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0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3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경제체육과 소관 나.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다. 산림과 소관
(10시 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체육과, 동계올림픽추진단,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심재국 군수님은 원주~강릉 철도관련 관통 행사 참석과 민원관련 주민과의 간담회로 인해서 불출석 하겠다는 이유서가 접수되어 있고요. 지형근 부군수님께서는 하반기 군관협의회 참석을 원주로 가시고 군 계획위원회 참석 관계로 불출석함을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의원님들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체육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먼저 경제체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한왕기 경제체육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먼저 경제체육과에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명기 경제정책담당 인사)
전해순 올림픽전략산업담당입니다.
(전해순 올림픽전략산업담당 인사)
이수향 기업지원담당입니다.
(이수향 기업지원담당 인사)
김진범 체육진흥담당입니다.
(김진범 체육진흥담당 인사)
전근표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전근표 체육시설담당 인사)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러면 2015년도 경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평창 대화 봉평 진부 4개 전통시장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전통시장 고유 브랜드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이며 2억 9,000만원의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전통시장 고유브랜드 구축사업으로 2014년도에 봉평전통시장 구축사업이 완료되었고 대화전통시장은 컨설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말장터 활성화 사업으로 전통시장과 활성화 사업이 연계되어서 봉평전통시장은 14년도 시행되었고 진부전통시장은 올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전통시장 표지판 안내도 제작도 봉평 진부면에 올 8월 달에 완료되었습니다.
전통시장 기타 활성화 사업으로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물류창고 조성사업, 장돌뱅이 연계사업 3년차 사업이 내년도 2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봉평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올해부터 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전통시장 고유 브랜드 구축사업으로 대화전통시장을 대상으로 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올 12월까지 용역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으로서 평창 봉평 진부 3개 시장에 대하여 세일, 경품, 각종 이벤트 행사를 사업비 7,000만원으로 3개 시장에 대해서 마케팅 홍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평전통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은 18억원이 투자되어서 ICT사업, 자생력 강화사업, 기반시설 구축, 이벤트 등 사업을 2017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으로 56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관리공단 승인을 받은 가구에 대해서 26가구에 7,100만원을 현재 보조하였습니다. 지역 지원 사업으로서 관공서에다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소에 1억 9,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풍력발전소 주변지역 3개 풍력발전소 관련 마을에 4,45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으로서 저소득 가구와 저소득층에게 연탄쿠폰지원, 난방류 지원 사업, 가스 전기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올림픽전략산업입니다. 평창향 소재개발 및 제품화 지원 사업입니다. 3년간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인데 저희는 서울대학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과 용역을 체결하여서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매년 7억 5,000만원씩 투자하는 사업인데 이는 전나무향을 활용하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과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전나무향 특화품목 발굴을 완료하여서 연구용역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이 공모사업을 산재부 공모사업에 제출한 상태이고 16년 3월에 공모사업이 채택되면 이 사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창초콜릿 공장신축사업입니다. 현재 평창초콜릿 추진사항은 투자유치 MOU, 창업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등을 치러서 13년 4월에 착공되었습니다. 그 동안 공사추진이 되다가 현재 부진한 상태에 있으면서 저희가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융자까지 12억원을 재 추첨하였으나 부진한 상태이고 올해 5월부터 9월까지 대표와 대책회의를 3차에 걸쳐 회의를 가졌으나 공장추진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 회사측에서는 자금확보 즉시 체불대금을 처리하고 또 준공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고 하고 원자재도 구매를 하겠다고는 하나 저희가 볼 때에는 공사 재개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군유재산 대부 계약 해지라든가 명칭사용 금지,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행정절차 이행을 검토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수원여대 평창캠퍼스 조성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13년도에 수원여대가 연수원을 처음에 이곳에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연수원 불가가 됨으로써 분교개설 평창캠퍼스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1년 넘게 질질 끌어 오다가 수원여대에서 11월 23일 평창캠퍼스 추진 위원단이 평창군에 23일 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엄태식 수원여대 총장께서 연수원과 분교 평창캠퍼스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원여대가 개설되게 되면 3개 학과를 개설할 예정인데 신설학과로서 약용식물학과가 우리 평창군과 연계성이 깊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신설을 해서 약용식물학과를 개설하고 기존에 있는 2개 학과를 이전해서 총 200명 규모 정도의 분교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으며 앞으로 대학유치 변경계획서를 제출해서 교육부의 승인을 받고 시작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보조 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보조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평가하는 사업과 강원도에서 평가하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2015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6,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2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마을기업은 1차연도에 선정됐을 경우에는 5,000만원, 2차연도에 선정되었을 때에는 3,000만원을 지원해서 총 2년간에 걸쳐서 8,000만원을 지원받는 사업인데 올해에는 2차연도 2개 업체를 선정해서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계획에는 1차연도 1개 사업체 2차연도는 1개 사업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강원도 예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2,000만원의 예산사업비로서 1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계획도 예비마을 기업 1개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마을기업 현재 지정업체 총 개소수는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2015년도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2,000만원으로 68명을 선발하여 고용하였으며 이 고용인원으로 생계보호자 및 공공서비스를 충족시켰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6억 8,500만원의 사업비로 209명을 고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2015년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사업입니다. 4,200만원의 사업비로 채용인원은 4명을 3개 업체에다가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2015년도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 되었고 선정업체는 3개 업체가 되어서 채용인원 27명을 고용하여서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저희 평창군에서는 올해 3,1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여태까지 5억 3,7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20년까지 2,000억원의 목표를 두고 중소기업 자금을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 평창군 기업에다가 총 6개 업체에 28억원을 올해 융자하였습니다.
평창군 중소기업 육성자금입니다. 이자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원이 되겠고 저희 15년도의 실적은 11개 업체에 725만원의 융자를 지원하였습니다.
경영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우수디자인 개발 지원에 4개 업체에 2,100만원, 중소기업제품 홍보전 참가 지원하는데 보수비로 44개 업체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테크노파크 협약사업으로서 2억원을 출연해서 39개 업체에 디자인이라든가 상품 제품의 규격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지원하는데 2억원을 계상해서 현재 39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사업입니다. 방림농공단지는 총 64억원을 들여서 조성이 완공되었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84%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총 국비 100% 사업으로서 38억 7,2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예스코이에스에 위탁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 예스코이에스는 철원 갈말 농공단지에 위치한 회사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계약이 해지된 2필지가 있는데 재분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사업비 8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도단위 이상 대회개최와 스포츠 전지훈련단을 유치하여서 연인원 49,2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21억 8,900만원의 경제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서 궁도장 조성 보수공사입니다. 태화정 궁도장 보수공사에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봉평궁도장 마무리 공사에 5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청옥정 궁도장 다목적실 설치공사와 주변정비사업에 1억 2,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평창공설테니스장 노후바닥 보수공사로 1억 2,000만원이 투자되었고요. 인조잔디 설치공사로서 평창풋살장, 계촌3리 게이트볼장, 대화테니스장에 1억 9,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족구장 조성공사입니다. 대화, 평창, 장평, 하안미 족구장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5억 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진입로 개설 및 주변 마무리 공사에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었고요. 체육공원 정비 공사로서 진부체육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에 1억 1,700만원,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및 확장 토지보상에 15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용평체육공원 조성공사에 76억원이 앞으로 계속 투자될 계획이며 현재 강원도 계약심사 후 공사 이체를 12월 중에 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대화 파크골프장은 18홀로 11억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경제체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평창 방림 농공단지 68페이지에 평창같은 곳은 다 입주가 되어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100% 되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부실업체라든가 이런 곳은 없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부실업체는 없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방림은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방림도 총 8개 업체가 다 분양이 되었는데 2개 업체가 취소가 되어서 현재 6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정상 운영되고 있는 업체는 3개 업체이고 3개 업체는 현재 공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하려는 요지는 이 업체들이 어떤 올림픽과의 특수성 때문에 지역의 어떤 우리 공단에 있는 업체들은 우선순위로 계약이 가능하다 지금 어떻게 보면 잿밥에 관심이 있어서 여기에 와서 영구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부지조성 해놓고 지역의 어떤 경기활성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 목적인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이런 업체들을 들어오면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되겠다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무래도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리고 하는 업체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물론 그래요. 서류상 다 맞고 우리가 어떤 원하는 조건만 갖추면 우리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옥석을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가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단일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와서 인력도 필요하고 어떤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는 여기 보면 말이 제조 가공이지 반도 안 해요. 보면 전부 다 다른 곳에서 OEM방법으로 가져오든 뭘 가져오든 가져와서 업체만 그냥 여기에서 생산한다 라고 하지 실질적으로 평창이나 얼마나 되겠습니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초콜릿도 이제는 정리를 할 단계가 왔다 과감하게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던 사항이에요. 이것이, 농공단지 들어오니까 농공단지 우리가 무상 임대료도 방림농공단지에 주자,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안 계셨으니까 내용을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먼저 우려를 해서 2~3년이라도, 5년이라도 주고 난 뒤에 정말 저 사람들이 거기에 부응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 계획서대로 잘 되면 그때 가서 군유지를 줘야지 종부 그 좋은 군유지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줄 수는 없지 않는가, 거기 길도 왜소한데 길 내자면 돈도 얼마나 들어가는가 수없이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전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라든가 자본들, 또 의견들 듣고서 나름대로 여기 와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사항들인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좀 고려해야 되는데 어느 한 쪽만 보고서 밀어붙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초콜릿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렇게 우려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런 꼴이 났거든요. 이것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처음 초콜릿하고 계약했을 당시에 계약 조건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제품을 30% 이상 쓴다거나 또 공사를 1년 이상 재개를 못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음 달, 내년도부터 저희가 임대계약이 내년 7월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벌써 초콜릿 공장에서 이행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불이행 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해서 정리하는 방향을 한 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지금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뭔가 하면 해외 마케팅 나가는데 평창 초콜릿 가지고서 홍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었는데 올해부터 속초박람회부터 평창초콜릿은 저희 군에서 뺏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당연히 그래야 해요. 지금 그리고 요즘 매스컴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에 어떤 축협에서 브랜드지만 대관령한우라든가 인근지역의 횡성한우 같은 것은 중국에서 나름대로 브랜드 가치가 있다 보니까 상표등록해서 지금 막 중국에서 팔아서 오늘 매스컴을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횡성군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지가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또 우리지역에 없는 공장을 평창초콜릿 해가지고 사방에, 지금 우리 대관령에 곳곳에 그래도 농산물이라든가 가보면 버젓하게 평창초콜릿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겠는데 진부 공예체험장 같은 경우도 내용을 보면 1년에 돈 270만원 받자고 몇 수십억을 들여서 지어서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것도 활성화 방법을 찾든가 개인 살림 사는 것 밖에 안 돼요.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수원대도 마찬가지고 수원대도 이 양반들 처음에 이것저것 토지 사놓고 나서 발도 못 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도 투자가 가능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수원여대가 총장이 전에 있던 분하고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안력이 있다가
○함명섭 위원 : 아들이 총장을 했잖아요? 엄마가 이사장이고, 아들이 바뀌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바뀌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다른 외부인사가 들어왔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현재 있는 총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행정력 장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다 완료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23일 날 우리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의지가 현재로는 확고합니다. 추진하겠다 라고,
○함명섭 위원 : 그것도 다시 한 번 잘 짚어 보면서 시간이 오전에 의원님들한테 많이 주어지지 못해서 제가 장렬하게 얘기는 못하겠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통시장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추고 자리를 잡아가는 곳이 평창, 봉평, 특히 봉평 같은 경우는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잘 짜임새가 있어지고 진부도 주말장터해서 나름대로 어떤 이벤트라든가 자리가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대화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스스로 뭔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 지금 침체되어 있는데 이것이 행정에서 도와줘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줘야 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제가 자치과에 질의할 때에도 얘기한 것이 우리 happy700 아카데미 하면서 좋은 사람들 모셔다가 그냥 말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대관령 주민들 아시아나 교육장 가서 친절교육 받고 온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마찬가지로 우리 주민들 상인들 아직까지 보면 내가 장사하다가 내가 끝나면 말지 뭐 아들한테 주겠어 라는 생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을 좀 바꿔주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아카데미를 상인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것도 아카데미는 우리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된 실과하고 연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지만 정민서라는 주식회사는 뭐예요? 여기도 우리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진부에 있는 옛날 농협에서 했던 김치공장을 인수해서 정민서 사장이 자기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 상호변경을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약유통단지, 한약유통단지도 체불된 우리 임대료가 다 들어왔습니까? 이것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기술센터에서 하던 것을 올해 7월 1일자로 경제체육과로 이관을 했는데 현재 3억 8,000만원 정도가 임금이 체납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임금 말고 우리 대부료는, 임대료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이 임대료입니다.
○함명섭 위원 : 상환계획은 언제까지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내년 7월까지 해서 4회 분납으로 내기로 했는데 1차분은 현재 낸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것도 보면 3년 4년 전부터 계속 그것도 몇 백억을 투자를 해놓고 계속해서 다음 달까지 주겠다 그 다음 달까지 주겠다 계속 그래요. 이것 내년 6월 달까지 또 가는 거예요. 이것도 과감하게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다른 업체가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면 우리 평창FC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존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우리 지역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스키종목이라든가 레슬링 종목, 또 기타 다른 종목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돈 몇억씩 들여서 FC라고 가보면 사람이 없어서 오히려 학생들을 돈을 주고 간식거리를 줘가지고 데려가 구경 관람시키고 지금 우리가 우리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고 그럴 때가 아닌데 정말 실망했어요. FC,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다른 체육 사업들은 전부 다 흑자를 보고 있는데 평창FC만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한 사업과 내년에 할 사업들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하면 흑자 사업으로 남을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습니다. 체육이라는 것이 우리가 유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지역경제 축제도 마찬가지고 지역경제의 보이지 않는 어떤 부가가치 이런 것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지만 우리 FC같은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가 돈을 2억이든 5억이든 투자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경제체육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른 우리 실과 중에 최고 머리 아픈 곳이 경제체육과 같습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체육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의 어떤 요구는 계속 붉어지고 충족시켜주자면 한계는 있고 어려운 점은 아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지 잘 옥석을 가려서 저희들이 접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보충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체육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영순 위원 : 어려운 자리에서 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81페이지에 나와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여쭈어 보려고요. 선정과정이 어떻게 선정이 된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착한가격업소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했을 때 저희 기준에 맞는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절하게 한다든가 이것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임영순 위원 :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영순 위원 : 제가 옛날에 오래 전에 물가 모니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물가 모니터 제도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때는 물가 모니터가 다니면서 물가 조사를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업소 3개소는 그때 제가 신청했던 업소들이 지금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35쪽에 나와 있는 위원회가 위원회 임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년입니다.
○임영순 위원 : 2년이 되면 16년에는 새로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때 물가를 잘 아는 물가모니터도 여기 위원으로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무래도 물가에 능통하신 분들이 되어야지
○임영순 위원 :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기 위촉이 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7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실적을 여쭈어 보려고요. 그 실적이 해마다 인원이 줄고 있는데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에 따라서
○임영순 위원 : 예산은 더 늘어났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최저 임금제도가 상승이 되는
○임영순 위원 : 임금이 올라서 이렇게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그 옆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보면 국비는 점점 줄고요. 군비 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정부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고 자꾸 지방비를 많이 분담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고 이것도 자꾸 보면 어떤 때 보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일 하시기가 조금 힘드시겠어요. 늘었다 줄었다 자꾸 하면, 그것이 고정적으로 잘되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캠퍼스 지금 건물이 뼈대만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광희학원 당시에 뼈대만 한 것이 연건평 700평 정도 이상 되어 있는데 지난번 확인한 결과로 수원여대에서도 확인하고 했는데 건물은 그렇게 부식상태가 심하지 않고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인테리어는 언제쯤 시작이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일단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주식회사 산경에 설계나 이런 것을 의뢰한 상태에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럼 인테리어는 수원여대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수원여대에서 전체 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이 그렇게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빨리 좀 진행이 되어서 평창군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빨리빨리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많이 중복이 되는데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겠고요. 제가 조금 궁금한 것도 궁금하기보다 이해를 덜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경제체육과 오신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마 업무가 여러 가지로 통달하지 못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되지만 최대한 감사준비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최대한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15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중에 3억을 3개 업체에다가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원하는 건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지금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임금을 지원한다고 보면 개인사업을 하는데 왜 세군데만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사회적 기업도 신청을 하게 돼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기업인들이 공헌도라든가 또 인건비를 잘 줄 수 있는 운영 정상화가 괜찮은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인증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 지금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앞에 서류만 보고 할 것이 아니고 이 회사가 정말 지역에 필요로 한 예산인지 잘 보셔야 해요. 일예를 들어서 정민서 김치공장 불우이웃돕기라고 김치 만들어서 보내주고 하는 것이 있던데 저는 이 정민서 김치공장이 농가들 많이 울립니다. 계약재배 해놓고 말이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소송이나 하고 이러고 있어요. 지금, 계약재배 농사짓던 농가들 얼마나 속상해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법도 잘 알고 하니까 문제는 농민들만 당하더라고요. 배추 계약해놓고 말이지요. 난 이래서 앞으로 선정을 하더라도 그런 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다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만 보지 말고 그 안에도 좀 보고 뒤에도 봐야 된다 3억이면 말이지요. 1억씩 주지는 않았지요? 3개 업체 3억인데 금액은 다르겠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 다릅니다. 채용인원에 따라서
○박종욱 위원 : 보세요. 자기들 이것 아니라도 기업회사 사업을 해야 하는데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그냥 공짜로 그냥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6개월까지만 지원을 해주게 되고
○박종욱 위원 : 물론 한 번만 하고 다 돌아가며 하겠지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위에서 상위에서 이것이 국도비가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국도비가 있으니까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것 같은데 상세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 중에 생각이 났어요. 선정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잘 좀 보시고 내면의 상황도 파악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면 진부체육공원 재배치, 이것이 물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진부체육공원이 6대의회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우리 과장님도 진부면장님으로 계실 때 일이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장례식장 짓고 체육공원 부지에다가 장례식장 진부 주민들은 장례식장 부지 내줬지요. 그 다음 뒤에 음식물자원화시설 내줬지요. 다 2개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에요. 대략 겉으로 보면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을 진부 주민들은 다 양보했단 말이에요. 뒤에 전제조건이 뭐냐, 체육공원을 제대로 배치를 해서 뒤에 부지도 더 확장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줬기 때문에 지금 동계올림픽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셔서 그전 군수님 약속했던 것하고 조금만 시간을 더 늦게 잡아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진도가 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새로 경제체육과장님이 진부면장님으로 계실 때 상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뭔 말인지 알겠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진도가 나갈 수 있도록 예산확보도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현재 342번지 토지소유자 협의 중인데 이것이 1,000평인가요? 3,401㎡니까 약 1,000평이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이 한사람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한사람 겁니다.
○박종욱 위원 : 서울있는 사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협의가 안 됐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협의가 다 됐고요. 지금 서류이행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그것이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2만원 나왔습니다.
○박종욱 위원 : 22만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당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평당
○박종욱 위원 : 평당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당 그러니까 65만원 정도
○박종욱 위원 : 65만원 그러면 약 6억 5,000만원, 대략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대략 서로 이해는 다 되어 가지고 이행절차만 남았다 이거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행절차만 남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농공단지 함명섭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을 물을게요. 중복되는 것은 제가 준비했어도 안 하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새로 건설 중인데 정진이 박광희 곽보현 이래가지고 대표자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생산제품이 궁금한데요. 무엇무엇 생산하는 회사이지요? 박광희푸드는 김치회사인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김치요. 네. 다 식음료에 해당이 되는데요.
○박종욱 위원 : 어디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에스비이엔씨 곽보현씨가 하는 기업체는 액체 여과지 제조업이고요. 콘크리트 타일 제조, 두 가지를 합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참고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정진이 지에이치산업개발은 뭐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기계장비 제조업입니다.
○박종욱 위원 : 기계장비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콘크리트 블록
○박종욱 위원 : 왜 제가 궁금한가 하면 당초에는 우리 방림농공단지는 그린 이런 쪽에 친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쪽에 아마 식품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나중에 분양이 잘 안 되다보니까 그쪽으로는 어찌됐든 아무회사라도 들어오면 운영을 해야 되는구만요. 보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콘크리트 그러면 당초목적하고는 위배가 되는데 지금 미분양이 몇 년이 되니까 이것이 이러고도 미분양이 아직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2개 업체가 취소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조속히 다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바라고 저는 참고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왜 당초대로 안 했냐고 제가 여기에서 따질 사항은 아니고 또 동료위원께서 하셨던 것인데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운영 80쪽을 보시면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저는 다시 생각을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수년간 공예전시체험관이 먼저 계약이 되어 있어서 운영하던 분이 정말 방치만 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기간이 수탁 계약기간이 끝나서 공고를 해가지고 약 3개 업체가 다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 김영태 한옥학교 교장인데 지금은 안 가보셔서 그렇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앉아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가보시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가 하면 한옥학교로 운영을 합니다. 한옥학교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이것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1기 한 번씩 하면 최소한 몇 달씩 가기 때문에 전국의 대목장이든 소목장이든 한옥에 대한 관계된 학생들이 물론 젊은 사람들도 아니고 젊은 사람도 있지만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여기에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서 진부에서 어차피 자고 먹고 하기 때문에 진부의 지역상 경기에 경제력 확보가 있다 하는 지역주민들의 고마운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가 한옥학교로 하기에는 좁아요. 4차선 들어가면 더군다나 좁아질 텐데 좁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보니까 장소가 좁아서 제대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고 뭘 실습을 할 수 있는 장소가 많이 부족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평창군의 재산이에요. 공예체험관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놨어요. 우리 거예요. 이것이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다른 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하는 곳이 한두 군데입니까? 그런데 이런 곳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곳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자연휴양림 같은 곳은 매년 수억씩 돈을 들여가면서 계속 해주면서 여기는 지금 돈 10원도 안 들어가요. 오히려 단 얼마라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다음에 뒤쪽으로 가시면 어떻게 우리 함명섭 위원님 저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해요. 전부 다 여러 가지 문제점만 우리 의원님들이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되어 가는 것은 행정감사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다 같아서 자꾸 중복되고 하는데 이것도 중복이 안 되는 말씀만 드리면 초콜릿 생산 있잖아요? 답은 다 들었습니다. 이것도 정말 아니라면 냉정하게 판단해서 아니라면 질질 끌어서 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잘 좀 진행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원여대 궁금한 점도 많지만 이것은 동료위원께서 짚었기 때문에 다음 기회 있을 때 하고요. 또 한약제유통시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이것도 우리 동료위원님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연간 사용료가 2억씩 당초에 했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번에 보면 다시 계약을 보통 위탁기간을 2년씩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3년을 계약했고 이것 지금 과장님 하시지 않아서 잘 압니다. 기술센터에서 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답변받기는 좀 난해할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 이것을 숙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년씩 하던 것을 이번에 3년간으로 위탁을 재계약을 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연간 사용료가 2억이던 것을 1억 4,300만원으로 낮춰서 부가가치 포함해서 계약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일단 먼저 금액이 낮아진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할 때마다 재감정을 하게 됩니다. 공장의 가치를, 그래서 공장이 새것일 때에는 2억 이상의 임대료를 냈다가 이번에 재 감정에서 낮춰진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과거에는 연장을 2년 해서 5년이었고요. 지금은 3년씩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박종욱 위원 : 할 수 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처음에는 2년씩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3년으로도 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2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처음에 3년 했다가 2년 연장을 했다가
○박종욱 위원 : 맨 첫해는 3년 했다가 2년 연장을 했고 그 다음에 3년을 한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잘 공장이, 우리 건물이 아닙니까? 우리 평창군 건물이기 때문에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만의 하나 운영하는 곳이 어려워져서 그만 둬도 큰일이에요. 왜 지금 제천이나 전국의 4개 시군 지자체가 유치가 됐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5개
○박종욱 위원 : 지금 한두 군데는 섰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저것도 우리도 잘못하면 서면 안 된다고요. 서 놓으면 애물단지가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그것도 많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이관을 받으셨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기술센터에서부터, 골 아픈 것만 이관 받으시는구만요. 그렇지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15쪽을 보시면 관내에서 개최된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현황을 보면 이것이 유치한다고 체육과에서 많이 고생하셔서 중앙단위 도 단위 이상 지난해에도 많이 유치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냥 유치가 아니고 우리 군비를 많이 지원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군비는 말이지요. 2015년도만 해도 8억여 원을 지원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23개 대회를 유치하면서, 이 8억을 지원하면서까지 이것이 이유는 있어요. 지역경기 활성화, 군민생활체육 발전 도모,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너무 한 곳으로 치우쳐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8개 읍면이 아주 적은 면에서 체육시설이 없는 곳은 안 되겠지만 될 수 있는 데까지는 배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체육대회가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가 여기에 와서 치러졌을 때 과연 외지에서의 손님과 거기에 따른 선수 지도 감독, 예를 들어서 가족,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가는지, 지역경제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서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여기에 와서 밥도 별로 안 사먹고 지역경기 활성화가 잘 안된다고 보면 우리가 괜히 유치하느라 예산지원만 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식당에 그냥 풀어주는 것이 낫지 않나요? 그런 부분도 나는 한 가지만 봤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유치만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유치를 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계속 하지만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도 체육대회를 치룰 수 있으면 분산도 물론 조금은 했어요. 그러나 알고 보면 거의 평창에서 했다 이것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불만이 있더라 이런 것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음에는 보충설명을 하지 않고 다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대화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공사 도면 계약서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평창 대화 용평 족구장 공사 세부내역서 그것도 별도 제출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해당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해서 갈음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아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도면을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출을 요하면 같이 다른 곳에 개인적으로 물었다면 모르는데 행정감사 요구 자료인데 해당 의원하고 얘기했다고 끝난단 말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위원장님 자료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이해 하셨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위원장 이범연 : 대화 파크골프장 도면과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종욱 위원 :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마케팅 홍보사업에서 보면 브랜드 세일 코리아 내역에 보니까 딱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온누리 상품권으로 온누리 상품권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면 봉평하고 진부 평창 재래시장에 이 사업을 했는데 앞으로 이것이 금년도가 끝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올해 그 사업이 성과가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한번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도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기관이 인정된 금융기관과 연계해서 인정되는 상품권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상품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정선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제도를 도입해서 상품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봉평이라든가 진부같은 경우는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방객들도 많고 우리 지역만의 정말 가산 선생님의 메밀꽃 필 무렵에 나오는 그런 어떤 재래시장으로서의 명성을 한번 부활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부 기관으로부터 공문화 되어서 내려온 부분은 물론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을 살리기 위한 어떤 하나의 사업이라 그러면 충분하게 지역성 검토가 되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코리아 그랜드 세일 경품 이벤트도 하고 저도 참여를 해서 봤습니다. 우리가 시장 상가가 보면 아주 작은 골목 상권이다 보니까 작은 영세업체부터 큰 업체들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경품의 종류가 보니까 대 품목 소 구매입니다. 이런 것도 바꿔줘야 된다 소 품목 대 구매로, 그렇게 해야지 시장 상인들도 경품 이벤트라는 것이 갑자기 로또 맞는 식으로 대형 42인치 TV는 1대 정도 홍보 차원에서 놓고 나머지는 작은 경품들로 해서 여러 명이 기분 좋게 받아갈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그냥 한두 개 업체에다 해가지고 사용을 하더라.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이것은 지적사항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들어와서 여론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코자 시장 상인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냥 공모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살필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상인회에 보면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사전에 같이 회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연간 우리가 스포츠마케팅 쪽에 8억 8,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대회 유치를 슬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다녀간 연인원 약 5만명 정도가 다녀갔고 그 다음에 23개 대회를 유치해서 약 3만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경제효과가 약 21억 정도가 경제유발 효과가 나왔다고 데이터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용역을 주셔서 나온 데이터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한 시설이 없이 기존에 있는 시설 이용해서 대회를 유치해서 외부에서 내방객들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일반적인 관광객들은 우리 지역을 방문해서 대다수가 대형리조트라든가 또는 큰 관광지를 보고 한끼 정도 먹고 대부분 갑니다. 또 리조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리조트 안에서만 돈을 쓰고 갑니다. 그러나 대회유치 만큼은 숙박업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기타 굉장히 파급효과가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전문적으로 정말 안 되면 TF팀이라도 유치 팀이라도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이 천혜의 자연경관이 좋은 자연경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와서 훈련하고 대회를 했을 때 능력도 향상되고 그런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했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도자들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체계를 잘 잡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201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수동마을에 햄프체험시설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국가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했다가 암초를 만나서 국비도 반환하고 사업이 중단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라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기반시설을 활용한 새로운 지역소득사업의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얼마만큼 새로운 소득창출을 위해서 고민을 하셨는지 한 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햄프사업을 하다가 잘 안되어서 현재 그 쪽은 천년초 액을 이용한 사업을 지금 수동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역박람회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중국 고객들이 많이 호응을 가졌었습니다. 천년초는 백년초하고 조금 다른데요. 제주도나 이쪽에서 나는 선인장류는 백년초이고 이쪽에서 되는 것은 선인장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천년초인데 겨울에도 죽지도 않고 그냥 노지에서 재배가 되는 것인데 이번에 그것이 효과를 자꾸 많이 상승효과가 나서 피부라든가 내장질환이라든가 상당히 다방면에 효능이 좋다고, 그리고 상품개발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원을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내부적인 어떤 그런 갈등 부분이라든가 지역주민들하고의 조화가 안 되는 부분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원래부터 그 동네가 사실은 패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반으로 제가 방림면장 할 때에도 그 쪽에 있어서 아는데 융화가 좀 문제인데 화합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원인은 서로 간 신뢰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충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면장님도 하셨고 거기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천년초하고 초록산림원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저는 이렇게 비교를 하고 싶어요.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다 알을 낳고 자기는 키우지 않고 다른 새가 키워서 부화를 시킵니다. 당초에 계촌1리 수동마을이 그 어느 지역보다 평화롭고 계촌1리부터 6리까지 따졌을 때 가장 소득은 적고 잘 못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나 인심은 좋았던 동네인데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망가졌느냐, 이 햄프사업도 동네에서 건의를 해서 들어갔던 사업이 아니에요. 평창과 정선과 삼척인가요? 3개 지역을 국가 공모사업을 시작해서 각기 이쪽에서는 햄프를 재배하고 정선에서는 햄프를 제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삼척에서는 햄프를 이용한 체험, 이런 쪽으로 서로 분할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어요. 2개 지역이 포기를 하면서 이쪽에다가 접목을 시켜 버렸어요. 주민들은 좋은 기회다 해서 삼배 삼굿놀이라든가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주민들이 화합해서 자기부담금도 걷어서 출연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사업이 국가의 공모사업으로부터 진행이 됐던 사업이 결국은 암초를 만난 것이 마약성분이 검출이 되면서 중도에 암초를 만났던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돈을 투자해서 시작한 사업도 아니고 국가의 공모사업, 국비가 들어가면서 시작된 사업인데 결국은 그런 성분이 나온다는 것을 모르고 국가 공모사업을 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도 큰 실수를 했다 조용하던 마을에 뭔가 소득이 될 만한 사업이다 라고 해서 그 사업이 들어갔어요. 주민들은 좋아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3패 4패로 갈라졌어요. 지금 법인 구성해서 운영하는데도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조금 투자한 주민들, 소액 주주들이 대기업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주민들은 다시 마을로 돌려 달라 그러나 돈을 많이 투자한 사람들은 돌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사후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리고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 도비가 들어간 사업이 유효기간 끝난 뒤에 이 사람들이 지금 국가 공모사업을 하면서 부지를 매입한 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대략 15개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면서 영농법인을 만들고 들어가면서 약 10,000평 정도의 땅을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국가 공모사업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 이 땅을 매각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나눠서 써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거에요. 당초에는 3만원 5만원 구입한 땅들이 지금 지가가 상승이 돼서 기본 15만원 이상 간답니다. 계산해 보세요. 15억 정도의 땅, 지금 당장 내놓아도 15억 정도의 땅을 매각을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 몇 몇 많은 돈을 투자한 사람들 손가락 안에 꼽는 사람들 나눠가지면 끝이란 얘깁니다. 이렇게 무책임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갔더라고요. 이것 누가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사업비만 넣어 줬고 내가 작년에도 물어봤습니다. 그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할 때에요. 유효기간 끝난 뒤에는 지금은 유효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뭘 걸어 놨더라고요. 금지 가처분을, 유효기간 끝난 뒤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관에서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풀어줘야 됩니다, 주민들을, 지금까지 안 풀리고 있어요. 거기도 미탄과 마찬가지로 서로 소송하고 심지어는 이장회의를 하는데 경찰관을 배석시켜 놓고 이장회의를 할 정도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에서 정확하게 조정 통제해줄 때에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계실 때 어차피 지금 센터에서 다시 경제체육과로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 핑퐁게임이에요. 당초에는 의료원에서부터 해가지고 서로 한약제 유통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과장님 오신 김에 정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서 그 마을이 인구가 몇 명 안돼요. 150명도 채 안 되는 그런 마을인데 그 마을이 화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골 아프면 전부다 발을 빼요. 그냥 동네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말든, 그리고 그 동네는 분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넣어줄 것이 없다 이런 식의 논리라고요. 그럼 마을 주민들은 고령화가 25%가 넘어요. 그 지역이, 과장님께서 하여튼 방림면장님도 하셨고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서 주민들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저는 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향토기업들이
○위원장 이범연 : 잠깐만요.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하면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위원장 이범연 : 그렇더라도 그렇게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향토기업이 지금 19개 정도 자료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62페이지입니다. 여기 또 지난번에 보니까 음식박람회 당시에 이 향토기업들 국민체육센터에 전시해서 나왔던 적이 있는데 나는 참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가공기업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이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부 열악하더라고요. 열악한데 우리 지역에 그래도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모든 제품들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수매를 해서 만드는데 정말 소중한 기업들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향토 기업들을 지원 확대를 해서 정말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라든가 좋아질 것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군수 품질인증은 기본적으로 다들 받으시더라고요. 이것이 글로벌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동계올림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지금 열심히 하는 기업도 많이 있고요. 특히 향토기업들이 전량이 우리 지역 제품들을 다 쓰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을 확대하고 어디 제품 전시회라든가 이런 곳에도 저희가 부스 지원은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이 향토산업 중에서도 외국하고도 지금 교섭을 하는 곳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규격화 이런 것이 조금 미비 되어서 절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아마 테크노파크하고 규격화라든가 이런 것이 그쪽에서 컨설팅을 해줘서 아마 다 해결이 되리라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어차피 사실 영세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미약할 겁니다. 그러나 이 향토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 관에서 소중하게 챙기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특히 타 지자체 보면 손님으로 방문을 했을 때 대부분 선물들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이러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은 정말 2018동계올림픽이라는 엄청난 큰 글로벌 이벤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제품이에요. 제가 뭐라고 애기는 안 하겠습니다. 정말 고정적으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들을 홍보를 우리 관에서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하신 분들한테 작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올림픽 마크가 찍힌 농산물을 선물도 하고 홍보 대사 역할을 우리 공무원들, 그 다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향토기업들 지원책도 과장님 오신 김에 근무하시는 동안에 체계적으로 좀 정말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67페이지 보면 대형 소비업체 지역물품 구매실적 보면 저는 우리 대형업체들이 우리 지역의 관광객들의 80% 이상을 흡수를 한다고 보거든요. 나머지 10~20%가 외곽 쪽으로 빠지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대형 업체들이 어떻게 지역의 관내 물품을 이렇게 구매를 안 하는지 반면에 우리 영동고속도로 평창 하 휴게소라든가 국립청소년수련원, 이런 곳에는 약 80% 96%까지 지역 물품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프로테이지가 안 나오는 곳도 있어요. 이런 대형업체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사실 기업들이 그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원자재를 많이 사용해줘야지만 저희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모테가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들이 지금 있는데 보광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용역을 업체를 고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용역업체들 끼리의 가격이 싸고 일괄 가져오는 쪽이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이 있는가 본데 저희도 관련부서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다시 한 번 2016년도에도 이런 실적들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한 번 대책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우리 관에서 어차피 관리하는 업체들이 아닙니까? 환경 쪽도 그렇고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특정 업체를 명시하는 것은 그렇지만 과거에 우리 지역도 약 20년 전에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전부 우리 상류지역에 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환경오염을 시키는 주범 업체들이에요. 그럼 자체적인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이런 대형업체들이라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해서라도 지역물품이라도 적어도 70~80% 이상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조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꼭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고유 브랜드 구축사업을 지금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우리 봉평 진부 평창도 재래시장이 많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상당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과거부터 대화 같은 경우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보니까 시장 상권이 우리 군에서 가장 좋았던 지역이 대화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침체 일로에 있어요. 침체되는 이 지역은 특별히 더 보양책을 써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시장 상인회도 다시 재건축하도록 저희도 가서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용역사업도 이번에 1,800만원을 들여서 올해 말까지는 완료가 되면 그 용역사업도 시장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용역 준 사업 결과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화 전통시장도 운영이 되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역세권이 형성이 되면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있습니다. 씨티투어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지금부터 계획하고 준비가 돼야 된다, 재산역을 중심으로 대화, 방림, 평창, 미탄을 투어하면서 재래시장을 둘러보는 코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진부역 송정역을 중심으로 진부, 대관령, 봉평까지 투어할 수 있는 코스를 아마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때 가서 만들면 늦다 그래서 이 재래시장을 최대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시켜서 관광권역 안에 집어넣고 같이 병행해서 가야 된다 문화관광과하고 병행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덧 붙여서 우리 계촌도 보면 작은 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농업이 강소농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특화시켜서 시장을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시장 요즘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그 지역에서 좌판을 만들고 직접 농사짓는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파는 그런 시장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미탄도 지금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작은 시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되더라도 부양책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복합적으로 자꾸 남부 북부 하는데 올림픽 이후에는 정말 균형발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계촌 5리에 보면 계촌 5리 단일로 알뜰장터라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산골짜기에서 알뜰장터 도랑 옆에 작은 공간에서 알뜰 장터를 하는데도 판매수입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그리고 계촌이나 미탄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데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면 여기에도 부양책을 써줘야 된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다음은 초콜릿 공장에 대해서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초콜릿 공장이 대부 이차보전을 해주고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 초콜릿 공장은 저희가 창업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천을 해줬는데 융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보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자보전을 초콜릿 공장에는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3년도에 12억, 14년도에 5억,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3년도 12억을 저희가 추천을 해줬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융자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상에는 2%, 3% 이자보전이 된 것으로 자료에는 그렇게 제출하셨던데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자료에 보면 3% 보전은 현재 나가있는 것은 초콜릿공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에요. 64페이지에 보세요. 실적현황에 보시면 2013년 평창초콜릿 12억 경쟁력강화자금 2% 이차보전율, 그 다음 2014년도에 보면 5억, 2015년도 12억,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계속 추천만 해주었지 이쪽에서 융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갔을 때 이차보전율은 2% 이런 식으로 해주겠다 라는 그런 실적 현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돈이 나간 것도 없는데 자료에 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은 저희가 추천을 해준 실적에 대한 겁니다. 추천실적입니다.
○박찬원 위원 : 출연금 사용실적 현황, 제목이 그리고 이차보전 2~4% 2년거치 3년 상환 이것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추천만 했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인데 굳이 자료에다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평창초콜릿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29억을 대부를 받아서 우리 군에서 이 퍼센트에 이차보전을 주고 있다 라고 누가 봐도 융자금 합계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토털해서 보면 융자금 합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결정만 한 실정을 저희들은 한 실정을 여기에다 다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융자를 받은 기업도 있고 이렇게 평창초콜릿처럼 못 받은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것은 구분해서 자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보시기에 좀
○박찬원 위원 : 여기 보면 융자금 2013년부터 2015년 65페이지에 보면 85억 5,000만원 누구나 다 받은 걸로 이 자료를 보면 알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제목과 도출된 것이 보면 좀 혼돈이 올 그럴 소지가 있네요.
○박찬원 위원 : 사전 설명을 제가 이렇게 돈을 받았구나 그러면 29억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체불을 했느냐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외적으로 나가면 누구나 다 융자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군에서 그냥 추천만 받았다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황에는 융자 결정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이 업체가 체불 지급 능력도 없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박찬원 위원 : 운영 능력도 없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평창초콜릿 유통 주식회사에서 65%의 마진을 가져가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유통과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올리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이것이 저희 관내에 있는 기업도 아니고 다른 곳에 있는 기업하고 OEM방식으로만 하고 저희하고는 연관된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판매금액의 35%는 초콜릿 유통에서 가져가고 나머지 65%는 평창초콜릿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매출은 지금 있다는 거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매출은 있는데 제조를
○박찬원 위원 : 86페이지를 보시면 판매금액의 35%, 65%를 지금 평창초콜릿에서 가져오고 있어요. 그럼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보면 이 회사가 OEM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매출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 과거에 많이 생산, 초콜릿이 썩고 이런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만 잘 하면, 많이 생산된 것을 현재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저희 쪽에 평창에 이 초콜릿공장이 세워져 있다면 이쪽에서 65%나 60% 이상의 수익을 받고 우리 농산물도 판매가 되는데 우리 쪽에는 공장이 없고 경상도인가 어느 쪽에 공장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산에서 OEM으로 주다가 다시 김포로 옮겨 갔어요. 그러다 보니 OEM수수료 마진을 많이 주고 제품을 생산하다 보니까 마진율이 자꾸만 떨어지고 지금 판매처는 청주, 무안. 인천공항, 을지로쇼핑센터 사후면세점 등 장황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유통을 하면서 수입에 마진을 65%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경영을 하느냐 이것이 2014년부터 금년까지 계속 찔끔 찔끔 일을 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체불금액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분명히 MOU체결이라든가 협약체결 사항에 보면 1년 이상, 1년 이내에 가동이 안 되면 제반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대부료 자체도 그것을 어길 시에는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30으로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 저런 것들이 하나도 안 지켜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서포터 해주려고 노력을 해줬지요. 그러다 보니까 체불금액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가 보면 임금 쪽,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밀려 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계약 해지하고 제반적인 절차를 밟으실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지금 그렇게 검토 조서를 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계약은 재무과 소관이고 또 상표라든가 이런 것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3개 과가 다음 달 중에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여기에 보면 재계약 한 것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런 것도 법률적인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관에서 당하는 일이 없도록 두 번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리고 체불자들은 빨리 우리 관에서 전체 연락을 해서, 왜 이것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부속물들이 있습니다. 조항에 보면 공매 내지는 처분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처분을 해서 구조물이라든가 그러한 구조물들이 어느 정도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매를 거치든가 해서 체불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을 반드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법률적으로 하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잘 검토하셔서, 그 다음에 수원여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장님 여기 우리 자료상에는 2013년도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 것은 98년도부터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약 3억의 돈을 걷어서 13,000평의 땅을 사서 희사를 한 겁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약 17년째 지금 철원에 있는 노동강사처럼 흉물로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얘기만 하면 2016학년도에 신설학과를 수시 모집한다, 모집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내년도 신설학과로 해서 수원여대에서 모집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계획상으로는 2017년도 개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런데 아무래도 속도를 빨리 내야지만, 현재 그 건물은 뼈대는 있는 상태이니까 2016년도에 그것을 한다면 학과 개설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마는 아무래도 수원여대 의지 여하에 따라서 그것도 공사 진행이 진도가 여부가 가려지리라 봅니다.
○박찬원 위원 :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희사 내용. 그것도 법률적인 안정잔치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진행하면서 개인 소유의 부지매입을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것이다, 막상 다쳐서 개인소유의 부지는 어떻게 함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또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소유의 부지는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되면 매일을 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매입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추진위와 대학 우리 평창군 우리 국회의원님, 교육부, 이렇게 오자가 잘 협조체제가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이 일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진행이 될 때에는 반드시 사람 전파가 잘 되어서 공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깜짝 깜짝 놀라요. 당잔 내년 후년에 계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언론에 내는 것도 잘 조절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더 이상 진행되면 곤란하다 그러면 두 번째 방식은 무엇인가 군에서 인수를 해서 제삼자를 통할 것인가를 여기까지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동료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하신 부분인데 한약재 유통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총 2010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전국 다섯 개 지역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1년에 약 12억 3,000만원의 운영비 포함해서입니다. 12억 3,000만원의 예산이 BTL 참살이 사업주에게 20년간 돈을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폐쇄가 됐든 문을 닫든 이 돈은 20년간 들어갑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가 이것을 109억원에 지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20년간 상환하는 내용은
○박찬원 위원 : 정확하게 247억 정도를 247억이 참살이로 갑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 기준으로 20년 임대료를 받으면 그러니까 체불하지 않고 매년 우리가 1억 4,300만원씩 20년을 받으면 수익이 약 28억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런데 재평가할 때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또 떨어지게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또 떨어지게 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는 꼼짝없이 247억을 물어줘야 되고 우리가 얻는 수입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받아도 28억밖에 수입이 안 잡힙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런 엄청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역의 당귀농가들이 당귀를 엄청나게 납품을 해가지고 수입을 올리는 것도 아니에요. 지역의 농가들이 납품을 하고 당귀대금도 못 받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지금은 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힐링네이처라는 이 힐링네이처가 맞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힐링네이처가 앞쪽에 보면 웃겨요. 평창향 소재 개발 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기에도 지금 발을 담그고 있어요. 자기자본 비율로 보면 30억이 넘어요. 30억이 넘고 자산규모가, 그리고 자본금이 13억이 넘는 업체가 임대료를 못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평창군을 이용하는 것인지 우습게 아는 것인지 평창군이 그냥 무능하게 대처를 해서 그런 것인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래서 이번에 힐링네이처하고 저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해서 여태까지의 체불금을 4개 분기에 나눠서 다 하는 것으로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약속어음을 공증을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한테 이 사용료도 미납이 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하겠다 라는 행정절차 통고문도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에게 체불이 되고 이럴 경우에는 정리를 할 계획이고 그쪽에서 우리와의 약속을 이행을 하면서 성실성이 어느 정도 보이게 되면 같이 가야 할 형편이고 현재 이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희가 재무과를 행정사무감사 할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임대료라든가 각종 세외수입을 체불이나 체납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각종 공과금, 그랬을 때 뭐라고 했느냐, 두 달 이상 체불시에는 통장 및 카드 재산을 압류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이것이 이렇게 몇 년치씩 체불했는데 이런 조치를 했습니까? 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직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은 원칙과 기준 없이 행정을 하는 것이다 봐 주기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저는 경영개선 대책이 없다 그러면 정말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우리 관내 우리 농협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공도 있고 우리 조합공동법인 만들었지 않습니까? 5개 농협이 출자를 하고 그 다음 우리 군에서도 예산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 유통을 해주니까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자기 자산 규모가 30억이 넘고 자본금이 13억이 넘는 업체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운영상 문제가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그렇다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에 여태까지 사용료나 체납된 부분도 3년치를 저희가 받아서 4회 분할로 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지게 되면 그 회사하고 계속 저희가 임대관계가 될 것 같고 약속이 안 지켜지게 되면 저희도 힐링네이처에 행정절차를 밟아서 다른 기업을 선택하려고 이렇게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을 힐링네이처에도 저희가 문서로서 벌써 보냈습니다. 그래서 곧 힐링네이처가 계속 사용료가 3년 체납되어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다면 이것은 정리를 하려고 저희가 그렇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도 과장님, 원칙을 꼭 그렇게 세우시고 진행을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00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평창군생활체육회라든가 평창군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쭉 봤습니다. 사실 체육회 생태를 보면 퇴직금 적립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앞에는 있거든요. 엘리트체육하고 생체하고 퇴직금 적립부분이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아닙니다. 그것은 다 똑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100페이지 보면 퇴직금을 적립하는 내용이 없어요. 98페이지에 보면 4대 보험 및 퇴직금이 있거든요.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뒤에 보면 100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퇴직금 적립이 빠져있어요. 퇴직금은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체육회에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이 호봉 인정을 받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차등 그것을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5년 이상은 5만원 10년 이상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이렇게 작년하고 금년을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대회가 있고 체육행사가 있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별도의 어떤 출장비라든가 연료비 지급받는 부분은 없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별도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관용차를 이용하는가 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개인 차량들을 이용하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급여 수준이 크게 높지가 않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따로 받는 것도 없고 많은 행사 소화하고 대회도 출전하고 굳은 일을 다 맡아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도 연료비라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통합사무실 운영하고 있는 체육회 사무실에는 저희가 차가 1대 나가 있고 거기에는 연료지원이나 이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현지에 나가 있는 지도자들은 출퇴근 개념이지 별 출장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는 그런 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쪽 통합사무실에는 저희가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통합사무실에 관용차가 가 있는 것 하고 그러나 지도자들이 대회를 나갈 때라든가 이럴 때에는 전부 다 개인차량을 이용하더라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지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여기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전부 개인차량들이 돌아가면서 이용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연료비 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원 가능 규정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돈을 받으면서 상당히 우리 지역의 어떤 체육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약자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기본적인 지원은 될 수 있도록 정말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원 근거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을 많이 지체했는데 도 단위 이상 대회를 많이 유치하면서 지역의 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대회를 유치했을 때 우리가 지원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정산에 대한 부분인데 타 지자체하고 활성화를 시키는 우리 해남이라든가 양구라든가 또는 경주라든가 이런 타 지자체에서 예산을 주고 대회유치를 했을 때 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도 서로 탐문을 해서 대회유치가 앞으로 원활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약을 하고 대회를 유치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가면 이미 정산은 끝났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세부정산서 제출, 이러면 보통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은 청소년 육성 지원 기금 쭉쭉 나가는데 카드를 쓸 수도 없는 것이고 전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강원도 하면 강원도 체육회가 거기에서 카드하고 정산서를 하는데 대한체육회라든가 이런 곳은 올라오면 그것이 청소년체육육성발전기금 해가지고 청소년 쪽으로 분배가 되어서 내려갑니다. 카드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발 빠르게 해서 타 지자체에서 빼앗아 갑니다. 가장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선 조건으로 하고 빼앗아 가버립니다.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꽤 지났네요.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보충질의는 중식 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에 앞서서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중소기업 이차지원사업, 거기에 대한 것은 추가 서류로 실 지원금액 결정 난 것하고 실 이자지원내역,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우리 경제체육과가 사실 올림픽을 앞두고 나름 기업유치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쪽의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별도로 기업유치 진행하는 것은 아직 저희가 등록은 안 했지만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관광호텔이 하나 지금 들어올 계획으로 있어서 강릉하고 대관령하고 두 군데를 제다가 우리 대관령으로 확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 정도면 윤곽이 나오리라 봅니다.
○이범연 위원 : 강릉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유치가 에너지사업부터 관광사업 등등 해서 꽤 많이 지리적 여건 때문에서도 그런지 꽤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신문지상을 보면 언론이나, 저희 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혹 그런 쪽에 문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기업유치 문의는 전년도 대비해도 상당히 줄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문의도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규제완화가 이유가 될 만도 하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경제특구라든가 기업에 대한 혜택을 주는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한 우리 평창군 토지이용도를 보면 호텔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사실 지을만한 허가 조건이 국토이용계획이 맞는 것이 드물고, 또 공장도 이렇게 보면 땅값이 올림픽 때문에 상승되어 있는데다 산림에다 주로 지어야 되는데 산림도 거의 지을만 한곳은 보존임지이고 거의 되어 있어서 사실 상당히 그런 것도 난해한 점도 있기는 있지만 현재 기업을 유치하겠다 라고 문의 들어오는 것은 전년 대비해서 반 정도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저희지역 같은 경우는 관광 인프라 기업유치, 또 생산성 있는 것이라면 에너지 사업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에너지 쪽의 사업은 추진되고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에너지는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풍력사업이고 두 번째로 태양광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풍력은 현재 3개소가 있고 추가로 대관령풍력이라는 회사가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또 하나는 강원도하고 기업하고 MOU를 체결해서 하려고 하는 회사가 규모가 약 200메가 이상 급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릉에 있는 주식회사 태완 그룹이 추진하는 것이 약 200매가 되고 그 다음 대관령풍력에서 하는 것이 100메가 정도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현재 활발하게 문의가 들어오는데 약 2만평 규모에 태양광을 평창읍 일원에다 할 계획으로 지금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고용창출에는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고용창출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고요. Kw당 0.1원을 반경 5㎞ 지역내 있는 마을에다가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지원 사업에는 도움이 되고 인력창출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보면 저희가 현재 들어와 있는 풍력산업단지가 거의 생태 2등급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오려고 하는 풍력산업단지가 많지만 전부 생태 1등급 지역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사업에다 저희가 풍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몇 개 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풍력을 좀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택이 되면 생태 1등급 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이 1등급에 포함만 되어 있지 사실은 2등급만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부산림청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아마 풍력사업단지로 전환을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승인 가능성은 몇 퍼센트로 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50% 정도 됩니다.
○이범연 위원 : 50%면 반반인데 대책을 제대로 세우셔서 무슨 기업이 됐든 올림픽 전후해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게끔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것 중에 방림농공단지 2개 업체가 계약이 파기되고 재분양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2개 업체가 포기한 이유는 융자 조달을 받지 못해서 포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시급료 쪽으로 해가지고 2개 재분양을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원래 들어오려고 했던 기업은 어떤 종류였었지요? 계약 파기한 업체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하나는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자연의 뜰이라는 회사입니다. 과일 채소 가공업소였습니다. 그것이 취소했고요. 또 하나는 농업회사법인인데 솔그린바이오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이것은 비알콜 음료를 생산하려고 했던 회사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자본력 때문에 포기한 것입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융자가 원활치 못해서
○이범연 위원 : 계약까지는 했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계약 했다가 해지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계약금은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반환 해줬습니다.
○이범연 위원 : 반환이 아니라 저희들 예산으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받고 계약위반으로 그것은 군 금고로 들어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동남 이엔씨 액채펌프, 강원감자조합공동법인 감자가공제품, 대관령원예조합의 절임배추, 세가지는 가동되고 있는 것이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 아까 기계장비 업체, 그 다음에는 김치가공, 박광희 푸드, 그 다음 에스비이엔씨는 이것은 콘크리트 제조업체라 그랬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액체 여과기 제조하고요. 콘크리트 타일 제조업체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이런 업체를 왜 선택했는가, 물론 우리가 조례에서 분양이 저조하니까 이런 쪽이라도 분양을 하게끔 해줬지만 여기 지금 식품업체가 대다수인데 그런데 콘크리트 업체가 들어와서 가공업체가 들어와서 환경을 흩트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비산먼지가 발생할 염려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 보신 것이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거기 식품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산먼지 같은 것이 발생이 되면 그 옆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콘크리트 타일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타일을 생산하는 회사니까 아마 이런 쪽에는 아직까지 공장이 신축 중에 있고 가동을 안 해봐서 정확한 파악은 안 되지만 비산먼지는 아무래도 조금 저감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치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얼핏 듣기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타일하고 보광브록도 같이 생산하는 업체로 제가 얘기를 들은바 있는데 그것이 맞는 사항인지 질의하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에이치산업개발은 콘크리트 블록을 생산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이 모래, 시멘트,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인데 참 걱정스러움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는 관리가 잘못 되면 사실 위생적인 제품을 가공 조립하는 제품 생산하는 업체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향후 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현재 이 두 공장으로 해서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것에 대책을 세운 것은 없고요. 이런 것은 문제가 될지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최소한으로 줄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심도있게 관리해 주시고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더불어서 여기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금 200톤 짜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원예조합에서 나오는 폐수가 얼마나 되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일 190톤 까지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최대 190톤이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50~70% 가동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약 140톤 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 박광희 김치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는 얼마나 나오게 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박광희 김치는 완제품을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원예조합에서 하는 것은 절임만 해가지고 완제품이 아니고 절임류만 해가지고 시판이 나가는 것으로
○이범연 위원 : 그럼 박광희 김치는 절임을 어디에서 해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러니까 원예조합은 절임배추만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박광희김치는 절임을 이쪽에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완제품을 만듭니다.
○이범연 위원 :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원예조합에서요.
○이범연 위원 : 그래가지고 수지타산이 맞나요? 자체적으로 절임배추를 생산해서 김치를 만들어야지 일체성과 생산성을 맞출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절임시설을 재척을 하게 되면 시설비가 좀 작게 들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절약이 됩니다. 절임하는 쪽에 사람 고용인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전문적으로 김치를 생산하는 쪽으로 아마 주력을 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여기에서는 폐수가 얼마나 나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게 많은 량이 아직까지 가동율은 없지만 상당히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니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동남에이씨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서는 폐수가 거의 안 나올 것이고 나올 수 있는 곳이 박광희김치하고 감자공동사업법인에서 감자를 씻는다거나 해서 나오는 정도인데 굳이 우리가 이것을 증설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2014년도에 원예조합에서 아직까지 우리 폐수종말처리장에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 없이 한꺼번에 대량 방출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번 오바이트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원예조합에서도 이것을 많은 량을 한꺼번에 보내게 되면 이것이 넘치는구나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환경청에다 증설요구를 150톤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예산을 더 이상 못 주겠다 해서 지금 원예조합에서 유량조절 할 수 있는 임시저장 탱크를 30톤 짜리 하나 50톤 짜리 하나 추가를 원예조합에서 올해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나올 때에는 약 80톤 가량을 저장할 수 있는 유량조절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넘친다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완화를 시켰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지난번에 과장님도 경제체육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은 잘 하고 계신데요. 지금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을 얘기했던 것이 폐수처리시설을 늘리려고 하지 말고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해라 그래서 24시간 계속 가동되는 시설들이 아니기 때문에 폐수종말처리시설은 24시간 가동율이 190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유량조절조만 잘 운영을 하면 충분히 원예조합에서 생산되는 것에 공장가동률이 아무리 높다 해도 80%를 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 계속 환경청에 신청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환경청에서는 조절 불가입장을 계속 내 보낸 것이고요.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잘못 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대책을 세워 놓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정확한 수치 계산을 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충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처음에 농공단지 할 때에 그런 식음료 회사가 들어오게 됐을 때 예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200톤 해 놓은 것이 좀 부족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대책은 원인행위를 하는 회사에서 유량조정조를 설치를 해서 일시적으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려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이범연 위원 : 이것은 지금 총 사업비가 38억 얼마였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국비 비율이 얼마나 됐었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00% 국비입니다.
○이범연 위원 : 100% 국비였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3억 정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3억 정도 남아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3억 가까이 됩니다. 3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정산을 해서 정산보고를 도에다 올렸습니다.
○이범연 위원 : 끝났습니까? 벌써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정산보고가 올려서 그것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9월 말에,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을 못 했고 3회 정리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유량조정조를 20~30톤 짜리라도 우리가 하나 더 설치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반납하기 보다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물론 기업체가 아까 원예조합에서 30톤짜리 50톤짜리 2개 설치하신다고 하셧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박광희 물론 김치가 설치할 수 있고 하겠지만 들어오는 기업체 부담금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사실 그 당시에 폐수 용량을 유량조정조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정산보고를 너무 일찍 하고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담당직원도 같이 계신데 좀 맡으신 분들이 철저한 계산속에서 물론 업체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을 정확한 판단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결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42페이지에 공공시설물 토지 중에서 지목이 상이한 토지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세 번째 방림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부지는 사실 지목변경이 불가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보면 잡종지 같은 것은 오대정 같은 경우 잡종지이니까 이것은 굳이 용도변경 할 필요성이 없고요. 현재 공원전지훈련장 용평 다목적 돔 경기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 등재가 안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파크골프장도 지목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에도 지금 해야 할 것을 안 한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지목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은 우리 경제체육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아주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관이 앞장서서 해줘야지 주민들한테는 안 하면 과태료 물리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관에서는 안 하면서 주민들한테는 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꼭 과장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오늘 부군수님 안 나와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전 부서에 이런 것들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업무 유기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체육의 중요성이 노인체육, 일반 생활체육, 이런 것들이 사실 통계에 의하면 체육에 투자하는 돈이 잘만 투입이 된다면 국민건강의료 예산에도 엄청난 도움을 준다 이런 통계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정말 몇 년 동안 각종 체육시설 또 야외운동기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설치했는데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관리부서가 일원화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 쪽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에 계시던 과장님께서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야외 운동기구 설치 관리지침 제정 계획을 15년도 1월 16일 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8개 읍면에 있는 야외 운동기구는 전부 조사해서 저희한테 등록이 돼서 저희가 관리를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관리해서 지금 불량한 제품,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는 것도 이렇게 조정 조치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보수가 필요한 것들은 올해 전부 다 보수를 처리하였고요. 도색이나 또 교체될 것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관리지침이 수립된 것에는 개인부지라든가 하천부지라든가 이런 곳에 앞으로 계획 지침에는 앞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동의를 얻은 땅 외에는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도로변에 인도 옆에도 이렇게 설치를 자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앞으로는 시설을 그런 쪽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되어 있는 것은 그냥 관리를 할 수 없어 하지만 신규로는 야외 운동기구는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앞으로 못 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좀 관리가 잘 되려면 공원이라든가 또 체육시설이 있는 곳이라든가 등등 이런 곳에서, 또 마을 경로당 주변이라든가 이런 정말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곳에 설치를 해 놓아야지 관리도 잘 되고 이용도 원활하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 지침을 잘 따라 주시고 여기에 대한 파손이 됐을 때에는 파손에 대한 원상복구 손해배상청구 조항도 규정도 이렇게 넣어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용적물 배상공제 가입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보험은 올해 들으려고 하다가 재무과에서 보험 드는 조사에 우리가 잘못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일괄 보험에 들 때에 같이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특히 이런 피해에 대한 것이 또 저희들 소송으로 들어올 수 있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피해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 기구마다 사용설명서가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해 놓아야 되고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고 용적물 배상 공제보험은 지금 준비를 하신다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서 사용자들이 혹시나 생겨나는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저는 이것으로 마치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좀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대략 취합을 해보니까 우리 8개 읍면에 체육시설에 들어간 예산이 현재 이 자료만 놓고 보면 한 590억 정도입니다. 체육시설입니다. 생각 같아서는 토털 다 들어내 보고 싶은데 우선 제가 제출하신 자료를 검토하면서 보니까 약 590억 정도가 체육시설에 투자가 됐고 그 다음 연간 시설보수에 약 8에서 10억 정도씩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은 페이지 페이지 하면 머리에 다 넣고 계신 것으로 알고요. 제가 그리고 유지보수비로 별도로 1억 5,000만원에서 2억이 들어가고 있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연간 지원금으로 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2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취합하면 연간 14~15억 정도가 시설보수 유지 지원으로 나간다 참 많은 금액이거든요. 2013년도에는 15억까지 쭉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떨어져서 8억, 굳이 안 보셔도 될 겁니다.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것이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고 작은 체육시설들이 우후죽순식으로 계획성 없이 지역에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점점 규모화 되고 있다 결국은 현재 상태로도 연간 약 14~1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림픽 이후에 또 다른 시설까지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분명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효율적인 예산의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바닥부터 위에까지 개폐식장까지 총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시니까 그렇게 해서 대략 연간 유지보수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설보수 연간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인가 미리 가능 예측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인근 지자체에서는 시설공단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이 체육시설만 관리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시 지역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어떤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TF팀을 만들어서 아주 전문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도록 효율적으로, 읍면이 책임을 지고 시설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미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이 산지 비율이 약 83.5% 됩니다. 임야 비율이, 국토세분화법이라든가 내장문화재법이라든가 편편한 땅들은 여기에 다 묶여 있어요. 국토세분화법, 하천을 중심으로 500미터에서 300미터 완화가 되기는 했지만 하천을 중심으로 300미터 엄청난 거리입니다. 결국은 개발을 할 땅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하천을 중심으로 전부 매장문화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우리 경제체육과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도시과라든가 하천담당 건설과라든가 이 부서간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 가능한 땅으로 풀어야 된다 도시과가 주무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환경과, 건설과, 하천법, 문화재법, 이래가지고 허가가 안 나거든요. 우리 지역에 개발하려고 투자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결국은 항복을 하고 나간다. 타 지자체에서는 발 빠르게 대응하고 많이 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계적이에요. 못 풉니다. 당신만 봐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농사만 짓다가 죽어야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기업을 투자하려는, 경제체육과가 기업투자유치 부서이기 때문에 기업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지들이 국토세분화법이라든가 매장문화재법이라든가 이런데 묶여서 전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포괄적으로 우리 부서들끼리 공조체제를 유지해서 계획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경제체육과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관련이 안 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체육부분에서부터 기업부분, 복잡한데 과장님 오셔서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해서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지역도 기업이 편안하게 오고 말이지요. 군청에 왔을 때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는 그러한 평창군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몇 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동계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우리 직장체육부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여기에 지금 자료에 보면 직장체육부에 스키부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선수들 구성으로 볼 때에는 최대 9명까지가 직장부가 선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으로서의 우리 평창군이 동계종목인데 왜 이렇게 여섯 명으로 줄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줄은 이유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현재 6명 중에 3명은 바이애슬론이고 2명은 크로스컨트리 선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서도 팀을 하나 더 늘려라 이렇게 지금 주문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바이애슬론 팀 하나, 크로스컨트리 팀 하나, 이렇게 해서 선수 5명으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겠다, 새로운 팀을 창단했을 때,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10명 이상으로 앞으로 선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크로스컨트리 팀을 하나 별도로 창단을 해서 현재 바이애슬론에 있는 크로스컨트리 선수 2명을 이쪽으로 옮기고 바이애슬론 전문선수 2명을 보충을 하고 크로스컨트리도 3명을 보충을 해서 2개의 팀을 별개로 전문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예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나마 그 계획을 잡고 계신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의 상황이 아니고 경제체육과에서도 계주를 뛰기 위해서는 크로스컨트리 내지는 바이애슬론에 선수를 충원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충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이라는 부분을 떠나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군으로서는 성공적인 흥행요소를 만들어 내는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이 두 종목만큼은 최대한 좋은 자원인 우리 지역 출신이면 더욱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부분을 경쟁력강화 차원에서도 충원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나 읍면별 인구분포도를 볼 때에 체육시설을 한 곳에 선택과 집중하는 부분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있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실타래를 잘못 꿰다 보니까 8개 읍면별 한 곳씩 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는 권역별 그런 체육시설을 통한 그런 체육시설에 대한 남발이 아니고 운영이라는 효율성을 갖고 올 필요성이 있다, 과감하게, 권역별 맞춤형 시스템으로 해서 다른 권역이 없는 곳을 다른 권역이 또 가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서로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우리 재정으로서는 좀 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하기도 좋고, 그런데 현실은 보면 전부 행정구역별로 별도의 8개 읍면이 요구하는 사항들은 권역별이 아니라 면별로 하는데 저희 행정에서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권역별로 그러한 것을 집중화 하는 것을 저희도 권장하고 그런 쪽으로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기존에 먼저 읍면별 배치를 했던 부분은 8개 읍면에 다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생활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의 생활체육 종목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한 번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권역별 배치를 통하는 형태들이 갖춰지고 그것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는 것은 사실적으로 권역별로 가는 것은 사실 어렵다 라고 저도 생각이 돼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새로 되는 체육 종목 시설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과장님의 의지도 그 때 당시에 들었는데 진부체육공원 재배치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는 2016년도에 매입에 대한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그 부분을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지금 진부체육공원을 총 매입하는 비용은 약 25억이 지금 현재 필요합니다. 현재 가내시 되어 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 비용은 약 10억이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15억을 더 지금 마련해야 될 사항인데 만약에 추경에 15억을 확보를 못했을 경우에는 17년도에 매입과 재배치 공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에서 진부면민하고 약속한 사항은 2018년까지 진부체육공원 부지매입을 완료하겠다 라고 했지만 제거 경제체육과장으로 와서 진부면민들을 몇 번 만났는데 생활체육 할 때나 도민체전 할 때에 하도 요구가 민원이 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구도 많고 이런데 재배치 그것을 약속한 18년까지가 아니라 1년이라도 앞당겼으면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재배치에 대한 부분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18년까지가 아니고 물론 18년까지 토지매입과 인프라구축을 하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들어서 올림픽에 투자하는 재원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될 수 있으면 기간에 대한 부분을 늦추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것이지 원천적인 기본계획은 18년도까지 시설에 대한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는 거였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것은 제가 진부면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조금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최대한 노력을 하시면서 토지매입이 안 되면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 기본 토지성토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것이 17년도에 토지매입과 기본 인프라를 갖출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FC가 올해 첫 임대 형태로 해서 창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지금 평창FC가 몇 라운드 시합을 하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총 25게임을 하는데 우리 평창에서 하는 게임은 13게임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홈경기는 13게임하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2경기는 어웨이 경기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홈경기는 10경기 정도 하고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12경기는 어웨이 경기가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대한 평가는 행정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장점이라면 평창FC가 어웨이 경기시 우리 평창을 홍보하고 또 올림픽을 홍보하는 그런 효과는 있을까 아직까지 경제적인 쪽으로는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올림픽을 홍보하는 효과는 많이 있다고 크게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여기 보면 FC의 성적이 18개 팀 중에 최종 성적을 보면 13위, 14년도에도 13위였고 그래서 물론 우리 강원도를 대표하는 강원FC도 사실 2부 리그로 전락하는 상황인데 군민의 관심과 응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적이 좋아야지만 평창FC 존재가 살아남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8팀 중 13위라고 하면 오히려 평창군민의 시선에서 사라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하여간 즐거운 스포츠라는 것은 물론 게임을 통해서 이기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홈경기에서 응원을 하면서 이기기를 바라는데 다수의 경기를 진다 라고 하면 오히려 그 발길을 운동장으로 발길을 가지 않는다 라고 보고 이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하나 아쉬운 것이 물론 첫해이다 보니까 홈경기에 한 경기를 제외한 열두 경기를 우리 종합운동장에서 했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평창FC의 취지는 군민들에게 평창FC라는 축구단을 통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경기를 통해서 박진감 있는 승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수혜의 형태도 있다고 보는데 16년도에는 이 홈경기 중에 최소한 50%는 종합운동장에서 50~60%는 한다고 보지만 구장을 가지고 있는 사이즈의 여건이 되는 곳이 있다 라면 좀 더 홈경기를 찾아가는 홈경기 형태로 진행을 하실 계획은 없나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현재 계획은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해서 내년도 경기는 구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한번 순회하면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응원을 하면서 봐도 관중석이라는 의미 보다는 서서 응원을 하더라도 좀 더 주민들이 그런 경기를 볼 수 있는 수혜를 많이 주는 것이 또 평창FC의 존재라고 봅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한 번 그 부분을 매인의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은 지켜가지만 좀 더 읍면별로 경기를 순회할 수 있는 구장이 있다 라면 조금 더 늘려가는 것이 오히려 평창FC를 알리고 또 어웨이를 오는 분들한테 평창의 입지조건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면서 우리 팀이 주소를 이전한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됐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어떤 주소
○장문혁 위원 : 평창FC 선수들이 관내로 주소 이전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선수 35명 후보까지 다 해서 저희 군으로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창단이 늦어진 부분에 6개월 이전에는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선수도 뛰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도민체전에 참가를 못했거든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내년도에는 출전을 할 수 있겠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조건 전지훈련부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상당히 좋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대회를 치루는 그 자체 대비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회 못지않게 전지훈련을 유치하는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다가오는 동계올림픽에 연관된 동계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그럼 과장님 제가 하나만 보충질의를, 놓쳐서, 방금 의원님들께서 여쭈어봤던 사항인데 같은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진부체육공원하고 용평체육공원 부지를 작년에 샀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앞으로도 진부체육공원은 아까 계획하신대로 해서 차질 없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부체육공원이 작년부터 매입하고 용평체육공원은 매입한 부지로 운동장을 짓는 것이 아니고 매입한 부지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 지금 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관리 이전을 했습니까? 살 때에는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경제체육과로 해서 받았을 것이 아닙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일부는 문화관광과에서 매입을 하고요. 일부는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 현재 관리이전은 안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이범연 위원 : 관리이전을 제가 여쭈어 보는데 진부체육공원은 경제체육과에서 계속 관리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해 가야 되는데 용평체육공원은 지금 9억 6,000만원에 샀단 말이에요. 이것 관리계획 변경해서 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것을 여기로 체육공원이 안 가잖아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안 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정확하게 해서 부서이전을 하든지 향후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에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현재는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것을 계획이 없다면 어느 부서가 됐든 이것은 조건부 임대를 해주던지 그냥 묵밭으로 놓아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 진부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공사를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과장님 17년도에 설계를 시작하니까 첫 삽은 17년도 말이나 18년도 초에 시작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다고 치면 그 전까지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나두는 겁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매입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가 농사를 짓는 분들은 저희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그대로 소유주가 그 전에 짓던 분들이 하도록 하고 공사시작 시점에 도래가 되면 그런 것을 저희가 전부 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계약할 때 땅 파시는 분한테 지금 토지 소유주들한테 공사할 때까지 임대해 주겠다 하고 계약을 하신 거네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계약은 안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도 정확하게 자료를 남기셔서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주변에서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경제체육과가 지금 다 각 부서마다 다 물어보고 싶은 사실, 우리가 동계올림픽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경제체육과장님께 하나 여쭌다면 예산절감 노력이 필요하다에 동의하시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각종 사업들을 물론 각종 설계라든가 등등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절감해 가는 노력을 하시겠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중에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들하고 군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경상사업보조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요. 동의하십니까?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경상사업보조가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정산을 정말 잘해야 된다 꼼꼼하게 과장님도 같이 동의하시지요? 그 부분,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2014년도에도 우리가 경상보조 해준 것이 27억 돼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25억 이상 됩니다. 그런데 정산서를 보면 올해 것은 정산이 안 됐습니다마는 2013년도 2014년도 것을 보시면 특정대회들이 정산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54페이지 한 번 보세요. 54페이지를 보면 특히 궁도대회들, 또 바이애슬론 대회, 그 다음에는 궁도대회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스키대회 이런 것들, 어떻게 정산이 1,000만원 사업이면 1,000만원 이렇게 딱 맞춥니까? 이것은 정산이 깔끔하지 못하게 됐다 그 단체한테 밀려갔다 이렇게 보여 지는 거예요. 궁도대회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주면 5,000만원 다 씁니다. 스키대회 같은 경우 1,200만원 주면 1,200만원 다 써요. 정산을 확실하게 해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회장들한테도 우리 재정능력이라든가 우리 군의 재정문제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하면서 좀 경상사업보조금 정산방법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과장님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앞으로 이런 정산을 더욱 더 철저히 해서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 MTB자전거 대회에서도 저희들이 정산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쪽에서 남는 반납분도 다른 쪽으로 이용을 못하도록 해서 절감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저희들도 더욱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각종 감사에서도 그렇고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못 쓴다 그래서 대회에서 꼭 필요한 것만 써야 되고 정산이 돼야 된다 이런 쪽으로 홍보 교육을 시켜서 정산을 정확하게 함으로써 정말 그 대회의 가치도 높이고 또 효율적으로 돈을 쓰면서 예산 절감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경제체육과에 질타하고 싶은 것이 자체 우리가 지금 계약심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네.
○이범연 위원 : 각종 사업에 대해서 종합 같은 경우 1억원, 전문 1억원, 용역 3,000만원, 물품 2,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계약심사 내용을 보면서 경제체육과 담당들도 자각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보면 경제체육과에서 작년에 계약심사를 받은 것을 보면 용평 궁도장 진입도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 1억 6,700만원짜리를 설계심사 받았는데 870만원이 그러니까 계약심사에 걸린 거예요. 정리가 잘 안돼서, 설계의 부실이지요. 자료 부실이지요. 보니까 중복 설계가 됐다든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2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도 2억 3,000만원 짜리가 1,800만원씩이나 계약심사에서 절감, 이것은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적되는 겁니다. 대화 파크장 같은 경우도 6억 8,000만원짜리 설계를 했는데 6,300만원씩이나 계약심사에서 내고 당한단 말이지요. 이것은 뭐냐 설계를 부실하게 하면서 설계내역서를 설계사무소에서 부실하게 작성한 거예요. 맞지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을 우리 담당들이 다시 책임성 있게 체크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기획실로 넘긴 거예요. 기획실 직원들은 찾아내는데 우리 실과에 있는 담당들은 왜 못 찾아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계약심사 하게 되면 저희 실과에도 전문직이 한 명씩 다 있지만 그쪽에서 우리 분야가 있다 보니 건축 토목 나머지 이렇게 있다 보니 토목으로 가는 분은 이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약심사를 할 때에 전문 다른 직원이 그것을 검토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과 토목이 공존하다 보니까 한 명으로서는 이것을 검토가 찾아내기가 힘이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약심사를 의뢰를 저희가 하게 될 때에 그때 걸러지게 됩니다. 하여튼 저희도 그런 설계를 할때부터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심을 크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특히 제가 경제체육과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경제체육과도 그런 일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의 이하의 금액들도 설계가 부실해서 계약심사에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심사에서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그런 곳은 설계를 하고 한 업체들은 앞으로 수의계약 주지 마세요. 부실하게 한 업체들, 아무리 관내 업체라 하더라도 그런 것 정도는 좀 경고성이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체육과장 한왕기 :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범연 위원 : 하여튼 업무에 철저를 기하면서 어려운 살림을 꾸려 가는 올림픽까지 이 부분도 어느 과 할 것 없이 좀 신경을 쓰면서 내 살림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경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권혁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권혁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업무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재 총괄지원담당입니다.
(김복재 총괄지원담당 인사)
주경미 대회홍보담당입니다.
(주경미 대회홍보담당 인사)
문병덕 시설1담당입니다.
(문병덕 시설1담당 인사)
오현웅 시설2담당입니다.
(오현웅 시설2담당 인사)
2015년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지원체계 및 대외협력 강화부분입니다. 평창올림픽대회 협력 지원을 위해 구축된 지역협의회 및 실무회의 활동을 통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차질 없는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지원본부 구성 운영은 1본부 16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행정지원본부 운영을 9회 실시하였으며 지역실무협의회 및 베뉴시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매월 1회 4개 분야 SOC홍보 경관 음식 숙박 등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급이 모이는 기능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는 개최 베뉴도시 협의회를 운영을 활성화 하고 3개 시군간 사전 조율 및 공동대응 등 host city인 우리 군이 주도하여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해 나감으로서 대회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두 번째로 올림픽 준비 종합실행계획 추진 내실화입니다. 올림픽 대회준비 및 대회 전 후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림픽대회 준비 계획은 2013년 5월 최초 수립하였으며 이후 10개 분야 46세부항목을 조정하였고 금년 6월 달 본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41개 실행과제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1월에는 종합실행계획 2차 수정을 통하여 현재 40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추진상항보고를 격월로 개최함으로써 추진사항에 대한 점검 및 수정보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내년 1월에는 대회준비 종합실행계획을 위한 예산 업데이트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상황 보고회는 격월 실시함으로써 실행과제에 대한 추진상황 및 문제 해결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8성공개최위원회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 부분입니다. 2018성공개최평창군위원회는 2010년 12월 27일 위원 3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당연직 162명 위촉직 153명 고문 4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위원회 역량강화를 위하여 역량강화 특강 및 하게U대회 견학, 엑스포 기념관 벤치마킹, 국가지정 순청 정원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성공개최 기원 해맞이 행사 및 G-1000일 행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홍보를 위하여 송어축제, 효석문화제, 노산문화제 등에서 성공개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위원회 역량강화 및 분과위원회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올림픽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G-2년이 되는 만큼 G-500일 행사 등 전국단위 행사 주요 관광지 등에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속발전 가능한 평창올림픽 유산 조정 부분입니다. 본 계획은 호스트시티 평창군의 유산 목표에 부합되는 유. 무형의 핵심사업을 발굴하고 지속적이며 발전 가능한 유산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3월 19일 날 유산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30건의 유산대상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 말 IOC의 유산계획을 제출하기 위하여 금년 7월 유산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현재 강원발전연구회에 발주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금년 10월 대종제작 기본계획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로는 평창군 유산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말까지 IOC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산기본계획과 연계한 핵심사업을 목록화하여 지속적인 유산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대종제작과 관련하여서는 금년도 대종건립추진위원회 창립 등 성금모금 사업을 구체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평창올림픽 홍보관 신축 부분이 되겠습니다. 평창올림픽 홍보관은 현재 군 의회 옆에 건축이 완료되어 있으며 현재는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군 건축물에는 3억 7,000만원을 소요하여 지난 9월 달 완료하였으며 현재 세부적인 시설물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시물은 금년 12월 까지 설치 완료하고 홍보관 상단 및 외 조형물 설치를 금년 및 내년 2월 까지 추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2월 달에 홍보관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참여열기 결집입니다. 현재 일부에서 군민 열기가 다소 떨어졌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참여열기를 집중화 하겠습니다. 특히 2015드림프로그램 관련해서는 글로벌 친구 맺기 투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저희들이 1박 2일 서울시청 등 한국문화탐험이 집중되었습니다마는 조직위와 협의하여 보다 효율적인 활동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G-1000일 행사,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올림픽 바로알기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손님맞이 준비를 위하여 외국어회화집 제작도 현재 5,500부를 제작하여 유관기관 및 학교 교육청 등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에 개최되는 드림프로그램 글로벌 친구 맺기 운영 계획 변경을 강원도에 협의할 계획이며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원행사 등 군민 참여 열기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찾아가는 동계올림픽 홍보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들 군 관내 홍보시설물은 364개소가 되겠습니다. 또 ON-OFF라인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각종행사 국내외 행사를 통하여 홍보부스 운영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로도 지속적으로 평창올림픽을 언제 어디서나 군민 및 국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고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시설물 정비 및 신규 홍보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2018 대회관련시설 추진상황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들은 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개요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개요를 말씀드리면 대회관련 시설은 총 449개소에 11조 5,38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기장이 13개소, 진입도로가 28개소, 부대시설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 시설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장 시설부분입니다. 현재 경기장은 총 13개소로 신설이 6개소. 보완 2개소, 기존 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로는 테스트이벤트 시설은 대회 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가대표 훈련 및 경기장별 경기코스 공사를 우선 시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경기장 시설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소재 경기장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입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 센터는 봅슬레이, 스켈레톤, 루지 종목의 경기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대관령면 용산리 일원에 11,000석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장은 2018미터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3%입니다.
다음은 스노보드 및 프리스타일 경기 개최되는 보광 스노 경기장입니다. 보광휘닉스파크 일원에 개최되며 18,000석 규모로 현 공정율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평 알파인 경기장은 회전 및 대회전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며 용평리조트 내에 1,191미터의 슬로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위한 발주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진입도로 추진상황입니다. 대상시설 총 14개소 노선에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추진상황입니다. 공사별 추진상황 및 공정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향후계획으로 기정 9개 노선에 대해서는 17년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며 현재 신규로 확인된 7개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공사 발주하여 같이 17년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세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 8개 노선입니다.
먼저 지방도 456호선은 진부면 간평리에서 대관령면 횡계리까지 약 7.2㎞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다음은 지방도 408호선은 봉평면 면온리에서 무이리까지 약 5.5㎞연장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군도 12호선 대관령면 유천리에서 수라리 구간은 연장 1.75㎞이고, 4차로 확장공사입니다. 이 부분 현재 공정률은 약 20%가 되겠습니다.
군도 13호선은 대관령면 차항리에서 용산리 구간은 연장 4.22㎞로 4차로 확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18%입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5호선은 대관령면 수하리에서 용산리 구간으로 2.7㎞ 신설로 4차로 구간입니다. 현 공정률은 2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209호선으로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수하리간 1.36㎞로 신설로 2차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30%입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용평 알파인 진입도로는 대관령면 용산리 용평리조트 내에 있으면서 2.36㎞신설로 2차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률은 13%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부역 연결도로는 진부면 호명리에서 대관령면 용산리까지 신설도로 8.76㎞가 되겠습니다. 2차로 도로로 현재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추가노선 4개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456호선 이것은 기존 456호가 구간은 같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에는 2차로 3차로가 변형된 구간이었는데 신규노선에 포함이 되면서 전구간 4차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중 발주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도12호 유천 ~ 용산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대관령 유천리에서 용산리 구간으로 연장 2.9㎞에 2차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IC에서 호명교 구간으로 진부면 하진부리에서 송정리까지 연장 2.65㎞가 되겠습니다. 1차로를 2차로로 확장공사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면 우회도로는 차항리에서 횡계리까지 도로로 연장 3.5㎞에 2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말 발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장 진입도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대회지원시설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개 폐회식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으로 약 74,000평 규모에 개 폐회식장 및 메달프라자, 성화대, 홍보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2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사업주체로서 조직위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용지보상 등은 강원도가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개폐회식장 시설은 2014년 12월 18일 대회관련시설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조직위에서 강원도에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제출한 상황이며 빠르면 금주나 다음 주에 사업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림픽플라자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12월부터 우수 시공을 할 예정이며 본 공사는 내년 4월에서 17년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평창올림픽선수촌은 대관령면 수하리 일원에 개최될 예정이며 연면적 83,541㎡에 약 600세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주체는 당초 용평리조트에서 사업주체가 되었으나 현재는 부동산 신탁에 따라 케이비부동산 신탁으로 사업주체가 변경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 28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은바 있으며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1월 10일 용평리조트에서 사업주체가 케이비부동산신탁으로 변경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선수촌은 11월 17일부터 분양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7년 9월 조직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수전용저수지 및 상수도시설 확충부분입니다. 현재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 및 상수도 공사는 총 사업비 600억원 규모로 저수지는 약 10%, 상수도시설은 약 17%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제방송센터 부분입니다. 현재 국제방송센터는 대관령면 용산리 233번지 일원에 연면적 15,434평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945억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완료 시기는 17년 4월까지입니다. 현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수리를 완료하였고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변전소 부분입니다. 대관령면 용산리 1-1번지 일원으로 일명 용산 싸리재 초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옥외형 변전소 지상 2층으로 변전소 철탑 등이 설치될 예정이며 총 사업비는 75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향후 내년 1월 중에 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직위원회 사무소 부분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대관령면 횡계리 364-1번지 일원이며 총 사업규모 건축면적은 약 3,146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7억 규모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현재 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있고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도 금년 10월에 수리된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LG서브원에서 후원공사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브원에서 공사 시행 후 조직위에 기부체납 방식에 따라 조직위에서는 내년 6월경 조직위 사무소를 평창으로 일괄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올림픽 특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동계올림픽 특구는 2014년 1월 16일 날 최초 고시된 이후 금년 9월 달에 변경 고시되었고 현재는 2개 특구 7개 지구에 19.86㎢가 되겠습니다. 특구별 명칭 및 도입기능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올림픽 저희 평창소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2014년 5월 달에는 관광기반시설지구 사업시행자로 샤프게인코리아를 지정한 바 있으며 동년 11월에 아연순응형 휴양체험지구 사업시행자로 에코그린캠퍼스를 지정한바 있습니다. 금년 9월 달에 특구 변경에 따라 지정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가 실시된 바 있습니다.
향후 특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우덕축산을 추진할 것이며 샤프게인코리아 및 에코그린캠퍼스에 대해서는 특구 실시계획을 승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특구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공부분은 10개 사업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암중학교 이전사업 및 진입도로 개설부분입니다.
먼저 도암중학교 이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암중학교 이전사업은 대관령면 횡계리 613-37번지 일원으로 6학급 14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규모는 1,504평 규모로 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교사, 급식소, 체육관 등이며 총 사업비는 1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도암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금년 3월 용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었으며 현재 평창군 관리계획에 따라 학교시설 결정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협의가 금년 10월 마무리됨에 따라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계획 인가 서류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여 공사계약 및 발주를 16년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 학교이전 예정시기는 2017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올림픽플라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조직위에서는 17년 2월까지 학교 이전을 요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교육청과 17년 2월까지 학교 이전이 가능하도록 건축공기 단축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암중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관령면 횡계리 371-13번지 일원으로 학교 진입도로 230m, 도시계획도로 시설개선 140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로 군비 10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향후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7억 5,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금년 6월 토지보상 및 감정평가 등 용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평창군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은 금년 10월 달 입안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관련부서 협의 및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군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및 군관리계획결정 변경안 승인신청을 강원도에 할 예정이며 승인이 나는 대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연 위원 :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가겠습니다. 동계올림픽홍보관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추진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현재 저희가 건축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는데 내부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는 마무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범연 위원 : 공사비가 얼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전시물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범연 위원 : 다 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현재 11쪽에 보시면 총 사업비가 7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저희가 2014년도에 1,500만원을 집행을 하였고 현재 건축을 포함해서 약 실제 예산은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시설은 2억 2,000만원, 그 다음 전시물 구입 등이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범연 위원 : 설계변경을 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설계변경 일부가 당초에 저희가 건축설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전시 시설에 대한 계획이 들어오다 보니까 에어컨 부분, 공조부분 때문에 일부 변경이 됐는데 금액은 오히려 감이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랬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지금 전시시설 업체가 결정이 나 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은 당초 춘천에 있던 업체로 결정이 돼서 지금 현재 세부 전시 디자인을 확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위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범연 위원 : 업체명은 뭐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인입니다.
○이범연 위원 : 지인?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주식회사 지인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 언제 계약했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가 이것이 아마 7월 말경에 계약한 것으로
○이범연 위원 :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압니까? 지인이라는 업체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정확하게는 아마 서울에서도 작업을 하다가 지금 현재 춘천농공단지인가 거기 가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동계올림픽추진단도 아까 보고한 대로 지금 행정지원본부를 운영해서 거기도 그것이 아니라도 실과 업무회의를 매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서 나름대로 업무 호안을 가져갈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렇다면 전시시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5월 달부터 진행을 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6월 달에 업체 심의를 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7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지인이라는 업체가 군하고 소송되어 있는 것 알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도 나중에 그것을 알았는데 아마 외형적으로는 지인이라는 업체가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지는 않는데 저도 추후에 문화관광과장님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아마 소송이 뒤에 핸드링을 하는 것이 지인이라는 그런 의견을 받은 것으로
○이범연 위원 : 한쪽에서는 물론 일을 주는 것하고 또 이런 것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군하고 소송을 사전에 미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쪽 부서에서는 이렇게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겠지만 어쨌거나 결과론적으로는 이 업체를 선정해서 일을 진행시킨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각을 달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말씀하신 것이 수석박물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범연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거기에도 당초에 공모를 해서 그 팀들이 된 것이 상당히 외형 디자인은 좋았다 그래서 아마 심사위원님들이 낙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떤 디자인을 받았을 때 평가를 아마 지인이 온 내용들이 그 중에는 상당히 외형적인 부분에서 좋다는 평가를 받아서 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은 아까도 제가 얘기 했듯이 심의위원들이 공정하게 했으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 사전에 조율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업무간 협조가 전혀 없다 4월달부터 문제를 일으켜서 5월 6월 지나면서 소송이 걸려 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알았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틀림없이 과장님 7월 1일자로 승진하셨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7월 1일자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전에 각종 회의를 통해서 이 사항들이 보고가 되면서 실과장님들간 의견이 조율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알았다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림을 좋게 그려놓고 뭐를 한들 뭐 합니까? 군하고 대립되고 또 군의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 사업을 주면서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뒤에 조정을 못하게 하든지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하여튼 이 사업이 원만히 잘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더불어서 이것이 업무를 지난번 제가 업무 예산심의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부서간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업무인지 또 공존해야 하는 업무인지 협조관계가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우리 스포츠 지원단이 주 임무가 뭡니까? 업무 지원이고 업무를 공조시켜서 원활하게 올림픽을 치르게 하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지원부서이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부서 임무를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범연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은 올림픽을 치르기 위한 특별한 업무부서인 관계로 기본적인 매뉴얼도 없이 만들어가는 업무부서니까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우선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고맙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지만 우리가 큰 과업이 아니겠습니까? 동계올림픽 유치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해서 언제 또 다시 하려는 지는 모르지만 한번 있는 일인데 여기에 특별한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올림픽 추진부서 만큼은 정말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이왕 맡은 일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고생이 되더라도 애를 쓰느냐 하고 그냥 맡겨진 업무이니 대략대략 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정말 엄청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남이 안 하는 업무를 하시는 만큼 나중에 가면 개인적으로 엄청난 개인적인 업무의 유산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나눠지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특별히 잘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겠는데요. 이렇게 보면 물론 지금 추진단장님이 올 7월 1일부터 오셨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전에도 추진단장으로 몇 분이 거쳐 가셨어요. 다들 새로운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애를 쓰시고 가셨다지만 그러다 보니 새로운 업무이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미숙한 점이 많고 어떨 때에는 갈팡질팡 하는 모습도 보이고 행사를 하나 추진하는데도 보면 앞뒤 없이 나중에 끝나서 결과론을 보면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기대효과는 적은 것도 있고 처음하다 보니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이 많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지적을 하자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동료위원께서 많이 하셨고 54쪽을 한번 보면 말이지요.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홍보 관련 예산이 꽤 쓰여 지는데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쓰여 지는데 보면 그냥 세세하게 이렇게 크게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소소한 걸로 했다 하더라도 묶어 놓으면 이것이 예산이 꽤 많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해가 가는 부분은 본 의원이 모르겠는 것은 질의를 할게요. 이쪽에 보면 홍보물 홍보기념핀 이런 것은 50,000개를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뺏지를
○박종욱 위원 : 아 뺏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뺏지를 핀이라고 합니까? 제가 그것은 이해가 부족해서, 다음 밑에 핸드폰 거치대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스마트폰을 다들 쓰고 스마트폰 기능에 TV라든가 영화를 보는 기능이 있어서 뒷면에 붙여서 스마트폰이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박종욱 위원 : 탁상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그러니까 핸드폰 뒤에 부착을 시켜서
○박종욱 위원 : 부착시키고 자루가 있어 들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세워 놓으면 넘어지지 않게
○박종욱 위원 : 탁상용이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탁상용이 아니라 핸드폰 자체에 부착을 시키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거치대를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이런 것을 주로 사용처는 어디에다 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들이 보통 이런 것은 노산문화제라든가 각종 저희들 홍보 나갈 때 이것을
○박종욱 위원 : 축제 행사장 같은 곳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요즘 학생들뿐만 아니고 다들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니까 그런 부분 편리함을 주고자 하는 부분이고 또 요즘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나씩 손에서 안 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것을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14년도 제작을 하고 15년도 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얼핏 본 것도 있고 제가 보지 못해서 이런 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하는가 이왕이면 예산을 들였을 만큼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견본으로 보여줬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았더라면 굳이 질의할 일도 아닌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시면 동계올림픽 홍보관 신축사업 우리 옆에 이렇게 짓는 것을 보면 참 예산에 비해서 건물이 왜소해 보이네요. 얼마를 들여서 지었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건물 자체만 보면 약 3억 7,000만원 정도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면적도 사실은
○박종욱 위원 : 3억짜리 건물 치고는 좀 왜소해 보이는데 안의 내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까? 내부시설은 사업비 따로 해서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 전시물은 따로 들어갑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건축물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철골조하고 판넬 강화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우리 드문드문 짓는 것을 봤는데 안에 기소하는 것도 보고 다 봤어요. 예산에 비해서 건물이 좀 왜소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그래도 궁금한 것은 홍보관을 지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네.
○박종욱 위원 : 모르겠어요. 2016년도 업무보고 때 아마 이 부분을 상세히 봤지 않겠느냐 생각은 하는데 지금 일단은 감사 자료에 있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홍보관 운영 계획 및 매뉴얼은 여기 자료에 없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 자료는 저희가 아직 감사 자료에 넣지 못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감사 자료 요구할 때에는 신축사업 추진현황만 했지만 그런 것도 첨부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12월 준공 계획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운영계획도 나와 있겠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저희가
○박종욱 위원 : 자료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2018년 동계올림픽 치르고 난 이후에도 계속 존치해서 계속 홍보관을 사용할 것이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 이전에 홍보가 또 중요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 이전에 연도별 아니면 월별 이런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기간제 인원을 한 명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인건비도 반영을 할 것이고요. 특히 대부분 올림픽 개최일이 다가올수록 평창읍도 외지 관광객들이 올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분들한테 올림픽 홍보를 상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12월 준공계획이라고 하는데 준공이 끝난 이후로는 방문객이 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미리 준비가 부족해서 우왕좌왕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건비라든가 관련되는 운영경비, 비용까지도 지금 당초예산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어차피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올림픽추진단에서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는 더군다나 저희들 의회하고 바로 옆이라서 아마 부실하게 운영하면 지적을 더 많이 바로바로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69쪽에 보면 동계올림픽 환승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 위치가 100% 다 결정이 된 사항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100%라기 보다 당초에 진부역 앞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을 저희가 조직위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협력사업으로 하려고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조직위의 어떤 환승주차장 수송관련 용역 사업비가 당초 계획 1,000억에서 500억 정도로 절반이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업체가 결정될 것으로 조직위에서 수송시설 공사 용역 발주를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중에는 업체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지금 조직위 생각은 예산이 절반이 줄다 보니까 당초 진부역 앞에 도시계획 도로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포장을 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를 당초 최초로 갔던 지역으로 진흥지역 쪽으로 이동하는
○박종욱 위원 : 호명 앞 뜰 쪽으로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그쪽 철도 8공 현장사무실 짓는 쪽으로 그쪽 윗부분으로 다시 조정이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현재 뚜렷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승하차장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용역은 그러니까 지금 조직위에서 안은 왜냐하면 나중에 복구하는 부분 때문에 이쪽 도시계획도로 앞은 지적이 모양이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은 반듯반듯하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할 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그쪽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횡계 64,000㎡는 어디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은 횡계 싸리재에서 알펜시아 넘어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군도 13호선 넓게 이렇게 하는 곳, 그 끝 좌측부분 초지를 이용한다는 부분입니다. 좌측 옛날에 초원영화제 초지에서 영화제도 한번 하고 그랬는데요. 알펜시아 가면서 좌측부분이 넓습니다. 버덩이 그쪽 부분을 지금
○박종욱 위원 : 이쪽 도로에서 싸리재 도로에서 넘어가다가 조금 넘어가다가 좌측으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리고 그 끝의 부분에 임시변전소도 설치가 되고요.
○박종욱 위원 : 환승주차장이 거기면 그럼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또 이용을 해야 되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조직위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한다고 이러고 저래라 한다고 저러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도 알 수 있는 것은 전에 알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은 물어도 저희들이 자세히 모르면 난처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정된 것이 지금 진부역 부근은 결정되지 않았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면적은 여기에 8,800㎡로 한다 이런 얘긴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은 환승주차장하고 보시면 환승주차장이 진부가 73,000㎡이고요. 승하차장이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조직위에서 저희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자료가 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그렇지 않아도 이번 주에 한번 진부 나가서 단체장들하고 면장님들하고 의견을 여쭈어보려고 협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결정 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러니까
○박종욱 위원 : 사업개요만 이렇고 앞으로 결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추진되는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긴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일단 여건상
○박종욱 위원 : 지금 여기 수송시설 조성계획현황도도 지금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다른 부분들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진부 부분이 조직위에서도 걱정하는 것이 전에 그쪽 부분을 농지를 다 진흥지역에서 제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현재 상태에서 농지제척, 진흥지역을 빼는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과거에는 농지는 어렵다고 이런 말까지 나왔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다가 지금 그리고 가겠다는 얘기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이 전달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제외시켜줘야 동의를 한다고 지역에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 거기 가는 조건으로 진흥지역을 해제시켜 달라,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해제시켜 달라고
○박종욱 위원 : 지금 그것은 해제하기가 어렵고 그냥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것이 조직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사방팔방 방법을 찾아봐도 사실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도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말이지요. 그것도 우리 동계올림픽을 치루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도 양분화가 되지 않으면서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군에서 좀 깊이 있게 관여를 잘 해 달라 왜냐하면 그냥 저 위에서 한다고 위에서 하는 대로 이렇게 끌려갔다 저렇게 끌려갔다 하시지 마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 입장도 잘 아실 것이 아니에요? 파악을 하셔서 그렇게 행정입장하고 주민입장하고 함께 해서 조직위나 저쪽 상임위원회에다가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 뜻이 행정이든 지역주민들의 뜻이 함께 어떤 쪽으로 가든 그 뜻이 관철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당부를 드릴게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영순 :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홍보관에 대한 내용에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 1,500만원 중에 설계와 건축비가 4억 5,500만원, 그 다음 전시시설이 2억 2,000만원이고 전시물 구입하는 것이 4,000만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홍보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시물품이 다양해야지만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실물을 전시를 하고 그러는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이나 홍보효과가 상당이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장문혁 위원 : 그것은 역할이 아니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어떤 연면적이 60평 조금 되고 그나마 2층이 10평 정도입니다. 면적이 좀 적다 보니까 저희들이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사실은 전시물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면 평창동계올림픽 홍보관에 지금 사업 자체는 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실패작의 홍보관 기능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외부 방문객이든 군민이든 홍보관에 들러서 평창동계올림픽이 어떠한 종목과 어떠한 기념품들이 있는지 역대 국가대표 출신들이 동계올림픽에 출전해서 어떠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 어떻게 보면 홍보관의 기능인데 7억 1,500만원의 예산 대비 전시물을 갖추는 예산은 4,000만원이라고 한다 라고 보면 속빈 강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은 전시물은 그런 겁니다. 이것이 전체 내용의 전시시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제 저희들이 예를 들면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의 출전했던 스케이트라든가 스키라든가 이런 장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사실은 군에서 협조를 요청해서 어떤 기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정 어떤 비용적인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면 최소한 어떤 비용을 주고 물품을 가져와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물품을 확보하는 비용인 것이지 실지 그 내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역대 국가대표들이 그런 스폰을 할 수도 있는 품목도 있을 것이지만 그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서도 4,000만원 가지고는 한 점도 못 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예로 김연아 선수가 벤쿠버에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딸 때 피겨스케이트가 무엇인지 아니면 쇼트나 프리 프로그램 할 때에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4,000만원 가지고는 엄두를 못 내는 것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단가를
○장문혁 위원 : 모태범 선수든 이상화 선수든 500미터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스케이팅을 여기에 그냥 기탁하라고 하면 하겠어요. 물론 그것은 향후 조직위나 군에서 역할이겠지만 그랬듯이 나름대로 와서 쉽게 접하지 않는 그런 자국의 선수든 외국의 선수들의 그런 기념물이나 이런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4,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60평이라고 하면 1,2층 하면 120평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전체가 2층은 10평이고 1층이 45평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됩니다.
○장문혁 위원 : 1,2층 합해서 60평이라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영상 상영하는 공간, 이런 브릿지 공간도 있다 보니까 실제 안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전시물이 온다 하더라도 놓을 수 있는 공간들이 솔직히 많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이웃 나라인 일본에서도 물론 두 번의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이런 홍보관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도 보면 자국선수들만 해도 홍보물품이 아니고 외국의 유명한 선수들의 물품들도 상당히 전시가 되어 있고 우리 가까이 보면 진부 캔싱턴플로러 호텔에 로비에 올림픽에 대한 기념품을 액자부터 해서 금속 조형물 이렇게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저는 그 상태가 상당히 호텔의 입장에서 보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것은 그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더구나 경기장이나 다른 인프라 부분까지 저희가 담을 내다보니까 공간 자체가 사실은 크지 않다 보니까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장문혁 위원 : 이런 것이잖아요? 2018까지만 홍보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부분은 2018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존치를 하는 거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년이든 20년이든 100년이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치나 위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좀 간과를 한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관이라고 하면 어느 동계올림픽을 추진하던 곳을 가 봐도 그 지자체에 행정소재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장 주변에 이 홍보관들이 그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군청 소재지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럴수록 이 부분이 조금 더 규모화 되든 체계화 되어서 그런 동선에서 멀리 있다 보니까 그런 기능을 홍보관의 기능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세심한 신경을 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 홍보관 보다도 열악하고 동선에서도 열악하고 위치에서도 그렇고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16년도에 순수한 내방객이 우리 군민을 빼고 1,000명이 넘을지 안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오히려 외래 방문객한테 하나의 코스로 이렇게 안내를 하면 모를까 자발적으로 홍보관을 들리는 사람은 1,000명 넘기는 힘들다 라고 보고 이 부분은 일단 건물이 거의 완공단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분들이라든가 또 저희들이 왜 필요하는가 하면 사실은 당초 조직위에서 횡계 쪽에 알펜시아 쪽에 홍보관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홍보관이 임시시설이 아니라 영구시설이다 보니까 나중에 2개가 서는 그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은 홍보관이지만 대회 끝나고 나면 박물관 개념으로 바꾸려고 보니까 처음부터 영구시설로 고정식으로 갔으면 했고 또 개최도시 수구가 평창이다 보니까 군민들이 관심을 왜냐하면 너무 한 쪽에 치우친 관심 보다는 평창의 청소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적인 목적, 여러 가지 복합적인 목적에서 유치가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18년까지 개최하기 전까지는 홍보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또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 이후에는 전시관의 기능으로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기념관이나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장문혁 위원 : 전시관 내지 기념관 형태로, 그래서 이른 부분은 단장님께서 확실하게 관심을 가져야지만 기능을 어느 정도는 충족할 수 있다 라고 보고요.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유산에 대한 사업을 기본계획이 끝났지요? 11월 26일 날 끝났는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이것이 조직위하고 조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서요. 연장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언제까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12월 21일까지 저희가 연장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연장한 이유가 뭐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조직위하고 유산 목록에 대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당초에는 사전설명을 할 때에는 대종하고 종각하고 합쳐서 27억 정도,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27억의 사업비를 유산으로 남기는 대종 제작을 검토를 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12억 9,000만원은 거의 용역 토대 속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금액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12억 9,000만원은 일단은 대종은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계획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 심의 때에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현지답사도 하고 주민 설문 조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다 하는 의견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에는 20.18톤 약 5,000관 규모가 됐었는데 저희가 보통 종은 관으로 무게를 계산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관으로 하면 약 7.5톤입니다. 그러면 약 3분의 1 정도 무게가 줄어서 저희가 추정 예산되는 비용이 대종 제작이 약 6억, 그 다음 종각이 6억 해서 12억으로 절반 이하로 총 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물론 최종 구조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저희들 유산용역비 이런 것을 담아서 12억 9,000만원으로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장문혁 위원 : 유산에 대한 대종을 군민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약 500명 정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공무원은, 그러면 공무원은 몇 분 정도 설문을 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공무원은 응답자수는 적습니다. 80명, 저희가 공무원 전자결재시스템 새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의견이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몇 문항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전체적인 문항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항목은 저희가 종의 규모, 종의 모양, 종각의 형태, 그 다음 기타 자유의견을 작성하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장문혁 위원 : 설문조사가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대종을 만든다는 전제하에 설문조사 양식이 지금 진행된 것 같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군민 설문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왜 대종을 만들어야 되는지 가부부터 시작을 해서 대종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이 있다면 2차적인 또 대종 제작에 있어서 그 다음단계 설문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설문조사의 방식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종을 만든다는 전제하에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나올 수가 없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이 기타 의견에서 일부 그런 의견을 개진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장문혁 위원 : 아니 거기는 항목이 없는데 거기 자유의견을 달으라고 하면 많은 반대급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의견을 자필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항목으로 되어 있다면 체크만 하면 되는데 설문조사 양식 자체가 잘못된 양식이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조사내용은 사실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지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설문조사라는 것은 그렇게 객관적인 기준 속에서의 설문조사 방식으로 들어가야지 이 부분은 진행형 속에서의 설문조사로 가면 반대급부 의견을 최대한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종의규모, 대종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부분을 낮추는 것, 이것이 제일 할 수 있는 행위인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단장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 저희들이 설문조사 내용에서는 사실 종의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사실 주 관점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저는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이 부분은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IOC하고 구두적으로 약속을 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에서 올림픽 유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다고 본다 라면 꼭 대종을 굳이 밀고 나갈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설문조사를 할 때 객관적인 설문항목들을 만들어야지 이것은 진행하기 위한 대종 제작을 하기 위한 근거 자료를 만들이 위한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설문조사 항목이라고 누가 그것을 행정에서 만들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설문지를요?
○장문혁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난 번 예산설명회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지역에서 올림픽과 관련된 이슈 거리가 많다 보니까 지역간 약간 어떤 지역의견이 사로 다르고 그래서 약간 갈등의 조짐도 보이고 또 저희들이 열기확산 차원에서 유산과 연관 되어서
○장문혁 위원 : 유산을 만드는 부분은 본 의원도 반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산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군민과 함께하려는 고민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유산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유산에 대한 부분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잖아요. 군민들도, 그 다음 2단계로 어떤 부분의 유산을 만들어 낼 것인가는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군민들하고 소통이지요. 행정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지금 다 생략된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과연 4만 5천여 군민들 중에 올림픽 대종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분이 5%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군민들이 알고 있는 분이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0.1%도 몰랐다고 저는 생각돼요. 그래서 한번 저는 단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더 유산에 대한 부분을 반대하는 군민은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떤 유산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돼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난번 저희들이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건립추진위원회는 벌써 대종에 대한 건립추진위원회잖아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발기인 설립 자체도, 저는 올림픽 유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유산 만들기 추진위원회라고 일단은 그렇게 가면 괜찮아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양한 의견 속에서 어떠한 유산을 우리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사실 그런 역할들, 지금 하는 것은 대종을 만들기 위한 추진위원회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한번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조금 더 체크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갔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설문조사 할 때에 그런 것을 직접 담지는 않았지만 자유로는 의견 개진을 저희가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일부분들이 말씀을 하신 것이 있어요. 군에 올림픽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려운데 과연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 물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떤 질문요지가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답변을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봐서는 상당 주민들은 거기에 찬성을 하고 다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규모는 줄여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장문혁 위원 : 그런 설문조사 가지고 그런 판단을 하시면 위험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항목에 올림픽 유산의 일원으로 올림픽 대종을 만든다 그 예산이 25억인데 이 부분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찬성이냐 반대냐 라고 놓고 본다 라면 그럼 80% 이상 제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단정을 해서는 안 되지만 좋다 나쁘다 라고 판단을 하라고 하면 27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해도 좋을까요 안 해야 되느냐 라고 한다면 80% 이상이 하지 말라고 나올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도 느끼는 것이 단순히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그렇게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여 지는데요. 저희들은 그래서 유산이라는 부분을 군민화합이라는 큰 목적에 의해서 또 이것이 어떤 저희들이 50년 경과되면 근대 문화예산으로도 등재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따진다면 사실 이 금액이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초창기 저희가 최초 검토한 27억이라는 부분에서 좀 바뀌기는 했지만 그 가치는 사실 금전적인 것보다 저희 어떤 군민들의 자긍심이랄까 이런 부분을 봐 주셨으면
○장문혁 위원 : 단장님 말씀에 저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도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군민 화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종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유산으로서 군민 화합을 이루는 그런 상징적인 역할을 만들자고 했는데 대부분 군민들이 대종에 대한 부분을 실체를 모르고 있는데 무슨 군민화합입니까? 오히려 군민들이 올림픽 유산으로서 남기기 위한 참여 속에서 진행형들이 된다 라면 군민 화합이 맞지요. 저는 그 유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군민화합이라는 측면으로 놓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도 형식적인 설문조사가 아니고 진정성을 담고 군민 화합과 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한 올림픽유산으로서의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좋은지 다수의 의견을 도출해 낸 것으로 유산을 진행을 하면 그것이 군민의 통합이고 화합이잖아요? 거기에서 이견이 있는 분이 있겠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절차적인 부분에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모든 부분을 다 여론조사를 가지고 결정을 하기에는 좀
○장문혁 위원 : 필요하다면 여론조사를 해야지요. 단장님 물론 단장님이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단장님 자꾸 책임을 지시려고 하는데 조금 더 의회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 혼자 고집 피우는 것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로서의 행정으로 전단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하시고 한번 심사숙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들이 하여튼 어떤 군민화합에 저기 안 되도록 최대한 그런 내용들을 군민들에게 알리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절차들을 밟으면서 유산에 대한 프로젝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집행내역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14년도 사업으로 보면 장평리에 임야 절개지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철판 절곡으로 되어 있는 사업이 1억 200만원짜리 사업이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015년도에 대관령 IC 진입하면서 우측에 happy700평창으로 되어 있는 것이 1억 1,900만원이란 말씀이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금액은 둘째 쳐놓고 왜 동계올림픽을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한 곳의 법면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구조물이 들어서 있고 한 곳에는 happy700평창이라는 구조물이 들어가 있는지 한분이 내려오시다 보면 한쪽은 동계올림픽의 고장 평창이라는 시설을 가지게 되고 또 동계올림픽 주 개최공간인 지역에 와서는 happy700평창이고 이것을 평창을 방문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은 사실은 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5년도에 한 것이 법면에 하려던 부분이 당초 5륜 조형물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횡계 쪽도 IC빠져서 횡계 시내 들어가시다 보면 삼거리인가 옛날 구 영동고속도로하고 갈라진 곳을 보시면 평창2018이라고 워드마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실 오륜마크를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조직위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IOC에서나 조직위는 어떤 그런 오륜마크에 대한 그런 브랜드 보호라든가 마케팅 차원에서 그것을 16년 말까지는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릉시 같은 경우도 3개를 설치했다가 하나를 철거해야 하는 그런 오륜 조형물을 설치했다가 철거를 하는 그런 과정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것을 가지고 오륜 마크를 협의를 하다가 상당히 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렇다고 16년 말까지 기다리기도 그래서 어차피 고속도로 상에도 그렇고 횡계도 평창2018에 대한 홍보 문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지금 평창을 어떤 글로벌 도시로 홍보를 하고 또 happy700이미지도 브랜드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happy700하고 평창을 플러스 한 그런 홍보 조형물을 그쪽에다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나름대로 많은 고민 속에서 자구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올림픽 개최까지는 평창을 홍보하는 우리 엠블램에 대한 부분이 하나 정도로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지역적으로 법면에 설치하는 것도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선택했으면 그 부분으로만 계속 홍보를 하고 설치를 하는 것이 평창을 방문하는 분들한테 인식을 더 심어주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happy700평창이라는 부분을 선택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더 급한 것이잖아요? happy700이명 700고지의 생체리듬 이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면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는 먼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이것이 happy700평창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영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하단에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철판 절곡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1억 1,900만원이고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 똑같은 시스템으로 세운 것이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저는 이 부분이 사업비가 사실은 상당하게 과다 계상됐다고 생각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이 지금 재질 자체가 철판이 아니고 스테인레스로 하다 보니까 녹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로 제작을 하고,
○장문혁 위원 : 니켈 도금 형태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래서 어떤 거기에다 페인트칠로 도색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규모가 횡계IC만 해도 이것이 연장이 약 5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예를 들면 H자 하나 드는 것도 크레인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와서 들어야 하는 정도로 이것이 무겁고 또 균형에서 작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모도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장문혁 위원 : 한 자가 3미터 정도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3미터는 더 될 겁니다. 크기가
○장문혁 위원 : 글자 수가 있는데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이것이 happy700 같은 경우에는 폭이 50미터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happy700평창까지 영문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평창은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happy700 까지가 50미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하나 자체를 들려고 해도 크레인이 두 대가 와서 들어야 할 정도로 상당히 무게가 있고 또 거기가 약간 법면이기 때문에 밑에 어떤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철골을 밑에 박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구조물들이
○장문혁 위원 : 안전사고 대비해서 구조물들을 설치를 해야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리고 그쪽이 바람도 많고 그래서 구조물 두께라든가 철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장문혁 위원 : 그렇다면 이 부분도 물론 차량으로 진입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이트 불빛으로 인해서도 다 보일 수 있다고 보지만 아쉬운 부분은 조금만 더 예산을 들이면 LED처리를 할 수 있을 텐데 왜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예산을 1억 이상씩 투입하면서 2~3천만원만 더 들이면 LED시스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왜 안했는지 안타깝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희도 그 부분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 측에서 가시권 내에 그런 주행차선에서 빛이 들어왔을 때 운전자의 시야를 저해를 하는 사고 위험이 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방법은 많잖아요? 자체 발광하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반사지라든가 반사지 같은 것도 검토를 했거든요. 고속도로 갈매기 표시도 반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했는데 도로공사관리 측에서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좀 어려웠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2014년도에 홍보 시설물에 대한 자료요구를 좀 할게요. 2014년도하고 15년도에 대한 부분, 집행과 설계내역, 이 부분을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 두건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문혁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과장님 이해하셨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감사대상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 처음 감사장에 오셨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함명섭 위원 : 축하드리고요. 워낙 업무를 잘 하시니까 동계올림픽도 잘 준비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에 주 업무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한 두 개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군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총괄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내부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준비자세라든가 군민 열기 결집, 그 다음에 군 자체적으로 올림픽과 관련된 계획수립이나 어떤 그런 준비태세가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조직위, 도와 어떤 연계에 있어서 사실은 조직위나 도에 부서는 많은데 저희들 시군하고 각 부서간 협의관계에 있을 때 창구역할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저희들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하고 저희들이 조직위나 도를 통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서 군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아마 저희들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제가 물어본 이유가 뭐나 하면 우리 뒤에 담당들께서도 유능하신 분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0년 이상 준비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올림픽 때문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지금까지 준비를 하면서 어디 벤치마킹이라든가 여러 군데 올림픽 열리는 곳도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그래도 거기에 따른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단장님께서 얘기했던 대로 어떤 조직위라든가 도라든가 이런 가교역할을 우리 군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인사 때면 쭉 빠져버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다 왔어요. 다시 배우고 다시 사람 익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업무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다 담당들이 바뀌어버리니 새롭게 또 시작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담당이나 직원이 같이 인사이동이 된다거나 사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노하우라든가 인적 네트워킹이 사실 그런 정보가 제때 파악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전임자한테 묻는다거나 그래서 어떤 기존의 자료를 다시 리베르를 하고 최대한 그런 정보소통이라든가 부재사항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찾아가고는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조직위도 그렇고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들 오신 분들이에요. 또 우리 강원도에 추진단이라 그러나요? 도에서는 뭐라고 그러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동계올림픽본부입니다.
○함명섭 위원 : 본부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함명섭 위원 : 본부에서도 보면 인원들을 사방 시군에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책임의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서로 어떤 조직 내에서도 서로 사열 오열 막 나눠져 있어서 왜냐하면 스페셜올림픽 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저녁에 폭설이 내리니까 전부다 우왕좌왕 해요. 나가서 체계적으로 통제하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관계들, 노하우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군이라도 가지고 갔더라면 좋지 않았나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에서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했든 동계올림픽추진단은 맴버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을 차근차근해서 갈 수가 있는 것이지 1년 있다가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와서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터득하고 행정업무를 해 나가자면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에러도 생기고, 그렇게 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앞으로 지금 보니까 사방에서 자원봉사자를 하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조직위에서 물론 하지만 어떻게 우리 군에서 나름대로 계획 같은 것을 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이 일단 저희 군 내부적으로 자원봉사 업무가 자치행정과 소관이기는 합니다. 현재 조직위도 각 경기 위원회별로 자원봉사 수요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요가 최종 파악은 안됐고 아마 금년 말까지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요를 받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직위에서 대강 아우트라인은 나올 것 같습니다. 총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원이라든가 어떤 등급 정도가 다만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조직위는 경기장이나 그 다음 베뉴라 그래서 예를 들면 올림픽플라자 조직위가 관리하는 구역 내에서는 조직위 자원봉사자가 들어가고요. 저희들은 군 차원에서 조직위가 관리를 안 하는 지역, 예를 들면 관광객들이 시내 투어를 나오거나 왔을 때 관광지를 어떻게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조직위가 관리를 안 하는 지역에 대한 어떤 자원봉사자는 저희 군 자체 내부적으로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 중에 자치행정과에서 그런 내부적인 부분들을 기본계획 차원에서 수립하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저도 왜냐하면 이것이 정말 얼마 안 남았거든요. 오히려 내년도 같은 경우 테스트이벤트 할 때에는 아니지만 그 때에도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역할들 이런 것들은 테스트를 같이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조직위에서도 주 경기장을 오각으로 짓느니 자원봉사자 숙박대책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체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현재는 숙박대책까지는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기준에 보면 일단 근거리 출퇴근자를 우선한다는 그런 기준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에서도 그런 숙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되다 보니까 같은 능력이라면 출퇴근이 가능하고 지역 어떤 출신들을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로서 채용한다는 그런
○함명섭 위원 : 자원봉사자가 이것이 지금 대략적으로 약 3만명 잡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3만명 이상 잡는데 우리 지역에서 그만한 인력이 어디 있나요? 숙박대책도 정말 강릉으로 빼앗기지 말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평창으로 꼭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저것이 지금 봐서는 주 개최지 개회식 폐회식에는 자원봉사자가 엄청나게 필요한데 저것이 심지어 어디 들리는 얘기로는 강릉 쪽에다 클로즈를 띄워서 거기에다가 자원봉사자들 숙박을 임시적으로 쓰면 안 되나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국에서 요즘은 그런 어떤 자원봉사를 하려고 많이들 오잖아요. 많이 희망을 하겠지, 그런데 평창에 와 있으면 20일 동안 평창에 머물면서 그래도 평창에 있어야지 오히려 경기도 마찬가지에요. 우리는 설상경기하고 강릉 같은 곳은 빙상경기를 하는데 우리 설상경기에 그 추운데 가서 시간대별로 다 틀려요. 경기시간, 유럽 쪽의 바이애슬론이나 크로스컨트리 같은 것은 유럽에서 좋아하다 보니 중계시간이 오히려 저녁 시간대에 맞춰서 경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누가 나갈 것 같아요. 돈 주고, 우리는 사람 여기에서 인력도 수송하다시피 해가지고 동원을 해야 된다니까요. 강릉이야 실내경기장이니 따뜻하게 앉아서 다 보겠지요. 오히려 우리 관광객들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개폐회식장, 아 여기가 개폐회식장이구나 빙상 보러 가자 한바퀴 돌아보고 강릉으로 다 내려갈 거예요. 그런 대책을 우리 군에서는 세워야 해요. 앉아서 무슨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이것이 성공을 위한 우리 평창군이 해야 될 역할이지 개회식 화려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조직위에서 하고 나라에서 할 일이고 저희들 봐서는 어떻게 하면 관광객이 하루라도 더 머물고 강릉에서 안자고 평창에서 잘 것인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직위 숙박이라든가 직원들도 그렇고 최대한 평창에서 머물 수 있도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지역에 실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여기 자료에도 다 있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우리 군민의 어떤 열기 확산도 있고 평창군 성공개최위원회도 있잖아요? 위원회 같은 곳에서는 우리 관내 어떤 축제라든가 관내 행사에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은 성공개최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굿매너 운동 중의 하나로 해서 우리 주부들이라든가 여성단체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회라든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가 홍보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고 자꾸 각인을 시켜주면 되는데 앞으로 추진단의 홍보라는 것은 평창이 아니라 진짜 서울에 가서 큰 대회를 하는 곳에 가서 진짜 그 사람들 각인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가 홍보이지 앞으로 빼지 나눠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웬만하면 나가서 해야지 맨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동네끼리 맨날 앉아서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면 뭐해요? 그래서 이런 홍보도 색다르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 대밑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나는 홍보라고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단장님 전임자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을 갔더니 일본은 도쿄가 2020년 하계올림픽 하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함명섭 위원 : 거기 갔더니 공항에 쭉 설문지를 줘서 왜 동경으로 왔는지 며칠을 머무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올림픽을 아는지 얼마를 쓰고 가는지 다음 올림픽 때 올 것인지 이런 메모지를 해서 설문지에 응하고 나니 조그마한 빼지 하나 주고 볼펜 하나 주더라고요. 우리도 관광객이 천만명씩 온다고 그러면 평창군을 왜 왔다가 가는지 어디를 왔다 가는지 얼마를 쓰고 가는지 이런 통계라도 스스로 여름철, 겨울철 우리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사무소 가봐야 청소 조금 하고 별로 행정 옆에 도우미가 안 돼요. 그런 분들 젊은 친구들 활용해서 휴게소라든가 대형리조트라든가 오대산이라든가 오는 손님들 내방객들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정말 평창이 고쳐야 할 점 평창의 장점 단점 이런 것이라도 받아서 나름대로 1년이라도 모아서 무엇이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잘 하는 것 같아도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 역할이다 동의하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앞으로 저희도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한 번 설문조사도 하고 행정의 시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벌써 정선 같은 곳은 정선은 중봉에서 활강장 하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고서 깜짝 놀란 것이 자기네들은 중봉경기장은 사후 끝난 다음에 복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함명섭 위원 : 복구하는데 우리 복구하지 말고 백두산에 있는 야생화라도 공원에 있는 야생화를 가지고 천상화훼단지를 만들자 이런 안을 가지고 나와요. 도하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끝나고 나서 경기장 활용방법, 우리 주경기장, 물론 도에서 관리를 할지 조직위에서 계속 관리를 할지 모르지만 끝난 후에는 어떻게 평창군이 이것을 가지고 올림픽의 호스트시티에서 주민들이 먹고 살 것인지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군에서도 지금부터 하마 준비가 돼야 됩니다. 도로도 중요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조직위에서 할 일이에요. 차가 막히고 그러면 국가적인 망신이지 무슨 평창군 망신입니까? 그것에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봐서는 끝난 후에 우리 의원님들도 함께 전부 다 견학도 다녀왔지만 가니까 그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잘 된다고 끝난 후에도 엄청나게 잘된 것으로 그러는데 제가 봐서는 거기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홍보는 하드만 우리도 끝난 후에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외에 어떤 바이애슬론이라든가 크로스컨트리라든가 물론 도에서도 관리를 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서 진짜 의원님들끼리 상의할 때 축구장을 10면을 만들자 대관령에, 고원전지훈련장으로 전문적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그렇게 가든가 뭘 가든가 지금부터 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앞에 동료위원님들 얘기했지만 대종 만들어서 군민들 마음을 한군데 모은다 절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군민들이 지금 올림픽을 치루고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데 대종 하나 보고 거기 지금 군민이 화합되고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동경 시내 가니까 아주 종을 예쁘게 해가지고 작으면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런 것이 낫지 않을까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여기만의 특색있는 종을 만들어야지 남들 다 만든 천년 몇 백 년씩 된 그 종을 지금 만들어서 무슨 거기 메리트가 있겠습니까? 평창만이 가지고 있는 종을 만드시려면 그렇게 만들어야 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제가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종 구조 설계라든가 과정에서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 나름대로 몇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60~70%는 반대를 했데요. 대종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대종 자체에 대한
○함명섭 위원 : 부정적인 시각이 60~70%가 공무원들이 안에서도 반대를 한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저의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무원들 안에서도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 구성을 한 것도 이렇게 보고서 좀 실망이다, 저도 진짜 문외한이지만 아무 것도 모르지만 종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들로 해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단 다섯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한 사람이든 전문가를 모셔서 컨셉에 맞추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사람들 위원회도 아니고 이것이 뭐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이렇게 저희들 이것은 건립추진위원회 부분이고요.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건립추진위원회인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자문위원회는
○함명섭 위원 : 이것이 각 사회단체라든가 우리가 십시일반 성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그런 일환으로 위원회를 구성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그것도 붐 확산을 위해서겠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군 확산이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문가들이 진짜 신중하게 앉아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건립추진위원회 전체적인 총괄적인 자문이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요. 건립추진위원회 안에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예술적인 부분이나 어떠한 상징적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전문가 분을 모셔서 자문위원회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화의 종이니 화천에 가봐야 어디 길 옆에 있어 봐야 그것 누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종이 있구나 하고 잠깐 들여다보고 가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상징적인 것, 종을 택했다면 여러 가지 방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홍보관 건립도 어떻게 보면 우리 앞에서 다 지적을 했지만 의회 부속건물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디자인 색상부분에서 좀
○함명섭 위원 : 스키점프대 형식으로 뺏으면 더 올려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올려서 저것이 뭔 건물이야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다시 한 번 쳐다보게끔 느껴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볼 때에 그것이 의회 부속건물이지 무슨 홍보관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실질적으로 디자인이 저희들 알펜시아 슬라이딩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스타트 건물을 슬라이딩 경기장 모형을 같이
○함명섭 위원 : 슬라이딩 경기장 모형인지 스키점프대 모양인지 내 가지고 땄는데 공간하고 건물이 협소하다 보니까 다 짓고 나니까 너무 협소하게 보인다, 이왕 짓는 것 좀 크게 지어서 정말 여기 내방객들이 왔다가 그래도 평창인데 평창의 상징물이 어디에 있는가 오륜기라도 빨리 아까도 같은 얘기지만 자꾸 중복을 하는데요. 시간도 오래 됐는데 오륜기도 강릉이 3개 받았으면 우리는 4개는 받아 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맨날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바랍니까? 쫒아 다니면서 우리는 불법이라도 저지르겠다고 설치를 해야지요. 평창군청이 어디에 있어 군청 오면 올림픽을 한다는데 올림픽 상징물이라도 있어야지 오륜기라도 있으면 사진이라도 한 번 찍고 가고 싶고 홍보관이 있으면 들어가서 여기 뭐 있는가 들어가서 보고 가자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홍보인데 그런 것이 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하마 강릉은 내려가실 때 보셨지요? 강릉 빠져나가면서 빙상경기 무슨 경기 쇼트트랙 경기 해가지고 쭉쭉 해놓은 것 봤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간판도 보면 거기 올림픽 글자 아니면 2018년 빙상경기 고장입니다. 강릉입니다. 벌써 써 붙여 놓았잖아요? 크게, 그렇게 해서 쓰면 되지 마크를 못 집어넣게 하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 조직위랑 협의를 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뭐 역정 내는 것은 아니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단장님도 답답하고 마음이 비잡겠지만 저도 이것이 되는 것을 보면 6~7년 10년째 가면서 뭔가 올림픽도 그것 참 잘되어 가는 구나 뭐 확신 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흐지부지 이것이 하나 뭐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감동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물론 닥치면 한국 사람들 하기는 다 하겠지만 그래서 얼마 안 남은 기간이지만 정말 세밀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접근해 왔던 것에서 역발상적인 것으로 접근해서 가볼 필요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하나하나 챙겨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진급하셔서 교육을 바로 가셨었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2주 있다가 바로 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직원 분들하고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관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홍보관 규모가 작더라도 내실 있고 알차게 홍보관을 61페이지에요. 이 홍보관을 운영을 잘 해야 되겠다 기간제 하나 쓰고 그 사람이 하루에 언제 사람이 오나 이것 참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우리 동료 공직자분들부터도 외부에 손님이 오거나 가족들 친인척이 오거나 의무적으로 다녀갈 수 있고 차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 내부적으로 스케줄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내걸고 있는 것이 문화와 환경올림픽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우리 지역에 문화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문화가 접목된 홍보관이 되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인 부분도 저희가 그런 부분을 고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횡계나 이쪽에서는 올림픽 경기장을 볼 수 있으니까 그만큼 실감이 오는데 제가 지역별로 구분은 아니지만 평창읍 소재 쪽은 사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직접 가 볼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그만큼 제한되고 그래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대회는 다가오는데 경기장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도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근처에 계신 분들은 눈으로 보지만 직접 가보시기 힘든 분들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한다는데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거기에서 궁금증도 생기고 사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열기가 다소 주춤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거리상 좀 멀기도 하고 평창읍이 군청 소재지다 보니까 학생, 지역 공공기관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올림픽에 관한 준비되는 과정,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가런 거리감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최소화 하자는 것이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왜냐하면 올림픽은 전국체전이나 도민체전이나 이런 개념하고는 틀리잖아요? 글로벌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거리 개념은 없어요. 단 우리 여기에 사는 주민들도 그냥 평소에 스페셜올림픽 때 보고 했잖아요? 단지 그냥 동원, 동원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생기는 허탈감, 그쪽에 비교하게 되고 말이지요. 우리가 남의 집에 집들이 갔다 와서 부부싸움 한다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누구나 다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사는 주민들도 정말 같이 열정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치밀해야 된다 세심하고 치밀해야 된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23페이지 22페이지 쪽인데요. 지금 이것이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비가 사실은 우리 추진단에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얼마가 들어간다 기간은 얼마다 이것은 참 논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은 의원님들 참고삼아 개요를 아셨으면 하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보다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 때 자료에는 이 사업비가 개폐회식장 같은 경우는 1,897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1,800억 정도 됐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줄었어요. 1,226억,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도 의원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왜 줄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다 사실은, 그리고 그 옆쪽에도 보면 올림픽선수촌에 관련된 이 사업비가 2014년도 자료에는 1,100억이었어요. 이것이 또 더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600세대면 분양가를 포함해 1,800억이 아니겠는가 분양을 때렸다면서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3억씩 해서 1,800억이 아니냐, 사업비가 아니냐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치를 자료에 기록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누구나 이것은 보기 때문에 이미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런 수치로 인해서 웃음거리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56쪽에 지금 기존 홍보물 현황이 364개 금년도 2개설치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도대체 어디어디에 있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이 지금 362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이것은 저희들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또 저희가 횡계 쪽이나 군청 앞에 보면 배너기 상단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다 포함하다 보니까 개수는 그렇게 많이 보이시는 것이고요. 주로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들 그쪽 내용을
○박찬원 위원 : 제가 봤어요. 54쪽을 얘기하는 거지요? 제작홍보물 내역 이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13페이지 보시면 거기 보시면 야립간판, 현판, 워드마크, 벽화, 현수막게시대라든가 그런 식으로 배너기 홍보판을 포함하다 보니까 개수가 이렇게 많게 느껴지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약 250개 정도 되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홍보물 시설 설치현황, 목록, 위치, 계수까지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알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시고요.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작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기존 59 그다음 신규 4,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느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작년도에는 현수막 게시대까지는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담당계장한테 추가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누락이 되다 보니까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자꾸 생겨서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도 그래요. 여기 명시된 것을 보면 기존 362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작년 자료를 보니까 기존 59였어요. 신규를 4개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합산을 하면 63개인데 기준이 갑자기 362개라고 늘어난 거예요. 자료를 요청을 드리고 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정확치 않으면 숫자를 차라리 넣지 말아라, 그 다음 그 밑에 외국어 회화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꽤 됩니다. 저쪽 필리핀에서부터 대만, 홍콩, 중국, 우주백, 몽골, 각처에서 와서 다문화 가정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여기 배우시는 분들은 주로 지역 분들이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을 우리는 홍보 사절단 내지는 우리가 자원봉사자 많이 필요하다 그랬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 추진단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이것이 단순하게 교육으로 끝나지 말고 언어를 배우는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적인 행사가 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경진대회라든가 그래서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고 다 올림픽과 연관되는 거예요. 제가 회화집도 CD를 들어봤는데 너무 어려워요. 기본적인 어떤 가격이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 아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정말 필요하다 우리가 어렵게 영어라든가 수학공부를 고등학생들이 보면 고시수준 이상으로 공부를 한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가 없답니다. 영어권 학생들도 우리나라 영어 수능문제를 한 문제도 못 맞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재미있게 주민이 참여하게 하고 거기 나 선발되게 해서 자원봉사 통역으로 선발됐어 이러면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주민들이 즐겁게 참여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학생들도 포함해서, 학생들도 공부 사절단도 지난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했어요. 학생들이 인터넷 재능이 많지 않습니까? SNS동아리를 만들어서 우리 고장도 홍보하게 하고 학생들한테도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봐야 되지 않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 빨리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추진단이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추진단의 역할이 뭡니까? 일이 많아요. 중간역할도 해야 되고 행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구상도 해야 되고 온갖 올림픽과 연관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심지어는 농산물까지도 요구사항도 많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부서에서 하게하고 정말 우리 추진단에서는 홍보를 하던가 자원봉사를 우리가 체계 있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올림픽 이후에 우리는 레거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연구한다거나 이런 것을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그렇잖아요? 보상부서 다 되잖아요? 보상이 끝났으면 원대복귀하고 실제적으로 뭔가 팀을 이루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역할이 돼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기타 부서에 관련된 부서들은 조정 통제해 주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올림픽 개최시까지 한번 팀이 꾸려지면 인사이동의 변동사항도 없이 그대로 끝날 때까지 가야 된다 물론 동료위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지만 재차 제가 여쭙는 겁니다. 인사부서하고도 우리는 이제 인사변동사항 없도록 해 달라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홍보파트 자원봉사파트 숙박음식파트 레거시 어떻게 조합을 만들 것이냐 조화롭게, 문화 환경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고민을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중국과 일본 미국과 국제교류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 사람들하고 왕래만 할 것이 아니고 가서 홍보만 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그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우리 올림픽 시즌에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할 것인가 초청형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우리랑 같이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자체, 그 다음 지역별로도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동네, 이런 동네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 동계올림픽이 출발하는 그 시기에 폭발적으로 적어도 우리가 아는 모든 인맥들은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된다 4만 3천명 곱하기 10을 하면 43만명이 됩니다. 적어도 내가 혼자가 내가 아는 지인들 10명을 올림픽 기간 동안에 끌어 들이자 이런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사실은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희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직원들 이동을 사실 실과장 입장이나 부서에서 그렇게 바라는 경우는 없는데 다만 승진이나 전보가 불가피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이 좀 있는데 저희도 하여튼 인사부서에 최대한 그러한 의견을 전달해서 특히 올림픽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크게 없도록 하고 저희들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각종 조직위의 업무들이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조직위 인원이 올림픽 때 1,000여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되면 저희들 인원이 전체 13명인데 이것이 각종 회의가 열리다 보니까 진짜 실제 회의를 쫒아 다니기 바쁘지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일을 하기가 상당히 좀 심지어는 그 의견을 받아서 실과에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 정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평창이 진짜 잃지 않아야 되는 것들, 꼭 챙겨야 되는 부분들은 하나하나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부군수님을 필두로 해서 기획실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에서 총괄 통제를 하든, 레거시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라, 그 다음에 숙박이라든가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숙박 음식을,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전담해서 이 부분을 커버를 해라 그 다음 자원봉사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커버를 해서 그쪽의 다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생활영어 같은 것도 관장을 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박찬원 위원 : 아니면 자치행정과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자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거기에서 관장을 해서 이런 이벤트도 하고 해서 우리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한번 선발해보자 이런 것이 큰 틀에서 나와 줘야 된다 그냥 쫒아가고 조직위 가서 바뀌면 여기는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면 과장님부터 밑의 담당까지 다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분만 지금 앉아 계시는 것 같고 전체 다 바뀌었어요.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올림픽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올림픽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우선 어디 나가면 떠드는데 중요한 부서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싹 바뀌었어요. 이것은 잘못 됐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맡으신지 얼마 안 되셨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잘 되리라 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성공개최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성공개최위원회와 굿 매너 위원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들은 성공개최위원회는 주로 역할이 올림픽 홍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굿 매너는 강원도 차원 아니면 문화도민운동의 그런 정신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이쪽 위원하고 이쪽하고 많이 겹쳐 있는 것 같아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단체장들 당연직 위원으로 모시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거기 지금 성공개최위원회는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었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저희들이 보통 행사 이벤트 보조도 있고 또 위원들간 역량강화를 위한 벤치마킹이라든가 워크숍 세미나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임영순 위원 : 거기 그러면 토론회 홍보부스 운영 이것도 포럼 벤치마킹, 특강, 세미나 워크숍 이런 것이 전부인데 행사 위주로 너무 이렇게 보여주기 식인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아까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향후는 어떤 평창이 아닌 타 지역에 대한 홍보라든가 서울 이런 지역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또 하나가 저희들이 이런 올림픽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 군민들한테 세세히 알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리는 기회가 보통 축제라든가 성공개최 매월 하고 있는 찾아가는 올림픽 홍보가 있습니다.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임영순 위원 : 그것은 괜찮은 것 같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많이 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의 행사가 되는 것은 사실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하고 교육적인 목적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성공개최위원회하고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개최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그 개최위원들 자신들도 내가 올림픽에 대해서 어떠한 것까지 이렇게 참여를 하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개최위원들을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어디를 다른 곳에 가는 것, 그것은 관광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 거기 가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속 내실 있는 그러한 개최 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과장님도 그런 쪽으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성공개최위원들간 정보공유라든가 올림픽 정보들이 사실 저희들이 성공개최 위원회 운영하는 목적이 그것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체장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군에서 그때그때 일일이 모든 정보를 다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저희들 성공개최위원회 정보를 가지고 또 회원분들한테 서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저희들 정보라든가 또 서로 지역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위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평창군민이면 동계올림픽추진위원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범연 위원 : 안 계시면 제가 한 두 가지만, 단장님 지금 개폐회식장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개폐회식장 부지사용 동의서를 해줬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전지훈련장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범연 위원 :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이 언제 해줬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11월 9일 경인가 경제체육과에서 강원도로 동의 의견이 올라갔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은 어떻게 해준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은 저희가 올림픽특별법에도 보면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조건이 있고 그래서 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부지사용은 동의한다는 조건이 올라갔고요. 다만 시설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별도 의뢰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우리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지금 여기에 돈이 국비 포함해서 50억 이상 토지매입비 빼고 시설비로 약 50억 이상이 투자되어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또 이 문제, 또 개폐회식장에 대한 사후비용,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 해라 하고 주문을 계속 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 공유재산심의관리위원회는 거쳤지만 의회하고 어떻게 소통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제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답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고를 사전설명회 때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시설물에 대한 재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군에서 판단하기가 결정을 한다는 것이 군 의회 의견 청취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나면 별도 절차로 군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아니 동의서 다 해주고 나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이범연 위원 : 의회에다가 얘기하면 뭐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 한다는 것은 상부 시설물,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50억 상당의 저희 군에서 설치한 시설물 철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현재 동의서를 해준 상태는 공사가 착공되면서 그 시설물 쪽으로 공사를 같이 해도 무방한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것은 저희가 조직위에 협의를 한 것이 지금 당초에 그 복구에 대한 부분도 조직위에서 동의를 안 했었거든요. 지금 복구주체를 조직위에다 명시를 해서 조직위 서류가 도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예산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확정이 난 다음에 동의서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은 좀 도하고 조직위하고 의견차이가 있었는데 저희가 처음에 어떻게 의견을 전달받았는가 하면 금년 말까지는 전지훈련장 부근을 건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건들지 않으면 동의서를 나중에 해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그런데 지금 그 동의서가 안 들어가면 사업승인 자체가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기를 그럼 부지에 대한 동의는 한다 다만 시설물 철거는 별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땅은 쓸 수 있데 시설물은 훼손하지 말라는 조건이었거든요.
○이범연 위원 : 그럼 사유지 같은 경우는 다 매입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사유지 같은 경우는 우선 사용승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했습니까?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업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유지는 동의서도 안 받고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면서 우리 군유지는 동의서 있어야지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치가 안 맞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사유지도 사업에 들어가려면 아마 동의서를 받아야 될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구두 상으로만 했지 동의서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단장님 얘기하고 제 얘기가 어패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하고 일을 해야지 그냥 우물쭈물 넘어가다가 나중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떡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저희가 복구주체를 명시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태껏 강원도하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개폐회식장 사업 주체가 22페이지에 보시면 설계시공은 조직위, 보상은 강원도가 되어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레거시 부분을 강원도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위는 무슨 생각인가 하면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이 강원도가 오케이 한 것은 아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그래서 조직위하고 강원도가 서로 복구에 대한 주체를 서로 미뤘거든요. 여태껏 그것 때문에 저희가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 그것이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은 나중에 편성 문제이고 그 정도는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동의서를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내부적이기는 하지만 조직위에서 복구 주체를 조직위로 명시한 문서를 강원도에 보내겠다는 의견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부지사용 동의를 1차로 한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통의 문제다, 그리고 지난번에 단장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기 때문에 못해준다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왜 안 지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러니까 도에도 그렇게 전달을 했고요.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동의서를 왜 써주느냐 이거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사업승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 시설물 철거에 대한 부분은 의회 의견청취나 동의 없이는 철거를 못한다고 도에다 전달을 했습니다. 조직위에다가도 그래서 추후 적으로 그것이 보완적으로 의회의 어떤 동의 의견이 올라가야지 저희도 정상적으로 그 시설물 철거에 대한 의견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추가적으로 이 오보레인 때문에 군비가 낭비되지 않게끔 하여튼 업무 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지금 레거시 유산사업 목록작성 등등 하는데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각종 보광이라든가 용평리조트라든가 알펜시아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경기장 시설도 유산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한테 과연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그동안 우리한테 주민한테 피부에 와 닿는 등등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올림픽 전에 강원도나 등등에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많이 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예를 들면 진부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 대관령 같은 경우도 한체대 유치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있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민간자본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국비 군비 도비해서 할 수 있는 효석문화촌이나 명상마을이 다란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개폐회식장 같은 경우도 올림픽 체육공원으로 만든다거나 뭐 그림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에는, 아직까지 지금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것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적어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다른 기업들은 못 데려 온다 할지라도 기존 기업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에코그린이라든가 우덕축산 같은 곳을 특구로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거기 투자 활성화를 시키게끔 유도 해야지요. 지금 에코그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사업자 지정도 신청도 안 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에코그린은
○이범연 위원 : 아니 에코그린은 했는데 우덕, 그것은 뭐냐 그것은 그냥 자기네 부동산 가치나 올려놓고 말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2년 정도 되면 사업선정을 해서 아니면 정말 특구에서 과감하게 빼주던지 말이에요. 있는 기업한테 특혜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역할을 하려고 우덕같은 경우 실무자 불러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부진한 것을 저희가 촉구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알아보면 그쪽은 사업에 대한 오너라 그러나요. CU측에서 계속 쉽게 말해서 제는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보세요. 우덕축산은 축산법 완화된 법으로도 지금 할 수 있는 사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특구가 아니더라도, 그럼 거기 거들어준 것이 우리 평창군에서 도와줬잖아요? 토지도 교환해주고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럼 그 이상 투자를 하게끔 해야지요. 뭣 하러 특구에 집어넣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사실 우덕의 가장 큰 포인트는 사실 국유지에 대한 매수 부분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우덕축산 소유 사유지가 없다 보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특구에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범연 위원 :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길게 못합니다마는 지금 한체대 교육원이라든가 경우회 그 다음에 진부산업단지 하나 되는 것이 없이 그냥 흐지부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주민들 허탈감은 오직하겠습니까? 올림픽 후에 주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안 보인다 그냥 위의 조직위와 강원도의 뜻에 따라서 너무 흘러가고 있다 평창군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자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도 답답하게 느끼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자 사업 부분에서 특히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도 하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숙박문제도 중요하고 펜션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그래서 소득창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면서 예산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올림픽 교통 용역이 다 끝나고 계획이 섰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교통용역은 1차는 끝나고 2차가 올해 말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범연 위원 : 1차는 뭐고 2차는 뭡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지금 교통용역을 1차로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올해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
○이범연 위원 : 주된 내용은 뭐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주된 내용은 지금 교통망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지요. 그것이 기존에 했던 것은 끝나고 이것이 다시 용역이 금년도 말 아니면 내년도 상반기 발주가 되면 용역이 2017년 2018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내용은 뭡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내용들은 지금 저희들이 기존 노선에 대한 부분들하고 주로 여기에서 하는 것은 수송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수송이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수송이다 보니까 지금 진부역 앞에 환승주차장 그 다음에는 싸리재 부근의 차고지, 그 다음에 횡계 동편에 있는 VIP주차장인가요? 일반주차장인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거기는 일반주차장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렇게 계획 하에서 도로 교통망이 짜여 진다는 거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은 없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일단은 여기에서 교통망이라든가 셔틀버스라든가 선수 그 다음에 올림픽패밀리 관람객 이런 정도의 군의 노선을 전부 다 확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이 나와야지 거기에 왜냐하면 조직위에서 셔틀버스로 돌리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군청에서 어떻게 교통망을 운영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진부역에서 내린 분들이 경기장에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조직위가 다 커버를 하니까, 평창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 분들이 진부에서 내려가지고 월정사를 가거나 또 평창역에서 내려서 평창에 오고 그러니까 관내 그 외 관광지를 다니려고 하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운송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6호선 둔내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55번 영동고속도로 면온에서부터 그 다음에는 횡계IC까지, 강릉IC까지를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IC별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 국도별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이범연 위원 : 통제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관광객들이 편의시설을 찾는 동선도 중요하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것까지는 관광객 위주에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송어축제도 해야 되고 눈꽃축제도 해야 되고 주민도 살아가야 되는데 20일 동안, 어떡할 겁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지역적으로 지금 산촌마을로 형성되어 있는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 부분도 저희가 조직위와 협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특히 제일 문제가 횡계 쪽이 문제가 됩니다. 다른 쪽은 베뉴 사이트에 안 들어가는데 횡계는 개폐회식장이 있다 보니까 IC부터 통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IC를 빠져서 싸리재 관람객 주차장으로 가거나 저쪽 축산진흥원 구 영동고속도로 주차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이동을 시키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은 별도 신청에 의해서 비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주민들이 이동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데 다만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지금 진부IC를 통제하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진부IC 자체 통제는 안 합니다.
○이범연 위원 : 안 합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진부IC는 들어오면 원래 계획은 진부역 앞에 대규모 승 하차장 하는 곳 거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최소한 지금 평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가 몇 대인지 알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제가 그것은
○이범연 위원 : 2만대가 넘어요. 그러면 우리 이쪽 4개면은 장평IC를 이용하는데 거기에서 셔틀을 이용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봉평 진부 용평 대관령 1만 4천대가 넘어요. 차량 대수가, 다 비표를 줄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그래서
○이범연 위원 : 그 비표를 줘서 조치시킨다는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아니 그것이 아니고 기존에 조직위에서 셔틀을 돌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은 가능한 셔틀을 이용하게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여기에서 정답을 내자는 것이 아니라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주민들하고 토론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무조건 위에서 그냥 그 기간 동안은 진부 외곽에 어디 차를 대놓고 시내버스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봉평 어디는 주차장 만들어 줄 테니 거기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강압 식으로 옛날식으로 진행해서 되겠느냐 그 안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고 긴급하게 어디를 가야할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욕구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 그것을 100% 충족시키지는 못하지요. 우리도 다 희생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이 나름은, 그러면 이것들이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지 미리미리 사전에 논의를 하면서 조직위원회의 교통수송망하고 연계해서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권혁수 :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2차 용역 과정에 그 부분이 들어가면 그것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못 듣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나오면 의견을 들어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 산림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서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래도 6시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이 공무원의 시간을 초과함에 따라 집행기관 공무원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 산림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천장호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산림과장님의 동의가 있으므로 산림과 설명을 들은 후 식사 후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30일 산림과장 천장호.
(천장호 산림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과장 천장호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완 산림수도담당입니다.
(김종완 산림수도담당 인사)
김철수 산림관리담당입니다.
(김철수 산림관리담당 인사)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입니다.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 인사)
이기홍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이기홍 산림보호담당 인사)
그럼 지금부터 10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수도 평창 육성 인프라 구축 과제는 총 4개 세부사업으로써 먼저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사업은 봉평면 덕거리 산 1번지 외 42필지 428핵타에 대하여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특구로 지정받아 금년도에 1억 8,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별 특허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2월 달에 전담부서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산양삼 재배교육과 산양삼 전시회 및 워크샵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청장이 방문하여 평창 산양삼 특구 운영 성과 및 규제 계획보고회도 개최하였고, 평창 산양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용역을 산림청에 10월 달에 신청하였으며, 평창 산양삼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을 서울대학교와 추진하여 2016년 8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향후로는 서울대학과 평창 산양삼을 활용한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수립 용역을 완료 후에 관련부처 예산확보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 산양삼 특구 브랜드를 구축 추진하고, KBS 6시 내고향 등 TV 언론홍보를 추진하며, 산양삼 재배농가의 점차적인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군유림 사용허가 확대 및 특구지정 면적은 428핵타에서 1,000핵타로 변경함으로써 8개 읍면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은 금년도에 1억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나무은행 고유수목 170본에 대하여 가식장 변경과 수목 이식을 하였으며, 또한 수세회복 사업 및 병해충 방제 및 영양시비 등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달에는 상하수도 올림픽 급수체계 사업장에 소나무 12본도 가식을 한 상태입니다. 향후 수목 수세회복사업 및 병해충 방제 및 영양시비, 수형 조절 등을 하여 가로수나 공원, 동계올림픽 경기장, 공공청사 등 수요가 있을 시에 무상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산림교육전문가 숲해설가 양성은 지난 2009년 9월 달에 산림청으로부터 숲 해설 교육기관으로 인증을 받아 올해까지 237명의 숲해설가를 양성을 하고, 향후에는 숲 해설가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취득을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은 관내 유치원생 및 주민,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걸쳐 상하반기에 걸쳐 자연학습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숲 유치원을 운영하여 5,264명에게 숲 해설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주요 등산로 및 지역축제장 등에서 92회의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817명에게 숲 해설을 제공하였습니다. 향후에도 16년도에 자연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산림치유지도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산림소득 증개 추진 과제는 2개 사업으로써 먼저 산림소득 지원 사업은 총 6억 1,7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임산물 가공지원 사업 1개소와 임산물 산지 유통 센터 1개소 등 74개소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산양삼 생산과정 확인제도 24개소와 산림복합경영 1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을 완료하여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군유림 관리 및 활용은 지금 현재 허가건수는 317건에 204명에게 1,031.8핵타를 허가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4억 9,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군유림 사용허가지 내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2016년도 군유림 사용허가 기간 연장을 판단하여 대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산림경영활성화 및 녹색경관 조성과제는 총 4개 사업으로써 먼저 사방사업은 금년도에 17억 3,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방댐 7개소를 신설하였고, 4개 소에 대해서 사방댐 준설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남은 잔액을 활용하여 2016년도 사방댐 신설지인 5개 소에 대한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임도사업은 금년도에 1억 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봉평면 면온 임대 2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임도관련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잔액을 활용하여 2016년도 임도구조개량 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는 지금 현재 평창군 산림조합의 2012년도 8월 1일부터 2018년도 7월 31일까지 관리위탁 중으로 금년도 1억 3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자연휴양림에 창호설치 및 객실 난방보수공사, 목교설치 및 방송장비 수리, 바비큐장 설치 및 내부보수공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휴양림 진입로 보수공사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지방도 408호선, 408호선이 12월 달에 확포장 발주됨에 따라 산림조합의 마케팅 활동을 독려하고, 관리운영 인원도 보충하도록 하겠으며, 학교나 교육청 지자체 등 평일 가동률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 등을 통해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사업은 금년도에 6억 5,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삼방산 숲길 조성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백덕산 등산로 주차장 정비공사 등 읍면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대화면 대미산 안내판 조성과 평창읍 남산 편의시설을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산림가치 증진과제는 총 6개 사업으로써 먼저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3년차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올림픽 경기장 주변 및 주요고속도로변 240핵타에 대해 경관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경기장 주변 42핵타와 가시권 임야 146핵타 등 188핵타에 대해 소나무 등 경관림 7만 2,911본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연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3차 년도 사업 완료 후에는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 등 조림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조림 사업은 금년도 예산 4억 2,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제수 조림사업 및 큰나무공익 조림사업 72핵타를 하였으며, 또한 추기 경제수 조림사업 38핵타를 발주 완료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금강소나무림 육성사업인 15핵타에 대해서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금년도 35억 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큰나무 가꾸기 1,691.2핵타와 어린나무 가꾸기 91.5핵타, 조림지 가꾸기 344.9핵타 등 2,127핵타를 완료하였으며, 향후에는 추가발주 사업인 1,080핵타에 대하여 12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나머지 잔액분의 숲가꾸기 잔액분을 활용해서 16년도 200핵타에 대해서 사전설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금년도에 16억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과 가을철로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전문진화대 150명, 감시원 190명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임차헬기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장비 및 홍보물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6년도 봄철 산불방지대책 및 가뭄에 따른 산물 예방대책 수립을 하여 봄철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금년도 4억 3,800만원의 예산으로 솔잎혹파리 방제 346핵타와 일반 병해충 방제 113핵타에서 완료하였으며, 또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과 병해충 진단 컨설팅 1식, 병해충 방제장비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는 2016년도 산림병해충 방제 나무주사 사전설계를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실시하고, 솔잎혹파리 피해지 예찰활동 강화와 대상지 조기 선정을 통해 방제효과가 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산지전용 관리는 금년도에 162건에 산지전용허가를 해 주었으며, 불법 산림훼손은 18건을 적발 사법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운영방향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림훼손 방지를 위해 주변경관 파괴 및 산림재해 위험지 등은 산지전용허가를 불허하고, 지여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 파괴 및 재해발생이 없을 시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보전과 개발의 적절한 조화를 유도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연장에 동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6시를 향하기 때문에 석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한 후 석식 후 7시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늦으신 시간까지 같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요. 감사, 산림과 감사 대상 업무 사업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81쪽에 우리 그 평창자연휴양림 3년차죠? 3년차인데, 그 올해 가보니까 조금 제로 페이스로 적자폭이 줄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래도 아직 멀었어요. 왜 그러나하면 좀 입구에 들어가면서 좀 들어가면서부터 좀 대로변에서부터 좀 간판이라도 길이 협소한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계획이 어떤 지방도이다 보니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게 좀 적더라도 중간 중간 들어가서 몇 킬로 남았습니다. 남았습니다. 우리 사는 우리가 가면서도 길을 못 찾아 가지고서 이리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저리로 가는 것이 맞는지 막 헤맸는데, 그런 것이 기본적이 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이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우리 산림조합에다가 위탁을 운영 관리를 줬지만, 좀 지적을 하셔 가지고서 설치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하루 보고 느낀 점이 뭐냐하면, 주말에야 우리 행락철이라든가, 주말이야 손님들이 많겠죠. 내방객이 많은데, 주중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전체적으로 우리 삼림욕장도 있고, 또 돌아서 등산코스도 있고, 나름대로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제가 봐서는 구색은 갖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필요한 것이 뭐나, 우리 청소년 아이들 아토피라든가, 이런 것 치유라든가, 명상의 숲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스토리텔링을 좀 해 가지고, 우리 수련원 형식으로 청소년이라든가, 아니면, 어느 단체라든가, 또 기관에서 워크샵이라든가, 연수 겸해서 와서 할 수 있도록 식당 같은 것, 이런 거라도 좀 하나 좀 더 이왕 투자한 것, 좀 규제를 만들어 놓고서 최소한 평일 날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 드시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것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 가지고서 앞으로의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안내간판에 저희가 일단 하기는 했지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저희가 진입로 문제도 있고, 이래 가지고, 진입로 문제를 국유림하고, 개인사유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좀 매입이나,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확장을 했고요. 또 앞으로는 또 그 휴양림 내에도 식당은 운행할 수는 없지만, 식당처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을 해 놓고, 단체 손님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2017년도에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 갖고, 2017년도에는 어떤 스파 시설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요. 조금만 더 보완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오히려 제가 봐서는 참 민물 우리 생태관에 있는 직원들 말이야, 지금 한사람이 산림조합에서 파견 나와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바에는 오히려 우리가 말이야, 지금 직원들 7~8명 마하생태관에 있는 직원 한사람이나 두 사람 채용해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남겠더라고요. 그건 제 생각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정말 적재적소에 소수 인원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내고, 우리가 거기서 그 휴양림을 이용해서 크게 소득을 원하는게 아니라, 또 평창에 오고, 또 평창에 또 우리가 또 큰 뜻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이니까, 그래도 성공을 하고, 활성화는 되어야 되지 않나,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보완할 부분은 좀 과감하게 예산확보를 해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어제 지나가다 보니까, 아까 다른 부서의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진부 우리 터치 더 스카이라고 전에 로고 있던 자리를 평창 산양삼 특구 이래 가지고, 입간판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산양삼특구, 가면서 혼자 저도 쭉 생각을 하고 갔는데, 우리가 홍보할 것이 산양삼 특구가 맞는 건지, 올림픽이 맞는 건지, 사실 산양삼 특구가 늦은 감이 있거든요. 다른 우리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부터 산양삼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저것을 간판정비를 새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산양삼 특구라고 있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무슨 특구 그러면, 저부터라도 이게 무슨 큰 혜택이 주어진다라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한 우리 재산, 우리 군유림, 대부 문제도 정말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체크를 해 보시고, 대부를 해 줘야 되겠다. 왜 이게 왜냐하면, 대부 받을 적엔 좋지만, 다시 회수해 오기가 힘든 게요. 안에 물건이 들어가 있고, 삼이 들어가서 몇 억 어치가 있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사업하려면, 내놓으라고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평생 그 사람 것 되고 말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하천부지도 마찬가지지만 군유림 잘못하면 자기 재산처럼 말이야, 뒤로 매매가 이뤄지는 것도 상당 부분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초기부터 잘 진단해서 각서라도 쓰고, 당초 목적 외에 사업했을 적에는 그것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이것은 군에서 받아 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명시를 꼭 달아야 되고, 그 전에도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어느 한사람이 장뇌삼 식재했다가 다 잊어 먹었다 해서 우리 군에서 물어준 적 있죠? 신리 쪽에,
○산림과장 천장호 :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함명섭 위원 : 보상받은 것이 있다고 해서 보상을 받았다고요. 그 양반들 얼마 심지도 않고, 그래놓고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지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얘기를 다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산양삼 특구 해 가지고, 주민들 생각했을 적에 이쪽 사업으로 가면 돈 되겠지하고서 군에서 팔아주겠지, 지원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안 들도록 좀 철저하게 농가를 늘려가고, 우리가 좋은 품종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허황된 꿈을 안 꾸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도로 주변에 있던 것 얘기를 충분히 사석에서도 들었지만, 그 우리 가로수 문제도 어떤 가로수가 되더라도 앞으로 신중하게 좀 잘 선택을 해서 진짜 벤치마킹 가서 보고, 시내 안쪽이라든가, 아니면, 국도변 쪽이라든가, 이 경관 좀 가로수 좀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숲가꾸기 사업,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하면, 강원도가 산이 좋다. 우리 단풍 보러 가자, 그에 비하면 단풍이 하나도 없더란 얘기에요. 자기 옛날에 살던 산에 올라가 보니까, 이게 뭐냐하면,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우리 미래 목 해 가지고서 나무들만 내두고, 나머지는 다 간벌을 다 해 버리니까, 산이 어떻게 보면, 황폐화가 되어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약초나무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극소수의 사람들의 생각이겠지만, 숲가꾸기 사업 하면서도 간벌해서 다 베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좀 보호해 줄 수종들은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 약초 나무라든가, 그런 어떤 단풍나무라든가, 보기 좋은 것들은 싹 안 비워도 되고, 우리가 외국 산에도 보면, 외국가면 나무 자체도 그냥 고사가 될 때까지 그냥 다 두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냥 고사되고, 우리처럼 치우고 이런 것도 없는데, 우리는 뭐, 산불이 났다 그러면, 그게 어떤 하나의 불씨가 되다 보니까, 다들 치유를 하는데, 그래서 숲작업 하면서도 그런 보호할 정도는 좀 내비 뒀으면 좋겠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게 뭐, 우리 숲가꾸기에 그런 것이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보통 보면 경제수를 많이 심은 데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수 같은 경우는 소나무나, 낙엽송, 잣나무, 전나무 이런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어떤 풀이나, 이런 것이 자라게 되면, 경제수 자체가 더디게 되니까, 그것을 이제 활성화 시키고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게 뭐, 우리 지금 개인이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 사유림도 있고, 군유림도, 또 국유림도 있고, 또 숲가꾸기 하는 사업 자체가 또 다 양분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서로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 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숲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것을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는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뭐, 이제는 조합하고도 이런 계약법이 내년부터 바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런 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건 아직까지는 잘,
○함명섭 위원 : 수의계약에서는 이제, 계약법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그렇고, 187쪽에 보면요. 좀 이런, 제가 답답한 게, 사실 우리 백일홍 꽃밭 조성하면서 제가 가서도 이것 주민들이 나와서 또 위원회에서 나와 가지고서 이것 오작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포토존도 만들고 참 잘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부다 우리 산림과에서 한 거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저희가 이것을 할 때, 평창의 이장 협의회나, 번영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부녀회, 그리고 평창 JC 이렇게 해서 60명 정도가 심을 때, 그리고 제초작업 할 때, 이렇게 나오셔 갖고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여기 지금 계약자 분들은 납품만 한 건 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여기는 이제 집행 내용이다 보니까, 봉사활동 하신 분들은 여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 봤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이 분들한테 어차피 구매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꽃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구매는 했을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저희가 구매를 해 가지고,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저희가 한 1만 여평 정도 되는데, 그 하수처리장 앞에가 한 20만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수석전시관 시책부지 앞에는 3만 3천본 정도이고, 평창 일원에다가 3만본 정도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심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일관성 있게 내년부터는 산림과에서 지금 우리 면적의 83%, 84% 되는 광활한 면적에 직원 몇 명 안 되는 분들 애 먹는데, 이런 것까지 꽃 심는 데까지 나가서 산림과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함명섭 위원 : 이런,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리고 축제 맡은 관련부서에서 해야지, 자꾸 이게 여기 저기 이원화 되어 가지고서 그래서 이것은 다른 아니면, 여기에 관련된 사회단체에서도 하면, 읍으로 내려 주던가,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도 심을 때에는 읍에다 좀 내려 보내 가지고, 지금 읍에서 설명해 가지고 심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군수님께 제가 한가지 우리 산림과에 관련해 가지고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올림픽 관련해서라든가, 아니면 도로 여건상 새로 신설되고, 우리 저쪽에 31번 국도는 이제 확장되는 개선, 선형 개선사업도 하지만, 우리 지역에 나는 나무들을 그냥 이렇게 베는 것 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 대관령 주변 같은 데는 그 마사라 해 가지고서 굴취하기도 좋은데, 좀 그런 나무들 갔다가 어디 좀 가식 좀 했다가 나중에라도 우리가 필요한데 이 비싼 돈 주고 사는 것 보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데, 지금 보면, 전부다 다 베 버려요. 그리고 식수댐 공사하면서도 보니까, 그 떡갈나무는 그게 몇 수십년씩 된 나무들이 다 그냥 볼모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 보니, 안타까운데, 이것도 한번 부군수님께서 검토해 보셔 가지고, 어디 뭐, 땅이라든가, 이것 우리 송어축제장이라든가 효석문화제 하는 장, 대화 더위사냥축제장, 노람뜰 앞으로 엄청나게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나무들 나중에 다 그래도 숲이 있어야지 뭐, 그래도 장판을 열죠.
○부군수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그냥 가져다 베지 말고, 어디 식재를 했다가 나중에 필요한 마을 있으면 또, 축제장 같은데 있으면 사업장이 있으면, 그런데다 식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특별히 좀 봐 줘야 될 것 같아요.
○부군수 지형근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부군수 지형근 : 지금 식수댐 그 쪽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전문가들하고, 심의를 했는데요. 거기가 표토가 얇아 가지고, 그 이식을 금년에 300본을 했는데, 거의 다 죽였어요.
○함명섭 위원 : 네,
○부군수 지형근 : 더군다나 가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쪽에는 그 버리는 나무, 버린 나무를 이식하는 걸로 전문가들이, 큰 나무는 안 된다. 못 살린다. 어린 나무를 옮겨서 심고 그것을 가지고, 키워서 해야지, 그래 가지고, 그것을 지금 이제 어린 나무 옮기는 쪽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조언해 줘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큰 나무는 참나무나, 이런 것은 베고, 소나무 같은 것은 이식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가닥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저희들도 지금 현장에 가서 봤는데, 워낙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법률적으로 백두대간 보호법이다 보니, 이제 나무들 옮겼다가 다시 거기다가 식재를 하는 걸로 했는데, 전에 보면,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지역에 있는 우리 소나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수종들을 좀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려 가지고, 물론 하다 보면, 그 나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품도 많이 들고, 장비도 많이 들다 보니, 돈은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데 사는 것보다 더 저렴할 수 있고, 또 여기 토질이라든가, 기후에 맞는 나무들을 식재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여기 군청 들어오는 길도 나무들 마찬가지지만 저거 제가 봐서는 저게 어떻게 버텨 내려는지가 큰 걱정인데, 그걸 우리 지역 나무들도 좀 잘 수종 선택을 했더라면, 좋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검토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사방사업에서 15년도 사업이 이제 7개 사업에 15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추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그 4페이지에 수의계약 현황에 기존에 3건에 4천만원, 그 다음에 추가로 제출하신 것이 11억 3,600만원입니다. 이것 빙설사업까지 합쳐서 다 해도 지금 행정사무감사업무에는 10억 7천만원이고, 추가로 보완해서 제출하신 거에는 두 사업을 8개 사업, 그러니까, 사방댐 사업이 7개, 증설사업 3개, 4개소까지 합쳐도 12억 한 4천만원 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위에 보면, 그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보완제출을 한 자료 보고 말씀하신 거죠?
○장문혁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위에 보면, 처음에 저희가 사방사업하고 제출했을 때, 그 나머지 사방사업이나, 5건에 대해서 엑셀 작업을 하면서 호환시킬 때, 에러가 발생해 가지고, 이게 추가로 한 거거든요.
○장문혁 위원 : 추가로 사방사업 5건이 11억 3,600만원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 위에,
○장문혁 위원 : 그 위에는 9천만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11억 3천하고, 9천만원 하면 12억 2천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행감자료 목록에 보면, 추진상황에서 사업비가 15억 7천만원이란 말이에요. 17페이지.
○산림과장 천장호 : 추가 자료는 관급액이 빠진 상황입니다. 도급액만
○장문혁 위원 : 추가 자료에는 관급액을 빼셨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수의계약 현황만 저희가 제출하다 보니까,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거 자료 요구 한 것은, 수의계약을 관급이던, 도급이던, 총괄 얼마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도급이던, 관급이던, 다 묶어 가지고, 수의 계약 내역을 좀 어차피 관급이라도 이,
○산림과장 천장호 : 관급일 경우에는 이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한 2억 얼마 정도는 관급 발주를,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7건의 사방댐을 하는데, 작년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마평1리에 그런 시설 업체에 대한 것 때문에 장비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됐잖아요. 인건비는 받았지만, 올해는 그러면, 7건 중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한 것이 몇 건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7건 다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7건을 다했는데, 그럼 관급은
○산림과장 천장호 : 관급 같은 경우가 이제 레미콘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문혁 위원 : 분리해 가지고 관급으로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발주를 하더라도 도급액이 있고, 관급액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급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레미콘이나, 이런 것을 주문을 해야 되니까, 관급을 신청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도급, 발주해 가지고 공사를 할 때, 그게 이제 납품이 되는 거죠.
○장문혁 위원 :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산림조합은 우선 수의계약 협상대상자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관급액도 수의 계약으로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림조합에서 이 관급 자제를 집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요. 저희는 조달청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관급은 조달만 그쪽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렇게, 이번에 15년도에 발주한 사방댐 사업은 다 산림조합에서 수주를 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타까운 부분은 하나 있습니다.
사방댐 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통한 사업이 이제 산림조합과 수의 계약한 게 지금 현 45억이고, 그리고 아직 그 미집행한, 12억의 숲가꾸기 사업이었던가요. 아까 설명하셨던, 12월 20일까지 하는 사업이 뭐였죠?
○산림과장 천장호 : 숲가꾸기 사업,
○장문혁 위원 : 숲가꾸기 사업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12월 20일까지 하는 12억 사업 중에도 또 산림조합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 일정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약 한 올해 15년도 들어서는 한 50억 정도를 산림조합이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이해하면, 거의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거의 저희가 지금, 재무과하고 협의하면서 하더라도 한 5대 5 정도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의 50억 정도는 올해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정도,
○장문혁 위원 : 저는 여기서 집고자 하는 부분은 6대 의회에서도 많은 얘기를 했었고, 이 산림조합에 대한 물론 수의계약을 해서 이 지역적인 상황에 대한 부분을 산림조합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적인 부분에서 하자는 하나도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사업은, 그런데, 약 50억, 평균 40억에서 50억 가까이 매년 수의계약을 하는데, 산림조합이 환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진짜 50억에 수의계약을 한 사업체로써는 해도해도 너무한다. 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15년도에 산림조합이 우리 행정을 통한 현안사업을 한 사업이 몇 번이나 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조합이 2011년도부터 평창장학회에다가 매년 1,000만원씩 지금 기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땔감나누기 해 가지고, 영세가구에다가 20명 정도, 20명 정도해서 한 400만원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 가정에다가 신문 보내기 운동도 하는데, 그게 한 870만원 정도 이렇게 돼 갖고, 올해만 해도 한 2천만원 정도, 2,200정도, 그 정도는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께서 올해만 해도 2,200만원이라는 돈을 환원사업을 했다라는 뉘앙스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많이 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건 아니고요.
○장문혁 위원 :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50억의 사업에 사업자의 이익이 몇 %가 반영이 되어서 이 설계를 띄우지 않습니까? 보통 한 15% 사업자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발주를 대부분 하잖아요? 15% 정도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50억에 대한 15%라고 보면, 7억 5천인데, 2,200만원을 15년도에 환원사업을 했잖아요. 50억 사업을 수의계약을 한 조합이, 저는 2억을 해도 저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어제 저희가 결산, 산림조합 같은 경우도 1년을 결산을 해 가지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결산 나온 결과 가지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충분히,
○장문혁 위원 : 결산은 조합자체 내에 결산이지, 행정은 조합의 살림살이까지 알 필요는 없죠. 수의계약 준 것만 가지고 접근을 해야죠. 6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까 평창장학회에다가 바로 3,000만원을 장학기금 기탁했고요. 그렇게 눈치 보면서 기탁할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라고 보면, 조합 내에서 정기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정도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행정에다가 얼마 정도 기탁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가야 되는 시스템이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산림조합한테 얘기를 해서 좀 말씀하신 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산림조합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수익금에 15% 7억 5천중에 이익금 중에 20%는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 20%면 1억 5천은,
○산림과장 천장호 : 하여튼 저희가 좀 협의를 해 보고,
○장문혁 위원 : 강력하게 산림조합하고 얘기해서 올해 사방댐이든, 숲가꾸기 사업이든, 대부분 수의계약 우선 대상자로 해서 산림조합을 줬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트집 잡는 분들 한분도 없어요. 사방댐에 대한 부분 하자 발생하지 않고, 지역적인 부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퍼펙트하기 사방댐 공사를 잘 해요. 그 부분은 잘 하고 있지만, 그만큼 또 이렇게 내려주면 또 환원사업을 해야죠. 그것은 과장님 철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도 좀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지형근 : 네,
○장문혁 위원 : 또 임도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임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 84%가 산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나 이 사업이 산림과 사업에 독자적인 사업이 될지, 아니면 문화관광과나 경제체육과의 사업이 될지 몰라도 임도를 활용한 체험형 레포츠를 좀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산림과에서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거라고 보는데, 단적인 예로 ATV노선을 구간을 개발한다던가, MTB노선을 개발한다던가, 그 다음에 산악마라톤형태의 그런 형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림자원을 활용해서 이런 형태로 임도의 기능 플러스 이런 체험레포츠의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형태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지 않아도 정부, 산림청에서도 산림레포츠 관련해서 5개 관련 종목을 명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산악스키나, 산악MTB나 산악 마라톤, 산악승마,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이 5개 종목을 산림휴양에 관한 휴양이용에 관한 법률에다가 레포츠로 해 가지고 5개 종목을 집어넣어서요. 앞으로는 산림청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어떤 개발했을 때, 가능한 범위를 법률로 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이제 앞으로는 되니까, 저희들 스포츠과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른 지자체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각별하게 좀 관심을 갖고 그 부분에 토양들이 조속히 쌓여서 전국적인 산악 체험레포츠가 임도를 기반으로 해서 조성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제 가로수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가로수 관리는 도로상에는 산림과가 하는 거고, 도시지역 내에는 도시주택과가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가로수 대장에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내에서도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 저희가 하는 게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좀 신경을 쓰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가로수 전지를 개절별로 보면, 전반기나, 하반기에 이렇게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상반기 때만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상반기나, 하반기 때도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하반기 때는 거의 안 하고, 상반기 때,
○장문혁 위원 : 월동 때문에 그런가요. 그럼 상반기 때 그 가로수의 형태들이 입이 있을 때, 형태를 한번 좀 더 면밀히 관찰을 해서 어떻게 가로수 전지를 했을 때, 이 가로수의 모양을 이쁘게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경수의 역할처럼 가로수 전지를 할 때, 좀 고민을 했으면, 이 도시미관이나, 도로미관의 가로수가 잎이 있을 때, 상당히 호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조금 더 예산을 더 들어가겠죠. 전지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하나하나의 세심한 부분도 신경을 쓰는 거라면, 다른 지자체보다 오히려 차별화된 가로수 관리에 형태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침엽수면 침엽수, 활엽수면 활엽수 나름대로 이제 스타일이 있겠지만, 거기에 맞는 전지를 해서 모양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들의 그러한 전지작업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는데, 한번 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올해에는 좀 늦었고요. 내년부터는 일선 지방자치단체 보면, 이쁘게 전지를 한 부분,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한번 견학도 갔다가 오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렇게 전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잎이 나와서 전지를 할 있는 수종이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또 잎이 나고 나면 전지를 못하는 수종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이것도 뒤져보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지치기 자체를 미관과 어울리게끔 하는 지자체가 꽤 많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도 하고, 또 직접 벤치마킹하시고, 조금만 발품만 팔면, 조금만 예산만 더 들면, 한결 좋은 가로수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국토공원화 사업에서 연도별 이제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는데요. 이것 보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읍면별로 재배정을 하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장문혁 위원 : 적게 신청을 하는 것은 일하기 싫어 가지고 적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아니겠지만, 신청을 매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특별하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대관령 같은 경우에는 그 산불 총회하고, 전국체전이 개최하다 보니까, 더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봉평같은 경우에도 이효석 문화축제 할 때, 더 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평창읍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 백일홍 심는 그것 때문에 더 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그 진부 같은 경우도 그 송어축제장 주변에 더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신청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청 들어 온 만큼 저희가 배정해 줄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진부를 놓고,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진부가 아니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재배정할 때도 국토공원화사업의 취지를 지금 얘기해서 어느 정도 배정할 수 있는 그 면별로 금액이 이정도 되니까,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제출하라,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국토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1년생 초아류를 대부분 많이 식재를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다년생 야생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읍면별로 이렇게 다 야생화 재배농가들이 있는데, 물론 화려하진 않지만, 이 지역에 맞는 야생화에 또 이 그림이 맛이 있거든요. 그 야생화로 해서 한번 식재를 하면, 주변 경관만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건 초아류처럼 화려하진 않죠. 한번 야생화에 대한 국토공원화 사업을 조금 어느 정도 참여시킬 계획은 한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전에 저희가 벌개미취나 이런 것도 심어 가지고 매년 해 봤는데, 벌개미취도 한번 심어 놓고, 그것을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준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 오겠지만, 이게 한번 심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안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간,
○장문혁 위원 : 한 1, 2년 차이는 군락이 되지 않으니까, 좀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군락이 형성되면, 잔뿌리 올라오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야생화에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비교 예로 구절초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 주변에 잡풀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특색 있는 국토공원화 사업 중에 하나가 또 야생화를 식재하는 것도 우리가 다른 우리 관광일번지라는 평창에서도 또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다양하게 꽃이 피잖아요. 야생화도,
○산림과장 천장호 : 하여튼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읍면에서도 야생화나, 또 좀 심을 수 있도록, 간목류나 이런 것도 좀 심을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물론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다 이 관내 사업자이지만, 요즘은 외부에서 들어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산림과장 천장호 : 거의가 예,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우리 야생화 같은 경우는 여기에 묘종부터 해 가지고, 다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전량을 야생화로 바꿀 수는 없겠죠. 1단계 한 20%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면서 아니면 한 면을, 한 마을을 시범지구로 해서 이렇게 한번 반응을 좀 보면서 이렇게 좀 영역을 넓혀 가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가로수를 심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주변 경관을 고려를 하는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게 제1번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또 수확 같은 것을 하려는 목적으로 심는 것은 없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거의 일상 저희가 은행나무나 이런 것을 심으면 은행을 이제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에 대한 어떤 수확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어떤 소득효과를 얻는다 이런 것은 조금 드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영순 위원 : 저번에 어디 TV에서 보니까, 어느 아래 경상도 어느 쪽에서는 은행나무 품종이 좋은 은행을 심어 가지고, 이렇게 지방수입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계획은 없죠?
○산림과장 천장호 :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은행나무를 좀 많이 심어서 저쪽 진부나, 대관령쪽에도 은행이 잘 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대관령쪽에도 지금 은행이 되고 있고요. 진부쪽에도 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은행을 많이 심으면, 열매도 좋고, 그게 뭐, 건강에도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수입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경관으로 봐서도 괜찮고, 그래서 되도록 은행나무를 많이 심는 방법이 어떨까하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가로수 지금 새로 많이 망가져서 다시 보식하는 데가 많은데,
○산림과장 천장호 : 지금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가 은행나무 자체가 1억년을 간다는 그런 나무거든요.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건데, 요새 보면, 그 가뭄도 있고, 염화피해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나무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변에 저쪽 대관령 지역이나 도로변에 심는 것은 전나무를 많이 심고 있습니다. 전나무 같은 경우는,
○임영순 위원 : 강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어느 정도는 견뎌내니까 심고 있는데,
○임영순 위원 : 가로수를 물론 심는 것도 우리 목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두번쯤 거름 같은 것도 좀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시비는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시비를, 그러니까 퇴비를 주고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다니면서 보면 가로수가 영양상태도 안 좋은 것 같고, 물론 염화칼슘 그것도 많이 받아서 그렇겠지만, 좀 상태가 안 좋은 것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과장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산림 관리하는 거요. 제초, 풀베고 할 때, 거기다 나물 씨앗 좀 뿌리면 어떨까하고 한번,
○산림과장 천장호 : 숲 가꾸기 사업할 때 말씀하셨어요.
○임영순 위원 : 네, 숲 가꾸기에, 생각을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데 저희가 보통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맡겨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국유림 같은 경우는 영림단에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영림단이 자체적으로 더덕 씨앗이나, 부려가지고 자기네들이 그것을 수확을 해서 나중에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 봤는데,
○임영순 위원 : 지금 앞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치루고 하자면, 관광객을 끌여 들이는데, 그 관광객이 와서 그냥 이렇게 돌보고 가는 것 보다는 어떤 체험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나물을 이렇게 높은 고산에다가 심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숲가꾸기하는 그런 정도에다가 산나물을 심으면, 관광자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관리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관리만 지속적으로 한다면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산나물은 관리를 많이 안 해도 생명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처음에 이제 저희들, 씨앗만 뿌리고,
○임영순 위원 : 씨앗만 부려주면 그 다음에는 자연적으로 그게 잘 자라요. 잘 자라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거기서 또 씨앗이 또 떨어져서 또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을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이 산 가까이에 있는 밭에다가 산나물 씨앗을 심어 놓으면, 그 옆에 반들이 다 나물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해 줘요. 또 숲속에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그 사업이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우리 평창에 관광객 유치에는 엄청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또 벌이 꿀을 찾을 때, 그 밀원도 엄청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산나물 꽃에는 벌이 엄청나게 많이 날아들어요. 대부분, 우리 식용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업을 한번더, 어디 많이 한꺼번에 하시지 말고 시범포를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시범적으로 멀리 하시지 말고, 여기 평창근교나 이래서 서울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구간구간해서 한번씩 거기까지만, 그러면 우리 수입이 될 수도 있고,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조합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임영순 위원 : 산림조합장님한테도 이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거기 숲가꾸기 할 때, 산나물 씨를 뿌려보세요. 뿌려보세요. 그 소리를 몇 번 했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 같은 경우는 국유림하고 좀 틀린 것이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임영순 위원 : 국유림은 사람이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니 잘 안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로변 옆으로 너무 멀리 하시지 말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래서 시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9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수도담당 산림관리담당, 산양삼 특구담당, 산림보호담당 이렇게 4개 부서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4명의 계장님들은 다 우리 산림직들이신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행정직, 산림수도담당이 행정직이고요. 나머지는 김철수 산림관리담당, 이성모 산양삼특구담당, 산림보호담당 이기홍 씨는 다 녹지직입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 좀 궁금한 것도 있고,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관련 자료는 16페이지가 되고, 그 과장님 2013년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 면적이 343만 3,635평방미터, 대부료가 4억 2,425만 8천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14년도에 이게 얼마나 늘어나느냐, 약 205만 3,257평방미터가 증가가 됩니다.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료 차액이 3,925만 8천원 이렇게 차액이 났어요. 그러다가 2015년도에 올라서면서 늘어나는 게 483만 1,182평방미터, 146만평이 대부면적이 늘어났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 대부료는 3,573만 5천원 밖에 증가가 안 됐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기준 우리 산림은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1000분의 10입니다.
그 전에는 2013년도에는 1000분의 50이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1000분의 10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대부료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다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2013년에서 14년 늘어난 평수는 약 62만평 면적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대부료가 3,925만 8천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4년에 15년 늘어난 평수가 146만평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증가는 대부료 증가는 3,573만 5천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산림과장 천장호 : 보통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농지일 경우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렇게 많은 면적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가 산양삼 특구,
○박찬원 위원 : 저는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146만평이 늘어났는데도 대부료 늘어난 것은 3,573만 5천원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산양삼 특구 토지가 200핵타 정도 늘어났거든요. 산양삼 특구, 우리 군유림 사용승낙을 내 준 것이 200핵타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핵타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공시지가 1000분의 10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산지는 산림은 공시지가 작다 보니까, 이 부과하는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몇 십억 대, 몇 백억 대, 그 정도 되겠죠. 워낙에 면적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오히려 대부료 증가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런,
○박찬원 위원 : 이상 없이 잘 받으시겠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대부료 체납되고 그런 것은 없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다행입니다. 일단은 우리 군으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소득의 역할도 하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12페이지를 봐 주세요. 과장님 공공청사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공공청사, 여기 보면, 공공청사라든가, 이런데 수요가 있을 때는 이제 나무 은행이 이제 진짜 나무를 무상으로 공급하시겠다 하셨는데, 공공청사의 기준이 어떻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읍면하고 이제 군청하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일단 우선시 하고, 기타 이제 그것도 우리뿐만 아니고, 국가기관이나 이런 것도 저희 공공청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반영시켜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우리 알펜시아 리조트가 공공청사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동계올림픽 경기장 주변이니까,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펜시아는 주식회사 아닙니까? 알펜시아리조트가?
○산림과장 천장호 : 주식회사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2014년도에 보면요. 소나무 29본을 이것 예산이 얼마 소요됐죠?
○산림과장 천장호 : 2014년도요.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경관림, 올림픽 경관림 조성사업 해 가지고, 저희가 올림픽 경기장 주변,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경관림을 조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펜시아 저쪽 크로스컨트리 경기장, 바이애슬론 경기장 주변에다가 저희가 이제 경관림을 조성한 것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대목을 29본을 조경수로 공급을 했어요.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누구 담당이시죠?
김철수 계장님 담당인가요?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해 가지고, 이게 과연 알펜시아 리조트가 공공청사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 공공청사로 인정이 된다면, 무상공급을 해 줘도 문제가 없겠는데, 군의 예산이 소요가 되어 가지고, 식재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근데 위원님 그건 어디서 보시고?
○박찬원 위원 : 전년도 자료요. 예산 자료에 나와 있길래,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올림픽 나무은행 사업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렇게 연계해서 저쪽으로 봅니다. 이게 제가 예산 보다보니까, 알펜시아 내에 이 조경수로 공급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알펜시아에다가 나무은행 기증해 가지고, 개인이 원씨 성을 가지고 계신분이 2013년도 6월 달에 둥근소나무 100주를 기증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펜시아 경기장에다 이식을 했어요. 이것은 개인이 직접 기증을 해 가지고 알펜시아 경기장 주변에 이식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박찬원 위원 : 아니 예전에 군비 예산이 들어간 게 맞죠? 식재 당시에,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그럼 자료로, 자료로 좀 제출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산림교육 전문가, 13페이지에요. 이게 과장님 교육이수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 이제, 이수시간이 교육을 이수하는 시간이,
○산림과장 천장호 : 총 170시간,
○박찬원 위원 : 그것도 그래서 2014년도 자료는 195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는 저희가 170시간 이수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이 시간은 국가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정하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청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작년에는 195시간, 금년에는 170시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건 뭐 이수시간이 뭐 또, 고무줄 빵이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올림픽 경관림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 이게 연차사업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산약초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산약초 사업으로 2016년까지 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3년차 사업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총 사업비가,
○산림과장 천장호 : 48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48억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작년에 감사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54억 3,300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54억요?
○박찬원 위원 : 네,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예산 자체가 12억으로 줄어들었답니다. 당초에는 18억으로 해서 3개년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12억으로 줄어 가지고 이제,
○박찬원 위원 : 18억이 줄었다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18억이었는데, 12억으로 줄었단 얘기입니다. 이제 매년 18억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올해에 예산을 줄여 갖고, 12억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총 사업비 개념으로 가면, 작년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54억 3,300만원인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출발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작년에 이제 270핵타가 총 사업량이에요. 사업비는 54억 3,300만원으로 출발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총 93핵타를 경관림 조성을 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게 또 사업량이 그러면, 93핵타를 경관림 조성을 했으면, 금년에 사업량이 또 240핵타에요. 그리고 또 사업량이 188핵타고, 이게 만약에 작년 기준으로 간다고 그러면, 177핵타가 남아야 되거든요. 이게 총 사업량 자체도 지금 바뀌는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전체적으로, 예산도 줄고, 순사업량도 줄고,
○박찬원 위원 : 작년에 당초에는 54억 3,300만원에 270핵타였는데, 그 자체는 무시가 되고, 금년에 다시 책정된 것이 240핵타에 48억 2,900만원이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죄송합니다. 작년에 18억이었고요. 올해도 18억인데, 내년만 12억으로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사업비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면적도 줄어들고요.
○박찬원 위원 : 통상 이제 연차사업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총 사업량이 정해져서 매년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판이 완전히 틀린 판이어 가지고,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당초에는 270핵타 해 가지고, 18억씩 54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만 똑같이 18억씩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는 12억만 지원해 줍니다. 면적도 줄어들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금년에 일단 사업 자체가 줄어들고, 사업량도 줄어들고, 첫 출발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것도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23쪽에 숲가꾸기 사업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 이것도 사업량이 1,665핵타에요. 사업비가 28억 2,8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잔액으로 약 1,000핵타를 사전설계를 한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과장님 이게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게 핵타 당 설계비가 얼마정도 되죠?
○산림과장 천장호 : 정확하게 산림청에서 고시한 기준은 저희들도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들 얘기는 60핵타에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이 정도,
○박찬원 위원 : 60핵타에 2,000만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작년에 1,000핵타를 사전 설계한다. 잔액으로 그러면 여기 지금 금년에 23쪽에 35억 7,700만원 중에 2,166핵타로 이 설계비가 다 포함이 된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2,127핵타에 대해서는,
○박찬원 위원 : 2,196핵타, 23쪽 제일 위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2,127핵타를 완료를 했는데요. 추가발주 부분이 이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게 사업의 개요에 보면, 2196핵타로 시작을 합니다. 사업비가 35억 7,700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 금액 안에 이 설계비가 들어가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 사업하는 거예요?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2014년도 예산 가지고, 잔액 분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미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 설계 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공사비만 부담을, 숲가꾸기 사업비만 들어가서 하면 되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중에 2,196핵타 중에 작년에 잔여, 사업비 잔여금 가지고 1,000핵타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보통 핵타르 당 설계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냐, 이렇게 여쭈어 본 거예요. 핵타르 당 56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아니 이것 왜 사업부서인데, 핵타당 설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 다시한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작년에 쓰시고 난 사업비 남은 게, 2억 2,2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1,000핵타를 체결 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금년에 새로 잡힌 이 면적, 사업 면적이 사업비에 설계비가 포함이 됐는지 또 여쭈어 보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작년에 설계한 것은 설계한 것은 작년도 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작년에 설계를 해서 2,196핵타 속에 1,000핵타가 들어가 있단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죠.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나머지 부분만 설계비가 또 들어가는 것이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1,000핵타를 빼면, 1,196핵타만 설계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이 부분도 좀,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도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좀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저에게 이해를 좀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22쪽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뭐, 과장님이 자료는 다 만드신 거 아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량이 104핵타고요. 밑에 추진상황에 보면, 경제수 조림사업에 67핵타, 큰나무 공익 조림에 5핵타, 경제수 조림 사업에 29핵타, 큰나무 공익 조림사업에 5핵타,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더 해보면 또 110핵타가 나와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건 또 어디서 온 거죠? 나머지는, 오버해서 또 했어요.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나, 하면, 이게 대외적으로 이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죠. 약 6핵타 정도면 3천평이니까, 1핵타가 18,000평이 지금 차이가 나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보통 저희들이 조림 사업이나, 숲 가꾸기 사업이나, 발주하게 되면, 잔액 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박찬원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그래서 잔액분 만큼 저희가 또 그 면적,
○박찬원 위원 : 그 돈 안에서 좀 하게 되면,
○산림과장 천장호 : 남는 얼 더 늘려 가지고 그렇게,
○박찬원 위원 : 실시 설계하는 것이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사업량은 104핵타인데, 이것은 110핵타가 나오고,
○산림과장 천장호 : 아까 말씀하신 숲 가꾸기 사업은 설계 단가가 핵타 당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핵타 당,
○산림과장 천장호 : 네,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박찬원 위원 : 그럼 곱하기 1,000핵타면, 제가 이걸 1억 2,000, 이것도 2억 2,200만원이라고 쓰면, 1,000핵타 이상 설계 할 수 있었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런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더라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잖습니까, 그런데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남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작년도에 2억 2,200만원 남은 것으로 설계했는데, 그러면 한 1억 남았겠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국비나 도비, 군비 받았으니까, 반납을 하거나 그렇게,
○박찬원 위원 : 명시이월로 넘어 간 것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작년에 담당 계장 얘기가 작년에 설계한 것 중에 일부 사업을 한 것도 있었답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작년 자료하고 계속 같이 보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게 대외적으로 나가는 자료이기 때문에 적어도 숫자는 좀 맞아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숲 가꾸기는 통상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죠?
○산림과장 천장호 : 산주가 신청을 하거나,
○박찬원 위원 : 그럼 그 신청을 누가 받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이제 직접 공문을 보내서 받는 경우도 있고, 법인이 산주 신청분 해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신청해서,
○박찬원 위원 : 법인이라면 어디?
○산림과장 천장호 : 우리 관내 숲 가꾸기 사업 하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을 개인들한테 받아서,
○산림과장 천장호 : 산주한테 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박찬원 위원 : 직접 우리 산림과에서,
○산림과장 천장호 : 우리 산림과에서 하는 군유림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개인,
○산림과장 천장호 : 개인도 받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개인도 직접,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 산주에 신청이 있어야지만 숲 가꾸기를 할 수 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동의서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제,
○박찬원 위원 : 동의서입니까, 아니면, 산주의 동의서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신청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동의서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게 여기 지금 장 아무개 이렇게 쭉 해서 이런 게 저거잖아요. 그죠?
○박찬원 위원 : 이름은 다 안 나왔지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산주들의 그래서 이 부분을 숲 가꾸기를 하게 되면, 5년 간, 다른 것을 할 수가 없고,
○산림과장 천장호 : 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목재를 매매하거나, 나무를, 숲 가꾸기 한 뒤에,
○산림과장 천장호 : 간벌은 할 수 있는데요. 전체 개벌은 못합니다.
○박찬원 위원 : 간벌, 나무를 목상들한테 팔지 못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개벌 해 가지고 전체 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기준 년도가 5년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5년입니다.
○박찬원 위원 : 5년이 지난 뒤에는 가능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현재, 이 법인이 관내 법인들이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산림과에 다가 이것 신청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산주신청
○박찬원 위원 : 네, 산주신청을. 제가 이것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산주의 동의 없이 간벌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했다가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문제 되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관리감독 기관이 우리 평창군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 오고 하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한해에 항상 보통, 신청하는 인원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2014년도에 몇 명 정도?
○산림과장 천장호 : 전체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 이제 2013년도에 65건에 1,704.81핵타를 했거든요. 126페이지에 보면, 14년도에
○박찬원 위원 : 이렇게 수백명씩 되지 않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 38건이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1,769
○박찬원 위원 : 이건 개인의 신상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산림과에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0건도 아니고, 300건도 아니고, 38건이면, 담당직원이 한번씩들은 확인을 해 볼 법도 한데,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나가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가서 준공검사도 다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산주 만나죠?
○산림과장 천장호 : 산주를 거기에 보면, 숲 가꾸기 사업해 가지고 137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자체는 입찰 건수고요. 그 산주수는 저희가 2015년 같은 경우에는 224명이 산주 수가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224명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거의 이 정도 되겠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2014년에는 276명,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법인에서 산주의 동의를 얻어서 신청한 것도 있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또 산림과에서 직접 받는 것도 있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준공할 때, 반드시 이제 현장에 가서,
○산림과장 천장호 : 그걸 해야지만 저희가 이제,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확인을 안 하면, 저희가 지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하여튼 이 시간 이후에 과장님께서 저는 더는 얘기를 안 했겠습니다.
큰일 날 일들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산주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잘못하면 동의 없으면, 그게 도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이건 나중에는, 소송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숲 가꾸기 사업 자체도 감리용으로 줘 가지고, 감리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혼자 다 하실 수는 없고, 저희 계장님들이 맡아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계장님들이 또 관리감독관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준공, 감독도 있고요.
○박찬원 위원 : 반드시 이게 잘 확인해야, 철저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산주들이 지역에서 살지 않고,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드시 산주 확인해서 산주 입회하에 준공 검사한다.
○산림과장 천장호 : 입회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건들이,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그 산주 신청분이나, 저희가 직접 받은 것은 선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감리사를 두고 해서 준공처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적어도 500명이 됐든, 300명이 됐든,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인의 재산권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리고 81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지금 숲 가꾸기도 그렇고, 모든 게 대부분 보면, 50% 이상은 우리 산림조합에서 이제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2014년도에도 약 31억 이상의 계약을 했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보충 자료에 보니까, 40억이 좀 넘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획실에 제출하신 데이터에 보니까는 46건에, 45건에 46억 정도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는 걸로, 기획실 자료에는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에 저희 의회에서도 휴양림에 1박 2일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의 휴양림도 직접 우리가 체험도 하고, 돌아오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자료에 보니까, 2012년부터 당초는 2015년까지 3년 계획이었는데, 오늘 자료는 보니까, 6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뭔가 연장 계약이 됐나,
○산림과장 천장호 : 연장 계약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2015년 7월 30일, 8월 1일부터 연장계약이 된 거죠?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박찬원 위원 : 내리 6년은 아니죠?
○산림과장 천장호 : 올해,
○박찬원 위원 : 2012년부터 18년까지 6년 계약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이제 문제는 뭐냐, 단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 조합에서도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합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게 다른 법인이 이것을 맡아서 운영을 하진 못할 것 아니에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할 수는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지역에 맞게, 이 지역 현실에 맞게 숙소를 좀 투자를 할 수 있는 좀 그것을 만들어 준다면, 조합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투자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이것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이게 홍보가, 너무 빈약하다. 홍보가, 적어도 내 사업이라면, 전국에 우리 산림조합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정작 난 우리 평창군 산림조합 임직원들이 여기서 한번 운영공개회의라도 한번 했는지, 한번 여쭈어보고 싶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안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내 집에 키우는 개도 내가 이뻐하지 않으면 남이 이뻐합니까? 나부터 활용 안 하고, 그걸 애물단지다 해서 한 사람을 감옥생활 시키듯이 우리 관에서 해마다 지금 사업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관에서는, 그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 지금 산림조합원들도 숫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천명 이상, 우리 평창 관내에, 이건 좀 어떻게 보면 평창군으로부터 애물단지를 떠 안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계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투자할 수 있는 공간도 좀 넓혀 주시고, 정말 내가 사업을 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흑자로 돌아선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도 흑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어느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도 공문을 보내서 우리 지역의 어떤 휴양림 자체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산림조합 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좀 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박찬원 위원 : 본인들이 지금 경영을 하고, 본인들이 운영하는 건데, 본인들은 정작 사용한번 안 하고,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도 워크샵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이장님들도 한번 거기 와서 하시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부서별로 워크샵도 하고, 홍보도 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쪽을 산림이 좋으니까, 스토리텔링도 좀 만들고, 결국은 우리는 아주 이 84%의 훌륭한 임야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자원화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홍보도 약하고, 와 가지고 밥도 먹을 수 없고, 찾아가기도 힘들고, 이렇게 만들어 놔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산림조합에서도 많은 사업을 군에서 받아 가는 만큼 책임 경영을 해서 그것도 흑자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다가 임대료도 주고 말이지, 운영을 하고, 그게 상생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전라남도에 가면 담양에 그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사진을 한번 찍으려 해도 돈을 내고 들어가야 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굉장히 수입을 많이, 온 답니다. 특히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83%가 임야입니다. 정말 우리 군 전체가 어떻게 보면 자연 정원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우리가 60년대부터 90년대 2000년대까지 조림사업을 하고, 산림녹화사업을 해서 세계에서 유래 없이 어마어마한 산림을 가꾸어 왔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무조건 예산을 투자해서 가꾸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발해서 돈을 벌어들여야 된다. 소득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도 똑같은 공감대를 갖고 있고요. 또 앞으로는 산업관광에 어떤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산업관광 부분이 아니고, 산림수도 분야 쪽으로 해서 저희들도 많이 관심을 갖고, 투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맞습니다. 결국은 대도시와 시골의 산소 농도 차이는 딱 1%랍니다. 그 1% 산소농도 차이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치유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에서 나오는 화이트 케미컬 같은 경우는 향균, 향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 지역은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또 어디에 묶여 있느냐, 국토세분화 법에 묶여 있어요. 잘 아시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보전임지 묶어 놓고, 개발도 못하게 하고, 산주는 세금 내야 되고, 돈 벌이도 못하고 막혀 가지고, 이것도 관련부서와 잘 협조해서 왜 우리 지역에 85%가 84%가 임야인데, 이게 다 묶여 있는 상태라면, 나머지 16%만 활용해서 어떻게 먹고 사느냐, 거기다 나머지 16%도 매장 문화재 법에 걸려 있죠. 또 똑같이 국회법에 걸려 가지고, 개발을 못해요. 이거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산림자원을 도시인들한테 그대로 우리 지역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장기적으로 보고 와야 돼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임산물에 대한 소득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그대로의 임산물, 사람한테 굉장히 좋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 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것도 또한 부서별로 같이 협의해서 과감하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도시인들이 봐 가지고, 돈을 쓰고 가고, 치유를 하고 가는, 결국은 마지막에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찬원 위원 : 그걸 뭐 테라피라고 그럽니까, 거기까지 가잖습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얼마나 좋나요. 우리 산림과에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소중한 자원을 우리 군에서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경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많이 연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무시간 이후까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산림과는 우리 평창군에 83%가 산림으로 광활한 면적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비해서 우리 직원 수는 18명이네요. 보니까, 18명이 우리 군의 산림을 가꾸고 보호 관리하는 데는 아마 한계에 부딪치는 문제도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감사시간이기 때문에 아마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점, 인정하리라고 보면서 몇 가지 질의 및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 질문했던 사항을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에서 빼겠습니다. 빼고 우선 자료부터 봐 주시면, 108쪽에 보시면, 우리 불법 산림훼손 적발 및 운영 발생현황 처리 내용인데, 지금 2014년보다 2015년은 많이 불법 산림 훼손한 처리 내역이 18건 밖에 안 돼요. 2014년도는 56건인데 비해서 3분의 1 줄었는데, 이건 우리 산림과의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쓴 건지, 불법훼손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다. 좋은 이유인데, 불법 산림훼손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 어떻게 불법산림을 훼손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고의성이 있는 것인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산판을 하다가 경계선을 모르고 넘어갔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대로 설명을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보통 저희 산지전용허가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니면,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불법으로 이제 훼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보면, 또 인터넷이 많이 이제 활용되고, 이제 인터넷 상에 지도나, 네이버 지도나, 아님 다음 지도가 있다 보니까, 연도별로 스카이 그것을 보면, 어느 지역이 훼손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묘지를 글허게 해서 2014년도에 56건이 된 것도 묘지에 대한 30건이 신고 되어 가지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한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산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매장을 하다가, 매장을 하다가, 산림 산을 파헤치다 보니까, 합법적이 아닌 불법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매장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신고 안 하고,
○산림과장 천장호 : 원래 매장 신고를 해야 되는데,
○박종욱 위원 : 신고를 안 하고 해서 민원이 신고를 하거나,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 것이 30건 정도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박종욱 위원 : 그게 이제 그렇고, 이것 보면, 거의 이렇게 불법으로 법을 위반했는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100% 불구속이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렇게 되면, 이제 벌금만 물고 나오고, 벌금만, 약식은 벌금만 조금씩 물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모양이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거의 뭐,
○박종욱 위원 : 불법, 산림훼손법이 뭐 경미한가 보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보통 한,
○박종욱 위원 : 그렇게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산림훼손한 부분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어떤 게요?
○박종욱 위원 : 고의적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산림과장 천장호 :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박종욱 위원 : 이게 산림훼손하면 법이 엄해 가지고, 엄청난 불이익을 받아야, 그게 이제 주위 옆에서도 좀 그런 것이 적을 텐데, 이게 어떻게 됐든, 그게 이런 것도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산주들에게나 이런 부분에, 그래서 본인이 모르고, 이렇게 불법으로 어떤 법에 처벌을 받지 않도록 산주들에게 뭔 홍보 팜플렛을 좀 만들어 돌리던지 해서 아마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내 고장소식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모르고 나도 모르게 불법대상자가 되어서 처벌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또 누가하겠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도해 줘야지, 어디 다른 곳, 산림조합에서 그런 것을 지도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 다음에 그, 보면 말이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 행정사무감사 보완제출 서류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여기에 11쪽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공개 입찰한 거죠?
산림과 공사계약 현황 말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보면, 사업주들이 쭉 있는데, 이건 아마 어떻게,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최희숙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업체 이름은 최희숙인데, 동서임업이고, 뒤에 보면, 동서개발로 되어 있고, 이게 주소도 하나는 진부면 경관로고, 하나는 평창읍 평창중앙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동일인인 것 같은데, 아님 동명이인인가, 아니 이것 저, 11쪽 보세요. 이게 자료, 보완 제출 서류, 11쪽에 보면, 7번 항목이죠. 순번, 7번에 동서임업의 최희숙 씨 대표자, 평창읍 진부면 경광로고, 뒷장에 보시면, 37번 항에 동서개발에 최희숙, 평창읍 평창중앙로란 말이에요. 이게 동명이인이 있어요. 아니면 동일인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동일인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렇게 주소까지 다 다르게 나오나요? 사업체를 2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닙니다. 이게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동서임업은 숲 가꾸기 법인이고요. 동서개발은 산림법인, 산림토목법인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이분이 주소지를 이렇게 따로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데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등록을 할 때, 상관없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상관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은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게 산사업을, 산림사업을 하는데, 이게 부분별로 이렇게, 여느 등록을 사업자 등록을 2개를 냈다 이거구만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여기 보면, 지금 뒤에 32번 항목에 동서개발이 2015년도 올해죠. 석도산 산림목장 보완사업을 했어요. 이때가 9월 달입니다. 9월 초로 여기 되어 있는데, 이걸 제가, 이걸 지금 공사, 이것 사업 완료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준공검사는 현지에 가서 다 확인하고 하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공무원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내가 왜 이 말씀드리나하면, 다른 사업은 내가 가보지 않았으니까, 자료 믿고, 여러분들 믿고, 다 가는 거죠. 어떻게 건건 다, 어떻게 질의를 하고 확인하겠습니다만, 이 여기가 어디나 하면, 석두산 삼림욕 등산로에요. 등산로 개설이 되어 있는 곳인데, 올해 9월 달에 제가 드문드문 시간이 날 때 한번씩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등산을 이제 운동삼에 가는데, 그때 공사를 했어요. 공사 중간에 하는데도 어느 정도 했을 때도 갔는데, 그 공사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제대로 하는 공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계단이 새로 하더라고요. 나무로, 계단을 하고, 그 다음에 계단 옆에 이제 로프, 그 밧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주를 설치를 했죠. 지주에 구멍이 뚫려서 하고, 밑에는 동그랗게 해서 시멘트를 콘크리트시멘트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완전히 그것을 이제 보세요. 분명히 저것 2년도 못갑니다. 완전히 자제도 좀 단단하게 못했고, 또 시군도 해 놓고 사는 게 손으로 흔들어, 어떤 지주는 단단한 게 더 많겠죠. 어떤 것은 흔들흔들해요. 손으로 해도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산림과에 다가 내가 전화를 할까 하다가, 에이 마무리 때는 단단하게 해 놓겠지, 우리가 지금 축제만 하고, 내년 봄이라도 시간나면 한번씩, 앞으로 반면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공사를 하면, 거기 가서 그냥 입구에 가서 쳐다보고 준공검사만 해 줬다고 하면, 이것 공무원은 좀 문제 있는 거고, 좀 가서 행사내역을 좀 보고, 해서 준공검사를 했다면, 지적을 했을 거란 말이죠. 해 놓고 내려갔는데, 이것을 손으로 건드려도 흔들흔들하는 공사가 어디 있어요. 일부러 하지는 않아요. 공사하는데, 얼마나 많이 심었다고, 여기 각 우리 부서별 공사하는데 쫓아다니면서 감사하겠습니다만은 공사하다 다니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데, 이 처음에 이 쓴 것부터가 먼저 했던 것보다도 너무 가늘고 약해, 먼저 했던 것 보다가, 또 먼저 서 있는 것보다도, 그런데다가 공사한 내역, 그것도 보면, 알차게 못해서 내가 좀 이것 좀 지도감독 잘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할까하다가 제가 일보러 간 것도 아닌데,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준공 공사할 때, 흔들리는 부분이 밑 부분이 암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박종욱 위원 : 확인하셨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확인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한번 나가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다면 다행이고, 밑에 암석이 있거나, 말거나, 옆에다 하든, 어찌됐든 제대로 해야지, 그렇다고 돌 위에다가 건천에 막 갔다가 얹어 놓고, 흔들흔들하는데, 줄만 띄워 가지고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보완하라고 그러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툭 쳐보니 흔들흔들하는 것이 30%인데, 그래서 이것 너무 날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 저 예를 들어서 지금 준공검사하고 다 사업비가 나갔을텐데, 하자보수 기간이 있나요, 그것도?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있으면, 해동하면, 지금 얼었을 거고, 봄에 한번 점검 해 보실 필요 있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아니면, 저도 그러면, 내년 봄에 다시한번,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앞으로 우리 예산이 나가는 공사는 감독도 여러번 내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적은 인원 가지고 사업장 많은데, 다 힘드시리라고 봅니다만 자주 가보지 못하더라도 준공공사만큼은 자금을 집행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동료 위원 질의하는데, 그건 자금이 나갈 때는 단단히 보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듯이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 모든 부서가 다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125쪽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아까 우리 장문혁 위원께서 산림조합에 대해서 정책 숲 가꾸기 수의 계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가 엊그저께 재무과 감사할 때, 똑같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45건의 45억의 올해 2천, 여기 지금 머리에 외우는데, 재무과 내가, 지적을 했던 것이, 45억 여원에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올해에 2012년도 것만, 이게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10%만 해도 4억 5천이고, 20% 수익을 내면 9억이에요. 그런 것은 산림조합이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 경영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 공사를 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무랄 수 없는데, 우리 군에 대응이 미비하다. 왜 우리 군 금고를 NH농협에 유치하는 것은, NH농협에서 주기적으로 장학금도 지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산림조합에서도 엄청나게 수혜를 입게 하면, 우리가 주면 주는 만큼 최소한 우리 군민의 기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환원을 좀 유도할 수 있다. 난 산림조합이 나쁘다는 것 보다는 우리 군 담당들, 간부직원들이. 모르겠어요, 이건 오해할지 말고 들으십시오. 다로 우리 과장님만 불러서 식사라도 잘 대접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그것 우리 6대 가서 산림조합이 지적을 한번 했더니 바로 말이죠. 군에다가 장학금 1,000만원을 딱 가져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왜냐하면 왜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무과에 자료가 쫙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산림과 이게 지금 수의계약은 산림과하고 계약을 합니까, 재무과 하고 계약을 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재무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산림과 보고는 우리가 깊이 얘기할 것도 없긴 없네요. 재무과 계약 당사자가 계약할 때, 여보시오. 수입 어느 정도 환원해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데에, 산림조합에 얼굴도 내고, 우리 군의 입지도 얻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내가 재무과장한테는 단단히 주문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37쪽에 한번 보시면, 위에 공원 및 등산로 정비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인부를 쓰는데, 여기에 2015년 7월 달에 평창읍 종부리 백일홍 조성단지에 10일 동안에 277명을 인부를 썼네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지금 277명에 1일 일당은 얼마씩 지불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은 저희 공공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5만원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공공근로 사업을 이제 5만원인데, 이 5만원은 백일홍 조성에 대한 2억, 우리가 군에,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예산에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공공근로의 다른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산에서 나갔더라면 아니지 않느냐,
○산림과장 천장호 : 그건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이건 몰라서 질의를 했고요. 다음 장,
그 다음에 여기 174쪽에 보시면, 맨 밑에 하단에 여러 가지 서론 다 빼고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만 할 테니까요. 여기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그 하단에 화단가꾸기 인건비가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여기 6월 달에 2명에 187만 2천원, 8월 달에 2명에 103만 4천원, 그 다음에 7월 2명에 48만 7천원, 이런 것은 10월 달에 2명에 13만 2천원, 이런 것은 얘기가 되고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개수를 이렇게 적어 놨죠?
○산림과장 천장호 : 제가 보기에는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 가지고,
○박종욱 위원 : 네?
○산림과장 천장호 : 시간 단위로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데요.
○박종욱 위원 : 시간단위로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감사자료에 이렇게 해 놓고, 우리 위원님들보고 그냥 대충 알고 이해해 넘어가라 이 뜻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이게,
○박종욱 위원 : 질의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이게 읍면에서 이제 직접 집행을 하니까, 읍면에서 직접 집행을 하니까, 좀,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그럼 2명에 하루 한 것이 아니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사용일수,
○박종욱 위원 : 8월 전체의 일이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것도 좀 안타까운 것이 왜냐하면, 옆에는 2명에 이렇게 하고 해서 이걸 조금이라도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해 놓으면, 질의를 할 일이 없죠.
모르겠는 것은 질의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해가 가는 것이 있으면 좋고, 이해를 못할 때는 지적을 하고, 지도를 할 수 밖에 없는 거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그럼 2명 곱하기에다가 10일이라든지, 얼마 이렇게 해서 가로 열고 닫고만 해 놓으면 질의 안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이왕이면, 이해하려고 보면, 이해하겠지만, 이건 이해가 좀 안 갔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눈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177쪽 한번 보시면, 그 수의계약 세부내역인데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 우리가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사방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것 산림조합에서 직접 다 합니까? 아니면, 여기 하도급 주는 것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하도급을 주는 경우가 관급자제를 직접 납품을 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시공해야 되는 것은 하도급을 줘야지 됩니다. 그것은,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하도급 준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하도급을 준다는 것이,
○박종욱 위원 : 하도급을 줄 때는 이익을 먹고 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다 보면 부실공사 되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보통 보면 관급자제를 신청하게 되면, 거기 자기네들 기술이 있다 보니까, 그 기술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적 시공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관급 자제분에 대한 시공 분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를 하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관급자제는 조달가격으로 해서 공급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죠.
○박종욱 위원 : 이 공사 부분 말이죠. 공사부분,
○산림과장 천장호 : 공사부분에는 하도급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다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 관급자제를 납품하는데서 직접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만 이제 그랬을 경우에만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사방댐도 그렇고, 또 숲 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이 수의계약 해 가지고, 하도급 주는 것은 절대 없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오늘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고만 하면 좋겠고, 하도급 있다라고 보면, 이것은 수의계약해서 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제가 맨 뒷장에 187쪽에 맨 뒷장에 한번 봐 주십시오. 제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것 자료에 보면,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었지만, 저희들이 전년도에 백일홍 꽃밭 조성사업 2억을 승인할 때, 당초 조건부 승인 해 줬어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모든 축제라는 것은 죄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백일홍도 자제나 씨앗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돈을 집행을 하되, 인력으로 하는 것은 전부다 마을별, 마을 무슨 리, 무슨 리 몇 명씩 하던지, 이번에 심기에는 어디어디 몇 명, 어느 단체는 몇 명, 이게 지금 일예를 들어서 송어축제도 그렇고, 저쪽에 효석문화제도 그렇고 보면, 단체들이 이게 몸으로 그냥 울력이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런 이유로 처음에 이것도 많은 논란이 있다가 어디 처음이니까 한번 해 보시오. 그럼 좋소, 하도 하시겠다니, 한번 지역 상경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남부권을 위해서 한다니까, 승인해 주되,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조금 미비한 것이 있어요. 왜, 올해 물론 많이 하셨죠. 울력으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60명이 참여해 가지고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전체?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 많은 것 하는데, 60명만 참석했으면, 아니네, 돈 주고 사 부리는 분들 많다고 봐야 되네요. 그런 일예로 보면, 이 백일홍은요. 내가 지금 수피아 농원에다가 5,500만원씩 주고 맞춰서 샀었어요. 이 백일홍은요. 그냥 일반 밭에다가 돌 뿌리고 씨앗 뿌리고요. 덮어 놓으면 잘 굴러갑니다. 기술이 필요 없어요. 그럼 묘종, 이렇게 키우면, 이렇게 5,500만원이라는 돈이 여기 안 들어간다고요. 들어갈 일이 없어요. 이건 포트재배할 일이 없고, 모 부어 가지고 뽑아서 심으면 되는데, 이런 것도 너무 좀 안일하다. 편안하긴 하겠죠.
○산림과장 천장호 : 위원님 저기 포트재배를 한 것은 김기태씨 네에서 한 것이 한 2,592만원 정도가 김기태씨네에서 포토 육묘를 해 가지고 저희가 심은 것이 되고요. 나머지는 꽃묘를 아마 수피아 농원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시내나 이런데, 강변 이런데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원에다가,
○박종욱 위원 : 여기 백일홍 꽃밭 조성 사업에 예산집행 세부내역에 나와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시내 화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없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그런데, 5,591만 1천원 중에서 계약자 구입처에 보면, 김기태씨하고, 수피아 농원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박종욱 위원 : 어디요?
○산림과장 천장호 : 계약자,
○박종욱 위원 : 계약자 구입처에 김기태씨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평창고랭지 삼채농업 김기태씨하고, 수피아농업 오명희씨하고 있는데, 이건
○박종욱 위원 : 난 김기태라고는 없으니깐 모르잖아요. 이름이. 평창 고랭지 삼채농원 김기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두군데인데, 내가 지금 빨간 걸로 칠해 놓다 보니까, 못 읽었는데, 그런데 이것은 어찌됐든 이 분들한테다가 위탁을 시킨 거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꽃묘만, 육묘하는 김기태씨한테만 저희가 육묘를 위탁을 줬습니다.
○박종욱 위원 : 평창고랭지 삼채 농원이 평창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봉평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봉평에 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는 누구를 줬던, 누가 하였던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꽃묘를 구입 안 해도 얼마든지 이 예산 적용 하려면, 백일홍 같은 것은 이것은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다 손으로 우리가 좀 백일홍 꽃밭 집에 매년 내가 2~3평 만들어요. 그래서 꽃묘 묘종 씨앗 뿌리고 다해서 다 심어서 한다고, 잘 돼요. 문제 없어요. 그건 기술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 쭉 내려 가보면, 제초작업, 또 이런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얼마든지 그 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하나를 가지고, 지적을 해서 뭘 뜯어 고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우리가 전년도에 조건부 승인을 하면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보겠습니다. 이랬어요. 과장님보고 분명히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 모든 품 들어가서는 인력은 울력으로 해라, 그래야 여기에 주민들이 하루라도 가서 공짜로 가서 땀을 흘리고, 일을 해 봐야 애착이 간다. 이렇게 해야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도, 충분히 명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예산 가지고, 다 사서 다 한다면, 주민은 신경도 안 쓰기 때문에 애착도 안 가고, 매년 그러면, 행정지원 돈 가지고, 백일홍 축제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보니까, 2억 해도 쓴 것은 얼마예요. 1억 8천 밖에 안 썼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 꽃묘 구입에다가 6,500만원씩 썼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당초 얘기하고, 당초 우리 예산 승인을 할 때하고, 과장님하고 얘기한 뒤로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적을 한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꽃묘는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심을 계획입니다. 저희가.
○박종욱 위원 : 그렇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야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할 때, 백일홍에 대한 어떤 지역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굉장히 제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심고 나서는 백일홍 꽃이 피고 나서의 지역 주민들 생각, 의식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아마 많이 울력이나 이런 것을 해서 참여를 해서 아마 백일홍 축제를 지역에 어떤 명품축제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 이제 했는데, 내년에 또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기대효과가 그냥 추상적으로 있는 것 말고,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왔다 갔는지, 지역 경제에 도움이 조금 됐는지, 우리 지역 주민들 정서 좋으라고, 그것 꽃 심은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지역 주민들 정서함량 시킨다고, 이것 예산 들여서 한 것은 당초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얼마만큼 홍보에 신경 썼으며, 앞으로 발전가능성 있으며, 그냥 꽃 심어서 꽃만 보겠다는 관점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평창이 알려지고, 대내적으로 관광객들이 와 볼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 가면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우리가 올해 개막식에 가보니, 지역주민이 이것 뭔 손가락으로 세도 될 정도로 왔잖아요. 과장님 가 보셨죠. 그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박종욱 위원 : 내빈 빼면 뭐 있어요 거기?
○산림과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많지를 않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축제라 함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것이 기본이지, 그렇게 썰렁하게 개막식을 진행하고, 축제를 하면서 내년에 또 한다고 그래요? 네, 하여튼 깊이 고민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나요?
임영순 위원님.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인데요. 그 백일홍을 내년에도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꽃묘 육묘 자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산림과는 이제 거기서 손을 떼는 건가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토공원화 사업 일환으로 해서 이제 평창읍에다가 자금 배정을 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영순 위원 : 인도교에 심었던 넝쿨식물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임영순 위원 : 그것을 내년에는 한 50일 정도 당겨서 심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게 읍사무소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50일 정도 당겨서 심어야지, 올해 너무 늦었거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마감하면서 오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과장님, 보기에는 그게 행정사무감사가 1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또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에서 점검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 자료를 좀 성의껏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이 보기가 이렇게 불편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정리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뒤에 실무자님들께서도 실무자들이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 편에서 어떻게 읽는 것이 좋겠구나, 어떻게 보는 게, 사업이, 총 사업비가 변경되면, 작년도 이렇게 해서 변경 됐다. 또 사업량이 예산이 남아서 사업 변경해서 이만큼 더 했다. 이것 정확하게 해 주면, 크게 질문할 것도 없이 이렇게 시간이 끌려가지 않는데, 이것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숨바꼭질하도록 서류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시간을 끌려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좀 정정 좀 해 주시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다음부터는 좀 서류를 만들 때,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 냈던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신 적이 있죠?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어떤 관리 계획을 세우셨나요? 2015년부터,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조성된 가로수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관리대장에 의거해 가지고, 사실 6개 노선 143킬로에 대해서 식재된 전체 가로수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9일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시책조사를 통해 가지고, 주요 경관지역이나, 생활권주변 순으로 고사목을 제거하거나, 보식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녹주아파트에서 양지막국수 구간이나, 이효석 문학관 관광안내소에서 문학예술삼거리 구간, 이런 구간은 느티나무하고, 산사나무 173본 보식을 해 가지고요. 대화 삼거리에서 장평 IC하고, 월정 삼거리에서 병안 삼거리 구간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전나무 고사목 369본에 대해서는 한국 전력 협력 하에 제거를 하였습니다.
또한 횡계 송천교 사거리에서 유곡교 입구 구간에 은행나무 245본에 대해서는 생육환경이 불량해서 유기질 비료주기를 주는 등 토양개량을 실시하였고요. 그 외에 구간, 읍면에 식재한 조경수에 대해서는 고사목이나 제거하였고, 맹화나 이런 것도 제거하였고, 고사된 가지도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39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방림삼거리, 장평삼거리, 월정삼거리, 병안삼거리까지는 수형불량목 제거,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하겠다고 추진하겠다고 한거죠. 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방림삼거리에서 저희가
○이범연 위원 : 앞으로 하시겠다는 거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카시아나 이런 것은, 아카시아 나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전나무도 했고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전나무는, 이제 월정,
○이범연 위원 : 앞으로 할 게 아니라 했다는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걸 몇 월 달에 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 월정삼거리에서 전나무는 80본이고요.
○이범연 위원 : 80본 언제 했나요. 이건,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11월부터 해 가지고, 최근에 끝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는 방림삼거리에서 장평삼거리는?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게 이제 아카시아 나무인데, 289본을 한전 협력 하에서 저희가 제거를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전하고 협약해서 했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한전에서 직접, 한전하고 이제 협약을 해 가지고, 한전에서 직접 제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한전에서,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을 왜 한전에서 이 우리나무를 왜 한전에서 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이 아카시아 나무 자체를 이제 한전에서 전봇대나 이런 주변에 있다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가 커 가지고, 전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니까, 저희들도 그런 걸로 해서 매년 한전에서 이제 베어내고 그래야 되니까, 한전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이것은 일단 베어 내고, 나중에 그 키가 크지 않는 관목류 종류에 홍단풍이나 이런 것을 심는 것을 지원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도 협약해서,
○이범연 위원 : 협약서를 썼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협약서를 쓰셨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협약서는 안 썼습니다.
○이범연 위원 : 협약서를 안 쓰고 그냥 구두상으로 얘기하고, 그냥 벤 겁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문서로,
○이범연 위원 : 문서로 왔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저는요. 이것 다 군 재산이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재산은 재산입니다.
○이범연 위원 : 재산은 재산이 아니라, 재산이죠. 이것 돈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것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조례도 만들어 놓고, 관리 계획에 의해서, 관리 팀에 의해서 이 가로수를 관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가로수 관리 위원회도 있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가로수 관리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럼 이런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올해 가로수 관리 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안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가로수 관리 위원회가 뭐하는 데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이범연 위원 : 하는 게 맞는 데가 아니라, 가로 관리 위원회를 만들 때는 그 위원회에서 뭘 심의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가로수 수종이나, 그런 것을 심의하게 됩니다. 적합한 이 지역에,.
○이범연 위원 : 지금 도시과 꺼, 그 다음엔 도로 건설과 꺼, 산림과 꺼, 각종 수종에 가로 경관에 심어져 있는 가로수는 우리 관리는 산림과에서 다 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하는 것은 가로수 관리 대장에 있는 거가,
○이범연 위원 : 관리대장, 아까 답변하실 때, 동료위원이 질문할 때,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도시계획도로 안에 있는 것도 우리가 관리합니다. 하고 관리대장에 넣고 관리합니다하고 답변 하셨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관리대장에 있는 것은 저희가 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가로수 관리 위원회는 도시과장은 왜 빠져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도시과장님요?
○이범연 위원 : 네, 이건 누가 정하는 겁니까? 관리 위원회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정해서 하는 겁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시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나머지는 다 위촉이네요?
○산림과장 천장호 : 공무원인 저도 있고요.
○이범연 위원 : 아니, 공무원도 다 위촉이고, 조경기술사도 위촉이고, 산림조합장도 위촉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다 위촉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입니까? 위촉직입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위촉직입니다.
○이범연 위원 : 담당과장님도 위촉직이에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는 당연직입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자료는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데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장근용 안전건설과장님도 위촉직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이것도,
○이범연 위원 : 우리 임영순 위원님도 위촉이고,
○산림과장 천장호 : 그것은 의회에서 위촉을,
○이범연 위원 : 그럼 가로수 관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여기가 전선줄이 있는데, 한전에서 이 나무를 제거했으면 좋겠다 한다. 그런데 여기 수종을 어떤 수종을, 이런 문제가 있으니, 어떤 수종으로 바꾸기 위해서 일을 줘야 겠다. 아니면 이식해야겠다. 회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원래는 지켜야 됩니다.
○이범연 위원 : 잘못되셨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시인하시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절차를 지켜야 됩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공무원이 절차 안 지키고, 우리 주민들보고 사업하러 들어온 사람들보고 절차 지키라고 합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맞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 이런 것은 그냥 비면요. 이것은 군 재산을 훼손하는 거예요. 훼손,
그리고 있잖아요. 전 또 전나무 있잖아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것 어디다 시켜서 일을 했죠?
○산림과장 천장호 :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산림조합에 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2,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80본에,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한번에 이렇게 34만원 정도 됩니다.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물론 난 작업이라고 압니다. 하지만, 나무 하나, 파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잘라 내는데, 34만원씩 줍니다.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들이
○이범연 위원 : 과다 설계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산림과장 천장호 : 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하게 되는데, 폐기물 처리,
○이범연 위원 : 제가 왜 그러나하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들어보면서 계약심사 받으신 것 있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얼마 이상 되는 금액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이범연 위원 : 우리 종합사업, 종합은 3억, 전문은 1억, 종합은 2억, 전문 1억, 그 다음 용역은 3천만원, 물품구매는 2천만원, 아시죠? 그래 가지고 계약심사 받으시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5,000만원 이상 계약 심사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범연 위원 : 거기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산림과 설계부분이에요. 하물며 15%, 18%까지 거기서 찾아내요. 설계사무실들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는 일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이 그만큼 확인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산림과 사방사업부터 조림사업 설계가 15%, 18%씩 거기서 찾아내줘요. 예산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처음부터 설계가 완벽하게 되고 하면, 예산 낭비가 되겠습니까? 꼭 그게 설계사무 거쳐서 우리 산림과 거쳐서 기획실 가서 찾아내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전나무 80본에 대한 부분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세부 내역은 안 봤지만, 산림조합에다 과하게 준다. 업무를 하시면서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데, 제가 톤을 높여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나태해지면, 모든 사업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가로수 관리 작년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로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계획을 세우십시오 했으면, 자 이 456호선에 있는 나무는 뭔데,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는 군도 몇 호선에는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다 예산, 상황을 만들어서 가로수관리 위원회 가서 의논해서 이것은 베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나무는 수종정리만하고, 이쁘게 했는데, 이걸 옮겨서 이식하면 또 효과를 내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일망타진하듯이 다 날려 버려요. 그냥, 잘라서, 나무 은행사업, 나무은행사업대로 숲 가꾸기 사업은 숲 가꾸기 사업대로, 우리 평창군이 산림과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 사업을 쭉 보면서 나무 베는 산림과다. 나무를 가꾸고, 나무를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산림과가 아니고, 나무를 잘라내고 그냥 베어내는 사업이다. 숲 가꾸기 사업, 아까 우리 함명섭 위원님께서도 여기 계시지만, 의회 바로 뒤를 보더라도 작은 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경제성 있는 나무라고 해서 그냥 소나무만 쫙 있어요. 경제성이, 그걸 돈 가치로 따지면, 나무를 베어서 그것을 가치를 따지면, 소나무가 비싸겠지만,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시각적으로 느끼는 것도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있으면 그것도 경제성이 있는 거예요. 무작정 일괄적으로 다 베어버리니, 이런 관리가, 계획이 없고, 이러한 사업은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2014년도에 가로수를 등 삼으면서 관리계획을 세워 주십사 했는데, 그 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정말, 이 가로수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산림은 어떻게 정말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또 산림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산림을 그냥 산양삼이나 등등 생산성과 또 관광용도와 아까 우리 동료위원까지 얘기해 주신 레저스포츠화 하는 것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에서 이 산림을 84%나 되는 이 산림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계획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동의합니다.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톤을 높였던 것은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일 열심히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 주셨는데, 언성을 좀 높여서 죄송합니다만, 산림이 많은 산림수도 평창이 산림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이런 말씀드렸다고 생각하시고요.
○위원장 이범연 :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의장님.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유인환 의장입니다.
그 우리 이범연 위원장님께서 좋은 신 말씀 다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쭙고, 끝낼게요. 우리 아까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한전에 문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문서 받은 거죠?
○산림과장 천장호 :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받았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 나무를 베어서 언제 어떻게 심겠다 이런 근거 있는 서류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과장님 모르시고 계시나요? 그 나무를 벨 때,
○산림과장 천장호 : 죄송합니다. 정식적인 문서가 아니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한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의 서류가 아닌, 어떤 근거 지침이나 이런 것을 저희한테 팩스나 이런 것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정확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선서하셨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이렇게 문서를 받았다고 감사위원장님한테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 다 그냥 하고 넘어가면 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한전에서 베면서 그것을 해 줄 리가 없어요. 그 나무 한그루가 아카시아가 30년씩 묶은 나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과장님 공무원 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40년 하셨나요?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닙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면 과장님 이전에 심었던 나무들이 많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과장님 선배님들이 그것을 잘 가꾼 나무들이에요. 제가 도로공사에서 하는 수목원이라는 데를 가 본 적이 있는데, 나무 은행에다가 나무를 저장을 했다가 수목원을 자연적으로 만들어요. 우리 지금 평창에 노람뜰, 대화에 땀띠공원, 나무 가져다 심을 곳이 엄청 납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나무를 베요? 저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누구 맘대로 나무를 벤 겁니까? 과장님 마음대로 벤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가 자체 계획을 세워 가지고 베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자체 계획을 누구랑 세웠냐 이 얘기에요.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 보고하고 세운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저희 자체적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 잘못된 거예요. 행정을 어떻게 산림과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나무를 베고, 다 없앱니까? 전나무 한그루 베는데, 34만원, 38만원요? 34만원? 지금 전나무 필요로 해서 사 쓰는데, 엄청 납니다. 대화도 지금 전나무 다 필요하고요. 아카시아 나무 쓸 데도 엄청 납니다. 아카시아 꽃 피면 얼마나 이쁜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나무를 베어요? 지금 가로수가 한 대도 없어요. 지금, 장평까지 가면서, 보셨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네, 봤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아카시아 꽃피면 향기가 얼마나, 냄새가 좋은지 아십니까? 위원회 해체하지 뭐하러, 가지고 있어요.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 당장 임영순 위원님 빼세요. 거기서, 그렇게 임의대로 산림과는 산림 나무를 보호를 해야 되는 과잖아요. 그죠? 나무를 베라고 한 과가 아니에요. 환경과, 보존하고, 보호한다는 보존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건설과라면 모르겠어요. 이것, 베어도 된다. 31번 국도를 하기 때문에 베어서 예산도 없으니 베어도 된다 하지만, 이렇게 베는 것 아니고요. 나무, 그 책임 누가 져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돈, 나무 심의면서 예산 베는 나무에 대해서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과장님 질 겁니까? 대답해 보세요. 계장님 질 거예요. 과장님 질 거예요.
○산림과장 천장호 : 제가 질 사항이라면 제가 지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나무 한그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는 분들이 산림과가 그렇게 나무를 벤다고 그러면, 산림과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산림 수도 선포 이후에 우리 산림과가 지금 너무나 답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왔어요. 행정사무감사 한번도 들어온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무 은행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은행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세요? 은행?
○산림과장 천장호 : 보관하고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곳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런데 우리가 군민들이 나무를 가지고 오거든요. 주민들이 가지고 오든, 모든 나무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은행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장소가 없어서 나무를 보관을 못한다. 보관했던 나무를 캐가라고 그런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금융거래를 하면, 미국인이 돈 가지고 온다고 안 받습니까? 한국인이 돈 가지고 온다고 안 받아요? 다 받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수목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보관을 하면서 잡목이 됐던, 다 보관하면서 나중에 정말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인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목원이 되면, 막대한 예산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창출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벨 때나 심을 때가 있잖습니까? 관리위원회 다 열어서 거기서 결정에 따라야 됩니다. 이것은 관리위원회가 전혀 지금 아무 의미도 없는 관리위원회 만들어 놓고, 산림과에서는 앉아서 그 나무를 다 베어 버립니까? 방향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방향설정을 잘 하셔서 나무를 진짜 보호하고, 아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산림과 그냥 나무 베는 산림과예요.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 있잖아요.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나무가 지금 아카시아 나무 몇 대나 베었죠? 지금? 장평까지?
○산림과장 천장호 : 289본 정도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289본,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 많은 나무를 다 베어서 어디다 썼습니까? 나무 어떻게 했어요? 처리 어떻게 했어요? 과장님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어디다 썼는지도.
○산림과장 천장호 : 땔감으로도 쓰고 그랬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어디 땔감으로 썼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농가나 주변에 있는 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땔감으로 쓸 수 있게끔 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갖다 줬습니까? 가지고 갔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가지고 갔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30년씩 가로수 심어 가지고, 땔감으로 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산림과장 천장호 : 솔직히 의장님 말씀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솔직히 은행, 아카시아 나무가 일렬로 계속해서 잘 자라고 있었다면,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는데, 한전에서 매년 전봇대에 있는 그 전선에 영향을 끼치니까, 가지치기를 하게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봤어요.
○산림과장 천장호 : 가지치기를 하게 되면, 나무 자체가 굉장히 볼품도 없어지고, 어떤 경관에 어떤 가치성이나 이런 것 따져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하면서 한전보고, 좀 이것에 대해서 베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것을 협의를 했었습니다. 협의를 하니까, 관목류 중에 홍단풍이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도 그럼, 일단은 아카시아 나무나, 이것은 좀 베고, 홍단풍이나, 이런 지역에 어떤 주변, 농산물이나, 이런데 피해도 안 가고, 전선에 피해도 안 가는 그런 관목류로 해서 다시 심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없앤거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과장님 잠깐만요.
○산림과장 천장호 : 그리고 의장님 월정삼거리에 전나무는 고사된 전나무만 다 베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잠깐만요. 좋습니다. 좋은데, 보세요. 그 나무를 그렇게 생각해서 베었다면, 한전 측에서 홍단풍을 심어준다. 이런 자체적인 얘기만 한 거잖아요. 그것도 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무슨 나무를 심는 것인가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전 측이 무슨 홍단풍을 심는다. 깨나무를 심는다. 과장님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아니, 홍단풍을 심는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어떤 적은 크게 크지 않는 관목류를 지원을 해 준다니까, 예산 지원을 해 준다니까, 저희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아카시아나 이런 것을 제거를 하고, 홍단풍이나 이런 것을 심을 계획이니까, 나중에 그럼 지원을 해 다와, 그런 근거를 좀 다와, 그러니까 근거를 저희한테 준 거죠.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쓸데없는 근거지, 공식적으로 한전 측에서 우리가 단풍을 심겠다. 뭘 심겠다하는 서류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있을 수도 없고, 거기다가 기댈 수도 없는 자료들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나무를 베려고만 하지 말고, 나무를 캤어야죠. 비용이 들더라도 캐서 옮겼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작정 베어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30년 된 아카시아는 다시 또 없어요. 꽃이 피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리고 옮길 때도 지금 나무를 사서 옮길 때도 꽉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베어 버렸으니까 하는 소리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과장님 혼자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말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따른 대로 이렇게 해 줬어야지 맞다. 공무원들이 법을 한 개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얘기죠? 잘못은 했잖아요. 그것은? 그죠?
○산림과장 천장호 : 가로수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의 어떤 착오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렇죠. 그래서 그게 잘못이다. 위원회를 거쳤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가지만 더 좀 이렇게 우리 산림, 지금 임대를 주고 있죠? 산림. 몇 만평 아니면, 몇 천평 이렇게 임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사용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러니까 몇 년씩 주죠?
○산림과장 천장호 : 3년 기준으로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하면, 3년 기준으로 줬는데, 이게 이젠, 예를 들어서 뭡니까, 3년씩 산양삼을 심는다고 하면, 매년 심게 되죠. 그죠? 매년 심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6년, 7년 후에도 삼을 필요로 해서 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돈을 주고, 막대한 돈을 주고, 삼을 산 것보다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 임대도 짧게 줘야 된다. 짧게, 우리가 짧게 주고, 내년에 우리가 여기 사업을 할 예정이니까, 1년 더 연장하시고, 이듬해는 산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 문서를 남긴 다음에 줘야 되는데, 이것 산림 임대 주는 부분은요. 그냥 주는 거예요. 산림 몇 만평씩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것, 지금 우리 예를 하나 들어보면, 거기 어디입니까? 초콜릿 공장, 우리 지금 땅을 포함해서 기업을 전부 20년 임대 줬어요. 지금 우리 군에서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거 막대한 돈, 들어간 돈, 다 투자를 해 줘야 준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럼 군에서 땅을 내놓고, 나중에 그 돈을 또 쏟아부어줘야 초콜릿 공장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산림도 똑같다. 앞으로 이런 점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1년 단위로 주던지, 당장 필요했을 때는 이게 서류상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내 놓는다는 그런 서류를 만들어서,
○산림과장 천장호 : 조건이 들어갑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들어가잖아요. 3년 임대는 너무 긴 것 같다. 여기에 기간을 조정을 해서 우리가 산림이 언제나 필요할 때는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하고 돌려받을 수 있게 만들어서 줘야 우리 군에 피해가 없어요. 산양삼 같은 것 심었다가 우리가 필요해 돌려 달라고 했을 때, 3년, 4년, 5년, 6년근 쫙 심었는데, 그 많은 예산 안 주고, 그 사람들 돈 안 주고, 뺏어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늦어서 정말 좀 답답해서 들어왔는데, 앞으로 모든 일은 직원들 간에 또 계장님들하고 밑에 직원들하고 소통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과가 돌아가야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잘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 드릴게요. 앞으로 산림과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예산을 제일, 부군수님 계시지만, 84%가 산림인데, 정부예산 제일 많이 받아올 때는 산림 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산림이 커야, 제일 중요하고, 커야 되는 부서가 산림과예요. 그만큼 중요한 부서이니만큼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셔서 우리 평창군 산림 잘 정책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천장호 : 네, 알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환경위생과,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경제체육과장한왕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산림과장천장호○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