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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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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농축산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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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축산과,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심재국 군수님은 매일유업 건강사업전수 업무 협약식 참석과 평창동계올림픽 D-800일 참석이 강릉에서 있어서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됐고요.  지형근 부군수님께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 행사 때문에 불출석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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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라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감과 진실 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허위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최근익 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입니다.
  (김은규 수도행정담당 인사)
  심재호 상수도담당입니다.
  (심재호 상수도담당 인사)
  이경균 하수도담당입니다.
  (이경균 하수도담당 인사)
  김달하 위생처리담당입니다.
  (김달하 위생처리담당 인사)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사업입니다.  먼저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로 지방상수도 5개소에 대한 블록시스템 구축과 관망정비,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382억이 되겠습니다.  목표유수율은 85%로 시공사는 태영건설, 두산, 태백종합건설, 미래원토건 등 4개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까지 유수율은 84.12%로 당초 시설할 때에는 55%에 불과했습니다마는 목표 85%에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6년 9월 26일까지 성과판정을 실시한 후에 목표유수율이 달성할 경우 9월 26일까지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방림 계촌 농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위치는 방림면 계촌리 운교리로 사업기간은 2014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방림 배수지 증설을 600톤으로 하고 기존은 180톤이었습니다마는 증설을 420톤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송수관로는 150㎜에서 100㎜로 길이는  11.8㎞가 되겠으며 이에 따른 가압장 3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3억 5,700만원을 우선 반영한 상태입니다.  이 3억 5,700만원으로는 가압장 부지매입과 부지선정 등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공사완료는 2018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입니다.  수탁사는 인천광역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으로 위탁기간은 2012년 10월부터 향후 20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대상시설은 취 정수장 운영관리 5개소에 31,900톤이 되겠으며 가압장 51개소, 관로 509㎞ 배수지 24개소가 되겠으며 주요업무 내용으로는 운영관리, 시설개선, 요금 및 고객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추진 현황으로 2009년 7월 22일 날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2년 10월 1일 날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17년 10월 위탁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위탁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는 5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결과 2회 연속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계획으로 8개 읍면 배수로 확장 147㎞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72억입니다.  2014년까지 40개소에 81㎞에 101억을 투자하였으며 2014년도 추진상황은 3개 읍면 4개소에 배수관로 확장 7.3㎞를 10억을 들여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2016년 추진계획은 배수관로 확장 4개소 5.2㎞에 5억을 계상하였고 사업대상지는 대관령면 횡계2리와 7리, 평창읍 상리, 진부면 거문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마을상수도는 현재 저희들이 93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급수인구는 7,928명이 되겠습니다.  이중 마을상수도가 34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이 59개소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평창읍 노론리 외 11개소에 10억 2,100만원을 들여 추진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취수보개량 3개소, 배수지 6개소, 지하수개발 5공, 관로 10㎞를 하였습니다.  총 12개소 중 6개소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소는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6년 추진계획입니다.  대화면 하안미4리 외 7개소에 대하여 취수보 및 정비공사를 실시하겠으며 총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물정비 3개소, 여과지정비 1개소와 취수보 정비 1개소가 되겠으며 대화면 하안미4리 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015년도에는 평창읍 후평리와 봉평면 원길1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량은 배수로 205m, 도로정비 496m, 체육시설 1동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계획은 평창읍 여만리와 주진리, 대관령면 횡계2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 1㎞ 포장, 도 배수로 400m, 배수관로 400m, 비가림 게이트볼장 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원보호구역은 평창, 봉평, 대관령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한 공공하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봉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봉평면 창동리에 처리장을 증설하고 흥정리 일원에 관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처리장 증설에 200톤 규모이며 관로는 8.2㎞로 배설설비 121가구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84억 9,600만원이 되겠으며 시공회사는 대공건설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면온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거 설치 공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봉평면 면온리와 무이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온리 현재 처리장 내에 480톤 규모를 820톤을 증설하여 1,300톤 규모가 되겠으며 하수관로는 7.6㎞를 신설하고 배수 설비는 157가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14억 3,000만원으로 시공사는 대림종합건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총 공정율은 65%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반응조 등 하부 구조물 및 건축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무이리 하수관로 설치공사는 총 연장 7.6㎞중 4.7㎞에 대한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완공된 부분은 지방도 확장 구간으로 토지보상이 늦게 지연됨으로 아직까지 미시공 구간이 되겠습니다.  전체공사 준공 운영 관리는 2016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안미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개년이 되겠으며 대화면 하안미 5리 일원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을 30톤 규모로 하고 하수관로 3.9㎞, 배수설비는 86가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3억으로 현재 공사는 거의 100%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종합시운전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운교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방림면 운교1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증설은 80톤, 하수관로는 5.2㎞에 배수관로 177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42억 4,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운교처리장도 거의 완료가 되었으며 현재 종합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2016년 6월 완공예정입니다.
  삼양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2015년부터 추진하여 올림픽 이전인 2017년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300톤 규모로 하수관로는 2.8㎞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9억 5,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을 2014년 7월달 받았으며 공사 완공은 2017년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 대행입니다.  민간투자 사업에 의한 운영 관리 대행은 대화 진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대화는 1,000톤 규모이고 진부는 4,000톤 규모로 운영기간은 2008년부터 2028년까지 20년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연간 2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사는 맑은 평창 김은철입니다.
  평창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용역입니다.  평창 봉평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외 21개소가 되겠으며 협약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 5월까지로 2016년 3월이나 4월경 업체를 재선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TSK워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공공처리시설 하수처리 효율성 향상 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전기사용량 절감사업으로 장평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0개소에 대하여 전기 절감장치를 5,000만원 들여서 투자를 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공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설치효과로는 전기절감장치 설치 운영결과 전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9.4%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개선사업으로 2015년 3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였으며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7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하였고 사업은 환기설비 설치나 부스터펌프 교체 등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200만원으로 공정은 전부 끝났습니다.  본 사업은 환경공단에서 시행한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시설개선으로 운영 및 효율성 증대에 있습니다.
  2018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사업으로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이 되겠으며 식수전용 저수지는 총 저수량 194만톤으로 제당 길이는 163m, 높이는 40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기존에 4,000톤 정수장을 사용하고 이외 7,000톤 규모로 정수장을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림픽이 열리기 전인 201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고 문제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차액이 86억원 정도 현재 발생이 되었습니다마는 입찰차액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 지금 반납을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납하게 되면 총 사업비가 170억 정도 모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 환경부와 기재부와 협의 중으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로 평창군 진부면 대관령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진부 공공하수처리장은 900톤을 증설하여 현재 4,100톤에서 5,000톤으로 하고 진부 총인처리시설도 900톤 규모로 하게 되겠습니다.  대관령 공공하수처리장은 현재 5,000톤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림픽에 대비하여 하수처리시설을 2,000톤 규모로 증설하고 대관령 하수처리장은 총인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금회 5,000톤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으며 하수관로는 23킬로를 증설하게 됩니다.  총 사업비는 236억이므로 시공회사는 진부는 동서, 대관령은 현대 아산이 선정이 되었으며 전체 공사는 2017년 7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총액 및 2차분 준공은 2016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우리 관내에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여기 세 군데 말고 미탄도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미탄하고 진부면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보호구역 지정은 세 군데 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 세 군데 되어 있고 작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진부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반대가 심해서 올해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상류 우리가 보호구역 상류 몇 킬로까지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4킬로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평창 같은 경우는 3.3킬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준에는 4킬로로 되어 있는데 지역별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별로 편차가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미탄도 지정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미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을 경우에는 상수도보호구역 지정이 되면 제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정이 안 되더라도 상수도 보호구역이 안 되어도 제한구역이나 이런 것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상수도보호구역 보다는 제한이 적지만 공장이나 이런 것은 들어설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제한구역은 거리가 어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리보다는 환경부쪽에서 어떤 지역을 포함해서
○박찬원 위원 : 범위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범위를
○박찬원 위원 : 범위를 어느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규모에 따라서 틀립니다.  얼마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박찬원 위원 : 그래도 뭘 어떻게 개발해야 된다고 하면 제약조건 때문에 나름대로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제한지역으로 하면 공장이 제한이 됩니다.  다른
○박찬원 위원 : 상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상류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평창은 지금 3.93킬로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봉평은 1.62킬로, 대관령은 1.13킬로, 이것을 놓고 보면 지금 기준은 또 4킬로라고 하셨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기준은 4킬로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기준에 미달인데 평창이 거의 4킬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보면 우리 후평지역이라든가 주진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굳이 1.6킬로, 1.3킬로, 딱 정해진 규정이 아니라면 지정해소를 일부 구간은 좀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수도보호구역이 대관령이나 봉평같은 경우는 88년 89년도에 지정이 되었고 평창은 2001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호구역이 점점 강화가 되기 때문에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그 범위가 넓어집니다.  초창기에 된 지역들은 범위가 넓지 않은데 2000년도 넘어서는 거의 4킬로에 맞춰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됐지 완화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미탄취수장은 완공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미탄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류에 사실 오염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고을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청옥산 쪽으로 지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특별한 오염이 없는데 제한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는 아직 지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완공일자는요.  취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장 최근에 완공된 곳이 미탄 취수장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통합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평창이 가장 최근에 완공이 됐고 대화하고 통합정수장으로 되면서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금 공급량은 대화하고 통합이 되면서 더 늘어났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따지면 지정범위도 더 넓어지고 커져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논리라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여기에는 취수장부터 거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용량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박찬원 위원 : 한번 지정을 하면 이것을 다시 재지정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힘듭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지정할 때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정을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진부같은 경우에는 취수장이 언제 완공을 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전에는 취수장이 밑에 있었는데 알펜시아 준공되기 이전에 오대천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이 몇 년도 되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알펜시아 2009년부터 저희들이 급수를 했으니까 2008년도
○박찬원 위원 : 최근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는 또 아예 지정 자체를 지정을 안 해도 중앙정부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재작년에도 상수도보호구역 지정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 반대가 심하다 해서 사유를 다시 보내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안됐지만 양쪽으로 휀스라든가 그것은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5개 지역인데 봉평하고 대관령은 89년도 88년도 지정이 됐어요.  우리 평창이 2006년도에 됐고 그래서 여쭈어 본 것이고요.  이런 지정에 대해서도 참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해야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미탄같은 경우는 사실은 청옥산 상류 쪽으로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장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제한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면 지정을 안 하는 것이 낫겠네요?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 상수원보호를 위해서는 지정하는 것이 낫고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안하는 것이 낫지요.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지정은 4킬로라고 규정은 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상류 10킬로로 구분하는 이유가 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상류 10킬로까지는 유흥이나 숙박업소를 제한하는 겁니다.  식당 같은 것,
○박찬원 위원 : 유하거리 10킬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유하거리 10킬로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 우리 하천을 끼고 있는 지역은 뭐 제가 상하수도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국회법이라든가 또 매장문화재법이라든가 상수도법이라든가 온통 법 테두리에 묶여서 사실 개발을 제한받는 것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불편사항이고 뭘 하나 하자고 해도 상수도법 국토세분화법 매장문화재법 온통 법에 걸려서 그나마 임야를 제외한 약 16% 정도 밖에는 안 되는 지역에서 온통 법으로 묶여서 너무 안타깝네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것을 지정된 것을 해제할 수는 없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지금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박찬원 위원 : 주민들이 이런 불편한 이런 규제에 묶여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려 본 겁니다.  최대한 다른 지역을 이것도 최대한 지정을 늦추고 가능하면 요즘은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잘 되어서 얼마든지 오염을 다 걸러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정만이 능사가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으니까 현재 상태를 유지하도록
○박찬원 위원 : 지금 주진 주민들도 평소에 이용하던 강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울타리를 다 쳐놓고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앞으로는 상수도보호구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확대를 해서
○박찬원 위원 : 대폭 확대를 해서 어떤 주민불만해소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능하면 지정이 안 된 곳을 지정을 최대한 늦출 수 있으면 늦추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4페이지에요.  전년도 자료에 보면 2015년 운영대가 시설대가가 감사 자료에는 표기를 해서 자료가 왔었는데 금년에는 2016년 보고는 안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위탁운영은 향후 20년까지는 고정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물가상승률에 원가를 포함해서 증액이 되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이미 예상치는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나와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는 2015년 것이 기록이 되어서 나왔는지 금년 자료에는 2016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요.  큰 변동사항은 없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불변가격입니다.  연도별로,  20년간 불변가격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해마다 조금씩 물가변동률 적용해서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23페이지에 운교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공사가 총 사업비가 늘었네요?  왜 늘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가 환경부랑 협의를 해서 총액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박찬원 위원 : 사업비가 증액이 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사업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사업량은 또 줄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에 사업비가 여기는 모자라서 당초에는 환경부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협의를 해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니까 환경부에서 나중에 그것은 증액을 시켜주는 조건으로 당초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환경부, 국비가 늘어난 것은 없어요?  이것 말고 군비만 증액이 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국비 증액 같은 경우에는 국회나 이런 승인을 받기가 좀 어렵고 기금 같은 경우에 한강수계기금에서 받기 때문에 그쪽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금액만큼 군비도 증액이 되고,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총 사업비가 늘게 되면 국비가 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군비만 늘어난 것 같아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국비를 손대기 조금 어렵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기금을 가지고 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이 정도 하고 나중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창군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하수도 특히 상수도 공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산이 엄청나게 투입된 사항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평창군민들의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특히 국비 등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개설율이 약 80% 정도 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거의 100%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물론 100%가 주민의 100%가 안 되지만 최대한 주민이 요구하는 요구하지 못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마는 요구하는 지역은 100%가 될 수 있도록 언젠가는 해야 되는데 이왕 할 것이면 상수도 물을 먹고 싶어 하는 공급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욕구에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모두 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 안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52쪽을 이렇게 보면 지금 세 군데 공사 중지를 해놓았어요.  지금 공정은 약 80%씩 되는데 이것이 2015년도 사업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왜 2015년도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배수관로
○박종욱 위원 : 아니 그런데 공사가 중지된 내용은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가 됐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닙니다.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거의 농경지나 이쪽으로 묻기 때문에 도로변에 하는 것은 공사가 끝났고 농경지를 지나가는 것은 농사철이 끝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 농사철에는 중단을 시켜놓고 동절기에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자료에 중지를 해 놓으면 31일 현재 중지를 해놓았다 그러면 현재는 공사 중지는 아니고 추진 중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올해가 마무리가 되어서 주민들이 풍수일정을 올해 안으로 주민들에게 공급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근본적인 중요한 시설은 다 끝났고 지선 일부들이 완공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경지를 지나가야 하는 그런 부분만
○박종욱 위원 :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하루라도 조기는 아니지요.  하루라도 우리가 계획된 공사가 계획된 일정 전에 완료가 돼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금년 내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자료 59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세금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가 상하수도 사용률을 당연히 우리 주민들이 사용했으면 사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현황을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이렇게 보면 매년 이렇게 체납율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어떠한 이유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올해 초까지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1억 2,000만원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계량기도 보고 거의 다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4,3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관령면 씨엠씨월드 한 업체에서 2,500만원 체납이 되어 있고 대화의 제승농장에서 1,1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고 있어요.  아는데 우선 말이지요.  제가 연도별로 이렇게 증가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14년도에는 2,800만원, 그 다음에 13년도에 2,300만원, 그러면 2015년도 4,3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계속 상습적인 체납 때문에 이렇게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씨엠씨월드가 2,500만원인데 이것이 2014년도
○박종욱 위원 : 2,500만원이 체납한 기준점이 언제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체납금액입니까?  두 군데 사업장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013년 이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박종욱 위원 : 아, 사용은 하면서 상수도요금을 내지 않아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대관령면 씨엠씨 같은 경우는 집을 맨 처음 지을 때에는 한 사람이 지었는데 나중에 분양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집은 정상적으로 내고 어떤 집은 안 내는 집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계량기 하나로 받기 때문에 전체를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체납이 많이 됐었는데 이 건물이 또 경매로 올해 넘어갔습니다.  경매 주인이 바뀌어서 여기에는 좀 어렵고 제승농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량기도 한번 떼어 봤습니다마는 여기 축사가 있어서 소나 돼지 같은 것이 물을 안주면 안주는 형편이어서 저희들이 보조나 이런 것은 다 제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올겨울 지나 내년 봄에는 다시 계량기를 제거를 하든가 이런 단수조치를
○박종욱 위원 : 아니 재승농장은 가축을 하는 농장인데 지금 상수도를 전부 다 가축들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먹는 물은 지금 소,
○박종욱 위원 : 소가 아니에요.  재승농장은 돼지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돼지 먹는 물은 전부 우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것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비싼 물을 돼지 먹여서 어떡하려고 그러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저희들이 한번 단수를 시켰다가 동물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개전을 해줬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지하수 뽑아 올리면 전기세 한 달에 2만원만 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상수도를 공급해서 가축을 키우는 양반은 경영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그리고 이것을 그렇게 2년 3년씩 못 내도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농장 경영이라는 것을 지금 보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여기는 올 3월 달에 가압류까지도 해놨는데 아직까지 안 내고 지하수 개발을 했는데 흙물이 나와서 여기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에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상수도를 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가라앉혀서 통에다 해서 가라앉혀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도 3년치가 누적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36개월치입니다.
○박종욱 위원 : 36개월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연간 300만원 연간 4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30만원 미만입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것은 잘못하고 있어요.  상수도를 먹여가지고 안됩니다.  어쨌든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매년 체납이 증가하는 이유가 궁금했고요.  그럼 이것이 고질체납자 몇 몇 사업장 때문에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2개 사업장 3,700만원 되는데 4,300만원에서 3,700만원 빼면 체납액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 두군데만 잘 관리를 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시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3월 달에 부동산 압류는 해놓은 상태이고 이것이 동절기라서 단수는 못시키고 있는데 봄 되면 다시 한 번 계량기를 제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단수는 정말 최악의 방법이고 사람이 사용하는 단수라면 이것은 얘기가 돼요.  동물이 먹게끔 연결되어 있는 것을 단수하면 나중에도 거기 못 먹어서 다 죽었다 단 이틀만 못 먹으면 다 쓰러져 죽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법적인 문제도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수만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인데 이제는 3년씩 이렇게 둔다는 것도 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한 것 아닌가요?  3년 동안 대책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봄 하고 저희들 2월 달하고 7월 달, 8월 달해서 강제징수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200만원 300만원씩 내겠다고 약속은 하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 안 내고,
○박종욱 위원 : 분할납부만 해도 이것 앞에 씨앰씨월드 이런 곳은 여러 가지가 여러 사람이 관계가 있으니까 답답한 것도 이해가 가겠는데 이곳은 의지문제에요.  대표 의지 문제라고 3년씩 월 30만원 돼지를 몇 천 마리씩 키우는 사람이 이것은 뭔가 의지문제이지 돈이 없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작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일절 중단하려고 그랬습니다.  지원을, 요금이 체납되어 있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축산에 대한 보조 지원도 많이 받았을 텐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작년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잘 대처를 해주셔서 자료에 행감 때에 자꾸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맨 뒤에 한 가지만 73쪽에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지금 우리 군 분뇨처리시설이 1일 처리용량이 지금 분뇨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시설용량이 ㎘인가요?  1일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톤으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보통 1㎘를 1톤으로
○박종욱 위원 : 1톤으로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용량은 보면 시설용량이 50톤이라는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처리용량이 아니에요?  처리용량으로 보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최대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이 50톤까지이고 지금 하루에 한 36톤에서 37톤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잠깐만요.  처리용량이 50톤인데 그러면 이쪽에 연간 반입처리량은 7,495톤이란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앞에 1일 50톤 처리용량이라고 했으면 365일이면 1,825톤이 나와야 되고 뒤에 7,495톤을 연간으로 지금 여기에다가 자료에 나왔으면 365 나누기 해봐요.  그럼 1일 20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주말하고 휴일은 빼고,
○박종욱 위원 : 빼고, 주말은 가동을 안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가동을 안 받습니다.  노는 날은
○박종욱 위원 : 주말휴일을 빼도 그렇지요.  주말휴일을 그러면 1,8250만원에서 7,400만원이면 약 40%밖에 안 되거든요.  가동율이 그럼 주말 휴일에 60%란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휴일을 빼면 연간 약 250일 정도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동절기,
○박종욱 위원 : 250일 운영되면 250일 곱하기 해보세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대략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얼마가 나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2,500톤 정도 되는데
○박종욱 위원 : 11,000톤이에요.  11,000톤을 이쪽 7,495로 표기를 해놓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량이 상당히 많고 또 동절기에는 지금부터는 상당히 줄어듭니다.  반입물량이
○박종욱 위원 : 아니 반입량이, 이것은 반입되는 량이라는 얘기에요?  처리량이 있잖아요?  반입처리량, 그러면 반입은 적고 다 들어온다 그러면 처리할 수 있는 량은 얼마냐 이겁니다.  앞에 표기한 50톤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1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5일을 가동한다 그러면 11,000톤 정도이고 지금 들어오는 것은 7,495톤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처리하는 것은
○박종욱 위원 : 처리량은 그렇지만 반입량은 얼마다 그렇게 표기를 해놔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처리량은 11,000톤 정도 되는데 지금 반입되는 것은 동절기는 적고 어쩌고 해서 반입량은 7,495다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바로 되는데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의원님 말씀 그것은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거기에 대해서 필요하면 1일 처리량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연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머리로 이것을 암산으로 해서 했을 때 11,000톤이에요.  225곱하기 50톤하면 11,000톤 정도 돼요.  대략 뒷자리 빼고 그럼 거기 7,495를 빼면 대략 2,600톤이 여유가 있습니다.  2,600톤인데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처리 운영비를 톤수가 적으나 가동률 전체로 미치는 톤이 들어오나 비슷합니까?  이것도 운영비를 보조 지원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인건비나 시설관리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처리비용은 적게 들어갑니다.  약품투입비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적게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지요?
○박종욱 위원 : 적게 들어가는데 처리할 때에 비용은 그것 차이가 날 수 있다 더들어오고 덜 들어오고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인건비나 이것은 어차피 똑같이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체적인 차이는 아닌데 그런데 이 말씀을 드려 볼게요.  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여기에다가 이 부분을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축산농가가 분뇨처리를 하는 고액분리를 해놓은 그러니까 분뇨를 분리기에다 집어넣으면 그쪽분하고 분뇨하고 물만 딱 분리가 되는 기계가 있어요.  그것을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다 많은데 과거에 한 번 이석래 군수 있을 당시는 분뇨처리장에서 여유가 있으니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처리를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양반이 물러나고 새로 집행부 구성되면서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바로 빼고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쭉쭉 나오다가 못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제가 주문을 하고 싶어요.  한번 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분뇨처리장을 지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 처리하는 여러 가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 분뇨는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 시설자체가 모든 새로 짓는 건물들이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늘지는 않아요.  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 량에다가 이쪽에서 축산 농가들이 너무 고민해서 처리할 수 없으면 이것이 지금 다른 시군에는 량이 많아서 정부자금을 받아서 처리장을 지어서 애로사항이 없는데 평창군은 량이 적다고 정부지원자금을 받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애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차피 사람의 분뇨나 축산의 분뇨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 봅니다.  처리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다 처리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여유분이 있는 것만 축산농가에다가 처리할 수 있다 라면 이것은 정말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한군데에서 두 가지를 처리한다면 그런 제시를 애로사항이 있어서 제시를 해 드리니까 한번 기술적으로 부정적인 생각 말고 우리 분야가 아니고 어쩌구저쩌구 하시지 마시고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타 자치단체는 하고 있다는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곳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실지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사 하는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떠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에 공론화가 한번 되어서 2013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축산 원예조합에서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 42억 군비 6억 해가지고 총 사업비 60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원예조합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적자사업이다 그래서 일단 취소가 됐고 그래서 여기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 저희들이 50톤 규모지만 37톤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13톤 정도는 사실상 여유는 있습니다.  있는데 사람 분뇨하고 우사나 돈사에서 나온 분뇨하고는 분석을 해보면 차이가 많습니다.
○박종욱 위원 : 물론 차이는 있는데 제 얘기는 오히려 들어가는 것이 사람분뇨는 처리비용이 더 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일단 농장에서 고액분뇨를 식히잖아요?  이것은 걸죽하지도 않고 오줌물만 들어간다, 쉽게 얘기해서 뇨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것을 처리를 약품을 써거 할 수만 있으면 금상첨화겠다 이런 얘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는데
○박종욱 위원 :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하고 차이는 많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것은 어떤 전문의사의 자문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들 생각이 개입되기 보다는 전문가들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볼 것이고
○박종욱 위원 :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무슨 궁극적으로 큰 문제만 없으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런데 거기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복합적인 문제가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주문을 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랬지 여기에서 바로 얼마나 되셨다고 된다 안 된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동부 6개리가 또 거기 지금 분뇨처리장 들어가면서도 옛날부터 상당히 말이 많은 동네였었는데 여기에다 축산분뇨를 넣는다 그러면 아마 동부 6개리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내 얘기는 혹시 말이지요.  그것이 처리장을 지역에서 다 인정을 해서 지었단 말이에요.  지금 들어가서 가동을 하나 안 들어가서 가동하나 그것은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거기 그 밑에 송어장이 있어서 송어장에서 나오는 슬러지들이 있습니다.  먹이 주고 남는 찌꺼기들, 그것을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주민들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을 검토는 자료는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보고 주민들 설득하기가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지금 먼저 작년 같은 경우 번영회하고 소송을 해서 동부6개리가 져서 자기네들은 분뇨처리장 들어오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군수님도 두 번이나 찾아와서 다른 대안을 찾아줘야 되지 않겠나 이러면서 군수님하고도 두 번이나 면담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직접 현장을 다녀오고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제가 다시 주문을 할게요.  거기 지역에 인근에 관계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민원은 후순위입니다.  정말 못한다면 못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후순위이고 기술적으로 처리장에서 그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검토를 해봐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 다음 숙제란 말이에요.  뒤의 문제 때문에 앞의 것은 해보지도 않고 접어놓는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술적인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반입이 되고 안 되고 문제는 다음 걱정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좀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로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종욱 위원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0분 후에 다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3쪽 업무보고에 보면 방림 계촌지구 상수도사업, 그것이 계촌일원이라 그랬는데 계촌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 해당이 되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들어가는 입구, 운교리도 해당이 되고요.
○함명섭 위원 : 운교3리 운교2리 1리가 다 들어가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거기 다 들어가고 계촌은 3,4,5리
○함명섭 위원 : 3리까지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3리까지
○함명섭 위원 : 3리도 다는 안 될 것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장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당초에는 3리 쪽이 당초에 빠져있었습니다.  빠졌는데 거기를 이번에 본관은 묻어 달라 본관을 묻어 놓으면 나중에 군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거기는 이쪽 이면도로 쪽으로 본관 연결은 다 해줄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입찰 잔액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가정 배수관로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할 수 있으면 우리 소장님 잘 아시다시피 계촌3리가 자꾸 누수 때문에 해마다 몇 번씩 말이 많고 그랬는데 어차피 관이 거기까지 간다면 잔액이라든가 있으면 연결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해 주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직까지 설계금액이 안 나왔고 입찰 잔액이 발생하면 그 부분을 먼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3리 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운교일대는 이번에 하수시설이 다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4리 6리도 자체적으로 되고 아까 담당께 물어보니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리 2리 1리가 계촌 1리 2리 3리, 그러니까 수동마을, 대미, 그 다음 계촌 3리, 거기는 빠졌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좀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수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위에는 잘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서 안 돼 버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쪽 주유소 쪽에서 갈라져서 들어가는 계촌 들어가는 쪽 그쪽이 올 가을에도 식수가 좀 모자라서 우리가 마을상수도를 설치를 하려고 하다가 비가 와서 해소는 됐습니다.  이것은 내년도라도 지방상수도를 못 넣게 되면 마을상수도를 설치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상수도는 그런데 하수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수도, 하수시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하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기본계획이 먼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함명섭 위원 : 글쎄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호수가 많지 않으면 저희들이 올려도 타당성 조사나 경제성 조사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반영될 수
○함명섭 위원 : 글쎄요.  금방은 안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공단 지방상수도 위탁하면서 대화하고 봉평이 했나요?  나름대로 관로공사를 관망사업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5개 지역을 다했습니다.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대관령,
○함명섭 위원 : 다시 한 번 제가 깊이 있게 얘기는 안 하는데 사업의 문제를 보면 마지막 마무리가 잘 안돼요.  마무리가, 우리 담당께서 내용을 잘 아는데 여기에서 뭐 구구절절 얘기할 것은 없고 작게 한 군데를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공단에서 설계 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저희들 편하게만 딱 해놓았어요.  건물이 있으면 건물 있는 데까지는 상수도 관망 사업을 해줘야지 안에는 자부담으로 하는데 이쪽에서 조그마한 골목은 다 빼놓고 그냥 큰 길에만 해놓고 가버리면 중간부분은 누가 합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계자체를 할 때에 이것이 뭔가 하면 예산 자체가 우리 텅키 방식으로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텅키입니다.
○함명섭 위원 : 텅키 방식으로 해서 우리군하고 같이 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환경공단에서 로비를 해서 국비라도 가져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사업은 한다고 해도 그렇게 세밀하게 검토라든가 지정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이 옛날에 PVC관을 교체하고 블록시스템 구축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것이 옛날에 PVC로 한 것은 관망이 없습니다.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지도상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일정구역 팠다가 또 파고 또 파고 서너번씩 파고 그래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토지 동의가 된 지역은 일단은 공사가 완료가 됐고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9월 준공을 목표로 지금 현재는 누수탐사가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환경공단도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보다 환경공단을 놓고서 감사를 해야 해요.  이 사람들 보면 20년 장기 했다고 해서 오히려 상하수도 직원들보다 더 휘두르고 다녀요.  우리가 감독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하고 사업한 것을 가보면 지금 소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시고 그냥 있는데 관망사업 한 자체가 전부다 보면 끝 부분에 가서 중요한 부분을 다 빼놓고 자기들 쉽게 말하면 일하기 좋은 것만 해놓고 다 끝내고 말았어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설계에서부터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리고 우리 올림픽 식수 체계구축사업을 보면 대관령에, 이것이 나는 어떻게 돼서 우리 소장님 업무지만 소장님 의지대로 했다고는 안 봐요.  안 보는데 일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평창 대화 통합상수도 관로공사 하면서 열다섯 번인가 열여섯 번인가 누수가 생겨서 애를 먹었는데 이러한 회사를 다시 구축사업의 관망을 피의관으로 가는 자체가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재무과의 행감자료 수의계약건을 보면 전부 다 올림픽과 관련되어서 철새업체들이 자리만 있으면 농공단지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이것 올림픽시설 다 끝나고 나면 다 빠져나갈 사람들이에요.  이런 곳에다가 수의계약을 주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 전에 평창 대화 상수도 관망사업도 진짜 앞집에서 수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랬으면 이것을 좀 더 심사숙고하고 400관 이상 되는 것은 어디 가서 피의관으로 쓰는 곳이 없고 다 주철관으로 쓰지,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조인트 부분입니다.  조인트 부분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조인트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생산할 수도 없고 일단 한 번 관로를 매설하면 보통 20~30년씩 가는데 당장은 안 터지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멀리 봐서는 나중에 어디 가서 부품을 조달할 것이고 진짜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평창 대화 공사를 할 때에는 동절기에도 공사를 많이 했고 그리고 감리업체도 일반 사기업체에서도 하고 시공회사도 전라도에 있는 회사이고 그래서 거기는 믿음성이 적지만 이번에 하는 것은 굴지의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공단에서 하는 지금 하면서 각 융착 부분은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몇 월 며칠날 몇 시에 융착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국내에서 가장 융착에는 자신이 있다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전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화 평창 관로처럼 그런 사태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수 자재도 저희들이 우리 농공단지에 생산되는 업체에 주문을 해서 거기는 3~4개 누수가 발생됐을 때 보수할 수 있는 자재를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했고 저희들도 그런 확보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함명섭 위원 : 아니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아니 우리 주철관으로 해놨다가 바로 해가지고 해야지 우리 부속품 같은 것이 없어서 다시 주문 제작했다가 안 되어서 터져서 몇 번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감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와서 감리를 하는지 몰라도 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재가 중요한 것이지 감리가 중요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자재를 저희들도 이번에는 현장에서 몇 번 실험을 했습니다.  거기 지금 최대한 10키로 정도 걸리는데 약 30키로까지 걸어서 융착도 해보고 보수 자재를 다시 잘라서 다시 압력도 걸어보고 그래서 일단 자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시공하는 것을 얼마나 감독을 잘해야 되는지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자재가 문제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물을 식수 댐부터 해가지고 싸리재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싸리재 높이나 우리가 여기 주진에서 뱃재 높이나 거의 비슷한 표고차가 나는데 저는 기술적인 것은 모릅니다.  기술적인 것은 모르는데 우려되는 것이 여기에서 이렇게 열 몇 번씩 터지는 것을 보면 이것 자재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것이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전문가한데 자문을 구하고 들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와서 여기에서 자재를 바꿔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든 간에 아주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들이야 사업체가 어떻게 됐든 간에 모르겠습니다.  GS이고 뭐 어느 건설이고 다 본인들이 하는 것이 어디 있나요?  다 하도급 줍니다.  그렇잖아요?  말이 좋아 GS이고 대기업이지 대기업에서 직접 와서 합니까?  다 하도에 하도급 주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 다 공사 해놓고 떠나가면 남는 것은 우리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매설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가서 직원 배치해서 확인하시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평창 대화 관로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두고 보시면 그런 사례가 거의 없을 겁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만 이것을 자꾸 책임을 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는데 하여튼 우리 관로공사 만큼은 아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5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2년 10월 1일부로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 20년 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위탁대가에서 운영대가와 시설대가가 지금 기투자된 것과 14년 15년도가 표기되어 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물가상승률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예산지급 현황을 밑에 하단에 보면 14년 15년도에 14년도에는 운영대가가 35억 1,600만원, 그 다음 시설대가가 17억 4,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예산지급현황에 14년도에 가면 운영대가는 18억 6,700만원이고 시설대가가 37억 5,600만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왜 위 도표하고 밑의 도표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위의 2014년 것은 고정가 불변가로 되어 있습니다.  20년 계약하면서 2014년도에는 52억을 가지고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동안 물가상승률에 보태지게 되면 실제로는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위에는 미포함된 위탁대가를 일단은 산출을 했고 밑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밑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2015년 것을 보시면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실수를 한 것이 물가상승률을 미포함 할 때 2014년 것은 포함을 안 해놓고 2015년 것은 포함한 것으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좀 저희들 착오가 있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일단은 14년도에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물가상승률을 반영시키지 않은 자료이고 위의 것은, 그리고 15년도에는 밑의 것과 똑같이 반영을 시켰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설명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자료라고 미리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 주셔야지 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위의부분하고 밑의 부분하고 자료에서 시설대가와 운영대가가 또 바뀌어 있어요.  금액이,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14년도에는 시설대가가 3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밑의 하단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시설대가가 상단에는 17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운영대가가 상단에는 35억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운영대가는 18억으로 되어 있고 어느 자료가 맞는 것으로 인지를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위의 것이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위의 것이 맞다, 일단 인정을 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요.  가는데 또 53페이지하고 38페이지를 함께 봐 주실래요?  여기는 똑같이 지방상수도 위탁에 대한 자료들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여기에도 지방상수도 위탁운영에 대한 것이 기 투자된 것, 14년 15년 장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는 지금 운영 합계에서는 38페이지와 53페이지는 똑같아요.  115억 80억 35억 똑같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기투자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14년도는 틀려요.  운영대가에서 100만원 차이가 나요.  100만원 차이가 있으면서 15년도에 가서 운영대가하고 시설대가가 다 안 맞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앞에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20년간에 대한 위탁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2032년 같은 경우에는 43억 이렇게 해서 계약금액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주는 것은 매년 물가상승률이 약 2.8%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인상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의 38페이지에 있는 것은 계약할 당시의 금액이고 후면에 와서는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렇게 아까 인정하신 것처럼 15년도에는 53페이지에 15년도 것은 물가상승률이 포함된 것이고 38페이지 15년도 것은 물가상승률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고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맨 처음 계약할 당시의 금액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시면 어느 의원님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자료제출 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0년간 우리 환경관리공단에 지방상수도 위탁 비용으로 거의 1,150억 정도를 20년간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매년 오십몇억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것이 여기에도 사실은 향후에 어떻게 물가상승률이 될지는 모르는 것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1,150억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물가상승률 반영분 한다고 하면 1,300억 가까이, 넘을 수도 있는 형태란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직접 지방상수도를 관리하실 때와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때 효율성이라는 부분은 환경공단으로 넘어갔을 때 떨어진다 우리는 지방상수도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광역 위탁운영을 하지 않으면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주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것이 지방상수도를 환경공단에 위탁을 한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위탁은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 요구를 하고 어떠한 지방상수도에 애한 효율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속 관리감독과 요구를 해야 된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챙겨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작년에, 아니 올해 6월 달에 3명 고용을 했습니다.  고용을 하는 조건이 평창군 거주 주민으로
○장문혁 위원 : 그렇지요.  그러니까 정년으로 나가는 분에 대해서 결원이 생겼을 때 충원은 기업자원으로 충원하겠다 라는 그때 당시에도 위탁운영의 조건에 넣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사람들이 고용 입찰공고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나중에 채용된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과연 여기에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위탁운영에 대한 세부내역이 뒤에 54페이지 55페이지 56페이지 있는데 이것은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은 모르지만 자료를 놓고 볼 때에 2013년도에는 좀 월별 이렇게 들어가는 데이터를 공단에서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제출을 한 건가요?  세부내역처럼 15년도 세부내역처럼 월별 이렇게 시설대가든 운영대가 인건비 동력비 약품비 이렇게 자세하게 15년도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현재도 그렇고 월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월별로 썼다 이것이 나오는데 지금 제출된 것은 6개월 단위로 된 것도 있고 2개월 단위로 된 것도 있는데 오늘 저희들이 제출할 때 좀 잘못 제출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원래 공단에서는 월별로 다 제출했는데 여기 행감 자료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공단에서 제출한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공단에서는 매월 들어옵니다.  월간보고서가 들어오고 매월 얼마를 썼다고 들어오고 연말 되면 총 연말결산을 하고,
○장문혁 위원 : 어쨌거나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기해 달라고 요구하려고 이 부분이 월별로 들어오는지 분기별로 들어오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월간보고서가 들어옵니다.
○장문혁 위원 : 매월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매월 돈을 받아갈 때에 이렇게 썼다 라는 것을 해가지고 청구하기 때문에 매월 저희들이 지출하고 받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잘 모르는 부분은 수선유지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거의 처리장, 우리 정수처리장이나 거기에서 어떤 시설이 노후 되어서 망가진다거나 아니면 전기가 고장 나서 고친다거나 그런 수선 유지하는데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고정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선유지비라는 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14년도의 수선유지비가 6억 5,000만원 들어갔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월별 들어가는 데이터에 수선유지비 비용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기본은 비슷합니다.  전기라든가 이런 약품사용비 이런 것이 거의 비슷하고 그중에 시설이 망가지는 것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고정금액은 지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장문혁 위원 : 비슷한 것이 아니고 15년도 한번 봐 주실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5년도
○장문혁 위원 : 수선유지비가 매월 5,300만원씩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15년도 세부내역을 봐 주세요.  저는 이 부분이 수선유지비 비용도 그렇지만 기타경비도 그렇고 LSC운영비도 그렇고 운영설비비도 그렇고 일반 관리비도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운영대가는 거의 고정급입니다.  고정급이고 시설대가에서만 조금씩 차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장문혁 위원 : 운영대가가 거의 고정비라고 하더라도 운영대가 비용을 맞추기 위한 지출내역들을 짜 맞추기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운영대가는 저희들이 손을 못 대고요.  시설대가만 저희들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대가에는 인건비라든가 어떤 전력난방비 이런 것이 고정급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그것은 자체 내에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공단 내에서 시설대가는 저희들이 영수증이나 다 받아서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운영대가에서도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건들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위탁운영을 물론 20년을 보장한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물가상승률 분을 또 우리가 올려줘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운영대가 비용에 대한 부분에서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5년 동안은 깎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 저희들이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운영대가는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에 어떤 부분도 TSC같은 경우는 부분으로 해서 준 것이고 공단에 준 것은 일괄로 해서 다 줬기 때문에 그것은 5년에 한번씩 정산하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뭔가 하면 약품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상수도에 대한 부분이 물론 지방상수도에 매 1일 취수용량이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취수용량에 근접하게끔 보급하는 시기도 있을 것이고 많은 물량이 여유분량이 있는 개별들도 있지 않습니까?  성수기냐 비수기냐에 따라서 그렇다고 볼 때에 하루 취수하는 용량이 4,000톤 맥심 4,000톤 취수장에서 4,000톤을 쓰는 달에 약품이 들어가는 량하고 평균 2,000톤이 들어갔을 때 쓰는 약품하고는 틀리다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해결점으로 투입하는 약품 비용이 똑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이 시설대가는 정산을 하거나 그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달에 얼마 들어갔느냐 그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운영대가 중에서는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해도 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평창정수장 같은 경우에 협약한 이후에 정수장이 시설이 됐습니다.  평창이, 그래서 평창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만 나오는 것이 1년에 약 1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당초 저희들이 위탁 대가할 때에 계약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그 공단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운영대가는 인정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운영대가는 인정을 해준다손 치더라도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월별 편차는 있을 것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투입하는 량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자체를 객관적인 자료요구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약품비용이 연간 1,200만원어치 들어간다고 보면 그것은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월별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대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동력비라든가 약품비 같은 것은 매달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자료에는 차이가 없이 획일적으로 얼마씩 들어간 것으로 공단에서 이 자료를 쉽게 뽑아서 그냥 보고한 것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산할 때에는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공단에다가 우리는 월별 이렇게 들어가는 물론 고정비용이라 하더라도 월별 변동지출 내역을 요구를 해야 된다 라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실제로 들어가는 것을 요청을 합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 다음 5년 후에 다시금 물가상승률에 대한 부분에서 운영대가든 시설대가를 인상분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어야지만 그 부분을 10%를 늘려야 되는지 20%를 늘려야 되는지 그 자료가 없으면 그쪽에 끌려갈 수 밖에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인상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인상률만 가지고 적용을 하고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 매년 오십 몇 억씩 주는 부분에서 1%만 해도 상당한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아낄 것은 아껴야지 잘하는 것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줬다손 쳐서 손을 놓지 말고 그 부분을 관리감독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말씀은 맞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운영대가든 시설대가 부분, 이 부분은 환경과의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하고 똑같은 사안이지요.  이것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내년부터는 실제 사용금액으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장문혁 위원 : 그렇게 당연히 요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질의는 다음에 또 이것만 하고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한 번씩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셨거든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보충질의 하시기 전에 제가 잠깐, 보충질의는 식사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소장님 저는 우리 아까 장문혁 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할게요.  작년에도 제가 다른 실과보고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본현황이 좀 정확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급수전이라는 것이 뭐지요?  수도꼭지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급수전은 계량기
○이범연 위원 : 계량기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 계량기수하고 보급률, 우리 상하수도보급률이 88.5%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방상수도보급률 전체 80.3%
○이범연 위원 : 이것이 정말 정확한 숫자인가 하는 것이 한번 여쭈어 보려고 그래요.  왜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몇 가구인지 아십니까?  평창군의 가구 수가 세대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저희들이 통계치로는 총인구를 43,566명으로 보고 급수인구는 34,964명이고,
○이범연 위원 : 아니 급수인구가 아니고 계량기는 집마다 하나씩 있는 것이잖아요?  세대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세대마다
○이범연 위원 : 세대마다 하나씩 있는데 급수전이 11,822개다 이거에요.  그렇지요?  그려면 우리가 지금 20,500세대에요.  우리 평창군 세대수가 20,500세대에 43,566명이 살고 있습니다.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20,500세대가 계량기가 달려야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100%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데 20,500세대에 11,822세대가 급수전으로 되어 있는데 마을상수도 8,000명 가량 먹는 것을 계산하더라도 마을상수도 계량기를 상수도보급률에 집어 넣는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럼 4,000세대 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다 봐주더라도 15,000세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급수전이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잘못 이해하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 보시면 농촌지역에 두 집, 셋 집 있는 집은 계량기나 저희 마을상수도 없이 자가 수도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개인이 옛날 쓰던 펌프로 해서
○이범연 위원 : 아니 그것은 상수도 보급에 안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것은 보급률에 안 들어갑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이것이 통계자료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당장 답변을 못하신다면 앞으로라도 이 급수전 숫자라든가 세대수 숫자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정말 상수도 보급률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어제 환경위생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쓰는 집이 몇 집인지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것도 그렇고 이것이 급수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 대관령 같은 경우 들어가다 보면 새모아 아파트인가 거기 큰 것 언덕에 하나 있는 것, 거기가 계량기가 하나입니다.  수도전 수는,
○이범연 위원 : 아파트인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이 당초에 신청할 때에 계량기를 하나로 신청을 해가지고 세대수는 상당히 되는데 계량기는 하나로 해서
○이범연 위원 : 그렇게 하더라도 그 아파트 80세대도 안 되는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80세대인데 계량기가 하나가 있는 수가 있고 상가 같은 경우에도 1개 계량기를 쓰는 집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니까 상가는 우리처럼 가구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가는 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치면 지금 상수도보급률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아니 급수전 수에는 상가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계량기 숫자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주택에 보급되는 것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좀 정확하게 조사가 돼야 되겠다 싶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가구수하고 수도전수하고 아니면 주택하고 상가하고 이런 것을 다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전수조사가 좀 제대로 돼서 정말 우리 상수도를 잘 먹고 있는지 정말 못 먹고 있는지 몇 집인지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싶고요.  이렇게 상수도 현황을 만드실 때에도 다른 분들이 우리가 외부에서 보면 진부 같은 경우에 1일 수도 사용량이 급수 사용량이 415ℓ에요.  그러면 상식에 모르거든요.  사실 이것은 알펜시아 때문에 이렇거든요.  맞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총 급수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범연 위원 : 알펜시아가 1일 사용량 진부 3,277톤 중에 1,200톤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부 시내에서는 2,000톤 정도가 쓰여진다 이렇게 대략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대충 그렇게
○이범연 위원 : 이런 것을 밑에다가 표기를 해주셔야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진부만 왜 이렇게 물을 많이 쓰느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 때에는 이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알펜시아에서 쓰는 것이 하루에 1,500톤에서 2,000톤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확하게 돼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 제출하실 때 신중해 달라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수율을 줄여서 낭비된 것을 줄이고 원가도 줄이고 이런 뜻에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85% 목표로 하면서 84.12%까지 올라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톤당 상수도 원가가 이렇게 매년 올라가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이범연 위원 : 이것은 광망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원가에 같이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배수관로 확장공사나 일반사업비가 다 원가에 들어가고 내년 올림픽 지나면 이번에 급수사업구축사업 600억 하는 것도 원가로 다 산정이 됩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러면 나중에는 10.000원 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현재 4,000원 넘어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원가가 5,000원 이상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 원가 계산 할 때에 공사비까지 다 집어넣는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공사비 자산 다 포함해서 자산이 되고
○이범연 위원 :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을 하나 여쭈어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동계올림픽 상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식수 댐 말이에요.  관로공사야 정말 융착 이런 것을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철저하게 해서 하자가 안 나게 해서 나중에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식수 댐 말이에요.  이것 정말 올림픽 전에 사용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지금 2017년 9월까지는 마무리를 할 계획이고 지금도 그래서 동절기이지만 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열풍기까지 가져다 놓고, 우선 급한 부분은 마무리를 지으려고, 정수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공기가 넉넉한데, 댐쪽이 좀,
○이범연 위원 : 제가 그래서 식수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통공사하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복통공사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지금 몇 개 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한 50미터 정도 했고, 기초는 120미터까지 해 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총 200, 총 복통이 몇 미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30미터입니다.
○이범연 위원 : 230미터에서 50미터, 그럼 뭐, 20% 밖에 못 했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현재 20% 정도 되었는데, 지금도 공사는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특히 또 이게 뭐냐하면, 제가 지금 동절기 들어섰지 않습니까, 이게 콘크리트 타설 작업인데, 사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야 할 시기인데, 지금 뭐, 열풍기 틀어놓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기초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겨울공사를 하면서 부실이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참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 부분을 가설덮개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닐이나 이 비닐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그 안에서 공사를 하던가, 정 공기가 모자라게 되면, 그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재량을 쌓아야 되고, 여수로 그 다음에 앞으로 일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공기는 20개월 밖에 안 남았다.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제가 또 우려 되는 것이 아직까지도 사토장, 취토장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일단은 횡계리 하류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 토지 주들이 진입로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많이 재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류부분으로 일단 토지 주하고는 협의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이렇게 긴급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허가도 다 못 받고 있고, 또 주민들하고도 협의가 잘 안되고, 등등 이런 부분, 또 그 다음에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86억 반납이 이제 요구되고, 상황에서 지금 앞으로 일을 진행하면서 설계변경 사유가 많이 생겨날 것으로 생각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되면 됐지, 감액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공기도 부족하고, 등등하면서, 또 이 밑에 처리장에는 고도처리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이런 예산들을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 환경부하고는 일단은 해결을 끝마쳤습니다.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기재부쪽에서 지금 협의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담당직원들이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 때문에 국회에 가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지금 어떠한 저희들도 날짜만 잡아주면, 기재부까지 다녀올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도 예산이 끝나야지 좀 시간이 날 것 같습니다.  기재부 직원이 국회가 있어서 지금 협의가, 지금은 좀,
○이범연 위원 : 정말 좀 철저하게 계획 하에서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과장님만의 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을 두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만의 하나 이 댐이 완공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올림픽은 치러야 합니다.  그죠?  이랬을 때 대책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지금 정수장은 내년 후년 6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입니다.  정수장은 먼저 시설을 하고, 저쪽에 댐이 미완공 되더라도 일단은 담수를 먼저 시작을 해서 일단 공급은 하고, 준공은 나중에 되더라도 일단 가사용이라도 처리를 해서 급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답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철저하게 우려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5시간, 6시간 과장님하고 얘기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체계적으로 물론 환경관리공단하고, 또 질문현장에서 일하는 건설사 소장, 기술자들 다 해서 많은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고 있겠지만, 날씨는 추워지고, 공기는 없고,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정말 철저를 기해서 안전시공, 또 튼튼하게 시공하고, 안전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일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독촉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시간 관계상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제가 몇 가지 좀 빠진 것이 있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공공하수시설 확충사업하고요.  진부공공하수도 시설 확충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230억입니다.
○박찬원 위원 : 230억인데, 여기에 그 시설사업 관련해서 관급 자제 들어간 사업비가 27억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맞나요?  이 자료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자료는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과장님도 소장님도 좀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이 총 사업비 27억 중에 관내에 농공단지에 주둔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꽤 되더라고요.  한 5개 업체인가, 상하수도 관련된 업체들이 한 5개 업체 정도 되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 업체들이 이 총사업비 27억 중에 자제납품, 5개 업체가 공히 수주한 계약액이 한 6억 정도가 돼요.  나머지 한 21억은 이게 특허 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관급 자제 조달이 됐나요?  조달로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조달청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제가 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꼭 그쪽에서만 조달청에서만 조달을 해야지 가능한 사업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관내 업체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었는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중에 여기서 하는 것은 모터나 이런 것은 여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중에 총인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업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농공단지에서 생산되고 하는 것은 다 관내 업체를 줬고, 관내에서 안 되는 부분만 조달청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그 명확하고 투명한, 왜냐하면, 그 일단은 투명성이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왜냐, 사업비 규모만 놓고 보면, 총 27억 정도 사업에 지역에 관내 업체가 6억 정도 밖에 계약을 못했다고 그러면, 나머지 21억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다 이거죠.  그럼 21억에 대한 부분은 관내 업체에다 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라는 게 이렇게 나와 주면, 통상 이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자세한 내막을 알지 못하고, 이해를 못했을 때, 그냥 나오는 말들이 많다 이거죠.  물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이것은 선후가 가려졌을 것이고,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 보시면, 내역 파악해 보시면 알 겁니다.  
  관내에 농공단지에 주둔하고 있는 업체가 이 지역에 가능하면 좀 계약을 우선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오해적인 부분들은 반드시 작은 업체들이라도 이해를 시켜 주고,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그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도 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제가 알기로는 일반 관급 자제도 그렇지만, 재허설비 같은 것도 한 9억 정도 되는데, 우리 3개 업체에서 비슷하게 나눠 줬거든요.  나눠줬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제가 좀 파악해 본 바로는 총 사업비 규모가 총 27억 정도 되는데, 관내 업체가 한 6억 정도 밖에 계약을 못했다 이런 논리로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렇지 않습니다.  파악해서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화, 서울대가 들어서면서 정확하게 2014년도부터 완전하게 통합이 됐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는데, 이 가압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증설이 되면서 2014년 이전하고, 이후하고, 전기사용료 비교를 해 보니, 참 약 1억 2천 이상, 전기료가 늘어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도요금도 비교를 해 보니, 그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시설 투자비 대비 우리 요금이 아까 상승을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이게 미미한 조금씩의 상승은 있었는데, 대다수의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 수도요금이 엄청나게 비싸다.  전국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힌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이제 의회 들어와서 아 이게 시설투자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보니까, 수도요금이 비쌀 수 밖에 없다라는 나름대로 인식을 했는데, 이 대화 통합상수도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보면, 약 1억 이상의 전기 요금이 상승을 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서울대학교 쪽에 이걸 또, 수신자 부담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 당시에 서울대 유치할 때,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또 개인이 집을 지어 가지고, 펌핑을 해 올린다고 그러면, 개인은 또 전기요금을 또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실정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지방상수도는 저희들이 하고, 마을상수도는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 이것도 제가 그래서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 서울대라는 기관이 들어와서 정말, 어떻게 뭘 체결을 했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특례적으로 몇 명 이상 서울대 들어간다는 그런 인센티브적인 조건도 없고, 단순하게 그냥 장밋빛 계획만 가지만 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기업이 들어온다.  엄청나게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이다.  가수만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들뜨게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행정이 정말 내다보는 행정을 해야 된다.  이 업체는 이 기관이 왔을 때, 정말 우리한테 어떤, 어떤 이익이 올 것인가, 얼마나 고용은 창출될 것인가, 정확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야지, 그래서 정확한 분석도 없이 고용이 얼마 될 것이다.  기업이 몇 개 기업체가 들어올 것이다.  농민들은 농산물을 다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됐죠.  서울대가 들어오면서 우리 상수도 통합 공사만 해도 한 400억 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군비 부담은 400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국가로부터 군까지 400억 예산이 상수도 하나만 가지고도 400억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과연 서울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이것은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차지에라도 우리가 서울대학교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 또 상하수도사업소 전기료 1년에 1억을 넘게 물어주면서도 우리가 물을 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저는 요구할 수 있다.  어느 쪽이든, 하다못해 일용직 고용 쪽이라도 정말 다 용역을 줬어요.  서울대 측에서 보면, 용역회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에서는 앞장서서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에 서울대, 농생대가 들어오면, 축산업 관리인원도 있고, 거기에 일반 기업체도 연구기관이나, 한 5개 정도 들어가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는 기업체 일반회사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보면,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부지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겠지만, 현재까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계획안 부지에 그 당초 계획에 대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 군에서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또 하고,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친밀하게 원래는 이제 그린 바이오 앞에 간판이 그린 바이오로 붙었다가 서울대 농생대로 붙었다가 지금은 평창캠퍼스로 또 붙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럼 학교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에 우리 횡성 둔내 민족사관고등학교 있죠.  횡성에서 특례적으로 횡성 학생들을 몇 명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박찬원 위원 : 인재육성 차원이라든가, 고용창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관련 업체 협조 요청하고, 우리 관련부서에도 얘기를 잘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참호회라든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요금에 대해서 57쪽입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서요.
  이 부분이 가정용부터 상업용까지 총 5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욕탕용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상식적으로 목욕탕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목욕탕입니다.
○박찬원 위원 : 목욕탕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영업하고 욕탕용이 다르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 욕탕용은 업무용, 영업용에 비해서 상당히 물을 많이 쓰는 업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 기준이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이 욕탕용은 별도로 구분해서 별도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박찬원 위원 : 그 어떤 관련 규정이,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당초에 지침이 내려와서 어떤 업종이라든가,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분류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이 너무 많다 그래 가지고, 이 축소를 해라 이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일반용으로 합쳐졌고, 그래서 지금은 가정용, 일반용, 영업용, 산업용 이렇게 4가지로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욕탕용까지 자료에는 욕탕용까지 또,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이것은 아직 개정되기 전이고,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이렇게 4개를 지금,
○박찬원 위원 : 가족용, 일반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욕탕용, 산업용, 산업용은 농공단지가 주로 되겠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업무용이 없어졌다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업무용은 영업용으로 그냥 일반으로 합쳐서 씁니다.
○박찬원 위원 :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자료를 또 내셨으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내년부터는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영업용하고 산업용하고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도 좀 구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산업용은 농공단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체납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체납요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1년에 두 번씩 일소 체납기간, 해소기간을 정해 가지고, 그때 이제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 체납된 가구는 전부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소송을 한다거나, 법적으로, 조치, 우리가 통상 교통스티커를 발부 받으면 체납했을 때 가산금이 붙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가산금이 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수도요금도 그렇게 하나요?  체납 시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회에 한해서 가산금이 부과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계속 체납을 하면, 계속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번만 딱,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여기 이 수치가 가산금이 다 같이 측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박찬원 위원 : 좀 알아봤더니까, 체납시에는 약 3%에서 최고 6%까지 가산금을 붙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에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10% 1회에 한해서, 그러니까 한달 체납되면 그 다음 달 요금에는 10% 가산금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또 체납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냥 10%로 계속 넘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10%,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계속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한번만 10%만 가산금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한번 10% 붙이고, 계속 안내도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음 달 꺼 또 10%,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법적인 조치를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나중에 계량기도 저희들 떼보고, 계량기를 뗄 때는 저희 직원들이 가서 떼면 되는데, 다시 달아줄 때는 저희들이 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건 또 전문업체를 줘야 되더라고요.
○박찬원 위원 : 원래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세를 주고 나서도 집세를 안 낸다고 해서 강제로 막 못 내쫓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세로 들어가 살다가 그냥 가 버리면, 집주인이 그것을 전부 부담하기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 하나에 계량기는 하나인데, 여러 가구가 있어서 다섯 가구 중에 세가구는 정상적으로 내는데, 두가구가 안 낼 때는 정산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관리인이 가지고 있다가 체납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작년하고 올해해서 해소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체납자 빼고는 거의 해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7천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4,000정도 남은 것은 고액체납자 빼면 아마 거의 다 받은 상태입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체납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가산금 징수를 해 가지고, 계산이 된 것이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박찬원 위원 : 네, 마지막으로 173쪽에 보시면요.  우리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현황을 쭉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좀 한번 면밀히 좀 살펴보고자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운용 사무관리비부터해서 당직실 운영사무관리비까지 예산 지출 내역, 세부정산서 사본 포함해서 이건 좀 자료를 좀 세부적인 자료를 좀 한번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알겠습니다.  2015년 것만,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보충 질의 하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자료에 보면, 2020년까지 상수도관련 사업이든, 하수도관련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건 물론 올림픽 급수체제도 이제 한 800~900억 들어갔고, 이외에도 한 6천 100억이라고 보면, 2020년까지 한 2,000억에 대한 사업이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그 사업부서이니만큼 안전건설과에도 그런 주문을 제가 이제 드렸던 게, 공사발주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지역 업체가 직접 이 시행할 수 있는 그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컨소시엄이 이제 차선책으로는 최선의 방법인데, 급컨소시엄의 형태를 띠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 상하수도사업 시행 주체한테 지역에 상하수도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사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좀 이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지역경기를 좀 부양하는 길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든, 하수도든,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장비 같은 것은 지역 업체를 다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도처리 같은 경우는 진부 관로는 지금 아마 대관령 송인 건설인가, 거기서 하도급 받아서 하고 있고, 대관령 것 같은 경우에는 화신건설에서 하도급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하도급을 주는 것이겠지만, 저희들도 지방업체를 줘라, 물론 직영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하도급으로 할 경우에는 거의 100% 지역 업체를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수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댐은 3개 회사, 정수장은 2개 회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정수장은 GS에서 하고, 관로는 이제 태백건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태백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관망 장비 할 때에도 태백건설에서 대관령 지역을 했습니다.  해서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태백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은 하도급 하면, 우리 관내를 우선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태백건설도 사실은 그 사업장 소재지는 태백시에 있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데 관망장비를 할 때는 대관령면을 했기 때문에 관로나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그건 자기네들이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어떻게 보면, 지역의 업체들이 참여를 할 때, 절대 공기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또 지역 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령 지역 일부 관로를 송인건설에서 일부를 할 때에는 민원이 사실 없었는데, 이게 암이 나오다보니까 이 공사비가 맞지를 않아서 그 회사에서 나오게 되니까, 주민들이 이제 민원도 발생이 되고, 지역 주민이 하게 되면, 그런 것을 해소 시킬 수가 있는데, 외지인들이 하면, 다른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시행사에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고, 하루에 또 장점들 속에서 또 하도를 줄 때, 나름대로 그 하도업체가 어느 정도 사업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율로 줘야 되는데, 또 그 비율이 안 맞으면, 하고 싶어도 적자를 보면서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저촉되지 않는 한까지는 적극적으로 반영으로 해서 하도를 받아도 안정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하도 비율로 갈수 있게끔 조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아까 그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수도요금 가산금 같은 경우는 이 지자체에서 요율을 알아서 조례를 통해서 가산금을 이렇게 부과시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 환경부에서 조례 준칙 안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이 조례 준칙 안이 내려오면, 그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박찬원 위원님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지자체가 그 이 가산금에 대해서 3~6% 정도로 해서 일할, 이렇게 가산금을 물리고 있다고 이렇게 개선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군은 10%로 하는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그것은 그 준칙안 내려올 때, 10% 범위 내에서 이제 가산금을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산금을 거의 최대한까지 10% 상한선까지 이렇게 지정해서,
○이범연 위원 : 안 그래도 요금도 우리가 전국 평균단위보다는 비싸고, 그런데 물론 요금을 안내는 분도 문제가 있지만, 또 그렇지 않게 또 이렇게 못 내시는 분도 가산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개선사항들을 좀 타 시군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 보셔 가지고, 계정할 수 있으면, 계정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다른 시군 사례도 다시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보충질의를 다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근익 :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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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농축산과장 이상필
  (이상필 농축산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장 이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에서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만수 창의농업담당입니다.
  (이만수 창의농업담당 인사)
  이상명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이상명 농촌개발담당 인사)
  이경환 농지관리담당입니다.
  (이경환 농지관리담당 인사)
  신은주 축산경영담당입니다.
  (신은주 축산경영담당 인사)
  최상문 명품한우담당입니다.
  (최상문 명품한우담당 인사)
  조태형 방역위생담당입니다.
  (조태형 방영위생담당 인사)
  전윤철 내수면담당입니다.
  (전윤철 내수면담당 인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농촌분야에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사무국 인건비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원은 597명으로 되어 있고 농정협의회를 통한 농정시책 건의, 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농업 관측정보를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농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500만원으로 농업용 자재 및 소형농기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작농지 5,000㎡이하 저소득 농업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개 농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원으로 7개 마을을 대상으로 소득기반시설, 농산물가공시설,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마을 3개 마을 군 우수마을 1마을, 우수마을 사후관리 지원 4개 마을을 지원하였고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로 용평면 백옥포1리가 선정되어서 3억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원으로 금년도에 4개 마을을 추진하였는데 마을별 역량강화교육 및 테마 발굴, 현장견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부터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신청 조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는 6개 마을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2억 4,100만원으로 금년도 황병산, 동부오리, 방아다리, 거슬갑산 등 4개 권역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병산권역은 5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고 동부오리권역은 3년차 사업으로 건강활력관 및 권역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아다리권역은 2년차 사업으로 지난해 사업계획수립이 완료되어서 하드웨어 사업은 2016년부터 본격 시작이 되겠습니다.  거슬갑산권역은 금년도 1년차 사업으로 1년차 대상권역으로 금년까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해서 강원도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5,74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그린투어사업단 운영, 테마형 수학여행단 유치, 소규모이벤트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식품 분야에 첫 번째 happy700브랜드 농특산물 홍보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며 농특산물 홍보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TV방송, 라디오, 옥외광고 등 매체광고를 통한 홍보를 추진하였고 동영상 및 옥외광고 디자인을 하기 위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그 외에 박람회나 직거래 참가, 농업인 지원도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7억 4,000만원으로 평창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서 포장재지원이나 역량강화교육 판촉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400억 매출목표를 가지고 현재 422억을 11월 말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출하처 분산배정 등 크레임처리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신규시장 개척과 소비지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확충입니다.  금년도 13억 5,000만원으로 125동을 설치하였습니다.  규모별로는 10㎡형 53동, 16.5㎡형 69동, 33㎡형 3동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품질관리 및 우수농산물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억 3,150만원으로 군수품질인증 및 도지사품질보증 포장재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 승인은 330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16억 9,000만원으로 총 사업비는 50억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선군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8년까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두유제조설비 업체선정 및 발주를 8월 달에 하였고 제조공장 건축설계 용역도 8월 달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공장건축 인허가 신청을 지난 10월 달에 신청을 하였고 서울대 평창캠퍼스 임야복구 계획서를 11월 16일 날 제출하였습니다.  서울대 자체 오 폐수시설 등 행정절차 지연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1개월 정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0억 7,600만원이고 관내 50개교에 유,초,중,고교생 4,675명에 대한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저소득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축 수산분야에 첫 번째 젖소 산유능력 개량입니다.  이것은 사업비 1억 3,500만원으로 평창 낙농검정회를 통해서 한국종축개량협회와 연계해서 산유능력 개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 등록 및 심사, 젖소 능력검정, 인공수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료 자동급여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으로 2개소에 대해서 벌크 자동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18쪽입니다.
  로봇포유기 활용 가축생산성 향상사업으로 이것은 전자테크를 부착해서 개체별 인식에 의해서 발육상태에 맞는 수유량만큼 포유를 하기 위한 시설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으며 3개 농가에 로봇포유기를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업비는 7억 8,560만원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경영체 장비, 발효제, 곤포사일리지 그래플 등을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우번식기반 확충입니다.  이것은 2014년까지 암소 감축에 의해서 중단됐던 사업으로 금년부터 지급 재개를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이고 한우번식우 송아지생산 시 장려금을 두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98두를 지원했고 현재까지 10월 말까지 생산된 두수는 3,089두인데 기관, 축협, 기업, 회사 등을 제외한 나머지 농가들이 생산한 송아지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품질고급화입니다.  사업비는 1억 6,500만원으로 사업량은 930두를 계획으로 해서 고급육생산농가 출하장려금 1+등급 이상에서 두당 20만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haccp무항생제 인증에 대해서는 두당 5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거세장려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는데 거세장려금 보다는 고급육을 생산해서 출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3호에 531두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000만원으로 축사 신축 시설개보수 등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4개소는 완료되었고 2개소를 11월중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원 때문에 늦어졌던 농가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00만원으로 37개소에서 자동화장비 내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10월 말까지 33개소에 125개 시설 장비를 하였고 미완료가 4개소가 있었는데 11월 말까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7,485만원으로 퇴비살포 장비,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스키드로더 양돈본뇨 고액분리처리시설, 양돈액비땅속 투입 살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6억 4,640만원으로 관내 가축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예방백신공급, 예방주사, 채혈검사, 농가차단방역, 영세농진료, 공동방제단 운영 등에 추진하면서 연말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입니다.  이것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으며 금년도에 용평면 백옥포리에 메기, 방림면 천제당지역에 대농갱이, 평창강 일원에 다슬기 등을 방류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관령 황태산업 육성입니다.  사업비는 6,600만원으로 대관령하늘찬황태 포장재 지원 외 1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포장 박스, 종이가방 등을 지원하였고 명태산업 광역특구 신청을 하여서 금년도 4월 24일 날 특구 신규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이제 한 달 후면 공직을 마감하시잖아요?  그동안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농업을 지원해주시고 하신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행감이 마지막 행감이 되는데요.  그간 감회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 저는 농축산과에 2010년도에 올라와서 자리를 옮기지 않고 한 곳에 5년을 있었습니다.  올라오면서 구제역부터 조금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었지만 그간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농업인들한테도 관심이 많았고 저희 업무에 항상 도움을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일하는데 큰 부담도 없었고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모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모두 발언을 하셨고 그동안 소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불과 한 달도 못남은 시간이에요.  그동안 한 개 과에서 그렇게 과장님으로 승진하시면서 업무를 맡고 지금 퇴직하시는 시간까지 한 개 과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마 우리 공무원들 지금 업무분장이 되는 것을 보면 한 과에 근무하는 것이 특별하기도 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다 라고 생각이 돼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았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공무원분들도 근무 조정할 때 업무 조정할 때 전문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또 그곳의 분들이 전문성 위에서 퇴직을 하고 나가면 거기 함께 이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승진을 또 하고 그 부서가 커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어떤 승진대상도 비전문성도 승진이 되어서 업무를 보면 그것도 한 동안 공무를 해야 되고 업무 누수 현상도 있으리라 봐서 그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승진에 대해서 순리와 상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마지막 행감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업무 직제 담당들을 소개할 때 한 분을 누락하시더라고요.  박미경 계장님 어떤 업무를 보고 계신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박미경 담당은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인사를 안 시켜서 어떻게 된 것인가 보니까 다 자료는 있는데 제가 대신 인사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죄송합니다.
○박종욱 위원 : 올 한 해 동안 우리 평창군 농축산업에 대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농민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 함께 가기 때문에 그 한해가 오면 같이 근심을 하고 고민을 하고 속을 태워서 농민의 속 타는 마음도 함께하는 것이 우리 기술센터 농업직 공무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마음을 졸이면서 근무하는 자리다 장마가 오는 것은 안전건설과 같은 곳도 근심이 있지만 특히 한해에는 우리 기술센터 농업직 공무원들이 마음고생 하는 자리이고 또 가축이 질병이 왔을 때 타 지방 인근에 발생이 되면 구제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류독감이라든가 발생이 되면 밤잠 못자고 같이 노심초사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도 구제역이 우리 지역에는 안 들어와 다행인데 인근 지역에도 발생이 되어서 같이 근심하는 것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참 그 자리가 쉽지만은 않은 자리다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과장님 자리를 떠나시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정이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또 헤어지는 생각 때문에 아쉬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간단하게 한 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고 자료 31쪽을 보면 지난해 감사 때 개선 요구사항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모든 축산과 뿐만 아니라 관내업체에 최대한 필요한 자재를 최대한 구입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농산물 포장박스도 우체국에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산물이 전부 택배로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박스 지원을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것이 강원도 납품으로 하고 있으니까 지역의 업체들이 입찰에 같이 하면 입찰에 정말 성공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지역 자치단체 평창군의 비용을 가지고 예산을 쓰는데 외지업체 수혜를 주는 것은 안타깝다 그래서 지역에 할 수 없겠느냐 했는데 여기 자세하게 처리결과가 나왔네요.  이렇다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우리 평창군에만 국한되어서 이것 입찰공고를 낼 수 없나요?  꼭 강원도로 해야 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은 업체가
○박종욱 위원 : 왜 진부에 하나 밖에 없다고 여기 표기된 것은 특별한 뭐가 있는가 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참가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가 하나 밖에 없다
○박종욱 위원 : 아, 창성포장 이런 곳은 자격이 모자라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에 2개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1개 업체 그냥 입찰을 부치나마나 자동으로 수의계약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럼 여기가 그럼 제조생산업체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지 않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참고 표시를 한 참가자격, 여기에 해당이 맞아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난 그 부분이 이해가 조금 안가서 그냥 이목정에도 하나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있는데 거기 지금 맞는, 참가자격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맞춰서 되어 있는 곳이 한 군데 밖에 없어서 그렇고요.  이 사업 자체를
○박종욱 위원 : 박스 제작만 하면 되지 뭔 그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예산회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박종욱 위원 : 아니 박스 제작만 문제없이 하면 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는 것도 좀 안타깝네요.  현실과 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실 도에서도 값이 비싸고 싸고 질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도내 업체를 써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구상을 계획을 그렇게 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박종욱 위원 : 아니 행정자치부 예규에 반하면 페널티 받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감사나 이런 행위를 받으면 거기에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자료 77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 부분도 제가 고랭지 산야초 제가 조금 빨리 질의를 할게요.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대충 실무진이 더 잘 아시리라 봐서 제가 궁금한 것만 질의를 할게요.  고랭지 산야초 식품가공사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2014년부터 2017년인데 사업장은 어디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대학교 내에
○박종욱 위원 : 아,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이것이 법인으로 구성이 돼서 한다 이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실질적으로 그러면 법인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 지역 농가들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법인 사업단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단에 농가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농가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단 밑에 자본보조사업자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영리법인을 구성할 때에도 농가가 포함되도록 이렇게 해서 구성하게 됩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농가가 포함되어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서울대 그냥 해서 주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서울대만 달랑 떨어져서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네.  하여튼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의 우리 농가하고 또 고랭지 산야초 재배농가하고 함께 부가가치도 창출을 하고 거기 기대효과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입니다.  농가소득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리라 믿고요.  그 다음 79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권역단위종합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보면 참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지금 4개 권역이 전체 26억씩 되면서 자부담도 있기는 있는데 우선 보면 13년에서부터 16년까지 하는 것은 진행 중이고 14년에서 17년까지는 진행 중이고 15년에서 18년까지 하는 것도 시작단계라고 보는데 우선 11년에서 15년까지 올해까지 했던 황병산권역단위사업 이것은 현지 확인도 갔었어요.  김치 재료사업을 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거기 지금 사업이 지금까지 했는데 성과분석을 해 보셨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는 사업인데 황병산 권역이, 성과분석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보지는 않았는데
○박종욱 위원 : 그래도 지금까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 김치가공을 하는 것은 식문화가공센터라 해가지고 그것은 별개, 전체사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거기 원예조합하고 지금 절임배추를 1차 세척을 해서 생산을 해가지고 원예조합 거기에다 납품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 여기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건물신축이 그 사업을 하기 위한 배추절임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신축이잖아요?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식문화가공체험센터는 그렇습니다.  배추절임을 하는 기능을 위한 것이고
○박종욱 위원 : 아니 이 예산중에 거기에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은 소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권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다 해서 하는데 저도 거기에는 좀 아닌 것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삶의 질 향상보다는 소득이 올라가면 삶의 질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소득 쪽으로 많이 배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득을 하기 위한 시설을 하려면 자부담이 20%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마을에서 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소득사업을 많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군비가 11억씩 들어갔잖아요?  국비는 26억인데 총 41억씩 들어갔는데 대충대충 해놓아서 너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득창출로 하지 않고 체험 뭘 해서 체험을 한다는 것인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해야 되는데
○박종욱 위원 :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하면 지역에 남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요.  체험비나 숙식제공을 하거나 그러면 그런 비용, 음식제공하면 음식제공하는 비용, 이런 것으로 마을에 소득을 창출해 내야 되는데
○박종욱 위원 : 41억씩 들여가지고 해놓은 것을 보면 건물 신축 해놓고 기계설비에 들어가는데다 15억씩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간이식당 휴게공간, 숙박 이래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만큼의 기대효과는 뭐가 얼마만큼 났나 저는 그것이 궁금했던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금년에 완공이 되면서 저희들이 농촌공사에서 인수를 사후완료를 받으면 분석을 정확하게 해보고 용역을 하든지 전문가 용역을 하든지 해서 권역별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과장님 이것이 다 공모사업입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세요.  진짜 공모사업은 따느라 수고들 하셨어요.  당연히, 그냥 달라 해서 탁 탁 주지는 않고 여러 가지 자료 만들고 뭐 해가지고 올렸을 텐데 지역도 1개 마을도 아니고 몇 개 마을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컨설팅 다 하면서 핸드링 다 하면서 끌어나가자니 고생을 많이 한다고 저는 봐 지는데 그것만큼 앞으로 보면 공모사업이 보조 받는 것을 좋지만 군비도 장난 아니게 들어가요.  11억 11억 11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1개 권역당, 그러면 여기에 최소한의 돈이 들어가면 국비하고 해서 20억 26억 27억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쭉 하다 보면 생태공원 조성, 종합안내판 1개소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기에서 전체 나열하기는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민하고 삶의 질이 나아진다든지 소득하고 연관이 있다든지 그냥 이쪽 저쪽 투자해 놓으면 그것이 끝인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도농교류 이벤트하고 리플렛 제작하고 주민들 일하기 바쁜데 맨날 교육 다녀야 하고 쫒아 다녀다니는데 시간을 다 빼앗기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이,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좀 해나가는데 정말 이돈을 투자하면 그 지역에 남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해서 특별히 15년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많지 않고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도 자재할 수 있으면 자재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의 말씀을 한편 하고 싶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국비 따고 군비 가지고 집어 넣어주면 그 마을에 득이 되면 좋은데 그것 투자했을 때 반짝하고 말아버리면 괜히 공무원들 고생만 하신다 군비 낭비만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이 사업 자체가 농식품부 사업 자체가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모를 해서 했던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교육 컨설팅 그런 것은 역량강화인데 주민들이 모여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식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하고 있는데 일단
○박종욱 위원 : 얼마만큼 의식교육을 하기 위해서 주민이 참여한다 하면 그 매뉴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봐야지 얼마만큼 자발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하기는 하는데 이런 교육을 남의 지역을 가보고 이런 전문가 교육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은 그냥 운영할 일이 없어지니까 그런 교육은 계속 해야 됩니다.
○박종욱 위원 : 하여튼 하되 쭉 보니까 2018년까지 해야 되잖아요?  거슬갑산 권역까지 마치려면 공무원들의 어떤 행정적인 것도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분들 자체적으로 나둬서 진행되기는 어렵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면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공모사업에서 많이 고생하시는 것은 좋은데 최대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 자료 91쪽에 보시면 우리가 관내 농협에 지원 사업, 축협은 지원 사업이 따로 있나요?  축협은 여기, 우선 요구 자료는 이렇게 했으니까 왔겠는데 지금 뭐가 빠진 것 같은 것이 있어요.  지원 사업 내역에, 평창농협도 됐고 대관령원협도 우리가 군비 30억씩 막 지원을 해주고 우리 의회에서 난상토론도 하고 했지만 봉평농협 대화농협만 여기 있고 진부농협도 지원한 것이 있는데 말이지요.  왜 빠졌지요?  진부농협 뭐 했는가 보면 말이지요.  비가림시설 지원 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진부농협이 2012년도에 사업이 있었고 이것은 2013년에서 15년까지 사이어서 누락이 됐을 겁니다.
○박종욱 위원 : 난 13년도에 지원한 것 같은데 12년도에 한 거예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진부농협 비가림시설 12년도
○박종욱 위원 : 우리 저희들은 그 때 당시에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7대 의회 들어오신 의원님들은 보면 여기만 지원했고 다른 곳은 지원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쪽에 이것도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 내 중소 가공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 운영 안하는 곳도 꽤 있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니 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97페이지에 매출실적에 보면 83개 업체 중에서 연간 5,000만원을 못 버는 업체가 37개인가 됩니다.  그런 업체는 잘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업체입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여기 보면 97쪽에 있는 곳만 지원을 했나요?  등록만 해놓고 여기에 97쪽에 표기가 안 된 업체들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원을 받지 않은 업체들도 많고요.  3개년간 지원된 곳은 여기 표기된 곳만 지원이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여기에도 1개 업체에서 등록을 두 가지 세 가지씩 하는가 봐요.  보니까 정민서라고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꽃순이 김치도 정민서에서 같이 하는 업체가 아니에요?  주소가 진부면 송정리로 되어 있어서 93쪽에 정민서가 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꽃순이 김치가 정민서 김치가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니까 제품은 다르네요.  장아찌 농산물 절임식품, 앞에는 김치인데 이렇게 등록을 해도 괜찮아요?  이래가지고 두 가지씩 지원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중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게는 지원을 할 때에 저희들이 확인을 다 하지요.  이중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아니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면 또 해줄 수 밖에 없을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기에는 김치공장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부분 여기에 5,000만원 이상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은 국비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박종욱 위원 :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지 그분들이 뭐 공모신청을 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분들이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분들이 신청했다손 하더라도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기 때문에 같이 사업을 하는 거지요.  
○박종욱 위원 : 그것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오대서주양조도 그렇고 또 위에 두일농산도 한 공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좀 안가서 그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맞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맞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종욱 위원 : 하나의 업체에 뭐랄까 공장이 등록은 2개씩 이름을 달리 해가지고 해 놓는다 이거에요.  이해가 좀 안간다 이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현황을 해 놓은 곳 말씀이시지요?
○박종욱 위원 : 95쪽 자료를 보면 가공업체 현황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가공업체 현황에
○박종욱 위원 :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일대 일 보조심의도 했기 때문에 보조 나간 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이렇게 한 업체가 사장은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쪽으로 보조신청하고 저쪽으로 이름으로 보조신청하고 이러는 것이 아닌가 말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저희들이 해보는데 품목을 장류하고 술류하고 두 가지 종류로 나눠서 하는 것이지
○박종욱 위원 : 그렇지만 않다면 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신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굳이 왜 이렇게 하는가 해서 보고 제품을 여러 가지 만들더라도 정민서 해놓고 뒤에서 김치도 하고 장아찌도 하고 다 만들면 되지 왜 상호를 두 개씩 세 개씩 해놓고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두일농산도 그렇고 소주공장도 그렇고 제품이야 몇 가지 못 만듭니까?  하나 등록해 놓고 그렇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지요.  저도 한수 배우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업체 유형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102페이지에 기능성 두유사업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조성 공사가 당초에 9월 말에 완료가 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금년 4월 달에 의회 현지 확인 하실 때 금년 중에 착공도 하고 빠르면 준공까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지조성 공사가 좀 늦어지면서 뭐가 늦어졌는가 하면 서울대에서 산학협력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오폐수 시설을 아마 설치했나 봅니다.  오폐수시설을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랬는지 사용허가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 시설을 먼저 해버려서 행정절차를 다시 사용허가를 받는데 1개월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10월 20일자로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달 지연되는 바람에 이 건축허가가 나도 금년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건축 착공은 좀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이월해서 봄에 4월 중에 재착공을 해서 6월쯤 돼야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업이 가능하기는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건축허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거기가 협력단지인데 산학협력단지를 당초에 공장부지로 받아써야 되는데 그냥 단지만 받아 놓고 하수도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을 창고 부지를 제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것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함명섭 위원 : 바꾸는 과정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옛날에 백두대간 해가지고 회원농협들 출자해서 정비공장 하다가 중단되고 말았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 꼴이 날까봐 우려스러워서 처음부터 잘 맞춰서 가야 되는데 벌써 제품은 나오고 있다고요.  OEM방식으로 그것 드셔 보셨지요?  저희들도 가서 맛을 봤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대 자회사인 BOBSNU에서 일단 판매가 가능한가 해보느라고 일단
○함명섭 위원 : 글쎄 OEM방식으로 나오고는 있는데 과연 이 서울대학교라는 것이 저희들이 봐서는 그래요.  딱 학생들 수준이에요.  학교에서도 진행이 잘 되고 순탄하게 가야 되는데 추진력이 전혀 없어요.  사업을 하면 안 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연구만 해야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행정 쪽은 좀
○함명섭 위원 : 소프트웨어가 전혀 안 된다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을 누가 주체가 되어서 누가 잡아서 갈 것인지 걱정스러운데 그럼 이것은 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은 기능성 약선두유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그 밑에 사업참여는 정선군 평창군 그리고 콩하고 약초재배 농가 그리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지금 OEM방식으로 생산한다는 BOBSNU 이렇게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대표는 어디 분이시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송원중 단장은 서울대학교 소속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별도로 나와서 이것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 우리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그것도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서울대학교에서 같이 추진하는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것하고 좀 틀리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도 경제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뭔지 제가 잘
○함명섭 위원 : 장태수 교수라고 단장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물어보고요.  하여간 이 사업도 초기단계부터 어차피 군에서 같이 소프트만 해주는 것이지만 진행이 잘 되고 진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단장을 들어오라 그래서 보고 형식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그래서 보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을 보면 조합공동법인 이것이 우리가 법인 설립된 지 약 4~5년 되지요?  4년 됐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4년이나 5년 됐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여기에서 주로 어떤 목적이고 사업이 어디에 대상이 이렇게 판촉홍보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견학도 하고 생산자 교육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 대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이것을 만든 목적은 신활력 사업으로 하든 연합사업단이 종료가 되면서 평창군 농산물을 출하하는 창구를 일원화 해보자 그래서 정부 정책에 맞춰서 해보자고 만들었는데 정부정책도 일관성 있게 그렇게 가지는 않았고 지금 그래서 역할은 사실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법인을 통해서 나가는 농산물을 핸드링을 어느 시장도 해주고 또 거기에 갔다가 클레인이 걸려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가서 해결도 하고 또 어디 작목반별로 무슨 견학 이런 것이 필요하면 작목반별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요.  조금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농업회의소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농업회의소를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뭔가 인팩트를 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이것도 우리 공동법인에서 다섯 개 농협이 공동 출자를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지 알았더니 오늘 갑자기 들어보니 우리가 3년 동안에 2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줬어요.  엄청난 돈을 지원해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역할이 아무 것도 없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명섭 위원 :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것도 과감하게 정리를 할 것은 정리를 해서 농업회의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원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적인 운영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각 농협이 출자한 금액 그 금액으로 지금 현재 출자금액이 7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4년도부터는 흑자운영이 나서 요즘 그것으로 포장재비도 일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포장재비 역량강화 교육 판촉 홍보 이렇게 농민들이 직접 받을 수 잇는 그런 부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올해도 우리가 7억 4,000만원씩 해줬는데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농업회의소라는 것이 있으니까 어느 한 군데 만약에 조합공동법인이 잘 한다면 여기에다가 농업회의소를 없애고 여기에다 힘을 실어 주면 어떤 농가들이 더 참여를 하려고 그러고 어떤 혜택을 받으려고 할 텐데 다 전부 이 단체 저 단체 양분화 되어 잇다는 얘기지요.  결과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데 이 공동조합법인은 농산물유통이 목적인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농업회의소는 전체적인 제안이나 전체적인 것을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하여튼 성격은 틀려서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성격은 틀리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농가들, 법인들, 교육이라든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함명섭 위원 :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니까 그 역할을 좀 분명히 하고 우리같은 경우 올해는 7억 4,000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모르겠어요.  농가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는지는 몰라도 별로 들어봐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 금방 답 내리고 그럴 사항은 아니고 뒤에 실무진들께서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덧붙여서 112페이지 원예농협에서 하는 수급안정 지원, 이것도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에 어떻게 보면 고랭지가 아니라 여름 야채거든요.  여름 야채라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평창 남부지역에서 여름에 갑자기 수급조절이라든가 가격이 하락되면 포장해 놓았다가 열흘이든 보름 있다가 다시 출하하는 그런 어떤 사용목적이 주고 또 다른 것은 원예사업은 원예사업 조합은 조합 나름대로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과연 이것이 돌이켜보면 절임배추시설 밖에 하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과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종말처리장이 포화상태에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포화상태라서 그것을 증축하자면 몇 십억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계를 그대로 절임류 방류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해법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것도 가급적이면 조합의 어떤 이윤보다 우리 농가들이 농가들 올해 3년째 야채 농사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어요.  어렵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격이라도 조금 더 받고 밑에 나와 있지만 조금씩 가격변동은 있는데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113쪽에 보면 한강문화장터 직거래 장터를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문제점도 있어서 작년에 일부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철수를 했는데 나름대로 애는 많이 썼다고 생각을 해요.  서울사무실이,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서울사무소가 폐지시키고 저희들이 업무를 맡은 것은 전체적인 서울사무소가 하던 기능을 전체 다 맡은 것이 아니고 한강문화장터 직거래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9개 업체를 데리고 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메밀부치기나 이런 음식 종류, 이런 것들 보다는 사실은 농산물을 판매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농산물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직접 참여가 어렵고 또 한 사람이 여러 개 농가들의 농산물을 가져가다 보니까 그것은 직거래라고 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문적으로 팔던 사람들이 가거나 부치지를 하거나 이런 음식종류가 갈 수 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도 뭐라 그러기도 하고 한강 직거래장터 하는 주변에 있는 곳에서도 그렇고 본인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보다는 앞으로는 구청이나 이런 기관 단체에서 하는 직거래장터 일시적으로 하는 수시로 하는 그런 곳을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을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 직접 올라가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사무실에서는 저희들은 확인을 하러 가끔 가지만 직접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러면 어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팀을 이루어서 가는데 저희들이 부스, 그런 사용부분만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결국 다 이 사람들이 100% 우리 평창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몇 번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정리를 하고 순수한 우리 관내 농가들만 해서 올라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 구성원들이 음식을 하고 막 그러니까 대부분 가공품입니다.  거의 90% 이상이 일반 농산물이 가는 것이 사실 적다는 거지요.  저희들로서는 농산물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요즘 우리 주요작목인 멜론이라든가 멜론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도 모자라서 못 파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평창사과 라든가 여름딸기 라든가 이런 품목을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동참해서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함명섭 위원 : 농가들만 올라가다 보면 또 문제점이 생긴다고요.  잘못하다 보면 평창의 이미지만 더 나빠질 수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전문 업체에다가 컨설팅하는 업체에다 줘서 그분들이 뭔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참여를 하든가 그래야지 잘못 농산물 가져갔다가 쉽게 그냥 접근을 하다 보면 평창의 어떤 데미지만 입을 수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럴 수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이것도 농가들도 참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하여간 그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존경하시는 우리 과장님이신데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예산 때에도 있으니까 그때 자세한 것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과장님 공직생활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앞날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감사합니다.
○임영순 위원 : 농축산업 단체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체가 거기 회원들이 다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단체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서로 중복되는 회원들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회는 약 50% 정도는 중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영순 위원 : 제가 이 단체들마다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참석을 해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여성농업인 회원이고 이렇게 서로 중복이 돼서 이런 가운데서도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글쎄 저희들 생각도 농업인 단체는 저희과 소관은 아니고 기술지원과 소관인데 따로따로 서로 다른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영순 위원 : 우리 발전을 위해서는 중복이 좀 안 되는 쪽으로 여성단체 체육대회 같은 곳을 가보면 그때는 회원이 별로 없어요.  생활개선회 회원은 몇 명 안 되고 또 다시 여성농업인 회원이 다 각자 자기 자리로 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원이 여기는 이렇게 많은데 그것을 좀 정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권유를 해서 자기가 더 중점적인 곳에 가서 더 연구하고 이렇게 하면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임식 같은 곳을 가면 저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상패를 받지 이렇게 그런 것을 좀 우리 평창군 발전을 위해서 서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65쪽 자매결연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자매결연이 교류하고 결연하고 그것을 구분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교류는 이미 결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 방문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마을에서 회사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교류로 저희들은 보고 결연은 신규로 새 회사하고 결연을 맺는 것, 그것을 결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결연을 이제 평창같은 경우에 결연을 하나로 해서 서로 교류한 것이 여섯 번이 되는가 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평창읍으로 보면 금년에 한 개 회사하고 새로운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것이고 여섯 개는 기존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했던, 행사를 했던,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 서로 연결해서 교류나 결연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인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저희들 자매결연을 몇 년 전에 갑자기 지시를 해서 그냥 마을 수나 결연 개수만 늘어나게 했는데 마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은 마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속이 있는 그런 결연이라면 계속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입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우리 농가들이나 시골사람들이 그런 결연을 해가지고 회사를 방문했을 때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생활상을 가서 보고 실망하는 것도 많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 나의 생활을 비관하는 것도 많고 그것은 정말로 우리가 아주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군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가 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은 중간에서 조심스럽게 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아주 자세히 알아보고 서로 사전에 방문을 여러 번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네.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지금 현재로는 저조한데 그렇게 좋은 회사와 또 좋은 시골사람들의 관계를 연결을 잘 하셔서 앞으로 더 발전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산야초에 대해서 좀 여쭈어 보려고요.  77페이지에 산야초 농가들이 선정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은 시작 단계라서 30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거기에서 대표자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 똑같은 입장으로 참여를 합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대표는 지금 이것도 아까 두유사업처럼 같은 형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약선두유사업처럼,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산학협력단 내에다가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장은 서울대학교에 있는 이기원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사업단장은 그렇고 농가대표는 없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가는 거기에 사업단원으로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인데 우리 옛날에는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짐승을 키운다거나 그렇게 했을 때 복합영농이라고 그랬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데 이것도 일종의 복합영농이 될 수 있도록 농사를 짓고 아니면 불모지 같은 곳에다가 산야초 재배를 하고 이렇게 되면 복합영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 참 좋은 사업인데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 퇴직하시더라도 후임자한테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과장님에 대한 올 연말에 퇴임하시는 부분에 사실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그동안 평창군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퇴임 후에도 항상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명심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26페이지에 내수면관리 현황과 맞물려서 송어에 대한 지리적 표시등록에 대한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송어가 우리 국내에 들어온지 50년 되는 해이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50년 되는 해이면서도 50년 되는 해 시작이 평창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다고 보면 송어에 대한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전국적인 지금 생산량도 거의 물량도 가격대 형성을 우리 평창군이 거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이 시기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현황을 보면 이제 양식장 수가 20개로 되어 있으면서 미탄면이 다수이지만 평창읍도 되어 있고 대화에도 되어 있고 방림이나 진부에도 소규모가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양식장에서 생산되는 약 550톤이라고 하는데 전년도 자료를 보면 700톤까지 생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전국적인 생산량 중에 어느 정도 우리 평창군에서 이 송어를 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전국 생산량의 약 30% 정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질이 일단 우수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격조정 정도는 평창군에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평창군에서 송어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거기에 또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송어에 대한 육질이 상품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인 부분에서 최상위권으로 가기 때문에 더욱 더 그런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또 킬로그램 당 다른 생산 송어보다는 천원 이상 더 받고 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리적 표시 용역을 진행을 하고 등록을 하는 과정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진행을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부분에서 선점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처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지리적 표시제는 용역이 끝나서 부산에 있는 수산물 품질관리원에 등록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조금 한 가지 기간이 걸린다 그래야 되나 조금 어려움이 문제점이 하나 있는 것은 2015년부터 지리적 표시제를 할 경우에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영월이나 정선군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거기 어가들 입장에서는 평창군하고 우리지역하고 다른 것이 뭐가 있느냐 동의를 못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동의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고 품질관리원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된 결정이 난 후에 문서를 보내서 동의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전라도의 무슨 벌교의 고막 이런 것이 지리적 표시를 하다가 어려움이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이 좋게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중앙회장도 영월분이 하고 있습니다.  송어양식협회 전국회장을,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품질관리원에다가 자치단체 동의를 얻지 말고 전국 양식협회나 강원도 양식협회가 동의를 해주면 되지 않는가 그런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그 사항만 되면, 그런데 지금 얘기가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지리적 표시 등록과 맞물려서 상표출원에 대한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같이 예산이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된 후에라야 단체포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은 세웠었습니다.  3,500만원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등록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놓은 상태라 등록만 되면 바로 단체포장 등록까지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적인 시장의 30%를 평창송어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면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가려면 조금 더 전국시장의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양식장의 증설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한 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슬러지 처리 문제나 오염 때문에 축사 확대처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것은 일반 축사처럼 수원이 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미탄 쪽에다가 광역 집단화를 한번 해보려고 한번 시도한 적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어가들도 어려운 점이 있고 한 군데로 모으는 것도, 그래서 검토하다가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송어 양식에 대한 최적의 조건은 평창 미탄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거기 부산물에 대한 슬러지 처리,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송어를 가지고 하나의 산업화적인 측면으로 볼 때에는 투자가 아깝지 않다 라고 생각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염도 집단화 시켰을 때 여러 군데에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시설하기도 쉬울 테니까 비용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 번 그런 부분에서도 양식 생산량에 대한 부분의 기반시설도 한 번 늘리는 부분도 이제는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또 지역발전 성장 동력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왜 그러나 하면 다양한 축제들이 있지만 송어축제의 장점이 뭐냐 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가지고 축제장에서 내방객에 대해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공수해서 오는 송어가 아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생산과 판매까지 그 다음에 축제까지도 이런 원스톱 시스템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구조들은 별로 만들어 내기 어려운데 송어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행정적인 부분에서 단순하게 송어로만 놓고 보지 말고 성장 동력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과감한 행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시상 확대를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면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번 어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존 어가들이 증설을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신흥어가를 새롭게 발굴하는 어가도 기존에 있는 20개 농가로 한정시키지 말고 자꾸 새로운 농가들이 참여를 하면서 시장의 판을 키우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109페이지 농특산물 홍보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도에는 사실 약 8,000만원의 농특산물 홍보비용을 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그리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진행한 결과 올해는 약 4억 이상의 농특산물 홍보를 홍보비용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물론 첫 단추이기 때문에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약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횡성한우 하나의 브랜드만 가지고 1년 예산 홍보비를 약 6억, 철원 오대쌀 홍보비용을 연간 10억 정도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사실은 한 품목을 대표 농산물을 만들어 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다품종에 대한 우수성을 우리 평창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모든 것이 진짜 최상이라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품종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온라인상에서의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비용을 투자하고 있는 비용도 있고 그래서 향후에도 16년도 17년도 계속적으로 농산물 홍보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공격적으로 가야될 부분이라고 보면서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역에 오프라인상에서의 농특산물 홍보 겸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상행성 평창휴게소 한 곳하고 대관령 시가지에 있는 홍보 이렇게 열악한데 외지인들이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동선에 농특산물 홍보 겸 판매장, 그리고 로컬푸드 체험장 형태를 같이 접목해서 지역에 약 1,000만명이 오는 분들한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주고 또 거기에서 제품을 신뢰해서 담아갈 수 있고 또 그분들이 구전홍보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시스템이 되려면 지역에서의 판매 겸 홍보공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한번 계획하고 계신 것은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약 4개월 걸리기 때문에 금년 내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내년 2월쯤에 그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대형으로 할 것인지 소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농업에 대한 우수성에 대한 경쟁력과 또 판촉의 효과를 만들어 낸다 라면 상당한 긍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지금 올림픽과 맞춰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하나는 조사료에 대한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 사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하천변을 이용한 조사료 생산 지자체들이 몇 곳 있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하천부지에 재배를 해서
○장문혁 위원 :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하천에 웬만한 홍수가 아니면 잘리지 않는 그런 공간들에다 친환경 조사료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데 보니까 전라도의 산청이라든가 경북의 상주, 강원도 같은 경우도 인제에서 소양강 상류 쪽에 그렇게 조사료 생산하는 기반시설을 하고 있고요.  인근 영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료 생산을 물론 조사료 생산하면서 농약을 살포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친환경 조사료 생산 이렇게 돼야 하는 상태로 간다라면 오히려 방치되어 있는 하천변을 수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호밀이라든가 청보리라든가 이런 것을 식재하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도 양호하게 토양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경관도 그렇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한 번 조사료 생산단가를 낮추고 또 한우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부분에서 그런 하천 둔치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기지를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들이 2~3년 전에 평창읍 대하리 하천변하고 대화 쪽에 하천변이 넓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했었는데 인위적으로 재배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수확하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에서 뿌리거나 그런 것은 해줄 수 없다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하천부서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중단한 상태인데 다시 한 번 물어봐서 가능하면 하상을 조금 정리를 해서라도 평평하게 해놓고 기계가 들어가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충북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하천 둔치에 생산해서 약 3,000톤 정도를 조사료 생산할 계획이더라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저희도 대하리에서는 수확은 해서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재배는 하지 않지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여기는 인위적으로 파종을 해서 재배를 하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약을 주거나 비료는 주지 않고
○장문혁 위원 : 아까 말씀드린 순천시하고 그 다음 경북 상주시, 영월도 하천 둔치에 쓰고 있고 인제도 소양호 상류지역에 하고 있고 이런 부분도 한 번
○농축산과장 이상필 : 다시 검토를 해서 알아보고
○장문혁 위원 : 이런 사례들을 주무부서에 하천부서에 제시를 하면 또 다른 지자체가 되는데 우리 평창군은 왜 안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 하시면 몇 년이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총 근무연수 말씀이십니까?  너무 오래 했습니다.  약 39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학교 졸업하시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바로
○박찬원 위원 : 인생을 그냥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무것도 해본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가시면 찬란한 인생 2막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애마도 바꾸시고 나가시면 충분히 만회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 하여튼 오랜 세월 우리 지역에 농촌 지역에 앞장서서 이만큼 유지되게 한 역할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역에 가축변동사항이 많이 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가축 통계변동 말씀이십니까?
○박찬원 위원 : 포괄적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특별하게 늘거나 줄어든 가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재래봉 같은 경우에 남충봉화병 때문에 지금 100여군 정도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남충봉화 그것은 바이러스 그것이 안 되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치료방법이 아직까지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반면에 양봉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양봉은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연하고도 연관된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센터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7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닭이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양계농가가 많이 늘었나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양계농가는 늘어나지 않고 두 농가가 늘었습니다.  동물복지형으로 하는 도사리에 한 농가가 늘어서 거기 약 5,000수가 늘었고요.  서울대학교 내에 시험용으로 들어온 닭이 12,000수 정도 들어와 있고 그것이 늘어난 것이지 다른 것은 한 농가 원래 있던 농가 10,000수 용평에 있고 그렇게 세농가가 많고 나머지는
○박찬원 위원 : 서울대학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보니까 닭만 써 놓아서 오리도 포함이 된 것이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오리는 별도입니다.
○박찬원 위원 : 오리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오리도 표현을 안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가금류 이렇게 해 놓으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닭이 약 14,000수 이상 늘은 것 같아요.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반면에 돼지농가들은 2015년도에 없어요.  양돈, 없어졌어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114쪽에 보면 돼지농가가 없어져 버렸어요.  다 팔아 치웠나요?  114쪽 제일 밑의 자료에 보면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 그것은 저희들이 가축 조사를 매년 12월 1일 기준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 되고 12월 1일자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2014년도분만 조사가 되어 있고 15년도는 아직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다른 자료들은 10월말 기준으로 하는데 비어서 일괄 처분을 했나 해서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닙니다.  조사 기준이
○박찬원 위원 : 앞에는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는 이력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협에서 항상 어느 순간이든지 현제 숫자를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돼지도 그렇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돼지는 이력제가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돼지도 앞에는 10,000두 이상 되는데 뒤에 앞에는 표기가 되어 있으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것은 전년도 12월 1일 기준으로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다 공란이 되어 있어서 돼지를 한 번에 다 팔아 치웠는가 해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것 때문에 제가 보다 보니까 17페이지에 보시면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여기 보니까 한우는 100두 이상 기준을 두셨는데 돼지는 빈 공간인데 돼지가 또 들어가서 제가 그래서 여쭈어 본 겁니다.  오늘 선정방법이 별도로 있습니까?  2개소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놓아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자동 급여시설은 한우 같은 경우는 돼지는 한두 마리 키울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적어도 몇 백 마리씩 키워야 되니까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10두 이내로 키우는 사람도 있고 많이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급여시설의 경우는 벌크통에다 사료를 넣어 놓고 맞춰 놓으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정도 기계는 한우 같은 경우에는 100두 이상 정도는 돼야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돼지 기준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돼지는 워낙 많이 키우기 때문에 다 필요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한우 농가는 100두 이상 농가가 31농가네요?  그렇지요?  100두 이상 농가가 31농가에요.  보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선정기준이라든가 2개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되면 돼지 양돈농가도 보면 약 그 기준대로 한다 그러면 15농가가 돼지는 15농가가 500두 이상이니까 돼지 양돈 15농가  한우 31농가 중에 2개소를 지원한다는 거지요?  선정을 해가지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돼지는 지금 다섯 농가 정도만 500두 이상이고 나머지는 멧돼지나 이런 소량 농가입니다.
○박찬원 위원 : 500두 미만이 11농가이고 500두 이상이 1농가 1,000두 이상이 3농가 그러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기준을 잡으면 되겠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그러면 4개 젖소 31농가하고 35농가 중에 2개가 선택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지금 웬만한 농가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원을 2개소로 너무 작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이상필 : 매년 이렇게 한두 개소씩 해주고 나가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2개소 당첨되면 로또 당첨되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 않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매년 연차사업으로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박찬원 위원 : 65페이지에 참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추춤한 경향이 있어요.  1사 1촌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 보면 146개 회사와 57개 마을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원으로 따지면 대단하지요?  과장님
○농축산과장 이상필 : 인원이요?
○박찬원 위원 : 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지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 그 회사 전 직원을 인구수로 간다면 인원수는 엄청 많지요.
○박찬원 위원 : 잘만 활용한다면 홍보비를 들이지 않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그냥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사로 그냥 다녀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라도 예를 들어서 휴농철에는 와서 농번기철에는 와서 일손도 좀 돕고 그 다음 마을단위 별로 축제할 때에 교류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철에는 와서 수확도 하면서 농산물도 구매해 가고 그 다음 온라인 판매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교류를 잘 하면 그런 지역은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를 관에서 주고 그냥 형식적으로 잘 하시오 하고 돈 지원해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6차 산업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는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10년째 10년 이상 이어지는 마을들이 개수리 같은 마을도 그런데 그런 마을들이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일회성으로 해서 사진 찍고 그 다음해부터 안 오고 이런 것은 좀, 그래서 사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로 왕래하면서 자세히 알아보고 결연도 해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실적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기록상으로 보면 벌써 금년에 59회 교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 전단지도 비치를 해놓고 이런 지역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 97페이지에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판매 19개소 유통업체 납품 16개소, 개인간 직거래 및 소규모 판매 48개소, 이렇게 유통형태를 자료에 넣어 주셨는데 제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연도하고 사업명, 품목수량, 그 다음에 소득 해서 2014년도 좋고 2015년도 좋고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러니까 이 가공업체별로
○박찬원 위원 : 19개소가 있고 온라인 판매 19개소가 있고
○농축산과장 이상필 : 83개소에 대한 판매 내역이 어떤 식으로 얼마에 팔았는지
○박찬원 위원 : 어떤 농산물이 나갔는지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조사가 될 수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14년치, 지금 15년은 진행 중이니까 14년도 치로 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위원장 이범연 : 이해 하셨지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서면답변은 부록에 실음)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시간을 너무 많이 뺏지 말아달라고 압력이 들어와서
○농축산과장 이상필 : 아니 괜찮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4페이지에 보시면 이것이 친환경 학교급식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 먹이는 것인데 이것이 2013년도부터 보면 학생 수가 당연히 감소가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돼요.  그런데 군비지원은 그나마 조금씩 늘어나는데 교육청 예산하고 도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먹는 학생수는 사실 그대로인데 이것이 너무나 싼 식자재를 쓰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2013년도 자료를 저희들이 잘못 저희들이 낸 것은 아니고 여기에 도비에 18억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에 학교급식사업 비용만 들어가야 되는데 2013년도에는 영양사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거기 약 12억 정도가 그것이 2014년도부터 별도로 분리해서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거기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비교가 잘못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돼서 아이들한테 양질의 먹거리를 공급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리고 그 옆 장에 보시면 관내 농산물, 저는 관심이 이쪽에 좀 많은데 관내 농산물 사실 구입이 100% 기준으로 했을 때 프로테이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우리 지역 농산물이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지역으로 다 올라가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쪽에 식자재 쪽으로 공급이 되는 쪽으로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연간 지원 금액으로 보면 12억 이상 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우리 지역의 농산물 구매가 높아진다면 농가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1페이지 5개 농협에서 출자해서 만든 우리 지역의 조합법인이거든요.  품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저도 자주 확인을 하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것이 만들어진지 몇 년 안됐잖아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자체적인 어떤 그런 대형 유통망을 빨리 확보를 해야 된다, 제가 표현을 빌리자면 한두 명이 밴더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역량강화 리더 여기 지원이 되고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인 어떤 그런 유통의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 밴더 들은 어떻게 보면 밴더들이 손을 안대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작은 소농들부터 일반 농가들까지 잠깐 언급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지역의 간판을 걸고 농업회사법인이라든가 또는 개인들이 절임배추를 만들어서 지금 온라인판매라든가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특히 절임배추 같은 경우는, 그런데 본인들의 허락 없이 상표를 무단으로 심지어는 농협상표까지 무단으로 서울에서 양재마트 같은 곳에 진열이 되어 있어요.  울산도 진열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이 상표 보호에 대한 이것도 진짜 필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정확한 정보일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곳에서는 인정해준 적도 없고 그래도 개인이 어떻게 작언 영세업체가 일일이 전국을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버젓이 그 상표를 가지고 경상도 울산하고 서울 양재마트 이런 곳에 들어가면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서 좀 만들어져야 된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방문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이것이 밴더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대충 뒤에 계장님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단호할 때에는 단호해져야지 그 다음 113페이지 직거래 장터도 제가 조금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여름에 제가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뙤약볕 밑에 35도가 넘는데 우리의 간판이 걸려있고 간판이 아니고 가로수 비슷한 것이 걸려있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름철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으면 좋겠다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중요하다면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 가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이 요즘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금액들이 좀 가격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가격대비 높게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사람도 없는 곳에다가 그래서 제가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또 자주 촬영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하는데 이것을 한번 뜨거운 여름철에는 서늘한 저녁 시간에 매장을 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왕래가 많은 곳으로 장소 이동을 해서 거기 좌판을 펴놓고 계시는 분들도 에어컨 시설도 없고 굉장히 애를 먹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114페이지에도 보면 한우가 조금 줄어들은 것 같아요.  농가는 약간 늘었는데
○농축산과장 이상필 : 한우가 2013년도에 가격 하락 때문에 암소 감축도 하고 그래서 조금 줄었다가 금년부터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 브랜드 파워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횡성도 상당히 전국 표준치보다 떨어진다 라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봤는데 이런 기회에 저희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이 한우 부분도 정말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가 내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인거 같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124페이지도 제가 한 번만 짚어 드릴게요.  플라이 낚시터가 도비하고 군비, 자부담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우려했는데 결국은 포기가 됐습니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것이 사실 이것이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또 추후에 다시 재검토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적으로 플라이 낚시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어족자원을 잡아가지 않거든요.  대부분이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바람직한 낚시 방법인데 이번에 환경과에서 생태천 복원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그 이후라도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것 끝나면
○박찬원 위원 : 반드시 넣어서 자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미 해제된 1.7㎞도 계속 추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해제가 마저 돼야 이 사업을 추진하기 편안합니다.
○박찬원 위원 : 토털 12㎞정도만 완전히 끝나게 되면 그래서 시내권하고 가까운 가능한 지역으로 장소가 되어서 시내에도 소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가급적 시내 쪽에서 하면 좋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게 되면 작은 시내가 하나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어라는 중요한 먹거리타운이 만들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지막으로 사실 저희가 올림픽을 앞두고 행사마다 장소마다 다니면서 올림픽 이후에 레거시를 창출하자 그 이후에 우리가 자손만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가 아니겠는가 우리 지역에 제조생산의 업체들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축산물을 이용한 승부를 한번 걸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아닌가, 사람이 위급한 상황에도 골든타임이 있듯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래서 어느 순간 단계별 도약이 아닌 무한대에 어떤 도약을 할 수 있는 지금이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농축산과장 이상필 : 네.
○박찬원 위원 : 과장님도 한번 제 생각하고 똑같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40년 노하우를 갖고 계신 과장님이 한달도 안 남은 공직생활을 마무리 하시는데 정말 노심초사한 세월도 많으셨을 것으로 알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해 오시면서 그나마 우리 세 번의 올림픽을 도전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약간 벗어났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더 강원도에서 또 전국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정말 최일선에 서서 주도하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다시 돌아오는 고향을 만들 수 있도록 마지막 노하우를 남은 기간에 후배들한테 많이 쏟아 부어 주시고 또 나가셔서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 너무 고생하시고 감사와 경위를 표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박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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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2월  2일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김영기 기술지원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이범연 : 다음을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기술지원과장 김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7개부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입니다.
  (김상래 식량작물담당 인사)
  김경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경래 인력육성담당 인사)
  이용하 원예작물담당입니다.
  (이용하 원예작물담당 인사)
  최종래 특용작물담당입니다.
  (최종래 특용작물담당 인사)
  조규명 수출담당입니다.
  (조규명 수출담당 인사)
  김영목 환경농업담당입니다.
  (김영목 환경농업담당 인사)
  김승주 농업기계담당입니다.
  (김승주 농업기계담당 인사)
  8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성화 품목 집중육성분야 중 사과 과원조성 및 경쟁력 강화사업은 사업비 7억 3,400만원을 투자해서 신규 과원조성, 생력화작업기, 통합포장재, 관정개발, 관수시설, 인공수분기 및 화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과원 4ha를 조성 65ha로 면적을 확대하였으며 18년까지 80ha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고소작업차 화분 인공수분기 통합 포장재, 관수시설 4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관정개발 19개소 중 미 완공된 2개소는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멜론 명품화 및 안정생산체계 구축사업은 사업비 4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재배시설 5,600㎡, 육묘장 126㎡, 포장재 21,000매, 시설환경개선, 농용굴삭기 1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8년까지 10ha로 멜론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대화초 명품화 지원사업은 사업비 6,100만원을 투자해서 대화초 재배농가에 고추 바이러스 약제 및 토양개량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면적 농가신청 등에 따라 사업량을 배정하여 48농가를 대상으로 바이러스 약제 안티브이 1,770병, 토양개량제 세리팜 891포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9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강원감자 조공에 감자소포장 포장재, 홍보비, 자조금을 지원하고 관내 가공용 감자 재배 농가에 종서 차액을 지원하는 강원감자 경쟁력 강화사업은 감자의 꿈 포장재, 감자특판 및 시식행사, 강원 푸드박람회 참가, 조공의 쇼핑몰 개편 등 홍보사업과 감자 자조금 조성 2억 8,000만원과 가공용 감자계약 91농가 251ha에 대한 종서 차액 지원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인 고추, 피망, 멜론, 산채 등 소득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사업비 7,000만원을 편성해서 농업용 영양제 아미노팜 1,386병, 세리팜블루 515병, 토양개량제 얼라이브 909포, 참나무 수피 315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새 소득작목 발굴 및 확대사업은 토종 갓, 목이버섯, 아마란스, 세 품목에 대해서 재배 시설 및 농자재 건조, 정선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토종 갓은 백옥포1리 영농회 및 1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시설 2동, 토양개량제 44포, 농업용영양제인 세리팜블루 6병을 공급 완료하였고 목이버섯은 3개 법인 농가에 버섯재배시설 2동, 종균배지 30,500봉, 건조기 4대, 무인방제기 2동을 지원 하였습니다.  아마란스는 미탄 용평작목반에 육묘 및 건조하우스 3,960㎡ 탈곡기 1대, 지주 및 네트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규모화 분야 중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업비 47억 9,700만원을 투자해서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수출단지에 양액기 6대에 9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중 40%를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액화탄산가스 공급시설 등 78개소 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사업은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해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연동하우스 4동 10,06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연동하우스 2농가는 사업 완료하였고 2농가 4,650㎡는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은 수출단지 참여 12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 12억 1,600만원을 투자해서 목재펠릿보일러 6개소 다겹보온커튼 10개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12월 20일까지 완료 추진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오대산 화훼작목반 8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1동, 화훼결속기 4대, 유색칼라 종구 23,500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물 입식 전 구입 및 시설 설치로 안정적인 생산을 활용해서 금년 백합 16,000부 수출 시작으로 수출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약초산업 경쟁력 강화분야 고랭지 인삼 육성사업은 관내 6년근 인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인 및 평창군 장뇌삼 심기 협의회를 대상으로 해가림시설 10ha, 예정지관리 10ha, 장뇌삼 등산로 조성 8개소로 사업비 3억 6,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예정지 관리 10ha, 장뇌삼 등산로 조성 8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내재해형 해가림시설 10ha는 12월 1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양용작물 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진부 친환경약초작목반을 사업자로 1억 6,700만원을 투자해서 당귀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관수시설 5ha, 건조기 2대, 저온저장고 1동 건조장 1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더덕 명품화 사업은 방림면 백덕산더덕연구회에 사업비 5,500만원을 투자해서 굴삭기 1대, 수확기 1대, 예취기 2대, 포장재 14,000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연찬회를 통한 명품화 교육과 평창더덕 우수성을 집중 홍보하였습니다.
  이고들빼기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2,000만원으로 이고들빼기 수확물 건조하우스 16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고들빼기 수확기인 7월 이전인 6월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알리코 제약회사에 64.8톤 5억 1,840만원분을 납품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천궁 GAP 재배지원사업은 진부 GAP당귀사업반을 대상으로 사업비 5,500만원을 들여서 일천궁 종묘 12만 6천주, 친환경농자재 3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AP교육 6농가가 인삼공사와 납품계약을 맺고 5톤을 킬로그램 당 2만원에 납품 가공 중에 있습니다.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지원사업은 평창오미자연구회 117명을 사업대상자로 13억 4,100만원을 투자, 덕시설 18.4ha, 산마늘 4.6ha, 미량요소 6.5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재는 공동구입을 통해서 경영비를 절감하였으며 11월 10일 사업완료 및 12월 중에 평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산분야 중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7,500만원을 투자해서 녹비종자 39.7톤을 9월 공급대행 농협을 통해서 신청농가에 일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은 4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 54,020톤 구입비에 일부를 정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신청물량 68,322톤에 79%인 54,020톤을 농협을 통해서 3,703농가에 일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사업은 2억 7,700만원을 투자해서 읍면별 3년 1주기로 신청농가에 규산과 석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년도 금년도 공급지역은 규산은 미탄면 대화면, 석회는 방림면 봉평면이며 규삭 146톤, 석회 1,704톤을 695농가에 농협을 통하여 일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친환경 인증농가 및 생산자 단체에게 친환경 농업 육성법에 등록 고시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자재공급 지원사업은 1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115ha 36농가에 유기농자재 푸른 세상 외 22종 7,960봉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 분야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사업은 전문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품목별농업인연구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새해농업인실용교육 13개 과정 1,521명, 농업인대학운영 1개 과정 46명,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271명,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워크숍 및 견학을 12개 연구회 26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은 사과과정 46명을 대상으로 2,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도 3월 5일부터 11월 12일까지 23회 104시간 과정으로 생육 단계별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이론교육 및 현장 실습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사업은 농촌지도자, 한농연, 한여농, 생활개선회, 4-H 5개 단체를 대상으로 1억 3,800만원을 투자해서 농업인가족 한마음대회 개최, 4-H청소년의 달 행사 및 과제포 운영, 단체별 도 중앙대회 참가, 한여농 전국대회 개최 등 단체별 역량강화 교육 및 도 중앙대회 참가 및 개최를 하였습니다.
  귀농 귀촌 정착 지원사업은 귀농 창업자금 지원 7명에 7억 7,600만원, 현장실습 지원 귀농인 4명, 선도농가 4명에게 2,400만원, 귀농인 집수리 지원 사업은 2명에 1,000만원, 귀농인 정착지원은 2명에 1,92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농가 현장애로 해결지원분야중 벼 재배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300만원을 투자해서 논 380ha 재배농가에 못자리용 상토 16,621포, 못자리용 육묘판 13,425개를 지원하였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 예방약제 공급사업은 2,559ha 면적에 사업비 15억 500만원을 투자해서 농협 농가 협의회를 통해 혹안나 명작, 후론사이드 등 전용약제를 선정해서 금년도 8월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사업은 사업비 14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비닐하우스 100평형 205동 6.8ha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19농가 205동중 96농가 166동 사업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23농가 39동 사업은 금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비 3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노지 밭작물 재배농가 또는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에 고정식 관수시설 60ha 분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화농협 협력사업 115개소 38ha 및 7개 읍면 22개소 관수 시설 22ha 지원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온난화 대응 과실안정생산 시범사업은 사과 과원 1.4ha에 1억원을 투자해서 반자동 방초시설 및 방상팬 ICT시설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사전 교육 및 경상남도 거창군과 강원도 영월군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우리군 과원 환경에 맞는 방초시설 설계 및 방상팬 2개소 1.4ha설치를 완료하고 기술보급 평가회를 통한 결과 분석 및 자체사업 반영엽주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ICT융복합 확산사업은 사업비 7,400만원을 투자해서 파프리카 시설 외 외부 온도, 풍속 등과 시설 내부의 온도 습도 등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대상자를 선정 후에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파프리카 수출농가 1개 농가를 대상자 확정해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및 영상 모니터링 장비 7,590㎡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기계 신규 임대사업장 설치사업은 사업비 14억 5,100만원을 투자해서 용평면 백옥포리 181-5,6,7번지 부지 3,732㎡에 지상 2층 1동 263평 규모로 2015년 10월 14일부터 12월 27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1월 7일 신규 국비사업으로 확정돼서 토지취득을 7월 14일 마치고 건축허가를 7월 14일 동시에 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4일 도급계약을 맺고 착공해서 현재 철골 조립공사는 마치고 H빔 철골에 페인트 작업을 금주에 실시하고자 하였는데 계속되는 비로 인해서 현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2월 당초에는 12월 20일까지 준공을 하고자 하였는데 최근에 잦은 가뭄으로 인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기간 내년도에 공사중지 명령이 해제되면 20일에 본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당포장하고 울타리 포장공사는 내년도 당초예산 사업비에 1억 5,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기술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 바로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9쪽이 되겠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내역 개요에 동그라미 세 번째 지원농가 283농가가 아니고 28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년도별 지원내역 합계란에 지원액이 206,88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기계 임대 물품구입 내역 2013년 추진현황 기종별 내역에 보시면 중간에 무농정지기로 표기가 되었는데 무논정지기가 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현황 첫 번째 귀농 귀촌인 현황에 밑의 *표시에 2015년 통계를 2015년 1월중 조사계획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2016년 1월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현황 2013년도 간에 귀농인 집수리 지원 5,000만원 5동이 아니라 10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14년 귀농귀촌 화합프로그램 운영에 비고란 1마을 대하리가 아니고 대상리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자료 검토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금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감사대상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의 비율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은 35%의 자부담이고 어떤 사업은 40% 자부담인데 거의 자부담 비율이 35%냐 40%냐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사업의 성격이 비슷한데 자부담 비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대부분 65% 사업은 도비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인데요.  도비사업 지침에 5% 매칭이 되게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시범사업은 보통 80%이고 일반적인 사업은 지원 60%에 자부담 40%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35%인 사업은 대부분 보면 도비사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자부담 40%는 순수 군비사업이 대부분이고 도비사업은 35%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도비사업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35% 자부담이 아니고 40% 자부담도 있고 35% 자부담도 있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기준들은 다 내려온다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임대은행에서 보면 제3농기계 임대사업장 50%의 공정율을 보이는데 농기계 1임대장소는 평창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거기는 다양한 농기계가 보급되어 있는데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최근에 우리 원예농업 쪽에 재배면적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과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이러한 특용작물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지역에는 그나마 농기계임대장비가 원예용이 다섯 가지 종류에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제2지역에도 과수농업인들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수요가 없어서 이 부분을 구입을 안 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농기계 임대 기계를 구입해서 하는 것은 고가이면서 이렇게 수요처가 많은 그런 농기계 위주로 하는데 아무래도 진부 쪽에는 원예 과수 쪽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방제기라든가 이런데, 진부 쪽에는 원예 사업이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야채 채소류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비가 덜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원예작물 같은 그런 곳에 필요한 밭 농사용, 저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건의사항을 받아 들였던 것 중에 과수농가에서 구입하기에는 좀 규모는 금액이 크고 이것을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장에 비치를 하면 다양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고가의 장비이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구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과수농가들하고 한번 이렇게 어떤 기계가 진짜 필요한지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셔서 과수농가에 품목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한번 그런 부분들도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배치를 해놓는 것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6쪽에 임대은행에 있는 원예용 작업기 4대는 사과에 들어가는 농기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부 쪽에도 사과가 조금 더 늘어나고 할 추세이고 하니까 진부 쪽 뿐만 아니라 용평 속사쪽, 이쪽에도 같은 권역이 되니까 대화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농가의 의견을 듣던지 아니면 저희가 판단해서라도 과수농가의 추세에 맞춰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신규농가에 장비구입 할 때에 와서 과수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이것은 뭐 한순간에 요구하는 물량을 다 구입할 필요는 없겠지만 필요한 것을 점차적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괜찮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귀농 귀촌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귀농 귀촌 프로그램이 다른 시군에 비교해서 더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 군에 귀농 귀촌 지원 시책은 다른 군에 비해서 잘된 것은 없다고 자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귀농 귀촌 지원시책은 중앙정부 시책에 그것에 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귀농 귀촌정책이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은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사업인데 지난번 의회에서 있을 때마다 귀농 귀촌에 대해서 저희 의지를 말씀드렸는데 실천하는 진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귀농 귀촌 지원시책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지난번에 강남에서 사시던 분이 여기 귀촌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하시면서 평창군에 귀농 귀촌 담당자는 강남을 좀 보냈다가 오라고 하라고 그곳의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그런 것을 잘 하는지 주민들한테 잘 하는지를 배우라고 서로 교환을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 우리 군이 이렇게 떨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우리 군에 와서 우리군의 정책에 얼마만큼 적응을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저희 귀농하신 분들을 보면 영농규모는 평창군의 지가 때문에 귀농 귀촌 활성화에 걸림돌은 많이 됩니다마는 그나마 성공적으로 정착하신 분들이 상당히 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조례안 설명 드리면서 조례안에 있는 평창군 귀농 귀촌 지원 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서 민간인들 의견,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접해서 행정에 반영을 하고자 했는데 아주 구성은 못하고 구성안 가지고 위원회 대상 인사분들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귀농 귀촌인들이 와서 잘 적응을 못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우리 의원들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자세, 우리가 그만큼 해야 되겠지만 담당 공무원분들도 좀 더 친절하게 아니면 서류를 대행해서라도 이렇게 잘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이고들빼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는가 보지요?  6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서류를 봤을 때에는 돈도 많이 벌고 그런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고들빼기가 저희가 지금 13농가에 15ha가 재배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수확량을 해보니까 생초로 한 평에 9키로 정도가 생산되었습니다.  줄기에서부터 입까지, 그래서 알리코 제약회사하고 당초에 200톤을 계약을 했었는데 9킬로라면 저희가 15ha면 45,000평에서 405톤 정도 생초가 되는데 저희가 이고들빼기를 알리코 제약회사에 납품할 때에는 말려서 건초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고들빼기 건조용 하우스 16동을 지원했는데 생초를 가지고 건초로 말리는데 그 건조율이 16%정도 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1킬로를 말렸을 때 0.16킬로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말린 건초 20킬로짜리 3,240포를 1포에 16만원씩 알리코 제약에 납품을 했습니다.  납품을 했는데 이것이 보면 지금 평당 11,520원,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2만원 이상대로 예상을 했었는데 말리는데 소홀했던지 아니면 그래서 올해 수율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당 11,520원 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래서 저희가 연구 용역도 1년에 1,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배기술 용역이라든가 또 말리는 과정에 그런 것 까지 포함해서 지금 용역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임영순 위원 : 그것은 꼭 하우스에서만 말려야 되나요?  건조기 같은 것은 안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건조기에서 말리면 아무래도 품질에 이고들빼기에서 리더타젠이라는 성분을 추출해 내야 하는데 뜨거운 열기를 건조기에서 갑자기 쬐면 그 성분 자체가 변질이라든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임영순 위원 : 그러면 그것은 어떤 토양에서 잘 되는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토양은 지금까지 여기 14년도에 시험재배를 해보고 15년도 올해 2년차입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표준화 된 재배 작형이라든가 기술이 표준화 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봉평에 있는 산채연구소하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재식거리라든가 그 다음에 비닐을 씌워서 직파를 하든가 아니면 모종 파종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양같은 것도 그때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임영순 위원 : 평창이면 어느 토양이든지 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평창은 지금 진부까지도 다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 뿌리에서 줄기까지 잎까지 다 필요한 작물입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필요한 것은 지상분만 필요합니다.
○임영순 위원 : 아, 뿌리는 필요가 없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렇구나.  11,000원 정도면 농가 수입으로 그래도 괜찮은, 이것은 다른 무 배추처럼 폐기처분하고 이런 것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올해 14농가에서 생산한 이고들빼기는 건조해서 전량 납품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앞으로 이것이 늘어나려면 알리코 제약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알리코 제약회사에서도 수매량이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고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계속 풀어나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임영순 위원 : 꼭 성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리고 36페이지에서 37페이지에 있는 경상보조사업, 거기에서 아직 한여농은 추진을 안 했나 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한여농에 지금
○임영순 위원 : 한여농은 지금 추진 중이라고, 추진 중이면 지금 거기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한여농에 향초하고
○임영순 위원 : 아, 요즘 하는 사업이 그 사업인가 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화장품 만들기 사업을 하는데 오늘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것이 수익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회원들 그냥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판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농가에 체험하러 오는 도시민이라든가 우리 작목별로 판파티 할 때 일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지 첫해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임영순 위원 : 회원들이 완전히 익숙해지면 앞으로는 수익성이 있을 수 있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럴 수 있겠지요.
○임영순 위원 : 2014년도에는 발효교육을 했는데 전 회원이 참석을 많이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전 회원은 못했고 30명 내외 그 정도 밖에
○임영순 위원 : 강사님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금년도 하는 사업이요?
○임영순 위원 : 2014년도 발효교육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2014년도에는 계촌에 있는 교회에 계신 분인데 제가 이름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찬혁씨랍니다.
○임영순 위원 : 남자분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임영순 위원 : 그럼 발효를 하면서 어떤 것을 배웠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발효할 때 제가 한 번 인사를 하러 들어가고 두 번 들어 갔습니다마는 일단 발효라는 것이 흔히들 얘기하는 설탕하고 재료를 50대 50을 섞는다 해서 나중에 그것이 설탕물이지 발효물이냐 이런 것 때문에 설탕을 기존의 방식보다 조금 적게 쓰면서 발효에 효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반적인 것을 교육했습니다.
○임영순 위원 : 그러니까 발효를 설탕가지고 하는 것만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런 것도 있고 콩나물 발효액도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와인 제조부터
○임영순 위원 : 와인도 하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바나나 식초 만드는 과정까지 10회를 실시를 했는데 하여튼
○임영순 위원 : 교육이 좋은 교육인데 우리 주부들로는, 막걸리도 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막걸리는 안한 것으로
○임영순 위원 : 막걸리는 안 하셨고요.  그럼 교육이 있을 때 회원이 지금 여기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생활개선회원
○임영순 위원 : 아니 한여농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한여농 회원들은 회원관리상 350명 되는데요.  이런 곳에 참가하시는 농가들은 보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명, 맥심으로 잡아서 30명 정도
○임영순 위원 : 좋은데요.  다른 분들 바쁘고 그렇게 해서 참석을 못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혹시 이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서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여기 회원이 아니라도 참석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광고를 하시든지 어떻게 모집을 하셔서 이 발효는 모든 분들이 주부들이라면 배우고 싶고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창에서는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것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일전에도 용평면에서 있었던 주부, 그 다음 외식업체를 선정해서 음식 같은 것, 한여농 같은 곳에서는 모두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것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인원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하기 때문에 무한정 사기는
○임영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 재료를 배우는 그것만 알면 이론만 알면 거기 가서 재료를 같이 달라 하는 것보다는 이론을 알면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 이 회원들이 아닌 우리 평창 여성들이면 알아서 나가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폭을 더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임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함명섭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올해 우리 군의 주요 품목들, 멜론이라든가 사과, 오미자, 파프리카, 더덕 같은 것이 작황이라든가 가격대가 작년 대비해서 어떤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금 사과 멜론은 과수같은 것은 괜찮은데 그 외 다른 작목들은 많이 가격이 좀 떨어져서 전국의 약 70%를 차지하는 예를 들면 당귀 같은 것도 근당 7000~8000원 돼야 하는데 한평에 두 근 정도 나오는데 현재는 4,500원 정도 그렇고 올해 채소 값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입니다.
○함명섭 위원 : 글쎄 채소 값은 3년 동안 계속해서 하락해서 상당히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대체작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오미자가 괜찮지 않나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처음부터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미자는 너무 포화현상이 아니냐 다른 곳에서는 벌써 너무 많아서 끝나는데 우리 평창군은 오미자를 너무 늦게 시작을 했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오미자도 그런 것은 농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여기에서 심어라 심지 말아라 할 일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심지어 어느 농가에서는 그래요.  배부른 소리로 너무 비가림시설 하우스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하우스 기존 있는 사람들까지도 가격이 폭락해서 답이 없다 라는 얘기도 하는데 누구나 다 혜택을 똑같이 받아야지 특정인만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인데 참 농업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잘 하느라고 하는데도 우리 원예 담당하시는 분들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원예담당 이용하 : 원예담당 이용하입니다.  사과라든지 멜론은 현재 저희들이 평창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품목이고요.  지금 대도시 소비자들한테 저희들이 공격적인 그런 마케팅이나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적도 계속 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가격이나 물량이 늘어서 농가소득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명섭 위원 : 사과하고 멜론이요?
○원예담당 이용하 : 네.
○함명섭 위원 : 중요한 것이 사과하고 멜론이 사과도 나무를 심어서 5년 이상을 커야지 그때부터 수입이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지금 인삼도 마찬가지고 더덕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해서 버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1년 벌어서 1년 먹고 사는 것도 급한데 다들 영세농가들인데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문제라고요.  우리 담당께서는 고생했고요.  이것은 함께 모두 고민해야 되는데 새로운 작목들 이것들 더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올림픽 대비해서 내거시 음식들, 올해 노성제 때 우리 체육관에서 전시했을 때 보니까 참 상당히 깜짝 놀랐어요.  참 잘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참여하는 업체도 있고 참여하지 못한 업체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제품들 제조 가공한 제품들 끄집어내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잘 만들어내서 올림픽 때 좀 내놓아야 되지 않겠나 지난 강릉에서 전국체전 할 때 가봤더니 한쪽에서 강릉에서 나는 것만 전부 음식들, 제품들 놓은 것을 보니 진짜 거기도 농업기술센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함명섭 위원 : 쭉 음식들 가져나온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이 가져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올림픽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볼 필요가 있다 끄집어내야 된다 혼자 잘해서 혼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단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지난번 환경과 감사할 때 제가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과에서는 음식관련 사업은 본연의 취지는 농촌여성가족의 식생활개선 차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33종 정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상품화까지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치올림픽 때에도 가봤더니 소치에도 송어가 아주 많이 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런데 송어를 가지고 스테이크 식으로 해서 위에다가 소스 넣어서 했는데 저희들 입에는 조금 안 맞는데 당연히 이것이 뭔가 하면 외국에서 오시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 음식도 선호하지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것을 찾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겨냥해서 이런 것도 한번 지속적으로 개발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물론 우리 환경과에서도 주력을 하지만 우리 센터 쪽에서도 지금 여기에 나왔던 올해도 1,800만원 들여서 하셨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런 강정이라든가 떡이라든가 정선 같은 곳은 수리취떡 같은 것, 그것 하나 가지고 히트치고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알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어떤 부서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아마 잘 몰라서 그렇지 이런 것을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아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우리 검토를 잘해주시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4-H단체 같은 경우도 너무 단체가 침체되어 있고 활성화가 안 되었는데 이런 분들한테 젊은 농촌에 있는 분들한테 특별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래야지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하고 옛날에 우리 영농후계자 할 때 서로 신청을 해가지고 진짜 심사 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4-H도 그런 조례라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그런 사람들 교육을 시킴으로서 새로운 작목도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어드바이스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4-H가 지금 학교 4-H 빼놓고 회원이 10명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을 이끌어 나갈 후계인력 양성 차원에서도 필요한데 저희가 지금 4-H회 지원 해주고 있는 실습포로 해서 미탄에 포장이 몇 개 있고 그런 것이 아직 초보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원 늘리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 같아서 대화면에 4-H 회원들이 활동하고 계신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평창군 4-H로 영입하는 문제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4-H가 빨리 활성화 되고 회원 수가 조금 늘어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우리가 농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산이라든가 해서 그런 젊은 사람들을 맞춰가지고 앞으로 우리 미래의 농업인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그것도 한 번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마찬가지로 평창이나 진부나 농기계임대장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잘하고 계시는데 백옥포리는 내년 초면 다 가능한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저희가 금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하는데 20일 정도 보름 정도만 있으면 완공을 하겠는데 지금 비가 계속 와서 페인트 작업을 일주일에 두 번 칠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월요일부터 들어가려 했는데 못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공기가 보름 정도만 됐으면 금년에 완공을 하고자 했는데
○함명섭 위원 : 장비는 다 계약이 끝난 상태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장비는 90% 정도 구입을 해서
○함명섭 위원 : 우리 작업장만 건물만 되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함명섭 위원 :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인력 같은 것도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아마 금년도 내년 초에 인사 때 인력확보도 충분할 것 같고
○함명섭 위원 : 글쎄 준비가 되면 인사야 해주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협의는 다 해놓았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왜냐하면 점점 이제는 노인들이 특히나 영세농업인들이 의존하는 것이 사실 농기계 임대에다 의존하는 것이 많거든요.  자꾸 늘려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범연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박찬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몇 년 만의 가뭄이다 그래가지고 다들 긴장하고 극복을 하기는 잘 했는데 가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근시안적인 대책 보다는 멀리 내다보고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가뭄에 대한 대책이 건설과 쪽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가뭄이 닥쳐서 부서별로 또 어떤 지휘체계라든가 극복에 대한 어떤 조그마한 표현으로 보면 중구난방 식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매뉴얼은 있는 것 같아요.  부서간 단계별로 대응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때 당시에도 앞으로는 비가 오는 것이 집중호우로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국지성 호우, 한번에 100미리 이상 이렇게 오고 또 비가 오지 말아야 할 철에 또 이상하게 장기간 비가 오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다보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센터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공조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특히 우리 지역은 해발표고가 높고 또 임야가 84%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에 맞는 어떤 그런 가뭄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올해 5~6월 달에 가뭄을 대처하기 위해서 뛰어 다니면서 느낀 것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일단은 저희가 가뭄장비 양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활용도가 좀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농가들은 자기의 장비를 가지고 자기가 밭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관의 것을 빌려다가 다시 납품하고 반납하고 이런 것이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어려운 것이 가뭄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계곡수라든가 이런 것이 말라버리니까 물 자체가 수원하고 자기농지하고 거리가 머니까 또 경사지 밭에는 물을 세레스로 곰방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다 보니 노동력이 배가가 되고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평창지역은 가뭄에 그렇게 피해가 심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충청 이남지역보다, 그래서 관심이 소홀했던 것도 반성해야 할 문제지만 작년에 가뭄사업비를 당초 예산에 1억 조금 밖에 못 세웠습니다.  예년과 비교해서 올해 가뭄을 겪으면서 도에서 몇 가지 사업을 그때 내려보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합니다마는 늦게 내려와서 자산취득비로 내려와서 9억 정도의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농업 수조를 10톤짜리 또 양수기 스프링클러를 평창군수가 자산취득비로 취득해서 농가들한테 임대를 해줘라 이런 취지로 계획이 내려왔는데 그것은 현실하고 안 맞아서 18개 시군이 공조를 해서 그 사업비를 과목을 바꿔야 한다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그것이 10월 말쯤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올해 사업은 못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9억인데 농가보조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한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도 4월 달이나 그때 미리 설치가 돼야지 가뭄이 오고 나서 사업비를 예비비를 확보해 가지고 가뭄을 대처한다는 것은 시기를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금년보다 대폭 늘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기에 설치해서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산물 계약, 장사꾼들이 계약하는 것도 농업용수가 확보되지 않은 대파 이런 것은 계약 자체도 안하려고 합니다.  가뭄이 오게 되면 계약해 놓았던 물량이 관리가 소홀하고 물을 못주다 보니까 마르고 그러다 보니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조차도 안하려고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뭄대처는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서별로 성격상 토목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또 기술지원과 같은 경우는 장비를 이용한 지원 대책,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을 대책위를 만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토목부서에서는 상류지역에 물을 가두어서 우기철에 가두어서 우리 지금 군에 도수로 보급률이 41% 정도 됩니다.  도수로의 효율적인 설치 지원, 그 다음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장비 지원, 관정의 대책, 근본적으로 상류철에 물이 마르게 되면 지하수도 고갈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올 때 물을 가둬서 활용할 수 있는 도수로를 이용한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지금 보면 저수지가 1945년도에 만들어진 저수지부터 해서 다섯 개 정도의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은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부서별로 성격이 조금 틀리다 보니까 풀어놓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생각이 비슷하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뭄대책 하면 대책반 하면 기술지원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각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공동 대응 할 수 있는 그래서 5년 내지 10년, 아니면 50년 100년 내다보는 그런 대책을 이제는 세워야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5년간 우리 지역에 귀농 귀촌 인구가 약 1,388명 정도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물론 2011년 이전에는 귀농 귀촌이 분류가 안 되가 보니까 귀농만 했고 취합해 보면 약 5년간 1,388명 평균 연간 약 277명 정도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럼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최근 5년간 우리 평창군의 인구 증가함을 보면 5년간 감소추세가 전체적으로 약 18명 정도가 감소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귀농 귀촌이 많은 역할을 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귀촌이 됐든 귀농이 됐든 귀촌을 하고 와서 귀농으로 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냥 전원생활을 즐기러 왔다가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귀농으로 전향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이것이 궁극적으로 봤을 때에는 체계화해야 되고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되고 제대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모든 것이 정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이번에 자료를 보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이것이 우리가 그래도 5년간 1,300명 이상의 인구가 늘었구나 귀농 귀촌 쪽으로 해서, 이쪽도 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장님하고 다녀온 것이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임기 계실 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체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번에 또 보니까 강소농도 시상도 받고 그랬어요.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 다음 관에서 역할, 이런 교육 프로그램의 방법, 그 다음에 도시인들의 홍보, 은퇴 연령측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만들어져야 된다 적어도 소득 상위 몇 프로 정도는 우리 군은 접근성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거꾸로 옛날에는 5도 2촌인데 이제는 거꾸로 2도 5촌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5일은 농촌에서 2일은 도시에서 이런 식으로 구호를 바꾸든지 해서 뭔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과장님이나 저희나 도시 은퇴자들 취업교육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가서 홍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림픽 이전에 우리한테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뭐 의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귀농 귀촌 저도 작년도 9월 달에 기술지원과에 발령을 받으면서 귀농 귀촌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모시고 고창도 내려갔다 왔습니다마는 고창은 너무나 저희가 부러운 시군이었고 그만큼 하드웨어라든가 인적자원이 귀농 귀촌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어서 공무원이라든가 하드웨어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1년 몇 개월 동안 귀농 귀촌 정책이 효과가 많이 진전이 못된 것 중의 하나가 그런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앞으로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드웨어가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서포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 귀농 귀촌 상담이 보면 반나절 이상은 귀농 귀촌 상담으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하면서 한 사람이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이 약간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귀농 귀촌 학교라든지 지원 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고창처럼, 고창은 수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은 갖춰졌으면 참 좋겠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저희도 건의도 좀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요즘은 우리 관내에도 학교가 통합이 되면서 빈 공가들도 나오고 이런 시기에 발맞추어서 좀 단계별로 이것도 접근을 해야 된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한 발짝도 못 나가고 그런 와중에도 연간 277명씩 늘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거든요.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선 귀농하신 분들이 지금 앞서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주변에서는 일정부분 시기의 대상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꾸 결여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는 체계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것이 농가소득과 직결되다 보니까 귀농하는 사람들이 자신 있게 와서 정착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 38개 품목의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38개 품목에 약 7,723ha에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축척하면 이 자체가 하나의 홍보나 훌륭한 홍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조금 있다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는 귀농 귀촌 귀향까지 이번에 이 조례에서 귀농 귀촌을 같이 넣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귀향까지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같이 함께 고민을 하면서 오늘 내일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고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 현황이 있어요.  우리 하우스 지원하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군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하우스 면적이 241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경지대비 2.45% 정도가 시설 면적이 됩니다.  강원도 평균 2.5% 정도 전국평균 약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시설재배가 아니면 고품질을 만들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재배 면적은 계속 늘려 나가야 되지 않나 저희가 금년도에 6.8ha 하우스 시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계속 연초에 신청을 받아도 저희가 신청 량의 40% 못 미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계속 앞으로 비닐하우스 시설은 늘려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평당 8만원대 정도 들어가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100평당 650만원 들어가는데 관수시설까지 하면 800만원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요.  평당 8만원 정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것은 일반하우스이고 연동하우스 같은 경우는 1,300만원 더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것이 자부담이 40%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자부담 35%입니다.
○박찬원 위원 : 65% 정도 보조를 주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이 비닐의 수명이 몇 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비닐 수명이 만 4~5년 밖에 안 되어서 장기성필름 같은 것은 7~8년 쓰는데 잘 쓰면 10년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성필름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동시에 교체는 안 될 것 같고 수출농가 쪽으로 수출단지 내에는 지금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시설하우스를 지을 때에는 다 장기성으로 가는데 일반 고추라든가 일반 채소에 대한 필름은 장기성 필름으로 지원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그래서 필름교체에 따른 농가부담도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필름교체비까지도 보조 사업으로 시책으로 세워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농업회의소하고 간담회 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평수로 따지면 70만평 정도 되잖아요?  241ha이면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단계별로 이것이 왜냐하면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빈집이라 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나중에 흉가가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이 벗겨진 하우스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나중에 또 다른 대책이라면 호박 망을 씌워서 망재배를 유도한다거나 그래서 방치되지 않도록 이것이 방치되어서 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쓰려고 해도 덮개가 씌어져야 되고 이것도 처음에 지원할 때에만 6대 4가 아니고 수명에 따라서 5년 7년 정도 경과가 지나면 비닐 지원도 현실화 돼야 된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박찬원 위원 : 단계별로 한목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재배품목이라든가 재배면적이 작은 것 같아도 어마어마한데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사과도 그렇고 멜론도 그렇고 오미자도 그렇고 새로운 품목들을 농가수를 확장하고 재배면적을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사를 짓는 매뉴얼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유통에 대한 대책인데 가공에 대한 대책, 기술지원과하고 농축산과하고 병행돼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도 좀 각별하게 관심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관내에 있는 농협들하고의 공조체제 이렇게 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보조를 해주고 작물 재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농협에서는 그 조직을 조직화시키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들을 공동 선별할 수 있는 반드시 공동선별이 돼야지 경쟁력에서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부분도 서로 엇박자로 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옥외지역 1개 원예조합, 그리고 산림조합까지도 포함해서 조합장님들하고 공동 어떤 그런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 우리 농업회의소도 마찬가지고 같이 모여서 중지를 모아서 자꾸만 다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우리 관외 농협과 센터와 농민단체 대표들 같이 모여서 체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농가들이 조직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가소득도 높아지고 가격 경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과장님도 이견이 없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사과농가가 105농가에서 65ha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자꾸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작년도에 4ha가 늘었는데 저희도 사과 멜론이 어느 정도 소득이 증대되고 또 브랜드가 알려지면서 상당히 소득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멜론하고 사과를 대폭 늘리려는데 사과 같은 경우 선 듯 농가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 재배기술도 기술이거니와 4년 지나야 수확도 시작되어 거기 투자 자본이 ha당 5,000만원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농가에 저희가 지원을 60% 정도 해줍니다마는 부담이 돼서 저희같은 경우 한 해에 10ha 정도 사과가 늘었으면 좋겠는데 지원은 많이 합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 4ha 늘어서 65ha 까지는 됐습니다마는
○박찬원 위원 : 저리자금이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3년생 가지고 수확에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사과가요.  정상적인 수확이 되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돼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농사자금이 상환기간이 1년 단위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점진적으로 농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2차 보전 제도라는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치 상환으로 해서,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농협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래야지 농업의 틀이 바꿔진다 그리고 우리 멜론 작목반 잘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잘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여기에 있는 공동선별장을 사과같이 이용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강구한다거나 지금 품목별로 다 요구가 무지하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타 농사를 하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협조가 된다 이거지요.  협조 체계가, 우리 계장님들도 오미자 따로 사과 따로 멜론 따로 이신데 계장님들도 같이 모이셔서 같이 공감을 시켜서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공격적인 리더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박찬원 위원 : 가능하시겠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고들빼기도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가지원현황하고 재배면적 수확량, 납품현황 해가지고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미나리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올해 수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제가 예산편성 할 때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험재배인데 재배는 크게 성공은 아닙니다마는 지난번 저희가 직접 먹어보기도 하고 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판로대책이 아직까지 확실치 못해서 그래서 내년에 또 이것을 미나리 재배사가 추가로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당장 이겠습니다마는 미나리재배 유통 판매처부터 종부에 계신 농가하고 저희도 주문을 하고 그분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니까 남부지방 뿐만 아니라 주요 관광객들이 찾는 동선 주변에 미나리가 대체작목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올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분석을 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남쪽지역에서 생산되는 시기하고 그런 부분도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많은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논에다 재배를 하니까 일반 쌀농사 하시는 분들하고 갈등관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특히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총 재배농가하고 재배면적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오미자가 올해 총 재배농가는 오미자 같은 경우는 368농가가 되는데요.  면적은 54ha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예상 수확량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예상 수확량은 저희가 평창 2㎏이 나오는데 올해는 저희가 0.6㎏를 잡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박찬원 위원 : 그러면 30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64톤 정도가 됐는데 저희가 평당 0.6㎏로 잡은 것은 2014년도 저희가 오미자를 19ha정도 했고 오미자를 보급하기 전에 농가가 자체적으로 했던 면적이 5.9ha정도 되는데요.
○박찬원 위원 : 그래서요.  지금 이 수확량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우려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막연하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상표부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구난방이거든요.  이것도 체계화 시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산나물쪽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멜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니까 재배농가가 많이 늘었지요?  60농가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재배농가는 38농가가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많이 안 늘었네요?  재배면적은 이것도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올해 0.67ha 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것도 단위면적당 소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이 멜론 농사는 수확까지 60일이 소요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90일이 소요됩니다.
○박찬원 위원 : 90일 정도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육묘기간까지 포함해서
○박찬원 위원 : 아, 육묘기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멜론시작 전에 브로콜리 농사를 하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이번 작목반에서 수확 이후에 절임배추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3모작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인 얘기다,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고 그리고 멜론이 지금 농가당 보니까 아주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 평당 5만원 정도 수확을 올린다고 들었어요.  최고는 12만원대까지 올린다고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올해 20만원까지 올렸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단일농가 중에 1,800평 정도까지 짓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이것이 어마어마한 소득인데 이런 것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FTA가 통과가 되면서 쌀에 대해서 오늘 신문에 난 것을 보셨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쌀이 일본쌀보다 대만쌀보다 싸다, 어떻게 보면 중국사람들이 같이 밀려들어오면서 농산물도 거꾸로 중국으로 수출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과장님이 늦기 전에 다른 지자체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됩니다.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일단은 먼저 시작한 선도 농가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후발 농가들한테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 시키는 것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기술지원과가 많이 앞장을 서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그 다음에 종목을 바꾸는데도 뭔가 그런 이차보전 지원이라든가 이런 대책도 세워가지고 농민들이 어려움 없이 종목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고령화가 빨리 빨리 되는데 그 자식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만 터전을 마련해 준다면 지금 이보다 더 귀농 귀촌 인구가 많이 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적은 인원이고 힘든 것은 알겠지만 어떡합니까?  군대로 얘기하면 특수부대 식으로 좀 움직여서 좋은 기회에 아주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감사합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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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