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오전 11시 04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7차 감사활동)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4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지형근 부군수님께서는 군수님을 대신해서 제12회 강원도 정보화 마을 한마음 대회 참석으로 불출석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먼저 한 해를 결산하는 지역별 의정활동으로 정말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전 질의자료 수집과 주요 정책 연구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세심한 검토로 분야별 문제점 도출과 적정한 대안의 제시 등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의 각종사업 마무리로 가장 바쁜 시기임에도 방대한 감사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고 밤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정말 고맙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 214회 임시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기획감사실 등 16개 부서와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실시되어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준비와 균형발전, 명품관광, 창의농업, 활기찬 경제, 맞춤형 복지 등 5대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추진된 평창군정의 모든 사업에 대해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군정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히 살피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매우 의미 있게 운영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및 개선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군정에 반영하고 개선해 나아가기를 기대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하여 분야별 개괄적으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보다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인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셔서 감사기간 동안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감사가 진행되는 일정이 많았으나 집행기관의 성실한 수감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감사 자료의 오류, 세부내역 누락, 계수 착오 등 자료작성의 문제점은 이번에도 반복되었으며, 행감 활동 중에 요구되는 서면답변 자료제출이 일부 늦어진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옥의 티라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 드리며, 감사기간 동안 진지한 감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우리군의 주요정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평창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정말 큰 기회입니다.
따라서 군정 목표도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발전으로 설정하고 주요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크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도 주민의 피부에 직접 와 닿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현재의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군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준비는 물론, 대회 이후 평창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대비도 매우 중요하기에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주문하신 데 비하여 우리군의 시선은 아직 눈 앞에 머물러 있고 지역의 미래를 위해 더 멀리 보는 관점은 위원님들과 주민의 기대에는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회의 성공개최 준비를 위한 조직과 인력, 재정부담 등에 있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사운영이나 재정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설명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의제 설정에 있어서는 중앙정부, 조직위 등에 끌려가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는 부분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통한 지역개발을 기대하게 했던 한체대 유치,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등이 진전되지 않은 상태로 멈춰 있는 부분도 주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가 갖는 한계가 있고 동계올림픽 준비와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우리군에 부담 지우려 하는 중앙정부, 조직위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을 믿고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보다 당당하게 올림픽과 관련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균형발전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민선6기 평창군정은 균형발전을 주요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여러 건의 신규사업이 확정되어 지역의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는 부분은 높이 평가할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신규 관광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인 노람들 개발사업, 절개산 관광자원 개발사업 등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 입안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실행과정에서 소송이 제기되고 사업계획 전부가 변경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 및 기업유치로 추진되었던 평창초콜릿 공장설립, 수원여대 연수원 건립, 한약재 유통시설 등의 사업은 추진된 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군정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부담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오랜 시간 부담이 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정확한 분석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의 지속 여부에 대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권 중점개발 사업으로 발굴하여 추진 중인 15개 세부사업의 경우 이미 사업구상단계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고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막대한 사업비 확보와 관련한 우려 등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걱정이 많았으며,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를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세심한 세부실행계획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넷째, 명품관광과 관련된 분야입니다.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문화관광 분야는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등 많은 기능이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하여 이미 군민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새로운 관광인프라와 컨텐츠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축제의 활성화와 전통문화자원의 육성 등 정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노력에 대한 높은 평가와 함께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여 줄 것을 주문하는 말씀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활성화와 파워 블로거를 대상으로 하는 팸투어 사업이 보다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제체육 정책 분야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은 최우선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 군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 연수원, 대학교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농공단지 조성과 입주기업 유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역물품, 인력, 자재 등의 활용 장려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의 활력을 찾기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규모 있는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의 경기 부양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역에 조성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와 관련한 중장기 계획과 명확한 설치기준 없이 그 때 그 때 발생하는 수요로 조성되어 사후관리에 대한 많은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여섯째, 농업, 환경, 산림분야입니다.
농업분야에서는 1사 1촌 자매결연 활성화 추진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홍보 및 판매, 체험관광 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귀농 귀촌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비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므로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산림분야에서는 가로수조성·관리를 규정한 조례가 있음에도 국도31호선(주진∼장평구간) 가로수는 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의 판단으로만 가로수를 제거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군유림 대부와 관련, 효율적인 군유림 관리를 위하여 대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평창자연휴양림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일곱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입니다.
점차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걸 맞는 제대로 된 복지정책의 추진은 정말 쉽지 않은 영역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보육, 여성, 다문화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런 계층의 복잡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노력에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가 있었으며, 특히,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 수급자 탈락위기에 있는 178가구를 발견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친 부분에 대하여는 높은 평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 여가생활 지원의 확대와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원장의 공백으로 인한 정상적인 진료기능이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부분에서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던 만큼 의료원장 조기 채용 등 진료기능의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고 농촌지역 고령화 의료수요는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이용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반면, 의약품 구입비의 경우는 점차 증가되고 있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만큼 자체조사나 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민간의 영역에서만 있을 것 같은 경쟁의 개념이 지방자치에도 적용되어 자치단체간 무한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군은 기존의 사무에 더하여 동계올림픽 준비사무가 신규로 더하여져 공직사회에 많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이기에 우리군 공직자의 업무의 통합과 조정, 기획능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평창군정을 살펴보면,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부서 이기주의 등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부서의 협업이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되다가 어려움을 겪는 부분도 많이 확인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정의 종합적인 기획 조정능력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할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한 중복기준을 초과하여 위촉된 부분이 발견되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으며, 점차 강조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근거가 없는 보조금은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만큼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면밀한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독점적인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어 군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여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산림조합 등의 일부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상생의 관점에서 장학금출연, 불우이웃돕기 성금 출연 등의 사회환원 사업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 사항이 감사기간동안 전달되었습니다.
지적사항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12월 7일 예정되어 있는 제3차 행감특위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종료)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기획감사실장김진영
문화관광과장김광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봉기
주민생활지원과장남동선
종합민원과장홍금숙
자치행정과장장동기
재무과장정성문
경제체육과장한왕기
환경위생과장장재석
산림과장천장호
안전건설과장장근용
도시주택과장이운배
동계올림픽추진단장권혁수
보건사업과장채정희
농축산과장이상필
기술지원과장김영기
상하수도사업소장최근익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의사담당이영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