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1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 감사 가. 8개 읍면
(11시 02분 감사개시)
1. 감사 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이범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감사에 앞에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께서는 오늘 평창군 바르게 살기 협의회 평가대회 참석과 700비어 사업 위탁식에 행사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형근 부군수님께서는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서 수여식 참석차 대전을 출장 가신 관계로 불출석 함을 알려 드립니다.
조웅현 평창읍장님께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 인해서 불출석 사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림면장님은 교육관계로 직무대리 김영기 과장님께서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소관별 감사
가. 8개 읍면
○위원장 이범연 : 그러면, 읍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대한 감사는 읍면 행정을 총괄하시는 읍면장님들의 애로 사항 청취와 읍면별 현안 사업 등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읍면 순서 없이 질의와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읍면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 속에서 우리 8개 읍면장님들 뵐 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서 보면, 일선에서의 그런 애로사항도 의회가 청취를 해서 유관 기관에다가 정리를 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어떤 읍면의 사업에 대한 부분은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 보다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읍면으로 내려 보내는 사업 중에서 재배정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 중에서 검토보고만 예로 들면, 국토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 부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선 읍면에서 요구가 사업 계획을 요구한 금액으로 내려 보내다 보니까, 이렇게 편차가 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그 사업부서의 얘기가 맞는 것인지, 또 일선의 읍면에서 더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 배정이 안 된 것인지, 혹은 그 부분에서 답변하실 읍면장님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대화면장 최종수 : 국토 공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토 공원화는 그 도로변 화단이라든지, 또 공원 관리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읍면의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보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 세우기 전에 이미 저희도 자료를 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읍면에서 신청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거기서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올해 같은 공원화 사업에서는 4억이었잖아요. 총액이, 4억이다 보면, 8개 읍면에 나름대로 읍면별로 사업을 요구를 할 때는 최소한 5천 이상의 사업 요구를 할 거라고 생각 되는데, 다 읍면에서 다 그렇게 요구를 하나요?
○대화면장 최종수 : 인근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면은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충 기억나는 것은 7,000~8,000정도 쯤 요구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지난해에 제가 요구를 해서 100% 반영은 좀 어려웠습니다만 거의 그래도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 잘 추진했다고 봅니다.
○장문혁 위원 : 자료에 보면, 작게는 한 3,200만원부터 7,200만원짜리 편차가 있어요. 물론 지역적인 면적대비 분포를 하면, 조금 편차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1천만원 정도 많게는 한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일선 읍면에서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지, 요구를 했는데, 그게 삭감이 된 건지, 그것을 좀 알고 싶은 거예요.
○대화면장 최종수 : 저희 면으로 보게 되면, 100%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에 반영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큰 무리없이 추진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8개 읍면을 조정할 때는 어떻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제가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그 국토공원화 사업을 요구를 했는데, 요구액을 다 받은 읍면장님 계십니까?
안 계신거죠? 일정 부분 삭감이 된 거죠?
○진부면장 김비호 : 진부면장 김비호입니다. 아마 진부면이 이제 지역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작년에 국토공원화 사업비 3천만원만 받았기 때문에 금액이 다른 면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아마 이 사항은 국토공원화사업 계획에 물론 신청은 5천만원 이상했겠습니다만 제가 현장 가보니까,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그래서 아마 각 지역별로 관리하는 공원, 지정공원들이 있는 부분들이 숫자가 좀 적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 내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원수를 좀 늘려서 사업비를 좀 증액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읍면별로 차액만 가지고 본다면, 면적 비례라기보다 아마 관리 공원 숫자에 의해서 지금 상황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각 지역별로 좀 지정공원을 좀 늘리고, 하는 사업 계획을 좀 정해서, 정해서 예산 재배정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장문혁 위원 : 꼭 지정된 공원이 아니어도 국토공원화 사업을 할 곳은 상당히 지역적으로 많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편차가 날 때, 그 읍면에 계시는 주민분들은 어느 읍면에 가면, 국토공원화 사업이 잘 되어 있고, 우리 면은 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치고, 그렇게 형평성에 맞는 예산 공개를 할 수 있도록 읍면장님도 그 사업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정활동을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요. 이제 우리는 가선거구, 나선거구, 이제 2개의 선거구로 있으면서 그 의원, 비례대표 의원님 포함해서 7분이다 보니까, 읍면별로 이 모든 의원들이 나올 수는 없는 이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가선거구도 2개 면이 의원님 주소지가 없는 이제 면이 있고, 또 나선구도 2개면이 있습니다. 그 해당되는 읍면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그 지역에 살고 있어서가 아니고, 안 산다고 해서가 아니고, 좀 더 지역의 현안적인 문제들이 있을 때에는 세분의 지역구 의원님 내지는 또 확대하면 7분의 의원님들한테 지역 현안사업을 좀 한번 고민하고, 한번 같이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러나 하면, 오히려 저희들이 다가서서 어떤 애로 사항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선에서 저희들 이 읍면에서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의원님들 좀 함께 고민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 주시면, 또 읍면장님도 그 역할이 좀 더 부담을 좀 덜어 주실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편 의원님들과 함께 공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화면장님 답변해 주시죠.
○대화면장 최종수 :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미처 챙겨서 또 의논 못할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이렇게 행사 때 가면, 그 지역 주민분들이 우리 지역에 의원님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렇게 낙후된다라는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몇 번씩은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면에서도 그런 소리 안 듣게끔 또 의원님들 마음이 그렇게 함께 이렇게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박종욱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눈이 많이 내리는데, 아마 아침에 평창까지 출근하시느라고 아마 수고들 하셨고요. 모처럼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우리 장문혁 위원님께서 모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행정감사 중에 읍면장들과의 어떤 대화의 장이라 이렇게 봐 주면, 좀 편할 듯 싶습니다. 감사라고 하면 저희들이 뭐, 읍면에 까지 감사를 다 하다 보면, 이거 뭐 한두시간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자료가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만 이 자료에 의해서 그냥 쭉 훑어는 봤지만 여기 이제 다 감사하다 보면, 많은 시간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그 동안 읍면장님으로 생활하시면서 군청에 대한 어떤 중간역할을 우리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정말 생활 속에서 생활행정을 하시면서 중간역할을 해 오시면서 겪게 된 어떤 편한 또 주민들을 위해서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밑받침이 좀 부족했던 것이 혹시 있었다면 정말 그대로 전달해 줘야지 저희들도 또, 행정하고 믹스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저희들도 또, 읍면장님들에게 요구 내지는 아니면, 당부의 말씀도 드릴 것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간단하게 한시간 정도인데, 위원님들이 한말씀씩 다 하실 것 같아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간접으로 함께 정말 생활행정을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읍면장님들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장님들은 솔직히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또 본인 의지와 다르게 식사 내지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술자리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편함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24시간 근무를 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많이 애를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지만, 이제 부탁이나, 지시사항은 조금 간단하게 드릴까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라는 것이 차라리 아예 없으면 모르는데, 이제 이게 참고적으로 읍면별로 쭉 해서 잠깐 훑어보면, 조금 이 자료를 전문위원님 이 자료를 지금 어디서 만들었죠?
읍면에서 자료제출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이 자료라는 것은 말로 전달하는 것 보다는 확실하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조금 여기 어떻게 오타가 좀 난 것 같아요. 이 용평면을 한번 봐 주시면, 용평면 자료에 진부 체육관 정비 이랬단 말이에요. 사업명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좀 덜 가고, 혹시 이것 용평면장이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용평면장 김철환 : 네,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15쪽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항목요. 진부 체육공원 정비 해 놓고, 뒤에 이제 5,200만원 다목적 체육시설 피해방지랬는데, 이게 용평면 사업이에요. 진부면 사업입니까?
○용평면장 김철환 :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용평면에 돔을 씌운 곳이 있는데, 거기 이제 눈이 오면, 눈이 녹아서 갑자기 이렇게 내리 밀려 가지고, 그쪽 뒤쪽에 피해를 주는 집이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군에 건의를 했다 보니까, 우선 경제체육과에선가 진부면 체육회, 진부면 예산을 우선 가져다가 좀 쓰자, 그래서 받아 가지고, 우선 긴급하게 눈이 밀려 내려오지, 장평 천막식으로 씌워 놓은 돔, 거기에 민가 피해를 눈이 내리 밀리지 않게 개인집 뭐라고 할까요. 설해 방지 시설을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부로 배정된 예산을 돌려서 사용을 했다.
○용평면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재배정을 그렇게 급한대로 먼저 해 줘 가지고, 우리 예산이 없으니까,
○박종욱 위원 : 2015년도 올해 사업이데요?
○용평면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나중에 추경에는 다시 또 진부를 재배정을 해 주는 건가요?
○용평면장 김철환 :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배정 받은 것도 이 사업으로 받았습니다.
○박종욱 위원 : 진부면장님이 빌려 드린 거네요. 빌려 드린 것 봤습니까? 알겠고요. 딱 보면, 19쪽도 마찬가지인데, 19쪽에 보면, 이제 진부면장님 자료 있으시죠? 가지고 계시죠? 19쪽에 보면, 중간 가운데쯤에 대관령 눈꽃축제행사지원, 대관령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이렇게 해서 8백, 7천 5백 이렇게 했는데, 사업 내용은 또 사업명은 그런데, 뒤에 사업 내용은 또 진부에 다 하셨어요. 이 내용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진부면장 김비호 : 그건 제가 집행한 부분들은 아닙니다만 조금 전에 용평면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비 자체가 예산부분이 몫이 내려와서 실제 사업한 것은 송어축제장 관광쉼터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예산 몫에 따라서,
○박종욱 위원 : 이것도 그럼 대관령에서 예산 서 있던 것을?
○진부면장 김비호 : 재배정 할 때, 그렇게 받아서 재배정 해 줬기 때문에,
○박종욱 위원 : 재배정 했단 얘기인가요?
○진부면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것 제가 좀 이해가 좀 덜 가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20쪽에 보면, 이것도 진부면장님의 소관인데, 진부 면장님이 이게 오시기 전에 사업을 했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사업 기간 일정이 확실히 자료에 기입이 안 됐는데, 송정2리 배수로 정비공사 여기에 이제 전서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진부면장 김비호 : 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은 제가 하루에 두 번씩 지나다녀서 아는 사업이라서 하는데, 이 사업 주체가 이제 사업을 끝냈는데,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다시 추가로 이것 사업한 거죠?
○진부면장 김비호 : 제가 가기 전에 완료된 공정이라서,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요. 지난겨울에 완료가 됐고, 올해 지나면서 올해 부실로 들어가서 포장한 것이 그냥 다 주저 내려 앉아 가지고, 다시 재공사를 하자보수 기간 안에 들어서 재공사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옆에 전석 쌓기를 추가로 이렇게 애시당초 잘 했으면 추가 돈 들어갈 일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뭐 다녀만 봐도 알아서 잘 하시겠지 하고 더군다나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가지고, 이렇게 담당 직원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이건 내가 알다시피 아무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나중에 쭉 다 한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안 들어갈 돈이 또 들어갔네요. 보니까, 하자 보수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다 추가로 전석 쌓기 플러스 해 가지고, 하자 보수 시키고, 알겠습니다.
○진부면장 김비호 : 앞으로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마치는 말씀으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만 우리 읍면장님들과 지역구 의원들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더러 잘해 보자고 이제 읍면장님들하고 지역구에 그런 뭐,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이고, 어느 지역이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읍면장님들하고, 그쪽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자주 못하더라도 하면 드문드문 한번이라도 저녁식사를 하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그쪽 지역에 뭔 잘 되어 가고, 뭐가 있고, 애로가 뭐가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은 또 좀 이런 저런 정보라든가, 행정정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또 아니면, 좋게 하면, 소통의 자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것 없이 자발적으로 추진해 진행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으로 좀 진행했던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읍면장님들이 또 각 읍면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님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물론 4개 면에서 세분이 있기 때문에 세분은 고루고루 다 신경 쓴다고 봅니다. 군의원이지 면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세히 모릅니다. 군에 우리 군, 동향 보고나, 그날그날 일정에 체크를 해 주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읍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은 우리 읍면장님들이 우리가 시간이 있어서 다 갈 수는 없지만,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사례도 좀 알고 싶고, 좋은 사례 아니라도 꼭 단체별로 동향에 대해서라도 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다. 물론 잘해주는 잘해 주는 읍면장님들도 계시지만, 혹 또 바빠서 연결이 안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게 지역 분들한테 그날 좀 오지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깜깜하게 모르고 있다가 빨리 대답을 어물어물 할 수 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었으면 그날 면장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그쪽에 회장님 연락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다른 일정에 중복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은데, 왜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이러다 보니 이 양반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이렇게 볼 수 도 있고, 이게 뭔 소통이 잘 안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저는 드문드문 느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우리가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읍면장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공유, 또 내지는 소통, 우리가 앞으로 같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좀 더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오늘 내용을 이렇게 방림면장님이 교육 중인데도 과장님이 대리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참석을 하지 못하시는 읍장님 같은 경우는 대리 참석도 안 됐는데, 여기에 맥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 전문위원이시던가, 오늘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반드시 평창읍장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하고, 안 오시는 분하고, 맥이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읍면별로 국토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산 이런 것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고, 우리 동료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담당 부서에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지도를 했던 사항인데, 대부분 주문 사항이기도 하고, 읍면장님께서도 이제 그 국토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그 수종을 선택할 때, 이제 개발 품종이나, 신품종, 서양 외래 품종, 보긴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 아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 고장에서 우리 군민들이 생산하는 야생화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특히 외지에서 온 보도, 우리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야생화를 제출해서 이렇게 재배를 해서 보급을 하는데, 선택하신다면, 외지에서 오시는 관광객 및 내방객, 방문객들에게 우리 지역 야생화를 좀 홍보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야생화 생산농가를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두가지 장점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할 때,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야생화도 거기에 국토공원화 사업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차기연도 사업부터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것도 야생화 중에서도 자수종 선택해야죠. 하라고 했다 해서 그냥 대충 아무 야생화 가져다 심는 것은 아니고, 같은 값이면 좀 보기도 좋고, 관리하기도 좋고, 또 꽃도 피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그런 것도 좀 여러 가지로 따져봐서 거기다가 반영을, 사업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을 저희들이 하려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한번 주문해 봅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많지만, 이것으로 이제 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아까 박종욱 위원님 말씀하신 평창읍장 전달사항 체크하셨죠?
○전문위원 이용섭 : 네.
○위원장 이범연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명섭 위원 : 네, 함명섭 위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 메르스나, 우리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일선에서 애쓰시는, 읍면장님들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저도 주문을 많이 받았지만, 그 농가에서 이제 관수시설을 해 달라고, 올 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관수시설을 아마 주문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우리 실장님 그 혹시 예산이 얼마나 됐는지, 우리 방림면장님 직무대리하시는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내년도 가뭄대비 관수시설이 국비하고, 국비까지 해서 9억이고, 농가 자부담까지 15억이 서 있고요. 군 자체사업비가 한 1억 2,000해서 한 16억 정도가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함명섭 위원 : 이러면 얼마나 시설을 할 수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이게 하나가 보통 관정 같은 경우는 700만원, 이렇게 150미리 관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량이 많이 커버가 될 것으로 봅니다.
○함명섭 위원 : 읍면에서 들어온 것이 계략적으로 얼마정도 들어왔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작년에 저희가 가뭄대비 관수시설 한 것이 한 읍면 신청량에 한 한 5분의 3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한 5분의 2 정도가 지원이 안 되는데,
○함명섭 위원 : 그럼 반 이상은 됐네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그런데 또 가뭄이 지나 가니까, 또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가 일단 가뭄이 끝나니까, 반납을 하고 이런 사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가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미리 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도 좀 그런 것이 좀 지양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올해 좀 예산이 대폭 16억 이상 사업비가 되니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함명섭 위원 : 그래서 하여간 올해 몇십년만에 온 가뭄이지만, 올해 지켜 보니까, 사실 우리 남부지역보다 오히려 북부지역이 가뭄 피해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맞습니다.
○함명섭 위원 : 좀 가급적이면 농가들이 좀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지원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라면서,
○기술지원과장 김영기 : 네, 알겠습니다.
○함명섭 위원 : 또 한가지는 읍면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사업이 뭐 위에 도를 통하던, 군으로 통해 가지고, 갑자기 읍면장님들이 모르고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읍면장님들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사료되는데, 이런 부분은 읍면장들이 더 소통의 어떤 부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더 신경을 쓰시고, 다각적으로 해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을 좀 하나하나 더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예민한 부분인데, 그 올해 유독이나, 농산물 감이라든가, 전체적인 우리 평창군 경기로 봐서는 3년째 농산물 값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고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이장님들이 다 선진지 견학을 가요. 이게 국내를 좀 이렇게 가신다던가, 이러면 좀 괜찮은데, 꼭 이렇게 해외를 가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안 좋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들을 사방에서 듣고 있는데, 또한 유사 단체의 부녀회라든가, 또 새마을이라든가, 하여간 그 지역에서 다 애쓰시는데, 또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2년에 한번 정도를 이렇게 가시던가, 아니면, 1년에 물론 그렇습니다. 경비는 본인들 자부담도 하고, 또 혹시나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수당을 아껴가지고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역으로 봐서는 좀 국내에 어떤 투어라든가, 아니면 2년에 한번씩 가시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좀 참고하시고서 이장님들하고 잘 좀 협의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올 한해 메르스라든가, 하여간 가뭄 때문에 읍면장님들 일선에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얼마 안 남은 것 정말 잘 마무리 하시기 바라고, 특히 우리 미탄면장님께서 이제 얼마 안 계시면 퇴임을 하시는데, 그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함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읍면장님들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그 우리 읍면장님들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사령관 역할을 하시면서 종합적으로 다 살펴 보시고, 또 마무리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작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민원이라든가, 하여튼 농업에 관련된 그런 지역의 상업에 관련된 그 다음에 기타, 이런 모든 민원들을 복합적으로 해결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를 드리고, 이부분은 공통사항이에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좀 견학도 다니고 이렇게 보면서 필요하다라고 느낀 것,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인구가 지난 5년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교해 보니까, 18명이 줄었어요. 평창군이 토탈, 엄청나게 감소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18명 줄었더라고요. 그 중에 진부, 평창, 방림, 미탄은 줄고, 나머지 이제 4개 지역은 조금씩 늘었어요. 이 부분이 결국은 귀농과 귀촌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국한된 일이 아니다. 우리 읍면도 아주 동일된 매뉴얼로 상담이라던가 문의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안내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읍면 공히, 우리 센터와 평창군과 함께 좀 고민해야 된다라고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읍면이 상당히 관장을 여러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지역에 소득창출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특히 읍면장님들이 번영회장이나, 체육 사회단체장님들하고,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축제라든가, 크고 작은 행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구 의원을 떠나서 그 지역을 관장한 의원이라든가, 관계 집행부의 부서 하고의 어떤 소통관계, 이런 부분은 우리 읍면장님들께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이것 해결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사전에 미리 예측하고, 판단해서 공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방림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상 운교, 계촌, 방림,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림을 맡고 계신 우리 면장님들은 그 지역간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심리라든가, 갈등심리라든가, 이런 것도 잘 규합을 해야 되고, 또 지역에 모르게 발전될 수 있도록, 늘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농촌 중심지 사업이 첫단추가 잘 끼여질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을 우리 읍면장님들이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런 주문 드리고 싶고요. 미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농촌 중심지사업이 들어가서 아주 원활하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화합이 잘 맞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창리천 복원사업도 있죠. 그 미탄이 그 어느 지역보다 경쟁력이 더 많은 지역 같아요. 백룡동굴 있고요. 동막골 매년 그래도 크고 작은 영화촬영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청옥산까지 개발하게 되면, 미탄은 기본 인프라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만 조화롭게 잘 해주면, 또 먹거리 송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조화롭게 간다면, 작지만 아주 강한 그런 동네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한 주민들간의 갈등에 봉한 이것을 화합을 통해서 뭔가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된다. 노인들, 청장년, 이렇게 구분되지 말고, 남녀, 전부 모여 가지고 같이 좀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다보고, 그래서 미탄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방림도 클래식이 들어가고 해서 좋은 기회고, 이게 이제 재산역이 들어와서 어떤 투어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역에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고,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읍면장님들이 고민하면, 현장에 답이 있더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대화같은 경우는 읍면장님께서 축제 관련된 부분과 또 재래시장이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먹거리, 특히 옥수수 같은 경우, 공격적으로 경영을 하시는데,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과거에 그 대화가 교통의 요충지로써의 명성이 있었습니다. 대화초라든가, 얼마든지 특성을 살려서 대화를 한단계 더 도약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특히, 또 우리 서울대 평창 캠퍼스 대화에 또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화도 과거의 어떤 그런 교통의 중심지로써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고, 재래시장 활성화 시키고, 또 더위사냥 축제도 정말 획기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한다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봉평 같은 경우는 각종 인프라가 구축이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효석문화제가 손가락 꼽히는 축제로 발전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를 연계해서 각종 펜션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야영장,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뭔가, 규제에 발이 묶여 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곳이 어디인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찾아 가지고, 규제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을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됩니다. 몇 군데 제가 예를 드리고 싶은데, 면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긴밀하게 좀 공유체제 유지해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대관령은 올림픽과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역만의 어떤 특별한 특색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다행히 작년부터 눈꽃축제가 시내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하면서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대관령이 큰 그런 회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내방객들이 온단 말입니다. 앞으로는 올림픽 이후라도 이 대관령면만의 어떤 그런 특성, 황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전국 최고의 눈이 있고, 이게 특성화를 좀 많이 살린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대관령은 고원지역으로써 우리 지역에 아주 가장 훌륭한 휴양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진부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또 송어축제가 굉장히 아주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좀 문제가 앞에 타이틀이 평창 송어축제로 붙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오세요. 여기 와 가지고, 평창 송어축제장이 어디냐? 40분을 더 가야 됩니다. 이런 또 딜레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빠져 가지고,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그냥 되돌아가거나, 아예 온 김에 그럼 정선을 넘어 가던지, 영월을 가던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월정사가 이 대대적으로 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월정사에 오는 내방객들을 진부 시내권으로 끌어드릴 수 있는, 시내의 어떤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방법도 정말 고민해야 된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용평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 최고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방객들도 많고, 상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 수 있는 홍보, 특히 농산물이라든가, 우리 지역의 어떤 문화, 쪽으로 특색을 많이 살려서 우리 지역의 홍보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는 용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애쓰시는데, 저희 군 위원들도 같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 수시로 문자 주시고, 또 연락도 주셔 가지고, 꼭 지역구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다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고, 늘 고생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탄면장님 며칠 안 남으셨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나가셔 가지고도 좋은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많이 좀 알려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 임영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이러게 포근하게 눈이 내리는 날 우리 읍면장님들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미탄면장님, 평생을 공직에 몸 담으셨다 이제 곧 나오시게 되는데, 나오셔서 같이 우리 발전, 우리 평창군민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여성들의 봉사활동이 우리 읍면별로 좀 많죠. 봉사활동 할 때 마다 좀 칭찬들 많이 해 주시고, 또 우리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적인 우리 읍면 단위에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연 위원 : 잠깐 시간, 제가 한 세가지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데요. 행정사무감사니 만큼 한 3건만 질의 좀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 면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통사항인데요. 하지만, 우리 지금 군비 재배정 사업이 집행잔액이 좀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자료상에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10월 말자로 이제 이 자료가 취합된 거죠?
○대화면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는 2회 추경을 우리가 9월 달에 했고요. 물론 9월 달 추경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또 내려갔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11월 12일 날 해 가지고, 12월 20일 날 의회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월 말까지 이렇게 자료를 내신 것 같은데, 이제 미탄, 대관령, 평창읍은 한 1억 5천에서 한 1억 8천 사이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지금 진부가 6억 3,700, 용평면이 6억 3,600, 봉평면이 3억 9,400, 대화면이 6억 6,600, 방림면은 무려 면장님 안 계시지만 9억 8,900 정도 이렇게 미집행 잔액이 있어요. 이런 게 물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지, 특히 2회 추경이 끝나고 나서 내려간 금액은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게 50%가 집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한번 답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대화면장 최종수 : 사업하고자 하는 곳에 농작물 관계, 이런 부분들이 수확이 안 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이제 공사가 굵직한 것이 있는 부분에 이제 수확 후에 이제 공사발주하다 보니,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말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뽑는 시기가 10월 말 기준으로 뽑다 보니까,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범연 위원 : 농산물 반출이 전반기 예산이 왔다 할지라도 농작물이 들어가서 수확까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작업 공사를 발주는 해 놓고, 집행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 준공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네요.
○대화면장 최종수 : 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어떤 것을 보면, 여기 보면, 대화 같은 경우는 아예 집행액이 제로 같은 경우는 이건 한 사업이죠. 그냥? 하나의 사업이라서 그렇죠?
○대화면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이것도 같은 모양입니까? 이것은 보면, 전석 쌓고 이런 것도 도로 옆에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대화면장 최종수 :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면서 하는 부분, 전석 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 중에 복지회관 관리는 왜 집행액이 하나도 못하고 2,000만원입니까, 언제 배정 받았습니까?
○대화면장 최종수 : 복지분야,
○이범연 위원 : 11페이지에. 11페이지 맨 밑에,
○대화면장 최종수 : 이것은 저희가 2회 추경에 조금 늦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경로당 도배해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장판 쪽 이런 분들이 여러 개 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범연 위원 : 거의 완료 됐습니까?
○대화면장 최종수 : 거의 다 완료 됐습니다.
○이범연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읍면 재배정 사업이 조금 궁굼했어요. 물론 면에서 신청해 가지고 받아서 그죠? 현장을 잘 아니까 집행했는데, 금액이 많이 남게 이렇게 보고가 되어서, 이제 궁금해서 여쭈어 본 거고요.
하여튼 간에 모든 사업이 민원해결에 원만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화면장 최종수 :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대화면장님 수고하셨고요. 진부면장님께 하나 여쭈어 볼게요.
면장님 행정직이시고, 올해 근무하셨으니까, 경험도 많으시니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올해 진부, 대화, 대관령이 감사대상 감사 받았죠?
군 자체 감사 그죠?
○진부면장 김비호 : 네,
○이범연 위원 :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읍면에 행정상에, 그 다음에 신분상에, 또 재정상에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나왔거든요. 그 중에 보면, 행정상이 51건씩 신분상의 문제가 한 31건, 그 다음 재정상의 세외수입, 이런 것들이 90여 만원 정도,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었어요. 기획실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그런데 이제 이런 사항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까?
○진부면장 김비호 : 진부면의 감사가 제가 가기 전에 진행이 됐고, 아마 시달이 되어서 파악은 좀,
○이범연 위원 : 진부면에 꼭 지정된 것은 아니고, 대관령, 대화, 진부 이렇게 같이 받았는데, 대표로 면장님한테 한번 이렇게,
○진부면장 김비호 : 아마 가장 많은 부분들이 농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재정 부분들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 상에 착오로 인한 부분들이 주가 되거나, 아니면, 감액 처분한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고요. 기타,
○이범연 위원 : 신분상의 이렇게 민원인하고 부딪치면서 생겨나는 겁니까? 어떻게 개인적인 신상에 대한 신분에 관한 겁니까?
○진부면장 김비호 : 민원인과 같이 민원인과 대등관계나 이런 부분에 생기는 것 보다는 일단 신분상의 조치 부분들은 업무 중에 좀 착오라든가, 과실이 있어 가지고, 이 중에 적법한 절차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범연 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감사의 지적 안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읍면장님들께서 공히 좀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부면장 김비호 :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리고 대관령 면장님께는 그 이제 겨울 동절기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각종 현장에 공사 중지라든가, 또 공사도 또 진행되는 부분도 토공공사들은 이제 공사 중지, 공기 때문에 진행되는 부분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공사현장 위험요소, 해소 부분, 이런데도 좀 두루 살피시면서 현장 대응 방법도 주민들한테 안전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진부면하고, 대관령면, 봉평면, 또 이 북부 4개면은 겨울 관광객, 스키로 인한 관광객, 송어축제로 인한 관광객 등등 많이 오는데요. 각 읍면별로 제설대책은 잘 세워져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잘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대관령 면장님께서 특별히 그냥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면장 유동근 :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장비 업체에 용역을 줘 가지고, 눈이 오면 바로바로 이제 시가지하고, 우회도로 제설 작업을 합니다.
하고, 만약에 이제 폭설이 왔을 경우에는 우선 이제 차도만 치우고, 그 다음에 눈이 그친 다음에는 차량을 다 빼서 전체 눈을 치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바로 바로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이범연 위원 :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를 앞으로 지나 봐야 되는데, 좀 철저하게 하자는 뜻에서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특히 이제 물론 지금도 잘해 오고 있습니다만 읍면 제설기 관리 상태는 잘되어 있습니까?
○대관령면장 유동근 : 제설기 관리상태는 리별로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대관령면 같은 경우에는 용산2리가 그걸 분실을 했습니다. 아마, 고물상이 가지고 갔는지, 분실을 해 가지고, 이번에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설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장님들 제가 안전건설과 감사 전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장님들이 바뀌거나 그럴 때, 인수인계 관계, 제설기, 그 다음엔 또, 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장님들하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됩니다. 특히 대관령 같은 경우는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자기 집 앞에 눈치우기 운동, 등등 이런 것을 교육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미끄럼 사고가 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관령면장 유동근 : 별도로 그건 한번 캠페인 한번 할 계획입니다.
○이범연 위원 : 그래서 이 제설에 대한 부분도 또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마을 안길이나, 주변 길들이 잘 쳐지지 않으면, 어르신들 미끄럼 사고도 많이 날 수 있고, 등등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제설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면장 유동근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범연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한말씀, 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네, 제가 행사 때문에 갔다가 좀 왔는데, 늘 우리 변방에서 정말 애쓰시는 우리 면장님들, 또 늘 주민과 함께하면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우리 군청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읍면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읍면에 가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 실과에다가 어떤 요구를 했을 때에도 잘 들어주지도 않고 그래서 애로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더라도 우리 주민과 늘 함께 했으면 좋겠다. 주민들을 잘 보살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계신데, 제가 읍면에를 이렇게 다녀 보면, 우리 읍면장님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비, 그 뭡니까, 읍면장님들이 쓸수가 있는 사업비가 늘 부족해요. 지금 1억인가요? 실장님 1억?
○기획감사실장 김진영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유인환 :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좀 생각을 더 해서 정말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 줄 수 있는 곳이 읍면장님들 사업비거든요. 어떤 건설과 도시과에다 줘서 이렇게 내려서 받는 돈보다도 읍면장님들이 직접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하여튼 연말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 또 새로운 도약되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범연 :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읍면에 대한 질의 및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장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4일 오전 11시 이곳에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 원 장
이범연 간 사
임영순 위 원
함명섭 위 원
박찬원 위 원
박종욱 위 원
장문혁○위원아닌의원 의 장
유인환○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김진영 기술지원과장김영기 미탄면장백순규 대화면장최종수 봉평면장고홍재 용평면장김철환 진부면장김비호 대관령면장유동근○의회사무과 사무과장전완택 전문위원이용섭 전문위원오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