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9일(수) 10시07분
의사일정(제3차 예결위원)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 보건의료원 소관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8분)
가. 문화관광과 소관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과목으로서 총 29억 729만 7천원이 총 예산으로 그 중에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이 896만 9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수용비가 사무용품비로 302만 4천원, 우편요금이 120만원, 194쪽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로 9천원씩 3종에 32만 4천원 시간외 근무 급량비가 432만원, 문화축제 홍보자료 발송 우편료가 600만원, 국내 여비는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 2,59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로서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경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로서 노성제위원회 8,000만원, 읍면 참가비 1,000만원씩 8개 읍면에 8,000만원, 이 예산은 '98년도에 읍면 예산에 포함되어 있던 경비입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으로 500만원씩 8개 읍면에 4,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지원 3,000만원, 메밀꽃축제 지원 2,000만원 오대제 지원 2,000만원, 민속경영대회 참가지원 1,300만원, 전통향토 민속육성 지원 2,0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 500만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1,624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향토자료조사 1,400만원 이것은 문화원에서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3,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평창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 마무리 20억 93만원, 196쪽이 되겠습니다.
송학루 개축 2억 5,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진부도서관 집기 구입비 2억원 이것은 현재 전산장비하고 음향장비, 집기류 등 약 3억원이 소요됩니다마는 '98년도 집행잔액 1억원 하고 부족액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 문화재 관리 2,000만원 백룡동굴 감시원 보상금 240만원, 봉산서재 제향비 지원 100만원, 다음은 체육 청소년 과목에 10억 1,775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종합운동장 관리 비품구입비 50만원, 전기료는 기본료가 377만 3천원, 사용료 25만원, 상수도 사용료는 기본료 98만원, 사용료 33만 6천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592만 2천원, 제초제 구입비 80만원, '99동계대회 운영비로 대회홍보 신문광고료 700만원씩 4개 사 2회에 5,600만원, 대회종합 안내판 설치 60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900만원, 주차금지 표지판 450만원, 운수종사자 리본 제작 50만원, 행사지원 요원 급량비 2,250만원, 이것은 필수요원하고 공무원 75명, 미화원 16명, 자원봉사자 60명해서 150명에 대한 아시아경기대회 중에 사용하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행사 지원요원 숙소 임차료 960만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 600만원, 인력지원부 소모품 환경미화원 등 해서 100만원, 자원봉사활동 다과 재료구입 200만원, 대회 지원요원 피복비 8만원씩 500명에 4,000만원, 모자 8천원씩 500명에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일시 사역인부임 종합운동장 주변정비 인부임으로 349만 4천원, 일반보상금으로 '99동계대회운영자원봉사자교육 1만 5천원씩 106명 1회에 159만원, 성화봉송주자교육 1만 5천원 36명 2회에 108만원, 개·폐회식 참가 보상 군 초청인사 개인이 420만원, 단체가 50만원씩 3개단체 2회에 300만원이 단체는 용평농사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평창 아리랑 등 선수촌에 공연이 예상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직장체육부 레슬링 급여로서 지도자 857만 3천원, 선수가 5,371만 8천원 상여금이 2,076만 4천원, 훈련수당 1,440만원, 성과급이 960만원, 급식비 960만원, 대회 출전비 1,440만원, 전지훈련비 960만원, 선수피복 시합 복으로 128만원 타이즈 160만원, 레슬링화 80만원, 추리닝 112만원, 동계파카 120만원, 효도휴가비 519만 1천원, 가족수당 108만원, 지도자 수당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침구 30만원, 기타비품이 20만원 되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로 6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기본급 969만 6천원, 상여금 323만 2천원, 급식비 96만원, 교통비 120만원, 명절휴가비 80만 8천원, 대회출전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7 민간이전으로서 '99동계대회 지원 성화봉송로 경축행사 단체지원에 1,800만원, 구간별 풍물놀이 및 악대지원에 300만원, 이것은 용평농악하고 도암노인회, 연화유치원 소리패 에다가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간별 풍물놀이 및 악대지원은 6개 단체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만원씩 고등학교 악대라든가 주부대학 소리패 등에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육대회 출전비로 1억 4,500만원 도민생활체육 출전비로 4,000만원, 관내 고교학생체육 물건지원으로 2,000만원, 주종목 육성지원으로 1,500만원, 게치트볼대회 출전으로 600만원, 201쪽이 되겠습니다.
역전마라톤대회 출전으로 700만원, 생활체육단체 지원으로 1,000만원, 강원씨름 왕 선발대회 700만원, 지사배 에어로빅 대회 출전으로 700만원, 평창군 체육회정액보조로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8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245만 5천원, 도비 281만원, 군비 281만원, 국민문화축제 1개소는 200만원에 국비 60만원, 도비 70만원, 군비 7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대화문화체육관 지붕차광시설 설치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폐 시설을 설치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99동계대회 시설비로서 청소장비 시설 보수로 400만원, 성화안치대 시설비로 군청광장에 설치할 계획으로 500만원, 종합운동장 스탠드보수로 3,000만원, 그 동안 스탠드가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을 느껴 왔기 때문에 녹색 에폭시로 마감 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용평궁도장 시설로 토지매입비 9,000만원, 토공마무리 3,000만원, 대화체육공원 마무리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경상적 경비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수당으로 5만원씩 40명 2회 해서 4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도 주관 교육에 의해서 7만원씩 15명 105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으로 15만원씩 10명 150만원, 불우 청소년 산들바람 체험활동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대화 3리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도비 730만원, 군비 730만원 해서 1,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어울 마당비로서 1,8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 출연금을 1,296만원, 이것은 도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도에서 30억원을 정립할 계획으로 시군별 청소년 인구 비례에 따라서 출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관광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광관리 예산 중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무계 변동으로 인하여 일용인부임이 여기 문화하고 이중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들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이중 계상을 한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수정예산에서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관리 총 예산은 4억 3,795만 2천원으로서 우선 경상적 경비가 한국관광연감책자 구입에 25만원, 관광홍보 사진제작에 필름 45만원, 사진인화비로 225만원, 관광홍보책자 제작비로 8천원씩 4,000부해서 3,200만원, 관광홍보 팔플릿(pamphlet)제작으로 1,250만원, 제3회 강원 감자큰잔치 경비로서 선전탑 설치를 600만원, 홍보물제작 420만원, 표지판 설치 600만원, 임시안내소운영 사무용품비 140만원, 전기요금 80만원, 전화요금 90만원, 부지 임차료 1,500만원, 여기 부지 임차는 10,000평아 되겠습니다.
1,500원씩 해서 10,000평 1,500만원, 발전기 임차료 900만원, 간이화장실 임차료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으로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개최에 대한 참가선수보상, 우리군 대표들이 줄다리기, 그네, 감자깍기 등에 참가하는 선수 보상금으로 500만원,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900만원, 환경미화원 숙식비로 140만원, 교통질서 주정차 주차관리 공익요원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개최에 대한 용평 농사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감자컵 축구대회, 수석전시회 해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학술용역비 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ARS 설치로 2,000만원 이것은 관광 성수기에 1일 평균 50여건씩 관광지 안내문의 전화가 쇄도하기 때문에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에 ARS자동응답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비로 9,000만원, 다음 시설비로 제3회 강원감자 큰잔치 기반시설비로 전기 인입공사 2,800만원, 상하수도시설 800만원, 부지정리다짐 400만원, 주변 차폐시설 200만원, 주변 제초작업 200만원, 주차장설치 500만원 감자 구워먹기 장에 100만원, 옹심이 시식회장에 100만원, 행사장 복구비로 3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 계정비 사업으로서 7개소 정도로 정비를 하고자 실시설계비로 900만원, 시설비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지도 일반운영비로 마을관리휴양지 운영 수수료 영수증에 70원씩 100,000매 700만원, 유도 안내판 제작 80만원 1개소, 이동식 화장실설치 220만원씩 5동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리수거 쓰레기장으로 50만원씩 3식에 5개소 750만원, 안내판 정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토캠프장 운영비로 전기료 5천원, 사용료 1만 5천원, 상수도 사용료 기본료 9만 3천원, 사용료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마을관리 휴양지 취사장 시설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서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지금 제안설명을 들은 대로 동계 아시안 경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감자큰잔치에 대한 경비, 굉장히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략 30억원 정도의 예산인 것 같은데,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이 계상됐는데, 여기 보면은 '99년도 예산안 심의 참고 자료가 나온 것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우리 문화 관광과에서는 하나도 참고자료를 제출을 안 해 주셨네, 그래서 지금 제안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는데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 많아요.
참고자료를 하나도 준비를 안 해 주셨어요.
궁금한 사항을 처음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4쪽을 봐 주세요.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노성제 위원회 '98년도 예산이 7,000만원 이였었죠?
그래서 이것을 최소한도로 잡아 가지고 8,000만원으로 지금 계상한 겁니다.
라이브콘서트 관계 때문에 도저히 그것이 안되어 가지고 풀 보조에서 아마 지원이 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한 바가 있는데, 11월 30일까지 정산검사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료 제출이 안됐는데, 지금 제출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렇게 그건 그렇게 넘어 가고, 195쪽에 보시 면은 전통향토민속 육성지원 2,000만원, 이것도 참고자료를 세부적인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진부도서관 집기구입 1억원이 되어 있고, 부족 분 2억원을 계상하신다고 그랬는데, 도서관에 어떤 집기를 구입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10개소했는데,
지금 사실상 따지면 우리 문화재가 10개소가 훨씬 넘습니다마는 우리가 이것을 조사해서 선별하여 10개소 정도를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풀 덮이고 말이지, 거기도 일단 보완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그 밑에 백룡동굴 감시원 보상금이거는 어떤 분한테 나가는 돈이면, 이 분이 하시는 일이 뭐 있나요?
부근에 사는데, 도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을 문화부에서 문을 열어달라든지, 또 이러면 같이 들어가서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런 전반적인 관리를 이분이 계속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이 그때 나가시면 되는 거지,
들어가지 못하도록 입구 봉쇄를 해 놓고 관리한다고 한 달에 20만원씩 준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시는 일이 과연 크게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197쪽에, 질문이 많아서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대회 홍보신문 광고료, '99동계대회 5,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신문광고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서 있나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30만원 곱하기 30개소 900만원, 그 뒷장에 보시 면은 주차금지 표지판 해서 이것은 15만원에 30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어서, 비슷한 것 같은데, 15만원, 30만원씩 차이가 나나요. 주차금지 표지판은 15만원이고, 주차안내 표지판은 30만원이고,
공무원이 650명이 되고, 의원님들, 그 다음 추진위원회 이사들, 기타 해서 10벌 정도 해서 690벌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실 500벌을 해서 어떻게 나누어주겠다는 거예요.
3∼4만원 내 가지고 690명이 다 입을 수 없잖아요.
500명해서 4,000만원 계상하고 그걸로 690명 해 입힌다는 것이 계산에 안 맞잖아요.
그 인사들한테 지급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70명 곱하기 2회 해놨는데, 개·폐회식,
그 200쪽에 보시 면은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전체금액이 얼 맙니까?
1,700만원 되나요? 얼마 되나요?
사람이라든가, 서로 협력을 잘해 나가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하는 것 밖에 없다고, 지금 구조조정하고 조직개편하고 날리 치고, 지금 임시직 필요한 직원도 지금 보충을 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지금 사무국장 도민체전 출전을 위해서, 어떻게 따지면 사무국장을 1년에 1,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지급해서 고용하겠다, 이거 시기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1년에 1,7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예요. 사무국장 채용하겠다,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예산 이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사무국장 채용해서 1년에 1,700만원씩 예산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99동계대회지원 성화봉송로 경축행사 단체지원 1,800만원, 이것도 세부자료를 정확하게, 어떤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도민체전 출전도 작년도에 1억 3,000만원에서 올해 1억 4,500만원으로 늘여 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왜냐하면 선수발굴을 사방에서 해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이건 생체협에다가 4,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안인가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에 201쪽에 보시면 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1,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98년도에 8개 단체에 800만원을 지원했는데, 올해 200만원 늘었는데, 어떤 단체에 어떻게 지원을 해 주시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건 240만원입니다.
질문 드리기 뭐 해서 서면으로 1개소에 어떻게 운영하는지, 200만원 그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예요.
202쪽 동계대회 시설비 청소장비 시설보수 400만원, 청소장비 시설보수는 어떤 시설을,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성화안치대 설치비는,
다른 지역이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는 내용이 예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혼자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되니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위원 여러분의 발언의 기회를 균등하기 위해서 진행하시는 동안에 1인 의원이 질의하신 다음에 계속 질의해 주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문화관광과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화관광과에 대한 예산, 또 자료불충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처음 중요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 계속 자료요구를 본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하시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가지 내에다가 부지를 우리 군 유지나 도 유지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사용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지를 임차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발전기도 저희들이 사 가지고 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1회 쓰고 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임차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 추가로 206쪽에 관광안내 및 군정홍보 ARS설치, 또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202쪽에 봉평 궁도장 설치 시설문제입니다.
부지매입이 필지별로 전부 확정되어 있는 겁니까?
추가로 더 들어가는 이런 경우는 안 생기겠습니까?
그 다음 203쪽 하단에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출연금이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조성하고, '99년부터 2002년까지 다시 계획을 세워 가지고 4년 차로 해 가지고 매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해 가지고, 저소득 가정에 대해서 학비지원, 직업훈련, 이런 경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206쪽에 강원감자큰잔치에 용평 농사놀이, 대회 기간중 매일 한번씩 출연합니까?
한번만 딱하고 이 금액을 지출하시는지요?
힘이 들어서 그렇게 못할 것 같고, 1회 정도 출연하는 걸로, 아니면은 개회 중에 2회 정도 출연하든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속은 출연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97년도에도 투자를 하고 금년도에도 투자를 해서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을 하시는 건지?
그렇게 시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수현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감자큰잔치 207쪽에 보면 기반시설 하느라고 비용이 많이 충당되는데요.
부지를 임차하게 되면 연간 임차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평당 500원이나 1,000원 정도만 더 임차료를 주게 되면은 부대시설비가 많이 절감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미탄 기화 내려가다 보면 백룡동굴 가는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매입에 불응을 하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5억원인데 토지매입비로 1억 5,000만원, 시설비로 3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시설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이번에 더 계상한 겁니다.
4억 5,000만원이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데, 부지매입비 1억 5,000만원 빼고 나도,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맨 끝에 오토캠프장, 전기료, 상·하수도 여기에서 얘기하는 오토캠프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직 정리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천동 지동봉 가옥을 지금 도립문화재로 지정되어 작년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보수했지 않습니까?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내역을 검토 중에 있고, '99년도에 결과가 나옵니다.
저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진석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인데, 대화 체육공원을 조성하죠?
다른 현안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 착수도 하지 않은 사업에다가 1억원씩 계상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계상되어 있어요.
동계아시안게임에 대한 우리가 군비를 지금 투자하는 것을 '98년도 분하고 지원한 것이 있다면 '98년하고 '99년도 이번 예산에 계상된 총 경비 계상 내역을 세항 별로 아주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이 예산도 총 얼마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인지, 항목별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요.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대부분이 아마 체육예산입니다.
과연 체육예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축제 예산에서 대관령 눈꽃축제가 우리 문화부가 선정한 10대 축제의 하나로 되어 있죠?
그래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그 다음 도비가 5,000만원, 나머지 군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난번 문화관광과장께서 메밀꽃 축제 지원에 대해서는 분명 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2,000만원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는지, 또 시행주체가 평창군이 주체를 하고 메밀꽃 축제 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하겠다고 분명 군정질문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 또한 계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군단위 축제로 이제는 승화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군에서 분명 주체를 한다고 그랬었는데, 2,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축제를 합니까?
이런 문제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예를 든다면 민속경영대회 한번 출연하는데 1,300만원의 예산의 지원하면서, 군 단위 축제에 2,000만원이 뭡니까?
이래 가지고 예산이 축제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분명 집행부가 재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문화원에 대한 정액보조는 1,624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침상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은 보조사업으로서 지방문화원 지원에 3,800만원이 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는 내역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99년도에 도 및 전국 합창경연대회하고 주부가요제를 지금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또 한 가지는 이미 동계대회 신문광고료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관리에 보면 거기도 우리가 군정홍보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물론 다같이 홍보비인 것은 사실이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연 홍보를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재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문광고료는 지금 1억 600만원이 계상된다는 결과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검토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수현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종합운동장에 이미 한사람을 대체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전부다 감축을 하고, 기구개편을 하는 판인데, 거기다 인건비를 더 계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사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리 평창군에서 한 겁니까?
국비 5억원, 도비 5억원 해서 군비 8억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겁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다음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 787억 5,200만원 가운데 저희 자치행정과는 36억 9,781만 7천원으로 4.7%를 점하며, 지난해 당초 예산대비 5억 7,000만원이 증가된 것이나 지역개발과 업무와 민방위 업무, 그리고 종전의 내무과의 통합된 것을 감안하면 다소 증가된 규모로 그 주요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명토수당 중 가분 5억원과 정부 전산화사업 3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3억 9,000만원 등 12억 3,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안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립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에 일반행정비 인건비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1,842만 8천원, 그리고 일용인부 퇴직금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리군 전체 일용인부 중에서 퇴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 과에 일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 운영비로서 일·숙직수당외 당직 침구, 사무용품비 시간외 근무 급량비, 신문구독료, 행정사무용 우편료 도 문서발송 우편료 등 해서 2,5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시책교육특별 강사수당으로 480만원, 공무원시책교육특별 강사 여비로 128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으로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해서 339만원, 군청 예비군중대 운영비로 건전지 배터리(battery)구입하고 탄약벤딩헤체기, 마대구입 해서 40만원, 그 다음 직장 민방위 시범훈련 물품구입비 4만원, 표창장 내외지 50만원, 표창장 인쇄 50만원, 노후 관·공인 제작에 60만원, 행정 정보공개목록 제작에 40만원, 그 다음 보존용 배면 스티커 제작에 108만원, 그 다음 디지털 인쇄기운영 소모품 구입비로 4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중대장 피복비가 17만 5천원,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에 189만원, 그 다음 여비중 국내여비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9,900만원, 기본교육, 전문교육, 신규교육 그렇게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서체송, 군과 읍면간 1명에 510만원, 한 마음 연수회 참석여비가 1박 2일씩 해서 2,83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4,176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합쳐서 5,670만원, 그 다음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직원사기진작 경비로 1,086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으로 저희 과에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업무추진비로 직책급 업무 추진비,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직장 예비군 중대장 포함해서 정액으로 1,440만원, 그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3,600만원, 거기는 활동 야식비, 연료비 지원, 전기료 지원 모두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으로 통합방위지원회의 참석자 여비보상에 192만원, 통합방위 지방회의 운영 급식비 80만원, 민주평통위원회 보고회 참석 여비보상 432만원, 동해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 400만원, 설악수련원 입교자 여비보상 300만원, 그 다음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표창 및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가족동반 해서 600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 30만원,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 시상에 80만원, 다음은 연금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5억 7,750만원, 퇴직수당 부담금이 2억 5,309만 9천원, 국민연금 부담금 1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험금 중 의료보호 부담금은 1억 6,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지원이 450만원, 민주평통 평창군의회 운영지원이 50만원, 그 다음 연금지급으로 사망조위금에 3,000만원, 의료보험, 공사요양비 1,000만원, 그렇게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군청 예비군 중대 진지연결 통신망 구축에 25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대회의실 의자 구입 50조 150만원, 군청 예비군중대 진지연결 교환기 구입 150만원, 다음 기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7,517만 3천원, 그 다음 평창장학회 출연금 5,000만원, 그 다음 인사관리에 명예퇴직수당으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서식에 임명장이라든가 근평 기타 자료가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수당 180만원, 공무원 창안제도 시상금 320만원, 특별상,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가 중앙, 지방 합쳐서 1,23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가가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이번에 처음 계상된 겁니다마는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 우수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금 230만원, 그 다음 마을별 우수부녀회 포상금 100만원, 그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가 5,520만원, 그 다음 바르게살기단체 정액보조가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 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3억 9,065만 6천원, 이것은 단순한 행자부 소관 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범죄 없는 마을 입간판 제작에 96만원, 민간보조에서 범죄 없는 마을 육성에 2,700만원, 다음은 내 고장 소식지 발간, 반상회보 발간이 되겠습니다.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민대상 상패제작에 50만원, 인재은행 홍보물 제작에 240만원, 리반장 시책교육 교재 300만원, 자치행정 역점시책 추진홍보물 제작 500만원, 군정홍보물 발송용 우편수수료 180만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수당 500만원, 도합 4,0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 업무추진비로 군정주요사업 추진에 4,375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보상금에 이장 시책교육 여비보상에 274만 5천원,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참석 여비보상 300만원, 시책교육 및 행사참석 보상에 1,000만원, 그 다음 기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우수 리반장 시상에 200만원, 군민대상 시상에 500만원, 내 고장 소식지 운영 보상금에 180만원, 퀴즈 당첨자 시상하고 원고료 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제안 제도시상에 260만원으로 금, 은, 동 장려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FAX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복사지, 토너필름, 레이저 FAX 토너카트리지 포함해서 528만 3천원, 행정정보센타 운영에 용지구입, 자료 보관용 테이프 프린터잉크해서 187만 5천원, PC문서 통신망 운영에 복사지, 드럼, 토너해서 97만 7천원, 고속프린터기 운영에 토너드럼, 디벨로퍼, 디벨로퍼유니트, 크리닝유니트, 콘덴서, 스모그필터 해 가지고 80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용 팜플릿(pamphlet)제작에 200만원, 화상회의 배경사진 제작에 150만원, 통신시설 소모품 구입에 전화선, 몰딩, 절연테이프, 전화기 콘센트, 청테이프 해서 90만 6천원, 본청 전화요금에 기본료, 사용료 합쳐서 2,92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내전용 회선료가 1,032만 3천원 다음 시외전용 회선료, 이것은 도청하고 군간 전용회선 1,449만 9천원, 이동전화 요금 378만원, PC문서 전용회선료 10만 8천원, 그 다음 무선호출요금이 52만 8천원, 민방공경보 시외전화용 회선료 212만 4천원, 책임보험HINET-P사용료 12만원, 주민용 전출입 DNS회선료가 708만원 지방세 시내회선료 273만 6천원, 그 다음 행정정보센타 시내회선료 273만 6천원, 다음 천리안 사용료가 72만원, 하이텔 사용료가 264만원, 임시전용회선료 10만2천원, 코넷사용료 26만 4천원, 주전산기 보험료 10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산림입지 전산망 사용료 50만 4천원, 인터넷 전용회선료 454만 1천원, 행정통신요금이 42만원, 주전산기니스구입 임차료가 4,419만 5천원, 그 다음 행정통신 장비유지비가 1,8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자식 교환기, 키폰주장치, 전화기, 모사전송기, 구내선로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486, 586, 프린터, 고속프린터기 항온항습기, 주전산기 해서 2,78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전산망장비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린터기 합쳐서 2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미원행정시스템에 1,800만원, 2002년 문제해결로 2,350만원, 여기는 상하수도프로그램교체하고, 교환기름교체, 그리고 일제동보장치롬 교체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에 88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근거리 정보통신망 램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트워크 장비 구입에 1억 4,000만원, 네트워크장비 공사비에 5,800만원 해서 도합 1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화기 키폰 교체 설치는 미탄, 대화, 용평 3개소에 3,000만원, 본청 구내선로 단자교체 96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노후전산장비 업그레이드사업에 컴퓨터 486 30대에 120만원, 컴퓨터 586 100대에 1,670만원 해서 1,7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586 100대하고 프린터기 20대, 해서 도합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회의 및 업무처리용 장비구입으로서 액정프로젝터 1대가 1,76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전화기 교체구입 2대에 90만원, 그 다음 무선측정 장비구입에 주파수카운터 하고 와트메타 2종에 88만원, 전산교육장 의자 구입에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집행계획서 발간에 120만원, 민방위대편성 관리에 편성명부하고 업무통지서 발송에 25만원, 민방위교육에 민방위대 교육교재 50만원, 일반대원 교육교재 45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교재 50만원 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에 10만원, 교육훈련 통지서 30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기록 본 사진제작에 30만원, 도합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모자 구입에 지역민방위대장과 신편대원에 대한 모자구입에 1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장비 부품구입에 로프총장약 구입이 60만원, 주민신고기간 글짓기,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이 25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로 표어, 포스터 심사위원 수당하고 안보강연 강사수당, 여비, 도합해서 5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에 강사 수당과 여비를 합쳐서 684만원, 그 다음 민방공 경보시설 중류수 보충에 10만원 경보시설 배터리(battery)구입에 유선 배터리, 싸이렌배터리 합쳐서 136만원,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 18만 9천원, 중식비 120만원, 교통비 30만원, 피복비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춘하복, 추동복 합쳐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행사에 표어, 포스터 그리고 공모시상과 생활민방위 실기경연 대회, 민방위 유공자시상, 행사참석자 급식 포함해서 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기간 운영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시상과 학생글짓기 및 포스터시상, 유공자 시상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민방위 날 훈련 물품 구입에 17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에 266만원, 민간인실비 보상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85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85만 3천원,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설치 1개소에 5,0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설치 6대에 7,550만 7천원, 청사경보시설 보관창고 교체 공사에 500만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민방공경보 단말요원 정기점검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아마추어 무선기지국 장비 구입에 300만원, 재난대비 기동대 인명구조장비 구입에 840만원, 이 내용은 보트, 들것, 하네스, 카라비나, 링카라비나, 쥬마 등 각종 재난용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무계획서 발간에 경제분야 실시계획하고, 비경제분야 실시계획 합쳐서 595만 2천원, 을지연습 관련 소모품구입에 40만원, 을지연습 비상훈련 참가자 급식이 72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병사관리 경상적 경비로서, 병무요원 사무용품 구입에 20만원, 징병검사 및 병무관련 서식 인쇄 100만원, 병무교육교재 및 병무안내책자발간 21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련 서식인쇄 40만원, 징병검사우편료 93만 6천원, 병무행정추진 우편료 124만원, 다음에는 입영장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징병검사수검자 여비 450만원, 현역병 입영자 여비 60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자 여비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병무보조 요원에 대해서 170만원, 중식비 1,080만원, 교통비 270만원 피복비가 춘하복, 추동복 합쳐서 306만원, 재해보상금 792만 7천원, 공익근무 요원 교육소집 여비가 266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에 일·숙직수당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예산편성 어려움이 계실 줄압니다만은 '99년도 상반기 1회 추경에 1천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물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칼국수 한 그릇도 3천원입니다. 6,000원 선이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향을 갖고 계시면은 '99년도라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생각해 주시는 데는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이 조금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리고 147쪽에, 한 마음연수 참석자가 있습니다.
여기 56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1박 2일로 참석하게 되는데, 참석할 수 있는 분야별과 어디서 어떻게 행사를 하시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원들 설문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은 분임도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는 하루를 했는데, 1박 2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 가지고 전 직원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50쪽,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98년도에 대통령령으로 보조금지원 단체로 지정이 되었었는데, 그런 얘기 들어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알아봐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안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편성한 것은 작년 준해서 저희들이 편성하고,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이런 관계는 전반적으로 나라 형편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절약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다른 부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는 편성을 가급적 억제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군 지회에 3,600만원이 연간 나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읍면 협의회나 부녀협의회에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군 지회 같은 데는 액수가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농협군지부 2층에 사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월로 계산한다면 한달에 300만원 예산이 서게 됩니다. 그래서 3,600만원이 있는데, 읍면 협의회 지회에도 나가고 부녀회에 나가고 그러면 군 지회에서 실지 할 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회에 대해서 미안한 얘기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름에 야영도 하고, 자연보호도 하고, 연간 실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은데, 다른 보조단체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집행부 과의 예산을 비례할 때 월 300만원이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근하는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원이 생겼을 적에 평창군 관내에 젊은층 학생이나 졸업생을 채용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안 들어도 된다는 건의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그게 지 회장이 임명 추천하는 방법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적에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밑에 바르게살기운동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뜻에서 말씀을, 군 협의회에서 나가는 것이 월 130만원 정도, 읍면에 나가는 것이 14만 1,670원 정도 나갑니다.
군 협의회는 8개 읍면에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실지 읍면의 바르게살기 조직현황을 보면은 별로 달갑지 않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치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면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방림 같은 데는 10명이 바르게살기 회원으로, 위원이라고 그럽니까, 되어 있는데, 1개 마을 4∼5명씩 들어 간데가 있고, 법정리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돈이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연간 170만원씩 1개 면에 나간다는 돈인데, 그래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부서에 온지 얼마 안되지만, 새마을 단체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기타 여러 사회단체에 대한 경쟁력 문제가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과 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사회단체에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업적에 따라서 자금을, 보조금을 안배하는 그런 방향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별로 1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사실 모여 가지고 한번 먹으면 10만원씩 들기 때문에 먹다가 사실 볼일 다 보는 사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액 보조되는 금액이고 타 시도, 타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상은 이렇게 했으니까 좀 잘 선처해 주시고, 쓰이는데 있어서 과연 다른 시군보다 좀 경쟁력을 갖추고 단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군청예비군중대 진지연결 통신망 구축하고, 그 다음 쪽에 군청 예비군 중대 진지 연결 교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해 야지만 이 사업이 연계가 되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근거리 정보통신망 구축하고 키폰교체설치,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시설인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우리가 사용하면 각 개인마다 다 ID를 가지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전산화 되면 각과의 하나씩만 ID가 설치되어 있으면 인터넷이라든가 그 다음 컴퓨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18개 시 군에서 안되어 있는 곳이 3개 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면 내년 상반기이면 18개 시군이 다 설치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그 상수도를 먹을 수 없을 때 우리가 차량을 통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시설인데,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창, 대화, 진부, 도암 큰 면에는 금년 도암면을 끝으로 마쳤고, 이 1동 있는 것은 금년도에 봉평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 이용하는 급수시설이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값을 보조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아홉 명에 월10만원씩 이렇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방위병인데, 방위병 제도가 없어지면서 공익요원 중식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1항에 보면은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위원의 발언에 시간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할 사항이지, 발언을 제지할 수는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회의진행 과정에서 위원장 직권으로 지금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것이 게재돼서는 안될 겁니다.
지금 자치법을 얘기 하셨는데, 위원 여러분은 합의체입니다.
합의체이기 때문에 누구나 골고루 질의나 발언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이수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문화관광과 소관을 혼자서 전체를 질의 하셨습니다. 그래서 발언을 타 위원에게 발언기회를 줄려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14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활동야식 3,6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평창군내 자율방범대가 12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식비 3,600만원 가지고 나누어주는 방법은 어떻게 나누어줍니까?
그때에 편성된 인원에 비해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소속된 인원에,
기본적으로 얼마씩 나누어주고.
그러니까 총 정원을 파악하시고 자율방범대 마다 활동이라든가 보조라든가 적절하게,
그런데 내년에 가면 1년의 평균 8개소 마을에 10개소 마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개소 마을로 잡았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 덧붙여 가지고 관계는 없는 사항이지만은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언론을 통해 들으셨겠지만, 지금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도까지는 괜찮은데, 경상도 쪽에 아직 조례도 안된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의원님들이 잘 협조해 주셔 가지고 조례는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시고, 어제 있었던 한상진 한국정신문화원 원장으로 추대 받아 있는 그 분이 주가 되어 가지고 찬반 토론도 강렬하게 벌였었는데, 결론은 어차피 이 난국을 극복하자면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여론도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나라가 살려면 그것을 끌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맺은 사항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최소 한도에서 세워 놨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을 이수하면 강사로 선발되어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면적을 구비해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지난번 도의 지도점검을 받았을 때 그 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고, 사실은 싸이렌이 울리지 않으면 손으로 수작동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도록 보수해 가지고 보완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게.
지금 과장님 157페이지를 봐 주세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 일반행정비중에서 전화요금, FAX 기타 등등해서 증액이 됐죠?
전부 부쳐놓고, 또 어떤 중앙부서 도 단위 가보면 전화사용 기록부라고 서식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껏 공적인 업무는 업무용 전화를 사용하고, 사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공중전화를 이용하라는 수차에 걸쳐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직무교육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전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우리 평창군 본 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떻게 전화를 하시는지 몰라도 막대한 돈입니다.
몇 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정을 해야 할텐데, 이제는 늦었지만, 뭐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그렇게 합니다만 공적인 전화하고 사적인 전화를 구분해서 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이 액수를 보니까 너무 많은 액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평소에 이런 것을 느낀 적이 없나요.
그래서 지금 군청에 있는 전화기는 시외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외는 못나갑니다.
단지 있는 게 저희과에 있는것 하고, 군수님 하고 부군수실, 그 다음 일부 국비를 가지고 있는 재무과, 그 다음 저쪽 농업경영과 이 부분에만 일반전화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통제를 하고, 실질적으로 일반전화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서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각 실과 소의 인쇄비가 전액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과에서 디지털 인쇄기를 운영하여 소모품을 400만원 요구 하셨는데, 지금 디지털인쇄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각종 인쇄물 중에서 특수하게 종이 재질이 두꺼운 거라든가, 그 다음 갱지성격이 있는 것은 외부에 발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지희들 좋은 종이로 할 수 있는 사항은 거기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는데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종 집계분은 대장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대장을 사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그래서 다른 종이로는 하고 있고, 저희들도 설문조사하고 할 때는 다 그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보유사항이 공무원 1인당 0.87대, 앞으로는 1인당 1대씩 구입하는 걸로 해서 거의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 가서는 모든 것이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1999년도에 다 구입을 해야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꼭 이렇게 전체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사실 우리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데,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공무원 1인당 1대씩 보급해야 하는 것은 본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 사정을 감안한다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PC가 필요한 공무원, 여기서는 간호원이라든가, 상수도 기능직, 그 다음 기계직, 검침 이런 사람을 제외 하니까, 97명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PC가 필요한 공무원이 440여명 됩니다.
지금 237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200여대가 되고, 그 다음 전산실에 있는 전산교육용 PC가 10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를 추가로 더 해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은 200여대인데, 제가 2002년 가면 저희들 읍면직원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빠르면 1년 앞당겨 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 읍면직원이 약 84명 줄어듭니다. 부족한 PC가 약 130대 가량됩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근거리 LAN망이 구축되면, 1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하고 하면 거의 2억원인데, 그게 되면 개인마다 PC를 가지고 있어야만 각과에 협조 안하고 PC안으로 들어가면 각종 자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차피 PC가 공무원들 개인 당 가지고 있어야만 자료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저도 예산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경상경비는 예산에 계상을 안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근거리 통신망 LAN을 설치하게 되면 어차피 1대씩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내년에 170대를 다 사야지 되지만 구조조정도 임박히 남아 있고 다 산다 그래도 전 직원이 동일시 LAN망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100대는 사면되지 않겠나, 이렇게 결정해서 100대를 신청했습니다.
가급적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 PC활용 못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솔직하게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32%정도는 잘, 있어도 그냥 타자 정도만 할 뿐이고,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정도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가서부터 10월 달부터 1회에 10명당 교육을 시키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80% 정도 조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다 구입해 준다 하더라도 조작을 못한다 그러면 문제는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33억 4,95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4억 3,540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16억 5,566만 5천원으로 정원 91명과 일용인부 5명에 대한 예산으로 총 예산에 49.4%를 차지합니다.
첫 번째 기본급입니다.
일반직 62명, 4급에서 9급까지 되겠습니다.
기능직 12명, 7등급에서 10등급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진료소 16명, 보건의료원 1명해서 17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으로 11억 9,632만 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28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91명에 대해서 1억 616만 3천원, 야간근무수당 3명분, 휴일근무수당 3명분 해서 총 1억 2,5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 3,718만 3천원,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을지는 면온, 수항이 되겠습니다.
2만 5천원씩 해서 2명, 병지지역으로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유천해 가지고 1만 5천원씩 해서 21명으로 을지가 60만원 병지가 37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녀학비보조수당입니다.
총 18명인데, 1,35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근무수당입니다.
5년부터 25년 이상 장기근속 인원별 계산하여 가지고 4,8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근무수당입니다.
갑종은 2만원, 을종은 1만 5천원씩 해서 총 1,5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입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기능직 10등급에서 6급까지 해당되는데, 1,9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관리수당 업무 의료원장으로 12개월 128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업무 수당으로 의사가 79만 1천원 약무직렬이 7만원, 간호직렬이 5만원, 의료기사가 5만원씩 해서 4,26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물취급 주임수당으로 1만원씩 해 가지고 보일러 기사가 1명해서 12만원 편성하였고, 자동차 운전 및 정비업무수당으로 해 가지고 4만원씩 4명분 12개월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 업무수당으로 3만원씩 해서 2명 12개월 72만원 편성하였고, 기술업무수당으로 5급은 2만 5천원 2명이 되겠습니다. 6급에서 7급 1만 5천원, 8급은 1만원 해 갖고 총 8,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수당입니다.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해 갖고 전문의가 원장하고 진료부장 해 갖고 100만원씩 12월 편성하였고, 공보전문의는 80만원 일반 공보. 치과의 및 약사는 35만원씩 8,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직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총 5명이 있는데, 첫 번째 청사관리 원입니다.
청사과리원 1명은 1일 1만 8,170원씩 30일 계산해 가지고 8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원환자 급식 조리 1명입니다.
1만 8,170원씩 계산해서 365일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휴일, 일요일 같은 경우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365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05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입원환자 피복세탁 원입니다.
1만 8,170원씩 300일에 896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입니다.
1일 1만 8,170원 편성해서 300일로 896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관리 원입니다.
기본급 2만 3천원씩 300일로 편성해서 총 1,35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운영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당직용 침구세탁, 사무용품비, 우편요금, 전화요금, 신문구독료 시간외근무 급량비 해서 2,92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이동보건의료원운영 홍보물제작으로 해서 3만원씩 16회 해서 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출물처리 위탁수수료,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10만원, 지소가 3만 5천원, 진료소가 3만 5천원, 해서 의료원이 120만원, 지소 294만원, 진료소 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화관리자 건강진단 등록비 해서 보일러 기사가 되겠습니다.
5만원씩 해서 1년에 2회 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대여 및 보건교육용 VTR테이프 구입으로 5만원씩 10종 해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인 대기실 비치용 교양도서 구입으로 3만원씩 12개월 36만원, 그리고 가족보건사업 추진으로 가정의 벗해서 부녀회장 계도용 도서구입입니다.
5천원씩 190부해서 95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관리 수첩제작으로 300권에 18만원, 가족보건홍보물 제작으로 10만원씩 2종 해서 20만원, 보건지소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해서 여기는 지소가 7개소이기 때문에 한 달에 20만원씩 해서 1,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소모품 구입으로 150만원, 급수탱크 청소수수료 100만원, 건강진단 수첩발송용 우편료, 이것은 등기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건으로 계산해서 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전기료로 기본료 사용료 합쳐서 2,065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원 수도료도 기본료 사용료 합쳐서 56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로 7만 5천원 12개월 90만원 편성하였고, 보일러 검사수수료 15만원 2회 30만원, 정화조청소료 1회 80만원 편성하였고, 방화관리협회비 5만원 2회에 10만원 편성하였고, 보일러 배기가스 측정수수료 1회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일러 세관비, 이것은 노폐물 제거하는 것인데 150만원, 1년에 1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일러 자가측정비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 편성하였고,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짚차하고 소형승용, 소형화물이 있는데 총 9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입니다.
여기에는 저희 구급차 3대를 포함해서 총 6대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5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및 건물환경개선 부담금으로 20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공공요금으로, 보건지소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정화조 청소비, 환경개선부담금, TV유선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073만 2천원인데, 지소 1개 소당 월 평균 24만 6천원을 지급하는 내역입니다.
296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간 시내전용회선을 설치해 가지고 시내전용 회선료가 한 달에 1만 2천원씩 해서 7회선으로 100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례식 운영입니다.
전화료, 전기료, 상수도사용료 해서 24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으로 1년에 한번씩 모이는 것인데, 위원이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 4만원씩 33명분에 132만원 편성하였고, 방문 간호사 근무복 5만원씩 2착 두벌씩 7명입니다. 70만원, 신규 공중보건의 직무교육, 이것은 내년도 되면 저희가 8명 정도가 교체될 것 같습니다.
교육비로 5천원씩 해서 20명 4회 하는 걸로 해서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동보건지소운영으로 해서 5천원씩 33명, 1년에 4회 하는 것으로 6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의료원 연료비하고 유지비 포함시켜 가지고 5,70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지소는 연료비 유지비로 1,90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원건물 유지비입니다.
의료원건물 유지비로 266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의료원 자가 발전 유지비로 50만원씩 1회, 보건지소건물 유지비로 263만 9천원, 보건진료소 건물 유지비로 26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사기 유지비 20만원, 컴퓨터 유지비 100만원, 무인경보기 유지비는 한달 유지비가 15만원 정도 해서 12개월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이 총 6대인데, 1,568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의료원 운영 업무추진비로 4만원씩 총 91명, 한 달에 2회씩 해서 12개월 8,7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의료원장 4급해서 210만원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 추진비, 직원사기진작 경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해서 91명으로 2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의료원장 40만원씩 1명, 보건사업과장 100만원씩 1명, 진료부장 10만원씩 1명해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4급 30만원, 5급 20만원, 6급 13만원, 7급 12만원, 8∼9급 9만원, 기능 10급 8만원씩 해서 총 1억 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5만원씩 12개월 해 갖고 66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 활동비입니다.
3만원씩 88명분 12개월 해서 3,16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로 91명분에 대해서 8,736만원 편성하였고, 교통비로 1억 920만원 명절 휴가비로 6,720만 9천원, 연가보상비 5,600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용품구입비로 총 67종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편성하였고, 열린 방문 보건사업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인데, 그 중에서 청소년 소모품 해 갖고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가족보건 분야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인데요. 의료 및 구료비 해서 무료 간염검사시약으로 100만원 편성하였고, 무료예방접종으로 소아마비백신 디피티, 홍역, 볼거리, 풍진백신, B형간염백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료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B형간염 백신으로 1,000명분 해서 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궁암 검사용 1회용 질경구입으로 1,000개 사는 것으로 해서 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간염검사용 주사기 구입인데, 이것은 50개 세트가 2천원씩 해서 5,000개 사는 걸로 해서 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추진해서 혈당측정용 채혈침 구입, 혈당측정용 혈당스틱구입,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 해서 332만 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방문 건강상담 비상약품 구입해서 100만원, 가정방문 노인진료 약품 및 재료구입 250만원, 가정방문 노인진료 급식비 해서 50만원, 가정방문 노인 진료약품 및 재료구입하고, 가정방문 노인진료 급식비는 저희 1일 노인병원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열린 방문 보건사업 봉사자 급식비로 해서 한번 나갈 때마다 자원봉사자가 한 15명 정도 도와 주시는 걸로 해서 총 24회 나가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180만원 책정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청소년 성교육교관 훈련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군비로 90만원 편성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의사 한 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총 열 아홉 분입니다. 국비로 720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 있습니다. 연 1회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78만원, 그 중에서 저희 군비부담이 3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족계획시술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난관이나 정관술을 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부담이 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총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만 7천원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입니다. 주로 기형아나 정신박약자, 처음 애기가 태어났을 때 검사하는 건데 저희 군비부담이 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영유아 접종입니다.
DPT가 1,080명, POLIO 750명, MMR 33명, B형간염 860명, 풍진 400명, 이렇게 해서, DPT는 저희 군비부담이 35만 6천원 POLIO는 소아마비가 되겠습니다.
3만 1천원, MMR은 홍역, 볼거리, 풍진인데, 저희 군비부담이 35만 3천원, B형간염은 저희 군비부담이 40만 9천원, 풍진은 1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장례식장 차양막 설치로 해서 저희 장례식장이 지금 식당 올라가는 계단이나 앞의 현관에 차양막 설치가 안 되어 가지고 겨울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그래서 거기에 차양막 설치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의료원 청사시설 개보수, 국비지원을 받지 않을 경우 저희 자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응급실 확장 및 교육실 설치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자동 경보기설치입니다.
저희가 24시간 입원실, 응급실 운영으로 시설 및 고가장비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자동경보기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사기 구입으로 해서 90년도 초에 복사기를 들어 놨는데, 지금 수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고,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850만원 1대 사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교육용 기자재 구입으로 OHP 1대 300만원, 의료용 자가발전자동화시스템, 이것은 저희가 의료원에서 지금 전기가 나가게 되면 의료원 업무 전체가 올스톱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료 쪽에 컴퓨터나 예방 접종, 수술실, 입원실, 응급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자가발전 자동화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대 설치하는 걸로 해 갖고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한방을 두는 걸로 해서 한방 집기구입으로 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용평 보건지소 치과기구 구입입니다. 내년에 치과가 오면은 용평보건지소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치과유니트하고 콤프레샤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사는 걸로 해서 1,6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저희 예방의약품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결핵환자등록 X-선 판독료입니다. 간촬은 저희 의료원에서 하고, 직촬같은 것은 의뢰하는데, 직촬판독료가 15만원, 기생충 검사 수수료가 7만 5천원, 간흡충검사인데, 주로 대변으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 홍보물 제작으로 20만원씩 5종 2회 만드는 걸로 해서 200만원 편성했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요원 피복비로 작업복, 우의, 노무화, 장화 이런 것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13만 9천원 편성하였고, 방역장비 유지비로 휴대용 연막소독기 25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용 연막소독기, 초미립자 살포기 1대 해서 유지비로 2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유류비로 군에서는 휘발류, 경유 합쳐 가지고 444만원 드는 걸로 했고 읍면에서는 휘발류 경유 합쳐서 384만원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305쪽을 보시 면은 연막용 살충제분무용 살충제, 분무용 살균제, 우물소독약 구입으로 1,250만원 편성하였고, 방역 위생재료로 309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1명 쓰는 걸로 150일에 422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성병관리검사시약 및 재료로 1,000명분 해서 100만원 편성하였고, 에이즈 관리검사시약 및 재료, 이것은 저희가 1,000명 정도 검사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로 다방이나 유흥업소에 근무하는 분들 중에서 1년에 2회 정도 검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편성하였고, 결핵관리사업으로 간기능 검사시약이나 환자투약용 봉투 구입하는 걸로 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전염병관리 검사시약으로 혈청검사, 세균검사, 수질검사가 되겠습니다.
460만원 편성하였고, 전염병환자 치료약품으로 21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 이것은 격리수용환자에 한해서 쓰여지게 됩니다. 52만 5천원.
콜레라균 오염여부 검체구입으로 75만원 편성하였고, 성병검진용 1회용 질경 구입으로 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방 접종으로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 출열,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유료예방접종으로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유료로 3,000명 잡았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무료예방접종 인플루엔자입니다. 2,500명 추가로 잡아 1,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으로 262만 5천원 편성하였고, 성병환자 격리수용 피복으로 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정신보건전문요원 교육입니다. 이것은 근무를 하면서 1년 동안 출장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희 군비 부담이 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장티프스 보균검사용 기자재 구입입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51만 2천원이 편성되었고, 1종 전염병 환자치료 및 약품 구입으로 여기에는 일본뇌염, 장티프스, 인플루렌자, 유행성 출혈열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이 19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나양노자 생계비지원입니다.
나병환자 중 65세 이상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 군에 해당되는 분이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 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나환자관리 위탁금으로 저희가 관리한 사람은 총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만원 편성하였고, 공사립학교 건강진단 X-선 판독료입니다.
직촬하고 간촬이 포함되는데, 278만 2천원 편성하였고, 세포학적 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주로 진료파트에서 검사의뢰 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검이나 세포학적 검사, 갑상선기능검사, 요산검사, 관절염검사, 이런 것은 임상병리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하고 있는데, 이게 3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건강진단 500원씩 250명하는 걸로 해서 12만 5천원 편성하였고, 방사선 장비검사 및 측정수수료, 방사선 피폭선량측정수수료 해서 20만원, 12만 8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사립 성인병 건강진단 정도 관리 수수료라고 해서 저희가 검사하는 것이 정확한가 하는 것을 또 다시 검사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회 하는 걸로 해서 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의사나 간호사 까운이 되는데, 하복, 동복 해서 96만원, 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총 18개 장비로 1년에 2회 수리하는 걸로 해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사업 약품구입으로 일반환자입니다. 일반환자, 저희가 1인당 4천원씩 해서 1년에 120,000명 보는 걸로 해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과환자는 8,500만원씩 해서 3,000명 보는 걸로 해서 2,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입니다.
이것은 환경복지과에서 대상자 의뢰를 받고서 하는 사업인데, 5천원씩 해서 45명 하는 걸로 해서 22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검사시약이 되겠습니다.
지오티 및 총 32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1,285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사업 수용비입니다.
의료보험청구서식 외 총 18종 1,52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방사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사선 재료비로 총 72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위생재료가 되겠습니다.
총 59종인데. 1년치 계산해서 2,120만 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급식비로 3,260원씩 하루 3식 1,000명당 해서 978만원 편성하였고, 입원환자 피복비로 4만원씩 20착 사는 걸로 해서 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임상병리실에서 피가 굳거나 하면 그런 기계를 씻어내는 기계인데, 1대에 1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방사선 카세트 6종을 사는 걸로 해서 179만 1천원 편성하였고, 고감도증감지 6종입니다. 고감도 증감지는 사실 다른데 그렇게 쓰는데 없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X-RAY촬영할 때 방사선을 덜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지만은 환자가 X-RAY를 받는데 고감도 증감지를 쓰게 되며 받는 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618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암실 등, 네임프린터, 콘은 방사선에서 쓰는 기계입니다. 저희가 10년도 벌써 되어 가지고 전부 기계가 노후 되어 암실 등 90만원, 네임프린터 50만원, 콘 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무행정용 복사기입니다.
저희가 원무계에서는 복사기가 없어 가지고 복사를 할려면 3층으로 계속 왔다갔다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원무계에 민원처리를 위해 350만원으로 1대 사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99년도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쪽에 보시면 수당에 보시면 수당에 관한 부분인데요.
위험물 취급 주임수당이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법적 계산금입니까?
저희 보일러 기사에 해당되는 건데, 1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나요?
자세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 복사기 구입비,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일반행정용으로는 850만원짜리를 하나 구입하고, 뒤에 원무용으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인데, 일반행정용으로 쓰시는 복사기 용량은 어느 정도로 구입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저희 의료원에는 10년 전에 처음 쓰면서 그런 시설이 약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홍수가 나면서 한번 망가지고, 또 용량도 굉장히 적었고, 실지 그것이 사용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전기가 나갔을 경우 의료원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러면 원무계 쪽에서 환자 전산 입력되는 것, 그리고 응급실에서 기계 쓰는 것, 수술 방에서 기계 쓰는 것,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예방 접종 약 같은 경우에는 냉장실이 안 돌아가면 바로 못쓰게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1년에 서너 번씩 전기가 나가 가지고 30분 이상, 어떨 땐 1시간씩 그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한번 전기가 나가면 돌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피복비는 환자복 새로 구입하는 것 20착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20벌 정도는 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29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녀회장 계도용 도서구입 있지 않습니까, 190부 되는데, 읍면 부녀회장까지 배부가 되는 겁니까?
29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식장 용품구입 있지 않습니까?
67종,
연초에 사망자를 예측해서 구입을 하시는 건지,
금년도 물품 구입은?
가정방문 노인진료 급식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서 둘 째줄,
그리고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이 분들에 대한 식사비용을 올해 같은 경우 사실 책정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시 하는데 식사까지 저희가 예산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했습니다.
환자 가정을 방문해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3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 및 구호비가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5억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약품이라든지, 재료, 각종 서식 1회용 주사기 등 포함된 걸로 생각됩니다. 전년대비해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타당성 이유가 있습니까?
약품의 단가계약 금액이 올랐다든지, 서식 제작을 해서 1년만 쓰고 '99년도에 다시 해야될 사항이 있다든지,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1년 치 계상을 다 못했고요.
그 중에 일부만 계상이 되어 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끝나면,
계약은 내년 3월 달까지만 약 값은 내년 1월 달부터 해서 12월까지 계산한 겁니다.
부도직전에 계약한 것이 유효합니까?
일산약품으로 되어 가지고 동인약품을 거래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방주사가 저희랑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부도가 나면서 예방약은 다 소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293페이지 보시면 장례식장 소모품 구입하고, 299페이지에 있는 용품구입하고 두가지가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장례식장 소모품 구입은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예를 들어 휴지나, 전구나 소모품들의 교체비용으로 들어간 것이고, 장례용품은 장례를 하기 위한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그것 하고요. 2층 뒤쪽 식당으로 올라가는 쪽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런데 그쪽에 차양막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계단이 얼면서 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셔 가지고 반영을 시키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조경수를 갖다가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인 것이지만 나환자 5명이 있는데 어디에 위탁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까?
원주에 있는데요. 거기서 일률적으로 강원도를 전부 맡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고,
지금 전부다 그런 경우인데,
유효기간이 넘어서 폐기처분 하는 약은 대충 가격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품목별로는 알 수 없겠죠?
제가 오기전이 되겠습니다.
'97년도부터는 폐기약품이 없습니다.
어떻게 했나 하면은 기존 폐기가 되겠다 하는 것은 썼고요.
의사들하고 상의를 해 갖고.
이것은 도저히 못쓰겠다 하는 것은 반품을 해 갖고, 우리가 쓰는 약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일단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290쪽 기타 수당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원장님께 부탁도 드리고, 그랬던 내용인데, 임상연구비 전문의, 공보전문의, 일반공보, 치과의 및 약사 8,8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금액에 상응한 연구실적 이라든가, 아니면 노력한 그런 부분을 '99년도부터 보여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시간에 아주 구체적인 이런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는데,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군비로 지급되는 만큼 저희 군민에 대한 대민 의료서비스를 잘 하실 수 있도록 업무연찬이든 아니면 회의시간이든 아니면 선배로서 하시든, 동문으로 하시든 잘 지도를 해서 저희 주민들이 좀 웃으면서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를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평창군의회에 제출되어서 의료사업계획이 보건복지부로 올라간 걸로 압니다.
보건복지부에 올라간 의료사업계획, 언제부터 시행이 될 계획인가요?
그런데 비공식적으로는 저희 평창군하고 춘천시가 받는 걸로 해서 비공식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게 확정되면 주로 사업내용은 저희가 증축하는 것하고 개·보수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에 올린 예산이 거의 100%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내년도에 시행할 거고요. 그리고 확인 못한 것은 아직 미탄지소도 저희가 같이 올렸는데, 그것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9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의 원 이경진
의 원 이수현
의 원 김완규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이경식
문화관광과장최호영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
O 의석표(26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