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14일(월)10시5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예결특위)
1.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문화관광과 소관
사. 환경복지과 소관
아. 임업경영과 소관
자. 건설과 소관
차. 도시경제과 소관
카. 보건의료원 소관
타. 농업경영과 소관
파. 기술개발과 소관
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거. 읍· 면 출장소 소관
너. 명시이월
더. 상수도특별회계
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갰습니다.
오늘은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1998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34억 6,500만원이 감액된 1,196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두번째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이 35억 3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5억6,4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재산임대 수입이 1,700만원, 재산매각수입에 임목매각대금이 5억 4,7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는 호우피해복구 지방비보존으로 1억 8,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세입 편성을 했고 보조금은 42억 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이 38억 9,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35억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9,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물건비가 감1억 4,400만원, 이전경비는 4억 4,700만원, 자본지출이 감 37억 3,800만원, 예비비 기타가 1억 2,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억 7,200만원 사회개발비가 감 2억 6,500만원, 경제개발비가 감 37억 1,200만원, 민방위비가 감 2,1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가 1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총 3,8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획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3,800만원으로서 도비보조금 3,000만원과 군비 800만원으로 해서 3,8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 3,800만원은 경비성질별로는 물건비가 3,900만원, 융자및출자가 감 1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3,800만원입니다.
네번째 채무부담행위 변경승인입니다. 98년도 2회추경 편성시 승인받은 소하천수해복구 채무부담행위에 7억 1,766만 5천원은 수해복구 지방비부담 보존금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과 군유림임목매각수입 5억 4,700만원 등 추가 가용재원발생으로 인해서 세출예산으로 계상하고 채무부담행위는 전액 감 하고자 합니다.
이상 98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국도비보조 확정내시액 조정과 필수경비의 반영 및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조정에 따라서 세입세출의 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 총 1,196억 9,030만원으로 기정예산1,231억 5,484만원 대비 2.8%인 34억 6,45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3%인 35억 239만원이 감소한 반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0.4%인 3,785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세입은 35억 239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 6,392만원, 지방교부세는 1억 8,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38억 9,159만원, 도비보조금 3억 5,472만원이 감액 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5억 6,392만원, 증액은 임시적 세외수입인 군유림 임목매각 수입 5억 4,678만원이 증가된데 있고 지방교부세 1억 8,000만원 증액은 '98 호우및태풍피해복구비 지방비부담 보전분에 따른 특별교부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고보조 38억 9,159만원 감액은 경제개발비에 편성된 '98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비 41억 3,462만원은 강원도의 사업인가 변경에 따라 사업비 대부분이 99년도 마무리 예산으로 배정됨에 따른 감액 편성되는데 있고, 자활보호특별생계비, 거택보호대상자특별월동대책비, 광산지역 광해방지사업비등은 국도비 확정변경 내시에 따라 일부증액 계상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 5,472만원 감액은 '98가을착수 밭기반정리사업비 5억 1,682만원의 감액과 일반준용하천 개수비 1억 5,000만원, 99동계대회홍보지원비 2,000만원이 증액편성 되는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와 같은 35억 23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그 내역중인건비가 1억 9,098만원, 물건비 1억 4,417만원, 자본지출 37억 3,829만원이 감액된 반면 이전경비 4억 4,775만원, 예비비 1억 2,33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총 3억 7,23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04억 9,225만원 대비 1.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요 내역은 내무행정에 공무원퇴직수당지급에 따른 공단부담금 4억 8,250만원이 증액되고 기타 내무행정, 재무행정 등에서 경상적경비, 인건비등 경상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는 2회 추경시 국비만 편성된 바 있는 공공근로사업 인부임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공무원 교육여비 1,000만원, 의료보호부담금 3,769만원, 공무원재해부조금 1,890만원내고장소식지 발간 1,811만원, 행정시범기관민원실 환경개선 1,000만원, 모래살포기 부착시설 1,2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2억 6,493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63억 236만원 대비 0.9%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보건관리의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2억 5,527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영안실 오수정화시설 설치 1,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축행사 지원금 3,000만원, 사전예산편성 집행한 평창군민 한마당잔치 위안공연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국고보조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보호를 위한 구료비, 장학금, 학자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증 또는 감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37억 1,233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648억 6,042만원 대비 5.7%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내역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98가을착수 밭기반정리사업 48억 2,661만원, 농어민학자금지원 3,309만원, 고용 촉진훈련산업 3,37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1억 7,212만원,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1억 2,12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에 있어서 송천정비사업 1억 5,376만원, 98년도 2회추경시 승인된 바 있고 금회 변경승인을 득하려 하는소하천수해복구비 7억 1,7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는 총 2.076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기정예산 2억 6,855만원 대비7.6%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요 내역은 민방위관리의 일반운용비, 보상금등 경상예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중 지방채상환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8.4%가 증가한 15억 5,846만원으로 편성되었며 이는 총예산액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개사업에 3,785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의료보호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 조정한 것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경상예산중 행정상담위원보상, 지가도면전산소프트웨어설치, 내고향담배 애용하기 수용비, 대화소각장시설운영 약품구입, 경제동향지발간비와 자체사업으로 민주평화통일 평창군협의회 학생웅변대회, 제본기 구임등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놓고 사업추진이 안되어 전액 삭감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사업성에 대한 분석 미흡과 주관부서의 사업추진 의지부족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명시이월 사업은 이월이 불가피한 사업인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한다 해도 예년에 비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바 이는 집행기관의 사업추진 의지와 97년도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의회심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의지가 엿보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98년 2회 추경예산 편성시 승인받은 소하천수해복구 채무부담 행위액 7억1,766만원은 수해복구 지방비부담 보전 분 특별교부세 1억 8,000만원과 '98군유림 임목매각수입 5억 4,678만원등 추가 가용재원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고 채무부담행위액은 전액 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1998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세입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35억 239만 8천원이 감액된 1,113억 9,95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5억 6,392만 8천원이 증가가 되었고 재산임대수입에서 1,714만 5천원,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억 4,678만 3천원이 각각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교부세가 1억 8,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38억 9,159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이 3억 5,472만 8천원이 각각 감액되어서 총 보조금은 42억 4,632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군유임야 임대수입이 1,71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이것은 군유림임목매각 수입이 54억 6,078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5억 4,600만원으로 정정하십시요.
다음은 재해대책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3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06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보호자 특별생계비가 4,1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가 3,1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특별지원비가 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택구호비가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가 1,186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운영비가 1,45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이 184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경로연금이 178만 3천원이 증액되었고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188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시적교육보호비가 403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2,056만3천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호우피해농가 생계지원비가 1,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992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 98년도 가을착수밭기반정비가 41억 3,462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광산지역광해방지사업이 1억 7,212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6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2,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행자부 소관이 516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98년도 8월 수재민 위로사업이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99년도 동계대회 홍보지원이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건강진단사업이 240만원이 증액되었고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가 39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거택구호비가 25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가 148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육시설 운영비가 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6쪽입니다.
한시적생계보호비가 148만 6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한시적교육보호가 50만 4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비중 도비가 1,384만 9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1,158만 3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98년도 가을 밭기반정비사업이 5억 1,682만 8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 1,818만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림지풀베기 공정개선해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일반준용하천 개수에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에 도비가 87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문화마을조성에 1,166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337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이 992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 수혜학생이 없어서 삭감이 된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1억 7,212만 8천원인데 폐석방지인데 사업 실시지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55쪽에 99동계대회 홍보지원으로 해서 열린음악회를 해서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행사계획을 지금 현재 밝힐 수 있는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기획실 소관 중에서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총 15억 5,846만 6천원으로서 1억 2,102만 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은 예산감액분에 대한 추가편성을 예비비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종합민원실 소관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건비 입니다.
9월 30일자로 구조조정에서 일용직이 3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26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정상담위원이 군에서 위촉하신 분이 조영배씨와 황원섭씨 두분인데 위의 지침에 의해서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원평가에 꼭 들어가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관리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우리 당초에 20만필을 기준 했는데 실지는 14만 3천필입니다.
그래서 감 2,700만원, 그 밑에 감정수수료 400만원 해서 3,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지가도면 전산소프트웨어 입니다.
이것이 210만원이 아직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다만 99년도에 우리 다시 예산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지적민원전산프린터기 소모품 구입입니다.
3,15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지금현재 연말까지 판단을 해보니까 955만 8천원이 남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촉탁등기 및 공유토지분할 통지우편료도 다른 기존 예산에서 했기 때문에 감 175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인데 이것도 1년에 네번 하는 것인데 두번을 했기 때문에 감 70만원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에 장비구입에 이것도 국비와 군비를 감 1,200만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인데 이것도 전자식토탈스테이션이라 그래서 이것이 최 현대판 측량기기인데 이것도 우리가 서울에 직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에 샀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책임보험프로그램유지 보수비 입니다.
1년에 한번 보수를 했기 때문에 감 90만원을 시키는 겁니다.
그 밑에 교통안전시설 일반수용 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전구라던가 모든 신호등에 집기 구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안되었기 때문에 80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산정지가검증수수료가 감액 되었는데 98년도 필지수가 제외필지와 감액 필지가 몇필지 정도 됩니까?
다만 99년도 예산은 그 필지수에 맞게 14만 3천필 정도를 세웠습니다.
68쪽에 지가도면 전산소프트웨워 하고 69쪽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위의 것은 프로그램이 되겠구요. 이 밑에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밑의 것도 장비를 구입하라는 이유가 연계된것은 아니라 이런 말씀이 잖아요?
내용은 조금 틀린데 하나는 기계이고 하나는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무부의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은 하나도 안하고 감을 시키는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전자식토탈 스테이션측량기, 그 밑에 책임보험프로그램유지 보수비, 교통안전시설 유지비, 이런 사항들을 볼 것 같으면 예산편성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비해서 2분의 1씩 절감 이거든요. 반씩 줄어드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때 견적이라던가 이런 것을 받아보지 않고 주먹구구로 하시는 건가요?
실장님 69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955만 8천원이 있는데 토너, 드럼 해가지고 구입해서 소모품으로 구입해가지고 사용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을 너무 많이 한겁니까?
이것이 소모품비가 이렇게 1,000만원 가까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왜 이렇게 남아요?
왜 삭감했습니까?
68쪽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개발이 안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을 많이 세운것 아니예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3억 7,813만 6천원이 증액된 40억 3,92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일반수용비에 청사층별안내판제작에 150만원이 증액되고 공무원 교양지구독에 4개 종류에 245만 5천원이 감액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과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조정이 된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군부대음성동보장치용 사용료 45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복비로 직원근무복 춘추복과 하복하고 합쳐서 189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공무원교육여비 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자율방범대운영비 활동 야식에 42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민원실비보상금에 1,592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연금부담금으로 4억 8,250만 5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료보험금은 3,769만 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재해부조금이 1,890만원, 의료보험공상요양비 426만 7천원, 도합 2,316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에서 12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로 기초질서지키기 및 행락질서지키기홍보물 제작에 446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을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도비 516만 4천원, 군비 4,48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계촌복지회관 목욕탕 보일러교체 및 건물보수로 인한 잔금 228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내고장소식지발간에 회보 하고 특보 합쳐서 1,811만 6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거로 인해서 2개월 발간 안한 부분 하고 그다음 당초에 이것은 강원일보 하고 도민일보에 경쟁입찰에 붙였기 때문에 경쟁입찰에 붙인 잔액으로 1,800만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수첩제작에 4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시설비로 행정시범기관민원실 환경개선에 1,000만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로 98을지연습 비상훈련참가자 급식에 잔액 644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입영장정 지원비로 여비 하고 훈련소집여비 46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과 공익근무요원피복비 삭감해서 972만 7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8쪽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이것은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겁니까?
79쪽에 복지회관 건물보수 잔액이 감액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설을 완전히 다 수리 보수하고 남은돈 입니까?
현역병입영 관계는 증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아마거반 파악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서 이렇게 여비가 줄었는지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알았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놓고 전혀 사업을 시행만 하는 사업들이 여기 몇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IMF로 인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비로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사업자체를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98년도 제3회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2,955만원이 삭감된 13억7,11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방세사례집 및 판례집 구입이 55만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담배 애용하기 추진 수용비인데 내고향담배 이용하기 판매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기정이 500만원인데 350만원을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고향담배 애용하기 유공공무원 시상금 150만원 전액 삭감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시상은 지금 체납액 징수에 저희들이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공무원 3명에 대한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에 제본기 구입비를 600만원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재품을 나온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해보니까 두꺼운 것은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걸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중에 모래살포기탈부착시설인데 이것은 99년도 차고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1,200만원을 전액삭감하는걸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고향담배 애용하기 추진 수용비나 유공공무원 시상금, 이런 문제는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많은 지적이 되었던 부분인데 사업을 실시하지 않은 부분은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에도 내고향담배 애용하기, 이런 캠페인이나 추진 같은 것은 안할거지요?
지금 나와있는 제본기 자체가 회사측에서는 뭐 가능하다 그래도 저희가 실지로 구입 해놓은 부서에 가서 타 시군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사용해본 결과가 300페이지 이상 되는 복사지는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부 삭감하는걸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부분에서 총예산 46억 3,362만 8천원중 1,275만 2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문화예술부분으로서 국고보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이 국비가 증가됨으로 인해서 137만 6천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275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 평창군민 한마당위안잔치공연 보조사업비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2월 5일 청소년수련원에서 이미 실시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관광및국제교류 예산으로서 총 예산 5억 5,135만 7천원으로 약 3,0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서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경축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2,000만원, 군비 1,000만원인데 이것은 열린음악회, 99동계대회 홍보를 위해서 열린음악회를 치루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비인데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지원 이것은 평창도서관에 지원을 해 줄 금액이지요?
100만원정도 저희들이 적습니다.
90쪽에 열린음악회 이것은 구체적인 행사 스케줄이 나왔습니까?
이것이 토요일날 오후에 확정이 되어서 지금 KBS측에서 구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와야 될 사항으로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
12월 26일날 19시 30분부터 하는걸로만 지금 확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좀 큰곳에 들어간것 보면 3억 5,000만원 정도가 많이 들어가고 대부분 2억에서 3억정도가 보편화 되어 있는.
평창군민 한마당잔치위안공연을 수재민의 위로를 위해서 했다, 아까 말씀은 청소년 수련을 위해서 한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보면 이런 것은 과연 수재민을 위한 위로잔치인지 그것을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복지과 소관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이 병가 중이므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3회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재활용품분리수거 마대구입으로 5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대화소각장시설운영 약품구입이 1,08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시설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99년도로 이월시켜서 불용액으로 처리 했다가 다시 편성을 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농경지폐비닐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일반사회복지에서 인건비입니다.
8,14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과 증감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 감에 따라서 군비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6명에 대한 수당분입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입니다.
그다음 생활보호입니다.
생활보호중에서 경상적경비에 민간이전으로 4,219만 1천원이 증액된 17억인데 내용별로서는 구료비로 자활보호자특별생계비,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그다음 한시적생계보호대상자 특별지원비가 98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국도비에서 편성을 했고 거택구호비는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감 편성을 했고 한시적생계보호도 국도비 감 편성을 해서 감 편성을 했습니다.
96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입니다.
978만 4천원이 증액된 7,286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분 감액편성에 따라서 감액이 되었고 저소득주민자녀 학비는 4/4분기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족분 보존을 위해서 1,482만 8천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1,079만원이 감 편성된 4,391만원입니다.
저소득취로사업이 이것은 국도비사업입니다마는 군비 부담분을 제외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1,079만원을 제외했습니다.
다음 97쪽에 노인복지에 일반보상금입니다. 70만원이 증액된 8억 8,067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상반기 노령수당과 생활보호노인지원, 그다음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이 맨 아래 있는 경로연금으로 일원화 되기 때문에 경로연금으로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7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유아복지에 일반보상금에 2,772만 7천원이 증액된 4억 1,365만 3천원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로 5개소를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재원에 대한 증액편성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도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해서 89만 4천원으로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경지폐비닐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이 2,0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0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실려고 그러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금년도 10월달 부터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유상수거가 무상수거로 전환됨에 따라서 유상수거 할때에도 저희가 보상 차원에 서 50%를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무상수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11월달 이후에 저희가 수거한 실적을 파악을 해보니까 폐비닐이 약 450톤 정도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비로서 kg당 20원에서 40원까지 차등해서 종류별로 해서 그래서 장려금 쪽으로 지원해줄려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려금을 주지 않게 되면 사실상 수거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감 편성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서 약품을 처리해서 기술적으로는 잘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열이 나가는데다 수증기를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약품을 처리하면 전혀 해가 없는 걸로 그렇게 장치를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약품구입에 따른 시설이 다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아.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서 116만 5천원을 절감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산림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중에서 군유림경계측량수수료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2월 1일 현재 589만 4,700원을 집행하고 연내에 마무리 해야될 대상지 측량사업비 해서 450만원이 추가 필요하여 추가 예산 요구 한것이 되겠으며 조림관리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 등에서 2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조림지 풀베기공정개선사업 5ha로서 당초에 도비보조사업 이였습니다만 도비 감액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등에서 366만 5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평창읍 약수리 산56번지 720㎡에 대한 산사태 위험지 복구사업비였습니다마는 1회추경에 확보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2일 평창군 집중호우시에 그외에도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것은 군비 절감 차원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책정을 하고 이것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입니다. 지하수관정 수질검사비 49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 12월 27일자 지하수법 개정에 따라서 농업용수는 3년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하는걸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감하는 예산입니다.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수질검사수수료 12만 6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운영비 106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대화문화마을은 금년에 가동실적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 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실시설계비로서 98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1억 7,516만 2천원에 실시설계비를 감 하였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당초 용평면 도사리, 진부면 상월오개리, 대화면 신리 3개 지구를 금년도 착수사업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마는 상월오개리만 금년도 착수사업으로 계획이 됨으로서 2개지구 실시설계비를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 사업비 43억 8,002만 8천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도사리 하고 대화 신리지구가 금년도 사업착수가 안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로서 2억 7,142만 1천원을 같이 감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암정주권 개발사업비 874만 8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도비 감액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도암 문화마을조성 사업 1,166만 4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도비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감액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사업으로서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차항천 소하천정비사업비 111만 9천원을 실시설계비 감 하였습니다.
차항천정비사업 시설비로서 111만 9천원을 설계비에서 감하여 사업비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예산으로서 평창 배수펌프장 발전기 연료비 199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송천정비사업 실시설계비 376만 5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실지 계약에 따른 잔액을 감하여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송천정비사업 1억 5,37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도비 1억 5,000만원과 설계비에서 감한 군비 37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수해복구사업으로서 당초 채무부담 계획하였던 7억 1,766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 예산으로서 도로응급복구인부임 346만 5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비 2,994만 9천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확포장 보상비 3,008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군도확포장보상비 71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원길1리 마을길 덧씌우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서 96준용하천개수사업 고길천에 227만 5천원을 편성하여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에 농어촌도로 기본조사용역비가 2,900만원 감 하였는데 그 감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실지로 사업을 추진 해보니까 당초의 설계상에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산정 해놓은 보상비 보다 상당히 많이 보상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 당해 사업장으로 딱딱 정해 놓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질 사항에서 풀적으로 계상을 해놓고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노후가 되고 요철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덧씌우기를 해줄려고 지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저희군이 오히려 지금 강원 전체에서 약 25% 정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도시경제과 소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1998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횡계도시계획 재정비 취락지역개발계획 신문공고료 2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문공고 대신에 저희들이 관보에 게재해서, 관보게재로 대체했기 때문에 공고료를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 1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로 시설비중에 오지개발 사업비가 2회추경시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도비가 1,383만 9천원이 도비부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감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내고장상품 구매촉진홍보 팜프렛제작 사업비 3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다음 경제동향지 발간에 2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팜프렛 제작은 못했습니다만, 홍보물을 자체적인 군청에 보관하고 있는 자체 인쇄기라던가 이런것을 이용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군에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서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감 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민간실비보상금 노조대표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사업인데 이것은 도 계획이 취소 됨으로서 기존 3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축증대 글짓기대회 시상금 30만원, 저축관련출연 작품심사료 20만원, 또한 도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작 응모 시상금 230만원 등 해서 모두다 280만원을 감 했습니다.
118쪽에 도 공예품경진대회출품작 응모 시상금은 저희들 군내에 여러개 업체에서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 자체에서 심사를 하고 시상금을 주면서 도에다가 추천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자체적으로 2개업체만 출품을 했기 때문에 심사가 없이 그냥 도에다가 추천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고용정보전산망 회선 설치비가 이것은 도에서 군 까지는 되었습니다만, 좀더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군에서 읍면까지 설치하기 위한 259만 2천원을 증액 예산편성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사업,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사업비가 도로부터 추가 계획이 서서 2개소에 대해서 1억 7,212만 8천원을 추가 계상 했습니다.
다음 119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고용촉진 홍보물제작 경비 5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 사업비를 당초 계획이 70명 대상 이였습니다만 이것이 도 계획이 47명으로 줄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군비를 3,375만원을 감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2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2개소는 어디 어디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카. 보건의료원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보건의료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8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39억 277만 3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에서 2억 5,438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입니다.
기본급은 저희 정원에 결원이 있어서 감액 편성한 예산입니다.
1억 300만 4천원이 기본급으로 감 하였고 수당 역시 결원입니다. 9,232만 3천원을 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폐수위탁처리 수수료로 올해는 무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162만원을 감하였고 보건지소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48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을 감하였고, 영안실 장례용품으로 저희가 8월달부터 운영을 하였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감 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근무자 월액여비로서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90만원이 감해졌고 진료부장이 결원으로 해서 1,200만원이 감 하였습니다.
체력단련비 역시 결원으로 1,542만 3천원이 감 해졌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한방진료설치로 97년보조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3회추경때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설치하기로 했던 것인데 올해 예산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방설치를 하면서 1,333만 1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비입니다.
국민건강진단 사업으로 해서 도비 24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영안실 오수정화시설 설치로 해서 1,000만원 절감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구료비입니다.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비로 해가지고 48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맨 뒷장에 보면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 485만원을 감 하였는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입원실이 상당히 모자라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타.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농정관리 총 예산이 당초예산에 5억 2,512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3,309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내용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하는데 당초 1억 6,0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남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3,309만 5천원입니다.
그다음 농산관리 일반보상금으로 재해대책 호우피해농가 생계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기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시설 개보수비로 1억 1,22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 시설 개보수는 연료비 절감을 위한 이중 커텐시설 하고 그린음악 시설비 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보시면 화훼생산유통지원 시설 개보수 1개소,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일반농가들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에 호우피해농가 생계지원비로 해서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몇 농가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실 내용이고 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촌진흥 기정예산액이 27억 7,044만 2천원인데 23만 4천원이 감액된 27억 7,02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농사시험연구비중 민간자본이전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차액지원이 당초예산 404만 4천원에서 종자공급이 21,840㎏으로 381만원이 지원되어 23만 4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3억 4,044만 3천원에서 1,390만 6천원이 감액된 3억 2,65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내용을 보면 재료비 1억 943만 3천원중에서 1,390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다.
분뇨탱크수거사역 인부임 83만 9천원이 모두 감액 되었습니다.
시설운전약품 구입비중 소포제가 1,021만 7천원 중에서 540만원으로 481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활성탄 및 여과사는 600만원에서 4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방역약품 75만원, 탈취제 270만원 모두 감액 되었습니다.
이상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 읍· 면 출장소 소관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출장소 소관 3회추경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족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서 일반운영비 60만원이 증액편성했는데 내용은 미탄면에 가로등 및 신호등 전기료 소급 사용료가 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서 여비가 15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방림면 월액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142쪽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로서 89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용평면에 회의용탁자 구입을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마는 89만원이 부족해서 89만원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출장소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너. 명시이월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명시이월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명시이월조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53건으로서 226억 1,149만 290원을 이월을 했습니다.
본청에는 51건으로서 225억 1,149만 290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운영에 의회백서 발간으로서 2,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고작성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문화진흥에 진부도서관 건립에 1억 2,593만 1천원입니다.
이것은 건물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건물준공 후에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 보조사업에서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조성 설계입니다.
650만원인데 이것은 춘기사업에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1회추경에 섰던 예산으로서 춘기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설계비와 시설비 1억원도 포함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서 대화체육공원조성 설계비입니다.
2,000만원은 부지매입 지연으로 부지매입비, 시설비 포함을 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봉평게이트볼장 정비 시설비에 3,000만원, 이것은 99년도 오지개발사업과 병행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봉평궁도장 시설비 지원 2,000만원도 이것은 공원점용허가가 아직까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입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분뇨처리장 증설 마무리공사로서 3억 4,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월정사오수차집관로공사 설계비입니다.
800만원인데 동절기 공사 시행불가로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시설비 8,000만원도 포함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아동복지에 보조사업 영유아보육시설신축입니다.
이것은 1억 3,009만 7천원인데 사업계획을 재검토 한 후에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국제교류에 평창군홍보입간판설치 1억 2,000만원,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에 평창소도읍개발 설계비토지매입비, 시설비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진부 진입도로 확포장 시설비에 2억 1,448만 6천원인데 지장물 철거가 지연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환경관리입니다.
상하수관리의 보조사업으로서 취락구조 개선사업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를 합쳐서 대상주민의 연기 요청이 있어서 이것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 시설비와 부대비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상하수도 수해복구 시설비와 부대비는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고, 지역사회개발에 자체사업으로서 용평지구 저온저장고 보수비 1,000만원은 주민 자부담이 아직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봉평에 해당됩니다마는 형질변경 등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1,0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오지종합개발에 보조사업으로서 오지개발사업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는 사업장 설정 지연과 공기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농정관리입니다.
농업기반조성 보조사업으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는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것도 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도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147쪽입니다.
농촌오폐수처리시설 1,291만 4천원은 문화마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월시켰고 도암정주권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는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도암문화마을조성사업도 8억 4,865만 1천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정관리유통특작 보조사업입니다.
화훼생산유통지원 사업에 1억 2,121만 2천원은 98년도 3회추경에 확보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지역경제관리 자체사업 정기시장 안내판설치 2,400만원은 금년도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 광공업관리에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 1억 7,500만원은 국고보조지원으로 3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 시켰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2억 1,095만 7천원은 98년도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고 산림자원개발, 산림관리 보조사업으로서 호우피해 복구시설입니다.
이것은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5억 6,596만 7천원입니다.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 부대비 3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표고버섯재배사업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84만 9천원을 이월했습니다.
다음 치수및재해입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차항천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와 부대비가 정비사업 시설비 7,020만 7천원과 부대비 271만 1천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소하천편입토지보상금 4,277만2천원도 토지보상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이 되었고 오대천우안제정비 시설비 7억 3,414만 3천원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부대비 500만원도 포함 되었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입니다.
보조사업 하천수해복구사업 시설비 17억7,773만 4천원과 부대비 642만 3천원도 2회추경 확보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 시설비 5,176만 5천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148쪽입니다.
소하천수해복구 시설비입니다.
55억 2,574만 1천원도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이월이 되었고 부대비 2,219만 2천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음 송천정비사업 1억 5,376만 5천원도 3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고 건설관리 건설행정 보조사업입니다횡계교와 송천교간 4차선 확포장공사 8,000만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군도수해복구사업 시설비 7억 5,076만 9천원과 부대비 476만원도 2회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했고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시설비 8억 4,356만 5천원과 부대비 534만 9천원도 2회추경 확보로 이월되었습니다.
계촌 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 용역비 4,490만원도 납품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미도래 되었고 군도확포장 공사로서 군도확포장 실시설계비 3,500만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군도측량 감정 수수료 1,000만원무이 ~ 상진부간 군도확포장공사 2억 1,487만 8천원, 교통소통해소대책 금송교 1억 5,480만원, 다음 군도확포장사업 보상비 2억 2,445만 7천원, 그다음 군도확포장사업 부대비 500만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조사업중에서 평촌 ~ 면온간 농어촌도로포장사업비 2억 7,400만원, 그다음 간평1리 2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억 8,600만원, 계촌1 ~ 4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1억 9,200만원, 대화4 ~ 7리간 농어 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3,800만원, 창리~ 평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3억 5,891만 8천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보상비 1억 717만 7,450원, 농어촌도로 실시설계비 8,072만원, 농어촌도로 측량감정수수료 1,443만 5,200원, 그다음 농어촌도로사업 부대비 500만원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마을안길정비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14억 7,692만 4천원과 그다음 부대비 533만 7천원은 2회추경 확보로 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원길1리 마을길 덧씌우기 2,000만원도 3회추경 확보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은 총 2건입니다.
눈마을예식장 피로연장 시설 5,000만원과 집기구입 5,000만원은 장소변경으로서 그다음 사업비 부족으로서 99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명시이월조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수해복구사업비 120억원을 제외하면 약 100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도 예산집행은 철저를 기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군도확포장 하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 많이 이월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금년도 공사를 하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일짜리 라던가 1년이라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5월달에 설계를 해서 1년으로 했을 때에는 99년도 5월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는 사업들입니다.
특히 여기 김완규 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도로확포장사업 같은 것은 계속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만 한다면 당해 년도에 완공이 가능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자꾸 이월이 되는 것은 나쁜쪽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더 많은량의 이월사업이 없도록 절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상수도특별회계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없고 명시이월에 관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항목중 환경관리 상수도 관리사업중 보조사업으로서 진부상수도 시설 확장 4차공사에 12억 96만원을 이 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봉평상수도시설 확장 4차공사가 7억 3,902만 7,480원도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시설확장공사 부대비 671만2,630원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도암상수도시설 확장공사 8억, 이것은 99년도에 관급자재구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 되겠습니다.
다음 평안리 취입보설치공사, 이것은 현재 미탄상수도 취수보가 누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것을 보안을 하기 위한 사업비였습니다만, 저희들이 상수도노후관 교체 사업을 하면서 누수를 많이 잡았기 때문에 당초 취수량을 추가로 더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이것은 차후에 상황을 봐 가면서 시설하고자 해서 이것을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 이목정1리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입니다.
500만원인데 11월중에 예산이 배정이 되가지고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무이리 간이상수도시설공사 7,000만원, 다음 종부3리 간이상수도보수공사비 1,980만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 7,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당초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으면서 조그마한 사업들, 이것이 전부다 착공이 안되고 전액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특히 진부상수도 시설공사의 경우 15억 중에서 2억 7,000만원만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12억이 그냥 이월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가능하면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비 3,110만 3천원이 증액이 되고 의료보호대불금은 81만6천원이 감이 되어서 3,028만 7천원이 증액이 된 9억 8,872만 7천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은 의료보호비가 777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의료보호대불금은 20만 4천원이 감액이 되어서 757만 2천원이 증액이 된 2억 5,569만 2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의료보험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의료비로서 의료보호사업에 3,887만 9천원이 증액된 12억 2,865만 5천원으로 편성을 했고 융자금은 의료보호대불융자금102만원이 감액이 된 725만 4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12월 14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IMF때문에 각종 사업들을 절감하고 경상비를 절감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 위원회에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제한파라 할지라도 할수 있는 사업들은 제 시기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다만 사업비에 있어서 이것이 추경예산에 사업을 계상해서 이월되는 사례들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한다는 말씀을 안드릴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이곳에서 개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농업경영과장이영균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
ｏ 의석표( 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