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15일(화)10시06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7차 예결특위)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세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14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7분)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44억 600만원이 증가된 831억 5,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회계가 757억 6,2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은 41억 9,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17억1,800만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4억 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4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1,400만원으로서 군도 정비가 1억 3,500만원, 하수도관정비가 2,600만원, 농어촌도로정비가 1억 1,300만원, 소하천정비보전이 3억 5,600만원이고 인건비보전 1억 7,700만원과 재정부족액보전 2억 3,900만원은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2억 6,100만원으로서 국비가 20억 7,800만원, 도비가 1억 8,300만원입니다.
세출은 41억 9,300만원으로서 경비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감 900만원 물건비는 3억 7.700만원, 이전경비는 7억 6,900만원, 자본지출은 46억8,100만원, 내부거래가 1억 9,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감 18억 2,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2억 1,600만원 사회개발비가 30억 6,800만원, 경제개발비가 34억 2,400만원, 민방위비가 2,4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 25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설명드리면 99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 사업에 25억 4,700만원 소하천정비 사업이 7억 1,200만원, 공설묘지조성공사가 4억, 강원의얼 선양사업이 6억, 취락지구개발사업 미탄, 계촌이 4억, 면온 ∼ 진조간 위험도로정비가 3억 경로당 신축이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2억 1,3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2억 1,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억 9,800만원, 보조금이 도비로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2억 1,300만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 수정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확정내시와 일부 사업증감을 반영한 것으로서 총 831억 5,781만원으로서 당초예산안 787억 5,257만원 대비 5.6%인 44억 524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대비 5.8%인 41억 9,280만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대비 4.7%인 2억 1,244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일반회계 세입은 41억 9,28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지방세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7억 1,830만원, 지방양여금은 2억 1,411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20억 7,744만원, 도비보조금 1억 8,294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16.5%인 17억 1,83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구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매각수입과 임목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2.8%인 2억 1,41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군도정비, 농어촌도로정비, 하수도관정비는 증액된 반면 지역개발비 인건비, 재정부족액보전이 감소한 것으로서 군비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20%인 20억 7,744만원이, 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액 대비 3.6%인 1억 8,29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사업으로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19억 4,694만원, 문화재보수에 1억 3,0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에 2억 4,336만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3억원, 문화재보수에 2억원, 동계대비 대관령눈꽃축제 지원에 8,0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원, 지방도 군도확포장사업에 1억원등이 증액 계상된 반면, 농어촌 마을도로 포장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군부대 진입로포장 사업비 등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두 번째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입규모와 같은 41억 9,28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물건비 3억 7,664만원, 이전경비가 7억 6,858만원, 자본지출이 46억 8,095만원, 내부거래 1억 9,744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건비 896만원, 예비비 및 기타 18억 2,186만원은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에 있어서는 총 3,000만원이 감액되었는바 이는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 삭감 조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무행정에 있어서는 총 3,632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율방범대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지원 400만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예비군부대 장비유지비 574만원, 제5회 도민의날 행사운영비 지원 1,0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1,742만원이 계상된데 있습니다.
재무행정에 있어서는 총 2억 1,63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사업으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된 도암면 청사 부지매입비 1억 8,630만원, 봉평, 용평 관용차량 교체비 3,000만원이 계상된데 있습니다.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총 12억 5,142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민간이전 경상적 경비 청룡제지원 2,000만원, 춘사 나운규 영화예술제 개최지원 3,000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대관령눈꽃축제 수용비 8,500만원, 성과분석 용역비 5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지원 민간이전경비 7,000만원, 강원의얼 선양사업비 6억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월정사석조보살좌상외 5개 문화재에 대한 보수비 5억 642만원이 국도비 확정에 따라 각각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육청소년비에 있어서는 총 1억 7,727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경상적경비인 미탄궁도장, 대화체육공원조성 대체농지조성비 2,000만원,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추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이, 민간이전 경비보조는 전국고교 마라톤유치지원 3,000만원, 동계국제대회 평창군 추진협의회 운영경비 3,000만원, 과목경정된 읍.면 체육대회 지원비 4,000만원이 새로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관리는 총 8,699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전액 99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경비이며 사회복지에 있어서는 총 11억 6,666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99년도 계속사업인 평창군 시범공설묘지 조성사업비 4억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신축 1억 9,759만원, 용평 복지회관 보수비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기타 노인 여성, 아동복지 사업에 있어 도비보조 사업이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환경관리에 있어서는 2억 9,10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사업인 평창강수계수질 및 생태계조사 학술용역비 5,000만원 계상과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억9,744만원, 하수관거시설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는데 기인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1억 4,58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는 바 이는 보조사업으로 자연마을 상징물 설치사업 2,500만원은 감액된 반면 자체사업으로 극락사 ~ 고등학 교간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평창우회도로 가로등설치 2,500만원이 증가된데 기인하고 있으며 지역사회개발에 있어서는 봉평, 용평 오지개발 사업비 1억 7,142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정관리에 있어서는 27억 9,399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 증기액에 63%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감자 소포장제 공급외 4개사업에 5억 1,135만원, '99동계대회 농특산물 직판장설치 4,000만원, 국고보조사업으로는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비 25억 4,681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데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하우스천정 개폐시설 설치비 1,150만원, 하리 용수로 토지보상 1,02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수산진흥에 있어서는 1억 3,099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있어서는 1억 4,92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자체사업인 메밀향토자료관 진입로 보상 및 포장사업비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는 양여금 사업인 소하천정비사업 7억 935만원, 보조사업인 상안미 위험지구 해소사업 1억원 등이 계상되어 총 8억 2,63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관리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보조사업은 감소한 반면, 자체, 양여금사업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 있어서는 2,4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봉평 119구급대 구조장비지원 2,00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경비 400만원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3,952만원이 감소되었는바 이는 3회 추경에서 변경승인을 특하려는 소하천 수해복구 채무부담 행위액 7억 1,766만원, 송정택지해약반환금 4,500만원, 당초예산시 도비보조사업 미확정으로 인하여 예비비에 계상된 군비부담액 17억 7,686만원이 감액된데 있습니다.
이상 1999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첫째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필수경비 반영등의 수정예산 기본원칙을 벗어나 신규 사업예산이 수정예산에 큰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시 개선이 요구되며,
둘째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전례없는 국도비 감소와 세입격감등 어려운 군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경비와 민간보조사업비를 확대한 것은 군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으로 사업비 투자에 대한 철저한 효과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군비등은 모든 군민의 골고른 복지혜택을 위하여 편성 집행되어야 하나 민간자본보조가 일부 특정사업에 편중되어 지원되는등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특히 보조비율에 있어서도 정확한 원칙없이 보조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1,244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상수도특별회계로서 간이 상수도 시설 및 보수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1999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가. 세입
그러면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세입 총 규모는 41억 9,200만원이 증가된 757억 6,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17억 1,800만원이 증가된 120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경상적세외수입은 변동이 없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7악 1,8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4억 400만원, 그다음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1,400만원이 증가된 7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은 총 증가액이 22억 6,0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금이 20억 7,7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인데 4억 400만원이 증가된 6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암면에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매각대금이 2억 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군유림 입목매각수입이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97년도 순세계잉여금 66억 2,700만원의 50%의 수준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억 1,400만원이 증가된 76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군도정비가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어촌도로정비가 1억 1,300만원, 하수도관정비가 2,600만원, 지역개발비는 5,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보전이 1억 7,6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재정부족액보전이 2억 3,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보전이 3억 5,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입니다.
사회개발비중에 문화재보수가 1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경제개발비중 99년도 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이 19억 4,600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20억 7,700만원이 증가된 124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억 8,200만원이 증가된 52억 4,2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6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가 6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인교통비 지원이 9,200만원, 노인무료 급식소 운영이 1,200만원, 50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가 500만원, 암정복사업이 200만원, 5대암 검진사업이 700만원, 노인무료진료사업이 4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500만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이 3억 문화재 보수정비가 2억, 문화재보수 5개소가 3,70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10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그다음 청소년 아울마당도 12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입니다.
5억 3,6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주요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농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료 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소형관정개발이 300만원, 토양병해약제공급이 2,300만원, 녹비호맥종자공급이 1,100만원, 고랭지 여름양파 확대재배 지원이 6,800만원, 버섯재배사 현대화 사업이 600만원, 99년도 마무리밭기반정비가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고 99년도 동계대회 농특산물직판장 설치, 즉 간이집하장 설치에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이 1,400만원 동계대회 대관령눈꽃축제가 8,000만원, 지방하천 기성제정비가 700만원, 마을안길 진입로 확포장이 1억, 지방도 군도확포장이 1억,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에 300만원, 다음 52쪽입니다.
자연마을 상징물 머릿돌 설치가 1,25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 군도진입로 포장은 기정이 1억 6,300만원중에서 1억 500만원이 삭감된 5,8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어촌마을도로 포장도 7억 전액이 삭감되었고, 정주권개발사업이 1억 3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도 1억 3,7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도 1억 7,1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중 산림분야입니다.
총 계상분은 2,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000만원, 산불진화장비가 60만원, 미래의 숲 조성이 50만원, 야생조수보호원 인건비 63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질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한가집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시면 입목매각수입이 2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입목을 2차 매각을 했습니까?
예정된 수입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차에 매각했던 재적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 말고 나무.
10,000㎥에 5억 3,000만원인가 매각을 했는데 1,800㎥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2억을 예상을 하시나요?
금년도에 1차 매각이 5억 들어온 것이 10,783㎥이고 그다음 금년도 2차 매각한 것이 1,800㎥이고 내년도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수가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면적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47쪽에 구 농촌지도소 북부지소 매각인데 이것은 지소 건물 대지를 매각 한겁니까?
그래서 남우장 옆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가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는 도시계획선에 일부 저촉이 되고 대지 자체가 진입로가 없습니다.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가건물에다 이런 건물을 사용할 수 없고 일반 주택부지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각 예정이라고요?
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저촉이 되고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입니다.
조금전에 예결위원 몇분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함에 있어서 전혀 과간 협조가 결여되어 있고 또 예상수입도 모르는 상태에서 세입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앞으로 꼭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 세출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민간단체 사회단체 경상보조를 1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소요되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감한 7,0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공보관리 일반보상금중에서 도정상담위원 회의참석여비는 군정홍보위원과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624만원을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8쪽입니다.
지방채상환에 채무부담행위중에서 소하천 수해복구 상환에 7억 1,700만원은 3회추경에 변경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제지출금 기타에 과오납금에서 송정택지 해약 반환금을 당초 7,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4,500만원을 감한 3,000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금액 757억 6,200만원의 1.03%인 7억 7,697만 8천원만 계상하고 17억 7,600만원은 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택지 해약 반환금 4,500만원 감 하신 것 이것은 사유를 말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최대한 반환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분양하는데 철저를 기할 그럴 계획입니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울러서 수정예산에 보면 행사성 경비라던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비를 많이 계상이 된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도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이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의 소견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세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 수준을 사실상 99년도 1회추경때에 전액을 다 활용을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요구된 사항들이 불가피하게 꼭 소요될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수준에서 편성하는 등 세입관계를 사실상 불가피하게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다음 세출예산도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행사성 경비 관계는 일부 면에 행사 관계를 타 면과 동등하게 취급하기 위해서 한건 이외에는 수정예산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제동계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도비 또는 자체적으로 꼭 지원 해줘야 될 그런 경비에다만 했고 기타 경상경비는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당초에 교통안전시설에 1억 2,000만원 세운 것을 1억만 놔두고 2,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경상적인 경비에 시설유지비로 2,000만원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액수에서 당초에 관리유지 보수비로 들어온 것을 우리가 시설보수로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지출에 용이하도록 경찰서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후의 일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똑 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여러번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아마 연말쯤 주민들 집단민원이 다시한번 제기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해결방법을 강구를 해서 제대로 만들어 주세요. 특히 겨울같은 경우에는 불 같은 것이 위험하지 않습니까? 티코를 대 놓고 티코가 못 빠져 나가요. 도로도 아니거든요.
위험한 사항인데도 주차장을 아직까지 해결을 안해주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다음에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면 송정택지는 앞으로 더 팔릴 것이 별로 없어요.
팔릴만한 곳은 다 팔렸거든요. 신문공고하면 그 신문공고비가 아깝다구요.
남아 있는 필지 자세히 점검해 보시면 특별하게 팔릴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제가 살려고 해도 사실 저는 안살 정도로 도로폭이 좁아서 살 수 없어요.
주차장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여기 시설 확충비에서 주던 유지비에서 주던 만들어 주세요. 그러허게 해주세요.
이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관계부서, 종합민원실장이 계셨으니까 도시경제과 하고 기획실장이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답변을 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에 40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 지역에비군부대 장비유지비로 5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각 읍면 예비군중대 컴퓨터 하고 프린터를 저희들이 공급 해준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유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보상금인데 주민신고 포상금으로 3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 주관하는 각종 신고 기간동안에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전에 각종 농기계를 구입해서 군부대에 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도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신고 기간 동안에 신고 유공자에 대해서 시상품으로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페이지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도민의날 행사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단체별로 200만원씩 5개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을 예를들면 산악회라던가 테니스회 그다음 배구, 축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만원씩 도민의날 행사 경축 행사 지원비로 지급한적이 있습니다.
99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저희들이 매년 지급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742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보조사업이니까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중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도암면청사 부지매입인데 횡계 335-41번지입니다.
청사 전면에서 보면 좌측쪽인데 이것이 1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약 62평이 됩니다.
앞에 저희들이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부분과 상당히 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게 잡았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교체가 봉평면 하고 용평면에 있습니다. 이것은 겔로퍼 화물인데 92년도에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만 6년에 내구년수가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겔로퍼를 2대를 사는 것으로 세출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겔로퍼 이것 어떤 것 사줍니까?
벤 스타일로 사줍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 과목으로서 총 41억 5,935만 6천원으로 12억 5,142만 9천원이 당초예산 대비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대관령눈꽃축제 지원과목경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서 있던 예산 3,000만원을 삭감하고 읍면 체육대회 지원 예산도 당초 과목경정으로 인해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체육진흥 예산을 문화진흥으로 착오 계상 함으로써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룡제 지원으로 2,000만원, 춘사 나운규 영화 예술제 개최 지원으로 3,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수용비로 8,500만원, 학술용역비로 대관령눈꽃축제제원 성과분석 용역으로 500만원, 대관령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서 대관령눈꽃축제 지원 국비기금 3,000만원과 군비 4,000만원 도합 7,000만원입니다.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 도비 500만원, 강원의 얼 선양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시설비 4억 5,000만원, 도비 3억 군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수로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1,500만원, 오대산 사고지 5,000만원, 평창향교 건물 기와등 해서 5,000만원, 월정사 부도군 2,000만원, 상원사 동종 7,14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로서 문화재보수 월정사 보장각 이전 등 해서 도비 2억, 군비 1억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 과목으로서 총 11억 8,185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6,41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미탄 궁도장조성 대체농지 조성비로 200만원, 대화체육공원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로서 1,800만원,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추진 초청 만찬비로서 2,000만원 전국고교 마라톤대회 유치 지원으로 3,000만원, 동계국제대회 평창군추진협의회 운영지원으로 3,000만원, 평창군체육회 정액보조로 당총에 2,400만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마는 기준이 240만원이기 때문에 2,16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으로 4,000만원, 이것은 문화진흥 과목에서 체육진흥 과목으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미탄 궁도장 부지 매입비에 5,000만원, 연말연시 어려운 청소년 위문 격려금으로서 10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기존 1,460만원에서 200만원이 감액된 1,2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100만원이 감액이 됨으로서 군비도 100만원을 감액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에 24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900만원에서 780만원으로 감이 됨으로 인해서 군비도 감액을 시켜서 약 240만원이 감액된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 과목으로서 총 5억 2,494만 8천원으로 8,699만 6천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용인부임으로서 관광안내원 인건비가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문화관리에 이중 계상되었기 때문에 896만 9천원을 전액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대회비로 전체 9,59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홍보용 현수막 제작에 35만원, 전시물 운반차량 임차료로 80만원, 포스터 안내서 기념품 제작으로 1,000만원, 임시전화설치 및 사용료로 100만원, 분리수거 쓰레기봉투 구입으로 51만 5천원, 전시물품 및 운용요원 보험료로 60만원, 용평농사놀이 시연 버스임차료로 120만원, 99년도 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출향인사 초청 여비보상 식대로서 50만원, 용평 농사놀이 참가지원 연습기간중 운영비와 시군의날 행사 지원 경비로서 700만원, 99강원도 국제관광박람회 참가에 전시물 제작에 4,000만원, 이것은 저희 군에 관광상품 코너가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 설치 이동식부스가 2개소에 1,400만원, 전시부스 설치 및 철거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75쪽에 보시면 청룡제 지원 나와 있는데 2,000만원, 97년도에 대화면에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요구한바가 있지요?
지금 없고, 이것은 우리가 눈꽃축제장에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방영을 하고 용평스키장 그랜드볼륨에서 시상을 하는 걸로 최대한 축소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영화제의 4대맥을 가지고 있는 전국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6쪽에 보시면 강원의 얼 선양사업, 이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가산 이효석 시범 문화마을 조성사업 계획이 되겠고 저희들이 중앙에다 요청을 하는 사항은 시범문화마을로 요청을 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국도비를 지원받을 사항으로 지금 여기에 남안동 일대에 여러 가지 효석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문학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 계획은 84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봉평일대에 굉장히 면모를 일신해 보고자 이런 사업계획으로 지금 현재 98년까지 약 4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부지매입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했고 또 도비를 2억 5,000만원 정도를 98년까지 받았고 99년도에 3억을 더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효석 생가주변으로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서울대학교 용역팀으로 하여금 금년도에 설계용역을 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그 팀들을 남안동 일대를 전체를 묶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서 기본설계를 마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조성 해볼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여러 가지 지역에서 눈 제설작업이라던가 그다음 평창군민들에 대한 홍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700만원 가지고 아껴서 버스 임차료까지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75족에 춘사 나운규 영화제가 위원장이 김호선 감독 입니까?
위원장은 예술상의 집행위원장은 유현목씨가 되겠습니다.
중앙JC에서 후원을 안합니까?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왕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 만큼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영화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6쪽에 지방문화원 사랑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상입니다.
75쪽 대관령눈꽃축제 수용비 8,500만원인데 홍보물하고 전시문제작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작하고 어떤 홍보물을 만듭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비가 5,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8,000만원을 세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어서 예산계상을 해놓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문화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조형 상징물을 만들어야 된다던지 또 도에서 요구하는 사항, 이런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물에 문제성은 없습니까?
사실상 눈꽃축제위원회에서는 축제 자체를 동네축제로 끌고 갈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축제로 끌고 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조금더 확대를 하고 뭐 이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잘 해소를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특정개인의 사무실이 서울사무소로 되어 있어요. 어느분인지 잘 아실겁니다. 그 분이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 하고도 다소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께서 협조를 잘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 자체는 저희군 자체에서 보는 것도 아니지만 대외적인 홍보물인데 대외적인 홍보물에 전화번호도 틀렸어요. 그다음 있지도 않은 서울사무소가 개설이 되어 있는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느 개인을 위해서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저희 군이나 아니면 축제위원회, 아니면 전체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다소 통제가 되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99강원도구거제관광박람회 참가비용 전시물제작에 4,000만원, 관광안내소 설치 이동식부스가 1,400만원, 그다음 전시부스 설치 및 철거비가 2,000만원, 구체적으로 이동식부스는 어떤 부스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런데 설치비가 어떤 것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이예요.
그럼 설치비 1,000만원, 철거비 1,000만원이라 그러면 부스값 보다 더 비싸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굳이 규격화 된 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데 제 질의 중점이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시군별로 꼭 규격화된, 통일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지금 이미지하고 별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실지 제가 이 예산을 절감한다 그러면 저희 감자큰잔치 행사때 아주 예쁜 것 저희 군에서 군비들여서 제작 한 것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활용성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수까지 다 해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예산은 절대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데요.
당위성이 있어야지요.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환관광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하시는데 79쪽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예산이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군에서도 지금 계획을 다 무산시킨 그런 내용이거든요.
도비가 안나오더라도 우리가 군에서 자체예산 가지고도 이런 청소년어울마당이나 이런 사업들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청소년 어울마당 같은 경우에는 1,560만원으로 예산이 있는거지요?
그래서 240만원만 줄었네요?
76페이지에 보면 학술용역비 대관령눈꽃축제 지원하는 성과분석용역 500만원, 이 성과분석은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요?
이것이 여태까지 이런 성과분석을 안했습니다. 안해서 실지 축제가 돈은 많이 투자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혜택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소득화 될 수 있느냐 이런 방안이 눈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던지 이런 방향설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500만원을
용역단이 어디인지 결정은 아직 안되었나요?
성과분석용역 보다는 실지 축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성이 계상될 수 있도록 성과분석 이전에 사업계획심의 라던가 원가계산 같은 것이 더 필요할 수분인데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하는 용어가 에스카레이션이라 그러는가요?
아마 그런 용어로서 사업수지 예산까지 계산 해줄 수 있는데 성과분석 보다는 그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를 좀더 연구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고교마라톤대회 유치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하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이것이 6,000∼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저희들 군에서 약 3,000만원을 지원해서 전국적인단위 행사를 치러보자 이런 취지에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돈 몇억 갔다가 집한채 지어놓고 이것을 사업했다 그럴려면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여건을 감안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소설 무대로 되어 있고 또 생가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주위 여건이 집행부에서도 알고 있겠지만 거기 4차선 도로가 들어갑니다. 소설 무대에, 거기 군도로 2차선이 또 들어갑니다. 소설무대 다 훼손 해놓고 거기다가 몇가지 집하나 지어놓고 뭡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오히려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과연 이 동네에 이 소설무대에 4차선이 들어가서 37.5m입니다. 여기에 이런 문화마을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예산에 보니까 6,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메밀꽃을 중점적으로 파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여건을 어떻게 조성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주변여건에 맞추어서 어떤시설이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것이 행정능력입니다.
일을 하시자면 이런 기회에 그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언제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행 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이 병가중이므로 예산을 총괄하고 계신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로 평창강수계수질 및 생태조사 2년차 계획이 5,000만원을 계상했고, 폐기물관리에 시설 및 부대비로서 자연휴식년제 시설물이 방림 1리로 내년도에 지정이 됨에 따라서 도비사업으로 해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사회복지입니다.
시설비로서 3억 9,800만원, 이것은 공설묘지조성공사로서 시설비로 3억 9,800만원, 부대비로서 200만원 해서 4억으로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노인 지역봉사장에 깃발을 단체기로 1개를 제작하기 위해서 20만원을 계상했고 평창노인복지회관 무인자동경보기 유지로서 180만원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피복비로 270만원, 노인교실운영 급식비로 450만원 해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서 5억 2,100만원이 계상이 되는데 내용별로는 장수식당 운영에 2,400만원, 경로당운영비가 2,100만원, 경로당난방비가 1,000만원, 노인교통비가 4억 6,000만원, 불우노인 틀니시술에 5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장수축하의 배 교류 참가여비로서 해외에 가는 여비입니다. 그래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시범운영으로 100만원과 장수, 효마을 지정운영 250만원 해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사업으로서는 경로당 신축 3동에 2억 1,200만원 그다음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상수도 및 화장실 설치로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여성복지입니다.
89쪽에 여성복지에 일반보상금으로서 여성단체화합 체육대회 참가보상은 과목 경정으로 300만원 감을 했고 민간이전에 다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일반보상금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에 대한 건강진단으로 도비사업을 위해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입니다.
아동복지에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보육시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로 1,800만원으로 도비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으로부터 환경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한 후에 오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오전에 제안설명을 받은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장수, 효마을 지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정된 마을이 어디인지,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99년도에 가서 마을지정을 해서 사업 추진을 할 겁니다.
86쪽에 보시면 공설묘지조성공사가 나와 있는데요. 실장님 99년도에는 어떻게 완공이 되는 겁니까?
평창 약수리, 대화면 대화4리, 7리, 개수 1리, 봉평면 원길리, 창동 1리, 도암에 유천리 이래서 7개소를 금년도 계획을 잡았는데 읍면당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3동은 평창 약수리, 대화면 대화 4리, 봉평면 원길리, 이렇게 3동은 신축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평창 학생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86쪽에 노인지역봉사정기 깃발, 그다음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피복비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각종 대회에 나갈 때 평창군에서는 단일 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가 없기 때문에 대형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설치용입니다. 그래서 들고 나갔다가 게첨했다가 설치를 해놨다가 다시 들어와서 노인회관에다 보관하는 그런기가 되겠습니다.
대형기 우승기처럼 큰 그런 깃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진부 교회 계통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 교회에다가 계획서를 받아서 집행을 그렇게 나누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 교회에다가만 집행을 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의 총 예산규모는 61억 4,645만 2천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1.3%인 7,88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 시설비에서 미래의 숲 조성지 6㏊에 대한 비배관리 사업비 11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보조비율은 50%대 50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에서 일반사역 인부임으로 7,56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 산불감시탑 근무자 인건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6,937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조수보호 인건비 이것은 98년도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된 야생조수보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액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94쪽에 자산취득비에 산불장비 취득비로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33% 보조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임업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3쪽에 미래의숲 조성은 6㏊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장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비료를 ㏊당 90㎏씩 시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2동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면 24동이 되겠습니다.
봄, 가을 산불날때만
그러나 지난해와 같이 일기가 비가 자주 올 경우에는 좀 적게 소요가 됐습니다마는 통상 90일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통신시설이 준비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 군비로서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지요?
98년도에 얼마나 가지고 산불진화를 했습니까?
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산불조심기간은 145일간은 연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법에 근거한 산불통합규정이 산림청훈령 653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 산불감시원 확보 기준이 나옵니다. 그 기준은 읍면일 경우에 군청소재지일 경우에 읍면당 20인씩 계상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불감시초소에는 2인이 1일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8인 24개소 48인하고 확보기준 160명에서 제한 인원이 지상근무자가 11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로 보조해준 감시탑 근무자가 3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6,937만 7천원, 그것을 제외한 것중에서 감시탑근무자 48명과 저희들 공익 보유하고 있는 59명을 제외하면 160명중에서 101명은 군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사항은 81명분 해당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보기준이 50.6%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8,150원씩 해서 90일분을 계상 한것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때마다 사실상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아너에 대한 사항별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중 시설비로서 소형관정 개발에 1,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관정 개발사업은 공당 65만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65만원이 같이 시행이 됩니다. 99년도에는 총 18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마무리 밭기반정비사업으로서 상월오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22일날 입찰을 실시하여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중 도비 감액 내시에 따라서 1억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문화마을 조성사업 농진공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비 감액 내시가 되었습니다.
1억 3,700만원을 감 하는 예산입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하리 용수로 토지보상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리 용배수로는 군청 진입로 좌우측을 횡단하는 구거로서 개인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기성제정비사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 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 예산으로서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안미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99년도 1회 추경에 도비 약 5억정도가 지원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에 우기 이전에 시급히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로서 장평 ∼ 백옥포간 도로정비 실시설계비 2,000만원과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용전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비 1,500만원과 감정 및 측량수수료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 개발사업 도로포장사업으로서 미탄지구 2억, 계촌지구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군도확보장사업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군비부담금 4억 1,200만원을 예산사정상 감액하였습니다.
무이 ∼ 상진부간 군도 확포장사업 양여금 추가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문 ∼ 하진부간 군도 확포장사업 양여금 추가지원사업에 따른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보상비 1,9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비 2,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면온 ∼ 진조간 위험도로정비 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창리 ∼ 평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보상비로서 1억 2,500만원을 풀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당초 도비지원 계획된 7억원이 전액 감액됨으로서 22억 7,000만원을 도비보조사업에서 감액하였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포장사업 2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리 ∼ 종부간 순환도로 개설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농촌마을 도로포장사업 3,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농촌마을 도로포장 사업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교량가설사업으로서 신리 2리 소교량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중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사업으로서 봉평 119구급대 구조장비 지원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 지원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쪽에 장평 ∼ 백옥포간 도로정비사업 1억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도의원 숙원사업인가요?
거기에 부지 자체가 김용출씨라고 개인 토지가 구거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금회에 해결을 할려고 합니다.
지방도입니다.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보면 평안 ∼창리 도로포장 2,000만원인가 있었지요?
그냥 누가 얘기하면 1억, 누가 얘기하면 3억, 이게 뭐냐 말입니까?
도대체 평창군에 전체 마을안길을 하는데 8억밖에 안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한가지만 위원장도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여기보면 취락지역에 대한 용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용역을 했던 사업들, 군정질문에서도 얘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저희들이 지금 추진 한 것이 계촌지구는 금년도 예산에 지금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이, 면온지구는 보완용역비로 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이, 면온 중에서 무이 지구는 보광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보광에도 일부를 부담을 해서 저희들과 계약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보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산림이 그냥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로계획이라던지 상가나 주택계획이 신고나 허가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관광단지가 무질서하게 개발이 된다 하면 이것은 관광 특구도 또 문화관광단지 지정에 이유가 없는 겁니다.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절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고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이 규모 있도록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평창도시계획 재정비 신문공고료를 당초 계상되었던 4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평창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미계상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인 자연마을상징물 머릿돌 설치사업인데 이것도 도 사업계획이 취소 됨으로 해서 2,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이것은 평창 극락사에서 평창고등학교간 도로포장사업비를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창 우회도로에 가로등 설치를 16등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는 98년도 예산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마는 당초 전체물량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시행치 못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98년도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가로등 시설을 하고자 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사회개발사업비로서 시설비인 오지종합개발사업 봉평, 용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비를 1억 7,1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 부담분에 대한 예산액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 사업비로서 시설비인 하수관거 신설에 대한 시설비 3,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이 당초 4억 3,400만원인데 4억 6,000만원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양여금과 군비 부담률에 대해서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사업비로 기타회계 전출금,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9,7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이 상수도 사업 신설에 다른 설계비와 도비부담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관리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로서 저축관련 출연 심사위원 수당을 20만원 계상했던 것을 예산과목 변경으로 인하여 2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 저축관련 유공자 시상금으로 20만원을 아까 일반운영비에 감 계상된 사업비를 다시 이 목에다가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인 메밀향토 자료관 진입로 보상 및 포장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당초예산에 세워가지고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이 계상 되었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설계만 하고 지금 발주중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당초 시설 건물에 대한 사업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부지와 진입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에 대한 부지매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연탄 연소기 구입비로서 45개 해가지고 3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도비로 도에서 지침이 세워져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진흥사업비로서 고용촉진 홍보물 제작에 당초 500만원이 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필요 없고 45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에 평창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16등인데 이것은 어느쪽이 됩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는 전체 연장이 900m가 되는데 현재로서는 100m에 하나 정도를 계산해서 그렇게 도회지처럼 밝게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반 정도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 건립하고자 하는 위치하고 끝까지 들어가는 진입도로에 들어가는 용지를 매입할려고 이번에 계상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113쪽에 연탄 연소기 구입 전액 도비인데 구입해서 민간인에게 어떤 분들에게 나누어주는 겁니까?
극락사 ∼ 고등학교간 도로포장 1억 5,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정비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아닙니다.
그 다음 김완규 위원님 질문하신 메밀향토자료관 진입로 보상 및 포장인데 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포장이라면 혹시나 용지보상을 하고 예산이 남으면 포장까지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포장이라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문화관광과 하고 협조를 하셔서 종합적인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지 부분적으로 하시다 보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 할 겁니다.
몇 m에 하나씩 설치를 하실려고 그러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효석 문화마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에 사업들이 집행이 돼야 될 겁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 관서운영 수용비중 일숙직수당에 21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중 암정복 사업에 224만 9천원 5대암 검진사업에 2,521만 7천원, 노인 무료검진사업에 1,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에 125만원, 재활장비 대여사업에 240만원, 골다공중 검진사업에 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중 의료원 청사 시설 개보수에 1억 5,0000만원, 의료원 가로등 설치에 2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중 결핵환자 3차 진료비에 488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한 예산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 하단에 결핵환자 3차 진료비 지원 금액이 있습니다.
1인당 121만 1천원이 상정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원 청사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인데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디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교육실이라던가 응급실 확장, 노후시설 개보수에 1억 5,00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2명은 행정요원 하고 의사, 이래서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수정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엠블런스 기사, 간호원, 당직의사 그래서 지금 다섯명이 하고 있습니다.
직책마다 숙직비가 차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예산도 그렇고 지금 수정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4명분에 대한 숙직비인데,
그런데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해서 군비부담을 예상해서 1억 5,000만원씩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다고 그래서 당장 시급을 요하는 사항도 아니고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요청을 했으면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계상해도 무리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먼저 확보하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농업경영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농업정책예산 21억 242만 6천원중 2,762만 2천원이 증액 되어서 21억 3,00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경상적경비로 농민후계자 하계수련대회 지원으로 당초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 숫자 기재사항에서 잘못 되어서 수정예산에 25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보조사업에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 구독료 395부에 대한 2,51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농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제3회 강원감자큰잔치 농축산물 판매 코너설치 및 운영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강원감자 큰잔치 경기참가자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감자 소포장제 공급 20,000매에 600만원, 그다음 토양병해 약제공급 120㏊에 7,800만원입니다. 도비사업인데 이것이 무사마귀병에 대한 방제 소요약제 공급입니다.
그 다음 녹비호맥종자 공급 77.2톤에 3,860만원입니다.
그다음 고랭지양파 확대재배 지원에 따른 3억 6,875만원입니다.
이것은 양파 이식기라던가 그다음 파종기, 그다음 간이저장고, 이렇게 양파종자대 지원되는데 3억 6,8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버섯재배 현대화사업 2동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버섯재배 현대화사업은 여름에도 재배할 수 있게끔 환풍시설이라던가 이래서 35평짜리 2동을 99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개량마스크 공급 940조에 2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양파종묘비 지원 군비 1억원을 세웠었는데 도비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고랭지양파 확대재배 지원에 따른 사업비로 변경을 시키면서 여기에서는 1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양파선별기 지원도 군비 3,750만원을 들여서 추진 할려고 했는데 이것도 먼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항목변경하면서 여기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유통특작 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99동계대회 농특산물직판장설치 천막구입비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하우스 천장개폐시설 지원 14개소에 당초 1,15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부족해서 1,15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2,3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3쪽에 농업경영인 농어민신문구독료 395부인데 이것은 회원들이 395명입니까?
그리고 124쪽에 고랭지양파 확대재배 지원인데 500㏊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우리 평창군에 몇㏊정도 재배를 했습니까?
약초재배 작목반 같은 곳에서도 지원요청을 많이 하고 있지요?
125쪽 하단에 천막구입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평수라던가 그것을 제작을 해서 구입을 하실 것인지 제작된 것을 구입하는걸로 몇 개를 예상하고 계신지요?
지금 천막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목에는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금 구입 하는걸로 해가지고 1차 생산공장을 견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지금 저희 계획은 여기 예산에는 구입 하는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치규모는 150평에서 200평정도 동계아시안게임 후에는 이것이 다른데 크게 이용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임대해서 쓸려고 그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부 도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이 보조비율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액은.
보조비율이 어떤가 이 말입니다.
30% 70%면 70%이면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군에서 1억만 종묘 지원을 해줄려고 했던 사항인데 도비보조가 되어서 이미 우리가 평창군이 생각했던 3대 사업을 확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를 더 부담한다는 것은 아까 다른 예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요.
이미 우리가 1억을 지원 해줄려던 것이 3억이나 2억이나 2억 7,000만원이 되었으면 나머지는 약초농가를 주던지 다른 농가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떻게 한군데다 지원을 해줍니까?
이것은 예산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랭지 양파 문제는 우리 고랭지에 대해 특색농업을 개발하는 것은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잘 하신 겁니다. 잘 하셨는데 너무 의욕만 앞세워서는 안된다 하는 말씀을 안드릴 수가 없어요. 평창군에서 성공을 해서 보니까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양구, 인제까지 파급효과를 나타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중에서도 평창이 500㏊로서 많고 양구가 100㏊, 그 외에는 전부 20내지 40㏊인데 좋은사업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또 평창군이 주도를 해서 만든 사업인것만은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되지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우리가 할려고 하던 것 까지 다 거기다 해서 보조부담액으로 슬쩍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내시서를 봤습니다. 내시서를 보니까 도비보조 6,880만원을 도비를 주면서 시군비 1억 6,200만원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려 2억 9,987만원입니다. 지금 3억이란 돈을 부담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에 1,500㎏정도 보관하면 위에 비만 안맞으면 자연 건조상태로 되기 때문에 막바로 들어가는데 그것에 대한 지원금이고,
이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차보전금으로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페이지 마지막 쪽에 있는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에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자본보조에서 토종꿀 명품화사업 토종꿀 농가에 대한 용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800개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서 개별사업이라던가 공통사업을 합쳐서 1,167호에 1억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사 악취 경감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당 2개소씩으로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축산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토종꿀 명품화 사업으로 용기 구입이지요?
2개 단지입니다.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도비 1.439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1억 200만원을 부담을 시켰어요.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업입니다.
지방비 부담 비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은 예산위원회에서 해서 시도에 배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파재배에 있어서 시군비 부담이 1억 6,00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2억 9,000만원을 부담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여기도 조사료 관계도 지금 도비 1,400만원을 주면서 1억 200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물론 도비보조라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따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의회에서 심사해야 할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기술개발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농사시험 연구비중 경상적경비가 학술세미나 및 시험연구 여비로 1,440만원, 재료비로 약초품종 전시 및 시범포조성이 28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민간자본이전에 2,020만 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흙살리기 종합기술 시범 980만원, 농촌생활환경보전 시범마을육성 5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54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예산에 분광광도계 취득비로 1,0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착오로 100만원만 계상되어 수정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비중 민간자본 이전으로 1,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민물참게 양식장 설치 시범사업비로서 치게 입식과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 학술세미나 및 시험연구여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참가하는 여비인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입니다.
내무행정에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용평면 면개발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은 읍면간 형평성 유지를 하기 위해서 120만원 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체육청소년 분야에 일반운영비에 대화면 문화체육관 온풍기, 연료비와 유지비 117만 1천원을 증액해서 2,814만 1천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화문화체육관 온풍기 구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건설관리입니다.
마을안길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평면에 부드레골과 기운동간 마을연결 도로포장 3,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1억 9,744만원을 전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가 도비보조금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 사업으로서 시설비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비를 2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 2억 1,000만원 계상하셨는데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보수가 필요한 곳을 배정을 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해서 부담이 되었지요?
그럼 간이상수도 신설 및 보수를 위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받으신거군요.
예산부서에서 알려 주세요.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1999년도 새해예산안과 1998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 또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이곳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상정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신 후에 회의에 참석 해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그러면 제62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유원종
농업경영과장이영균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계장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의석】
ｏ 의석표 (26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