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25.12.12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산림과 소관
나. 환경과 소관
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라. 보건정책과 소관
마. 건강증진과 소관
바. 의료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의 산림과, 환경과, 현안사업추진과 보건의료원의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의료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산림과장 이주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산림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25억 9,481만 6,000원이 감액된 184억 5,8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산림기반 조성입니다.
군유림 관리에 2,050만 원, 산림절성토면 및 재해위험지 복구에 1억 6,500만 원, 산림 관련 소규모 민원 처리에 5,000만 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 협의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숲해설 운영에 2,2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설 보수비에 5,700만 원,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활동비에 2,096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촌생태마을 협의회 워크숍 개최에 4,000만 원, 피톤치드 기상서비스에 유지관리에 500만 원, 장암산 산촌활성화 사업지 사후 관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사방댐 설계심의위원 수당에 75만 원, 사방댐 시설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1억 2,086만 1,000원,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에 6억 1,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사방시설 평가 점검에 1,529만 5,000원, 임도신설사업비에 2억 893만 3,000원, 임도 관련 인건비에 6,4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임업기계장비 수리 및 소모품 구입에 200만 원,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에 3억 3,500만 원, 산림수도 평창 임업대학에 3,000만 원, 산림휴양치유마을 관리에 2,120만 원, 자연휴양림 진·출입로 보완공사에 8억 7,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및 운영비에 1억 2,250만 원, 올림픽도시 나무은행사업에 5,000만 원,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에 364만 원, 산지구분도 정비에 900만 원, 산림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산림소득 기반 확충입니다.
산림소득사업지 점검협의회에 576만 원, 산림소득특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30만 원, 평창 산양삼 종자·종묘 지원에 4,200만 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에 2,000만 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지원에 1억 1,846만 1,000원, 산림 관련 단체활동 및 활성화 지원에 500만 원, 여성 임원 및 복지바우처 지원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임업경영체 수당지원에 5,600만 원, 전문임업인 임업정보지 구독지원에 1,734만 원, 임산물 포장재지원에 3,2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27만 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토양개량제 지원에 102만 6,000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지원에 712만 원,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에 1,7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임업직불금 지급액 3억 5,902만 원, 임업직불제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에 384만 1,000원, 임산물 클러스터 운영에 1,180만 원,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산양삼 생산과정 운영 지원에 3,724만 원,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운영관리비 및 시설공사비에 4억 2,14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 지원에 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비에 2억 6,000만 원, 산림욕장 정비사업에 8,031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남산산림욕장 보완사업에 2억 원, 평창자연휴양림 위탁운영 전출금에 1억 1,912만 원, 자연휴양림 관리 임차료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일반운영비에 6,633만 6,000원, 숲속의 집 모델하우스 설치에 8억,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8,3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3쪽입니다.
숲길등산지도사 인건비에 2,272만 9,000원, 도시녹지관리원 인건비에 2,310만 9,000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인건비에 2,26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치유의숲 위탁운영비에 2억 3,526만 원, 등산로 관리 인건비 및 정비사업에 3억 4,993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노람뜰 데크로 경관조명사업에 1억 원, 산림휴양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1억 1,430만 원, 산림치유지도사 인건비에 8,600만 원, 평창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청옥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4억 원, 가로수 관리사업에 4억 4,000만 원, 평창 녹지경관 가꾸기 사업비에 1,7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도시숲 보수 및 정비사업에 2,700만 원, 국토공원화사업 국유재산 임차료에 300만 원, 국토공원화 조성사업에 9억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 정원사 양성에 3,000만 원, 찾아가는 행복정원 클래스 재료비에 1,000만 원, 학교숲 조성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관리·조성입니다.
447쪽입니다.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수목 구입비에 5,000만 원,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억 5,182만 4,000원, 정책숲가꾸기사업 일반운영비, 여비, 위탁사업비에 28억 3,08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위탁사업비에 1억 8,064 8,000원, 재해방지 조례 위탁사업비에 5억 1,6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
목재생산관리 입간판설치에 255만 1,000 원, 목재수확 점검관리비에 3,204만 6,000원, 친환경목재 생산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강원공공산림가꾸기사업 인건비에 5,916만 8,000원, 주택 위험목 제거 장비 지원에 4,000만 원,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수수료에 3억 3,984만 원, 목재수확지 부산물 수집비용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생태 기능증진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펜스설치에 1,500만 원, 보호수 정비사업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1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9,1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활동 강화입니다.
산불예방 헬기 임차 부담금액 3억 4,507만 5,000원, 산불예방 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9,01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산불예방진화활동 여비에 300만 원, 산불예방 광고비에 726만 원,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물품구입에 354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부담금에 500만 원, 신고포상금에 100만 원,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에 3,6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에 500만 원, 산불안전공간 조성에 1억 2,100만 원, 산불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560만 원,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비에 1,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산불진화차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2,556만 2,000원,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12억 9,000만 원, 이·통장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7,600만 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3,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담수지 결빙방지장치 유지관리에 720만 원, 산불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1억 9,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산사태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에 1억 3,244만 4,000원, 산림병해충산림재난대응단 인건비에 1억 3,2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일반운영경비에 3,749만 원, 여비에 2,68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215쪽부터 1,218쪽까지 봐주시죠, 1,215쪽.
산림재난대응단이 전부 다 신규사업이네요.
이분들이 하시는 일과 어떤 목적으로 신규사업으로 잡힌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주하: 저희 그동안 산림과 1년 고용이 한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산불도 있고 병해충도 있고 산사태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단들인데 이게 올해부터 산림청에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산불 같은 경우 특히 봄, 가을철에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기후 온난화도 되고 해서 1년 내내 산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김광성 위원: 네.
○산림과장 이주하: 그렇게 전반적으로 대응을 해야겠다, 그래서 산림 분야에 고용되는 인력들이 단기로 하지 말고 장기로 가자, 1년 내내 고용을 하자.
그래서 산불인력이 아니더라도 산사태인력이든 병해충 인력이라도 산불이 나면 같이 가서 진화를 하고 그렇게 정책이 바뀐 겁니다.
국가정책이 바뀐 겁니다.
○김광성 위원: 제가 일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예산이 산림재난대응단 중에 혹시 산불인건비로 나온 게 그분들, 특수진화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목적은 아니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러진 않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이거 1,211쪽 보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랑 그러면 중복이 되는 건 아니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별도입니다.
○김광성 위원: 별도죠?
○산림과장 이주하: 감시원이 있고 또 진화대가 있죠.
○김광성 위원: 진화대가 있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산불 나면 산불 끄고 이런 거의 목적이 되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67쪽 봐주십시오.
반값 임업용자재 지원인데 올해죠?
올해 최초로 시행한다고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전년도 예산 보면, 올해 거죠?
올해 거 보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많이 감이 됐는데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산림과장 이주하: 올해 저희가 시책으로 새롭게 추진한 사업이었고요.
농업인뿐만 아니라 임업인도 반값 임자재, 농자재 지원을 드려야겠다고 했는데 일단 첫해라서 저희가 홍보도 늦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농업용 자재들, 그러니까 임업인이지만 임업인들이 또 농업인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 받으시니까 관심도 적었던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보니까 당초예산에서 감액도 하였었고요.
그리고 다시 내년도는 2억 원을 다시 또 계상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다시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가 한 352농가 정도가 되는데, 임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한 200임가 정도는 받으실 의향이 있고 또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2억 원을 다시 내년도 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 처음에 홍보할 때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임업하시는 분들도 되게 호응이 높았던 건데 예산이 감이 됐고 일추에 감이 됐고 내년 예산도 감이 돼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서, 물론 이게 15만 원부터 155만 원까지 아홉 구간에 나눠서 차등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받으려고 하는 분들 일단 알아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홍보해 주시고 그렇게 많은 농가, 352농가면 사실은 다 개별로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혹여나 모자라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시켜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1,188페이지 평창 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원사 양성이 21년부터 시작을 했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올해까지 8기가 나갔어요.
그래서 171명, 인원은. 171명.
1기부터 8기까지 총 인원.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171명인데 올해 운영현황을 보니까 정원사가 32명, 17명에서 52명이 활동을 했어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그렇죠?
과장님, 이거 저는 이렇게 양성보다도 교육을 시켜서 자꾸자꾸 활동을 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단체 숲해설도 마찬가지고 정원사도 마찬가지고 계속 양성만 해 놓고 활동은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산림과장 이주하: 맞습니다.
저희가 171명을 양성하였고 또 올해도 양성과정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하는 사업이 찾아가는 행복정원 클래스라고 어린이집이나 요양원 가셔서 꽃 화분도 만들고 체험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한 10개소, 그다음에 요양원 4개소, 상반기엔 그렇게 했고 하반기에도 유치원 5개소, 요양원 1개소, 이렇게 해서 한 300명 가까이에게 그런 봉사활동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셨는데,
○산림과장 이주하: 그래서 더 늘려 나가야겠죠.
○이은미 위원: 상반기에 참여 정원사, 참여 인원이 32명이고 하반기에는 17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171명이, 회원들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1/3 정도도 활동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숲해설 인원이 거기는 더 많아요.
거의 3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양성, 이거 정원사도 계속 양성만 해 놓지 활동을 안 하면 너무 무의미하게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죠?
그래서 자꾸자꾸 기수만 늘리려고 하지 말고 보수교육하고 그분들한테, 사실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게 많이 있잖아, 정원사들은.
보니까 이 안에 요양원이나 어린이집 가면 가서 한 게 정원식품 이론교육하고 체험기회 제공, 이렇게 해서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정원사들은 가서 교육 실시할 때도 강사는 한국자생식물원이 강사예요.
그다음에 교육보조로 나갔더라고요, 정원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게, 군에서 어차피 양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활동을 할 수 있게 자꾸자꾸 기수만 늘리지 말고 단단하게 교육시켜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그런데.
○산림과장 이주하: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양성되어 있는 분들이, 그런데 양성되어 있는 분들이 보면 당신도 사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취미로, 내 만족으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실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활동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많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저희 미탄의 청옥산도 정원도 만들고 그러는데 거기도 타당성, 이런 것들 설계를 할 때 해보면 미탄에만 해도 정원에 한 20명 가까이 들어와서 일도 해야 할 듯 싶습니다.
그런 자리들도 좀 더 만들어 가고 내실 있게, 더 탄탄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자꾸 양성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가장 신경 써 주세요.
써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숲해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숲해설도, 숲해설이 어디 있냐.
숲해설, 1,135페이지.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여기도 보니까 평창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한 조례를 이창열 의원님이 발의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숲해설에 대한 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숲해설도 활동할 수 있게, 과장님, 올해는 진짜 활동할 수 있게, 어느 만큼은 활동할 수 있게, 예산에 보니까 몇 분이에요?
몇 사람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한 5명 안의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도 살펴서 잘 활동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이주하: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17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443페이지.
치유의숲인데요.
거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치유의숲 홈페이지 구축이 5,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별도의 치유의숲 관련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페이지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건지 그것 설명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산림 분야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 아예 숲나들e라는 홍보할 수 있는, 그리고 다 예약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치유의숲이나 목재문화체험장은 별도로 정부에서 지정된, 그러니까 관리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의숲는 별도로 홈페이지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목재문화체험장도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2개 개소에 대한 1개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같이 연계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박춘희 위원: 저도 예산안을 보니까 아마 별도의 치유의숲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내년 3월에 정식 개장하잖아,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예약이나 기타시설 같은 걸 잘 이용할 수 있고 저희 지역에 보면 여기 단독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목재체험장이나 아니면 장암산, 아니면 에코체험 이런 거 있는데 이거를, 다른 전국에는 약 몇 개의 치유의숲이 있는지 아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정확하게는,
○박춘희 위원: 한 55개 전국에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같이 연계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 목재체험장, 아까 얘기하신 대로 치유의숲, 그다음에 장암산, 이렇게 해서 통합으로 구축을 해서 관광객들이 예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통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체험을 하나로, 단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적인 면에서나 이거를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서 홈페이지를, 저희 시설에 많이 개장할 준비가 되는 시설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같이 통합해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렇게 해서 관광객들을 오게끔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하게 예약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통합으로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치유의숲이라는 타이틀마다, 목적마다 있고 홈페이지 안에는 다른 연계된 기관이나 프로그램까지 다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치유의숲이면 치유의숲뿐만 아니라 휴양림까지 다, 평창군 관내에 있는 휴양림까지 다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노람뜰에 있는 에코랜드 물환경 체험관까지 다 노출시켜서 할 수 있도록, 다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또 그쪽 링크로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장암산 휴양림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관광 자원이 많은데 그거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한 군데가 아닌 두 군데, 세 군데를 다 돌아볼 수 있게끔, 사실 홈페이지 구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잘 살펴보시고 꼼꼼하게 하셔서 관광객들이 여기 하나에 딱 들어가면 여러 군데를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연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37쪽 봐주십시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사업인데요.
기존에 작년에는 상반기에는 거의 없었네요, 보니까.
그렇죠?
하반기에 쓰셨네.
작년 2차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9월달부터 쓰신 것 같은데, 보니까.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성기 위원: 평창군에 산촌생태마을이 한 몇 개가 있어요?
○산림과장 이주하: 전체 7개 마을입니다.
○김성기 위원: 7개 마을이 있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제가 7개 마을에 관련해서 각종 정보를 어젯밤에 다 취합을 해 보니까 기사 좋은 곳도 많더라고요, 블로그도 많고.
많은데 이 협의회 매니저라는 분은 이 전체를 다 통과를 하면서 네트워크 구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일을 보는 사람인가요?
○산림과장 이주하: 맞습니다. 평창군 산촌생태마을 협의회장님이 평창분이십니다.
우리 주민이셔서,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매니저가 평창군에 배정이 된 겁니다,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강원도에 한 명의 배정이 평창 쪽으로 배정이 됐네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도비가 붙었구나.
앞으로 계속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인력들이 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강원도에서 지정 안 해주면 또 평창군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산림과장 이주하: 일단 강원도에서 어쨌든 우리 산촌생태마을이 있으니까 계속 협의회도 꾸려지고 매니저도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나 바뀌게 되면, 회장님이 바뀌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매니저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산림과장 이주하: 전체 강원도 한 78개 산촌생태마을에 협의체를 운영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평창군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강원도 일을 하십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바로 뒷장에 있는 운영 워크숍도 평창에서 하겠네요, 내년에는?
○산림과장 이주하: 그런데 이거 하게 되면 군비도 2,000만 원 들었고요.
장소는 평창에서, 다른 데서 하자 그래도 평창에서 해야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 위원: 사실 평창이 산림수도라고 얘기하는 내용의 중심에는 산악관광이 중심에 있거든요.
물론 산림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산림 경향도 있지만 사실 산악관광이 앞으로의 대세거든요.
그걸로 본다면 산촌생태마을 운영이라든지 또 산악관광과 연계한 콘텐츠들이 많이 나와서 만들어져야 하겠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장암산도 산악관광이 하나의 1번, 시작점이긴 한데 아쉬운 점은 그런 거예요.
산에 있는 건물들이 산하고 어울려야 하는데 지금 평창군이 산악관광에 디자인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울림이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봤을 때는 모듈하우스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산악 속에 있는 것이 잘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악관광을 염두에 둘 때 평창군하고의 이미지, 그다음에 평창군의 산악하고 이미지를 먼저 고민한 다음에 설계들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제가 장을 찾고 있는데 봉평 쪽에 보면 평창자연휴양림 있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성기 위원: 자료가 몇 페이지 나오냐 하면요, 1,182쪽입니다.
유지보수에 4억 9,000이면 산림문화휴양관 새로, 거의 짓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주하: 올해 정기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휴양림 지은 지 시간이 지나서 여러 보수할 부분들이 진단이 나와서요.
보수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용역으로 아예 안전진단을 한번 한 것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결과가 대대적인 보수네요, 보니까 일부 보수가 아니라.
○산림과장 이주하: 네, 단풍나무 1호라고 바깥에 숲속의 집처럼 되어 있는데 데크 침식이라든지 마감재 탈락, 싱글재 탈락, 취사장 외부 처마 부식, 이런 전면적인 보수사항입니다.
○김성기 위원: 자연휴양림이 오래된 거는 맞지만 사실 그 시설물, 관광객이 와서 숙박을 하고 시설물을 이용하고 할 때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와요, 민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고객 관련해서의 대응이 잘 돼야 하겠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태기산 바로 밑에 있다 보니까 저도 휴양림에 온 사람들이 단순하게 잠만 자려고 오는 것도 있지만 와서 또 뭐 돌아볼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연휴양림 그쪽 뒤로 해서 경사는 좀 있지만 그 뒤쪽 면으로 해서 태기산 정상까지 갔다 오는 오솔길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 주면 길이라는 게 사실 큰 장비를 들여서 막 만든다고 길은 아니에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만 만들어 줘도 태기산 정상에 올라가면 정말 봉평 쪽 내려보이는 평창군 산하가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그런 것도 산악관광의 하나의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거기에 단순하게 온 손님들이 등산하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콘텐츠 하나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41쪽이고 설명서는 1,169쪽에 산양삼 융복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언제 오픈하죠?
○산림과장 이주하: 내년 6월쯤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6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심현정 위원: 준공검사는 끝났는데 오픈이 안 된 이유는 BF인증을 덜 받았나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아직 BF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항상 우리가 현지 확인을 가거나 이렇게 보면 BF인증이 문제인데 저번에도 어느 부서에 내가 주문을 한번 했어요.
BF인증은 공사 중에 미리 설명을 듣고 BF인증하는 기관하고 장애인 단체잖아요, 그게.
인증하고 같이 병행을 해 주세요.
그래야 적재적소에 오픈이 되지 특히 산림과에 소관했던 부분의 시설들이 BF 때문에 다 늦어지더라고.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공사 중에 미리 협의를 하세요, BF 기관하고.
한번 오시라 해서 보내주고 이렇게 공사하면 되겠냐.
개인 공사 같으면 그렇게 하거든요, 다.
그래서 오픈과 동시에, 준공하는 동시에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니까 이런 부분도 번거롭더라도 감독하는 담당관이 한번 불러서 물어보고 그대로 진행하면 빨리 될 것 같아요.
그 감독 부서가 어디 있다고 했죠, 우리 팀이?
○산림과장 이주하: 우리 산림과 자체,
○심현정 위원: 산양삼특구팀에서 하네?
○산림과장 이주하: 네.
○심현정 위원: 거기서 담당자가 한번 불러서 우리 이렇게 진행되니까 문제없습니까 해서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서 하면 바로 되는데 오픈한 지가 언제, 준공 떨어지는 거 언제예요?
○산림과장 이주하: 지난 11월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11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심현정 위원: 7, 8개월을 또 딜레이가 되잖아요, 그게.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예산에서 산출근거에 인건비가 2,700만 원인데 인건비라 하면 어떤 사람의 인건비죠?
관리원?
관리원은 기간제를 쓰나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기간제로 일단 한 분을 고용해서 시설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심현정 위원: 운영 방법이 어떤 건데 한 명이 이 큰 건물을 다 관리를 하겠나요?
○산림과장 이주하: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현행은 산림과 직영인데 이 시설물이 교육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임업진흥원과 일단 협의는 되었는데 그래서 교육 부분들은 일정 부분 용역을 위탁을 줘서 교육 부분들은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운영은 산림과에서 일단 기본 안은 직접 하는 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임업진흥원과 협의할 때는 당신들은 교육, 평창으로 해서 제안을 주는데 교육 오라 그러면 우리가 와서 교육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시설물을 다 위탁을 줘도 그럴 의향이 있다고 일단 그런 과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네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심현정 위원: 지금 추진 중인 거는 임업진흥원에서 위탁 받아서 전체적인 운영한다, 교육 부분까지도?
○산림과장 이주하: 네, 교육이 있습니다.
먼저 교육은 당신들이 오셔서,
○심현정 위원: 네, 임업진흥원에서 하고
○산림과장 이주하: 네, 해 주겠다.
○심현정 위원: 또 운영도?
○산림과장 이주하: 운영도 만약에 평창군에서 넘겨줄 의향이 있다면 당신들은 받겠다는...
○심현정 위원: 그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또,
○심현정 위원: 그래서 한 명이 관리를 하면 되는 거야?
관리는 언제부터 관리를 해요?
○산림과장 이주하: 내년 되면서 바로, 지금도 경제과 마중물사업으로 환경을 관리해 주시는 분은 6시간씩 근무하시거든요.
그거 별도로 예산 서면서 바로 내년 초부터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임업진흥원에서 위탁을 받든 어쨌든 운영을 하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해야 6월달에 오픈을 할 것 같은데 서둘러야 하겠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저도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2억 5,000이 계상돼 있는데 진입로 확·포장 공사예요.
그러면 지금 진입로가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일단 좁고 경사도 있고 BF가 걸린 게 저희 BF가 설계 때도 그렇고 일단은 시공 때도 그렇고 중간중간 BF 협의를 하는데 최종 다 지어 놓은 다음에 실사를 와서 여러 가지들이 설계 때 검토가 되었어도 문제가 되는 사안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는 길도 너무 급경사하고 언덕처럼 넘어야 하는 부분들을 깎아 냈으면 장애인이 걸어 올라오거나 휠체어를 타고 올라올 때, 인도로 올 때 부담이 없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비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조금 더 확·포장하고 경사도도 낮추고 이럴 예산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쉬운 게 위치가, 나도 그전에 지적을 했는데 접근성이 불편한 건 맞았어요. 굴다리를 통과해서 들어가나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것 봐, 그러니까 접근성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난 아쉬웠는데 장점이라면 군유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장점인데 큰 길에서 잘 보이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섰으면 좋았을 텐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평창역사하고 같이 와서 평창역을 잘 이용해서 홍보도 하고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시설비가 2억 5,000에 확·포장을 한다.
확장도 하고 포장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경사도 낮춘다는 거.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것도 예산이 승인이 돼야겠지만 서둘러야 6월에 오픈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러겠습니다.
바짝 서두르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191쪽 봐주시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 제가 작년에 진부에서 보니까 군민들이 들어와서 줄을 쭉 서서 받아 가잖아요.
받아 가는데 한 2/3는 받아 갔는데 1/3은 못 받아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혼도 나고 이랬는데 이따가, 방법을 달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걸 이렇게 나누어 주다가는 못 받아가는 군민들이, 주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마을별로 나누어 준다든가 아니면 대체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수목을 많이 늘려서 예산을 더 세워서 늘린다든가 그건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살펴볼 수가 있다면 8개 읍면에 다 동시에 나누어드리기는 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맞습니다.
오셨다가 못 받아 가시면 너무 서운하신데.
○김광성 위원: 네, 작년에 엄청나게 못 받아 갔어요, 진부 쪽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좀 전에 제가 산림재난대응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고용 창출 효과가 보니까 거의 90명 가까이 되네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광성 위원: 90명 가까이 되는데 이게 고용을 할 때 어떤 조건이 있나요, 혹시?
○산림과장 이주하: 일단 재정일자리 지침은 비슷합니다.
일단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선 적용이 되고요.
그 이후에 계속 연속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먼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저희 산불이나 이쪽 부분도 보면 거의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일들을 거의 대부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하시는 분 없이 원하시면 거의,
○김광성 위원: 이게 산불 진화할 때 보니까 체력이 엄청 소모되더라고요, 보니까.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테스트를 하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산림과장 이주하: 채용할 때 체력 테스트를 합니다.
○김광성 위원: 하죠?
○산림과장 이주하: 기본적으로 합니다.
하는데 체력이 못 들어오시더라도 채용하시는 인력보다 더 적게 신청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당신은 움직이실 수 있고 활동하실 수 있고 의지가 있으시면 채용이 되는 편입니다.
○김광성 위원: 또 평창군이 산림이 많잖아요.
많다 보니 산불 우려도 좀 많이 큰데 평창군에 아주 딱 맞는 예산인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인력 채용할 때도 신경을 바짝 쓰시고 또 산불 안 나게끔 과장님께서 많이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러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1,150페이지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09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네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25년까지 264대가 지원이 됐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 받고 5년이 경과 하면 또 받을 수 있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원하시면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원하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보면 주택용, 임업용, 농업용, 상업용이잖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런 것, 이런 데 사실 소상공인들이 연료가 겨울에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한 거는 과장님한테 한번 될 수 있나, 질의드려 보는 건데 연료 있잖아, 펠릿연료.
연료는 보조가 안 되나요?
어느 정도, 이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1만 2,000원에서 1만 8,000원 정도?
○산림과장 이주하: 네, 20kg 한 포에,
○이은미 위원: 20kg짜리 한 포에?
○산림과장 이주하: 네, 한 포에.
○이은미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보일러도 264대 정도 했으면 그래도 어느 만큼 한 것 같아요.
올해는 1대인데 이따가 나중에 추경 때 더 받으신다는 그런 소리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이런 난로를 지원을 해 줬으면 연료도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그렇게 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상업인들이 난방비 절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러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과장님, 1,175쪽입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인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6개 동을 더 추가하실 계획이시잖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창열 위원: 올해 거 발주해 놓은 거는 제작 중일 거고 내년에도 또 6개 더해서 총 14동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주하: 총 16동 됩니다.
○이창열 위원: 16동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창열 위원: 저는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거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30동까지는 늘어나야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수지 타산도 막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동 만드는 거 제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전에 전임자들께는 제가 항상 프리미엄급으로 만들어 달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던 게 휴양림이잖아요.
그런데 모듈러하우스라는 게 자칫 비춰지기에는 또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디자인도 그렇지만 내부 마무리는 친환경목재로 마무리를 해서 오신 분들이 정말 내가 이 휴양림 와서 편하게 쉬고 가고 힐링이 돼서 간다. 또 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가격도 다른 데처럼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프리미엄으로 만들고 프리미엄으로 대접을 해 주고 충분한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 8억이라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가능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안에 내부나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리고 하나 더, 1,178페이지인데 등산로 정비 및 관리 사업인데 여기 보면 화장실 관리 인원이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창열 위원: 발왕산, 계방산, 회령봉, 이 세 군데인데 180일 근무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직접 올라가서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181일을 출근하셔서.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
○이창열 위원: 주민이?
○산림과장 이주하: 면에서 고용을 해서.
○이창열 위원: 바로 근처에 계시는 분이면 모르겠는데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왔다 갔다 교통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것 같아서 혹여나 그런 배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역주민이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445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184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거기 산출근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선정으로 해서 1억 9,500, 2억 한 4,500 정도 되어 있네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대화에 하시는 거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대화의 시가지에 있는 주목나무를 복자기로, 일부 구간 복자기가 심겨 있고 주목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목도 복자기가 좋다고 또 이쁘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수형도 잡혔고.
그래서 교체해서,
○박춘희 위원: 제가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예산 편성 요구 목록을 보니까 대화 농협에서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일대 가로수를 주목을 이식 후 복자기로 식재를 한다는데 이 복자기가 뭐예요?
○산림과장 이주하: 저희 대화,
○위원장 심현정: 나무 주종.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복자기가 단풍나무 같은 건가요?
○산림과장 이주하: 비슷합니다.
복자기가 단풍이 들면 아주 빨갛게 예쁘게 드는데 가장 유명한 게 단양 가시면 꼭 우산 모양으로 이렇게 가로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걔가 복자기 나무인데 대화 시가지도 나이들이 어리긴 한데 복자기 나무가 예쁜 수형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예쁜 모양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춘희 위원: 이게 개인이 주민참여예산에 이거 요구한 건가요, 아니면...
○산림과장 이주하: 면에서 의견을 주셔서,
○박춘희 위원: 면에서 의견 들어갔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대화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그 재생사업에 어울리게 사실은 양쪽에 가로수에 예쁘게 하는 거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또 면에서 적절하게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번에 그 주목을 만약에 이식, 주목을 어디다가 갖다가 할 계획은 있으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그 더위사냥축제장에다가 이식할 계획입니다.
그쪽에 이식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아무튼 이번에 예쁘게 대화의 가로수에 양쪽에 단풍나무라고 하니까 예쁘게 꾸며 줘서 또 도시재생사업하는 데 또 한 몫을 하게끔 같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42페이지고요, 설명자료가 1,183페이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청옥산, 사실 과거에는 일반인들이 소문에 듣고서 오고 가는 장소에서 산악관광에 평창군의 가장 핵심적 사업으로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꽃이 피는 시절에는 많은 손님들도 오는데 이게 저도 헷갈리는 게 여러 부서가 손을 대고 있어요.
환경과도 야생화단지 조성하고 있고 올라가는 도로에서는 또 다른 부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산림과에서는 또 청옥산을 어떻게 하면 힐링과 자연 치유, 또 관광 콘텐츠의 테마화시킬 것인지도 고민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하나하나.
그래서 나중에 한번 청옥산 관련된 개발되는 사업들을 목록을 쭉 작성하셔서, 그림까지 해서요.
그걸 한번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본 자료만 놓고 본다면 편의·휴양시설이라고 하셨는데 그 번지수를 보니까 정상에 데크길을 쭉 돌아서 전망대까지 그걸 다 포함하는 공간이죠, 그 위치가?
○산림과장 이주하: 이 위치는 청옥산 정상까지 올라가지 않고 한 중턱쯤입니다.
중턱 올라가다 보면 자작나무 숲을 조성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자작나무 숲을 조성해 놨는데 그게 역한반도 지형처럼 숨겨져 있는데,
○김성기 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가 올라가다 보면 식당, 카페가 있잖아요.
그걸 지나서?
○산림과장 이주하: 그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전에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성기 위원: 그전에 그러면 왼쪽으로 내려가나요, 그러면?
○산림과장 이주하: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바로 길 오른편에 있는데 다른,
○김성기 위원: 손님들 승·하차 시키는 데 그 지점인가요, 그러면?
내가 지도를 보니까 산50-144번지니까 정상까지 다 나오는데요, 이렇게?
○산림과장 이주하: 미탄 시내가 여기고 청옥산의 정상이라면 중간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중간 부분에 있어요?
○산림과장 이주하: 산 번지 자체가 워낙 지점이 커서요.
○김성기 위원: 그러네, 정상까지는 안 가네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성기 위원: 많이 한참 밑이네요, 보니까.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래서 이거는 관광객들도 활용할 수 있을 테고 또 가까이 있으니까 주민분들도 같이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고 그런 시설입니다.
○김성기 위원: 이거는 본 계획은, 원래는 은하수 산악관광 본 계획은 없었던 내용이죠, 처음에?
○산림과장 이주하: 네, 별도사업입니다.
별도사업을 더 따 온 겁니다.
그래서 더, 그러니까 사업장, 그러니까 청옥산 주변을 좀 더 개발하니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넣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김성기 위원: 물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은 좋은데 하나의 사업이 완료되지 않는데 자꾸 이게 사업이 계속 벌어지니까 뭐 한 가지 딱 떨어져서 우와 해서 그다음 거를 연계를 해야 하는데 계속 확장이 되니까 이게 언제 되냐, 사실 뭐라 그러냐 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뭔가 딱 계획서가 탁탁 이해가 들어와야 하는데 다 들어오지를 않아요.
야간관광체험으로 해서 하늘 보이는 모듈 같은 거 이거는 언제 시행되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주하: 청옥산 개발사업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설물들이 다 안내 센터와 전망대 시설물 안에 다 들어있는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업비는 납부됐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범위가 굉장히, 산림욕장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이 사업비 갖고 되겠어요?
가능한가요?
○산림과장 이주하: 범위가 넓은데 그 전체 다를 할 수는 없고요.
개략 한 5㏊에서 10㏊ 일단은 그렇게만 정비를 해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또 별도로 안, 갓길을 내시는 거고, 오솔길을?
○산림과장 이주하: 네, 쉼터 같은 것들 만들고 이런 사업입니다.
기반 시설들입니다.
무슨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김성기 위원: 산은 다 군유지고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장암산부터 해서 청옥산까지 가는 43km는 열렸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43km 임도. 네,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거 열렸고 그게 내년부터는 사업을 콘텐츠 관련된 행사라든지 또는 손님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부터는 운영이 되나요, 그게?
○산림과장 이주하: 네, 가능합니다.
43km 구교 임도인데요.
저희가 허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노면정비 및 화장실은 6개소, 퍼걸러 8개소, 이런 것들을 사업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게 내년 상반기면 다 정리가 될듯 싶고요.
그러면,
○김성기 위원: 거기는 포장 계획이 없죠, 그렇죠?
포장을 안 하실 거죠, 산악 도로는?
○산림과장 이주하: 네, 노선도 너무 길고요.
전체 포장하는 거는 무리가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김성기 위원: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거기는 포장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성기 위원: 포장 안 한 상태에서 걸으면서 뛰면서, 또는 체험용 로드오프를 타고 가더라도 먼지 맞고 하는 것이 산악관광의 묘미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다른 사업 내용을 보니까 6km 정도 포장사업이 있는데 확인하니까 그 큰 길에서, 마을 길에서 올라가는 길들을 그런 부분의 포장 같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산악길은 아닌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그쪽은 질의를 안 드렸고.
하여간 장암산 하고 육백마지기 청옥산하고는 별개의 사업이 아니에요, 사실상.
하나의 동일시되는 산악관광의 어떤 허브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산악관광에 오는 사람들은 유형이 뭐냐 하면 단순하게 힘 안 들이고 노는 정도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극한 체험이라든지 또는 생존 체험이라든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좀 더 신세계적 삶을, 공간을 들어가서 체험하는 그런 것에 대한 유형이 많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배낭 하나 메고 산에 와서 누워서 자는 사람들도 많아요, 별 보면서.
그래서 이 2개의 콘텐츠가 잘 연계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산악에 와서 좀 놀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창군 남부권 관광개발의 중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환경과라든지 또는 산림과, 여러 과에서 한번 두 가지 사업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하나, 설명서를 하나로 만드셔서 청사진을 제시한다고 그래야 하나요?
○산림과장 이주하: 지도 하나로 해서.
○김성기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홍보자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드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시겠습니다.
명세서 436쪽이고요, 설명자료 1,149쪽.
나무은행 운영 관리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 토장이 어디 있어요?
○산림과장 이주하: 저희 종부리하고 대관령 수하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하?
○산림과장 이주하: 네, 수하리.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이 참 좋은 게 공사나 개발사업을 해서 버려야 할 나무, 사실 아깝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식을 해서 키우다가 적재적소에 좋은 일에, 공익적인 일에 잘 쓰면 좋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인데 만약에 5,000만 원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또 좋은 나무가 나올 때 베기는 아깝잖아.
그러면 다시 또 옮겨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비비로 쓸 수 있나, 어디?
산림과에서 돈으로?
그렇다고 베어 낼 수는 없잖아, 아깝잖아.
○산림과장 이주하: 그렇죠.
○심현정 위원: 5,000만 원이면 그렇게 많은 나무를 이식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작은 나무는 몰라도 규모가 큰 나무가 있을 때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 돈이 큰돈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더 세우지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도 도비가 4,300이고 군비가 700인데 도비가 4,300을 내려 줬다는 거는 도에 관할한 사업을, 공공사업을 할 때 많이 써줘야 한다고 보지만 안 줘도 되고 우리 평창에 많이 쓰자고요.
많이 쓰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충분히 세워 놓다가 좋은 나무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버려지지 않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 얘기 맞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돈이 없어서 좋은 나무가 버려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명세서 455쪽이고 설명서는 1,214쪽. 담수지 결빙방지에 유지하는 비용인데 저수지가 계촌저수지, 신리저수지, 도암댐, 이 세 군데네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게 결빙방지라는 거는 만약에 겨울철에 산불이 났을 때 긴급하게 물을 퍼야 하는데 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지 않게 만드는 거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떤 방법으로 얼지 않게 하죠?
○산림과장 이주하: 쉽게 생각하시면 어류 양식장 가면 기포 발생기처럼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면서,
○심현정 위원: 브로와라고 그래, 브로와로 돌리나?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한 방식입니다.
물에 띄워서 한쪽 방향으로 물 거품을 일으키면서 물 파장을 일으키면서 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물 표면이 계속 흔들리니까 일정 구간은, 원은 얼음이 얼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이제 개소당 240만 원을 가지고 3개소를 운영하네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저수지 3개 가지고 거의 되나요, 이게?
우리 관내를 다 커버할 수 있나?
○산림과장 이주하: 일단 저수지가 하천에서도 담수를 하지만, 산불 헬기가 하천에서도 하지만 저수지가 이게 개소별로 떨어져서 제법 큰 개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철에 얼었을 때 필요한 부분이 집중 거점 구역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또 가까운 하천변 흐르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3개면 어지간히 소화는 되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런데 진부 지역에서 이 얘기를 자주 해요.
진부 지역에 이런 걸 봐서라도 댐이 하나 있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건의를 하는데 꼭 찍어서 얘기하면 동녘골이라는 골이 있어요.
방아다리 가기 전에 바로 우측의 골인데 거기가 댐 만들기에는 적지다.
물론 산불방지 담수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가뭄 대비도 진짜 좋은데예요.
거기서 가뒀다가 갈수기 때 흘려보내면 밑으로 충분히 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이게 도비사업 중에 댐 만드는 사업이 있을 거예요.
이 댐은 우리 군비로 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커서 어렵고 도비를 확보하면 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도 산림국 소관일 거예요, 우리 도에.
댐 만드는 예산을 한번 찾아보시고 과장님 임기 내에 댐 하나 만드는, 이건 민원이 없어, 없고 주민들이 다 원하는 거니까 하나 만들어서 산불예방 농수로 쓰고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나중에 관광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한번 검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네, 현황 파악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방댐사업에 담수댐도 큰 사이즈의 댐사업이 있긴 있습니다.
많이 하지 않는데 그 방법도 있으니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방댐보다 개념이 좀 커야 할 거예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심현정 위원: 그거는 담수를 할 수 있는 댐이 되어야 하니까.
군유지도 많다니까 부지 매입에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얘기했는데 식목 나무나누어주기. 이거 계속 한 수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아마 과장님이랑 직원분들이 아실 텐데 아까 동료 위원이 모자란다고 얘기했는데 어느 현수막에, 어느 읍면에 저도 봤거든요.
아침 9시부터 나눠주는데 선착순으로 나눠준다.
그래서 이분이 9시니까 한 8시 50분에 갔대요.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몇 명밖에 없고 아마 6시부터 와서 나무를 다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가서 2개인가 1개밖에 없는 거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읍면별로도 재배정하는 걸로도 알고 있고 각 읍면에 따라 틀리는데 이런 경우에는 정말 9시에 그때부터 나눠줘야, 그렇게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평창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6시부터 와서 기다려도 9시부터 시작해서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현수막까지, 그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서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원칙을 지켜 줘서 누구나 다 똑같이 갖고 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어차피 저희 영림서나 산림조합, 군비로도 지금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그리고 또 주민들 얘기가 원하는 묘목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박춘희 위원: 또 아닌 묘목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수년째 하고 있는데 사후, 그분들한테 조사를 해 봐서 정말 아닌 거는 어쩔 수 없이 갖고 갔다가 심어 놓고 나중에 캐버리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또 군비를 들이는 거니까 그런 거는 사후에 설명, 주민들한테 의견 들어서 평창 지역에 맞는 원하는 수종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거를 수량을 더 많이 해서 골고루 들어가게끔, 그거 작은 거지만 그런 거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나무나누어주기에는.
그건 한번 과장님 깊이, 나무 수종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게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어차피 저희가 나누어주기 해서 어차피 군에서 다 나눠 주는 건데 주민들이 다들 행복해 하고 만족스러워야 하는데 그런 분들은 거의 다 있지만 개중에 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옆에서 듣기에 이런 걸 시정할 건 시정해서 주민들 요구에 맞춰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아시죠?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그거 2023년도에 저희 봉평의 달빛언덕에 했었거든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이은미 위원: 그렇죠?
하반기에 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설명회를 들을 때 A, B 해서 A 먼저 사업을 하고 B는 나중에 할 거라고 그렇게 들었거든, 저는요.
그런데 위에부터 했어요, 밑에까지.
그런데 또 B는 어디냐 하면 매표소부터. 매표소부터 쫙 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업을 하신다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 사업이 또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봉평에.
○산림과장 이주하: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한번 알아봐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저 설명회 갔을 때는 그렇게 해서 다 설계를 갖고 오셨거든요.
오셔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1차는 그렇게 하고 2차는 매표소부터 다시 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 알아보시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꽃 심는 게 관광정책과에서 그 앞에 꽃을 심고 한다고 해서 혹시 그런 사업이 된다 그러면 겹쳐지니까, 혹시 그래서 알아봐 주세요.
○산림과장 이주하: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연락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평창 외곽 강을 따라서 미탄 쪽으로 가다 보면 목재체험장이 목재체험장처럼 보이지를 않아요, 외관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다가 나무 거대한 원목들이 있죠?
그걸로 아치를 하나 만드세요.
거기다 간판 거세요.
간판 같은 거 현대적 간판 걸지 마시고 전 세계에 목재체험장 같은 거 가보면 나무에 관련된 입구에는 대형 나무 같은 것들을 조형물로 세웠어요, 이렇게.
건물은 더 이상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아름드리 큰 나무들을 자연 그대로 가공해서 기둥으로 바꾸고 세워서 목재체험장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살려주세요.
멀리서 보면 그 건물 목재체험장 같지도 않고요, 무슨 창고 같아요.
무슨 공장 같아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체험 있죠?
뭐죠?
숲 체험인가요?
○산림과장 이주하: 치유의숲.
○김성기 위원: 치유의숲은 제가 1차로 확인한 바로는 만족도가 93%가 나왔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만족도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봄 되면 아마 많은 사람이 더 이용할 것이고 만족도 높아갈 거예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바로 인근에 붙어 있는 목재체험장도 활성화되려면 일단 이게 뭐냐 하는 멀리서 사람이 왔을 때 가시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프로그램 운영해서 고객들을 모셔서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걸 관광 콘텐츠로 본다면 가시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 어디에다가 목재체험장이라는 대형의 디자인된, 잘된 자연목을 이용한 아치 같은 것들을 하나 세워서 이게 나무에 관련된 건물이구나라는 것을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이건 내년에 별도 예산 세워서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산림과장 이주하: 저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나. 환경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환경과장 신양문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1쪽입니다.
당초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전년도 예산 293억 8,822만 1,000원보다 48억 8,138만 2,000원이 감액된 245억 67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및 단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환경보호 부문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14억 3,926만 9,000원이 증액된 54억 4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관리 분야에서는 총 11억 1,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관리를 위한 예산은 2억 6,345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1,345만 원, 상설 구제단 활동 보상금 2억 2,000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장비 구입비 3,0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5억 6,0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462쪽입니다.
이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생태교량종 제거사업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억 2,000만 원과 보호장비 및 물품구입비로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폐사체 처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관리시설비로 6,250만 원을,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체계 조성 분야 총 42억 2,19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위기대응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용역비 2,200만 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평가 용역비 1,800만 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용역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900만 원,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 260만 원, 전기자동차 운영관리를 위한 일반용역비 8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전기승용차보조금 5억 8,500만 원, 전기화물차보조금 9억 8,000만 원, 465쪽입니다.
전기버스 구매지원 1억 2,600만 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량으로 전환 시 지원을 위한 전환지원금 1억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을 위한 보조금 1억 7,250만 원, 전기이륜차 보급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9억 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6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6억 2,880만 원과 건설기계 저공해 엔진교체 지원금 1억 9,800만 원, 경유 지게차 전동화 지원금 7,600만 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보조금으로 304만 4,000원, 조기폐차 보상금 및 저감장치 관리수수료 850만 원, 운행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유지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대기측정소 운영을 위해 4,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67쪽입니다.
이는 도시대기측정소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해 감시원 인건비로 1억 4,200만 원, 사무관리비 3,840만 원, 공공운영비 8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사업비로 3,6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이 되겠습니다. 청옥산 야생화생태단지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인건비로 9,768만 9,000원, 사무관리비 6,040만 원, 공공운영비 2,09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야생화 보식과 야생화단지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강시험지 체험관 운영을 위해 2027년 민간위탁금 산정 용역비 300만 원, 2026년 민간위탁금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천 생태하천 관리입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 인건비로 619만 2,000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공공운영비 240만 원, 생태하천 시설물 보수사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980만 8,000원, 사무관리비 3,500만 원, 공공운영비 4,000만 원, 유지관리시설비 5,000만 원, 자산취득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장 및 자연환경 유지관리비로는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유지관리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 분야에서는 총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입니다.
세부내용은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관리 부문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5,22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예방 분야에서 총 1억 8,5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환경경영관리 일반운영비로 3,158만 원, 환경오염행위 지도점검을 위한 일반운영비 2,070만 원과 환경오염도 조사, 환경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 600만 원,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비 5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2,000만 원, 축제용 이동화장실 운영 및 유지 관리비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식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0만 원과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공공운영비 400만 원, 자연휴식지 관리 및 기화 탐방안내소 업무추진여비 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시설 등 관리를 위한 여비 150만 원과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72쪽입니다.
이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소규모 시설개선비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및 수습 근로자 인건비로 5,807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고랭지 밭 흙탕물 저감 및 호밀식재사업비 1,392만 원, 위탁수수료 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 환경 분야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부문에서는 전년도 예산보다 2억 7,989만 2,000원이 감액된 83억 6,2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분야에서는 총 47억 6,2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휴양지 청소 관리를 위한 쓰레기투기 단속 및 수거 인건비로 1억 9,973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 및 자원재활용 운영을 위한 긴급쓰레기 수거 인건비에 2,496만 7,000원, 임차료, 공공요금,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 1억 5,880만 원,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빈병 회수 거부 소매점 신고 포상금액 200만 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 운영 전출금으로 1억 8,975만 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3,000만 원, 폐농약 위탁처리비 1,000만 원, 기타 영농폐기물 처리비 1억 5,000만 원,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수축 공사비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및 폐기물 위반 단속 CCTV 구입비 4,000만 원, 대관령 환경미화원 대기실 및 차고지 물품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무단투기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여비 240만 원과 환경미화원 수용품 3,200만 원, 선진지 견학비 3,000만 원, 미화원 휴게실 비품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인건비 5,366만 4,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인건비 525만 2,000원, 일반수용비 3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위탁금 9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지원 보조금 1억 5,000만 원과 대형폐기물 처리위탁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관리 운영지원을 위한 생활쓰레기 자원관리도우미 인건비로 1억 9,418만 2,000원, 대용량 분리배출함 보수 및 이전비 300만 원, 대용량 분리배출함 구입비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설치비 3,00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지원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비 1억 5,000만 원, 공동집하장 보수에 시설비 2억 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에 수거장려금 11억 2,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에 제작 및 설치비 1억 5,000만 원, 기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비 4,6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다회용기 구입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분야로 총 30억 9,32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3,399만 9,000원, 공공운영비 2억 2,205만 원.
477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린 체험 포럼 운영비 3,000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검사 등 관리여비에 720만 원을, 침출수처리시설 약품 및 카트리지 필터, 방역약품 구입비에 4,800만 원을, 사용종료 매립장 수변환경용량 종합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금에 9억 원을, 평창, 강릉 그다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분담금 11억 3,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순환센터 재활용품 투입, 컨베이어벨트 교체 등 유지보수시설비에 3억 4,000만 원, 자원회수센터 지게차 및 암롤박스 구입에 7,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관리 종합대책 분야로 총 5억 76만 원을, 5억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슬레이트처리 지원을 위하여 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비 2억 6,120만 원, 주택지붕 개량사업비 7,640만 원, 비주택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 피해자 요양급여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 행정운영경비 부문으로는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303만 1,000원이 증액된 35억 814만 9,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분야에서는 총 34억 3,4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환경감시대 인건비 1억 14만 6,000원. 479쪽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33억 3,394만 7,000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리 분야에서는 총 7,4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2,674만 원, 공공운영비 1,026만 원, 업무추진비 3,225만 6,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부분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7,602만 3,000원이 감액된 70억 4,6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운영지원을 위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271페이지고 명세서는 476페이지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 썼네,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산출근거에 1,000만 원에 4회,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4회로 한 그게 있나요?
왜 4회로 했지?
○환경과장 신양문: 1,000만 원 정도로 해서 일단 축제나 이런 행사, 시범적으로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이게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도비나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처음 시행하게 되는데 1,000만 원이라는 거는 자체적으로 축제 하나 할 때 이 정도 금액 정도면 세척도 하고 해서 다회용기로 쓸 수 있겠다 해서 최종 금액으로 산출해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 다회용기가 재사용이 정부에서도 환경 때문에 계속 촉진하라고 법으로도 하고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국도비가 서서 본 위원은 정말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하는 일인데 지금에서야 하는 거에서도 일단은 감사를 드리고 먼저 또 선제로 이렇게 하신 거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평창군에서 농업인의 날 최초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120kg에 음식물 수거량을 줄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저희 군이 축제가 7군데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추경에 좀 더 세우시더라도 우선 과장님 말씀대로 축제에 우선 사용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축제마다 이거를 다 이번에 홍보를 하셔서, 사실은 이 음식물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은 필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일회용 쓰레기는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정말 나라 정책적으로, 저희 군도 그렇지만 지속 가능하게 계속 촉진해야 할 일이니까 이거는 이번에 농업인의 날에 한번 사용하신 거는 정말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은 축제를 해도 이번에 재사용하는 그릇을 보고 그 축제에 하나의 업그레이드가 됐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쓰던 일회용, 그냥 아무렇게나, 저부터라도 사실은 막 쓰고 있는데 반성을 해야 하겠죠.
그러니까 꼭 이게 법으로든가 아니면 재사용 촉진 지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7개 읍면의 축제에도 사용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추에 더 세우시더라도.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서 먼저 일회용 사용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부터, 아니면 저희 의회에서부터 실시해서 평창군이 그래도 어느 지역보다는 환경에 대해서 앞 단계, 한 수준 높은 지역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많이 홍보를, 일단은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홍보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도 많이 하고 좀 더 자원 재활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평창군이 앞장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하여튼간 이번에 일추라도 세워서 각 축제에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1,274페이지, 명세서는 477페이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환경과장 신양문: 네.
○이은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순수 군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단독 예산으로 하는 건 내년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올해 사실은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반응도 괜찮고 이게 또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어렵지만 최소한,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 3,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내년에 보다 홍보도 하고 확대해 보려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보니까 참여 대상이 관내기관 및 사회단체,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일반 주민. 그러면 이 교육을 어디서? 그러니까,
○환경과장 신양문: 자원순환센터 내에서.
○이은미 위원: 네?
○환경과장 신양문: 자원순환,
○이은미 위원: 아, 자원, 선별장.
○환경과장 신양문: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쓰레기선별장, 거기서 저희도 한번 가서 해봤는데 거기 안에서 하는 거구나.
○환경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친환경음식 체험 이런 거는요?
거기서 다?
이건 친환경,
○환경과장 신양문: 인근에 운영하는 체험, 시골 음식,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이은미 위원: 인근 지역에서 다.
○환경과장 신양문: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확대를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범위도 넓혀가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내년에는.
○이은미 위원: 사실 저희도 가서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하니까 저희도 집에서 쓰레기 버릴 때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은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잘하신다고 그러고 조금 더 늘려서라도 이런 사업이, 체험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쓰레기 분리도 잘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과장님, 사업이 잘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463쪽하고요, 설명자료가 1,228쪽. 1,228쪽입니다.
기후위기대응입니다.
이게 평창군도 UN에서 2015년도에 17개 주제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이라든지 지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협약을 했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10년이 됐거든요.
평창군도 거기에 발 맞춰서 그 당시 때 그 계획서가 수립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양문: 네,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26년도면 원래 30년도가 중간 평가 단계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26년도에 내년 예산으로 용역결과 및 이행계획 수립 이런 걸 작성한다는 거 보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겼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이게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용역에 용역비가 있고 또 다음 장 세부시행계획 평가 용역 또 녹색 기본계획 추진사항 점검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춰서,
○김성기 위원: 조금씩 바뀌긴 하죠, 그렇죠?
○환경과장 신양문: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게 가장 큰 계획이고요.
목표관리제 요구는 공공기관에만 해당이 되는데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37%를 감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성기 위원: 지금 UN에서는 43%, 30년까지가 43%고.
우리나라 정부 그걸 보니까요, 26년까지 온실가스는 3% 감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아마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온실가스 감축 관련된 사업의 이행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창군이 거기 같이, 또 같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살짝 의심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 담아낼 내용들이 온실가스 관련돼서 행정에서 할 노력이 있는 거고 또 민간의 영역이 있는 거고 이 사업을 보면서 저는 평창군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는 환경과 소관으로 있다가 기획실로 갔지만 저는 그게 기획실 사업이라고 보지 않아요.
평창군의 모든 부서하고 다 맥이 일맥상통합니다, 지속 가능이.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지금까지 해오던 그 목표치에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또다시 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고 그리고 목표를 다시 한번 30년까지 중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해 보자, 이런 용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용역 수립을 하고 이렇게 문서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실천적 행태로 나타나야 하거든요, 이게.
실천적인 과제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이라든지 또는 행정이라든지 또는 일반 주민에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사업들이 연결이 돼야 해요.
그런 거를 아마 환경과 주도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이 목표관리제는 이제 공공 부문에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또 세부시행계획 부분은 이제 공공하고 민간도 같이 다 포함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현재로서는 한 15% 정도가 감축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성기 위원: 15%.
○환경과장 신양문: 네, 내년에는 17% 목표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공공기관, 평창군청 포함해서 각 실·과가 다 해당되는데 전기도 줄여야 하고 또 공용차 전기차량도 다 보급을 해야 하고,
○김성기 위원: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장 신양문: 보조금도 지원해야 되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겁니다.
○김성기 위원: 보급이 계속 보조금이 다운되고 있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 안 산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역행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최초에는 한 50% 보조하다가 지금은 500만 원대로 떨어졌나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금액은,
○김성기 위원: 그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금액은 좀 다운됐는데 내년부터는 전환지원금이라고 그래서 추가로 지원되는 게 처음으로 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과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보고, 시설별로, 그러니까 시설이라면 평창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기세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
전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런 거. 그다음에 지역 에너지, 지역 주민들이 하는 역할, 에너지 관리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런 에너지를 감축하기 위한 주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평창군도 점심때 불 끄기, 등 끄고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열심히 일하는 부서는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하여간 계획서에서 그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로 용역을 좀 만드셔서 UN에서는 2050년도는 제로, 넷제로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100% 온실가스 배출량은 없다.
거기에 우리가 100% 부응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 90%까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양문: 네.
○김성기 위원: 하여간 과장님의 역할이 큽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한 건데 그린 체험 프로그램, 작년에 저도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주민들의 호응이랑 단체에서 엄청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또 본 예산에 세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여기다 부탁하고 싶은 거는 공무원들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체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갔다가 육백마지기를 갔었는데 육백마지기도 좋지만 저희 물환경 체험센터라든가 아니면 목재체험장 그런 데를 또 한 바퀴 둘러봐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올해 해보시고 더 효과가 좋으면 이거는 계속 예산을 증액을 해서라도 이 체험단은 단체에서도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작년에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관심 가져주는 만큼 또 부서에서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잘돼서 본 사업의 취지가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홍보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작년에 저희 의원들도 가서 체험을 했었는데 하고 나서 분리수거하는 게 사실은 많이 틀려졌거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부터 이거 쓰기는 안 써야 하는데 아까 얘기하신 대로 계속, 이 한 번만 그치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명세서는 476페이지고 그다음에 설명자료는 1,269페이지인데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지원인데 요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건이랑 같이 연결해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단체들이 평창군의 8개면에 주된 일하시는 분들이 새마을 회원들이 많이 하세요, 그렇죠?
○환경과장 신양문: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2년 전인가 조례를 통해서 뭔 내용을 담아냈냐 하면 폐농약병을 취급하거든요.
그러면 안전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방제마스크라든지 또는 옷이라든지 폐농약병에 농약이 다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냄새에 취하면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의류라든지 그다음에 장갑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수거해서 땅바닥에 쏟아 놓고 수거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또 왜냐하면 다른 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엎드려 가지고 작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다음에 또 담아낼 수 있는 톤백이라든지 이런 게, 톤백을 돈 주고 사야 해요, 다.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례 내용대로 각 마을에 그런 게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셔서 그런 걸 좀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환경과장 신양문: 네, 폐농약병 수거는 읍면별로 거점 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거의 다 설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폐비닐 공동집하장 인근에다 갖다 놓기 때문에 폐비닐 갖다 놓을 때 같이 갖다 놓기도 하고 하는데 또 새마을 쪽이나 단체에서도 직접 수거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김성기 위원: 많이 합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일단 다른 수용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명세서 463쪽이고 설명서는 1,226쪽입니다.
ASF 차단 울타리 유지보수에 관한 건데 6,25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적이 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남하 방지를 위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과장님, 이게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환경과장 신양문: 환경부에서, 지금 기후에너지환경부인데 예전에 정책적으로 해서 했던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으로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심현정 위원: 저도 그래요. 효과를 못 봤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 차단 울타리 지역을 우리 지역이 다 알고 계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환경과장 신양문: 주로 도로변,
○심현정 위원: 도로변인데.
○환경과장 신양문: 중심으로 해서 진부에서,
○심현정 위원: 진부에서 동쪽으로는 없죠?
유천이나,
○환경과장 신양문: 네, 진부에서 봉평 무이리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진부에서 모릿재로 해서 진부 남쪽 마평리로 해서 그 마평리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서 대화 쪽으로 해서 여기서 대화선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신양문: 봉평.
○심현정 위원: 봉평으로 또 올라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봉평 무이리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거 설치 구간을 가지고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효과를 얼마나 봤을지.
○환경과장 신양문: 이 부분이,
○심현정 위원: 혹시 효과를 받은 데이터가 있는지 알고 싶은데.
○환경과장 신양문: 효과를 보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심현정 위원: 그렇죠, 불편한 게 더 많고.
○환경과장 신양문: 여기도 예산이 또 잡혀 있지만 또 망가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도 해야 하고 그래서,
○심현정 위원: 효과를 딱 봤다 하면, 정말로 재수가 좋아서 내가 그 유해조수 울타리 방지막을 했던, 목책을 했던 지역의 일부 구간이 담은 몇 백 미터라도 효과를 봤다면, 굳이 효과를 봤다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또 6,250만 원이 섰는데 이거는 물론 국토비가 섰으니까 과장님, 어쩔 수 없이 세웠다고 봐요.
그렇지만 과장님 생각도 그렇고 주민 생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불편하기만 했지 도움이 안 됐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철거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수리보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수리보수비를 사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하는, 환경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과장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건의를 해야지, 효과가 없는 사업이다. 오히려 철거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건의를 해 주세요.
그래서 건의하는, 이 철거하는 부분에 예산을 들여야 해요.
○환경과장 신양문: 지금 말씀 주셨듯이 강원도에 각 시군에서 같은, 평창으로 같은 입장인데 이 부분을 당장 철거를 하거나 검토를 해서 필요한 데는 마을 단위 철망 울타리를 하는 데는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결시킬 수 있으면 같이 연결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고 이렇게 가야 하는데 그 부분을 작년부터인가, 계속 재작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와서 건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마 환경부에서는 당장 지침을 안 내려주는데 아마 머지않아 이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을 해야 할 방향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차라리 이 예산 가지고 왜, 광역으로 울타리 해주는 사업 있잖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심현정 위원: 피해지역에, 여러 농가에 한해서 넓게 해 주는 거. 아주 한 동네를 폭 싸는 거.
그 사업을 추진을 하고 보수할 필요 없어요.
괜히 낭비할 필요 있나요?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보수해 달라는 데만 조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마을 단위 울타리 설치에 거기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다 투입을 해 주고 보수 굳이 할 필요 없고 오히려 철거 쪽에 비중을 둬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신양문: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건의해 주시고.
○환경과장 신양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다음에 또 이런 ASF가 확산이 된다 이러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돈사가 있잖아요.
돈사가 몇 천 두, 몇 만 두 쓰는 돈사가 있으면 그 주위를 반경 1km든 2km든 해서, 한 1km 정도 해서 그 돈사만 폭 둘러싸는 울타리를 만드세요.
그러면 온 동네 다 흉물스럽게 안 해도 되거든.
그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반영하겠다니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신양문: 네, 반영하고 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입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현안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6억 500만 원이 증액된 71억 3,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설비로 71억 원, 시설부대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에 870만 원, 급식비 162만 원, 임차료에 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4만 원, 업무추진여비 768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안사업추진과가 사업이 별로 없어서 질의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기왕 오셨으니까 1개라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저희가 올해 아직 발주를 2개는 했고 올해 연말까지 4개를 더 발주할 예정입니다.
봉평에 2개, 그다음에 진부, 대화, 이렇게 지금 추가로 발주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이 있으면 일단 진부에 가장 큰 중로 2개하고 또 소로 2개하고 일단 4개 우선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 초에 발주하면 그러면 10개 정도 남게 됩니다, 전체가.
10개가 남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권원 확보는 2/3 이상 했는데 아직 한두 필지에 대해서 아직 협의가 안 된 곳이 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만나보고 혹시 불가능하거나 하면 노선을 약간 변경하거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변경 얘기가 나왔는데 변경 부분은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불가피하면 변경을 해서라도 조기에 적절하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제일 작은 데는 0.4km, 그러니까 400m 남았고 진보 같은 경우는 5,300m까지 남았네요.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네.
○위원장 심현정: 진보가 사업이 많이 떨어졌기보다도 여태껏 늦었으니까 부쩍 신경을 쓰셔서 적기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내년 6월이면 현안사업과가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덜 된 부분은 도시과에 인수인계를 잘하셔서 거기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현안사업추진과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안사업추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정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순란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보건정책과장 김순란입니다.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9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2026년도 예산안은 7억 2,740만 원이 증액된 38억 2,2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재난의료체계 운영에 따른 신속대응반 운영비 178만 원을, 재난대응 의료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으로 대관령 보건지소 옥상 누수에 따른 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7,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에 1억 4,700만 원을, 의료원 방역차량 및 보건사업차량 노후에 따른 차량 구입으로 9,731만 7,000원을, 대화건강형 보건지소에 4개의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으로 2,500만 원을, 491쪽입니다.
다수 보건진료소의 3개 진료소 의료장비 구입으로 2,0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 남부 내륙권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관리 사무관리비로 379만 2,000원을, 업무추진여비로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보건정책 현안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건강 조사분석 위탁운영 행사 실비 보전금으로 492쪽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원 간담회 실비로 50만 원을,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653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관리, 청사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340만 3,000원을,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7,976만 7,000원을, 공공운영비로 3억 3,790만 5,000원을, 청사운영 자산취득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환경개선으로 보건의료원 냉난방 설비 세척비에 1,320만 원을, 청사시설 및 공중보건의 숙소 보수공사에 9,000만 원을, 493쪽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관리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72만 원을, 급만성 간염병 관리의료비 및 기생충 검사비에 1,6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입니다.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6,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역소독관리 사무관리비로 4,63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소독관리 약품재료구입에 5,500만 원을, 방역소독, 해충기피제분사기 설치에 1,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입니다.
한센병관리 위탁금으로 962만 2,000원을, 한센인 피해자 위로지원금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관리의료 및 회복비로 1,373만 5,000원을, 지자체 결핵환자검사 및 진단지원 보조사업으로 6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도비보조사업으로 495쪽입니다.
결핵환자진료 및 원격관리의사 수당으로 448만 원을, 취약계층 영양제 구입 및 학생 결핵 검진 등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로 5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및 성병예방 관리사업으로 HIV 진단 시약 구매, 성매개 감염병 검진 및 치료 등 진료비 지원으로 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진폐재가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에 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6쪽입니다.
다음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을 위하여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1억 7,390만 원을, 예방접종지원 기간제 인건비로 2,530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로 46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1,310만 원을, 농특예산에서 확보되지 않는 2개 진료소에 대한 백신냉장고 구입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입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실시를 위하여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에 1억 9,172만 원을, 60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2,770만 6,000원을,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57만 1,000원을,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140만 1,000원을, HPV 1차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예방접종에 605만 4,000원을,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3억 5,872만 1,000원을,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3,804만 2,000원을, 고위험군 장티부스, 신증후군, 출혈열, 비형간염 주사기감염 예방 접종으로 3,6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비로 1억 901만 원을, 코로나19 백신구입비로 3억 4,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혈관질환 응급진료지원 보조사업으로 영동 생활권 심혈관질환 응급진료지원으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의약물관리 일반운영비에 400만 원을, 응급이송치료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소아응급환자 의료지원으로 4,0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입니다.
500쪽입니다.
식품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1,700만 원을, 위생업소 맞춤형 컨설팅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식품검사 의뢰 국내여비로 500만 원을, 식품수거 및 검사검체구입비로 250만 원을, 법정위생교육 운영수당 강사료 지급에 392만 원을,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으로 10만 원을, 식품 공중위생업소 위생점검감시원 활동비로 500만 원을, 위생업소 위생용품 지원에 3,000만 원을, 식품위생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5,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군비 민간위탁금으로 1,000만 원과 국도비 매칭 민간위탁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보상금으로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1쪽입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점검 현장 보고 장비 공공요금에 225만 6,000원과 소비자 식품위생 시니어감시원 활동비에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공중위생업소 환경개선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536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과 순회진료수당, 위험수당으로 4억 734만 원을, 응급실 휴일 및 야간근무 수당으로 1억 1,167만 5,000원을, 청원경찰 휴일 및 야간근무 수당으로 1,0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758만 4,000원을, 544쪽입니다.
예방접종등록센터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3,24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4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 공무직 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무 수당에 288만 원을, 546쪽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에 3,956만 4,000원을, 공공운영비에 930만 원을, 국내여비로 2,54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보건의료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297만 원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26만 원을, 부서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2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301페이지고 명세서는 496페이지입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자동심장충격기 작년에 본 위원이 얘기해서 경로당에다 2개 신설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올해는 1대밖에 안 되고 줄었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1개가 선정이 됐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내년 초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사후 만족도라든가 평가 조사를 해보시고 아마 경로당에 설치한 건 의무사업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국가적으로 저희 지자체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사업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 두 군데 작년에 설치했는데 만족도라든가 그런 것도 조사해 보시고 아마 이게 더, 그 어르신들이 좋다, 나쁘다 이거를 떠나서 저희 군 자체로도 앞으로는 경로당에 이걸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사실은 이게 자동심장충격기는 저희가 설치뿐만 아니라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 관리도 중요하고 이걸 사용자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라서 일반적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만 계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시면 오히려 잘못 사용하면 책임 소지나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노인, 분회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님이나 젊으신 분이 있으니까 일단 조사를 해서 사용 숙지 교육을 시킨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먼저 설치하기보다는 신청을 받는 걸로 해서 저희가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교육이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 어르신들이 갖다 놓고 당황하면 못하니까 그래서 이 교육을 한 번으로나마, 1, 2회로 그치지 말고 설치하신 곳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무장이라든가 과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그 경로당의 사무국장님 젊으신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이 사무국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 필요성을, 무조건 설치만 하지 말고 설치를 해 놓고 나서는 사용 방법을 계속 숙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받아 보시고 또 충격기 더 구입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필요한 곳에서 해 주시고 제일 일차적으로는 교육,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많이 교육도 시켜주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90쪽이고 설명 자료 1,289쪽입니다.
이게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1287쪽,
○심현정 위원: 89쪽.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보건지소 개보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대관령 보건지소예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대관령 보건지소.
○심현정 위원: 대관령?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옥상에 누수가 생겨서요.
○심현정 위원: 이게 준공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제가 알기로는 한 2010년도인가 13년도로 저는 알고,
○심현정 위원: 그러면 10년은 넘었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누수가 생겼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소요재원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국비까지 하는데 이런 보수비용도 국도비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이 부분은 저희가 농특예산이라고 별도로 사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증진개발원이라고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사전에 도를 통해서 군비가 너무 기존에 많이 들어가니까 신청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관령 보건지소는 선정하게 돼서,
○심현정 위원: 요청을 했나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요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도 있고 또 급박하면 군비만 가지고도 할 수 있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작년에는 저희가 일부 다, 군비 일부도 들어간 경우도 있고 또 이 농특예산으로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 일부, 지소를 일부 다 실내를 조금씩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참 일을 잘하시네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7월 전까지는 저희가 보건정책과에서 하고 이게 권역별, 작년 7월부터는 건강증진과로 넘어가다 보니 이 대관령 보건지소는 사실은 건강증진과에서, 행정재산관리관이 건강증진과다 보니 신청을 했고 사실 보건정책과 이 사업을 모아서 하다 보니 저희 쪽에 예산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어차피 군비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비, 국비까지 받아서 우리 군비를 아껴줬잖아요.
그리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사실 건강증진과에 칭찬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어쨌든 그 신청을 해서 받아 냈다는 거는 과장님, 너무 일을 열심히 잘하셨다 하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만 있으면 도국비를 많이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뒤에 있는 팀장들한테도 잘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라도 잘 챙겨서 우리 군비를 아끼고 또 보건소가 잘 수리가 돼서 결국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매년 한 3월 상반기쯤 조사를 할 때 저희가 중장, 단기로 해서 빠짐없이 주무과에서 시설별로 챙겨서 국비, 국도비 보조 받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310페이지고 명세서는 500페이지인데요.
위생업소 환경개선인데 작년에는 16개인가 했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올해 27개.
○박춘희 위원: 올해 16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27개.
○박춘희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21개 정도 되거든요, 합치면.
600만 원씩 하면 21개소가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 보면, 1,410페이지에 보면 군비로는 9개, 그다음에 이쪽에,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도비.
○박춘희 위원: 군비로는 5개, 그다음에 11개. 그다음에 도비로 나오는 것도 있죠, 뒤에 보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지금,
○박춘희 위원: 12개가 있네요, 그렇죠?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12개소를 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군비로는 9개소를 할 수 있어서 21개소를 할 수 있는데 행감이나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입식 테이블이라든가 분야별로 공고할 때 하면 개소수를 금액이 600만 원 안 받으시는 업소도 있거든요.
입식 테이블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부담 부담액이 커지니까 신청을 못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입식 테이블만 저희가 공고를 하니까 자부담이 적게 드니까 신청하시는 분이 많아서 올해는 저희가 공고할 때 분류를 시켰더니 더 많은 분들이 업소에서 혜택을 받게 돼서 내년도도 고민을 해서 하고 혹시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할 때 업소 신청자가 많이 늘어나면 추경에 조금 더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해볼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 과장님이 경제과랑 분리를 해서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도 식당에서도 전년보다는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좋다는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들이 신청하는 데 거의 100%는 다 해 주나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거의 100%가 다 됩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번에도,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해 주면서 저번에 왜 식품 컨설팅도 같이 교육하셨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박춘희 위원: 위생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손님들을 맞이하는 응대라든가, 아니면 여기 보면 경영, 위생, 친절 이거랑 같이 하실 적에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배출요령 이런 것도 적극 홍보해 주시고 위생업소에 거기에 종류에 저희도 음식물 감량기를 저번에 넣었는데 이건 아직은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거는 같이 홍보해 주시고 해서 우리 자영업자들, 특히 위생업소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요새.
그래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위생업소 환경개선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그분들이 다 신청하면 다 해줄 수 있게끔, 저희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100% 다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불법 건물만 없으면 신청하면 거의 되는데 불법 건물이 좀 많아서, 신청자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찌 됐든 간에 공고문에 윤곽이 확 드러나게끔 저희가 공고문에 크게, 굵직하게 써서 저희가 내년에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확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잘 추진해서 우리 위생업소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솔직하게 무슨 농민 그런 데 보조해 주는 거 보면 사실 소상공인들,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보조 더 해 줘도 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알겠습니다.
고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정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다들 너무 어려운데 또 과장님께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면서 좀 더 신경 써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려고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대상포진.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이은미 위원: 60세, 50세는 약간 무리인 것 같으면 60세부터.
저번에 또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는데 그래서 한 60세부터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고민을 해서, 면역력이 위원님께도 별도로 말씀드렸지만 50세에 맞으면 면역력 효과가 빨리 나타나시는 거예요.
65세, 70세 되면 또 다시 한번 맞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65세에 맞으면 75세의 면역력, 80세 면역력이 달라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의료진하고 고민을 한 다음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나 이런 부분도 개정이 돼야 하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빨리, 50세는 약간 무리라고 생각하니까 60세라도, 왜냐하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건 젊었을 때 효과가 있잖아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네, 그런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저희가 파악을 하니까.
거의 그것만 몇 억이 되니까 고민을 좀,
○이은미 위원: 사실은 다른 데 예산 줄이고 이런 데 써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마. 건강증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효진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정책사업은 평생건강관리와 행정운영경비 2개 분야입니다.
먼저 평생건강관리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6억 7,150만 3,000원이 증액된 35억 3,44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건기관 운영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보건기관 운영관리는 전년도 대비 5억 1,602만 3,000원이 증액된 14억 5,147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역형 보건기관운영 기간제 근로자 6명 인건비에 1억 3,520만 5,000원을, 50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3억 5,190만 4,000원을, 권역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6,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북부권 1차 보건의료 대행의사 채용보상금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 배출 급감에 따른 사전대비 예산 편성입니다.
권역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4억 4,400만 원을, 503쪽, 권역 청사 유지보수시설비에 8,337만 원을, 권역 사무물품 구입에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5,673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831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임차료, 용역,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7,640만 원을, 청사 방수공사시설비에 1,500만 원을, 영양체험실 음식물 처리기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476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504쪽, 건강마을 환경조성 등 일반운영비 2,415만 원을, 건강위원회 운영 및 프로그램 강사 운영비에 8,200만 원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검사 소모품 구입에 1,000만 원을, 체성분 분석기 구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 단위사업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3,110만 원이 증액된 4억 7,021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보건진료소 청사관리 및 대체인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1,950만 5,000원을, 위탁교육비, 시설장비유지 등 운영비에 2억 291만 원을, 50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직무교육 여비에 540만 원을,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구입에 1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건강증진 프로그램 일반운영비에 1,200만 원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에 1,20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영양지원 의료비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단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1,582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9,24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건강은행 플랫폼 일반운영비에 6,21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특화 노쇠예방관리사업 일반운영비에 3,060만 원을, 중재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1,600만 원을 506쪽입니다.
노쇠예방관리 및 노언건강진단사업 건강검진비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보조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3,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1,400만 원, 차량임차료에 4,320만 원, 원격 유지보수비에 1,400만 원, 차량유지 등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의사 및 협진 수당에 320만 8,000원을, 검사 소모품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도비 신규사업입니다.
만성 질환자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에 892만 원을, 건강 프로그램 강사료에 1,500만 원을, 건강 프로그램 물품 및 검사 의료비에 500만 원을 신규 개상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도비사업입니다.
508쪽입니다.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행에 660만 원을, 행복한 노년생활 프로그램 운영 등 강사료에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통합건강증진 보조사업입니다.
건강증진사업관리 기간제 인건비에 5,4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증진사업관리 일반운영비 세부 내용으로 건강증진사업관리 공통운영비에 5,918만 원을, 509쪽,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운영비에 1,500만 원을, 건강생활실천사업 사업비에 7,660만 원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운영비에 600만 원을, 구강보건사업 운영비에 1,000만 원을, 510쪽, 음주폐해예방 청소년 공연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에 2,0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 편성 내용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의료비에 500만 원을, 511쪽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 의료비에 600만 원을, 여성·어린이 특화사업 의료비에 9,900만 원을,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의료비에 100만 원을, 구강보건사업 의료비의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12쪽, 음주폐해예방 도·시·군 공동 홍보, 경상지역 위탁사업비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510만 원을, 건강위원회 급식 실비 지원금에 612만 원을, 지역주민 건강생활실천 요구도 조사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역사회 건강문제 자체진단을 통해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3,925만 8,000원을, 513쪽입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에 2,000만 원을, 금연클리닉 운영 보조제 구입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건강보건 보조사업입니다.
장애인건강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8개월 인건비에 2,165만 4,000원을,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514쪽, 재활의료 소모품 구입에 6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전년도 대비 2,810만 9,000원이 감액된 1억 6,473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일반운영비에 1,100만 원을, 방문건강관리 보조사업 위탁교육비 중재 프로그램 운영 등 일반운영비에 1,334만 원을, 515쪽 의료 소모품 구입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 보조사업입니다.
AI·IoT 기반 어르신건강관리사업 기간제 인건비에 7,263만 원을, 일반수용비, AI 스피커 임차료, 통신 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4,337만 2,000원을, 516쪽, 의료용품 구입에 37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가암환자 관리 도비전환사업입니다.
재가암환자 물품구입에 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관리 단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전년도 대비 7,701만 원이 증액된 3억 8,13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출산 건강관리비 지원에 1억 원을, 난임 시술, 교통비에 1,000만 원을, 청소년산모 의료비 보조 지원 위탁사업비에 10만 원을, 517쪽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보조 지원 의료비에 440만 원을,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조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보조 지원에 850만 원을, 518쪽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보조 관리 의료비에 30만 원을,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보조 지원에 40만 원을,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보조 지원 위탁비에 8,121만 원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도비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519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비지원위탁비에 6,000만 원을, 난임부부 시술비 도비지원시술비에 7,000만 원을, 산후 건강관리 도비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에 1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 만성질환관리입니다.
만성질환 전문인력 양성교육 보조사업에 292만 2,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6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보조사업 공무직 근로자 3명 인건비에 1억 246만 3,000원을, 537쪽, 건강증진사업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5명 보조 인건비에 1억 4,534만 원을, 538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근로자 8명 보조 인건비에 3억 599만 6,000원을, 539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공무직 근로자 2명 보조 인건비에 7,822만 2,000원을, 장애인건강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보조 인건비에 1,55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5쪽 하단입니다.
건강증진과 공무직 근로자 수당에 26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46쪽, 건강증진과 기본경비 단위사업입니다.
임차료,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 1,680만 원을, 국내여비에 898만 4,000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6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는 안 보셔도 되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난임 시술 교통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조례안 수정하려고 준비 중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5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는데 어차피 1회 추경에 예산을 1,500만 원을 더 증액하신다고 했는데 저기 산출근거에 보니까 10만 원씩 해서 이제 100건에 1,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왔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예측이 조금 그러하여,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이렇게 추경 올리게 되면 이거를 건당 올려주는 건지, 아니면 열다섯 번 가는 거에 대해서 10만 원씩을 주는 건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러니까 기존에는 최대 50만 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 10만 원씩 5회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경기도 지역, 서울 같은 경우는 평균 30만 원 정도, 그리고 강원도 지역은 한 20만 원 정도 예상 소비가 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해는 무시하고 그분들이 열 번을 가나, 한 번을 가나 1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성 위원: 최대 지급.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얼마 정도씩?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강원도는 최대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김광성 위원: 20만 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서울, 경기는 한 3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인근 영월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지급을 하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혹시 그것도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 때문에 저희도 같이 하겠다 했다가 그 시기가 달라서 불허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전 이게 10만 원 가지고는 좀 모자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광성 위원: 아무리 봐도 모자랄 것 같아서 건당 지급하는 걸 많이 늘려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초기에 자료를 잘 정리해 주셔서 저희가 수월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명세서를 페이지를 못 찾았어요.
설명자료 페이지 보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1,333페이지 봐주세요.
건강증진사업관리 통합건강증진사업이 보조사업인데요.
추진 계획 내용에 좀 보면 세부 사업으로 보면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증진,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코가 막혀서.
이해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그중에 보면 여성·어린이 특화 모바일헬스케어라는 내용이 있어요, 세부 사업에.
뒤에 보니까 예산이 9,900만 원이 편중돼 있고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냐고 보니까 내용은 제가 파악은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 여성·어린이 특화 모바일헬스케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여성·어린이 특화사업의 의료비는 저희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60개월 미만, 영양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식품을 저희가 주고 있고 그다음에 임산부에 대한 영양제, 철분제, 엽산제 같은 게 들어가는 예산들이 들어가서 모바일은 아니고요.
여성·어린이 특화 의료비로 해서 들어가는 거 것.
○김성기 위원: 치료 의료비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보조적인 거.
○김성기 위원: 그러면 한 몇 명 정도 대상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잠시만요.
○김성기 위원: 네, 대략.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죄송합니다.
영양보충 같은 경우는 한 1,424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22, 월 2명,
○김성기 위원: 아동이죠, 아동?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아동이 있는 임산부, 수유부까지.
○김성기 위원: 임산부 다 포함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에는 치료는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닌 있는 사람들은 자부담으로 치료를 하더라도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는 검사라든지 어떤 케어를 받는 것은,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체크하는 것은 평창군 전체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이거는 치료비에 대한 게, 운영비 아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김성기 위원: 그렇죠.
이거를 사람마다 이 사람의 체질이 뭐고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이런 기본 데이터를 다 거기다 넣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계속 일정 시기마다 체크해서 변동 사항이 있는 것을 계속 체크하면서 거기서 문제 있는 것을 케어한다는 거죠, 그 예산을 투입해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천사백스물네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밖의 분들한테는 치료의 혜택은 안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사실은 내 몸 상태가 어떤지라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내가 여기에 모바일헬스케어의 대상자가 되어서 내 몸을 체크할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내 자비를 들여서 내가 치료를 받더라도.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평창군의 여성과 아동들은 다 일단은 시행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 시스템에.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저희 이 지침 같은 경우는 거의 150% 이하기 때문에 최고 아닌 이상 다 되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여성이라든가 아동에 대한 거는 저희가 그동안에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노쇠검사를 하듯이, 전수조사를 하듯이 저희가 모자보건담당자가 내년에는 5세 미만 영유아, 저희 관내에 있는 580명에 대해서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역량부터 시작해서 이들이 제대로 예방접종부터까지 다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아동들이 있는지부터 다 조사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염려하시는 임산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염려하지 않게 관리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혹시나 놓치지 않게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돈이 많다고 그래서 정서적인 우울증이 안 되리라는 법 없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들을 정해 놓고서 접근하지 마시고 모바일헬스케어의 대상자는 평창 군민이 다 될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일단은 여성과 아동, 그러면 여성과 아동의 전체를 놓고, 아마 종국에는 그렇게 돼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치료로 들어가는 거는 예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조건부 선별을 해서 치료를 받더라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 같아요.
저도 골골하는데 상태가 뭔지, 나도 혈압이 높은지, 나도 계속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걸어서 의료원에 가서 자꾸 체크해 보고, 체크해 보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어차피 모바일헬스케어라는 자체는 내가 직접 발로 뛰는 것보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케어받는 거 아니에요?
계속 확인받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김성기 위원: 모바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군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반영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명세서는 519쪽도 있고 여러 군데 산재해 있는데 설명자료는 1346, 47, 48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임신, 출산, 육아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집행기관에서 요새 이슈로 되고 있는 다 키워드림이라는 프로젝트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심현정 위원: 임신에서부터 교육까지 다 하는 거, 육아에서부터.
그 부분에서 건강증진과에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어디 부분이 있는지, 또 그 1억 5,000 중에 건강증진과에서 어느 부분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정리해 놓은 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저희가 복지과와, 저희는 의료에 대한 부분을,
○심현정 위원: 네, 의료쪽에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서포트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 금액의 몇 프로라고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못 드리겠는데 저희가 복지과에서는 자원을 연계하는 과니까 그쪽에 자원을 연계하고 저희는 그 부분에 의료에 대한 부분, 이쪽으로 서포트해주는 거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에 대한 거는 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부가적으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난임이라든가 기저귀라든가, 이런 기타적인 것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더 나갈 겁니다.
○심현정 위원: 물론 의료 쪽에 그리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도 일부분 지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건 데이터를 보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니더라도 나중에 정리를 해서 다 키워드림 프로젝트 1억 5,000만 원 중에 이 과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퍼센티지하고 금액이 얼마 되는지 그거 나중에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네,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의료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현주 의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의료지원과장 오현주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당초예산안은 전년 대비 20억 1,509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5,396만 2,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국비 15억 1,494만 2,000원, 도비 3억 1,309만 7,000원, 군비는 47억, 2억 592만 3,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0쪽입니다.
먼저 정신건강관리 부분입니다.
치매환자 기저귀 등 좋은물품 구입에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관리체계 구축, 공공후견인 지원 보조에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1쪽입니다.
치매관리체계 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보조에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8,28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2,595만 5,000원, 관용차량 임차비에 4,776만 원, 지역주민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돌봄 쉼터 프로그램에 720만 원, 인지강화교실 운영에 720만 원, 치매환자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800만 원을 재료비 및 강사비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2쪽입니다.
홍보영상 제작 등 일반 용역비에 550만 원, 청사 등 시설관리 용역비로 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제세에 840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00만 원과 차량 선박비로 27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치매극복의 날 걷기 및 기념식 행사비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매사업 업무추진비에 462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 치매 야외치유 프로그램 견학비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523쪽입니다.
인지재활 및 프로그램 강사비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750만 원을, 치매환자 의료 및 회복비로 기저귀 등 치매환자에게 지원할 좋은물품 구입에 3,000만 원과 치매진단을 위한 감별검사비 지원에 87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도비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진료비와 약재비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다음 정신건강사업 입원비를 포함한 정신건강치료비 지원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에 3,510만 원, 공공운영비로 통신요금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500만 원과 행사운영비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센터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여비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 진행 실비에 200만 원을, 대상자 주간 재활 운영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하여 기본급 및 수당 등을 산출한 후에 인건비 2억 4,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발병 초기에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 또는 행정 입원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입원 치료비에 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인력확충사업이 되겠으며 자살예방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교육비 등에 7,8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지원 보조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사대보험료, 특수근무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82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 관리비에 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청소년 부분 교우관계 개선과 마음 이음 프로그램 진행, 교육 지원 등으로 사업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및 사업 보조입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금에 바우처사업 위탁비로 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자에 대해서 심리상담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기관에 심리상담을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529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도비보조사업으로 자살 수단 차단을 위한 사업비이며 일산화탄소 감지기 구입 등에 7,2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명사랑지킴이 활동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가에 대한 활동사례관리비 지원으로 1,9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40명의 생명지킴이분이 지역주민 자살예방을 위하여 사례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신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사업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10명에 대한 처우개선수당 1,7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지정을 위한 홍보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건강검진입니다.
노인 안질환 관리, 65세 이상 어르신 백내장 수술비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안 시술 30만 원, 양안 시술 60만 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금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보조에 일반 건강검진비로 8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단에 예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관리비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독려를 위한 홍보비 또는 검체용기 구입 등으로 집행이 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 검진비 지원에 건강검진비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지원입니다.
평창 군민 중 만 40세부터 80세 미만의 주민이 주 대상이며 동맥경화증과 골다공증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사비는 각 2만 원으로 총 600명을 검사하여 결과서를 통보하여 드리며 이상자 소견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 암 검진 보조에 사무관리비로 국가암 검진 수검 독려 홍보물품 구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지역주민 암 검진 수검을 위하여 예탁비로 9,3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지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지원하는 것으로 1,145만 7,000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25년도 당초예산 편성과는 다르게 26년도에 진료사업 운영을 팀별 사업비로 편성 방식을 달리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의료사업 부분 의료관리 운영입니다.
세탁관리원 1명에 대한 인건비에 3,546만 원을, 533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360만 원을, 응급실 공중보건의사 당직비에 1,738만 8,000원, 직원 CS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주민의료강좌 개최를 위한 강사비에 200만 원, 의료지원과 소관 정신센터, 치매센터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무 및 건강검진실 운영입니다.
접수·수납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인건비 3,266만 8,000원과 사무관리비에 방사선 검사, 영상 판독, 수수료, 입원 서식 제작과 관리 용역비 등에 9,659만 원, 시설장비 유지 및 건강검진 기관 협회비 지출을 위한 공공운영비에 1,5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 보상금으로 건강검진 수검자에게 제공할 간식 구입에 400만 원, 접수·수납용 프린터 구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운영 부분입니다.
진료외래 및 임상병리실, 물리치료실,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6,670만 원.
534쪽입니다.
병리검사, 수수료 및 감염성 폐기물 처리 용역을 포함한 사무관리비에 1억 980만 원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데이터, 카드단말기 사용,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2,213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의료비 회복비로 진료의약품 및 위생재료, 검사시약 구입 등에 4억 800만 원, 입원실 운영 소모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보조입니다.
60세 이상 시니어의사 2명을 채용하여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사업비 6억 9,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외래진료과 중 외과와 류마티스내과 의료진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진료업무대행의사 지원입니다.
2026년 소아청소년과 추가 채용에 관련해서 기존 외래와 응급실 운영을 위한 진료 및 당직의사 7명에 대한 급여 지출 부분으로 사업비 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보조입니다.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중 기간제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에 1억 8,000만 원, 응급의료 전담인력 교육비 및 회계검사 수수료 200만 원, 응급 전담인력 후송비 및 여비에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 지원입니다.
응급실 보안인력 2명 대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8,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실 보안인력은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필수 부분으로 운영은 2교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 부분입니다.
540쪽부터 541쪽까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보조에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호봉별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로 1억 2,5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하단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보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공무직 근로자 1명에 대한 호봉 상승을 반영하여 수당 등을 포함한 인건비에 3,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인건비의 인건비 보조입니다.
응급실근무 공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인건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인원은 5명이었으나 1명이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1명에 대한 인건비를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46쪽 하단부터 547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에 4,760만 1,000원과 공공운영비에 600만 원, 국내여비에 816만 원, 업무추진비에 606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는 1,384페이지고 명세서는 534페이지인데요.
입원실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저희 입원실 운영하셨어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그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저희가 감액 처리를 했으면 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혹시 감염병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기존에 1,22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 처리를 하고 혹시 몰라서 준비를 할 수 있는 220만 원을 여유를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박춘희 위원: 현재 이 병실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지금 전체적인 거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 결정에 앞서서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찾아가는 재택의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으로 일부분을 검토 중이고요.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원실 운영에 대해서 된다, 안 된다고 저희가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입원실 운영을 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220만 원 갖고 뭐를 하지, 보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운영은 하지는 않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침구류라든가 이런 걸 대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 지역 주민들은 의료원에서 가장 바라는 게 입원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물론 어려움이 많죠.
의사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안 계셔서 입원실이 운영을 못, 저희 지역 주민들이 계속 다른 의원들도 얘기하지만 입원실이 정말 여기 필요하거든요.
물론 응급실이 있긴 하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이나 이런 거 걸려서 갔다가 만약에 집으로 가라 그러면 집으로는 갈 수가 없고 전에는 입원실이 있어갖고 입원을 하고 있다, 여기서 바로, 거기 옆에 장례식도 있고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임의적으로 잘하고 이러셨는데 이제는 여기 입원실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병원에서도 갔다가 다시 집으로 왔다가 다시 또 어디 요양원이나 병원에 가서 입원했다가 다시 오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힘드시지만 전체 군민들의 가장 숙원이라 할까, 이게 입원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의 힘으로는 안 되시겠지만 집행부하고, 물론 행정에서도 열심히, 또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가 의사분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한번은 더 입원실만 있으면 좋겠다, 이게 다들 숙원사업인데 과장님 힘드시지만 집행부랑 더 상의해서 정말 의사분들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설명자료 1,385쪽인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이에요.
이거는 시니어의사를 2명을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예산이 6억 9,100인데 그중에 국비가 1억 3,200을 보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군비로 하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어쨌든 의사 인건비를 봤을 때 이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만으로는 저희가 감당이 될 수 없는 부분이어서 복지부에서 저희가 내려 줬을 때 1인당 1,100만 원씩 월, 1,1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12월을 산출을 해서 그만큼 국비가 1억 3,200이 들어간다, 이렇게 산출을 해서 내려주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어차피 페이 닥터를 운영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군에서 예산 가지고는 좀 힘이 드니까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네요.
시니어의사라 이러면 보통 기준이 있나요?
몇 세부터, 나이가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국립중앙의료원이나 복지부 쪽에서 지침서를 내려주기는 하였습니다.
은퇴 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은퇴 의사.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은퇴 의사가 대부분이 참여하기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농촌생활을 선호하는 60세 이상 의사분들 중에서,
○심현정 위원: 60세 이상?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저희가 정주 여건 같은 거를 개선해 드리고 저희가 공고를 내거나 그러면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정리를 하면 60세 이상의 은퇴 의사를시니어 의사로 초빙을 해서 진료를 하게 되고 거기에 군비 부담이 있으니까 국비를 보조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네요.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대부분이 보조는 조금 되지만 군비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렇네요.
그렇고 이게 시니어의사가 월봉이 2,300이고 3,300 정도 되는데 시니어가 아닌 의사는 많이 올라가나요, 이 페이가?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연봉을 1년에 한두 번씩 전국적으로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과목마다 전부 다 연봉이 틀려서 저희가 거기에 평균치를 가지고 일단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시골에서는 사실 평균 연봉을 적용하면 의사분들이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올 사람이 없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의사협회나 이런 데 자문을 많이 구해서 연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부담이 가더라도 젊은 의사가 오면 좋긴 좋지만 이 금액 가지고 올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본 평균 연봉은 맞춰 주면, 그리고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고 이러면 평창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 저희 의료원에도 대부분의 봉직의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계십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개인적인 친분을 쌓든가 오게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어쨌든 여기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뒤에서 뒷받침을 잘해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원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훌륭한 닥터를 초빙하기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거는 아는데 더 힘써 주시면 더 좋은 의사들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평창의 이미지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활용해서 훌륭한 의사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료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농업기술센터의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보건의료원장, 박건희
산림과장, 이주하
환경과장, 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 장연규
보건정책과장, 김순란
건강증진과장, 김효진
의료지원과장, 오현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