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2025.12.15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농정과 소관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라.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축산농기계과,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용하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입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2025년 당초 예산 741억 9,000만 3,000원 대비 69억 2,010만 9,000원이 증액된 811억 1,0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일반회계 예산의 14.55%를 차지합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예산은 1,047억 1,663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5,571억 9,079만 7,000원 대비 18.7%를 차지합니다.
농정과는 218억 6,024만 4,000원으로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5,776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의 26.95%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운영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1,163만 원을, 임차료에 1,836만 원을, 관리용역비에 3,975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억 8,472만 원을, 연료비에 1,828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4,846만 8,000원을, 차량 선박비에 6,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청사 기사대기실 및 관용차량 세차시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인프라 구축입니다.
농어업회의소 운영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어업회의소 육성 지원에 1억 7,076만 원을,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농업보조사업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에 660만 원을,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원, 554쪽입니다.
고령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에 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기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3,000만 원을, 강원 농업인수당 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정 재원, 강원 농업인수당에 38억 8,010만 원을, 방림면 방림리 농산물창고 주변환경개선 도비, 시설비, 방림리 농산물창고 주변환경개선에 3,50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 시책 업무추진비, 농산물 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에 300만 원을, 농축산 업무추진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체험 기반 구축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촌관광 홍보 지원에 8,000만 원을, 평창 그린투어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8,936만 원을,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555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교육비에 885만 원을, 농어촌민박 공동홍보마케팅 지원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어촌민박 공동홍보마케팅 지원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도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에 4,200만 원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 관리, 시설비,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2,000만 원을, 북부권 마을만들기사업 전환사업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평창군 북부권 마을만들기 자율 개발에 5억 원을, 체험마을 리더 교육 지원, 역량강화,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교육에 3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에 1억 4,753만 9,000원을,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보조, 보험금,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에 1,024만 원을,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지원에 2,100만 원을,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촌마을 활력 프로그램 지원에 3,000만 원을.
557쪽입니다.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 보전 준경관초지 직불제 보조, 기타 보상금, 경관 보전 직불제 지원에 8,3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협약 민간위탁금, 평창군 농촌활성화 지원센터 위탁금에 1,000만 원을, 시군 역량강화 보조 민간위탁금, 시군 역량강화 위탁금액 4억 원을, 기초생활거점 육성 보조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미탄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사업에 6억 3,400만 원을, 방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사업에 2억 8,200만 원을, 558쪽입니다.
대화 기초생활거점 조성 위탁사업에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 지구 보조, 평창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위탁사업에 62억 800만 원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일반수용비에 1,794만 원, 시설 장비 유지에 1,000만 원, 민간위탁금, 봉평문화센터 관리 운영 위탁금에 7,2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물 보강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무관리비, 특정 빈집 측량용역 및 감정평가 의뢰비 500만 원, 특정 빈집 신문공고비에 200만 원을, 시설비, 농촌 빈집 정비에 2억 원을, 특정 빈집 정비에 1억 원을, 지자체 민간 정비 지원 보조, 559쪽입니다.
시설비, 지자체 빈집 정비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보조, 조둔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위탁사업에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활력 기반 구축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보조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에 6억 9,857만 2,000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 보조, 560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청년농업인 취업농 지원에 8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도비 이차보전금,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비에 1억 2,500만 원을,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에 4억 8,000만 원을,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금,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 자금 이차보전에 4,500만 원을, 청년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 시설비로 청년농업인 경영 실습 임대농장 시설 개선 및 유지 관리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아이돌봄 지원 보조, 561쪽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농촌 아이돌봄 지원에 1,285만 원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보조 민간 경상 사업 보조로 농촌 돌봄 운영 지원에 3,85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농촌 돌봄농장 시설 지원에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보조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 보조 재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에 6,901만 2,000원을,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도비 사회보장적 수혜금 취약계층 지방 재정 재원,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에 4억 7,000만 원,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 562쪽입니다.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에 833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에 1억 6,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농촌 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1,600만 원을,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 도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들녘별 화장실 설치 지원에 7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지원 도비 사무관리비, 농업경영인 농업정보지 구독비에 6,184만 8,000원을, 563쪽입니다.
농업 인력 지원 도비 사무관리비, 수송 비용에 2,800만 원,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 및 의료비에 4,2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이전 재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에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분야 계절근로자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및 통역 인건비에 1억 3,410만 7,000원을, 사무관리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8,706만 원을, 56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용 핸드폰 요금에 240만 원을, 행사 운영비,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강사 수당에 85만 원을, 보험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에 1억 7,175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귀농인 지원 사무관리비,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에 1,500만 원, 귀농·귀촌 홍보 부스 운영에 1,400만 원을,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귀농인 기초 생활력 시설 지원에 6,000만 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 창출 지원에 3,000만 원, 귀농·귀촌인 집 수리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 사무관리비, 관리용역비에 924만 원을,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액 700만 원을, 565쪽입니다.
시설비,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산업 육성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농특산물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잡곡생산 유통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비,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운영 관리에 1억 8,000만 원을, 친환경 잡곡생산 유통센터 시설 공사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절임 배추 가공시설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절임 배추 가공시설 지원에 1억 원을, 소규모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소규모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지원에 8,250만 원, 절임 배추 압축분쇄기 지원 민간 자본 사업 보조 자체 재원, 절임 배추 압축분쇄기 지원에 4,675만 원을, 강원 전통주산업 경쟁력 제고 도비 민간 경상 사업 보조, 전통주 포장재 개선 및 품질관리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명세서 554쪽이고요. 우리 설명 자료 1,402쪽 좀 봐주시죠.
고령농업인. 과장님, 지금 사회보장, 우리 변경 협의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죠?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12월 말까지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얘기가 없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번 더 접촉을 해보시고요. 빠르면 그래도 한 3, 4월 안에 협의가 되지 않을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그 안에, 제가 12월 달까지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과장님 예상, 60에서 64세로 더 확대될 경우에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더 소요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한 5,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60에서 65세 조합원들이 거의 조합원들이 한 40%를 차지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마 예산이 많이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지 않을까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제가 더 판단해서 열심히,
○김광성 위원: 어쨌든 간에 사회보장 협의가 끝나는 대로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꼭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1,469페이지하고 1,970페이지, 명세서 565페이지.
소규모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이게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과장님 좋은 사업인데 지금 2개소만 해 주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2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지금?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금년에 수요 조사를 통해가지고 2개소를 지금 일단은 계획을 했고요. 저희들이 총 합치면 한 31개소 정도가 우리가 지금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31개소?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절임 농가들이? 그런데 지금 2개소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1,470페이지 보면 과채류 압축기.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압축분쇄기.
○이은미 위원: 압축기를 지금 5개소에 또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사실 자부담이 엄청 커서 그냥 농가, 웬만한 농가들은 이런 거를 쓸 수가 있나요? 김치 공장을 크게 한다든가 사계절을 다 운영하는 그런 데는 이게 꼭 필요하지만 한겨울에 절임 배추 하는 농가들은 사실 그 사람들한테 큰 부담이거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보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시간당 한 1톤 정도 처리하는 용량, 업체하고 그다음에 일이 발생되는 게 한 8톤에서 10톤 정도 발생되는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평창에는 딱 가는 데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게 많이 하는 데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 수요 조사를 해보니까 규모 이상 되는 건 약 10개소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5개소만 일단 먼저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좀, 이 농가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거, 사실 저는 계속 과장님한테 얘기했잖아요. 진짜 필요한 거, 박스 포장재 같은 거 그런 거를 여러 농가에다 해 주는 게 낫지, 이런 거를 1, 2개소에 딱 그냥. 이게 너무 자부담이 커서 다른 농가들 생각을 못 해요, 이거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큰, 8,250만 원씩 해가지고 하고 또 여기는 얼마야, 1,8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는 작은 농가들은 이게 사실은 참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2개소하고 5개소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필요한 거예요. 농가들한테, 진짜 절임 농가들한테는 많이 필요한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도 좋지만 여러 개소가 다 쓸 수 있는 거, 진짜 필요한 거. 그런 거를 좀 고민해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진짜 너무 딱 정해져 있는 업체한테 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진짜 많이, 절임 배추를 많이 하고 김치 공장이라든지 딱 나와져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조그만 절임 배추 하는 농가들은 별로 이게 혜택이 느껴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런 것도 사실 다 필요하긴 필요한데 이게 공동적으로 갖다 놓고 같이 쓸 수 있다고 그러라면 참 좋은 사업인데 사실은 딱 특정된 데 딱 갖다 놓고 그 사람들만 혜택을 받는 거니까, 다른 농가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골고루, 농가들이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고민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발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명세서 564페이지고 설명서는 1,457페이지부터 이어져 있는데요.
귀농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서 보면 도비 매칭 사업도 있고 우리 군비 자체 사업들도 쭉 이어져 있는데요. 어떤 사업들은 80% 보조 사업도 있고 50%도 있고 한데 어쨌든 인구 소멸 지역인 우리 평창으로 봤을 때는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배려가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자체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최초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고 올해 12월 달이면 준공을 하게 됩니다. 많은, 저희들이 정책을 귀농·귀촌에 대해서 정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어쨌든 오히려 역차별받는다라는 원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또 낯선 곳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인구 소멸을 논하고 있는 시점에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야 되는 건 사실인 거고 지인 중의 1명이 평창에 옴으로 해서 그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 사업들이 좀 더 필요하다, 특히나 우리가 개인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의 지원 사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보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게 개인한테보다 기반 시설이 중요하다는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기반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상수도나 가로등,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보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지만 그거를 조금 완화해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기반 시설에 대한 지원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귀농인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도시 지역에서 우리 읍면 단위, 우리 평창군처럼 이렇게 지역으로 왔을 때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동에서 왔을 때만 그렇고 읍면 단위는 해당이 안 되고요.
○이창열 위원: 도시 지역이라는 게 저는 사실 지금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원주시 같은 경우도 소초면도 있고 판부면도 있고 한데 거기는 안 되고 태장동이나 우산동은 또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지자체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건의 좀 해 주십시오. 건의해서. 아니, 원주시면 다 같은 원주 시민이지 어떻게 면 단위에서 보면 귀촌인이 안 되고 귀농인이 안 된다는 건 사실 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차별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건의를 해서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세서 556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설명서는 1,426, 1,427, 1,428, 1,429 다 관련된 건데요.
농촌 빈집 활동에 대해서 저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이번에 계속 보니까 저희 지역에서는 농촌을 갖다가 철거하는 거든가 정비하는 데만 지금 다 예산이 들어가 있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실태 조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실태 조사도 있고 정비도 있고 거의 철거잖아.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도, 철거나 무슨 정비를 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활용 방안에 대한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혹시 과장님 생각에 이 활용 방안에 대한 예산은 따로 없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이제 빈집 실태 조사 결과가 내년도 한 4월 달쯤에 나오면 저희들이 등급이 괜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알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농촌 유학 올 때 제공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급이 좀 낮은 것에 대해서는 또 경관이 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거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이라든가 그거 수없이 얘기하는 건데 다른 지자체는 제가 많이 찾아봤더니 철거나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활용을 할 것인가에서 그걸 갖다가, 지금 현재 저희 군만 해도 숙소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공간을 한다든가 아니면 귀촌·귀농인들한테 어떤 생활 무슨, 아니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래된 건물을 철거를 하면 그 자리에 어떤 정원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래서 활용 계획에 의해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금 단순히 철거, 정비만 하지, 사후에 하는 어떤 활용 계획이 없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개인 소유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또 경관이나 이런 쪽으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다른 각 지자체 보면 이제는 철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서 지역 경제를 어떻게 살려서 이거를 활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찾아본 바로는 부산이고 어디, 하여튼 한 열몇 군데에서 다 빈집 철거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철거를 한 후에 활용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을 세워갖고 거기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군도 앞으로는 물론 정비 철거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거를 하시면서 사후에 어떤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예산도 좀 세우셔갖고 같이 겸영을 해야지, 단순 정비, 철거만 한다는 건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과장님 추경이라도 하여튼 간에 이번에 용역을 세워서 나온다고 하시니까 그거 조금 더, 예산이 부족하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정말 나중에 사후 활용 방안, 계획에 대한 거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의 빈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관심 있게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북부권 마을만들기사업 전환사업 명세서 555페이지고요. 설명 자료가 1,412쪽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 전환이 된 사업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는 저희들이 농촌 협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또 자율개발사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사전에. 그래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에 1개 마을을 이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생산 기반을 확충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경관 개선 또 지역 주민들의 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이 사업 관련해서 그러면 미리 사전에 협의된 마을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직까지는 협의된 마을이 없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마을별로 공모에 의해서, 또 자체 공모에 의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사업량을 보니까 1개 마을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그러면 북부권 중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 주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서로 논의를 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만들어 주는 예산이 5억이라는 얘기 맞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이 내년 상반기 1월에서 4월 달인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우리가 내년 들어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금방 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그 대상이 기존의 새농어촌건설운동이나 그다음에 또 마을만들기사업 이런 데 지금 기본적으로 돼 있는 마을에 대해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나올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하긴 뭐 마을 사업을 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적극성을 많이 보인다는 생각은 들긴 드는데 사업 기간이 3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5억이라는 돈이라는 게 3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비는 아닌 것 같은데 길게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사업 기간이?
○농정과장 이용하: 이게 생산 기반 시설만 한다면 금방 끝나는 사업이지만 여기 주민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시간을 두고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시작되면 3년 동안은 다른 마을 사업, 예를 들어서 마을만들기사업으로 다른 마을 쪽에는 사업은 진행을 못 하고 이게 완료가 돼야 다음 사업으로 또 연결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다른 마을을 선정하는 예산을 또 수립해 가지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따로 또 수립해서 해야 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앞으로 3년 단위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게 공모사업도 아니고 보니까 순수 군비예요, 보니까?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이게 과거에 이런 사업은 하지 않았나요? 신규 사업은 아니잖아요. 전혀 사업이다 하니까 과거에 비슷한 사업을 했다는 얘기인데?
○농정과장 이용하: 옛날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이런 사업을 과거에 했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거에 몇 군데 정도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 수치로는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서,
○김성기 위원: 마을, 마을. 대충 기억나는 마을로.
○농정과장 이용하: 지금 북부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성기 위원: 아니, 전체. 평창군 전체.
○농정과장 이용하: 평창군에 대상리 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지동리, 그다음에 두일리 이런 데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건물을 많이 짓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김성기 위원: 마을회관 옆에 무슨 상업적인 영업할 수 있는 건물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와서 뭔가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건물들, 그런 걸 많이 짓는 거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옛날에는 하드웨어 사업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쵸. 그러니까 이 본 사업이 사실은 평창군으로 봐서는 굉장히 각 마을의 어떤 주민들의 역량도 키우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스스로 어떤 공간에 모여서 뭔가 행위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이게 3년마다 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적인 소비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좀 더 이 사업이 다른 마을로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도 해보고요.
그다음에 사실 준비하다 보면 5억이라는 예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도비라든지 국비 지원 공모사업 같은 거에 적용 대상은 아닌지, 순수 군비로 하기는 부담이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매칭 사업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전국적인 농어촌 관련해서 이런 사업 유형의 어떤 공모사업은 없는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빠르게 마을별로 이런 사업들이 연속될 수 있도록 기간, 시간적 안배도 우리 과에서 고민해 좀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명세서 565쪽에 있고 설명서에는 1,468에서부터 1,470까지.
동료 위원도 관심 갖고 질의했던 절임 배추에 관한 지원인데 주로 장비하고 노후시설 교체, 절임 염수 그다음에 압축분쇄기 정도인데 다 군비로 다 시행이 됐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부분에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었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도에서는 절임 배추에 관한 사업은 거의 없고요. 국비가 저희들이 절임 염수 재활용 설비라고 해서 좀 규모가 큰 진부에 있는 꽃순이 김치라든지 방림농공단지에 있는 미래, 이런 데에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던 부분이 있고요.
○심현정 위원: 그 부분은 대형으로 봐도 되고
○농정과장 이용하: 그건 꼭 필요한 거,
○심현정 위원: 거의 김치 공장 수준. 농가보다는 생산 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국비에서 지원해서 환경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농가를 생각한다면 도비도 좀 확보를 하는 게 우리 군비 부담도 덜어주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농가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도비 확보에 주력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을 보면 평창 배추를 주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인데 저도 확인은 못 해봤지만 외지 배추가 들어올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런 얘기 듣긴 들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들은 바는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들어온 거는 들어왔지만 지금 그걸 논할 거는 아니고 앞으로는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휘 감독을 하고 가끔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포대갈이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외부 물량이 들어오면 그 사람은, 농가는 당시에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장래적으로 볼 때는 우리 평창 배추하고 또 평창 김치의 이미지를 나쁠 수가 있어요. 진짜 좋은 제품이 들어와서, 일부 들어와서 문제가 없이 진행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만에 하나 안 좋은 배추가 들어와서 평창 배추의 이미지를 망가졌다, 이러면 전체적인 손해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 적발이 되면 지원에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단속을 떠나서, 단속은 법적으로 그래 하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이 목적에도 평창 배추를 주원료로 하는 데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적발 즉시에 제한을 좀 해야 돼요. 그냥 인정으로 봐주지 말고 이런 부분은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진부에 김장 축제 할 때 제가 항상 우리 임원들하고 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검수를 철저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검수에서 잘못되면 전체적인 이미지가 망가지니까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리고 지원할 수 있는 건 더 하세요.
만약 절임 배추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적기에 우리 배추가 없다, 이래서 가져왔다 이럴 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생산할 때 저장할 수 있는 저장 시설도 지원을 해 주고 저온 창고 같은 거 지원을 해 주고 철저하게 외부 배추가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만큼, 개인적인 사업이면 얘기를 못 해. 그렇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만큼 단속도 하고 또 계도도 할 수 있으니까 외부 배추가 들어와서 우리 평창 배추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명세서 564페이지 그다음에 1,454페이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교육 강사 수당인데요, 과장님.
이게 지금 85만 원 잡혔어요. 이게 농가 고용주들이 몇 농가나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들이 배정 농가들이 몇 농가나 되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농가 숫자는 한 300농가 정도 되고요.
○이은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다음에 강사는 저희들이 내년 1월 6일 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들이 농가 교육을 하려고 거기에 대한 강사님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인권 침해, 성폭력, 성희롱, 근로 조건, 작업 안전 교육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지금 300농가라고 하셨잖아요. 300농가를 전부 모아놓고 이 강사님이 한 번에 교육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 교육을 몇 시간 해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용하: 4시간 정도 하는.
○이은미 위원: 4시간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제가 왜 그러냐면 산출 근거에 보면 강사 수당만 딱 잡혀 있어요, 여비하고.
그러면 그분들 와서 사실 차도 마셔야지 되고 간식이라도 조금 드셔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딱 보면,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여비 기준이라든지 강사료 지급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 오셔서 그냥 4시간 동안 커피도 안 드시고 그냥 딱 강의만 듣고 가시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건 저희들이 일반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이은미 위원: 일반 사무관리비?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배정밖에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암만 봐도 농가가 되게 많으실 텐데 이 85만 원 가지고 이게 이 사업이 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은 지금 1월 달에 하시잖아요. 1월 달에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한 두 번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사업비도 많이 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고용주들한테 한 두 번 정도는 이렇게, 300명이면 두 번에 나눠서 하든지 300명이 다 와서 강의 듣는다는 건 참 그렇잖아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반씩 나눠서라도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하는 걸로 해서 하셨으면, 제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거 필요합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은미 위원: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554페이지이고 설명서는 1,406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 홍보 지원인데요. 과장님, 사업목적에 보면 다양하고 효율적인 농촌관광 홍보마케팅사업 추진을 통해서 평창 체험 여행 인지도 강화 및 주민 소득 증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제가 이게 본 위원이 아마 그린투어사업단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 제가 몇 년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밑에 산출 근거에 보면 지금 온라인 홍보에서 SNS가 2,000만 원 잡혀 있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유튜브는 2024년 12월이 마지막이었어요. 그거 한번 잘 안 보셨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은 올해 아무것도 올리지 않다가 지금 12월에 그동안 그린투어사업단에서 활동한 내용만 주로 거기다 옮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SNS 광고인가, 이건 조금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SNS 광고를 하면 그린투어사업단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농촌관광 홍보마케팅,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아무 활동 없다가 12월에 몰아서 그린투어사업단에 대한 활동 내역만 올리고 기존에 만든 쇼츠 영상만 올렸더라고요. 이게 SNS 광고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민망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농정과장 이용하: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쇼츠 영상이라든지 사진,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작년에도 8,000, 올해도 8,000, 이렇게 예산은 올려서 했는데 동료 위원들하고 저도 이거를 아마 재작년 행감에도 지적을 했을 거예요.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거, 정말 사실 SNS에다가 우리 농촌관광 홍보를 해야 하는데 마지막 12월 달에 한꺼번에 올려놓고 이거 SNS 광고다 이러고, 이거는 사실은 예산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농촌체험단 그분들한테도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만약에 SNS 광고를 활발히 하다가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사실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원래의 목적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저희 지역의 농촌관광 홍보가 정말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설명서는 1,458페이지고요. 명세서는 564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이 아니고 그 옆에 1,45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그리고 명세서 1,45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도비가 있고 하나는 군비가 있고. 그런데 이쪽에 우리 군비에서는 같은 신축은 300만 원 똑같은데, 3,000만 원, 개보수에는 2,000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다음에 이쪽 도비에는 신축은 똑같이 3,000이고 또 개보수는 1,500이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이거 물론 군비랑 도비가 틀려서 그렇겠지만 그러면 우리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 군비에다 하지, 어디 도비에다 하겠어요?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도비가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세워서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이거 제가 이래 보다 보니까 같이 하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500만 원이나 차이가 나면 군비에다가 하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형평성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일추에도 세우셔서 도비랑 같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우리 군비도 군비대로 다 투자해 놓고 괜히 도비에서는 1,500만 원, 2,000인데 이거는 괜히 원성을 살 필요도 없고 형평성에도 안 맞으니까 지금 과장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일추에도 꼭 세우셔서 같이 좀 개보수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제가. 아니,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요.
작년에, 올해 3,000만 원 처음 시작했죠, 올해?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혹시 그 내역을 좀 알 수 있나요? 누구누구, 어디 지원해 줬는지 알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게 저희들이 봉평면에 1명하고 진부면에 두 사람 해줬는데 사업 내용은 봉평면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트랙터를 구입을 해 줬고요.
○김광성 위원: 트랙터.
○농정과장 이용하: 그다음에 진부면에 있는 거는 기존에 돼 있는 자동화하우스에 알루미늄 보온 스크린하고 저온 저장고를 보수를 해줬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올해 3개소였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그런데 경쟁률이 좀 있었나요, 이게?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 경쟁률이 좀 심한 편이에요.
○김광성 위원: 심하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광성 위원: 심한데 제가 작년에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게 하나 있잖아요. 우리 제가 같은 시기에 우리 도의원께서 조례를 같이 발의했거든요. 그래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도비 매칭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 도의원님도 저한테 말씀 주셨거든요. 이렇게 부탁이 들어오면 본인도 좀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접촉이 안 된 것 같아요. 안 해보셨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여건이 좀 안 돼서 예산이 안 쓰인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 했네요. 하여튼 경쟁률도 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추경이라도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도비라도 매칭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안 그러면 내년에는 반드시 도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1,409쪽이거든요.
농어촌민박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자체 예산은 교육비 말고는 자체 예산이 없고 다 매칭 예산인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교육은 어떻게, 한 번에 다 모아서 이렇게 하시나요, 590개소를요?
○농정과장 이용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창열 위원: 온라인으로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수시로 뭐.
○이창열 위원: 그럼 본인들이 들어가서 클릭해서 교육받으시면 되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교육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CS 교육부터 해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설 개선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그렇죠? 우리가 이제 특히나 남부권 같은 경우는 숙박에 대한 부족하다는 얘기를 정말 주민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측면에 봐서도 시설 개선에 대한 것도 우리 군비를 독자적으로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 방향이 있으실까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도에 얘기를 좀 많이 해서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민박자 수가 한 3위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릉이 가장 많은데 강릉 같은 데는 지금 3동 정도 떨어졌는데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6동을 받았기 때문에 강원도 내에서는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만 넉넉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군비도 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일단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특히나 우리 과장님도 그렇지만 팀장님도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도비나 국비 매칭 사업들이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는 정말 필요한데 또 독자적인 사업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우리 군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도나 중앙정부에 올리면,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올리면 또 거기서 좀 반영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고 우리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도나 중앙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비 확보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개개인의 사업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산이 언제나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워낙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항상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박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을 조금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432페이지부터 33 쭉 있네요.
청년농업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예산 사정만 넉넉하다고 하면 우리 자체 사업도 많이 준비를 할 텐데 이거 역시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농업도 사실은 청년농업인들 대상으로 지원해 주자라는 취지라는 건 아마 과장님 다 공감하시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창열 위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면 그 친구 1명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가정도 꾸리게 될 거고 또 아이도 낳게 될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먼 미래를 보고 이 친구들이, 젊은 층 청년들이 들어오면 1, 2년 뒤에 이제 또다시 나가거나 그런 일은 사실 희박하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할 텐데요. 그쪽에 대한 지원도 저번에 말씀드린 만큼 아마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하실 텐데 좀 깊은 고민을 통해서라도 1회 추경까지 편성하기에는 아마 시간적으로 좀 부족했을 텐데요. 추경에는 꼭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445페이지고 명세서는 562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노동 경감 지원인데요. 올해 혹시 도비랑 군비 매칭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도비에서 어느, 저희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들이 다 할 수 있는 인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딱 인원이 제한적으로 내려오나요? 도비 매칭 금액이.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 인원이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저희 군에서 신청하는 걸 다 못 해 주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아니, 저희들은 거의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 다시 얘기를 해서 추경에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왜냐하면, 그럼 정말 다행인데요. 여성농업인들이 지원 자격 조건이 2년에 한 번씩인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2년에 한 번씩.
○박춘희 위원: 2년에 한 번씩인데 이거를 굉장히 여성농업인들은 특히 다용도와 같은 거는 굉장히 호응도가 무척 좋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어느 농업인을 만났는데 이거 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해마다는 안 될 거고. 그런데 수량이 종류에 따라서도 한 종류로 해도 2년 있다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은 올해는 다용도, 내년에는 전동기, 이렇게 아마 신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는 불가한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게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렵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거는 도에서 그런 지원 요건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말씀하신 대로,
○박춘희 위원: 2년에 한 번씩?
○농정과장 이용하: 네, 2년에 한 번씩으로 돼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근골격계 장비, 편의 의자하고 관절 보호대가 다시 이번에 사업내용에 들어왔네요.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이용하: 여성분들이 편의 의자 같은 경우는 쪼그려서 많이 영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퀴가 달린 의자라든지 아니면 엉덩이에다 이렇게 달고 다니는 둥그런, 그런 거하고요.
그다음에 무릎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 보호대, 그걸 지원하는 게 추가가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것도 여성 이동식 충전 분무기를 하면 이것도 이쪽에서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면 근골격계 장비는 사실은 웬만한 사람들은, 여성들은 다 집에 있는데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농정과장 이용하: 이거 기존의 다용도 작업대라든지 이동식 충전 분무기, 그다음에 전동 운반차 중에서 하나를 택하고 추가로 자기가 근골격계의 장비를 구입을 원한다, 이러면 추가로 그 사람이 2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번에 다시 그렇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용하: 올해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박춘희 위원: 올해부터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근골격계 이런 거는, 편의 의자라든가 관절 보호대는 집에 거의 다 1, 2개씩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노동 경감 지원으로 넣기에는 가격 면에서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더 플러스해서 더 추가로 준다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우리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 정말 획기적인 사업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것도 220명이라는 가중치를 잡았지만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신청을 안 하고 이것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이것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작업대를 안 하고 그냥 근골격계 장비를 원하시면.
○농정과장 이용하: 그거는 조금, 지금 도의 지침상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기존에 신청자 중에서 4개 품목 중에 추가로 이걸 원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확대되고 더 저희들 여성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준 건 너무 감사할 일이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거를 농업 여성인들한테 물어보시고 만약에 다용도의 작업대라든가 전동 분무기 외에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이거는, 종류는 같이 상의해서 도에다가 건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맞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여성 단체, 농업인 단체라든가 많잖아요. 세 군데인가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생활 개선이라든가 그런 것들하고 같이 회의 때 상의하셔서 이것도 지금은 근골격계 장비가 간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또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박춘희 위원: 이것도 그런 단체 회의 시라든가 그럴 때 이걸 적극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1,409쪽하고 1,410쪽 2개 다 해당되는 건데요.
민박하고 펜션하고 차이를 과장님, 혹시 아시나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는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똑같이 보고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분명히 다릅니다. 민박은 농어촌법으로 적용이 되고요. 펜션은 공중위생관리법으로 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허가 조건도 민박은 굉장히 쉽고 펜션들의 관광사업은, 관광 숙박업은 좀 달라요.
세금도 다릅니다. 민박은 거의 안 내고 그다음에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세금을, 수입 대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민박은 사람이, 실제 주인이 그 집에 거주하고 있어야 돼요. 거주하지 않으면 민박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펜션은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동, 동, 동 떨어져 있어도 되고.
평창군의 민박과 펜션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기 어렵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그렇죠. 현재까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농정과에서 만약에 농어촌민박 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보조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럼 펜션과 민박을 엄격하게 구별해서 지원하셔야 돼요. 자칫하면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용하: 들어오는 것이 저희들이 농어촌민박으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펜션으로는 들어오지,
○김성기 위원: 10년 전에 동, 동, 그러니까 기업형 민박이에요. 여러 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민박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정부가 그때 전수 조사를 해서 그런 사업체들을 전부 조사해서 세금을 부과한다고 공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민박이 아니다.
평창군이 어떻게 보면 관광사업으로 봐서는 그런 민박도 사실은 육성하고 지원하는 건 맞지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평창군의 펜션과 민박을 다시 한번 전수 조사해서 펜션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과 그다음에 민박에 지원할 수 있는 걸로 구별해서 사업을 전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1,409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홈페이지 구축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들어가 봐도 농어촌민박 홈페이지를 찾지를 못 해요. 모바일 홈페이지는 없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러면 개개인 집들이 스스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걸 지원하는 얘기인가? 그거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홈페이지 하나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기 또 자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농어촌민박협회라고 없고요. 농어촌민박펜션협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박과 펜션이 합쳐져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분명히 법에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2개를 동시에 쓰는 거는 안 맞고요.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농어촌 관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법을 적용해야 한다면 정확하게 사업 주체, 보조 주체는 반드시 민박이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찾아보시고 유념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럼 펜션은 어떡하느냐, 숙박형 펜션은 농정과 소관이 아니죠. 그건 경제과 소관이겠죠, 관광과 소관이고. 그렇죠?
○농정과장 이용하: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해서 지원을 차별화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거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명세서 556쪽이고 설명 자료 1,414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인데 우리 관내에 체험 마을이 몇 개가 있죠?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16개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6개.
거기에 사무장이 지금, 이거는 이제 내년 예산이니까 치고 올해는 몇 개가 지원이 됐어요, 사무장이?
○농정과장 이용하: 금년도에는 7명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또 1명이 더 늘어서 8명을, 내년도에는 8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명이 는 거죠.
○심현정 위원: 는 건데 도비라고 돼 있어요. 도비가 나는 처음에 볼 때는 도비 지원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는데 협의회 사무장 1명만 도비에서 지원하네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80%에서 조금 더 지원이 되긴 되는데 그러면 협의회 사무장은 우리 16개 체험 마을에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대표성을 띠고 있겠네요. 그렇죠? 체험에.
○농정과장 이용하: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 사람은 자기 마을도 하면서 10% 더 받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나머지 7개 마을의 사무장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공유도 하겠죠, 사업적으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없어질 듯하다가 다시 생겼죠, 도비에서?
○농정과장 이용하: 네, 이게 옛날에 국비 썼는데요. 국비 썼는데 저희들이 군비로, 자체로 하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마을협의회에서, 강원도의 체험마을협의회에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도비를 조금이라도 세우면 군에서 세우기 쉽다, 이래서 이것도 일몰 예산으로 이것도 한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후년부터는 지원이 안 되는 걸로 도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도 한 16개 마을 중의 반만 사무장이 지원이 되는데 이제 내년에 없어지면 지금까지 진행되던 사업, 좀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용하: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많은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좀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서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금은 현재 70%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걸 비율을 좀 줄이더라도 존속을 해야 한다고 봐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신다니까 기대는 되는데 그냥 지원하던 게 아예 없어지면 마을의 운영에 참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체험마을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한번 존속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용하: 아무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도비가 일몰제로 해서 없어진다니까 안타까운데 내년에 도지사의 공약 사항에 담더라도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누가, 후보군이 나오면 이 정책을 제안을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건 존속 시켰으면 좋겠어요.
○농정과장 이용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산물유통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입니다.
2026년도 농산물유통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당초 예산안 규모는 2025년도 당초 예산 401억 6,100만 원 대비 5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46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당초 예산안의 56%를 차지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566쪽입니다.
유통산업 경쟁력강화입니다.
25년도 대비 58억 3,787만 9,000원이 증액된 427억 8,5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물 마케팅강화, 우수농산물 관리 육성, 군수 품질인증 상표사용 홍보비에 176만 원,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 지원에 7,800만 원, 농산물 품질관리,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 개선 지원 567쪽입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에 3억 3,340만 원, 농산물 저온 저장고 개선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공선 조직 육성 지원에 6억 5,000만 원, 조합 공동사업법인 판촉 및 홍보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 45억 8,600만 원, 산지유통계열화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500만 원,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에 2억 8,7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8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비,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 판로 확대, 홈쇼핑 판매 활성화 지원 2,000만 원, 정부전용몰 입점 판매망 구축 사업비로 1,000만 원,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위탁금액 5,000만 원,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운영비로 2,000만 원, 평창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관리에 2,900만 원, 평창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보수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569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에 2,000만 원, 고랭지배추 홍보, 진부면 구게이트볼장 리모델링 공사비로 3억 9,000만 원, 산지유통 기반 조성, 산지유통 저장 시설 지원에 8,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로컬푸드 다겹보온하우스 지원, 난방비 지원에 1,500만 원, 로컬푸드 다겹보온하우스 지원으로 5,250만 원,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지원, 로컬푸드 기획, 생산, 출하 활성화 지원에 1,500만 원, 로컬푸드 기획, 생산, 출하 농업인 교육 지원으로 300만 원, 로컬푸드 육성 사업 운영 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입니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운영 출연금으로 10억 원, 평창군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평창 푸드플랜 활성화 역량강화 지원에 2,000만 원,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위탁 시설 유지보수 지원에 2,9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급식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학교급식센터 운영 관리 등 위탁비로 1억 2,000만 원, 학교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에 5,000만 원,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6,000만 원, 농산물 안전성검사 위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571쪽입니다.
농식품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비로 2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000만 원,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에 2,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유통 지원 시설 임대료 지원, 임대료 상환에 8억 6,000만 원,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 572쪽입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에 25억 7,500만 원, 산지유통 물류 효율화 지원, 농산물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7,000만 원, 저온 저장고 개보수 지원에 3,900만 원, 조립식 인테이너 지원에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한약재유통 지원 시설 운영 관리, 진부 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에 1,000만 원, 운영 위탁금으로 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73쪽입니다.
한약재유통 지원 시설 운영 관리 등 위탁비로 3억 2,700만 원, 특용작물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 인삼 재배 시설 현대화 지원에 4,812만 5,000원, 인삼 기반 조성,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에 409만 원, 고품질 인삼 생산 시설 지원 2,570만 원, 약초 육성 전략, 인삼 해가림 시설 지원에 1억 3,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목 육성, 오미자, 산마늘 복합경영 지원에 2,490만 원,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 5,600만 원, 평창산채 명품 안정 생산 지원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입니다.
성장가능작목 포장재 지원에 2,400만 원, 특산품목 재배 기반 확대 조성 지원에 1억 4,3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 농업 육성, 시설원예 환경 개선 지원에 1억 5,000만 원, 시설 농업 기반 확충 지원 1억 7,250만 원, 평창형 비닐하우스 시범 지원에 1억 4,250만 원, 양액 재배 시설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8,625만 원, 지역 특산품목 육성, 과수 경쟁력강화 지원으로 5,000만 원, 연작 피해 지역 토양미생물 제재 등 지원에 6억 2,660만 원,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가뭄 대비 관수 시설 지원에 4억 1,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입니다.
고랭지채소 안정 생산 지원에 6억 800만 원, 고랭지채소 산지유통 기반 구축 지원 1,000만 원, 과수화훼 생산, 유통,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2,500만 원, 과수 명품과원 기반 조성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원예농산물 안전 생산 및 인프라 확충, 대파 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 1억 원, 고추 명품화 토양개량제 지원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입니다.
원예용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7,000만 원, 육묘 관수 시설 지원 5,000만 원, 대파 명품화 관리기 지원 4,000만 원, 고추 명품화 세척기 지원 3,000만 원, 고추 명품화 건조기 지원 4,400만 원, 원예작물 재배농가 자동권치기 지원에 5,000만 원, 신규 과원 조성 지원에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경쟁력 제고,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에 8,62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577쪽입니다.
수출농업 육성,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에 8,000만 원, 수출상품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 1,600만 원,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 신선농산물 선별비 지원에 1억 3,950만 원, 수출 신선농산물 구축, 시설 현대화 지원에 2억 6,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훼 생산, 유통 지원, 화훼 토양개량제 지원에 4,000만 원, 화훼 생산, 유통 지원에 3,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578쪽입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지원에 1억 8,48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에 2억 9,260만 원,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스마트팜 시설 보급에 5,5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GAP 안전성 분석비 지원, 579쪽입니다. GAP 안전성 검사비로 1,26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1,800만 원, 유기농업 자재 지원으로 7,200만 원, 친환경농업 직불,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에 3억 9,833만 2,000원,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친환경 인증 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촉진, 친환경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 제공에 405만 원,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비 지원으로 1,680만 원, 무농약 지속직불제 지원에 1,770만 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에 4억 2,00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GAP 인증농가 확대 육성 지원에 1,500만 원, 친환경농업의 인증촉진비로 3,024만 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검사비로 280만 5,000원, 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지원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 확대, 581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 원, 친환경 생력화 장비 지원 3,000만 원,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에 30억 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2억 8,900만 원, 농업 생산 소득 지원,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 582쪽입니다.
씨감자 채종단지 육성 지원에 3,252만 4,000원, 감자 광역브랜드 계열화 지원으로 4억 2,7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에 8,190만 원, 강원감자 주산지 명품 생산 지원, 감자 선별기 지원에 4,900만 원, 강원잡곡 명품화, 잡곡 재배단지 조성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잡곡 재배 시설 장비 지원에 2,000만 원, 산지 저장 및 가공 기반 구축으로 1억 원, 반값농자재 지원을 위해 9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비로 507만 원, 고품질 쌀 생산 지원, 584쪽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에 1,449만 원, 강원쌀 소비 촉진 지원 750만 원, 원적외선 곡물 건조기 지원에 700만 원, 벼 육묘 시설 장비 지원에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산물수매벼 품질 향상 지원으로 1,300만 원, 이양기 부착형 약재 살포기 지원에 375만 원,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5,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58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4억 6,666만 7,000원, 농업인 안전보험금으로 1억 6,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금 행정지원, 공익직불금 운영비로 1,500만 원, 등록증 우편물 발송비 1,600만 원, 공익직불제 업무추진 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직불금 토양 검사비로 736만 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10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으로 1억 8,70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지원, 정부 양곡관리물품 구입에 100만 원, 농업재해 재난지원금으로 5,000만 원, 농업용 드론 지원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입니다.
25년도 대비 360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1,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587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20억 9,907만 2,000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억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기본경비에 5,827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630쪽입니다.
재무활동,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지원, 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는 1,51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571페이지.
어린이 간식 지원인데 신규 사업이네요. 이게 아마 2018년도까지 했다가 중단되었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게 기존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한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정말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늘봄학교 1, 2학년 학생 대상으로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사실은 2018년도까지 늘봄학교에서 아이들이 컵으로 이렇게 과일 한 거 같은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컵 과일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박춘희 위원: 컵 과일로 해서 그때 부모님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았는데 다시 재개해 주셔서 감사한데.
지금 보니까 1, 2학년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농식품부 국비 지원 사업인데 일단 대상이 그렇게 한정이 돼서 오는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부터는 초등학생까지 통합 돌봄이 다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이거 저희들 어차피 보면 군비가 좀 들더라도 초등학생 애들, 전 학년 애들한테 다 지급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문의드리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일단 국비, 농식품부 쪽에서 이 사업 대상을 1, 2학년에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사실 저희 지금 인구 소멸로 해갖고 저희 아이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려고 했는데 이게 그전에 계속적인 사업을 하다가 학부모들한테 정말 좋은 호응을 얻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관이 중단이 돼갖고 제가 네이버나 아니면 주민들, 학부모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저보다도 더 먼저 알고 있어요, 국비 지원해서 한다는 사업을. 그래서 굉장히 호응도도 좋고 이래서 저희들 군에서도 지금 아이들한테 정책을 물론 많이 주지만 이거 사실 보면 6학년까지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예산은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박춘희 위원: 그렇죠? 그래서 다른 데다가 예산을 좀 더 줄이고 그거보다도 아이들한테 투자를 해야 되니까 또 얼마 안 되고, 물론 보니까 저도 많이 매스컴이나 찾아보니까 내년부터는 국비도 많이 지원할 생각으로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군이 좀 선제적으로 먼저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한테까지는 먼저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이거는 추경이라도 세워서 조금 아이들한테 다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명세서 577쪽이고요. 설명서 1,558쪽입니다.
화훼 토양개량제 지원인데 이거 올해 신규 사업이네요,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게 또,
○김광성 위원: 이거 어떻게 지원하게 됐죠,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내려온 건데요. 아마 화훼 쪽에 대한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파라든가 고추라든가 당귀 쪽에 있었는데 아마 화훼 쪽도 지금 얘기가 나와서 도비 사업에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사업이 결국에는 주목적은 연작 피해거든요. 맞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연작 피해인데 제가 올해 화훼 작목반에서 농가들 한 번 가봤거든요. 이게 작년까지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해부터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연작 피해가 좀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거의 한 50% 이상이 화훼가 다 망가졌더라고요, 그분들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잘하셨는데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은 저희가 한 번 수요 조사를 받아봐야 하는데 저희가 화훼가 저희 경영체 등록된 거 보면 구근류라든가 씨앗 재배한다든가 이런 것까지 하면 한 20헥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경영에 등록한 거라서 실제 재배 여부는 별도로 저희가 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화훼 재배하는 농가들 전부 다 한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성 위원: 많이 부족해 보일 것 같은데 한번 대표들하고 과장님께서 한번 만나보시고 혹시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좀 세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과장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군비만으로라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평창형 비닐하우스 1,534. 아까 했는지 이거는 모르겠는데, 명세서를 잊어버렸네.
과장님, 이거 평창형 비닐하우스가 지금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사실 평창군에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이게 보면 기반 측고를 1.6에서 2.5m로 높이고 쇠 파이프도 32에서 42로 강화를 시키고 그래서 로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눈도. 눈에도 많이 강할 수 있는 그런 평창, 그래서 평창형 하우스라고 한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이거 다른 데는 없고 우리 평창에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줘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보통 일반 하우스 측고가 보통 한 1.5m, 보통 하는데 저희가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에 약간 작목이 위로 올리는 작목 같은 경우에, 키 큰 작목 같은 경우는 측고가 낮다는 농업인들이, 계속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22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서 평창형 하우스 용역을 해서 23년도에 이 세 가지 형태를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재해형 하우스라고 쉽게 얘기하면 재해에 취약한 부분을 좀 보완하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진흥청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창형 하우스라는 게 여기 이제 제설 쪽에, 눈도 많이 적설 측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강하게 저희가 측고를 좀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 용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24년도, 25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안에 없었던 게 여기 하우스가 파이프가 42mm 굵어지고 측고가 높아지다 보니까 하우스 단가가 한 1,400만 원 책정을 해야 도는데 50% 보조를 할 경우에 농가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농가한테 자부담이 부담되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 안 했고.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역에 맞춰서 평창형 하우스를 만들었고 그렇다면 보조율을 조금 높이더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올해 하우스는 60% 보조로 해가지고,
○이은미 위원: 60%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수요 조사를 받아서 수요 조사한 결과, 꽤 수요가 상당히 있어서 올해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참 좋은 사업인데 자부담이 사실 농가에서는 50%라고 그러면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60%로 됐는데 농가들 얘기는 이걸 좀 플러스를, 자부담을 조금만 더 낮춰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들도 하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일단은 60%로 해서 저희가 수요를 받았는데 수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60% 사업으로 진행을 할까 하고요. 만약에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상향하는 부분도 따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은 평창에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진짜 이렇게 발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사실 농가들한테는 많은 힘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사실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을 발굴하셔서 농민들한테 좀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1,588페이지인데요. 책자 안 보셔도 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 같은데요.
일단 농자재 반값 지원에 대해서는 벌써 입소문이 나서 주민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지원 폭을 과감히 많이 늘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토양개량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떤 특정 작물이 아니고 우리가 대부분 전작, 후작, 이모작을 하는 농가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력이 너무 약해져서 병해충에도 좀 약해지는 것 같고 새로운 병해충들이 자꾸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일단 저 개인적으로 보면 토양개량이라는 게 현시점에서는 시급한 시점에 와 있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모작을 하고 또 농약을 치고 그러니까 관행 농법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단순하게 토양개량제만을 살포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단순하게 농가 교육이나 어떤 특정 제품을 지원한다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또 어떤 특정 품목의 토양개량제를 살포한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나마 지금은 어떤 특정 품목대로 도비가 좀 반영이 돼서 저희가 하고는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거 토양 연작 피해 방지를 한다든가 하려면 친환경농업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바꿔야 되고 작목 변환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특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고랭지채소 연작 피해가 지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목 전환을 한다든가 일시적으로, 그랬을 경우에 콩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저희가 콩은 소득이 좀 약하기 때문에 차액 지원이나 이런 지원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교육은 중요한데 이게 교육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게 사실 시작은 아마 농민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내용이고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농민들 스스로 그런 말씀하시면서도 사실 이제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게 소득이다 보니까 과감하게 결정을 못 내리는 것 같은데 교육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친환경농업에 대한 필요성도 다들 공감하시는데, 이게 참 친환경농업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게 소득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과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도 좀 더 과감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개량제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렸는데 친환경농업에 대한 지원도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국비 예산도 있고 매칭 사업들 쭉 있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반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1,596쪽을 봐주시겠어요?
고령농업인 농작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고령농업인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지금 보니까 한 30만 평 정도의 사업 대상 양인데 이게 올해 신청 수요가 다 꽉 찼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사업량이 모자란 실정입니다.
○김성기 위원: 모자라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려는 거였어요.
이게 보니까 사업 대상자 확정이 내년도는 2월 달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월 달 안으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게 농사짓다 보면 또 그렇지 않아요. 5월 달에도 필요하고 6월 달에도 필요하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기에 사업자를 확정하게 되면 수요가 많지 않아서 예산이 좀 남아 있으면 되는데 남아 있지 못 해요.
그러면 2월 이내에 신청 못 한 사람들은 아예 그 해는 사업에 전혀 도움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농업,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다 1월에 거의 대부분 신청을 받고요.
○김성기 위원: 확정이 되는 거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1월에 신청을 받고 2월에 확정을 해서 3월부터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1월에 만약에 신청을 못 하면 그해 사업은 좀 어렵다고,
○김성기 위원: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신청할 수 있는 수요자는 많은데 기간이 너무, 확정하는 기간이 2월 달에 연초에 일어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고민해 보니까 이게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서 일정 금액이 예산 소진 시 전까지 사업 신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조금 보는데 저희가 보통 이게 신청 자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예산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이제 연도 중에 신청을 추가로 받는 사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사정에 따라.
그런데 이 사업비가 1억이 2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신청 기간을 특정하지 않으면 사실 좀, 그렇다고 해서 다 소비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수요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 다 수요자들을 다 만족하게끔 지원할 수는 없는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고령자 농업인들이란 대상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래도 웬만하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야 하지 되나, 생각을 해보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같은 경우 올해 한 100헥타 정도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한 428농가가 신청을 했었고 선정은 저희가 한 257농가 했어서 위원님 말씀 따라 예산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이 방식은 어르신들이 너무 기계도 잘 못 다루시고 하기 때문에 신청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센터에서 기술 인력이 지원이 나갑니까, 농사 트랙터를 쳐달라 그러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에서 그렇게 해 주는 사업이 따로 있고요.
○김성기 위원: 따로 있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영농하시는 분들에게,
○김성기 위원: 그분들에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부탁을 해서 대행을 해 주는, 그러면 그 대행비를 우리가 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김성기 위원: 계산해 보니까 평당 35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50% 보조니까 한 170원 정도, 평당 170원 정도 보조가 되고 트랙터를 보니까 한 3,000평 치는 데 한 52만 원 정도 보조되네요, 보니까 50%.
그럼 일반, 우리가 트랙터 갖고 한 번 밭갈이 하는데 보통 평당 요새 한 250원, 300원 받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적정 가격이긴 적정한 가격이네요,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실질적인 보조는 50%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은 동네 주민이 대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이걸 선정해서 신청받아 완료할 때는 내 땅이 몇 평인데 몇백 평에 대한, 신청서에 보면 몇 평이고 그 규정이 다 나와 있죠?, 그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보통 신청을 하는데 저희가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도를 5,000평방미터까지, 1,500평을 한도로 줬습니다.
○김성기 위원: 1인 1,500평.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왜냐하면 신청이 많아서 어떤 한쪽에, 일부분에 좀 쏠림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한도를 긋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우리가 고령자 운전면허증도 반납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안전이라든지 또는 각종의 어떤 사고 같은 거. 특히나 농업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어르신들이 옛날처럼 영농으로 재래식으로 짓는다면 몰라도 요즘은 사실 몇백 평 갖고 있어도 사실은 장비가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하는 농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밭을 놀리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도지를 주려 해도 밭이 적으니까 도지도 못 줘요, 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텃밭을 갖고 싶어 하는 욕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이 좀 많은 것을 혜택받을 수 있도록 본 예산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별도로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1,588페이지, 명세서 583페이지 반값농자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 대상이 평창군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가 등록된 농업경영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도 어디서 민원을 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도지를 받는 사람들 있죠, 도지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실 반값농자재를 혜택을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셨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농업 보조가 기본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기본 데이터로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든 어떤 사업이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농지법에 맞지 않는 도지를 가지고 임대하는 농가들은 어떤 사업이든지,
○이은미 위원: 받을 수가 없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현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그 부분은 농지법이라든가 농업농촌기본법이라든가 법 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지자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은미 위원: 지자체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런데 주민들은 사실 그 직불금 때문에 자기 경영체를 당연히 도지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 주려고 하죠.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농지, 도지를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값농자재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신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혹시나 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를 이장들도 알고, 동네 이장들도 알고 또 거기 농지위원들도 있잖아요, 각. 그렇죠?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농사지었다는 확인서를 받으면 반값, 그거 전혀 안 되는 건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저희가 단순하게 반값 사업만 적용을 한다면 가능, 검토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직불제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연계해서 돌아가는 부분이라서 특정 사업만 가지고는 그렇게 적용하기가,
○이은미 위원: 힘들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더 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 영농하는 분들에게 저희가 지원을 못 해주는 부분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현재 법 규정이나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농식품부,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농민들은 직불금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반값농자재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농민들의 애틋한 마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알고 계시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래도 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방법을 한번 하고 농식품부 건의할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기회가 되면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1,515쪽이고 또 하나는 1,584쪽인데 두 군데예요.
원예 조합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 보면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이에요.
그런데 22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주로 출하 조절 시설, 그러니까 저온 저장고가 되나요, 이거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장고하고 예냉실이 주시설입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에 개보수하고 신축 포함해서 지원이 되는데 개인적인, 그런 농업인들한테 직접적인 들어가는 혜택이 아니고 이거는 원예 조합에 지원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공모사업은 아는데 혜택을 보는 주체가 나는 직접적인 농업이라고 보는데 원예 조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정책상의 이유가 있어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이게 결과적으로 농민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걸 말씀을 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 운영자는 원협이 되는 거고요. 일단 원협에서 이 시설에는 계약 재배한 것, 농업인하고 계약 재배한 물량들, 말 그대로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간접적으로는 농업인들 가격 안정이라든가 또 계약 재배한 물량을 저장하는 구조라서 농업인들도 간접적으로 당연히 지원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채소류 수급 조절 시설이 정부에서 몇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가격 폭락이라든가 이럴 경우에, 폭락일 경우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또 가격이 상승이 될 때는 물량을 좀 풀고. 말 그대로 수급 조절을 위해서 정부에서 인위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20억 7,000만 원인데, 신축이. 그러면 이게 몇 평 정도의 저온 시설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지금 올 연말에 확정이 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협에서 일단은 실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비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봐야지 정확히 면적 같은 게 나옵니다.
○심현정 위원: 계약 재배 농가하고의 수급 조절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질적인 우리 농가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계약 재배 농가한테 이득이 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온 저장고의 시설이 농민한테 손해를 끼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어떠냐 하면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폭락할 때 원예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저온 저장고에 저장을 했다가 배추나 이런 농작물이 부족할 때 가격이 올라가면 풀면 오히려, 그때 가격이 올라갔을 때에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긴단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정부 차원에서는 수급 조절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가 가격이 폭락하고 이럴 때 정부에서 준비하는 제도 자체가 사실은 농가 입장에서는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심현정 위원: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 원예 조합이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고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는데 여기 잘못 적용이 되면, 오히려 농민한테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내가 삭감을 하겠다, 부결을 시키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 하더라도 농민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런 게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뭐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 감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래서 저희가 원협하고는 채소류, 특히 무배추에 대해서는 여름철이나 이럴 때부터 가을철까지는 저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같이 염려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식품부에, 여름철에 장관님이나 농식품부, 기재부나 이런 데서 방문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단순하게 원협의 이 시설만 가지고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 그 정도의 물량은 사실 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농식품부에서 바라보는 물가 관리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랑 우리 시군이나 또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거랑은 간극의 차이가 있어서 이걸 계속 좁히기 위한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20억 7,000만 원 정도의 규모의 저온 시설이 배추 가격에 크게 좌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부라도 농민들이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 서두에 과장님이 계약 농가하고의 수급 조절 때문에 했다 하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우려가 자꾸 생기는 게 그런 걸로 인해서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 엄청 속상해하더라고요. 폭락해서 가격을 못 받을 때는 보호하는 게 없는데 가격이 올라갈 때 물량을 풀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데 너무 억울해하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농정을 펼 때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위치는 어디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용평 장평리입니다.
○심현정 위원: 장평리?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지금 저장고하고 예냉실, 일단 계획은 1,100평방미터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평창으로 봐서는 거의 중심가에 있는데 거의 배추 농가들이 진부, 용평, 봉평, 대화, 용평면 여기는 다 이쪽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런데 면적이 한 400평이 안 되니까요.
○심현정 위원: 양은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리고 기존에 방림에 있는 출하 조절 시설 개보수가 약간 들어가고 또 그쪽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장고를 짓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어서 1,584쪽에 감자 선별기 지원, 이것도 도비 포함해서 4,90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건데 이거 역시, 내가 원예 조합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건 대관령 농협입니다.
○심현정 위원: 대관령 농협.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까는 원협이고요. 이거는 대관령,
○심현정 위원: 이건 대관령 농협이네. 이거는 대관령 농협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이거 역시 대관령 농협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농협에서 선별을 해서 출하를 하는 거잖아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당부를 드릴 게 농협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이 필요할 때에도 사용을 하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보통은 농협에서 운영하는 선별기라든가 선별 시설들은 계통 출하하는 경우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통 출하하지 않는 물량은 아마 안 될 거고요.
계통 출하하는 거면 농협에서 아마 선별하는 데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만약에 대규모 유통 상인들은 선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서 선별을 하는데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선별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 농기구 지원 사업에 선별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못 한 사람들이 자기가 소규모를 가지고 1, 2차를 가져가서 선별을 해서 팔 수 있을 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만약에 아니라면 과장님께서 대관령 농협하고 좀 타협을 해서 소규모라도 갔을 때 선별을 해다 와, 이렇게 좀 해줄 수 있는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알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농협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얘기,
○심현정 위원: 지금은 계통 출하만 사용할 수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마 그럴 겁니다,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런데 어느 정도 물량이 된다면 조합원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가능하지 않겠냐, 농협의 작업 일정에 영향만 미치지 않는다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꼭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인근에 소규모로 농사짓는 사람도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사용하게 해주고 비용 면에서도 기계에 대한 부분은 받지 말고 인건비 드는 부분만 받고 저렴하게 선별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 부분은 저희 농협들하고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농협 작업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농가가,
○심현정 위원: 부담은 돼야죠, 인건비는 부담이 돼야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정 부분 부담한다면 불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기계이니만큼 많은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명세서 574페이지 그다음에 설명서는 1,535페이지 양액 재배 시설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양액이라는 게 수경재배, 딸기 같은 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이거 수요 조사를 해서 10동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일단 수요 조사는 더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걸 다 반영할 수 없으니까,
○이은미 위원: 이번에 10동 한번 해 보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그리고 올해까지는 시설 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있는데 양액 재배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말씀도 하셨지만 연작 피해 이런 부분, 특히 하우스 안에는 연작 피해가 좀 더 심하기 때문에 양액 재배 시설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따로 빼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하셨네요, 신규 사업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작물 관련해서 여성 원예작물 농가도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따로 조사는 안 해봤지만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자료 1,551쪽 봐주실래요?
이 사업이 지금 원예작물 재배 농가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권치기가.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에는 약초라든지 특용, 약용작물도 있는데 그것도 포함하는 건가요, 그분들도?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포함할 수 있는데 원예작물, 지금 일단 그렇게 내려왔고 이 자동권치기의 주목적이 농약 같은 거 방제할 때 사람 손으로 끌고 당기고 하기 힘드니까 그 용도거든요. 그래서,
○김성기 위원: 이게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두 사람이 할 걸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
그래서 지금 농정과에 여성농업인 보조 사업을 보면 작업대라든지 분무기, 전동 운반하는 기계라든지 이거는 80% 보존하는 게 있거든요. 원예작물 농가, 재배 농가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의 지원 사업을 좀 비율을 높였으면 좋겠어요.
50%라는 게 무슨 국가 퍼센티지 고지 사항입니까, 이게?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 군, 기본적인 저희 군 내부 방침입니다. 50%입니다.
○김성기 위원: 내부 방침이죠.
그래서 혹시나 원예작물이라든지 특용작물, 약용작물에 관련된 여성농업인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많이 필요한 장비거든요, 이것이. 그러면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한 보조 비율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현재까지는 저희가 특정, 청년 또 고령농업인 이런 경우에 여성농업인 해서 대상자 선정할 때 가점을 주거나 해서 우선적으로 다른 농가들보다는 조금 선정하는 데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해주는데 동일 사업에서 대상자를 달리하면서 보조율을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김성기 위원: 보편적 사업에 여성농업인 통칭해서 하면 되는데,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보조율이 다르다면 별도의 사업으로 이제 빼가지고 한다든가 여지껏 그렇게 방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업비 내에서 보조율을 달리하는 거는 약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어차피 농업 관련해서 여성농업인의 어떤 일을 좀 더 도와드리고 하기 위해서 지금 80% 보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했으면 좀 걱정이 되겠지만 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원예작물 관련해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아시잖아요. 농사, 다 우리 해봤기 때문에 아버지가 밭에 나가서 약 치러 약 데리고 들어가면 자식이 바깥에서, 밭 가장자리에 서서 줄 잡아주고 줄 넣어주고 빼주고, 사실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용이 고가는 아니지만 이거 있으면 사실 여성농업인들도 직접 농사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기도 해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에 관련된 뭔가 사업이 좀 더, 이 부분도 좀 챙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비율이 80%까지 못 간다 그래도 특히 원예작물 관련해서는 여성농업인은 아직 수요 파악도 정확히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성기 위원: 해보시면 몇 농가인지 나올 거예요, 아마.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용작물, 약용작물 하는 사람 다 포함하면 꽤 나올 거예요, 여성들이.
그럼 그분들에 관련된 맞춤형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판단해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반값농자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안 보셔도 되고요.
아까 동료 위원도 예산 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제가 보니까 한 14억 군비가 올랐는데 군비 확보하시는 데도 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상한액을 보니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랐네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그러면 대농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겠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동안 저희가 9개 구간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1헥타에서 2헥타까지는 딱 칸칸이 올라가는데 2헥타에서 4헥타, 4헥타에서 뭐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 구간에 있는 중대농 개념의 농가들이 불만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서 아마 평방미터 단가로 지원하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가 2헥타 이상은 면적 단가를 적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구간들은 이미 저희가 강원도 내에선 소농, 중소농 2헥타 미만까지는 저희가 최대 많이 지원해 주는 시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은 올렸고 그래서 지금은 지금 같은 내년부터의 사업 체계를 가지고 가면 그동안 중대농의 불평, 불만을 어느 정도는 좀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위원: 아마 반값농자재 중에 가장 큰 민원이 그 민원이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가장 아쉬운 점이, 반값농자재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은 2022년도에 김진태 도정이 들어오셔서 김진태 지사께서 공약 사항으로 이걸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약을 하실 때도 보면 엄청 많이 하실 것처럼 본인이 공약을 아주 강하게 한다고 했는데 2023, 2024 계속 언론 자료 보도 나오고 보고 이러면 2025년도, 올해도 5월 25일에 제가 언론 보도 자료 보니까 김진태 지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반값농자재는 아직도 모자라다, 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매년 7억이야. 올라가는 건 1개도 없어. 매년 본인이 공약한 것처럼 공약을 해 놓고 계속 올릴 것처럼 얘기는 본인이 하시는데 그게 매년 7억이야. 이거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아, 여기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우리만 14억 올릴 게 아니고 이 14억 부분을 도비가 반드시 매칭이 돼야 되는데, 더 돼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계속 거짓말만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도 내년 같은 경우는 7억에서 조금 올라가지 않겠나 기대도 하고 저희가 올해 가을에 도에 올라가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건의할 때도 반값농자재에 대한 확대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 재정상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 차치하고 군 자체적으로라도 좀 확대를 하려고 저희 일단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도지사께서 이런 공약 사항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신다는 말을. 좀 아쉬워서 그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은미 위원: 과장님,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농산물 저장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보면 13동이 5평짜리예요. 그렇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이은미 위원: 1,480페이지 보면.
사실 5평짜리 그런 사업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요? 거의 다 이제 농가들은 저장고가 작은 저장고들은 다 하나씩 있더라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많이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많이 있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동안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줘서.
○이은미 위원: 네, 많이 있어서 요새 날씨가 온난화가 되는, 지금 되는 시기잖아요, 지금. 그래서 20평짜리 농산물 수급,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올까? 말씀하셨듯이 농산물 수급을 위해서 사실 저장고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작은 저장고들은 집집마다 거의 다 농사짓는 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평짜리가 필요하다, 농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과장님도 그런, 들으셨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가 예전에는 3평 같은 경우는 군비 사업으로라도 별도로 추진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최근 동안은 도비 사업으로만 추진하고 있고 저희가 23년 이후에는 20평짜리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평을 올해보다 2동의 예산을 더 세웠고요. 강원도에서도 3평짜리를 예산을 좀 줄이면서 30평짜리 예산도 내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상 저희가 한꺼번에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하여튼 저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계속 증액을 하고 소형 저장고는 추가 지원을 안 하려고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씩 줄여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농민들한테 한번 수요 조사를 해보셔서 농민들이 필요한 저장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할게요.
설명 자료 1,543쪽하고 1,552쪽하고 똑같은 사업인 제목만 좀 달라요.
과수 명품과원 조성 지원하고 신규 과원 조성 사업인데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예산도 똑같고 규모도 똑같고.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이게 일단 과수 명품과원 사업은 예전부터 도비 사업으로 계속 있던 사업이고요. 신규 과원은 일단 저희 지역에만 따로 이렇게,
○심현정 위원: 이것도 도비로 되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 사정을 감안해서 별도로,
○심현정 위원: 그냥 18개 시군 좀 비슷하게 도비를 계속 추진해 오다가 우리 평창군은 좀 이뻐서 하나를 더 만들어 주셨네, 그냥 도비 사업이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그러니까 명품과원 사업은 기존에 계속 있던 사업에 저희가 이제 증액이 된 거고요. 이거는 또 따로 편성이 된 사업.
○심현정 위원: 과장님이 우리 평창에는 사과 농사를 좀 확대해야 됩니다, 조금 더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나요? 그러신 거 같아서 내가 고마워서 그러는 거예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하여튼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쓴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사과가 이제 남부권에서, 그러니까 남쪽 지방에서 점점 못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올라오는데 이때 평창의 명품사과로 만들려고 애쓰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과원이 부족해서 나오는 수확량이 적잖아요.
그래서 난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했다는 게 인정이 돼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건.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칭찬하려고 질의한 거고 그것도 칭찬 소개는 더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한 76헥타, 5헥타 정도 되거든요. 일단 당장 몇 년 안에 100헥타 이상을 만들려고 저희가 지금,
○심현정 위원: 그렇죠. 그렇게 돼야 명품사과로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저희가 그래서 강원도하고도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해서 내년도 사업비만 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묘목도 지원이 되죠?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과원에는 묘목이나 지주라든가 관수 시설, 이런 것들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지역에도 묘목 생산하는 업체가 있나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아니요. 사 와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외지에서 사 와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그런데 올해 경상도 여러 가지 산불도 있었고 그래서 묘목 구하기도 어렵고 단가도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묘목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농가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네,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과수 면적이 늘어난다고 보면 그 부분도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점점 더 우리 평창 사과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 보니까 그 친구는 팔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냥 한 해만 딱 팔아놓으면 그다음부터 찾아와요, 다. 찾아와서 판매가 되기 때문에 판매에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우수한 맛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사과에 많이 그래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신 과장님 고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산물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축산농기계과 당초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억 1,995만 9,000원이 증액된 90억 8,44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87쪽입니다.
축산업 경쟁력강화 정책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2,376만 5,000원이 감액된 49억 8,5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소득안정화로 강원축산경진대회 출품축 지원에 300만 원, 강원축산경진대회 시군 부담금에 800만 원, 한우 품질개량 사업으로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에 3,000만 원, 한우 개량 지원에 4,000만 원, 한우암소검정사업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사육기반 확충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장려금에 3억 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500만 원, 친환경축산물 생산 기반 시설 지원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8쪽입니다.
한우 품질고급화 도비 사업으로 1억 5,252만 원을 기타 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이력제 귀표부착비 지원 3,402만 6,000원, 무항생제인증 지원 3,300만 원, 지능형 축산 시설 도입 지원에 6,000만 원, 평창 대관령 한우 포장재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9쪽입니다.
꿀벌 육성 지원으로 재래봉 종봉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벌 화분 구입 지원에 700만 원, 꿀벌 육성 기자재 지원에 2,300만 원, 토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지원에 243만 원, 도비 사업으로 양봉 화분 지원에 600만 원,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 지원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청정양동 경영선진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1,440만 원, 학생 승마 체험비에 2,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젖소개량 및 조사료 생산성 향상입니다.
초중고교생 무상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4,000만 원과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비사업으로 2,465만 원, 젖소 산유능력 개량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1쪽입니다.
A2 유전자 수정란 이식비 지원에 2,500만 원,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1,790만 원,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72만 원과 부존자원을 활용한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하여 부존자원 급이기 지원에 1,050만 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5,93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사업비 차이는 동계 주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내시되었고, 하계 주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는 추후 가내시 될 예정입니다.
592쪽입니다.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액 2,561만 2,000원,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5억 원,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 지원에 1,400만 원, 곤포사일리지 생산용 필름·네트 지원에 4,875만 원, 조사료 재배 확대 지원에 3,000만 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3,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대응 경쟁력 강화로 가축재해 보험금액 7,890만 원을, 신기술보급 시범 사업, 593쪽입니다.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 사업에 6,000만 원, 국내개발 케토시스 회복 및 예방 기술 시범 사업에 4,000만 원을,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 관리를 위하여 불법 토지 측량 수수료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환경 관리를 위하여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에 1억 원을, 환경 축산 기반용 톱밥 공급에 3억 5,000만 원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4,000만 원을, 친환경축산 퇴비자원화 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퇴비 생산 지원에 5,000만 원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 장비 지원에 2,000만 원을, 고품질 액비 생산 시설 지원에 2,500만 원, 가축분뇨 배출시설 악취 저감 지원에 2,500만 원을, 부숙촉진 악취저감제 지원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위생관리 일반수용비에 1,147만 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 원을, 59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500만 원, 공중방역 업무추진 여비에 220만 1,000원을, 가축방역 예방접종 소요물품비에 2억 2,100만 원을, 동물 등록제 비용 지원에 100만 원을,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보상금에 2,500만 원을, 폐사 처리 보상금에 1,000만 원을, 위생 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에 200만 원과 산란계농가 위생관리 장비 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위탁비로 2억 865만 5,000원과 구제역 방역 재료비 1억 3,9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6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지원에 8,6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2,6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000만 원을, 살처분 보상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작업장 HACCP 시설 장비 지원에 1,000만 원을, 가축전염병 방역 보조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070만 7,000원을, 가축진료 및 예방접종 지원에 2,720만 원을,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에 3,150만 원을, 차량 등록제 GPS 등록비에 1,36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가축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2억 585만 1,000원을, 축산차량 GPS 상시 전원 지원에 419만 9,000원을,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비에 7,850만 원을, 미끼 예방약 살포비 지원에 2,808만 원을,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에 600만 원을,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에 600만 원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주사 지원에 8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농가 차단 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에 250만 원을, 중가축 예방약 지원에 4,826만 4,000원을 소 사육농가 질병관리 지원을 위하여 송아지 설사병 예방 재료비에 287만 원과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재료비 4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0쪽입니다.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6,740만 원을, 양돈농가 ASF 방역 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꿀벌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1,200만 원을, 동물 보호, 관리, 처리 지원을 위하여 입양사업 홍보비에 200만 원,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을 위하여 50만 원,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800만 원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에 1,080만 원을, 공수의 수당 지원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2쪽입니다.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 원을, 가축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600만 원을, 산란계농장 소모성 질병 피해 저감 지원에 200만 원을, 염소 질병 예방 지원에 506만 원을,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3쪽입니다.
거점소독시설 노후화에 따른 세척시설 개보수에 6,000만 원과 방역차량 노후화에 따른 교체 구입비 5,000만 원, 국비 지원 기준 미달 소규모 축산 재해 피해 농가 군 자체 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자원 개발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77만 4,000원이 증액된 6억 6,37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족 자원 조성에 2,000만 원을, 604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사료 구입비 지원에 4,000만 원을, 내수면 양식장 수산동물 약품 지원에 840만 원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에 257만 1,000원을,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4,760만 원을, 내수면 노후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에 960만 원을, 민물가마우지 피해 방지 어구 보급 지원에 1,400만 원을, 해양수산 전문지 및 향토지 구입비에 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856만 7,000원을,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에 100만 원을, 어업인 복지 지원으로 여성어업인 복지 바우처 지원에 120만 원을, 강원어업인 수당 지원에 840만 원을,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송어 소비 활성화 지원에 2억 8,000만 원과 불법어업 야간 단속요원 운영 인건비에 3,30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불법어업 단속 장비 및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을, 불법어업 단속 여비에 100만 원을, 황태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명태산업 광역특구 통합브랜드 홍보마케팅에 4,667만 원을, 명태산업 광역특구 기자재 지원에 2,667만 원을, 수산종자 구입비에 6,000만 원과 고수온 대응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지원 2,000만 원과 친환경수산물 인증 컨설팅 비용 1,6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 구축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5,095만 원이 증액된 34억 3,5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피복비에 1,250만 원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 구입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9,958만 8,000원과 업무추진 여비 720만 원, 4대보험 부담금 1,666만 2,000원입니다.
60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420만 원과 임차료 3,600만 원, 안전 사용 매뉴얼 구축에 5,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4,416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에 3억 5,200만 원을,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개보수 공사에 5,000만 원을, 임대농기계 구입비에 4억 원과 유류보관탱크 구입비 3,000만 원, 농기계 보관용 선반 및 난간대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으로 1억 원을, 소형급유탱크 농협 협력 사업으로 1억 1,080만 원을, 감자 선별기 지원에 2,000만 원을, 브로콜리 수확 운반기 지원 농협 협력 사업으로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농기계 수리 재료비에 1,500만 원과 농업기계 교육훈련 여비에 100만 원을, 609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운영 재료비에 900만 원을, 농업기계 안전교육 참석 지원 600만 원,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지원에 1억 1,666만 7,000원을,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4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봉평지소 신축을 위한 실시 설계비와 부지 조성비로 6억 원을,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5억 원을, 노후농기계 대체 구입 국비사업으로 2억 원을, 대형 트랙터 자율주행 시범 보급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62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타직 보수에 공중방역수의사 가축 방역 활동비로 1,977만 5,000원과, 629쪽입니다.
축산농기계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040만 원, 임차료 600만 원, 급식비 648만 원, 업무추진 여비 3,69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농기계과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60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74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안전 사용 매뉴얼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전에는 우리 농기계에 대한 어떤 매뉴얼 그런 게 없었어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매뉴얼은 없었고 저희가 임대농기계 임대 나갈 때 직원들이 일일이 작동 방법이라든가 그런 거 안전 사용에 대한 규칙이라든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해 주고 내보냈던 사안입니다.
○박춘희 위원: 찾아가는 농기계 사업 그런 데 가갖고 설명해 주고 그런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농기계 저희가 3월 달하고 12월 달에 마을별 방문해갖고 순회수리 기술 교육할 때 그때도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임대농기계가 임대 나갈 때 그때 직원들이 일일이 설명해 주던 것을 저희가 내년부터는 설명 자료 책자도 제작하고 QR 코드 찍으면 그 기계에 대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방법을 핸드폰으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게 QR 코드를 제작해서 농기계에다가 부착을 할 사업 예정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정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저희 군에 매뉴얼이 항상 책자로 돼 있고 교육할 적에 나가는 줄 알았는데 올해 이렇게 군비를 세워서, 더군다나 또 QR코드로 해갖고 그 기계를 갖다 대면 어떻게 나오는지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벌써부터, 물론 찾아가서 기계 갖고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매뉴얼 시스템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특히 우리 또 여성농업인들에 대해서는 금방 거기서 실습으로 알려는 줘도 금방 사실은 또 하려고 그러면 잊어먹고 이래서 이 책자가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이번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 세워갖고 이거 하셨다는데 이거 하시면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 책만 보면 어떤 농기계를 작동할 수 있다는 거를 대번 알 수 있게끔 QR코드 같은 거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잘 만들어갖고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제작을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이거는 하여튼 간에 잘하신 것 같고 좀 더 예산을 들여서라도 안전하게 또 꼼꼼히 잘 살펴서 고민해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명세서 610페이지, 설명 자료 1,760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소 봉평. 봉평면 신축에 대해서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게 8개월 만에 신축되기는 너무너무 힘든 건데 제가 맨날 봉평에 있어야 된다,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애원을 했더니 또 우리 과장님께서 그 힘든 공모사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뭐냐면 농기계를 구입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은미 위원: 저희가 해야지 되는데 그 지역에 맞는 농기계, 주민들이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꼭 지역별로 필요한 농기계가 있거든요. 어느 때, 어디는 감자를 많이 하니까 감자에 필요한 농기계 또 어디는, 그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과장님, 그것 좀 농민들하고 소통을 좀 하셔서 정말 우리 봉평에 필요한 그런 농기계를 구입해 주셨으면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지소별로 적절한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요.
또 그때그때마다 평창에서 대관령까지 작물이 들어가는 작기가 조금씩 시간차가 있으니까 필요한 농기계는 그때그때 순환해서 돌리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차피 농기계가 또 생겼으니까 거기에 또 맞게 필요한 농기계가 농민들이 쓸 수 있게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1,638쪽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요.
일단 우유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군수님의 강한 의지이신 것 같은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사실 아이들보다는 부모님이 더 좋아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감사드리는데 이거 다른 시각으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부터, 예전에 우유 하면 다 의무적으로 막 먹다시피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안 먹는 아이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유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이렇게 특정 품목만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약간 다른 사업목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바우처 카드라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이 우유급식 사업을 저희 단독으로 군비사업만 시행을 하면 바우처 카드라든가 그런 것도, 다른 방법도 접근을 할 텐데 국비사업으로 하는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더 얹혀가지고 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바우처 카드까지는 못 가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도 직원들하고 얘기는 했었고요.
지금 현재 안 먹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한 2,5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갖고 저희 한 1,900명 정도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갖고 위주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사실 말씀드리면서도 내년에 당장 될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요. 정책적으로도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회가 있을 때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1,645쪽부터 조사료에 관련돼서 쭉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가 되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꼭 필요한 사업이고 도움 많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저도 이렇게 축산농가들 말씀 들어보면 정말 많이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군에서 구입비, 아니, 운반비죠? 운반비 지원을 통해서, 운반비였던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니요. 구입비를,
○이창열 위원: 구입비 지원이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군비 자체 사업으로 5억 원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조사료 생산량을 말씀하시나요?
○이창열 위원: 조사료, 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조사료 생산량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한다 그러면 파종 면적으로 따지면 한 50헥타 정도 줄었어요.
○이창열 위원: 줄었어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줄은 이유 같은 경우는 보면 조사료 들어갔을 때보다 농가에서, 저희가 또 아예 신청을 하고 재배를 안 한 농가들 몇 농가를 통화를 해보니까 조사료 들어갔을 때보다 일반 작물 채소 들어가갖고 그 수입을 얻어서 조사료 구입하는 게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0헥타 정도 줄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는 하다고 하는, 축산농가들은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사짓기 여건 좋은 데는 지금 말씀하신 다른 작물 재배해서 수익을 올리고.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창열 위원: 안 좋은 데, 접근하기 어려운 데들만 조사료 심다 보니까 나중에 수확하기가 또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이은미 위원: 네, 맞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군에서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휴부지도 좀 찾아낸다든지.
물론 지금 대상리 강변에도 그렇고 이렇게 일부 조성해서 하는 데들도 있긴 하지만 군 차원에서도 접근하기 편하도록 기반 시설들에 대한 지원도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확대에 대해서. 그쪽에 대해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
여러 가지 우리 지원 사업들 보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보다 보니까 소 보툴리즘 병이라고 있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그게 이제 한 번 발생하면 집단 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던데 우리 군은 아직 발생한 사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게 공식적으로는 보툴리즘이 발생은 안 했고 과거에는 보툴리즘이 나왔던 농가가 있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보틀리즘 나왔던 농가에 대해서는 약품을 매년 사업비에서 그쪽 농가들 위주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군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창열 위원: 그런데 이제 농가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게 사실 예방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방 주사가 필요한 데 대한 말씀하시던데 군에서 파악하고 계시면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게 동물 폐사체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폐사체라든가 오염된 사료라든가 아니면 토양이라든가, 거기서.
○이창열 위원: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지금 겨울 막 접어들고 봄 되면 퇴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이창열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살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살포되는 것들이 보면 어떤 것들은 부숙이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또 그러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섞여 들어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던데 혹시 그런 쪽도 같이 보고 계신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게 작년에 인근 지자체에서 그랬던 사례가 있었는데 위원님도 그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류가 거기에서 파먹고 그냥 또 농가로 날아가고 그러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관련 시설을 해서 농가에서 그물 방조망을 좀 친다든가 그러한 사업은 저희가 친환경축산물 기반 조성 사업에서도 그러한 거는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번 유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하여튼 한 번 발병하면 또 그 인근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1, 2마리 폐사하는 게 아니라 집단 폐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예방 백신에 대해서도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1,655쪽과 1,657쪽에서부터 1,665쪽, 약 10페이지에 걸쳐서 관련 있는 사업이거든요.
보니까 시범 사업이 하나가 있고 신규 사업이 2개가 있고 7개의 지속 사업이 있어요. 전부 다 내용은 하나예요. 과장님, 자료 안 보셔도 돼요.
뭐냐면 전부 악취, 가축 악취 관련된 사업이에요, 전부 다. 이 정도면 뭔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축사하면 이게 사실 냄새를 코로 맡는 냄새가 아니고 머릿속으로 먼저 선입견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1년에 한두 번씩 민원이 들어오고,
○김성기 위원: 현장은 더 많이 민원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지에는 엄청나게 민원이 있어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아닌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오대산국립공원 쪽에서도 면사무소로 전화가 오고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그쪽 지역을, 전 지역을 해서 문서도 보내고 좀 깨끗하게 하자 하고 있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김성기 위원: 고민이 많이 되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고민을 한번 우리 서로 나누고 고민거리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짧은 시간에 한번 논의해 보자는 얘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창군의 가축을 키우는 축산농가들을 전수 조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축산농가들이 어떤 유형의 퇴비조, 어떤 유형의 액비 저장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처리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를 정교하게 사실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이차적인 단계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느 어느 집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상 지원을 해서 개선할 것들을 먼저 선별해 내셔야 되고 이렇게 절차를 거치는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갖지 않으면 매번 우린 지원해 주고 매번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과장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아는 지구 온실효과의 주범이 이산화탄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소 가축에서 나오는 분뇨에서 나는 가스 있죠, 메탄가스. 그게 이산화탄소보다 약 30배가 넘는 정도의 온실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지구과학자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지구에 있는 가축만 없애면 온난화는 막을 수가 있다, 또는 지구에 있는 모든 가축이 동시에 방귀를 뀌면 온도가 1.5도 올라간다, 순간. 그 정도로 가축이 내뿜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상 지구 환경으로 봐서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가축 악취를 제거할, 악취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로 접근해 본다면 이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셔야 해요. 그러려면 기초 조사 그다음에 부족한 사람들에 대한, 뭐부터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정책적인 계획을 짠 다음에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죠.
여기 10페이지에 걸쳐서 모든 얘기가 다 악취 관련된 얘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쏟아붓지만 악취 효과는 있었다고 판단되긴 되지만 계속 냄새는 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용역 수립 한번 생각한 거 없으세요, 종합 계획하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용역비를 편성한다거나 그렇게까지는 아직까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생각은 못 했었습니다. 향후에 한번 검토를,
○김성기 위원: 한번 조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축 분야에 대해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5개년 계획은 매년 수립을 하도록 돼 있어요.
○김성기 위원: 가지고는 있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김성기 위원: 그게 보니까, 제가 잘 찾다 보니까 1단계, 2단계 이 단계별로 나오는 거 있어요. 있는데 사실은 그 단계별로 수립된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또는 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저감 효과는 분명히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그 자료는 없어요, 저희들한테도. 계획 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한번 과장님 시간이 나실 때 제가 부서를 방문할 테니까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지구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가축하고 공생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가축도 자기 악취는 아마 못 참을 거예요, 가축도. 그래야 건강한 가축도 만들어지려면 그런 악취에서도 본인 스스로 만든 악취라 할지라도 본인도 좀 자유로워야지 아무래도 좋은 고기가 육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쭉 보다 보니까 하여간 사업이 많아요, 지원 사업이. 그래서 드린 말씀이고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과장님.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명세서 610쪽이고 설명 자료 1,760인데 동료 위원도 질의했던 봉평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분인데 산출 근거도 그렇고 예산에 보면 6억으로 돼 있어요. 6억 가지고 못 짓잖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6억만 사업비를 실시설계비하고 기본 부지조성비만 예산 편성을 한 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9월 달에 저희가 사업 대상지 확정이 되고 10 월 달에 봉평면 지역 주민분들하고 위치 선정에 관한 논의를 거쳐갖고 최종 부지 확정은 10월 말에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이 공유재산 관리 부서가 올림픽체육과여서 올림픽체육과에다가 재산 이관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사실 반영을 못 했어가지고 그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희가 또 이 사업이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신축비는 제외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부지조성비 6억 원만 당초 예산에 먼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용으로 보면 설계비가 1억이 잡혔는데 내용에 부지 정비하고 토목비가,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토목 공사비.
○심현정 위원: 5억이 돼 있는데 그렇다면 공유재산 심의 없이 공사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아닙니다.
이게 공유재산 심의는 12월 4일 날 재무과 심의를 거쳤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11 월 달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사유로 해갖고 11월에 관리 계획에 자료 제출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어갖고 내년 1월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이 되고 나면 설계만 조금 먼저 1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그 후에 추경에 세워서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내용으로만 봐서는 토목 공사까지는 하겠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토목 공사, 설계가 먼저 나와야지 토목 공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에 말이야, 예산에. 예산에 표기를 그래 했잖아요. 부지 조성하고 토목 공사하겠다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설계하고 나서 그다음에 정리 추경이 만들어,
○심현정 위원: 그럼 사실은 원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설계비 1억만 올렸어야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저희가 이게 국비가,
○심현정 위원: 그리고 토목 포함해서 건축비가 20억 된다, 25억 된다, 이렇게 했어야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국비가, 국비 확보가 4억 5,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2,500만 원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예산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다 반영하기 위해가지고 신축비에,
○심현정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건축 올라갈 때도 국비를 포함해서 또 받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국비는 아니에요. 나중에,
○심현정 위원: 받을 건 여기서 다 받는 거예요, 국비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신축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군비 부분만 추경에 반영이 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추경에서 군비만 세우고 이건 국비 받을 건 다 받았다는 거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2억밖에 못 받아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그 옆에 보면 농기계 구입비. 거기에도 같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구입비에 2억 5,000이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2억 5,000하고 도비 1억 2,500하고. 그래서 국비가 총 4억 5,000이고 도비가 2억 2,500만 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신축 부분에서는 2억이고?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제가 설명이 좀 늦어서, 이게 자료가 설명이 이해하기 힘들게 돼 있어서 그래서 했어요.
이게 5억 가지고는 신축이 아닌데 제목은 신축으로 해놓고 밑에는 부지 정비 및 토목공사비로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설명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한 거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설명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1,764쪽에 보면 자율주행 트랙터 사업인데 이게 보조 비율이 80%예요, 이게?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보조 비율이 정하는 게 어떤 기준이 있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이어갖고 매칭 사업이어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비율을, 보조 비율을 정하진 않았고 도에서 지침이 80%로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내려왔어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그럼 자부담은 전체적으로 볼 때 20%만 하면 되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그럼 뭐 900이라 하면 한 자부담 200도 안 들어도 되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심현정 위원: 딱 그럼 10대에 한정돼서 내려왔나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10개, 사업량 10개로 내려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 사업이 이제 점차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
자율주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기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은 아니고 이양기 아니면 승용관리기에다가 전문 운전대, 세팅되는 걸 보면 전동 운전대하고 그다음에 지붕에 GPS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앞에서 작업하는 거를 조정할 수 있는 모니터하고 그다음에 뒤에 작업 되는 거를 볼 수 있는 카메라가 달리고요. 그리고 바퀴에 센서가 달려요.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이 이게 사람이 아예 안 타고 알아서 하는 거는 아니고 사람은 항상 타야 돼요. 타가지고 밭 같은 경우는 4개 꼭짓점을 찍어가지고 세팅을 하면 이게 직선 갔다 왔다 하는 거는 자율주행이 되고 그 뒤에 부속 작업기에 대한 작업하는 거는 사람이 타서 수동으로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러한 원리로 이게 되는데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골이 가다가 좀 삐뚤어질 수도 있고 하다 보면 골에서 작업 밭, 재배할 수 있는 면적 손실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똑바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손실되는 면적 없이 그대로, 전 면적을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저도 알아보니까 진부라든가 대관령면 그쪽에서는 이미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많이들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네, 그래요. 특히 이제 좀 평평한 밭, 넓은 밭 이런 데에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 자부담으로 벌써 사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이 그 어느 기술자보다 더 많이 숙지하시고 너무 편안하게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네요. 역시 축산농기계과 과장님 자격이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주 공부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거는 농가한테 들은 얘긴데 기종을 선택할 때 이게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외국산이 있대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외국산도 있고.
○심현정 위원: 있는데 그걸 원하더라고, 이 기종을 딱 정해서 주지 말고 농가들이 알아서 정할 수 있게 선택권을 좀 달라, 그래야 그 사람들도 들은 얘기가 있고 사용해 본 사람도 있고 이래서 기종을 잘못 선택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사육농가한테 맡겨서 그 사람이 원하는 좋은 제품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을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이게 도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내년 초에 지침이 내려올 텐데 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그런 사항을 지침 내려오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느 기종을 정해주지 말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농기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광식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기술지원과장 원광식입니다.
2026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8,020만 원이 감소한 38억 6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농가 소득 안정화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526만 4,000원 감액된 11억 3,7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에 벼 예비 공급 사업 165만 원, 제초제절감 우렁이 공급 지원 1,050만 원, 친환경 쌀 인증단지 조성 지원 859만 원, 고품질 쌀 생산단지 약제 지원 1,250만 원, 벼 저탄소 재배 생산 지원 3,000만 원, 고품질 평창쌀 수확용 재포장재 지원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육성에 사과 재배 컨설팅 지원 1,400만 원, 방울토마토 재배 컨설팅 지원 1,400만 원, 자두 시험 재배 지원 1억 500만 원, 생강 시설 재배 시범 4,550만 원, 중고랭지 여름 시금치 안전 생산 시범 7,000만 원, 방울토마토 재배 시설 고온 경감 시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에 농업용 드론 활성화 지원 1억, 드론 전문자격 취득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농업용 드론 및 부대 장비 구입 보조 지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인건비 8,288만 2,000원, 612쪽입니다.
4대보험 부담금 930만 3,000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일시 사용 인건비 825만 6,000원,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1억 1,740만 원, 공공운영비 4,32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재료비 3,800만 원, 가공센터 공동브랜드 포장재 지원 1,35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시설 보완에 4,000만 원, 농산물가공센터 기계 구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운영, 스마트팜 운영 인건비 5,118만 8,000원, 4대보험 부담금 594만 5,000원, 사무실 관리비 1,085만 원, 613쪽입니다.
공공운영비 1,480만 원, 스마트팜 운영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스마트팜 대학 현장 견학 100만 원, 스마트팜 대학 운영 1,000만 원, 스마트팜 시설 개선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보조 1,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지원, 농촌 지도 사업 홍보 및 교육 운영비 1,000만 원,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활동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지원 도비 전환 사업,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 장비 개선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농업인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3,904만 원이 증액된 4억 4,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보조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 보조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농업 경쟁력강화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운영비 2,800만 원, 농업인 평생교육 운영비 1,500만 원, 농업인 교육 여비 8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강사비 1,300만 원, 농업인 교육 평생교육 강사비 2,100만 원, 농업인 교육 기자재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기초 영농 기술교육 지원 보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신규 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지원 보조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 청년농업인 기초 영농 지원 도비, 청년 4-H 회원 기초 영농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7쪽입니다.
4-H 회원 농업 전문직 구독 지원 도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인재 학교 4-H 육성 지원 도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 한국후계농업경영인연합회, 중앙 도대회 참가 2,740만 원,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 중앙 도대회 참가 2,165만 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중앙 도대회 참가 2,380만 원, 한국4-H연합회 중앙 도대회 참가 1,305만 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현지 교육 지원 1,580만 원, 쌀전업농 전국대회 참가 700만 원,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1,000만 원, 농업인단체 활성화 행사 지원 1,000만 원, 청년 4-H 맞춤형 과제 지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역량강화 교육비 567만 원, 618쪽입니다.
생활개선회 활동비 지원 1,590만 원,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강사비 124만 원, 농촌여성 능력개발 교육 지원에 1,000만 원, 생활개선회 행사 지원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지원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 인재 육성, 학습 운영 특구 도비, 스마트농업 인재 육성 교육 운영비 900만 원, 스마트농업 인재 육성 강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6,502만 원이 감액된 6,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도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9쪽입니다.
농촌지도자 농업 전문직 구독 지원 도비 1,8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여성 역량강화 도비,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비 지원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실 운영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강화 지원 보조, 농작업 안전 현장실습 교육 운영비 440만 원, 620쪽입니다.
농작업 안정 현장 실습교육 강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 보조, 온열질환 예방 안전 보호 용품 구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 기술 보급입니다.
전년도 대비 3억 9,100만 원이 감액된 9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보조, 꿀벌 소실 대응, 뒤영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 2,000만 원, 원예작물 생산 향상을 위한 생태적 종합 관리 시범 8,000만 원,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 기술 보급 8,000만 원,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 시범 5,000만 원, 621쪽입니다.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 완효성 복합 기술 시범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 시범 지원 보조, 준고랭지 여름 배추 안정생산 체계 구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활력화 작목기반 조성 도비 전환 사업으로 다축형 스마트 사과 과원 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대비 대체 작목 육성, 신품종 식량작물 지역 적응성 시범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랭지 딸기 육묘 생산 기술 시범 도비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영비 절감 기술 도비, 우리도 육성감자 생산단지 조성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입니다.
농가 현장 애로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5,795만 6,000원이 감액된 12억 3,70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보조,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비 12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참여 농가 사례금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보조, 병해충 화상병, 토마토뿔나방 등 방제비에 7,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보조, 병해충 예찰방제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2만 5,000원, 4대보험 부담금 53만 5,000원, 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운영 보조, 병해충 진단실 운영비 550만 원, 병해충 진단실 공공운영비 300만 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재료비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역 병해충 확산 방지 종합 대응 체계 구축 도비, 검역 병해충 방제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4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도비,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건비 2,176만 9,000원, 주휴수당 429만 4,000원, 4대보험료 311만 1,000원, 연차 유급휴가 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보조,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2억 3,364만 5,000원, 업무추진 여비 600만 원, 4대보험 부담금 3,024만 4,000원, 625쪽입니다.
휴일 근무수당 1,238만 4,000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연료비와 사무실 장비 유지비 895만 원, 실증시험포장 관리에 6,000만 원, 실증시험포장 기반 구축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 영농 운영, 시설하우스 운영 물품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 보조, 일반 운영비 1,100만 원, 토양검정실 실험 자재 및 재료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5,723만 3,000원, 일반수용비 2,000만 원, 공공요금 및 시설 장비 유지비 5,880만 원, 미생물 배양 재료 구입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5,020만 7,000원, 종합분석실 시설 장비 유지비 2,300만 원, 종합분석실 실험 재료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 진단실 및 장비 구축, 병해충 진단실 리모델링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기상재해 예방 농업 기상 관측 고도화 보조, 농업 기상장비 교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축산 관리실 운영 보조, 사료용 미생물 배지 2종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 지역특화 농업 기술 정보화 운영 인건비 보조에 3,53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입니다.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인건비 보조 3,7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입니다.
기본경비 기술지원과 6,8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622쪽이고 설명 자료 1,822쪽.
우리도 육성감자 생산단지 조성 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감자, 씨감자 생산하는 부분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종자로 개발한 풍농이라는 감자를 저희가 이제 특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재배를, 씨감자 생산을 재배하는 거고요.
풍농감자 특징이 장타원형으로 좀 길쭉한 감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분수가 적어서 씨감자로 식재를 할 때는 한 10%에서 20% 정도의 종자가 더 소모가 되지만 감자가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고 평당 수량성이 한 14km로 다른 감자보다, 수미나 이런 다른 감자보다 한 30%에서 37% 정도의 수량성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자를 저희가 이제 생산을 해서 사업을 받아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수미의 대체 품목으로 나온 거예요, 수미?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강원도농업기술원에서 수미 대체 품목으로 재배한 종자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이제 풍농이라는 감자가 나왔는데 이게 제목에 보면 우리도 육성 감자라는 게 우리 강원도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농업,
○심현정 위원: 강원도 기술원에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언제부터 보급이 됐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이게 한 2년, 3년 정도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됐는데 호응이 어때요? 주민들이 많이 심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이게 올해 저희가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한 7헥타 정도 파종할 종자가 좀 필요한데 올해 25년도에 감자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좀 다 안 좋습니다, 씨감자 생산량이.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기술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7헥타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저희한테 배정돼 있는 종자 물량은 한 5헥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가서 5헥타로 면적, 실질적으로 사업 계획이 내려올 때는 7헥타를 하는 사업비로 내려왔지만 저희가 종자나 이 자체 보급을 기술원 자체에서 전량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5헥타로 조정해서 사업 내용을 조금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협의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지원대상이 씨감자 재배 농가하고 단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있고 또 관내에 씨감자 재배하는 농가도 있는데 이 농가나 단체가 선정이 돼 있어요, 지금?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내려보내서, 올 12월 말쯤 이 사업을 내려보내서 1월 한 달간 사업 신청 받을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농가한테 5헥타르 정도에만 지원을 하겠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농가 신청이 그 정도는 들어오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저희가 지금 가수요 조사한 걸로는 그 정도의 면적은 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여기 산출 근거처럼 종서나 퇴비, 멀칭까지 지원해 주고 파종기, 선별기까지 지원하고 홍보비에도 쓰여지네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농민들이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씨감자를 재배했을 때 다른 시중에 내는 감자하고 씨감자 생산했을 때하고 뭐 어떤 득이 있나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현재 지금 한 3년 정도 감자 재배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그러니까 일반 수미 씨감자를 생산해서 원종장에서 수매하는 가격보다 현재는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씨감자 재배하는 농가들이 씨감자를 재배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긴 한데 현재 풍농 자체는 감자 종자를 권장을 저희가 하면서 지원 사업을 같이 해주다 보니까 지금 정선도 그렇고 영월도 그렇고 같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평창은 내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품목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 씨감자 재배가 해발에 기준이 있어서 어디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지 않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게 수미나 이런 것들은 고온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안 입기 위해서 대관령 지역에, 특수 지역에 한정이 돼 있는데 풍농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경우에는 대관령 지역에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저희한테 이런 것 때문에 문의가 들어온 농가도 있고 이쪽이 평창 이남 지방에 있는 농가들도 약간 자기가 재배 포장을 고지대에 한 400에서 500 정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신청을 하려고 지금 문의 중에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기존에 시중에 나가는 감자 생산보다 수입이 많이 된다면 당연히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대체 품목이 필요할 때이니만큼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추진을.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 군비 합쳐서 4,000만 원 정도네요, 지원 금액이?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이거면 충분해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기존에 종자는 저희가 공급을 받아서 농가한테 보급을 해 주고요. 나머지 소모성 자재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퇴비하고 멀칭 비닐, 수확할 때 들어가는 파종기나 종자를 선별할 때, 수확하고 선별할 때는 선별기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뭐 그렇게라도 해야 하고 종자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종자에 직접 개발하는 거는 없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현재는 저희가 개발하는 종자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혹시 타 지자체에서 종자 개발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타 지자체에서 종자를 개발하는 것보다 양액 재배나 조직 배양을 해서 종서를 만들어내는 데는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별도의 배양실과 건물을 다시 가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향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향후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심현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1,777페이지, 명세서 611페이지 준고랭지 여름 시금치 안정생산 시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여기 하고 또 뒤에 방울토마토 시설 재배하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위원: 여기 지금 유동팬, 차광막, 포그 냉방이 분무하는 거죠? 분무죠, 포그 냉방?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일반 약재를 뿌리는 것보다 이게 약간 미세하게 내려와서 온실 안에서, 그러니까 하우스 안에서 포그 형태로 미세하게 입자를 분무를 해 주면 온실 안의 온도를 떨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5개소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 여름 시금치는 대관령에서 하고 있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대관령에서 일부 하고 있고 저희가 올해도 대관령에서 하는 농가를 일부 섭외를 해서 테스트를 했었는데 파종 시기에 좀 안 맞아서 다 발아가 돼서 녹아버리는 상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 중에 이런 차광 시설이나 포그 시설, 그다음에 이런 시설을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농가를 선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이게 대관령뿐만 아니라 다른 데, 다른 읍면에서도 가능한 거죠, 이 사업이?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상관없어요.
○이은미 위원: 할 수만, 한다고 하기만 하면?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은미 위원: 그럼 올해는 5개 사업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괜찮다고 그러면 더 늘려갈 생각이신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은미 위원: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로?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렇습니다.
방울토마토가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토마토 재배하는 농가가 한 78농가에 28헥타 정도가 되는데 방울토마토만 하면 평창, 저희가 방울토마토연구회라고 따로 있는데 그게 농가가 한 39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울토마토를 하는 농가는 한 43농가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방울토마토연구회에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이게 고온 경감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은미 위원: 워낙 요새 여름에 날씨가 너무 많이 더우니까 농산물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드론도 보면 하우스 차광제 도포가 또 있더라고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은미 위원: 그리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팅을 하면서 거기 온도를 좀 떨어뜨려 주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거를 제가 잠깐만, 저희는 예를 들면 하우스나 축사에 도포제를 살포를 하는데 평당 우리가 10만 원이면 다른 지역에서는 도포제까지 같이 해서 10만 원이라는, 농민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창은 왜 이렇게 딴 데보다 비싼가, 이렇게 여쭤봐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그러면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니까 도포제가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차량에 선팅을 한 효과와 안 한 효과,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도포를 할 때 드론 가지고 방제를 하는데 드론 방제하면서 같은 비용 안에, 그 비용 안에 저희가 지원을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도포제까지 같이 해주시면 또 농민들한테 사업비 같은 게 좀 절감이 되니까 과장님, 거기 고민 한번 해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성 위원: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1,819쪽에 보면 다축형 스마트 과원 조성인데 이게 도비 매칭 신규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이게 저희가 일반 과수 재배하는 농가, 사과 재배하는 농가가 세장방추형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일부 시험 재배하는 농가들이 다축형으로 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2축, 3축, 4축, 5축 이렇게 하는데 스마트 과원 조성은 강원도에서 개발한 사업으로 평면 재배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제시 간격, 일반 형태는 열간 거리가 한 4m고 주간이 한 2.5m에서 1.5m 이렇게 되는데 스마트 과원은 열간 거리가 한 2.5m에서 2.7m로 좀 줄어들고요, 폭 자체가. 그리고 주간 사이가 품종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홍로나 이런 거는 한 2.4m, 그다음에 후지는 한 3m, 시나노골드는 한 1.8m에서 2m 사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사과를 키워서 눕혀서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가지하고 가지 간격을 한 30cm 간격으로 해서 옆으로 늘리는 방법인데 그러면 보통 한 6축에서 10축까지 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면적에서 재배할 수 있는 수량이나 생산성이 일반 재배보다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희가 권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평창에서는 하는 곳이 없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현재 스마트 과원 조성 사업이 올해 저희가 있던 사업비 중에 잔액이 남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한 2농가 예산 전용해서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선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이건 내년도 사업으로 별도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래서 일반 나무보다 수확량이 많다고 했는데 수확량이 어느 정도 더 많은.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보통 수확하는 농가의 한 15%에서 20% 이상은 더 많습니다.
○김광성 위원: 더 많이 나온다. 그럼 무조건 권장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이거?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런데 이게 무조건 권장보다 다축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경사지 있는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과밭이. 그런데 경사지 밭에서는 이렇게 다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꾸미거나 갖추는 방식이 지금 저희가 권장하는 8축이나 10축 이상, 6축 이상에서 한 10축까지 이렇게 가는 게 좀 힘들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2축이나 한 5축까지는 약간 경사지가 있는 밭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경사도가 어느 정도 제한을 둬서 농가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금 계속 기후 변화가 좀 심하잖아요.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요, 이게?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렇다고 보나요?
지금 강원도에서 잘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어디 지역이 잘 되죠, 이거?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지금 홍천하고 이런 데서 일부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이게 작년, 올해 시작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는 않고요.
○김광성 위원: 그리고 강원도를 벗어나서는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강원도 벗어나서는 다축이라고 해서 일부 재배하는 게 한 5축 이하에서 6축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도.
그런데 이거는 스마트 사과 과원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 재배 방법을 연구해서 이거는 강원도에 맞게끔 약간 변형을 시킨 겁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이거 언제 저하고 견학 한번 같이 갔다 올 수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번 시간을 갖고 저하고 견학을 한번 갔다 오시죠, 같이.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1,81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620페이지인데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사업해서 이번에 국비가 떨어져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돼 있네요, 2,000만 원.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박춘희 위원: 이거 어떤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이게 진흥청 사업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령농업인들이 저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작업하실 때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을 사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안전용품이 1,500만 원 곱하기 1식,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안전용품, 이게 1,500만 원 곱하기 1식이길래 나는 무슨 시설인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안전용품을 사신다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그러니까 저희가 작목반이나 아니면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청받는 건 그 해당 농가나 단체에서 필요한 거를 신청을 받고자 하려고 약간 설명서에 뭉뚱그려서 1식이라고 해놨지만 그 단체에서 원하는 걸 저희가, 필요 없는 걸 딱 정해놔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원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지금 해놨습니다.
○박춘희 위원: 지금까지 우리 온열질환에 대한 어떤 홍보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 나가지 않았나요? 나갔을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일부 작년, 올해도 했고 보온·보냉 조끼 이런 것들 지원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그 품목을 딱 정해놓으면 농가들이 그쪽에서 원하는 품목을 살 때 좀 어려운 게 있어서 약간 이걸 좀 터놨다고 해야 될까요? 방향을 좀 넓게 펴놨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도 사실 근거에 보면 1식에 1,5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거 그냥 홍보 물품이라고 대충 알기는 약간 어렵고요. 이거는 세부 내역으로 하시는 게 맞고.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보면 저희들이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사실은 여름철에 보면 고령인도 고령인이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그때 가장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들 적에 보면 예방 현수막 홍보물이 있는데 그분들이 알 수 있게 매뉴얼 같은 거를 그분들이, 그러니까 알게끔 외국어라도 번역해서 알게끔 그런 매뉴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토시라든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냉각 조끼라든가 아니면 제가 많이 찾아봤더니 다른 지자체는 사실은 스마트 앱에 기상관측소하고 같이 통해갖고 몇 월 며칠은, 그러니까 그날은 어떻게 온도가 높으니까 온열질환에 그거 하라고 그래서 농가에다 보급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군도 어차피 이번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을 하는 거면 그냥 예전에 했던 어떤 평범한 그런 게 아닌 정말 새로운 매뉴얼을 짜갖고 외국인들도 알 수 있게 번역물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아까처럼 그냥 무슨 냉각 조끼라든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 살펴보시고 어차피 이렇게 국비 받아서 우리 군비도 1,000만 원씩 투자하는데 좀 더 효율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여 상하수도사업소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수
농정과장, 이용하
농산물유통과장, 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 박미경
기술지원과장, 원광식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