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가족복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관광정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경제국의 관광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획재정국장님이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2,430만 8,000원이 증액된 855억 1,58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020만 원, 어르신 임용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지원 사업에 1억 6,60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2억 6,883만 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및 장수 식당 운영 지원 사업에 4억 3,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3,2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1,168만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9억 3,2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5억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도비 사업으로 7,576만 4,000원,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2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 참여 활동으로 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 지원에 2억 3,399만 1,000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5억 5,957만 1,000원,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에 9,100만 원, 노인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으로 전담 인력 지원 6,254만 4,000원, 평창군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안전 진단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 지원 확대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50억 1,015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억 3,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 통합 돌봄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조 사업으로 14억 6,1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2,300만 7,000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및 직무 함양 수당 지원에 1억 2,600만 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6,04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3,050만 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7,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기초연금으로 392억 8,911만 4,000원, 노인 현금 급여 지원 도비 사업으로 장수 수당 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1,323만 원, 장기 요양급여 비용 예탁금에 23억 2,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설 묘지 관리 사업으로 화장 장려금 1억 5,000만 원,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1,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 묘지 및 장례식장 위탁 운영에 경상 및 자본전출금 4억 2,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노인 복지 시책 추진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운영으로 종부 고령자 복지 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 시설 개보수 3억 원, 신축 8억 5,550만 원, 경로당 관리 일반운영비 1억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 1억 원,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 도비 사업으로 진부면 송정5리 경로당 증축 등 4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정자 설치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도비 사업으로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복원 사업에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60만 원, 양성평등 주간 기념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7,000만 원, 양성평등 기념식 광고비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사업으로 여성 교육 및 행사 활동비 지원에 1,050만 원, 폭력 예방 사업 일반수용비 930만 원,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 여비 80만 원, 안전 화장실 감시단 지원에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안심 화장실 시민감시단 지원 도비 사업으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인력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도비 사업으로 구직 활동 지원 사업 운영비 150만 원, 구직 활동 지원 사업에 2,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회관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여성회관 강사료 6,33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센터 운영으로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한글 학습지 지원 도비 사업으로 취학 전 아동 교육 지원에 980만 4,000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에 245만 6,000원,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에도 5,9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 200만 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 1,519만 2,000원, 다문화 가정 행복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등 3개 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센터 지원 사업으로 신나는 가족 운동회 지원 등 4개 사업에 8,830만 원, 가족 웰트립 지원에 3,600만 원,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및 우리 아이 첫돌 기념사진 지원금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보험금 1억 6,92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특별 지원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8,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에 3,28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비에 218만 원, 한부모 가족 명절 지원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서비스 강화 사업의 보육 지원 향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준 향상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교육 지원에 1,3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8억 1,222만 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농촌 보육 교사 특별 수당과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2억 2,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도비 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에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에 375만 8,000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교재 구입비 지원에 1,9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3,300만 2,000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도비 사업으로 보조 인력 인건비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영아 보육료 지원으로 영아 보육료 위탁비 13억 2,706만 9,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사업으로 담임 교사 처우 개선비 8,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 7억 7,026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으로 교사 수당 360만 원,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4,320만 원, 시간제 보육료 위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도비 사업으로 2,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588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및 최소 필요 지역 유아반 인건비 지원에 3,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 기본 수당 도비 사업으로 17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 수당 지원에 14억 8,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13억 4,119만 6,000원, 가정 양육 수당 2,63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위탁 운영비에 1억 2,800만 원, 키즈 문화 교실 운영 도비 사업으로 사무 관리 및 강사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 복지 실현의 사회 복지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지원 도비 사업으로 1,944만 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1억 6,804만 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지원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으로 일반운영비 508만 8,000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5,000만 원, 어린이 실내 놀이터 위탁 운영비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평일 아동 급식비 지원 1억 950만 원,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 지원 1,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도비 사업으로 방학 중 아동 급식비 2,099만 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1억 957만 8,000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으로 입양 아동 양육 수당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원에 3,216만 8,000원, 보호 아동 생활 안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보호 아동 자립 정착금 등 3개 사업에 3,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보 아동 지원 사업으로 구강 검진비, 가정 위탁 양육비, 사례 관리 물품 지원에 1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비 지원으로 가정 위탁 부모 모집 홍보 및 교육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사업비 지원에 555만 원, 아동 학대 조사 상담실 운영에 1,88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8,700만 원, 프로그램 실비에 2,500만 원, 정서 발달 지원에 1,000만 원, 의료 및 검진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3,8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이 돌봄 지원으로 서비스 관리 및 수당 지원에 2억 9,174만 6,000원, 예탁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아이 돌보미 활동 지원 수당 등에 666만 원, 아동 돌봄 시설 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아동 돌봄 차량 운영으로 운영비와 차량 구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등 긴급 돌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에 5억 5,4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사업으로 3,335만 5,000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에 3억 9,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지원으로 지역 아동 센터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에 5,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특성별 지역 아동 센터 추가 지원으로 지역 아동 센터 토요 운영 지원에 360만 원, 지역 아동 센터 인건비 지원에 2억 8,555만 2,000원,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에 8,366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비 사업으로 62만 4,000원,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축제 한마당 참가 여비 340만 1,000원, 지역 아동 센터 급식 전담 인력 지원에 2,925만 원, 지역 아동 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1,01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창형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도비 사업으로 돌봄 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7,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평창형 돌봄 시설 일반운영비 5,747만 4,000원, 프로그램 강사료 3,000만 원, 돌봄 시설 설치 공사 1억 6,000만 원, 물품 구입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 실현입니다.
문화 복지 센터 관리 운영비에 2억 4,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으로 노인 복지 시설 생계 급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4,63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사례 관리비 인건비 1억 8,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기본 경비의 일반운영비 3,758만 8,000원, 여비 2,492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427쪽 봐주시죠, 설명 자료.
시니어 클럽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고 있다가 월정사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시 채용할 건지 아니면 직원들 고용 승계를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고요.
또 아마 그날 공모 사업 설명회 했을 때 우리 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거론하셨고요.
또 새로 맡은 월정사 복지재단에서도 100% 고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김광성 위원: 그 회의 거기서 다 나온.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반드시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당연히 그래야죠.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국장님, 설명 자료 413페이지 어르신 이·미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 5,834명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다시 또 75세로 올라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해 놓으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75세 이상 노인 수가 11월 말 기준으로 5,976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은미 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리고 아마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1만 8,334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용 미사용하신 분이 한 백열세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미사용하신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든지 그런 분들이겠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이은미 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로 본인이 안 쓰고 또 자식들이 쓰는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거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는 미용실에서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속상하다고.
그거는 어떻게 잘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425페이지, 지역 봉사자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경로당의 사무국장들은 5만 원씩 매달,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7월부터.
○이은미 위원: 7월부터 주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회장님들이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회장인데 사무국장하고 똑같이 주느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니까 그래도 회장님들은 사무국장도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또 회장님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하여튼 시행해 가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국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423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 그때도 전기료, 전기세 그다음에 난방비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요.
연초에 나가는 거 가지고 상반기는 어떻게 아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하반기에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41개소가 추진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89개 정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도 마무리를 다 하고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양곡 차등 배분하듯이 그 부분도 한번 하여튼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살펴드림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도 많이 만들고 지원도 해 주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큰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41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60페이지인데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작년보다 제가 보니까 올해 1만 931명.
올해 891명이 지금 더 늘어나셨거든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1만 40명이었는데 올해 1만 931명에서 891명이 추가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만큼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죠.
그리고 선정 기준 부분도 조금은 이게, 다만 아직 보건복지부에 고시가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을 해 주세요.
단독 가구가 228만 원, 부부 가구가 365만 원.
이 정도고 재산 차이는 있겠지만 다 기초 생활 이걸 받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물으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답을 못 주고 “읍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소요 재원이나 작년 소요 재원을 봐도 69.8%가 지금 다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노인들 인구에 비해서.
거의 한 70%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완화가 되면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7, 80%는 65세 이상 가구가 월 250만 원 혼자, 단독 가구가 이하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글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고시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서 이거 본 위원도 보니까 아마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부부 가구 아니면 1인 가구 해갖고 거의 한 70%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도 다 알아야 돼서 어르신들이 나는 기초 생활 이걸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가구에 가보면 사실은 괜찮아요, 어르신들.
그런데 단독 가구로 돼 있으니까 받는 분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 사람들은 아들, 딸이 정말 잘나가는데 혼자 그걸로 해 놓으니까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갖다가 정확하게 홍보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읍에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걸 도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시된 다음에 정확하게 기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쉽게.
○간사 박춘희: 어르신들이 혜택받으면 다 좋은 건데 혹시 거기서 누락되는 분이 없이 그분들한테도 다 홍보도 일단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고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페이지가 442페이지 노인 현금 급여 지원, 장수 수당 지원입니다.
국장님 장수하셨다 그러면 몇 세 정도로 예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아마 예전에 100세 기준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일몰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00세 플러스알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알파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번에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100세 알파 사업인데 보니까 22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104세 이상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왜 장수를 100세로 기준점을 잡지 않고 104세로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주민등록증이 돼 있는 자 그러면 평창군에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104세 이상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아마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마 저희가 군비 매칭을 하고 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김성기 위원: 그러면 100세 될 때 군에서 지팡이 하나 하고 격려해 주고 선물 주고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나요, 이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건 없죠.
○김성기 위원: 우리가 말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100세 시대 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한 심안과 또는 건강함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 도비 매칭, 이게 도비 얼마 매칭된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38만 4,000원.
이 돈 사실 안 받아도 되잖아요.
군에서 100세, 건강한 마을로 이미지를 주려면 100세 넘는 분들 한해서 뭔가 별도의 사업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책화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100세와 104세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누구나 100세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도 장수 수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수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처우 개선이 좀 더 각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국장님 477페이지 설명 자료.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아마, 이게 요리 교실이 아마 없어지고 이 사업으로 아마 다시 전환된 사업인 것 같아요.
○이은미 위원: 잘된 것 같아요.
사실은 타국에서 와가지고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힐링 프로그램이잖아요.
특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음 열기 프로그램 이런 거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올해 끝내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계속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 자료 492쪽 봐주시죠.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특별 지원인데 올해 2025년도에 다 이게 소진이 됐나요, 예산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금년도에 33명 지원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원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평창군에서 장학금을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한 40명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군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여기로, 이 예산으로 돈을 주고 군 장학금에서는 돈을 안 주는 거죠.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중복 지급은 안 되니까,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
○김광성 위원: 어차피 군 장학회에서 다 주는 거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결국은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장학금이 조금은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성 위원: 차라리 이거를 이장님들 장학금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비 장학금으로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금년도 한번 보고 제도를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546쪽 봐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늘었는데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크게 인원이 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건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다함께돌봄강원도협의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계속 요구를 해 왔고 이게 아마 호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부터.
○김광성 위원: 내년부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래서 지역 아동 센터는 이미 호봉제로 지금 추진이 돼 있고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도 호봉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조금 상승됐죠.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472페이지 설명서 봐주시고요.
명세서는 26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거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여기랑 상관은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잠시만요.
위원님 470.
○간사 박춘희: 472페이지, 설명서.
명세서는 265페이지고요.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해서 결혼 이민자들한테 저희들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이거 다녀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어린이집, 특히 약간 면 단위로 가보면 다문화 자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간사 박춘희: 원장님들이 보면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을 못 하고 와서 아이들, 자녀들을 놓고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고 갖다 놓는데 이거 지금 이민자, 주부들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만 원장님들 이야기가 같이 하는 남편들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애를 놓고서 그렇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야기도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데 물론 이민자, 주부들 교육뿐만 아니라 남편 교육이 가장 절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량 강화하고 이럴 적에 남편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조금은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의식 수준이라든가 역량이 조금씩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편성을 하든지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런 거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국장님 484쪽입니다.
설명 자료 484쪽 보시면요.
가족 센터 지원에 신나는 가족 운동회인데 올해도 그렇고 항상 가보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서 보다 보니까 중식비하고 간식비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던데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가족 운동회는 중식비가 9,000원 잡혀 있고 다른 데는 또 1만 원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간식비도 3,000원 잡혀 있는 데도 있고 4,000원 잡혀 있는 데도 있던데 혹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마 간식비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에는 8,000원 정도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사별로 올라온 거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기준을 이렇게,
○이창열 위원: 저는 지금 정확하게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혹시나 참가자들이 알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일시켜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가족 운동회 국장님도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들 다 가서 보셨겠지만 정말 호응도 높은 행사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동일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족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라도 조금 더 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426쪽을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400.
○김성기 위원: 26쪽, 노인 사회 참여 활동.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건물이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됐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대부분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공공요금도 포함되겠지만 종사자들 인건비가 연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새로 지으면서 종사자들이 늘어났나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종사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전기 전화, 무인 경비가 지금 운영비의 거의 한 40, 50% 이상이 들어가는데 50% 가까이.
그런데 1년 전화 사용료하고 무인 경비 요금은 대충 얼마 정도는 우리가 추산해 봐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전기 요금이 사실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새로 된 건물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전기 요금 많이 안 나올 텐데 전기 요금이 1년에 제가 봐도 한 3,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과도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건물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이건 공공요금이니까 이거는 사용한 만큼 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요인이 어떻게 돼서 많이 나오는지 이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기본 전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야 할 비용과 그다음에 사용금, 전기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자칫 킬로 수가 안 맞아가지고 건물 자체에 혹시 누진세가 적용돼가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요즘 우리가 경로당 각 마을 거는 전부 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냉난방 써도 전기 효율이 떨어지게끔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걸로 본다면 건물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에 전기료가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446페이지입니다.
공설 묘지 주변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방림2리 지역에 묘지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방림2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주민 복지 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요,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니까 봉안당 사용료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봉안당 사용료로 산출 근거가 나와서 1년에 봉안당 사용하는 횟수에 대한 발생되는 수입에 관련해서 12%를 적용해서 그 12%의 금액인 1,500만 원을 방림2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2리 주민들은 1,5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죠?
주민 복지 사업 어디에 쓰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마 마을에 공공적으로 쓰지 않나 싶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럼 처음에 마을에다가 장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어떤 협의가 다 됐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게 지원 근거가 평창군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아마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단장, 합장 이게 지금 납골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죠.
봉안당에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새로 지은 건물.
○김성기 위원: 건물.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묘소에 관련된 주민들이 협의할 때 봉안당만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 묘로 쓰는 것 관련돼서는 이야기 안 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 이 부분이 실무나 아니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적절하다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돼서 지원하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장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껴야 하는 것들에 대한 피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묘지 하나하나 전체와 그다음에 봉안당이라든지 전체를 보고서 협의해야 하는데 납골당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한번 저도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알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성기 위원: 한번 알아봐서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표시를 했다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노인 사회 참여 428쪽에 보면 노인 사회 참여 활동 지원 관련해서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 이불 빨래방 확대 계획 갖고 계시나요, 혹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공공 이불 빨래방이 진부에 있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대화.
○김성기 위원: 대화에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그게 남부권과 북부 하나씩 지역적 안배, 그런 개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시작은 그렇게 남부권, 북부권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이게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휴 공간이 있는 쪽이 또 대화가 됐고 또 진부가 됐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공공 이불 빨래방 수요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죠, 아무래도?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진부에 공공 이불 빨래방이 있으면 대관령이라든지 용평이라든지 봉평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지금 그런 불편, 원거리 불편 해소 때문에 차량으로 가서 수거를 해 오거든요.
그리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빨래를 걷어주는 봉사활동도 같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혜가 주민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연령도 지금은 낮춰서,
○김성기 위원: 낮춰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더 확대를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불 빨래방이 사실은 또 사경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익성,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연령대를 낮춘다든지 확장할 경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또 생활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공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복지 차원에서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딜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객들이 많은지 판단하셔서 만약에 이용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적인 N분의 1식으로 다 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대화가 있으면 남부권이 약간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창이라든지 이런 곳에 1곳 그다음에 북부에는 지금 진부, 대관령, 봉평 쪽에 하나 더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도 크게,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또 차량으로 갖다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은 극복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게 서두에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공공, 사경제하고의 충돌 부분 이런 부분도 박춘희 위원님께서도 늘 자활 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 이런 부분에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확충 이런 부분도 가는데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가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릉 가뭄 때 강릉에 있는 이불,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대신 또 많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국장님 이게 일일 평균 한 몇 세 대 정도가,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거는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용 부분 이런 부분을 통계화해서.
○김성기 위원: 따로 한번 알려주세요.
자료 말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미리 챙겨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이 확장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탁기를 더 들여놔가지고 공간을 더 넓혀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게 해야 하는 건지 부분들을 물론 행정에서 많이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좀 그런 부분도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청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동료 위원이 이·미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실적을 받아 보니까 한 79% 정도 10월 말, 한 80%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잠시만요.
○간사 박춘희: 그런데 저희들 노인, 사실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실적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한 79% 그러니까 10월 말이니까 12월까지 쓰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등록 인원이 5,900명인데 등록 인원은 한 4,800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안 했어요.
그러면 1,000명 안 하신 분들이 아직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니면 특별하게 요양원에 계신다든가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 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니까 등록을 많이 하게끔 각 읍면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들도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이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당하게 사용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런 제도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연말에 전체적인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보강하고 또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리고 등록해 놓고 또 안 쓰신 분들이 한 12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2월 달 되면 이 예산이 소진이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월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간사 박춘희: 그러니까 등록해 놓고 사용 안 하신 분들이 각 읍면에 보니까 한 129명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데가 평창하고 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12월까지 읍면에다가 아마 명단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등록을 했으니까.
12월까지 다 소진하시라고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빨래방.
사실은 이 빨래방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평창 같은 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게 있고요.
자활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자활은 공공 이익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빨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사경제를 많이 침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저번에 진부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할 적에 많이 우려를 했는데 어차피 어르신들하고 저소득층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수차 이야기하기로는 개인 사업자들한테 쿠폰을 발행해 줘서 새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쿠폰을 발행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한테 쿠폰 발행해서 사기업에 있는 빨래방을 이용하면 사기업도 살고 또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여기 집행부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사경제는 정말 더 이상 침범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대다수 주민들은 상당히 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행정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참 행정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평창읍 같은 경우도 세탁소가 여섯 군데가 되더라고요.
세탁소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 빨래방이 자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그렇다고 자활 부분도 지금 접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풀어낼까, 이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경제 이 부분을 어디까지 침범하는 선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잘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지 않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간사 박춘희: 어려운 부분은 많겠지만 같이 소상공인들, 개인들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한 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새로 짓지 말고 쿠폰을 발행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계속 질의했지만 저희 공공에서 정말 어디다 뭐 한다 그러면 커피점 그런 거 손쉽게 하고 이래서 정말 우리 인구 정책은 계속 소멸하는데 지역에서 뭐를 하려 그러면 전부 다 공공에서 손을 대니까 못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가 되니까 또 떠나고.
이래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하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컬래버를 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금 약간 걱정한 거 거기에 427페이지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10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다가 월정사 복지재단으로 선정돼서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할 건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적응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 방식이 틀리니까, 운영 방식이 틀리니까 적응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거에서 배려를 해 줘야지 될 것 같고.
그렇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가장 그 부분인데 그래서 어차피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직원 내부 안정화 부분을 월정사 복지재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제 팀장님한테도 업무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감대를 먼저 가져라, 그 부분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할 거 같고 아까 동료 위원이 또 말씀하신 전 직원 승계.
그거는 저희도 그날 가서 설명회를 들었지만 거기 설명회 설명 자료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전 직원 승계한다는, 그런데 1명도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지금 그날 가서 보니까 관장이 아마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관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도 어떻게든 잘 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하여튼 대체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은미 위원: 행정에서 맨 처음에 거기도, 복지재단도 운영 방식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 가면서 직원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서 적응이 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평창에 핫이슈가 되는 게 다키워드림이잖아요.
출생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억 5,000?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한 그 정도 수준.
○심현정 위원: 그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가 가족복지과하고 인재육성과, 기획실 그리고 또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의료원 쪽도 있을 것 같고,
○심현정 위원: 의료 쪽 있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있을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어쨌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게 기획재정국의 국장님이 많이 관여했다고 보기에,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임신부터 대학 졸업까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위원: 그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어차피 방송 보는 군민도 있고 또 위원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전반적인 국비, 도비, 군비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합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키워드림 플랜을 만든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인구 소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산발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던 이런 시책들을 묶어가지고 규모화시켜서 이걸 홍보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평창에 대한 호감을 갖는 젊은 층이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각각의 수혜를 받는 군민들도 일목요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 평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 홍보 차원에서도 같이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저희 장학금 부분하고 생활 안정 지원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마 추가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미를 했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3년 동안 교육 특구 사업을 선정이 돼서 연간 한 60억씩, 한 3년 동안 180억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전반적으로 시책화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실질적으로 부서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는 임신부터 할 거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는 출산, 육아까지 하고 인재육성과에서는 교육의 부분을 담당할 거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교육 부분.
장학금.
○심현정 위원: 장학금까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사실 1억 5,000만 원이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단계, 단계에 그때 맞게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죠.
○심현정 위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대학생,
○심현정 위원: 그거를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딱 그 단계에 맞게 행정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 신청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 단계에 맞게 신청을 해야 나오는지 그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거는 본인이 신청 여부에 따라서 있는 부분은 장학금 같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부라든가 육아 수당이라든가 출생, 첫 만남 수당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 여부에 그거 하지 않고,
○심현정 위원: 상관없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쉬운 말로 때가 되면 알아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심현정 위원: 그건 참 잘되고 적극 행정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학금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아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기왕이면 어차피 다키워드림인데 그런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장학 제도에, 장학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학생 생활비 지원 부분을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을 하면 안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지금 평창군 장학재단을 홈페이지 구축을 이제 내년에는 합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SNS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플랫폼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계를 잡아내서 별도의 사전에 연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이런 다키워드림도 그렇고 또 세무 업무에서도 간혹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취득세 같은 부분에서 고지를 한 번 하고 끝났는데 본인은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정말로 통화라도 한 번 해서 이번에 안 내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데 그냥 우편으로 한 번 발송했다고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다키워드림 프로젝트도 때가 됐을 때 잊어먹고 숙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먼저 고지를 해 주고 그런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정말로 장학금 부분에서 내가 아는 지인이 정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못 했대요.
그래서 놓쳤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내년에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4,274만 원이 증액된 11억 3,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 확충, 지방세 부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97만 원, 공공운영비 1억 9,14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8,0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1,146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420만 6,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756만 5,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2,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고지서, 우편용 봉합기 구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973만 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 업무용 차량 관리를 위한 보험료, 통행료 등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20만 원, 공공운영비 2,055만 원, 여비 531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력 강화,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1,787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지방 재정 확충 세원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5,400만 원,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 4,4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81만 2,000원, 여비 1,228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0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971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8,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리 운영에 있어 결산 검사 운영 등 일반수용비에 2,550만 원을, 결산 검사 운영 위원 수당 등 운영 수당에 4,828만 원을 그리고 세입세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 보수에 300만 원과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관리 운영에 있어 재물 조사 용역 등 일반수용비에 1억 310만 원을, 계약 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 수당에 900만 원을, 공공 계약 컨설팅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운영 경비에 있어 청사 관리 일시 사용 인건비에 412만 8,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 퇴직금에 1억 3,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302쪽입니다.
청사 운영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억 3,372만 원을, 군청 테니스장, 평창읍사무소 청사 부지 등 임차료에 6,713만 6,000원을, 청사 전기, 수도, 난방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 9,8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 청사의 환경 개선에 있어서 본청 청사 등 연간 긴급 보수를 위한 환경 개선에 4,000만 원을, 본청 옥상 일부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비에 1,100만 원을, 본청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설계 비용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읍면 청사 및 관사의 긴급 소규모 및 유지 보수 비용에 5,000만 원을, 방림, 봉평, 용평면사무소 청사 석면 철거 비용에 2,000만 원을 미탄면사무소 청사 내에 기억의 뜰 조성 사업비에 8,000만 원을, 봉평면사무소 청사 누수 발생에 대한 지붕 보수에 2,500만 원을, 용평면사무소 진화대 대기소 누수 발생에 따른 지붕 설치에 3,000만 원을, 대관령면사무소 주차장 정비 설계 비용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과 업무 추진 여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303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3,500만 원을, 국유재산 임차료에 90만 원을, 공유재산 무단 점유 필지에 대한 현황 측량 용역비에 3,500만 원을, 군유, 일반재산 긴급 시설 장비 유지비에 360만 원을 그리고 건물 및 시설물 공제회비에 2억 6,000만 원과 영조물 공제회비에 2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토지 매입비 1차 납부금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고속도로 통행 카드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342만 원을, 자동차 보험료,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8,837만 원을, 군수 전용 차량 폐차에 따른 신규 구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행정 운영 경비에 5,4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571쪽 봐주시고요.
대관령의 군유지 집단화 사업의 토지 매입 부분인데 2025년도에 계약금은 이미 지불이 됐죠?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불이 됐고 그러면 5년에 걸쳐서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치러지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이게 내년도에는 몇 월 달쯤에 지출을 하게 돼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는 1월 달에 지출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1월에 바로 지출해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해마다?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예산이 서는 대로 1월 달에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결해야 할 게 1차 중도금만 의결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53억 6,682만 6,000원을 지출을 하게 되네요, 1월 달에?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궁금한 거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라도 사업의 목적이 나타나면 사업은 그 부지에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만 나오면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네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할 때는 지출을 다 안 하고도 사업 시행은 완불된 거랑 상관없이 시행을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우리가 말하는 등기의 이전이 다 되나요, 지출 안 해도?
○회계과장 손영미: 지출을 다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이전은 안 하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손영미: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이라도 저희가 그 부지에, 지금 매입하는 그 필지에 어떤 사업을 입히고자 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계획서에 썼고.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도에서 해 준다 이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잘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보충.
격려와 감사를 드리려고요.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 최초에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을 때 270억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0억 정도가 계약 과정에서 과장님, 금리 인하 하셨죠?
그렇죠?
그거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사실은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을 하려고 저희가 플랜을, 계획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강원개발공사에 보면 재산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관리 규정에 보면 지금 저희는 행안부의 COFIX 신규취급액 기준이라는 이자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는 공사다 보니까 나름의 재산 관리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이자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점에서 3.5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할 때 그때 당시에는 2.52%였습니다.
제가 11월 17일 기준으로 보니까 2.57%로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자 차액을 저희가 2.52%로 계산했을 때는 한 5억이 조금 넘는 금액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땅을 팔 때나 살 때는 행안부의 신규취급액 기준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 땅을 살 때는 이 비싼 이자를 준다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불합리한 그런 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정을 요구했고 다행히도 강원개발공사에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자를 적게 내는 쪽으로 조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자세한 건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최초에 270억이 넘는 구매 비용이었는데 260억 정도로 해서 한 몇억 정도가 준 거 보니까 분명히 계약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강원개발공사하고 이자 부분에서 요율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나도 평창군의 재정에 끼친 공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보충질의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지나쳤으면 최초의 그 금리대로 아마 계약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을 또 협상을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평창군의 재정적인 문제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농공단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특별법에 의한 수의 계약을 할 때 직접 생산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하시고 지금 자꾸자꾸 말들이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게 거기 업체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신경을 써 주셔야지 해요.
거기 지금 농공단지에 계시는 업체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살 수가 없대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다 떠나면 우리 인구 소멸 또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정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2026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309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억 4,97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8억 3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역량 강화 교육비 2,000만 원, 교육 및 여비 지원 500만 원, 해설사 활동비 2억 4,000만 원, 근무복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 관광 플랫폼 운영을 위한 평창 관광 센터 일반운영비와 위탁금 1억 4,938만 7,000원과 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도비 전환 사업으로 활동비 1억 2,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 연구 용역비 1,000만 원, 관광협의회 활동 지원 8,000만 원,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7,20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재단 운영비 14억 2,172만 5,000원과 재단 관광 축제 사업비 9억 8,100만 원, 재단 축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 홍보 및 홍보전 참가 일반운영비에 2억 9,588만 원을, 관광 업무추진비 800만 원과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 협력회 부담금 5,000만 원, 다섯 발자국 관광 마케팅 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평창 관광 행정 광고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2,705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9,830만 원을 편성했으며 관광 기념품 개발비 1억 원과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 제작비 750만 8,000원,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보수비로 65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26년 강원 방문의 해 사업 위탁비로 3,000만 원, 평창 힐링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620만 원, 관광 두레 지자체 지역 협력 사업 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광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1,998만 8,000원.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68만 9,000원, 관광 시설 유지 보수 2억 원,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관광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노람들 동물 체험 농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7,500만 원과 조성 사업비 5,5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돌문화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6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5,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하 생태 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87만 원과 3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80만 원, 평창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518만 원과 재료비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상전출금 8,234만 원, 공단 자본전출금 2,500만 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상전출금 4,629만 원, 공단 자본전출금 1,600만 원을, 계방산 오토 캠핑장 운영에 공단 경상전출금 1억 4,877만 원, 공단 자본전출금 5,050만 원을, 315페이지입니다.
구 대관령 휴게소 주변 부지 매입비 4억 3,420만 원, 구 대관령 휴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 8,038만 5,000원, 공단 자본전출금 200만 원, 관광 시설 홍보 관리에 공단 경상전출금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국민 여가 캠핑장 도비 조성, 도비 전환 사업으로 평창 물구비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에 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3,84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테마 축제 육성입니다.
테마 축제 육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316페이지입니다.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비 2,000만 원,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16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6,030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축제장 기반 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더위사냥 축제장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에 2억 3,400만 원, 꿈의 대화 캠핑장 시설물 개보수에 4,800만 원, 평창 송어 문화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계촌 클래식 축제장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 1,500만 원, 평창 송어 축제장 관광 기반 시설 보수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으며 평창 더위사냥 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 축제 오프라인 홍보비 2,000만 원과 평창 효석문화제 지원 자본적 보조 사업 6,000만 원, 317페이지입니다.
평창 얼음낚시 대회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4,000만 원, 대관령 눈꽃 축제, 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3,922만 4,000원과 여비 2,600만 원, 업무 추진비 1,0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6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 기념품 개발비인데요.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긴 하셨는데 지난해 혹시 예산 가지고 개발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신규로 개발한 거는 없고요.
기존에 눈덩이 캐릭터를 소재로 해서 전체 9종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눈덩이 캐릭터의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눈덩이하고 축제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한 6종 정도를 지금 기념품 제작을 했습니다.
9종입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역의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굿즈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물론 작년에 올해 예산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또 제작을 해야겠지만 그거 말고 개발비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 주세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래서 이번에 신규 개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캐릭터 중심적으로만 기념품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성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조선왕조실록 의궤나 이런 소재를 하거나 또 각 관광지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평창에 축제들도 많잖아요.
축제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미탄의 아라리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달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개발하시고 그리고 그걸 1곳에서 다 볼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까지도 한번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올림픽플라자 가면 거기는 다양하게 전시도 해 놓고 몇 가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되든, 그런 형태든 아니면 자체 판매장을 만들든 해서라도 팔 수 있는 매장까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 할 수 있으면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쪽이라도 연계해서 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림픽플라자에 굿즈 스토어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도 있기 때문에 관광 안내소에 일정 공간을 그런 기념품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611페이지 동물 체험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그때 언제 나갔, 현지 확인 나갔을 때인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때도 걱정의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동물 체험 농장이 방역 조치 그다음에 배설물 처리 그런 걸로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홍천 알파카 월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홍천 알파카 월드 있는데,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 안 가보셨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번에 읍 번영회에서는 다녀왔고요.
저는 그날 같이 못 갔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운영이 어떤가.
그랬더니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거기를 방문을 해서 거기 대표님도 또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계통에서.
가서 조언도 얻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천 좀 한번 저희가 하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고요.
또 관내도 지금 애니포레나 이쪽에, 마추픽추 이런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저희가 가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 또 문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사전에 저희가 리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주위에 바위 공원도 있고 힐링 체험 파크가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그것도 있고 에코랜드도 있고 물환경 체험 센터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하면 사업은 잘될 것 같아요, 신경만 쓰면.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한 몇 군데 다녀보시면서 거기 좋은 점은 또 저희가 받아들여서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진짜 잘 갔다 왔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노람들에 여러 관광 자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족 단위나 아이들 사실 체험거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구상한 거고요.
규모를 크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또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 거기 체험도 들어가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예를 들자면 동물 먹이 주기라든가,
○이은미 위원: 먹이 주는 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런 몇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제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621쪽 봐주시고요.
대관령 휴게소 주변 부지 매입에 관한 부분인데 대관령의 휴게소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게 2022년부터 내년까지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5년 분납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내년이면 5년 분납 다 완료되고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하는데 주변에도 아직 산재해 있는 타 지자체나 다른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들 있죠?
저쪽 옛날 휴게소 하행선 쪽에 가면 국유림도 있고 또 도 에너지과도 있고 또 위에 정상에 가면 강릉시의 소유도 있고 그렇게 여러 단체가 소유를 하다 보니까 운영 관리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 생각에는 거의 대다수가 군유지가 되는데 저쪽에 가면 또 그런 단체의 소유가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리만큼은 한 단체에서 해야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눈이 오거나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서로 미루는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 휴게소의 소유권이 상당히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 있는 부지는 상 휴게소 쪽의 부지고요.
○심현정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다음에 상 휴게소는 그래도 소유권이 평창군하고 강원도의 관광정책과하고 에너지산업과 이렇게 지금 한 3개 정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하 휴게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유권이.
국유림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했고 또 정비를 해야지 뭔가 하나의 관리 주체가,
○심현정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올림픽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가 또 공공 개발이 아니라 민간사업자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강원도하고 강개공, 평창군, 강릉시 다 같이 모여서 그 부지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뾰족한 그런 답을, 해답을 얻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직 답은 못 찾았네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답을 찾은 거는 상 휴게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할 계획이고요.
하 휴게소 부분에 있어서 저쪽 지금 고속도로 준공탑 그 부지는 강릉시,
○심현정 위원: 그 탑이 있는 부분은 강릉시 소유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강릉시 소유입니다.
○심현정 위원: 계단 쪽은 평창군 소유 같은데, 행정구역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평창군인데 거기도 지금 에너지산업과나 정책과에서 갖고 있고 또 일부는 강개공에서 가지고 있고.
○심현정 위원: 거기 국유림도 아직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국유림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게 관리에 서로 미루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든가 쓰레기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 주체는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대신 강릉시나 에너지관리과나 산림청에서 관리에 대한 비용은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이 관리도 쉽고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난 모색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 답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에서 각자 나눠서 못 하면,
○심현정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어느 한 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한 기관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에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지금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가 관광 인프라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양떼 목장도 있고 또 옛날에 구 고속도로의 휴게소 자리고 또 정상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준공탑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유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고 계속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로 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 관광 코스를 하나 만들어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런 위치고 자리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는 게 평창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단 양떼 목장 쪽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는 이번에 내년에 소유권 이전이 다 마무리되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이쪽 하 휴게소 부분은 하여튼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강릉시도 같이 관리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정상은 강릉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60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11페이지.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사업이거든요.
산출 근거에 보면 작년에는 50만 원 해서 20개소로 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10개로 줄고 단가는 1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배로 올라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 안내 표지판이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에 설치된 표지판이 화면이 노후화돼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한 200에서 230만 원 정도 사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장비는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교체하는 데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30만 원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보니까 신규로는 1,000만 원이 5개 서 있어요.
작년에 200만 원 해갖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신규로는 200만 원 해서 5개로 돼 있어서 정비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 위에는 신규가 따로 돼 있어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게 저희 표지판 중에 종합 안내도가 있습니다.
종합 안내도는 지금 관광 안내, 도로변에 세우는 게 아니라 관광지 내에 세우는 종합 안내도고요.
그 종합 안내도는 설치 단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사 박춘희: 그럼 여기 100만 원이라는 거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약간 평균적인 금액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 단가가 아니라?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간사 박춘희: 그리고 올해 보니까 과장님 제가 군정 질의 때 사실은 이 안내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표지판 이야기를 해갖고 올해 한 170개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네요.
그렇죠?
하셨나요?
여기 매스컴에는 그렇게 실시한다고 나와 있던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다시 한번 어떤.
○간사 박춘희: 안내 표지판하고 종합 관광 안내소를 올해 170개 정도 되는 거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오던데 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직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아직 그 결과는 지금 다 나오지 않았고요.
매년 저희가 관광지 종합 관광 안내도나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 또 신규로 설치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량을 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 올해 거는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러면 작년 거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있습니다.
○간사 박춘희: 작년 거는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관내의 관광 표지판도 좋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외 지역의 경계 표시된 데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에서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거, 영월하고 평창하고 사이의 경계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경계 표지판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간사 박춘희: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보면 HAPPY700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서 있고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면 옆에 그러니까 좀 바뀌어요.
한 1년에 한 번씩 그 브랜드가.
그래서 제가 재차 이야기하지만 평창군도 별별상상이라는 평창의 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를 해 놓고서 한 번도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고 이러실 적에도 HAPPY700도 같이 쓰지만 저희 도시 브랜드 별별상상 평창을 넣어서 그 경계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리 관내에 관광 안내 표지판은 그런대로 다 잘 돼 있고 보수도 하시고 그러는데 경계되는 지역은 한번 이번에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계 표지판이 아마 올림픽을 상징하는 성화 봉송을 하는 그런 성화대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넘어올 적에 한쪽 군은 정말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어서 이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했던 건데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안내 표지판 이번에 설치 및 보수를 하신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그런 경계 지역에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피셔서 이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당초 예산을 확인했을 때는 농악 축제하고 백일홍 축제가 예산에 담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백일홍 축제하고 농악 축제가 예산에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어차피 세울 건지 아니면 축제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봄, 여름 축제는 당초 예산에 세우고요.
가을 축제, 겨울 축제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는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김광성 위원: 추경에 세우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당초 예산 누락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당초 예산에 빠졌길래 이게 축제에 변화를 주려고 그러는 건가 해서.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관광 안내소 있잖아요.
관광 안내 표지판.
이게 이번에 5개소가 와 있는데 혹시 이게 5개소가 어디, 어디 돌 건지 혹시 정해놓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까 조사해서요.
저희가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 5곳 개소에 대한 거는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 하고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다 해서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어디에 놓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공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7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해설사 선생님들이 직업군으로 분류가 안 돼 있죠, 아직?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봉사자로 분류, 구분됩니다.
○김성기 위원: 봉사자로 구분되어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사실 봉사자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사실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지로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직업군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사실은 직업의식 내지는 그런 책임감 없으시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577페이지에 활동비가 160일 잡혀 있고 그다음에 579페이지에 도비 매칭 해가지고 85일이 잡혀 있어요.
1년에 245일을 근무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예산 편성은.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245일을 제가 1일 7만 5,000원으로 계산하니까 연 1,837만 5,000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맞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만근 했을 때 그렇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은 금년도에는 저희 문화 관광 해설사 열여덟 분에 대한 예산이고 26년도에는 저희가 2명을 추가해서 20명에 대한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577페이지에는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20명, 7만 5,000원 해서 160일 2억 4,000만 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579페이지에는 활동비 7만 5,000원, 20명, 85일 해가지고 추정액 1억 2,783만 8,000원.
이 2개가 별개로 보지만 어차피 다 해설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급될 금액들이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연 1인당 1,8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직업군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사실상 직업군으로 분류해 봤을 때 1년에 240여 일 근무하는 것 치고는 1,800만 원이 사실 큰 금액은 또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혹시 문화 관광 해설사분들에게 특별히 수당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상해 보험 100만 원 들은 거하고 그때 근무복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지원할 계획은 또 없으신지, 생각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저희가 문화 관광 해설사분들의 그런 현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근무일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활동비를 올리는 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해설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 문화 관광 해설사분들을 위한 작은 거지만 그래도 복지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하셨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이해를 제가 구해야 할 거 같은데 592쪽 계촌 클래스 축제 그다음에 594쪽 더위사냥 축제 2개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산출 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촌 클래식 축제가 3일 행사인가요?
며칠 행사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3일입니다.
○김성기 위원: 3일이죠.
3일 행사의 산출 근거가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의 임차가 4,000만 원이에요.
이게 계촌 클래식의 조명, 음향이 임차가 이게 주 행사장이에요? 아니면 보조 행사장의 음향 장비 임차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주 행사장은 지금 한예종 K-Arts에서 하고요.
○김성기 위원: 거기서 하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보조 공연장입니다.
○김성기 위원: 보조죠?
3일에 4,000만 원인데 계촌 클래식이, 더위사냥 보실게요.
더위사냥은 열흘이죠.
594쪽에 더위사냥 무대 음향 및 조명 임차 4,000만 원이에요.
장비가 달라요? 아니면 이게 똑같, 3일 행사하고 열흘 행사하고 분명히 날수가 다른데 임차비는 동일해요, 4,000만 원씩.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계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 좀 더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무대 음향, 조명 시설, 임차에 버스킹 임차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것도 지금 포함,
○김성기 위원: 계촌 클래식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행사장 버스킹을 하기 위한 음향 시설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포함돼 있다.
있어서 금액은 같지만 분명히 아무래도 계촌 클래식을 4,000만 원 기준 표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더위사냥은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같이 금액이 짜져 있어서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무대나 음향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날짜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무대를 설치하고 또 철거할 때 들어가는 거는 사실 날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촌은 약간,
○김성기 위원: 업체 측에서 어차피 다른 행사 못 뛰니까 5일이나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같은 금액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견적을 넣을 때는 조명 장비에는 몇 킬로에 며칠, 얼마 단가 산정표가 나옵니다.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단위 이상 절삭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맡기긴 하는데 이게 업체들이 그렇게 제 생각에 5일 빌려도 4,000만 원이고요, 열흘 빌려도 4,000만 원 이러지는 거의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국의 축제가 동시에 하루에 5, 6개씩 열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 끝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그런 어떤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일수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약간 안 맞고요.
하여간 나중에 산출 보실 때 한번 유심히 보시고 지금 책자에 인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썼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넣든지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무대 조명, 음향은 어차피 행사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된 사업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정교하게 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과장님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 게 하나가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관광 두레 사업 보겠습니다.
607쪽입니다.
기존에 5년 차 사업으로 해서 7개 업체가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신규 사업 올해 5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주 신속하게 5개사, 7개 업체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사업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관심 밖이다, 이런 느낌으로 비쳐질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별도로 또 기존에 졸업한 주민 사업체에도 사업 지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심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새로 된 업체와 기존의 업체 간에 또 이게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요, 사실상 보면.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단절의 의미를 주게 되면 새로운 업체들은 경험 수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업을 끌고 나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께서 26년도에 신속하게 졸업한 업체에 관련돼서도 계속 연속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또 2차 주민 사업체 5개 업체도 한 5년간 가져가는 거죠, 그 사업이.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현재 기한의 정함은 사실 없습니다.
처음 관광 두레 1기는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 지역 협력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더 이어가는데 관광공사와 평창군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통해서 관광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하는 대로 저희도 하고요.
다만 저희는 관광공사가 지금 지자체 협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 두레 사업을 강원도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평창군이 지금 2년 연속, 두 번 연속 지금 됐거든요.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닌데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기 종료된 사업까지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서 하여간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잘 관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630페이지 봐주세요.
명세서는 316페이지고요.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 1주에 2,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작년도 그렇고 백일홍 축제라든가 그 소속, 그런 데에 대한 평가 용역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다른 7개 축제의 다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만족도 평가 용역은 모든 축제에 대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당초 예산에는 봄, 여름 축제 예산만 이번에 당초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축제하고 더위사냥 축제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요, 그런 것도 1주에 3,000, 2주에 이렇게 해서 7,000이 됐는데 읍면에 다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백일홍 축제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평가 용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거 아니고 재작년 거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올해 거 나왔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서 그 평가 나온 거를 저한테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주시고요.
그거 나온 거 있으니까.
다른 거 물론 8개 읍면도 다 나왔겠지만 백일홍 축제에 또 지금 항간에 들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또 노람들로 가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 만족도 조사 나온 거 있으면, 여기 한 번도 저 놓은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일홍 축제 만족도 평가하고 결과 보고가 이번에 목요일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 그날 그 내용이 다 정리되고 발표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든 기관 단체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축제 준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사실 이거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축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와갖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축제에 7개 읍면이 다 어떻게 만족하고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게 기반이 돼야지 또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이번에 작년 거는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거 만족도 평가도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638페이지 메밀꽃랜드 간접 보상비라고 해서 2,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23년도에 메밀꽃 부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이게 1부지예요?
2지구예요, 1지구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2022년도에 토지 보상을 했던 제1단지.
○이은미 위원: 1단지예요?
이게 1지구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1단지고요.
위치는 아시다시피 물레방아 식당 바로 뒤편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지만 당시에 이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미루었다가 지난 10월 달에 이사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기 주거비하고 이사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사비도 군에서 지급,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주거비하고 이사비입니다.
○이은미 위원: 주거비하고 이사비.
그래서 이게 22년도 그때 23년도 추진한 건데 부지 매입을 했는데 또 무슨 간접 보상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때 보상금을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은미 위원: 왜 못 했죠?
그때 돈이 모자랐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예산은 있었고요.
○이은미 위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당시에 이사를,
○이은미 위원: 이사를 안 가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사를 가지를 못 하셔서 간접 보상비는 이사를 완료한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당시에 아마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이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하셨고 저희가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나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길래 그래서 22년, 23년도에 했던 건데 사업인데 지금 무슨 간접 보상비가 왜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참고로 앞에 물레방아 식당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때 안 판다고 그랬는데.
다시 마음이 변했나요?
그때 팔 때 같이 팔지, 그때 할 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단 파실 의향이 있으시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우리가 그때 필요해서 그때 팔라고 할 때는 안 팔고 또 이제 판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명세서 317쪽이고 설명 자료는 644쪽, 645쪽 두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평창 얼음낚시 대회의 지원인 부분인데 이건 송어 축제장 내에서 얼음낚시를 개최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얼음 낚시터 내에서 일정 구역을 정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딱 하루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그게 아직 확정을 시키지 못한 상태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또 요일을 평일에 할지 주말에 할지 또 반나절 행사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직 지금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행사 기간이 아마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 번에 나눠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축제 기간 내에 하시는 거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전국에 공모를 해서 전국 대회로 유치하는, 진행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시상도 크게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본인들의 참가비가 있고요.
시상금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순위를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순위를 정할 때 크기로 하는지 마릿수로 하는지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다양하게 그런 시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크기나 마릿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사이즈로 할 건지 아니면 수량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한번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직 중요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니까 위원회하고 또 낚시 마니아나 또 낚시 동호회나 이런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게 첫, 이런 규모의 낚시대회는 처음인데 처음부터 멋있게 운영돼서 송어 축제의 위상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제목은 대관령 눈꽃 축제 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인데 이건 올림픽 종목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사업 개요의 내용을 보면 평창 송어 축제 내 얼음낚시란 말이에요.
이건 오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부분이고요.
○심현정 위원: 오타 맞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저희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대관령 눈꽃 축제할 때 일부 크로스컨트리 종목 체험한 거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그다음에 컬링까지 한 3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에 내가 이 오타를 이해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맞아.
옆에 걸 보니까 옆에서 끌어오다가 지우지를 않은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오타라고 해서 내가 혼돈이 왔었고요.
올림픽 체험 중에 3개 종목을 체험한다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이게 체험 장비 임차료가 1,000만 원인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크로스컨트리는 스키하고 부츠를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이애슬론은 기존에 지금 체험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동해서 임차해서 배치를 하고 컬링도 기존에 지금 저희 행사장 가보시면 체험할 수 있는 거 왜 컬링 체험 장비도 한번 위원장님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임차해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크로스컨트리는 그렇다 치고 바이애슬론은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격이 가능할까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이게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사격하는 시스템이라서.
○심현정 위원: 총알 없는 총으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격 효과를 누리겠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몰라도,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번에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때 바이애슬론 전자식 사격,
○심현정 위원: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전자로 쏘면 되고.
컬링 같은 경우는 체험을 이게 실제에 가깝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행사장에 가면 컬링 체험이 있는데 바퀴 달린 그런 스톤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거 얼음에서 할 거 아니에요, 눈꽃 축제장에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바닥에는 컬링이 있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는 바닥 재질의 어떤 그런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스톤을 굴리는 이런 방식인데 얼음 위에서 할지 이 부분은 조금.
○심현정 위원: 기왕이면 그래도 눈과 얼음의 고장 대관령이니까 실제에 가까운 얼음에서 실제에 가까운 스톤을 가지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번 봤는데 그냥 플라스틱 바닥에서 바퀴 달린 스톤을 가지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퀴 달린 것보다 스톤에서 왜 영미, 영미 하면서 이렇게 닦는 거 그게 진짜 스톤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하여튼 최대한 실감 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현실에 가깝게 현실적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좋은 체험이 돼서 올림픽의 열기 또 재미를 한번 다시 느끼는 그런 소중한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신청했습니다.
에코랜드 개장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다녀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커피숍 운영하려고 사실 지은 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회 행사 때문에 다녀가 보고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현장을 둘러봤는데 실내 내부 공간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 내부를 특색 있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이 어느 개업 집에서 있을 법한 화분들을 쭉 벽 쪽에 놓고서 그거 인테리어로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용역을 수행하면 아마 실내를 어떻게 더 포근하고 에코에 관련된 친환경에 맞게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용역 과업에 실내 정원 그다음에 편입 공간 그다음에 아트 공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놓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랜드 안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인적 활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예를 들어 체험 그다음에 교육, 힐링, 예를 들어서 음악 감상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공간으로 써왔으면 좋겠어요, 거기를요.
그러면서 그 부수입으로 커피 팔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완전 커피만 파는 목적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예산적 여유가 되면 용역을 줘서 실내 공간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 사실 저희 에코힐 카페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금년도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마무리하고 하는 데 신경을 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문화적인 그런 약간 감상적인 거, 이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내부에 저희가 뭔가 리뉴얼 내지는 뭔가 가미를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계절이 겨울, 곧 연말연시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공간에 대형 트리가 들어가 있고 선물 꾸러미가 인조 소나무에 매달려 있고 멀리서 봐도 안이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게 보여서 뭔가 산타적 분위기도 느낌이 가고 하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예정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계절별 콘텐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관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기억하셨다가 꼭 반영해 주시고 하나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빛마루 운영 기관 근로자 뽑는 거하고 일반운영비 이 2개를 동시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거 최초에 현장 확인하면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혀 예산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지금 내부, 2개 건물의 하나는 커뮤니티 공간, 하나는 책방, 서점 이런 개념이었는데 안에 내부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뭐로 하죠?
무슨 예산으로 하죠, 이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거는 지금 금년도에, 집기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적할 때도 외부에 조경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계단이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 헐어낸 그 공간 이런 곳에 정원 만들고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올라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아스팔트 확 깔지 마시고 뭔가 돌멩이하고 나무를 심어서 정원용 차 1, 2대 낼 수 있는 정도만 만들고 차는 건너편에 대면 되니까.
그래서 멀리서 길가 쪽에 지나가다 봐도 뭔가 정원이 예쁘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앞으로 조경 공사를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예산은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과금이나 요금 빼놓고 남아 있는 시설 장비 유지비로 저희가 세운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경 마무리 공사하고 건축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 이런 부분들을 그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으시단 말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그림 그릴 때, 조경 사업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하게 뭐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세요.
현장을 놓으시고 한번 예쁘게 그림 그려서 여기는 뭐, 뭐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도 그리면 사실은 도면 해가지고 선과 글자만 있어요, 이렇게.
그거보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조감도를 그려지면 이대로 그려내기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웬만한 조경 사업들은 그림을 미리 그렸으면 좋겠어요.
조경 그림을 이렇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스케치하듯이.
네, 스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스케치가 예쁜지 안 예쁜지를 그걸 놓고 검토하면 재미나거든요.
그런데 설계 도면 가지고 하면 재미가 안 나요.
뭔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출근해서 네이버에서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한 21일까지는 아침에 아침 온도가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4도, 5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날씨 평을 보니까 12월 안에 그런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어 축제가 정말 걱정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12월 달에 날씨를 봤을 때 날씨가 추워진다고 이렇게 예보가 다 됐었는데 올해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만 보고 있는 축제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 얼음이 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축제위원회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말씀하신 대로 워낙 기후에, 기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축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송어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 같으면 사실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 개장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12월 달 개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일기 예보나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 이게 날씨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추워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추워서 사실 많이 애를 먹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 기온에 따라서 위원회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 가는데 만약에 진짜 그게 어렵다면 축제 기한을 뒤로 조금 연기를 한다든가 실내 낚시터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발 계획들을 준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송어 축제뿐만이 아니고 대관령 눈꽃 축제도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노람들 동물 체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위원님들이 거기 치유 센터에 다녀왔거든요, 그 건너편에.
그런데 다들 힐링이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노람들에 지금 사실 카페도 에코카페 힐링 그다음에 물환경 센터, 에코랜드.
그래서 평창에 오면 정말 힐링이 됐다, 이런 어떤 하나의 테마를 줘서 거기 이렇게 보니까 어우러지는 게 자연과 더불어서 정말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내 마음이 정화돼서 기분이 업 돼서 힐링이 됐다.
그런 걸 갖고 있게끔 카페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를 차별화되게 인근하고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들도 다 사실 노람들을 많이 걱정하고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번에 거기 동물 체험 농장 하는 것도 사실은 인근 지자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동물 농장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용역을 주고 이랬을 적에 같이 노람들하고 어울리는 뭔가 가서 먹이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평창에 가면 기분 좋아지는 힐링.
지금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농장도 그렇게 하게끔 해서 뭔가 차별화되게 하고 그다음에 노성산에 올라가시면 물소리, 새소리도 사실은 또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이번에 동물 체험 농장 하실 적에 거기도 같이 주변 환경을 해서 정말 평창에 가면 힐링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특별한 그런 걸 심어줘서 차별화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물 체험 농장 이번에 조성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위쪽에 있는 힐링 체험 파크까지 사실 연결을 시킬 계획에 있고요.
단순하게 체험이라는 게 동물 먹이 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물 체험 농장을 돌아서 이렇게 둘레길도 만들고 그 둘레길이 저쪽 힐링 체험 파크나 물소리원, 새소리원 쪽으로 연결해서 동물도 체험하고 또 둘레길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조성하고 해서 이게 물리적으로 잘 연결돼가지고,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힐링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 알고 또 열심히 다들 직원들도 하시는 거 아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갖고 평창에 어떤 하나를 획기적으로 뭔가 차별화된 걸 만들겠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정말 꼼꼼하게 그래서 한번 하나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의 하여튼 우려와 기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효석문화제 할 때 화장실 있잖아요.
한마음마트 뒤의 화장실이 사실 모자라요.
그래서 행사 기간만이라도 모바일 화장실을 갖다 놨으면 어떨까.
거기는 들어가면 항상 아주 꽉꽉 차 있어요.
행사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거 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그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거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관광객들이 또 불편해하고 하니까 화장실을 진짜 이번에는 모바일 화장실로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9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가족복지과 소관
나. 세정과 소관
다. 회계과 소관
라. 관광정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00분)
○위원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경제국의 관광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가족복지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기획재정국장님이 대신하여 주시겠습니다.
정성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255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복지과 총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2,430만 8,000원이 증액된 855억 1,589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 복지 운영으로 일반운영비 2,020만 원, 어르신 임용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지원 사업에 1억 6,60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지원으로 저소득 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에 2억 6,883만 원,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및 장수 식당 운영 지원 사업에 4억 3,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3,200만 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억 1,168만 원을 군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활성화 지원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에 9억 3,22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에 5억 7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도비 사업으로 7,576만 4,000원,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비 2억 4,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사회 참여 활동으로 노인회 평창군지회 운영 지원에 2억 3,399만 1,000원,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5억 5,957만 1,000원,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에 9,100만 원, 노인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3,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사업으로 전담 인력 지원 6,254만 4,000원, 평창군 노인 일자리 지원 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안전 진단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활동 지원 확대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50억 1,015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6억 3,63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인 통합 돌봄 사업 추진에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보조 사업으로 14억 6,1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2,300만 7,000원, 돌봄 서비스 종사자 활동 보조 및 직무 함양 수당 지원에 1억 2,600만 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운영 지원에 1억 6,040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 지원에 3,050만 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운영 지원에 7,5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기초연금으로 392억 8,911만 4,000원, 노인 현금 급여 지원 도비 사업으로 장수 수당 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대학 운영 프로그램 지원에 1,323만 원, 장기 요양급여 비용 예탁금에 23억 2,1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공설 묘지 관리 사업으로 화장 장려금 1억 5,000만 원,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지원에 1,5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 묘지 및 장례식장 위탁 운영에 경상 및 자본전출금 4억 2,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 운영 경비로 노인 복지 시책 추진에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 시설 운영으로 종부 고령자 복지 주택, 노인복지회관 위탁금 3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여가 시설 개보수 3억 원, 신축 8억 5,550만 원, 경로당 관리 일반운영비 1억 5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경로당 비품 지원 1억 원, 경로당 기능 보강 지원 도비 사업으로 진부면 송정5리 경로당 증축 등 4개 사업에 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마을 조성 도비 사업으로 경로당 환경 개선 및 정자 설치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지원에 1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요양 시설 확충 사업 도비 사업으로 노인 요양 시설 기능 복원 사업에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건강한 가족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지원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60만 원, 양성평등 주간 기념사업 지원 등 3개 사업에 7,000만 원, 양성평등 기념식 광고비 2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권익 증진이 되겠습니다.
여성 권익 증진 사업으로 여성 교육 및 행사 활동비 지원에 1,050만 원, 폭력 예방 사업 일반수용비 930만 원, 성희롱, 성폭력 고충 상담원 여비 80만 원, 안전 화장실 감시단 지원에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안심 화장실 시민감시단 지원 도비 사업으로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인력 개발 지원이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 도비 사업으로 구직 활동 지원 사업 운영비 150만 원, 구직 활동 지원 사업에 2,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회관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여성회관 강사료 6,336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복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족 센터 운영으로 다문화 가족 교류 소통 공간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5억 3,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특화 사업으로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다문화 가족 한글 학습지 지원 도비 사업으로 취학 전 아동 교육 지원에 980만 4,000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에 245만 6,000원,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지원에도 5,97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참가 지원 200만 원, 다문화 복지 신문 구독 지원 1,519만 2,000원, 다문화 가정 행복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 다문화 가정 모국 방문 지원 등 3개 사업에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 센터 지원 사업으로 신나는 가족 운동회 지원 등 4개 사업에 8,830만 원, 가족 웰트립 지원에 3,600만 원, 출산 축하금 지원 사업으로 출산 축하금 및 우리 아이 첫돌 기념사진 지원금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보험금 1억 6,920만 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에 2억 7,000만 원,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특별 지원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 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등 지원에 2억 8,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지원에 3,28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및 자립비에 218만 원, 한부모 가족 명절 지원에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 서비스 강화 사업의 보육 지원 향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수준 향상으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부모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교육 지원에 1,3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에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28억 1,222만 원, 처우 개선비 지원으로 농촌 보육 교사 특별 수당과 교사 근무 환경 개선비에 2억 2,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도비 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 보육 교사 처우 개선 지원 등 3개 사업에 8,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33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어린이집 지원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에 375만 8,000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교재 구입비 지원에 1,9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 인건비 지원에 4억 3,300만 2,000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 도비 사업으로 보조 인력 인건비 7,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영아 보육료 지원으로 영아 보육료 위탁비 13억 2,706만 9,000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도비 사업으로 담임 교사 처우 개선비 8,0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3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위탁비 7억 7,026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 제공 지원 사업으로 교사 수당 360만 원, 운영 및 인건비 지원에 4,320만 원, 시간제 보육료 위탁비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도비 사업으로 2,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도비 사업으로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에 588만 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도비 사업으로 운영비 및 최소 필요 지역 유아반 인건비 지원에 3,6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 기본 수당 도비 사업으로 17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 수당 지원에 14억 8,12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부모 급여, 영아 수당 13억 4,119만 6,000원, 가정 양육 수당 2,63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위탁 운영비에 1억 2,800만 원, 키즈 문화 교실 운영 도비 사업으로 사무 관리 및 강사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사회 복지 실현의 사회 복지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지원 도비 사업으로 1,944만 원, 사회 복지 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 복지 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1억 6,804만 원, 노인 복지 시설 종사자 건강검진비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복지 지원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으로 일반운영비 508만 8,000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 5,000만 원, 어린이 실내 놀이터 위탁 운영비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평일 아동 급식비 지원 1억 950만 원, 학기 중, 토, 공휴일 급식 지원 1,80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동 급식 지원 도비 사업으로 방학 중 아동 급식비 2,099만 원,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에 1억 957만 8,000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으로 입양 아동 양육 수당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 자립 수당 지원에 3,216만 8,000원, 보호 아동 생활 안정 지원 도비 사업으로 보호 아동 자립 정착금 등 3개 사업에 3,0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보 아동 지원 사업으로 구강 검진비, 가정 위탁 양육비, 사례 관리 물품 지원에 1억 4,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여비 지원으로 가정 위탁 부모 모집 홍보 및 교육 지원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사업비 지원에 555만 원, 아동 학대 조사 상담실 운영에 1,881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4,200만 원,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8,700만 원, 프로그램 실비에 2,500만 원, 정서 발달 지원에 1,000만 원, 의료 및 검진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1억 3,888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아이 돌봄 지원으로 서비스 관리 및 수당 지원에 2억 9,174만 6,000원, 예탁비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아이 돌보미 활동 지원 수당 등에 666만 원, 아동 돌봄 시설 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도비 사업으로 4,000만 원, 아동 돌봄 차량 운영으로 운영비와 차량 구입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등 긴급 돌봄 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 시설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에 5억 5,406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사업으로 3,335만 5,000원, 다함께돌봄사업 운영 지원에 3억 9,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 지원으로 지역 아동 센터 아동 복지 교사 인건비에 5,87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특성별 지역 아동 센터 추가 지원으로 지역 아동 센터 토요 운영 지원에 360만 원, 지역 아동 센터 인건비 지원에 2억 8,555만 2,000원,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에 8,366만 4,000원 반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지역 아동 센터 운영 지원으로 도비 사업으로 62만 4,000원, 지역 아동 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축제 한마당 참가 여비 340만 1,000원, 지역 아동 센터 급식 전담 인력 지원에 2,925만 원, 지역 아동 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도비 사업에 1억 1,012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창형 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 도비 사업으로 돌봄 시설 종사자 인건비 1억 7,2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평창형 돌봄 시설 일반운영비 5,747만 4,000원, 프로그램 강사료 3,000만 원, 돌봄 시설 설치 공사 1억 6,000만 원, 물품 구입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복지 실현입니다.
문화 복지 센터 관리 운영비에 2억 4,0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으로 노인 복지 시설 생계 급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가족복지과 행정 운영 경비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인건비 4,63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 사례 관리비 인건비 1억 8,1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기본 경비의 일반운영비 3,758만 8,000원, 여비 2,492만 원, 부서 운영 업무 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가족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427쪽 봐주시죠, 설명 자료.
시니어 클럽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릴 건 아니고요.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고 있다가 월정사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시 채용할 건지 아니면 직원들 고용 승계를 할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고용 승계는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이고요.
또 아마 그날 공모 사업 설명회 했을 때 우리 심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 거론하셨고요.
또 새로 맡은 월정사 복지재단에서도 100% 고용을 하겠다, 그런 부분들이.
○김광성 위원: 그 회의 거기서 다 나온.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그럼 반드시 고용 승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힘써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당연히 그래야죠.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국장님, 설명 자료 413페이지 어르신 이·미용에 대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산출 근거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 5,834명 해가지고 작년하고 똑같거든요.
여기에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러면 다시 또 75세로 올라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산출 근거를 해 놓으신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75세 이상 노인 수가 11월 말 기준으로 5,976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전년도 수준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이은미 위원: 작년도 수준으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리고 아마 어르신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지금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 1만 8,334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그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미용 미사용하신 분이 한 백열세 분 정도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전반적인 운영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니까 미사용하신 분들은 요양원에 계시든지 그런 분들이겠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이은미 위원: 국장님,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카드로 본인이 안 쓰고 또 자식들이 쓰는 그런 게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한번 검토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거는 대책을 지금 마련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거는 미용실에서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속상하다고.
그거는 어떻게 잘하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425페이지, 지역 봉사자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산출 근거에 보면 경로당의 사무국장들은 5만 원씩 매달,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7월부터.
○이은미 위원: 7월부터 주셨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회장님들이 또 불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회장인데 사무국장하고 똑같이 주느냐.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니까 그래도 회장님들은 사무국장도 고생도 많이 하겠지만 또 회장님들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하여튼 시행해 가면서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국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423쪽인데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국장님 그때도 전기료, 전기세 그다음에 난방비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금액이 산정돼 있는데요.
연초에 나가는 거 가지고 상반기는 어떻게 아마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하반기에는 좀 더 지원을 확대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어르신들 편안하게 계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한 41개소가 추진이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 89개 정도가 마무리가 되는데 그 부분도 마무리를 다 하고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양곡 차등 배분하듯이 그 부분도 한번 하여튼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살펴드림 해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도 많이 만들고 지원도 해 주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또 큰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441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60페이지인데 기초연금 지급에 대해서 거기 보면 작년보다 제가 보니까 올해 1만 931명.
올해 891명이 지금 더 늘어나셨거든요, 작년보다.
작년에는 1만 40명이었는데 올해 1만 931명에서 891명이 추가가, 늘어났는데 이거는 그만큼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죠.
그리고 선정 기준 부분도 조금은 이게, 다만 아직 보건복지부에 고시가 지금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완화된 부분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인원수가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서 여기 보면 설명을 해 주세요.
단독 가구가 228만 원, 부부 가구가 365만 원.
이 정도고 재산 차이는 있겠지만 다 기초 생활 이걸 받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도 물으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답을 못 주고 “읍사무소에 가서 물어봐라.”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소요 재원이나 작년 소요 재원을 봐도 69.8%가 지금 다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노인들 인구에 비해서.
거의 한 70%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완화가 되면 만약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완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한 7, 80%는 65세 이상 가구가 월 250만 원 혼자, 단독 가구가 이하 경우에는 거의 다 해당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글쎄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고시가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서 이거 본 위원도 보니까 아마 이게 작년에는 보니까 부부 가구 아니면 1인 가구 해갖고 거의 한 70% 정도를 받았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늘어나는 거니까 이거를 여기에 대해서 위원들도 다 알아야 돼서 어르신들이 나는 기초 생활 이걸 받아야 하는데, 그래서 어느 가구에 가보면 사실은 괜찮아요, 어르신들.
그런데 단독 가구로 돼 있으니까 받는 분들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저 사람들은 아들, 딸이 정말 잘나가는데 혼자 그걸로 해 놓으니까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갖다가 정확하게 홍보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읍에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걸 도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시된 다음에 정확하게 기준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작성을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이해 쉽게.
○간사 박춘희: 어르신들이 혜택받으면 다 좋은 건데 혹시 거기서 누락되는 분이 없이 그분들한테도 다 홍보도 일단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마 고시가 나오면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페이지가 442페이지 노인 현금 급여 지원, 장수 수당 지원입니다.
국장님 장수하셨다 그러면 몇 세 정도로 예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아마 예전에 100세 기준으로 했는데 이 사업은 일몰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래서 지금은 100세 시대가 아니고 100세 플러스알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알파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번에 일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100세 알파 사업인데 보니까 22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이면 104세 이상이에요, 보니까.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왜 장수를 100세로 기준점을 잡지 않고 104세로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고요.
그리고 강원도 주민등록증이 돼 있는 자 그러면 평창군에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104세 이상을 다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아마 도비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아마 저희가 군비 매칭을 하고 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김성기 위원: 그러면 100세 될 때 군에서 지팡이 하나 하고 격려해 주고 선물 주고 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혜택이 없나요, 이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건 없죠.
○김성기 위원: 우리가 말로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외치고는 있지만 사실 100세 시대 그 이상 되는 분들에 대한 심안과 또는 건강함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군에서 도비 매칭, 이게 도비 얼마 매칭된 것도 아니네요, 보니까 38만 4,000원.
이 돈 사실 안 받아도 되잖아요.
군에서 100세, 건강한 마을로 이미지를 주려면 100세 넘는 분들 한해서 뭔가 별도의 사업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그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시책화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100세와 104세가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누구나 100세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도 장수 수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장수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처우 개선이 좀 더 각별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국장님 477페이지 설명 자료.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이게 신규 사업이네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아마, 이게 요리 교실이 아마 없어지고 이 사업으로 아마 다시 전환된 사업인 것 같아요.
○이은미 위원: 잘된 것 같아요.
사실은 타국에서 와가지고 힘든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힐링 프로그램이잖아요.
특히 사업 내용을 보니까 마음 열기 프로그램 이런 거 참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올해 끝내지 말고 계속 사업으로 해서 계속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거 너무 좋은 사업이에요, 진짜.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설명 자료 492쪽 봐주시죠.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특별 지원인데 올해 2025년도에 다 이게 소진이 됐나요, 예산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금년도에 33명 지원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지원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한국장학재단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그다음에 우리 평창군에서 장학금을 다 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상자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한 40명 정도 수준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군 장학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상자를 먼저 선정을 해서 여기로, 이 예산으로 돈을 주고 군 장학금에서는 돈을 안 주는 거죠.
○김광성 위원: 그럼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중복 지급은 안 되니까, 중복 지급이 안 되니까.
○김광성 위원: 어차피 군 장학회에서 다 주는 거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결국은 효과를 본다고 그러면 장학금이 조금은 절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광성 위원: 차라리 이거를 이장님들 장학금처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생활비 장학금으로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금년도 한번 보고 제도를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알겠습니다.
546쪽 봐주세요.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가 늘었는데 제가 작년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이게 크게 인원이 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러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된 건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다함께돌봄강원도협의회에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호봉제 전환을 계속 요구를 해 왔고 이게 아마 호봉제로 전환이 됩니다, 내년부터.
○김광성 위원: 내년부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래서 지역 아동 센터는 이미 호봉제로 지금 추진이 돼 있고요.
이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도 호봉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김광성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조금 상승됐죠.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472페이지 설명서 봐주시고요.
명세서는 265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거와는 조금 상관이 없는, 여기랑 상관은 있는데요.
결혼 이민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잠시만요.
위원님 470.
○간사 박춘희: 472페이지, 설명서.
명세서는 265페이지고요.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 해서 결혼 이민자들한테 저희들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제가 이거 다녀보니까 지금 저희 지역에 어린이집, 특히 약간 면 단위로 가보면 다문화 자녀 아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간사 박춘희: 원장님들이 보면 다문화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적응을 못 하고 와서 아이들, 자녀들을 놓고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키우고 갖다 놓는데 이거 지금 이민자, 주부들도 물론 교육이 필요하지만 원장님들 이야기가 같이 하는 남편들의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분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가부장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 물론 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좀 덜한데 예전에는 나이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애를 놓고서 그렇게 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들 이야기도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데 물론 이민자, 주부들 교육뿐만 아니라 남편 교육이 가장 절실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량 강화하고 이럴 적에 남편들도 같이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하고 제안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구조적인 문제가 예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대두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 조금은 외국인들하고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의식 수준이라든가 역량이 조금씩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가지고 한번 또 필요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프로그램을 또 별도로 편성을 하든지 한번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런 거 잘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국장님 484쪽입니다.
설명 자료 484쪽 보시면요.
가족 센터 지원에 신나는 가족 운동회인데 올해도 그렇고 항상 가보면 참가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데 제가 전체적인 예산서 보다 보니까 중식비하고 간식비가 약간씩 다른 경우가 있던데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면 가족 운동회는 중식비가 9,000원 잡혀 있고 다른 데는 또 1만 원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간식비도 3,000원 잡혀 있는 데도 있고 4,000원 잡혀 있는 데도 있던데 혹시 그런 명확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마 간식비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에는 8,000원 정도 기준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행사별로 올라온 거를 가지고 한 것 같은데 기준을 이렇게,
○이창열 위원: 저는 지금 정확하게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혹시나 참가자들이 알면 서운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준이 명확하게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통일시켜 주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가족 운동회 국장님도 가서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들 다 가서 보셨겠지만 정말 호응도 높은 행사인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예산이 동일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가족복지과에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라도 조금 더 거리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426쪽을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400.
○김성기 위원: 26쪽, 노인 사회 참여 활동.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건물이 만들어진 지가 한 1년 됐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대부분 공공요금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거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공공요금도 포함되겠지만 종사자들 인건비가 연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김성기 위원: 새로 지으면서 종사자들이 늘어났나요,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종사자 늘어난 건 아니고요.
인건비가 매년 조금씩 올라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공공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전기 전화, 무인 경비가 지금 운영비의 거의 한 40, 50% 이상이 들어가는데 50% 가까이.
그런데 1년 전화 사용료하고 무인 경비 요금은 대충 얼마 정도는 우리가 추산해 봐야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전기 요금이 사실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 새로 된 건물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지면 전기 요금 많이 안 나올 텐데 전기 요금이 1년에 제가 봐도 한 3,0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본다면 과도하게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건물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이건 공공요금이니까 이거는 사용한 만큼 또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요인이 어떻게 돼서 많이 나오는지 이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김성기 위원: 아무래도 기본 전력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내야 할 비용과 그다음에 사용금, 전기 사용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자칫 킬로 수가 안 맞아가지고 건물 자체에 혹시 누진세가 적용돼가지고 비용이 늘어나는 건 아닌지.
요즘 우리가 경로당 각 마을 거는 전부 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 해가지고 냉난방 써도 전기 효율이 떨어지게끔 다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그걸로 본다면 건물 지은 지 1년밖에 안 된 건물에 전기료가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설명 자료 446페이지입니다.
공설 묘지 주변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방림2리 지역에 묘지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방림2리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주민 복지 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은데요, 보니까.
산출 근거에 보니까 봉안당 사용료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비라고 했는데 봉안당 사용료로 산출 근거가 나와서 1년에 봉안당 사용하는 횟수에 대한 발생되는 수입에 관련해서 12%를 적용해서 그 12%의 금액인 1,500만 원을 방림2리 지역 주민들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2리 주민들은 1,500만 원 가지고 뭐 하시죠?
주민 복지 사업 어디에 쓰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마 마을에 공공적으로 쓰지 않나 싶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럼 처음에 마을에다가 장지를 조성하면서 주민들하고 이러한 내부적인 어떤 협의가 다 됐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게 지원 근거가 평창군 장사 시설 주변 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아마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단장, 합장 이게 지금 납골당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죠.
봉안당에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새로 지은 건물.
○김성기 위원: 건물.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묘소에 관련된 주민들이 협의할 때 봉안당만 이야기하지 않고 일반 묘로 쓰는 것 관련돼서는 이야기 안 했었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거는 제가 그때 당시 이 부분이 실무나 아니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마을에서 요구를 했고 우리도 이런 식으로 적절하다 해가지고 서로 의견이 일치돼서 지원하지 않나 싶거든요.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장지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느껴야 하는 것들에 대한 피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묘지 하나하나 전체와 그다음에 봉안당이라든지 전체를 보고서 협의해야 하는데 납골당 그거 하나만 가지고 주민들이 협의했다는 게 좀 아이러니해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한번 저도 어떻게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알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김성기 위원: 한번 알아봐서 서류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표시를 했다가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잠시만요.
노인 사회 참여 428쪽에 보면 노인 사회 참여 활동 지원 관련해서 공공 이불 빨래방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공공 이불 빨래방 확대 계획 갖고 계시나요, 혹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공공 이불 빨래방이 진부에 있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대화.
○김성기 위원: 대화에 있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김성기 위원: 그게 남부권과 북부 하나씩 지역적 안배, 그런 개념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시작은 그렇게 남부권, 북부권 의미를 두고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이게 공모 사업으로 추진을 해 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휴 공간이 있는 쪽이 또 대화가 됐고 또 진부가 됐고 이런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대부분이 공공 이불 빨래방 수요자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보시죠, 아무래도?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죠.
○김성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진부에 공공 이불 빨래방이 있으면 대관령이라든지 용평이라든지 봉평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야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지금 그런 불편, 원거리 불편 해소 때문에 차량으로 가서 수거를 해 오거든요.
그리고 대관령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빨래를 걷어주는 봉사활동도 같이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수혜가 주민들한테는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서 연령도 지금은 낮춰서,
○김성기 위원: 낮춰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더 확대를 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불 빨래방이 사실은 또 사경제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공익성, 공공성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연령대를 낮춘다든지 확장할 경우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관련해서 또 생활환경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는 공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복지 차원에서 확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지역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딜 것 같고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제가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객들이 많은지 판단하셔서 만약에 이용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지역적인 N분의 1식으로 다 해 주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지금 대화가 있으면 남부권이 약간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평창이라든지 이런 곳에 1곳 그다음에 북부에는 지금 진부, 대관령, 봉평 쪽에 하나 더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지금도 크게, 차량으로 수거를 하고 또 차량으로 갖다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부분은 극복을 하고 혜택을 주고 있다고 보고요.
또 이게 서두에서 말씀하신 부분, 어떤 공공, 사경제하고의 충돌 부분 이런 부분도 박춘희 위원님께서도 늘 자활 센터에서 운영하는 무인 빨래방 이런 부분에도 많이 염려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가지고 확충 이런 부분도 가는데 이게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도 연계가 됐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강릉 가뭄 때 강릉에 있는 이불, 어르신들,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 그분들을 우리가 대신 또 많이 해 줬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혹시 국장님 이게 일일 평균 한 몇 세 대 정도가,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지 아시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거는 정확한 통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용 부분 이런 부분을 통계화해서.
○김성기 위원: 따로 한번 알려주세요.
자료 말고 전화 주셔도 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저희들이 미리 챙겨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이 확장돼야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인력을 보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세탁기를 더 들여놔가지고 공간을 더 넓혀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혜택받게 해야 하는 건지 부분들을 물론 행정에서 많이 검토하고 계시겠지만 저희도 좀 그런 부분도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요청해야 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동료 위원이 이·미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실적을 받아 보니까 한 79% 정도 10월 말, 한 80% 정도 신청을 하셨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잠시만요.
○간사 박춘희: 그런데 저희들 노인, 사실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자체에서 몇 군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실적을 저희가 받아 보니까 한 79% 그러니까 10월 말이니까 12월까지 쓰면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등록 인원이 5,900명인데 등록 인원은 한 4,800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정도가 지금 안 했어요.
그러면 1,000명 안 하신 분들이 아직 모르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니면 특별하게 요양원에 계신다든가 그래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차피 저희들 군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 어르신들이 다 혜택을 봐야 되니까 등록을 많이 하게끔 각 읍면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들도 금년도 처음 시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이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당하게 사용되는 부분 그다음에 또 이런 제도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부분 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연말에 전체적인 성과 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보강하고 또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리고 등록해 놓고 또 안 쓰신 분들이 한 12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12월 달 되면 이 예산이 소진이 되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월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죠.
○간사 박춘희: 그러니까 등록해 놓고 사용 안 하신 분들이 각 읍면에 보니까 한 129명 정도 되는데 가장 많은 데가 평창하고 진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지금 12월까지 읍면에다가 아마 명단이 나오잖아요, 일단은 등록을 했으니까.
12월까지 다 소진하시라고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리고 한 가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한 빨래방.
사실은 이 빨래방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평창 같은 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게 있고요.
자활에서도 하는 게 있어요, 물론 자활은 공공 이익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 개인들이 하는 빨래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뿐만 아니라 위원들이 사경제를 많이 침범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저번에 진부 같은 경우에도 그때 할 적에 많이 우려를 했는데 어차피 어르신들하고 저소득층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제가 수차 이야기하기로는 개인 사업자들한테 쿠폰을 발행해 줘서 새로 짓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쿠폰을 발행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어르신들한테 쿠폰 발행해서 사기업에 있는 빨래방을 이용하면 사기업도 살고 또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도 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여기 집행부나 아니면 공기업에서 사경제는 정말 더 이상 침범하면 안 돼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대다수 주민들은 상당히 복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 행정적인 부분도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떤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참 행정에서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난번에 평창읍 같은 경우도 세탁소가 여섯 군데가 되더라고요.
세탁소가 여섯 군데가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인 빨래방이 자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그렇다고 자활 부분도 지금 접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민을 풀어낼까, 이런 부분을 저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공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경제 이 부분을 어디까지 침범하는 선을 어떻게 우리가 명확하게 잘 가지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지 않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간사 박춘희: 어려운 부분은 많겠지만 같이 소상공인들, 개인들하고 집행부에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게 그게 가장 좋은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제안한 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새로 짓지 말고 쿠폰을 발행해서 그렇게 하면 서로 다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다른 과에서도 계속 질의했지만 저희 공공에서 정말 어디다 뭐 한다 그러면 커피점 그런 거 손쉽게 하고 이래서 정말 우리 인구 정책은 계속 소멸하는데 지역에서 뭐를 하려 그러면 전부 다 공공에서 손을 대니까 못 하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큰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체육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다가 되니까 또 떠나고.
이래서 소상공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하고 우리 주민들이 같이 컬래버를 해서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하여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국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지금 약간 걱정한 거 거기에 427페이지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 10년 동안 운영했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러다가 월정사 복지재단으로 선정돼서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할 건데 처음에는 직원들이 적응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거기 방식이 틀리니까, 운영 방식이 틀리니까 적응이 안 될 거예요.
그런 거에서 배려를 해 줘야지 될 것 같고.
그렇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가장 그 부분인데 그래서 어차피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빨리 직원 내부 안정화 부분을 월정사 복지재단이 접근할 수 있도록 어제 팀장님한테도 업무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감대를 먼저 가져라, 그 부분을 지켜보고 저희들도 행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행정에서도 도와줘야 할 거 같고 아까 동료 위원이 또 말씀하신 전 직원 승계.
그거는 저희도 그날 가서 설명회를 들었지만 거기 설명회 설명 자료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전 직원 승계한다는, 그런데 1명도 사실 왜 그러냐 하면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는 지금 그날 가서 보니까 관장이 아마 선정이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관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직원도 어떻게든 잘 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하여튼 대체 일자리 부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은미 위원: 행정에서 맨 처음에 거기도, 복지재단도 운영 방식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 가면서 직원들한테 배려를 많이 해서 적응이 잘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평창에 핫이슈가 되는 게 다키워드림이잖아요.
출생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1억 5,000?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한 그 정도 수준.
○심현정 위원: 그 정도 되는 그런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서가 가족복지과하고 인재육성과, 기획실 그리고 또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의료원 쪽도 있을 것 같고,
○심현정 위원: 의료 쪽 있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있을 것 같고요.
○심현정 위원: 어쨌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게 기획재정국의 국장님이 많이 관여했다고 보기에, 맞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임신부터 대학 졸업까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위원: 그거를 잘 알고 계시니까 어차피 방송 보는 군민도 있고 또 위원들도 있고 또 직원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이게 전반적인 국비, 도비, 군비 전반적인 부분을 다 합쳐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다키워드림 플랜을 만든 부분은 저희가 지역의 인구 소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산발적으로 부서에서 추진하던 이런 시책들을 묶어가지고 규모화시켜서 이걸 홍보를 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평창에 대한 호감을 갖는 젊은 층이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각각의 수혜를 받는 군민들도 일목요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면 평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 홍보 차원에서도 같이 접근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년도에 저희 장학금 부분하고 생활 안정 지원 대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게 아마 추가로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가미를 했고 또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한 3년 동안 교육 특구 사업을 선정이 돼서 연간 한 60억씩, 한 3년 동안 180억 정도 저희가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 부분 그다음에 청소년 복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한 1,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묶어서 전반적으로 시책화해서 대외적으로 알리고 또 실질적으로 부서라든가 이런 걸 명확하게 해서 추진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니까 의료 쪽에서는 임신부터 할 거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는 출산, 육아까지 하고 인재육성과에서는 교육의 부분을 담당할 거고,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교육 부분.
장학금.
○심현정 위원: 장학금까지.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사실 1억 5,000만 원이 한꺼번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단계, 단계에 그때 맞게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렇죠.
○심현정 위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대학생,
○심현정 위원: 그거를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딱 그 단계에 맞게 행정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 신청을 하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본인들이 그 단계에 맞게 신청을 해야 나오는지 그런 부분의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거는 본인이 신청 여부에 따라서 있는 부분은 장학금 같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정부라든가 육아 수당이라든가 출생, 첫 만남 수당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청 여부에 그거 하지 않고,
○심현정 위원: 상관없이.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저희가 직접 지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쉬운 말로 때가 되면 알아서 지급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네,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심현정 위원: 그건 참 잘되고 적극 행정이라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장학금 부분에서 신청을 안 해서 그 혜택을 못 받은 그런 아쉬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기왕이면 어차피 다키워드림인데 그런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장학 제도에, 장학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학생 생활비 지원 부분을 신청을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때가 됐다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을 하면 안 될까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그래서 지금 평창군 장학재단을 홈페이지 구축을 이제 내년에는 합니다.
하고 전반적으로 외부에서 장학금에 대한 부분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고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게끔 SNS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부분을 별도로 플랫폼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각급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계를 잡아내서 별도의 사전에 연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제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할 때가 됐다는 게 이런 다키워드림도 그렇고 또 세무 업무에서도 간혹 그런 게 있었어요.
일단 취득세 같은 부분에서 고지를 한 번 하고 끝났는데 본인은 착각을 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정말로 통화라도 한 번 해서 이번에 안 내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 줬으면 주민들이 그런 피해를 입지 않는데 그냥 우편으로 한 번 발송했다고 자기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있어서 아쉬운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다키워드림 프로젝트도 때가 됐을 때 잊어먹고 숙지를 못해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먼저 고지를 해 주고 그런 제도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정말로 장학금 부분에서 내가 아는 지인이 정말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못 했대요.
그래서 놓쳤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없도록 내년에는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세정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재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재준: 세정과장 전재준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4,274만 원이 증액된 11억 3,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주 재원 확충, 안정적 세수 확충, 지방세 부과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2,597만 원, 공공운영비 1억 9,146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8,000만 원, 시설 장비 유지비로 1,146만 원,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 420만 6,000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1억 756만 5,000원,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에 2,9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취득비로 고지서, 우편용 봉합기 구입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세 징수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973만 원, 체납액 징수를 위한 출장여비 79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무 업무용 차량 관리를 위한 보험료, 통행료 등 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지방세 세외 수입 관리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620만 원, 공공운영비 2,055만 원, 여비 531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7,0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력 강화, 개별 주택 가격 조사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1,787만 원, 공공운영비 180만 원, 개별 주택 가격 조사여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지방 재정 확충 세원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1억 5,400만 원, 일반 보전금, 기타 보상금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이전 민간 위탁금 4,400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5,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281만 2,000원, 여비 1,228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정과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 회계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손영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회계과장 손영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301쪽입니다.
회계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1,971만 8,000원이 증액된 79억 8,7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 관리 운영에 있어 결산 검사 운영 등 일반수용비에 2,550만 원을, 결산 검사 운영 위원 수당 등 운영 수당에 4,828만 원을 그리고 세입세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 보수에 300만 원과 회계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 관리 운영에 있어 재물 조사 용역 등 일반수용비에 1억 310만 원을, 계약 심의위원 수당 등 운영 수당에 900만 원을, 공공 계약 컨설팅 용역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운영 경비에 있어 청사 관리 일시 사용 인건비에 412만 8,000원을,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 부담금, 퇴직금에 1억 3,80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302쪽입니다.
청사 운영 물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1억 3,372만 원을, 군청 테니스장, 평창읍사무소 청사 부지 등 임차료에 6,713만 6,000원을, 청사 전기, 수도, 난방 연료비, 시설 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3억 9,80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본청과 읍면 청사의 환경 개선에 있어서 본청 청사 등 연간 긴급 보수를 위한 환경 개선에 4,000만 원을, 본청 옥상 일부 누수 발생에 따른 방수 공사비에 1,100만 원을, 본청 노후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설계 비용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읍면 청사 및 관사의 긴급 소규모 및 유지 보수 비용에 5,000만 원을, 방림, 봉평, 용평면사무소 청사 석면 철거 비용에 2,000만 원을 미탄면사무소 청사 내에 기억의 뜰 조성 사업비에 8,000만 원을, 봉평면사무소 청사 누수 발생에 대한 지붕 보수에 2,500만 원을, 용평면사무소 진화대 대기소 누수 발생에 따른 지붕 설치에 3,000만 원을, 대관령면사무소 주차장 정비 설계 비용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과 업무 추진 여비에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명세서 303쪽입니다.
군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에 3,500만 원을, 국유재산 임차료에 90만 원을, 공유재산 무단 점유 필지에 대한 현황 측량 용역비에 3,500만 원을, 군유, 일반재산 긴급 시설 장비 유지비에 360만 원을 그리고 건물 및 시설물 공제회비에 2억 6,000만 원과 영조물 공제회비에 2억 9,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대관령면 군유지 집단화 사업 토지 매입비 1차 납부금에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 차량 관리에 있어서는 고속도로 통행 카드 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342만 원을, 자동차 보험료, 차량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1억 8,837만 원을, 군수 전용 차량 폐차에 따른 신규 구입에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행정 운영 경비에 5,4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571쪽 봐주시고요.
대관령의 군유지 집단화 사업의 토지 매입 부분인데 2025년도에 계약금은 이미 지불이 됐죠?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지불이 됐고 그러면 5년에 걸쳐서 나머지 중도금하고 잔금까지 치러지게 되잖아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이게 내년도에는 몇 월 달쯤에 지출을 하게 돼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는 1월 달에 지출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1월에 바로 지출해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해마다?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예산이 서는 대로 1월 달에 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의결해야 할 게 1차 중도금만 의결하면 되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53억 6,682만 6,000원을 지출을 하게 되네요, 1월 달에?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궁금한 거는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라도 사업의 목적이 나타나면 사업은 그 부지에 사업을 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서에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만 나오면 사업 시행에는 문제가 없네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사업 시행할 때는 지출을 다 안 하고도 사업 시행은 완불된 거랑 상관없이 시행을 할 수 있어요?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우리가 말하는 등기의 이전이 다 되나요, 지출 안 해도?
○회계과장 손영미: 지출을 다 해야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되는 거고요.
○심현정 위원: 이전은 안 하더라도 사업은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손영미: 네,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이라도 저희가 그 부지에, 지금 매입하는 그 필지에 어떤 사업을 입히고자 할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계획서에 썼고.
○회계과장 손영미: 네.
○심현정 위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을 도에서 해 준다 이거죠?
○회계과장 손영미: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잘했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가 아니고요, 보충.
격려와 감사를 드리려고요.
군유지 집단화 사업이 최초에 우리한테 공유재산 관리 심의를 받을 때 270억이 넘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60억 정도가 계약 과정에서 과장님, 금리 인하 하셨죠?
그렇죠?
그거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손영미: 저희가 사실은 계약할 당시에는 계약을 하려고 저희가 플랜을, 계획을 할 당시에는 저희가 강원개발공사에 보면 재산 관리 규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 관리 규정에 보면 지금 저희는 행안부의 COFIX 신규취급액 기준이라는 이자를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는 공사다 보니까 나름의 재산 관리 규정이 있는데 그 안에 보면 시중은행의 대출 금리 이자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시점에서 3.53%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COFIX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할 때 그때 당시에는 2.52%였습니다.
제가 11월 17일 기준으로 보니까 2.57%로 조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자 차액을 저희가 2.52%로 계산했을 때는 한 5억이 조금 넘는 금액의 차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5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땅을 팔 때나 살 때는 행안부의 신규취급액 기준 그걸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개발공사 땅을 살 때는 이 비싼 이자를 준다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되게 불합리한 그런 이자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정을 요구했고 다행히도 강원개발공사에서 그걸 흔쾌히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자를 적게 내는 쪽으로 조율이 잘 된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제가 자세한 건 이번에 처음 들었고요.
최초에 270억이 넘는 구매 비용이었는데 260억 정도로 해서 한 몇억 정도가 준 거 보니까 분명히 계약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강원개발공사하고 이자 부분에서 요율을 바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너무나도 평창군의 재정에 끼친 공이 크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번 보충질의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이게 말 그대로 그냥 지나쳤으면 최초의 그 금리대로 아마 계약이 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그리고 그 부분을 또 협상을 잘해 주셔가지고 많은 평창군의 재정적인 문제에 도움을 많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회계과장 손영미: 감사합니다.
○김성기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제가 행감 때 지적 아닌 지적을 한 농공단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특별법에 의한 수의 계약을 할 때 직접 생산하나 안 하나 그거 확인을 하시고요.
하시고 지금 자꾸자꾸 말들이 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다, 그런 말이 들어오지 않게 거기 업체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거 신경을 써 주셔야지 해요.
거기 지금 농공단지에 계시는 업체들이 너무너무 힘들대요.
살 수가 없대요, 진짜로.
그렇게 해서 다 떠나면 우리 인구 소멸 또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주세요.
○회계과장 손영미: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관광정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정책과장 김복재입니다.
2026년도 관광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명세서 309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의 총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6억 4,970만 4,000원이 증액된 총 88억 3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 관광 해설사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500만 원과 역량 강화 교육비 2,000만 원, 교육 및 여비 지원 500만 원, 해설사 활동비 2억 4,000만 원, 근무복 구입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창군 문화 관광 플랫폼 운영을 위한 평창 관광 센터 일반운영비와 위탁금 1억 4,938만 7,000원과 문화 관광 해설사 육성 도비 전환 사업으로 활동비 1억 2,7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지역 주도형 관광 서비스 경쟁력 강화 사업 연구 용역비 1,000만 원, 관광협의회 활동 지원 8,000만 원, 관광협의회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7,20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광문화재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출연금으로 재단 운영비 14억 2,172만 5,000원과 재단 관광 축제 사업비 9억 8,100만 원, 재단 축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관광 홍보 및 홍보전 참가 일반운영비에 2억 9,588만 원을, 관광 업무추진비 800만 원과 강원관광재단 출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중부 내륙 중심권 행정 협력회 부담금 5,000만 원, 다섯 발자국 관광 마케팅 협의회 부담금 3,000만 원,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평창 관광 행정 광고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 안내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2,705만 5,000원과 일반운영비 9,830만 원을 편성했으며 관광 기념품 개발비 1억 원과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지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다국어 관광 안내 지도 제작비 750만 8,000원, 관광 안내 표지판 신설 보수비로 650만 8,000원을 반영했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2026년 강원 방문의 해 사업 위탁비로 3,000만 원, 평창 힐링 워케이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620만 원, 관광 두레 지자체 지역 협력 사업 보조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입니다.
관광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1,998만 8,000원.
31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568만 9,000원, 관광 시설 유지 보수 2억 원,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관광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노람들 동물 체험 농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비 7,500만 원과 조성 사업비 5,500만 원 등 총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돌문화 체험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364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5,28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하 생태 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987만 원과 3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180만 원, 평창 에코랜드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518만 원과 재료비 1,8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민 여가 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상전출금 8,234만 원, 공단 자본전출금 2,500만 원을, 광천선굴 어드벤처 테마파크 운영 및 관리에 공단 경상전출금 4,629만 원, 공단 자본전출금 1,600만 원을, 계방산 오토 캠핑장 운영에 공단 경상전출금 1억 4,877만 원, 공단 자본전출금 5,050만 원을, 315페이지입니다.
구 대관령 휴게소 주변 부지 매입비 4억 3,420만 원, 구 대관령 휴게소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 8,038만 5,000원, 공단 자본전출금 200만 원, 관광 시설 홍보 관리에 공단 경상전출금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으며 국민 여가 캠핑장 도비 조성, 도비 전환 사업으로 평창 물구비 국민 여가 캠핑장 조성에 도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3,846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테마 축제 육성입니다.
테마 축제 육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2,500만 원과 연구개발비로, 316페이지입니다.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비 2,000만 원, 축제장 기반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116만 4,000원과 일반운영비 6,030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축제장 기반 시설 조성 및 정비를 위해 시설비로 더위사냥 축제장 기반 시설 확충 및 정비에 2억 3,400만 원, 꿈의 대화 캠핑장 시설물 개보수에 4,800만 원, 평창 송어 문화 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200만 원, 계촌 클래식 축제장 기반 및 안전시설 개선 1,500만 원, 평창 송어 축제장 관광 기반 시설 보수 5,000만 원 등을 계상했으며 평창 더위사냥 축제 행사 지원을 위해 축제 오프라인 홍보비 2,000만 원과 평창 효석문화제 지원 자본적 보조 사업 6,000만 원, 317페이지입니다.
평창 얼음낚시 대회 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4,000만 원, 대관령 눈꽃 축제, 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 사업비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로 일반운영비 3,922만 4,000원과 여비 2,600만 원, 업무 추진비 1,01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60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관광 기념품 개발비인데요.
지난해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긴 하셨는데 지난해 혹시 예산 가지고 개발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신규로 개발한 거는 없고요.
기존에 눈덩이 캐릭터를 소재로 해서 전체 9종에 대한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눈덩이 캐릭터의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눈덩이하고 축제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들에 대한 개발을 통해서 한 6종 정도를 지금 기념품 제작을 했습니다.
9종입니다.
○이창열 위원: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지역의 캐릭터들을 활용해서 굿즈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물론 작년에 올해 예산 만들어 놓은 것들을 또 제작을 해야겠지만 그거 말고 개발비도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 주세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래서 이번에 신규 개발 예산을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전에 위원님께서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한 거 말씀 많이 해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캐릭터 중심적으로만 기념품을 가지고 있는데 다양성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자면 조선왕조실록 의궤나 이런 소재를 하거나 또 각 관광지의 시그니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창열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평창에 축제들도 많잖아요.
축제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캐릭터, 미탄의 아라리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배지를 만들어서 달 수 있게 또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우리 부서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갖고 개발하시고 그리고 그걸 1곳에서 다 볼 수 있는 판매할 수 있는 판매점까지도 한번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지금 올림픽플라자 가면 거기는 다양하게 전시도 해 놓고 몇 가지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 형태가 되든, 그런 형태든 아니면 자체 판매장을 만들든 해서라도 팔 수 있는 매장까지 아니면 온라인 판매 할 수 있으면 온라인 판매 홈페이지라든지 하여튼 그런 쪽이라도 연계해서 팔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림픽플라자에 굿즈 스토어 부분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관광 안내소도 있기 때문에 관광 안내소에 일정 공간을 그런 기념품으로 전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이은미 위원입니다.
페이지 611페이지 동물 체험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그때 언제 나갔, 현지 확인 나갔을 때인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때도 걱정의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게 동물 체험 농장이 방역 조치 그다음에 배설물 처리 그런 걸로 앞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홍천 알파카 월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홍천 알파카 월드 있는데,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 안 가보셨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번에 읍 번영회에서는 다녀왔고요.
저는 그날 같이 못 갔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도 한번 다녀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거기 위원님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거기 운영이 어떤가.
그랬더니 운영이 지금 잘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거기를 방문을 해서 거기 대표님도 또 유명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계통에서.
가서 조언도 얻고 이렇게 해서 하면 어떨까 제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홍천 좀 한번 저희가 하기 전에 꼭 한번 다녀오고요.
또 관내도 지금 애니포레나 이쪽에, 마추픽추 이런 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도 저희가 가서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 또 문제는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그걸 사전에 저희가 리서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주위에 바위 공원도 있고 힐링 체험 파크가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지만 그것도 있고 에코랜드도 있고 물환경 체험 센터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하면 사업은 잘될 것 같아요, 신경만 쓰면.
그런데 이게 지금 처음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벤치마킹도 한 몇 군데 다녀보시면서 거기 좋은 점은 또 저희가 받아들여서 관광객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진짜 잘 갔다 왔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노람들에 여러 관광 자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가족 단위나 아이들 사실 체험거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완을 하기 위해서 구상한 거고요.
규모를 크게는 못하지만 하여튼 이번에 시작을 했으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또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저희 거기 체험도 들어가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예를 들자면 동물 먹이 주기라든가,
○이은미 위원: 먹이 주는 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런 몇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어차피 이제 하니까 잘 운영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621쪽 봐주시고요.
대관령 휴게소 주변 부지 매입에 관한 부분인데 대관령의 휴게소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매입을 하는 건데 이게 2022년부터 내년까지 5년에 걸쳐 분납을 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5년 분납입니다.
○심현정 위원: 그럼 내년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내년이면 5년 분납 다 완료되고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관리도 우리가 하는데 주변에도 아직 산재해 있는 타 지자체나 다른 조직이 관리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땅들 있죠?
저쪽 옛날 휴게소 하행선 쪽에 가면 국유림도 있고 또 도 에너지과도 있고 또 위에 정상에 가면 강릉시의 소유도 있고 그렇게 여러 단체가 소유를 하다 보니까 운영 관리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제 생각에는 거의 대다수가 군유지가 되는데 저쪽에 가면 또 그런 단체의 소유가 많아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관리만큼은 한 단체에서 해야 관리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눈이 오거나 쓰레기 문제도 그렇고 서로 미루는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되고 혼란스러울 때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 휴게소의 소유권이 상당히 나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매입하고 있는 부지는 상 휴게소 쪽의 부지고요.
○심현정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다음에 상 휴게소는 그래도 소유권이 평창군하고 강원도의 관광정책과하고 에너지산업과 이렇게 지금 한 3개 정도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하 휴게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유권이.
국유림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그 부분을 정비를 하려고 했고 또 정비를 해야지 뭔가 하나의 관리 주체가,
○심현정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쓰레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올림픽 특구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 곳이고요.
지금 여기가 또 공공 개발이 아니라 민간사업자 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강원도하고 강개공, 평창군, 강릉시 다 같이 모여서 그 부지에 대한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뾰족한 그런 답을, 해답을 얻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직 답은 못 찾았네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래서 다만 저희가 답을 찾은 거는 상 휴게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는 저희가 관리를 다 할 계획이고요.
하 휴게소 부분에 있어서 저쪽 지금 고속도로 준공탑 그 부지는 강릉시,
○심현정 위원: 그 탑이 있는 부분은 강릉시 소유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강릉시 소유입니다.
○심현정 위원: 계단 쪽은 평창군 소유 같은데, 행정구역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평창군인데 거기도 지금 에너지산업과나 정책과에서 갖고 있고 또 일부는 강개공에서 가지고 있고.
○심현정 위원: 거기 국유림도 아직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국유림도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그게 관리에 서로 미루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온다든가 쓰레기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서 관리 주체는 하나로 통일이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대신 강릉시나 에너지관리과나 산림청에서 관리에 대한 비용은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받아서 전체적인 통합 관리를 하면 그래도 그 지역이 관리도 쉽고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방안을 한번 난 모색하는 줄 알았더니 아직 답은 안 나왔다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장님 하신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에서 각자 나눠서 못 하면,
○심현정 위원: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어느 한 기관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한 기관에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에서 그 부분을 다 정리를 지금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심현정 위원: 거기가 관광 인프라가 약한 게 아니거든요.
양떼 목장도 있고 또 옛날에 구 고속도로의 휴게소 자리고 또 정상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준공탑 같은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유산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관리가 안 돼서 너무 지저분하고 계속 훼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로 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 관광 코스를 하나 만들어도 분명히 가치가 있는 그런 위치고 자리이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는 게 평창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단 양떼 목장 쪽에 있는 저희가 관리하는 부지는 이번에 내년에 소유권 이전이 다 마무리되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발전시켜 나가고요.
이쪽 하 휴게소 부분은 하여튼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강릉시도 같이 관리에 책임을 져야 돼요, 정상은 강릉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60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311페이지.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 사업이거든요.
산출 근거에 보면 작년에는 50만 원 해서 20개소로 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올해는 보니까 10개로 줄고 단가는 100만 원으로 올랐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한 어떤 이유가 있나요?
단가가 배로 올라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관광 안내 표지판이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기존에 설치된 표지판이 화면이 노후화돼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런 표지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이 한 200에서 230만 원 정도 사이 지금 소요가 되고요.
장비는 약간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면 교체하는 데 5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도 있고 또 30만 원 소요되는 것도 있고 규격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보니까 신규로는 1,000만 원이 5개 서 있어요.
작년에 200만 원 해갖고 그런데 올해도 똑같이 신규로는 200만 원 해서 5개로 돼 있어서 정비 사업은 아닌 것 같고 그 위에는 신규가 따로 돼 있어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게 저희 표지판 중에 종합 안내도가 있습니다.
종합 안내도는 지금 관광 안내, 도로변에 세우는 게 아니라 관광지 내에 세우는 종합 안내도고요.
그 종합 안내도는 설치 단가가 한 1,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간사 박춘희: 그럼 여기 100만 원이라는 거는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약간 평균적인 금액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 단가가 아니라?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간사 박춘희: 그리고 올해 보니까 과장님 제가 군정 질의 때 사실은 이 안내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고 표지판 이야기를 해갖고 올해 한 170개 정도 되는데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네요.
그렇죠?
하셨나요?
여기 매스컴에는 그렇게 실시한다고 나와 있던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다시 한번 어떤.
○간사 박춘희: 안내 표지판하고 종합 관광 안내소를 올해 170개 정도 되는 거를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나오던데 그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왔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직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데 아직 그 결과는 지금 다 나오지 않았고요.
매년 저희가 관광지 종합 관광 안내도나 안내 표지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수할 것 또 신규로 설치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저희가 물량을 정하고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 올해 거는 지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러면 작년 거는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있습니다.
○간사 박춘희: 작년 거는 저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관내의 관광 표지판도 좋지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관외 지역의 경계 표시된 데 그거는 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에서 하는 건가요?
관광과에서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큰 거, 영월하고 평창하고 사이의 경계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경계 표지판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간사 박춘희: 그런데 거기 보면 제가 어디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데 보면 HAPPY700 옛날에 쓰던 거 그대로 서 있고 노후화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보면 옆에 그러니까 좀 바뀌어요.
한 1년에 한 번씩 그 브랜드가.
그래서 제가 재차 이야기하지만 평창군도 별별상상이라는 평창의 브랜드를 도시 브랜드를 해 놓고서 한 번도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하고 이러실 적에도 HAPPY700도 같이 쓰지만 저희 도시 브랜드 별별상상 평창을 넣어서 그 경계 지역을 중점적으로 우리 관내에 관광 안내 표지판은 그런대로 다 잘 돼 있고 보수도 하시고 그러는데 경계되는 지역은 한번 이번에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경계 표지판이 아마 올림픽을 상징하는 성화 봉송을 하는 그런 성화대 이런 형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넘어올 적에 한쪽 군은 정말 너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어서 이거 제가 작년에도 한 번 질의했던 건데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안내 표지판 이번에 설치 및 보수를 하신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금 더 들이시더라도 그런 경계 지역에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피셔서 이것도 같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도 당초 예산을 확인했을 때는 농악 축제하고 백일홍 축제가 예산에 담겼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백일홍 축제하고 농악 축제가 예산에 담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추경에 어차피 세울 건지 아니면 축제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희가 늘 지방재정 신속 집행이 있어서 통상적으로 봄, 여름 축제는 당초 예산에 세우고요.
가을 축제, 겨울 축제는 1회 추경에 저희가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거는 1회 추경에 편성하기 위해서,
○김광성 위원: 추경에 세우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당초 예산 누락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광성 위원: 저는 당초 예산에 빠졌길래 이게 축제에 변화를 주려고 그러는 건가 해서.
동료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관광 안내소 있잖아요.
관광 안내 표지판.
이게 이번에 5개소가 와 있는데 혹시 이게 5개소가 어디, 어디 돌 건지 혹시 정해놓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아까 조사해서요.
저희가 조사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요.
지금 현재 5곳 개소에 대한 거는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리지 못 하고 저희가 정리가 되는 대로 위원님하고 다 해서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거 어디에 놓는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공유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57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과장님?
해설사 선생님들이 직업군으로 분류가 안 돼 있죠, 아직?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봉사자로 분류, 구분됩니다.
○김성기 위원: 봉사자로 구분되어 있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사실 봉사자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것보다는 사실 또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근무지로 가서 근무를 하시면서 해설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직업군이라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사실은 직업의식 내지는 그런 책임감 없으시면 하지 못할 일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577페이지에 활동비가 160일 잡혀 있고 그다음에 579페이지에 도비 매칭 해가지고 85일이 잡혀 있어요.
1년에 245일을 근무하게 돼 있네요, 보니까 예산 편성은.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245일을 제가 1일 7만 5,000원으로 계산하니까 연 1,837만 5,000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맞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만근 했을 때 그렇고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예산 편성은 금년도에는 저희 문화 관광 해설사 열여덟 분에 대한 예산이고 26년도에는 저희가 2명을 추가해서 20명에 대한 활동비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낮을 겁니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지금 577페이지에는 순수 군비로 해가지고 20명, 7만 5,000원 해서 160일 2억 4,000만 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579페이지에는 활동비 7만 5,000원, 20명, 85일 해가지고 추정액 1억 2,783만 8,000원.
이 2개가 별개로 보지만 어차피 다 해설하시는 분들한테 다 지급될 금액들이죠.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연 1인당 1,800만 원 정도 배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 직업군이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사실상 직업군으로 분류해 봤을 때 1년에 240여 일 근무하는 것 치고는 1,800만 원이 사실 큰 금액은 또 아니에요, 이게.
과장님 혹시 문화 관광 해설사분들에게 특별히 수당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상해 보험 100만 원 들은 거하고 그때 근무복 지원하는 것밖에 없는데 혹시 다른 지원할 계획은 또 없으신지, 생각이 있으신지 이야기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저희가 문화 관광 해설사분들의 그런 현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근무일도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활동비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가 활동비를 올리는 것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 문제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그래도 해설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 고민을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저희 문화 관광 해설사분들을 위한 작은 거지만 그래도 복지 포인트나 이런 부분들도 지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처우 개선에 노력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생각을 하셨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이해를 제가 구해야 할 거 같은데 592쪽 계촌 클래스 축제 그다음에 594쪽 더위사냥 축제 2개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산출 근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촌 클래식 축제가 3일 행사인가요?
며칠 행사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3일입니다.
○김성기 위원: 3일이죠.
3일 행사의 산출 근거가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의 임차가 4,000만 원이에요.
이게 계촌 클래식의 조명, 음향이 임차가 이게 주 행사장이에요? 아니면 보조 행사장의 음향 장비 임차인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주 행사장은 지금 한예종 K-Arts에서 하고요.
○김성기 위원: 거기서 하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보조 공연장입니다.
○김성기 위원: 보조죠?
3일에 4,000만 원인데 계촌 클래식이, 더위사냥 보실게요.
더위사냥은 열흘이죠.
594쪽에 더위사냥 무대 음향 및 조명 임차 4,000만 원이에요.
장비가 달라요? 아니면 이게 똑같, 3일 행사하고 열흘 행사하고 분명히 날수가 다른데 임차비는 동일해요, 4,000만 원씩.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런데 계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버스킹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불어 좀 더 진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무대 음향, 조명 시설, 임차에 버스킹 임차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것도 지금 포함,
○김성기 위원: 계촌 클래식에?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행사장 버스킹을 하기 위한 음향 시설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기 때문에 포함돼 있다.
있어서 금액은 같지만 분명히 아무래도 계촌 클래식을 4,000만 원 기준 표준으로 잡는다 그러면 더위사냥은 한 6,000만 원 이상 들어갈 것 같은데 같이 금액이 짜져 있어서 산출 근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무대나 음향 이런 부분들이 물론 날짜의 영향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만 사실 무대를 설치하고 또 철거할 때 들어가는 거는 사실 날짜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촌은 약간,
○김성기 위원: 업체 측에서 어차피 다른 행사 못 뛰니까 5일이나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같은 금액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견적을 넣을 때는 조명 장비에는 몇 킬로에 며칠, 얼마 단가 산정표가 나옵니다.
음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 단위 이상 절삭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맡기긴 하는데 이게 업체들이 그렇게 제 생각에 5일 빌려도 4,000만 원이고요, 열흘 빌려도 4,000만 원 이러지는 거의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전국의 축제가 동시에 하루에 5, 6개씩 열리기 때문에 항상 하나 끝나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그런 어떤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그렇게 일수가 문제가 없다는 건 약간 안 맞고요.
하여간 나중에 산출 보실 때 한번 유심히 보시고 지금 책자에 인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썼는지는 몰라도 사실은 조금 더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킹 같은 경우에는 별도 프로그램으로 넣어가지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넣든지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무대 조명, 음향은 어차피 행사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된 사업으로 하나의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대로 정교하게 짜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리고 하나만 제가 과장님 잘하셨다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 게 하나가 마지막으로 짚겠습니다.
관광 두레 사업 보겠습니다.
607쪽입니다.
기존에 5년 차 사업으로 해서 7개 업체가 사업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신규 사업 올해 5개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주 신속하게 5개사, 7개 업체가 이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분들을 사업이 끝났으니까 우리는 관심 밖이다, 이런 느낌으로 비쳐질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별도로 또 기존에 졸업한 주민 사업체에도 사업 지원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해 주심이 너무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새로 된 업체와 기존의 업체 간에 또 이게 사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해요, 사실상 보면.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단절의 의미를 주게 되면 새로운 업체들은 경험 수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사업을 끌고 나가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아마 과장님께서 26년도에 신속하게 졸업한 업체에 관련돼서도 계속 연속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또 2차 주민 사업체 5개 업체도 한 5년간 가져가는 거죠, 그 사업이.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현재 기한의 정함은 사실 없습니다.
처음 관광 두레 1기는 5년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시행을 했고요.
그런데 지금 지자체 지역 협력 사업은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는 시범 사업을 더 이어가는데 관광공사와 평창군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협의를 통해서 관광공사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하는 대로 저희도 하고요.
다만 저희는 관광공사가 지금 지자체 협력 사업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해가지고 관광 두레 사업을 강원도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평창군이 지금 2년 연속, 두 번 연속 지금 됐거든요.
사실은 쉬운 일도 아닌데 잘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또 계속 기 종료된 사업까지도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장님 하여간 적극 행정을 펼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에서 하여간 앞으로도 지속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잘 관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630페이지 봐주세요.
명세서는 316페이지고요.
축제 방문객 만족도 평가 용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거 1주에 2,000만 원인데 여기 보면 작년도 그렇고 백일홍 축제라든가 그 소속, 그런 데에 대한 평가 용역이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마 다른 7개 축제의 다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하시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만족도 평가 용역은 모든 축제에 대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번 당초 예산에는 봄, 여름 축제 예산만 이번에 당초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축제하고 더위사냥 축제분에 대한 것만 이번에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요, 그런 것도 1주에 3,000, 2주에 이렇게 해서 7,000이 됐는데 읍면에 다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백일홍 축제 방문객에 대한 만족도 평가 용역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거 아니고 재작년 거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올해 거 나왔습니다.
○간사 박춘희: 그래서 그 평가 나온 거를 저한테 한번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주시고요.
그거 나온 거 있으니까.
다른 거 물론 8개 읍면도 다 나왔겠지만 백일홍 축제에 또 지금 항간에 들리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또 노람들로 가니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 만족도 조사 나온 거 있으면, 여기 한 번도 저 놓은 걸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알겠습니다.
위원님, 백일홍 축제 만족도 평가하고 결과 보고가 이번에 목요일 있습니다.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고 그날 그 내용이 다 정리되고 발표가 될 거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든 기관 단체장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도 축제 준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하고 결과 보고서는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사실 이거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축제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와갖고 실질적으로 얼마나 이 축제에 7개 읍면이 다 어떻게 만족하고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게 기반이 돼야지 또 계획도 세우고 실행도 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이번에 작년 거는 저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고 이거 만족도 평가도 세심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은미 위원: 과장님 638페이지 메밀꽃랜드 간접 보상비라고 해서 2,7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23년도에 메밀꽃 부지를 매입한 거잖아요.
이게 1부지예요?
2지구예요, 1지구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2022년도에 토지 보상을 했던 제1단지.
○이은미 위원: 1단지예요?
이게 1지구예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1단지고요.
위치는 아시다시피 물레방아 식당 바로 뒤편에 있는 주택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상은 다 끝났지만 당시에 이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미루었다가 지난 10월 달에 이사를 다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여기 주거비하고 이사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에 당초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사비도 군에서 지급,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주거비하고 이사비입니다.
○이은미 위원: 주거비하고 이사비.
그래서 이게 22년도 그때 23년도 추진한 건데 부지 매입을 했는데 또 무슨 간접 보상비가 들어가나 싶어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때 보상금을 지급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은미 위원: 왜 못 했죠?
그때 돈이 모자랐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예산은 있었고요.
○이은미 위원: 예산이 있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당시에 이사를,
○이은미 위원: 이사를 안 가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이사를 가지를 못 하셔서 간접 보상비는 이사를 완료한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당시에 아마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이사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하셨고 저희가 확인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은미 위원: 나는 이런 소리를 못 들었길래 그래서 22년, 23년도에 했던 건데 사업인데 지금 무슨 간접 보상비가 왜 있나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참고로 앞에 물레방아 식당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다시 매입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때 안 판다고 그랬는데.
다시 마음이 변했나요?
그때 팔 때 같이 팔지, 그때 할 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일단 파실 의향이 있으시고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이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우리가 그때 필요해서 그때 팔라고 할 때는 안 팔고 또 이제 판대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현정 위원: 제가 질의하도록 할게요.
명세서 317쪽이고 설명 자료는 644쪽, 645쪽 두 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평창 얼음낚시 대회의 지원인 부분인데 이건 송어 축제장 내에서 얼음낚시를 개최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습니다.
얼음 낚시터 내에서 일정 구역을 정해서 낚시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딱 하루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영 계획이 나온 게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그게 아직 확정을 시키지 못한 상태라서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 하고요.
그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또 요일을 평일에 할지 주말에 할지 또 반나절 행사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아직 지금 확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행사 기간이 아마 하루에서 이틀 정도 두 번에 나눠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축제 기간 내에 하시는 거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전국에 공모를 해서 전국 대회로 유치하는, 진행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시상도 크게 하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본인들의 참가비가 있고요.
시상금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순위를 정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순위를 정할 때 크기로 하는지 마릿수로 하는지 그런 것도 계획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지금 다양하게 그런 시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크기나 마릿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 정해진 게 없고요.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간 사이즈로 할 건지 아니면 수량으로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서 한번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아직 중요한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니까 위원회하고 또 낚시 마니아나 또 낚시 동호회나 이런 분들하고 잘 의논을 해서 이게 첫, 이런 규모의 낚시대회는 처음인데 처음부터 멋있게 운영돼서 송어 축제의 위상을 높여주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제목은 대관령 눈꽃 축제 올림픽 종목 체험 프로그램인데 이건 올림픽 종목을 가지고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이는데 사업 개요의 내용을 보면 평창 송어 축제 내 얼음낚시란 말이에요.
이건 오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부분이고요.
○심현정 위원: 오타 맞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저희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대관령 눈꽃 축제할 때 일부 크로스컨트리 종목 체험한 거 아마 위원님들도 보셨을 텐데요.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내년도에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그다음에 컬링까지 한 3개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처음에 내가 이 오타를 이해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오타가 맞아.
옆에 걸 보니까 옆에서 끌어오다가 지우지를 않은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죄송합니다.
○심현정 위원: 오타라고 해서 내가 혼돈이 왔었고요.
올림픽 체험 중에 3개 종목을 체험한다고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이게 체험 장비 임차료가 1,000만 원인데 어떤 장비를 임차하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크로스컨트리는 스키하고 부츠를 임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이애슬론은 기존에 지금 체험으로 만들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동해서 임차해서 배치를 하고 컬링도 기존에 지금 저희 행사장 가보시면 체험할 수 있는 거 왜 컬링 체험 장비도 한번 위원장님 보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임차해서 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크로스컨트리는 그렇다 치고 바이애슬론은 사격을 해야 되는데 사격이 가능할까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지금 이게 직접 쏘는 게 아니라 전자식으로 사격하는 시스템이라서.
○심현정 위원: 총알 없는 총으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사격 효과를 누리겠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심현정 위원: 그러면 몰라도,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저번에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때 바이애슬론 전자식 사격,
○심현정 위원: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전자로 쏘면 되고.
컬링 같은 경우는 체험을 이게 실제에 가깝게 했으면 좋겠어요.
간혹 행사장에 가면 컬링 체험이 있는데 바퀴 달린 그런 스톤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거 얼음에서 할 거 아니에요, 눈꽃 축제장에서?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바닥에는 컬링이 있기 때문에 잘 미끄러지는 바닥 재질의 어떤 그런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스톤을 굴리는 이런 방식인데 얼음 위에서 할지 이 부분은 조금.
○심현정 위원: 기왕이면 그래도 눈과 얼음의 고장 대관령이니까 실제에 가까운 얼음에서 실제에 가까운 스톤을 가지고 체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몇 번 봤는데 그냥 플라스틱 바닥에서 바퀴 달린 스톤을 가지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퀴 달린 것보다 스톤에서 왜 영미, 영미 하면서 이렇게 닦는 거 그게 진짜 스톤의 재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하여튼 최대한 실감 날 수 있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 현실에 가깝게 현실적으로 잘 준비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래서 좋은 체험이 돼서 올림픽의 열기 또 재미를 한번 다시 느끼는 그런 소중한 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보충질의 시간을 신청했습니다.
에코랜드 개장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다녀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커피숍 운영하려고 사실 지은 건 아닌 건 맞잖아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에도 주민자치회 행사 때문에 다녀가 보고 제가 늦게까지 남아서 계속 현장을 둘러봤는데 실내 내부 공간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내 내부를 특색 있게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른 집이 어느 개업 집에서 있을 법한 화분들을 쭉 벽 쪽에 놓고서 그거 인테리어로 인테리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용역을 수행하면 아마 실내를 어떻게 더 포근하고 에코에 관련된 친환경에 맞게끔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용역을 수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용역 과업에 실내 정원 그다음에 편입 공간 그다음에 아트 공간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구성해 놓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랜드 안에서 또 일어날 수 있는 인적 활용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예를 들어 체험 그다음에 교육, 힐링, 예를 들어서 음악 감상이라든지 이런 의미 있는 공간으로 써왔으면 좋겠어요, 거기를요.
그러면서 그 부수입으로 커피 팔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완전 커피만 파는 목적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려를 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년에 예산적 여유가 되면 용역을 줘서 실내 공간 디자인을 새로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봐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 사실 저희 에코힐 카페가 사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요.
금년도에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마무리하고 하는 데 신경을 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의 분위기를 바꾸고 또 문화적인 그런 약간 감상적인 거, 이런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내부에 저희가 뭔가 리뉴얼 내지는 뭔가 가미를 좀 더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계절이 겨울, 곧 연말연시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공간에 대형 트리가 들어가 있고 선물 꾸러미가 인조 소나무에 매달려 있고 멀리서 봐도 안이 크리스마스트리 같은 게 보여서 뭔가 산타적 분위기도 느낌이 가고 하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예산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예정하지 않으면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계절별 콘텐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관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기억하셨다가 꼭 반영해 주시고 하나만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 별빛마루 운영 기관 근로자 뽑는 거하고 일반운영비 이 2개를 동시에 보니까요.
저희들이 이거 최초에 현장 확인하면서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이 전혀 예산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뭐냐 하면 지금 내부, 2개 건물의 하나는 커뮤니티 공간, 하나는 책방, 서점 이런 개념이었는데 안에 내부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요.
뭐로 하죠?
무슨 예산으로 하죠, 이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거는 지금 금년도에, 집기 예산은 금년도에 저희가 예산이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적할 때도 외부에 조경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계단이라든지 주차장 그다음에 주차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건물 헐어낸 그 공간 이런 곳에 정원 만들고 그다음에 차량이 많이 올라가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차장을 만들더라도 아스팔트 확 깔지 마시고 뭔가 돌멩이하고 나무를 심어서 정원용 차 1, 2대 낼 수 있는 정도만 만들고 차는 건너편에 대면 되니까.
그래서 멀리서 길가 쪽에 지나가다 봐도 뭔가 정원이 예쁘다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앞으로 조경 공사를 해야 할 텐데 그것도 지금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그 예산은 지금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공과금이나 요금 빼놓고 남아 있는 시설 장비 유지비로 저희가 세운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조경 마무리 공사하고 건축 부분에 대한 보강 공사 이런 부분들을 그 예산으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성기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은 있으시단 말씀입니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김성기 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 그림 그릴 때, 조경 사업 그림을 그릴 때는 단순하게 뭐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라고 그러세요.
현장을 놓으시고 한번 예쁘게 그림 그려서 여기는 뭐, 뭐 해가지고.
우리가 설계도 그리면 사실은 도면 해가지고 선과 글자만 있어요, 이렇게.
그거보다 한번 그림을 그려서 조감도를 그려지면 이대로 그려내기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금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웬만한 조경 사업들은 그림을 미리 그렸으면 좋겠어요.
조경 그림을 이렇게.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스케치하듯이.
네, 스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스케치가 예쁜지 안 예쁜지를 그걸 놓고 검토하면 재미나거든요.
그런데 설계 도면 가지고 하면 재미가 안 나요.
뭔지 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는 이야기고요.
제가 아까 아침에 출근해서 네이버에서 날씨를 확인해 보니까 한 21일까지는 아침에 아침 온도가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4도, 5도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날씨 평을 보니까 12월 안에 그런 날씨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송어 축제가 정말 걱정이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작년에는 그래도 12월 달에 날씨를 봤을 때 날씨가 추워진다고 이렇게 예보가 다 됐었는데 올해는 진짜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늘만 보고 있는 축제인데 그래서 이게 만약 얼음이 얼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축제위원회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지.
혹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말씀하신 대로 워낙 기후에, 기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축제이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이 사실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송어 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 같으면 사실 크리스마스 이전에 다 개장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사실 12월 달 개장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저희가 일기 예보나 이런 것도 보겠습니다만 이게 날씨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추워져서 올해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추워서 사실 많이 애를 먹기도 했는데 일단 저희 기온에 따라서 위원회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을 해 가는데 만약에 진짜 그게 어렵다면 축제 기한을 뒤로 조금 연기를 한다든가 실내 낚시터나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운영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발 계획들을 준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송어 축제뿐만이 아니고 대관령 눈꽃 축제도 아마 그럴 확률이 높은데,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앞으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축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께서 고민 좀 많이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춘희: 박춘희 위원입니다.
611페이지 설명서, 313페이지고요, 명세서는.
아까 동료 위원이 노람들 동물 체험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번에 위원님들이 거기 치유 센터에 다녀왔거든요, 그 건너편에.
그런데 다들 힐링이 됐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노람들에 지금 사실 카페도 에코카페 힐링 그다음에 물환경 센터, 에코랜드.
그래서 평창에 오면 정말 힐링이 됐다, 이런 어떤 하나의 테마를 줘서 거기 이렇게 보니까 어우러지는 게 자연과 더불어서 정말 거기 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정말 내 마음이 정화돼서 기분이 업 돼서 힐링이 됐다.
그런 걸 갖고 있게끔 카페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를 차별화되게 인근하고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동료 위원들도 다 사실 노람들을 많이 걱정하고 또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번에 거기 동물 체험 농장 하는 것도 사실은 인근 지자체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동물 농장들.
그런데 이것도 이번에 용역을 주고 이랬을 적에 같이 노람들하고 어울리는 뭔가 가서 먹이만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평창에 가면 기분 좋아지는 힐링.
지금 다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 농장도 그렇게 하게끔 해서 뭔가 차별화되게 하고 그다음에 노성산에 올라가시면 물소리, 새소리도 사실은 또 힐링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이번에 동물 체험 농장 하실 적에 거기도 같이 주변 환경을 해서 정말 평창에 가면 힐링이 될 수 있다는 어떤 특별한 그런 걸 심어줘서 차별화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물 체험 농장 이번에 조성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위쪽에 있는 힐링 체험 파크까지 사실 연결을 시킬 계획에 있고요.
단순하게 체험이라는 게 동물 먹이 주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물 체험 농장을 돌아서 이렇게 둘레길도 만들고 그 둘레길이 저쪽 힐링 체험 파크나 물소리원, 새소리원 쪽으로 연결해서 동물도 체험하고 또 둘레길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조성하고 해서 이게 물리적으로 잘 연결돼가지고, 단절된 게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힐링 코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 구성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과장님이 많이 고민하시는 거 알고 또 열심히 다들 직원들도 하시는 거 아는데 이번에는 정말 하나의 어떤 목표를 갖고 평창에 어떤 하나를 획기적으로 뭔가 차별화된 걸 만들겠다는 거를 생각하시고 정말 꼼꼼하게 그래서 한번 하나의,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지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위원님의 하여튼 우려와 기대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춘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 하나 드리려고요.
효석문화제 할 때 화장실 있잖아요.
한마음마트 뒤의 화장실이 사실 모자라요.
그래서 행사 기간만이라도 모바일 화장실을 갖다 놨으면 어떨까.
거기는 들어가면 항상 아주 꽉꽉 차 있어요.
행사에 비해서 화장실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거 좀.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그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요.
그거는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관광객들이 또 불편해하고 하니까 화장실을 진짜 이번에는 모바일 화장실로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관광경제국 문화예술과, 올림픽체육과, 경제과,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정성문
세정과장, 전재준
회계과장, 손영미
관광정책과장, 김복재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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