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25.12.08

제309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예결특위)
1. 2026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가. 기획예산과 소관
나. 읍면 소관
다. 인재육성과 소관
라. 복지정책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심현정: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및 읍면, 인재육성과, 복지정책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기획예산과 소관
나. 읍면 소관
○위원장 심현정: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기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입니다.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9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억 7,253만 원이 증액된 180억 6,526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기획 업무추진 일반수용비에 4,500만 원, 2024년부터 2025년 군정백서 제작에 2,200만 원, 통합 성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에 2,572만 원, 주민 참여형 정책 포럼 운영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연구원 협력 사업 출연 금액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 추진 일반수용비에 1,500만 원, 공공운영비에 1,400만 원, 국내외 교류 도시 교류 행사 운영에 1,500만 원, 국내 교류 추진 여비에 150만 원, 국제 교류 추진 여비에 2,000만 원, 군정 시책 및 국제 교류 민간인 여비에 2,000만 원, 국내외 교류 관련 외빈 초청 여비에 2,400만 원,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부담금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198쪽입니다.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보존 활동의 지속가능한 평창 환경 만들기 사업 지원에 7,969만 7,000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지원에 1억 1,289만 1,000원을 반영하였고 지적재산권 상표권 관리에 500만 원, 눈동이 이모티콘 개발 및 제작에 2,500만 원, 군 브랜드 홍보 물품 제작 및 구입비에 5,000만 원, 평창군 홍보물 조형물 관리비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각종 수당 총괄 경비에 6,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군정 동영상 홍보 활성화 추진에 2억 원, 디지털 기록물 마이그레이션 용역에 2,000만 원, SNS 통합 운영 관리에 7,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홍보대사 활동비에 6,000만 원, 군정 주요 시책 홍보비에 6억 원, 군 홍보 영상 제작에 8,000만 원, 군 브랜드 강화 대도시 매체 홍보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보도 지원 관리 일반 운영비에 5,987만 2,000원, 보도 지원 관리 여비에 720만 원, 보도 지원 장비 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평창이야기 소식지 운영 일반 운영비에 2억 8,560만 원, 평창 명예기자 기고 보상금에 144만 원, 구독자 이벤트 당첨 보상금에 16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업무추진 일반 운영비에 4,850만 원, 감사 업무 수행 여비에 700만 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보상금에 200만 원.
200쪽입니다.
자율적 내부 통제 추진 포상금에 500만 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포상금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에 1,300만 원, 총무 관리 일반 운영비에 1억 4,288만 원, 손해배상 및 구상금에 5,000만 원, 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지원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민감사관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 청백-e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비 1,230만 원.
다음으로는 지역 통계 관리의 사회 조사 조사원 인건비에 1,020만 원, 일반 운영비에 2,516만 7,000원.
201쪽입니다.
실사 지도 및 교육 여비에 14만 원, 조사 답례품 제작에 800만 원, 조사 결과 분석 및 보고서 발간에 800만 원을 도비 매칭 사업으로 계상하였고 기초 통계 관리 조사원 인건비에 640만 6,000원, 일반 운영비에 1,87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기획의 인구 정책 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 군 전입 세대 지원 사업에 4억 7,520만 원, 인구 감소 지역 기업 지원 특례 보증 보전금에 6,000만 원.
202쪽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 협의회 부담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효율적 예산 운영의 일반수용비에 4,0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1,3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우수 부서 시상금에 1,000만 원, 통합 지방재정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비에 9,199만 8,000원, 통합 지방재정 재해 복구 시스템 구축에 5,719만 6,000원을 반영하였고 지방재정 운영 경비 일반 운영비에 4,000만 원, 기관 공통 주요 시책 추진 여비에 2,000만 원, 소규모 주민 주요 시책 추진 용역비에 7,000만 원, 기관 공통 물품 구입비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찾아가는 주민참여 학교 예산 행사 운영에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재정 지원 일반 운영비에 500만 원, 출연 기관 경영 평가 용역에 2,200만 원, 공모 사업 추진 포상금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경상전출금에 49억 4,950만 5,000원, 자본전출금에 1,87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에 4,058만 원, 공공운영비에 960만 원, 국내 여비에 2,200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에 1,0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사무관리비에 4,017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480만 원, 국내 여비에 2,200만 원, 부서 업무추진비에 1,07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채 이자 상환액 2억 9,735만 8,000원을, 204쪽입니다.
원금 상환으로 15억 240만 원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일반 예비비에 40억 원, 재해 재난 목적 예비비에 35억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 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창읍 예산입니다.
지난해보다 2,052만 원이 증액된 10억 1,047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반장 활동 보상금에 2억 5,663만 원, 청사 운영 관리 공공운영비에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인건비에 1,664만 5,000원, 일반 운영비에 1억 7,844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비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평창바위공원 운영 관리 인건비 5,049만 원, 소모품 구입에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0쪽입니다.
다음으로는 국내 여비에 2,826만 원,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5,999만 4,000원, 공공운영비로 1,081만 5,000원, 월액 여비로 4,320만 원, 기관 운영 업무추진비 75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7개 면에 대해서는 평창읍과 비슷한 세부 사업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인원 및 일부 금액에 차이가 있는 사항으로 면별 총괄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미탄면은 전년 대비 1,509만 7,000원이 증액된 총 5억 9,59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4쪽입니다.
방림면은 전년 대비 2,374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4,40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647쪽입니다.
대화면은 전년 대비 2,860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5,15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9쪽입니다.
봉평면은 전년도 대비 1,605만 1,000원이 증액된 총 7억 3,688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652쪽입니다. 용평면은 전년도에 비해 1,574만 6,000원이 증액된 총 5억 9,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입니다.
진부면은 전년 대비 336만 8,000원이 증액된 총 10억 1,96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56쪽입니다.
대관령면은 전년도에 비해 1,131만 원이 증액된 총 7억 4,8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획예산과 소관 및 읍면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24쪽 봐 주시죠.
홍보대사 활동비 작년에 비해서 100% 증액이 됐네요, 이번에?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대사의 수요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말씀들이 많으셨고 홍보대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홍보대사 본연의 역할을 좀 확대해 나가 주십사 하는 주문이 이어왔고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께서도 각종 읍민, 면민 체육대회라든가 행사 시에 요구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기에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100% 증액이라고 하니까 아주 대폭 증액된 것 같지만 사실 금액으로 보면 큰 예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모든 요구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김광성 위원: 홍보대사 활동비가 전에 보면 아리엘 같은 경우는 와서 공연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대사 활동비는 아니고 공연비로 나가는 게 맞고 순수하게 홍보대사 활동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홍보대사마다 각각의 탤런트를 활용하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노래 부르시는 분들은 노래로 주민들을 많이 즐겁게, 기쁘게 해 주시고 또 관광객들께도 평창을 알리는 이런 맛깔스러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또 강연을 하시거나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을 널리 알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본연의 탤런트에 대한 개런티 성격으로 드리는 게 홍보대사 활동비가 맞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조금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제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주신 뜻을 잘 헤아려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게 어쨌든 100% 올랐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홍보대사 활동비가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지금 6,000만 원도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점차 늘려가겠지만 순수하게 잘 써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설명 자료 211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 기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사업이 성황리에 잘 끝났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이게 기관, 사회단체장, 지역 리더들만 참여를 했잖아요, 올해는.
내년 같은 경우는 주민들도 같이 하면 어떨까.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주민들도 참석할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진짜 좋은 강의가 너무 많았어요.
딴 데서 진짜, 저희가 여기 평창에서 들을 수 없는 강의들을 강사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강의를 참 잘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민들 참여를 같이하는 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위원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행감에서도 말씀 주시고 계속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여러 의견들을 잘 수렴하시고 청취하셔서 내년도에 운영하는 방향성은 보다 참여자들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올해도 닫아 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리더십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을 견인해 가시는 주요 리더분들이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또 모집도 해 보고 했는데 조찬 모임이시다 보니깐 또 농사철에 바쁘고 이러면 또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시기를, 시간대를 올해도 같은 조찬대로 현재로는 계획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열어 놓고 우리 주민 모든 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게 홍보를 좀 확대하고 그런 노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주민들이 이런 교육이 있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런 교육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 봤었으면 하는 그런 주민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귀 기울여 들으셔 가지고 내년에는 주민들도 어느 만큼은 참석, 지금 100명이잖아요.
그렇죠?
리더들이 한 60명 정도면 주민들은 한 40명 그렇게 비율을 둬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는 198페이지고요.
설명서는 227페이지입니다.
평창군 브랜드 강화 대도시 매체 홍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을 썼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보니까 5개 매체 홍보 KTX가 7,000, 전광판이 5,000, 수도권 버스 3,000, 혹시 이런 이용할 영상이나 자료가 이미 만들어졌나요, 아니면 하실 계획인지?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영상을 새롭게 제작을 할 계획이고요.
또 기존에 있는 영상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매체에 맞는 그런 영상들을 또 요구되는, 노출되는 몇 초, 몇 분 이런 간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따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본 위원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추가로 더 할 건가 이렇게 해서 물어본 거고요.
이게 홍보가 사실은 지하철, 특히 KTX 저희 지역은 청량리랑 서울역에 저희들이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올여름에 한 번 가봤었는데 청량리역 전광판에 정말 저희들 평창군은 없었어요.
다른 시군들은, 영주시라든가 풍기읍 이런 데는 있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KTX, 청량리나 서울역에서 약간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 다른 평창 주민하고 같이 갔었는데 어떻게 평창은 저렇게 안 나오냐, 다른 군 단위는 나오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그랬는데 이번에 KTX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 두 군데에다가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지금 청량리든 서울역이든 경강선에 있는 역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고요.
또 홍보라는 것이 저희한테 접근하기 좋은 그런 교통편에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또 대구 경북이라든가 이런 분들 또는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까지도 홍보할 수 있다면 저희가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딘지를 고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춘희 위원: 저희들이 홍보로 인해서 사실은 그 유인책도 정말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민들이 우리 평창을 방문할 수 있게끔 잘 만들어주셔 갖고 그런 방안도 잘, 또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거는 평창에 오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 이따가 또 다른 데에서 얘기하겠지만, 별별상상 우리 브랜드 지금 쓰시잖아요.
그것도 이번에 만드실 적에 그거를 꼭 넣으셔 갖고 정말 평창에 또 새로운 이미지, 도시 브랜드가 있네.
그래서 그거를 꼭 넣어 주셔서 제작하고 영상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에서 그동안 이런 대도시에 소재한 5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구하라는 지적과 개선 요구도 있어서 그런 의견을 담아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말씀처럼 업무표장으로 시작은 했지만 별별상상이든 우리 B.I HAPPY700 평창이든 다양한 홍보를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눈동이가 됐든 수호랑 반다비가 됐든 여러 상징 표장들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새롭게 아이디어를 잘 발생하셔 갖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설명 자료 234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포상금인데요. 5명 정도를 매년 시상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이창열 위원: 올해는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계약 관련된 부분에서 업무를 간소화하게 해서 거기에 입찰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기업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축산농기계과에서 농기계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국유 재산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점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갈등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업무 정리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엄정하게 심사하고 또 청소년 쪽에서도 여러 사례를 내서 그래서 결정을 어렵게 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게 행정에서도 우수사례로 남을 수도 있을 거고 민간 기업에서도 사실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이 마일리지처럼 줘서 등급에 따라서, 우리는 최우수, 우수, 장려로 3개로 나눠지지만 민간 기업에서는 정말 사소한 것들까지도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좀 아쉬워서.
예산이 매년 300만 원인데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우수도 금액을 좀 더 올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거 말고 사소하게 들어오는 간단하지만, 큰 효과가 없지만 어쨌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등급별로 좀 더 세분화해서 많은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예산을 올해는 이렇게 하겠지만 내년에는 좀 더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 가능한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보겠습니다.
245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기획 특례 보증 보전금 사업입니다.
이게 내년 사업, 신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전에 이런 사업을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이게 계속 해 온 사업입니다.
○김성기 위원: 3년 차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밑에 산출 근거를 보시면 이렇게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미 선정된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또 신규 신청한 부분을 반영해서 감안해서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인구 감소 대응하려는 사업으로 적합한지의 여부.
그렇다 그러면 뭐 문제없지만 이게 단순하게 기업의 활동 영역을 보장해 주고 하는 거라면 도시과라든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저도 위원님과 같은 의문을 갖고 이건 경제과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인구 소멸 대응 기금을 주는 곳에서 자기들이 취합하고 하는 부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게끔 지침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제과에다가 이관을 하지 않고 직접 자료를 받아서 집행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께서 내용을 좀 더 이해를 편리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 돈이라는 게 우선 시설 관련해서 투자된 예산에 대한 부채에 관련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시설 투자라든지 했을 경우에 자기 자본을 갖고 하지 않고 부채를 내 가지고 했을 경우에 부채 관련된 이자 비용을 3년 동안 일부 보전해 준다, 그런 얘기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운전 자금 및 시설 자금 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돈들을 여유 있는 분들은 대출하지 않으시겠지만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중소기업 은행이라든가 또 다른 시중 은행의 이런 관련 항목에 있는 자금을 대출했을 경우에 대출한 근거를 갖고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2차 보전 금리에 따라서 그 부분을 충당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런 사업으로 본다면 굉장히 이런 중소기업이 많을 텐데, 소상공인이.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신청 주위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100억 원을 가지고 정부가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부터 영남권, 충청권, 호남권 이렇게 나눠 배분을 해 주는데 지자체에다가, 저희 지자체도 이런 부분에서 국비로 부담하는 부분을 기금으로 주어서 군비로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김성기 위원: 그러면 전부 국비로 지원돼서 기금으로 세워서 기금에서 내다 보니까, 금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는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6개 업체밖에 안 되고 그 정도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특별히 없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군비를 추가 부담하면서 더 열어 놓으면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운영을 해 보니까 신청을 많지가 않고,
○김성기 위원: 많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생각보다.
그래서 올해는 6개 기업을 추천받아서 저희들이 2차 보전을 주는 걸로, 이게 또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그런 요건들을 갖추는 부분에 있어서 좀 불편하시니까 기업인분들 또 소상인분들이,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부족할 수는 없는 게 이분들한테, 대상이 되는 분들한테 다 안내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가 적은 형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뭐 6개 업체를 신청을 심사를 해 가지고 6개 업체 선정을 하는데,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금융기관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하면 금융기관에서 그 과정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죠.
○김성기 위원: 굉장히 필요로 하는 분들은 많은데 6개밖에 왜 신청을 안 받을까라는 것에 대한 의문점 그리고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것의 생각들을 하게 되다 보니까 질문하게 됐는데 홍보가 덜 돼 가지고 보전을 받고서 도움을 받을 분들이 많이 계시다 그러면 그런 것을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걸 보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231페이지 청년협의체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신규 사업입니다.
○이은미 위원: 그럼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청년협의체는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크숍을 처음 하는 내용인데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서 도민감사관 구성 운영하는 방식도 새롭게 하고 또 청년 정책이 요즘 부패 방지에 관한 게 계속 강조되어지다 보니까 우리 군도 청년협의체 위원분들을 고위직으로만 그동안 운영해 왔는데, 국장님들이라든가 간부급들 중에서 일부라든가 그렇게 해서 직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청년 정책을 논하고 부패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랬었는데 저희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각 직급별 대표자를 뽑아서 각 직급들이 느끼는 부패 지수라든가 부패 감성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토의하면서 부패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이런 내용을 알게 하자라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로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청년협의체를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도민감사관 분들과 우리 군의 청년협의체 위원분들 등등 해서 약 30여 명이, 그냥 일상에서 대화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워크숍을 통해서 서로 진짜 허심탄회하게 느끼는 부분들을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협의체가 있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있었으면 그분들은 어떤 활동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분기, 반기별로 한 번씩 모이셔서 우리 군이 수행한 청렴 정책에 대한 평가도 하시고 또 조언도 주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청년 정책이라든가 또 때로는 저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그런 회의를 했는데 그게 회의 테이블에서 마치고 나니까 좀 더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계를 저희들이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워크숍을 통해서 좀 더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은미 위원: 다른 지자체 거를 이렇게 보니까 캠페인도 좀 했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우리 군도 청년 골든벨도 했고 연극 뮤지컬 형식으로 청년 정책도 했고 행감에서도 말씀 여쭈었지만 거기에 대한 언론이라든가 평가가 평창군이 요즘 워낙 주목을 받았었기 때문에 참 몸부림치고 있구나, 청렴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는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도 다른 군 못지않게 활동을 해 왔는데 좀 더 구조적으로 또 실질적이고 이런 내용을 담아내기 위한 방편으로 이 워크숍을 계획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사실 저는 청년협의체가 있었다는 거, 평창에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사실 몰랐어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많이 알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모든 지자체가 다 운영하게끔 제도적으로 되어 있는데 알지 못하신 부분은 좀,
○이은미 위원: 있는데 모르죠, 그렇죠?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신규 사업이 생겼는데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면 역량 강화 한 번만 딱 하면 끝인가?’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딱 그렇게 나와서,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처음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하고 그 성과를 또 평가 분석해서 좋은 평가를 참석하신 분들이 내려주신다면 좀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 서무팀에서 운영하는 공무원 교육 분야에 청년 교육을 카테고리를 정해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이 힐링도 하면서 청렴 부패 감성 지수를 높이는 청년 교육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워크숍에서 그런 것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그럴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청년 교육 진짜 중요하죠.
협의체가 있는지 몰랐다는 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 생각에는 협의체가 있었나? 그런데 딱 오늘 한 번, 이번에 한 번 교육을 받고 그냥 끝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렇지는 않아,
○이은미 위원: 이 책자를 보면 또 이 책을 보면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평창군의 청렴 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앞으로도 협의체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해 주시면 좋겠고 청년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246쪽에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 협의체 부담금인데 이거 내용을 보면 2023년도부터 창립총회를 하고 그때 의결해서 연 500만 원씩 내는 것 같은데 연 몇 회 정도 회의를 하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예정되어 있고요.
운영위원회, 실무위원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이전에 실무적으로 많이 대응하고 대항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적으로는 안건이 있을 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러면 연, 임시총회, 정기총회 합쳐서 몇 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총회는 두 번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요.
○심현정 위원: 총회 두 번, 연 2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위원: 연 2회고 또 사안이 있을 때는 임시총회를 할 수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회원이 그러면 시군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구청장님은 없으시고요. 89개,
○심현정 위원: 89개. 전국에?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농산 어촌에 해당하는 지자체 군수님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89개 시장 군수들이 참석을 하시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위원: 이것도 순회하면서 하나요, 회의를?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회의가 많지 않기 때문에 89개 지역을 순회를 다 하시려고 하면 그거는 뭐 순회 원칙이 아니고 회장님이 정하시는 지역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우리 군수님 참석 잘하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제가 올해 부임해서, 올해는 회의가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는데 전에 창립하실 때는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건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위원: 여기 인구 감소 지역 시군구 협의회에 몇 번 참석하셨는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심현정 위원: 그다음에 회의 때 의결한 내용 혹시 알고 계신 거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라든가 균형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제안을 받고 논의해서 건의하는 형태로 회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많이 알지 못해서 다 답변은 못 드리지만 인구 감소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군수님께서 회의 잘 참석하셔서, 어차피 500만 원에 회비까지 내는 그런 조직이니만큼 가서 잘 참여해서 우리의 실정을 잘 말씀드리고 또 우리의 인구 감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지 잘 배워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리고 그 내용 또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궁금한 게 찾아가는 주민예산 학교 운영인데 동료 위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해 주시고 건의도 해 주셨는데 신규 사업으로 찾아가는 예산 학교를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연 4회 정도 할 계획인데 찾아간다는 의미가 어디까지 찾아가서 어떻게 교육을 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8개 읍면을 다 가면 여덟 번을 가야 되니까,
○심현정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한 2개 면씩 묶어서 또는 또 3개 면씩 묶어서 이렇게 운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거고요.
보통 지역의 사회단체장님들을 중심으로 모시는 내용으로 우선은 계획을 했고 그런데 그런 강의라든가 이런 교재 같은 것들은 지역에 오픈하고 공개해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거 운영 잘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 주민참여예산에 공부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제안을 못 한 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 교육을 1년에 한 4회씩 해서 한 2년 1, 2년만 하면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지역에 이미 보석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큰 정책 과제부터 아주 작은 내용까지,
○심현정 위원: 그럼 사소한 일까지도,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많이 제안을 주시는데 이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는 내용으로 건의를 주시고 제안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쉽게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주민참여예산 학교를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과장님, 좋은 정책 잘 만드셨네요.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위원님들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저희가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243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 정책 기획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한 걱정하고 있고 고민하는 것이 지역 소멸이다 보니까 계속 이쪽으로만 질문하게 되네요.
지금 용역비를 잡으셨잖아요, 5,500만 원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지금까지, 25년까지 인구 감소 관련된 지역 소멸 대금이 한 500억 정도 넘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그럼 앞으로 또 추가로 확보해야 할 예산에 관련해서 용역을 수립한다는 얘기죠, 계획서를?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습니다.
○김성기 위원: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A 등급, B 등급 해 가지고 나눠서 금액이 변동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늘 평창군은 최상위 등급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간에 우리가 23년부터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보니까 평창군의 지역 소멸 관련된 사업 중에서 사실은 사업 중에 지역 소멸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는 사업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26년도, 27년도 지방 소멸 예산을 확보하려면 정말로 지역 소멸이 되지 않는, 인구 감소가 가감될 수 있는 사업들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연구원 및 보존 인건비 1씩 그래서 연구원 1, 2명이 평창군의 지역 소멸 관련한 사업 투자 계획을 만들어낼 수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산출 근거를 보시고 말씀을 하셔서 그런 건데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연구원이 1명, 2명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
○김성기 위원: 용역 받은 회사가 대응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대표 연구원을 이렇게 명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분야별로 여러 연구원들을 이분들이 모집을 해서 자문도 구하고 또 정부 정책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김성기 위원: 그렇겠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지방 소멸 대응 기금을 매년 1조씩 10년 동안 10조를 89개 인구 감소 지역과 관심 지역 사십몇 개까지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게 정부 방침인데 이 평가 기준이 지금 시행되고 나서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어떨 때에는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거점 시설을 계획한 곳에다가, 어떨 때에는 기업 유치 일자리를 확충한다는 데에다가, 또 어떤 때에는 시설보다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겠다.
이게 평가 위원 풀에서 모집할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배분 기준도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기저에서 흐르는 그 흐름을 우리 일선 행정 하면서 다 캐치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전문가 그룹들이 그런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다음 연도의 평가 기준은 어느 방향성을 갖겠구나 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도 투자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초기 정보를 갖고 저희한테 와서 제안을 해 주시고 저희들은 지역과 소통하면서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사업들이 맞는가에 대한 논의를 해서 제안을 하고 그것을 또 가공하는 이런 서로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서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기 위원: 과장님, 설명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하시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상.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죄송합니다.
○김성기 위원: 간단하게 제가 볼게요.
용역을 주면 그 회사는 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중점을 가지고 연구해 달라고 과업 시설을 만들죠. 그렇죠? 과업 시설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용역팀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 평창군의 모든 현실과 여건들 그다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100% 다 찾아낸다는 보장을 못 해요.
그러면 평창군에서는 과업 지시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족한 게 뭔가, 행정에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놓쳤다 그러면 이런 거를 좀 담아내서 지역 소멸에 관련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과업 지시서에 담아낼 거예요.
그럼 거기에 주안해서 용역팀들은 계획을 수립하겠죠, 투자 계획을 만들어내고 할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맡겼다고 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요.
지역의 인재 풀이라든지 또는 행정에 있는 분들이, 부서장님들이 그 용역 과제에 대한 적극성을 띠었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우리 부서는 이런 게 평창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던져 놓으셔야 되고 그거를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선별해 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년 동안에 평창군이 지역 소멸 관련해서 정책 사업을 사실은 8개 면에 지역적 편중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는 앞으로의 3년을 내다본다면 이제는 조금 더 균형적인 밸런스를 줘야 되겠다. 또다시 또 편중돼서 또 몰아가면 계속 실망하는 주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1곳도, 8개 면에 남부권, 북부권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고 어떤 방법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 편중이 없이 공평하게 인구 소멸과 관련해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죠. 그래서 저는 사실 5,500만 원도 연구비도 적다고 봅니다.
왜 200억, 300억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용역 설계인데 5,000만 원 갖고 만들어 낸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요구일 수 있어요, 용역사들한테.
하여간 그분들이 지역에 와서 사례 자료 조사를 하고 행정하고 소통하는 그 과정 속에서 과장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과장님이 중심을 가지시고 어떤 밸런스라든지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인구 소멸, 지역 소멸하고의 개연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다 판단하셔 가지고 업무 지침을 정교하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244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01페이지, 인구 감소 대응 정책으로 전입 세대 지원 사업.
정말 고무적인 거네요.
4억 3,500이 늘었어, 그렇죠, 올해?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작년에는 800명이었는데 올해 1,500명으로 잡았네요? 작년에는 제가 보니까 800명을 전입해서 줬던데 올해는 1,500명이면 배가 되는데 환영할 만한 일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이 부분은 올해에 중간에 조례를 개정을 해서 5만 원씩 주다가 25만 원씩 더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시 시기를, 그 시기에는 한 800명 정도였고요.
내년은 1월 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월부터인가 6월부터 시작을 해서 7개월분이 800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월 달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가 1,500명을 지금 산정한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800명에서 배로 전입이 더 온다라고 지금 그 수치를 보시지 마시고 조례가 개정돼서 시작됐을 때부터는 한 800명 전입이었지만 내년에는 1년 전체 열두 달 동안의 전입 예상 인원을 산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전입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1,500명 아니, 2,000명이 오면 저희 지역으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이거는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왜 많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물품을 주면서 전입 세대에게, 제가 작년 행감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평창군의 시책이 아이들한테 1억 5,000 다 키워드림 아니면 통합 육아, 어르신 돌봄 해 갖고 플랜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책자를 작년에 같이 주십사 그랬는데 올해는 그 계획이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계획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그거 사실 돈은 별로 얼마 안 들거든요.
그리고 책자에 저희 군에서 할인 혜택이라든가 그런 혜택 받은 사업들이 많으면 전입하는 사람들이 일단 돈하고 물품 받는 것보다는 그것도 같이 생활 정보지식으로 받으면 훨씬 유용하고 다른 분들한테도 또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없어서, 제가 이거 하실 적에 그거 홍보 책자도 꼭 같이 끼어서 전입 세대에게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아이 다 키워드림 1억 5,000 플랜 이렇게 홍보를 네이밍을 해서 시작을 한 이유도 우리 지역의 주민분들도 여기서 아이를 키우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모르시고 원주나 강릉 이렇게 이사를 가세요.
반면에 춘천이나 이런 데에서 여기에 직장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이, 아이가 대학교를 가야 되는 아이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평창에서 아이를 키울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지만 외부로도 소개도 하고 홍보도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용 책자를 반드시 제작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네이밍을 한 1억 5,000 플랜 이런 것들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언론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고 지금 계속 취재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홍보를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취지 잘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설명서는 213페이지고 명세서는 197페이지입니다.
제가 이거 행감에도 얘기했지만 저희랑 자매결연, 돈이 지금 1,500 정도는 얼마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외에는 제가 찾아보기에는 1년에 한 번 그냥 카드 신년 엽서 하나 그냥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그 외에는.
그리고 우호 교류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정말 저희 지역이나 자매결연하신 도시가 서로 잘 교류해 갖고 저희 지역이라든가 그분들이 저희 지역에 오게끔 하는 게 주목적인데 사실은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 사실은 미비했어.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지금 재차 얘기하지만 저희들이랑 자매결연 맺은 데가, 평창군이 예를 들어서 송파로 갔다 아니면 화성을 갔다, 이러면 거기에는 또 우리 평창군 자매 맺은 분들의 할인 혜택이라든가 아니면 명소라든가 관광지 그런 게 들어 있는데 저희 평창군만 빠져 있었고 그런데 또 그분들이 저희 평창군에 오면 그분들한테 주는 혜택도 또 빠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예산이 어떻게 되더라도 그거를 이번에 교류하실 적에 형식적으로만 하시지 말고 그런 내용도 담아 갖고 저희 지역도 우선은 그 자매결연이 오면 저희 지역에 할인을 해 주신다고 하셔서 저희 생활 인구 정책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그 현황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자매결연 우호 교류 도시들하고도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도시에 호혜 평등적인 조건으로 같이 조례를 개정하고 해서 양 도시에 군민과 구민들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확대해 가는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양식품과 저희가 지방 살리기 상생 협약을 체결했는데 삼양식품이 원주 공장이 1,200명이 근무하신대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앞으로 지자체 간의 교류 또 기업 간의 교류, 공공기관 간의 교류 등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생활 인구, 관계 인구, 우리 평창 군민이 많아지는 방식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실질적인 교류가 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심현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국내외 교류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교류는 그렇다 쳐도 국외 교류 중에 제가 제안 한 가지 좀 드릴게요.
평창군이, 농촌 지역이 다 동일할 겁니다.
동일한데 우리가 동남아 쪽에 외국인 인력 때문에 지금 라오스나 필리핀이나 자주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국인 인력 때문에 그 관계를 하는 동남아 쪽의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도 한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 거 같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도입을 저희가 계속 확대를 해 오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말씀 올리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계절근로자를 우리나라에 송출하겠다고 하는 국가도 많고 도시도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익을 탐하는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요.
또 그분들의 외피는 대부분 유력 인사분들, 우리 군에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알음알음으로 베트남의 여러 도시, 캄보디아 여러 도시, 태국의 여러 도시 이렇게 교류의 얼굴로 접근을 해 오시는 게 워낙 많아서 옥석을 고르기가 저희가 참 조심스럽고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그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의 판단보다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주된 교류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업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동안의 그런 교류를 이어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저희들이 충실히 수렴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취지의 말씀이신지는 잘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제가 본 질의 하나 하고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 218페이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기획실로 부서가 이동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이동되면서 어떤 변화가 좀, 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제가 솔직하게 말씀 여쭈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챙겨보지 못한 귀책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고해성사하듯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 시간을 더 주시면 더 얘기를 드려도 되는데,
○이창열 위원: 과장님 말씀 주셨으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중요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가 예전에 일본을 갔더니, 일본의 단체 기관을 방문했더니 거기는 아예 다 모든 직원들이 배지를 다 달고 있을 만큼, 그게 배지를 달았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만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고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환경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옮겼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국가적인 기조도 있었고.
그래서 좀 더 행정에서도, 물론 협의회 차원에서도 변화를 꾀해야겠지만 우리 군에서도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보충질의는 224페이지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홍보대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홍보대사가 5명이 한 그룹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말씀 잘해 주신 거 제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활동 분야에 따라서 우리 군에 와서 활동하는 영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홍보대사가 위촉됐다고 해서 활동비, 인건비를 지급해 주는 건 아니고 직접 여기 와서 활동을 해야지만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홍보대사들을 본인들이 오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행사 내지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해지고 폭넓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위촉되신 분들 포함해서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 주민들이 그런 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홍보대사로 위촉할 때 여러 가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위촉하는 만큼 더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좀 더 열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홍보대사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과정에 우리 지역 사회의 많은 추천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해 계시는 분들을, 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잘 타협하고 협의해서 확대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그 옆에 있는 시책 홍보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내년 당초에 세우고 추경에 좀 세워서 한 8억 정도 예산을 세우더라고요.
충분하다는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과장님 뭐 짧은 기간이시지만 또 팀장님들이나 다른 부서 여타 의견 들어봤을 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부족합니다.
그래서 18개 시군의 홍보비 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또 해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군이 다른 군보다 홍보비가 적지는 않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한 중간 정도의 홍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기에 따라서 너무 홍보, 외화내빈이라고 홍보만 치중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서 절제하면서 그동안 운영을 해 온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여쭙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동안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는 너무 홍보를 부풀리는 용도로 쓰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염려의 말씀도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간을 취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인제는 저희보다도 한 16억, 순수 홍보비는 10억을 사용하고 당초에 편성해서 하고 있고 더 쓰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시 단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소개드리는 것은 저희는 홍보비가 과하지 않다.
중간에서 약간 아래쪽에 사용하고 있고 절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허락해 주신다면 추경에 조금 더 재원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홍보해야 될 또 자랑할 만한 많은 축제, 행사,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홍보해서 우리 지역이 살 만한 곳이다.
살러 오시라 하는 내용의 홍보를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요즘은 온라인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노출이 많이 돼야 밖에 계시는 분들도, 내부에 있는 국민들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돼야 더 많은 홍보가 되고 또 그분들이 더 찾아오게 되고 결국은 생활 인구 늘어나고 생활 인구 늘어나다 보면 그분들이 정착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 쇼츠라든지 SNS 다양한 거,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또 다른 철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한 1, 2년 정도라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들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떠돌아다닐 수 있으니까요.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추경에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잘 알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244페이지 평창군 전입 세대 지원 사업에서, 평창군 전입 세대 지원 사업에 해당한 분이 작년에 아니, 올해구나.
올해 몇 세대나 전입해 오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올해 전입해 오신 세대분요?
○이은미 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잠시만요.
25년 10월까지는 1,399명이 전입을 해 오셨고 24년도는 1,42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 2개월 더 보면 전년도보다는 전입이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잘하면 1,500세대가 넘을 수가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이은미 위원: 잘하시네요.
그게 궁금해서 그거 질의드린 거고요.
또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 키워드림, 우리 군수님 행사 때마다 그 말씀하시거든요, 다 키워드림 1억 5,000 평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홍보가 안 돼서 우리 평창 군민들도 그게 몰라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자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창이야기 있잖아요.
평창이야기에다가 한 면에다가 한 몇 달만 연속으로 거기다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책자는 책자대로 따로 하시고 평창이야기는 세대별 다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오면 항상 그걸 뒤적이게 되는데 그런 데다가 하면 더 군민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홍보를 정말 확대하고 싶고 아주 공격적으로 걸어가면 하루 종일 관련 내용을 열 번 이상 볼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싶은 게 저희 심정입니다만 선거법 때문에 평창이야기에도 정책을 홍보하는 게 분기의 1회 1종에 한해서, 이렇게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하시는 내용으로 한다고 하면.
좋은 정책도 그런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널리 홍보함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주민분들이 군에서 하는 여러 정책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 하는 부분이 저희도 큰 숙제입니다.
군수님께서도 농업 분야의 반값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유기질 비료라든가 또 아이 다키워드림이라든가 또 이·미용 어르신 이런 것들도 시행한 지, 이쯤 되면 다 아실 법한데 하고 가서 대화 나누다 보면 다 처음 들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저희한테 많이 요구도 하시고 주문도 하시고 야단도 치시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서 속 시원한 해법이, 아무리 현수막을 공연한다고 달아 놔도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거든요, 같이 지나가도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시고.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홍보 방식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반성도 해 보면서 새로운 홍보를 구상해 보고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아니, 아까 책자 발행 지금 계획이 있다고 하셔서요.
그 책자 발행은 그러면 선거법에 상관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거는 전입 세대에게, 전입 오는 분들에게 우리 지역에 오시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는 통합적인 안내 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선거법과 관계없고 우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입 오신 분들께, 관계가 없고,
○이은미 위원: 평창이야기 같은 경우는 전체 군민들, 전체들한테,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군수님 얼굴이라든가 군수님 명의로 뭔가 한다라든가 표현하는 게 어려워서, 말씀하신 그런 특집 호혜에 대한 것들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제작을 하려고 유권 질의를, 해석을 질의했더니 안 된다라는 답을 받아서,
○이은미 위원: 평창이야기에는 한 번도 못 내는 거예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아니, 냈습니다.
이미 홍보가 됐고요.
○이은미 위원: 홍보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같은 내용을 계속, 그 신문에 보면 어떤 광고도 하듯이 매 한 달씩, 3개월씩 이렇게 노출하기를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지면의 한계도 있고 또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다 키워드림이라는 사업이 좋은 건데 사실은 군수님이 행사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군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저게 뭐야. 무슨 우리 애들한테 1억 5,000을 준다는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저희가 맞춤형 홍보를 계획해서 아이 키우시는 학부모들에 전파하는 내용 방식을 채택하든 여러 방법을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보충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아까 동료 위원, 247페이지 명세서는 202페이지고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학교가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사업이 아닌가요? 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신규로 해 놨는지,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작년에는 비예산 사업으로 했고요.
예산을 들여서 강사를 모셔 가지고 이해를 돕게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작년에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이 섰고 올해도 신규 사업 1,000만 원 서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 단일 사업이 아니고 계속 사업이시죠? 계속 갖고 가야 되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내년에 시작이 되면 매년 해년마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확립시킬 때까지는 지속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저는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500이 섰고 올해 또 신규 사업 1,000, 그래서 뭔가 혹시 달라지는 게 있나 싶어서.
달라진 게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위원님, 올해 한 5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부분은 찾아가지 않고 모셔서 어느 공간에 저희가 찾아가는 주민참여 제도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홍보를 한 번 했고요.
내년에는 직접 다니면서 한 네 번 정도 권역을 정해서 하는 걸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각각 신규라고 표현이 됐다라는, 올해 해 보고 발전시켜서 새롭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이거 찾아가는 주민 사업은 동료 위원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다시 들어서 또 찾아가신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모든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정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실 있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현정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짧게 끝낼게요.
221쪽 주민 참여형 정책 포럼, 그러니까 평창 리더십 아카데미 운영인데 지난해, 참 올해지, 참 너무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한 번 한다면 이 좋은 아카데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가미를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좋았던 거는 아침에 지역 리더들이 모여서 식사 같이하고 또 강의 듣고 또 지역 현안에 대해 얘기도 하고 이래서 군수님 군정 펴는 데도 참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명에 한정이 돼 있는데 100명 한정이 된 부분들이, 우리가 왜 학교에 수업받듯이 동질성을 갖고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뜻을 같이하니까 학교 다니듯이 내가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끔 학생회장도 한 번 뽑고 그래서 학교 운영하듯이 하고 나중에 워크숍도 한 번 가고 거의 끝날 때 돼서는 졸업 여행도 한 번 갔다 오면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동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보니까 나중에 가서는 수업률이 저조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수업을 빠지려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졸업 사진도 한 번 찍고 졸업 여행도 한 번 가고 워크숍도 한 번 하고 이러면 우리 군정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8개 읍면 리더들이 다 모였는데 같이 토론하고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다 진행이 잘되고 어려운 갈등이 있더라도 다 해결하는 방법이 이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한 번 더 추가해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하는 데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정: 없으시면, 읍면 남았네. 그렇죠?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정: 나 잘라 주려고 계속 끌었는데, 하실 거 있죠, 읍면들?
그럼 한 번 쭉 갑시다, 그냥.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과장님, 이창열 위원입니다.
어떤 특정 읍면은 아니고요.
과장님 읍에도 면에도 다 근무하시고 지금 또 본청 하고 계시는데 예산서 보면 소규모 주민불편해소 사업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이었어요? 읍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언제부터 이 금액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그 기간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창열 위원: 읍면장 계셔 보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사실은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폭 변화를 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근래에 변화가 있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물가가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이창열 위원: 몇 프로 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과장님 읍면장 하실 때 충분히 공감하신 내용이잖아요? 조금,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항상 부족합니다.
○이창열 위원: 넉넉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넉넉함이라는 게 느끼는 거에 따라 다 다르니까요.
조금 증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경에라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네, 그 부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8개 읍면 읍면장님들 업무추진비를 보면 매년 거의 똑같은데 읍면장님들이 하시는 역할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도 매년 똑같은데 이것도 조금은 올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의 기준을 정할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뛰어넘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한을 편성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정: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정: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인재육성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현진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입니다.
기획재정국 인재육성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06억 7,650만 원 대비 44억 7,396만 원이 증액된 151억 5,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 교육 여건 개선으로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금 33억 2,420만 원, 마포공공기숙사 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복지 확충 사업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 부담금 1억 3,645만 9,000원, 교육 협력 시책 업무추진비 400만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 사업으로 인재육성과 소관 교육 경비 19억 8,3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육발전특구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예산안에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원으로 도비로 표기되었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사업에 9억 5,000만 원, 가족복지과 소관 사업에 8억 3,000만 원, 올림픽체육과 소관 사업에 1억 4,000만 원, 교육지원과 소관 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지원청 운영 사업에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펀키즈런 운영 수업 재료 등 시설 운영 물품 구입 사무관리비 4,900만 원, 공공운영비 1,600만 원, 강사비, 매니저 활동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자기 주도 학습 지원에 특구사업비 3억 6,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을, 스터디 카페 조성의 특구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지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5,010만 2,000원, 사무관리비 1,498만 원, 공공운영비 2,27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 청소년 프로그램 활동 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창군청소년문화의집 위탁금 3억 4,830만 1,000원을, 진부청소년문화의집 안전 개선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평창수학아카데미 조성 도비 전환 사업에서 시설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특구사업비로 꿈나무형특화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을 2개 청소년문화의집에 각각 편성하였고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원 기금 보조 사업에서 인건비 위탁금 2,724만 원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보조 사업에서 인건비 7,693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660만 원, 행사 운영비 4,400만 원을, 방과후아카데미 급식비 3,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드림꾸러미 사업에 9,000만 원,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영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청소년 영어 체험 교실 운영 특구사업비 7,000만 원, 청소년 창의 활동 지원을 위해 창의형 인재육성 청소년 활동 행사비 4,000만 원,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특구사업으로 청소년 배낭 여행비 3,000만 원, 지역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보조 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무관리비 2,257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3억 1,260만 6,000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260만 원, 기금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위탁금 4,947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위탁금 1억 6,489만 1,000원.
214쪽입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2,45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특별지원에 483만 원을, 청소년 건강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 물품 지원에 1,060만 원,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및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에 사무관리비 1,845만 6,000원과 사업비 5억 2,632만 원을, 청소년 재능 발전 사업 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보조 사업으로 지원센터 운영 위탁금 1억 3,857만 5,000원, 종사자 처우개선수당 360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960만 원, 꿈드림 수당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특구사업비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행사 운영비 7,000만 원과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청소년 수련원 위탁 사업비로 청소년 어울림 마당 운영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교육 기반 강화 시민교육으로 주민 생활 외국어 교실 운영에 3,840만 원,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위탁금 3억 원, 평생학습 운영 지원을 위하여 평생학습 추진 성과집 제작에 700만 원, e-러닝 홈페이지 위탁 운영 용역에 2,000만 원, 제2의 인성인생학교 운영비 2,000만 원, 평생학습 박람회 부스 운영비 1,200만 원을, 제3차 평창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 4,000만 원, 평생학습 관계자 교육 및 여비 900만 원, 우수 학습 동아리 공모 보상금 3,000만 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 사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회비 400만 원을 편성하고 평생학습 축제 개최 행사비 4,000만 원, 평생교육 진흥 기타 보상금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와 매니저 활동비 3억 4,432만 원, 평생교육 이용권 부담금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으로 성인문해교육 문해 교실 운영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학력 인정 졸업식 개최 행사 운영비 1,000만 원, 문해 교육사 활동비 2억 7,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강원 문해 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참가 지원에 300만 원, 봄 소풍에 1,2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성인문해 교실 교구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사업비로 청소년 평생학습 프로그램 재료비 1,000만 원, 청소년 평생학습 운영 행사 운영비 1,600만 원과 프로그램 활동비와 강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억 869만 5,000원, 사무관리비 1억 3,522만 4,000원, 공공운영비 1억 3,509만 6,000원, 기타 보상금으로 공공도서관 문화 강좌 운영에 8,000만 원, 정보화 강좌 운영에 3,000만 원을, 시설비로 제3종 대상 시설물 실태 조사 용역에 281만 6,000원, 대화도서관 정밀 안전 점검 용역에 1,523만 8,000원, 진부도서관 시설 개선 공사에 331만 1,000원,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자동제세동기 구입에 1,148만 원, 진부도서관 비품 구입에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운영비로 독서 진흥 행사비 2,800만 원, 독서 감상문 대회 운영에 3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도서관 감상문 대회, 독서마라톤, 독서 진흥 행사 문화 상품권 구입에 2,560만 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로 평창교육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에 1,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도서 구입비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626만 3,000원, 공공운영비 3,061만 2,000원, 행사 운영비 300만 원을, 기타 보상금으로 작은도서관 문화 강좌 운영에 2,400만 원,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비품 및 도서 구입비 2,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도비 전환 사업으로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시설비에 25억 3,200만 원, 감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 운영 경비 인력 운영비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보조로 4,316만 2,000원, 기본 경비로 일반 운영비 2,770만 원, 업무추진 여비 2,880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를 287페이지, 288페이지, 289페이지 봐 주시고요.
명세서는 214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소년 꿈 바우처 지원 사업의 일단 명세서를 봐 주세요.
여기 287페이지 명세서에 1,060만 원을, 214페이지에 1,06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에 3억 8,500, 716원이 어디에 있는 거죠? 거기 보면 바우처 지원금에서 3억 7,680만 원 이거는 또 밑에 보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에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또 289페이지에 바우처 장학금 14만 9,520원은 도대체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소년 생리용품이 9,540원짜리는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288페이지에 3억 8,500, 716원 청소년 꿈 바우처 그러면 여기 명세서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3억 8,500, 716원이 어디 가 있냐면 청소년 꿈 바우처에 가 있고 아니, 거기에 없고 밑에 산출 근거에 3억 7,600만 원이 그것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 289페이지에 보면 또 청소년 생리용품 1,490, 520원은 산출 근거에 나와 있고 소요 재원에, 사실 예산액에 다 나와 있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여기 과목의 지원금하고 사무관리비 과목을 다른 거를 설명 자료에는 한 페이지에서 다,
○박춘희 위원: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288페이지에 3억 8,500, 716원 이거는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산출 근거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3억 8500 그것도 여기 안 나와 있고 바우처 지원금 3억 7,680만 원만 밑에 보면 21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14억 9,520원은 또 오른쪽에 있는 산출 근거에 14억 9,520이 나왔고 소요 재원에 15만 9,080원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에서 9,540원은 어디 가 있는지 없어요.
지금 생리용품이 여기 3개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한 가지씩 설명을, 저기 한 가지씩 질문을 주시면,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설명할 때 설명서하고 명세서하고,
○박춘희 위원: 명세서하고 틀려요.
○위원장 심현정: 딱딱 해서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박춘희 위원: 그러면 287페이지에,
○위원장 심현정: 아니, 그러니까 설명서 287에.
○박춘희 위원: 설명서 287페이지에 1,600원은 명세서 210페이지에 있어.
그렇죠?
○위원장 심현정: 1개, 1개 해 주세요.
○박춘희 위원: 여성 청소년의 명세서에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288페이지에 3억 8,500, 716원은 어디 가 있냐고.
없고 그 산출 근거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 저 없을 리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박춘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출 근거에 3억 8,500, 716원이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심현정: 이렇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설명서 288쪽에 얼마가 명세서 몇 페이지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 같아요.
○박춘희 위원: 287페이지에 1,060만 원은 명세서에 있어요.
○위원장 심현정: 명세서 몇 페이지에?
○박춘희 위원: 214페이지에 자체 단체 등 이전에서.
왜냐하면 여성 청소년 물품 지원 그 밑에 있네요.
그런데 그 뒤에 거.
설명서 288페이지에 3억 8,500, 716원은 어디에 가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잠깐만요.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위에 합계는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214페이지에 좀 전에 여성 1,060만 원 그 밑에 보면 301에 03에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 3억 7,6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376만 8,000원은 산출 근거에 있잖아요.
제 얘기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명세서 21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214페이지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301에 03.
○박춘희 위원: 나와 있는데 설명서에는 총소요 재원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산출 근거에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명세서에 3억 8,500, 716원이 명세서에 나와서 산출 근거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명세서에는 3억 7,680만 원을 해 놓고 산출 근거를 갖다 써 놨다니까요?
그리고 오른쪽도 역시 마찬가지. 289페이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산출 근거에는 바우처 지원금 3억 7,680만 원에다가 그 밑에 보면 바우처 시스템 운영비 720만 원, 사업 홍보비 1,716만 원 이 3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3개가 3억 8,500, 716원이면 여기에 3억 8,500, 716원을 해야 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289페이지에도 소요 재원이 1억 5900, 060원이면 나와 있어야 되잖아.
1억 5900, 060원이.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명세서에 보면 산출 근거에 1억 4900, 520원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럼 214페이지에 954만 원은 뭐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박춘희 위원: 정회하고 이거 정회,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제가 수석전문위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내용은 틀린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설명을 확실히 듣고 이해가 가면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위원장 심현정: 이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전에 정회한 이유가 각자 설명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해가 좀 부족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먼저 위원님, 이렇게 복잡한 설명 자료 이런 걸로 해 갖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저희가 설명 자료 작성할 때 이해하기 어렵게 되지 않고 알아보기 쉽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손 들어 주세요.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 김광성 위원입니다.
288, 289 봐 주시죠.
동료 위원님께서 본 질의는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 협의하시느라고 2개국 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이걸 조례를 발의했는데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같은 경우는 시작은 좀 적지만 앞으로 조금 늘려가는 방안에 대해서는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2026년도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지만 앞으로는 수혜 대상도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바우처 금액도 좀 상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성 위원: 어쨌든 시작은 미미하나 또 인근의 횡성을 보면 횡성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더라고요.
혹시 내용 알고 있나요?
횡성이 보니까 1차 연도에 과감하게 한 20억 그다음에 2차 연도에 한 28억, 3차 연도에 한 30억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아주 과감하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횡성은 그렇게 시작하더라도 평창군도 앞으로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께서 충분히 준비를 해 보십시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07쪽 봐 주시죠.
315쪽에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광성 위원: 알고 계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광성 위원: 내년도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거의 한 25억 정도 되잖아요, 봉평 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봉평이 전체 예산이 28억입니다.
○김광성 위원: 봉평 거를 마무리를 잘 내년에 해 주시고 산출 근거에 보니까 307쪽에 대화도서관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이 1,500이 있는데 예산을 딱 보는 순간 대화도서관도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가 좀 엿보였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제 생각이 맞습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1,500만 원 용역비를 세운 거는 내년에 봉평도서관이 리모델링이 끝나면 일단 내년에 용역을 한 후에 도 공모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사전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도서관 발전 용역을 했는데 대화도서관의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한 35억 정도로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전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대화는 도서관이 봉평보다는 크질 않나요?
상당히 규모가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면적은 더 큽니다.
○김광성 위원: 35억 정도는 그 정도 금액은 있어야 되는 게 맞네요.
한번 대화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제가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광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이은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315페이지 금방 우리 또 동료 위원님 걱정해 주시네요, 봉평도서관 리모델링 잘해주라고.
감사드리고요.
일단 과장님, 이 도 공모 사업에, 도급 공모 사업이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감사드립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인데 감사드리고요.
또 면장님도 하셨으니까 저희 봉평의 실정을 잘 알아서 아마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얼마 전에 시니어 위탁 운영 때문에 거기 설명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설명회에 보니까 봉평의 도서관 안에 카페를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카페.
아니, 거기 도서관에 카페가 말이 안 되는 건데 무슨 카페를 누구랑, 어떤 부서랑 상의를 했냐, 그랬더니 “인재육성과하고 상의를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들은 적 있나요, 들은 말씀?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거를 카페라고 해 가지고 시중에 있는 카페하고는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봉평에는 다른 곳도 마찬가지지만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면서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이래 가지고 청소년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카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 운영을 시니어 클럽에서, 사실 일반 시중의 카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카페는 사실 영리보다는 청소년들의 공간을 만날, 친구들끼리 만날 수 있는 공간 이런 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마련하는 거니까 사실 이윤보다는 그런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은 시니어 클럽에다가 협의해 갖고 하려고 합니다.
○이은미 위원: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카페가 어떤 식으로 들어오느냐, 그랬더니 이분 말씀하시는 거는 아이들 간식 같은 거 뭐 하고 커피도 하고.
그건 너무 안 맞는 거잖아요, 도서관하고는.
그 설명을 잘못하신 건가요, 그분이, 설명하시는 분이?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리모델링을 끝나고 끝나기 전에도 서로 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시니어 클럽하고 저희 도서관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그런 것도 뭐, 메뉴나 이런 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렇게 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나쁜 건 아닌데 사실 그 공간이 그렇게 나올까요?
저희는 지금 거기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스터디 카페, 청소년, 유아 여러 가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카페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까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1층의 다솜방을 보시면 입구도 측면이 아닌 정문에서, 주차장에서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생기고요.
들어가면서 기존에 있는 회의 공간, 행사 공간을 열람실로 하고 오른쪽에 보면 식당,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을 청소년 카페로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은 뭐,
○이은미 위원: 괜찮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괜찮습니다.
○이은미 위원: 공간이 괜찮다 그러면, 이 카페가 사실 거기에 맞나 싶어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설명할 때는 카페가, 그러니까 시니어 카페 지금 저기 사회복지센터에 있잖아요, 저기 복지센터에.
아니, 사회복지에.
그쪽에 그런 식으로 운영할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진짜 맞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식은 아니죠?
지금 거기 그 카페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비슷,
○이은미 위원: 비슷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은미 위원: 그러면 거기 어른들 카페지 애들 카페는 아니잖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청소년 카페로 하는데 사실상 도서관은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성인들도 이용을 하니까 꼭 제한을 둬서는 안 되겠죠.
청소년도 이용하고 성인들도 이용하는데 청소년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공간으로 역할을 해야죠.
○이은미 위원: 과장님.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리고 이 카페 일부분을 또 청소년 존이라 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금 일부를 만들 겁니다.
○이은미 위원: 그런데 어른들도 와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면적이 넓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상주하면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마시지는 못할 것 같고요.
청소년과 성인도 같이 이용하지만 청소년 그 이름을, 이를테면 청소년 카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위원: 어른들도 온다고 그러면, 사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봉평에 커피점이 카페가 엄청 많아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맞습니다.
○이은미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또 생활 침해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많이 손님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물론 봉평에 카페가 많이 있지만 이 조그마한 청소년 카페가 기존의 카페의 영업을 침해한다, 이렇게까지 크게 확대 운영될 것 같지는 않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거기에 의미를 더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청소년들만을 위한 카페를 만드세요, 그냥 아주.
어르신, 어른들 와 가지고 마시게 하지 말고 청소년을 위한 카페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오시는 분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단계니까 운영하기 전에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게.
그리고 이 사업이 내년 개관하네요, 12년에, 12년도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내년 말에 개관할 겁니다.
○이은미 위원: 저번에도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사업을 할 때 거기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그래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번영회나 그런 데.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거기하고 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사업이 얼마짜리고 어떻게 돼서 이게 사업이 된 건가를 알려주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면에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좋은 사업이잖아요.
도에서 도 공모 사업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해 줬다는 거는 과장님도 자랑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설명회를 한 번 정도는, 번영회를 한다든지 번영회 할 때 같이 가서 하든지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있을 때 가서 한 번 설명회 좀 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설명서 302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17페이지.
평생 교육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었네.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평생학습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박춘희 위원: 네.
설명서 302페이지, 명세서는 217페이지.
217페이지, 설명서는 302페이지, 찾으셨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1,000만 원 늘어난 거는 활동비에서 작년에 6만 5,000원 했던데 올해 7만 원이네.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 늘어난 건가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전체적으로 강사료하고 매니저 활동비가 전체적인 금액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상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저기 뭐 1,000만 원 늘어난 거는 더 늘어난 거고 거기 보면 내용에 보면 장애인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직업 능력 향상, 장애인 대상 등으로 평생학습을 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내년이 3년 차거든요.
물론 여기 예산 속에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 운영하는 비용은 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면 그때 반영을 할 건데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인문 교양이나 문화 예술, 이런 거를 장애인 대상으로 다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넣어 놓은 겁니다.
○박춘희 위원: 본 위원도, 아마 작년에 우리 군이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작년에.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장애인 강사도 모집하고 이럴 텐데 여기 보니까 장애인 대상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는 건 하나의 그냥 꼭지로 넣어 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닙니다.
작년, 올해, 내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내용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 학습 프로그램이 신규 저희가 지정이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을 더,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지금 2년째 올해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3년 차 사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여기 평생학습에는, 본 위원은 장애인 대상은 따로 또 하니까 여기 평생학습에는 굳이, 꼭 그렇게 넣으셔야 된다 그러면 일부분만 넣지만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고 평생학습은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8개 읍면에.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8개 읍면에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인도 어차피 여기에 같이 포함시켜 갖고 같이 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8개 읍면의 매니저들이 지금 아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장애인도 물론 조금씩 넣어도 상관이 없고요.
이번에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애인의 장애인 강사를 둬서 특별하게 장애인한테, 우리가 장애인 학습센터 도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 충실하게 해 주시면 좋고요.
여기 지금 8개 읍면의 평생 학습 매니저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교육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모집 과목을 주민들한테 아마 요구를 해서 그 과목을 설정하는 것 같은데 그 과목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정하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8개 읍면의 평생학습센터에, 좀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매니저가 1명씩 있습니다.
매니저가 있는데 이 매니저분들이 읍면 주민들 대상으로 평생학습 강좌를 어떤 것을 할 건지 수요를 받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들이 원하는 강좌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래 갖고 보통 1개 읍면에서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 과목 이 정도, 1년 동안에 운영하게 됩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에 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하냐면 읍면에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서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그런데 이거는 중복이, 이를테면 이거를 평창군의 하나로 보시면 안 되고요.
대관령면에 요즘 작년하고 올해 인기 있던 평생학습 강좌가 어떤 게 있냐면 뜸을 이렇게 뜨는 배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강좌가.
그런데 그 강좌는 8개 읍면의 주민들이 거의 또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대관령에서 뜸에 대한 강좌를 하나 만들고 미탄에서 뜸에 관한 강좌를 만들고 이렇게 두 군데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건 중복으로 보시기보다는 지역이 다르니까 중복으로, 이런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박춘희 위원: 아니, 제가 중복으로 보는 걸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중복되는 것도,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평창읍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요.
무슨 라인댄스를 만약에 배운다 그러면 이렇게 배우는 주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사실은 또 라인댄스를 다시 신청하면 개설하면 괜찮은데 이걸 배우다가 조금 말고서는 또 끝나니까 그 옆에 있는 면에 가서 또 한단 말이에요, 라인댄스를 주민들이, 이걸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연속성이랑 지속성이 없으니까 그 옆에 가서 배우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뜸이라든가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하는 거는 같이 그다음에도 또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라든가 나중에 이런 걸 해서 내년에는 이걸 조금 더, 강사를 올해 했지만 다시 좀 더 늘려 달라, 아니면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런 거를 의사를 반영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생학습 강좌를 만드는 시기가, 운영하는 시기가 여성 강좌보다는 조금 늦습니다.
그래 갖고 여성 강좌가 더 일찍 시작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학습 강좌 때 또 여성 강좌랑 중복이 안 되게끔 또 강좌를 개설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네.
중복되지 않게 하시고 또 그다음에 지속성이나 주민들이 원한다 그러면 중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참여하신 주민들한테 사후에 그렇게 한번 주민 요구 조사 아니면 욕구 조사 그런 거를 받아 갖고 그다음에 하는 데는 또 과감하게 안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개설했다가 운영이 안 돼서 안 되는 것도 있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처음 시작하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요.
2년 정도까지 강좌를 지원하고 그다음에는 지원을 안 하고 동아리로 활성화돼 갖고 계속 배울 수 있도록 동아리로 운영하게끔 하고 2년까지는, 저희가 처음 개설되는 거는 2년까지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잘되는 거는 계속해 주시고 또 중복되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가족복지과랑 문화원이랑 도서관이랑 협의해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또 가능하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보겠습니다.
301페이지 평생학습 축제 봐 주세요.
올해 11회 더 깊어진 평창으로 아주 성황리에 행사 잘 마치셨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성기 위원: 11년 동안 오면서 전무는 다 담당을 하시지 않았지만 작년과 올해 아니면 2년 전과 작년, 올해 달라진 점 같은 거 혹시 과장님 느끼신 거 없으세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는 그동안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축제를 개최하다가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축제와 연계돼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 갖고 또 그 방법으로 축제 진행 기간 동안 또 평생학습 축제를, 이를테면 농악축제나 효석문화제나, 다 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에는 농악축제 때 농악축제장에서 또 개최를 해보기도 했고요.
○김성기 위원: 그렇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런 설명보다는 저는 뭐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번 행사가.
그리고 참가자도 많아지고 있고 내용도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신경 써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과장님 인터뷰 보니까 “그동안 배움의 성과를 공유하고 나눔과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인터뷰도 하셨네요, 보니까.
제가 그 내용을 좀 발췌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뭔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주민들이 행복해 하고 참여자들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프로그램인데 예산을 보니까요.
총예산이 4,000만 원에 무대 기획 공연 이벤트비만 1,900만 원, 거의 50%가 예산이 편중돼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 공연도, 많은 공연들 주민들이 노래와 춤 같은 걸 연습을 했지만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플로우에 펼쳐져 있는 체험 부스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니까 콘텐츠가 굉장히 훌륭해요.
왜냐하면 공연은 취미일 수도 있고 놀이 문화일 수 있지만 플로우에 있는 체험은 생존일 수가 있어요.
생존이에요.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해 내고 또는 그것을 이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최소한의 예산적 배정의 비율은 플로우에 많이 줘야 돼요, 사실은요.
그런데 지금 50%가 무대 기획 공연에 다 배정하고 있으니까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무대 꾸미는 거 무대는 그냥 있었고요.
왜냐하면 올해는 국민생활체육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비가 와서.
음향 하루 임대료가 얼만지 아세요, 혹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세부적인 건 기억 못 합니다.
○김성기 위원: 모르죠?
그렇죠?
저는 대충 알아요.
그다음에 낮이기 때문에 조명 그렇게 막강하게 안 들어가요, 킬로 수가.
그러면 사회자 섭외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혹시 연예인 초청하십니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아니요. 저희는,
○김성기 위원: 안 하죠.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공연 팀이,
○김성기 위원: 그런데 음향, 조명, 사회자만 들어가는데도 1,900이 들어가요.
물론, 별도로 이벤트사가 와서 이벤트 진행하는 거 있나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없습니다.
○김성기 위원: 없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런데 1,900이에요.
하루 행사 1,900이면 축제 열을 본다면 음향, 조명에만 1억 9,000이 들어가야 될 예산이에요, 사실상.
그렇게 축제에도 예산을 안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4,000만 원이 많다, 적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 행사의 구찌를 하나를 본다면 무대 기획 공연에 1,900만 원이면 과한 예산입니다.
밑에 쪽에 체험 부스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고 그거예요.
삼십몇 개의 체험 부스가 나왔으면 그 체험 부스에서 제품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고 뭔가 체험 거리를 만들 때 차라리 그때 예산을 쥐여주는 게, 더 예산을 좀 배정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순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만일에 무대 공연 이벤트 기획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이거 굳이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별도 항목을 더 정하셔 가지고 체험 행사 나오신 분들에게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체험 재료비라든지 소품비 개발이라든지 해가지고 지원액을 더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분들이 또 열심히 더 많이 준비해 갖고 체험을 더 열심히 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재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체험에 더 충실하게끔 신경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여기 기타 정비 체험 부스 소모품 200만 원인데 30개 업체가 200만 원을 N분의 1 해도 얼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거는 거기에,
○김성기 위원: 진행상 토털인 거죠.
그렇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성기 위원: 결론은 체험 부스에 지원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여요, 예산표로.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체험 부스가 한 30개다 이러면 1개 부스당 우리가 재료비는 한 4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기 위원: 그거는 본예산이 아니라 다른 쪽 예산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없잖아요.
전기 설치비, 시설 장비 임차, 현수막 홍보비 없잖아요.
무슨 예산을 지원하죠?
물론,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저희가 공연 및 체험 부스 운영에 이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기 위원: 1,900에 포함돼 있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김성기 위원: 그럼 나눠주시든지 좀 이렇게.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재료비를 표기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보였습니다.
○김성기 위원: 그럼 제가 이해력이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고요.
대신에 공연 체험 부스 운영비에서 하여간 공연하고 체험 부스는 분명히 나눠주셔야 되고 무대 공연 관련해서 진행할 때 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표시해 줘 가지고 예산적으로 분배에 오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심현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할게요.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도서관에 커피숍을 하는 거는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본연의 도서관 업무가 커피숍이 활성화하게 되면 쇠퇴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청소년의 휴식 공간에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카페가 더 성행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분명히 값이 좀 싸질 거고 또 어르신들이나 학생들이 함께 모이다 보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도 저해가 될 수가 있고.
우리 행정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가 할 거 없으면 거기다 카페를 만들어요, 지금.
돌문화체험관도 그랬고 에코랜드도 추가 100억 원을 들여서 에코랜드를 만들어 놓고 카페가 주가 됐어요, 지금.
이게 지금 타 부서에서 경제과 같은 데서 소상공인을 보살피기 위해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애써서 일을 하면 뭐 해요, 다른 부서에서 사경제를 침해하는 일만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래 놓고 지방 소멸 막자고 그 기획실에서는 정책을 연구하고 노력하는데 자꾸 타 부서에서 협조는 안 하고 그런 사경제 침해하는 사업을 자꾸 만들어내니까 자꾸 떠나잖아요, 지금.
그리고 빈 가게 자꾸 생기는 거 아시죠?
뭐 과장님한테 집중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진부해 같은 경우도 봐도 농협의 대형마트가 몇 개 생기는 바람에 시장의, 어시장의 상권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다 떠났어요.
빈 가게가 늘어난다고.
경제과나 기획실에서 암만 노력하면 뭐해.
타 부서에서 사경제 침해하는 것만 자꾸 만들어내니까 금방은 좋을지 몰라도 그런 게 지역 소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분명 도서관에 카페가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 카페나 다방이나 그런 휴게실을 하던 사람들이 다 장사가 안 되면 또 떠난다고요.
봉평도 인구가 주는 거 맞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나중에라도 자꾸 타 도서관에도 다 커피숍으로 또 증축을 시킬 거예요.
그럼 이게 봉평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관내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니까.
분명 누가 요청한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소수가.
그런 소수의 다 의견 들어주고 검토 안 하고 시행하다 보면 일 본질에 이게 벗어나는 일이 자꾸 생긴다니까.
그런 부분 염두에 두고 도서관에 카페 하고 이러는 거는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보호해야 돼요.
대형마트 생기는 거 진짜 문제 있어요.
그렇듯이 자꾸 행정에서도 사경제 영역을 들어가면, 한 번 헬스장을 행정에서 하고 하니까 헬스장 하는 사람 없어지잖아요.
탁구장 그러는 바람에 탁구장 업 하던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1, 2개가 아니거든.
그래서 사경제의 할 일은 사경제에 맡겨 주세요.
그래야지 지역이 살아나지 자꾸 다 침해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심현정: 없으시면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장 심현정: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향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복지정책과장 유향미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본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2,849만 7,000원이 증액된 230억 7,16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주민 복지 증진 사업을 포함한 5개 정책 사업과 행정 운영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복지 증진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32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6,5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복지 거점인 읍면 복지회관 관리에 따른 일반 운영비 및 시설 개선에 1억 3,805만 2,000원과 사회복지센터 운영에 1억 2,7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문화창달 사업에는 전년 대비 5억 8,192만 6,000원이 증액된 33억 6,3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현충탑 및 해병대 안보공원 관리 등 보훈시설 관리에 3,401만 2,000원과, 226쪽입니다.
현충일 및 6.25 전쟁 기념식 등 각종 보훈 행사와 고령 유공자 찾아가는 감사한 사업 등 보훈 사업 지원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향군인의 기념 사업 지원을 포함하여 7개 보훈단체의 운영 강화를 위해 사업비 및 운영 지원에 1억 5,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생활안정을 위한 보훈대상자 유족 및 지원에 전년 대비 6억 6,300만 원이 증액된 28억 3,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에 2억 7,000만 원, 참전용사 호국순례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국민의 복지 향상과 서비스 확충을 위한 사회복지 증진 사업에 전년 대비 1,326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5,4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지역사회복지 인프라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에 2,200만 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에 8,500만 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3,600만 원.
예산서 229쪽입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수당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 환경을 위한 사회복무제도 지원에 3억 533만 5,000원을,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성을 위한 공영장례비 480만 원, 행려자 구호비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총 1억 4,713만 4,000원을, 기초 푸드뱅크와 그냥드림 사업 운영에 6,257만 3,000원, 강원 행복한 도민 심리지원 서비스 외 2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돌봄 강화를 위한 서비스 취약지 지원, 가사 간병, 일상돌봄 3개의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0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건강검진 사업에 240만 원, 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소진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3억 1,110만 8,000원이 증액된 85억 7,1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8,880만 원의 복지 및 처우개선수당을 편성하였고 장애인의 생활 향상을 위해 건강보험료 지원 등 3개 사업에 4,1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일반 노동 시장의 진입과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일자리 4개 사업에 12억 3,9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생활안정을 위한 고용 촉진 장려금에 7,140만 원, 장애인 의료비에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13억 4,125만 6,000원과 장애 수당 1억 7,2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식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의 도시락 지원 6,552만 원을, 장애 아동 가족 지원 사업으로 8,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에 10억 3,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1,685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2,92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장애인 종합상담실 운영에 1억 2,280만 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에 5,5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수어 통역 센터를 포함한 3개의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을 위해 9억 8,672만 3,000원, 장애인 권익 향상 활동과 협회 운영 지원에 7,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9,730만 원이 증액된 88억 3,87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사업에 2억 896만 7,000원.
244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지원에는 61억 1,7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3억 2,800만 원.
24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에 3억 3,700만 원,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자활근로사업에 전년 대비 4,010만 원이 증액된 13억 6,6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신축 예정인 평창지역자활센터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산 형성을 통한 탈수급 지원 사업에 1억 8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에 전년 대비 4,022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9,51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249쪽입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취약계층의 생활민원서비스 해소를 위한 사업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 운영 경비는 전년 대비 118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4,135만 9,000원이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등 지원에 8,2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요금 3,779만 6,000원, 업무추진 국내 여비 1,688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편성하였고 내부 거래 지출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4,175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박춘희 위원입니다.
명세서 339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30페이지, 설명서는 339페이지입니다.
그냥드림 사업이라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운영 수당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냥드림 사업은 저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내년 5월부터 전국으로 시행을 할 사업입니다.
여기 말 그대로 처음에는 저희가 식생활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냥 한 2만 원 정도의 식료품과 꾸러미를 만들어서 그거를 전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기본적인 상담이 들어가서 이분들이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떠한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읍면 사무소 복지팀에 연계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최종 상담을 해서 이분이 계속 식료품 꾸러미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결정이 되면, 지금 이 사업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결정된 자료를 보내드리고 나머지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각 필요한 기관으로 저희가 전달을 해서 이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춘희 위원: 이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드림 사업, 이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박춘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1회 이용 조건은 사실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약간 악용될 소지도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박춘희 위원: 그래서 아마 두 번째부터는 최소한의 개인 정보를 얻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루에 보면 20개로 처음에는 시작이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 20개가 각 읍면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여기 평창에 푸드뱅크 사업을 협의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마켓 기능을 더 포함을 시켜서 지금 사회복지센터 맞은편에 푸드뱅크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고요.
저희가 12월 4일 날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공유 냉장고나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칠십한 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저희가 2차로 할 때는 중복된 분은 없으셨는데 스물다섯 분 정도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읍면으로 가는 건 아니고 사업은 우선은 여기 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에서 운영을 합니다.
○박춘희 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도 거기 보면 공유 냉장고가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갖고 갈 수 있는 공유 냉장고가 있는데 그거랑 지금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니요.
공유 냉장고는 저희가 이번 주까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거는 끝나고 그냥드림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춘희 위원: 공유 냉장고도 사실은 원래의 본 위치, 그 취지는 그냥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갖다 놓고 본인들이 갖고 가게끔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도 알다시피 처음에는 한두 번 하다가 그게 약간 부작용이 많았죠.
왜냐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와서 갖고 가고 또 취약계층 아니신 일반인들이 와서 또 갖고 가고.
그래서 애로사항에 본래의 취지가 약간 희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올해, 내년 4월까지 사실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냥드림 사업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시장 보기 힘드시고 이런 분들한테 주는 거 이것도 아주 앞으로는, 지금은 평창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마 읍면으로도 확대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에서,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무래도 지역 여건이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박춘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정말 일반인이 아닌 취약계층이랑 어려우신 분들이 갖고 가서 필요하게끔 써야 되는 이게 조금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시범 사업으로 내년 4월까지 시범 운영하지만 이때도 한번 잘 살펴보셔서, 이것 별거 아니지만 또 아닌 주민들이 ‘저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데 갖고 가네.’ 이런 지금 상황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아니면 그 관계자 여러분들과 충분하게 상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 344페이지 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위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목적이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게 신속한 돌봄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이은미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갑자기 주 소득자나 돌봄자가 부재할 경우에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다른 돌봄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저희가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될 때까지 시간이 최소한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최소 2, 3일 이내에 사업이 결정이 되고 긴급하게 제공 기관이 투입이 돼서 말 그대로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게 보니까 24년도부터 시작이 됐데요?
2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지금 지자체들이 122개 시군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좀 빨리 하는 편이네요, 내년부터 시작하면?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이은미 위원: 이런 사업이 참 좋은 것 같아서 국비, 도비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은 진작 했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이라도 또 시작을 했으니까 사업이 잘되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위원: 설명서 387페이지고요.
명세서는 24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인데요.
과장님, 작년에 이거 6,000원 해 갖고 제가 일반이랑 똑같이 7,000원씩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같이 인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이 지금 딱 보면 100명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가구로 돼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성이 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이 도시락 사업 자체는 장애인 도시락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 도시락이 있고 저소득 도시락이 있고 아동 급식 도시락이 있고 이래서 지금 받고 계시는 분들이 한 400여 분 정도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저소득 도시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혹시 필요하신 가구 같은 경우는 조금 유동성 있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춘희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100가구가 계속 가구 수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정말 저소득층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지금 장애인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인들, 어린아이들한테 사실은 이렇게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도시락만큼은 좀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분들이, 받으신 분들이 정말 너무 고맙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시락 밥만 하면 되고 반찬만 갖다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반찬만.
○박춘희 위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기다리고 이러는데 잘 선별해서 이분들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특히 어린아이들.
그런 데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박춘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현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이창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자료 335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인데요.
봉급이 130만 원으로 한 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이거는 병무청에서,
○이창열 위원: 다 다르지 않아요?
직급별, 예를 들면 이등병, 일등병 그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왜 130만 원으로 돼 있는 건지.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냥 저희가 평균적으로 금액을,
○이창열 위원: 평균으로 13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지 않아요?
나올 수 있나요?
이등병이 얼만데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75만 원.
○이창열 위원: 그러면 병장은 150만 원이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중식비도 최소가 7,000원이잖아요, 최소.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이창열 위원: 7,000원 갖고 지금 밥을 못 먹잖아요.
아니, 현실적으로, 기관에 따라서 좀 차등을 둘 수 있다라고 저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월급도 받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한 달에 13만 원밖에 못 받는 거 그건 이해하는데 평창 읍내에서 7,000원 갖고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과연 몇 군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봤고요.
피복비도 33만 5,000원 29명이더라고요.
1명은 벌써 한 번 지원했기 때문에 안 해 주는 건가요?
이게 한 번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나와 있던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맞아요.
○이창열 위원: 그럼 1명은 올해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내년에 안 해 줘도 되는 거고 피복비도 30만 9,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왜 33만 5,000원인지.
제가 잘못 찾아본 건가요?
많이 주는 건 저는 좋은데 기준에 이게 본 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자료가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64만 원에서 125만 원도 있고 75만 원에서 150만 원도 있더라고요, 이등병, 일등병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봉급을 130만으로 평균을 내서 30명을 냈다는 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었고 그리고 중식비는 사실은 오히려 이거를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8,000원짜리도 많이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식비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고 피복비는 30만 9,000원으로 딱 정해진 것 같았는데 33만 5,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 평창군만의 또 다른 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한 건가 싶어서 여쭤봤으니까요.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중식비는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위원: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336페이지 평창군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비, 제가 평창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만들고 이게 지금 점점 이렇게 사업비도 많이 올라갔고.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냥 장례만 해 줬는데 지금 제사, 제까지 다.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전에는 시신 처리만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작년부터는 공영장례로 해서 이분들이 조금 더 존엄하게 그런 장례를 치러 드리기 위해서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장래에 대한 추모 의식을 하는 데 지출을 하고요.
그리고 경비는 말 그대로 시신 처리를 위한 시신 운구비나 영안실 안치료나 화장비 이런 걸로 지금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무연고 사망자가 8건이 발생을 했고요.
공영장례 같은 경우는 6건을 저희가 장례를 치러 드렸어요.
○이은미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12명을 잡은 거예요?
내년에 12명?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이은미 위원: 이 정도면 되겠죠?
또 혹시나 모르겠지만.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이은미 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 사업을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시신이라도 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서 시작한, 제가 조례를 만든 건데 이렇게 제사까지 지내주고 단계적으로 딱 이렇게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감사합니다.
○이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은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위원: 323쪽에 보면 보훈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에 1억 5,700에서 1회 추경에 600만 원 증해서 하셨는데 올해는 전년도 당초보다도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추경에 더 많이 세우시게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이게 저희가 지방 보조금 같은 경우 성과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어렵게 폐지한 사업도 있고 예산이 감액이 된 사업들도 있어서 이렇게,
○이창열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줄어들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본예산에서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창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상한 제한 때문에 지금 줄였다고 하셨는데 폐지된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시 늘어날 수가 있어요?
보조금 상한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래서 저희가 다른 쪽으로 조금 검토를 하거나,
○이창열 위원: 찾아봐 주세요.
이거 사실 어떻게 보면 줄어든 거 한 600만 원 또 1회 추경에, 작년 거죠.
작년에 올해 1추에 600만 원 늘었는데 한 1,200만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특히나 이렇게 보훈단체들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은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참 고마우신 분들인데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산 추경에라도, 아니면 다른 방향을 찾아서라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324페이지 같은 경우는 명예 수당도 내년에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런 거는 공약도 공약이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잘 모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 차원에서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정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4페이지 보면 장애인 평생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평생 교육 프로그램 지금 강사료 보니까 6명이 계신가 봐요.
그리고 재료비하고 체험비가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요.
이것도 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번에 과장님 왜 제주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발달장애인.
○이창열 위원: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거 갈 때도 보셨잖아요.
얼마나 천진난만해요.
그렇죠?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빨리 언제 가냐고 전화하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그렇게 멀리 가는 거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 더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다른 거 못하더라도 이거는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분들 여기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에 갇혀 있고 이럴 텐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이창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현정 위원: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2쪽에 보훈 사업 지원인데 이 부분이 지난해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만 550만 원이 증됐어요.
그게 고령 유공자 찾아가는 감사함 사업인데 고령 유공자에 대해서 찾아가서 감사하는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이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심현정 위원: 신규.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아시는 것처럼 참전유공자분들의 연세가 많아지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들을 기억해 드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됐고요.
지금 우선은 예산을 2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꾸러미를 제작을 해서 저희가 직접 생일이나 이럴 때 가정에 방문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전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물품을 좀 갖다가, 주로 음식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식료품도 있고 생활용품도 있고 해서 꾸러미를 제작을,
○심현정 위원: 이렇게 함에 넣어서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표한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200만 원, 몇 명이나 하는데 200만 원 가지고 되지.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계획은 20명에서 10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작을 하려고 하고요.
○심현정 위원: 20명에 한정을 뒀나요, 그냥?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우선은 사업 예산을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랬고 지금 6.25 어르신이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서른네 분이신데 이분들 평균 연령이 93세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6.25 참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사업을시행해 보고,
○심현정 위원: 그중의 20명을 선발을 해서 찾아간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기왕 하시는 거 서른몇 명 다 해주시면 좋은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요양원에 계시거나 또 다른 병원에 계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파악을 다 하고 있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잘하셨네요.
파악하고 사실 이제는 몇 분 안 남았어요.
그래서 효도하려 해도 부모님이 없어서 효도를 못 한다니까.
그래서 이 참전유공자는 정말 각별히 예우를 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거기 보면 예산이 현충일 추념식도 일부 나머지 부분이 증액이 됐는데 급식비가 좀 늘어났나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급식비도 보통은 저희가 단가가 9,000원인데요.
저희가 보훈청에 확인하기로는 단가에서 조금 더 해도 무방한 것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특별히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예우는 정부 시책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심현정 위원: 그 부분도 참 잘하셨네요.
잘 챙겨주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325쪽에 참전명예수당에, 이걸 보고 좀 마음이 멍했는데 지난해 자료를 보면 6만 원씩 280명을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은 245명이에요.
그러면 35명이 벌써 사망을 했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그러시거나 이사를 가시거나.
○심현정 위원: 이사를 갔다든가.
아까 질의하고 같은 맥락인데 자꾸 줄어들거든요, 유공자들도.
그래서 살아계실 적에 충분한 예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또 하나 보면 327쪽에 참전용사 호국순례 지원인데 이거는 이분들을 모시고 순례를 하면서 하루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1박 2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지금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1박 2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1박 2일.
40명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그런데 5회라는 건 식사가 5회, 5회 식사고 40명 모시고.
계획은 다 나왔어요, 이거?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아니요.
아직 세부 계획은 안 나왔고요.
저희가 전적지나 또 국립묘지나 호국 시설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하고 기억도 함께 나눠보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조금 가져보려고 합니다.
○심현정 위원: 이게 다른 명예수당 같은 거는 전몰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특수임무자, 5.18까지 집어넣는데 이거는 딱 6.25 참전용사하고 월남 참전용사 두 가지 부류에서만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심현정 위원: 그래서 1박 2일 동안 견학을 시켜주고 순례를 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할 날도 몇 년 안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현정: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정: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심현정: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 앉아 계시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경제국의 관광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9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심현정
간 사 박춘희
위 원 김광성
위 원 김성기
위 원 이은미
위 원 이창열
○위원아닌의원
의 장 남진삼
○출석공무원
기획예산과장, 김두기
인재육성과장, 이현진
복지정책과장, 유향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용
전문위원, 정유진
전문위원, 최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