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2019.12.16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농축산과 소관
나. 유통원예과 소관
다. 기술지원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웅현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축산과장 조웅현입니다.
2020년도 농축산과 당초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예산 전반에 대해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농업기술센터 예산 총액은 474억 9,700만원으로서 2019년 당초 예산 473억 9,700만원 대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 4,304억 1천만원에 11.0%, 특별회계 포함 4,870억 8,500만원에 9.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 편성액은 133억 5,900만원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69억 9,600만원, 축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 56억 2,200만원, 내수면 개발 분야에 7억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0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농축산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7억 4,145만 1천원이 증액된 69억 9,63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 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에 884만원, 공공운영비에 1억 5,13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기반구축 자체 사업으로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3,500만원, 농촌관광 홍보지원에 1억 5,000만원, 평창그린투어 사업단 활성화 지원에 6,000만원, 평창그린투어사업단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474쪽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에 2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금 지원에 1,02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교육비에 89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험마을리더 교육지원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휴마을 역량강화 교육여비에 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 지원에 2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활성화 추진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에 740만원,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에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형 새농촌 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기업형 새농촌 기초마을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 활성화 지원 자체재원으로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 교육여비에 8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자체재원으로 47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국비 전환사업으로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위한 농촌현장포럼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확충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지원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먼저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에 1억 300만원, 저소득농업인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역량강화 국비보조사업으로 역량강화사업 운영비에 700만원, 역량강화 주민교육 위탁비에 2,7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영량강화 현장교육 국내여비로 300만원, 역량강화 주민교육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600만원, 역량강화사업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결혼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총각 결혼지원 국외여비에 1,0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활력화 도비지원사업으로 귀농인정착지원금 지원 5,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한달살기 지원에 1,6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위환경 개선 조성 사업으로 미탄면 농촌다움복원 사업에 8억 5,000만원, 마을만들기 회동1리에 3,000만원, 마을만들기 계촌5리에 1억 8,640만원, 백옥포1리 마을단위종합개발 사업에 2억 8,600만원, 노동리 마을만들기 사업에 2억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보험 자체재원으로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지원사업 자체사업으로 귀농, 귀촌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 귀농, 귀촌 박람회 운영비에 6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 박람회 참가지원에 320만원, 귀농, 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귀농인 집수리 지원에 3,000만원, 귀농인 기초영농시설 지원에 1억원, 귀농 선도농가 소득모델창출 지원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따른 모니터링단 운영 인건비에 621만원, 외국인 근로자 근로편익 개선지원에 450만원, 외국인 근로자 보험금 지원에 4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촌 신활력플러스 지원사업 민간 경상보조사업비로 10억 5,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제조가공 고도화사업 지원에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보조사업 시스템 자체재원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에 2,50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길분교장 부지매입에 3억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안전보험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에 3,1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학자금지원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48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유통정보지 구독지원에 5,6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사업에 990만원,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9,456만원,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에 2,2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도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에 2억 6,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자체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창업지원에 1억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48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운영비로 800만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비로 2억 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승계농 정착지원에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육성 자체사업으로 저소득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경쟁력강화 분야입니다.
축산경쟁력강화비는 금년도 대비 20억 6,492만원이 증액된 56억 6,155만원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축산경진대회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축산경진대회 부담금으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개량 자체재원으로 한우 1등급 정액 지원에 4,000만원, 한우 개량 지원에 4,000만원, 한우 경쟁력 향상 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우암소 검정사업 위탁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사육기반확충 자체재원으로 송아지생산 장려금에 3억 2,000만원, 한우농가 도우미 지원에 515만 4천원, 친환경축산 생산기반 시설 지원에 1억 8,000만원, 초유은행 살균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생산 도비지원사업으로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 지원에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고급화 도비지원사업으로 48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품질고급화 지원에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도비지원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지원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 한우단지 조성을 위한 공모용역 사업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평창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자체 사업으로 평창대관령한우 홍보를 제작 및 광고에 1억원, 평창대관령한우 체험행사에 3,000만,원 평창대관령 한우 포장재 지원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가축 분야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꿀벌육성지원으로 재래봉 종봉 구입지원에 3,000만원, 꿀벌 육성 기자재 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토종꿀 명품육성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토종꿀 명품육성 지원에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으로 양봉 기자재 현대화 사업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HACCP 지원 도국비보조사업으로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에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외승체험비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승마체험 국비보조사업으로 학생승마체험 지원에 6,0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계농가 환경개선 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에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양돈경영 선진화 사업비 도비지원사업으로 청정양돈경영 선진화 사업비 지원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말산업육성 국비보조사업으로 승용마 조련강화 지원에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 다음은 폭염대비 대체 도비지원사업으로 폭염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에 3,500만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란 저온수송 차량 지원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우유급식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학교우유급식지원에 8,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488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3억 4,96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4,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재배 확대 및 생산지원에 6,71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 도비사업으로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1,5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경영 개선지원비 도비지원사업으로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에 2,27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낙농사육 기반조성 자체재원으로 젖소 산유능력 개발 지원에 5,000만원, 무주유식 진공펌프 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체재원으로 사일리지 발효제 구입지원에 1,400만원, 곤포 사일리지 생산용 필림·네트 지원에 5,000만원, 조사료 재배 면적 재배 확대를 위한 지원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존자원 활용사료 제조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부존자원 사료 TMR 제조장비 지원에 8,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위생관리 분야입니다.
가축위생관리 분야 자체재원으로 사무관리비에 1,147만원, 공공운영비에 1,500만원, 국내여비에 356만원, 재료비에 1억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 소모품 구입에 1,500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에 6,000만원, 꿀벌면역활력증강제 2,500만원, 송아지 설사예방약품 구입에 4,000만원,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 지원에 3,000만원, 가축전염병 간이 진단키트 지원에 1,000만원, 양봉구제 및 진드기약품 구입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으로 유기동물 관리 및 처리 비용으로 1,500만원, 폐사축 처리지원에 1,500만원, 공수의 육성교육 지원에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처분 보상금 국비보조사업으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국비보조사업으로 차량등록제 지원에 1,431만 5천원,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 지원에 1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가축 방역 예방물품 재료비에 1억 6,487만 9천원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지원에 6,400만원, 미끼예방약 살포 지원에 1,800만원,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 지원에 546만원, 가금질병관리 지원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운영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동방제단 위탁에 1억 9,452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이력관리지원 국 보조사업입니다.
492쪽입니다. 귀표부착비 지원에 2,52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 양축농가 가축진료 서비스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영세농가 진료비 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로 1,730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방역 소독약 지원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493쪽입니다.
유기동물 처리비에 6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설사병 예방 도비지원사업으로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에 38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운영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운영 인건비에 1,386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비에 1,674만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재료비에 4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공수의 수당지원에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쪽입니다. 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수술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유기동물입양비지원 보조 국비보조사업으로 유실·유기동물입양비 지원에 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유실 동물 구조 및 보호비용 국비보조사업으로 유기·유실동물 구조 및 보호용 비용 지원에 97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세척 소독시설 개선 도비지원사업으로 맞춤형시설 지원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구제역 항체형성 제고 재료비로 200만원 계상하였고,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제고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취약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 지원 사업비로 도비사업비로 소규모 산란계농가 안정성 강화 지원비에 2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낭충봉아부패병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사업으로 496쪽입니다.
낭충봉아 부패병 면역증강제 구입에 1,6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도비사업으로 면역증강제 구입비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차량 및 질병검사장비 구입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역차량에 3,000만원, 소독차량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방역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구제역 방역 재료비로 1억 2,017만 1천원 계상하였고, 구제역 방역 지원비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 유방염 재발 방지 지원 도비지원사업비로 젖소 유방염 재발방지 재료비로 1,211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ASF, HIPAI, FMD 상시방역체계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이 되겠습니다.
상시방역운영비로 4억 8,172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야생조류 기피제 지원 야생조류 기피제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기피제 구입에 62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멧돼지 기피제 구입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기피제 구입에 4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폐사체 처리 지원 도비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비 지원에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축산 HACCP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축산물 판매업소 위생개선 지원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사체 위생적 처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전업농가 구제역 접종 시술비 지원에 도비지원사업으로 시술비 지원에 1억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재해보험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젖소 케토시스 사전예측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사전예측 지원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축산 선진화 도비지원사업으로 동물복지 인증지원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500쪽이 되겠습니다.
동물복지인증 컨설팅 지원에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원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축산농가 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 기반조성 자체재원으로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구입에 1억원, 환경축산기반 톱밥공급사업에 2억 8,000만원,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원,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501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정화시설 개보수 지원에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을 위한 판정 지원을 위한 국비보조사업으로 부숙도 판정시설 지원에 1013만원, 부숙도 판정 구입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부숙도 판정 지원 경상적 보조 사업비로 부숙도 판정을 위한 인건비 지원에 714만원, 부숙도판정 소모성 재료비 구입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가축처리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도비사업으로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에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 고속발효 시설비지원에 1억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자원개발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3억 5,058만 4천원이 증액된 70억 17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는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관 활동 지원에 1,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소득기반 구축 도비지원사업으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장 사료구입 지원에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양식장 지원에 4,2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첨단 관리 시스템 구축에 7,000만원, 내수면 양식장 액화0산소 발생기 지원에 1억 2,600만원,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 개발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종자 매입 방류 도비지원사업으로 수산종자 매입방류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민생안정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양수산 전문지 구독지원에 1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지원에 770만 4천원, 영어자금 이차 보전에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05쪽이 되겠습니다. 수산물 국내소비 촉진지원 행사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소비촉진 자체재원으로 마을축제 송어축제험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황태특구 지원 자체재원으로 황태산업 육성 기자재 지원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품황태특구지원 도비지원사업으로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홍보마케팅에 6,400만원, 강원명태산업 광역특구 황태할복기 지원에 6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어업단속을 위한 자체재원으로 불법어업 단속장비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소요물품 구입에 150만원, 불법어업 단속 여비에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도 개보수 국비보조사업으로 506쪽이 되겠습니다.
어도 개보수사업 위탁비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118쪽 보시면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강원도내 자치단체에서 이제 시행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조금 늦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작년에 늦은 게 아니고 도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거 설명서 1118이네요. 설명서, 이게 지난해 우리 추경에 이제 3,600만원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떤가요. 반응들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이제 사업이 작년하고 재작년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75개, 작년도에 75개, 이제 금년도에 75개,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는 197개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에 347개가 보급됩니다. 그러면 거의 필요한분들은 대부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년으로 이어지니까 이 사업은 필요한대로 적정한 양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반응들은 어때요? 농가, 여성 농업인들의,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이제 농작업만 하는 게 아니고, 각종 축제 때 이렇게 판매대, 가판대 그런 것도 이용을 하고, 또 워낙 재질이 단단해 가지고 앉아서 쉬는 쉼터, 장판 깔고 앉아서 쉴 수도 있고 그런 아주 말 그대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이즈는 1미터 곱하기 2미터고요. 높이는 자율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주웅 위원 : 자율조정이 가능하고요. 구입은 어디서 하나요. 우리가 여기 이게 재원을 이제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면 그분들이 알아서 사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특정한 업체를 그렇게 선정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한 서너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해 주면 거기서 본인들이 판단해 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산 범위만 60만원이네요. 그 안에서 이걸 2개를 사던, 3개를 사던 상관이 없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은 우리가 1개씩 해주고,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우리가 1미터 2미터에 이 작업대를 규정 지어놓고 이거를 사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60만원 안에서 이분들이 어떤 작업대를 100만원 해도 이분들이 이것을 보조해서 같이하면 되는 거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표준 규격이 1 곱하기 2고, 실질적으로 좀 더 비싼 거는 더 크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더해 가지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저도 이걸 이야기를 좀 들어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주변 자치단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처럼 이렇게 규정 지어지지 않고 60만원 내에서 이렇게 우리가 금액으로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해서 본인들이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똑같은, 같은 규격에 같은 사이즈인데도 20만원 짜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모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유도를 해서 60만원 한도 내에서 3개를 구입하던 자율적으로 맡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우려되는 말씀에서 말씀 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좋은데 이게 반응도 좋고 그리고 이제 이 가격에 대한 어떤 규격을 제한하지 말고, 이 금액에 대한 지원만 해주고 그 선택은 이제 본인들이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걸 굳이 여성농업인에 한정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 시대잖아요. 노인들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확대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은 이제 우리가 자체재원으로는 좀 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도에서도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근거로 해서 이제 사실 도비라고 해도 대부분 한 30% 이 정도고, 대부분 이제 군비가 지원이 많이 되는데 저희들도 꼭 필요 하다면 또 별도로 한 번 또, 그런데 뭐,
○이주웅 위원 : 여기 여성농업인은 사실은 노인도 다 포함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다 포함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를 좀 확대해서 하신다면 이게 반응이 좋고 또 다용도로 쓰이잖아요. 여러 가지로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농가들은 상당히 필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반영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페이지 487쪽 이고요. 설명서 1157쪽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양계농가가 지금 현재 몇 농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3농가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3농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서나 이거를 보면요. 지금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냉장 차량을 해주는데 하나는 1,500만원 자부담에 1,000만원 자부담에 1,500만원 보조, 또 뒤쪽에 보면 이거는 도비, 국비지만 1,500만원 자부담에 1,500만원 보조, 이건 차량이 틀리나요? 1,000만원 보조해주고, 1,500만원 보조해 주고 왜 이렇게 계산이 틀린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이제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 그런데 처음에 거는 이제 소규모 양계농가 지원 사업 차원에서 하는 거고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동물복지차원에서 또 부서가 다르다면 단가 적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사업하고 도비지원사업하고 단가가 한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도비가 도비,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차피 양계농가에 저온수송차량을 해주는 건데 그럼 차량도 틀리지 않고, 다 저온 차량이면 1,500만원 보조해 주는 거 하고 1,000만원 보조해 주는 거 하고 틀리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1,500만원을 내야 되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내면되는데 이거 어떤 그런 특혜 소지 같은 것도 이거 계산을 좀 잘 해야 되지 않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도 참 사실 좀 난감한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지원에 그렇게 단가를 해가지고 왔고, 또 도비지원사업은 또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그 양돈, 양계농가는 사실 여기 필요로 한 건 2농가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평, 용평에 이제 2농가인데 도사리 1농가하고 이쪽에 재산, 그리고 두 분들하고 잘 협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명시가 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달리 방법은 없는데,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용평에 2농가인데 지금 저온차량을 해준다면 한 집은 1,000만원을 내면서 한 집은 1,500만원을 내야 되고 이러한 불공정한 게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잘,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건 어떤 불평, 불만이 없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정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리고 다른 사업을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유리한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민원이 없도록 잘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한 사람은 1,000만원이고 한 사람은 1,500만원이고 이거는 좀 어긋난 것 같고요.
하나만 다시 한번 질문 드리면 예산서 494쪽,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이것도 길고양이를 그전에는 이게 중성화수술비가 지원이 안 돼서 사실상 이거하는 데가 별로 없어서 정선까지 가서 길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해가지고 왔는데 20만원씩 주고 해가지고 왔어요. 직접, 그런데 지금은 15만원 대주는데 있고, 20만원 대주는데 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는 10만원, 도비 보조는 15만원, 이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도에서도 맞추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역시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고요.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영월, 정선 같은 경우 20만원 이렇게 단가가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어디 원주나 강릉에서 하지만 저희들이 공공적으로 하는 거는 평창축협 동물병원 원장이 직접 시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가에 맞춰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저기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좀 공평할 수 있도록 그렇죠. 이거 차별 받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1,000만원 내고, 어떤 사람은 1,500만원 내고, 어떤 사람은 15만원 받고, 어ᄄᅠᆫ 사람은 10만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좀 공평했으면 좋겠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장평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건데요.
거점소독시설이요.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엄청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지금 당연히 소독 약품 재료비는 써야 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공공운영비에서 1,674만원,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좀 페이지수를,
○이명순 위원 : 아니, 그리고 또 아니 아실 거예요.
인건비 해갖고 1,386만원, 또 이게 뭐냐 하면 또 운영비, 거점소독시설 운영비, 일식에서 1억 2,000만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이게 지금 상시운영이 아닌가요? 365일, 그런데 왜 여기는 6개월 동안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 이만큼 해줬는데 그게 모자라 가지고 도비에서 그것도 충당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복잡해졌고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지금 지난 9월 26일 날 발생한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사실 없던 거거든요. 없던 게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막 내려오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상시적으로는 24시간 운영을 안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런데 지금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조류독감이나 구제역 그런 집중 방역 기간 그럴 때는 24시간 하는데 그 기간이 아니고서는 이제 일과 시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지, 여기에 꼭 적용되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이명순 위원 : 지금 뭐를 여쭤보고 싶냐 하면, 운영비가 여기서도 내려온 운영비, 예산서가 497쪽 이고요. 설명서 1214쪽입니다.
그런데 거점소독시설 운영 6개월 이래 갖고 1억 9,000만원이 올라왔어요. 또 상시운영 해가지고 1억 7,000만원 해갖고 4억 80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도비, 군비 매칭이, 그런데 이게 6개월분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6개월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저는 야간에 운영을 안 해도 12달 다 운영되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거의 그렇게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6개월에는 4억 8,000만원 이게 올라오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대체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비사업은 한 6개월 치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우리 또 현 지역 그 방역은 우리가 해야 되니까 도에서는 그것 가지고 안 된다 해서 나머지 또 이렇게 한 6개월 치를 채워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1년을 다 운영하고, 지금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돼지열병처럼 이렇게 긴급 방역을 했을 때는 또 예비비나 특별교부세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24시간 운영하고, 또 인원도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건 이제 기본은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만약에 상시 방역 구축체제가 아니고 뭐 아프리카 열병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반납합니다.
○이명순 위원 : 반납하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안 쓰면 반납합니다.
○이명순 위원 : 거의 5억이라는 돈이 지금 6개월 걸로 내려왔는데 이거는 뭐 물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지만 이거 운영비가 여기서 뭐 여기서 5억, 운영비가 1,600만원, 여기서 뭐 얼마가, 이거 해서 1억 2,000만원, 운영비도 1억 2,000만원이 또 있어요. 거점소독 보시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들이 볼 수도 쉽게 좀 한군데로 딱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있어서 보기도 나쁘지만 이거를 정말 운영을 제대로 잘해줘서 물론 뭐 이런 병이 발생 안 하면 거기서 더 좋은 건 없지만 이거를 잘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축산예산 분야가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와가지고 이걸 정리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정리가 안 됩니다.
국비 따로 내려오고, 도비 따로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퍼져지는데 한군데 정리가 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다 하다 보니 200건이 넘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478쪽, 설명서는 109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군 전체 농가가 4,448 농가 중에 50%인 2,232 농가에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50%인데 왜 50%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이제 국비지원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심현정 위원 : 이 부분은 국비 들어 간 게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심현정 위원 : 군비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서 국비가 50%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군비가 20% 지원하고 또 이제 농협과 협력사 해가지고 농협이 또 20% 부담하고,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10% 밖에 부담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농가 한 반 정도인데 도에서도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사실 뒤에 보시면 도비지원사업으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거에 대한 부족분을 도비하고 분별해서 추가해서 한 480가구 더 하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그러면 이 2,232농가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에서 선정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여기 가입을 농협회원조합에서 합니다.
회원조합, 단위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농협도 20%가 들어가고,
○심현정 위원 : 농협에서 20%를 대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에 한해서 한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대부분 그렇게 하고요.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모자라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조합원이면서도, 농사를 지으면서도 가입을 못하는 사람이 있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마 거의 신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하고 이제 또 어떤 조합 같은 경우는 농업인부담 10% 관계를 조합에서 하는 사업으로 대주면서 예를 들면 대화농협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원들에 한해서는 전부 다 그냥 100% 의무보장 가입을 해주고 그러는데 조금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한 480가구,
○심현정 위원 : 설명서 1114페이지 보면 거기 있단 말이에요. 454농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도 이제 그런 차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또 보험료를 보면 10% 해줄 때는 1,200, 1,100, 12,200원, 그런데 이 도비보조 받는 것은 3만원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이게 또 조금 전에 이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차이를 두니까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난처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추가로 더 해주려면 국비 거기에 단가에 맞춰가지고 해주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10만원 단가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줄여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험을 보면 기본형이 이제 10만 8,500원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주는 게 11만 2,200원입니다.
그래서 11만 2,200원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아무래도 454명에서 예산을 맞추다 보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굳이 이 인원에 맞춰가지고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료에 의하면 앞에 부분은 보험료가 11만 2천원이고, 뒤에 보면 10만원 그 정도 되죠. 그러면 나중에 보험 혜택이 차이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보험 혜택은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인원을 줄이더라도 이제 기본 일반 운영에 국비하고 똑같은 보험을 들어 주기 때문에 차이는 없는데 단지 예산에 맞추다 보면 인원은 지금 454명에서 한 4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산출근거는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조정이 가능한 여지가 있는 거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건 군이나 도에서 예산 가내시 할 때 산출 기초를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0만원 짜리 보험은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입 명수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이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 자체가 10만 8,500원, 11만 2,200원 또 가족형은 25만 5천원 이렇기 때문에 그 중간인 일반 이양으로해서 국비하고 똑같이 하다 보면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어쨌든, 참,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 늦게 신청한다든가, 몰라서 못했다든가, 나중에 신청하려고 보면 정원이 다 차서 가입을 못한다든가, 이런 좀 불합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좀 잘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재해 때 주로 보상이 돼요. 어디까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이제 농작업 과정에서 재해를 받아 가지고 다치거나, 상해를 받아서 사망하거나 그럴 건데 이제 그 사망했을 때 유족급여금으로 5,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까지 그 특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는 한 100만원, 그다음에 장애, 장애급여 그거도 5,000만원에서 1억까지 지원해 주고 또 이제 입원,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해가지고 또 이제 해주고, 간병비, 재활용급여, 일반 우리 상해보험하고 똑같은 그런 혜택을 받게 해줍니다.
○심현정 위원 :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중복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해보험 중복이 가능한 거는 제가 아는 것은 본인이 다른 손해보험이나 이런 거 들어놨으면 굳이, 이것도 1년짜리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소멸성이잖아요. 1년 지나면 아주 없어지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보통 이제 본인들이 들은 거는 종신이나 이런 식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 들은 사람은 굳이,
○심현정 위원 : 중복이 안 되면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정말로 그렇다면 다른 이 유사한 보험을 들은 사람들은 잘 알아보고 그 보험가입에서 제외를 시키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1명이라도 더 들게 해주는 게 낫지, 그렇게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입 과정에서 요즘은 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검색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걸러지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그 지침 시행할 때 그런 문제를 분명히 시책에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몇 월 달에 가입을 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우리가 보통 하면 내년 1월 달에 바로 시행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바로 시행해야 될 거 같아요. 괜히 3월, 4월까지 끌면 그 사이에 또 농사일이 시작되는데 괜히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못 받으면 안 되니까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좀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좀 아주 가벼운 거 하나 잠깐 질문 할게요. 명세서 484쪽, 201에 01, 03, 2개 다, 01은 아니고 03, 그거를 어디서 할 계획이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대관령 한우브랜드 관계,
○지광천 위원 : 대관령한우 체험행사,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실 보면 지금 더위사냥축제나, 효석문화제, 백일홍축제,
○지광천 위원 : 가만있어봐요.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축제장에서 할 거죠. 평창군 축제하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됐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500쪽이요. 명세서 500쪽, 그다음에 설명서 1229쪽 1230쪽, 1239쪽 3개를 같이 해서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축산기반용 톱밥지원 공급, 이게 지금 작년도 의회 출범하면서 주문을 들여 가지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톱밥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면 톱밥을 증액시켜 줘도 내용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무래도 게으른 농가가 있겠지만 소가 다리까지 푹푹 빠져가지고 주민들은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톱밥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도 개선은 안 되잖아요.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여기에 되게 지금 의구심이가요.
과연 군에서 지원해 주는 물량, 금액이야 다 들어가겠지만 물량이 그만큼 들어가는지 저는 그게 지금 의심스러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우 같은 경우가 이제 1마리당 연간 401키로가 공식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분이 그렇게 가져갔는지, 안 가져갔는지 지금 일단 좀 확인이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마리당 400키로를 다 가져갔는데도 그렇게 건의 한다면 그 사람 자체가 축사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동물복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환경적인 차원에서도 관리를 안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런데 그나마 또 자부담이 50% 들어가니까, 나는, 내가 예를 들어 100을 가져가야 되는데 난 자부담을 조금 덜 내려고 한 70밖에 안 가지고 왔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1년에 4번을 갈아 줘야 될 거를 3번 밖에 못 갈아주고 아마 그랬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질문할 때, 그 때 당시에 톱밥을 지원해 주면 몇 번 교체를 하냐 이랬을 때 한두 번 합니다. 이랬을 때 그럼 3번이나 4 번으로 하자. 그러면 주민들하고의 마찰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현재 지원을 해드리는데 횟수는 늘어나는데 전체 농가는 아니죠.
전체 축산농가는 아닌데 그런 농가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젖소 농가도 역시 똑같고 상당히 많이 빠지거든요. 빠지는데 이게 돈은 들어가고 개선점은 안 보이니까, 이 부분에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지, 이 지도가 좀 필요 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부에서 고시한 그 소모량, 그게 이제 한우는 40키로, 아니, 400키로 또 젖소는 600키로 또 돼지는 60키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초과해서 무한정 공급하는 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 하고 해서 지도, 관리를 좀 잘하고 한번 좀 챙겨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무한정 해주란 얘긴 아니에요. 이제 올 3월, 아니, 내년 3월 20며칠부터 문제가 되니까 무제한 늘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한 제가 보니 행정지도가 필요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다음에 설명 자료 1230쪽,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그다음 1239쪽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이제 2개가 내용이 비슷한데 이 부분은 스키드로더는 인정을 하겠는데 굴삭기는 올해 처음 해주는 건가요.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도 보시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3,000만원에 50% 그렇게 하고, 도에서 도비지원사업은 이제 4,000만원에 50%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군에서 하는 거는 이제 스키드로더 위주로 하고 사실 이 돈 가지고 모자랍니다. 50%이상 되는 건 어차피 자부담 더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는 대형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 소형 굴삭기도 필요한 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1월 달에 공고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우리 축산분과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사업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한우 한 100두 이상 기르는 농가는 스키드로더가 거의 다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이제 이하 농가들이, 이하 농가도 있는 사람이 있지만 없는 농가들한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한우가 그리 많지 않은데 스키드로더 이 비싼 거를 농가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우리 센터에서도 임대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두 이상 전업농가 할 경우에는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그 이하는 빌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 생각에는 우리 과거에 농기계 반값해주다 보니까 경지 면적 2,000평 되는 사람도 트랙터 해가지고 면에 볼일, 시내 볼일 보러 나와도 트랙터 끌고 나오거든요.
이런 현상들이인데 지금 한우농가가, 평창군에 한우농가가 많지는 않은데도 지금 농축산과 이 예산에 제가 봤을 때 반 이상이 한우농가들이 축산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보조를 준다니까 사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급적 임대 농기계 빌려 써도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작업, 저기 굴삭기라면 이제 빨리빨리 퇴비를 뒤집어 분뇨를 뒤집어 가지고 발효시켜서 완숙을 시켜서 내보내야 될 판이니까 그게 필요한데 굴삭기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는 앞으로는 이게 또 필요 할 수밖에 없는 게 내년 3월 24일부터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됩니다.
의무화가 되려면 퇴비사도 더 있어야 되고, 이거가지고 수시로 바로 어느 정도 숙성이 되면 또 옮겨야 되고, 또 뒤집어 줘야 되고, 그런 과정을 하려면 앞으로는 이게 또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도 좀 장비를 좀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마지막 얘기한 1231쪽, 축산농가 퇴비사 설치지원, 이것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들이 대개 보면 다 연관되는 건데, 제가 지금 이제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장비 지원은 금액을 엄청나게 해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필요한건 퇴비사거든요. 3월 28일부터 축산농가들이 어떻게 할런지, 이제 주민들의 민원이 생겨서 신고하면 가서 완숙 부분을 가려내야 되잖아요.
장비들이 지금 이제 구입하잖아요. 가능하면 결론은 피해 보는 사람은 축산농가들이 이제 다 피해를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퇴비사를 많이 지어줘야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 3월 달부터 이렇게 시행되는지 뻔히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그 지역에 고급육 생산에 돈은 계속 똑같이 지원해 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거를 과감하게 줄이고, 장비 지원도 과감하게 줄여서 임대 농기계 빌려 쓰라하고, 퇴비사에다가 좀 집중해 서 해줘야지 주민들과의 마찰이 줄어드는 판인데, 이게 법은 3월 28일 날 바뀌어서 강하게 가는데 군에서 행정은 옛날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또 주민들하고 마찰이 또 생기는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워서 사실 주문 드린 거거든요.
이게 스키드로더 하나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결론은 퇴비사에 이제 제가 말씀 드리기 위해서 한 건데 1회 추경이라도 결론은 퇴비사만큼은 늘려줘야 돼요. 늘려줘야 되고, 일반 고급육 생산이라든가 정말 이게 아닌 예산들이 지금 많거든요. 다 적어 왔다가 펴놨는데 모돈 갱신하는 데도 6두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그 농가, 돼지 사육농가들이 얼마나 지금 대규모에요.
그런데 모돈 6두를 바꾸자고 군에다가 보조금 신청하는 이러한 현실이, 이 사람 전체 매출이, 1년 매출이 몇 십억 될 거예요. 그런데 몇 백만 원을 200인가 뭐 백 얼마를 받자고 모돈 갱신 6두를 하자고 사업비를 신청하니 또 집행부에서는 표를 먹고 살라니 어쩔 수 없이 또 편성해 주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좀 과감하게 줄이자. 좀 크게 가자 이런 얘기예요.
농가들도 이제는 감수할 부분은 감수하고 주민들과의 마찰되는 부분을 해소해나가야 되지, 계속 법은 바뀌어서 점점 친환경으로 가는데, 지원은 옛날 방식으로 지원되니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 드렸으니 1회 추경 때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 좀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떠냐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3년 전에 제정이 되면서 경과 규정, 경과 조치를 3년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에 보완을 해라. 해가지고 경과 기간을 둔 건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할 거면 거기에 따른 대책, 퇴비사 지원,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이건 환경부에서 규제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 하나도 없이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심각한 문제를 인지하고 해서 지난번에 수요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53개소가 필요한 걸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실은 이번 당초예산에 한 4억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올렸는데 이제 우리과에 뭐 일몰 보조금 관계 거기서 좀 깎이다 보니까 1억 밖에 확보를 못했는데 이거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53농가를 한꺼번에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하여간 최대한 급한 거부터 해가지고 늘려 가지고 그 것을 하겠다는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어쨌든 4억이라는 예산을 올렸는데 일몰제 걸려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깎을 때가 없어서 거기서 깎았습니다. 사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내년도에는 진짜 좀 줄여야 할 예산 과감하게 좀 정리하고, 일몰제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줄이면 퇴비사는 늘어 날 거 아니에요.
저번에 1회 추경 때 특별히 군수님한테 보고 드려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예산 편성을 해달라는 노력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꼭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농축산과 사업양이 많은 관계로 오전에는 쉬는 시간 없이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이 필요 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보충 질문은 조금 이따가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저희가 재래봉을 매년 구입지원도 하고, 예산 자료 484쪽, 제일 아래 부분이고요.
찾으셨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설명서,
○박찬원 위원 : 아니요. 예산 자료 484쪽이요. 설명 자료는 1145쪽, 재래봉 종봉 구입을 이제 매년 하고, 그다음에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을 위해서 이제 진단 키트라든가 면역증강제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보시기에 성과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 낭충봉아부패병은 사실 이제 제가 연구를 좀 해봤는데 2008년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9년 오면서 우리나라 토종벌에 81%가 거의 전멸 하다시피 그렇게 됐고, 또 우리가 평창군 같은 경우에도 2018년도에는 한 880군 정도가 있었는데 금년도 현재로 해가지고 한 500군 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사이에 한 373분 정도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매년 한 50군이고 이렇게 그나마 해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올해 했던 게 이제 내년까지 좀 살아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아주 손 놓을 수는 없고, 최대한 그러다 보면 진짜 100% 토봉이 다 전멸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그 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이 재래봉과 관련해서 지자체 또는 농축산식품부 쪽에서 별도로 이렇게 계획하고, 이것을 존속시키고, 유지시키고, 보호하는 어떤 그런 뭐 조치 같은 게 좀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예산서도 보시면 국비보조는 없습니다.
없고, 그나마 이제 강원도에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꿀벌도 있고, 재래봉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을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표본조사하고, 전수조사하면 뭐 얼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낭충봉아부패병을 대대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게 아니냐. 지자체별로 애를 써도 날아 다니는 것들이다 보니,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이유는 이게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이 안 돼서 그럽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이것을 국회법을 만들던, 어떻게 보면 그래도 소중한 어떤 하나에 우리 자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시 땜빵 식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농축산식품부라든가 이런 데 정부부처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벌써 한 15년째 계속 농가들이 전멸되면 또 다시 종자 구입해가지고 애를 쓰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농가들 또 말씀 들어 보면 다들 또 중구난방이에요.
우리 사람도 어떤 질병에 걸리면 의사도 많이 발생되고, 약사도 많이 발생되듯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소모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재래봉 종족 보존을 위해서라도 이거 좀 이제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혼자 힘으로 좀 어렵더라도 인근 지자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하고는 협업들이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도 사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도 이렇게 업무 현상 유지만 해도 다행인데,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이제 1급 법정전염병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매뉴얼에 의해 가지고 조치가 되는데, 이거는 법정전염병으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별로 이렇게 간간이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정부에서 의지만 있다면 지정을 해가지고, 아주 매뉴얼을 해가지고 강력한 보호대책 그런 게 있어야 되지, 가끔 시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도 뭐 큰 실효성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매년 이렇게 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가지만 사실은 또 계속 되돌이표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연구도 좀 해야 되고, 이 병원체 연구를 해서 백신이라도 개발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냥, 제가 보기엔 방치 상태에요. 지자체에서는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본적인 어떤 이런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 보면 이 종봉 구입하는 것도 보면 계속 비용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지만, 하기 위해서는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스마트축산 한우단지 484쪽, 설명 자료는 1,141쪽이에요.
우리 평창군에 우리 한우농가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북쪽하고, 남쪽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한우 부분은 평창, 대화 이남지역이 대부분 하고 있고, 이제 간간이 봉평 쪽으로 있는데 평창 남부지역에 주 소득원으로,
○전수일 위원 : 남부 지역의 한 70%, 80%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한 80%정도는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스마트축산 한우단지를 조성하면 이게 지금 건평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4만 5,000평,
○전수일 위원 : 건평이 4,500이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40%,
○전수일 위원 : 만 몇 천 평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소가 몇 두 들어가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15헥타 4만 5,000평 규모로 해가지고 33농가에 한 3,300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33농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평창군이 축산과 관광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한 지역에서,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전라도나 이쪽 충청도 보면 축산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절대 농지에다 축사를 지어요. 거의 보면 이제 4만원에서 5만원 사이에 땅값이, 거기에다 이제 축사를 짓고 그다음에 이제 대대적인 축산을 하는데 우리 평창에 한우가 똑같이 경쟁력을 가지면 경쟁력이 안 돼요. 그쪽 하고 사실은, 다만 품질 고급화, 이제 추운 날씨로 인한 어떤 지방 축적도에 의한 그 고소함에 따른 고급화, 이제 그걸로 승부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사례 효율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땅값까지 비싼데다가 축산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돼요.
이거 지금 스마트 남쪽으로 계상하고 있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진행사항을 좀 말씀 드리면 미탄면에다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규모는 4만 5,000평 규모에 33농가에 이제 한 3,300두 되는데 그 시스템 자체를 보면 부지는 사업 시 그 농가, 사업 시행자들이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이나 참여자들이 회사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는 기반조성사업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반조성에 7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5억원은 국비 70%하고 이제 시군비, 도비, 이제 지방이 30%인데 30%도 30%는 도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20억을 가지고는 관제센터, 교육센터, 총괄관리센터 그것도 국비지원을 그것 까지만 해주면 나머지는 이제 개별 사업을 가지고 축사신축기금, 자금, 뭐 해가지고 이제 개별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진행 관계는 사실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자리가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전수일 위원 : 제가 서두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부분이 기존 신규 진출하는 농가에 줄까 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 해서 뭐냐 하면은 이 북쪽에, 북쪽이라면 봉평, 용평, 진부 이 관광 쪽과 접목되는 그 축사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게 불법 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그 참여자를 지금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은 미탄면에 이제 기존에 소 키우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위주가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지역에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저희들이 미탄으로 하는 이유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탄이 가장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나 농업 소득도 낮고 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도 올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미탄면을 위주로 하고, 미탄면에도 사실 운동장 주변으로 해가지고 시내권에, 학교주변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성이 있는 거 다 한군데로 끌어 놓고, 미탄면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남으면 우리 군 전체로 이렇게 좀 또 해가지고 그렇게,
○전수일 위원 :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의지가 좀 별로 부족한 건데 그쪽으로는 관광과 이런 어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관광, 휴양하면 이제 저쪽 지구로 이제 많이 하고, 또 이제 이쪽은 사실 상대적으로 농업소득이나 여러 가지 소득이 낮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만약에 그런 분들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쪽으로 오시겠다면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해야죠.
○전수일 위원 : 그러면 33농가면 그래봤자 미탄에 몇 농가 되겠어요.
그러면 미탄에 사업소득을 위하면 미탄 분들이 다 채워지면 스마트 이런 축산단지를 하면 함으로써 어떤 환경적인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주민들은 또 허탈해 지니까 아예 50% 이렇게 하고 나머지를 이런 어떤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을 한다든가 옛날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농가에서 위에집이 밭에다가 거름을 내고, 냄새가 많이 나도 저거는 그냥 같이 먹고 살기 위한 방법이라고 다 이해가 됐는데 지금은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민원이 생기고 앞으로는 더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도 3월 달에 부숙도에 대한 검사가 되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할 거예요. 이거 제대로 지켜지려면 또 멀었어요.
또 세월이 가야 되고 또 그 사이에는 많은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야 많지 않아요. 조사해 보면 그 농가들 가운데 있다든가, 그다음에 사실은 그게 어려서부터 같이 커가지고 봐온 사람들이니까 서로 이해를 하는 부분이지, 그 축산을 하는 분들은 주위에 사는 분들한테 항상 미안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시키고 이제는 세대가 넘어가니까 이런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주시는 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고, 이 부분에 양돈은 같이 못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양돈, 사실 이 한우 관계는 양돈에 비하면 냄새나, 배설물이나 그런 것들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 스마트 단지를 하면 그 단지 내에 다가 공동으로 퇴비 처리 시설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다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고 하기 때문에 아주 부숙발효도 시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또 이제 시범 단지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한 3,300마리 키워도 이제 관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 양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한다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사실 좀 악취나 그런 게 좀 날수는 있거든요.
○전수일 위원 : 그래서 다시 말씀 드리는데 전라도나 충청도에 큰 넓은 뜰에 개척지, 막아서 개척지라고 그러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간척지,
○전수일 위원 : 간척지 이쪽에서 하는 축사는 동네가 다 하면 상관이 없어요.
동네가 다 하면,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축산과, 농축산과는 우리 나름대로 축산을, 소고기를, 대관령 한우를 좀 전국적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거고, 관광 쪽은 나름대로 또 관광이 평창관광 아니면 죽는다고 그러고, 이게 공존할 수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분리해서 평창군을 하나로 보고 그쪽에 그런 어떤 마을 중심지에 있는, 적어도 우리 소 키우는 농가만이라도 이번 스마트 축산 할 때 같이 꼭 해서 그쪽에 좀 사업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좀 해소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은 취지가 그렇습니다.
민원 많고 이러한 것들을 한 군데로 옮겨가지고 취지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그거는 잠시만 좀 지켜봐 주시죠.
저희들이 일단은 지금 준비를, 되든, 안 되든 진행 중인데 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저도 좀 원래 또 사업 취지도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전수일 위원 :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미탄면에 대한 그 소득 증가와 미탄 주민의 우선 원칙이 하면 미탄에서 다 채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그게 또 자부담금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토지 구입하는 비용하고, 또 이제 축사 신축, 소 입식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자본금이 사실 최소한 3억 정도는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 사람들 말고는 좀 엄두를 못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는 위원님 제가 지금 진행 단계니까 좀 지켜봐주시면 제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토종벌 얘기하셨는데 사실 우리 양봉 농가가 우리 평창군에 몇 농가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토종농가, 68농가에 한 3,300군 정도
○전수일 위원 : 양봉 농가가, 우리가 토봉 양봉에 이제 그 사실 양봉이 우리나라에 들어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거의 뭐 한 반세기를 넘어섰어요. 그렇죠.
양봉도 이제 토봉화가 되지 않았나. 지금 우리 벌에 대한 수입은 지금 막고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우리 지금 지원 사업이 우리 허니원이라는 평창 브랜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강원 브랜드죠.
○전수일 위원 : 강원 브랜드죠. 아주 좋은 브랜드인데 우리 도비, 국비 쪽으로 내지 말고 우리 평창 양봉농가에 대한 특성화를 한번 시켜 보는 게 어떤가 해서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느 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밀원이 어느 거냐에 따라서 꿀은 달라져요.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평창에 약초나 우리 오대산 산야초나 평창에 이 다양한 산야초에 대한 꿀이 이게 합해진다면 그게 토종꿀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브랜드를 차별화시켜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시키면 이것 또한 우리 평창이 명품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지원사업만 위해서 하라니까 지원사업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을 하나 새로 하는 게 어떤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참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지금 통계를 좀 찾았는데 2018년도가 이제 한 23농가에 5,450군이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 드렸듯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전수일 위원 : 늘어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늘어나는 이유가,
○전수일 위원 : 귀농, 귀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귀농, 귀촌하시는 분 또 은퇴하시는 분이 이제 취미삼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90농가에 7,787군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2,300군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이주웅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밀원이 없는데 이것만 늘어나면 어떡하느냐.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관심을 갖고 어떤 조경 쪽으로도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메밀축제도 하고, 효석문화제도 하고, 백일홍축제도 하는데 다 이제 그게 다 올해 밀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이 꿀이 결국은 평창에 농축된 평창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평창에서 자연을 파는 거라고, 꿀이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브랜드 하면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초기 투자비용이 얼마 안 되니까, 그 분들은 사실은 그런 그 꿀을 하면 자기 지인들에게 거의 팔아요.
어떤 거 내지도 않고, 서울에서 이제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이 인맥이 좋아서 그래서 이게 우리 하나의 또 좋은 부업의 사업이 물론 이걸로 전문업을 할 수 있지만도 이것으로 인한 귀농, 귀촌 하시는 분들이 농업으로 해가지고 크게 돈 벌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업 형태로 어떤 소일거리로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평창도 알리고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한번 브랜드 상표 개발을 한번 좀 해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설명서 481쪽이고, 설명서 1120쪽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거 산림과에서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이 있었거든요. 이거 복수 지원도 됩니까?
농업인도 받고, 여성임업인도 받고, 한 사람이 2개 복수 지원이 가능하고, 복수 수령이 가능한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거기에 대해선 솔직히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은 같이 받는다고 해서 안 받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업, 그 산림은 또 이제 산림경영체 등록을 별도로 하니까 국유림 사업소를 통해 가지고 하니까 그건 아마 그렇게 크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먼저 농업인 위주로 하니까 저희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여할 필요 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어차피 농업인들한테 복지가 돌아가는 건데 굳이 안 된다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일단 알겠고요. 또 그다음에 예산서 485쪽, 설명서 1150쪽인데요.
지금 보면 외승체험비 지원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업량이 494명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승마 하시는 분들이 우리 평창군에 이렇게 494명이 됩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우리 군 내만 아니고 전국에서 전국 승마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명순 위원 : 우리 군에서 전국에 승마인들을 이거를 다 해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이제 국비가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경기, 서울 이제 그렇게 우리 평창 34명 그 정도인데,
○이명순 위원 :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군의 승마 인구가 정말 494명이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고 밑에 보시면 27만원 곱하기, 한 명당 27만원 해가지고 494명에 60프로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국에서 승마를 하시는 분들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명순 위원 : 우리 평창군에는 실제 34명 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거의 500명 가까이를 이거를 해주신다는 거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이게 마사회 환원 사업이면서도 또 이제 그 승마 인원을 이제 좀 확대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국비 지원을 하는데 사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따져봤습니다.
사실 군비 3,200만원 들여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을 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그걸 따져봤을 때 또 저희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예를 들어 이 분들이 오면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좀 오면 한 두세 명 가족들이 오면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가고, 잠이라도 좀 하룻밤자고 가고 그러면 그 돈은 그래도 이걸 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돈이 좀 있는 분들이니까, 지역구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크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지난해 추경에 7,200만원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1억 3,300만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금년도 이제 444명이 이제 계약이 되었고, 올해는 이제 494명이니까 한 50명 정도 추가됐습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484쪽이고, 설명서는 1142, 1143, 1144쪽, 평창한우브랜드육성으로 이제 올해 신규로, 내년 신규로 처음 3건이 올라왔는데 이게 대관령한우 홍보, 대관령한우 체험, 대관령한우 포장재지원, 그런데 제목에, 제목이 평창한우브랜드육성인데 평창한우브랜드육성이 아니고 대관령한우브랜드 육성이죠.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별도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보충 자료를 좀 하나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드렸는데 사실 우리 평창군에는 한우브랜드가 사실 없습니다. 없고, 이제 대관령한우 이건 그냥 축협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도 그렇게 했는데 또 사실 이제 그 축협에서도 대관령한우만 하다 보니까 인지도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평창브랜드로 해가지고 시그니처를 보시면 평창을 아주 넣었습니다. 이번에, 지금 기존에 거는, 왼쪽에 있는 거는 그냥 대관령한우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이제 평창을 영문, 한글로 놓고서 코리아 뭐 해가지고 넣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이제 그냥 대관령한우하면 인지도도 별로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올림픽했으니까, 아예 브랜드를 평창을 넣어 가지고 우리 평창의 브랜드로 축협 브랜드만이 아니고, 우리 평창의 브랜드로 가자. 그렇게 얘기 되어 가지고 결국은 우리 군하고, 우리 군 전체 브랜드가 되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금 대관령한우를 쓸 수 있는 거는 대관령 축협에서 직접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위탁을 줘서 키운다든가 그 대관령한우 축협 매뉴얼에 맞게 생산된 그 한우만 대관령한우로 쓰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 사실 이제 축협을 통해 가지고 출하되는,
○심현정 위원 :그러면 그 외의 축산 농가들 있잖아요.
소 키우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대관령한우를 못 쓴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이제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질의할 게 그 대관령한우로 나갈 수 있는 소가 지금 몇 두 있어요?
직영으로 하는 것,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위탁 소가 한 2,100 한 50두 정도가 이제 우리 농가에서 키우는 게 있고, 또 이제 축협에서 직영하는 게 한 350개 정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그 외의 조합원이든 아니든 대관령한우를 못 달고 키우는 것은 몇 두 정도 돼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게 이제 한 11,000두 정도,
○심현정 위원 : 11,000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400, 2,500두 정도의 홍보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그 대부분이 축협조합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조합원 맞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조합원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이제 가져가는 거는 위탁우만이 아니고, 일반 조합원들이 하는 것도 같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농가소득이 같이 연계되는 거니까 꼭 뭐 축협만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평창에 대한 브랜드를 이걸 좀 그 변경해 가지고 높여 가지고 하면 물론 축협에 위탁 또는 축적을 매장에 하는 거,
○심현정 위원 :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도 되지만 일반 농가도 같이,
○심현정 위원 :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일반 그 대관령한우 달지 않은 그런 생축 농가들은 대관령 한우를 못달고 있어요. 지금, 못 달고 파는데 여기에 3건의 그 지원 사례를 보면 다 대관령한우 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평창 자는 붙인다고 했지만 아직 통합 개념이 된 건 아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 그렇게 여기 합의가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가기로 그렇게 협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 횡성 같은 경우 행정에서는 그냥 횡성한우로 가자 그러고, 축협은 횡성축협한우 그래가지고 이제 갈등이 심한데, 저희들은 그런 갈등 없이 이렇게 해서 평창군 브랜드를 이렇게 만들어 가자. 그렇게 되면 이제 출하량도 그렇고 또 이제 농가에서 키우는 게 다 또 조합을 통해서 나가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농가소득에도 결국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 첫해만 올해 시범,
○심현정 위원 : 지금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직영한 소가 아니고, 개별적으로 키운 소가 축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도축을 하면 대관령한우로 나갔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식육점에 판다든가 외부에 할 때는, 공급을 할 때는 대관령을 못 달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에서 같이 가기로 협의를 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소를 이제 출하를 하는 게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키워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 해가지고 가서 올라가는 게 보통 이제 원주나 어디 경기도 도축장으로 가져가면 사실 거기서는 그거를 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축협을 통해서 가야지만 이렇게 달수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억, 홍보물 제작에 1억, 그다음에 체험행사에 3,000만원, 그다음에 포장재지원에 1억 7,000만원이 있는데 여기로 보면 이건 전적으로 평창축협만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아까 얘기 했듯이 평창한우브랜드를 정확히 다시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거 없이는 이거 지원하는 거는 어떤 사업체에만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거 밖에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어쨌든 우리 평창군 대관령한우하면 과거에는 이제 축협브랜드 했는데 이거는 이제 평창이라는 글씨를 삽입을 해가지고 완전히 평창브랜드로 가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는 비용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첫 회에 한해서만, 금년도만 좀 이렇게 가는데 그 과정에서 좀 같이 협력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지금 평창축협 관계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는 됐어요? 이 내용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다 합의해 되어 가지고,
○심현정 위원 : 같이 가겠다. 평창에서 생산한 모든 소는 평창한우로, 대관령한우로 하겠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렸듯이 개별적으로 어디 다른데 가서 출하하는 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축협을 통해서 하는 건 그렇게 하고, 여기 또 이제 어떻게도 되냐면 평창축협이 이제 영월하고, 정선하고 또 같이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자기네 동네에서 갖다 쓰는 거는 영월은 동강에 한우 쓰라고 그러고 정선은 아리아리한우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선에서 소비하는 건 그렇게 하고, 그게 이제 단지 축협을 통해서 전국으로 나가는 거 그거는 전부 다 우리 평창대관령한우, 이렇게 나가자.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됐던 금액이 영월이나 정선에도 나갈 수가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물론 이제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축협으로 나가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브랜드라는 게 어느 정도 양이 있어야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평창한우 다 해야 지금 한 12,900두 되는데 그거 해봤자 지금 뭐 한 만 몇 천 두는 서울대학교 한우 연구소로 다 빼면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나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건 11,000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어디 납품이나 브랜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횡성 같은 경우는 한 6만두가 되니까 이제 횡성한우로 나가는데 어차피 저희들도 이것 규모를 좀 키우려면 우리 같이 또 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합의된 게 금년도만 이제 첫 회 이렇게 평창브랜드로 같이 나가니까 첫 회만 여기 뭐 동반 제작비도 있고 하니까,
○심현정 위원 : 이게 예산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어느 정도 계획이 완전히 수립 된 다음에 올라 왔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그냥 축협 관계자하고 어느 정도 얘기만 되고 아직 MOU나 정확히 결정내린 건 없잖아요. 없으면서 올라 왔다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축협에서 우리한테 이제 그렇게 가자고 이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협조 요청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래서 이게 되면 저희들도 별도로 통합해서,
○심현정 위원 : 이 예산 지원은 좀 이른 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축협 소 2,500두 외에 10,000두를 농사짓는 그 소를 키우는 그런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홍보 정책이 가야지, 이거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좀 앞서가는 그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그런 평창한우의 브랜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계획 수립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그 평창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없으니까 사실 이 대관령한우라는 거는 축협브랜드거든요.
○심현정 위원 : 축협, 그 조합의 브랜드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이번에 넣어 가지고 어차피 각각 갈 수 없고, 서로 협력을 하고 보완해야 될 그런 그러니까 이번에 같이 가면서 처음 시작하니까,
○심현정 위원 : 같이만 가게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전폭적인 행정 지원이 필요 하다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과거에 대관령한우 사용할 때는 아마 여러 가지로 갈등이 행정하고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조합장 오신 분은 다 필요 없고 오로지 대관령한우만 위해서 가려면 브랜드를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합의가 되어 가지고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올해 처음에만 이렇게 좀 해가지고 기반을 만들고 해서,
○심현정 위원 : 축산 농가들도 거의 이해를 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개별적으로까지는 아직 못했지만 우리가 여기 확정되면 별도의 브랜드 MOU 선포식 같은 거 해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 대신 같이 가자. 이렇게 결정이 되면 소의 품질에 대해서 이 관여는 많이 하고, 검증을 많이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죠. 아무래도 축협을 통해서 나가려면 이제 납품 받는 건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그 원뿔, 투뿔이 얼마만큼 더 높게 나오느냐 그런 문제지, 그러면 낮은 것으로 나오면 낮은 등급으로 팔면 되고, 고급육은 고급육대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이 부분은 앞으로도 좀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하여간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잘 좀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보충 질의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횡성에 사태를 유발할까봐 우려가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지금 횡성축협과 횡성군은 몇 년째, 십수 년째 돌아오지 않는 강을 계속 그냥 평행선으로 달리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행정에서 그런 그 문제를 시작, 만들어 주고 이제 그런 경우가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 같아서 이것 심현정 위원님이 그런 노심초사로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식사 시간까지 좀 남았으니까 보충 질의 한 번 더 하시죠.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시간이 좀 남았습니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473쪽 설명 자료 1070쪽, 농촌관광 홍보지원, 산출근거에 보니까 리플릿, 홍보키트, 기념품, 할인쿠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 좀 해 주시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금 1억 5,000만원 그 홍보비가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구분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대로 리플릿이나 홍보키트 기념품 이렇게 쭉 하는데 좀 요약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키워드 광고라고 있습니다. 키워드 광고로 해가지고 연간 검색어를 약 500개 정도 이제 만들어 놨는데 그 키워드 광고가 이제 한 2,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럴 광고라고 해가지고 블로그나 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하는 분들이 이제 한 2,000만원 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이제 새로 개발하고 또 계약하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 그런 비용이 이제 한 3,000만원 해가지고 7,000만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기념품, 전시 부스, 기념 행사할 때 그다음에 소품, 기념품, 또 각종 용품 만드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8,000만원을 계획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농촌관광사업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 회의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지금 농촌관광과 관련 되어 있는 그린투어 사업단이 다 지금 여기에 관련 되어 있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1099쪽도 그렇고, 1099쪽이 귀농귀촌 홍보물 제작,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그거는,
○지광천 위원 : 이거는 이제 귀농, 귀촌과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1099쪽 설명 자료,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 1,100쪽, 그다음에 1102쪽 이런데 보면 이게 지금 귀농, 귀촌 하고, 농촌관광 그린투어사업단하고 다 관련된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이거는요.
○지광천 위원 : 관련된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린투어사업단은 이제,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 부분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그 일몰제, 농업기술센터의 농축산과 일몰제 예산, 총액 예산에 걸려가지고 못 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 같아요. 제가 보니 이런 예산을 좀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하나, 하나 정리 한번 해보자고요.
리플릿이 어떤 거예요? 1070쪽, 농촌관광 홍보지원 리플릿,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 홍보키트 2가지로 가면 한 4,000만원 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지금 일일이 명시를 다 못해서 그러는데 팜플릿, 책자도 있고, 리플릿도 있고, 지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해당이 되고요.
○지광천 위원 : 할인 쿠폰은 뭐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할인쿠폰은 이제 그걸 받는데 오면,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귀농, 귀촌 사업하고는 별개로 농촌관광은 우리 농어촌 민박, 우리가 관리하는 한 580개 되는 농어촌 민박, 그다음에 체험휴양마을로 관리하고 있는 마을 한 20개 마을,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농촌관광이거든요.
거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끔가다 무슨 행사 때 이벤트 행사로 해가지고 할인쿠폰을 발급해 주고,
○지광천 위원 : 설명 드리면 이런 거 아닌가요?
어느 체험 부락 마을에서 소규모 축제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지동 하나로 보자고요.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자매결연 맺은 주민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기념품 판매를 한다든가, 농산물 판매를 한다고 할 때 100% 그분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고 한 20%면 20%, 30%면 30% 이 할인쿠폰을 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동리 마을축제 같은 거,
○지광천 위원 :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러면 제가 더 크게 얘기하면 얼마 전에 미탄 했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연합축제,
○지광천 위원 : KT,
○농축산과장 조웅현 : 코레일,
○지광천 위원 : KTX코레일 거기하고 했을 때 이 할인쿠폰 나갔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것은 저희들이 발급한 게 아니고, 강원도 중기,
○지광천 위원 : 강원도하고 평창하고 같이 됐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은 이제 차량 임차료,
○지광천 위원 : 네, 평창군은 차량을 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차량을 해주고요.
○지광천 위원 : 강원도는 기념품을 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강원도는 만 원짜리 쿠폰, 농산물 교환권 해주고 그랬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이 지금 할인쿠폰이 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느 것을 딱 찍어서 말씀을 못 하는데 체험마을에서 체험객이 왔을 때, 왔을 때 어떠한 할인쿠폰 주는 거 아닌가요. 이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건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누구한테 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제 그 어디 축제장이나 그런 데서 이제 우리가 그린투어사업단을 이제 우리 농촌관광 홍보를 하면서 거기서 이벤트 행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퍼즐 맞추기나 이렇게 해가지고 당첨되면 그 자리에서 이제 할인권을 예를 들어 펜션 숙박권 20만원 짜리인데 그걸 가져가면 한 50% 할인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미탄 연합축제처럼 만 원짜리를 1,000만원어치를 만들고 그런 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 사업은 진부송어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진부에 있는 농촌활력사업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는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 퍼즐 맞추기 게임을 하든, 템플스테이 도장 찍으러 오는 이런 거 했을 때 숙박권 할인해 주는 거다. 이런 얘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런데 그거를 그 체험마을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린투어사업단에서 이제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체험마을에 가서 활용을 해도 되고, 어떤 민박을 사용할 때 활용을 해도 되고, 그런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우리 숙박, 우리 동네로 오라는 미끼 상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무래도 그렇게,
○지광천 위원 : 좋든, 안 좋든 간에 어쨌든,
○농축산과장 조웅현 : 특히 비수기를 활용해 가지고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1099쪽 한번 보세요.
홍보 리플릿 10,000매거든요. 1,000만원이거든요. 리플릿 1장에 1,000원인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그렇게 했지만 그 위에 설명서 보시면 매뉴얼, 리플릿, 쇼핑백, 수첩 등 기념품 이런 거를 총괄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넣은 거지 이거를 하나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 귀농귀촌 박람회를 가는데 코엑스나 aT센터가서 하는데 그냥 말로만 할 수 없으니까 리플릿 같은거 만들어 가지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티슈 같은 것들 조그마한 거 휴대용 만들어 가지고 귀농귀촌 홍보도 넣어 넣어 가지고 해주기도 하고, 그러한 다양한 거를 하는데 저희들이 간단하게 산출근거에 좀 그렇게 했는데,
○지광천 위원 : 뒤에도 보면 1102쪽도 보면 리플릿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리플릿이라는 말 쓰지 마세요. 이게 리플릿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팸플릿이지 리플릿은 한 장짜리에요. 한 장짜리, 팸플릿은 책자형, 두 장, 세장, 네 장, 이런 책자형이 팸플릿이에요. 그러니까 팸플릿 이러면 인정하겠는데 리플릿 이러면 우리 개업할 때 한 장 나온 거, 그 전단지가 리플릿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걸 보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오전과 이어서 농축산과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484쪽, 평창한우브랜드육성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릴게요.
이게 이제 금년에, 내년에 이렇게 예산 올린 게 처음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올린 겁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축협하고 이제 협력 사업으로 하는 걸로 해갖고 저희들이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박찬원 위원 :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7개 조합 농협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축협하고 지원책으로 가지고 간다고 그러면 기타 이제 농협들하고의 관계도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저희들이 여태껏 축협하고는 이런 사업이 거의 없었거든요.
○박찬원 위원 : 저는 그것도 알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적은 금액도 아니고, 이제 첫 시작인데 한 3억정도 올라 왔단 말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이 지원되는 부분은 충분한가,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사실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왜냐하면 지금 그 방송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KBS, MBC, SBS 방송 3사하고 종편채널 이런 데 한 3,000만원 사실 이거 가지고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거 일반 농협, 원협 같은 경우는 다른 그 협력사 관계 유통지원 시설이나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은 사실 축협은 우리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거 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실제로 조공 그렇고 우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건 맞죠.
원협도 그렇고 배추부분 원협, 우리 그 비축 차원에서 지금 만든 방림농공단지 절임배추 가공시설도 그렇고, 그랬을 때 첫 단추를 이제 끼고 가면 아무래도 앞에 평창이라는 이름이 이제 이번에 공식적으로 이제 붙는 거예요.
우리 올림픽 때 납품할 때도 사실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 축협이 영월하고, 정선하고 또 명칭이 그렇잖아요.
축협에서는 어려운 결정을 하고 앞에 평창 자를 붙인 거 같은데 하여튼 예산이 이제 개정이 된 만큼 알뜰하게 잘 좀 챙겨가지고 예산이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검토를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챙기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스마트축산과 관련해서 그 위에 바로 위에 줄이잖아요.
스마트축산, 그 부분도 12월 달에 기본적인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이제 원래는 로드맵이 6월 말에 이제 금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월 말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접수를 해서 하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해가 그냥 이렇게 사업 년도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제 갑자기 일정을 당겨가지고 처음에는 접수 마감을 12월 31일까지 했다가 아무래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공고를 내놓고 나니까 너무 촉박해 가지고 1월 31일까지로 그 기간이 접수기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저희들은 이제 11월 말까지 대상지 후보를 받아 가지고 12월 동안에 용역을 통해 가지고 설계 다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한 달이라는 그 기간을 벌게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가 좀 생겼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유치를 하려고 하는 장소가 회동1리 쪽이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이제 맨 처음에는 축협이나 이런 데서 저쪽 회동1리 다래농장 있는 데나 그런 데로 해가지고 온 거를, 아니면 옛날에 한누구 살던 목장용지 그런데 해가지고 온 거를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경사도도 너무 심하고, 골도 너무 깊고 해가지고 그런데다 했을 경우에 오히려 우리가 75억 가지고는 기반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대상지는 미탄은 지금 해양수산부 GPS안테나 있는데,
○박찬원 위원 : 뒷 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뒷 벌, 그 일대 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거기 아니면 미탄은 안 된다.
그래서 그 회동 안테나 뒤쪽으로, 위쪽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또 회동1리 구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동1리는 지금 돼지 돈사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그게 안 끝난 상태에서 우리 그건 못 하겠다. 그래서 반대 되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좀 GPS 안테나 밑으로, 밑으로 빼면 거기가 창3리 지역입니다.
그러면 미탄면 번영회하고 창3리 여기다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창3리 주민들은 지금 한 80% 이상의 동의서를 지금 다 받아 가지고 하고 면 전체 입장은 미탄면 번영회에서 전체 입장을 정리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실 돈사 때문에도 상당히 갈등들을 좀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협이 아무래도 중심이 돼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무래도 거기서 좀 나서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피력할 필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지금 돈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설명회도 못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미탄으로 봤을 때는 잘 봉합이 되어가지고 미탄 주민들이 33인이 이제 참여를 해서 추진이 되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크게 주민들의 어떤 갈등 요소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우려도 많이 하는데 우리 관계 행정부서에서도 축협에 다 또 무조건 맡겨 가지고 될 일도 아닌 거 같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하여튼 강하게 좀 의지를 갖게 되면 주민들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좋은 길이 모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1차 이렇게 단지가 조성이 되면 우리가 최대한 몇 두 정도,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계획에 보면 이 정도 규모에는 33농가에 3,300두, 한 농가에 100두를 사육하는 기준을 해가지고 3,300두 정도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순수하게 개인 명의지만 축협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사육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진행은 그렇게 하지만 참여 하고자 하는 농가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분들로 하여금 별도의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 자체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런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축협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축협은 이제 거기에 따른 사료 공급이나 이제 그 자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자금 지원해주고 위탁농가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사육도 하는 것을 해주고 나중에 뭐 중간중간 운영할게 있으면 컨설팅 관계나 그런 걸 해주고, 그리고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쪽에 그렇게 큰 단지가 생기면 예를 들어 가축경매시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유치해 가지고 그 미탄 자그마한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연계 사업을 한두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잘 되면 미탄면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는 굉장히 좀 잘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축협에서 우리 군에 지금 키우는 소 두수가 한 3,000두,
○농축산과장 조웅현 : 3,000두가 안 되고요. 지금 위탁소가 한 2,150두 정도,
○박찬원 위원 : 나머지 이제 농가들이 사육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들어와서 3,300두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또 이 타이틀이 어떻게 붙어요. 이거는 평창대관령한우브랜드,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 가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축산하고, 관광하고 같이 갈 수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남쪽지방으로 봐서는 아시다시피 그래도 농촌에 경제적으로 좀 되는게 사실 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단지를 조성하면 농가들도 좀 안정적인 소득이 올 수 있고, 사실 또 정부에서 지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거 시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게 4가지 축종을 가지고 합니다. 한우, 돼지, 젖소, 가금류,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강릉에 돈, 양돈사업이 금년도에 이런 규모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울진이 한우, 그다음에 당진이 젖소, 그렇게 해서 매년 축종별로 한군데씩 해가지고 한 5군데를 그럴 계획으로,
○박찬원 위원 : 이제 잘 안착이 되면 그 지역별로 지금 현재 이제 축산농 하시는 분들, 규합을 해서 집단화 시키고 하는 쪽도 가능한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첨단ICT 하지만 사실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읍면별로 그 외진데 그런 데를 이 정도 규모는 아니지만 한 10,000평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역, 그 리, 그 읍면 그런데 거 민원 많고 환경적으로 저해 요소가 많은 분들 또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한 4만 5,000평에 군 단위 이거보다는 읍면 단위로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좀 이거보다 규모는 작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만 여러 가지 축산은 축산대로 갈 수 있고, 저희 환경은 또 환경대로 지킬 수 있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걸 해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시범적으로 잘 되면 여기를 좀 축소해 가지고 읍면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해주는, 만드는 것도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우리 농업에서 보면 그 수출 품목에 대한 지금 많은 지원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같은데 이게 잘 시행되면 우리 읍면별로 집단화 식으로 좀 추진하게 되면 우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2세 영농인들이 좀 만들어 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첫 단추를 좀 정말 내실 있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잘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라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지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하는데 발 빠르게 좀 많이 움직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480쪽에 고길분교장 부지 매입이 올라왔어요. 이게 언제 이 계약 기간이 끝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이제 2017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무상 임대를 받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계약 기간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2017년,
○박찬원 위원 : 아니, 2022년 까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2022년 6월,
○박찬원 위원 : 기간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거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사실 교육청에서는 무상으로 임대 해준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빨리 좀, 거기서도 아마 감사 지적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매입을 해달라고 지금 그러는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금 지역 주민들하고 이제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권역사업 쪽하고 계약이 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계약이라기보다도,
○박찬원 위원 : 임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동부5리, 권역단위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생태조성, 생태공원을 조성한 그건데 동네하고 계약한 건 아닙니다.
우리 군수하고 교육청하고 무상으로 임대 계약을 한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하고 계약을 지금 맺고 있으니까 그러면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매입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오히려 지금 교육청에서 빨리 좀, 거기도 아마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 임대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서 빨리 좀 해달라고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박찬원 위원 : 지역 주민들은 어차피 숙원사업이기도 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역 주민들께서 얼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건의도 하고 또 평창읍에서 또 건의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좀 반영을 시키자,
○박찬원 위원 : 특별하게 논란이 되거나 하는 건 없겠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오히려 지금 저희들은 교육청에서 빨리 좀 사달라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476쪽에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이 예산이 2,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금년도에 사실 거기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까지 세웠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 한 3번에 걸쳐가지고 이제 공고까지 냈었고, 냈었지만 사실 적합자가 또 없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운영하는 것도 그런데 굳이 그 정책실장까지 둘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그건 이제 그걸 안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잔액은 이번에 3회 추경에 반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차액을,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구조 가지고도 충분히 강하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그쪽 하고도, 농어업회의소 측 하고도 굳이 정책실장 안 해도 우선은 예를 들어 그게 법제화가 되어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할 때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대로 가자.
○박찬원 위원 : 아니, 왜냐하면 우리가 이 농어업회의소 처음에 만들 때 상당히 그 기대가 컸잖아요.
그래서 농업과 관련한 단체도 그렇고, 전부 싹 규합해서 농어업회의소에서 모든 관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기대는 컸는데 이 성과 쪽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면 오히려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해서, 지금 우리 그 농업인 단체들 보면 다 회원서에 등록되어 있지만 통합적인 어떤 의견이 나오거나 이게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매년 읍면순회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 수렴 다 해가지고 분과위원회 별로 회의를 다 거칩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게 큰 어떤 그 기구가 만들어 지면 제대로 지휘,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그냥 농어업회의소도 하나의 농업인 단체로 인식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지금 없지 않아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어쨌든 하여간 창구를 단일화해 가지고 모든 걸 건의나 이런 게 있으면 다 받아가지고 분과위원회 별로 분과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그 행정하고 토론을 거쳐서 반영할 것은 저희들이 반영해 주고, 아니다 싶은 것은 아예 그냥 정리도 해주고 그래서 거기에서 건의하는 사항들이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크고, 작은 농업인단체들이 많은데 새롭게 또 생겨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조건 각개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농어업회의소에서 관장을 하고 이렇게 좀 걸러주고 걸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대부분 보면 중복된 인원들이 많이, 이 농업인 단체들도 보면 한 사람이 막 3개, 4개씩 그냥 이게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농업인단체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박찬원 위원 : 그 기능적인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린투어사업단 농촌체험기반 구축이 매년 한 2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저희가 짚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473쪽에 있고요. 또 475쪽에 보면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 또 별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도비지원,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모아가지고 갈 필요 가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린투어사업단에 지금 백몇십 개의 업체가 지금 회원, 업체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민박이라든가 또는 펜션이라든가 기타 체험을 하는 스무 개 지역에 마을, 체험마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전부 규합해서 묶어 가지고 한 묶음으로 계획을 세우고, 홍보를 한다면 이 예산 절감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 보면 배추서부터 다 각개적으로 홍보비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큰 틀로 홍보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좀 간추려가지고 예산 절감도 시키고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를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과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느냐,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키워드 광고라든가 바이럴 광고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적정하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 가는지,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그냥 결산 자료만 받아 가지고 예산만 넣어 주는 어떤 이런 거 말고, 한번 좀 진단을 과장님께서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게 이렇게 하셔야해요.
개인에 맡기면 개인들이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들을 많이 내는 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뭉텅이 돈이 들어가면서도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내는지 조차도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업체에서 제출하는 그냥 자료만 보고, 판단하고, 돈만 넣어 주는 어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도 사실 좀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 가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걸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없애질 못하고 지금 끌어안고 가는 경향도 없지 않아, 제 눈엔 보여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총무담당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정보화마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적 흐름에 맞게 좀 간편화 시킬 것은 간편화 시키고, 절감시킬 것은 절감시키고, 또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농어업회의소에 한 분과로 들어가면 거기서 관장해가지고 하도록 유도를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지 말고, 해마다 예산 계속 늘어날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린투어사업단은 지난번에 행감 끝나고 전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저도 계속 보면서 과장님이 더 잘 촘촘하게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손볼 거는 좀 대대적으로 손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73페이지에 농촌체험기반구축 거기에서 소규모이벤트 지원이 있어요. 설명 자료는 1069페이지고요.
이게 지난해에 예산을 보니까 4개였어요. 4개 마을에 이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7개 마을에 800만원 정도가 이제 증액이 돼서 들어 왔는데 왜 그런 거죠? 이게 4개, 20개, 농촌체험휴향마을이 20개인데 20개 중에 전년도에 4개를, 아니, 3개를, 아니, 4개를 먼저 하고, 그 이외에 마을에 또 7개를 더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 수혜를 받았던 그 마을에 다시 또 하면서 더 늘은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금년도 당초예산은 이제 2,8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이제 4개 마을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7개 마을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래서 이제 추경에서 조금 더 확보 해가지고 7개 마을을 했고, 금년도에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제 7개 이거는 하던 마을에서만 계속합니다.
신규로 하는 마을은 거의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동리에 산나물축제라든가, 어름치마을축제 이런 거, 그런 거를 이제 하는 마을만 계속하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7개 마을을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좀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지난해에 그러면 추경까지, 추경해서 신청 받은 게 7개라서 3,800만원이 이제 했는데 올해 또 적잖아요. 이거 가지고 가능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올해는 작년에 마을당 700만원씩 해줬는데 마지막 마을은 좀 부족해서 250만원 해줬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사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500만원씩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도 같은 경우는 7개 했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700만원씩 지원을 했지만 7개 다 해주려면 이제 한 600만원씩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문제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부족하지 않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괜찮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보시면 다음 장에 농촌관광 홍보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이게 19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지난 사업비를 보면 이게 1,000만원, 그러니까 온라인 홍보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던 게 700만 원으로, 아니, 7,000만원으로 됐고, 리플릿, 홍보키트에 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000만원으로 했어요.
이게 증감은 없는데 저기 예산에, 증감은 없는데 이게 좀 바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된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2가지 광고와 홍보에는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오전에 지광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리플릿, 팸플릿이나 아니면 각종 행사에도 직접적으로 하는 건데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 광고입니다.
사실 온라인 광고라는 게 눈에 이렇게 확 나오는 건 없지만 저희들이, 네티즌들이 클릭하는 숫자 같은 거, 여기 다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8,700건 정도 조회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게 우리가 수치상으로 이렇게 계산은 못하지만 거기로 인해 가지고 농촌관광을 위해서 민박이나,
○이주웅 위원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건 다 이해했고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다 이해는 했는데 전년도에 온라인 홍보에 1억이 됐다니까요. 1억을 했는데 7,000만원 밖에 이제 이번에 안 됐어요. 왜 이렇게 금액이 이제 감액이 되어 가지고 그 남은 금액을, 감액된 금액을 그냥 이 밑에다 다시 또 리플릿, 홍보키트, 기념품, 할인쿠폰에다가 또 붙였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이제,
○이주웅 위원 : 아니,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 생각은 뭐냐 하면 이 7,000만원으로 충분히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나 바이럴 블로그, 키워드 광고에 쓰셨다고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3,000만원이 남았다면 이게 과연 리플릿 배너, 기념품, 쿠폰 등을 하는데 모자라서 여기에다 붙여 놓은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예산액을 올렸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진행을 시키려고 1억 5,000만원을 그냥 했는지, 제 생각에는 이거 그냥 5,000만원도 사실은 과하다고 보거든요.
이거 밑에, 기념품 제작하고,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도 얘기 했는데 과한 것 같은데 과연 거기다가 그렇게 3,000만원을 또 붙여서 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에는 또 한 8,000만원 이제 오프라인하고 또 이제 한 7,000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변하니까 변화에 맞게, 작년도는 이제 오프라인 쪽에 더 비중을 두었으면,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온라인 쪽으로 비중을 좀 더 많이 주고, 그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지, 여기서 남으니까 여기다 갖다 보태가지고 하거나 예산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아니겠죠.
이거 리플릿하고 배너, 기념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에 온라인 홍보 말고, 올해 사업했던 거,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좀 부탁을 드릴게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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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웅 위원 : 이게 적당한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린투어사업단, 같은 페이지에 그린투어사업단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 어떤 것을 사는데 이게 200만원씩 들죠. 1식 200만원씩 400만원이 지금 제출이 되는데 이게 뭐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은 이제 거기가 이제 컴퓨터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한 2대를 바꾸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린투어사업단 내에 컴퓨터,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개선 지원하고,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이 있어요. 2개가, 그게 똑같은 사업이죠. 하나는 도비가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우리 자체 재원이고,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민박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우리 관내에 이제 농어촌 민박이 한 580개 정도가 이제 저희들한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업체들이 이제 요즘 다 영세하고 영업도 잘 안 되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거기 그 환경을, 예를 들어 주방도 좀 고치고, 화장실도 고치고, 도배도 하고, 싱크대도 좀 하고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한 3,000만원, 1,000만원씩 보조를 해주면서 800만원 보조에다가 200만원 자부담 해가지고 1,000만원 해가지고 시설개선, 보완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진행했고, 전년도에 시설 지원한 사람은 이제 빠지고 그 나머지는 583개소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뒤에 농어촌민박 홍보 지원에 지금 들어가는 이 홈페이지 1식이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게 계상한 거 보면 농어촌민박 583개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시설 개선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닙니다. 이거는, 앞에 거는 이제 농어촌 민박 개인별로 이제 30개 업소를 개인별로 지원해 주는 거고, 이거 뒤에 있는 3,000만원 그거는 이제 도비지원사업해가지고 농어촌 민박에 대해서 홍보비를 이제 도비 플러스 군비 해가지고 해주는데 이거를 아까 박찬원 위원님하고, 지광천 위원님하고 말씀 하셨듯이 그린투어사업단에서 대행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이주웅 위원 : 이게 아니, 617개소에서 30개를 빼고 583개소가 됐거든요.
617개소에서, 그래서 사업량이 30개인데 그것도 4개가 더 줄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개수 30개는 우리 한 580개 됐는데 매년 30개 업체씩 계속 거의 해줍니다. 지속적으로,
○이주웅 위원 : 계속해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런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숫자를 전체 숫자에서 빼는 거는, 빼면 계산이 안 맞고요.
○이주웅 위원 : 아니, 지난해 617개소에서 30개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사업비를,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요.
○이주웅 위원 : 아니, 맞다니까요. 설명서에 그렇게 나온 거를 다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부의장님 그거는 이런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83개인데 작년도에는 600여개에서 이제 폐업한 거도 있고,
○이주웅 위원 : 4개가 더 주던 게 그러면 폐업한 거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폐업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이 자료 제출할 당시에는 이제 583개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이 중에서 이미 작년이고, 재작년이고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세월호 사건하고, 메르스인가 2014년인가 그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어촌 민박이 완전히 불경기에 들어서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을 해주려고 아마 이게 2015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5년간 계속해 오는데, 그 숫자하고 이거 하고 더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이거 홈페이지 만드는 거는 효과가 있나요. 이게 전년도에도 하나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걸 이제 홈페이지를 가지고 계속 유지 관리하고 또 이제 배너에도 띄워 주고 그런 작업을 이제 우리가 서버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관리하고, 또 새로운 정보 올려주고 그런 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속 이 금액은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1,500만원씩 세워져야 되는 거네요.
관리를 위해서, 그런데 관리는 또 그린투어사업단에서 한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관광 체험마을 체험학습 운영지원 이게 이제 여기에 보면 1,000명 이상 체험학생 확보가 가능한 체험마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 산출근거를 보면 740명으로 산출이 돼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평균해가지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위에 것 하고, 밑에 거 틀리잖아요.
사업 대상이라고 규정을 딱 지어놓고 밑에 740명만 한다고 그러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농촌 체험마을 규모가 매년 1년에 1,000명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이 대상자로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사업개요나 이런 것을 잘 쓰셔야지, 여기는 체험학생 확보가 가능한 이라고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우리 이거 보고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얘기하시잖아요.
과장님,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여기는 체험학생 확보가 가능한, 그러면 체험학생 1,000명 안 되는 사람들은 못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꼭 1,000명이라는 게, 꼭 1,000명 이상은 아니지만 그 정도를 이제 가능할 수 있는 시설이나 규모나 이런 거를 가진 그 마을을 대상으로 지원해 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걸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1,000명이 안 되는데 740명으로 계상해 놓고 어떻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나해서,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1,000명이 안 되게도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주웅 위원 : 이해는 한다니까요. 저는 이걸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명세서 476페이지에 농어업회의소 지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설명 페이지는 1087페이지고요.
이게 감액된 거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해서 들었고요. 여기에서 산출근거에 보면 증액된 게 많아요.
이게 보면 읍면순회 농업인 간담회가 전년도에 50만원이었는데 10배가 되서 500만원으로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전년도에는 이게 간담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 500만원으로 됐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죄송합니다. 그게 50만원인데 오타가 났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오타가 났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5 곱하기 8 은 40, 그래서 400만원이 맞는데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가 하나 더,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이거 주말에 기회를 드렸는데 고쳐 놓으라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죄송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농정홍보자료 및 소식지도 250만원에서 2배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도 500만원이 됐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늘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횟수나 물량관계나 여러 가지 개선을 하고자 그렇게 좀 늘렸습니다.
○이주웅 위원 : 어떤 거요. 다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 년에 2번씩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각종 그 자료를 농업인 회원들한테 집집마다 이제 전부 다 그 소식지를 전합니다.
우리 내 고장 소식지 하는 식으로요. 예를 들어 이제 연초에 우리가 이게 내년도 예산이 의회에 통과 돼가지고 결정이 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뭐, 뭐, 한다는 거를 쫙 풀어서 농민들한테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농어업회의소에서도 일일이 우리가 공고만 내서는 농업인들이 잘 못 보니까 아주 집집마다 회원들한테 이렇게 소식지를 보내주는 그런 사업비가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그게 이게 2배로 증액할 만큼 그렇게 많이 들었나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죄송합니다. 제가 작년 자료하고는 구별을 못해봤습니다.
○이주웅 위원 : 250만원에서 지금 500만원이 됐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작년 같은 경우는 낱장으로 해서 했는데 아마 금년도부터는 책자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좀 내용도 더 충실하게하고,
○이주웅 위원 : 제본을 해서 하기 때문에 더 비싸졌다.
이것도 재원 낭비가 안 되게끔 잘 좀 편성을 잘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너무 2배로 뛴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장 여기에 농어업회의소 이 사무장직도 호봉수가 산정이 돼서 계속 봉급이 올라가는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매년 조금씩은 올라가는 걸로,
○이주웅 위원 : 그것도 공무원 인상률하고 똑같은 건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사무국장 인건비는 오히려 줄은 것 같은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작년에 인건비 산출할 때는 저희들이 아마 정책실장 하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한 것 같고, 금년도에는 이제 아예 입안 자체 할 때부터 정책실장을 계상을 안 했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래서 그렇다. 알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4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농촌체험 안전편의시설 지원, 설명 자료 1086페이지고요.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없던 신규 사업인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이제 저희들 군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20개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 이제 3개 마을에 대해서 소방, 화재안전, 보수할 필요가 있는 마을, 거기를 이제 3개 마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당 2,000만원인데 그중에 3개소 80%를 보조도 해주고, 20% 자부담해 가지고 체험객들의 안전편의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계속 꾸준히 또 이걸 사업을 하겠네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게 이제 올해 도에서, 도에서도 처음으로 이제 도비 하면서 이제 군비 부담해라.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계속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도 이 사업을 작년, 올해부터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자체 사업으로도 하고 있었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이주웅 위원 : 자체 사업이 있나요. 여기에?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올해 저희들 자체 사업도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하셨는데요. 평창한우브랜드 육성하는 거, 이것도 설명서 좀 잘 해주시면 안 돼요? 이 설명서 보면 완전 오해가 가요.
뭐냐 하면 평창한우타운하고, 평창축협 매장에서 이 돈을 쓴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관령한우 체험행사라고 한 이게, 그렇다고 그러면 100% 우리는 이거, 이거는 안 된다고 그냥 하는데 지금 여기에 다시 이제 이렇게 주셔 갖고 다행히 오해는 풀렸어요. 풀렸는데 여기에 보면 백일홍축제, 노산문화제, 효석문화제, 더위사냥축제, 이 축제장에 가서 이제 홍보를 하고, 행사를 할 때 들어오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시식 불백이나 이렇게 조금 하는 거, 그런 행사를 이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주웅 위원 : 좋은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이거 6,000만원으로 할 수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예산에 맞게 좀 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주웅 위원 : 하다가 재원 떨어지면 안 하나요.
다시 한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재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직 1회 추경이 남아 있잖아요. 1회 추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회 추경에 좀 더 편성하더라도 이것 부족하지 않게 하세요. 괜히 뭐 하다가 이거 낯도 못 내고 그냥 끝내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올해가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잘 좀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것도 말씀하셨는데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그거하고 여성 복지바우처 카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으로 5만원, 1인당 5만원 정도씩으로 했는데 그 뒤에 보면 여성 복지바우처 카드가 1인당 20만원 정도에 그 금액이 책정이 되잖아요. 이 5만원 뭐를 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은 이제 아마 위원님들 농촌에 다니시다 보면 여성농업인들이 깔개, 엉덩이에다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이제 차광모자, 토시, 장화 그런 게 이제 세트로 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한 세트에 5만원인데 저희들이 4만원을 보조해주고 개인당 1만원만 내면 세트를 가지고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이 뒤에 복지바우처 카드는 말 그대로 저희들이 복지카드를 농업인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복지바우처 카드는 복지 20만원인데 이거 5만원을 편성한 게 혹시나 이거 뭐 진짜 사실 낯간지럽잖아요.
5만원 그거 뭐에 쓰려고 하는 건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게 한 세트가 되어 있는 게 한 세트에 5만원 있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이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 농업인으로 보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여자 이름으로 등록을 하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원 관계 이거는 그냥 전업농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보면 경영주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 같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고,
○심현정 위원 : 이게 등록을 해야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농업경영체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경영체에 등록을 하면 여성분이 경영체에 등록 하면 모두 다 여성농업인에 속하는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여성농업인니 본인이 농가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본인이 농가주는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는 다 짓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 농촌에 여성농업인은 남자분이 농가주로 되어 있고, 농가 구성원으로 여자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여성농업인으로 봐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성농업인이라는 것은 우리 관내에 몇 명 정도 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우리 등록 된 게 4,556명이 등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남자도 등록이 되어 있고, 여자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럴 수가 있네요. 4,500명 정도?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이 지원 사업량에 보면 이제 작업대, 다용도 작업대는 197명, 그다음에 환경개선에는 568명, 바우처카드 지원에는 1,307명, 그리고 저소득층 여성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는 150명, 이렇게 다 들쑥날쑥한데 이렇게 선정할 때 먼저 선착순으로 해주나요. 아니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또 해주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바우처 같은 경우에 사실 잘 안 해갑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군지부 까지 와야 되거든요.
농협에서 발급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 편의를 줄여주기 위해서 위임장만 해가지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읍면 직원이 일괄적으로 가져와서 해주는 걸로 그렇게 이제 농협과 협의를 봤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전년도, 올해까지는 그렇게 안 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올해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요. 올해부터,
○심현정 위원 : 몇 월에 시행했는데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올해 하반기 정도 되가지고, 그게 이제 처음에는 농협에서도 카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와야 된다고 해서 안 됐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저기 대관령이나 그런 데서 카드 만들려고 일부러 와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증 사본만 복사해 가지고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인정을 해가지고 바로 발급을 해주는 시스템으로 그게 올해 하반기에 받게,
○심현정 위원 : 이게 제안을 한번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너무 불편하다. 저쪽에 북부권에서는 이거 하나 하기 위해서 군지부 농협까지 나와야하는 그런 불합리한게 있었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 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올해 후반기부터 이제 내년까지 계속,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계속,
○심현정 위원 :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읍면에 주민등록증만 가져가시면 그거 사본 첨부해가지고 거기서 신청서 작성해주시면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대행을 해서 발급 신청을 해줍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도 4,500명의 여성농업인 중에 신청한 사람은 그러니까 19년도에 몇 명 됐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때 919명인가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4분의 1,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이게 금년도는 더 좋아 진 게 작년 같은 경우는 20만원짜리 하면 4만원 자부담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무조건 신청만 하면 20만원 그대로 해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조금만 조금 움직이면 20만원 카드가 그냥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여기 예산은 1,307명으로 했는데 더 오버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마 그때에 대해서는 이것도 올해 같은 경우도 사실 추경에도확보가 된 거거든요. 도에서 이제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어차피 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면 추가로 더 확보를 할는지,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조금 늦게 신청했다고 해서 또 이 혜택을 못 받으면 불만의 요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신청자에서 한해서는 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일단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추세를 봐서 우리가 수요가 더 많고 그러면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더하는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제 다른 사업량에 568명, 197명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는 선착순으로 하고 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금 어느 사업을,
○심현정 위원 : 지금 1118쪽에 보면 다용도작업대 지원은 197명이란 말이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이제 2018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75명식 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는, 그런데 올해는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197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올해만 공급하면 한 347개는 공급이 되거든요.
이게 뭐 물론 한꺼번에 다는 못하겠지만 내년도 것도 후년에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올해 못하면 내년이라도 이제 중복지원은 안 되니까 몇 년만 좀,
○심현정 위원 : 선정 방법은 그냥 선착순이 맞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우리가 일단은 농림사업 시행 공고를 냅니다.
여기 1월 초에, 우리 군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그다음에 내 고장 소식지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일차적으로 신청이 들어와야지 그것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남는 경우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
○심현정 위원 : 이런 경우는 이제 2019년도에 선정이 됐다. 이러면 2020년에는 제외를 시켜야 되요. 계속 쭉 하면 안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고,
○심현정 위원 : 기록을 잘 해놨다가 중복 지원 않도록 하고, 여기 그 옆 페이지에 5만원 나가는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이것도 그래야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거는 중복이 아니고 신청하면 다,
○심현정 위원 : 다 해주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왜 그러냐면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해마다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얼마 안 되는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저희들이 지금 제가 좀 그 자료를 좀 찾아 봤는데 2007년부터 10년까지 한 4년간 해주다가 한 2년간 안 해주다가 또 2012년부터 15년까지 해주다가 또 안 해주다가 이제 올해하고 또 이제 다시 시작 된 걸로,
○심현정 위원 : 이게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신경써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제도가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청년농업인 창업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청년농업인 희망 통장 지원 있죠. 이게 보면 한 달에 15만원씩 2년간 저축을 하는데 자부담 넣어서 같이,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군지부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1,000만원짜리 적금 통장을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 가지고 농업인이 한 달에 15만원씩 계속 저축을 하면 36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우리 군에서 채워가지고 1,000만원 짜리 통장을 이제 목돈 마련해가지고 생활안정자금이나 농업창업자금이나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희망통장을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말 하는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게 청년농업인에 지정이 되어야 이 혜택을 주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 해당만 되면 됩니다.
○심현정 위원 : 해당만 되면, 신청만 하면 거의 받을 수가 있네요. 농사짓는 청년이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또 이제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되는 게, 저희들이 이번에 신청을 받아 보니까 100% 다 못해줬습니다. 예산에, 그러고 보니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심현정 위원 : 그게 이제 농업에 종사한다는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독립 경영 이제 몇 년차인지 그걸 따집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독립 경영이라는 거는 내가 내 책임 하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 내 이름으로 경영체 등록한 시점, 그거를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하는데 그게 우리가 3년차인가 그 해당되는 사람만 해주고,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기반을, 어느 정도 기반이 확정 됐기 때문에 아주 처음으로 이제 최초로 이제 그 농업을 창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좀 안정적이게 하기 위해서,
○심현정 위원 : 3년 정도 농사를 지은 청년들,
○농축산과장 조웅현 : 5년 이내만,
○심현정 위원 : 이게 나중에 1,000만원을 어디에다 썼는지 그거,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저희들이,
○심현정 위원 : 상관없나요? 일단은,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렇지만,
○심현정 위원 : 좋긴 좋은 제도인데 농사도 안 지으면서 그냥 15만원씩 받은 경험양이 나오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니, 저희들은,
○심현정 위원 : 취지에 맞게 강제적인 거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을 조금은 해야 될 필요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경영체 등록 원부를 다 첨부 하고, 또 실제로 다른 이중자금이 있는지 그것도 그거는 의료보험 그걸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회를 하면 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다른 직업이 있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실제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이게 보조금 정산처럼 나중에 정산 자료는 안 받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심현정 위원 : 그래도 어느 정도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 대신 저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현장조사를 나가도록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조사를 해본다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가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지,
○심현정 위원 : 꼭 종사를 해야 되고 또 이 자금이 어쨌든 1,000만원 정도지만 꼭 농업을 위해서 쓰여 질 수 있도록 계도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운 세금이 다른데 쓰여지면 안 되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이 지침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서 담당자가 확인 처리하도록 그렇게,
○심현정 위원 :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해주세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300평짜리 비닐하우스 온실을 이제 2동을 지금 현재 짓고 있습니다.
후평에 우리 군유지에다 짓고 있는데 300평짜리 2동을 농사를 다 완전히 지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고 싶어도 아직까지 경험이 없고, 이런 시설도 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무료 내지는 아주 저렴하게 2년까지 임대를 해주고 또 센터에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 가지고 영농기술도 지도해 주고 그런 2년간 그거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 말까지 다 이제 2동이 완공이 되면 12월 달에 모집 공고를 합니다. 하면 그것도 이제 5년 이상 된 사람은 아니고, 신규로 이제 농업에 진입하는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멜론 그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 높이나 규모나 이런 관수 시설 그렇게 지금 준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이제 그런 농장도 많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맨투맨도 할 수 있고, 우리 센터에서 영농 기술을 지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다 지으면 이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두 사람한테만,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올해 지금 거의 다 골재 올라갔기 때문에 금년도 다 됩니다. 되면 우리 바로 이제 공고를 내가지고,
○심현정 위원 : 이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시범사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좀 잘 성공적으로 되면 이거는 지역에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른 동네, 이 후평리에 지어지니까 평창읍에 있는 사람이 거의 와서 사용할 텐데,
○농축산과장 조웅현 : 아무래도 평창이나 미탄, 방림 이정도,
○심현정 위원 : 그 정도 되겠네요. 성공을 거두게 되면 읍면별로 확대 시행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니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를 지금 아마 우리 유통과에서도, 유통원예과에서도 별도로 지금 대규모로 하는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좀 추진해서 이왕 시행하는 거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시간이 너무 오래 갔네요.
이제 4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 3시간 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간략하게 질문만 드릴게요.
명세서에 479쪽, 귀농선도 농가 소득모델창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사업내용에 가공제조 지원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공제조 시설이 들어가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가공제조시설이 들어가냐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4,000만원이 보조고, 4,000만원이 자부담이잖아요.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가공 공장 들어가잖아요. 이거 거기 활용하면 안 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알기로 지금 우리 센터에 짓는 거는 가공센터라기보다도 교육관계 그런 겁니다. 기술을 습득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물론 이제 단순한 것은 와서 가공하고 하겠지만 주목적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가공 기술을 측정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제 별도로 이제 가공시설을 만든다든가,
○지광천 위원 : 교육도 맞는데 거기에 가공시설에는 예를 든다면 사과즙 짜는 기계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완주군 이런 데 다 견학을 갔다가 오고 이제 이루어진 건데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이 생산한 것을 가공하려면 예를 들어 오미자다 이러면 거기 와서 짜가지고 가지고 가면 아주 제일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4,000만원이라는 자부담을 들여서 또 빚을 질 필요 가 뭐 있냐. 이런 얘기죠. 농사 여기에 보니까 귀농 선도농가인데 이 분들이 농사 얼마나 지신다고 이러한 또 시설을 4,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2군데에다가, 1군데 2,000만원씩 자부담이 들어가는 건데 굳이 뭣 하러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대상 규모를 귀농이라 해가지고 1,000평, 2,000평 다 할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 기준에는 귀농해가지고 10,000평방미터 이상에 노지재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설재배 5,000평방미터 이상, 또 대가축은 20마리 이상,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되어야 귀농해서 성공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잘 해가지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뭐 굳이 중복된다면 그다음부터 할 이유가 없겠죠.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 그 대규모 가공시설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소규모 지원은 사실상 제 기준으로 본다면 안 해주는 게 정답이에요. 이 사람들 그 만큼 부채를 들지는 거예요. 2,000만원 이게 적은 거 같지만 귀농귀촌하신 분들 투자, 기존에다가 투자하고 없는 돈 융자 받아서 하게 되면 부담이 갈 것 같은데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이제 생산, 유통 그런 거기 때문에 소규모,
○지광천 위원 : 생산시설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가공시설이라면 센터에 짓는 쪽으로,
○농축산과장 조웅현 : 주목적은 그게 아니고 생산, 유통, 소형 농기계, 생산시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만에 하나 가공시설을 진다면 그쪽으로 유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479쪽, 307에 02서부터, 301에 09서부터 쭉 얘기를 해볼게요.
설명 자료 1105쪽부터 아니고, 설명 자료 1130쪽부터요.
설명자료 1130쪽부터 한번, 한우 정액지원이 4,000두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그 옆에 1131쪽 인공수정료는 2,000두에요.
그러면 이거 혹시 인공수정이 한 번에 성공 안 되는 것 때문에 이렇게 4,000두씩 되어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1년에 한우 정액 사용량이 4,000두 정도 되는데 그 인공수정료 2,000두 지원은 우리가 지난해 같은 경우, 뒤에 뒷장에도 좀 나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러니까 요것만 우선 말씀 드리면,
○농축산과장 조웅현 :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군비를 별도로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도비에 나온 것만 하다 보니까 1,300두 밖에 인공수정은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농가에서 이제 불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저희들이 해소하려고 한 게 목만 좀 변경해가지고 해줬거든요. 올해부터는 그러지 말고 아예 이거를 다른 것 줄이더라도 별도의 2,00만원을 바로 세워가지고 이거 하면 이거 2,000만원 플러스 뒤에 도비 1,300두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 3,300두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지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군비사업으로 특별하게 좀 반영을 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4,000만원, 인공정액은 4,000두분 지원이고, 그다음에 수정료는 3,300두, 앞에 있는 1131쪽에 2,000두 하고, 그다음에 뒤에 1139쪽에 1,300두, 3,300두 수정료를 지원해 주는 거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나머지 700두에 대한 정액은 누가 수정을 하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런데 그 700두는 그냥 그 평균 저걸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700두가 되는 게 아니고, 송아지 생산량이 연간 한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 한 3,400두 정도 되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00마리 분은 좀 여유 있게 그렇게 해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좀 여유 있게 해놓은 거라고 판단하면 된다.
왜냐하면 숫자가 안 맞으니까, 더군다나 거기 1134쪽에 보면 송아지 생산은 또 2,775두 밖에 안 되거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거는 저희들이 2017년도에 송아지 생산량이 3,649마리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에 3,461,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가 지금 10월 말 현재 2910두거든요.
그렇게 보면 보통 한 정액이 3,600에서 3,700개 정도는 지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한 300두 정도는 그냥 여분으로 추가 더 확보한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스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1134쪽에 송아지생산이 2,775두 밖에 안 되니 아까 앞에서 나온 2,000두 하고, 이게 수정도 안 했는데 송아지가 나오나 이래 가지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것은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추정치로 이렇게 좀,
○지광천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75쪽 보면 공동급식 있죠. 지금 몇 개 마을에서 하고 있죠?
○농축산과장 조웅현 : 금년도에 6개 마을에서 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올해 신규로 하는데 있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올해 처음으로 한 사업입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 동안 계속 공동급식 했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이게 올해 처음 했고요. 잠시만요.
이게 올해 도비사업으로 처음 했고, 그 한 마을은 지금 평창 대하리하고, 거기는 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농업공동체지원사업이라고 별도의 사업으로 한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밥 먹는거는 똑같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런데 그거는 농업공동체지원사업이라해서 5년간 매년 5,000만원씩 지원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농축산과 예산을 쭉 보다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물어 봤죠.
우리 그 축산하시는 분 몇 분이고, 그다음에 낙농가 몇 분이고 그런데 축산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됐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우리 유통원예과나 기술지원과 보면 어떤 특수 비닐하우스나, 수출단지 이쪽으로 지원가고 관행농에 대한 지원은 사실 별로 없어요. 그렇죠?
사실 군민, 농민 대다수가 관행농이거든요. 한 70%에서 80%가, 그래서 이게 지원이 좀 편중되고 사실은 복지나 이런 지원이 평창군민의 보편적 지원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급식 같은 경우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 일반 농촌에는 사실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몰라요. 왜, 이게 면으로 내려가고, 면에서 이장님한테 갔다가 거기까지 가기는 중간에서 누가 하나 신경 안 쓰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마을 단위로 하지 말고, 요즘 다 차가 있으니까 2개, 3개 마을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시게끔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우리 농민들, 여성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바우처도 있고 한데 결국은 힘드니까 우리가 도와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사일과 농업을 같이 해야 되니까, 이런 공동급식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식사를 해결해 주면 이 또한 엄청난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공동급식 같은 거는 좀 확대해 볼 생각은 없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 6개 했고, 내년도에 이제 또 9개가 늘어나고, 진짜 신청하는 마을이, 이것은 연초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받아 가지고 실제로 더 필요 하다면 도비사업이지만 도비 얼마 안 되니까, 꼭 필요 하다면 우리 군비사업이라도 저희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달 살기 지원하는 거, 478페이지, 이거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이제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건데 이제 1명에서 2명 이제 1팀으로 해가지고 최소 1주일에서 한 달까지 이 지역에 살면서 농촌을 체험하고, 또 경험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아직 뭐 구체적인 지침 같은 거 받은 건 없습니다. 받은 건 없는데 사실 이런 거를 하려면 그 시스템이나 시설을 갖추고 그런 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지금 생각에는 귀농귀촌 선도농가라든가 아니면 우리 화훼단지를 파프리카 이런 단지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하는 방법, 아니면 이제 농촌체험 휴양마을 같은 경우 그런데도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을,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이 지원을 하면 외지인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외지인이 평창군 홈페이지 보고 지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좀 여러 가지 홍보가 되고 이러면 어떻게 좀 되겠지만 어쨌든 저희들 이제 또 귀농귀촌 상담이 오는 사람도 많고, aT센터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또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런데서 접수 받아 가지고 뭐에 대해서 배우고 싶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결 해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의 선도농가나 아니면 선배 귀농인들과 이렇게 합의해 가지고 방안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그거하고 연계된 얘긴데 우리 귀농귀촌 사업이 이제 쭉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1099페이지 보면 지원 사업에 홍보물도 하고, 박람회도 하고, 참가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집수리도 하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별도에 어디 우리 그 단체가 없죠. 하는 단체가,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단체는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공무원분들이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근되고, 다른 데로 전출되어 가면 새로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효율성이 굉장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 평창에 귀농귀촌 협의체라고 하는 모임도 있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귀농귀촌 이런 그 사업은 지속성을 계속 가지고 가야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그린투어사업단에 대해서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그쪽에서 담당을 두고 별도의 사업을 하게끔, 민간 이전으로 하는 게 어때요. 이거 공무원분들이 벅찰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효율도 안 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장단점이 참 있는데 사실 책임이 따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귀농귀촌을 상담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 못 합니다. 만약에 책임 없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전문적 지식이나 전체 상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따라 가지고 했을 때 혹시나 뭐 실패할 확률이 있고, 그럴 경우에는 책임성도 있고, 저희들은 항상 상담을 하면서 최종적인 판단은,
○전수일 위원 : 본인이 해야 되고,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본인이 해야 되고, 우리는 오라, 마라,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단지 이런 여건만 알려주고 그리고 나중에 뭐가 좋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뭐 하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방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또 책임 소재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우리가 귀농귀촌에 대한 우리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귀농귀촌협의회 그 분들도 사실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인게 없고, 단지 귀촌하신 분들 또 저희들이 명단도 보면 여기 귀촌한지 30년 된 분도 회원이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여기 귀농귀촌 관련 규정에는 5년만 지나면 귀농인으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은, 하여간 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문 컨설팅을 해주는 어떤 저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뭐 몇 년간 있다고 계속 5년, 10년 있으면 저게 되겠지만 안 그렇잖아요. 공무원법에 따라서 다른 쪽으로 이전해야, 자리를 바꿔야 되고, 새로 오신 분 계속 공부해야 되고, 하던 사업이 연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 진행 잘 되는 지자체의 사례를, 운영 사례를 한번 파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저희들도 사실 귀농귀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 좀 뚜렷한 게 없는 게 사실입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동물복지에 대한 예산도 많이 세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앞으로 축산물 화두는 복지인데 동물복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선진국 쪽으로 가보면 계란 하나에 가격이 한 10배까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고기도, 돼지고기 같은 경우도 3배, 4배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가보니까, 특히 우리 평창이 동물복지 쪽으로 갈 때는 일단 뭐 상부의 지시에 관행적인 복지, 왜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복지 지원책 보다는 우리가 이거를 과연 진짜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닭 같은 거는 방목을 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돼지 같은 경우도 복지를 해가지고 옛날, 스페인 이베리코 돼지고기처럼 그런 복지를 해서 몇 배를 더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쪽에 평창만의 특성을 가진 그런 축산으로 가야지, 아까도 제가 다시 말씀 드렸지만도 땅값이 비싸고 이런 추운 지방에서의 경쟁력은 없어요. 생산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품질로 가야 되는 건데 품질을, 품질에 따른 복지까지 같이 가면 명품 닭이나 농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도 생각을, 그냥 오는 국비, 도비 보조 나오니까 그냥 같이 붙이지 말고, 우리만의 복지 체계를 다시 갖추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조웅현 : 소규모 양계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2개가 다 복지 인정을 받았고, 복지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난각표시에 보면 끝에 사육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1번이 유기농이고, 2번이 방사, 3번은 뭐, 4번은 뭐, 쭉 나오는데, 소규모 양촌농가에 대해서는 이제 얼마 안 되니까 저희들이 다 지원해주고 했는데 앞으로는 동물복지를 겸해 가지고 이제 HACCP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동물복지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년도 사업비에 HACCP도 한 5농가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이제 보통 한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추진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강원도 한 달 살기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하게 되면 신청은 어떻게 받고, 또 그 시기는 어느 정도, 어느때 하나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게 사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직 예산만 가내시가 되어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은 지금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이제 판단하기로는 이 사람들이 최소한의 단위가 와서 일주일 이상 30일까지거든요. 그래서 1주일에 할 경우에 2인 1팀으로 왔을 때 숙박비 2만5,000원에 5,000원씩 체험비 해가지고 한 3만원씩 해주는데 이제 1주일에서 한 달이니까 일단은 대상자 선정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공고내고 해도 사실 대외적으로 외지 사람들이 이렇게 접하거나 그렇게는 쉽지 않은 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좀 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우리 귀농귀촌 상담하러 오는 인원들이 한 달에 수십 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도 있다. 그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이주웅 위원 :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는 뭐 때문에 말씀드리냐면 이게 체류 기간이 1주일에서 30일이잖아요. 30일인데 그 기간을 어느 시기에 둬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것만 보여주고, 편안한 거만 보여주니 이분들 분명히 내려와서 보고 내려오겠죠. 그다음에 와서 그 힘든걸 보면 속았다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래서 농번기나 어떤 한창 일 할 시즌에 이분들을 모셔서 한 달을 체류를 시키거나,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농번기 중으로,
○이주웅 위원 : 염두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거고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또 하나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결혼 지원하는 거, 그게 지난해 5백만원에서 지금 증액이 됐어요. 2배로 증액했는데 그래도 또 1명이에요.
지난해에 장가보냈나요. 결혼을 시켰나요. 실적이 어떻게,
○농축산과장 조웅현 : 그러니까 지난해가 금년도 같은 경우인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은 1명이었습니다. 1명인데 추경에 도에서 더 확보하면서 금액을 1,050만원 이렇게 이제 금액을 대폭 늘렸습니다. 늘려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금년도 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 신청 들어와 가지고 1명은 이제 완전히 귀국 다 해가지고 혼인신고 해가지고 완전히 처리가 됐고, 1명 이제 베트남분인데 이제 2분 다 진부 사람들인데 1분은 이제 성사는 다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이 돈을 지급할 때는 정식으로 혼인신고가 되고 그 근거가 있어야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성사는 다 됐는데 그런 행정적 절차가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업비는 이월한다고 하더라도 다 완료가 됐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19년도에는 2명이 됐다는 거잖아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2명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런데 천 얼마가 들었고, 지금은 1명으로 계상된 거 아닌가요?
○농축산과장 조웅현 : 네, 그런데 금액이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600만원인가 얼마 그랬었는데 그런데 이게 도에서 추경에 그 단가도 1,050만원인가, 1,03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추가로 1명 더 배정해 줬고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2명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내시된 게 1명입니다.
1명인데 아마 도에서도 다른데 좀 남는다고 그러면 전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아마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가내시는 1명이지만 한두 명은 더 할 수 있고,
○이주웅 위원 : 이거는 자체 재원을 좀 쓰더라도, 제가 왜냐하면 모 어떤 분이 손을 꼭 붙잡고 본인 이제 자녀가 좀 어려우니 보내달라고, 또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약속은 못 드리고, 그러니까 자체 재원을 좀 활용하더라도 더 추경이라도 그래서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나이가 50세, 만 50세잖아요. 그것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결혼시기가 지나긴 하지만,
○농축산과장 조웅현 :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 나이가 또 50이 넘으면 결혼 하시는 오는 분들하고 나이 차이도 있고 그건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유통원예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창운 유통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안녕하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진 유통정책 담당입니다.
(지영진 유통정책 담당 인사)
김영목 원예특작 담당입니다.
(김영목 원예특작 담당 인사)
박미경 가공수출 담당입니다.
(박미경 가공수출 담당 인사)
김주열 농산지원 담당입니다.
(김주열 농산지원 담당 인사)
신효진 친환경농업 담당입니다.
(신효진 친환경농업 담당 인사)
원광식 평창푸드 담당입니다.
(원광식 평창푸드 담당 인사)
유통원예과는 257억 1,304만 4천원의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먼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 농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농특산물 브랜드 홍보에 6억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에 16만 4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우수농산물 관리육성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145만 2천원, 행사운영비 PLS 및 농산물 인증교육 운영비에 300만원, 군수 품질인증 농가 포장재지원에 9,000만원,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무관리비에 4,000만원,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사업 공무원여비에 300만 원을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은 평창 농특산물 직거래 사업 농특산물 우체국 주문판매상자 제작에 2,200만원, 농산물 간이판매장 운영재료 구입에 1,500만원, 평창군 판매장 시설 유지보수 시설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시설 육성 행사운영비 농특산물 가공 기술 교육비에 1,600만원, 가공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관리 시설장비유지 및 공공운영비에 6,000만원, 민간 이전 한약재 유통 지원 시설 운영 위탁금에 2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지원 한약재유통지원시설 임대료 상환에 8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부양곡관리비지원 국내여비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8쪽입니다.
GAP 안전성 분석사업 GAP인증농가 안전성검사 지원에 1,500만원을, 공동선별비 민간위탁사업에 1억 4,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300만원, 농산물품질관리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에 600만원, 농산물 안전성검사 민간위탁사업에 2,2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산업활성화지원 민간자본이전 농식품산업 활성화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민간자본이전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4,000만원을, 민간위탁금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산지유통체계 활성화 민간위탁금 농특산물유통 관계자 워크숍 및 역량강화교육비에 2,000만원, 판촉 및 홍보비에 2,000만원, 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비에 3억원, 물류비 지원에 5억원, 농촌자원 연계 유통 활성화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 개선지원 민간자본이전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4억 5,000만원, 농산물 물류장비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다음은 산지유통 기반조성 산지유통 저장시설 3평형에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경영컨설팅 민간이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민간위탁금에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전통주산업경쟁력제고 민간자본이전 전통주 강원쌀 구입 차액 지원에 900만원, 전통주 등 경영 컨설팅 지원에 3,200만원, 전통주 고품질 생산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다음은 고랭지배추 홍보 민간이전 고랭지배추 홍보 지원에 2억원, 절임배추 가공시설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6,000만원, 절임배추 농가 육성지원 민간이전 절임배추 고품질화 지원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 기타보상금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비축미곡 매입 향상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70만원, 평창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지원 일반운영비 평창푸드 거버넌스 운영 및 조직화에 2,000만원, 국내여비 평창푸드 활성화추진 여비에 240만원, 연구개발비 평창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에 5,000만원, 평창 로컬푸드 기획생산시스템 구축 연구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 민간이전 로컬푸드 육성사업 운영지원에 48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로컬푸드 육성사업 시설장비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안전성검사 지원 민간이전에 1,530만원, 로컬푸드 가공센터 지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판로확대 민간위탁금 우체국 쇼핑몰 이용촉진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3쪽입니다. 산지유통 계열화 민간경상사업보조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성화농업 육성 채소류 수급안정생산 민간자본보조 소득유망 작목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5,000만원,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사업에 1억 2,500만원, 민간위탁사업 채소 병충해 병해충방제사업 지원에 4억 3,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화훼생산 · 유통 민간자본이전 과수 경쟁력 제고 지원에 2,500만원을,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에 2,000만원, 과수 저온 · 저장시설 지원에 7,500만원, 사과 명품 과원 조성 지원에 1,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유망 화훼 생산사업 지원비 3,750만원, 시설원예경쟁력제고 민간 자본 이전 원예시설 기능성 차광자재 지원에 1,500만원, 비닐하우스 현대화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기반조성 인삼 친환경 재배 900만원, 고품질 인삼 생산시설 지원에 2,29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채소 안정생산 민간이전 채소작물 토양복원 자율실천지구시범조성에 3억원, 채소병해충 방제지원에 7억원, 과채류 토양복원 및 병충해 방제 지원에 9,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가뭄대비 관수시설 지원에 4억 3,000만원, 폐 간이상수도 활용 공동관수시설 설치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5쪽입니다. 고랭지인삼 육성 인삼 해가림 시설지원에 9,000만원, 약초육성 전략사업 평창더덕 명품화 사업 지원에 1,000만원, 오미자 산채 복합경영에 5,250만원, 약초 생산가공시설지원에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육성 사과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사과 경쟁력 강화에 9,150만원, 과수 생력화작업기 지원에 8,600만원, 다래 생산 기반구축에 2,530만원, 방울토마토 기반확대 조성사업에 1억 6,042만 5천원, 성장가능 작목 기반구축 지원에 1억 3,000만원, 원예 신규 소득작물 품질향상시설 시범지원에 1억 2,8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농업 육성 시설농업기반 확충사업 지원에 2억 1,250만원, 하우스 운반시설지원에 3,000만원,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지원에 1억 8,000만원, 피망 수경재배 시설지원에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작목 육성 민간자본이전 평창멜론 명품화 안정생산 체계구축에 8,935만원, 평창산채 명품안정생산 지원에 2,0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6쪽입니다. 다음은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 민간자본이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2,851만 5천원을, 원예스마트팜 지원 ICT 융복합 확산 지원에 1,79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수출농업 육성 수출농식품 가공기반 구축 수출농산물 집하선별장 지원에 3억 3,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출농업 육성 국외업무여비 해외박람회 및 판촉전 참가여비 1,800만원, 연구개발비 베트남 달랏시 계발계획 연구용역비 2,200만원, 민간이전 농수산식품 수출 해외마케팅 지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수출농산물 품질개선사업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현대화지원 민간자본이전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에 11억 6,477만 1천원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신재생에너지시설 사업 지원에 7,398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사업 지원에 1억 9,74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 조건불리직불금 기타보상금에 23억 2,831만 3천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기타보상금에 4억 8,908만원,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기간근로자 인건비에 400만원, 사무관리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영에 200만원, 심의위원회 운영에 630만원, 국내여비 쌀소득보전 직불제 업무추진 여비에 360만 1천원, 재료비 토양검사에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 민간위탁사업에 2억 5,979만 5천원, 유기질비료 민간위탁사업에 40억 7,732만 5천원, 친환경 농산물 유통활성화, 친환경인증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1,8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지원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다음은 FTA대응 밭작물 경쟁력 제고 기타보상금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에 4,131만원, 민간위탁사업 감자광역브랜드 계열화사업에 3억 7,322만 6천원, 강원감자 자조금 지원에 9,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촉진 실천농업인 전문기술 정보제공 운영에 200만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산물 인증촉진 지원에 1,050만원, 무농약 지속 직불제 지원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1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사무관리비 쌀 전업농가 유통정보지 구독에 367만 2천원, 기타보상금 논 농업경영안정 직불금 지원에 4,050만원, 민간위탁사업비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에 2,7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생력화 장비지원에 5,000만원, 곤충사육시설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업 인증촉진비 지원에 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에 2,880만원, 친환경인증농가 토양개량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타보상금 고령농업인 농작업비 지원에 4,0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가산메밀꽃마을 육성 기타보상금에 3억 3,150만원을, 밭농업직불금 기타보상금 밭농업직불금에 15억 6,000만원, 밭농업 직불금 행정비 지원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10만 7천원, 국내여비 400만원, 기타보상금 밭농업 직불금 지원에 10억 4,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타작물재배지원 기타 보상금에 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친환경 농자재 공급 민간자본이전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잡곡명품화 민간자본사업보조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지원에 250만원, 작곡산업 기반조성 지원에 3,800만원, 메밀 재배단지조성에 1억 3,275만원, 메밀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감자주산지명품생산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9,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씨감자채종포선별장비지원 민간자본이전에 1억 1,800만원, 씨감자채종포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8,400만원,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에 4,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타보상금 산물벼 품질향상 지원에 1,500만원, 벼 건묘생산자재 지원 민간위탁금에 4,164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산물수매벼 품질향상 생산자재지원에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입니다. 씨감자 채종포 관수시설 장비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8,500만원,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 민간위탁사업비에 1억 6,700만원, 곤충산업육성 민간자본이전 곤충산업 기반구축 지원에 750만원,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지원 민간위탁사업비 2,59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강화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14억 227만 5천원을,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9,58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농업재해복구 농작물재해 보험금 1,461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9쪽입니다.
다음은 유통원예과 기본경비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2,160만원, 급량비에 604만 8천원, 임차료에 760만 8천원, 국내여비에 3,628만 8천원, 부서운영추진업무비에 420만원, 직책급업무수행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지원 기금전출금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유통원예과에서는 2020년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군의 안전안심 농산물의 안정생산 기반구축과 유통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부흥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과거 답습적이고, 낭비 요인이 있는 예산편성을 최대한 자제하고 국도비지원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는 한편 지난 9월 27일 평창군 농산물유통 활성화방안 협의회와 11월 13일 평창군의회에서 주관하신 평창농업발전을 위한 주민대토론회 및 평창군 농업회의소 농정 건의사항에서 표출된 우리 군 농업인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과 평상시 의원님들의 지도 및 제안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257억 1,304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과 직원들이 열심히 업무에 정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유통원예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525쪽이에요. 우리 곤충산업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도비보조가 있고 이제 군비가 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전에도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어떤 곤충이죠. 어떤 곤충 사업이에요? 설명 자료 1393쪽,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17년도에는 쌍별귀뚜라미하고, 갈색거저리, 그다음에 18년도에는 쌍별귀뚜라미하고, 흰점박이꽃무지, 19년도에는 장수풍뎅이하늘소, 굼벵이류 등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종류가 많네요. 그런데 곤충산업이 앞으로 시장이 확대된다. 이런 얘기도 제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어때요. 전망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도 또 국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도 앞으로 전망이 괜찮을 걸로 봐서 실제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지방비로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를 육성해서 2021년에는 국비공모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규모까지도 지금 농가를 육성시키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현재 이 곤충산업은 대부분 보면 이제 식용이 아닌 사료용이라든가 또는 먹이용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는 개구리 먹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정해졌었는데 아마 올해 그 대관령 쪽에서 굼벵이류 등을 하는 거는 아마 식용도 감안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식용까지도 분류가 되어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앞으로 보면 미래 먹거리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우리 지역이 지금 친환경 PLS 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지도도 높고 조건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곤충산업 쪽으로는 우리 센터에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나해서 제가 지금 질문 드렸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래서 저희도 관광하고 연계해서 실지 곤충을 식용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당장 또 해놓고 애들한테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괜찮기 때문에 연계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박찬원 위원 : 물론 과하면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얘기들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농촌체험 중에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자연체험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논에 메뚜기는 거의 잡아서 다 식용으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누에고치 번데기도 식용으로 먹고 그러면 우리 민족들은 그런 DNA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좀 미래에 어떤 식량사업으로 분류가 됐고, 앞으로 시장성도 커진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떤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새로운 농업발전의 방향으로 보고 계속 검토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헤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저는 그래서 우리 군이 보면 남 따라 장에 가는 그 성향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런 부분을 좀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525쪽 그 위쪽에 보면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이 있어요. 설명 자료 1392쪽이거든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이번에 시행을 처음 한 거 같은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게 친환경, 저희가 채소농사 짓고 그러는 게 실제 멀칭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도하고 해서 기존에 비닐을 안 하고 그다음에 종이로 해서 이제 시험 재배하는 그런 종이비닐로 해서 시험 재배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2건이 섰는데 하나는 이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을 많이 추진하다 보면 일반농가에서 많이 지원에서 친환경 농가에서 도움을 못 받을까봐 친환경 별도, 일반 농가 별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비슷한 성격 2개를 세워놨습니다.
하나는 친환경 농가를 상대로 해서 하고, 나머지 하나는 일반 농가까지 다 개방을 해서 저희가 8개 읍면을 골고루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데이터를 그걸로 해서 저희가 또 어차피 그게 앞으로 필요하다 그러면 군비 투자하긴 뭐 해서 그것도 한강수계기금이나 이런 도로로 해서 어차피 물 관리 그거 하고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험으로 내년도에 한번 재배를 해보고 농가들 요구 사항이나 해마다 필요한 거는 한강수계기금으로 해서 하여튼 신청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사업으로 해서 지금 내년도에 편성을 해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지금 멀칭만 적용되는 거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종이 멀칭비닐,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게 자연분해가 되는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자연분해 그게 약 3개월 지나가면 자연분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개월, 하우스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못하겠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안 됩니다. 멀칭재배 할 때만,
○박찬원 위원 : 친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겠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배추, 감자도 이모작하는 데는 조금 힘들고, 양배추처럼 한번 해서 단년 재배하는 데는 아주 좋은 걸로 그렇게 지금 농가에서,
○박찬원 위원 : 3개월 동안은 유지가 되고, 3개월 뒤에서 부터는 이제 자연분해가 된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냥 다 없어지니까,
○박찬원 위원 : 그건 토양하고도 굉장히 아주 친환경이네요. 그렇죠.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보충 질문 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먼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세서는 빼고 설명 자료 1293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위탁, 그다음에 1395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개를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유통 전문가니 잘 아실 겁니다.
지금 평창에 사과재배 농가들이 안동으로 생산량이 한 55%에서 60%가 안동으로 넘어가는데 아주 저가로 넘어가요. 저가로 넘어가는데 사과 면적은 점점 또 군에서 지원해줘서 늘어나는데 이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유통 대책을, 그래야 농가소득으로 직결이 되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지금 말씀 드린 이 2페이지에 그 지원되는 부분을, 사과 부분을 어떻게 가공해서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하실 수는 없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렸지만 하여튼 그 과일이 저희 학교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저희가 학교급식센터에 선별기나 이런 거를 해서 내년서부터 공급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사과를 직거래나 이런 쪽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여튼 판매 활성화를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어 알려주시면 또 그 사업도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금 유통과에서 공공 학교급식을 이제 시작하려고 여기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예산 가지고는 어림도 없지만은 또 직원 수도 너무 지금 부족한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중고등학교까지 후식으로 사과즙을 만들어서 즙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만 들어간다면 지금 평창군의 한 3,3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2번만 들어가면 팩 수로 치면 7,000팩이 들어가요. 그러면 사과재배 농가들이 기본적으로 A품, 정품은 개인적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비품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 가공시설이 들어서니 거기 와서 즙을 내서 이게 말 그대로 로컬푸드거든요.
학교로 들어간다고만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과재배 하는 농가들의 소득은 보장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희망은 사실 이게 공공 학교급식에 희망을 이런 방법으로 걸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하여튼 주문을 드릴 테니 우리 과장님 이 부분을 좀 세심하게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도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좋은,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애들이 만약에 사과즙을 먹기만 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과일로 집어넣으면 또 잔류량, 잔류성분이 어떻게 나오는데 그것을 가공해서 하여튼 좋은 방법 같습니다. 검토를 저희가 세밀하게 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명세서 524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이 있어요. 설명서는 1388페이지고요.
이게 멧돼지 포획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멧돼지 포획틀이 맞습니다.
○이주웅 위원 : 환경과에서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금액을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실지 저희들도 오기 전에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 했었는데 이걸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포획틀을 철근하고 그 철망을 이용해서 농가에서 제작하는 단가가 165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 금액을 지원한다는 건가요. 포획틀을 만들어진 기성품을 지원 해주는 게 아니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농가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만드는, 포획틀이 제작된 포획틀이 있는데 그거를 국비지원 받아서 저희가 지원 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국비 지원 받아서 80%를 지원해준다.
그런데 환경과 사업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요. 환경과에서는 250만원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이게 165만원, 실제 현장에는 못 나가봤습니다만 사진상으로 보니까 사각으로 해서 만들어놔서 우리 직원들도 이게 165만원 들어갈게 뭐 있느냐, 한번 세밀하게 단가를 다시 한번 뽑아보라고,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비싸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자세히 안 알아보고 직원한테 지시는 해놨습니다. 세부 내역을 한번 받아 봐라.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게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이게 과하다면 아마 맞겠죠.
그런데 환경과 하고 같이 잠깐 같이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환경과에서 분명히 이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환경과하고 저희가 뭐가 틀린지 한번 비교나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망 굵기가 틀리나, 하여튼 확인 좀 해봐 주세요.
이게 맞다면 이것보다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더 개수를 늘려 갖고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제가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딱 봤을 때 그렇게 얘기를, 저게 과연 165만원까지 들어갈까 하는 생각을 했었스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525페이지에 안 보셔도 되는데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사업하고,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사업, 그런데 둘 다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아까 설명은 들었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 비율이 틀려요.
친환경 멀칭비닐 지원은 60%를 지원해 주고, 환경친화적 이거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잘못됐습니다. 이게 밑에 것이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같은 경우에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했으면 위에 것처럼 60% 보조를 했어야 되는데 50%로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건 추경 때라도 고쳐서 60%지원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아야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차라리 위에 것이 50%가 되고, 밑에 것이 60%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잘못해서 다시 1회 추경에 수정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1회 추경에요? 지금 나갈 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재원 편성되고 나면 다 지원할거 아니에요. 신청 받아 가지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신청이 되는데 그게 어차피,
○이주웅 위원 : 아니, 여기서 고칠 수 있는 거라면 고쳐야죠. 그냥 가면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 그게 그러면 그 환경친화적 멀칭비닐 사업을 보조를 10프로를 올려야 되니까 증액사유가,
○이주웅 위원 :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바꿔야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하나 제가 이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김장축제 있죠.
이게 진짜 대표 축제가 됐잖아요.
우리 고랭지배추 홍보도 많이 됐고, 거기 올해 매출액이 얼마나 돼요. 총 매출액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9억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거기서 일반 농산물 1억 하고, 김장절임배추 김장해서 8억, 그래서 9정도,
○이주웅 위원 : 일반 농산물 1억 매출이 있고, 그다음에 김장해서 한 그게 8억이다.
우리가 이제 축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더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이것 같은 경우는 수익 사업을 한 축제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지원율도 이제는 좀, 매번 우리가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똑같이, 여기 분명히 수익이 남았을 거라고요. 김장만 팔아도 8억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 중에서 과연 봉사활동 그 사람들의 인건비, 관리인건비, 관리에 대한 어떤 재원 투자되는 거, 8억으로 못할까요. 과연,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올해까지는 시설이나 하우스나 양념제조기나 이런 거 사느라고 많이 저거 됐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그 시설비나 이런 게 준비가 다 됐고,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홍보비하고 그래서 예산을 많이 축소를 시키고, 또 그 축제가 고랭지 홍보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영향력 있고,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담당 과장으로서 생각은 축제도 좋지만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연구를 계속해서 축제 기간뿐만 아니고 평상시에 주말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KTX 농업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매주 그런 게 운영되면서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진부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필요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웅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같은 재원, 돈은 더 계속 지원되는 돈은 있는데 수익사업도 분명히 되거든요.
그걸 도대체 어디에다가 비축을 하는데 계속 여기 관에다가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이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여가던가 그렇게 해야지 모범적인 어떤 축제로서의 관리가 되는 거지, 그냥 뭐 계속 밑 빠진 독처럼 계속 넣는 거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김장축제할 때 우리 절임 농가가 많잖아요.
절임배추농가가, 그런 곳에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지 그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지, 이 축제 하나만 비대해 지자고 계속한다는 것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올해는 아마 전액 주의 농가에서 절임배추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506쪽, 설명서 1269쪽, 진부당귀 지리적표시 포장재 지원인데 이게 당귀에 대한 지원사업은 2010년도가 처음 인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친환경 지리적표시제로 해서는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포장재는 처음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 포장재가 소매할 때 포장재인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농가가 저거 할 때 마대하고, 일반,
○심현정 위원 : 마대 이런 지원이에요? 소포장은 아니고, 굳이 마대까지 지원을, 어쨌든 진부당귀 차별화를 위해서 예산 세워 준거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창당귀가 이제 전국 생산량의 몇 프로 정도 돼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보통 60% 얘기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엔 60%도 넘다고 봅니다.
○심현정 위원 : 60%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귀가 거의 제천으로 많이 가요.
제천에 가서는 이제 제천당귀로 해서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는데 사실 생산은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유통은 제천에서 하고, 그런 폐단을 막으려고 사실은 우리 한약유통단지도 세웠는데 그 취지대로 잘 시행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참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그나마 이제 근래에 와서 그 활용 방안이 제대로 되는 것 같아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을 해요.
제천이 약초 쪽으로 앞서가거든요. 앞서 가는데 우리가 사실 거기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데 제천 쪽에서 그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 알고 계시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런데 저희가 못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자신이 있다고 보고 또 저희 당귀 명품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약유통센터를 저희 과에 갖다가 지금 용역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그 용역을 구성하게 되면 그 결과를 지켜봐주시면 저희가 대책을 세워서 실지 그렇거든요. 저희가 농사를 지어서 농가에 소득이 보장이 안 되니까 제천에다가 당귀를 팔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뭐 수매 가격이나 이런 걸 저희가 어떻게 손을 못 댄다고 보면 생산 단계에서부터 종구나 이런 때부터 비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농가가 저희가 처음서부터 개입을 해서 생산을 하면 거기 안가고 저희한테 하는 게 더 높아버리면 갈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거기에 있는 컴마도 자기네가 못 사면 저희한테 올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당귀뿐만 아니라 제천은 거의 다 약초란 약초는 거기서 유통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제천에서 잘하고 있는 게 하나가 건조, 세척, 가공까지 거기에 지원을 해줘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건조 비용이 킬로그램 당 2,500원 중에 1,250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절단 부분에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데 우리도 이런 부분에 좀 과장님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는 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지원이 아니고요. 저희 유통단지 내에 절단시설하고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실제 운영하는 인건비만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 관내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해줄 수도, 어느 일반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영을 해줘야 한다고 그러면 사람 몇 사람 저거하면 쓸 수 있는 그런 그것도 있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그 방법이 제천보다 더 유리하게, 농민한테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있는 것을 이용을 못해서 그렇지 이용을 잘하면 그래서 그 방법이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어차피 그 사람이 임대료나 이런 것 때문에 저거 해서 그런데 저희가 직영체제로 해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 아마 상당한, 저희가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과장님, 좋은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게 사실은 직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 농민이 직접 갖다 주고 거기 수수료를 일단 줘야 되는데 그 수수료가 제천에서는 2,500원 중에 1,250원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지역 농민들은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도 건조할 수 있고, 가공할 수 있다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좋은 방안에 감사를 드려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수년간 골치 아프던 한약유통단지도 운영이 정상화 되겠네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시켜보려고 지금 다방면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기 정립이 잘 되어야 우리 당귀 농가들이 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거기 진부뿐만 아니고, 대화 이 부분 거의 당귀가 대관령 쪽 빼놓고는 어느 읍면이든지 다 저거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귀하고 관계해서 당기 말고 나머지 한약유통 쪽에서 하는 24개 품목에 대해서도 이 평창, 대화 이남쪽이 적지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각적으로 해서 다양한 약초들이 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당귀를 비롯한 약재가 이제 확대 재배가 되면 그 장점이 사실은 채소의 과잉 생산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채소 심을 땅에 당귀를 심어서 채소 양의 수급 조절도 되고, 또한 그 채소로 인한 연작피해 그거를 당귀를 심어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약초 재배를 적극 권장을 하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통도 유통이지만 거기 연구 시설이 있으니까 당귀를 이용해서 가공품 생산까지 하는 것까지도 한번 용역을 한번 받아서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당귀에 지원 정책 중에 저도 알아보니까 홍천에는 묘근까지, 종묘까지도 지원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부분은 저희 다른 약초도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우리도 그것도 한번 좀 검토해 주시고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를, 어쨌든 제가 이거는 듣고 싶은 대답을 다 들어서 기분이 좋은데 앞으로도 당귀 명품화를 위해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509쪽이고요.
예산서 설명서 1288쪽입니다.
우리 여기 관내 농협 몇 개 농협이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6개 농협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여섯개 농협이 있지요.
조공이라는 게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잖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난해보다 3억 4천이 증액이 됐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그 조공은 실지 작년까지는 그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에도 1억 3,000만원 올랐는데, 선별비 7억 3,000만원 정도를 매일 지원을 해줘서 그걸 가지고 농가에다가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하니까, 너네가 우리한테 납품을 해라 이래서 그 실제 흘러가는 유통을 자기네가 거기다가 손만 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유통에 저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좀 그 조합에 기대게 하지 말고, 저희 수하로 데리고 들어와서 저희가 실질적인 그 저희 농산물 유통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짝짐 하는데, 그런 그 도매시장 관리도 직접하고, 그 다음에 푸드플랜 저거 돼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다니며 거기도 저거 하고, 그 다음에 수출 업무까지도 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유통마케팅 조직을 한번 만들어보기 위해서 내년도에, 작년도에 있던 조공에 줬던 사업비하고 지금 내년도에 넣어 놓은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9억 4,000중에서 5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농산물유통시책으로, 새롭게 한번 해 보려고 농가 짝짐 하는데, 물류비 지원해 놓으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거기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조공 쪽에 가는 거는, 예산이 내년부터 많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하던 그것도 조합 공동체에 그걸로 두는 이유는 각 조합마다 농협 중앙회에서 선도자금이라는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건 없애치우지 못하고, 그건 그냥 이름만 내비두고, 실질적인 일은 저희가 들어다 유통활성화 쪽에 일을 내년도부터 새로 시킬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과장님, 지금 조합공동사업 법인을 해서 6개 농협에서는 별로 지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걸 워크숍 2,000만원, 특판전 2,000만원, 그리고 예를 들어 짝짐을 하는 건, 어차피 우리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해를 약간 되는 부분이지만, 조합공동사업을 운영비 지원, 이것도 우리가 해줘야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러니까 그 사항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농산물시장 유통인과 정기워크숍 추진하는 것도 저희가 필요해서 세워놓은 게 올해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년 년초에 전국에 있는 도매시장 관계자들을 저희가 평창군에 다 불러서, 저희 주도로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유통인들 대화를 한번 해보고, 이걸하는 이유가 지금은 각 농협마다 농산물 유통이 농협마다 따로따로 6개 농협에 다 따로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 한번 통합을 해 보겠다.
그래서 평창농협에 물건 들어가는 게 대관령 원협, 대관령 지역 나갈 때까지 1년 내내 우리 농산물을 한번 대대적으로 집어넣어 보겠다.
그래서 농협끼리 하니까, 서로 거기 또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군에서 한번 통합시켜 보려고, 그래서 이 워크숍을 1년에 두번 하려고 하는데, 실지 2천만원도 예산이 작아서 2,000만원 하는데, 조금 추경에 더 세우더라도 1년에 두번 정도는 도매시장 도매인들은 저희가 평창군에 불러다가 저희 주관으로 워크숍하고, 그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과장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짝짐이라든가, 농업, 우리 뭐 그렇게 해서 전국 도매시장 사람들 다 불러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우리 군에, 농산물을 홍보한다던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그런 걸 보고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운영비 같은 거 3억, 이건 건 너무 가하게 올라왔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 이 운영비는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올해까지는 7억 3,000만원 선별비를 세워놓고, 포장비를 세워놓고, 농가가 유통되는데다가 자기네를 포장비 준다는 이유로 해서 자기네를 거쳐서 나가게 하면, 수수료 1.5프로를 받아 가지고, 그 수수료를 모아서 봉급충당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실제 농가한테 돌아가는 그게 없어서, 이 운영비 지원은 거기 있는 직원들을 저희가 1년이나, 2년 동안, 봉급을 저희가 대 주려고, 봉급을 대 줬다가
○이명순 위원 : 왜 군에서 대줘요. 그 농협에서는 그럼 어떻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러니까 내년부터 농협 일을 안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데려다 농산물 유통을 해서 그것도 계속 지원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1~2년만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 수출 업무를 시켜서 자생적으로 자생력이 있게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그 준비단계가 1~2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6개 농협에서는 여기 조공에다가 지원해 주는게 뭐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뭐, 당초에 그 거기에 뭐, 처음 생길 때, 적립금이나, 이런 그거 해 놓은 게 있는데, 실지 유통 쪽으로 해서 뭐 도움이 저거 되는 게 없기 때문에 농협은 아까 말씀드린 선도금 때문에 거기 그냥 이름만 놔두는, 이름 자체도 저희가 와서 법인 자체를 성격을 달리 해서 내년부터는 달리 끌고 갈 거로 생각합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농협이라는 이름을 빼세요. 농협에서 아무 도움도 안 주는데, 그걸 뭐하러 농협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죠. 올해까지는 그게 평창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라고 새 이름이 안 생겨서 그런데 이거는 선도금 때문에 내년도에 내비두더라도 그 직원들 저희가 내년도에 별도 이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저걸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이명순 위원 : 조공에 직원들이 몇 명이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조공에 직원이 지금 7명인가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7명에 월급하고 해서 3억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2억 한 3천 얼마정도 가는데, 3억을 세워놓은 이유가 통합 물류를 하려면,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드러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물류가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통합 물류를 하려 그래서 물류담당자를, 전문가를 하나 데려다 놓고, 저희가 6개 농협이 따로따로 하는 물류도매시장 물류를 저희가 군에서 통합을 해서 한번 같이 운영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7억을 해 놨습니다.
이해하시고 하여튼 저거 해주시면 저희가 새로 성과를 한번 크게 내보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농협 자를 빼든지, 군에서 직접 운영하시려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틀림없이
○이명순 위원 : 내가 볼 때는 6개 농협에서 조공이라는 것을 만들었으면, 공동사업법인을 만들었으면, 거기서도 어떤 지원이 되고, 당연히 뭐 우리 농업인들에게 짝짐을 하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지난해보다도 이렇게 과감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거 물어 보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니까, 하여튼 하고, 자신 있으신 만큼 충실하게 저거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하여튼 이름부터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하나만 다시 여쭤 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저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고랭지 배추 홍보비, 작년에 3억 1,000만원 갔는데, 1억 1,000만원은 집기로 갔어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이명순 위원 : 추가해서, 집기로 갔는데, 지난해에도 2억을 예산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올해도 2억이 똑같이 왔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 말했다시피, 올해 9억 매출 올렸어요.
그러면 1억은 어차피 농산물 판매를 하고, 8억을 올렸으면, 거기에 축제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 다 이거 빼고도 순수한 순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순수한 순이익에 대한 것 총 매출액에 대해서 매출액에 뺄 거 빼고, 나머지 순수한 이익이 얼마인지 결산서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이명순 위원 : 그리고, 이렇게 해마다 배추하고 고추는 다 사주는 거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홍보비 내에서,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배추, 고춧가루 다 사주고, 홍보비까지 다 줘서 2억을 주는데, 8억을 예를 들어서 김장 저걸 했다하면, 얼마가 남아도 남았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원을 받아 달라 그래야죠. 이렇게 똑같이 지난해보다 똑같이 주면 되겠어요. 이것도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해 주시고, 저거 좀 한번 주세요.
총 매출이 얼마인데, 얼마를 쓰고, 얼마 총 순수한 이익이 남았는지 결산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작년까지는 그거 받은 게 없어서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보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가서 세부적으로 그걸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하라고 담당 직원한테 얘기해 놨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 유기질 비료 지원 있지요?
설명자료 1357쪽에 있어요. 설명자료.
이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이 이제 그 땅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영체 등록한, 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평창군은 외지인 땅이 많잖아요. 그죠?
임대농이 많은데, 임대농이 임대계약서를 잘 안 써준단 말이에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를 지원 받기가, 많이 애매하죠.
그리고 또 유기질 비료가 이제 해마다 국비지원액이 줄어서 우리 군비부담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 결산을 내가 좀 지적을 좀 하려고 그래요.
유기질 비료는 7월 말, 8월 초면 비료가 유기질 비료가 끝납니다.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이모작 들어가는데도 그때 배추 심으면, 거름 들어가면 끝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 결산을 7월 말, 8월초에 결산을 빨리 끝내고, 남은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으로 충당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이라도 과감히 예산을 투입해서 이 부분을 해줘야지, 사실 우리 관행농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관수, 혹부리 약,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 이 정도인데, 이런 지원마저도 결산이 늦다보니까, 올해 결산 언제 했어요?
올해 결산 아직 안 했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12월에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12월에 무슨 올해 거름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서 돌아오는 내년부터는 되도록이면 빨리 7월 말이라도 결산 딱 농협, 그 회의 자주하셔 가지고, 담당자들 결산해서 모자라는 부분, 해 가지고 과감히 2회 추경이라도 올리십시오.
이거 농민들 지원해 드려야지, 땅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런 부분 마저도 하니까, 우리가 책임을, 농민들이 어떤 거름을 쓰냐 하면, 일반 막거름 쓰잖아요. 냄새,
봄되면, 봄하고 그때 되면, 코를 못 들고 다녀요. 우리 먼저 번도 얘기했지만도 관광 도시를 자부하는 우리 평창이 이게 무슨 냄새냐고 얘기 한단 말이에요.
부숙, 땅에 대한 어떤 오염도, 오염도도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을 농민들은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걸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마시고, 제가 느낀 바로는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유기질 비료 잘 쓰시다가 다시 그런 막거름이라 그러죠. 그 냄새 나는 거, 그 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어 보면,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쓴다 이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물론 평창군이 제일 많이 하고 했는데도, 그래도 좀 부족한 거 같고, 좀 아끼지 말고, 제때제때 정확하게 공급되고, 예를 들어 대관령 같은 경우는 많이 모자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체크 좀 빨리 빨리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지원해 주시고, 이게 보편적 지원이잖아요. 그죠?
어떤 뭐 수출작목반이나, 뭐 한 두 개 작목반에 수십억씩 들어가는데, 보편적으로 평창군 농민들에게 다 쓰는 이런 지원을, 지원에 대한 저거를 좀 인색하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다음에 다시 그 비닐하우스, 우리 50동, 내년도 예산 섰는데, 우리 비닐하우스 예산지원 하면은 우리 몇 년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활용하는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합니까?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저희 그 보조금을 주면, 5년 동안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죠?
관리를 하는데, 5년 후에는 관리가 안 되죠. 또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실제 그게 원체 많다 보니까, 그 해마다 실제 직원이 그 사업해 가지고, 사업 확인하고, 사업비, 하긴 하는데, 5년 지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이용실태 확인 참 솔직히 어렵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출퇴근하다보면 이 비닐하우스 지원 받아서 다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비닐하우스 뼈만 있고, 한번 비늘 벗겨진 다음에는 다시 씌워져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을 안 해요. 그죠. 그게 이유가 뭐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농사를 하다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런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비닐하우스 내에다가 지원, 고추나 뭐 이런 걸 심으면, 2~3년은 잘 돼요. 그 이유가 토양에 뭐, 비가림도 되고 해서 잘 되는데, 그 이후에 이게 자연적인 겨울에 눈비 맞고 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소득도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고, 안에가 따뜻하다 보니까, 뭐 안에 토양 내에 선충이라든가, 이런 혹부리, 이런 그 기생하는, 그런게 땅이 오염이 된다 말입니다. 저걸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일반 고추나 이런 심는 분들이 몇 년 심고 안 심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생각지 않고, 이 언제부터 계속, 50동, 70동씩 우리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아니면 겨울에 비닐하우스를 열 수 있는 그 비가림을 하고, 반 비가림이죠.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그 머리를 좀 지금 써 가지고 지원하는 우리 작년에 우리 반 비가림 고추, 그 용평에 해 봤잖아요. 그죠.
그거 하면서도 이게 비닐하우스의 관행에 어긋난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과장님?
도에서도 이거 지원사업 안 해 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대에 맞게끔 새로운 거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 비닐하우스도 지금 그냥 관행대로 해 주면, 또 하고 만다 이겁니다. 새로 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그 겨울에 개방할 수 있는, 개폐가 자유로운 비닐하우스면 아마 잘 할 것 같아요.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요즘은 거의 그런 쪽으로 많이 저거 하고 있고, 위원님 지적대로 하여튼 기존 비닐하우스들이 다시 활용될 수 있는데, 어떤 방법은 어떤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그것도 검토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아울러 우리가 보조해 준 비닐하우스에 대한 활용을 안 하는 비닐하우스,
비닐, 뼈대만 있는 것, 그 부분도 어떻게 처리 계획이 없어요? 그거 다시 뜯어다가 다른 데다 짓고 하는데, 보조하면 안 되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런데 그걸 뜯어서 옮기는 게 새로 짓는 거 보다 돈이 실지 더 들어가다 보니까, 하여튼 그것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박찬원 의원님,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저도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친환경농업육성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제 한 12억 정도가 늘었는데,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 비료지원은 오히려 또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519쪽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감액시킨 사유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유기질 비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전반적인 친환경과 관련된 예산이 지금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지금 토양개량제하고,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 쪽은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게 국도비가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2000년도 그 사업비가 전년도 총 사업비가, 2억 5,900만원 정도였었는데, 예산이 많이 저거 되어 가지고, 그 올해 작년보다 실지 예산은 쓰기는 3억 6,300이 섰었는데, 실 집행을 해 보니까, 2억 9,900이 나와서 올해 그 비슷하게 저거를 해 가지고, 그 토양개량제를 맞춰 놨고요. 그 다음에 유기질 비료도 저희가 다 주고 나니까, 작년도 예산을 42억을 세워 놨었는데, 그게 40억 6,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억 2,200만원 또 올해 예산에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우리 토양개량제나 유기질 비료가 매년 우리가 지원 나가던 거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박찬원 위원 : 매년 지원 나가던 건데, 이렇게 양이 줄 수가 있냐,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들어오는 것대로
○박찬원 위원 : 재배면적이 줄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이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이 예산을 어떻게 쓰나 하면, 저희가 예산 작업을 할 때, 국비를 완전히 내시를 정확하게 해 주면 그만큼 세우는데, 이게 1월 초에 가서 확정을 시켜 줍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이게 추경에 또 올라 올 수 있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가서 이게 이제, 조정을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쭈어 본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게 갑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국도비가 내시가 될 때, 우리가 매년 사용하는 양이 있는데, 꼭 이렇게 이거 들어가는 양이 저기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가 없잖아요. 토양 개량제라든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농림부에서 내년 예산 세울 때, 국비를 그 만큼 감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비율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랬는데, 추경에 1월 초에 가서 확정을 해 주면,
○박찬원 위원 : 어차피 뭐 추경에 모자라는 부분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다시 올려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 다음에 515쪽에 멜론 명품화 사업이 있어요. 전략작목육성, 여기도 지금 감액이 됐어요. 이 감액 이유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멜론은 저희가 작년, 올해까지 그 멜론에 비닐하우스를 새로 해서, 비닐하우스를 하겠다고 비닐하우스 사업비나 이런 것을 많이 올려놨었는데, 실지 지금 작목반 자체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기존 그 시설보완이나, 뭐 신규하우스 지원, 이런 쪽으로 내년도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안 세우고, 그 토양보건이나, 기존시설 보완하는 쪽으로 품질향상 쪽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 비닐하우스 짓는데 실지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신규농업인들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멜론도 그렇고, 이 시작할 때는 아주 거창하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뭐 가공시설, 뭐 유통시설까지 해 가지고, 뭐 저 개축식까지, 준공식까지 하고, 거기다가 또 선별기 갖다 집어넣어 주고, 이렇게 그 소리가 요란하게 시작해 놓고, 이 사그라질 때 보면, 그냥 또 사그라져요. 이게 경쟁력도 갖추기 전에 이게 죽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반면에 그 농협에 유통센터를 이용한 타 지역에 멜론 농업들, 예를 들어서 뭐, 춘천시 인근에 멜론 이름이 뭐더라, 화이트멜론이라고 그러던가, 그런 멜론하고, 이 경쟁력 비교라든가, 당도라든가, 그쪽은 멜론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도 안정되게 출하하고, 유통을 한다. 이거예요.
뭐냐, 결국은 재배에서부터 수확까지 계획영농을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심는 시기도, 시기별로 맞춰주고, 그래서 농가들이 이제 조직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확기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지고, 다 유통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된 게, 시작만 요란하고, 한 몫에 또 생산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 수학 막 쏟아져 나오면, 또 유통이 안 되고, 우리 좀 단점 같아요. 그러면 규모가 또 작다 보니까,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산지에서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일반 주민들도, 산지에서 가격자체가 워낙 높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 작물을 하나 적용시켜 갖고 농가들한테 확산시키는 것도 중요 하지만, 이 경쟁력을 갖추게 해 주려면 조만간에 제가 봤을 때는 사과도 더 이상 늘어 나지 않고, 또 정체되면서 하향 곡선을 그릴 확률이 있고, 오미자 지금 무지하게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400농가 넘어가는 농가들이 막 줄어들면서 전부 아우성이고, 이거 우리가 한번 이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더 이상 전 발전이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또 신규 작목으로 왕대추부터 뭐 산딸기까지 또 확산 또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것을 되풀이할 것인가, 정말 좀 고민을 좀 단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우리 센터에서, 신규작목 시작한다면 겁부터 나요.
지금 뭐 퇴직하셨지만, 이고들빼기, 뭐 알리코제약 해 갖고, 크게 뭐 과대 포장하고 막 그냥 가다가 그냥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거기에 피멍이 드는 게 누가 드냐면, 농가들이 들어요. 농가들이, 농가들이 보조금만 받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게 그냥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해 놓고, 나중에 가면 그 농가들이 알아서 뭐,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해야 된다. 못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공이라는 어떤 그런 유통 법인체가 만들어졌으면 제대로 뭐 우리가 새로 시작되는 신규품목들을 접목시켜 갖고, 유통계획도 같이 세우고 가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런 부분을 유통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뻔히 아시잖아요. 지금 조공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된 제대로 된 벤더를 갖다 집어넣어서 뭔가 제대로 된 유통을 시켜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게 뭐 농협하고 서로 협업을 하도록 해서 조직화도 되어야 되고, 규모화도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병행되어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농가들이 줄어들고 또 이러다 그냥 소멸된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위원님, 그 지적 사항이 맞다고 보고요. 실지 저희가 생산하고, 유통하고가 관, 민, 농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그거 협약을 그거를 했어야 되는데, 솔직히 그렇게 못하고 따로따로 저거 됐던 그것도 있고, 또 너무 의욕에 앞서서 시범 작물 같은 거, 개발을 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제가 있는 동안은 그 검증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신규 작목 부분은 가능하면 지양하겠습니다.
지양하고 될 수 있는 한, 하여튼 그 유통에 3개 관과 민과 농이 서로 협업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보면, 소득유망작목단지도 또 조성한다고 지금 계획 세우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서 나가는 농업을 해야지 뭐, 남 따라가는 농업 해 갖고는 이미 남이 다 적용해보고 난 뒤에 끝물에 따라 가 갖고는 절대 답이 안 나온다고 전 보거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새롭게 지금 신규 거기 예산서에 넣어 놓은 거는 신규 작목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한 2~3년 동안 검토를 거쳐서,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소득유망작목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뭔가 농가들을 적용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작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얼마 전에 이 저온저장고도 소규모 안하겠다. 이제 대형화 시켜서 가겠다, 그런데 지금 소규모가 또 50동이 또 들어왔어요. 그죠? 3평짜리가, 3평짜리인가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5평입니다. 3평짜리는
○박찬원 위원 : 3평짜리는 완전히 접었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그건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해주는 사업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안하겠다고 그러면,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규모가 있는 농업들은 5평 이상 가능하지만, 이 소규모 농가들은 이거 뭐 지원도 못 받고, 이런 또 형국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복합영농이기 때문에 진짜 고민을 좀 잘 해야 돼요. 무조건 단전할 것도 아니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내년도에 5평짜리도 많이 줄고, 20평짜리를 시범적으로 8동 하는 걸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보고, 점차적으로 바꿔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뭐, 또 예산 들어가는 부분 중에 우리 전통주 부분도 있잖아요.
전통주 부분도 지금 적은 예산 아니고, 시설비부터 해서 이제 많이 들어가는데, 전 이 부분도 굉장히 우려가 많이 돼요. 이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께서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 지금 전통주를 더 이상 하겠다고 하는 농가가 많은 것은 아니고, 지금 농가는 이제 시설보완이나, 그 다음에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막걸리 같은 경우에 이제 강원 쌀을 다른 그게 아니고, 우리 지역 쌀을 이용했을 때 차액지원해 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신규로 막 그렇게 전통주도 뭐 신규사업자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거는 저희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자생적으로 클 수 있도록 가야지, 우리가 교육시켜 갖고, 막 보조금 넣어줘 가지고, 규모화 시켜 가지고는 100% 실패거든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던 업체도 지금 그 잘 나가던 업체도 지금 문 닫고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농산물로 만든 그런, 하다못해 어떻게 보면 특산주인데도, 그래서 전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좀 지양을 하고, 철저하게 계획 세워 갖고 좀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조공하고 지금 연계해서 지금 KTX 하고도 지금 연계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농업체험 형하고, 그 뭐 푸드플랜하고 관련되고 이래서 저희가 농촌체험 쪽을 유통하고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그 사업들을 저희 조공에다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세워 넣어 놨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조공에다가 이것도 위탁을 줘 가지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조공이라고 이젠 하시지 말고, 내년도부터 하여튼 그 이름을 바꿔서 저희가 별도 유통조직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공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박찬원 위원 : 제가 여기 KTX와 연계한 농촌자원유통 활성화 사업해 갖고, 1억이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건지,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 저희 계획은 실지 저희가 올림픽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KTX가 들어왔으면서도 실제 농업 쪽으로 지역주민 소득 쪽으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릉 같은데 보면, 이제 소비자들한테 KTX 열차비를 할인을 해주면서 그 할인한 대신 지역에 와서 뭐 농특산물을 구입해 간다든지, 지역 와서 농업체험행사를 하던지,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길래, 저희도 저기 괜찮다. 그게 지금 농촌에 아이템 확충이나, 이런 걸 하려고 보면, 결국 뭔가 진통기간 동안은 그 소비자한테 주는 멘트가 있어서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세워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KTX비를 할인해 주든지, 그걸 저희 와서 특산품을 사가지고 가든지,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박찬원 위원 :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강릉에 KTX역에는 그 지역농산물 특판장 만들어 진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두개 지역 다 없잖아요. 관광안내소 개념으로만 크게 지어가지고 지금 몇 명이나 드나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실용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관광과 그럼 농업도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관광만 관광분야만 그거, 쓰지 말고, 그럼 농특산물도 우리가 지역에서 선정해 가지고, 매대를 꾸며서 그러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저희 방법으로 제가 실제 양쪽, 그 역사에 가보면서 역장님들하고 얘기해서 공간까지도 다 봐 놨는데, 지금 당장 물건을 갖다 놓게 되면, 수요 가 없으면, 이게 상해서 결국은 물건을 버려야 되는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 드린 그 KTX하고 연관된 사업이 활성화되면,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주문한 그거는 그 역사에 다 갖다놓게 그래서 그 투어를 하고, 나중에 갈 때 역에서 그 물건을 찾아 가지고 갈 수 있게 이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자연적 그게 거기서 홍보물로 있다가 소비자가 가면서 가져가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연관시켜서 하여튼 조만간 그게 KTX 역사 내에 저희 농특산물 홍보 판매장이 생길 수 있는 거, 저희도 검토를 해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뭐 가공품도 좋고, 현품도 좋은데, 홍보라도 충분히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13쪽이고, 설명서 1316쪽에 신규과원 조성 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4헥타르에 70%해서 1억 9,600인데, 올해 이제 4헥타가 늘어나는 거네요. 이게, 우리 사과 재배면적이,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4헥타가 늘어난 게 아니고, 이제 내년도에 저희가 4핵타 정도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게 기존에는 1000평 이상 이렇게 주다 보니까, 신규로 하는 농가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100평 이상 하면은, 그렇게 해서 한번 시험 재배하다 보면,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4헥타르로 하고, 사업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0평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천평도 정도 받을 수가 있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심현정 위원 : 거의, 신청이 됐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아니요. 이제 예산이 서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죠.
○심현정 위원 :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이게 평창사과 먹어본 사람은 반응 진짜 좋아요.
맛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른 사과에 비해서 좀 특별한 맛이 있어서 찾기는 찾는데, 생산량이 적고 홍보도 부족하고, 좀 경쟁력이 떨어졌는데, 이래서 제값을 못 받는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평창사과의 근본적인 대책은 좀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뭐,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아까 잠깐 말씀드려서 하여튼 저희 사과 홍보대책을, 판매대책으로 그 저희 급식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서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걸 저거 했었는데, 또 아까 지광천 위원님 해 주신 그 사과즙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또 저희 직거래를 활성화시킨, 또 이번에 과일 대전에서 저희 사과가 또 최후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큰 저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가 언론에서 봤는데 아주 고무적인 일이더라고요.
고생하셨고, 그 제가 행감때 제안했던 그 사과선별장, 공동선별장은 추진이 좀 되고 있나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독으로 선별장을 만들기는 실제 만들어 놓고, 거의 뭐, 한 달도 못 쓰고 놀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푸드통합지원센터가 생기면 거기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선별기계를 갖다 놓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일정 면적이 될 때까지 그렇게,
○심현정 위원 : 위치가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는 이목정 쪽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좋죠. 그래도 우리 평창군에 중앙, 다 모일 수 있는 데가, 이목정이나, 장평 쪽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명세서 514쪽에 통합상수도로 전환된 이제 폐 간이상수도 활용, 가뭄대책으로 정말 좋은 건데,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유통원예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니까 아주 매우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역에 폐간되는 간이상수도를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는 방림 계촌 쪽으로만 나와 있는데, 이제 그냥 광역상수도가 되고, 또 통합 상수도가 됨으로서 이런 간이상수도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수조사를 한번 통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은 방림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게 지난번에 박찬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걸 알아보니까, 그 필요하다고 봐서, 그런데 상수도를 저희가, 뭐 그거 손대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그게 농업용수로 이용이 된다고 봤을 때는, 실지 저희가 상하수도 사업소 가서 그거 해보자 그러면, 거기서 굳이 그거가지고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심현정 위원 : 아니, 상하수도사업소장님도 내가 제안을 했더니까 그렇게 시행 하겠다 그랬어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예산을 세워서 농업용수로 어떻게 활용, 공동관주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해보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심현정 위원 : 어느 마을 같은 경우는, 크게 물탱크를 좋게 세워 놓고, 관로까지 해 놨는데, 다시 거기에 통합 상수도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건 쓰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물통으로 물 저장했다가, 그게 지하수거든요. 관정으로 해서 지하수 올렸다가 가뭄 때 농민들이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적극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셔야 돼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조사를 해보고, 시범적으로 해 본 다음에 그게 있으면,
○심현정 위원 : 그 필요한 동네는 활용을 잘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게 하나가 이것도 관정처럼 사람들이 일부가, 이거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되면, 또 마을에 주민들 간에 또 혼란이 오고, 분쟁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휘 감독을 해서, 그 마을별로 규약을 만들든지, 그래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 돼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그 확장 시킬 때 참고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괜히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싸움하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토론은 아니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꼭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설명 자료 1335쪽, 그 다음에 1342쪽, 여기에 보면 수정벌이 있습니다.
방울토마토 재배단지 수정벌이 있고, 평창멜론 명품화 수정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15만원씩 잡혔습니다. 15만원 잡혔는데, 지금 이거 15만원은 평창에 있는 그 꿀벌들 얘기고, 이게 지금 관리를 못해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지원만 해 주면 한해 농사짓고, 벌이 다 죽어요. 그럼 다음에 또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게 예천에 곤충연구소 있어요. 곤충 연구소에 가면, 일벌만 전문으로 일반용 꿀벌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6만원이거든, 한통에.
그거를 가서 구입해 가지고 오면, 여기 기존 꿀벌보다 일을 훨씬 잘해요. 그게,
수정에는 월등하다, 방울토마토 같은 거는 두 번만 사다가 갖다 넣으면, 완벽하게 수정하는 문제가 없다. 이 부분 좀 여기에 작목반장님들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좀 개선 좀 해주시고, 설명자료 1375, 그 다음에 1383, 이것도 다 연계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도의원님하고, 김진석 도의원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는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서 세분이서, 이건 어느 정도 협의가 된 사항인데, 지금 경관사업으로 해 가지고 메밀 재배하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1,700원을 경관사업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다음에 1383쪽에 강원 잡곡 명품화 메밀은 여기 평당 903원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평창, 미탄, 방림, 대화에는 한 개 농지가 많아요.
사실 농업하기에는 정말 안 좋은 땅들,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그 다음에 농가소득도 많이 올라, 이게 헥타 당 한 7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휴경농도 없애고, 한 개 농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소득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김진석 도의원님하고 협의를 한번 잘 하시면, 또 저희들하고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같이 만나가지고 협의를 잘 되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 준다고 그랬거든요. 세워 준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좀 확대해 나가는 걸 제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그렇지 않아도 이 메밀재배단지 조성 지원은 저희가 가능하면 예산 많이 확대해서 8개 읍면에다가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다 메밀을 심을 수 있게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 지원이 많이 되고 그게 된다고 그러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가지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고령농업인 경작지원, 설명서 1374페이지 보면 있어요. 고령 농업인, 해마다 하는 거죠?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네,
○전수일 위원 : 이게 이제 기술지원과에서도 고령농업인들, 경작, 그러니까 경운하는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이거 이렇게 이중적으로 되는 거 아닌가 이게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기술지원과는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70세 이상 농업인한테 핵타당 그,
○전수일 위원 : 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인력을 고용해서 고령농업인들에게 여성농업인들에게 그 텃밭 경운작업이죠.
그거를 해주겠단 사업이 있으니까, 기술지원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거기는 작업단 구성,
○전수일 위원 : 작업단 구성이나, 이거나 지원하는 건 같으니까, 그리고 하여튼 한가지 말씀 드리면, 우리 이제 올해 푸드플랜사업 새로 시작하잖아 그죠.
지원부서도 새로 생겼고, 이 원주 원예조합이 이것, 계속했는데, 계속 적자났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돈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평창의 농업의 미래잖아요.
그죠. 계속 적자 나도, 꺾이지 마시고, 꾸준히 해가지고 좀 힘을 드리려고 내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하여튼 적자나는 게 이유가 왜 나는지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으니까, 하여튼 적자를 최소한 감소시킬 수 있게 처음서부터 준비를 잘해나가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시면 더 좋고, 그래서 좀 잘해주시고, 하여튼 새로운 그 사업 많이 시작하시는데, 어떤 뭐 관행적으로 계속 전년도 사업 답습 안 하고, 새로운 거 발굴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 하여튼 힘을 드립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시고, 또 그게 실패했다 그래도 굴하지 마시고, 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유통원예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상래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지원과장 김상래입니다.
2020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으로 전년보다 11억 8,551만 1천원이 증가된 76억 2,11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화 강소농 육성지원, 강소농 육성교육 및 컨설팅 2,100만원, 강소농 경영개선 간이장비 및 재료비에 500만원, 강소농 현장학습 및 견학 실비지급 400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관리지원 527쪽입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운영비 800만원, 강소농 컨설팅 및 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지원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개발 활동여비 400만원, 국외기술지도여비 2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 농산물소득 조사 분석 이행여비 336만원, 농산물 소득조사 농가사례금 지원 672만원,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 528쪽입니다.
사탕무씨스트선충 확산방지 재료비 1,500만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338만 8천원, 민간경상 폭염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시범 160만원, 민간자본 폭염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사업 지원 3,840만원, 농기계 공급 임대 농기계 수리재료비 3,000만원, 농업 면세유 구입비 지원 4억원, 여성농약자 인력절감 장비지원, 1,995만원, 529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유통 지원 드론 교육장운영지원 2,160만원, 돌발 및 외래 병해충 방제농약구입 2,000만원, 벼 예비모 공급사업 228만원, 병해충 드론 방제비 지원 5,640만원, 제초제 절감 우렁이 공급지원 1,000만원, 고품질 쌀생산 재배단지조성 지원 2,000만원, 소형농기계 공급 지원 소형관리기 100대 1억 1,000만원, 농산물 건조기 90대 4,500만원, 농업용 급유기 15대에 1,875만원,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인건비 돌발 외래 병해충 예찰 운영 인건비 4명에 대한 여비 1,932만원, 경영비 절감기술 민간경상 오륜감자조성단지 자체육성지원 400만원, 유기농 팝콘 주산단지 자체육성 지원 400만원 530쪽입니다.
민간자본 오륜감자 주산단지 육성시범 지원 3,600만원, 유기농 팝콘 주산단지 육성 시험지원 3,600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지원, 예찰 방제단 운영 인건비 4,600만원, 예찰 방제단 운영재료비 400만원, 논 병해충 예찰논 병해충발생지 토양개량 실증시범포 운영, 논 병해충발생지 토양개량 시범연구 2,000만원, 농업인 교육관 주차장 포장공사, 농업인 교육관 주차장 포장공사 및 토목공사 3억원, 농산물 종합가공기술지원 531쪽입니다.
농산물 종합 가공센터 설치 17억원, 소득작목 육성 유망작목재배 시범지원 1억 3,910만 7천원, 소규모 재배과수 시범지원 2,000만원, 검역병해충 방제지원, 화상병 방제 약제비 1,000만원, 생육재배용 드론지원 사업 생력재배용 드론 지원 사업, 생력재배용 드론 구입비 6,000만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건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계비 1억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감리비 3,000만원, 과학영농시설 운영, 농업인 과학영농 시설 및 가공 및 교육장 시설 운영 4,000만원, 농산물 가공센터 컨설팅 2,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부지구입,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 대체부지구입 1억 6,318만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일반수용비 120만원, 실험대 및 예찰장비구입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지원, 실증시험포운영 자재 및 물품구입비 1,000만원, 실증시험포 비가림 하우스 및 과원조성사업비 1억 8,000만원, 실증시험포 관리용 전동식 운반기 구입 1,000만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인건비 4,000만원,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여비 1,000만원, 다음은 533쪽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 재료비 500만원,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 2,500만원, 농업인 인적관리,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품목별 단기교육 일반수용비 2,0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지원 400만원,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지원 160만원, 534쪽입니다.
농업인 대학운영지원, 농업인 대학운영비에 1,800만원, 농업인대학 운영 현장연수 지원에 600만원,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기초영농기술 교육운영비 950만원, 기초영농기술교육 현장견학지원 300만원, 신규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에 6,000만원 535쪽입니다.
4-H육성, 4-H회원 농업전문지 구독 300만원,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운영비 1,200만원,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참석지원 300만원, 학교 4-H 과제활동 시범지원 500만원, 청년 4-H 기초영농지원 4,000만원, 농업인 단체육성, 청년 및 학생 4-H회원 전화외국어 지원 550만원, 농촌지도자회지원 1,000만원, 농업경영인 지원 2,800만원, 536쪽입니다.
4-H 연합회 지원 8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에 1,500만원, 여성농업인 여성농업 경영인 지원 1,500만원, 청년4-H 공동과제포 운영지원에 500만원, 학교4-H공동과제포 운영 지원에 400만원, 청년 4-H 맞춤형 과제 지원에 2,000만원, 농업인 단체행사 지원에 3,800만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행사비 지원에 300만원, 새해영농실용교육 운영비에 4,000만원, 농업인 평생교육 농업마케팅 SNS 활용운영비에 2,300만원, 농업인 평생교육 농산물 가공 운영비에 2,500만원, 미래농업인, 미래농업 교육원 교육여비 지원에 6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업인 교육여비 지원에 400만원, 농업인 평생교육 교육장비 구입에 500만원, 여성농업인 역할 증대,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지원에 1,500만원, 생활개선회 활동지원에 1,000만원, 여성농업인 역할 강화 교육 지원에 500만원, 농촌여성전문인력 육성에 800만원,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 지원에 600만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컨설팅 53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컨설팅 운영비에 500만원, 농업인 교육관 증축공사 자재구입, 농업인 교육관 자재 집기 구입에 1억원,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지역농업 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에 1,055만 7천원, 4대 보험 부담금에 250만원, 농업인 복지증진,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에 농업인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40만원,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여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지원에 1,500만원, 작목별 맞춤형 안전장비 지원에 3,5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농촌지도자 농업경영 정보지 지원에 1,002만원, 농촌지도자회 활성지원에 300만원, 농촌여성 역할강화, 농촌여성 정보지 구독비에 936만원, 539쪽입니다.
농촌여성 경영마케팅 교육지원에 300만원,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육성, 민간경상 치유 환경조성 기반구축 컨설팅 지원에 1,200만원, 민간자본 치유환경조성 기반구축 및 기자재 구입에 2,800만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민간경성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컨설팅 지원에 300만원, 민간자본 농업활동 안전장비 지원에 2,700만원,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540쪽입니다.
강원 향토음식 아카데미 운영 지원에 1,000만원, 새기술 보급, 농업 신기술 시범, 비벡터링 원예작물 병방제기술 지원에 5,000만원, 찰옥수수 칼러 패키지 상품화 지원에 6,000만원, 지역 활력 작목기반조성입니다.
민간경상, 약선콩 대단위 시범사업 교육지원에 1,300만원, 민간자본 약선콩 대단위 단지 조성사업 지원에 4억 7,800만원, 배추 품질향상 시범사업, 배추품질향상 시범지원사업에 5,000만원, 농가현장애로지원 541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여비에 210만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재료비에 750만원, 실증시험포 운영,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에 5,865만원,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에 5,865만원, 실증시험 포장관리에 1,000만원, 과수실증시험포 지주 관수시설 설치에 2,400만원,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 검역병해충 방제재료비에 3,000만원, 영농시설 운영, 일반수용비에 3,500만원,
일반수용비에 350만원, 542쪽입니다.
공정육묘장 및 시설하우스 운영물품 구입에 1,000만원, 공정육묘장 시설하우스 운영에 4,600만원,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토양검정실 운영비에 400만원, 토양 검정실 운영 여비에 240만원, 토양 검정실 연구비에 1,000만원, 교육용 농기계 지원, 교육용 동력제초기 한 대 구입에 1,60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지원 543쪽입니다.
농업기계 교육여비, 여비에 140만원, 농업기계 안전교육 참석 지원에 1,260만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재료비에 2,000만원, 농업재해 복구비, 농기계 종합보험금에 4,550만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 544쪽입니다.
주산지 일관기계화기 기계구입에 4억원, 농기계 교육 훈련, 피복비에 2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 부품구입에 5,0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에 8,842만 8천원, 4대 보험부담금에 750만원, 업무추진여비에 3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0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1억 8,000만원, 임대농기계구입에 4억원, 조사료 소화기 구입에 4억원, 미생물 배양실 운영 일반수용비에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BM활성수 부식전구물질 구입에 384만원, 농기계임대사업 분소설치 부지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부지구입에 3억원, 토양검정실 운영,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 2,194만 2천원, 4대보험 부담금에 250만원, 토양검정실 컴퓨터 200만원, 드론 교육지원에 5,600만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 지역특성화 농업기술정보화 운영 인건비,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운영 인건비에 3,08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입니다.
하단부에 미생물배양실 운영 인건비 BM 활성수 운영 인건비 1명에 2,934만 5천원, 547쪽입니다.
토양검정실 보조원 인건비,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 한명에 2,885만 5천원,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공기계 임대사업 인건비 6명에 2억 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입니다.
기본경비 기술지원과 일반수용비에 2,040만원, 급량비 547만 2천원, 업무추진여비에 3,283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수행 경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2020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퇴직하시는데 그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한 35년 동안 공직 생활하시면서 군민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일 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그 노하우, 그 열정, 우리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또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하시더라도 더 큰 영광이 있기를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 많은 군민들이 보고 있는데 군민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하셔도 좋을 것 싶은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8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3년 3개월을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저는 평창군 군민과 평창군 농업을 위해서 나름대로 농업인들의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밖에는 작게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31일자로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직책을 내려놓고, 일반 군민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평창군을 위해서 평창 농업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도와 드릴 것은 도와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다시한번 감사, 고개 숙여서 감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45쪽, 설명서 1486쪽입니다.
드론자격 취득반 교육지원에 관한 건데요.
제가 이제 저도 의정활동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드론의 중요성을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그래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드론에 관한 많은 사업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5,600만원의 사업비로 드론 자격취득반 지원을 하게 되는데, 1인당 교육비가 환산해 보니 28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하게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민간 상설기관에서 하는데, 가까운 영월도 있고, 홍천도 있고, 상설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영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우리 지역에는 이 드론 교육장이 없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교육장이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나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드론 교육장 한번 신설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건 저희가 지금 드론이 지금 대세가 되고, 대중화가 되고 있는 초기입니다. 그래서 농가들도 저희도 지금 당초에는 20명을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농가수요조사를 해서 20명이 훨씬 넘다거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또 예산도 더 세워야 되겠지만, 관내에도 드론 교육장이나, 이걸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우리가 폐교구입을 몇 군데 했는데, 폐교를 활용해서 드론 교육장을 만들면, 아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 그 교육생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교육생 선발기준을 저희 구체적으로 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청을 받아서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영농에 관심있고, 그 젊은 층 위주로, 청년 농업인 위주로 저희가 발굴을 해서 일반 농가들에도 병해충 방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가지고서는 일단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제도가 이제 정착이 되면, 우리 왜, 농기구 지원 하듯이 경운기나, 뭐 트랙터, 관리기 지원하듯이 이제 후에는 드론도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예,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되면,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는데, 또 초기에는 선정 과정에 서로 또 하겠다고 그러면, 선별하기도 좀 힘든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드론 교육에서 교육 중에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 실력 있는 사람들을 우선 선발해도 이런 것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그 우리 센터내에서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기술지원과 내에서도 담당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식량작물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일손이 부족한 우리 농촌에 드론으로 인해서 우리 일의 능률을 올리고, 또 농가소득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섭섭하신가요? 아니죠.
자 예산서 536쪽입니다. 설명서는 1446페이지고요.
지금 그 농업인 단체 육성에 있어서 그 설명서 1442쪽에 그 밑에 쪽에 보면, 농업인 행사에 농업인 가족한마음 대회 4-H회 생활개선회 전국대회로 해서 4,100만원 서 있는 거 있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럼 이거 지금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예를 들자면, 전국대회라고 써져 있어요.
또 그 옆에 보면, 생활개선회에 전국 행사 이래 가지고 300만원 또 나왔어요.
그 바로 옆장에 그랬고, 또 그 이어서 1446페이지를 보면,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1인당 37만 5천원 해서 40명 1,500만원, 옆에 보면 도 단위 행사참가 여비 생활개선회 600만원, 또 그 뒤에 보면, 1458페이지 정보지 구독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고요. 또 생활개선회 1450페이지 보면, 생활개선회 능력개발교육 지원에 600만원, 1459쪽에 보면 농촌여성 생활개선회 교육에 300만원, 이게 지금 같은 교육, 교육지원 600만원, 300만원, 정보지는 뭐 다 우리가 여성들이 봐야 할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요.
이렇게로 또 한가지 목록으로,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지원에 또 500만원, 1448쪽에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여비가 1446쪽에 보면, 1인당 37만 5천원씩 40명 해 갖고 1,500만원이 잡혔어요.
전국대회에, 그럼 1인당이 37만 5천원씩 어딜 가는 거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 전국대회를 내년도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를 합니다.
○이명순 위원 : 2020년도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제주도에서 개최해서 그 여비를 추산해서 계상한 겁니다.
○이명순 위원 : 2020년도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가 제주도에서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10월 달에 제주도에서
○이명순 위원 : 10월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37만 5천원씩 해서 40명 했고도 맨 전국대회로 인해서 몇 천만원, 전국대회로 해서 300만원, 이 전국대회 목록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생활개선회만,
왜 여성농업인은 없고, 이렇게 생활개선회만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으로, 1442쪽도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생활개선회 그 옆에도 두 번째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생활개선회 전국행사 300만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전국대회 300만원은 이게 민간단체 경상보조해서 전국대회에 가서 이제 그 지난번에 그 생활체전 도대회처럼 줌바댄스 그 연시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그런 비용을 경상보조로 해서 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미리 교육을 해서 그 경기장에 가서, 대회에 가서 연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준비금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줄줄이 말씀을 드렸지만, 1442쪽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1459쪽까지, 여기까지의 생활개선회가 나오는 게 여섯번이 되는 거예요.
전국대회는 세 번, 교육도 세 번, 그 다음에 농촌여성정보지 구입도 생활개선회 농업 정보지 이래 갖고, 936만원 1천만원 돈이에요. 이것도, 지금 생활개선회 회원이 몇명이 되는데 이게 1천만원씩 들어가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생활개선회 회원은 192명 정도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맨 밑에는 156명이라고 그랬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이런 거는 농촌여성 정보지니까 이거는 뭐,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 마케팅 교육해서 300만원이고, 그냥 교육지원해서 6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한 단체만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여성 농업인도 이렇게 주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여성농업인도 지금 보상금 해서 1,500만원이 보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성농업인 역량강화해서 민간단체 보상해서 500만원 있고, 또 그 외에도 음식 연구회 향토 음식 아카데미해서 1,000만원도 있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게 뭐냐 하면, 생활개선회 전국대회하면 이걸 여기다가 제주도라든가, 2020년도 제주도라든가, 이렇게 써 줬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어딘 지도 모르는데 1인당 37만 5천원씩 전국대회비가 책정이 됐으니까, 이게 과하게 책정됐나,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쭤 본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광천 :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우리 동료 위원님이 아까 그 동안 고생하신 거에 대한 충분한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생략을 하고, 어떻게 됐든, 이제 한 15일 정도 남으셨는데, 마무리 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오늘이니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531쪽이고요. 설명자료는 1425쪽입니다.
유망작목 재배 시범지원 이 담당 계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명심하시고, 잘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왕대추사업요. 그 묘목 한그루가 2만원으로 돼 있어요.
2만원,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저하고 직접 제가 통화하는 거 옆에 계셨잖아요. 다 들어 보셨잖아요. 묘목 한 주에 얼마라는 거,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다 들으셨는데, 지금도 그 가격 그대로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런데 그 가격 그대로인데, 저희가 이거 2만원 책정을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유망작목이라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이랑 같이 가는 것 보다, 다른 시군보다 좀 앞서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량 종묘 쪽으로 했고, 또 시기도 좀 일찍 수확 되는 걸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 따 져보니까, 수확도 일찍 수확되고, 품종도 산림조합에서 공인을 해 줬고, 이런 품종이 있는 게, 한 2만원에서 2만원 5천원 정도 하는 가는데, 그걸 했을 경우에는 일찍 수확이 되니까, 우리 관내 지역 축제에도 맞출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원을 하는 방향이 또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다면, 진짜 우량종자를 해 주는 게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해서 이 품종으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과장님 말씀은 2만원이라고 정상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최상품이 7천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옆에 직접 들으셨어요. 이 종묘가 품종이 뭔지, 나오면, 그러면 이대로 예산을 세워준다고 하고, 품종이 뭔지 나오면, 제가 그 묘목을 직접 구해 드릴게요. 직접 구해 드릴 테니까, 이거는 저게 농업단체 전체 욕 먹이는 일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 말이 안 되는 금액, 그래서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하도 과장님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 옆에서 전화기를 대놓고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 평창산림조합이 묘목을 거의 싹 가지고, 대한민국 최고 큰 저게 묘목 회사에요.
농업법인회사거든요. 충북농원이라고, 이원에 있는 거예요. 옥천 이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가격은 정말 과해도 너무 과한 금액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사업 이대로 만의 하나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묘목 선정할 때, 제가 직접 대동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우리 계장님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446쪽요. 설명 자료, 내용이 많은 거 맞아요. 내용이 많은 것 맞는데, 이제 올해 제주도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제주도서 하면, 첫 번째로 1443쪽 1443쪽 보면, 생활개선회 전국행사 1회해서 3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그 전국대회 가 가지고, 뭐라 그러나, 그 장기자랑 뭐 이런 거, 이런 거 연습비 아닙니까? 연습비.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이 대회가 전국대회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평창이 강원도에서 평창이 한군데만 출전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건 아닙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강원도 시군 다 참석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강원도 시군 다 참석합니다.
○지광천 위원 : 다 참석하면 거기 가서 무슨 공연을 하죠? 전국에서 시군이 다 모이면 수백 개가 되는데, 그 공연 어떻게 다 해요. 다른 돈 같은데요. 제 느낌에는, 그건 아닐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강원도만 해도 18개 시군인데, 18개 시군이 다 공연하고, 전국 시군별로 다 공연하면, 그 뭐 1박 2일에 무슨 수로 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단체 유니폼 준비하는 걸로
○지광천 위원 : 단체유니폼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죠.
유니폼 여기에 40명, 40명 가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40명, 그러면은 8만원, 한 8만원짜리 유니폼 사시네요.
그 다음에 1446쪽 전국대회 제주도 가는 여비라고 그러셨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지광천 위원 : 이거 가지고 제주도 가나요?
제가 봤을 때, 이 가격 가지고 제주도 못 갈 것 같은데요.
지금 국내 여비가 숙박이 하루에 6만원이고, 식비가 2만원이고, 교통비 실비로 해서 다 해서 1일 3개만 해도 13만원 되는데, 항공료에다가 하면은 이 가격이 어림도 없을 텐데요. 왜 이렇게 조금 편성하셨죠?
전 이게 국내여비인지 알고, 국내여비를 37만 5천원이면, 이건 또 과해도 너무 과했고,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이게 전국대회라서 제주도를 간다고 그러면, 제주도 가면 또 너무 여비가 적고, 이 가격으로는 이거 계산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제주도 37만원에 갔다가 올 수 있나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숙박비 10만원, 항공료 20만원, 그리고 식비 6만원, 거기 단체버스 해서 1인당 1만 5천원 해서 37만 5천원,
○지광천 위원 : 여기서 가는 버스 있잖아요. 여기서 가는 버스가 갔다가 왔다 하면, 왕복 한 130 들거든요. 130만원 나누기 40명 하면, 그 버스비가 얼마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못 가요. 제주도요. 우리 흔하게 지금 갔다가 오면, 제주도 가면 1박 2일 갔다가 오자면 한 45만원 정도 먹히거든요. 그것도 아주 저가로 해 가지고, 가면,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주도라면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다시한번 견적 잘 받아 보시고요. 부족하면, 이게 가을이라고 그랬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가을이면, 1회 추경 때 더 세우셔야 될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 가격에는 어림도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또 도 단위 행사가 또 300만원씩 600만원이 있고, 임원 및 회원 활동비가 또 400이 있어요. 임원하고 회원 활동비를 400씩 이거 편성할 수 있나요. 다른 여성단체에 이런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임원활동, 회원 활동을 하는데, 10만원씩 40명을 이거 뭘 인원이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생활개선회 회원이 150 몇 명이라고 그랬는데, 예 그러면 150 몇 명이면, 40명만 10만원씩 활동비를 주지요? 주려면 다 주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회원은, 도나, 중앙단위에서 활동하는 회원은 전 회원이 다 참석을 못하고, 군 단위에서 할 때만 참석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는 인원은 그렇게 안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 뭔 행사가 있다 이러면, 간부들만 간다 이러면, 한 2명 될 거란 말이에요. 회장, 총무, 회장, 총무 이렇게 가는데, 지금 다른 단체 교육가고 이러면 여비 없거든요. 여성 단체, 도에 당기는 여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기술센터에서는 학습단체라고 그래서 여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학습단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얘기는 되겠네요.
학습단체면, 그 다음에 쭉 넘어가다 보면, 다 중복되는 예산들인데, 능력개발에도 600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또 30명으로 해 놨어요. 30명, 40명이 아니고, 2만원씩 30명, 10회를 해서 600만원이 서 있고, 또 쭉 넘어가다 보면, 향토음식 아카데미라고 또 있어요. 1462쪽 이것도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음식연구회, 농업인 단체, 외식업 관련 종사자, 이거 작년도에도,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신규 사업이네요.
좀 제가 봤을 때, 예산이 한 단체에 상당히 많은데, 잘 이거를 운영을 하셔 가지고, 잘못 운영을 하셔가지고, 타 단체들이 봤을 때, 너무 과하게 됐다는 얘기가 없도록 운영을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왕대추 사업에 대해서는 묘목구입 할 때, 분명히 저한테 말씀해서 제가 동석할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묘목장사를 10년간 했거든요.
10년간 했는데, 정말 이것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 이게 만의 하나, 과하게 된다고 하면, 평창군 농업인 단체를, 이 단체 하나 욕 먹이는 일이 된다. 이렇게 명심하시고, 구입하실 때 저한테 말씀해서 같이 대동해서 갔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2019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또 퇴직하시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사회 적응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잘 꾸려 나가시고, 그 다음에 일선에서 후퇴하시더라도 우리 농업단체, 또 농민들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 편달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감사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그동안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기 저도 몇 가지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39쪽 치유환경 조성기반구축 컨설팅 지원, 이거 좀 설명 좀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1460페이지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이거는 농촌에 하나의 체험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단 군민들의 그 심리적,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고령이라든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치유 목적으로 관내에 농장을 방문해서 힐링이라든가, 하룻밤 체류하면서 힐링해서 정신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농장에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대상 농장이 1개소잖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사업은 1개소입니다.
○박찬원 위원 : 1개소인데, 프로그램 구축하고, 기반조성 기자재 구입, 별도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치유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이 그거를 단순 치유목적으로 프로그램 해서 작물 재배한다거나, 이게 특별한 소득이 또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보조를 해 줘서, 체험을 할 수 있고, 예를 들면, 여기 라벤더 농장이라든가, 관내에 그런데,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을 조성해 주고, 농가들이 원하는 청송애원 있는 소동물, 작은 가축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먹이도 줄 수 있고, 또 지금 양떼마을이라든가, 양떼 목장 이런데도 하나의 그런 예가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렇게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 기준 자격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일단 그런 환경이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가능하지, 전혀 없는 데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반 조성이 있고, 그 사람이 치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교육도 전문적으로 받고, 이런 농가를 대상으로, 농장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농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교육을 또 이수하고, 또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따로 뭐 교육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을 따로 센터에서 뭐 시키고 한 적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교육 프로그램은 저는 저희가 중앙에서 진흥청에서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 지역에 지금 농장을 부유한 분들 중에, 이런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있나요 많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진부 라벤더 농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박찬원 위원 : 몇분 정도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농장 대표 한 사람이, 한 농가,
○박찬원 위원 : 한 농가, 한 농가만 지금 이제 지정해 갖고 지원을 하는 부분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에 했었고, 올해는 또 다른 농가를 또 찾아서,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농장을 경영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이제 좀 교육을 받고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우리 군에 몇 분 정도나 돼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군에 몇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섯명 정도는 교육이수해서
○박찬원 위원 :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이런 분들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렇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제 만약에 대상자는 뭐 대부분 도시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 분들도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가 가지고 이제 치유, 거기서 뭐 이렇게, 묵으면서 이렇게 치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뭐 한 번씩 들려 가지고, 뭐 기분 전환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묵으면서 할 수 있고,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작은 화분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집에 가지고 간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 농장을 이제 뭐 숙식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건도 갖추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장기적으로는 그런 계획도 있어야 되겠죠.
○박찬원 위원 : 그럼 이거는 확대시행, 계획은 확대시행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한 가지만 제가 더, 535쪽에 요것도 좀 제가 궁금해서 청년 및 학생 4-H회원 전화외국어 지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500?
○박찬원 위원 : 535쪽, 농업인 단체 육성 중에 청년 4-H 회원 전화 외국어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외국어 지원은 우리 관내에 일본어, 영어, 중국어 대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내에 있는 학교, 원어민 강사를 활용해서 그 강사를 활용할 계획이고, 신청은 학교 4-H나, 일반 청년 4-H회원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전화 상담으로 외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H학생이 그 외국인하고 뭐,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원어민 강사,
○박찬원 위원 : 전화로 뭐 영어를 배우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뭐에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전화상으로
○박찬원 위원 : 그럼 어떤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전화요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강사비를,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아니, 원어민 강사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전화를 몇통 받고, 어떻게 했다 이런 게 노출이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건 1주일에 한번 1주일에 두 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3일에 한번 계속, 일반 학생들, 외국어 전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박찬원 위원 : 네, 이 신규사업인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전화 외국어 지원을 어떻게 하나, 그러면 대상자들이 많아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대상자를 지금 저희가 신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4-H 대상으로 내년도 연초에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4-H 활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몇 명 정도나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4-H가, 영농 4-H가 지금 한 36명, 40명 정도 되고, 학교 4-H가 80명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박찬원 위원 : 농촌 살리기 일환으로 사업, 성과는 얼마나 볼지 모르지만 그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무리 잘 하시고, 과장님 나가시더라도 또 인생 1막 2장, 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531페이지, 소규모 재배 과수 시범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 18년도에 아마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담겼네요. 샤인머스켓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는데, 퇴임하시기 전에 해 놓고 가시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지원을, 그런데 묘목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거는 개인이 그냥 하는 건가요? 여기 관수시설하고, 와이 지주만 지원이 되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묘목은 저희가 구해주고, 일단 농가에서 보조사업하는 거는 지주설치를 하는 걸 농가에서 하고, 묘목은 저희가 얼마, 저희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면적은 못할 겁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여기 뭐, 300평으로 돼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묘목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줄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묘목은 직접 여기서 구해서,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저희 센터에도 또 시험사업을 할 것이고, 농가도 하고, 저희도 하고,
○이주웅 위원 : 대화농협에서 이미 벌써 시험을 들어 간 것 같던데, 이게, 그런데 거기서 묘목구하는 게 너무 어려워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가시기 전에 물론 이 사업을 이제 하시기 며칠 안 남으셨지만, 이거 다시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게 아마 우리 평창군 대표 작물로도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주웅 위원 : 조금 늦은 게 아쉽긴 한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걸 좀 다시한번 챙겨주십시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작년부터 묘목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계속
○이주웅 위원 : 힘들죠. 이게?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임대사업 인건비, 설명자료 1480페이지, 영농취약계층 지원 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을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말씀 드렸지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사전 설명할 때,
○전수일 위원 : 하는 방법을 그래서, 이게 뭐, 그 전에 나온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좀 심사숙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원예과에도 7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그 부분도 이렇게 서로 중복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통원예과와 잘 협조하셔 가지고 이걸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임대사업 신축 부지,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전수일 위원 : 이 부분도 다시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그래서 지금 고민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마땅한 대안 부지가 지금 찾지 못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좀 뭐 한번 해 놓으면 계속 가야 되니까, 다서 조금 늦더라도 신중하게 하셔서 좀 과가 안 되게끔, 조금만 몇 개월 늦으면 어때요. 그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뭐,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 드렸는데, 끝까지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신 거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보충 질의 이명순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간단하게 한개만 물어 보겠습니다.
농산물 가공 종합가공 기술지원 가공센터는 설치한다 그랬는데, 17억이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네,
○이명순 위원 : 이거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 저희 기술센터 뒤에 지난번에 보셨지만, 그 복숭아밭을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이명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10시 이곳에서 개회하며, 보건사업과, 진료지원과, 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만수
농축산과장, 조웅현
유통원예과장, 박창운
기술지원과장, 김상래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