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2019.12.12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허가과 소관
나. 문화관광과 소관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허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가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먼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김진용입니다.
2020년도 사업과 군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허가과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총 예산은 2019년 예산 2억 7,653만 3천원보다 2,495만 4천원이 감액된 2억 5,1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 인허가행정구현은 전년 예산 1억 7,300만원보다 2,868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4,43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관리 사업으로 전년 예산 2,6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2,000만원을 개발행위 불법사항 현황측량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개발행위인허가 현장 확인용 드론 구입비로 온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합동인허가 차량관리 공공운영비로 52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 관리 사업으로 전년 예산 1억 3,600만원보다 7,900만원이 감액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천 2백만원을,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 및 건축 관련 전문서적 및 프로그램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19년 예산 3,000만원보다 2,500원이 감액된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건축물 사용 승인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시설비로 3,000만원을, 공사 중단된 장기 방치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경관개선을 위한 펜스 설치 등을 위한 사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은 농지정보 정비 인건비로 국비 70% 보조사업으로 2,235만 1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인건비로써 전액 국비 사업으로 2,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지운영관리사업은 일반수용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900만원을, 불법 전용 및 농지법 위반 농지의 객관적 면적 산출을 위한 지적 측량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전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는 전년 예산 9,753만 3천원보다 973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72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 사업별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 분야는 건축물대장 발급 보조 인건비로 전년 예산 3,173만원보다 227만 7천원이 증액된 3,40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수당으로 185만 3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전년 예산 6,580만 3천원보다 560만 5천원이 증액된 7,1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무관리비로 전년 예산 2,524만 3천원보다 180만 5천원이 증액된 2,704만 8천을, 공공운영비로 전년 예산 120만원보다 18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국내여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3,456만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36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전년 예산과 동일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선취득비로 200만원을, 허가과 사무실 이전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20년 본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허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272쪽, 설명 자료 453쪽,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입니다.
지금 농지취득 후 경작을 안 했을 때 최고 먼저 지시하는 게 뭐죠. 경작 지시를 먼저 하나요. 아니면 경작 지시 없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처분명령을 내리는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허가과장 김진용 : 전수조사를 먼저 9월, 10월, 11월, 먼저 한 다음에 취득 후 3년 내 농지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조사해서 농사를 안 지었을 때,
○허가과장 김진용 : 안 지었을 때는 유예기간을 1년 줍니다.
○지광천 위원 : 1년을 경작,
○허가과장 김진용 : 그러니까 경작을 하라고 1년을 주고, 그다음에 경작을 안 할 경우와 할 경우 2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지조사를 해서 농업경영여부를 조사해서 이행을,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3년 동안 유예를 주고, 그다음에 3년 동안 농사를 지면 처분의무가 소멸되고,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명령을 또 바로 내립니다.
○지광천 위원 : 강제이행금을 먼저 물리지 않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아니, 그렇게 안 내리고요. 처분명령을 6개월 내에 처분해라 해서 그것도 농사를 안 지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을,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처분명령이 먼저 들어가고, 강제이행금이 둘째로 그다음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왜 여쭙냐면 어려우시는 건 알아요.
취득농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려우시는 건 아는데 꼭 외지, 외지인이 사실 농지라는 건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해서 농사짓는 사람만 취득하게 돼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외지분들이 사놓으시고는 농사도 안 지시면서 자꾸만 동네 주민들하고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면 잘 아실 거예요.
소송까지 들어가서 집도 헐고 있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농업경영을 당초 취득할 때 당시에 경영계획을 내잖아요. 경영계획대로 안 했을 때는 아주 사정 보지 말고, 법대로 처분명령을 내리시고, 그래도 안 되면 강제이행금을 직접 부과하도록 그걸 좀, 제가 우리 일손 딸리는 건 아는데 그래서 그 실태조사 인건비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경영계획대로 안 하시는 부재지주 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해줘라. 그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특정조사라고 별도로 또 있어서 부재지주, 타시군, 타시 소유, 거주자에 대해서는 특정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또 혹시 또 지역 분한테 임대, 무상 임대 주신 분도 있을 거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피해가 없도록,
○지광천 위원 : 네, 그런 분들 피해가 없도록, 대신 아주 철저하게 어떤 경영이행을 안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주는 농지들, 좀 철저하게 대처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271쪽, 방치 건축물 정비 사업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이거는 조사를 해서 철거를 한다는 건가요?
○허가과장 김진용 : 관내 공사 중단 되어가지고 장기 방치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게 총 저희들이 조사한 거로는 7건이 되는데요. 그게 장기적으로 경관도 해치고, 개인사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강제로 이행도 못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그 소유주들한테 저희들이 매번 통보를 합니다.
건축물 법에 의해서 빨리 건축을 짓든가 철거하라고 공문은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못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펜스 설치라든가 창호부스라든가 해서 경관 좀 하고, 안전, 또 지역에 있는 젊은 애들이 가가지고 그런 우려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펜스 설치를 좀 위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경관을 해치는 경우는 엄폐, 차폐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5개 지역이 봉평 3개, 진부 1개, 용평 1개 그래요.
방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더 많다고 봐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박찬원 위원 : 기괴한 경관도 그렇고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들도 강원도에다가도 법 개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를 사유재산에 대한 공적인 기능을 좀 강화해달라고,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적으로 방침을 좀 내려달라고 했는데도 중앙정부나 도에서도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3개 지역 5개 말고도 아마 많을 거예요. 파악해보면,
○허가과장 김진용 : 저희가 사실적으로 말씀 드리면 추가로 5개소가 더 있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우리 군비만 소유하지 말고, 강원 도비까지 지금 건의해서, 확보를 해서 도비까지 투입을 해서 더 확대할 방침도 있습니다.
강원도 예산 확보 추이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금당계곡 길이 이제 포장이 다 됐잖아요.
거기도 경관이 참 좋은데 오고가다 보면 강 건너에 조립식 창고 같은 게 그냥 주저 앉아가지고 수년째 방치가 되고 있다고요.
○허가과장 김진용 :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로 그 처리하는 업체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용접봉, 용접을 해가지고 잘라내야 되니까, 겨울철에, 한 겨울철에 손을 대야 될 형편이다. 아니면 아예 여름철에 풀이 무성했을 때 2가지 방안을 얘기하는데 그것도 저희가 이제 사유재산이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가림막 밖에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형편인데 실제로 업체가 들이밀고 한번 연구해 봐라 했더니 용접부분 때문에 불이 날 우려가 많다. 위험성이 내재 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박찬원 위원 : 강제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허가과장 김진용 : 방법은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재산권을 가진 사람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데 재산권을 가진 사람도 철거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처럼 뭐 10년 이상 기간을 주든가, 20년을 주든가, 그렇게 줘가지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행정에서 강제 행정대집행이라든가 그런 권한을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는,
○박찬원 위원 :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강원도하고도 그렇고,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도 그렇고, 이런 부분 방치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강제 철거 내지는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또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상리에 그 연탄공장 아시죠? 지금 수십 년째 그냥 방치되고 또 우천 시에는 그나마 남아 있는 연탄 퇴적물로 인해 가지고 그 일대가 아직도 석탄, 오물들이 흘러나오고, 전혀 손을 댈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장치가 없으니, 그냥 방치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지역 주민들은 또 애로를 엄청나게 해소를 해도 어떻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폐수 나오거나 오염되거나 그런 것들도 요번에 그 예산으로 한번 할 수 있으면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지역 주민 피해가 없도록,
○박찬원 위원 : 제일 문제는 아주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데가, 그래서 좀 많이 살펴보고,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군에서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방치 건축물 정비에 관한 건데 우리 지역에 보면 방치된 건물이 얘기 했듯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질의를 할게요. 이게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의 의한 거기에 이제 미관개선을 위해서,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제 펜스나 그런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단 말고도 운영을 하다가 그냥 세워놓고 방치된 큰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가량 진부에 보면 관광호텔도 운영을 하다가 스톱됐고, 그 위에 있는 황금장 여관도 그렇고, 아주 흉물로 방치되어가지고 우중충하고, 얘기했듯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공사중단 건축물하고, 그냥 합법적인 건축물로 운영을 하다가 중단된 거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틀리게 보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운영 전에,
○심현정 위원 : 차이점을 좀,
○허가과장 김진용 : 그러니까 준공이 되기 전,
짓다가 준공이 되기 전에 건물은 공사 중단된 거고, 준공이 된 후에,
○심현정 위원 : 운영을 하다가,
○허가과장 김진용 : 사용 승인까지 다 떨어져가지고 운영자, 관리자, 그다음에 소유자, 그런 분들은 이제 구분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운영하다가 운영 중단된 것은 별도로,
○심현정 위원 : 관리를 해요?
○허가과장 김진용 :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사실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운영자하고 소유자가 틀릴 수도 있고, 채권, 채무 관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사실상 관에서 터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사유재산에 금전적인 것도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공사 중단한 건물하고, 운영하던 건물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행정지도 할 수 있는 매뉴얼도 차이가 있나요?
지금 공사 중단된 건물 되가지고 방치된 건물은 지금의 우리 도라던가, 정부차원에서 우리 군 차원에서 이게 안전관리 조치를 최소한에 하는 거고, 운영 중단된 거는,
○심현정 위원 :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나요?
○허가과장 김진용 : 못 대고 있죠. 사실상,
○심현정 위원 : 행정지도도 못하고,
○허가과장 김진용 : 지도는 할 수 있지만 재해위험이라든가, 주변에 피해라든가 그런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런 건 없게, 행정지도 할 수 있지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요구사항을 했을 때 그 건축주가 우리의 요구를 안 들어 주고,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어떻게 해요?
○허가과장 김진용 : 법상에 그걸 운영에 대해서 요구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다 터치하느냐가 문제죠.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펜스 좀 치시고 주변 정리 좀 깨끗이 하세요. 이렇게 했을 때 전혀 이행이 안 되면 우리가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제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를 보는 사람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분명히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사업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걸 이행을 하라. 할 수 밖에 없는, 행정지도 명령을 할 수 밖에 없는,
○심현정 위원 : 그거는 아주 면밀하게 계획적으로 해서 그런 지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건 저희들도 피해 없도록 행정지도, 그다음에 그 출장을 건축법에 규정을 해가지고 조례라든가 그다음에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규정이 만들어진 건 아직 없죠?
○허가과장 김진용 : 아직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걸 만드시라고, 만드셔가지고,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제재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허가과장 김진용 : 지금 일회성으로 사실상 민원발생, 그다음에 재해위험이라든가 주변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일회성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보고, 지도하고, 이행을 해라. 피해 없도록 조치를 하라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이행되도록,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안 했을 경우에 다시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허가과장 김진용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이제 펜스 설치, 위해구조물 제거, 안전안내판 설치 이렇게 있는데 안전안내판 설치하고, 펜스 설치는 이해 가는데 구조물 제거라는 게 어디까지 제거 할 수 있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거기에 보기 싫은, 주변에 잡다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설물마다 다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구조물 본체는 건드리기 힘들고요. 주변에 작목이 들어 왔다든가, 만약에 물이 흐르는 길을 막아 놨다든가, 이런 식으로 피해가 예상이 되거나 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줘요 됩니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심현정 위원 : 그 정도는 제거 할 수 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래서 피해가 없는 차원에서 해줘야지. 본체는 건드리기가 상당히 뭐 좀 힘듭니다.
○심현정 위원 :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사중단 건축물하고, 그다음에 공사 준공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방치된 건물하고 구분해서 정확한 제재할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 하다고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번에 중부내륙의정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어떤 그중에 한 의회에서 시책 발표회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 지역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방치된 건물을 철거에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철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봐서도 정말 건물이 썩었어요. 썩어서 정말로 다시 리모델링해도 못 사용할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철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더라도 헐어야 될 건물은 헐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만들 수가 있을까요.
○허가과장 김진용 : 실제로 읍면에 옛날 주택들 그거는 장비대를 지원해 가지고 장비대를, 소유자를 찾아서, 서울에 있던 찾아서 장비대를 지원해 준 건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었죠. 개인주택들은 되는데, 영업용 모텔이라든, 여관, 좀 규모가 있는 것들 그런 것까지도 철거비에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가 있는지,
○허가과장 김진용 : 상업적인 건물로, 막동 같은 경우도 요양원 짓다가만 건물, 진짜 대규모로 큰 건물인데 지원 근거는 저도 찾아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 의무는 있습니다만,
○심현정 위원 : 그 2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끈을 잡고 내가 자금의 여력이 되면 다시 재기를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사람도 있을 거고, 누가 봐도 이거는 리모델링해도 살릴 수 없는 건물인데 철거 비용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일부에 지원을 하더라도 철거를 해주는 게, 철거에 도움을 주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검토해 보시고 조례가 필요 하다면 조례제정도 한번 검토를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법의 형평성인데 그 땅에 대한 값어치가 상당히 높아가는 상황에서 그 위해건축물이 참 혐오스럽고, 리모델링해도 못 쓰는 건물, 그거까지 철거 못하고, 그 땅에 대한 값어치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 정도면 벌써 철거해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솔직히 그것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여기 우리 중부내륙의장협의회 때 그렇게 한 동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협의를 해서 형평성을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철거해서 지역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행정에서는 해볼 필요 가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허가과장 김진용 : 상당히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설치하는 분들이 다 외지 분들이고, 사실상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래서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철거 비용에 대해서만 일부라도 지원을 해서 철거될 수 있으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듯싶습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법적 근거라든가 그런 여러 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전수일 : 허가과가 신설된 지 얼마 되지요.
○허가과장 김진용 : 작년 11월 21일,
○위원장 전수일 : 딱 1년 됐네요.
○허가과장 김진용 : 네, 딱 1년 됐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우리가 올해 지금까지 이 허가과 신설을 위해 민원절차가 며칠 감소 됐어요.
○허가과장 김진용 : 위원장님 먼저 행감 자료 때 낸 게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8일인데 저희가 6.5일, 1.5일 정도,
○허가과장 김진용 : 네, 그래서 그 방대한 자료 중에 좀 찾아 가지고 소기의 1.5일인데 상당히 미흡한 건 맞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아니,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성과를 내고, 우리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당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적은 예산인데 그래도 열심히들 하셔서 칭찬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허가과장 김진용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현정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나.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시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관광과장 이시균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문화관광과 20년도 예산은 모두 223억 7,194만 5천원으로 19년도 예산보다 1억 8,669만 3천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일반운영비에 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2,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지역문화전문인력 운영비 2,192만 7천원을, 무이예술관 장애인시설 설치 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시네마 운영에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014만원을, 시네마 운영 위탁금으로 1,267만 2천원을, 지붕 보강 등 환경 개선비로 2억원을, 냉난방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설화애니메이션 콘텐츠 제작에 2,200만원과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행사 육성 보조금으로 4,000만원을, 계촌마을 클래식공원 공공운영비로 300만원을, 문화올림픽 명품거리 공공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효석문화예술촌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에 6,500만원, 위탁금 4억 9,940만원을, 예술촌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문화콘텐츠 홍보를 위한 예능프로 간접홍보비 3억원과 드라마 제작지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광장 보수공사비 2,000만원과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와 운영비로 5,9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사업으로 공연비 2억원과 주요방송사 콘서트 1억 5,000만원을, 민간 행사사업보조금으로 계촌 클래식 축제 1억원, 아리랑 전국 순회공연 3,000만원, 평창남북평화영화제 3억원, 대관령국제음악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계촌 클래식 축제 1억원을, 문화예술단체 육성 사업으로 문예대학, 문화학교, 평창문화원 활동, 문화원 합창단 등과 문화원 운영비와 평창예총 사업지원 등 7억 1,551만원을 계상하였고, 평창문학 발간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 지원으로 경영성과에 대한 평가 용역비로 950만원과 재단 운영비 5억 1,480만 1천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5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효석 문학상 선발사업비 3,500만원, 이효석 추모식 지원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평창문화원 사랑방사업 지원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3,4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위탁금 1억 2,600만원, 평창문화혁신대학 운영위탁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 평화뮤직 페스티벌 사업으로 도비 포함 8억원, 298쪽입니다. 전통민속놀이 지원에 1억 1,500만원과 한강시원지 우통수 시원제 봉행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축제육성 사업으로 계촌 클래식축제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 노산문화제 및 군민의 날 행사운영비 5,000만원과 농악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 2,200만원, 노산문화제 2억 5,000만원, 군민의 날 2억 8,000만원, 평창농악축제 1억 6,000만원, 농악축제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오대산 문화축전 지원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으로 호명초등학교 등 13개 학교에 1억 3,583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관리에 문화재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800만원을, 문화유적지 정비사업비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평창향교 충효교실 석전대제 기로연 등 보조금으로 1,8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육성 지원비로 7,500만원, 문화재 긴급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도비보조사업으로 탑동 삼층석탑 보존처리, 북대 고운암 주변정비, 월정사 남대 지장암 주변정비, 우통수 주변정비 등 6개 사업에 19억 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금 지원으로 1억 4,400만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지원에 2,050만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주변정비 등 6개 사업에 8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비 2억 871만 2천원과 외부천장재 교체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에 일반수용비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홍보전 참가 등 일반운영비로 4억 9,500만원과 304쪽입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력회, 강원남부권관광개발조합, 관광마케팅협의회 부담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 홍보차량 구입에 4억원, 관광안내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관광안내센터 위탁금, 관광안내서 차량 개조 등 총 3억 5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비로 관광자원 홍보비, 편의시설 임차료, 축제 팸투어 및 마케팅 운영비로 5억 8,68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용역비로 지역관광마케팅 활성화 연구 5,000만원, 문화관광축제 스토리텔링 AR시스템 구축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사업으로 7,000만원,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 사업에 2,000만원, 관광콘텐츠 개발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로 꿈의대화 캠핑장 세탁시설과 백일홍 깡통열차 구입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겨울 관광지 시설유지 및 조성 사업비 5,500만 원과 관광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12억원, 관광기념품 개발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처 인센티브 지원으로 1,000만원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도비보조사업 포함하여 교육비 및 활동비 등 2억 9,333만 6천원, 문화자원 체험상품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시티투어 홍보 마케팅 및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과 위탁금이 2억 400만원,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교통지역연계망 및 인력양성교육 운영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제장 및 꿈의대화 캠핑장 유지관리 시설비로 1억 7,000만원을,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운영 관련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관광협의회 활동지원과 해외마케팅 사업, 사무국 운영비 등 1억 7,53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관광센터 운영 위탁금으로 1억 821만 8천원, 관광센터 시설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 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사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2,000만원과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마축제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축제평가 및 컨설팅 용역 1억 9,200만원, 눈꽃축제장 부지임차료 1,2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9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1,300만원, 축제 아카데미 운영비로 2,000만원, 축제 보조금으로 백일홍축제 1억원, 더위사냥축제 1억원, 대관령눈꽃축제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 2억 3,542만원을 계상하였고, 310쪽입니다.
동막골세트장 정비사업비 1억원,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1억 7,651만 2천원, 백룡동굴 환경모니터링 학술용역비 2,200만원, 가이드운영 위탁금 6억 3,059만 7천원, 문화재보호기금 2,500만원과 구름다리 유지보수, 주택관 및 민박동 지붕보수, 백룡동굴 주차장 보수 등 시설비에 2억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계방산 오토캠핑장 운영비 5,360만원과 산소길 운영 및 관리비 2,300만원, 방림글램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 동굴 바이크트레킹 조성에 3억원, (구)대관령휴게소 원가계산용역 500만원, 부지매입 9억 5,309만 2천원, 평창 1930스튜디오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5,000만원과 화석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2,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돌문화체험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간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억 6,528만 6천원, 도비보조사업으로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사업비 10억원과 에코랜드 조성 실시 설계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통역안내원 인건비와 공무직근로자 수당 3,079만 4천원과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억 2,06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폐이지 302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설명서는 581쪽이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서 원주구룡사 삼장보살도를 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그쪽에서 보관할 데가 없어서 우리 성보박물관에 현재 보관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명순 위원 : 지금 이게 구룡사 있는 게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성보박물관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가로 열고 성보박물관이라고 좀 해 주시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보조사업명대로 쓰다보니까,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원주 구룡사에 있는 걸 왜 우리가 해주는지, 이게 제일 저거 했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21쪽, 무이예술관, 예산서 293쪽입니다.
지금 무이예술관 장애인시설을 설치하려고 3억을 했는데, 지난해에도 무이예술관 보수에, 지붕누수, 매표소정문, 조각보수, 바닥 콘크리트 타설해가지고 2억이 들어갔어요.
올해도 지금 3억이 장애인 시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데크를 작년에 가봤을 때도 부실공사로 인해서 깨진데도 있었고, 해마다 이렇게 2억 들어가고, 3억 들어가고 이게 무이예술관이 이런단 말이죠.
지금 조각 예술품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1년에 오시는 분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얼마 몇 분 계신다고 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하면 이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계약기간이 끝나면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실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런 운영에, 또 물론 이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운영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님, 일단 지난해 무이예술관 보수한 게 2억은 아니고요.
○이명순 위원 : 1억 3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난해 4,000만원으로 저희가 시설을 개선을 했고,
○이명순 위원 : 아닌데요. 지난해 예산에 2억이 지금 여기 전시관 지붕누수, 매표소정문입구 포장, 조각보수 관리 등 신축, 전시관 교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 막구조 공연장 신축, 이거 작년에 해갖고 2억 들어갔는데요. 지난 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지난해에, 저도 자료가 있는데, 지난해 경사로 접근로해서 2,000만원 들어 갖고, 전시동 교실 바닥 980만원, 카페동, 전시동 데크에서 920만원 해서 총 4,000만원,
○이명순 위원 : 산책 데크 조성 110미터 2,000만원도 했잖아요.
과장님, 지난해 우리 가서 산책 데크 이거 부실공사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시설이 경사로접근로 편의시설해서 2,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전시동 교실 바닥 보수에 987만원, 카페동, 전시동 데크공사에 925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작년에는, 이제 올해죠. 올해 19년도에 공사했고요.
○이명순 위원 : 지금 과장님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도 여기에 지금 1억 3,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그 목에 올해 19년도에는 무이예술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감자꽃스튜디오, 달빛생활문화센터 3가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요.
○이명순 위원 : 그랬는데 이게 이렇게 무이예술관이, 내가 볼 때는, 해마다 이런 돈이 들어가요. 해마다 이런 돈이, 이거는 물먹는 하마 같아요. 군민의 세금으로 왜 무이예술회관에만 매년 이렇게, 난 이거 도저히 이거 너무 많이 책정돼서, 많이 해주는 거 아닌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저희가,
○이명순 위원 :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우리 그 센터에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공공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이제 올해 10월 30일까지 다 이 시설을 개선해라. 저희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올해 19년에는 못했고, 내년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그 법에 의해서 이 시설을 개선을 안 하면 또 3,000만원 이하에 이행강제금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편의시설은 어쩔 수 없이 법에 의해 해야 되는 시설이라,
○이명순 위원 : 그 장애인편의시설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하게 책정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애인시설 지금 다른데 봐도 이렇게 3억씩 들여서 장애인시설을 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이거 한번 꼼꼼하게 한번, 이거 다 사실상 우리 군민의 실제 저기 세금이지 않습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293쪽, HAPPY700시네마 환경개선, 이게 우리가 시네마 운영한 지가 16년부터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시네마가 15년부터입니다. 15년에 준공, 개관했죠. 15년 12월에,
○박찬원 위원 : 당초에 증축 공사하고, 지금까지 보면 여기도 시설보수 쪽으로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 동안 한번 17년도에 1억원으로 시설공사한 적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지금 공사 끝나고 운영한지 4년, 5년 된 건물, 지붕공사가 또 들어간다는 게 참 문제가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엘리베이터 공사할 때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공사 끝나고 난 뒤에 또 하자 발생해가지고 엘리베이터 이용도 못하고, 밑에 예식장으로 쓰는데 또 누수 되어가지고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붕공사는 지붕이 극장 천장하고 너무 낮다고 해서 비가 올 때는 그 상영관 안에 비 떨어지는 소리 다 들립니다. 그래서 이건 천장을, 보강을 하려는 그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그게 증축을 한지 5년 밖에 안 된 건물인데 지붕공사는 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 부실 시공을 했다는 얘기 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주문 드리고 싶은 게 여기는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하나의 문화공간이잖아요. 손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전에도 시공하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이유가 장애인 때문에 증축하고 난 뒤에 또 엘리베이터 시공하고,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땜빵공사 위주로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년에 거기 그 예식장 몇 번 정도씩 사용하는지 최근에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행사활용도도 떨어지고, 결혼식 부분도 떨어진다면 그 부분도 또 대대적으로 좀 한번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예 크게 1관으로 만들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상영객 숫자는 어때요.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매년 틀립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천만 영화가 1년에 몇 작이 히트를 친다. 그러면 사실 좀 관람객 수가 많고요. 그거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요.
○박찬원 위원 : 현재 우려가 되는 게 1관 같은 경우 만약에 1층을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또 이상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규모로 봤을 때 그러면 적당하다. 그렇죠.
적당하다 그러면 하여튼 이번에 손 안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주민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좀 손을 보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존에 공사했던 사람들은 벌써 하자보수 기간도 다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95쪽, 설명 자료가 533쪽이요.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운영 인건비, 이거는 사실 처음부터 이제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 이게 결론은 이제 현실대로 위원들이 걱정한대로 이제 돌아온 거예요. 다시, 그 건물이 옛날 (구)보건소, 보건진료소건물이잖아요. 수리할 때 저희들이 현지 확인 다 갔거든요. 완전 작은데 이 관리를 1명 둔다면 인건비가 2,370만원을 들여서 관리를 1명 두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너무, 그래서 이 부분은 진부면에 어떻게 협의를 하셔가지고 몇 개를 묶어서 한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 건물 하나에 2,300만원 들여 가지고 사람을 1명 쓴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일단은 면하고는 협의를 한 사항이고해서 저희가 이제 채용도 하게 되면 면에서 다 채용을 하고, 일반운영비도 면에 배정해서 면에서 이제 하기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 근무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순환 한다거나 그런 거 한번 면장님하고 다시,
○지광천 위원 : 협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이 건물 하나에 2,300만원 주고 한다는 거는 거기에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처음에 그 걱정했거든요. 우리 현지 확인 갔을 때 그 걱정했어요. 이게 만들어 지고 나면 또 인원 채용 들어갈 거고, 거기에 또 운영비 지원 해줄 거고, 걱정했던 부분이 이제 바로 현실로 돌아왔는데 그 면에 재배부해서 하신다면 잘 협의해서 하시고, 그다음 우리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574쪽, 설명 자료만 이건 뭐 저희들이 어떻게 고쳐보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574쪽, 월정사 남대 지장암 주변정비 4억 5,500만원, 그다음에 월정사 부도군 보존처리 3억 5,000만원, 지금 문화재 명목으로 1억 이상 되는 사업들이 한 3개, 4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1억 이상 되는 게 한 3개에서 4개 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주문을 이렇게 드렸었어요.
무한정, 문화재라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을 따가져 와서 국비를 따 가져와서 하면서 군에서 매칭이 들어가다 보니까, 군 재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못하고 싹 매칭으로 들어가니 사전에 1억 이상 되는 거는 협의를 해라. 협의해서 이게 필요는 하겠지만 평창군 재정을 봐가면서 투자를 하자. 우리가 의회에서 분명히 주문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국비 100억 가지고 온다. 그러면 도비, 군비가 한 150억에서 200억 또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 사전에 1억 이상 되는 거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자. 그래서 평창군 재정에 맞춰가지고 좀 사업을 하자. 이렇게 주문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억대 넘는 사업들이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냥 문화재청에서 국비만 땄다 해가지고 그냥 돈을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냐고 살펴보면 이거야, 계속 인사가 자주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주문할 때 당시에 국장님이 안 계셨고, 우리 과장님도 담당 과장님 아니고, 담당 계장도 지금 계장님이 아니에요. 싹 바꿔놓으니까 이 내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주문 드린 게 1년에 봄, 가을 두 번만 인사 내면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게 하나도 없다. 아, 물으면 사실 몰랐습니다. 이러면 그만이죠. 그 사람이 실제 없었으니까, 이제는 국이라는 게 만들어 졌으니까 국장님이 전체적인 거를 좀 컨트롤 좀 해 주십사. 그렇잖아요. 들어가야 할 예산은 많은데 이렇게 뭉칫돈이 팍팍 한 군데에 들어가니 이거를 한 2년간 갈라서 들어가면 그만한 돈을 평창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되는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월정사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타이밍을 좀 맞춰가자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것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저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먼저 명세서 293페이지에 평창시네마 운영에서 평창시네마 영화제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내년에 한번 처음 해보려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요.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영화 관련 강좌도 좀 듣고요. 군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문학 강연이라든가 또 영화 관련 그런 제작자라든가 전문가를 좀 모셔서 우리 군민들에게 그런 궁금했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카데미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강좌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해 볼까,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작은 시네마 이런 데서 하는 그 사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전국에도 몇 군데 있는 걸 알고 해서 저희도 이것도 시네마에서 영화만 틀어 주는 것보다 또 왜냐하면 히트작이 없을 때는 사실 하루에 몇 명의 관람객이 또 안 오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상영 영화만 틀어 주는 거 보다 이런 좀 아카데미 식으로 이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계획을 해봤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하신 것 같긴 한데 혹시나 또 이게 그냥 축제도 아니고, 이건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런 진짜 쓸데없는 그런 행사가 안 되게끔 잘 진짜 내실 있게 좀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명세서 298페이지에 평창농악축제 평가 및 컨설팅 용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벌써 이루어 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2회 추경이라든가, 3회 추경이라든가 해서 빨리 이루어 졌어야지. 이거 제가 처음에도 한윤수 기획관님한테도 제가 말씀 드렸었고, 타당성 용역을 먼저 해서 위험하게 그냥 돈 줘갖고 2억씩 투자해 가지고 괜히 낭비하지 말고, 꼭 하라 그랬는데 이게 또 평가를 또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이제 19년도에는 저희가 기존에 있던, 우리 축제 부서에 있던 좀 예산을 활용해서 올해는 그 축제 기간 중에 저희가 평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 조사도 하고 그걸 결과물로 받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내년 축제를 대비해서 이제 축제사전기획이라든가, 말 그대로 컨설팅도 받고 그러려고 예산을 요구 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어땠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는 그 평가 결과에는 일단 무대가 좀 그래서 아시다시피 공연장이 있었고, 그 밑에 우리복지관이 있는데 주무대였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통합을 할 필요 가있다. 그런 내용도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일반 다소라든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좀 전통, 정말 민속, 이제 농악에 관한 그런 콘텐츠를 좀 강화해라. 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일반 먹거리 장터라든가, 부스 이런 게 좀 공연장하고 가까워서 소음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런 것을 개선해라. 그런 내용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일반 가수보다 전통 국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모셔야 된다는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식당이라 그래야 되나요. 먹거리 부스, 거기에 대한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볼 필요 가있습니다. 이 축제 자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평창농악축제 기반시설 조성으로 지금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하우스 족구장이 있죠? 그거 언제 옮기나요? 시설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내년에 옮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에 옮기나요?
그러면 그거 옮기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옮기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좀 잘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람들 또 우리가 같은, 우리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됐다고 얘기하지만 바깥에서 보는 시선들을 또 곱지 않거든요.
이게 며칠을 했지만 그 며칠 하는 동안에 면 체육대회보다도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오히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 더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먹거리 부스나, 뭐 가수가, 전통이 농악축제인데도 불구하고 전통 그 가수들이 안 오고, 국악인들이 안 오고, 일반 대중가요 가수들이 오거나 그거에 대해서 필요가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더 이제 좀 많은 것들을 좀 보셔가지고 그 의견 수렴을 좀 해주세요. 단순히 그냥 농악축제라고 해 갖고 그 농악에 대한, 누가 옵니까? 그 농악 보러, 다른 프로그램을 좀 더 연계를 해서 하든가 정통성이 있게 농악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추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축제하고 연계해서 안 하고, 이거 독립을 좀 시키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더 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농악축제 제대로 판단하셔가지고 진짜 섬세한 그 내용들을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공하지 그냥 이대로 올해 19년도 했던 것처럼 지낸다고 그러면 절대로 이거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명세서 303페이지에 한강시원지 체험관 운영, 설명 페이지는 585페이지고요.
이게 매번 다들 이야기들을 하고, 하시는데 300평 규모의 큰 건물에 4명이 근무해요. 4명이 근무하면서 이제 우리 재원이 해마다 증액이 되고, 증액이 되면서 이제 내년도 예산은 20년도에서는 2억원이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과연 여기에 지금 내방객들이 얼마나 되고, 또 여기에 홈페이지관리나 사무용기기 이걸 3,300만원, 전기료, 상·하수도 이거 거진 빈집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맞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서 관리하다가 위원님들 의회에서도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또 이렇게 좀 제도를 바꿔라 해서 이제 7월 1일부터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 시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고 저희도 보니까 사실 방문객이 좀 적습니다. 18년도에 제가 통계 수치 갖고있는데 6,300명, 올해 10월까지 한 5,500명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거기에 성보박물관도 있고, 지난 10월에 개관한 사고전시관도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우리 시원지 체험관하고 다 묶어서 같이 좀 이제 홍보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좀 시원지 체험관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모든 이 위탁시설들에 대한 관리가 이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리가 이 군 재원을 계속 투자를 해주니 이 사람들은 그냥 망해도 그만이고, 안 망해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그냥 돈은 우리한테 따박따박 받아 가지고 그걸로만 자기네들이 연명해서 가면 되니까, 어떤 자기 개인 사업을 하듯이 이걸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도 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이 정도 성과를 내야 된다. 또는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지만 이 사람들이 더 자기 사업하듯이 하면 이렇게 안돼요.
이거 만약에 한강시원지 체험관 이거를 어떤 기업에서 한번 맡아 갖고 운영을 해라 그러면 대박나요. 이런 거, 그런데 이게 우리 군에서 모든 이 유지비, 모든 것을 망가지면 또 고쳐주고, 다 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년되면 또 돈도 좀 올려 주겠지, 뭐 얘기하면 또 고쳐주겠지, 제 생각에는 우리 군에서도 이것도 단호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민물고기생태관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이거 안 된다.
이거 스톱해라 그래 갖고서는 그거 다 정리했잖아요. 그렇듯이 왜 이런 것들은 왜 못하나요. 단호한 결정이 좀 필요 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대한불교조계종 여기에다가도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안을 좀 찾아 놓으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도비를 가지고 수 없이 갖다가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평창군에 그 분들이 실제로 도와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차라리 거기에서 그러면 연구를 좀 해서 이런 것을 활성화하고, 밑에 성보박물관 지금 만들어 졌지만 그 성보박물관도 과연 그렇게 내방객들이 많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월정사하고,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운영상에 묘를 정확하게 좀 만들어져 갖고서는 좀 접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7월 1일부터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맡은 의미도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변에 이제 모든 관광자원화가 좀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해라. 그런 차원에서도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한테 제도 개선하라고 해서 저희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많이 신경을 못 썼지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도저히 안 된다 싶으면 진짜 민물고기생태관처럼 아예 사업을 스톱 시키는 방향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단호하게 해야 돼요. 사람 4명 있는데 2억씩 거기다 갖다 주고, 그 큰 건물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저도 몇 가지 또 질의하겠습니다.
원주구룡사 삼장보살도 보존처리 지원, 이 문화재가 이제 보물 1855인데 이게 원주 치악산 구룡사에 있던 거를 성보박물관으로 옮겼잖아요.
이게 원주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평창군에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등록은 글쎄요. 확인을 못해봤어요.
○심현정 위원 : 소장자자는 그전에는 구룡사로 되어 있다가 지금은 성보박물관으로 되어 있어요. 있긴 한데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이 보존처리 비용은 제가 보기에는 원주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성보박물관에 있지만, 사실 지자체별로 계속헤서 거론되는 게 문화재 제 위치 찾기, 이게 계속 부각이 돼요. 그러면 우리 문화재가 만약에 경기도에 있으면 찾아오려고 애를 쓰고, 일본에 우리 문화재가 있으면 우리가 찾아오겠다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어차피 되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비록 구룡사에 보존시설이 없어서, 박물관 같은 게 없어서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어떤 규모에 그런 보존할 수 있는 그 규모의 건물이 완성이 되면 어차피 줘야 될 문화재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적으로 원주에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맞다고 생각하고, 올해도 당초 2020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우리 문화재에 보수정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사찰에 문화재를 보존 정비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그 부담을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저희가 부담하는 거는 문화재입니다. 문화재에 대해서 이제 보존하는 거고요.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거는 당연히 우리 군에서 지원을 안 하죠.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를 이제 보존하고 그거를 이제 유지한다. 그런 차원으로 봐 주시면,
○심현정 위원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설명 자료 574쪽, 575쪽, 그다음에 572쪽 이런 데 보면 북대 고운암 주변정비에 보면 행랑채신축이에요.
그다음에 자연석 석축 해체 후 재설치 이거는 지장암석이고, 우통수에도 보면 수정암 개축, 이런 부분이 행랑채신축하는 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572쪽, 그 설명 자료에 보면, 당연히 문화재면 보존해야 되고, 발굴해야 되고, 보존에는 정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행랑채신축까지 우리가 군비 3억 6천, 도비 2억 4천, 6억을 들여서 해주잖아요.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절에 절 지어주는 거, 절에서 지어야 되는데 우리 비용으로 지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교회 짓는 것도 지어줘야 돼요? 그것도 종교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문화재 보수나 정비 부분에서 국가나 우리 지자체에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원해 줘야 될 게 있고, 안 줘야 될 것 정확히 구분을 해서 만약에 이런 의뢰가 들어왔을 때 행정에서 이거는 문화재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국·도비 매칭 문제도 비율이 그게 기준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국비가 70%고요. 도비 15%, 군비 15%해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도에서 사실 비율을 이제 정해서 현재 같은 경우는 도비 40%, 군비 60%하는 게 있고, 5:5 하는 게 있는데,
○심현정 위원 : 5:5도 있고, 60, 40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도비 40,
○심현정 위원 : 그 기준이,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이제 도에서 나름 예산편성하면서 그렇게 도 차원에서 각 사업을 이렇게 비율을 정하는데 사실 도비 비율을 좀 많이 높일 수 있게 사실 그거는 저희가 18개 시군이,
○심현정 위원 :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고, 우리 동해안, 저번 행감 때도 얘기 했듯이 국비 80% 따오고, 우리 군비 20% 되면 우리가 부담 없이 대줄 수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유도를 해야지, 그저 국비 이만큼 온다고 해서 군비 이만큼씩 보태주면 진짜 어려운 재정에서 무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왕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574쪽에 보면 감리비 부분이 있어요. 거기 남대 지장암 주변정비는 예산이 4억 5,500만원이고, 이쪽에 4억 6,200만원, 우통수 정비, 그 사업비는 비슷한데 감리비는 3,000만원 하고, 이쪽에 우통수 정비는 1,850만원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도 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지만 감리비는 그 건축이라든가 또 토목 그런 사업비에 대한 감리비 비율이 있습니다.
사업 내역은 저쪽에 산출근거는 그렇게 냈지만 이거는 저희가 설계나 이런 거 하면서 내역에 따라서 감리비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계 내역에 세부 장르에 따라서 감리비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감리비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산출 기초는 이제 위원님들께 설명자료,
○심현정 위원 : 전체 금액이 아니고 안의 내역에, 세부 내역에 따라서 감리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감리 대상이 있고 또한 감리 대상이 아닌 그 공정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 우통수 정비 부분에서 보면 참 우통수 정비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한강에 발원지로 불려 왔고, 또 당연히 지금은 좀 지저분한 게 맞아요. 물도 잘 안 나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우통수 정비를 함으로써 수정암 개축이라고 2억 2,500만원을 들여서 또 절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이 수정암 여기 우통수에 있는 그 절은 너와집으로서 아주 옛날 절로 소규모, 소박한 절로 보존 가치가 있는 그런 절이에요. 이런 걸 다시 헐어서 현대식 건물로 짓는 거는 사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절이라는 것은 큰 대규모에 절 구경하는 것보다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절에 가서 내 마음의 위안을 받고, 힐링 하고 오는 게 그런 역할도 절에서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은 건물만 지어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는 조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행정에서도 물론 절을 크게 지어야 될 부분은 절을 지어야 되지만 또 작게, 소박하게 보전해야 될 때는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권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이제 문화재 쪽으로 와서 우리의 의지와 무관한 그리고 정부 주도나, 사찰 주도의 대규모 사업은 분명히 우리 군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정말로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올해부터는, 내년부터는 꼭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각별히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명세서 307페이지 시티투어 버스운영, 설명 자료 607쪽입니다.
우리 시티투어 버스 운영비가 1년에 2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2억이 제가 쭉 보다 보니까 한번 도는데 50만원이에요. 축제 기간은 두 번 돌면 100만원이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렇게 나와 있는데 봐요. 시티투어 버스, 그래서 200만원 아니에요. 2억 아니에요. 401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축제 기간이 예를 들어 효석,
○전수일 위원 : 운영 현황 6개 코스, 매일 1회 운영, 1대 운행, 1대가 축제 기간에는 2회 운영한다고 나와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축제 기간에는 정확히 말씀 드리면 설명 자료는 저희가 좀 기초를 내느라 간 거고요. 축제 기간에는 이제 2대를 운영하는데 60만원에 이제 두 번을 운영 합니다.
○심현정 위원 : 60만원에 두 번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2회 운영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2대가 운영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1대가,
○심현정 위원 : 1대가 두 번 운영하는데 60만 원이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버스 운행비가 1년에 401회로 해가지고 2억이 됐어요.
60만원씩 하면 2억이 나올 수가 없지, 이거는 축제 기간에 2회를 운영해도 예산서가 안 맞지, 이게 401회에 50만원씩 다 계상 돼서 2억 5백으로 계상된다. 지금요.
그럼 축제 기간은 몇 회 해가지고 플러스 10만원씩 해가지고 계속하면 되고, 이 버스 운행이 1년 365일 다 다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매주 월요일은,
○전수일 위원 : 월요일은 쉬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그렇게 계산 한번 해봐요. 계산이 맞나.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님 이건 죄송하지만 저희가 설명 자료하면서 위탁금을 좀 세부적으로는 풀지 못하고 이게 좀 크게 넣었는데,
○전수일 위원 : 그럼 얼마에요. 버스 운영비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버스 운영비가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치, 이제 지난해, 올해는 아직 안 끝났고요.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했을 때 작년에는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작년에는 버스가 60만원씩 하다가 올해 50만원으로 바꿨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억 6,500만원이 이제 지출이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50만원 씩 해서 5월부터 저희가 9월까지 버스비 나간 게 이제 5,590만원 그렇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2억은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 예산은 저희가 총 위탁금으로 이제 2억 400만원을,○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2억 6,4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암만 계산해도 버스가 2억 400만원이면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꿀 보직이 어디 있어요.
버스 사지, 1년을 하면은, 저는 진짜 이거 이해 안 가요. 이런 거 이해 안가고,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2개 업체가 경쟁 입찰했죠. 관내 2개 업체 그거를 경쟁 입찰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는 이게, 제가 누차 말씀 드리는데 관내하고 약간의 프리미엄은 주되, 다른 데도 들어올 수 있게, 들어올 수 있고 관이 5%라든가 10%의 프리미엄을 준다 이거예요. 관내니까, 그렇지만도 관내라니까 둘이 담합하면 어쩔 거예요. 담합하면,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그 코스가 하루 코스 뛰면 몇 킬로미터 뛰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하루에 좀 틀립니다.
올림픽 로드 같은 경우는 한 140, 많게는 한 144킬로미터고요. 그리고 봉평장 로드 같은 경우는 이제 68킬로미터, 많은 거는, 축제 때는 뭐 172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전수일 위원 : 하루에 두 번 뛰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시잖아. 그렇죠?
우리 행사하고 그러면 버스 얼마에 오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다 맞춰가지고 이게 1년 치면,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 남의 숙박업소가가지고 하루 자는 거 하고, 한 달 자는 거 하고 똑같지는 않잖아요. 월세로 얻는 거 하고, 연세로 얻는 거 하고, 연세로 얼마 얻어요. 방을 주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측면을 누구나 봐도 열심히 노력하고,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지, 이런 60킬로미터 뛰면서 이 버스비가 2억씩 이나 되면 누가 이걸 이해하냐 이거죠.
그 시티투어 이것 관광협회나 이런 어떤 위탁 줄 생각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그런 얘기도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좀 더,
○전수일 위원 : 행정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거거든요. 행정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우리 위탁 단체에 주면 이런 식으로까지는 안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서, 5월이 만기죠. 5월 만기 때는 타시군도 시티투어 다 해요. 그렇죠. 타시군, 적어도 원주, 정선 몇 킬로미터 뛰는지 정선도 매일 진부 IC에서 손님 모시고 가죠. 정선, 원주 인근 시티투어 하는데 제발 평균만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5월 달에 확실하게 그렇게 정리하실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광 홍보차량 304페이지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4억 계상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마 타시군이나 아마 주요 관광지 가시면 보셨을 텐데 우리 강원도에도 이제 그런 차량입니다. 좀 큰 트럭에 저희가 5톤 트럭이, 현재 계획은 5톤 트럭을 구입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요 관광지나 수도권, 역사주변이라든가, 축제장이라든가 그런데다가 저희가 홍보 차량을 구입하고 이제 홍보할 수 있는 LED전광판도 설치하고요. 각종 이벤트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군을 대표, 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또 몇 분 들어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이제 그 운영비라든가 그거는 저희가 이번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구입하고, 다시 그 차량을 개조하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는 아직 예산에 담지 못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예산에 못 담았는데 예상은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한다면, 그런데 직접 지금 저희가 타시군 사례도 봐도 일단 뭐 운전기사는 1명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같이 운영한다면 운전기사 포함해서 2명이라든가, 운전기사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면 운전기사가 같이 이제 홍보 활동할 때는 같이 하면 되니까, 그래서 최소한 2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수일 위원 : 이거 유지 관리비가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보통은 이제 시군에서 이 차량은 구입을 하고요.
운영은 이제 시군에서 직접 하지 않고, 사실 좀 위탁을 줘서 하는 데가 많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위탁을 줬는데 그러면 아예 차량까지 임대하는 게 빠르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임대요?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연 계약해서 관광 홍보에 대한 마케팅까지 다 공모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차량은 저희가,
○전수일 위원 : 아니, 차량도 그냥 연 얼마씩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자기 차, 자기가 관리하지, 저는 그게 행정이 그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글쎄요. 그런데 또 그런 차를, 맞춤형 차를 사실 구하기도 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초기에, 우리 평창군에 모든 뭐 홍보, 디자인이라든가 래핑부터 새로 해야 되고, 그러면 어차피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전수일 위원 : 그런 부분을 사업 제안을 받아서 뭐 3년이면 3년,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래핑하고, 정리하면 오히려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고, 홍보 효과, 홍보효과는 우리 관에서는 감시만 하면 되는 거고, 홍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또 마케팅까지 다 하려면 우리 저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없는데 죽어나는 거 같아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저는 제대로 안 된다고 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차만 사놓고 하는 것 보다 그렇게 임대해서 3년 이렇게 계약해서 하면 난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그거,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공모해가지고 하면, 주면, 차량을, 돈 없으면 차량을 대출해 주고, 차량비에 대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뭐 대출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쪽으로 관에서 이렇게 공모사업에서 한다는데 거기 공모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저는 그쪽으로 한번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탁 사례는 제가 많이 봤는데 임대 사례는 보질 못했거든요. 그래서 임대가,
○전수일 위원 : 아니, 그게 값이 비싸니까, 값이 비싸니 그런데 소유주를 그 사람들로 하고, 거기에 대한 차량을 담보를 잡고, 대부를 해 준다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관리해 주면 오히려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보다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예산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이제 초기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이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그렇게 인건비에다가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데, 임대 했을 때는 1년에 1억 이상씩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임대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검토를 좀 신중하게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려가 되는 게 사는 게 우려가 아니라, 사고 나면 또 관리비가 제가 장담하건데 1년에 1억 5,000만원 이상 또 들어갑니다.
얼마나 광고하는지 몰라도, 그럴 바에는 1년에 1억 5,000만원이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신중히 따져가지고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진부문화예술창작스튜디오 이걸 관리 인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문화예술재단에서 관리하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재단에서요?
○전수일 위원 : 문화예술재단 인력도 많은데, 같은 진부잖아요. 그래서 왔다갔다 관리하면 되지, 이것 또 사람 써가지고 또 관리하고, 저는 걱정이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가 걱정이 아니라 점점 인구가 줄어드는, 평창이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평창군을 이렇게 우리가 벌려놓으면 여기에 기본적으로 투자되는 기본 경비 때문에 치어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조금만 불편해도, 이제 하다하다 안 되면 그 인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어도 이런 부분을 해보지도 않고 인원부터 계속 늘리고, 전 이게 아니라고 봐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시는 게 어때요. 아침, 저녁에 문만 열어 주고 저런 거 관리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도 일단 사람이 문을 열어 놓으면 상주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전수일 위원 : 상주는 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그 문화예술 창작 하는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해야지 그거는, 관에서 그런 것까지 다 해주고,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 저는 강력하게 반대입니다. 네, 이상하고,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대부분 우려하는 게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누구나 다 안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그냥 임시 땜빵 식으로 계획 세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지금 조직 부분도 실제로 인력이 필요한데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 하나씩 늘어 날 때마다 보통 기본이 3명, 4명씩 들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시원지 체험관 같은 경우도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거는 패착이에요. 차라리 우통수를 보존시키고, 개발시키고 하는 거에서 멈췄어야지, 시원지 체험관까지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패착이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이왕 문화관광과에서 접수했으니 이 유효기간, 남아 있는 기간 최대한 연구해서 제가 보기에는 월정사로 이관시켜 줘야 된다.
이관을 시키던 아니면 우리가 건물만이라도 우리가 처분을 하든, 건물만이라도, 그렇잖아요. 땅은 또 월정사 땅이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못하고,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노예 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부분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냉정해져야 돼요. 지금 시설물 늘어 날 때마다 계속 인력 늘어나잖아요.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금년에 인건비 보니까 530억이 넘어가더라고요. 답이 안 나오고요.
저는 295쪽에 평창남북 영화제, 설명 자료 538쪽, 이게 전년도 지금 또 늘어나 가지고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주로 촬영을, 아니, 상영을 어디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우리 평창, 강릉, 이렇게 부담을 하고, 주로 이제 대관령하고, 강릉에서 올해는 19년도에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강릉은 이제 빠지고요. 우리 평창에서만, 대관령 지역에서 이제 올해 내년에도 한 6월에 영화제하는 걸로 현재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금년에 하면서 관람 인원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그 수치는 안 갖고 있는데, 처음에 개막식하고 이럴 때는 좀 많이 왔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또 북한 영화 이렇게 소규모로 강릉에서도 시네마에서도 하고, 우리 평창 알펜시아 극장에서도 하고, 대관령 시내에서 하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박찬원 위원 :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과연 우리 영화가 북한에 들어가겠어요? 우리 영화가 북한에, 북한 전역에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북한 영화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독재하는 것을 찬양하는 영화를 우리 국민들한테 틀어 준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봐요. 남북평화 영화제는요. 남북한이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교류를 하고, 서로 간에 어떤 문화를 공유하고, 인식되어 질 때만 가능한 거지. 이거는 일방적이에요.
김일성이 독립운동 장군으로 평가를 하고, 찬양 대회를 하고 말이지요.
이거 있잖아요. 이 문화가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저는 이거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여기 수치상에 보니까 3만 4,000명이 왔다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진짜 우리 문화관광과가 생각 좀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참고로 말씀 드리면 내년에는 영화제 명이 이제 평창 국제 평화형,
○박찬원 위원 : 왜, 강릉에서는 안 하고 평창에서만 또 떠맡아 가지고 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다음에 보면 그 다음 장 296쪽에 문화예술재단 경영성과 평가를 하네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지금 그 인력 쓰는 문제도 그렇고, 예술회관에 지금 6명인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문화원은 4명 있고요.
○박찬원 위원 : 문화예술재단은 6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도 크게 뭐 많이 하는 사업도 아닌데, 공모사업도 제대로 지금 따오지도 못하고, 전부 공유 받아 가지고 뭐 정해진 사업만 하고, 또 예산 정거장 역할을 해요. 보니까, 숲 속에 페스티벌하는 거 그냥 그거 받아 가지고,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정말 제대로 경영성과 평가를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의 효과를 봐야 돼요. 이거는 너무 과도해요. 제대로 좀 경영 평가를 좀 해 보기를 바라겠어요. 물론 과장님 혼자 다 하실 수 없지만, 정확하게 경영평가 성과 또 정확하게 좀 받아 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297쪽에 문화혁신대학 운영위탁비가 있어요. 설명 자료 555쪽인데 이게 이제 인문학 강좌개설인데 어디다가 강좌 개설한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제 계획은, 장소는 이효석 문학관을 이제 주 교육장소로 하고요. 그리고 전문협력교육기관을 선정해서 거기서,
○박찬원 위원 : 이 부분도 교육체육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아카데미 서울대학교하고도 연계해서 하잖아요. 저는 이런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교육체육과에서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여기서 인문학 강좌 개설하면 대상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교육 대상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대상은 전 군민 전체 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일관성 있게 가야지, 문화관광과에서 인문학 강좌 개설을 왜 해요.
국장님 좀 체크 좀 해보세요. 뭐 좀 전문성이 있어야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거 하면 이것도 또 인력이 나가서 또 관리감독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뜩이나 문화관광과 지금 일이 엄청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런 거 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계획 해갖고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민선 7기 이제 공약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박찬원 위원 : 교육체육과에서, 이거 교육과 관련된 부분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이것도 인문학 강좌개설이고, 관광 강좌개설도 아니고, 좀 앞뒤가 안 맞는 이런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체크 좀 해 놓으십시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닌 거는 과장님이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04쪽에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차량 개조가 되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는 현재 저희가 올림픽 전에, 2017년도에 올림픽 특구 사업비로,
○박찬원 위원 : 작은 차량, 그것도 개조하는데 4,000만원씩 들어가요? 작은 화물차던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당시에 5000만원 들여서 이제 차를 사고, 사실 아무 기능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못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활용, 이번에는 조금 더 활용,
○박찬원 위원 :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하더만,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것도 이제 말 그대로 관광안내소 개념,
○박찬원 위원 : LED전광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지금 너무 작은 게 있어서요.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또 위에 또 큰 차 5톤 차 정도 되겠네요. 4억 짜리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도 좀, 할 건 많은데 이 선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문 드릴 사항이 몇 개 있는데 312쪽, 설명 자료 636쪽, 평창에코 랜드 설계용역입니다.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찾으셨죠.
이게 지금 우리 국장님 소속에, 그러니까 국장님 관할 하에 있는 과에서 추진하는 게 어디냐 하면 환경과가 경제국이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물환경체험센터,
○지광천 위원 : 환경국에서 97억 들여서 물 공원 센터인가 하잖아요. 그다음에 화석 박물관, 이어서 또 하잖아요. 그다음에 수학아카데미아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그러면 에코랜드, 물환경, 화석 박물관, 이런 내용들이 아까 수석 아카데미 그거 하고 다 한군데 지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오토캠프장에, 이거를 전체 묶어서 다시 한번, 전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용역을 다 묶어 가지고 한꺼번에 전체하면 어떨까요. 어렵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왜냐하면 여기 이제 에코랜드 했다고 쳐요. 에코랜드 했는데 그 위에 시설이 매립을 해서 해야 할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하고 전혀 언밸런스가 나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묶어서 해달라. 전체적으로 묶어서 용역이든, 실시설계든 싹 묶어서 좀 한번 하는 걸 검토해 다와. 이 말씀을 좀 주문 드리는데 가능할까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네, 지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별로 사실 뭐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경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 가지 같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걸 지금 현재 검토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거기에는 또 수해가 나면 역류돼서 침수되는 지역도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싹 묶어 가지고 한 덩어리로 해가지고 공사가 선 시행되는 데 있고, 후 시행되는 데가 있겠지만 후 시행 되는데도 이번에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대로 그냥 2022년도에 시행한다고 그러면 그 때 시행해도 충분히 될 수 있을 정도로 그림을 그리자는 얘기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시공은 어차피 따로따로하게 되는 거고요. 설계 단계는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명세서 305쪽, 설명 자료 594쪽, 팸투어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없다고 보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광천 위원 : 이게요. 한 40명 정도, 한 35명에서 40명 한 차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은데 지금 밑에 산출근거를 보니까 약간 좀 제가 계산하는 걸로는 여기 세부적인 구상을 모르니까, 우선 숙박비하고, 식비하고, 차량만 가지고 계산한다면 식비가 1만원씩 계산하고, 숙박비도 2인 1실 한 6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2천 4백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9,000만원을 잡아 놨단 말이에요.
혹시 여기에 뭐 다른 사업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이거는 이제 축제를 저희가, 그래서 축제, 5개 축제가 있기 때문에 팸투어도 하고요. 말 그대로 마케팅이 또 팸투어 뿐만 아니라 팸투어와 또 축제 기간 중에 혹시 필요한 마케팅, 그 수요가 생기면 또 이렇게 같이 겸 해서 하려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거기에 마케팅 하는 데도 뭐 별도의 예산이 있나요? 그건 없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 이제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예산이 상당히 과하게 지금 잡힌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숙박비 다섯 번 하는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이거 100% 1박 2일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면 1박 2일,
○지광천 위원 : 제가 이거 하는 걸 알기 때문에, 1박 2일 40명씩 해가지고 5개소하면 숙박비에 60 밖에 안 나와요. 그다음에 식비도 40명씩 계산해가지고 1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하루 세끼를 5개소 하는 걸로 해서 1박 2일 계산하면 이게 1,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차량도 계산하면 600만원 밖에 안 나오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예산이 너무 좀 과하게 잡혀있는데 혹시 여기에는 설명 자료에는 못 넣었더라도 별도의 사업이 있다면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주십사.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꼭 어떤 지적을 위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 효과는 팸투어 효과는 제가 직접적으로 내가 느껴 봤기 때문에 효과는 대단히 크다. 알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서 생각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별도로 주문을 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을 알려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드리니까 일정, 일정 계획이 되면 저한테 좀 주시는 걸로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으니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몇 쪽이나면 295쪽 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296쪽이고요.
○지광천 위원 : 296쪽, 설명 자료 544쪽, 545쪽에 보면 인문역사예술 운영 5,000만원이 있어요.
인문역사 545쪽, 설명자료, 이거는 혹시 뭐죠? 거기 행사 운영비 중에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관내 23명을 모집해서, 말 그대로 인문학에 대해서 오늘 인문학이 많이 거론되는데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받고, 맞춤 교육을 받고, 직접 그 현지도 가보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3명에서 제주도 건에 대한 강의를 듣고 또 제주도도 한번 갔다 오고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도 한번 추가로 더 내년에도 한번 실시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지광천 위원 : 23명으로 계상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같은 경우는 23명 했고요.
○지광천 위원 : 23명, 23명 4,000만원이면 얼마죠. 1인당, 계산기로 계산 한번 좀 해 보시죠.
4,000만원 나누기 23명, 170명, 어디로 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그러니까 제주도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강의를 한 다섯 번 듣고요.
○지광천 위원 : 요거 한번, 과장님, 제주도 경비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여기 제가 봐도 좀 과하게 되어 있어요. 과하게 돼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오전에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오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 보충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06쪽, 설명서 605쪽입니다.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에서 돈이 4,000만원 이상이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지금 2020년에 3명 추가 배치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3명,
○이명순 위원 : 3명을 다시 추가 배치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총 19명인데 이렇게 3명 때문에 4,100만원이 증가가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횟수가 지금 사실 이 문화해설사 활동 여비가 이제 우리 자체 군비로 세우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도비 보조를 세웁니다.
참, 국비를 받아서, 그런데 사실 활동 횟수가 매년 계속 수요 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하는 데도 많고요. 하루 해서 해달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이번에 늘어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이 활동 인원이 19명이라 해도 19명이 다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서 몇 명만 활동을 할 뿐이고, 지금 현재 같은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얘기도 그러면 그 불과 몇 명이 사실 19명이든 22명이 됐든 다 똑같이 나가서 활동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시티투어는 7만 5천원, 일반해설은 5만 5천원, 이게 이렇게 지난해도 이렇게, 일반해설은 5만원, 시티투어에서는 7만 5천원이었단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올해 5만 5천원, 7만 5천원,
○이명순 위원 : 네, 올해 일반해설은 5천원 올랐어요. 그랬는데 이게 날짜가 3일씩, 작년에 1.5일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1.5일에요. 1.2일이에요. 지난해에, 그랬는데 올해는 일수가 늘면서 이렇게 액수가 늘었는데 이거 지금 정확하게 인원 파악을, 활동하는 인원들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해설사라고 등록만 해 놓고 이거 활동을 안 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같이 다 증액이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위원님, 이거는 이제 국비가 늘면서 됐고, 사실 실제 활동하는 것만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등록을 이제 좀 개인 일정 때문에 많이 안 하는,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못해 그런 분들 외에는 이제 열심히 하시는데, 실제 활동한 횟수만 저희가 활동비를 드리기 때문에,
○이명순 위원 : 활동하는, 그랬는데 안 하는 사람은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많이 받아 가지고 가고,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4,100만원씩 갑자기 1년에, 지난해는 6,600만원이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국비가 그만큼 좀 늘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국비가 좀 늘었다고 해도 이게 너무 한꺼번에 4,000만원씩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서 이거 자세히 한번 인원수 파악해보시고,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304페이지 봐주세요. 여기에서 관광안내소 운영에 시설비, 움직이는 관광안내소 차량 개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2017년도에 올림픽 준비하면서 올림픽 특구 사업비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잠깐 질문 있으셨는데 1톤짜리 차량을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량이 그때 사업비가 좀 적었고 그래서 사실 지금 활용을 좀 많이 못합니다. 단순하게 차량이 있고, 거기에 TV 조그마한 거 하나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활용을 못해서 이건 말 그대로 이제 관광안내소 개념으로 활용하자.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래핑을 다시 좀 하고, 안에 전광판도 좀 새로 하고, 기능을 좀 보완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주웅 위원 : 1톤 차에다가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4,000만원이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래핑이라든가 전광판 이런 게 좀 예산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국비 2017년도에 좀 국비를 많이 받고, 군비로 해서 좀 딱 갖췄으면 괜찮은데 그때 급하게 또 올림픽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이주웅 위원 : 이거는 그냥 한 군데 그냥 딱 박혀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말 그대로 움직이는 관광안내소입니다.
군청에 주차해 놓고 현재 있거든요.
○이주웅 위원 : 그 위에, 아까 오전에 질의하셨던, 홍보차량 구입 그것도 또 똑같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런데 이제 좀 개념을 틀리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안내소 개념이고요. 위에 내년에 새로 하려는 4억 짜리는 정말 관광안내 기능을 최대한 갖춘 그런 차량을 한번 운영해 보자.
○이주웅 위원 : 5톤 차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 2개가 들어왔는데 평창 GO! 스토리텔링 AR시스템 구축 용역, 이게 3억 9,000만원인데 이 용역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이게 어떤 것을 하는지 몰라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문화관광과 와서 보니까 사실 그 동안 우리 관광개발이나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사실 마케팅이 가장 중요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케팅이, 그동안 뭐 마케팅, 마케팅 하지만 체계적으로 좀 갖춰져 있는 것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우리 지역에 최대한 관광객을 많이 끌어 오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우리 정부도 콘텐츠산업사회 혁신전략 발표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운영을 하는데 말 그대로 증강 현실, AR, 옛날에 포켓몬 잡으러 가자. 해 갖고 속초 이런 데 강풍이 불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축제 때 송어축제라든가, 효석문화제 그다음에 또 효석문학공원 일원을, 예를 들어 송축제 왔는데 낚시를 하는데 좀 잘 안 잡힌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실제 낚시를 못 잡는 사람도 축제장 곳곳에 가면 이 핸드폰으로 그러한 송어를 잡을 수 있는, 그러면 뭐 한 사람이 이걸로 10마리를 잡았다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상품권으로 교환해 준다거나, 그런 이제 하나의 게임과 비슷한, 뭐라 그럴까요. 게임 미션을 줘서 게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저희가 구축해 보면 관광객이 많이 더 찾아오지 않을까,
○이주웅 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렇죠.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앱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제주도가 10개 관광지에 했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통영이라든가, 함양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생각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제가 조금 한번 해보고 싶은,
○이주웅 위원 : 과장님이 해보고 싶은 사업이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궁금해서 말씀 드린 건데 그게 그 프로그램 용역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제마다 맞게끔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308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 시설비에 민간위탁금 밑에 시설비가 있는데 평창 관광센터 시설보수, 이게 그 누수 되는 거 고치려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누수 되는 것보다 이것은 현지 확인 때도 한번 지적을 하셔서 화장실하고,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서 일단 그 예산으로 요구를 한 거고요.
누수된 거는 지난번 하반기 현지 확인 때 해서 저희가 다시 또 공사시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전문가 진단을 또 한 번 받아 보니까, 우리가 올해 공사한 부분 외에 또 안 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서 타고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런 진단도 받아서, 일단 예산 요구한 거는 저희가 화장실하고, 상하수도를 요구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화장실하고, 상하수도, 누수는 그러면 겨울도 그렇게 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지난번에도 비가 조금 오긴 왔는데 지금은 이제 물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천장에 이렇게 좀 표시가 나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아주 크게 더 번지지는 않았고, 누수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걸 빨리 고쳐야 되지 않나요.
이것도 물론 이제 그 화장실하고, 상하수도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일단 시설되어 있던 것도 좀 빨리 더 망가지기 전에 고쳐야 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확인을 좀 더 해보시고, 세밀하게 좀 빨리 고쳐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31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310페이지 마하생태관광지 운영 및 관리에서 시설비, 이게 백령동굴 주차장 보수가 2017년, 18년, 19년, 계속 투입이 되면서 증액이 됐어요. 왜, 계속 이렇게, 1평씩, 2평씩, 이렇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주차장이요?
○이주웅 위원 : 네, 주차장 보수가, 이게 계속 됐거든요. 해마다 이게 계속 재원이 투입이 되고, 해마다 이 금액이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제가 이번에 이제 하면서 현지는 한번 다 나가봤습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한번 할 때 좀 제대로 했으면 되는데 현재 주차장이 처음에 할 때는 블록으로 해 갖고 잔디를 중간에 해 놓는 그렇게 주차장을 조성했다가, 그게 또 눈이 오고, 흙먼지가 날리고 할 때는 제설도 하기 어렵고 그래서 현재는 중간, 중앙 통로만 또 아스팔트를 현재 깔아 놨습니다. 양쪽은 블록, 잔디블록으로 그냥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또 지금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그냥 아스팔트로, 다 아스팔트 포장으로 주차장 만드는 게 가장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주웅 위원 : 판단은 잘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게 한번 시설이라는 게 한번 해놓고 사람 손이 계속 가는 시설이라면 안 하는 게 나요. 한번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조금, 조금 이렇게 계속 재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거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물고기생태관 주차장 화장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외 화장실 되어 있는 거 말씀 하시나요? 이게 뭘 고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화장실, 제가 사진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벌써 딱 도착하시면 외관 자체가 너무 좀 낡고 노후 되고요. 정말 좀 보기가 흉합니다. 안에 아직 현재 관리는 되고 있는데, 관리원이 있어서 그런데 외관상 자체가 화장실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또 내부도 손을 볼게 있고 그래서 아예 좀 깨끗하게 화장실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것도 한번 보수하실 때 제대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민물고기생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스톱 시킨 상태라서, 정지 상태라서 아마 더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관리는 그럼 여기 따로, 이 관리를 따로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이제 민물고기생태관 화장실은 아니고요. 생태관 올라가기 전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 거기 마을에서 카라반 갖다 놓은 그 부지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이주웅 위원 : 하여튼 하실 때 어떤 재원이든지 간에 한번 투자가 되면 사람 손이 안타게, 그리고 투자된 금액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12쪽, 설명 자료는 635쪽, 이게 이제 1단계 사업이 효석문학 100리길, 2012년도에 일단 1단계 사업이 시행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2012년도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심현정 위원 : 그때 완료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다 코스 개발하고요.
○심현정 위원 : 개발하고 또 이게 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정비를 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하고, 편의시설도 좀 갖춰 놨는데 말씀 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이걸 이제 제주 올레길이라든가 붐이 일면서 우리도 한번 효석문학 100리 길을 만들어 보자 해서 크게 만들고, 또 대대적인 홍보도 좀 추진하다가 사실 그 동안 좀 주춤했던 게 사실입니다. 많이 홍보도 안하고 좀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저희가 또 어차피개발해 놓은 거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저희가 지방이양 사업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내년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관리가 잘 안 되었다는 거는 이용을 좀 덜 한다는 의미도 있네요. 그리고 사업의 성과도 좀 내지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저희가 이걸 역점적으로 추진을 더 못 하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제주 올레길처럼 지역 주민들이, 주민보다도 원래는 이게 외지인들이 좀 와가지고 올레길처럼 그 평창의 효석문학 100리길 한번 걸어 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게 진행이 잘 안 됐네요. 시행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도 찾아오는 길에, 오는 분들이, 저는 솔직히 못 가봤지만 우리 담당계장님이 한번 여기를 다 답사를 했는데 갈 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런적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한번 돌면서 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불만을 토로하고 그랬다라고,
○심현정 위원 : 주로 포장이 되어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포장은 안 되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포장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포장 되어 있는 구간은 일부 있지만 일단 봉평에서 시작하는 구간은 다 거의 흙길로 되어 있고요.
○심현정 위원 : 이게 이제 외지인이 잘 안 하면 구간, 구간이라도 지방 주민들이라도 좀 활용을 좀 했었으면 좋은데 주민들 활용도는 어느 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까 말씀 드렸지만 저희가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뭐 홍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표지판을 보고 이제 아는 주민들은 아는데 그래도 많은 주민들이, 저게 뭐야, 왜 만들어 놨어, 그렇게 의아심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다시 이런 부족한 게 많아서 10억을 들여서 내년도에 정비를 하겠다는 건데 주로 정비할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주로 이제 편의시설 좀 중간, 중간 화장실도 설치하고요. 또 이제 휴식 공간, 쉴 수 있는 것도 하고, 또 안내판, 제가 실제 모든 구간은 못가고 일부만 처음 시작하는데 가 봤는데 그 당시에 설치해 놓은 안내판이 벌써 너무 낡아가지고, 팔석정에도 팔석정 안내판이 있는데 글씨도 안 보이고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걸 다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구간이 5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네요.
그런데 이효석 생가에서부터 용평 여울목까지 1구간, 이런 식으로 계속 5구간이 있는데 다 이어진 거죠. 사실은, 내가 보기에 용평 여울목에서 대화장터까지면 재산재를 넘어 오면서도 다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포장된 구간도 있고요.
우리가 저번에 광천굴, 그쪽도 다 코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광천굴에서 더위사냥에 축제장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런데는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런 데가 다 일단은 구간이,
○심현정 위원 : 거기서는 다시 다리를 건너서 이쪽으로 국도로 건너와야겠네요. 국도로 건너 와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건너와서 방림 삼거리까지는 제방 길로,
○심현정 위원 : 제방을 또 따라서 다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국도 나왔다가 또 들어가고 이런 구간이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국도에 만나는 적도 있을 거고 또 제방 길을 많이 이용할 거고, 그래서 안미삼거리로 해서, 사거리로 해서, 다시 이제 방림으로 해서 다시 재를 넘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뇌운으로,
○심현정 위원 : 뇌운으로 들어갔다가 나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심현정 위원 : 방림삼거리에서 평창 용항리로 되어 있는데 뇌운으로 해서 나온다고요? 방림 시내로 들어갔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방림삼거리에서 용항, 이 구간은 제가,
○심현정 위원 : 뇌운으로 너무, 많이 돌으면 옛날에 이효석 선생님이 뇌운으로 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건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죠? 그런데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하긴 해야 되잖아요. 하긴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 했듯이 2012년도에 조성이 돼서 활용도가 적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홍보도 잘 해야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게끔 먼저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봉평에 있는 사람이 평창까지 걷기는 힘들고, 봉평에서 용평을 지나서 대화까지만이라도 왔다가게 좀 해주고 또 대화 사람이 평창까지 가게, 구간, 구간이라도 활용성이 있으면 아무래도 홍보가 쉬울 것 같고, 입소문이 나면 외지 사람도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좀 방법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이 구간에 거의 도시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도로하고 병행되는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 이걸 개발 할 때 걷는 길이 뭐 1년 내내 이 둘레 길 걷듯이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자전거도 갈 수 있게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 아주 좋은 자전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저번에도 내가 언제 얘기했지만 금당계곡 쪽도 개발하고, 자전거도로, 아까 얘기했던 뇌운은 자전거 길로 아주 좋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할 때 문화관광에서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좀 협의를 해서 병행 구간은 좋은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 구간을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 겸해서 길을 만들면 가성비가 엄청 좋아지는 그런 도로가 될 것 같아요. 한번 협의를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305쪽에 관광객 유치 지원에서 4억 8,000만원이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설명 자료가 593쪽, 보고 계시죠.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부스 임차 1,000만원 곱하기 5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과 샤워부스가 딸린 것을 5개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모든 우리 축제를 대비해서 미리, 사실, 풀 성격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그 축제 기간이라든가 또 그때 좀 지원을 받아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1식당 1,000만원은 어떻게 상정이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화장실 임대, 보통 우리 임대할 때요. 보통 임대 단가를,
○박찬원 위원 : 이동식 화장실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대형천막 및 몽골텐트 임차 3,000만원 1식 이렇게 있어요. 몽골텐트 규모가 얼마나 큰 게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보통 더위축제 같은 경우도 이제 텐트 좀 치고, 우리 백일홍도 그렇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박찬원 위원 : 몰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일단 풀 성격으로 세워놔서 제가,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좋아요. 그 예산 자료 310쪽 한번 보세요.
제일 위쪽에 보면 소규모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 있어요. 요거는 예산서에 확인해 보면 화장실을 이건 구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또 1,200만원이에요. 구입 가격이, 빌리는 게 1,000만원이고, 구입하는 게 1,200만원이고, 이 임대료는 영구 임대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영구임대는 아닙니다.
○박찬원 위원 : 매년 1,000만원씩 줘야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우리가 임대한 기간 동안,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 1,200만원 곱하기 4동, 이거는 또 구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어느 것이 효과적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임대는 말 그대로 이제 일시적인 수요가,
○박찬원 위원 : 그렇죠. 일시적으로 우리가 1개당 1,000만원씩 빌려가지고 쓰고, 이거는 또 1,200만원씩 사가지고 배치를 하고, 그러면 200만원 더 주고 사서 영구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래서 지금 구입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노람뜰에 있는 그런 거는 저희가, 이런 예산 가지고 그렇게 1년 내내 관광지가 돌아가는,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임차료도 지금 1동당 1,000만원인데 매입하는 것도 1,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년 우리가 1,000만원씩 임대를 줘야 되는데 그러면 1,200만원 주고 사면 영구히 쓰잖아요. 그러면 이동만 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굳이 무리하게 임대료를 1개에 1,000만원씩 주고 쓸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매입하는 것도 1,200만원인데, 저는 그 얘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이건 좀 효율성을 따져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0쪽 아래쪽에 설명 자료 626쪽이에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물먹는 하마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조금 좀 신경을 써가지고, 아주 다음에서 부터 돈이 아주 안 들어갈 수 있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냥 땜빵 식으로 좀 하지 말고, 제대로 좀 손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시네마 얘기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좋은데 설계서에도 좀 빠진 것도 있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매번 보면 주차장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좀 손을 볼 때 제대로 좀 설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면 한동안 또 이 수리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매번 중복 되어 가지고 이게 우리가 손을 보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동막골 세트장있죠. 622쪽, 그것도 좀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이렇게 유지보수 해갖고 들어가는데 여기 보니까 연간 여기도 2만명 이상이 다녀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마을 축제할 때 보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운영을 해보려고 중간에 셔틀도 운행하고 하는데 상당히 주차장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올라가는 그 입구 지나서, 아니면 중간 부분에 송수신기 설치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진 전 있잖아요.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지가가 높지 않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주차장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도 좀 구성에 맞게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룡동굴이나 여기 동막골이나 지금 다녀가는 내방객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정확히 카운트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좀 제대로, 아, 이건 좀 제대로 잘 해놨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한 가지만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상세 명세서
설명 자료는 544쪽, 545쪽, 546쪽, 이렇게, 평창군문화예술재단 지원, 아까 545쪽 행사운영비는 이제 해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설명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해소가 됐고, 그 생활문화예술 육성지원 8,000만원 있죠. 맨 위에 장, 설명 자료,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25만원씩 2회에 걸쳐서 4명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심사를 하고, 누가 하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연초에 저희가 이제 공모를 하면 몇 개, 20에서 30개, 동아리, 한마디로 동아리들이 접수하면 그거에 대한, 그렇다고 뭐 그냥 재단 직원들이 이렇게 심사하는 건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이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분들이 누구죠. 심사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보통 이제 이런 예술 전문가들,
○지광천 위원 : 어디, 외부에서 들어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교수님들이라던가,
○지광천 위원 : 교수 이런 분들인가요? 알았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교수들 위주로, 그다음에 다음 쪽 한번 봐주세요.
봉평콧등작은미술관, 그다음에 찾아가는 공연, 그 밑에요. 찾아가는 공연에 보면 17회 동안 하는데 이게 어떤 공연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게 이제 내년에 처음 신규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신규로 들어갔는데 현재 계획은 말 그대로 사실 어디, 어디 들어가겠다. 일정은 나온 게 없고요. 우리 관내에서 이제 수시로 축제라든가 또 각종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 관내 동아리들 위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육성한 동아리들이 하루 잠깐 가서 버스킹식으로 그렇게 공연을, 지역 곳곳에서 공연을 좀 해나가겠다. 그리고 휴게소라든가 그런 부분,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한번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 밑에 찾아가는 팝업 전시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공연은 공연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전시도 이제 그런 행사 있을 때 특별하게, 우리 지금 미술 분들도 있고, 한지라든가 여러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의 작품을 전시도 같이 한번 해보겠다.
○지광천 위원 : 이제 공연과 전시인데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밴드가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연습을 해요. 자기네들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연습을 하고, 그 연습한 실력,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지역 축제, 마치 봉사 개념을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축제 때 나와서 공연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남들은 다 봉사로 알고 있어요. 그거를, 저도 봉사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와서 공연하는데 500만원씩 준다고 이러면 그냥 외부에서 전문가 불러다가도 500만원이면요. 비가수 5명 데리고 와서 노래 한 7곡 정도씩 하고 가라 그러면 평균 한 6시간을 풀로 돌려도 돼요.
저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평창군의 각종 동아리나 그러니까 예술, 음악 동아리들, 그다음에 전시하는 서예서부터 사진서부터 수석서부터 이런 동아리들, 이런 전시를 자랑스럽게 해야 되거든요.
저는 수석인인데 1년에 한 번씩 전시하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 강에 다니면서 탐석했던 그 고생한 부분을 만인들한테 자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기대에 차고 그래서 하는데, 500만원씩 주고 한다면 전문 예술인들을 데리고 해도 돼요. 이번에 진부 김장축제할 때 보니 가수들 정말 잘하더라고요. 얼마 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안 줬거든요. 이렇게 많이 줄 거면 그게 낫고, 또 좀 이해를 한다면 지역에 취미 동아리를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씩 더 이렇게 주는 건 좋은데 이거는 완전히 공연비라고 봐야 돼요. 500만원이면, 말은 못하지만 4명이 와서 노래한 3곡 4곡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500만원을 주면 그게 전문 공연비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너무 과해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예술재단의 직원이 7명이 있잖아요. 7명이 있는데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됐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주문을 참 많이 했어요. 이 문제는, 그 예술재단이 미워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재단에 운영되는 모든 비용은 군민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한 건데, 물론 어려움은 알고 있어요. 어려움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작년도에 마지막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권고를 해줬어요.
7명이라는 인원을 정확하게 인건비를 주고, 유지를 하자면 이 사업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되니,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해서 일을 좀 하셔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공모사업이 2건 됐더라고요. 한 9,000만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직원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직원들을 여기에 맞춰서 한 반을 줄인다면, 안 줄여도 될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좀 행정지도를 강하게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많이 따가지고 왔으면 이 인원이 유지가 되는데 지금 결과로서는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그 직원 한 분,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 파견 보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솔직히 과부하 걸린 부서도 있어요. 이과 안에 계에도, 이렇게 직원이 업무는 많고 직원이 적은데 7명씩 배치되어 있는 안에 6급 공무원을 왜 파견을 하냐는 얘기죠. 여기 보니까 세무도 세무사한테 다 자문 받게 다 되어 있고, 돈까지 다 주게 되어 있는데, 왜 한 분이 나가서 감시를 해야 되냐는 얘기지. 그분은 원대 복귀시키시고 빨리, 빨리 시켜서 문화관광과에 업무, 과부하 걸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시고, 재단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그때 강원도에 있는 문화예술재단 정관을 제가 딱 복사해 놓고 얘기를 했고, 영월, 원주, 강릉, 춘천 다 군수가 재단 이사장님이에요. 여기만 지금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정관을 고쳐라. 이렇게 해서 정관을 고치긴 고쳤는데 그런 부분을 안 고쳤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문화예술재단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판단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 비슷한 부분 있잖아요.
문화예술문화원도 있고 있는데 서로서로 간에 비교하면서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 좀 해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뚜렷하게 여기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럽고요.
○지광천 위원 : 들으려고,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드리는 질문은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내부적으로도 또 지휘부하고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려 보고해서,
○지광천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제가 질문 하려고 했는데 지광천 위원님이 질문을 다 하셨는데요. 똑같은 거에서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547쪽에 보면 저도 똑같이 지광천위원님하고 찾아가는 공연전시라든가, 작은콧등미술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님들끼리, 그러고 547쪽에 보면 퇴직급여에 충당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돈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도저히 이걸 풀어보려 해도 못 풀어보겠는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거는 재단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일반,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퇴직충당금을 주는데요. 그러니까 퇴직금은 이제 보통 직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편성이 되니까 거기서 퇴직금을 줄 수 있는데, 퇴직적립금을 해놓지 않으면 이분이 퇴직했을 때 바로 당해 연도 예산 밖에 없게 되면 퇴직금을 못 주니까, 그걸 대비해서 퇴직충당금을 어느 단체든, 어느 기관이든 이렇게 충당금은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적립을 했는데 이게 뭐예요. 지금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에는 1,857만원을 적립을 해 놓겠다는 뜻입니다.
○이명순 위원 : 아니, 그 앞에 충당금 그래놓고 해놓은 게 뭐예요. 충당금 2억 2,20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2억 2,200만원,
○이명순 위원 : 2억 2,200만원을 퇴직금으로 충당을 해 놓겠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2억 2,200만원은 인건비 총액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18,576, 1,857만 6천원 그거를 이제 그만큼을 적립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2억 2,200만원 이라는 게 지금 전체 직원들의 액수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나는 지금 이거를 암만 해석을 해보려고 해도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 싶어 가지고, 그러면 2억 2,200만원 총 월급에서 1,857만 6천원을 충당금 충당을 해 놓겠다는 거예요. 퇴직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이명순 위원 : 그럼 해고 예고 수당은 뭐예요. 256만원씩,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이 부분은 저도 어제 제가 좀 살펴보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도 답변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를 보통 이제 근로기준법도 그렇고 이제 해고를 하게 되면 해고 전에 사실 이분이 나가서 준비해야 될 이제 기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 이제 이 수당을,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놨는데 이 부분은 뭐 해당이 있으면 집행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행을 안 하는 이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집행 안 하면 다시 반납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연히 우리 군으로 다 정산해서 다 반납합니다.
○이명순 위원 : 총 월급이 2억 2,200만원이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전체,
○이명순 위원 : 전체 직원들 월급이, 아, 그래서 암만 풀이해도 지금 이게 도대체 2억 2,200만원이 지금 뭔가 싶어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지광천위원님이랑 똑같이 지금 이렇게 많이 이거는 해놨어요. 해놨는데 똑같은 생각입니다.
직원 수를 줄이든지 또 하나를 물어 보면 오케스트라는 있는데 내년에 스노우 합창단 운영비는 없어요. 지금, 여기, 현재, 스노우 합창단은 없애시려고 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오케스트라 안에 스노우 합창단까지 다 예산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명순 위원 : 오케스트 안에 합창단까지 다 있다. 그러면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는 구분을 다음에는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똑같이 그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지광천 위원님이 질문 다 하셨으니까 그것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305쪽, 우리 설명 자료는 598쪽, 철도관광상품 인센티브에 대해서 좀 설명 좀 조금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지금 군에서 하는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해주는 사업,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인센티브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거고요. 이 철도상품 인센티브는 저희가 철도, KTX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철도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거는 하는 거고 해서 지급 단가는 좀 차이가 있고요. 똑같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철도를 이용해서 와서 평창군에서 1박을 한다거나 2박을 한다거나 숙식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여행사, 이제 KTX에서,
○심현정 위원 : 그 일을 평창역에서 주관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리고 주관 여행사는 또 따로 있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행사에서 평창역에 신고를 해서 그래서 관객을 모집해 가지고 여기에 와서 일단 와서 숙박을 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당일치기로 왔다가가도,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당일 이제 10인 이상, 예를 들어 개별 관광객이다. 그러면 당일은 이제 저희가 1만원을 지급하여 주고요. 그리고 숙박 같은 경우는 최대 2박까지 주는데 숙박도 이제 1만원 인센티브를 주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박 2일을 가면 얼마를 주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박 2일 이면 1명 같은 경우는 3만원이 이제 인센티브가 나가는 거고요. 왜냐하면 당일 2만원, 1만원씩이니까 이틀이면 2만원에다가 숙박 1만원,
○심현정 위원 : 아니, 그런데 산출근거에 보면 2만원 곱하기 850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1박을 한 거예요. 당일,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니요. 이거는 위원님 아까도 이제 다른 건도 있었는데 저희가 산출근거에는 이제 총회를 좀 맞추다 보니까, 간단하게해서 2만원 정도 했는데 실제 지급은 단체 관광객과 개별 관광객,
○심현정 위원 : 여기에 산출근거는 정확한 건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따로 지급 기준은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당일치기는 1만원, 1박 2일하면 3만원,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3만원이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별 관광객이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이건 조금 무시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평창역하고, 진부역하고 틀리 게 적용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닙니다. 그거는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똑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평창역이 사실 메인 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본부가 평창역에서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심현정 위원 : 진부역에 내리는 것은 적용을 안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똑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똑같아요? 그러면 이게 출발은 어느 역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건 이제 전국 어디서든 오는 거죠.
그 여행사에서 모객을 해가지고 철도를 이용해서 오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서울역이든, 부산역이든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만원, 3만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러니까 사실 철도 KTX하고, 저희 하고 이제 윈윈 전략이라고 봅니다. 철도는 자기네 철도 이용객을 모집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끌어들여서 관내 이제 여행을 시키는 거고,
○심현정 위원 : 이은규 역장이 관심도 많고 이쪽으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건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이게 1만원, 3만원이 여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여행사에 들어갑니다.
여행사에서 이제 KTX, 예를 들어 평창역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증빙자료를 다 갖춰가지고,
○심현정 위원 : 그 여행사에서 이거를 다 챙길까, 아니면 그걸 포함해서 여행상품을 개발해서 여행의 질을 높일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여행사는 어차피 여행, 자기네 여행회사도 사실 이제 수입도 올리고, 또 이제 끌어오면 지자체에서 KTX에서 인센티브도 받고 있기 때문에 여행사도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가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심현정 위원 : 만약에 이제 청량리역에서 타는 사람들은 여기 평창역까지 오는데 기차 요금이,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한 1만 9천원,
○심현정 위원 : 1만 9천원 줬는데 거기서 당일치기로 한다 해도 오는 차비 정도는 그냥 우리가 대주는 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좀 오래 묵고 가게, 1박 2일이라도 묵어서 갈 때 더 이런 제도의 효과가 더 발휘가 되겠네요.
작년도에 그건 어땠어요. 효과가,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올해 19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있는데 8월 달까지 자료를 보면 저희가 13번 해가지고 1,100만원이 지급이 됐고요. 인원은 400명 이상 조금 더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저기 축제에 관련된 상품으로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러니까 그때그때 철도 이제 평창역에서 조금 더 여행사하고 협의해서 축제 기간을 좀 확대한다거나 또 모객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좀 필요 할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 2019년도 사업비가 아직 남은 게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남은 게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9년 사업비 중에서 이제 내년 거까지 다 합쳐서 잘 활용해야 되는 게 송어축제에도 활용을 좀 잘해주시고 이 기차 상품을, 그다음에 눈꽃축제에도 좀 활용을 잘 하게 행정지도를 조금 더 성의 것 해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번 눈꽃축제하고, 송어축제에 이 상품으로 인해서 효과가 많이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게요.
○전수일 위원 : 우리 297페이지, 평창 평화뮤직 페스티벌, 이게 지금 도비하고, 군비 4억, 4억이 매칭사업이죠.
이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재단을 통한 사업을 하고 있죠.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래서 내년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도에서 예산이 1억이 삭감된 거는 확인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사실 올해까지는 이제 재단에서 그냥 거의 이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방식을 안 하고요. 어차피 입찰로 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입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실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우리 축제장, 백일홍 축제장 깡통 구입하겠다고 1,000만원 올라왔네요. 이 부분 깡통열차 운행하면 비용 받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전수일 위원 : 그 비용에서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지금 이제 현재 2대가 있고요.
추가로 1대 구입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그렇게 이제 생각에 좀 여러 가지 생각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효석이나, 송어나, 대관령처럼 기반이, 시설이 갖춰져 있으면 저희가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는데 아직 더위나 백일홍 같은 경우 기반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렇게 기반시설 갖출 수 있게 좀 지원을 해주면 그걸 또 기반으로 더 자생력을 갖춰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백일홍 깡통열차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과장님 말씀 잘 하시는데, 우리가 관해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기반시설, 말 그대로 기반시설이지 이런 어떤 그 소비성, 어떤 행사성 시설은 자체적인 수입에 의한, 백일홍 축제 입장료도 받지 않았죠. 그런 쪽에서 그건 뭐 했어요.
깡통열차 운행하고 받아서,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다 이제 축제 기간 중에 인건비,
○전수일 위원 : 쓰겠죠. 그런 그 명분을 다르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자체적인 사업에 의해서 자체적인 비용으로 샀으면 하는 게 생각이네요.
마지막으로 계속 우리 문화재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평창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의 차이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은, 얘기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은 흔히 말할 때 평창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개발, 보전이나 전통적으로 그 동안에 해오던 거를 이제 더 발전시키고 이제 그런 쪽의 업무를 좀 많이 해왔고요. 문화재단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창의적인 사업개발을 추가, 현대문화에 맞는 그런 생활 문화라든가 전문 또 문화예술 이라던가 그런 거를 좀 개발하는 그런 업무가 좀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현재 우리 평창은 그 업무가 모호해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네, 모호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일반 사람이 보기에는 2개가 무슨 필요가 있나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우리 문화예술재단이 우리 생긴 지 몇 년 됐죠.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12년,
○전수일 위원 : 한 8년 되어 가네요. 강원도에 문화예술재단이 있는 시군이 몇 개 정도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강원도에 총 1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지자체장이 맡고 있는 데가 5군데 정도 되고요.
우리처럼 지자체장이 아닌 데가 또 반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 지자체장은 이런 사단체의 장을 맡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수님이, 전에 군수님이 안 맡았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다른 데는 맡는 거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조례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로 지자체장을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정관에 또 해 놓은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아직 조례라든가, 정관에 지자체장으로 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이 문화예술재단, 말 그대로 사단이 아니라 재단이에요.
재단이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재단비 얼마 있어요. 1억이죠?
이게 무슨 재단입니까,
그래서 이 근본 자체가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고, 정말 재단을 하려면 재단을 하고, 아니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생각돼 가지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 내년도에 여기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 하면 어떻게 할 건가, 그 사업 용역 있죠.
이 돈으로 연구 용역을, 차라리 연구 용역을 해서 할 필요 없이 연구 용역해서 과연 이게 우리 평창에 맞는 건가, 맞다면 재단기금출연은 어떻게 해서 향후 진짜 정말 재단에 그 일을, 순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재단이라고 하면 문화재단은 다른데 보면 일단 그 문화 창달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요.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주고 그 실행을 하는 거는 뭐 무슨 예촌이나 이런 데서 실행하겠죠.
발굴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그냥 똑같이 사업하다 보니까 문화원인지, 뭔지 무슨 예촌인지 모르게 흘러가고, 우리 군민들에 의심의 눈초리는 점점 많아져가고 또 여기에 이사님들이나 얘기 들어 보면 누구는 하고 싶어 하냐 이거예요. 할 수 없이 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년도에 진짜 심도 깊게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연 얼마씩 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죠. 재원을 마련해서 지금 우리 인근 우리 정선군이나 정선도 하고 있죠. 정선이 재단 한 70억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그 정도 될 거예요.
○전수일 위원 :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한 100억 목표로 했죠. 이거, 100억 목표인데 1억이란 말이에요.
내년에는 그런 거를 해서 자꾸 이게 해마다 벌써 2년, 3년, 답 없이 나가지 말고 연구 용역 하셔가지고 할 것 같으면, 군수가 맡는 게 맞다 그러면 군수가 맡아서 과감히 재원 출연해가지고 순기능을 하고, 필요 없이 그냥 우리 문화원만 데리고 갈 거 같으면 과감하게 예고하고 직원분들 다른데 보면 되니까 정리하는 걸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제 개인 생각을 어떻게 말씀드리기엔 그렇고 하여튼 지휘부에 제가 보고도 하고 해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관계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찬섭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17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84억 2,805만 5천원이 증액된 147억 9,91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산업진흥 분야에 67억 2,093만 2천원이 증액된 75억 1,67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경제관리에 일반수용비 물가안정관리업소 인센티브 지원 등에 일반운영비에 1,310만원을, 물가모니터요원 활동비와 선진노사문화 연수 활동비에 2,296만원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물가관리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오삼불고기거리 홍보안내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에 3,200만원,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구역의 확대를 통해 각종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구역확대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시장 내에 부족한 소방시설의 보강과 평창과 진부전통시장의 공연장 및 주차장 환경정비 사업을 위하여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설치를 위한 사업대상 부지매입을 위하여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개 전통시장에 대한 매니저 지원 사업에 2,79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과 봉평전통시장의 안전요원 배치 지원에 3,44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평창전통시장의 화재알림시설 설치 사업에 5,040만원을 계상하여 시장 내 63개 점포에 대해 화재알림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으로 봉평전통시장 희망프로젝트사업 위탁비에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 최초로 시니어몰 조성을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 5건에 대해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며, 지방비 5억원 중 1차년도 사업비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별도의 사업단을 꾸려서 진행할 계획으로 시니어몰 조성과 약초 및 건강지식 전문화 상인교육, PB상품 개발 그리고 홍보 및 각종 이벤트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부지는 아직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잖아 예산을 요청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조속한 협의를 통해 1회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 만큼 전통시장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단위 사업 운영경비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 지원에 475만 2천원을, 제로페이 활성화 홍보비로 1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봉평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여 전통시장 구역 내 1㎞의 구간에 대한 전선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0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으로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1억원을,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에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9월 지정된 평창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비 8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평창전통시장에 사회복무요원 1명을 배치하여 전통시장 시장 시설 점검 업무 보조 행사 및 행정 업무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 분야에 10억 1,780만원이 증액된 20억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 지원 관리에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출연금으로 2억원을,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위탁비에 6,000만원을, 시군쇼핑몰 운영 위탁비에 6,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과 시군쇼핑몰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은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창군 식품제조중소기업협의회와의 간담회시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받은 사업입니다.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관내 기업의 수출 및 해외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시군쇼핑몰 운영 위탁사업은 평창군의 40개 업체에 대하여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강원마트와 연계한 기업 쇼핑몰에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도 강원도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관리를 위한 도직접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토털 마케팅 위탁비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비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올 하반기에 관내 대형마트 대형판매장 10개소에 대하여 각 1천만 원을 투자하여 평창ZONE을 조성하는 사업을 현재 추진 중으로 12월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평창ZONE의 성공적인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창ZONE에서 판매하게 될 기업 27개 기업과 104종의 지역 상품에 대한 홍보책자 제작을 위해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에 4억 9,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홍보에 1억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투자에 총 범위 컨설팅 그리고 기업유치단 운영비에 9,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150만원, 기업유치 및 지원 업무 추진 여비에 800만원을, GT박람회 참가 지원에 1천만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육성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여 공모사업으로 신규 창업 5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자체공모사업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여 기존 6개 업소 지원과 공모를 통한 신규 6개 업소에 대한 기업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322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개발 및 관리 분야에 1억 5,287만원이 감액된 2억8,603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안전한 에너지 사용, 서민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528만 4천원을, 저소득층 타이머콕 지원사업에 420만원,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에너지 개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으로 추진하는 저소득층 LED 교체 위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에 1억 8,780만원을 계상하여 75가구를 지원할 계획 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3,086만 9천원을 계상하여 진부전통시장 물류창고 및 공동조리시설 그리고 오대정궁도장 등 3개소에 태양광발전시설 12킬로와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안정분에 5,141만 6천원이 증액된 32억 6,6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고용촉진사업으로 일자리사업 추진 사무관리비에 1천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6,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지난해보다 1억 5,98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사업비의 매칭 비율 변경과 강원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감액에 따른 것으로 추후 강원도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경에 증액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인건비에 5억 1,2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에 6억원을, 재료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에 4억 4,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창업투자생태계조성사업으로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청년창업 및 교육 지원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규직 일자리 지원에 2,400만원을, 준고령자 인턴제운영 사업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 하반기에 신규로 시작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7,700만원,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부담금에 2억 7,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창출지원에 3억 2,000만원을,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지원에 2,53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사회경제 육성 지원으로 사회적경제조직 회의 지원에 200만원을, 사회적경제기업 박람회 참가지원에 2,000만원, 공동판매장 및 직거래장터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근로자복지지원으로 노사민정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기반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 주민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창1리 마을공동체 청옥산깨비마을협의회, 산야초꽃차연구회 등 관내 7개 마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328쪽입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에 5,081만 2천원을, 국내여비에 3,693만 6천원을, 업무추진비에 420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백 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건비 3,032만 2천원을, 공무직근로자 수당에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끝으로 내부거래지출 농공단지특별회계지원 전출금으로 15억 5,41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역경제활성화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게 뭐죠. 명세서 319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하지 못하는 지역경제, 우리 일자리 부서에서 이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데 비용을 포괄적으로 세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예측하지 못하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러니까 이제 별도 예산 항목은 안 세웠는데 예를 들면 간단한 홍보물 설치라든가, 현수막 설치라든가, 회의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합니다.
○이주웅 위원 : 우리 일자리경제과 직원분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기업유치에 관계 되서 이제 어떤 회의를 하거나 이런 데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기업유치는 따로 세워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만약에 그 예산이 없는 항목이 있을 때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예측을 못했던 일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 회의비나, 홍보비 그걸로 사용하는 목적이다. 알겠습니다.
323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게 주택지원 사업은 증액이 됐고, 여기 지역지원 사업은 줄었어요. 전년도보다, 전년도에는 어디에 했었죠. 이거 지역지원사업을,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역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제는 면사무소 중심으로 4군데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신청을 받아 보니 민간시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청은 했습니다만 신청한 거에 비해서 예전에는 10킬로와트 기준으로 요청했을 때 전부 다 썼었는데 이번에는 그 용량이 반 정도, 어떤 것들은 반 이상씩 이제 줄여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5키로, 5킬로미터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지금 그래서 이제 5키로 정도 아니고 이제 3키로 정도, 궁도장 같은 경우도 이제 3키로 정도로,
○이주웅 위원 : 3키로 주택용이 3키로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확정은 대상지를 좀 빼고, 이제 대상지를 줄이고 용량을 좀 제대로 해줬었으면 좋았는데 대상지를 다 넣고 확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 승인 이후에도 대상지를 좀 줄여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용량으로 좀 업을 시키는 걸 이제도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건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엉뚱하게 3키로 해봐야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면 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주문을 좀 드리자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할 때 제가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그 과에다가 경로당신축 사업할 때 그게 아마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경제과하고 같이 했다가, 그거 떨어졌지만 다시 한번 공모사업, 다시 한번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냐하면 앞으로 이 경로당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제 운영비를 지원을 해주고 난방비나 이제 냉방비 이런 비용 들이 계속 지출이 되거든요.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게 한도 끝도 없는데,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해 가지고 그거라도 좀 커버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100% 공감해서 사업 진행됐던 부분이라서 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협력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주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우리 진부전통시장 주차타워 부지매입 금년에 예산이 132% 정도가 지금 증가가 됐어요. 그렇죠. 우리 지역경제과, 일자리경제과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그 중에 45억이 이 부지매입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통시장은 진부나, 봉평이나, 대화나, 평창이나 매 5일마다 장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부뿐만 아니고, 물론 지금 봉평전통시장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시장현대화사업도하고, 평창도 그렇고, 대화도 그렇고 그래요.
5일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거의 이 부분을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근처가 아무래도 부지매입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게 지금 규모가 몇 평이죠? 한 1,400평 부지에 무려 부지매입비만 45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여튼 5일장에서는 그 지역에 주차 문제를 복합적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타워형 주차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또 국비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몇% 정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국비는 50%고요. 도비도 좀 지원 받고 그래서 군비 부담이 한 30% 조금 넘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지금 대략적인 예산 규모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군비만 들어가는 게 그래도 50억 이상 들어가잖아요.
하여튼 후회되지 않는 그런 주차타워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24쪽, 설명서는 672쪽,
공공일자리사업 이게 이제 2019년도에는 7억원으로 집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2020년도 당초예산에 6,015만원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대폭 감소하게 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일단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도 최종적으로 이제 2회 추경까지 진짜 많은 돈이 이제 올해도 이제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강원도에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했던 예산보다 더 적게 이제 확보되는 바람에 강원도에서도 이제 급하게 시군마다 배분하는 금액들을 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좀 많은 부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가로 좀 세우려고 요청하고 있고, 여기 예산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근로사업비에 그 비율이 군비부담이 전년도에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율을 저희도 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군비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줄어서 이제 줄었는데 이거는 1회 추경 진행할 때 강원도에서 주는 돈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좀 판단해 보고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군비로 충당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설명서 674쪽에 마중물일자리사업비도 지난해 12억에서 올해 6억으로 대폭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 사업비를 한꺼번에 1년 치를 다 세우지는 않고요. 이제 상반기에 소요되는 비용만큼 당초예산 때 세우고, 하반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제 2회 추경, 1회 추경 때 세우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결과가 이제 생긴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서민층을 위한 그런 사업인데 그 추경에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안심은 하겠지만 한번 그렇게 해서 작년만큼 올라가지는 않겠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도 요전에 한번 그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그 계장님한테 주문을 드렸습니다. 주로 또 너무 이제 공공근로사업비가 뭐 몇 십 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줄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해 정도 지원 돼서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하는 걸로 얘기는 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난해 수준으로 하자면 마중물일자리도 6억이 더 올라가야 되고, 공공근로사업도 한 6억 정도 더 추가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원 확보할 수가 있을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여기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사실은 이제 제일 많이 줄었는데요. 소요재원에 한번 보시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줄었던 요인은 이제 군비 부담이었습니다. 군비부담, 군비가 많이 줄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원도에서 지침을 내려주면서 그때는 이제 8 대 92 이렇게 비율이 이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 대 8로 만들면서 저희들이 비율대로 만큼 세우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결과들이 생겼는데요. 저희들이 올해도 사업, 이제 직접일자리사업이 공공근로사업, 마중물까지 3개 직접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좀 많이 지원 받고, 마중물 군비로만 투자하는 사업에서 이제 정리 추경 때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한 3억원 이상을 이제 저희들이 줄여서 군비를 이제 아끼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군비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지금은 적더라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강원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 사업은 사실은 어렵고 힘든 주민들에 의한 그런 생계가 달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 때 꼭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어려움이 없도록 좀 많이 추경이 많이 편성해 주기를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명세서 320쪽, 세부 설명서 651쪽,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먼저 조례가 제정 된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지금 카드수수료가 회사 별로 틀리지만 그냥 평균 0.8% 정도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3억원 이하는 0.8%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한 0.8%로 잡고 그냥, 평창군에 지금 음식업 등록 되어 있는 게 한 1,200개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소상공인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8,800만원짜리 이하 업체, 업체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지원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한 1,200 정도로 될 거라고 계산이 되면 한 2억 정도가 들어갈 것 같아요. 대충 계산했을 때 그래요. 지금 현재 상태는 뜬구름 잡는 거니까, 그 정도 된다면 한 1억 정도가 부족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1억 세워준 걸로 다 해결되면 되지만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세워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찹섭 :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형평성이 맞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거 지원, 이제 그 매출 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잡을 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을 잡아서 갈 수는 없고요. 저희들도 똑같습니다만 이제 카드매출수수료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 카드로만 매출이 얼마큼 올렸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매출액 총액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8,8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들이 저희들한테 얼마큼 매출했는지 그 증빙서 하나를 첨부해서 저희들은 신청하게 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그 분들이 증빙서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세금 신고하는 홈택스 인가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받아야 되나요.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들이 현재는 홈택스에서 받고요. 이제 간이나, 과세가 이제 안 되는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해서 또 발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류를 받고 이러는데 저희들이 이제 처음해 보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존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먼저 진행됐던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좀 이제 확인 작업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좀 구비서류도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분들은 정보라든가 이런데 접근도 좀 취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수월하게 할 수 있으신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열어 놓고, 그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들을 신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하려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여튼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어려움은 많을 거라고 일단은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업체들이 전번에 조례제정 될 때 상당히 기대도 많이 했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막 근심 걱정을 했는데 막바로 이렇게 조례 제정되면서 직시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 명세서 320쪽, 그다음에 설명 자료 659쪽이요.
중소기업제품 박람회 참가, 작년도에 한 14개 박람회 정도 15개인가 박람회 참가했더라고요.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올해 그렇게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2억 4,2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박람회에 참가하는데 어떤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도 대부분은 다 이제 부스비용을 지원을 해줍니다.
○지광천 위원 : 부스비용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부스비용을 한 부스에 얼마씩 받아요. 대회 유치하는 거기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그러니까 박람회 규모라든가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 가격들이 달라지는데요. 좀 싼 데들은 170만원 때들도 있고, 보통은 이제 부스, 이제 200만원 전후쯤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200만원 전후, 그런데 지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 보니까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2019년도에 총 15회 참여를 했더라고요. 15회 참여를 해서 들어간 돈이 2억 1,23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2억 4,2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2억 1,2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들어간 돈이, 그런데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이 매출을 올린 전체 금액이 1,700만원이란 말이에요. 1,709만 8천원, 매출 전체가, 그러면 2억을 들여가지고 1,700만원을 팔은 건데 결론은,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행정사무감사, 제가 지금 자료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박람회를 개최하고 성과 분석을 해서 어떤 박람회가 실제로 참여하는 기업들한테 도움이 됐었는지,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에 할 때 이제 빼고, 놓고를 정하는데 저희들도 이제 이 박람회 거의 끝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리해 보니까 총 15개 중에 하나는,
○지광천 위원 : 아직 취합이 안 됐다고 그랬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취합이 안돼서 14개 가지고 한 게 총 매출이 1억 1,559만 5천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재된 것들이 보통 보면 평균 매출이 박람회 당, 1개 업소 당 122만 1,000원씩,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생각의 차이였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K-웰니스 설날 착한명절선물전 업체 수 13개 업체, 그다음에 매출은 132만 2천원, 상담 6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132만 2천원이 전체 매출액이 아니고, 업체당 평균 매출입니다.
○지광천 위원 : 잠깐, 그럼 이 매출액이 132만 2천원이라는 매출액은 13개 업체 평균 매출액이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저는 사실 이 1,700만원으로 이제 그 매출이 평균 매출액으로 받고, 1,700만원이 나왔을 때 2억을 들여가지고 1,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걸 해야 되는가 고민해서, 어차피 홍보전이니까 여기는 홍보전이니까 그나마 그래도 인정을 해주면서 앞으로 그 참가 업체를 좀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매출액은 전체 참가 업체를 전체 매출액으로 나누기한 금액을 넣은 거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전수일 위원 : 없으시면, 예산서에는 나오지 않은 얘기인데 우리 그 전통시장 지원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은 사실 말 그대로 전통을 팔고, 국내산 농산물을 팔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거의 뭐, 쉽게 얘기해서 평창에 우리 저 주된 메뉴 같은 게 중국산이 거의 팔리는 현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내산 재료에 대한 지원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은 안 해봤습니다만 이제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통시장 내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판매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 원론적인 입장에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것을 파는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매출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과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이제 그러다 보니까 원가절감 차원에서 원산지가 막 속이는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또 정직하게 국내산을 또 하다 보면 단가가 비싸져서, 왜 이렇게 시장에 단가가 비싸냐. 또 이런 외면을 받고, 이 부분이 다른 지원 사업보다는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게 보다 전통시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고민 좀 해보시면서,
○위원장 전수일 :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며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허가과장, 김진용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일자리경제과장, 최찬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