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9.12.11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교육체육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총무담당관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재무과, 총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교육체육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섭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교육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9억 2,135만원이 증액된 103억 5,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HAPPY700평창 시민대학 운영 위탁금에 3억원,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위탁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혁신운영에 청소년 내일 만들기 캠프 운영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외국어교실 운영 기타보상금에 1억 3,3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평창장학회 출연금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교육운영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부담금에 58,65만원, 자치단체장추천 대학진학 부담금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대한보조 사업, 방과후학교 운영 외 22개 사업에 19억 8,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학교체육육성지원에 계열화 육성지원에 6억 6,280만원, 꿈나무 육성지원에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문화확산 시민대학 및 진로캠프 원가계산 사무관리비에 500만원, 평생학습 홍보 문자발송 사용료 공공운영비에 500만원, 공무원 시험대비반 운영에 1,500만원, 평생학습박람회 부스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평생학습관계자 교육 및 박람회 참가여비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우수 학습동아리 공모에 2,500만원, 우수 프로그램 공모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학습지원에 평생학습도시협의회 기관협의에 400만원, 평생학습 축제 개최 행사운영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평생교육진흥,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료에 1억 5,808만원을, 매니저 활동비에 1억 1,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문해교육 지원 소식지 간행 사무관리비에 800만원, 문해교실 및 행사 운영비에 3,600만원, 문해교육사 활동비 기타보상금에 1억 5,500만원, 강원문해자랑 대잔치 청춘만개 참가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늘 행복한 교실 화합 한마당 지원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상반기에 운동회 및 골든벨 대회를 하고, 하반기에는 가을소풍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에 대관령도서관 업무보조 인건비에 2,503만원, 대화 · 진부 · 대관령도서관 관리원 인건비에 3,726만원, 도서관 기간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사무관리 일반수용비에 3,732만원, 급량비 1,152만원, 임차료 1,97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7,721만원, 연료비 3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도서관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에 3,000만원, 본 용역은 도서관정책위원회 평가 항목으로 5년에 한번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문화강좌 운영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대화도서관 시청각실 방음시설 공사에 2,500만원, 대화도서관 문화교실 빔, 스크린 설치공사에 800만원, 진부도서관 현판 및 안내사인 제작에 500만원, 진부도서관 실내외 벽화 장식에 500만원, 진부도서관 시청각실 통신공사에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에 봉평도서관 비품 구입에 110만원, 진부도서관 비품 구입에 400만원, 대관령도서관 비품구입에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 행사운영비에 공공도서관 2,000만원, 독서감상문 대회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기관에대한보조로 평창도서관 도서 구입에 1,500만원, 자산취득비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8,000만원, 전자책 구입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도서관 운영 미탄 · 방림 작은도서관 기간제 인건비 4,388만원, 4대보험료 부담금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1,368만원, 임차료 1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458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82만원,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작은도서관 행사운영비에 2,0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작은도서관 도서구입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무관리 일반운영비에 2,520만원, 차량 임차료에 1,800만원, 합숙소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0만원, 차량 유류비에 1,0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레슬링 감독 1명, 선수 6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5억원, 스키팀 코치 1명, 선수 3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5억 4,000만원, 바이애슬론 팀 감독 1명, 선수 1명에 대한 인건비 등 2억 5,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합숙소 운영 물품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운영지원에 3억 6,161만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지원에 3억 1,5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대회 출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도민체육대회 출전에 2억 2,000만원, 초 · 중학교 육성대회 출전에 1,000만원, 초 · 중학교 수영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시설 설치 사무관리비에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체육진흥 협력추진에 400만원, 스포츠마케팅 업무추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읍 · 면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도민생활체육대회에 8,600만원, 도지사기 및 각종대회 출전 8,600만원, 어르신 체육대회 출전에 1,700만원,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3,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단위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대회운영 일반수용비에 700만원, 연례대회 개최지원에 1억 8,300만원, 전략종목 대회 유치지원에 4,324만원, KBS배 전국레슬링대회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에 2억 956만원, 어르신 체육활동에 6,6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2,944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에 480만원, 생활안전 자전거교실 운영지원에 1,800만원, 생활체육 동계 수영교실 운영지원에 2,000만원, 생활체육 유소년바둑교실 운영지원에 4,6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세계무술선수권대회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지훈련 유치 홍보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 전지훈련팀 유치 지원 민간경상보조에 1억 3,000만원, 레슬링 상비군 합숙훈련 지원 민간행사보조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장 훈련장비 구입 자산취득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1억 5,241만원, 무기계약근로자 연장근로수당에 2,567만원, 업무추진비 여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에 1,325만원, 급량비에 374만원, 임차료에 8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만원, 국내여비에 3,17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교육체육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 설명서는 482쪽, 공무원시험 대비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이제 공무원시험 대비반에 강의료를 지원 했잖아요. 30명 지원을 했는데 우리 여기에서 지원받은 사람 중에서 합격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올해는 4명이었고요. 2018년도에는 2명이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올해 좀 늘었네요. 고생했어요. 수고했고, 그 대상 선발을 어떻게 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심현정 위원 : 신청자, 전원 다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전원 다는 못해주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 온 부분 가지고 이제 추첨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뽑기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심현정 위원 :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거기에 이제 경찰 한 분도 입회하에 그렇게 진행,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개인적인 사견이 반영이 안 되네요. 투명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지역에 공무원시험 보기가 좀 쉽다고 봐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가령 외지에서 와가지고 시험 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여기에 30명 중에 외지에서 온 사람도 있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도 저희가 제한을 둡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 제한 둬야 되죠.
제한을 둬서 혹시, 혹여나 외지에서 왔던 사람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강의를 받고 공부를 해서 다시 합격한 다음에 또 전출을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지역 제한은 충분히 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심현정 위원 : 네, 그리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5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이 지역에서, 이 지역 사람이 여기서 공부를 하고, 또 합격을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50만원 가지고 부족하고, 이왕 도와주는 거 학원비에 일부까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검토해 보는데요.
그게 또 학원비까지 하다 보면 이제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학원마다 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차라리 30명에서 20명을 줄이더라도 실속 있게 좀 공부를 시켜서 합격률을 높이는 게, 30명 중에 지금 4명 합격 했잖아요.
그래서 가령 20명을 학원비까지 투자를 해서 열심히 공부시켜서 10명이 합격된다면 가성비도 있고 더 낫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 인재로 해서 합격률도 많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어떤 학원에 다니다가 중도에 또 그만두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해소를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할 사람들은 꼭 알아야 되겠지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거는 추첨제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제도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교육에 투자하는 거는 사실 아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예산을 아껴야지 자라나는 젊은이들 공부하겠다는데 예산을 아끼는 문제는 아껴서 되지 않으니까, 집중 투자를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공무원이 돼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왕하시는 거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나머지는 보충 때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서 284쪽입니다. 설명서 505쪽 이요.
지금 여기 보면 읍면 8개 읍면 체육대회 지원에 6천만원이 있는데요.
여기는 3,600만원이 줄어서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8개 읍면에 체육대회인데 왜, 5개 읍면만 하고 3개 읍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3개면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예산 부서하고 해서 예산에 이제 당초예산에 하반기에도 면민 체육대회가 3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한 거는 5데만 저희가 상반기에 하기 때문에 6천만원 세운 거고, 나머지 3,600만원은 하반기 추경에 저희가 다시 세울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이거 감액된 것도 아닌데 총 예산에 이거는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이게 당연히 질문이 그렇게 가죠. 그 8개면이 똑같이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1년 연초에 이거 어차피 다 세우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뭐 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이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1회 추경에도 재원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좀 하자.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거는 물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1년에 8개 읍면에 체육대회는 다 해야 되는 거고, 3,6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해서 이게 무슨 돈이 3,600만원 감액되었나, 결국은 2차 추경에 올리신다는 얘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1차 추경에 올릴 거면 원예산, 본예산에 다 올리시면 되지 이거를 뭐 하러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어지럽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다음부터는 당초예산에,
○이명순 위원 : 어차피 다 줄 건데, 뭐 빼고 줬다가 다시 주고 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는요. 490쪽 설명서, 예산서 279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문해교육사 활동비가 있는데요. 이거 지금 문해교육사가 몇 명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13명이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13명,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초등1단계가 주2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5개소에서 한단 말이죠.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23개소에서,
○이명순 위원 : 아니, 초등1단계는 지금 5개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2단계, 3단계가 학력인정이 20개소인데 내가 보기에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뭐냐 하면, 초등1단계를 공부를 해야 2단계, 3단계 자격, 학력인정을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단계에서 계속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단계는 5개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2단계, 3단계가 20개소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착착 올라가는 부분이니까 이제 그 2단계가 인원이 좀 많은 것뿐입니다.
○이명순 위원 : 초등단계에서 공부를 다 마쳐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면 2단계, 3단계가 더 작아야 되고, 1단계가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니까 다 주3회 하면서도 20개소로 늘은 게 2단계, 3단계가 늘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단계를 거쳐서 가신 분들이 이제 있으니까 내년에, 올해 이제, 저희가 1단계는 이제 신규하시는 분들이 올해, 오래 하신 분들이 이제 3학년, 4학년에서 2단계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늘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올해 1단계는 5개소만 운영하실거다. 2020년도에는, 그런 문해, 그 어르신들이 많이 저거를 해서 이제는 그렇게 많이 재원이 없으신 거예요?
지난해는 1단계를, 초등1단계를 몇 개소에서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난해는 저희가 7개소에서 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래서 혹시나 이게 지금 13명에 강사가 1억 5,500만원, 작년도보다 1,500만원이 더 증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 5개소로 지난해보다 2개소가 줄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혹시나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여쭤봤고요. 문해교육사도 몇 명인지가 여기 표시가 안 됐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하여튼 시골에서 배우고자 하시는 어르신들 많이 발굴해서 끝까지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신문 보셨죠. 영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못 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각종 체육대회 과다지출로 인한 반환을 하라고 그러는데 반환을 안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제가 보니 조만간에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체육부서에 지금 몇 월달에 오셨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020년도 예산부터는 과장님이 똑같은 룰을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84쪽이고, 설명 자료가 508쪽입니다.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건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략종목대회에서 해피700 전국 바둑대회가 작년도에는 동계올림픽 전국바둑대회였었죠? 그게 이제 명칭만 바뀐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작년도에 5,000만원이었죠? 왜 1,000만원을 증액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인원도 좀 늘어난다는 사업계획서에 보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광천 위원 : 사업계획서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참여하는 규모가 이제 늘어나는 부분하고, 거기에 이제 그런 재료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늘어서 저희가 1,0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협회에서, 협회는 지금 모든 게 다 올려요.
800명오면 1,500명 이렇게 올린다고, 이 협회 얘기를 다 들으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는, 대회를 유치하면 가 가지고 스크랩을 다 해야 돼요. 과연 몇 명이 왔는가, 이 대회 제가 작년도에 가 가지고 대진표를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온지 다 알아요. 다 알고, 그 다음에 참가비가 있어요. 참가비 결산하는데 지금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내 부서에 몇 개 종목에 대한 결산서를 달라 그랬어요.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집행부에서 쓴 돈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거는 과연 이 대회를 하는데 돈이 남는가, 모자라는가를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모자라면 더 해줘야죠..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고, 지역 체육 쪽에 종목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 해줘야지.
그런데 예를 들어 남는데 계속 그거를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더 유치를 하고 싶어도 지금 볼링 같은 데 대회, 강원도대회도 유치 못했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그러면 바둑대회 같은 거, 지금 등록비 하나도 지금 정산이 안 됐고, 테니스대회에도 등록된 게 하나도 정산이 안 됐어요. 안 되다 보니 과연 이 대회가 이 돈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산을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중간 중간에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서 그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챙겨라. 자부담 계획에서 자부담이 안 되고, 이 군비 지원되는 그 부분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지원 안한다.
○지광천 위원 : 그렇죠. 전체 소요되는 예산이 보조만 가지고 해결된다면 사실상 보조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록비가 있기 때문에, 이 대회를 유치해서 각종 협회에서 이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대회를 유치해도 협회에서 자금으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알뜰하게 운영해서 등록비를 많이 받아서 남기는 건 관계없어요. 관계없는데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회, 작년도 대회도 이 보조금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1,000만원이 더 올라간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에요.
그래서 과연 검토를 하고 올렸는가, 예산을, 이걸 제가 묻고 싶은 거고, 앞으로 대회에 대해서는 과장님들 농업기술센터가 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2020년부터는 과장님이 평창군 체육대회 유치에 관해서는 꼼꼼히 좀 챙기시라. 그리고 바둑대회가 하여튼 되게 많아요. 보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2개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전략대회 유치, 이 부분 이해는 충분히 해요.
집행부에서 왜 이런 예산을 세웠는지 이해는 하는데 이 세운 목적대로 쓰면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이번에 확인서 제출하라고 그랬죠? 전 담당자들, 확인서 보니 분명히 이렇게 대답이 올 거다 했는데 똑같이 왔어요. 저희들이 이렇게 올 것이다 했는데 그대로 왔어요. 사실 그 대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 돈은 이 예산에서 쓸 수 없는 돈인데, 왜 이 예산에서 썼느냐를 묻고 싶었던 거지, 이 대회에서 다시 말씀 드리지만 기타 전략종목은 과장님 잘 아시죠? 어떤 돈인지, 올해는 이렇게 세워 주시는데 진짜 적절하게 여기에 맞춰서 돈을 쓰시란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저번같이 그렇게, 공무원 다쳐요. 잘못하면, 왜 다치는 일을 해요. 아무리 위에서 뭐라고 그래도 이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예산입니다. 다른 방도를 찾든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부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과장님, 의료원에 계시다가 또 농업센터에 계시면서 짧은 시간에 업무 파악하시고, 일 추진하시는 걸 봐서는 되게 제 마음은 놓이는데, 어떤 체육부분에 대해서 도에도 그렇고 지금 체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사법기관 쪽으로 많이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영월이 대표적으로 또 오늘 아침에, 이따 끝나면 가서 보세요.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과다지출로 인해서 반납해라. 안 하니까 조치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군 창피에요. 하여튼 과장님만 믿고,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저도 판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고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277쪽에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위탁금, 그다음에 청소년 내 일 만들기 캠프 운영비,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청소년 진로캠프는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하고, 저희가 업무협약을 해가지고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박찬원 위원 : 위탁 주는데 제가 좀 묻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교육경비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이 학생들하고 관련된 부분은 교육경비 예산지원 쪽으로 보내면 안 되나요? 우리 군에서 직접 이렇게 운영할 필요 가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시민대학을 운영하다가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좋은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에서 평창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부분,
○박찬원 위원 : 내용은 아는데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주고, 교육청에서 운영하게 하면 안 되냐.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제 진로캠프, 생활기록부에 등재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교육청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면 생활기록부에 등재하기 편하다 해서 협의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박찬원 위원 : 왜, 어렵죠? 도대체,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우리가 여기서 직접 하나, 교육청을 통해서 하나, 하는 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그런 절차 부분에서 교육청에서는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교육청은 교육전문기관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서,
○박찬원 위원 : 우리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마다한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교육청하고 평생교육원 하고 이런 부분이 잘 이제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박찬원 위원 : 아이들이 진로 다 대학 가잖아요. 교육청이, 당연히 교육기관이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외적으로 교육경비지원 더 해달라고, 이건 앞뒤가 안 맞다.
이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산 받아서 보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제가 보기에는 참 좋은 어떤 이런 사업인데 왜 교육전문기관에 이런 것을 안 하려고 말이지, 볼 때마다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장학회 운영이 금년에 예산이 10억 세워졌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10억 3,000만원,
○박찬원 위원 : 이 전액이 다 장학금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전액이 나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편성을 해서 그 기금으로도 운영하고, 일부는 저희가 장학금하고, 이자가지고 장학금하고, 출연금하고 같이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지금 이게 목표를 100억으로 세워놓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9년도에도 126명 1억 7,200만원 나갔네요.
그런데 100억이 있으면 이자 수입금하고, 그다음에 또 출연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타, 충분하게 장학금 나가는 건 뭐 에러가 없겠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당초에는 이자만 가지고 주다 보니까 사실 혜택을 주는 학생들이 좁다 보니까 이사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출연금에서도 일부 해서 학생들을 확대하자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교육하고, 체육부분을 전담하셨는데 제가 이전에도 조금 그 주문하고 부탁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장학금은 수월하게 지급이 되고, 나가는 거 같은데 우리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제 교육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우잖아요.
정말 인재가 육성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잘 키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돈만 줘가지고도 안 되고,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올해부터 고등학교 2학년부터 이제 의무교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학년, 3학년, 내년에 고등학교 1학년만 의무교육이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장학금 주는 부분을 다른 시군도 이제 안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 부분도 의무교육이니까 이사회에서도 내년쯤에는 이 부분을 좀 다시 개선을 해서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하지 말고, 대학생은 진짜 입학금할 때 등록금 이런 부분이 비싸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지원해 주자. 그런 부분이 저번 이사회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주문을 좀 드리면 그런 쪽도 참 좋은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수도권에 이제 대학을 진학한흔 우리 아이들, 다행히 기숙사에 들어가면 별 애로가 없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의 95% 이상은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해요.
엄청나게 부담이 커요. 소득 양극화 때문에도 그렇고, 사실 사대문 안에 대학교 보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 가까운 중부협력지구 많이 하잖아요.
영월, 정선, 평창 뭐 해가지고 관광협의회도 만들고, 뭐 만들어 갖고 1년에 몇 억씩 갖다가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영월, 정선, 평창 이렇게 좀 협의해서 우리 강원학사 운영하듯이 우리 지자체에서도 좀 공동기금 출연해서 57이 됐던, 107이 됐던 그런 것 좀 구상하면 안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도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도 검토를 한번,
○박찬원 위원 : 이게 매번 제가 얘기를 해도 누군가 진짜 고민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의정협력회도 하지만 맨날 모이면 그냥 밥 먹고, 이러고 헤어져요. 그리고 몇 천 만원, 몇 억씩 쓴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런 돈 아껴서 우리 아이들 키우는 쪽으로 정말 고민한다면 수도권에 작은 건물이라도 인수해서 리모델링해서 아이들 강원학사처럼 운영한다면 학부모들 부담도 덜어 주고, 아이들이 잘 커서 연어가 돼 갖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연어가 돼서, 그런 쪽으로 한번 우리 과장님, 인근 지자체하고, 우리 군만 하기 힘들면 그런 쪽도 한번 고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부동산 투자해 놓으면 나가지는 않잖아요. 우리 지금 평창군에 금년에도 지금 땅 산다고 수백억씩 예산 세우는데, 좀 고민 좀 해주세요.
정말 전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게,
그리고 도서관 중장기발전 연구 용역이 들어갔어요. 280쪽이고요. 설명 자료는 493쪽 494쪽 좀 봐주세요.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도서관도 활성화를 좀 많이 시키는 데는 참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 작은 도서관도 이제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도서구입도 하고 하는데 우리 소재지에 있는 군립도서관 애매모호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정말 여기 읍에 있지만 주민들이, 뭐 어떤 프로그램도 없고, 이건 좀 도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관리 자체가 틀리다 보니 군에서 협조도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잘못된 정책을 갖고 간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박찬원 위원 : 좀 협의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여기 군립도서관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바짝 써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프로그램이 이제 기관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 교육위원회를 이제 2주 전에 기관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집을 해서 그런 이제 도서관, 평창도서관 그런 문제, 프로그램이 적다는 부분, 또 그 부분이 너무 지대가 높아 가지고 학부모들이 다니기 좀 어렵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좀 같이 하려고 그쪽 하고는 얘기 중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네, 참 좋은 세상이 되다 보니 다니기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 나오지만 좋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어디든 부모들이 다 데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도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별개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너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좀 보충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체육과가 제가 생각한 교육체육과, 그리고 또 주민들이 바라보는 체육과, 우리 평창군을 홍보하는 많은 것들이 재원 투자대비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명세서 277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HAPPY700평창 청소년 진로캠프 운영 위탁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8,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여기 왜서 그런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진로캠프를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했던 부분을 저희가 이제 2학년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8,000만원이 늘어 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학생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1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 했는데 그 부분을 2학년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제 8,000만원이 늘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세서 281페이지에 전문체육육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없던 예산이 우수선수 유치비가 5,000만원이 늘었어요. 그리고 또 레슬링팀하고, 스키팀에 한정되어 있고, 이건 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스키팀 선수를 지금 저희가 3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선수를 지금 한두 명 정도 저희가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주웅 위원 : 레슬링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레슬링도 여기는 지금 저희가 그 선수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선수 1명이 사실 감독이 남자다 보니까 스파링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그 선수 1명을 코치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명을 저희도 충원할 계획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코치 1명을 충원하신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차이가 좀 있나요? 그러면 위에 7급6호상당의 코치가 4,000만원인데 이게 연봉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3000만원을 증액한 이유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매년 선수들 실적을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1년 동안에 그런 입상 실적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까지 평가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좀 더 올려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키는 아까 전에 선수 영입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선수 영입이 있는데 2,000만원 짜리 선수가 있어요? 2,000만원 짜리 선수가, 그 위에 보니까 A, B, C D급까지 해가지고 3,000만원 이상인데 다, 2,000만원이면 어디 주민들 대상으로 모집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이주웅 위원 : 하시려면 제대로 2,000만원이 아니라 더 크게 하더라도 제대로 된 선수를 데려와야죠. 2,000만원 이거는 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 스키팀도 이제 다시 또 평가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확실한 선수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좀 적게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이주웅 위원 : 이것도 모자라면 추경 때 또 재원 올리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좀 선수도 평가를 좀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가 좀 하는 부분이니까,
○이주웅 위원 : 우리가 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창군의 얼굴이잖아요. 진짜 제대로 된 선수들을 뭐 사온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우리 평창군 홍보도 하고, 그리고 1등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예산 편성을 좀 다시 한번 고려를 해봐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추경이 어차피 또 올라올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는 좀 신경을 더 써 주시고요.
그리고 283페이지에 체육회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에 체육회 운영지원,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2개가 있는데 전문체육지도자 육성은 증액이 많이 안 됐어요. 그래도 한 2,6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고, 체육회 운영지원 9,100만원 정도로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매년마다 지금 체육회 운영에 대해서 증액이 되거든요.
18년도에서 19년도 넘어올 때 이미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또 이제 19년도에서 2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9,000만원 더 증액이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봉평고등학교 배드민턴을 저희가 이제 내년에 창단을 하려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생활지도자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그 지원 물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9,000만원이 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외에 이제 다른 인건비가 그 생활지도자들이 매년 기본금이 바뀝니다. 그게 이제 올해는 기본급이 191만 9,000원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그 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인상이 되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 드린 창단 부분하고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창단하는데 이제 코치하고, 지도자하고, 지도자비하고, 인건비하고, 다른 건 없잖아요. 물품,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러니까 생활자도자가 10명이 있는데 그 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가는 부분하고 저희가 이제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립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봉평고등학교 생활지도자 1명하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지원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진 않았고, 우리 체육회에 지금 이제 몸담고 거기서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고생들을 엄청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과상여금 그거를 법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 그 부분은 18개 시군 중에 지금 한 저희도 9개, 10개정도 체육회에 주는데 저희도 이 부분을 당초예산에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저는 이런 주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방법이 다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 갖고, 이 분들도 사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더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재고 해주시고, 지금 당초예산에 안 됐지만 1회 추경이라도 어떤 그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도, 저도 지금 와봤지만 체육회가, 그런 각종 행사가, 저희가 사실 도단위 이상 대회도 2018년도보다 한 2배가 늘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한 42개 정도 했는데 체육회 직원들이 진짜 밤에도 사실 좀 많이 나가서 일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아마 과장님 주머니가 많이 빈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아예 진짜 정당하게 일한 만큼 또 그 분들한테 그만큼의 대가를 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우리 평창군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방치하는지 좀 아쉬워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홍보시설 설치, 거기에 지금 사무관리비로 해 갖고 강원FC 홈경기 A보드 광고비가 있어요.
이게 해마다 계속 2,000만원씩 편성이 됐었는데 이번에 3,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 원이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경에 3,000만원 해가지고 5,000만원이 섰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5,000만원을 다 세워주신 거고요. 올해는 저희가 당초에 2,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다시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주웅 위원 : A보드 광고비가 이렇게 많이 드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19경기에 79회 정도 보드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FC경기할 때, 그 때 하는 부분입니다. 전년도하고 예산은 똑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따로 해가지고, 보충 질의 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생학습에 대한 기간, 올해는 준비 좀 하고 있나요? 내년 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어떤 평생학습을 말씀하시는지,
○전수일 위원 : 모든 동아리 활동이나, 모든 그 예산이 동반되는 그런 사업이 1월 달에 못한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 달, 그 부분도 공고를 해서 내년 1월부터 한 20일경부터는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는 부분,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데 어떤 그 주민들은 1월 초가 너무 아깝다는 거죠. 한참 놀 때가, 더 당 길 수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해서 당길 수 있을 때까지 한번 당겨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네, 그래서 예년과는 좀 다르게 내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울러서 얘기하는데 문해학습, 문해학습이 지금 어디어디 되고 있죠? 안 되는 동네가 어디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안 되는 데가 방림하고, 지금 봉평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방림하고, 봉평을 저희가 1개소씩 좀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처음에 하기가, 그 어르신들이 한글을 모른다는 그런 거를 이제 창피함을 느끼니까 처음에 다가가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공무원 분들이나 어떤 그 학습하시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시작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동료 위원님 얘기대로 하면 진부는 위원님이 가면 아주 너무 고맙다고 한다는데 그런데 이게 봉평 어르신들이 다 글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똑같은데 이런 어떤 시작이 어려우니까, 2020년 사업에는 10번 찾아가고, 20번 찾아가더라도 시작해 놓으면 다 고맙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정답이고, 이게 어른들을 위한 길이면 꼭 그 공무원들이 좀 앞장서서 그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나만 더 간단하게, 제가 기숙사 없는 학교, 원거리 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제가 주문 드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봉평고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대안이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꼭 식사를 고집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저도 추가 질문 시간에 하고,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금 스키선수가 몇 명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스키선수가 지금 3명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3명, 종목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바이애슬론하고, 그 다음에 노르딕 1명,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키에 이제 3명, 바이애슬론 2명, 이렇게 이제,
○지광천 위원 : 아니, 지금 바이애슬론, 노르딕,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구예요. 3명이라 면서요. 지금 2명만 나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저희가 스키팀에 3명,
○지광천 위원 : 스키팀에 총 3명인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바이애슬론에 2명, 이렇게 해서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 5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스키라면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 이런 것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 지금 5명 운영하고 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코치 1명, 감독 1명, 총 7명이 돼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수 연봉이 어떻게 되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유치비도, 계약금이라는 부분도 처음에 들어 올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1 년에 그런 이제 등급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누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어렵고, 그러면 그 분들은 어디 분들이에요? 5명이요. 전체 8명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총 7명인데,
○지광천 위원 : 총 7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선수는 이제 5명이고,
○지광천 위원 : 선수 5명,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감독 1명, 코치 1명, 총 7명입니다.
○지광천 위원 : 총7명, 그러면 선수 5명은 어디 분들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대관령, 우리 평창군내에 있는 관내 사람들,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관내 선수들을 가지고 이 실업팀을 운영하면 성적은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성적은 지금 스키나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는 뭐 세계대회에 나가서는 좀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그래도 상위권 다 이런 분들입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꿈나무 육성, 우리 예산이 있잖아요. 초, 중, 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것은 소년체전이요.
○지광천 위원 : 걔네들은 그러면 지금 이제 장성을 해서 고등학교 내지는 대학 졸업을 하게 되면, 이 분들 진로는 어떻게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분들의 진로까지는 제가 아직 그거는 못 한 부분인데,
○지광천 위원 : 지금 평창군에서 배출하는, 군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절차를 거쳐 가면서 선수생활을 하고, 이제 나머지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을 하는데 그 취업생들이 다 여기 평창군에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럼 그 나머지 평창군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디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보면 초, 중, 고까지 해가지고 스키팀이 이제 상지대관령고등학교에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우리가 일부 흡수하고, 일부는 사실적으로 흡수도 못하고 이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선수들을 사실적으로는 다 흡수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또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감독하고, 코치가 지금 여기 선수들을 이제 훈련시키고 하는 거네요. 이 사람들, 이 분들이 훈련이 되나요? 감독, 코치가, 왜냐하면 이미, 하마, 절차에 의해 가지고 완벽하게 배운 애들 아니에요. 외국에 스키강국, 강국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르치면 모르겠지만 이미 아마 우리 이 5명은 완벽한, 국내선수로서는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배울 게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더 배운다면 외국인 감독을 받아 가지고 가르쳤을 때 우리가 미처 습득하지 못했던 기술들, 이런 거를 이제 받으면서 컸는데 지금 초, 중, 고 애들을 지금까지 계속 평창군에서 관리하잖아요. 훈련비, 예산까지 편성해서 주면서 그렇죠?
이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그 전에 보면 평창테니스 실업팀은 평창중·고등학교 선수 출신들을 100%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국대회는 그때만 해도 이제 저쪽 남쪽지방, 울산 등 이런 데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전국대회는 안 되지만 강원도에서는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체육이 그대로 일반 생활체육까지 이어져서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또 체육한 애들이 진로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는데, 스키 부분은 지금 얘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로 확보가 안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으로 가는데 대학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지광천 위원 : 결론은 대학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5명 채용하는데, 그래도 평창출신, 이 선수들을 다 받아 들여 가지고 여기에 있는 감독, 코치들이 얘네를 육성하는 게, 지역의 실업팀으로서 바람직한 것 아닌가. 지역의 실업팀을 외지에 성적 우수한 애들만 다 데리고 들어와서 걔들 봉급 주고 한다면 지역 선수는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지역 선수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우리가 기르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다 팽개치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군에서 돈 들여서 다 가르쳐 놓고, 끝나고 나니까 다 팽개치면 걔네 어디로 가냐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선수 한 5명 되는 선수가 대학 갔다가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저희들한테 흡수되고, 이제 100% 흡수는 못하지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렇다고 대학교 가가가지고 진로를 가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또 이렇게,
○지광천 위원 : 그렇게 나가시는 분은 어디서 스카우트할 수 있는, 정말 실력이 출중해서 스카우트 할 수 있는 애들은 사실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는 학생들은 사실상 우리 평창군 실업팀에서 받아 줘야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렇게 하면 제가 하는 걸로 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최고의 선수들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평창군 직장부라는 게 실적이 좀 있어야 또 어느 정도 대외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육성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왔으면 저희도 너무 좋지만 그런 또 이제 이미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광천 위원 : 대표적으로 지금 축구도 그래요. 축구도 우리 상지고등학교 축구부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저기 전남에서, 우리가 여기서 쓰니 지역에 축구 선수들이, 축구했던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축구인들 얘기는 시민구단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역에 축구 유망주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운영하자. 저렇게 쓸데없이 돈 주지 말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축구계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스키도 결론은 우리 출신 초, 중, 고 애들을 좀 양성을 해가지고 걔네들이 안정되게 훈련도 할 수 있도록 이것도 검토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세부 설명 자료 513쪽, 명세서는 285쪽이에요.
유소년 바둑 교실 있잖아요. 이거를 내년도에는 엄청나게 확대하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6개소 유치원에 하는 부분인데요.
6개소 유치원 학생들한테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재료비 같은 게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바둑교실 온라인 쪽에 들어가는 제품하고, 그 다음에 PC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구입하는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여기에 강사는 누구죠? 그러니까 강사, 교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관내에 있는 강사 2분이,
○지광천 위원 : 관내에, 몇 급이시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등급, 2등급, 3등급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자격증 다 있으신 분들이고, 이제 유치원을 상대로 2019년도는 2개소를 했단 말이에요. 2개소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6개소를 하겠다는 거죠? 6개소하고 월 몇 회 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게 매년 이제, 아니, 매달 10개월 정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요.
○지광천 위원 : 그런데 10개월에 12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한 달에 1번도 아니고, 한 달에 0.8번인데, 4만원 곱하기 6개소 곱하기 12회 곱하기 12월, 그래서 한 달에 2번이면 2번이고, 한 달에 1번이면 1번이지, 12회는 뭔지, 10개월을 하는데 12회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게 주3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지광천 위원 : 주3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광천 위원 : 네, 주3회면 또 단가가 틀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 부분은 잘못 표기 된 것 같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거예요. 그 어린애들을 한 달에 1번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2번이면 2번, 3번이면 3번이지, 한 달에 1번씩 해가지고는 그렇다고 아무 것도 모르는 애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을 한 달에 1번 교육시키고 돌아가면 걔네가 집에서 그걸 할까요?
아주, 제가 봤을 때는 늘리는 게, 개소를 늘리는 게 아니고 작년도에 2개소를 했잖아요. 2개소를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6개소에서 집중적으로 하든가, 만에 하나 평창군이 바둑이 전략종목이라면, 전략종목이 아니라면 사실 유치원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들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한 달에 1번 해서 6살 되는 애들이 한 달에 1번씩 해서 습득이 될까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좀 어렵다고 봅니다.
○지광천 위원 : 아주 2개소를 집중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12개소를 예산을 더 늘려서, 아니, 6개소를 예산을 더 늘려서 한 달에 아까 말씀대로 주에 1번씩 하던, 그러면 한 달에 4회잖아요. 그렇게 해도 이게 안 될 거예요.
지금 어린애들이 매일 해야 되는데 피아노학원 가서 매일 하니까 조그마한 아이들이 하는 거지, 하는 것이 한 달에 1번씩 피아노 쳐서 됩니까? 안 되죠.
내가 보니 본인이 형식적인 예산 같아요. 어디서 누가 이거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식적인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세부 내역서를 좀 제출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바둑세트도, 바둑 테이블 세트도 이게 어린애들이니까 아주 고급 바둑판 아니고 조그마한 접었다가 폈다 하는 거,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PC입니다.
○지광천 위원 : PC예요? PC로 교육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알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부 내역서 286쪽이고, 설명서는 515쪽이예요. 전지훈련이요.
이게 지금 맨 밑에 편의시설 구입해가지고 4,000만원이 있잖아요.
트레이닝 기구의 1식 5종 3,000만원, 빔프로젝트 1식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어느 종목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레슬링선수,
○지광천 위원 : 아니, 이 종목이 어느 종목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레슬링입니다. 레슬링 훈련장 거기에 이제 저희가 설치,
○지광천 위원 : 지금 훈련장에 훈련 오시면 어디서 이분들이 저거 하나요. 체력 훈련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체력훈련은 국민센터 1층에 훈련장이 좀 되어 있고요. 야외훈련 같은 경우는 장암산 왔다 갔다 하고,
○지광천 위원 : 아니요. 야외훈련 말고, 지금 여기 보니까 러닝머신을 갖다 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이제 트레이닝으로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해서 저희가 이제,
○지광천 위원 : 그 옆에 지금 국민스포츠센터 헬스장 옆에, 거기 지금 비어 있죠. 거기다가 갖다 놓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현재 거기에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거기에 지금 몇개는 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몇 개는 있는데 부족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는 284쪽이고, 설명 자료 508쪽에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예산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기타 전략종목대회 유치에 4억 3,240만원이 편성됐고, 그 중에 이제3월 달에서 12월까지 기타 전략대회 유치 7,800만원인데 이거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 했던 부분인데 제가 좀 보충으로 질의를 할게요.
이게 예측하지 못한 대회를 이제 염두에 두고 세운 예산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2019년도에 예측하지 못한 대회에 예산으로 치른 대회가 몇 개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이 정확하게 개수는 모르겠는데요. 한 7개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 얘기는 할 수 없고, 지금 기억이 안 나고, 예산은 얼마 썼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예산은 저희가 한 1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내년 예산보다 더 많이 세웠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기타전략 대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올해는 작년에 당초예산하고, 모자랐던 부분을 다시 저희가 2회 추경에 6천만원을 더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이 지금은 당초에 기타 전략사업을 해서 7,800만원을 세워 놨지만 이 부분은 이제 또 하다 보면 더 늘어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심현정 위원 : 그런데 굳이 기타 전략대회 유치라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뭐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보면 종목별로 지금 대회를 하고 있지만 제가 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종목별로 그 협회에서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어 하는 종목들이 전국대회라든지 도대회를 하고 싶어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협회장 회장님들이 전에는 이제 관심 없다가 지금 지자체에서 많은 그런 전국대회라던가 도대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신청을 못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이 이제 중앙 단위나 아니면 도 단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대화까지 오는 대회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저희가 지금,
○심현정 위원 : 말 그대로 이제 기타 전략대회인데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어떤 필요 에 의해서 이제 대회를 유치하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그런 일이 있다면 추경에 세워서 대회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변경 제도를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굳이 미리 그냥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이게 1월 달부터, 상반기에도 이제 대회가 더 많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돈이 모자라서 추경 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추경 이후에 된다고 그러면,
○심현정 위원 : 말씀이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예측이 안 되는 대회고, 꼭 필요한 대회면 대회개최를 하지 말고, 유치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정 필요하면 그다음에 다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했어야지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건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아까 2019년도에 기타 전략대회 유치했던 거, 1억 얼마 들었다는 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A5182##(서면 답변 끝에 실음)#!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여기 보면 전국대회가 한 10여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TV중계된 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TV중계된 건 없고, 이제 유튜브에 인터넷으로는 중계된 부분 몇 개 정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이게 명색이 전국대회고,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그런 대회인데 우리대회 의도대로 우리 지역을 좀 알리는 데도 집중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중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올해, 내년에는 좀 몇 개 종목은 이제 아마 그 중계가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몇 개 종목을 방송사하고 연결해서 준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가끔 TV에 지방에서 유치한 대회가 중계 되서 나온 게 있어요.
씨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전국대회, 그럼 우리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예산도 투입을 많이 했고, 또 의도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거잖아요.
꼭 한 2개에서 3개라도 중계가 방송 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밑에 있는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 이건 중계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거는 지금 KBS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협의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KBS내에서 이 레슬링대회가 비중이 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레슬링대회에서는 비중이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도 1억 8,000만원 정도,
○심현정 위원 : 전국대회라서 다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2개에서 3개라도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심현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277쪽에요. 그 아래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사업 부담금 이렇게 있거든요. 설명 자료는 462쪽인데 지금 6명 전체가 다 영어잖아요. 그렇죠? 보조교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학교에 지정이 돼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부분은 이제 6개 대학이 지원해 주는 부분,
○박찬원 위원 : 6개 학교, 6명 원어민 교사를,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이제 도에서 7%, 이제 교육청에서,
○박찬원 위원 : 아니, 예산을 떠나서 지금 6명이나 영어만 지금 돼 있잖아요. 맞아요? 영어 보조교사,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지금 6명, 8명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맨 밑에 19년도 지원 실적에 보면 한라대 2명, 한림대 4명,
○박찬원 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설명 자료 462쪽,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6명 나가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원어민 교사 6명이 나가는데, 영어만 돼 있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보면 학교에서 원하는 게 영어 보조교사만 원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이 부분은 이제 도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해서 이제 그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다른 중국어나, 다른 것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영어로만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원어민 교수가 이제 부담금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 일반 주민들도 지금 중국어나 일어강사 하잖아요.
주민들도, 이 아이들 때 영어뿐만 아니고, 중국어나 일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는 말씀입니다.
○박찬원 위원 : 딱 그냥 영어 한 과목만 지정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지금 보면 저희 교육청 쪽에도 이제 말씀,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영어로만 중심으로, 세계적인 그런 언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지금 뭐 중국어도 그렇고, 또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 우리 인근 나라들이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점진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맞습니다.
일반인들도 지금 영어보다는 중국어를 많이,
○박찬원 위원 : 네, 일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동료 위원님이 설명, 누가 질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285쪽에 보면 이제 세계무술선수권대회 이것도 우리가 지난해, 올해 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대회는 올해 안 하고요.
저희가 내년에 처음,
○박찬원 위원 :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인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부분은 어떻게 유치가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대회는 세계대회로 해가지고, 세계대회 무술, 이슈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유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종목에 보면 태권도, 합기도, 대한검도,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종류가 엄청 나요.
그리고 주최, 주관은 사단법인 문화교육재단, 세계무술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부분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이 대회가 이제 타 지역에 하다가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평창군에서 이 좋은 그런, 다른 세계대회 태권도나 그런 공간이 좀 있으니까, 평창에서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한번,
○박찬원 위원 : 결정이 된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이 부분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럼 우리가 금년에 했던 세계태권한마음대회는 어떻게,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은 저희가 보령시하고, 2개 시군이, 공문을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유치하는 걸로 해서,
○박찬원 위원 : 그랬어요? 보령시, 우리가 PPT까지 다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국기원 가서, 지난 주 금요일 날, 저하고, 우리 계장님들, 보령시와 같이 PPT해서 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찬원 위원 :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지난번에 지적된 부분들도 좀 보완을 다 하셔야 되고, 또 조직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거기도 봉사, 자원봉사자들 이런 그 단점으로 지적했던 부분들 좀 충분하게 보완 좀 하셔야 돼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 부분도 심사위원들이 얘기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올해는 6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조직위를 한 4월 달부터 구성을 해서 이번에는 강원도태권도협회가 빠졌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PPT할 때 강원도 회장님, 전문이사님이 같이 가서 유치할 때 같이 좀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협회보다 잘 이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하여튼 숙박에서부터 지역경기활성화가 잘, 같이 어우러져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하게 신경 쓰시고, 또 우리 직원들이 파견 근무 나가잖아요.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284페이지, 도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유치, 이게 전국대회 유치한다는 거잖아요. 전국대회 유치할 때 각종 대회들이 이제 유치가 되고, 재원이 투자가 되는데 거기에 혹시 전국대회 유치비라는 그 목에 재원은 포함이 안 되나요?
이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1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유치를 해요.
그런데 정산보고서에서는 전혀 그걸 찾을 수가 없고, 또 그 각 협회를 통해서 전국대회 유치를 하고, 연맹을 통해서 유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잘못된 재원이 쓰여지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정산보고서에서도 처음부터 계획 올릴 때도 그렇고, 유치비라는 목을 아예 편성을 해 갖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포함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그런 도단위 이상 대회를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개최하는 것이 완료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국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중앙협회에다가 일부 유치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도협회 같은 거는 일부 있는데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산서에 넣기는 좀 희미합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벌써 다 만들어 진 그거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가 유지비라고 해가지고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그 사업 계획을 올릴 때 어차피 도협회나 아니면 저기 전국협회나 연맹 그런 데서 처음에 계획서를 올릴 때 차라리 그 유치비를 아예 그냥 같이 포함시켜갖고, 계획서에 올리면 정산보고 때 넣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이 좀 저희도 애매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주웅 위원 : 따로, 과장님도 이걸 따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없습니다.
○이주웅 위원 :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재원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쓰일까봐 그러거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전국 지자체 다 문제거든요. 뭐냐 하면 그 종목별로 이제 국가협회, 이런 데, 중앙단위협회에서 보면 사실적으로 협회가 결정해서 예산이 뭐 이렇게 충족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종목이 이제 돈이 모자라서 그런 유치비를 필요로 해서 이제 편법으로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그 법에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 사실 정산에다가 유치비 그 부분이 넣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나중에 감사하면 무조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바꿔가지고, 자부담 부분이 항상 들어가잖아요.
참가비라는 목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도 사용할 수 없나요? 그것도 일단 정산보고에 다 들어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에서도 좀 어렵습니다. 그 유치비라는 게,
○이주웅 위원 : 그것도 어렵고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저희들도 지금, 그런 대회를 전국대회나 세계대회를, 세계대회를 빼놓고 전국대회를 좀 해보면 사실적으로 이 종목별로 유치비를 좀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좀 다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이게 진짜 보자기 안에서, 보자기 뒤에서, 이렇게 쓰여지는 재원이 걱정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유치비는 분명히 넣을 거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더 좀,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그런 사실적으로 저희들도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모를 해서 하면 좀 편한데, 그러지 않고, 연맹을 찾아가든가 아니면 그런 이제 회장들을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을 평창에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좀 저희도 사실적으로 업무추진비를 더 세워주시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더 유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업무추진비 쓰는 것도 불법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좀 더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이 유치비에 대한 잘못된 이 재원낭비가 안 되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285페이지에 세계무술선수권대회 지원, 이게 이제 7월 달에 이거는 개최가 되는데, 태권도한마당은 몇 월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태권도도 지금 7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가 7월, 8월 달에 대회가 지금 이제 한군데 다 뭉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무술대회도 있고, 태권도대회도 있고, 저희가 이제 금강대기도 있고, 그다음에 박지성컵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7월, 8월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이제 체육회하고, 이렇게 일정을 한번 조율을 좀 해야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게 이제 인원수가 한 1,000명, 지금 이제 선수만 1,000명 정도를 이제 지금 계상을 했는데, 이 무술대회 주최하는 그 주최 측에서 여기를 답사를 하고 한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답사를 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래요? 여기 평창읍에 있는 실내체육관 그걸 사용할 수는 없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닙니다. 이거는 세계대회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여기 한번 평창을 하면, 지속적으로 평창을 대회를 유치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용평돔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제가 이제 말씀 드렸는데, 그 주차장, 그 주차장을 우리가 그래도 세계대회를 하는데 주차장 맨땅에다가 그 비용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차 빠지고, 난장판 되잖아요. 그거를 대략 제가 알아보니까, 재원의 한 10억 정도 들더라고요. 주차장 조성하는 게, 그냥 일반 아스콘해서 10억 정도 드는데 이거를 용평리조트하고, 만약에 소유가 그쪽이라고 그러면 조율을 해서 일단 그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주변에 7월, 8월 달에 비 오면 미끄러져야지, 비 안 오면 먼지 폴폴 나지, 세계적인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대회를 치르러 오는데 8,000평 이상이 되는데, 그 마당이, 과연 그걸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서 계속 할 것인지도 좀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부분도 저희가 PT하면서도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부분, 올림픽기념단하고 계속 이제 용평리조트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좀 용평리조트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그런 부분에서 지역경기, 협력한다는 의미에서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왜 평창실내체육관을 말씀드렸다면 용평리조트에서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여기서 그냥 한다고 그러고 말아버리란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좀 대안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강력하게 좀 제시를 하셔가지고, 그 주차장부터 먼저 좀 해결을 하고, 실내야 뭐 잘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사람이 처음 가는데, 그 낯인데, 얼굴인데, 주차장이 그것부터 먼저 좀 정리할 수 있는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올해 예산이 20.4% 올랐어요. 총 예산이, 교육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한 9% 올랐네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무슨 이유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여기에 예산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당초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는 좀 하반기 1회 추경에 예산을 저희가 좀 반영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일 위원 : 아니, 1회 추경에 다른 데는 반영을 안 하나.
저는 교육체육과 우리 직원 분들이 일을 잘 안 해서 예산이 깎인 게 아닌가 생각해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수일 위원 : 우리 평창군 예산에 우리 교육경비 빼면 1%에요. 1%요.
전 이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육체육이 좀 분발해야 되지 않나. 사실은 교육하고, 체육하고, 군민의 건강한 삶을 고민하고, 평생 교육시키고, 운동시키고, 그래서 건강한 군민이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가장 이 전방위적인과가 우리 교육체육과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예산의 1%밖에 안 된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다시 말해서 평생학습이라든가, 생활체육이라든가 아이들 교육이라든가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했던 행사를 다시 답습하고, 답습하고, 세월은 6개월 단위, 1개월 단위로 변하고 있는데 그런 그 행정을 계속 그냥 그 틀에다가 짜 맞추기 식으로 날짜만 바꿔가면서 계속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쭉 보니까 작년도에 올라왔던 거 그냥 올라온 거예요. 신규가 별로 없어요. 그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저희가 사실적으로 보면 지금 그 보조금 주는 부분이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대회, 전국단위 대회 유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그렇지, 저희 사실적으로 제한이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그러고, 저는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 군민에 생활, 군민의 대회, 군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대회를 많이 유치하는 거를 요구하고 싶어요. 우리 대외적인 대회는 우리 평창군에 무슨 이득이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어떤 말씀,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국제, 전국대회라든가, 도 단위 대회라든가, 그게 우리 평창에 무슨 이득이냐 이거예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그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가지고 저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 중, 고 아니면 대학생,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 1박 2일부터 시작해서 어떨 때는 13일까지 경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아니면 식당이라든지 숙박 이런 시설을 이용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 지역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나.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로 가야 돼요. 그 대회유치가, 그러니까 이게 체육이라는 글자 속에다가 그런 대회를 다 집어넣은 우리 행정이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과연 경기, 그 경제 활동과 관광을 위한 유치인가, 진짜 우리 평창 군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대회 유치인가를 고민하고 정확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물어 보면 평창 군민의 행복을 위해 돈을 더 쓰길 바라지, 대회를 위해서 더 쓰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게 그런 그 대회 유치도 보여주기 식 대회 유치보다는 정말 우리가 같이 홍보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호흡할 때 우리 평창 군민이 좀 배울 수 있고, 나아 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발굴하고, 유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그 다시 얘기하는데 우리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유아기서부터 청소년기, 우리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에게 방과 후 돌봄 체육이나 어떤 학습을 많이 프로그램을 가져가면 즉 다시 말해서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동네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은 주민복지과, 우리 인구 늘리기 정책하고 부합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프로그램 발굴을 좀 하고, 정책 발굴을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획기적인, 그다음에 좀 더 주민을 위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을 좀 가지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추가 질의 하실 분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한 가지만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명세서 283쪽이고, 설명 자료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307-03 전문체육지도자 육성, 중간쯤에요.
전문체육지도자 지금 평창군에 전문체육지도자가 10명 있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10명이요. 여기에 야구 부분에서 이 지도자가 어디어디를 훈련을 시켜주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유소년하고, 일반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유소년하고, 일반, 그러니까 리틀하고, 일반, 그러면 동호회는 연습 시간이 어떻게 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전문생활지도자는 백스온이라고 해서 유소년은 10시부터 5시까지 되어 있고요. 유소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다음에 동호인은 수, 목, 금 해가지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되어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동호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리틀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조금 틀리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치고, 솔직히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확인 안 해보셨죠?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제가 하는 부분은 좀 못 가봤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챙겨주시면 결국에 모든 답은 현장에 있으니까 한번 나가서 챙겨보시고, 결과가 나오시면 그 다음에 적절히 판단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교육체육과에 교육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수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대한 : 재무과장 이대한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재무과는 2019년 당초예산 대비 19억 611만 9천원이 감액된 29억 2,97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2,542만원과 공공운영비 1억 5307만원, 지방세확충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금으로 469만 2천원을,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 4,056만 5천원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사업 6,916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4,791만원과 공공운영비 3,565만원, 체납액 징수여비 79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지방세세외수입관리 일반수용비 620만원, 체납액 징수여비 633만 6천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138만 9천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5,84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관리운영경비 사무관리 8,140만원과 263쪽입니다.
회계관리운영경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6,423만원, 재정 및 계약정보시스템 구축에 2,200만원,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에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재산관리 일반운영비 및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등 시설비 3억 1,11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관리에 일반운영비 및 본청 대형버스 구입비로 4억 4,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7,627만 6천원, 사무관리비 9,652만 8천원, 공공요금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에 6억 1,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환경관리 재료비에 1천만원, 청사 비품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천만원과 본청 환경개선 5천만원, 평창읍 환경개선 3천만원, 방림면 환경개선 1억원, 대화면 환경개선 2천만원, 용평면 청사 환경개선 2천만원, 읍면청사 유지보수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지방세수납 업무보조 인건비 3,794만 7천원, 개별주택가격 업무보조 인건비 6,266만 6천원, 다음 266쪽 입니다.
청사관리원 인건비 3,242만 8천원, 공유재산 업무보조 인건비 3,325만 7천원과 공무직근로자 수당 9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3,933만 2천원, 여비 5,551만 2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600만원, 직무수행경비 3,2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63쪽이고, 설명 자료 436쪽, 횡계5리 경로당을 수리해서 임대를 줄 것 같은데 이게 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 왔죠? 그 사유가 뭐죠?
○재무과장 이대한 : 2016년도에 지금 횡계5리 경로당 맞은편에 새로 이전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이 신축된 건물로 이전해서 갔기 때문에 (구)경로당 건물은 용도폐지 돼가지고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다가 재무과로 넘어 왔습니다. 일반재산으로,
○심현정 위원 :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붕공사, 보일러 교체 및 바닥 공사, 도배 및 장판, 창호, 그러면 거의 5수리인데 3,5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5수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한테 임대주려고 그러죠? 결정이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이대한 : 지금 보수, 수리를 해서 임대를 줄 것인가, 아니면 매각을 할 것인가 지금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아직 임대자 결정은 안 됐고,
○재무과장 이대한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만약 임대를 준다면 얼마 정도에 임대를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이대한 : 임대를 줄 경우에는 그 건물 사용료 63만원하고, 부지 사용료 370만원 정도 해서 한 400만원, 440만원 정도가,
○심현정 위원 : 1년에,
○재무과장 이대한 : 네,
○심현정 위원 : 그 작은 돈, 금액이 아닌데, 그거 400만원 이상 주고 들어올 사람들이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대한 : 지금 그거는 그 일반재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면서 횡계 일부 주민들이 그걸 매각을 좀 해달라고 전화상으로 좀 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400만원 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긴 있었어요?
○재무과장 이대한 : 지금 우리가 이거 수리를 해가지고, 그 요율을 건물시가 표준액에다 요율을 적용해서 했을 때,
○심현정 위원 : 요율대로 원칙대로 하면,
○재무과장 이대한 : 건물은 한 연 63만원 되고, 부지 사용료는 공시지가에 요율을 적용하면 한 370만원 되서 440만원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부지 사용료가 훨씬 더 많네요.
○재무과장 이대한 :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이제 원래 계획에 보면 이걸 3,500을 들여 5수리를 해서 1년에 63만원씩 주고 임대를 한다는 거는 좀 쉬운 말로 가성비가 안 나오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이대한 : 그래서 지금 그거를 가감정을 해보니까 건물이 한 4천만원 정도 감정가가 나오고 그래서 3,50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한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에 감정가가,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3,500만원을 들여 수리해서 4천만원 짜리 건물을 가지고 7천만원, 8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이대한 : 우리가 지금 좀,
○심현정 위원 : 통상적으로 볼 때 수리비용은 거의 가격이 책정이 포함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 이렇게 공공건물을 임대 줄 수 있는 공공건물이 몇 개나 돼 있죠?
○재무과장 이대한 : 지금 유상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지금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게, 지금 36개소 받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36개소에 월 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과장 이대한 : 월 수입은,
○심현정 위원 : 아니, 연 수입,
○재무과장 이대한 : 연 수입은 9,700만원 정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게 꼭 임대를 줘서 수익이 나는 것도 있을 거고, 이것처럼 3,500만원씩 들여서 임대를 줄 경우에 63만원을 받는 이런 가성비 안 나오는 건물들이 그 중에 36개소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이대한 :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재산으로는,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런 가성비 안 나오는 건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횡계5리 경로당을 포함해서 이게 이제 전수조사가 한번 필요 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해서 꼭 살려둘 건물은 살려둬야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63만원 받으려고 3,500만원씩 투자하는 건물이 있다면 이거는 즉각 매각을 하는 게, 우리 군을 위해서 훨씬 나을 것 같아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쪽으로 한번 검토를 많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재무과장 이대한 : 네, 임대를 줄 것인가, 매각을 할 것인가, 그거는 어느 것이 더 우리 군에 이익이 되는지 판단해서,
○심현정 위원 :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쪽에 보면 설명 자료 445쪽에 있듯이 여기 이제 읍·면 청사유지보수 비용도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부도 면장 관사에 유지보수가 잡혀있는데 전번에 제가 행감 때 건의 했듯이 진부 면장관사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많이 떨어져있고, 또 두 식구 살기에는 너무 크고, 또 난방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유지비도 많이 들고 이러니까 그 때 제가 건의 했듯이 매각을 하고, 시대아파트에 한 칸을 매입을 해서 관사로 사용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그거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이대한 : 네, 지금 검토 중입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횡계5리 경로당도 다른 거하고 다 전수조사 후에 매각할 건 빨리 매각하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대한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성실하게 준비해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263쪽이고, 세부 설명 자료가 435쪽, 공유재산 관리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2억 2,000만원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이 사업 자체를 어떻게 하는 건지, 세부 설명 자료 435쪽,
○재무과장 이대한 :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대관령면에 2,756필지 군유지에 대해서 그 실태조사를 해서 하기 위한 현황측량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지광천 위원 : 혹시 종합민원실에, 과장님 없으시겠네요. 종합민원실에 3차원 공간정보 구축사업이라 해가지고 34억 6,000만원 짜리 사업이 있거든요. 있는데 이거하고 혹시 따블 된다면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종합민원실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이거 하고 중복이 된다면 이 재무과 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34억 6,4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도 보니 전체적인 평창군에 대한 거를 항공사진으로 찍어 가지고, 앞으로의 모든 데이터를 이걸로 보고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만에 하나 지금 재무과에서 이번에 2억 2,00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게 국공유지만 한단 말이에요. 그죠?
○재무과장 이대한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국공유지 실태조사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하게 된다면 여기 지금 종합민원실에 이 34억 들여서 하는 사업이 완료가 딱 되면, 그것만 점검 들어가면 이 국공유지 몇 번지는 누가 농사짓고 있구나. 아니면 자연임야가 돼 있구나. 자료가 다 나오니까 이거는 나중에 과장님께서 종합민원실하고 협의 한번 해보셔가지고, 우리도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협의해서 내용이 같은 내용이라면 재무과 거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건 나중에 종합민원실하고 협의 한번 해보세요.
○재무과장 이대한 : 네, 종합민원실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횡계5리 경로당 수리 그 부분 좀 보시면 전에도 제가 몇 번 주민복지과에도 얘기를 하고, 재무부서에도 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 마을회관이라는 명목으로 있는 우리 군의 한 6개에서 7개 되는 것 내용 파악 좀 해보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경로당 말고요.
○재무과장 이대한 : 마을회관, 지금 주민복지과 행정재산으로 대부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전에 노임계장님 하실 때도 대충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그 수리를 요할 때 수리도 못하고, 또 마을에서는 일부 마을에서 활용을 하려고 해도 명의가 이제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주민복지과도 관리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경로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몇 차례 얘기했는데요. 어느 부서가 이거 책임을 지고 조사를 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제가 말씀드릴게요. 주민복지과 주무계에서 마을회관 군소유로 되는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세워 갖고 수리하는 부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그 시설 사용과 관련해서도 애매모호해요.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경로당도 있고, 마을 회관도 있고, 또 어느 지역은 경로당을 마을 회관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지역 같은 경우는 수리를 요하는데 이 관리 주체가 애매모호하니까 수리도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동네에다 매각을 해라. 그런 부분도 좀 점검하셔가지고 매각 할 부분이 있으면 매각해서 마을에서 쓰게 하도록 마을 명의로,
○재무과장 이대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264쪽에 보면 이제 청사비품 구입하고, 신축 사무실 집기 및 비품구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한 6천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여기 새로 건물 지은, 신축 건물에 들어가는 거죠?
○재무과장 이대한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기 및 책상, 의자, 포함됐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이 예산 자료, 과장님, 168쪽 한번 봐주세요.
168쪽에 보면 이게 아마 총무담당관 쪽인데 여기에도 보면 자산취득비 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직원 및 임산부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 그다음에 회의실 운영 집기 구입, 직원 및 임산부 휴게실 내부 집기 구입,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명 자료에도 보면, 이게 제가 보기에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도 보면 그 총무담당관에도 내용을 보면 청사 증축으로 인한, 이렇게 내용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별도 휴게실이 조성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휴게실, 청사 증축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직원 복지시설에 들어가는,
○박찬원 위원 : 재무과에서는 여기 청사비품 구입, 신축 사무실 집기 구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책상, 의자, 서고 등이 그런 예산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여기도 보면 총무담당관에도 보면 회의실 운영 집기 구입이 또 있단 말이에요. 5천만원이,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회의실이라든가 휴게실은 그 총무과에서 그거 관리를 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신축 사무실 집기 구입은 뭐예요. 그냥 일반 사무실 집기 구입이에요?
○행정지원국자 천장호 : 사무실, 국장실, 과가 4개과가 들어갑니다.
○박찬원 위원 : 사무실, 그러면 총무담당관에서 하는 회의실 운영 집기 구입은 또 총무담당관에서 별도로 하나요?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 그렇습니다.
회의실은 총무담당관 서무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회의실에 들어가는 집기로,
○박찬원 위원 : 그러면 회의실하고, 휴게실은 관리를 총무담당관에서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천자호 : 네, 그렇습니다.
직원 복지시설 그런 내용이,
○박찬원 위원 : 사무실 부분만 재무과에서 하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혹시 중복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다. 총무담당관 소관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명기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총무담당관 김명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2020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6,936만원이 증액된 565억 5,249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조직운영으로 자치행정운영 일반운영비로 교양도서 구입, 업무수첩 제작, 지역 농특산물 홍보비 등에 7,040만원, 직원 대민활동비 등 직무수행경비로 2억 7,780만원, 연구개발비로 평창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 6,500만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공무원의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연금지급금으로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실종자 수색용 드론 구입비로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도우미 운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인건비로 6,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지역역량강화 사업비로 읍·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워크숍 행사실비지원에 2,860만원, 운영 보조금 및 역량강화 교육 위탁사업비로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위한 200명의 인건비와 고용 및 산재보험료 등의 3억 4,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안제도 운영을 위해 우수 창안을 제출한 민간인과 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으로 각각 500만원씩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활한 군정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 지도자 육성 분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에 60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5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로 580만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1억원, 이장,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 선진지 견학지원에 8,900만원, 이장 통신비 지원에 4,5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로 이·반장 및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가입에 5,800만원, 이장 역량강화 교육비로 1,600만원, 이장 행정정보화 지원에 4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일반보전금으로 운영비 지원 9,300만원, 근무복 지원 3천만원, 선진지견학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활동에 필요한 초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지원에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 군협의회 역량함양 자문위원 워크숍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으로 평창군 새마을회 등 6개 단체 지원에 2억 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활성화 분야입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가입 지원으로 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 분의 인건비로 5,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자원봉사 프로그램 인센티브 지원에 2천만원, 자원봉사자 양성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865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억 8,5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노사문화 정착 분야입니다.
노무관리 일반운영비로 노사 단체교섭 운영 등에 1,130만원, 직무수행경비 144만원, 노사협의회운영 300만원, 공무직 안전 · 보건 관리 운영에 3,57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운영 지원분야로 서무관리 운영비로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경비,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17억 4,68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창군 전용서체개발 디자인 용역비 1억원, 직원 및 임산부 휴게실 인테리어 공사비 3천만원, 자산취득비로 직원 휴게실 및 회의실 운영 집기 구입비로 7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절 공무원 및 군정발전 우수공무원 시상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 분야로 기록관 일반운영비로 3,171만원, 연구개발비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용역 1억원, 기록관 문서 보존을 위한 항온항습기 구입비로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훈련관리 일반운영비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 및 전화외국어 교육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여비로 국외업무여비 8,750만원, 해외배낭연수 등 국제화여비 3억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2억 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으로 국고대여 학자금 운영 부담금으로 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공무원 화합행사 운영비로 3천만원, 동아리 활성화 운영비 7천만원, 독서경영 활성화 도서구입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통계관리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강원도 사회조사를 위해 조사원 인건비 712만원, 일반운영비 1,808만원, 국내여비 40만원, 사회 조사 답례품비 640만원, 보고서 분석 발간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사업체조사를 위해 인건비로 880만원, 사업체조사 일반운영비에 2,752만원, 조사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지방행정 역량강화 분야로 전산정보관리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신축 전산실 시스템 이전설치, 공공요금 등에 13억 7,508만원, 주민정보화 교육 운영비 3천만원, 새올행정시스템 등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운영비로 1억 2,98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실 이전 공사비로 1억 7천만원, 전산실 이전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등 물품구입에 3억 2천만원 전산실 모니터링 구입 장비 구입에 6천만원, 다음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2억 800만원, 가상화 시스템 교체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480만원, 국내여비 40만원,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지원에 일반운영비로 4,854만원, 정보화마을 행사참가 및 선진지 견학 지원에 700만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5,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운영 및 구축에서 일반운영비 6억 3,110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 구축사업 2억원, 광케이블 측정기 구입에 2,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에는 1억 6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내년부터 운영되는 CCTV관제센터 운영을 위해 인건비 1억 9,905만원과 일반운영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기 대응능력 강화 분야로 민방위 운영으로 민방위의 날 운영에 19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에 마을단위 소규모 훈련, 기술지원대 전문교육 운영 등에 387만원, 175쪽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일반운영비로 5,495만원,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 36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에 3,200만원, 민방위 장비구입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을 위한 운영경비에 3,100만원,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비로 1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예비군육성을 위해서는 예비군 방위물자 지원에 2,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지원 1억 6,800만원,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사회복지인력 인건비에 1,543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인건비에 2,26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로 본봉, 재외수당 청원경찰 등 기타직 보수 등을 포함하여 351억 9,72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직무수행경비로 14억 7,7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으로 22억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료 76억 5,19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7억 5,600만원, 공무직근로자 관리운영으로 직무교육 및 청사관리원 피복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인력 운영비로 비서실, 기록관, 통신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인건비 및 수당으로 1억 7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246만원, 여비 5,832만원, 업무추진비 1억 991만원, 직무수행경비에 1,3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당직실 운영으로 일 · 숙직 수당 및 수용비로 9,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담당관실 소관 2020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네,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63페이지에 지역 홍보용 농특산물 구입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 이게 뭐죠. 작년에 이제, 아니, 지난해에는 2,000만원씩 계속해서 올해 1,000만원을 증액을 한 것 같은데 이거,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우리 군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하고, 또 군에서 이제 타 기관을 방문할 때 저희 이제 농특산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구입해서 선물용 지급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선물용이요. 농특산물이면 이제 그때그때 해야 되겠네요. 한꺼번에 사서 놓을 수는 없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다른 과에도 이게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목적으로 쓰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다른 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총무담당관 여기에서는 저기 답례품이라고 그러나요. 그걸로 이걸 주는 거라고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제 방문하거나, 손님이 오실 때 저희가,
○이주웅 위원 : 주로 어떤 것을 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주로 황태류나 저희 또 생산되는 잡곡류 그리고 또 우리 산양산삼 그런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전년도에 그러면 2,000만원은 다 소진을 한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올해 또 이제 모자라서 1,000만원을 더 세웠나 보네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끝나신 건가요?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163쪽에 실종자 수색용 드론이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저희가,
○박찬원 위원 : 실종자 수색용 드론이 총무담당관 쪽하고 연관이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유관기관인 평창경찰서에서 그쪽에는 이제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종자 드론을 좀 구입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우리가 구입해서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경찰서에서,
○박찬원 위원 :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금년에 허가과에서도 드론 구입 계획이 있고, 또 환경과도 드론 구입 계획이 있는데 이 드론이 가격이 또 다 틀려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이 실종자 수색용은 이제 열화상 카메라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
○박찬원 위원 : 네, 그래서 가격을 보니까 우리 여기 올라온 드론은 2,700만원이잖아요. 환경과는 또 4,300만원, 허가과는 300만원 이렇게 올라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매일 쓰는 것도 아닐 것이고, 이게 만약 중복됐다면 서로 부서 간에 협조해서 아예 성능 좋은 걸로 사서 돌아가면서 써도 되니까, 이런 생각 때문에, 경찰서로 이관이 된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165쪽에 우리 자율방범대가 지금 10개대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10개대에 총 대원수가 300명 되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390명, 400명 정도,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이제 매년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 지원이 상당히 많이씩 늘고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자율방범대 그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초소에 에어컨이나 이런 시설이 좀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지원액이 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반면에 하여튼 예전부터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 방범대원들이 활동을 잘 하는지, 반드시 체크가 필요 하다. 열심히 잘하는 데도 분명히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고, 그다음에 인원 파악도 마찬가지고, 대원들, 그것도 좀 신경써가지고, 확인하고 좀 체크 하실 필요가 있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도 금년에 보니까 또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그죠?
이거는 별도로 2천만원 증액 시킨 이유가 있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지금 해외경비가 이제 조금씩은 물가상승이나 그런 게, 비행기 그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인원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게 아니고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박찬원 위원 : 사기진작 차원에서 올린 게 아니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아니요. 사기진작, 뭐 인원도 지금 저희가 늘릴 수는, 더 확대하거나 이런 건 좀 힘듭니다.
○박찬원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지광천 위원입니다.
164쪽, 설명 자료 180쪽, 제가 그냥 아는 쪽으로만 쭉 얘기할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금 이장자녀 장학금은 그냥 임명만 되면 막바로 탈 수 있죠? 이장자녀,
○총무담당관 김명기 : 성적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창군에 이장자녀 장학금이 100명이 배정 되어 있다면 신청자가 90명밖에 안 되면, 99명까지는 다 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100명까지는 다 타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성적 하한선이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하한선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하한선에 걸리지만 않으면 다 타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리고 이게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안 그렇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지금 도비가 내려오는데 50%, 이거는 2년 이상 이어야 돼요.
임명되고 1년 된 자녀는 공부를 잘해도 장학금을 못 탄단 말이에요. 맞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이 얘기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누구는 더덕이고, 누구는 도라지냐. 그러니 도에서 내려오는 이 비용, 군에서 50%, 도에서 50%, 이 비용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 외적인 사람은 군비로 좀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일은 똑같이 다 하고, 지도자는 군에서 주는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비용적으로는, 그러니 이 부분도 그래봐야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5명 정도 될까, 말까 할 거예요. 15명 정도, 그거야 제 생각이지만,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갖고, 저희가 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가 도에 법제심사 받으니까 명확한 근거 규정, 상위법에 이런 근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저희가 좀 빠꾸를 맞았어요. 부적합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50%, 군에서 50%되는 거는 상위법에 이런 내용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는 다 조례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래서 저희가 과도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지금 도에서 지적사항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저희가 좀 저촉으로 완화시켜 갖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역시 부정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정을 못하고,
○지광천 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군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도에서는 50%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시군은 자동으로 매칭 되어 들어가니까, 이것도 1년으로,
○총무담당관 김명기 : 타 시도에서 사실 서울시나 이런 데는 좀 운영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좀, 도나 이런 차원에서 좀 과도한 복지 지원이다. 이런 지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약간의 이장과 지도자는 업무 성격이 좀 틀려요.
이장은 그 마을에 그러니까, 평창군청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신청서 같은 것을 받으면 군에 올리는 일만 하지만, 지도자들은 사실상 사회 깊숙한 봉사활동을 다 하는데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좀 같은 형평을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상위법 문제가 된다면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네, 네, 그러지 마시고, 내년에는 확실히 한번 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적극 한번 찾아보자.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이런 걸 통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5쪽 인데요. 세부 설명 자료는 181쪽인데 이거 뭐 결론은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 이지만, 이 부분도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후년도 2021년 예산부터는 이렇게 좀 행정이 가지 말자. 의회에서 결론은 잘못한 건데 2019년도에 평창읍에서 40주년 기념행사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이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지금 읍면별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교류 활동들 다 하잖아요. 그런데 또 다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되니 올해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그렇잖아요. 예산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타 읍면에 교류 행사하는 데는 안 해주고, 여기만 해주면 이게 형평성에 도저히 안 맞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평창읍에도 그때 40주년, 다른 면에도 30주년, 20주년, 60주년 다 있어요. 하여튼 그 때 우리가 그 예산을 좀 삭감 했어야 되는데 그때 못한 게 저희 불찰이지만, 이것까지만 통과를 하고, 그러니까 2021년 예산부터는 좀 형평성 맞게 이런 예산을 이제 세우지 말자.
○총무담당관 김명기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이고, 설명 자료는 175쪽입니다.
평창군 조직진단 연구 용역에 관한 건데,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듯이 우리 군에 이제 잦은 인사, 잦은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인해서 조직에 안정미가 좀 결여가 됐어요. 그리고 또한 최근에 조직 문제를 보면 세대교체로 인한 신규 직원의 증가 또 잦은 인사, 휴직 제도에 따른 공백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나 축제에 동원되다 보니까 업무가 과중한 그런 원인이 주로 원인인데 그래서 이제 그 공무원의 내부 조직 문제를 보면 공무원들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외부에 용역을 줬단 말이에요. 조직진단 연구를, 굳이 이렇게 용역을 줄 필요가 있었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게 이제 물론 공무원분들도 이제 자체 내부 조직을 잘 아시는 것 저도 뭐 그건 인정합니다만 지금 이제 저희 각 부서에서 인력 증원 요구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읍면도 그렇고, 실과 부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희 보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적정한지, 조직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 봐서 저희가 그걸 데이터로 해서 하고, 공무원 또 여론도 들어 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자, 우리 인원에 대해서,
○심현정 위원 :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보는 거는 진짜 좋은 건데, 용역회사의 직원들이 과연 우리 군의 공무원들의 실정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거기에 용역에 담을 수가 있을지 여기에 의구심이 들어서,
○총무담당관 김명기 : 여기는 이제 조직 전문가 집단, 조직 분야에 전문가 집단에 저희가 용역 하는 거지, 일반 용역회사는 아니고요.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전문가겠지만 우리 군의 실정을 그 분들이 알고 있을는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래서 각종 데이터 분석인데, 저희가 지금 요구사항을 다 들어 주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구해보고자.
○심현정 위원 : 이게 주로 할 게 행정수요 분석, 효율적인 조직 재설계, 인력 재배치 방안, 부서적정 인력 배치 이런 건데, 이 인력 배치 적정성, 이것은 우리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심현정 위원 : 그 분들이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 팔은 안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 분들한테 좀 유리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는 좀 필요 하다고 봅니다. 이 분들이 이제 저희 실과에서 내놓은 자료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받아 보고, 거기에 대한 연구 판단을 좀,
○심현정 위원 : 그 분들한테 좀 물어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게 한지가 거의 10년 이내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심현정 위원 : 그 전에는 있었고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몇 번 있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효과를 봤었나요. 그 때,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 때 일부 반영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내년 초에 다시 한번 조직 개편을 하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일단 이거는 내년 상반기 중에 연구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판단하여,
○심현정 위원 : 저번에 했던 조직개편하고 틀리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저희가 이거는 주로 이제 인원에 인원 증원이나 이런 관계를 좀 따져보죠. 중점적으로,
○심현정 위원 : 증원 문제를 중점적으로, 여기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수도 늘어 날 수도 있겠네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업무 수요가 세부적으로 업무 수요가 점점 새로운 업무가 발생이 돼서 지금 부서별로 요구 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 볼게요. 168쪽이고, 설명 자료 193쪽, 우리 평창군 전용서체를 개발한다는데 컴퓨터에 글씨체를 개발하는 건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이제 컴퓨터에 나온 서체는 내부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부적으로 게시 되거나 이러는 글씨체가 지금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단으로 사용해 갖고 좀 공공기관 같은 데는 일반 사기 업체에서 좀 고발이나 이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종종,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여기 이런 책자에 나오는 글씨체도 원래는 쓰면 안 돼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아니고 외부에 게시되거나 이럴 때,
○심현정 위원 : 게시되거나 할 때 외부에,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우리 평창군이 사용하는 체도 이제 울릉도체 인데요. 울롱도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번 업체에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는 95년부터 사용했거든요. 이걸, 워낙 오래 되니까 이제 그쪽에서 그냥,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문서는 아니고, 외부에 게시하는 거, 간판이나, 공고판, 이런 거는 우리가 개발한 글씨체로 사용해야 합법적이라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적재산권을 확보해놔야지 저희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크게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자치 단체별로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타 자치단체도 이게 시행이 됐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전국에 한 몇십 개 단체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약간 늦은 감이 좀 해서 법적 분쟁이나 이런 걸,
○심현정 위원 : 우리는 늦은 부류에 들어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늦은 건 아닙니다.
○심현정 위원 : 늦은 건 아니고?
그리고 이 업체 선정도 뭐 입찰에 의해서 선정이 됐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전문서체 개발하는 업체가 또 그런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선정이 되면 우리의 아이템을 다시 줘야겠네요. 우리는 이런 의도로 가고 싶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다시 개발,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우리 군의 환경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서체를,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것도 1,000만원, 아니, 1억 정도 들었는데 시기가 또 걸리네요. 이것도 그럼 이제 내후년 정도에 시행이 되겠네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은 하반기엔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173쪽, 설명서 212쪽입니다.
예산서에 보면 정보화마을에 관련해서 운영도 지원해 주시고, 또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도 하시는데 여기 지금 3개 마을이 있죠?
그러면 이 3개 마을에 이렇게 돈을 주시고 1년이 되면 성과보고서를 혹시 받으시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매월 결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매월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도 내년에 이렇게 많이, 똑같이, 다 결산을 하셨어요. 보고를 받으시면서,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저희가 국도비보조금 운영수용비는 이제 정보센터 운영 물품이라든가, 홍보, 공통적으로 홍보하는 그거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명순 위원 : 지금 3개 마을이 어디어디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계촌하고, 계방산, 대화, 대관령의야지마을,
○이명순 위원 : 대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대관령의야지마을,
○이명순 위원 : 대관령의야지마을이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계방산 정보화마을하고, 계촌 정보화마을,
○이명순 위원 : 지금 지역 주민 정보화 교육도 하고 하신다고 그러고 마을 상거래 운영도 하고 해서 잘 되면 더 돈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보면 잘 안 되는 지역도 많이 있는 거 같은데 예산이 지난해보다 똑같이 올라 왔길래 1,000만원 이거는 그냥 육성 프로그램 관리자 저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를 잘 받으시고, 과연 이 3개 마을이 제대로 다 이루어 져서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 상황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마을은 굳이 뭐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본인 분들의 의지가 없으면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명순 위원 : 제가 알기론 거의 1년 전서부터는 정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사무장 월급은 나가고, 어떤 한 일은 없고, 결과지는 없고,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올해 이렇게 계획이 세워 들어왔어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잘 파악해 보시고 잘 되는 곳은 당연히 더 잘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정리하실 필요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도 앞으로 정부에서도 계속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뭔가 일부 몇 명이 이루어지는 그런 저거 말고, 마을 전체가 좀 같이 활성화되는 그런 곳에는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안 되는 곳은 과장님 선에서 과감히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163페이지, 여기 용역이 7천만원이네요.
작년에 명시이월 시켰네요. 그렇죠? 작년에 2,200만원 썼던 거,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금 이제 이 시설관리공단이 저희가 이제 처음에 기초 용역을, 기초 타당성 용역을 거친 다음에 중앙공기업평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타당성 용역을 자기들이 한 후에 그쪽에서 타당하면 이제 허가 내주고 이런, 지금 이거는 저희 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기초 용역은 했고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기초 용역은 지금 1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전수일 위원 : 마무리하고, 지금 강원도에서 시설관리공단 하는 데가 어디어디죠?
지난번에 원주가 시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영월, 정선, 동해, 속초, 이렇게 지금,
○전수일 위원 : 원주도 했죠. 지난번에,
○총무담당관 김명기 : 원주는 아직,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도에요? 지난번에 방송 보니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용역 결과를 받은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용역결과 받은 거고, 저희도 그냥 올해하면 올해 결과 나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여기 이제 내년도 상반기면 결과가 나옵니다.
○전수일 위원 : 내년 상반기,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그래서 이제 공기업평가원을 저희가 몇 번 방문해 갖고 좀 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완료하고, 하반기 되면 내후년부터 이걸 해야 되겠네요.
어때요 이게, 이게 하는 게 바람직한 건가, 지금 현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사실 저희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는 합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조직에서, 공조직에서 이렇게 하다보면 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필요성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시설관리과 없어져야 되겠네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거는 이제 그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시설관리공단을 해서, 전부, 전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그런 수지타산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그 공단에 포함은 안 되는,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우리 또 관리비용 늘어가는 거예요? 늘어나겠죠. 관리비용이 아무래도,
○총무담당관 김명기 : 오히려 나중에 점차적으로 되면 시설, 저희 관광시설 이런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수익이 늘어나고, 관리비용은 또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잘 해보시기 바라고,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164쪽, 이것도 올해, 내년도 이제 그 지난해와 올해와 마찬가지로 이제 상반기 100명, 하반기 100명 하실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이 목적은 좋은데 어떻게 보면 그냥 대학생 알바가, 아르바이트생이 귀찮은 적도 있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요즘엔 관리감독을,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이 좀 적극적입니다.
일을 안 주면 또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저도 이제 우리 면사무소 가보면 할 일이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좀 잘 짜가지고 애들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과제를 준다든가, 그 친구들이 와서 업무보조, 업무보조죠. 들어가면, 그런데 업무보조 뭐 합니까, 그러니까 과제를 줘서 어떤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줘서 자기도 보람을 찾고, 우리도 우리 그 사실은 그게 우리 다음 세대에 평창을 짊어지고 갈 우리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훨씬 더 알차고 보람되지 않을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사실 할 일은 있는데 직원분들이 약간 좀 관심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놀지 않게끔 좀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그게 기본 매뉴얼이 없으니까, 뭘 시킬지 모른단 말이죠. 기본 매뉴얼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성과도를 분석하고 그래 놓으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이들하고 대화도 하고 일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아이들도 행복해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 그동안에 안 했던 거니까, 금년도부터라도 이제 낼 모레면 바로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프로그램 짜가지고 아이들이 좀 보람되게 아르바이트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마지막으로 우리 방범 CCTV, 173쪽, 설명 자료가 216쪽이거든요.
이게 지금 요구한 데가 많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금 있습니다.
요구하는 데가 많이는 있는데 저희가 이게 설치비용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이 예산이 작년 추경에 본예산 9,300만원 썼는데 올해는 이제 본예산에 1억 6,000만원 했네요.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전수일 위원 : 작년 2억 6,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잘 쓰셔서, 이게 그 도둑은 잡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시스템이 잘 구축 돼 있으면 감히 어떤 도난사건이, 특히 농산물, 농작물, 고추나 이런, 그것도 값이 없을 때가 아니라 값이 비쌀 때 허망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이런 굉장히 예방하는데 이 부분을 좀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중해 가지고, 편성해서 좀 늘리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일단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더 확보하도록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알겠습니다.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위원장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164페이지 좀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설명 페이지는17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산출기초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 해갖고 2,800만원이 계상됐고, 제일 밑에 보면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으로 해갖고 또 1,500만원이 편성 되어 있어요. 2개가 다른 거예요? 워크숍하고, 교육이 뭐가,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 역량강화 워크숍은 저희가 이제 연 강원도하고, 전국에 자치박람회를 합니다.
그런 쪽에 이제 저희 참석하는 일종에 여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역량강화 교육은 주민자치위원분들은 1년에 6시간 이상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그거는 그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름만 바꿔갖고 따로 이렇게 편성해놔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명세서 167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설명페이지로는 18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산출근거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여비하고, 여비는 이해가 가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거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음료수나 이런 걸 좀 격려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격려용 금액이다. 이거 지출 됐던 내용하고, 이거 정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세부내역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A5183##서면 답변 끝에 실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그 명세서 174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설명페이지는 217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산출근거에 그것도 홍보 동영상이 있어요.
이거 C0CTV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이거 홍보 동영상이 이런 게 필요 하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제 이거 설치하면 이제 견학을 오게 됩니다.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서,
○이주웅 위원 : 학생들이 견학 온다고요? 여기를?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종합관제센터에 보면, 다른 시군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나 다른 데서 견학을 오게 됩니다.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분들도 이제 통합관제센터에 대한, 저희가 시설안내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여기 그러면 견학을 온 학생들에게 시청할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드는 거란 얘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여기에서 이런 일을 하겠다. 어떠한 일을 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서 이런 노력도하고 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안내 리플렛도 이제 그렇게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한,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168쪽, 설명 자료 195쪽입니다. 중회의실 의자하고, 음향시설은 지금 민원실 건물 신축한 데다가 중 회의실을 만들겠단 얘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이제2 층을 증축하면서 거기에 회의실은,
○지광천 위원 : 만든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3층에, 기존 건물 3층에 대회의실 있고, 2층에 소회의실이 있는데 민원실 증축하면서 거기에다가 중회의실을 만들겠다. 그래서 탁자, 의자, 음향시설을 설치하겠다. 2건은, 2,500만원 하고 800만원, 그러면 소회의실은 2층에 있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지금 군수님실 앞에, 여기 그 탁자하고 의자를 왜 갈아야 되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게 지금 일부 좀 약한 면도 있고, 좀 너무 비효율적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위원들, 여기 있는 이 책상이 좀 우중충하다 이래 가지고 이걸 가는 거나, 거기 지금 무지하게 좋아요. 내가 봐도 처음에 만들기를 잘못 만들었어요. 어디 무슨 청와대도 아니고, 국무위원들 회의하듯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잘못이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새 거잖아요. 새 건데 이거를 대회의실이 있고, 중회의실 있고, 다 있는데 소회의실에 굳이 이렇게 돈을 1,550만원을 들여서 교체를 해야 되는가, 제 생각에는 약간 효율적인 것도 그리고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는 집행행정기관은 좀 검소해야 되거든요. 뭐 좀 낡으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의회 냉방기 교체하는데 20년인 것 쓰고, 교체한다고 저희들이 질문하니까 그렇게 답을 하던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낭비 같아요. 쓰레기 배출도 되는 거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지금 인원도 많이 못 들어가고 사실 그렇거든요.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소회의실이에요. 그래서 소회의실이지, 중회이실 만들어 지면 한 20명, 한 25명 이상 되는 거는 이제 거기로 가서 회의하면 되고, 또 워낙 많은 데는 대회의실에서 하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소회의실인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다들 새 건데 굳이 바꿔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167쪽, 세부 설명 자료는 188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직원이 3분이 계시고, 센터장하고, 팀장 2분하고 해서 3분이 계시고, 코디네이터가 2분이 계세요. 이 코디네이터가 왜 만들어 졌죠. 처음에,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지금 자원봉사 안내하고 그런 것, 활성화를 위해서 처음에 국비지원,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올림픽 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 이전부터 이게 생겼어요.
○지광천 위원 : 국비지원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50프로 국비 대주죠?
50%국비 대주고, 50% 군비,
○총무담당관 김명기 : 도비입니다.
○지광천 위원 : 도비에요? 50%도비, 50%군비, 제가 알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맞아요. 이거 확인된 거니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인건비는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이제 결론은 5분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주로 자원봉사자 이 분들은 교육하고, 전산관리, 자원봉사자관리 그렇게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지금 187쪽에 보니까, 설명 자료 187쪽에 보니 업무가 있어요.
업무 내용이 있는데 6개 프로그램을 하네요.
자원봉사 릴레이, 릴레이는 평창군 봉사단체연합회에서 다 하는 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지광천 위원 : 예를 들면 릴레이가 평창군에 도착이 되면 릴레이를 각 예를 들어서 새마을 평창군 뭐 연합회, 적십자 평창군 연합회, 기가 넘어가면서 그 단체에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자원봉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노블레스 오블리주 연합활동도 제가 알기로는 똑같다고 보고, 가족봉사단도 다 그분들이 싹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봉사단체에서는 제가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일은 그냥 이분들 마일리지 관리해주고, 이 분들 그냥 나가서 할 때 음료수 가져가서 위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분들이 자원봉사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좀 고생하는 것은 자원봉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저게 있더라고요. 요즘, 웃으면 행복하다고 해서 사거리에서 어르신들 나오셔가지고 요즘 스마일 그거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거는 직접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관리하더라고요.
그 외적인 부분은 사실상 봉사단체연합회에서 싹 하는 건데, 제가 받은 인원은 지금 문화원이 여기보다 일은 한 2배가 거기도 직원이 여기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문화예술재단도 너무 지금 직원이 많다고, 하는 일에 비해서 직원이 많다고 작년부터 계속 이 문제를 제시하는데 자원봉사센터의 이 인원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우리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을 좀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연구하셔가지고 평창군 속속에, 속속히, 자원봉사센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몇 개 더 찾아 가지고 합당하게 업무량에 비해서 직원들이 합당해야지 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5명이서 이 일, 제가 아까 나열했던 일이 과연 업무량이 어떤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런데 이 분들이 지금 이제 자원봉사하는 곳이 이제 평소에 한두 곳도 아니고, 8개 읍면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나와서 자원봉사자분들 관리, 지원할 것을 지원해 드리고, 이런 거 하고 사실은 또 각종 활동 지원에 필요한데 인력은 저희는 보기에는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업무량 미만은 몇 명을 둘 수 있다. 이런 게 다 기준 별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제가 지적 드리고 싶은 거는 비효율적이란 얘기에요.
업무량에 비해서 지원이 너무 많다. 업무량에 비해서, 다시 받고 얘기하면 정말 봉사하는 단체에 어떻게 보면 또 사기를 더 올려줘야 하는 부서인데 잘못하면 사기를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단체는 사무국장들이 밤을 막 5일 6일씩 세우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직원을 늘려 줘야지, 그래서 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인원을 그대로 아까 말씀 드린 국비 지원을 받으니 어쩔 수 없이 군비 매칭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기존에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정리를 못하고 한다면 업무량을 좀 늘려야지, 늘린다는 게 그냥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 지역에 어려운 쪽에 어떤 한 꼭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니면 두 꼭지를 만들어서 봉사를 더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 좀 해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설명 자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8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이번에 우리 조례 통과된 게 이거잖아요.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될까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제 내년에 만약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내년에 이제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갖고, 참여할 읍면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을, 지금 현재는 저희가 판단하는데 이 예산으로 회의 운영이나 이런 건 적정하다고,
○지광천 위원 : 아니요. 지금 한번 검토해보자고요.
첫 번째 자치회 역량강화 워크숍이 2,860만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워크숍에 참여하는 여비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맨 밑에 주민자치회 역량강화 교육 1,560만원 이것도 역시 여비에요. 차량비서부터 차량비, 식대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가 남는 게 1,0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0만원에서 회의운영 160만원씩 4번을 한다는 건, 군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읍·면입니다.
○지광천 위원 : 읍면에서요? 아니, 읍·면이 8개 읍·면인데 8개 읍·면에서 어떻게 4번을 하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이제 125만, 여기 회의가, 이제 회의비용을 해서 음료수라든가 이런 비용입니다. 사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8일 해야지, 8회, 읍·면 당 한 번씩이면 8회잖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8개 읍·면 125만원씩 저희가 해서, 그게 합해서 1,000만원, 125만원씩,
○지광천 위원 : 그러면 2개 수용비하고, 회의운영 수당 1,000만원을 가지고 125만원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 지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은 회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가지고 되겠냐는 얘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판단이 부족하면 추경에 또,
○지광천 위원 : 조례는 분명히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필요한 경비는 군수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뵈 필요한 경비 이거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결론은 또 읍·면에 주민자치위원들 또 십시일반 걷어서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은,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건 뭐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
○지광천 위원 : 이거는요. 한번 판단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 한다고 가정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오면 1회 추경에 현실에 맞게 좀 예산을 증액 해 주셔라. 또 결론은 이 분들이 그 면에 각종 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을 심의하도록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 자기 돈 걷어 가지고 밥 먹어서는 안 되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1회 추경 때 이걸 좀 세밀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 명세서 173쪽, 설명 자료 214쪽, 주민공지사항 안내시스템인데 이게 어떤 방법으로 주민한테 공지하는지 좀 설명 해주세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일종에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개개의 호에 가가호호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마을 중앙에 스피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비상시 그런데 연결하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진부면 지역 것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을 들여서,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게 진부도 일부 지역은 설치 돼 있고, 일부 지역은 안 된 곳이 이제 설치해야 되는, 그러니까 시내권 지역은 주로 설치를 안 하고요. 또 농촌 지역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설치 못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곳만 저희가 설치해 드리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이번에 메인시스템이 10식이면 10개 마을에 추진하는 거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10개 마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10개 마을에 추진하는데 원격무선방송장비는 22개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마을에 22개소면 어떻게 하지, 10개 마을에 1개씩만 하면,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원격, 스피커시스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확대경으로, 옛날에 뭐 무슨 이장입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거예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일종의 마을방송시스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가정용 수신기는, 그러면 가정용 수신기에도 이제 음성이 나오고, 스피커로도 나오고 동시에 나오나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밖에서 일하다가 듣는 거는 스피커로 하겠고, 가정에 계신 분은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가정용수신기 40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마을에 10개 마을에 나눠주면 4개씩 밖에 안 되는데 4개가지고 효과가 될까,
○총무담당관 김명기 : 사각 지역을, 저희가 이제 스피커가 안 들리는 지역에는 방송,
○심현정 위원 : 스피커가 주가 되대,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너무 원거리에 있다고 그러면,
심; 만약에 벽에 막힌다든가 뭐 이렇게 구부려진데, 계곡이다 이런 게 있는 데는 가정에다가 가정용수신기를 설치하는, 그렇다고 해도 이게 한 마을에 4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이것 저희가 뭐 웬만한 데는 이제 스피커를 대고요. 사실 사각 지역에, 떨어진 마을, 요즘에는 펜션이 있지만 꼭 필요 하면 더,
○심현정 위원 :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총무담당관 김명기 :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면 추경에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8개 읍·면에 거의 되어 가고 있나요. 보편적으로,
○총무담당관 김명기 : 내년이면 이제 거의 종료가 됩니다.
○심현정 위원 : 종료되고, 8개 읍·면에 다 되고, 그 중에서도 읍·면 중에 되는 마을이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고,
○총무담당관 김명기 : 자기들은 설치가 필요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설치를 안 해드리고요.
○심현정 위원 : 만약에 진부로 친다면 38개리에 거의,
○총무담당관 김명기 : 시내권 지역은 또 제외하고,
○심현정 위원 : 제외하고, 어쨌든 이 시스템 사용하는 건 이장권한으로 많이 하겠네요. 이장 단위로, 그렇죠?
○총무담당관 김명기 : 네, 주로 리 별로 저희들이 설치해 드리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그 설치를 이장 집에 해요. 마을회관에다가 해요? 메인시스템,
○총무담당관 김명기 : 마을회관 위주로,
이장 집은 차후에 다른 분이 선출되면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 위주로,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작은 동네는 마을회관이 없는 데가 좀 몇 개 있어요. 그런데는 설치하기 좀 어렵겠네요. 그런데가 또 필요 할 때도 있을 텐데 혹시 장전리나, 화의리, 막동리에도 있나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해서,
○총무담당관 김명기 : 그거는 내년에 설치할,
○심현정 위원 : 봉산리까지도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의리, 장전, 막동리는 2020년도에 설치한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했습니다.
추가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며 허가과, 문화관광과,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천장호
총무담당관, 김명기
재무과장, 이대환
교육체육과장, 김남섭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