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2019.12.13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12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예결특위)
1. 2020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가. 산림과 소관
나. 안전건설과 소관
다. 도시주택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평창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전수일 :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림과, 안전건설과, 도시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산림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수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과장 김철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7쪽입니다.
산림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 163억 3,118만 1천원 대비 3억 9,998만 2천원이 증액된 167억 3,126만 3천원이며, 전년도 대비 2.4%가 증가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기반조성으로 군유림 무단점유지 측량수수료 700만원, 자연치유 힐링투어센터 조성 부지매입 19억 5,000만원, 산림 절 · 성토면 및 재해위험지역 등 복구에 5,000만원, 산림관련 소규모 민원처리에 4,0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 및 수사 여비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운영으로 자연학습프로그램 운영에 3,500만원, 자연휴양림 등 등산로 숲해설 운영에 1,500만원, 숲해설가 활동지원에 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하안미5리,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치유 피톤치드 기상서비스 용역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63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사방댐 설계심의 위원수당으로 60만원, 사방댐 신설 2개소에 시설비 4억 8,380만원, 사방댐 준설관리비로 3,500만원, 사방댐 2개소 안전조치를 위해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사방댐 신설사업 감리비로 1,200만원, 부대사업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으로 외관 점검비 968만원과 안전진단비로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간선임도 1.6키로미터 신설에 3억 3,857만 1천원, 감리비 800만원, 부대비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단계 일자리 사업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되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 채용 인건비로 4,28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용비에 150만원과 차량 임차료에 480만원, 공공운영비에 300만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물품구입비로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3명 인건비로 6,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화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보조사업 위탁사업비로 4억 5,000만원과 봉산리 산림휴양치유마을 보조사업비로 2억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나무은행 부지 관리 및 수목이식비로 5,000만원, 목재펠릿보일러지원사업에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6,680만원, 임도구조개량사업비에 6,425만 9천원, 임도보수사업비에 6,550만원, 감리비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자원 발굴 및 자원화 사업을 위한 남산 송진채취목 스토리텔링 및 자원화 용역에 5,000만원과 산림 장기발전 전략 및 컨텐츠 발굴 용역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50만원 계상하였으며, 산림소득사업지 점검 여비로 576만원, 일반수용비 2,230만원, 산양삼 학술심포지엄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산양삼생산이력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로 2,000만원, 평창산양삼 축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화 상품과 지원에 4,500만원,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 설치에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임업후계자 독림가 활동 실비지원으로 500만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에 7,500만원, 토양개량제 지원에 1,776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보조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강원푸드박람회 홍보부스 지원을 위해 200만원, 임산물 생산자립 기반조성 사업으로 66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에 620만원, 전문임업인 정보지 구독지원에 1,087만 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관광사업 분야로 남산산림욕장 화장실 관리 인건비에 1,242만원, 4대보험 부담금에 120만원, 공공요금에 4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욕장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8,000만원, 남산산림욕장 순환데크로 조성에 12억원, 등산로시설 관리 공공요금에 28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등산로 정비 및 설치에 1억 1천만원,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대부료에 100만원, 시설보수비 1,000만원, 물품구입비 5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숲길조성 및 관리 사업비로 1억 2,400만원, 감리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설계용역비로 3억원, 흥정리 데크로 조성사업에 3억원을, 5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 관련 국토 공원화 사업 국유재산 대부료 450만원, 국토공원화 사업에 10억원,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및 관리에 1억 5,000만원, 도시숲 조성 보조사업으로 명품숲 조성에 6,000만원,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식목행사 운영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정책숲가꾸기 점검 차량 임차료에 960만원, 차량 유류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책숲가꾸기 사업비에 23억 1,706만 1천원과 감리비 1억 5,000만원, 부대비 840만원, 산림경영계획 작성 보조사업비로 1,637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경제림 조성 조림사업비에 9억 9,278만원과 감리비 6,000만원, 부대비에 360만원 계상하였고, 큰나무 재해방지 공익 조림사업비에 2억 2,295만원과 감리비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0쪽입니다.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비에 5억 4,000만원과 숲가꾸기사업비에 2억 6,320만원, 조림사업 감리비 1천만원, 숲 가꾸기 사업 감리비로 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산림가꾸기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 및 바이오매스수집단에 숲가꾸기패트롤 인건비에 4억 8,966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임업기계장비 수리비 등 일반수용비로 2,885만 6천원과 공공운영비에 1,017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활동비에 492만원, 목재제품생산 품질조사 국내여비에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운영에 따른 1톤 더블캡 구입에 5,000만원, 금강소나무림 조성사업에 3,270만원과 감리비 3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산림생태기능증진과 관련해서 보호수 외과수술 및 안내판 설치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 사업비로 1억 3,775만 4천원과 감리비 1,500만원, 생활권 수목진료 사업비에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3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 인건비에 7,612만 8천원, 차량 임차료에 900만원, 유류비 등 공공운영비에 350만원, 방제물품 구입비로 30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100대 명산 불법 폐기물 처리용역비에 2,000만원, 산림 보호수 정비 도비보조사업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불방지활동강화와 관련하여 산불감시탑 및 입산통제구역 감시원 인건비에 3억 5,880만원, 산불예방 일반수용비에 3,100만원, 피복비 1,000만원, 급량비 572만원과 공공운영비에 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불예방 국내여비 500만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86만원, 신고 포상금에 각각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입니다. 목재파쇄기장비 임차료에 450만원, 산림 무인 감시카메라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1,520만원, 산불위험지 조사에 4,9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산불진화 급식비 642만원, 산불진화 출동 여비에 1,0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산불 개인장비 구입에 1,364만 6천원, 산불상황 관제시스템 통신비 1,729만원, 산불전문진화대 인건비 10억 2,371만 7천원, 차량임차료 2,400만원, 차량 유류비 550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산불 취약지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6억 3,816만원, 산불예방 임차 헬기에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8,715만원, 자치단체간 산불예방활동 지원에 1,400만원과 이통장 산불예방 활동지원에 7,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수지 결빙방지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과 행정운영경비로 산림등산지도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984만 9천원, 도시녹지관리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3,602만 7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군유림 관리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3,036만 2천원, 산림자원조사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에 2,813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산림과 공무직근로자 4명에 대한 수당 중 연장근로수당과 업무추진 여비에 1,342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과 기본경비 사무비로 2,88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산림과 직원 업무추진 여비에 3,110만 4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480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림과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예산서 358쪽에요. 산촌생태마을 시설보수, 현재 여기 위치하고 있는 데가 하안미5리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하안미5리입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199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에 완공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운영 상태는 어때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상당히 좀 열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뭘 어떤 형태로 지금 쓰고 있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곳은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그 마을 산촌운영에 따른 시설물을 마을회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마을회관이라니, 경로당이 없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마을회관은 따로 있는 게 없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원래 마을회관은 따로 없단말이에요. 다른 동네도 다, 다른 지역들도, 그러면 경로, 마을회관으로 쓴다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마을회관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으로도,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주민과에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저희가 그 지역은 마을 관이 없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아니, 원래 마을회관이 없어요. 어느 지역이나, 경로당만 있지,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시설을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박찬원 위원 : 그러면 당초에 이것을 만들 때 목적은 뭐였죠?
○산림과장 김철수 : 당초에는 저희가 생태산촌마을이니까 생태마을회관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
○박찬원 위원 : 국장님 이건 제가 봐도 조금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은 재무과 얘기할 때도 했지만 지금 경로당 개념으로 가지, 마을회관 별도로 있는 데가 없잖아요. 이건 내가 봤을 때는 안 맞다.
결국은 지금 리모델링비로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다.
만약에 그러면 일반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게 쓰임새가 불명확하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이렇게 안고 가면서 또 노후 되면 이렇게 또 수리비 들어가고, 수리비 들어가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산촌 체험관으로도 저희가 만들었는데,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어떤 체험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마을회관으로 쓰면서, 이 모든 게 보면 체험관, 체험관, 체험관 만들어 가지고 다 유명무실하고, 엉뚱한데 임대 줘가지고 임대인들이 들어와 있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체험관으로 산림과에서 만들어, 만들어진 곳들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싹 전수조사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지금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되는지,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이 시설을 마을에 임대 해 줄 수 있도록 작년도, 2018년도 7월에 그런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마을과 협의해서 이런 시설 계속 군에서 안고 가는 것은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박찬원 위원 : 지금 20년이 넘었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런 것도 이제 마을과 협의해서 마을에 무상 양여를 해주거나 그런 방법을 저희가 강원도 차원에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우리가 일반재산으로 전환시킬 수 있으면 전화시켜 가지고 마을이 필요 하다고 하면 마을에다가 매각을 해주든지, 그냥 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362쪽에 남산 송진채취목 스토리텔링 및 자원화 용역, 요거 일단 용역만 들어가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용역도 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안내판이라든가 역사성이 있으면 그것까지 저희가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이 사업도 우리 지금 치유센터 만드는 사업하고 좀 병행해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박찬원 위원 : 용역비가 또 별도로 이렇게 들어 갔길래,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저희가 그 치유사업에 별도에 지금 예산은 2020년도 확보하지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송진채취목을 저희가 당초 한 70본으로 구성 돼서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4백 한 70본 정도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이거는 저도 예전에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제 얘기는 이 일대가 이제 우리 산림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하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림치유센터 또 그 용역이라든가 이게 지금 들어간 게 없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산림치유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산림치유와 관련된 그 속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거기는 시설비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 콘텐츠 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한테도 미리 좀 선 보이는 게 어떨까,
○박찬원 위원 : 제 얘기는 뭐 치유센터도 결국은 시설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산림과장 김철수 : 치유센터 같은 경우엔 최소한 한 3년, 4년 정도로 다 완공하려 그러면,
○박찬원 위원 : 이건 선 추진하면서 한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거는 선 추진해서,
○박찬원 위원 :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산림 장기발전 전략 및 컨텐츠 발굴 용역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내용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분야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다양한 살림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능동적으로 좀 대처하자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컨텐츠 발굴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창군에 있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망가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원을 저희가 개발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이래서 저희가 아이템이나 이런 걸 발굴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게 이제 장기발전 전략 및 컨텐츠 발굴 용역 속에 이 송진채취채목 스토리텔링 이런 게 같이 용역으로 못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남산 송진목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제에서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저희가 해봅니다.
현재 저희가 나무 수령을 해보면 한 110년 정도 가까이 됩니다.
○박찬원 위원 : 일제시대 때 이제 송진채취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맞는데, 제 얘기는 지금 용역이, 비슷한 용역이 2개를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이템이나 콘텐츠는 저희가 상당히 좀 다양한 식견이 필요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스토리텔링은 그 평창 남산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찬원 위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810쪽이요. 산림소득 특구 사업이요.
산양삼축제 관련해서 산양삼 학술심포지엄이 한번 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건 어떤 심포지엄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평창산양삼이 상당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임업진흥원이나, 산삼협회라든가, 산양삼협회라던가 이런 데서 우수성을 계속 홍보하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심포지엄 할 때 외부 교수들이 몇 분 오실 거 아니에요. 한 몇 분 정도 오세요. 계획이,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지만 임업진흥원이라던가 변재경 박사라든가 이런 분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지광천 위원 : 심포지엄 한 1,000만원이면 안 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광천 위원 : 대학 교수들 한 4명 정도 부르고 하면 1인당 강의료가 수당이 한 60만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60만원 정도면 되는데 또 홍보비가 별도로 서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요 홍보는 이제 그 축제 관련으로 하고, 저희가 이 심포지엄이 이제 전국적이다 보니 보통 한 2,000만원은 저희가, 1명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광천 위원 : 제가 봤을 때 한 1,000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의회에서 전번에 한번 해봤거든요.
의회에서 전번에 대학 교수 한 3분 모시고 해봤는데 1,000만원, 아주 넉넉잡고 1,000만원이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및 때 시스템 구축, 지금 산양삼 재배 농가가 몇 농가 돼요?
○산림과장 김철수 : 우리한테 신고된 거는 한 200여 농가가 되고, 실질적으로 법외에 있는 분들까지는 한 380여 농가를 저희가,
○지광천 위원 : 그러면 380여 농가에 대한 시스템 구축하는데 2,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죠. 우리한테 신고된 거니까 현재 한 200여 농가를 하는데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한 것 같은데, 그 밑에 축제 지원하고, 홍보비, 이제 축제 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4,700만원, 이거 아직 어디서 하는지 계획은 아직 세운 건 없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뭐 별도 축제는 아니고, 어떤 축제에 부대로 들어가신다고 전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부대로도 생각을 저희가, 이 축제가, 이 사업 자체가, 이 돈으로 주변에서 워낙 크게 하기 때문에 행사로 다른 축제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또 검토를 좀 하고 있어요.
○지광천 위원 : 그렇죠. 따로 하면 이 돈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축제위원회라든가, 산양삼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아마 그 결론을 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농가하고 협의도 중요하지만 어느 축제와 같이 어울려 지는지는 하여튼 그쪽 축제하고도 잘 협의를 하시고, 계획을 좀 잘 세우셔야 될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설명 자료 817쪽, 명세서 364쪽입니다.
강원푸드박람회 홍보부스 지원, 200만원요. 그거는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홍보하러 참가하면 부스 당 저희가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지광천 위원 : 작년도에도 200만원, 올해도 200만원, 내년도에도 200만원, 그렇죠.
이거 혹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 안 해보셨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산양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광천 위원 :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강원푸드박람회에 2,200만원을 10개 부스를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면 1개 부스 당 220만원을 지원해 준 건데, 여기 또 200만원이 또 들어가면 산양삼 한 업체라기보다는 어떤 한 곳에 나가는데 결론은 400만원 지원해줘요. 420만원, 왜냐하면 여기도 부스, 일자리도 부스, 다 똑같은 부스인데 중복되지 않냐는 얘기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 이 부분은 저희 평창군에서 산양삼특구법인이 하나가 있고, 대표적으로 한 110분 정도 되는 협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있는 분들도 있어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또 일반에 거기 안 들어가고, 아니면 또 임업후계자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광천 위원 : 제가 알기로는 이 참여 업체 10개 업체는 1품목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산양삼이 평창에 한 5개 영농조합법인이 있다고 해서 5개가 다 나가는 게 아니고, 산양삼이러면 1품목이 나가고 또 고추장 이러면 어느 한 업체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건데,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산양삼특구법인하고 일반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지광천 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한 업체가 나가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해주고, 산림과에서도 해주고 이러니까 한 업체에 2번을 해주게 되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산양삼특구법인이 나가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임업후계자는 그 비를 못 쓰고 다른 데서 나갑니다. 이거 제품도 다르고요.
○지광천 위원 :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데 그러면 산양삼 품목을 2개 품목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산림과장 김철수 : 산양삼인데 그 가공품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동의 같은 경우에 뭐 환 같은 경우,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산림과에서 지금 나가는 2019년도, 19년도에서 산림과에서 200만원 지원해 주는 업체는 어디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알기로는 특구법인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특구법인, 그 대표가 어느 분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장석호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지광천 위원 : 이거 확인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산림과장 김철수 :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2개 지원해주기 쉽거든요.
일자리경제부서에서는 산림과하고 관계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데, 산림과에서는 딱 출품, 뭐라고 하나요. 참가하는 업체를 산양삼쪽과 관련된 업체를 해주다 보니까 2군데서 하니까 서로 몰라요. 서로 모르기 때문에 지원금이 더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건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67쪽이고, 설명 자료 831쪽, 식목행사에 관한 건데요.
이제 2020년도에도 식목행사하고, 나무나누어주기 행사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식목행사 내년에는 어디서 할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저희가 특별하게 정한 건 없는데 방림에서 저희가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주로 우리 군유림에다가 나무를 심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까지는 군유지로 심었는데, 행사장에 따라서 일반 대상지도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일반 산주하고 협의를 하면,
○산림과장 김철수 :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체육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지금 저희가 염두에 두고, 대상지를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조사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금까지 해마다 이 식목행사 해왔잖아요. 그럼 관리는 또 신경 썼나요. 심어 놓은 거를 가꾸는 것,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최근에는 좀 신경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게 다른 것도 그렇겠지만 이 나무는 특히 심어 놓고 관리 안하면 정말 심은 의미가 없어지니까,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라고, 산출근거에 보면 이제 400명이 와서 식목을 하잖아요.
주로 어떻게 동원이 되나요. 자발적으로 와서 심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대부분 이거는 공무원입니다.
○심현정 위원 : 공무원들, 사회단체에서도 참여,
○산림과장 김철수 : 사회단체도 일부, 그러니까 저희가 산림조합이나 임업후계자협회라든가, 산양삼협회라든가 이런데 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같이 하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분들이 왔을 때 딱 중식 제공만 해주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중식제공만 딱 합니다.
○심현정 위원 : 300만원 정도 들고, 그다음에 나무, 그 다른 예산은 200만원은 현수막, 입간판, 방향표지판 여러모로 나가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 나무 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나무 구입은 기본적으로 조림 수종을 가지고 대부분 합니다.
일반적으로 낙엽송이나, 잣나무, 이런 걸 많이 심습니다. 만약에 그 외에 다른 수종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 그 장기수 같은 경우에 조림을 다 하고, 그 잔액이 발생할 경우에 그걸로 이제 수종을 좀 사서 추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도 보면 400명이 와서 면적이 어느 정도는 한 2헥타르 된다는데 그거 심고, 그다음에 그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쓸 나뭇가지는 그 예산이 여기는 안 잡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예산으로 하느니,
○산림과장 김철수 :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비는 올해 그 나무 구입비는 없어요.
○심현정 위원 : 없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없으면 어떻게 나누어 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이제 산림조합이나 또는 국유림에서,
○심현정 위원 : 기증을 받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기증을 하면 그때 하려고 저희가 합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했는데, 행사가 그 나무를, 다른 지자체는 한두 번 또는 세 번 정도 어떤 지역에서 나누어주면서 나무 심는 그런 분위기를 확산하자고 했는데 이게 나무를 갖다 달라. 이렇게 되고, 그 나무가 과일나무로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당초 취지와 좀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는 현재로서는 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나무나누어주기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산림조합하고, 국유림에서, 산림조합이나 국유림은 대부분 장기수, 그러니까 산림 수정을 아마 나누어 줄 걸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심현정 위원 : 산림과에서 주관하는 건 없고,
○산림과장 김철수 : 아마 저희가 이제 행사를 하게, 주관하거나 또는 산림조합하고 협의는 하겠지만 이 부분은 좀 작년도에 저희가 하면서 다소 문제가 많이 좀 발생했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기 때문에,
○심현정 위원 : 제가 질문요지는 어차피 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작년에 문제점들을 좀 얘기를 해서 올해, 그러니까 내년도 2020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행사가 좀 알차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싶었는데, 과장님이 아예 나무나누어주기 행사를 계획을 안 한다고 하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하게 된다면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 저쪽, 작년에 이제, 아니, 올 봄이죠. 나무 심기 행사를 갔었는데 생각 외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와가지고 쭉 나누어 주다가 3개씩 나누어 주다가 줄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면사무소 앞에 저기 시대 아파트까지 줄이 서 있으니까, 불안해서 다시 2개로 줄였다가 마지막에는 1개씩 막 줄였어요. 그래도 불만보다는 1개 받았다는데 대해서 아주 성취감을 느끼면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법을 생각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좀 예상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렇게 당황스럽지 않게 좀 잘 나눠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아직 정확한 결정은 안 났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예산을 저희가 확보하지 않았고요. 그 부분이 저희가 작년도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돌면서 계속 받아가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불만도 생기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마을까지 나무를 갖다 달라. 이래야 된다는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나무를 심자라는 그런 운동인데 면사무소까지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마을까지 갖다 달라고 하면 본연의 운동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한테는 어떤 사람은 뭐 나무를 상당히 많이 받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못 받아가는 그런 실정이니까, 민원이 저희가 많이 발생해서, 아, 이거는, 이런 방법으로는 계속 확대해도 어차피 문제가 발생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2020년도에는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2개, 3개씩 집에 가져가서 심어라. 이렇게 하면 거기 참여했던 사람은 당연히 나무 심는데 자기 노동력 투입을 했고, 또 보람도 있을 거고, 가면서 2개에서 3개 얻어 가지고 가서 집에 또 심으면 성취감도 있고,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나무를 이제 식목행사는 공공 같은 경우에 해보면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고 난 다음에도 한번 조사해보고 이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식목행사에, 관리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개인적으로 심는 것보다는 고사율이 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2019년도에는 나무나누어주기 행사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세운 것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데서 기증 받은 것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반사업을 하고, 그 잔액을 가지고 나무를 사서 나눠준 적도 있었고요.
○심현정 위원 : 혹시 또 실시하게 되면 민원 좀 최소한도로 줄여서 잘 행사를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 명세서 366쪽, 설명서는 822쪽입니다.
등산로 정비에 관한 건데요. 이제 2020년도에는 지난해에 비해서 좀 감소가 됐네요. 그래서 1억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지난해는 몇 개 등산로를 정비를 했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 등산로 정비만은 그렇게 하는데, 다음 장에 보면 숲길조성으로 도비를 저희가 다시 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억 2,800만원을 확보해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저희 등산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등산 사업이 작년보다는 1억, 2억 3,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저희가 추진,
○심현정 위원 : 하나로 보면 줄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늘었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도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1억 2,800만원 정도로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2020년도에 이제 22개소를 예상하고 있는데, 다 합친 금액 가지고 22개소를 정비하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그 대상이 한 22개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등산로는 매년 거의 저희가 관리를 해야지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2개소 중에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고요. 그 뒤에 등산 숲길 같은 경우에는 거문산 위주로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거문산 하나에 예산이 참 많이 들어가는데, 1억 2,800만원,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거는 이제 숲길을 조사할 때, 강원도에다 올릴 때 이런 강원 평창군 전체에 대해서 그 등산로를 만든다. 이렇게는 올리기가 어렵고, 어느 등산로를 해서 거문산 등산로를 정비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계를 해서 이렇게 1억 2,000만원이 안 들어가면 그 사업으로 32개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렇게 변경해서 또 씁니다.
○심현정 위원 : 그 22개 선정은 다 됐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22개소, 그러니까 22개소 올해 하는 데를 빼놓으면 아직 구체적으로는 했다기보다는 22개소 내에서 저희가 추진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 사업시행 방법을 보면, 내가 보기에 거문산 같은 경우는 입찰로 뛰어 들던지 이 정도 해야 되겠네요. 그런데 뛰어서 업체 선정해서 이 사람들이 숲길조성에 일을 하겠죠. 그리고 그 앞장에 등산로 정비 보면 이거 마을별로 그냥 지출을 해주나요. 이 등산로 조성에,
○산림과장 김철수 : 일부 그 마을 32개 등산로가 평창군에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창 산림과에서 하고, 그 뒤에 마을 동산이라든가,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건 그 읍면에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읍면에서, 마을별로 이장을 통해서 하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장을 통해서 대부분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사업비가 주로 얼마 정도 떨어질까요? 한 마을에,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거는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2020년도에 신청 현황을 보면 장암산이라든가 뱃재 옛길, 그다음에 평창 아라리길을 평창읍에서 신청했고, 미탄면에는 백운산, 황정산을 좀 신청했고, 방림면에는 대미산, 백덕산, 대화는 청룡산, 매봉산, 진부는 석두산, 대관령에는 칼산, 이렇게 지금 신청을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저희가 현장에 확인 나가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심현정 위원 : 확인하고, 우선순위 정해서 우선적으로 집행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장을 통해서 일정 금액이 나가는지 아니면 이것도 읍면사무소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공사를 시키는지, 읍면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다시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보고 그 예산에 필요 예산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예산을 주고, 만약에 너무 과하다고 하면 감액해서 읍면에 내려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뜻대로 등산로가 잘 조성이 되면 좋은데, 제가 몇 군데 이제 등산을 가보면 사실 밧줄만 설치되어 있어요. 설치 돼 있고, 정비가 안 되어 있고, 또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그 밧줄 자체가 또 부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어쨌든 예산이 투입 돼서 등산로를 해놨지만 나중에 이용도 잘 안 하고, 관리도 안 돼가지고, 오히려 보기 싫게 흉물로 방치되는 경우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정할 때 무조건 신청이 온다고 해서 선정을 하지 말고,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활용 방안을 보고, 그다음에 우선순위를 위에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감독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65페이지고요. 설명서 819쪽입니다.
지금 여성 바우처가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31명해서 나왔죠.
1인당 20만원씩 주시는 거 같은데 돈을 포함해서, 지금 사실상 산양삼도 심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여성임업인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저희한테 지금 파악한 거는 31명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이 나왔는데, 저희가 그동안 여성임업인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지원하거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저희가 신고한 내역이 31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일괄 아마 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조사해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과장님, 혹시나 버섯이나 산채 심으시는 분들도 여성임업인에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들어갑니다.
○이명순 위원 : 지금 제가 보면 버섯 하시는 분들, 산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데 과장님께서 좀 신경 쓰셔서 조금 더 많은 여성임업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저기 적절하게 배분 잘해주시고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다음에 하나만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 바로 뒤에 보면 예산서 365페이지 똑같고요. 산림욕장 보완에서 설명서 821쪽입니다.
남산산림욕장 순환데크로 조성 12억 있잖아요. 여기 위에 보면 관내 산림욕장 4개소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남산, 매봉산, 석두산, 문학의숲인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평창 남산만 올라온 건가요. 이거 4개를 12억을 갖다가 4개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4개 곳을,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요. 그 12억원은 남산 순환데크로만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나머지 3군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데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거는 나머지 3군데는 저희가 시설물 정비로, 8,000만원으로 저희가 보수라든가 그 관리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시설물 정비로 나머지 3곳에 8,0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남산산림욕장에만 12억, 이거 3군데는 8,000만원,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산림 분야에서 사업을 여러 가지 해보는데 현재는 그 데크로, 지금 말씀하셨던 데크로가 상당히 활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남산 같은 경우 현재 남산 송학루에서 현재 무장애 나무길 있는 쪽으로 저희가 하나 더 확보하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송탄목이 많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이걸 관광자원화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무장애 나무길 형식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것도 예를 들어서 남산만 이렇게 하시고, 저거 하신다면 좀 형평성보다는 지역에 주민들이 이것도 좀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골고루 좀 혜택 받을 수 있는, 어디 한군데만 지속적인 저거 보다는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그런 걸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이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제가 한 두 가지를 질문 드릴게요.
우리 울타리 사업 있죠. 울타리 보조사업, 설명 자료 811페이지, 여기 보면 산양삼 재배지 울타리 설치가 킬로미터 당 500만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킬로미터 당 500만원이면 미터 당 5천원이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전수일 위원 : 5천원에 설치가 가능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기준을 그렇게 정하고, 그 옆에 있는 거,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푸른색으로 된 비닐형식으로 만든 망으로 올해 설치하는 겁니다. 1미터 정도의 높이로, 지주대로 옆으로 쭉 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전수일 위원 : 지난번에 우리 지구단위로 이렇게 설치한 망하고는 별도 인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아주 다릅니다.
○전수일 위원 : 다른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아주 다릅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럼 그건 가능성 좀 그 야생조수피해가 방어가 되요? 그게,
○산림과장 김철수 : 그리고 이제 그 곳에 개를 키우거나, 쥐도 막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간이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못하고, 그 정도로 해나도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걸 뚫고 들어가 가지고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래요. 하여튼 돈이 되면 좀 잘해주면 좋은데 그리고 목재펠릿보일러 지원하는 거, 그거 경제성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보일러보다는 난로가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저희가 조사, 알고 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목재, 주택용으로 해서 280만원 저희가 지원해 주는데 그거보다 적게 사용해도 되고, 이것이 좀 더 여의치 않을 때는 난로로 하면, 난로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 보조를 280만원 해주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280만원까지 해줍니다.
○전수일 위원 : 난로가 얼마인데 280만원,
○산림과장 김철수 : 난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한 15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얼마 보조해 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러면 그 비율대로 30% 정도 저희가 자부담이고, 70%가 보조, 그러면 한 100만원 전후로 저희가 보조해주고,
○전수일 위원 : 지금 보일러를 신청한 사람은 없죠.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올해는 다 완료했고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전수일 위원 : 아니요. 올해는,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거는 다 사업을,
○전수일 위원 : 보일러 신청한 사람이 있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도 보일러를 신청했고, 난로 6대를 저희가 완료했고,
○전수일 위원 : 보일러는 몇 대였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보일러는 저희가 5대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옛날에 대대적으로 한번 했었죠.
옛날에 대대적으로 하신 분들 쓰시는 분들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마 지금은 많이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없어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그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이게 물론 폐목재에 대한 소비 부분으로 좋은, 친환경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그 후에 기름 값이 싸졌잖아요. 기름 값이 싸져가지고 기름 값 대비 또 이게 팰릿화 시키려면 그 비용이, 팰릿에 대한 그 비용이, 결코 지금 현재의 난방유의 비해서 그렇게 뭐 메리트가 있거나 그러지를 않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한 30% 정도 저 효율이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그런 거를 감수하고 좀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보일러는 조금 보완적인 관계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30% 정도에 절감이면 거기에 이제 그 들어가는 수고비, 그러니까 그 불편함 그게 결코 그 30% 수를 능가하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사업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아무리 보조사업이라도, 이거 군에서 그 정책을 다시 상부기관에 의논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좀 관리했으면 좋겠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는 이제 목재펠릿 회사하고도 관련이 아마 정부에서 있는가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기 전에 이 효율에 대해서 신청인한테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전수일 위원 : 하나만 더, 우리 도시숲 가꾸기 있잖아요.
설명 자료 836쪽 보면 이제 국비 50%, 그 다음에 뭐 군비도 비해 가지고 이게 신규죠?
신규 사업인데 8억 2,000만원인데 제목이 물론 뭐 조림사업이라고 하면 이해하겠는데 미세저감 도시숲 조성관리에요. 그렇죠. 그런데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도시숲 관리인데 이 제목으로 놓고 보면 효과가 있을까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생겼는데 에특이라고 해서 에너지 관련으로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산림청에서 조금 말만 좀 바꿨다라고 얘기해도, 일반 활엽수 그런 거를 심는 것을 좀 더 큰 나무로 해서 빨리 미세저감을 해보자라고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공원, 도시숲에 하는 거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초미세먼지가 약간 20%에서 48%까지 줄어든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 정부에서는 에특이라고 해서 에너지 관련으로 특별회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건데 좀 더 큰 나무로 활엽수를 심으면 미세먼지저감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수일 위원 : 이게 국가사업인데 우리 평창은 크게 뭘 혜택을 해도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오히려 잘못 잡다보면 있는 나무 자꾸 다시 조림하다 보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조림지에 심는 그런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일반 사업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좀 그 목적에 맞게끔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추가 질의하실 분 질의 하십시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366쪽, 설명 자료 825쪽입니다.
이 부분은 평창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인데 이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하고 같이 맞물려 져있어요.
일전에 공유재산 건물 취득 신청할 때 그 부지, 그 부지에다가 중리 17번지 그 부지에다가 하실 건가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여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전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올라가는 진입로는 어떻게 확보하시려고 그러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지적하신 다음에도 저희가 그 현장을 저희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강구해봤습니다.
그 부지에서, 강 쪽에서 봤을 때 좌측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방법 하나 있고,
○지광천 위원 : 좌측이라면 어디 얘기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그 집 옆에,
○지광천 위원 : 집 옆으로,
○산림과장 김철수 : 집 옆에 까지 이렇게 저희 군유지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석박물관에서 막바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현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일전에 저희가 설명했듯이 장암산이 자연휴양림에 만약에 지정되면 그 곳 변경도 저희가 좀 검토해 볼 계획이고, 또 한군데는 그 남산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제 진입로는 가능하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현재는 그 집 옆에 있는 것까지가 저희가 그거기 때문에 그쪽으로라든가 또는 수석관 그 옆으로라든가 저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도면이 어제 드론으로 촬영한 건데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어디로 들어가신다는 거죠.
거기 집 3채 있죠. 집 3채 지금 도면 이렇게 보셔가지고, 이 도르는 아니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여기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경사도는 어떻게 돼요.
이 위에는 평지래요. 위에는, 이 땅 위에 경사도가 10% 미만이에요. 가서 경사도 재니까 10% 미만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 불가능하고, 여기에 이렇게 색칠해 놨죠. 그다음에 이쪽에 도수로 있죠. 도수로가 이게 다 복계가 돼요. 복계가 되고 이게 지금 색칠한 데가 도로 2차선 확포장 될 도로예요.
이게 도면 보시면 파란선이 기존 도로고, 빨간선이 앞으로 확장될 도로선이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 부분으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 면, 수석 돌문화공원에서 들어간다는 거는 그거는 뭐 아예 불가능한 얘기고, 이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에요. 불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들어갈 길은 요거 밖에 없거든요.
이거 밖에 없어요. 여기 딱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좀 솔직해지자는 얘기죠.
이 땅이, 이 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군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의회에다 올라왔다가 부결된 땅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부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목재체험장, 우리가 목재체험장을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이 예산은 절대 우리가 삭감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보면 이걸로 하겠다하고 100% 이 땅을 또 매입한다고요. 뭘로 매입하냐. 주차장 및 진입로로 또 매입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아주 그냥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자꾸만 이쪽으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시니, 전번에 제가 지적을 드리니 승강장을 놓고 올라오시겠다고 이래서 이 사실 토목직 공무원들도 제가 데리고 가서 확인까지 다 했어요. 여기 불가능하다. 그리고 목재문화센터는 성격이 지금 남산 일대 전체, 강변아파트 앞에 지금 부지매입을 싹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헬스투어센터가 들어오잖아요. 헬스투어센터하고 같이 맞물려 가면 금상첨화인데 주차장도 해결이 되고, 진입로도 해결이 되고, 다 되는데 왜서 굳이 여기에 공동묘지에다가 하려고 하는지, 진입로도 마땅치 않고, 주차장도 마땅치 않은 데다 자꾸만 하려고 하니 솔직한 얘기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나는 왜 여기에 지금 선정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이게 추측일 뿐이니까 말은 못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거 하려다가 부결 돼서 못 하고 나니 산림과로 또 넘겨서 산림과에서 이걸 또 하겠다고 하니, 제가 여기서 이 땅 소유자 이름 되면 이 방송 듣는 평창읍민들은 대번 감 잡을 거예요.
그건 성격상도 안 맞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모든 게 끼리끼리라고 그러잖아요.
맞춰서 가야지 맞춰서, 내용적으로 맞는 것들 끼리 뭉쳐 가지고 한군데 집단화가 되어 야지, 우리 저 땅 사도 군유지 땅 사도 집단화라 그래서 사잖아요.
이 집단화 차원으로 다 산다고 하는데 이 시설도 주의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도록 그렇게 좀 해 해주십사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저희가 목재문화체험장은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저희가 장암산과 남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산림과에서 이 관련으로 추가적으로 뭐 땅을 매입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장암산은 이제 안 된다고 전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장암산은 자연휴양림으로 지정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 지금 당장은 이 사업하기에는 안 되니, 지금 남산 관계는 지금 일단 이제 부지매입이 쉽게 다 되잖아요. 이번에 저기 2차로 받은 거 있잖아요.
논 뒤로 있는 산, 고씨 집안들 산 말이에요. 그런 건 다 쉽게 매입이 싹 되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장암산 자연휴양림 지정은 아마 2월, 3월내로 저희가 빨리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여기를 고집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장암산으로 가져가세요
처음에 당초에 과장님이 생각한 목재센터는 장암산이라고, 장암산 정상이라 그러셨어요. 정상, 처음에 그리고 전망대하고 모노레일 깔고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 부지는, 이 부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이 부지는 아니다. 그렇게 어떤 판단하시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식목행사 367쪽,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그러면, 내년도에는 결론은 이제 군에서는 나무나누어주기 사업에 돈 들어가는 나무 구입비는 없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는 없습니다.
○지광천 위원 : 없는걱죠. 그죠?
그러면 내년도 식목행사 때 나무 구입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나누어주기를 하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올해,
○지광천 위원 : 내년도죠. 2020년도,
○산림과장 김철수 : 2020년도, 2020년도에는 국유림, 평창국유림관리사무소라든가 산림조합에서 기증을 하면 그 나무로 저희가 나누어주기를, 예전보다는 좀 적게, 소박하게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국유림에서 해주는 거에 국가 돈을 해주는 건 관계없지만 산림조합에서 해주는 거는 강제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광천 위원 : 보세요. 산림조합이 돈 들여 가지고 군민한테 나무나누어주기를 왜 합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도네이션이라고 해서 산림조합도 지역에, 저희가 장학금도 아마 산림조합에서 강원도에 가장 많게 한 3,000만원 정도를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거를 왜 기부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아니, 그거는 그 산림조합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광천 위원 : 산림조합은 법으로, 법으로 공공 기관에 지방자치 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을 하니 그만큼에 대한 환원 사업 차원에서 장학금을 주는 건데, 여기에다가 또 나뭇가지도 기증하라는 건 제가 보니 그냥 압박이에요. 압박 밖에 안 되니, 그리고 이 나무나누어주기는 인근 시군도 다 해요. 다 하는데 이게 나무나누어주기는 대게 보면 다 유실수예요. 그렇잖아요.
집에다가 어디 저 산에 심는 소나무, 낙엽송 이런 걸 심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어차피 유실수나 관상수를 심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군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평창을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 평창과 진부쯤이나 장평쯤이나 여기 어디에다 둘로 나누어가지고 나눠주기 사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동네에서 배달해 준다고 그러는데 배달 해달라고 다 해주나요.
그리고 배달이 얘기는 일부 몇 쯤 얘기 나올 수 있는데 그건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러니 2개 지역에다가 나누어주기 장소를 정해가지고 나누어주기 사업을 하면 그 나무가 결론은 평창군 전체를 푸르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또 탄소동화작용을 하면은 안 그래요? 좋은 산소가 발생되고 이러면 좋은 건데, 뭐 굳이 여기에 돈 얼마 들어간다고 군에서 회피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산림과 2020년도 예산이 전체가 1,800, 1,821억인데 이 중에서 돈 한 3,000만원 군민을 위해서 구입을 못하나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기 1회 추경 때 한번 고려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심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 했던 그 목재문화체험장 지금 계획 중인 이 부지가 몇 평정도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한 4천 평방미터, 1,500평 좀 빠집니다.
○심현정 위원 : 1,500평 내에 우리 사업량 보면 목재체험관 1동이 1,236평이란 말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평방미터입니다.
○심현정 위원 : 아니, 평방미터는 4,086평방미터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땅이 그렇고,
○심현정 위원 : 이게 땅이에요?
○산림과장 김철수 : 땅입니다.
○심현정 위원 : 사업량 목재체험관 1동 내외 신축 이게 4,086평방미터인데,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건 부지 면적입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건 부지 면적이라는 거예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4,086이, 그러면 건물 면적은 얼마로 생각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건물 면적은 저희가 한 240, 300평 미만으로 저희가,
○심현정 위원 : 300평,
○산림과장 김철수 : 현재 계획은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여기를 저희가 산림과에는 고집을 안 합니다.
남산이나 장암산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계획을 했냐면 강원도에 그거라던가 정부에서 안을 낼 때 이곳으로 지금 지정이 돼서 계속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설계를 하게 되면 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1,200평에다가 300평, 400평 짓는 거는 가능해요.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또 동료 위원이 우려했듯이 이 자리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서는 거는 여러 가지 무리도 많아요.
공사 자체부터 무리가 있어요. 차량진입이 힘들어서 공사할 때도 엄청 힘들어져요. 그러면 또 공사비 단가가 또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나타났고, 진입로에 대한 부분도 우리했던 대로 참 어려운 것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기 진부에 목공예체험장 아시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압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당초 취지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목공예 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해서 목공예를 조각하고 만들면서 거기에 이제 관광객이 들렸다가 체험도 하고 구매도 해서 가겠다.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전혀 그 취지대로 이루어 진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년이 넘도록, 그러다가 입주가 안 되니까 한옥학교라고 그분이 와서, 들어와서 학교를 운영하다가 그것도 이제 군비를 많이 보조해 가지고 학교를 운영하다가 나가고, 지금은 뭐 조그마하게 목공예 하고 있는데요. 정말 당초 취지대로 이 활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공예, 목재문화체험장도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용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활용 계획을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목공예체험관은 자연치유 헬스투어가 만약에 평창이 계획이 안 돼 있으면 저희 산림과에서 추진을, 저희가 아마 요구했을 겁니다.
그런데 헬스투어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가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평창에 지금 노람뜰 종합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해서 이걸 하는 거지. 달랑 그 목재문화체험관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마 추진 안 했을 겁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참 성공하기, 그것만 가져가면 호응도를 얻어서 성공하기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목재종합전시장 같은 거는 어떤 목재를 생각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목재를 전시하겠다는 취지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이제 DIY 가구라고해서 개인이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소품 위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이들이라든가 청소년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심현정 위원 : 체험할 수 있는, 공방에서, 짜 맞추기 할 수 있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공방형태,
○심현정 위원 : 목공체험도 그런 거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정말 활용 방안 잘 세워야 돼요. 잘 세워야 이게 이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좀 부족하면 또 하나에 지어만 놓고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흔히 말 하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더 또 질의할게요. 사업 명세서 363쪽, 설명 자료를 812쪽,
이제 이 부분은 임업후계자와 독림가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등에 이제 지원인데 작년도에 500만원이, 그러니까 2019년도에 500만원이 지출됐잖아요.
주로 어떤 그 교육에 지출이 됐죠?
○산림과장 김철수 : 대부분 그 임업후계자, 전국대회에 가는데 거기서 지원해 줍니다.
○심현정 위원 : 전국대회에 여비나 행사비로, 여비도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여비 포함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또 전국대회에 가서,
○산림과장 김철수 : 네, 가서 사용하는 비용,
올해는 산청에서 했는데 저도 가고, 임업후계자님들도 많이 가고, 거기 그런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독림가는, 독림가에는 지원,
○산림과장 김철수 : 독림가도 됩니다.
○심현정 위원 : 독림가에 지원한 부분도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독림가는 현재는 지원해 준적은 없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신청 자체를 적게해서, 독림가는 저희가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한 12분, 뭐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임업후계자 위주로, 270명 그 정도,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임업후계자 행사 때 지원을 했고, 독림가는 여기에 얘기는 했지만 지원한 적은 없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최근에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임업인한테도 이 품목으로 지원할 수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가능합니다.
○심현정 위원 : 임업인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산림과장 김철수 : 지금 독림가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12명이 지금, 12분이 활동하고 있고, 임업후계자는 현재 272분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임업인이라 하는 거는 또,
○산림과장 김철수 : 임업인은 그 연간 90만원 이상의 임업 소득 올리거나, 한 90일 정도에 임업 관련 일을 하거나 또 대상이 되는데 거기에는 그 증명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 임업후계자 신청을 해서 임업후계자로 가는 것이 임업인이다라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죠.
○심현정 위원 : 그 임업인은 몇 명 정도 추산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임업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산양삼까지 하면 500여분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제 임업인으로 볼 수 있는 게 관내에 500, 200, 70, 한 800명 정도는 임업인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임업 후계자는 평창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건 그렇고 산림조합에서 관리하는 산림조합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은 이제 한 2,000여분 되기 때문에 그 분들은 중복이 되니까 총 한 2,000여분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심현정 위원 : 혹시 올해 이제 임업인 체육대회 한번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가 됐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는 어떤 예산을 하려고 했어요?
○심현정 위원 : 산림조합에서 필요한 일정한 경비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임업후계자협회에서도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런 것을 해서, 일단 시작을 해서,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러면 예산 지원을 하거나 그러자. 이렇게 해서 추진하다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계획까지는 다 수립 했었는데 스톱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것도 이제 조합에 너무 부담을 주면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조합에 너무 부담 주고, 압력 행사하는 걸로 보이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그것도 제안을 그쪽에서 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자발적인 뭐 이렇게 스폰하는 건 좋지만 압력 행사하는 것 보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임업인이 그래도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임업인 체육대회, 그다음에 임업관계인체육대회잖아요. 그러니까 국유림에서도 올 거고, 임업측량에 관한 업체에서 올 거긴 한데 이 500만원 가지고 전체적인 독림가나 임업후계자나 이거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활동비를 지급하기는 좀 적어요.
어쨌든 계획이 안 세워져서 이렇게 했겠지만 다음에는 좀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이런 임업후계자에 대한 활동비, 교육비 좀 세워가지고 정말로 우리 임업인들한테 역량강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임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57쪽이고 설명서 795쪽인데요.
우리 평창군이 지금 현재 숲해설가가 몇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가 양성은 270, 237명을 저희가 양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숲해설가 활동을 하는 분들은 지금 22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런데 지금 보면 4명, 2명, 6명 밖에 활동을 안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과하고 해서의 저걸 보면 지금 숲해설가나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경우 1인 하루에 5만 5천원이란 말이죠. 여기는 6만 240원이에요.
이거 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산림과장 김철수 : 이 금액은 저희가 그 시간당 합니다.
하루에 뭐 8시간도 근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4시간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평균을 저희가 냈다라고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명순 위원 : 문화관광 해설사도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거 하는데 거기도 하루에 5만 5천원이고, 그런데 여기는 6만 240원으로 됐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일단은 237명을 양성해서 22명만 활동을 하고, 22명이 다 활동을 해도 되는데 여기 지금 6명, 4명 중에 2명이 포함해 줄 수 있지만 너무 활동을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말씀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로 보면 지금 저기 설명서 정책숲가꾸기에 숲가꾸기 현장 점검 차량 임차료 930만원, 이거 원래 960만원이지만 930만으로 나와 있어요.
또 그 뒤에 보면 1톤 소형 차량 구입 5,000만원, 또 그 뒤에 보면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대 2,400만원, 1년에, 이렇게 할 거면 지금 5,000만원 주고 차를 구입을 하잖아요. 소형 1톤, 매년 이렇게 2,400만원씩 960만원씩 주고 임차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차를 구입하는 게 낫지 않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것은 정부에서 그 운영비로 저희가 예산이 그 사업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명순 위원 : 도비 포함이라서, 국비, 도비 포함, 군비 포함, 그래서 매년 이렇게 빌려 써야 된다는 거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이명순 위원 : 지금 보니까 산불 현장 차량 2,400만원, 또 숲가꾸기패트롤 5,000만원 구입, 또 여기 보면 숲가꾸기 현장 차량 임차료 930만원 하도 이렇게 나왔길래 이거를 다 뭉뚱그려서 차를 운영하는 게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었는데 국도비 저거면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지광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광천 위원 : 마지막으로 2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그 강원푸드박람회 부분은 이제 아까 휴식시간에 제가 확인했는데 평창천년삼이라고 있죠. 올해 2019년도에 그 업체가 참가했어요.
참가해서 이 업체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산림과에서 나가면 결론은 중복이에요. 중복, 2개 업체가 나가는 게 아니고,
○산림과장 김철수 : 저희는 산양삼특구법인을 쉬는 시간에 알아보니까 산양삼특구법인에 지원해 준걸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아니, 여기 평창, 아니, 강원푸드박람회인가요? 강원푸드박람회, 강원푸드박람회에 10개 업체가 나가지고 10개 업체에 대한 내역이 왔어요. 왔는데 그러니까 품목별로 1개 품목이에요. 2개 품목은 당연히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품목별로 1개인데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또 다른 업체가 나갔다고 그러면 어디로 어느 계통을 통해서 나갔냐는 얘기죠.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산양삼특구법인이 나갔다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았는데 좀 더 확인을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게 만에 하나 천년삼에서 나갔다면, 거기로 돈을 줬다면 이거 200만원 회수해야 해요. 회수해야 되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박람회는 무조건 시군별로 품목이 1개지, 된장이 여기에 뭐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 자료 830쪽 한번 봐주세요.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생활권 관광지 주변에 기 조성한 도시숲 중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도시숲을 선정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계촌 계수나무 가로수, 과장님 2번 회의 참석하셨잖아요. 2번 회의 참석하시고, 그 후에 제가 어제 가서 확인을 했는데 나무가 죽은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려했던 사항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이 부분을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가, 이미 진부 전나무 숲길, 그 좋았던 전나무 숲길이 다 없어졌는데 이것도 이제 서서히 무조건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이거 해줘야 돼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 피해 보는 지역 거리 안에는 농작물 보상을 주든가, 아니면 그만큼 땅을 사든가, 아니면 그 나무를 아예 캐서 다른 데로 이식을 계촌 그 하천 제방 공사 하는데로 이식을 하든가, 이 셋 중에 한 가지 택해 줘야지. 지금 밭가지고 경작하시는 농민은 피해가, 그건 눈으로 봐도 피해가 뻔히 보이는 거니까, 피해는 보는데 대책은 안 세워주고 주민들이 알아서 하라니까 벌써 죽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죽는 현상이 나오는데 여기 항목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도시숲 만들기 항목이 있는데,
○산림과장 김철수 : 이 아름다운 도시숲은 읍지역이 대상이 되고, 올해 처음으로 100만원정도로 강원도에서 내려줬는데,
○지광천 위원 : 알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100만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항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정리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사실 오늘 제가 부군수님을 이 자리에서 참석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말까, 몇 번 고민하다가 국장님이 참석하시니까 부군수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안 드렸는데 이거 제가 봤을 때 해결해야 돼요.
아름다운 그 가로수가 일방적으로 만인이 보기 위해서 해 가지고 그 농사 지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그 분들은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군에서는 대책을 강구를 못하고 그냥 마냥, 그냥 시간만 끌고 있으면 이미 하마 벌써 몇 그루가 죽었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가서 확인했어요. 죽은 거를, 제가 봤을 때 그냥 지광천 위원이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면 내년, 2020년 상반기면 다 끝나요. 싹 끝내요. 싹 없어져요. 그 때 그 분들 나와서 번영회장 다 나와서 얘기 했잖아요.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니까 그러면 간단하다.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엄청난 재산을 그렇게 정리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아닌데, 그리고 저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이 생기기 전에 일이니까, 오늘 끝나면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갈 것인가 좀 심도 있게 판단을 하세요.
셋 중에 하나 밖에 없습니다. 나무를 이식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만큼 피해 보는 지역에 농작물 보상을 해주든가, 아니면 그만큼에 대한 땅을 군에서 매입하든가, 이 셋 중에 하나에요. 셋 중에 하나, 좀 협의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답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충분히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한 6,000여본, 한 6,500여본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옮기는 거도 저희가 이제 가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는데 아마 그 모든 가로수 옆에 있는 그 지주, 농민들은 아마 옮기는 걸 좋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고민하는데 이게 선례가 돼서 가로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을 해주거나 이식을 요청했을 때 군청에서 한다라고 아마 상당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더군다나 이 부분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군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나 밖에 없는 명품 가로수길이니, 그래서 그때 말씀 드린 부분이니까 하여튼 국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저한테 좀 답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좀 물어 볼게 있어가지고, 혹시 가로수에 그 성장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뿌리돌림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가로수 주변에 있는 뿌리를 자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50% 자르고, 그다음에 50% 자르고 이러면 성장이 억제된다.
○심현정 위원 : 사실 가로수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예쁘고 좋은데, 그다음부터 너무 크면 진짜 골칫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지치기를 계속해 줘도 처음에 가지치기 했을 때는 덩그란 게 참 보기가 싫거든, 그래서 우리 몇 사람 주민들이 야 이거 기술적으로 필요 하다면 좀 억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뿌리돌림을 해서 그 억제한 예는 있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우리군은 최근에는 없습니다.
○심현정 위원 : 다른 타시군은 그걸 활용을 해요? 그 방법을,
○산림과장 김철수 : 그거 보다는 그 자체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부분이 전정을 합니다.
○심현정 위원 : 전정을 하고 말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그리고 이 수종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수종 선정에 좀 신중을 기하는 방법이 있고, 또 요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전선에 많이 하니까 그 정도로 노폭을 확대해 가지고 나무가, 좀 큰 나무가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래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노폭이 확실한 그런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가꾸면서 되는데 사실 또 이 지역이 큰 대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노폭이 좁은 그 인도에 가로수가 서 있다 보니까 어쨌든 장애를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억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정말로 피해를 많이 주고 이러면 사실은 옮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옮기든지 다른 가로수로 배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좀 장기적으로 연구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김철수 : 앞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가로수가, 그 인근에 피해본 사람은 사실 많이,
○심현정 위원 : 있어요.
○산림과장 김철수 : 저항을 하는데 또 그 지역에 있는, 그거와 관련 없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좀 좋아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중간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위해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행정을 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떤 지역은 아주 성장이 좋은 가로수에요. 은행나무인데 은행나무가 그 앞에 집 밑으로 들어가서 지붕을 뚫고, 쉬운 말로 구들장까지 뚫고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들어 왔대요. 그러니까 그 특단의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고, 안 받고 그거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상황까지 말로 막 전해지는 거 보니까, 어쨌든 피해를 주니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이제는 검토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좀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수일 위원 : 설명 자료 828페이지, 생활주변 가로수 정비, 예산이 1억 5,000만원 올라왔어요. 밑에 일을 하겠다는 건 2억 5,000만원인데 1억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철수 : 이거는 보식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설명서하고, 예산서 하고의 설명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보식이라니, 보식 및 전정, 밑에 산출근거를 2억 5,000만원으로 올렸네요.
그런데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요.
○산림과장 김철수 : 예산서에 보시면 그게 이제 동그라미 친 게 2개가 있습니다.
군청로 위에, 그 밑에 있는 거는 점찍은 거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수일 위원 : 우리 식목행사 참석하는 인원들 중식비 7,000원 했네요. 그렇죠.
요즘 다 식사비 8,000원 하는데 1,000원 가지고 또 문제 삼지 말고 평창군은 일괄적으로 식사를 8,000원으로 고치세요.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런 거, 작은 거 가지고 말 나오게 하지 말고,
○산림과장 김철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신 관계로 우리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안전건설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안전건설과 예산을 상정합니다.
김찬수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안전건설과장 김찬수입니다.
2020년도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안은 올해보다 105억 3,630만 2천원이 증가한 621억 2,908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에서 일반수용비로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17만 4천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 확 · 포장에서 군도4호선 7억원, 8호선 설계비로 6,000만원, 군도 17호선 진조리 5억원, 시설부대로 부대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사업비,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4억 92,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임차로에 5억원, 공공용요금 및 제세 2억 2,8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차량 · 선박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도로보수 등 자재 구입에 6천, 재설용 자재 구입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도 유지보수에 6억원, 아스콘덧씌우기에 5억원, 차선도색에 3억원, 방활사 설치에 5,000만원, 국유림 대부허가지 보상에 2억, 군도 미불용지 보상에 2억, 시설물 정밀안전 점검 및 진단에 5억 7,600만원, 시특법 도로 시설물 보수 · 보강에 3억 5,000만원, 남안교 보행자 인도교 설치에 4억원, 군도8호선 방아다리 구간 도로보수에 2억원, 송천교 보행자 인도교에 6억원, 진부역 진입도로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7,756만 4천원, 용평관광단지 진입도로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에 2,304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건설 사업은 봉평101호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7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시설비로 평창 301호로 8억원, 평창202호에 설계비 8,000만원, 조둔리 도로에 7억원, 미탄 상여골에 3억원, 미탄101호 실시설계비로 5,000만원, 대화 하안미리 8,000만원, 백운동에 7억원, 재산리에 7억원, 간평리 4억원, 탑동리에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사업으로 유지보수 사업에 5억원,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 보강에 1억원, 차선도색에 2억원, 미불용지 보상 4억원, 방림 들모고개 선형개량에 7억원, 흥정리 도로정비에 4억원, 금산동 선형개량사업에 실시 설계비로 5,000만원, 두일리 도로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고개 위험도로 개량사업 실시 설계비로 5억원, 소교량 가설사업에 15억원, 두일1리 교량 가설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반 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하천관리해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도비사업으로 2억원, 지장물 인건비 1억 160만 6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1,200만원, 하천유지관리 여비에 500만원,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2억 5,000만원,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비사업으로 하천, 소하천 정비에 11억원, 기성제 유지보수에 2억원, 준설사업에 3억원, 유수소통 지장물 제거 자체 사업으로 5억원, 세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쪽입니다. 시설비로 음지천 정비에 7억 5,000만원, 행화동천 정비에 7억 5,000만원, 대미천 정비에 4억 9,500만원, 벌통바위천에 1억 7,000만원, 탑동제1천에 3억 3,000만원, 시설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으로 흥정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에 63억 2,327만 2천원, 감리비로 5억 4,572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흥정천 용평지구 정비사업에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입니다.
38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65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용관정 개발사업에 6억원, 개량 및 보수사업에 2억원, 폐공처리 사업에 3,600원을 계상하였고, 도 · 배수로 정비사업에 26억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작물 가뭄대책으로 8,400만원, 밭가뭄 종합대책 둠벙사업으로 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에서 둠벙 시범사업 군비 4억원, 취입보 신설 및 보수에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입니다. 양수장 유지관리 지원에 1,800만원 계상하였고, 안미지구 대구획 경지 정리사업에 10억원, 병내리 용수용 보 설치에 1억원, 진부 농로 및 농수로 정비에 1억 4,000만원, 대관령 농로 및 농수로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반출 도로정비에 25억원, 마을길 아스콘 덧씌우기 7억원, 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14억 6,300만원을 개선하겠습니다.
방림4리 기계화경작로 마무리를 포장공사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삼방산 무공해 체험도로 조성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였고, 재해 및 재난예방관리에서 급량비로 800만원, 일반수용비로 1,700만원, 피복비로 200만원, 차량 · 선박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취약계층 소화기, 감지기 구입에 2,000만원, 재난위험지역 · 시설 안전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응급복구용 수방자재비에 2,000만원, 재난 및 재해예방시설 유지보수비에 2억 5,000만원, 재난안전사고 예방사업 일반수용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로 1억 3,660만원, 평창소방서 차고 및 숙소 증축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와 협력체제 마련에서 지역자율방재단에 지원으로 300만원, 재난대비 훈련 행사실비 지원에 400만원,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전진대회 참가에 800만원, 지역자율 방재단 활동비 지원에 300만원, 평창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2,500만원, 방재단 상해보험에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화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입니다.
방재단 장비 지원에 1,200만원, 군민안전보험금으로 2,023만 9천원, 풍수해 보험 군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비에 2,000만원, 풍수해 보험금 도비 보조사업에 2억 1,033만원, 물놀이 안전시설물 구입에 1,0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시군 국가재난대응 현장훈련비로 2억 2,270만원, 안전관리자문단 운영비로 600만원,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사업에 380만원, 예경보시설 관리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2,76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500만원, 예경보시설 보강에 2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일반수용비로 1,26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4,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에 2,000만원, 단말기 구입에 1,53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개선사업비로 아랫상리 지구에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대미지구에 24억원, 중리 급경사지에 38억 7,600만원, 감리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하일지구에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하2지구에 7억 1,000만원, 396쪽입니다. 수하3지구에 15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으로 흥정지구에 2억원, 유천1리지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여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군도수로원 인건비에 총 2억 6,33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보상업무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218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수당으로 3,72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로 5,488만원, 공공운영비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여비로 5,529만 6천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552만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기금전출금 12억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명세서 388쪽, 설명 자료 883쪽이요.
도 ·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 군수님 읍면 초도순방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초도순방 때도 건의사항 나온 부분들이 절대농지지역 수리 안전 다 관리 전환 농어촌진흥공사로 좀 넘겨달라고 건의를 작년도에도 할 때는 해주겠다. 그러고 올해 또 간담회할 때 또 해준다고 그러고 올해는 좀 입장이 난처해졌댔어요.
작년도에 해준다 해놓고 왜 안 해주냐. 이래 가지고 군수님 입장이 난처해 졌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배려가 안 됐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부분은 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여기에 지금 도 · 배수로가 26억이잖아요.
26억에서 우선 타겟을 어느 지역 하나를 남겨야지 뭐 2군데, 3군데 남기다 보면 10년 지나도 못하니까 그래도 평창 지역에서 최고의 수리 안전답은 후평지구거든요.
후평지구도 그 주민들도 그 부분을 상당히 요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그쪽에는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어떤 건지 전번에 한번 파악을 하셨겠지만 어느 정도 충족을 좀 시켜주시고, 또 1회 추경에도 좀 군수님한테 별도로 말씀 드려서 세워 가지고 충족을 시켜주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농어촌진흥공사에다가 확약서를 해주던 어쨌든 과장님 그 부분을 신경 좀 써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가능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찬원 위원 : 385쪽에 옥고개 위험도로 개량사업 이 부분은 여기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게 됩니까? 그러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옥고개는 저희가 현재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고 이제 절차로, 다음 절차로 이제 실시 설계와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비용은 한번 한 10억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5억으로 우선 편성해서 우선 발주하는 걸로 내년도에 실시 설계를 하고, 행정절차 같은 것은 내년에 마치고 후년부터 사업 추진한 걸로 이렇게,
○박찬원 위원 : 이것도 국비는 어떻게 확보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게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순수 그 자체 재원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한다면 어떤 특효세정도 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최대한 좀 예산 확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소방대와 관련해서 우리 소방서도 지금 증축이 들어가고 그래요. 이것도 도비 확보라든가 이런 게 좀 안 됐나요?
391쪽이에요. 391쪽, 897쪽이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평창소방서에 대한 차고 및 숙소 증축은 실제 총사업비가 20억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군에서 5억 들여 갖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차고하고 숙소를 짓는데 이제 제일 처음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직원 81명 중에서 이 70명이 사실상 강릉이나 원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제 직원이 많다 보니까, 평창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에 이제 살면서 어떤 지역 경제에 좀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출퇴근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군 입장에서는 기관이 이제 우리 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우리 군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역 경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에서 또 군비가 좀 매칭이 돼야지 이제 도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이게 제일 우선순위로 사업을 해줍니다.
매칭이 없고, 순수한 도비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게 순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5억 매칭을 해서 총 25억 들여서 하는,
○박찬원 위원 : 5억만 매칭해서 총 이제 금액은 20억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이제 도비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나머지는 도비입니다.
○박찬원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대화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도 결국은 본 건물 내에 우리 의용소방대가 함께 활용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또 의용소방대까지 이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군비만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당초에는 이제 의소대, 아니, 소방대에다가 좀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는 이제 119지역대에서 119안전센터로 승격됨에 따라서 그 근무 인원들이 6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소방,
○박찬원 위원 : 그건 아는데 신축할 때 그거 다 감안해 갖고 그때 신축하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금 현재 지역대 기준으로해서 아마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소방서가 지어졌을 때 근무 인원하고, 지금 하고 어느 정도 늘어났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당초에 6명에서 지금 1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박찬원 위원 : 아니, 평창소방서 전체 인력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전체,
○박찬원 위원 : 처음에 시작할 때 143명인가로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되죠? 평창소방서 근무 인력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근무 인력은 제가 정확히,
○박찬원 위원 : 한 170명대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정도로 되는 걸로,
○박찬원 위원 : 30명에서 40명 이상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거는 대화의용소방서 같은 경우는 그 건물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의소대는 당초 그 주변에다가 장소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마땅치 않아 갖고 면사무소 옆에 그 방범대 사무실이 이제 또 있습니다. 거기에 공지가 많아서 거기에 짓는 걸로 최종 확정을 해서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찬원 위원 : 옛날에 그 면사무소 밑에 소방 건물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 맞은편 쪽,
○박찬원 위원 : 어디 다른 데로 이관이 됐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거는 아직, 우리가 관리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경로당으로, 경로당에서,
○박찬원 위원 : 경로당으로 전환이 됐다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새로 신축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볼게요.
393쪽에 안전문화운동 확산해가지고 안심로고젝터 설치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설명서는 913쪽,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거는 강원도, 강원도에서 이제 도민 제안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시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1,000만원 내려주면서 군비를 이제 같이 이제 매칭으로 하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 밤길에, 어두운 밤길에 이제 주민들이 골목을 가다가 좀 어떤 방범, 우범에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로고 조명을 비추면서 이제 어떤 글씨를 길에다가 이제 비춰주면 그 글씨들이 보여 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어두운 밤길이이 좀 환해지고 그런 이미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러면 설치되는 데가 주로 어디가 되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아주 큰 대로변은 아니고요. 조금 골목이나 아니면 조금 소형 도로 그런 데가 일단,
○박찬원 위원 : 보행이 잦은 약간 좀 골목길이라든가 이런데 설치가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골목길 이런데,
○박찬원 위원 : 그런데 뭐 국내외 지금 우리 8개 읍면에 설치비용이 보니까 134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15개소면 너무 빈약한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일단은 올해, 내년도 이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해보고,
○박찬원 위원 : 시범적으로, 그러면 효과를 본다면 또 확대시행을 또 해야겠네요.
귀갓길, 안심 귀갓길, 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심현정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92쪽이고, 설명서는 907쪽입니다. 그 풍수해 보험 지원에 관한 건데요. 주민들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재해 발생 시 실직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난해에 보면 주택이 696건, 온실이 49만 8,899평방미터, 이것은 건수를 치면 몇 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게 주택이 696건이고,
○심현정 위원 : 건수를 하고, 하우스 같은데 온실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온실이 그 건수로 따지면 한 100건 정도 되지 않을까,
작년, 재작년에가, 아니, 작년에는 239건 했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건 올해치 잖아요. 2019년도, 보험건수가 100건 정도 들은 거예요? 하우스 쪽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주택도 들면서 하우스도 들을 수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대상이 주택하고 하우스니까 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이게 다른, 이거는 농민들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는 그 농민 위주인데 앞으로 상인, 상인까지도 점차 이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럼 상가 건물도 된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 중에서 상가도 이제 다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 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상가 형태로 해서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이제 대상재해를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이런데 산불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산불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자연재해,
○심현정 위원 : 산불로 인해서 주택이 소실되는 거는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거는 다른 재해, 어떤 방향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여기 풍수에 보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대설이나 지진, 이런 게 해당 됩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화재로도 산불로도 재해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재난으로,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현재는 그 재난안전법에는 아직 산불을 재해로는 안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고성산불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심현정 위원 : 그런 거 봐서는 재난지구로 선포된다. 이런 걸 봐서는 우리 상식으로는 재해로 볼 수가 있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범위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확대해나가고 있는 게 가뭄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그 전에는 없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재해로 인정됐고, 산불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나중에는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풍수해보험에 가뭄은 안 들어갔네요. 아직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아직은 안 들어갔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가뭄하고, 그 산불 같은 경우도 좀 포함이 되면 폭이 넓게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 이게 1년 소멸성 보험이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1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건데, 보험료만 우리말로 쉽게 하면 날리는 건데, 그런데 폭을 넓게 해놓으면 그 중에 어디 하나라도 피해를 봤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어렵겠지만 보험회사하고 좀 협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포함될 수 있도록,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부분은 우선 법이 개정 되어야 되니까, 저희가 정부, 중앙이나 이런 데 건의할 때,
○심현정 위원 : 네, 건의를 좀 하시면 혜택이 좀 나아질 것 같아요.
실제로 이게 보험 수령한 건수가 좀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저희가 작년,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3억 3,000만원 정도 보험금 지급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보험금으로 지급 받았어요?
3억 3,000만원이면 몇 가구 정도 받았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온실만 239건으로 해서 보상이 됐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러면 말꼬리 잡는 게 아니고, 아까 100건 정도 보험에 가입했는데 온실이 239건이면 더 오버로 보상을 받았네요. 그러면 아까 그게 조금 건수가 더 많은 게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부분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제 그 앞장에 보면 풍수해보험 홍보비가 또 2,0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홍보물품을 구입해서 홍보를 한다는 건데 홍보물품 뭐를 사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서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활용하세요하고 이제 얘기하기 힘들 때 좀 어색할 때 주면서 하는 거겠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저희가 물품 구입해서 읍면으로도 배부하고 또 어떤 행사 때도 좀 배부하고 간단한 선물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심현정 위원 : 주로 뭐 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 전에는 손톱깎이, 우산, 이런 것도 했는데 조금 매년 똑같은 걸 하면 또 실증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바꿔 갖고 합니다.
간단하게 몇 천 원 정도의 선물로해서,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제 2,000만원을 들여서 홍보를 한다는 거는 이 보험에 가입을 안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가입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잊어 먹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이나 뭐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드는데 풍수해보험은 어떤 수해가 나서 어떤 혜택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좀 많이 드는데 아직까지 혜택도 안 보고 이러면 사실은 보험금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홍보를,
○심현정 위원 : 그래서 많이 가입시키려고 우리 공무원들이 애쓰면서 홍보까지 하면서 가입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바람직한 그런 사업이라고 봐요. 이 재해에 대해서 너무 국가에 의존하는 거는 좀 소규모 같은데 무리니까 그래도 이 보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받는 게 조금 더 쉽고, 이게 보험률에 자부담 비율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자부담금이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몇% 정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자부담이 보통 한 20%, 많게는, 적게는 10%, 계층마다 좀 차등을 좀 둬서 하는데 실지 이제 개인이 이제 부담하는 금액은 1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
○심현정 위원 : 전체 얼마짜리 보험에, 1만원, 3만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보험금이 1년에 한 3억씩 나가니까 보험금 따지면 실제 한 100만원 뭐 200만원 수준으로 일단 그 피해가 짧기 때문에 피해 규모에 따라서 보험금 주니까 우리 재난지원금 그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심현정 위원 : 어쨌든 자부담 비율이 한 10%에서 20% 사이, 자부담을 해야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내용에 보면 분기별로 지자체 분담금이 국비포함 34에서 92%인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몇 페이지 입니까?
○심현정 위원 : 설명 자료 907페이지요. 그 내용, 사업개요 마지막에 내용 보면 풍수해보험 사업 분기별 지자체 분담금이 국비포함해서 34%에서 92%까지 지원, 여기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거기 이제 저희가 이 보험금은 국비, 도비, 그다음에 군비, 군비 중에서 또 우리 군에서는 또 이 자부담금에 또 40에서 67% 또 추가 지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하다 보니까 전체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34에서 92%인데 여기에서 이제 좀 기초수급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한 8% 이정도 밖에 보험금을 안 내고,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일률적이지 못한 이유가 그런 기초수급자에 대한 차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나온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계산하기가 복잡하겠네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잘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치 못한 재난에 의해서 손해를 볼 때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더 질문 드릴게요. 설명 자료가 865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인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면 사후환경영향조사 2개소, 추진에 보면 진부역 진입도로 사후환경조사 그다음에 용평관광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이 내용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거는 올림픽 때 저희가 군도 14호선 하고, 군도 12호선, 13호선 등등 큰 대규모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사가 끝나면 그 사후 용역을 일정 규모 사업비 이상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재작년부터 이게 3년차 사업으로 지금 사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마지막해인데 그래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현정 위원 :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새로 신설된 도로에 대해서 이게 이제 환경적으로 사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주변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걸 다 조사하는 거죠.
○심현정 위원 :그 환경적인 영향을 보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심현정 위원 : 사용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 아니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건 환경청 협의 내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로개설로 해서 주변에 혹시 환경적으로 피해가 오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심현정 위원 : 도로가 잘 활용되고, 안 되고 이것도 아니고 혹시 부실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것 조사도 아니고 다만 이제 도로로 인해서 환경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지금 1차는 했거든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1차, 2차는 이제 다 했고 이제 내년도에,
○심현정 위원 : 11월 31일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영향이,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거기 이제 3년차 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계속하고 있는 중에서 아직 결과는,
○심현정 위원 : 끝났지만 정확한 결론은 안 나왔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심현정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385쪽이고요. 설명서 871쪽입니다.
지금 여기 소교량 가설사업에 보면 8개 읍면, 교량가설 두일1리 1개소를 하고 있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명순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회계서 두일1리 교량가설을 8억 5,000만원을 하고 나면 15억이 넘는 단 말이죠.
그러면 이 15억을 갖고 8개 읍면을 다 못 하실 것 같은데 다른 어디어디라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두일1리 교량가설처럼 한다면 2군데 밖에 못한다고 나오는데 계산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8개 읍면 중에 어디 생각해놓고 하신 2개 면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생각해 놓은 건 아니고요. 내년도 이제 1월 달 가면 이제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이제 읍면별로 조사를 다시 우선순위를 받아 갖고 이제 하는 건데, 매년 저희가 이제 소교량 사업은 가급적 10미터 이내에 작은 교량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1억원 정도의 규모로 이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두일1리 같은 경우는 어떤 하천 소교량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천 기본계획상 이 연장이 좀 길다 보니까 8억 5,000만원이 나오는데 다른 사업들은 다 1억에서 2억 미만짜리 소규모,
○이명순 위원 : 그럼 두일1리만 큰 혜택을 주신 거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혜택이라기보다도 당초에 이제 조금, 이 금액상으로는 혜택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명순 위원 : 그게 아니고 지금 8개 읍면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8개 읍면에서 다 이거를 받아서 2개만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8개 읍면에서 소교량을 신청을 하시면 8개 읍면에 골고루 다 해주실건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골고루 다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골고루 다 8개 읍면에 골고루 다 해주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이명순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386쪽에 하천유지정비에서 시설비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 이제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해서 계상된 게 있어요.
이게 대화교에서서 평창강합류점 그리고 오대천교에서 송정교, 이게 면적이 양쪽 다 비슷하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나눠진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건 이제 유수소통 사업이 도에서도 지원 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오대천에 보면 오대천교에서 송정교 사이가 어떤 퇴적물도 많고, 그다음에 잡목, 풀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거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대화는 대화교에서 평창강합류지점까지 해서 이렇게 강원도도비지원사업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올려 갖고 이제 강원도에서 확정되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러면 이거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2군데 다 규모는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 밑에 또 있어요. 이게 군비로 하는 게,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서 밑에 또 있거든요.
이거는 작년보다 그래도 조금 증액 했네요. 이거하면 어느 정도 또 정리가 많이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이제 유수소통한 게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이 지속적으로 함으로 해서 하천이 좀 흐름이 원활하고 또 옛날 같은 어떤 하천 형태도 찾을 수 있고 해서,
○이주웅 위원 : 이거 한동안 큰 수해가 없어갖고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잘 모르시죠.
이거 지금 유수소통 사업하면서 그 동안에 큰 수해가 없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큰 수해는 없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보기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아 지거든요. 다니면서 보면,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게 수해에 대해서 얼마큼 이게 도움이 되는지는 참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저는 준설사업이나 아니면 이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잘 해가지고 지난 번 이제 우리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조사료 사용에 대해서 그거를 좀 같이 한번 좀 접목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건설과 고유의 이제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도 농축산과하고 좀 잘 협의해서 연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또 하나 387쪽에 이것도 제가 주문을 좀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거예요.
행화동천 소하천 정비공사, 음지천 소하천 정비공사, 대미천, 다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는데 이것들이 상류지점에 위치에 있다면 여기 지금 둠벙 사업들을 몇 가지하잖아요. 시범사업도 하고 또 평창 지동리나 이쪽에 또 하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기에다가 좀 접목을 시킨다고 그러면 상류라 그러면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같이 함께 이 소하천 정비사업 하면서 같이 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재원도 좀 줄어들 것 같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소하천 정비사업 할 때 같이 검토해서 가능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389페이지에 취약지개발에서 시설비 방림4리 기계화경작로 포장공사가 있어요. 설명서는 891페이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주세요.
이게 무슨 농로포장은 아닌 것 같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부분은 우리가 군에서 88년도 하고 19년도에 방림 4리 구포지구에 중앙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중앙배수로를 9억을 들여서 배수로를 새로이 다 정비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그 우리 배수로 하천 폭까지 다 찾아서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변의 농경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경작하는 부분이 있어서 경작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경작로가 주변 농경지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그걸 그대로 이제 내버려 뒀을 때는 나중에 혹시 또 주변 토지들이, 소유자들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걸 포장을 해서 농경지 진입용 활용을 할 수 있는 도로로, 농로로 해주는 게 낫겠다고 해서 포장 사업비를 반영한 겁니다.
○이주웅 위원 : 중앙배수로하면서 찾은 우리 군유지 하천, 하천 땅을 그냥 놔두면 또 농경지로 활용이 되어 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그것조차도 농로포장이죠. 이것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죠. 농로포장입니다.
○이주웅 위원 : 그렇게 해서 차후 계속 활용하려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도민제안 재해취약치 개선사업,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것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도민제안 이라는 게 혹시 이게 도민감사관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건 아니고 이게 도 시책사업인데 도에서 이제 우리 군으로 공모를 해서 시군별로 조사를 이제 한 거를 이제 우리가, 우리도 이제 읍면을 통해서 이제 건의를 받아 갖고 이제 도에다 제출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도민감사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과장님, 소방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소방서 숙소 증축하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이번에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전환됐잖아요. 그 얘기 나오기 전에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또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국가직으로 전환됐으면 다 국비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국가직은 4월, 내년 4월부터 이제 전환이 됩니다. 되는데 실제 전환은 이제 되지만 조직은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 예산으로 다 예산편성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지 직만 국가직이고, 모든 어떤 형태는 현재하고 똑같은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수일 위원 :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해드려야 되겠네요.
한 가지만 더, 둠벙사업, 설명서 885페이지 둠벙하고, 이 둠벙이 사업이 2가지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나는 이제 도비를 매칭사업이고, 한번은 자체 군비사업인데 둠벙이 지난해에 어디어디 됐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지난해 4개소를 해갖고 평창읍 종부리 1개소, 진부면 하진부리 1개소, 대관령면 용산리 가보신 거기에 1개소했고, 지금 현재 설계중인 운교리에
1개소하고 그렇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다른 읍면은 필요가 없나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다른 읍면도 다 해당이 됩니다. 되는데,
○전수일 위원 : 내년도에 종합대책 보니까 아예 주진하고 지동리를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를 세웠는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에 여러 사업을 제출한 후에 어떤 강원도에 정비계획에 여기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강원도가 지동리하고 주진리 상황을 다 다른 읍면에 비해서 알리는 없고, 여기서 올린대로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읍면도 이 부분을 모르는 읍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다 둠벙 조사할 때는 읍면에 다 공문을 내서,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나요. 다른 읍면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수요가 당장 어떤 게 없어서 안 하는 데도 좀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대화면이라든가 용평면, 지난해에 시범 사업은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렇지만도 이제 내년도에 사업이 또 평창주민들이 알면 좀 기분 나쁘지만도 항상 우리 8개 읍면을 골고루 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정학적 특성상 얼진 보면 있잖아요.
모터로 물을 땡겨도 평창에 물이 많아요. 다른 데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선정을 미리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지 아니면 예산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겨울에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절실한 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8개 읍면을 골고루,
○전수일 위원 : 골고루 안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기본방향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주진, 지동리는 강원도 종합대책계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강원도에서 내려온겁니다.
○전수일 위원 : 강원도 종합대책에 무슨 계획이 들어가 있어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강원도에서도 둠벙에 14억 예산 세워 갖고 시군에 내려주는데 거기에 이제,
○전수일 위원 : 거기에 세웠는데 여기서 올렸으니 세웠겠지 뭐, 어떻게 알고 거기서 바로 내려 세웠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진짜 중요한 읍면에서 시범, 이게 모르는 면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각 면장님이, 이장님이 귀찮아서 안 올린 것도 있겠지만 좀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그 뒤에 보면 군비만해가지고 세우는 거는 둠벙 설치 1개소도 한 거지만 어디 할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거는 차항1리쪽에 이제,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작년에 평창하고 대관령 한 부분을 올해도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대화나, 용평, 봉평, 미탄,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나머지 이제 혜택을 못 받은 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또 후년 당초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골고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건 이례적인 대답이고, 이 부분이 좀 의심이 갑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내용적으로는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실질 읍면 조사를 해 갖고 실질적으로 혜택이 둠벙으로 함으로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데를 도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평창읍이 하필 또 2군데가 지정 돼서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이렇게 나오게, 해당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전수일 위원 : 하여튼 제가 좋은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니고, 편중되지 않게 평창 8개, 특성이 있잖아요. 평창군은, 특성에 맞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391쪽, 설명자료 898쪽, 활동비 300만원, 상해보험 380만원, 그다음에 또 활동비 300만원, 장비 지원 1,200만원, 지역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어떠어떠한 일대에 봉사를 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자율방재단이 활동하는 내용들을 보면 조직을 해 갖고 8개 읍면별로 이제 조직이 다 되어 있고, 우리 평창강 수상기동대라든가 또 오대산 있습니다. 또 별도로 있고 해서 합해서 한 194명 정도로 해서 현재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각종 훈련 같은 거에 참가하고, 그다음에 무더위 쉼터 점검, 그다음에 전진대회에 참가하고, 재난 사고가 생기면 현장에 먼저 출동해서 활동을 하고, 또 여름철 되면 어떤 재해취약지를 점검하고, 겨울철이나 이런 데 눈이 오면 또 사전에 점검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실지 지금 활동을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하고 있습니다.
매월 또 간담회를 개최하고, 간담회 하면서 어떤 실적도 이렇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래서 그렇죠.
○지광천 위원 : 여러 번 이제 회의하면 회의할 때마다 1년에 10번인가 30씩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장비지원도 있고 한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작년도에는 굵직굵직한 걸 해줬던데 올해는 세세한 것들을 해 주시는데 이 활동을 하면 혹시 뭔 활동 보고를 건설과에 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한테, 우리가 구입비 지원해주고 이러면 우리한테 정산을 다,
○지광천 위원 : 보조금 정산이요.
그러면 보조금 정산할 때 그 뒤에 세부적으로 내용이 다 붙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물품별로 다 붙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를 안 받고 사무실에 가서 한번 확인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385쪽, 설명 자료 868쪽인데요.
상여골, 작년도에 이제 5억을 가지고 토지보상하고, 설계하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그렇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면 올해 3억 가지고 하면 여기 400미터네요. 400미터하고 또 내년도에 천상 마주하고 이래야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400미터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385페이지 농어촌도로 확 · 포장사업 있어요.
거기에 미탄 101호선하고 대화304호선 2가지가 실시설계용역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게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나서 실제 사업이 들어가려고 하면 언제쯤이면 가능하나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실시설계를 저희가 2개월, 3개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행정절차를 밟고,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 공정이 편입토지보상, 그런 절차를 거친 후에 이제 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설계가 되고 어떤 행정절차만 끝난다고 그러면 추경이라도 이 사업예산을 편성을 해서 보상과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내년도에 다 못할 수도 있겠네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한해에 이제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내년도에 막바로 끝날 수도 있는데 보상이 이제 지연되거나 좀 잘 안 될 경우에는 선상 후년까지 가든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협조에 따라서 여기 진척이 나갈 것 같습니다.
○이주웅 위원 : 토지주들에 의한, 그렇죠.
제가 왜 말씀 드리는지는 아실 것 같은데 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좋아는 해요. 좋아는 하는데 이게 또 언제 될지 미지수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소교량 가설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해마다 5억씩 계상이 되다가 이번에 10억이 늘었어요.
10억이 늘었는데 이 10억이 늘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어떤 민원이나 이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소교량 말씀입니까?
○이주웅 위원 : 네, 소교량 사업,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소교량이 매년,
○이주웅 위원 : 매년 5억씩,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15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
○이주웅 위원 : 네? 5억씩 되어 있는데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5억씩 되는 해도 있었고, 8억 되는 해도 있었고 그런데 하여튼 소교량에 대한 수요가 이게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산으로는 몇 개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8개 읍면에도 하나씩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예산을 규모를 늘려서 혜택을 좀 많이 주고자 해서 예산 편성을,
○이주웅 위원 : 이 소교량 사업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에 의한 요구사항이 아마 또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교량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다녀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을 먼저, 순번이라고 그러면 순번이고, 그렇게 해서 먼저 좀 해주시고 여기에 귀농 · 귀촌해서 사실 집을 지으려고 옛날 교량들을 바꿔달라는 것들은 조금 후순위로 좀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게 더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히 제가 봤을 때 이게 10억씩 늘은 이유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것도 순위를 따지다 보면 사실 여기 지역에서 농사짓고 살 때는 그 허름한 다리를 건너 다녔었는데 순식간에 집 짓고 들어온다고 해서 덜렁 지어주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저희가 그렇게는 안 하고,
○이주웅 위원 : 물론 그렇게 안 하시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읍면별로도 순위를 받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신경써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라고 해 갖고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거죠. 명세서 385페이지,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이 부분, 작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매년 이제 정기적으로 세워진 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민원해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매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도 편성하고, 도시과에도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알겠습니다.
389페이지 하나 좀 봐주세요. 389페이지에 농지기반조성에서 안미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있어요. 이건 뭐 여쭤보려는 건 아니고, 저도 여기에서 민원이 확 많아 갖고 답답했었는데 이렇게 10억씩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도비를 86%를 편성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는 주민들도 그렇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생하셨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하나만 더, 아까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의용소방대 사무실 신축, 이게 다른 부지가 없었나요. 면사무소 앞에 말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원래는 의소대 건너편 취수장 바로 옆에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먼저 거기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지하로 해서 관로가, 상수도 관로가 좀 들어가 있고 나중에 또 취수장 바로 옆이다 보니까 어떤 사업, 취수하는 데 또 영향을 준다고 해서 사업소에서 거기는 좀 어렵다. 이런 내용을 해서 저희가 다른 부지로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거기는 충분히 면적은 나오나요. 면사무소 앞에, 방범초소 옆에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자율방범대 사무실에 있는 바로 옆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자율방범대 거기 충분히 면적은 나오고요.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나옵니다.
○이주웅 위원 : 단층으로 짓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도 벌써부터 이걸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도에서도 안 해준다. 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소방공무원들도 힘들었고, 다 힘들었는데 한 번에 이제 다 해결하신 것 같은데 잘 추진하셔가지고 힘든 모습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안전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수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전수일 : 다음은 도시주택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현관 도시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도시주택과장 주현관입니다.
2020년도 도시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1쪽입니다.
도시주택과 총 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4,084만 8천원이 감액된 238억 2,194만 3천원입니다.
먼저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도시계획수립및관리에 전년 대비 3억 8,700만원이 증액된 5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시계획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에 3,2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35년 군 기본계획 및 2025년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4억 8,200만원을, 군관리계획 결정 공람, 공고 신문광고료에 1,500만원을,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인프라 확충으로 전년 대비 51억 814만 7천원이 감액된 143억 7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보면 먼저 용평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25억 8,200만원을, 대관령지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8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주차공원 조성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 시설비로 19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시가지 도로유지관리 임차료로 7억원, 시설비로 13억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취락지구개발 시설비로 취락지구 도로개설 공사에 15억원, 장기미집행 취락지구 보상비로 5억원, 시설부대비로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로 도시계획 도로개설 공사에 14억 5,000만원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을, 미불용지 보상에 5억원을, 시설부대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소규모 생활민원시설 설치 및 보수 시설비로 5억원을, 도시공원 조성사업 미불용지 보상으로 5억원을, 평창역부터 노람들간 자전거길 조성 사업으로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관련 도시재생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40만 9천원을, 업무추진 여비로 360만원, 교육훈련등 참석 보상금으로 540만원, 4대보험금 부담금으로 1,195만 2천원 등 총 1억 3,036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에 500만원, 임차료 426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지관리 용역비로 747만원, 공공운영 및 제세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4쪽입니다. 다음은 예쁜평창만들기 분야로 전년 대비 3억 1,560만원이 증액된 7억 3,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간판 가꾸기 사무관리비로 320만원을 광고물 정비활동 여비로 24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현수막게시대 및 불법광고물 정비위탁금에 2,000만원, 안전도검사 위탁금에 1,000만원, 시설비로 현수막게시대 이전 및 교체 설비에 3,800만원을, 공공목적 저단용 현수막게시대 설치에 2,5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굿디자인 간판지원에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쁜경관형성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5,000만원, 시설비로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에 2억 3,000만원, 평창군 도시경관기록화 사업으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5쪽입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증진 분야로 전년 대비 1,000만원이 증액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 시설비로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가로등 관리 재료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자재구입비로 1억 1,000만원,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공사에 3억 5,000만원, 안전점검 부적합 가로등 보수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분야로 전년 대비 8억 11,25만 1천원이 증액된 34억 1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보조사업으로 임차급여 지원에 12억 4,638만 9천원, 수선유지급여에 4억 3,8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시설비로 1,520만원을, 종부지구 고령복지주택 건립 시설비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00만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으로 8,445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600만원, 공동주택유지보수 지원사업으로 4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횡계 11리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5,000만원, 자연취락지구 경관 개선 사업으로 주택개선지원비에 3,000만원, 시가지 주거환경 개선으로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설치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개선관리 분야로 전년 대비 9억 4,299만 9천원이 증액된 36억 5,57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교통안전 교육비에 67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절기 주차단속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3,312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임차료 1,52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 운영 일반수용비로 7,686만원을, 임차료로 1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69만 2천원, 시설장비유지비 396만원, 교통행정 업무추진 여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동차 관리 · 운행 단속 일반수용비로 1,920만원을, 공공요금 및 제세에 4,0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을, 이륜자동차 등록번호판 제작비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운송사업자 재정지원으로 유류세액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7억 1,900만원을, 여객자동차터미널 적자보전 재정지원금으로 9,712만 2천원을, 농어촌버스 재정손실금 원가계산 용역비로 2,000만원을,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할인 및 환승요금 지원비로 4,600만원을,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비로 5억원을,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비로 4억 8,3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0쪽입니다. 농촌형교통모델 공공형버스지원사업으로 공공형버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억원을, 일반운영비로 운영비에 1억원을, 차량유지비로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택시 감차보상 지원으로 3억 3,200만원을, 오지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1쪽입니다. 택시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에 2,851만 4천원을, 택시 카드기 통신비에 1,000만원을,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개선으로 특별교통수단 위탁금으로 2억 2,000만원을, 버스정보 시스템 사업 유지비로 2,042만 4천원을, 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및 보수비로 6,000만원을,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지원으로 3,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2쪽입니다.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소양교육으로 623만원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비로 152만 5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전년 대비 44만 9천원이 증액된 4억 8,05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3,373만 7천원 피복비로 160만원 등 총 1억 3,53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주차단속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943만 5천원 피복비로 220만원 등 총 1억 6,16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 전산요원 인건비로 3,678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수당으로 연장근로수당 3,682만 2천원, 업무추진 여비 1,4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698만원, 급량비 864만원, 임차료 557만 4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6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719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5,184만원, 부서운영비업무추진비 534만원, 도시주택과장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주택과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순 위원 : 이명순 위원입니다.
예산서 403쪽, 설명서 940쪽입니다.
자전거길 조성있죠. 자전거길 조성에서 평창역에서 노람들간에 60키로미터를 지금 5억을 계상하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천제당까지,
○이명순 위원 : 천제당까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문화관광과에서도 더위사냥축제장에서 광천선굴까지 바이크트레킹 길을 조성한다고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구간은 중복되는 구간이 아닙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하는 부분은 바위공원부터 해갖고 뇌운계곡으로 해서 금당계곡을 통해서 이제 평창역까지 하는 61키로미터 정도 구간을 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은 대화면 사초거리에서 대화 시가지 쪽으로 올라가는 그 구간을 지금 계획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이게 지금 중복되는 구간이 아니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더위사냥축제장에서 광천선굴까지인데 이게 자전거 동굴 바이크트레킹이라고 했는데 지금 향후에까지 10억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거기가 1.85킬로미터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60킬로미터 가까이를 지금 평창역에서 천제당 구간이라 그러면 그 대화 구간을 같이 중복해서 넘어 오시는가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건 아닙니다.
거기 그 부분은 저희는 금당계곡 방향으로 노선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하고 중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명순 위원 : 중복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중복이 된다면 그 구간에 대한 예산을 빼야 될 것 같아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당연히 그렇죠.
○이명순 위원 : 그래서 물어 보는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 앞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02쪽이고 설명서 932쪽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이거 진부 감리교회 옆에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요.
이거 지금 주차장 땅 매입하는 토지보상 매입금이잖아요. 거의가,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매입비, 시설비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명순 위원 : 매입하고, 시설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전번에 일자리경제과에는 그 바로 시장 옆에다가 45억이라는 토지비를 하고 또 다시 예를 들어 주차장 조성을 한다고 올라와있는데 이걸 보면 각과별로 도시주택과에서 하나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줍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는 시장 정비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번에 예산을 올린 부분인데 여기가, 여기에서 도시계획 시설로 잡혀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계속 그 주변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주차장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일상적인 그것만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건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주변에 상식적으로 불법 주정차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검토할 때 이 부분을 장기미집행시설로 해서 이것을 폐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서 할 것인가를 많이 사실 고민을 했는데 지역에 주민 여론이라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을 해볼 때도 주차장으로 그 정도에서 하나를 좀 규모 있게 만들어 놓으면 시가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이명순 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지금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주차타워를 한다고 45억 딱 매입비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거는 또 주차공원 조성은 주차장 조성도 아니고, 토지 매입비만 45억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이렇게 주차장으로 한다고 19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각 일자리경제과나 도시주택과는 서로가 공유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 동네에다가 같은 진부면 똑같이 시장 옆에다가 감리교회 옆에다가 19억하고, 주차장을 또 해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45억 들이고 또 공사비하려면 건물 지으려면 또 몇 십억 들어올 거예요. 이거, 그러면 한꺼번에 이렇게 2020년도에 집중해서 주차장을 2건씩 조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서로 각과별로 이게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제가,
○이명순 위원 : 그래서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같이 의논을 하셔서 어느 걸로 하던지 간에 하나로 해야지 두개를 다 한꺼번에 주차장을 조성합니까, 진부에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자리경제과하고 도시주택과하고 의논을 잘 하셔서 어느 것 하나 먼저하고, 후회하든지 간에, 순위가 바뀌든지 간에 이거 한꺼번에 2020년도에 이렇게 다 올리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명순 위원 : 서로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광천 위원 : 네, 지광천 위원입니다.
409쪽이고, 설명 자료가 971쪽
먼저 그 연계되는 게 설명 자료 974쪽 좀 한번 봐주세요.
그거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운수회사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이제 전기차를 저희가 매입을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버스, 평창운수에 그 버스가 연령이 있지 않습니까, 차량인데 보통 이제 버스 같은 경우는 9년을 정비차량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평창군에서,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2020년도로 9년 차량이 도래하는 차량이 2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고, 이제 강원도에서 조사해서 그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로 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지광천 위원 : 그러니까 회사에 다 지원해 주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광천 위원 : 그렇고, 지금 현재 평창군에서 버스손실보상금, 또 기타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 농어촌 버스를 돌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지원금은 얼마 정도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일반적으로 재정 손실금을 보면 이제 19년도 지금 저희 가보면 13억 정도 됩니다.
○지광천 위원 : 13억요. 공교롭게도 주 52시간 문제 때문에 지금 방림하고 계촌을 농촌형교통모델 버스를 지금 운영하잖아요. 방림하고 미탄에, 설명 자료 971쪽입니다.
971쪽인데 이거 지금 반응이 어떻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저희가 한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어느 정도 만족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네, 이거 제가 듣기로도 상당히 주민들이 지금 만족을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인근 정선은 한두 달 전에 100% 공영화하겠다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제 이게 사실 미탄하고 방림은 시범으로 해보기로 했잖아요. 해보니 큰돈은, 우리가 생각할 정도의 큰돈은 안 들어가고, 주민들은 엄청나게 반응이 좋단 말이에요.
반응이 좋은데, 반응이 좋으면 2020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더 이상 여기서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을 이제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도 있지만 지금 내년에 운영비 6억을 지금 예산을, 사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제 고민한 부분에 6억이 다 운영비로 다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강원도랑 협의도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광천 위원 : 글쎄요. 분명히 고민해봐야 될 문제에요. 이거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호응이 너무 좋거든요. 어제도 제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이 자리에서 전화를 또 받았어요. 한 20통 받았어요. 그분한테, 대하리에서 올라오면 거의 6시간 되어야 내려간다.
이게 몇 번씩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감감무소식이냐, 노인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 사실 전화 받고 그동안 제가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많이 해드렸는데 그 고충을 제가 다 겪었거든요. 겪었는데 단지 기다린 거는 그 때 간담회할 때 시범으로 해보자고 그래서 한 건데 반응이 이렇게 좋으면 지금 내가 알기로 진부도 지금 거문리 쪽에도 이러한 불편 사항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평창에도 여러 부락에서 나오고 있고, 방림에도 배차를 돌리지만 불편한 지역들이 또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과장님, 이 부분을 정말 전체적으로 평창도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가야 되지 않냐,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100% 공영제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늘려 가는 게, 말 그대로 정책에 발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혹시 이 부분을 늘릴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실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 점차적으로 이제 사실 기존에 우리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는 게 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현실에 안 맞게 비대하게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또 낭비되는 요인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좀 말씀하신 그런 공영버스 이런 시스템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래적으로는 어차피 그쪽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는 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지금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긴 어렵겠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광천 위원 : 그래서 이게 제가 봐도 인근 시군에도 결론은 시대 흐름에 맞춰가자면 100% 공영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선수를 치고 한 거 같고, 우리는 차근차근 밟아가는 단계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을 좀 하셔가지고 지역 어르신들이 정말 불편함 없도록, 이게 진짜 발이에요. 발, 발이기 때문에 제가 그날 여기서 막 짜증을 냈어요. 점심 먹고 들어와서, 어르신 이제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저 한 20통 넘게 받았는데 정말 어렵다. 얘기를 했는데 이 분들은 워낙 불편하니까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도 그러더라고, 이거 안 되면 또 위원한테 또 전화 해야 한다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대처해 주시고 온열의자도 그래요.
전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범으로 해봤지만 반응이 너무 좋더라. 그러면 내년 2020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영은 안 됐는데 제가 한 가지 기대를 건다면 이게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사항이니 1회 추경 때나 좀 다시 세우지 않을까, 여기에 그냥 기대를 걸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404쪽이고, 설명 자료는 946쪽입니다.
평창군 도시경관기록화 사업, 3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낯설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부분인데 저희가 이번 저기 올 11월 달에 평창군 경관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에 이번에 경관사업으로 기록화사업이 이번에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거 사업 자체가, 내용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위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 형성이 상당히 급박하게 변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변화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자료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도시가 변화되는 모습을 좀 자료로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우리 홍보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기타 행정자료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이제 체계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인데 기간은 내년도까지 12월까지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끝나는, 아니, 그러니까 2021년까지, 21년 12월까지 잡고 있는데 계절적인 사진도 찍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지광천 위원 : 여기 보니까 학술연구 및 항공사진 촬영도 있더라고요.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심의를 하다 보니 각 부서에서 드론을 사겠다고 예산 올리는 데가 많았어요. 이거 사실 군에서 일괄해서, 한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서 한 2대만 사가지고 필요 할 때 우리 자동차 배차 신청해가지고 쓰듯이 쓰면 되는데 각 부서에서 각자다 지금 하겠다고 해서 예산, 제가 봐도 예산낭비에요. 이것도 이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종합민원실에 보면 3차원 공간정보 및 구축 사업에 대해서 18억 4,800만원짜리 사업이 있어요. 내년도에, 여기에도 항공사진을 싹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자료 관리를 하는데, 이 자료가 또 재무과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문제니까 또 예산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도 주문을 했는데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18억 4,800만원 가지고 항공사진 찍은 거를 쓸 수 있으면 이 예산 세우지 말고 그걸로 써라. 그다음에 우리 도시과장님 계시지만 여기에도 항공사진이 있으니 민원실하고 협의해서 그 사진 한번 촬영으로 인해 가지고 서로 골고루 자료정보, 공유만 된다면 이 예산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재무과, 도시과, 민원실 3개 과가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시라. 그래서 정말 성격이 따로따로라면 어쩔 수 없지만 내용이 같은 거라면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전체를 공유해서 평창군 전체에 써라. 이것을 제가 주문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광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사업 명세서 407쪽, 설명서 959쪽입니다.
시가지 주차환경 개선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전번에도 얘기한 그 사항인데 주거밀집 지역에 주차난이 좀 심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야 되는 건데, 이제 자기 집에 담장을 허물고 들어왔을 때 거기서 이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집집마다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해 주는 보전해 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지난 5월 31일 날 시행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시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이제 다행히 3,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누차 말 했듯이 이 주차장 하나 세우는데, 한 면 하는데 계산을 따져보면 보상비 포함해서 한 대당 2,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드는 그런 사업, 주차장을 하는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되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이제 그 홍보를 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장 회의라든가 각종 그런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선은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현수막이든 그런 홍보에 대한 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우선 읍면을 통해서 이장 회의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있거든요. 필요하다면, 홍보에 대한 다른 대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담당 계에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이장협의회나 번영회에서 좀 설명을 충분히 좀 해줬으면, 이 취지하고, 방법,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도시과에서 직접 나가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취지하고, 방법 그리고 나중에 정산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시면 홍보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정말 전반기 때 이 3,000만원이 다 소진이 되면 그래봐야 10가구에요. 10가구 소진이 되면 추경에 또 좀 예산 확보해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추경에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거는 시행하면 할수록 주민한테 득이 되는 그런 사업에요. 그래서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홍보나 설명할 때 성의 것 좀 자세하게 잘해주면 그 사람들이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특히 꼭 진부 지역을 본다면 송정택지 부분은 지금도 몇 사람 하겠다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 명세서 410쪽, 설명서 973쪽, 택시 감차보상에 관한한데 이거는 이제 이 감찰을 해서 택시의 수를 줄임으로 인해서 일단은 택시업계의 좀 원활한 수입을 도모 해주고 그런 게 1차 목적이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런데 또 하나의 장점은 나는 이제 그 나이 많이 먹은 개인택시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젊었을 때부터 택시업에 종사를 하다가 개인택시에 와서 운영하는데 이 분들도 사실 불안한 거예요. 이제 나이를 먹어서 그렇다고 해서 7,000만원, 8,000만원 되는 개인택시를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논란이 그래서 운행을 계속하긴 하더라고요. 하는데 본인 스스로가 조금 불안해해요. 사실은, 한 80 거의 되는 분들이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감차 지원에 포함돼서 감차에 참여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차가 시행이 잘 되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택시에 수요 조정에도 일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택시에 안전운행, 결국은 이제 교통의 흐름까지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왜, 여기도 나오지만 고령자 면허 반납할 때 소액이지만 지원해주는 거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10만원씩 지원해줍니다.
○심현정 위원 : 그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고령 개인택시기사도 이 감차 제도로 인해서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 수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 또한 고령자 개인택시에 탔다가 불안해하는 것보다 그래도 젊은 기사한테 타고 가는 게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내년에 법인택시가 5대, 개인택시 2대 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됐잖아요. 이것도 좀 더 늘릴 수 없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내년에 다 이렇게 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3년도까지는 매년마다 일정한 규모씩 좀 지원을 하려고 이렇게 감차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좀 길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것 또 아까 같은 맥락으로 한번 시행을 해봐서 정말 많은 사람이 신청자가 있고 또 처음에는 이제 개인택시 부분에서 2대를 시행을 했을 때 효과가 좋다. 이러면 예산 좀 더 확보해서라도 몇 대를 정하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개인택시가 2대 분인데 5명이나, 6명이 신청이 들어 왔다. 이러면 2대 선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는 사실 지금 감차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제가 명확히 거기에 대해서는 체크를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갖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여기 보면 이제 감차보상 사업비에서 연구 용역을 주네요.
용역 결과가 지금으로 봐선, 이 날짜로 봐서는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심현정 위원 : 나왔긴 나왔는데 정리가 안 됐어요?
제도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이 기준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신청을 했을 때 노령자 위주로 좀 자르는 건 어떨까, 이게 제도상에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모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연령대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력이라든가 뭐 거기에 실질적인 연령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그 평가 기준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정 위원 : 공무원들이 결정하기가 어려우면 여기 용역에 그 내용을 좀 집어넣으면 용역 핑계로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냐,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대상 기준에 대한 만드는 설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대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맞춰 갖고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기준을 잘 만드셔가지고 정말 이 감차로 인해서 주민의 많은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 403페이지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평창역에서 노람들간 자전거길 조성, 설명 페이지 940페이지고요.
여기에서 세부산출근거를 보면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에다가 이제 2억 재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거를 하는 거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거기 이제 도로변에 보면 지금 한 우선 지금 부지로 나온 건데 2개소 정도 공간이, 쉼터 개념으로 해갖고 전망도 좀 있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해갖고 쉼터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예를 든다고 그러면 옥고개 정상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에 일정 공간도 좀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갖고 거기에다가 자동차, 쉽게 얘기하면 어떤 정자 같은 시설물도 하나 놓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주웅 위원 : 정자각 하나 평균 얼마씩 하죠. 비싸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그런데 큰 비싼 정자를 놓을 필요는 없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보통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면 보통 일반적인 정자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설치도 그렇지만 하여튼 그 두 번 손 안 가는 걸로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이 생기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런데다가 비싼 시설을 이렇게 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거든요. 2억이나 들여 가지고 또 무슨 어떤 큰 아주 의리의리한 정자각을 중간, 중간 갖다 놓고 그러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설계할 때 다른 데 설계한 내역을 보고 저희가 준해서 설계를 했는데 이 비용적인 건 2억을 하겠지만 저희가 실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좀 보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 부분을 하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게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요.
이게 평창역에서부터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과장님께서 금당계곡 쪽으로 내려오는 쪽이 상안미 쪽이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이쪽 밑에부터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20년도에 거기 제방길이 아마 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1년도쯤에는 그쪽으로도 좀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이 좀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 사초거리에서부터 천제당까지 그 구간을 잘 연구하셔가지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사실 거기가 어려운 데입니다.
○이주웅 위원 : 네, 거기만 아마 잘 소화 시킨다고 그러면 전체다가 다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 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명세서 407페이지에 소규모 기반시설 정비에 횡계11리 배수로 정비가 있어요.
이거 건설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게 이제 사실은 배수로를 건설과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인데 이게 우리 도시주택과랑 고질적인 민원이 좀 연계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주웅 위원 : 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고질적인 민원과 연계된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앞에 힐탑아파트가 97년도인가 그때 아파트 준공이 되어 갖고 이제 공동주택으로 해서 승인을, 사업까지 다 마무리가 됐는데 힐탑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그 뒤쪽에서 배수가 잘, 배수 쪽에 자꾸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올해까지도 계속 민원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근원적인 대책을 가지고 배수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우리 건설과랑 협의를 하다가 이거는 어차피 민원, 물론 기본적인 거는 건설과가 좋은데, 도시적입니다. 여기가,
○이주웅 위원 : 도시지역은 아는데 사실상 보면 그 이후에 이제 토지들에 전, 토지들의 일부가 아파트이고, 주거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도시지역 내지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농업 기반의 측면에서 이걸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의아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민원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주웅 위원 : 알겠습니다. 잘해주시고요.
그 다음페이지 보면 408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교통안전 · 편의시설 관리에서 401-1, 01 이 유지보수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평창 관내에 사거리를 형성하고 신호등을 두는 곳이 많죠. 몇 군데나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평창관내 전체,
○이주웅 위원 : 사거리든 아니면 횡단하는 어떤 형태에 신호등을 가지고 있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구체적 수치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게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학생들이든 어른들이 스마트 폰 보고 앞만 보고 가잖아요.
인터넷에서는 무슨 좀비를 비슷하게 해갖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고, 이 바닥 신호등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려고 하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시행을 했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전년도서부터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범사업으로, 그런데 아마 그것도 우리 군에서도 한번 추진해보는 게 어떤가 싶어요.
점심때나 이럴 때 아마 여기 군청, 시내 중심지 사거리에 가서 봐도 어른들도 대부분 옆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타 지자체 사례도 저희가 조금씩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갖고 안전 문제 때문에 바닥에다 설치해갖고 소리도 나오게 하고 조명도 나오게 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올리지 못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관련 그런 것을 검토를 좀 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효용성이 있다고 그러면, 가능하다면 추경이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올리는 쪽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이주웅 위원 : 가장 중심지나 이런 데 한번 시범 사업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것 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409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이제 2억 3,000만원 가량이 증액이 됐는데 지역이 확대 돼서 그런가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올해 당초에 20개 마을이었는데 올해 19개 마을을 과감하게 확대했습니다. 39개 마을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거 제가 좀 더 확대를 시켜달라고 지금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우리 지역은 안 해줬냐고 아주 민원이, 그리고 저희들은 답을 못 주거든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해와도 욕먹고, 해와도 욕먹고 하는데, 이거 확대를, 확대 실시하는 것을 조금 더 과감하게 더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찬원 위원 : 과장님, 404쪽에 예쁜경관 가로조성사업, 설명 자료가 945쪽 이고요.
여기 보면 벽화조성이 3개 지역에 벽화조성을 한다고 해놨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을 준비하면서 읍면에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읍면에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인데 그 사업 내역을 간단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대화 같은 경우 중앙연립, 그러니까 면사무소 올라가는데 좌측 벽으로 연립 쪽 벽면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제일 처음에는 이게 사유재산이 아니냐고 그래갖고 조금 고민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논의한 결과가 그것도 워낙 그 부분이 주변의 경관을 좀 어두운 부분도 있고 해서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경관 쪽으로는 괜찮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부분이고요.
봉평은, 용평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에 올라가다 보면 법면이 있습니다.
법면 쪽에 이렇게 주차장 법면이 있는데 그쪽에다 벽화를 좀 하는 그런 부분이고, 진부는 성원아파트 여기도 대화나 마찬가지로 성원아파트 법면 쪽에 벽화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찬원 위원 :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방림초등학교, 방림초등학교 외벽에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능기부를 받았다고 그래요.
재료는 다 공급을 해주고, 재능기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좀 가능하면 이 부분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난번에도 위원님이 한번 저한테 말씀한 기억이,
○박찬원 위원 : 그래서 여기 가능하면 예산 좀 절감하고, 우리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그렇다면 좀 잘 섭외해서 우리 지역에 그렇게 재능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좋죠. 그런 부분도 예산들이 절감되는 부분들이니까,
○박찬원 위원 :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정해진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도 좀 챙겨봐 주시고요.
매번 이제 우리 가로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점점 그렇죠.
늘어나다 보니까 또 고장률도 많이 생기고, 가로등의 목적은 주변을 밝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밝지 않고 서 있으면 흉물이고, 흉기가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 가로등이 좀 꺼지지 않도록 잘 좀 관리 · 감독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박찬원 위원 : 인원도 이제 조금 늘어나고 해서, 그래도 많이 바쁜 것 같더라고요.
민원이 있어 갖고 신청을 하면 그래도 좀 시차가 좀 있고, 한정되어 있으니까, 현재도 잘하고 계신데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409쪽, 966쪽설명 자료에요.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우리 이제 터미널들이 계속 적자를 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이 이제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대화지역은 2명, 계산 공식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데 평창, 진부, 횡계, 이렇게 세 곳인데 여기도 또 2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계산된 거 보면 개소는 또 3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장평 1개소 1명, 그러면 여기에 있는 평창, 진부, 횡계는 3곳을 2명이 커버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근무하는 인원을 실질적으로 보면 진부 같은 경우 2명이 하고, 2명이 하는데도 있고, 3명이 하는데도 있고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도 나오지만 2명이라고 2명 인건비를 100% 다 저희가 지원해 드릴 수는 없거든요.
○박찬원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대화는 1곳인데 2명이, 2명으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평창과 진부, 횡계는 3개 지역인데 인원이 2명이 되어 있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평창, 진부, 횡계 동일하게 2명씩 지원하는 기준을 갖는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3게 지역을 다 2명 이렇게 지원, 3개 다 합해서 2명 지원해주는 예산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평창하고, 진부, 횡계 지역도 2명을 지원해 주는 범주 내에서 30%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
○박찬원 위원 : 아니, 그러면 대화는 이제 1곳에 2명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대화는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대화는 그 기준에 맞아요. 그런데 평창, 진부, 횡계는, 아, 이 3개소로 해서 이렇게 됐다. 2명시,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위원님 저기,
○박찬원 위원 : 각기 지금 2명씩 지원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2명씩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거니까 3군데 합해서 2명 이렇게 하는, 다 그 3군데에서 2명 해주는 게 아니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런데 지원 방법이 왜 대화 쪽하고, 이쪽 아래쪽 하고는 또 지원 방법이 조금 틀려요. 계산 방식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일 처음에 대화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14년도부터 거기가 적자 때문에 완전히 문을 닫은 사항이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 저희가 재정 수지를 봐도 거의 완전 마이너스로 완전 그 상황이다 보니까, 도저히 이렇게 지원이 안 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대화는 기존에 해오던 시스템을 그렇게 갔고요. 나머지 저기 평창, 진부, 횡계, 장평 같은 경우는 요번에 내년도부터 저희가 신규로 이제 지원을 검토하는 그 단계다 보니까, 대화 시스템까지, 대화처럼 똑같이 지원해 주다 보면 군비 부담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범주 내에서 저희가 이렇게 좀 지원해주려고 안을 만든 부분이고요.
○박찬원 위원 : 그러니까 지원은 좋은데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되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이 공공버스가 이제 만들어 지면서 어떻게 보면 터미널에 활용도도 점점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 택시 감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시는데 참 고맙고, 감사한데 이 부분도 적절하게 보상이 나가서 이제 감차가 되면 그 뒤에는 또 인허가가 이제 안 받아 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찬원 위원 : 철저하게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버스 승강장 이거는 규정이, 거리 제한이 있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버스 승강장 설치하는 그게 법적으로 그런 제한은 없고요.
○박찬원 위원 : 규정이 없죠.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관내 버스 승강장이 토탈 몇 개 정도 되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한 230개소 정도 그 정도,
○박찬원 위원 : 230개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정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설 교체는 되겠지만,
○박찬원 위원 : 왜냐하면 이 버스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고령자 아니면 노약자랍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점점 거리가 가까워져야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로 생각하는 거 말고, 연세 드신 분들 생각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로등 늘어나듯이 우리 버스 승강장도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
그다음은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은 보강을 좀 시켜주셔야 된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찬원 위원 : 몇 미터 거리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편리하게 그렇게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박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수일 위원 : 저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이제 모든 위원님들이 우리 교통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우리 평창군에서 그 교통에 그런 공공버스나 이런 농어촌버스 이런 적자 부분에 예산이 얼마나 투입 됩니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이제 일반 수지적자 부분에서 한 올해, 그러니까 19년도 13억 정도 지원되고요.
이거 외에도 일반적으로 유류, 기름값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원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게 한 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수일 위원 : 얼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한 3억, 4억 정도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거하고 기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버스를 사는데 일정 비율, 1대당 좀 이거 같은 경우 5,000만원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그거 있지, 그다음에 터미널 지원하지, 희망택시 지원하지, 그렇죠. 전부 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우리 교통 분야 쪽으로 지원해 주는 걸 보면 한 24억에서 25억정도,
○전수일 위원 : 그렇죠. 예산이 그 정도 들어와 있는데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까지 하면 한 40억 될 거예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40억까지는 아니고 한 30억은 될 겁니다.
○전수일 위원 : 저는 이 부분을 한번, 이제 옛날하고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교통에 어떤 전환기라고 생각하시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맞습니다.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맞습니다.
○전수일 위원 : 심지어 어르신들 돌아가시면 차 안 끄는 분들이 없고, 또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이렇게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 외에는 이런 분이 없는데 택시 감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장사가 안 되니 감차하는 거죠? 결국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과다하기 때문에 감차가 되는,
○전수일 위원 : 옛날에는 다 택시 탔는데 지금은 자가용, 집에 다 차 있으니까요.
우리 평창군민이, 평창군에 우리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지금 순수 자동차가 2만, 제가 행감때 보니까 23,000대가 좀 넘는 걸로 그렇게,
○전수일 위원 : 그러니까 1가구가 차는 다 있잖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세대수로 해보니까 한 1.2에서 1.3대 정도 나오는데 1대는 넘어 갑니다. 세대수로 보면,
○전수일 위원 : 옛날에 제가 캐나다 가보니까 버스가 없더라고요.
왜 없나 했더니 버스가 파업을 한대요. 6개월째, 그런데 시민들은 파업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도 그런 스타일로 갈 거고, 희망택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어르신들을 하고, 교통취약계층을 많이 보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용역을 하고, 우리가 쉽게 해서 용역인데 연구하셔서 평창만의 맞는 그런 희망택시가 늘어나면 사실은 버스에 대한 우리 손실보전금이 줄어야 돼요.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맞습니다.
어차피 그 노선을 커버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수일 위원 :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희망택시를 잘 이용하면 감찰을 할 이유도 없어 질 수도 있죠. 그렇죠.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약간은 아직까지 지금 이제 희망택시 기준은 버스정류장부터 1킬로미터 이상 이격된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그게 늘면 이게 줄고 이런 식으로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겠지만 아무래도 희망택시가 늘어나게 되면 점차적으로 공공버스에 대한 수요는 줄어드는 게 맞다.
○전수일 위원 : 그렇죠. 그 공공버스는 대표적인 큰 노선만 다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그 매년, 매년 상황에 교통 상황이 바뀌고, 사실 젊은 층들은 버스가 어떻게 다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학생들이나 아침에, 그런데 학생도 웬만한 시골은 다 태워다 줘요. 애 하나 낳는 세상에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버스가 자가용일 때가 많아요. 버스 기사 자가용일 때가 많다고, 혼자만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를, 물론 우리 여름에 손님들이 많이 올 때는 버스에 많이 타는데, 관광철에는, 그렇지 않을 때는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옛날처럼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 인공지능 관리도 되는 세상인데 그런 거 한번 운영해서 관리하면 보이잖아요. 그 1년의 패턴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조사하면 굉장히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말씀하신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희망택시를 한다든가 다른 수단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좀 말씀 드리면 이제 그 대중교통 노선을 저희가 올해도 많이 작업을 했지만 이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적으로는 대중교통 노선이 조정이 되고 좀 정리가 되고 나가는 게 맞는데 각론에 들어가 갖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오히려 시간대를 유지하거나 조금 더 늘려달라는, 사실 그게 되게 많이 저희한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수일 위원 : 그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알면 그 주민도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게 그냥 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물론 뭐 그냥 되는 줄 알고 있지는 않겠지만도 그렇게 많이 평창군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알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홍보하고 이래서 조금 불편은 그 변화가 되면 조금 불편해요.
금방은, 그렇지만 익숙해지면 또 거기에 맞춰서 생활 라이프가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의 욕을 얻어먹고, 계산해서 어느 게 득인가, 실인가를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잘 알겠습니다.
○전수일 위원 : 하나 더 하면 우리 흥정계곡에 여름철 교통안전요원 8명씩 배치해야죠. 이 부분 사실 흥정계곡 교통안전요원은 7월, 8월, 60일 하죠.
물론 거기에 60일에 대한 보장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에 지원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도 좀 탄력적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 드립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탄력적, 어떤 방법을 말씀 하시는지,
○전수일 위원 : 7월 1일날부터 7월 15일까지는 손님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기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전수일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7월 말, 8월초는 사람이 없어서 밥도 못 먹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데 이제 공공하면 하루 일당해가지고 69,000원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그때만 오라하면 또 올 사람 없겠죠. 그때, 그죠?
60일 해 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히려 이제 그 사람은 60일을 쓰되, 이 부분에 대한 경관 가꾸기라든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15일 전, 그러니까 요새는 더 짧아졌어요. 일주일 밖에 차 막히는 시절이 없어요. 지금은 옛날 같지 않아서, 15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하고, 나머지 시간은 애당초 모집할 때 도로변 경관 그 다음에 뭐 많잖아요.
가로등 같은데, 가로수 같은데 나무 넝쿨 감고 올라가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로주변 정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지, 일 하시는 분들도 일하러 왔는데 할 일이 없으면 그것처럼 또 심심한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애초에 지적을 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일을 하시고 며칠까지는 뭐 하시고 하면 그다음에 주말에는 좀 손님 많이 올 때는 최소한 반장님들 불러다 물어보면 다 알 거예요. 그래서 모집할 때 아예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도로도 깨끗해지고, 또 관리도 되고 할 것 같으니까 2020년도에는 꼭 그렇게 좀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자 전수일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빈다.
심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현정 위원 : 네, 심현정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얘기 했던 자전거 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과장님, 자전거 많이 타신다면서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조금 탑니다.
○심현정 위원 : 언제 그 휴일에 저하고 자전거 한번 좀 탔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 구간,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게 아까 동굴 바이크트레킹 조성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중복 구간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하면 지금 자전거 길 조성 사업도 평창역에서 바위공원까지고, 그 동굴 바이크트레킹도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평창역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뭐 더위사냥축제에서 광천선굴까지지만 어쨌든 광천선굴에서 더위사냥축제장 구간은 겹쳐요. 사실은, 그리고 이것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데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도 겹치는 구간이 상당히 있어요. 효석문학100리길 조성은 용평 여울목에서 이게 평창 용항리까지란 말이에요. 올림픽시장까지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부분에 이 3개 사업이 거의 사실 비슷한 사업이에요.
효석문학 100리길도 뭐 자전거는 안 타지만, 자전거 길처럼 저기 제주도에 둘레길 처럼 그렇게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을 보면 이제 이 도시과에서 하는 게 5억, 그다음에 효석문학100리길은 10억, 그다음에 동굴 바이킹트레킹 조성 사업도 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단 0.4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잔여 구간은 추경에 또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에요. 그러면 거의 18억에서 20억 이상 소요 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이렇게 도시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따로따로 할 사업은 정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 주도하에 도시과,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건설과 까지 좀 포함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진행하는 게 이 예산의 낭비를 없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 같아요.
그 3개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걸 한번 검토를 좀 해보세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3개 사업이 겹치지 않도록,
○심현정 위원 : 구간이 겹치는 거니까 어떻게 잘 머리를 맞대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서로 의논을 많이 해야 되고, 협의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불필요한 구간은 빼고 진짜 넣을때는 넣고, 좋은 방법을 한번 연구하는 게,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그래서 이 자전거길도 되고, 동굴 바이킹 코스도 되고, 그 효석문학 100리길까지, 아주 그래서 명품 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또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 했지만 사초거리에서 천제당 구간은 좀 위험해요. 특히 사초거리에서 윤석훈 의원 집까지만 이라도 좀 안 좋아요. 거기서부터는 또 제방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 벚나무 제방둑 잘 되어 있어요.
보면 참 예쁜데, 거기로 해서 천제당으로 들어가서 뇌운으로 들어가면 아주 명품 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구간에 좀 불안하긴 한데, 나는 한 가지 좀 희망적인 게 요새 그쪽이 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국도에, 거기에 혹시나 자전거길 정도 나올 노폭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저도 좀 보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네,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과장님하고 자전거 한번 타면서 가보면 뭐 정확한 답이,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현장에서 같이 얘기하면 다양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심현정 위원 : 이왕 시작한 사업 명품 길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정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주웅 위원 : 이주웅 위원입니다.
명세서보다도 설명서 980페이지를 보고 말씀 드릴게요.
버스 승강장 및 교통행정 시설 관리, 전년도에 당초 예산이 4,000만원 세워졌다가 추경하고 뭐 이런 저런 거에서 8,8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1억 2,800만원이 이제 소요가 됐는데 올해 예산액을 6,000만원 세워졌고, 그렇다고 그러면 또 이제 차후에 1차, 2차 추경이 또 이렇게 될 건데 굳이 이렇게 세웠나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하다가보니 조금 더 물량을 늘려서 하는데 당초 예산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더 세울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주웅 위원 : 제가 알기로도 이거 주민들 요구 사항이 많아 가지고 더 들어갈 것 같은데 적게 된 것 같아 갖고, 1차, 2차 추경에 또 들어가겠네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다음 추경 때 또 저희가 여건을 봐서 올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할 때는 협조가 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주웅 위원 : 금액 때문에 이거 조정,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3가지만 좀 주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하안미3리 사거리, 거기에 지금 이제 선형개량 때문에 도로선형개량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버스 승강장이 1개가 있어요. 평창 방향으로 하나, 1개 있고, 그 건너편에 이제 대화 방면으로가 없고 슬기네 통닭하던 그 부분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가리왕산마트 바로 앞에 거기에 사실은 버스 승강장이 만들어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이유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로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부분 타거든요.
거기 사람들이 슬기네 통닭까지 걸어가려면 한 400미터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더하고, 그래서 가리왕산 마트 앞에서 대부분 타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어려우니 거기서 그냥 의례 거기서 서는 걸로 다 되어 있어요. 엄청 위험하거든요. 양쪽 다, 그렇다고 보면 도로 공사하고, 안전건설과 하고, 도시과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옆에가 사유지 같아요. 사유지 같은데 그걸 매입해서라도 거기에 간이 승강장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물론 힘들겠죠. 어떻게 되든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우리 실무진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위치는 어느 위치인지 제가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번에 어차피 도로확장사업과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위치를 저희가 최대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주웅 위원 : 그리고 거기 횡단보도도 지금 없잖아요. 이쪽 이 한쪽 편에만 있고, 횡단보도도 사실 그게 승강장이 생기면서 횡단보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횡단보도도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 교통사고에 대한 사고율도 줄일 수가 있거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국도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건설과라던가 이렇게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이 바뀌면서 버스 시간대가 싹 바뀌었잖아요.
제가 어제 그 한분을 제가 봤더니만 화를 막 내시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봤더니 버스 시간표가 승강장에 붙어 있는데 제가 봐도 몰라보겠더라고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그거를 잘 구분이 안 되어 있다고요.
○이주웅 위원 : 네, 구분이 안돼요. 그리고 그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전광판이나 이런 걸 놓고 그리고 또 시간을 볼 수 있는 것을 좀 하나 해주셨으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 더 편하고, 지금 겨울철 대비해 갖고 바람막이 다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 계시는데 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제가 태워다가 모시고 이제 모셔다 드렸는데, 제가 봐도 잘 몰라요. 젊은 제가 봐도, 찾아 봐야 돼요.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그리고 시내 같은 경우에 들어가면 시내에서는 다행히 상가에서 젊으신 분들이 큰 글씨로 해갖고 이렇게 몇 시, 몇 시, 이렇게 딱딱 붙여놓고 이렇게 바뀌는 대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데 이것도 우리 도시과에서 담당과니까 그걸 좀 시정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장 내 불법주차하는 거 이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거 단속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한쪽 노선을 좀 주차를 해 주던가,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대화 중심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화시장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주웅 위원 : 대화시장, 평창읍 진부 다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전체적으로 다,
○이주웅 위원 : 그러니까 굳이 자기 앞에다가, 자기 상가 앞에다가 딱 세워놓으려고 하는 생각들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계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좀 취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 네, 알겠습니다.
○이주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네, 지광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광천 위원 :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수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6일 10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농축산과, 유통원예과,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25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전수일
간 사 이명순
위 원 이주웅
위 원 박찬원
위 원 지광천
위 원 심현정
○위원아닌의원
의 장 장문혁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 최영훈
산림과장, 김철수
안전건설과장, 김찬수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정성문
전문위원, 최순철
전문위원, 이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