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5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4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농업경영과 소관 나. 축산경영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3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고응종 위원장께서 개인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업경영과 소관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농업경영과장 최순용(농업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업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김인섭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인섭 농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차덕환 가공수출담당입니다.
(차덕환 가공수출담당 인사)
다음은 조규명 유통담당입니다.
(조규명 유통담당 인사)
김봉태 인력육성담당입니다.
(김봉태 인력육성담당 인사)
황혜영 부업개발담당입니다.
(황혜영 부업개발담당 인사)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은 변화를 요구하는 최초의 범도민 실천운동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업인의 자율실천운동입니다.
지금까지 봉평면 유포3리, 대화면 하안미4리 등 2개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었으며 봉평면 유포3리는 한우입식과 농박시설을 재투자 운영하여 3억 4,0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대화면 하안미4리는 마을공동기금을 2억원을 조성하고 한우를 67두 입식하여 3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도암면 차항1리 수레마을에 김회길 단장이 있는데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었고 군평가 우수마을은 진부면 탑동리 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1리 수레마을은 강원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서 2004년도에 상사업비 5억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민박 활성화 사업은 먼저 민박자금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농업소득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새로운 농외소득을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되는데 농가민박시설 신축자금은 5,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그 다음 주거환경 쪽에서는 3,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108호가 신청을 하였습니다마는 56호에 25억 9,300만원, 약 52%가 융자된 상태입니다.
농촌관광숙박시설 확충은 봉평면 유포3리에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팬션 1동과 랏지형 2동을 신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새농촌건설운동 후속사업으로 소득기반을 안정화 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출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고랭지 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출품목은 딸기, 파프리카, 화훼가 되겠고 여름딸기는 10,000평을 조성하고 파프리카는 10,000평에 선별장 170평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수출농장지원은 백합종구와 유망화훼와 그것을 오대산 대관령화훼수출단지에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유리온실 경영 안정화 사업은 3개소로 지금까지는 장미를 재배하였는데 파프리카로 작목변환을 하였습니다.
수출실적은 딸기, 파프리카, 수출백합 포함해서 250만불이 됩니다.
앞으로는 딸기를 17ha까지 확대를 해가지고 년간 510톤을 생산할 계획이고 파프리카는 20ha까지 해서 연간 1,8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농림부에서 우선 평가를 받아서 우리군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시설원예 유리온실 경영체 안정화 사업입니다.
소득이 낮은 작목을 전환 시켜서 작목을 바꾸어 줌으로 인해서 소득을 높이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으며 수출실적은 70톤을 해서 20만 4천불의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감자 가공공장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작목을 감자로 하여금 정착하게 하기 위해서 농산물가공사업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운영주체는 애드팜영농조합이 하고 사업비는 16억이 투입 되었습니다.
설치내용은 공장과 오폐수처리를 설치하였고 연간 가공량은 2004년도에 1,000톤을 계획하고 향후 6,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생산품목은 박피감자, 조림감자, 전처리감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가공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강원농업인 대상에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온유통기반구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저온저장고 22동을 추진하였고 사업비는 4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장실적은 풋고추가 160톤, 양채류가 510톤, 당근이 82톤이 되겠고 이것은 홍수 출하기에 출하물량을 조절하고
가격하락을 방지해 줌에 따라서 남부지역에 시설재배 출하지역하고 틈새시장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평창휴게소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입니다.
지금까지 4차선 도로가 개통되면서 판매장이 없었는데 금년에 판매장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방향은 서울방향 휴게소내에 설치를 하였고 판매장은 15평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건물이 완공되었고 운영은 봉평농업협동조합에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온저장고용 플라스틱상자지원사업은 평창읍 후평리외 25농가에 7,500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기능성저온저장고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장고에 에틸렌가스 제거장치를 설치해 줌으로 인해서 신선농산물의 선도를 오래도록 유지시키는데 이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7개소이고 사업추진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은 자료를 별지로 내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창군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우리군의 HAPPY700청정농산물의 이미지 확산 및 다른 농산물과의 차별화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구축하는데 운영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시일은 2000년 10월 16일로 지금 소재지는 송파구 가락동 49-5번지에 163.64㎡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의 추진실적은 아파트단지 직거래장터 운영과 대량소비처 납품 그 다음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 기타 직거래행사를 추진해서 41억 7,000만원의 매출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도 농림부에서 전국 직거래 우수추진 군으로 우리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으로 하여금 자긍심을 고취를 하기 위해 그 단체에 1,650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운영목적이 회원간에 영농정보교환으로 평창발전의 근간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교육입니다. 16개 가정, 44회, 1,40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인들의 경영능력이나 정보화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소비자초청 농장체험여행은 서울 강동구 고척동의 사회단체와 우리 여성농업인단체가 자매결연을 하고 서울 고척동의 사회단체 임직원 내지는 주민들을 농사체험도 시키고 농업현장도 방문을 하고 따라서 농산물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러는데 이것은 농업인 여성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단체별로도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 평창군 농산물 판매 내지는 우리 평창농업을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가도우미 제도입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영농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모성보호도 하고 중단된 인력의 공간을 메워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명이 이번에 배정이 되었으나 19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금년에는 봉평면 덕거2리에 추진중인데 12월 초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은 농촌지역에 옥외화장실이 70% 이상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친화적이지 못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환경친화적인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향후 사업을 확대해서 환경적인 화장실이 농가에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메주 장류사업은 하안미5리에 설치를 했는데 3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주 원료 콩을 13가마를 구입해서 메주제조를 5가마를 하고 장류제조를 8가마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3년도에 추진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농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먼저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정사업 추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새농촌건설운동사업하고 새농민대상을 우리 평창군에서 수상하게 됐는데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자가공공장 추진사업을 당초에 시작을 할 때에 의회의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거기에 대한 설명회하고 대상업체선정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때 당초에 2개소를 선정했었는데 지금 보면 1개소를 바뀌었거든요. 경위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 신청이 들어오고 사업설명을 하기 까지는 애드팜영농조합하고 펄테크코리아 등 2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는데 추진과정에서 애드팜영농조합은 한식부, 그 다음 펄테크코리아는 양식부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추진과정에서 펄테크코리아는 부지확보가 어려웠고 그 다음 일부 부지확보를 했었으나 그것이 감자가공공장이 입주하기에는 부족한 면적이었고 위치도 적당치 않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추진을 계속 종용을 했으나 업체의 경영주가 신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의 일종인 병을 앓고 있어서 경영주체로서는 도저히 부지문제하고 그 다음 신병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포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펄테크코리아가 양식개통을 한다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이것이 진부의 무슨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오리온프리터레일 김유철 박사가 소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그 쪽이 취소를 한 것이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그러니까 오리온쪽에서는 사업신청을 안했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김유철 박사가 연관이 되어서 그 때가서 설명을 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김유철 박사가 펄테크코리라를 소개를 했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그 쪽이 취소가 됐고 지금 하고 있는 곳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애드팜영농조합의 사업주는 용평면 백옥포리에 있는 양희철씨입니다. 애드팜영농조합의 대표자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문제 질의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제가 질의하는 것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질의하십시오. 저는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 사이에 언제든지 질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당초에 2개소를 선정을 할 때에는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다 참석한 가운에 설명회를 했고 1개소로 변경이 되면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이 아무것도 의회에 전달된 사항이 없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또 아니면 내가 모르는 전달사항이 별도로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별도로 전달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감자가공공장의 본래의 목적이 그대로 추진이 되니까, 그리고 2개소를 추진했을 때에 15억씩 자금을 나누면 7억 5,000만원씩 되니까 이것이 진짜 양개 사업 다 경영 내지는 공장규모화 하는 것에 부족한 예산이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그 면에서는 제가 의회의 간담회 석상이나 아니면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업추진을 해야 되겠는데 부지확보 문제라던가 아니면 경영주의 신병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양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될 지는 모르겠지만 당초에 이 사업을 선정할 때에 그 때는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상 의구심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 과정에 의회 의원님들을 전부다 그 자리에 배석을 시킨 가운데 사업선정을 했단 말이에요. 결론은 뭔 얘긴가 하면 조금 생각하는 방향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니까, 어렵고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의원님들한테 끼워서 같이 책임을, 공동책임을 지자는 방향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의회를 배제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볼 때에는 지금 이 사업을 진짜 원활하게 추진해야 하겠다는 의도 보다는 집행부의 책임회피성, 그런 설명회가 되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변경이 된, 이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2개소를 결정했으면, 의 회에서 참여한 가운데 2개소로 결정했던 사항이 1개소로 그냥 집행부 의견대로 무조건 어느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 때문에 변경이 되었다면 그런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당연히 그 과정까지는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이 됐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어야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뜻이지요. 그렇게 생각 하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면에서는 저는 지금까지도 절차상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 본래의 뜻은 의회를 이렇게 경시한다든가 아니면 책임을 회피한다든가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없고요. 어디까지나 제가 이 업무절차를 챙기지 못한 것은 과실입니다마는 이것이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했을 때에 서로 협력관계에서 일이 원활히 추진되고 의회쪽에서도 이러한 감정의 실마리라면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해소됐고 그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저에 대한 불찰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끝으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 처음부터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된 사항인데 나중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작은 사안이 아니고 전체적인 변경사항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의원들도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초 설명회에도 의회 의원님들이 전부다 참석해서 꼭 설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까지 지나가면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것은 같이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처음에도 듣고 그 다음에는 안듣고 이런 것들은 조금 너무 경솔하게 추진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앞으로도 그런 업무가 있다면 비슷한 업무가 있다면 처음에 들었으면 당연히 나중에도 들어야 된다 이런 뜻을 충고해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가 실과별로 사업용역을 주고 미시행 사업을 요구자료로 했는데 거기 자료는 좀 빠졌네요? 사업용역을 주고 미시행 사업, 각 실과별로 다 드렸는데 용역주고 미시행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농업경영과는 용역을 의뢰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20쪽을 보겠습니다. 서울사무소가 1년 사업협의를 어디하고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1년 사업할 것을 사업계획서를 어디하고 협의해서 작성합니까? 1년 사업을 할려면 판매를 어떻게 하고 어떤 목표설정도 있고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을 어디하고 협의를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협의하기 보다는 우리군 자체에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지방의 어떤 작목반이나 이쪽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서울사무소에서 내려와서 서로 어떤 토론이나 대화를 갖는 기회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직접적으로 그러한 기회는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센터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주문하고 제시하면 그냥 따라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서울사무소 운영은 처음에는 농협의 파트너가 되어서 했습니다마는 농협쪽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서 매출도 그렇게 높지 않고 실적도 따라서 저조하기 때문에 대관령원예농협과 그쪽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일반농협, 단위조합이나 이쪽 유통되는 물량이나 그런 쪽은 한번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관령원예조합에 직원들이 상주를 해서 우리군의 농산물을 수집해서 판매장에다가 판매를 했는데 지금 송파구에 위치한 그러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고 싶은 것은 대관령원예농협이나 크게 차지하는 어떤 감자나 이런 부분에는 실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사소한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신 것 같고 특히 농협에 출하하는 물량이 다 어디로 가시는지 대략 아십니까? 농협에서 일반 농민들한테 수거한 농산물이 어떤 방법으로 유통되는지 아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선 가락동의 농협 물류센터로 많이 갈 것이고 그 다음 우리군 같은 경우는 남부지방의 잡곡이라던가 일반 농산물의 판매가 저조했는데 2004년도부터는,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까지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지금까지 유통되는 것이 농협에서 수거해서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일부 시장으로,
○이만재 위원 : 시장의 일반 상회로 가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가락동의,
○이만재 위원 : 제가 통계를 한번 뽑았는데 평창농협에서만 일반 상회나 들어가는 것이 고추가 1,299톤이에요.
느타리가 228톤, 감자가 851톤, 옥수수가 1,106톤, 기타가 8,322톤, 이래서 합계가 11,806톤이에요. 엄청난 숫자인데 이것이 일반 상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내용에 표기된 것을 보면 엄청나게 물량이고 많이 판매를 해주시는데 1개 농협에서 이렇게 많은 량이 일반 가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1년 사업계획을 어디에 협의를 하느냐고 제가 서두에 물었던 것은 큰 농협이나 이런 단체나 작목반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직접적으로 한번 대화를 가져 봐야 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화를 갖는 것은 좋은데 워낙 물량이 많고 그 다음 서울사무소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만재 위원 : 아니 많으면 많을 수록 같이 해야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명이 상주하고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이쪽 지역에 생산되는 고추라던가 아니면 잡곡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송파구 가락동에 150㎡정도의 창고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터평동에는 저온저장고를 해서 신선한 채소를 유지하고 이쪽 창고에는 그러한 잡곡, 고추 이런 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직거래장터와 연관을 지어서 판매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일반 농민들이 서울사무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사무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센터나 관계되시는 분들은 그 분들이 모르면 직접 내려오셔서, 아니면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일반 상회로 헐값에 유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하셔야지, 지금 평창농협에만 이렇게 어마 어마한 숫자가 일반 가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남은 대화나 이쪽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숫자상으로는 여기 보니까 어마 어마한 숫자로 판매하시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는 잘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봄부터 가을까지 정말 농협에서 수거해서 가는 것이 출하량이 엄청나게 많다고요. 지금 몇년간 운영하시면서 우리 농민들 정말 어떤 순수한 마음으로 와서 대화도 갖고 어떻게 원하는 것인지 같이 자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혀 심지어 우리 농민들은 판매소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수치를 농협에 의뢰를 해서 뽑았어요. 많은 물량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사무소가 불과 운영된 지가 3년밖에 안되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유지해서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의 절차와 과정을 줄여서 이렇게 직거래가 되는 과정이니까,
○이만재 위원 : 솔직한 심정을 말씀 드리면 농협에서 판매는 위탁판매를 해주는데 일반상회 들어가기 때문에 값이 형편 없어요. 그것은 아무나 농민한테 거둬서 일반상회에다 갔다 줄 수 있어요. 그것 못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히 홍초 같은 경우 에는 그것은 정말 생물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바로 판매가 되고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주 형편없는 싼 값이에요. 홍초 그쪽은 조금도 신경쓰신 부분이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무래도,
○이만재 위원 : 못하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평창에는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각 농협들하고 출하가 되는 물량을 서로 의견을 교환해서 적정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고루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판매망도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작목반의 대표라던가 아니면 생산자 대표들하고 가능하면 지금 송파구에 다시 창고를 마련을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거점을 해서 직거래망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서울사무소에 계신 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특히 겨울같은 경우는 좀 내려오셔서 각 사회단체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어떤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좀 바쁘시겠지만 농민들단체하고도 생각을 같이 교환해서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2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인 육성관리 현황을 보면 지금 전체적인 인원은 522명에서 취소자가 80명이 있는데 이 취소는 사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선 우리 군의 취소자가 80명이 되는데 업종을 바꾼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6명이 됩니다. 그 다음 이사를 간 사람이 35명이고요.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사람이 19명입니다. 그 다음 사업을 아예 포기한 사람이 10명, 그래서 80명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이 80명에 대해서는 지원한 자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쪽에서 회수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자금을 집행한 농협에서 회수를 하거나 하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농협에서 채권보존을 했기 때문에 자금회수는 농협쪽에서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질적으로 어떤 농업에 정착하고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주고 하는데 80명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영농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취지와 맞게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계속 평가도 하고 사업장 방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앞으로 관리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수산물직판장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는 농산물직판장이 미탄면에 영월댐수몰 대책 사업으로 2개소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건립을 해놓고 농산물판매장으로서의 기능, 위치, 이런 것들이 불부합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이용시설, 어쨌든 마을공동이용시설이니까 관리를 전환하는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역 영월댐수몰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했다고 또 문제점으로는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되었다는데 이것은 다 진행한 후에 지금의 문제점이 아닙니까, 처음에 신청해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 어떤 현지를 봤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여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제가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 사업이 추진됐을 때에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사업을 살펴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그 때 당시에 업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위치선정을 하고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은 그것을 원활히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밖에 검토될 수 밖에 없는,
○차재천 위원 : 그 때 당시에 거기에서 근무를 안하셨다 그러시는데 물론 근무를 안하시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인 행정지도가 됐다면 이런 문제가 돌출되지 않았다는 거지요. 과장님이 농업경영과장으로 계셨든 기술개발과장으로 계셨든 간에 현재 물어보는 것은 경영과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묻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지도가 됐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이 이것 하나 뿐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농산물판매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 자체도 거기가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관광객들이 오는 자리에다가 그나마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처음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예견됐던 거예요. 군정질문 답변시에도 과장님 한시적으로 했다는데 거기에 솔직히 농산물이 한톨이라도 전시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가의 운영자를 제가 찾아 보니까 여름에 한철 조금 팔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차재천 위원 : 그 사람들 얘기고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을 지어 놓고 과장님도 실질적으로 거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를 농업경영과장 맡으신 것이 언제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2002년도 11월 6일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지요. 2002년도 11월 6일에서 그 후에 지금까지도 거기에 가서 대상 농가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서 그것으로 끝났잖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니까 안하고 있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은 빨리 이런 문제가 도출되기 전에 어차피 목적사업으로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마을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전환해서 그렇게 방치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33쪽을 봐 주십시오. 평창군관내 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평창군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 관리를.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영농조합은 사회법인입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거나 통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영역 밖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차재천 위원 : 그렇다면 법인구성 요건을 처음 법인설립 당시에만 법인설립요건만 맞추어 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간섭을 못한다 이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회사 자율경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는,
○차재천 위원 : 이 사업을 해라 저 사업을 해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처음에 법인설립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인가를 받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럼 거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각 영농조합들을 보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지원해 주는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연차적으로 한단 말입니다. 지도를 하는데 실지 영농조합법인의 어떤 설립요건에 맞지 않는, 어떤 개인의 영리로 가도 계속 지원을 할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개인의 사유가 된다면 지원이 안돼야지요.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바로 아까 물었던 것이 그것이란 말이에요. 개인으로 가는지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인원수, 인원수가 법정으로 5인 이상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아닌지 조차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계속 지원해주겠다는 얘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에 법인등기를 확인해서 법인등기가,
○차재천 위원 : 아니 당연히 서류상으로는 맞추어져 있지요. 법인등기를 보면 당연히 처음에 설립했던 5인 이상 그대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인원이 같이 공동출자를 하거나 해서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없다는 겁니까? 확인도 안하고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해마다 예산을 주겠다 이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사업목적에 부합이 되면 영농조합의 요건을 갖추고 그러면,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으면 그것을 조합별로 많은 사람을 개인접촉을 해가지고는 등기로 자격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으로 갈음이,
○차재천 위원 : 그것이 아니고 처음 설립요건 당시에 ABCD 4명이 했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장님께서 실지 나가서 등기부에 등재된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한 사항이 있느냐고요. 그런 절차가 없이 그냥 서류만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계획을 내면 그냥,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실무자나 담당자들이 현지확인을 하고 그 다음 등기요건이나 자격요건이나 하자나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부합이 됐을 때에 사업이 지원됩니다.
○차재천 위원 : 분명히 그렇다면 현지확인 해가지고 이상없이 운영되고 있기에 집행이 됐다 그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게 이상이 없게 그것이 들어 났거나 안 났거나 절차는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고 가보니까 이상없이 영농조합법인 여기 뒤에도 보면 2002년 2003년도 지원한 법인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물을 때에는 이미 이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아무 의미없이 묻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차재천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절차없이 개인에게 사유화 되는 그런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만일 그렇게 갔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갔다면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불법지원이 됐다면 당연히 회수를 하던가 아니면 위법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차재천 위원 : 나머지 법적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다 거기에서 빠지고 혼자였으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불법 내지는 부당지원이 됐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과장님 분명히 그것은 답변하신 대로 실지 법인요건을 갖춘 당시에는 하고 지금 경영에서 혼자서 개인의 어떤 영리목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회수조치나?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회수조치보다도 하여튼 법의요건을 갖춘 그런 대책을, 부당지원을 받았으면 그렇게 조치를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차재천 위원 :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분명히 추가로 조치한 후에 조치내역 자체를 통보하여 주시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67쪽을 봐 주십시오. 방림면의 농산물저장고 신축부지가 지금 사업추진실적을 자세히 보면 계획서에 어떤 농지전용허가신청 자체가 왜 이렇게 11월 25일날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이 당초에 사업확정이 2003년도 하반기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설명하고 설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부지확보 이런 것이 지연이 되어서 늦어졌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부지확보는 지금 앞에 보면 도로점용허가나 이런 것이 신청된 것이 7월달인데 농지전용허가, 사업을 할려면 근본적인 농지에 대한 전용을 받아야만 사업을 할 거라면 이 때 벌써 도로점용허가를 7월달에 했는데 무슨 부지문제가 어떻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사업을 할려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업계획서하고 농지전용신청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농지전용이 된 후에 무슨 사업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로점용허가는 7월달에 하고 농지전용은 11월달에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사업신청은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가 늦어진 이유는 농협을 생산자단체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부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서 그냥 도로점용허가를 해놓고 바로 생산자단체니까 농업시설을 해도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법리상 농협에서 주관하는 그것이 생산자 단체, 농업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된다던가 그러한 여건을 충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연이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검토할 때에는 그렇게 검토하고 농지전용을 안받아도 되는줄 알고 진행하다 보니까 받아야 되길래 그렇게 늦게 신청한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이 벌써 처음에 검토할 당시에 그런 것이 됐으면 지금 농지전용신청 하고 하니 이것을 서류상으로 봐도 검토를 잘못했던 것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농지전용관계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습니다마는 그 때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 사업이 연내에는 착공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차재천 위원 : 잠깐만요. 그렇다면 예상하지 않았던 이 면적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는 어떻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부지조성에 관한 것은 농협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창농협에서 부담하기로,
○차재천 위원 : 대체농지조성비는 평창농협에서 하기로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여기 예냉실이라던가 저온저장고라던가 선별장이라던가 이런 어떤 건물면적에 차이가 안생겼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건물면적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원래 기본계획하고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재천 위원 : 대체농지조성비는 평창농협에서 대기로 했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에 뒤에서 나왔던 이 계획은 당초에 신청했던 어떤 그 면적 그대로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실지 예상하지 않았던 대체농지조성비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많은 금액이에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혹시 이 금액 때문에 어떤 시설면적이라던가 내용이 달라져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평창농협에서 대고 나머지 다 우리 예산을 보면 국도비 가지고 하고 군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평창농협에서 하여튼 처음에 계획했던 어떤 시설물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없다 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차질없이 계획했던 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서류상으로는 사실 영농조합법인의 여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아까 답변중에 특정한 영농조합법인은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기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자금회수를 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가능하신 부분인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법리상은 그렇습니다. 기술적이나 현실적으로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기 지원된 자금을 회수를 하시겠다 라고 답변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실질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이수현 위원 :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지요. 본인이 내지 않으면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법적인 규제사항을 제대로 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하시나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차재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실태에 대한 현황을 다시 한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까지 지원된 자금을 회수는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다든가 지원을 하지 않겠다든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바라는 그런 영농조합법인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셔야지 자금을 회수하겠다 그러고 나중에 과장님 자금을 회수 못하시면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고맙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고마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과장님이 감당하시기 어려운 문제를 답변을 너무 쉽게 주시는 것 같아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영 : 제가 여기에서 진짜 심도있게 생각할 겨를도 없고 절차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대로 방안을 답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방금 이수현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언 겸 충고를 해주시는 것을 깊이
헤아려서 업무에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조언해 드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전체 우리 평창군영농조합법인을 다시 한번 확인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정을 시키고 또 안되는 조합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지원을 중단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 23쪽에 보면 고속도로휴게소 농특산물판매장을 봉평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국도비도 아니고 보니까 1억 자체가 군비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군비입니다.
○이수현 위원 : 봉평농협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직 개장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산물판매장에 관한 규칙 내지는 조례를 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산 자체는 우리 군 소유가 되고 또 거기에서 물론 우리 농특산물을 판매하면서 홍보효과도 가진다면 거기에 대한 상업적 이익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을 정해서 우리 군의 세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체사업비가 1억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전체사업비가 1억인데 실지 들어가기는 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말이지요. 농특산물판매장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수년간 지적을 해드렸고 오늘도 동료위원께서 농특산물판매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안타까운 면은 있네요. 이것이 어떤 식이든 취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봉평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라면 필요하다면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에서 이런 정도 사업비는 투자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굳이 군비투자해서 농협에다 위탁운영을 시켜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게 했다면 봉평농협의 판매이익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 군에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우리 군민 전체의 농산물이 그 쪽에서 전시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농협에서 위탁운영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익금이 발생해서 우리 평창군농민 전체에게 돌아간다 이것은 하나의 이론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실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과장님 판단은 그러실지는 몰라도 저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봉평농협에 돌아가서 우리 군민들, 농민들한테 되돌아 온다면 이것이 좋은 얘긴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 정도 사업비 정도는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군에서 농협에 권유를 해서 농협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투자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느냐 얘깁니다. 사업비 자체가 1억밖에 되지 않고 굳이 군비 자체사업비 들여서 해야 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쪽의 도로상에 판매망을 가질 수 있다는 곳은 1개소 뿐이고 그리고 물론 봉평농협에서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 쪽에 한도가 있다 그래요. 시설 한도도 있고 이것은 봉평농협이 그것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것이니까 재산 구분은 우리 군에서 하고 판매나 이런 행위는 봉평농협에서 지나가는 쪽이 봉평농협관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토록 하고,
○이수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운영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체를 운영하기 전에 시설비 투자 자체를 그렇다면 어차피 봉평농협에서 위탁운영을 하게 된다면 봉평농협에서도 시설비의 몇%를 투자해서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한 옳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봉평농협에서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규칙이나 조례를 정해서 세수될 수 있도록 자금보조를 하거나 아예 사용권이나 소유권까지 넘겨줄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 운영결과는 개인 심재국 위원님 여기 안계십니다마는 용평면이니까 용평면 주민이 운영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도 제시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공신력에 문제가 좀 있고 그래서 그렇고 도로공사에서 요청하기는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야만 도로공사의 영업하는 것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산물을 판매하라고 그랬는데 다른 일반 공산품을 판매할 그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봉평농협으로 하게끔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면 운영방법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익금이 발생이 되면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어떤 조례나 규칙을 만들지는 않습니다마는 타 지역의 관례를 보면 순수이익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으로,
○이수현 위원 : 적자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경영평가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또 보고를 받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만약에 적자가 났다면 할 수 없지만 적자운영이 안되게 해야 되겠고 그 다음 위치가 상행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평창의 농특산물이기 때문에 적자는 안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개인이 한다면 적자가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위탁운영을 하고 또 무슨 법인이다 여태까지 이렇게 해 온 것이 전부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걱정스런 마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농특산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과장님 여태까지 전례를 참고를 하셔서 꼭 성공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익금의 50%를 우리 군에서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 농업인들한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평창군농업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군세 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우리 농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들이 지금 여러 농가들이 1년에 두세팀씩 해외연수를 다녀오고 있는데 작년에 제가 화훼농가들하고 유럽을 다녀왔고 올해 축산농가하고 유럽을 다녀 왔습니다. 제가 느낀 바로는 아까운 시간, 많은 경비를 소요해서 다녀오는 농가 해외연수가 아직도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어떤 해외연수에 대한 노하우가 없고 아직도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상당시간을 우리 계획했던 바와는 달리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 사실 굉장히 아까운 시간을 할애를 해서 다녀오는 것, 물론 본인 자신들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 점검을 해 보셨는지 우리 직원들도 다녀오시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보고서 내용을 읽어 보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보고서는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받아서 읽어 보고 업무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 군 농정에 참고가 될 부분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보고서 내용에는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금년의 보고서는 아직,
○이수현 위원 : 아니 작년도에 그런 내용이 없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내용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사전에 여행사하고 계약관계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또 충분히 그 분야에 대해서 농가들이 가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해외연수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여행사 계약하는 여건서부터 시작해서 목적지에 가서 계약내용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이행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농가들도 실망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해외연수가 뜻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람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우리 매년 한번씩 이루어지는 강원감자큰잔치, 총체적으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것이 뜻이 있고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강원감자큰잔치가 금년도 6회째인데 2회를 태풍 관계 때문에 치루지 못했고 지금 4회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농업의 농산물을 주재로 하는 축제는 극히 우리 평창군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감자큰잔치 감자를 주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는 각자 견해를 달리하는 분도 많지만 우리 대관령의 이미지하고 우리 평창군의 농산물을 홍보를 해서는 도에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우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존치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물론 농업을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 의견은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현재까지 6회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고 이것 강원도에서 주관을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내부 준비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평창군 공무원들이 나가서 다 하고 또 대외내용도 전부다 도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위원 : 거기에 우리 군비도 상당수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맹목적으로 도에서 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계속 그냥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지 마시고 대관령에 대한 감자의 인식은 이미 시대적인 어떤 그런 흐름에 뒤쳐진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감자 하면 옛날에는 대관령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이 감자큰잔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관령눈꽃축제에다가 포함을 해서 집행을 했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만큼 감자큰잔치에 대한 매력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느끼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좀 획기적으로 감자큰잔치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전을 시켜서 뭔가 다른 그런 축제를 만들어 보던가 아니면 과감하게 떨쳐 버리던가 결단을 내리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로 하시라는 것이지 꼭 이렇게 하십사 저렇게 하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로 하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평창군에서 수출농산물이라고 하나 딸기하고 화훼하고 파프리카가 있는데 지금 이 세가지는 화훼는 수출전망이 어떻습니까? 올해 실적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화훼의 수출 주 품목은 백합입니다. 백합인데 모든 농산물이 다 그렇습니다마는 중국하고 경합이 됩니다. 그리고 수출의 주 대상국은 일본이 되고 그래서 상품의 질을 고도화 시키기 전에는 항상 중국하고 경쟁에서 뒤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백합같은 경우는 중국의 기술 수준이나 우리 대관령의 기술 수준이나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화훼에 앞서가는 화란쪽의 종구를 신속하게 도입해다가 중국의 품종과 차별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이고 두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백합쪽 보다는 이미 경쟁력이 확인된 파프리카 내지는 딸기쪽으로 작목전환을 해서 대응해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우리 백합화훼농가들 우리 군비지원 해주는 것이 몇년차가 되나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화훼농가에 지원된 것은 화훼농가가 조성된 것이 86년도부터니까 수출뿐 아니라 화훼부분이 그 때부터 지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져서 화훼농가 자체는 파프리카 내지는 딸기로 전환을 한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전체는 전환을 못하고 내수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계속 육성을 해나가고 그렇다고 해서 화훼재배 농가를 전체 수출을 할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수출경쟁력이 확보된 품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서 일반농가는 내수쪽도 고랭지대 화훼는 어쨌든 타지역 생산 품목보다 우수하니까 육성을 해나가면서 수출쪽 품목은 품종개량하고 그 다음 거기에서 떨어지는 수출경쟁력에서 떨어지는 농가나 그런 쪽은 파프리카나 딸기로 대체해 나가면서 다른 수출작목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것은 사실 경쟁력에서 뒤지는 것 같은 설명을 해주시는데 경쟁력에서 뒤지면 지금 딸기같은 것은 시작하는 단계이고 파프리카도 그렇고요.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수출실적이 괜찮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파프리카 수출실적이 지금,
○이수현 위원 : 자료는 봤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상품성을 높이고 재배를 안정적으로 하면,
○이수현 위원 : 바로 이런 부분을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십수년을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 지원을 해서 수출경쟁력에서 뒤진다, 결국에는 상대가 어디든 간에 결국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출쪽 지원이 아니라 화훼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렇지 수출을 하기 위한 것은 최근 3~4년 정도이고 전에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리고 농가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지원이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유야 어떻든 간에 이런 부분은 뭔가 목표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 대체작목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군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3가지 품목이 전부다 우리 주로 북쪽지역에서 농가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수출경쟁력 뿐만 아니라 내수까지 생각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농가들이 중간에서 하다가 뒤쳐지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계도에 진입을 할 때 까지는 우리 군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꼭 뒷받침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출물류비 지원 기타 등등 하는 예산심의 할 때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네덜란드를 나가 보고 상당히 놀랜 부분이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무한정 지원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상당히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보다 농가들은 더했겠지만, 그래서 국가가 잘 살으니까 이렇게 농민들도 잘살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세삼 느끼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질의라기 보다는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03년도에 전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됐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이 분야의 것만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1,500억 내지는 1,700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신장율을 보면 우리 평창군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거의 전체예산의 10% 정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를 하기 전보다는 지방자치 이후에 농업예산이 충분하게 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평창군의회도 농업예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정책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이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는 그런 사항인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농업회생을 위해서는 깨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이 투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회생을 위해서는 기술센터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형적으로 농업예산, 농정정책에 대해서 힘을 써줘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만 제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것을 보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리 농촌이 살기 위해서 물론 고속도로휴게소에다 농특산물판매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우리 농협이 존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각종 사업들을 정부 정책사업들을 농협에 보조를 하고 또 농협에다가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도 하고 위탁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농협에 보조를 해서 직접 메밀가공공장, 김치공장, 포장재공장, 산지유통센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이 되는 것인지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실상 우리가 보조금을 줬을 때에는, 또 시설을 했을 때에는 향후 10년간 관리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과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짜 그렇게 농민들을 위해서 관리하고 지도하고 운영평가를 해보는지, 실행을 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관리전환을 했기 때문에 경영면까지는 저희 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운영지침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편하게 시설물을 해주고 내버리고 관리전환 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럼 농민들은 누구를 믿고 삽니까? 행정기관에 의지를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보면 고속도로휴게소에서 농산물판매장,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매체에도 기록이 됐습니다마는 이목정휴게소의 그런 문제들은 고속도로 이전하는 관계 때문에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갈팡 질팡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 장평 상행 휴게소에다가 군비 1억을 들여서 지금 농산물판매장을 하는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내가 농협이 협조를 해야 하는 문제는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이 있다면 그 분들도 판매장설치가 절실히 요구 됐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농협에서 부담을 좀 해야지 군비만 1억 부담하고 농협은 와서 누구 말처럼 이런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손도 안대고 코만 풀겠다는 얘깁니까, 이것은 안되지요. 부담을 시켜서 같이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 같고 또 한가지는 보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10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물론 이것이 농민들을 위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설계하고 집행을 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 운영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운영문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시설을 관리전환 해서 농협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설치된 봉평농협유통센터하고 방림에 설치되는 유통센터는 조례나 규칙을 정해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관여를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여기에도 농협부담금은 전혀 없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협부담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지유통센터의 시설 이런 쪽에는 예산이 투입이 되고 산지유통센터마다 부지는 농협 자체에서 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문제가 대개는,
○신교선 위원 : 부지는 농협부지이고 건물은 평창군이 시설을 하고, 그 다음 시설 다 하면 위탁을 하던지 나중에 위탁하다가 안되면 관리전환을 해주면 된다 그런 얘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그러니까 관리전환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또 봉평농협이나 앞으로 건립될 평창농협의 방림판매장 같은 경우는
○신교선 위원 : 농업경영과장님 말이지요. 우리가 시설을 해서 관리전환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고 또 위탁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기준점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준점은 제가 지금 명확히 판단하지 못합니다.
○신교선 위원 : 관리전환도 해주고 위탁도 해주고 누구 말처럼 쉽게 얘기해서 엿장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정을 지금 상황에서는 명확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일단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농협이든 어떤 기관에 농민들을 위한 시설을 또 농협유통을 위한 시설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좋은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정부정책에 의해서 국비 들이고 군비 들여서 해놓고 제대로 운영이 안됐을 때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갈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기술센터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종합을 해보니까 김치가공공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들이 전부 적자 투성이더라고요. 실지 이익을 남기는 시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데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시기 굉장히 곤란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수출농산물을 위해서 사실상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많다기 보다는 가능한한,
○신교선 위원 : 이것을 우리가 매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지원이 없으면 수출도 불가하다는 그런 쪽으로 기울여질 수 밖에 없는 농업현실이 안타까운데 이것이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이라면 저도 농업에 평생을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이라는 산업 자체가 사회에서 봤을 때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농업인 자체가 소외계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예산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조 내지는 보호를 받아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데 농업이란 산업을 포기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 보호를 안해주면 망하거나 포기할 수 밖에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에 파생되는 문제,
그런 것을 따졌을 때에,
○신교선 위원 : 그런 것은 우리 평창군 농업경영과가 챙길 일은 아닙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수출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산업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농민들이 많이 아우성인데 그것은 우리 군의 농업의 정책에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어려움을 가지면서 근무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신교선 위원 : 됐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까지는 더 줄어서 7.3%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우리 국가가 지양하는 대로 나가네요. 우리 정부가 지양하는 것은 자연히 감소가 되어서 농업인들이 약 5%선만 되면 농업에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국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국가가 생각을 한다면 또 이번에 참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규모농업으로 지금 전환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상 영농규모가 커지고 대규모농업이 기업화 하는 식의 농사가 이루진다고 보면 우선적으로 생산기반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국가정책에 부응해서 우리가 살아 남기 위해서는 조금만 영세농도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이제는 기술센터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왜 그러느냐, 대규모 기업농을 하는 것은 평야지대는 가능하지만 우리 같이 강원도 산악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아나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는 우리 기술센터가 짊어져야 할 책임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제가 자료를 원예농협 산지공판장운영 문제를 물었는데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그냥 대충 몇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 자료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거래량이 2002년도에 20,000톤에서 금년도에 7,300톤으로 아주 급격히 줄어든 사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문제는 2002년도까지는 거래 주 품목이 무, 배추 쪽이였는데 무, 배추 쪽에서는 지금 박스출하 내지는 규격출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대도시 그 쪽으로 출하되고 이 쪽에서는 일명 짝짐이라고 하는 과채류, 소품목, 이런 것들이 거래되기 때문에 수입도 줄고 거래물량도 감소되고 그런 영향입니다.
○신교선 위원 : 분석을 잘해 놓으셨는데 2001년도에는 1,000만원 정도, 2002년도에 8,900만원 정도 순이익을 챙겼는데 2003년도에 와서는 적자를 봤다는 말이지요. 그럼 앞으로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앞으로의 전망은 어쨌거나 산지공판장은 그대로 존치가 돼야만 우리 평창군 농업인들이 이익이 되고,
○신교선 위원 : 당연히 존치가 되어서 농업인의 물류창고 역할을 해줘야 되겠지요. 보면 앞으로 우리 농민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또 전망은 어떠냐 이것을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이쪽의 경우에 의한 것도 그렇지만 현지에서 직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원예조합과 타협해서 영동고속도로를 우회하면서 거기에 지나는 곳에 거기의 상품을 사갈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하겠고 지금 전처리 시설이 들어가서 즉석에서 채소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체계도 금년에 갖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즉석에서 사갈 수 있는 그런 체계로 해서 매출고도 올리면서 도시 소비자가 직접 부딪쳐서 구매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잘 안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지금까지 시도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산지공판장을 이용하는 지역이 대부분 어느지역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마 5대도시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민들이 활용하는
범위는 지금 산지공판장에 홍천군 일부가 들어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홍천군하고 정선도 일부 들어옵니다. 태백하고,
○신교선 위원 : 원래 목적이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중심이 되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물량이 자꾸 줄어들고 농민들이 활용을 안한다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이 교통도 빨라지고 물류체계가 자꾸 변화가 있고
○신교선 위원 : 대관령원협에서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우리 평창군도 농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 주셔야 할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 감자가공공장추진사업, 용평면 백옥포리에다 아주 표시를 했는데 물론 농어민대상을 받아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상부분은 감자가공부분이 아니라 봉평농원을 운영하면서 메밀가공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여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데 감자가공만큼은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뭐 질문하는 사람보다 답변이 먼저 앞서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닙니다. 제가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 물어 볼께요. 뭘 물어 볼려고 그랬는가 하면 아까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는데 한식하고 양식관계 때문에 2개 쪽으로 구분해서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의회에 보고할 때에도 자원부족으로 해서 한쪽으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있었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한사람이 포기하니까 한쪽으로 다 미뤄 준 것 같은데 당초에 얘기를 듣기는 농림수산부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랬는데 다행으로 한쪽으로 몰아 줬네요. 준 것은 좋은데 그러면 가공공장이 진짜 두가지를 다 생산할 수 있도록 가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양식부분은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양식부분은 아주 배제를 해버리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한식부분만 한다, 그러면 군에서는 당초에 한식, 양식으로 구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에는 원래 사업자를 한 사람으로 정할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들어온 구분이 양식과 한식이 구분이 되니까 시장도 다변화 시키는 것이 좋고 주체도 한 사람한테다가 하는 것보다는 갈라서 경영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에서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양식부분이 탈락되니까 지금 애드팜영농조합 같은 경우에 양식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자체가 없는 데다가 그것을 가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원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보조금으로 주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보조금이 아닙니다. 시설비는 우리 군에서 군의 재산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사업시설 집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군에서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관리문제도 있겠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관리문제도 도로직판장 처럼 임대계약을 해가지고,
○신교선 위원 : 만약에 그럼 이것이 영농법인이니까 이렇게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하다가 실패를 하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실패하면 그 사람들의 건물에 관한 등기나 운영자체는 거기에서 하더라도 건물등기나 재산권보존에는,
○신교선 위원 : 등기는 그러면 법인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법인 겁니다.
○신교선 위원 : 농업시설들 우리 지역에 감자가 있으니까 좋은데 이것을 제대로 가공해서 수출을 하고 농민소득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지도를 잘 해 주셔야 될겁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사실상 형식만 갖추어 놓고 운영주체는 나중에 보면 한 사람이 다 해버리거든요. 이것은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잠깐 애로를 말씀드려도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아까 감자가공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을 왜 특정 애드팜영농조합에다가 했느냐 그러셨는데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기억이 안났습니다마는 아마 회의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의회에 간담회석상인지 예산을 다루는 석상인지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의원님께서도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어려운 것은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회사를 빨리 정해서 추진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 의견입니다. 하나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제안한 감자큰잔치, 우리 강원도의 얼굴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인 행사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강원도내 행사로 전락이 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특히 거기 무슨, 예를 든다면 가락시장의 유통공사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초청이 된다든지 다른 유사한 청과물 시장의 사람들이 온다든지 아니면 전국 씨감자유통업체들이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전국적인 행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우리끼리, 강원도민끼리 기관단체장 몇 사람 모여서 그냥 하고 그러면 홍보효과가 하나도 없지요.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방향전환이 좀 필요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38쪽을 보겠습니다. 농지전용허가건에 대해서 질의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의회에서 현지확인때 그 쪽 주위를 돌아 봤는데요. 우선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하상폭이 굉장히 좁아서 위에 홍수때 상류지역인 대상리 마지쪽이 침수가 많이 돼요. 그래서 하천기본계획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그 쪽에 매립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든요. 하상폭이 좁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전용허가건 외에 매립한 일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현지확인 때에도 확인이 됐지만 지금 도면상에 보면 65쪽을 보면 1번 선이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을 지금 매립을 하고 있거든요. 매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법인지 아닌지 잘 따져 주시고 계속 매립을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상류지역이 계속 침수가 돼요. 하상폭이 굉장히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불법으로 전용 외의 부분은 적극적으로 말려야 되지만 앞으로 농지전용 허가건도 그 주위에 같이 염두에 두셔서 차후에 전용허가는 위의 상류지역을 고려해서 전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어떤 위법사실이 있다면 원상복귀나 아니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의원님 지적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해 위원 : 그럼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2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건축계획이 장기적으로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장기적인 별도계획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지금 7개소가 있는데 운영이 잘되는 것하고 안되는 것을 구분할 수가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잘되고 안되고 구분 보다는 농촌에 설치된 시설이기 때문에 계절적으로 운영될 시기가 있고 안될 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이용도가 떨어지고,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목적했던 대로 그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거기에다 기준을 둬야지요. 시기적으로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어느 정도 선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으면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 그 만큼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게 평가를 하셔야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기준이 애매모호해서요. 마을사람들이 그래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에 사업을 검토를 할 때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어떠 어떠한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설치를 해야 된다는 목적이라던가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가구 있는 곳에 농업관리실 찜질방 설치해 놓고 운영하고 이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느 단계인가 이용하는 인원이 1년에 1,000명이 될 것이라든지 예를 들어 찜질방이라 그러면 그런 목표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없이 무조건 설치를 해줬다 그러면 사업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을 지적할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이 실지 여기 보면 7개소가 있는데 여기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성을 검토를 할 때는 이러한 문제점은 생각을 안했거든요. 잘 되는 것으로 예측을 했지, 그렇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문제점이 나온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여기에 관한 문제점은 건물을 잘못 지어서 그렇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아니라 당초 사업성 검토에서 잘못됐다 라는 문제점입니다. 그렇게 판단을 안하세요?
○김영해 위원 : 문제점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농촌 어느 곳에 설치를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점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지금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짓지 말았어야지요. 그리고 당초에 운영비까지 다 집어 넣어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야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서 이것 운영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의 현실이 그러니까 그 현실이 이렇게 활성화 되고 농촌이 활력이 넘치고 젊은 계층이 많고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김영해 위원 : 내가 잘못됐다는 부분을 질타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지 다음부터 우리가 추진하는데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는 당초에 사업성 검토에서는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잘 안되고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렇게 운영이 잘 안되는 문제점이 생겼다 라는 얘깁니다. 그것은 누구나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를 들어서 청사 건물에 장애인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도 만들어 놓고 그랬는데 거기에 과연 장애인이 몇 분이 대고 이용을 하겠습니까?
○김영해 위원 : 말씀하시는 의도는 제가 알겠습니다. 장애인주차장 개념 하고 이것은 틀린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비교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농촌 현실이 장애인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잘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느냐, 안되고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 안되고 있는 것을 계속 추진해서 그럼 우리 농촌에 전부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지어 주고 나중에 뒤에 따라가면서 운영비 보조해주고 할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트랙터 1대 더 사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지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의도가 그것이란 말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거기에 보면 당초에 사업성계획을 검토를 할 때에 이 운영비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검토는 없었을것 아닙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끌려가는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체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당초에 사업성검토를 할 때에, 지금 여기 보면 런닝머신, 노래방기기, 찜질방, 샤워실, 야외쉼터, 이렇게 있는데 이것 이외에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이용도 면에서, 그런 것들을 사업성검토를 잘 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건강관리실이 들어가면서 대개는 복합건물입니다. 마을회관으로도 활용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생일잔치집을 하는 그런 것도 되고 그래서 꼭 건강관리실로만 사용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이용율이 떨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복합적인 체제를 갖췄을 때에는 마을에서 이용 빈도는 비록 떨어질지라도 유용한 건물로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시설은 농촌복지 차원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뜻의 의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뜻의 의도는 다 마찬가지고 아까 표현을 잘해 주셨는데 농업인들이 장애자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것은 다 공감하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런 시설들이 필요하다면 계속 해줘야 하고 그런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업성 검토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 쪽에 필요한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지 당시에 사업성 검토를 할 때에는 운영비가 필요성이 없고 잘 운영이 될줄로 예상이 됐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운영비까지 필요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검토를 할 때에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인 검토하고 주민들이 요구를 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설치를 해주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이 되는 거지요.
장래적인 판단, 그런 것도 복합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요구만 한다고 해서 100% 해주고 그러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여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27쪽을 봐 주십시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외연수 관계는 짧게 그냥 주문만 하겠습니다. 어떠한 여행사를 이용하는지는 몰라도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불만이 쌓여 있어요. 숙박문제부터 여행일정 문제라던가 이런 쪽에서 펑크가 나거나 계약된 내용하고 좀 다른 숙식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을 안다면 그런 여행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해줘야 다음번에 가는 농민들이 돈을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 까지 해주는데 갔다 와서는 군을 불신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제출서류에는 없는데 의견을 물어 보겠습니다.
대관령감자, 대관령뿐만 아니라 평창지역의 감자가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감자와의 품질 비교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품질면에서는 우수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의 국민들한테 인식이 되는 것은 전체 옛날에는 대관령감자, 평창감자, 이러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점차 인지도가 낮아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전에는 감자의 주산지 하면 우리 강원도였고 그 중에서도 대관령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 감자의 재배 분포도가 확장됨으로 인해서 제주도까지 내려가서 오히려 주산지가 그 쪽으로 변동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 대관령지대는 9월에 수확해서 4월까지 출하가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표피에 그런 문제, 보관상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소비자가 인식하기는 그렇고 햇감자가 4계절 나기 때문에 그런 품질을 인정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대관령감자의 우위는 틀림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감자가공공장 얘기가 조금 전에 검토가 됐습니다마는 표피를 벗겨 버리면 차별화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 감자가 품질면에서 우위를 찾고 유통망도 개선해 주고 그러면 멀지 않아 명성을 되찾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해 위원 : 과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할 정도로 제가 본 견해는 인지도가 떨어져 있어요. 퇴색되어 있어요.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 하면 앞으로 대책 뿐만 아니라 평창의 감자를 홍보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품질은 좋은데 인지도는 낮다 그렇게 뒤떨어진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또 앞으로 가는 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입니다. 각별하게 서울사무소도 있고 그런데 보면 농산물판매, 직거래장터, 이런 쪽에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이렇게 우리 농산물 홍보 분야도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공감합니다.
○김영해 위원 :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32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축산경영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2003년도 축산경영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축산경영과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김용원 낙농초지담당입니다.
(김용원 낙농초지담당 인사)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 인사)
다음 은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한우번식기반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입니다. 암소의 도축방지 및 조기출하 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2,416두를 계획을 했습니다. 10월말 현재 1,250호에 2,124두를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두번째 소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육질의 고급화로 소비자 입맛에 알맞는 육질로 개량을 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비육우사육농가로서 사업량은 1,616두입니다. 다음 장 16쪽입니다. 거세실적은 한우가 28호에 1,585두, 젖소는 1호에 31두를 거세 하였습니다.
세번째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사업입니다.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고급육 생산 및 소의 안정적 확보와 평창한우의 차별화와 고정된 품질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945두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이차보전액이 5,451만원을 상반기에 이차보전을 하였습니다.
네번째 한우유전능력 DNA 검사지원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를 선발 평창한우의 고유혈통 보전과 개체별 검사를 통한 우수형질을 개량 하여 우량한우의 사육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80두를 계획해서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665두를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다섯번째 한우번식우운동장 비가림시설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송아지생산 및 공급, 분뇨유출, 악취발생 원인제거 등 친환경 축산경영으로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한우번식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개소를 계획하여 2개소를 설치완료 하였으며 1개소는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 18쪽입니다.
여섯번째 경주마 관광목장 조성사업입니다. 경마문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내생산 경주마 수요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경주마생산기반 조성,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른 승마관광목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종빈마 5두, 마사 90평, 창고 20평, 패독 800평을 시설하게 되고 경주마는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고 마사 및 시설물은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입니다.
평창의 청정성 이미지 제고와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5월 산천어 100,000미, 메기 83,300미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 19쪽입니다. 여덟번째 랩사일리지제조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수입조사료 대체 사료원 확보를 위한 기계확 작업체계구축과 조사료의 기계수확으로 토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7종의 총 기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아홉번째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젖소 사육환경 개선과 분뇨유출, 악취발생 제거로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계획은 2개소입니다. 다음장 20쪽입니다. 추진실적은 2개소 모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열번째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개량과 산유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고능력우군 확대 및 경제수명 연장으로 합리적인 경영개선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고능력정액공급, 젖소등록 및 심사, 산유능력검정 및 인공수정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열한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 하여 친환경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1쪽입니다. 사업대상은 12개소로서 완료된 사업은 8개소이고 4개소는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두번째 축산분뇨액비살포기 지원사업니다.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 연계사업으로서 유기농업의 기반확충과 숙성축분의 효율적 살포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계획 6개소 모두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장 22쪽입니다.
열세번째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산성화 진행 토양에 고품질 퇴비를 공급함으로서 유기농업의 발판구축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농가에 4,900톤을 계획을 했는데 현재 모두 공급을 완료 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축사 악취경감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축사내 악취경감 및 발효 촉진으로 양질의 퇴비생산과 축산분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120농가를 계획하여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23쪽입니다.
열다섯번째 평창도축장시설개선사업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축산물의 교역시 국제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명성높은 대관령한우의 일관사육과 가공, 유통, 체계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규모는 도축시설 334평, 도축위생시설 등으로 금년에 모두 완료하였으며 10월 16일 군으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고 11월 18일 강원도로부터 도축장 변경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현재에는 도축량이 평창군을 국한하고 있으나 도축장 HACCP의무시행 및 여건변화로 상대적으로 가까워진 강릉권역을 흡수할 수 있어 경영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강릉시 강경산업이 이미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12월 1일 현재 모두 평창도축장에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저희 도축장에 도축물량이 돼지의 경우 1일 45두 정도 되었었는데 12월 1일에는 돼지 138두를 도축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축세도 종전의 경우 연 4,50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으나 강릉권역 및 군납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서 도축세가 연 1억원 정도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24쪽입니다. HAPPY700평창 프리미엄골드우유출시입니다.
우유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군의 브랜드인 HAPPY700을 사용하여 파스퇴르유업에서 HAPPY700 평창 프리미엄골드 우유를 출시 하였습니다. 상표사용료는 1년간 무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1년 후에는 순수익의 1%를 우리 군에 납부토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1일 4톤 정도의 판매고를 보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판매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워장직무대행 김영해 :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축산경영과 사업은 많이 하셨는데 감사자료는 얼마 안되네요. 우선 28쪽을 보겠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소하천 계곡에 방류한 고기들이 잘 크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희들이 방류 후에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는 잘 크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계곡의 물이 적은 곳은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이 적기 때문에 여름에 보면 행락객들이 와서 많이 잡아가요. 지난 여름도 저희가 같이 계곡을 지났는데 잡기가 아주 쉽거든요. 그래서 원당계곡, 하일같은 곳은 실지 많이 잡고 있고 주위에 홍보도 안되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생각되는 것이 현수막은 1점 게첨을 했는데 현수막 펄럭거리다가 찢어지면 그만이니까 어떤 간판을 세우고 주민홍보를 많이 해서 잘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상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류한 계곡이나 하천에는 불법어로 방지 입간판을 꼭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은 29쪽을 보겠습니다. 사실 대체축종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기획실에서도 여러 가지 종합개발계획에 보면 남부지역의 대체축종을 육성해야 한다는 어떤 방향제시도 2000년도 2001년도 용역을 줘서 한 결과도 나와 있고 우리 축산경영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어떤 대체축종이 육성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매번 겪는 것이지만 매년 소값 파동이나 왔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체축종이 정말 개발이 돼야 하는데 특히 이쪽의 초지를 보면 이제는 한우를 가둬서 기르는 사료를 줘서 가둬서 기르는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초지가 빈 초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에 보면 면양이나 산양을 기르는 곳이 많이 있는데 혹시 산양을 기르는 곳을 가 보셨습니까 홍천이나 그 쪽에,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몇 년 전에 가 봤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산양이나 면양이 우리 빈 초지에 대체축종으로 육성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복안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면양의 경우에는 저희군에서는 지금 육영으로 사용을 해서 외지인들에게 고기로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산양에 대해서는 지금 홍천쪽에 몇 농가가 있는데 젖으로서는 영양가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그 쪽으로 깨끗한 면양유, 산양유를 생산을 해서 소규모로 지역에 공급을 해서 소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여기 요구자료에도 보면 잘 설명을 하셨는데 가족형체험학습목장, 여러 가지 관광목장의 요리개발, 자료에 좋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2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 우유소비량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우유소비량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실지 농가에서 생산하는 원유는 어떻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원유는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산유능력개량사업 등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지금 우유가 남아돕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지금 현재는 좀 남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앞으로는 어떻게 전망을 합니까, 우유가 소비량에 비해서 과잉생산 되어서 남을 것이라고 생각 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는 낙농진흥회가 구성이 되어서 모든 우유수급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남는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만 생산하고 판매가 되고 한다면 모자라는 형편이고요. 또 우유가 지속적으로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앞으로 몇년 후에 우유가 원유가 과잉생산이 된다면 한번쯤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몇년 동안 과잉생산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대체할 방안이 특별한 방안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우유가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현재 서울 인근, 경기도 지방에 정확한 우사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런 우사들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 정책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없어질 경우에는 우유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습니다. 또 저희군에 계속 많이 남고 어려워 진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프리미엄골드우유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판매에 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유는 다 소비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실제로 우유 가지고 가공해서 분유나 어떤 여러 가지 해서 외산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제과 제빵용으로 해서 분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원유가지고 가공해서 그 쪽으로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자국에서 생산되는 량도 많이 그 쪽으로 투입은 되고 있으나,
○이만재 위원 : 대량 어느 정도 몇% 정도 차지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원유가지고 가공해서 쓰는 것이 실제로 쓰이는데 몇%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앞으로 대처한다면 그 쪽 가공 쪽으로도 몇 년 후에는 대처를 하는 것이 과잉생산을 나중에 막는데 보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래서 젖소농가들 해외연수도 실시를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받고 농가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농가에서 직접 우유를 가공을 해서 공급을 하는 그런 체계로 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겁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한우에 대해서 전망이 어떻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한우의 전망은 전국의 250만두의 소가 있어야지만 적정두수라고 보는데 현재는 143만두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5년에서 10년간은 한우사업은 계속적으로 안정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보면 축사지원을 도비나 군비를 들여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촌에서 피할 재력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시설은 해 놓고 실지 어떤 시설에 필요한 소 입식을 못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이차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차재천 위원 : 그런 부분들을 농가들한테 잘 홍보를 해주셔서 지어놓은 축사에도 소가 입식이 되어서 실질적인 농가들한테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농가들을 잘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도시설 자체가 우리 평창군관내 취수보 자체는 335개소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345개소 정도가 됩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데 그 중에 기 설치된 것은 24개소라 그랬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 보면 이 사업비가 어도시설 사업비는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도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면 전체 보 숫자하고 실지 설치된 어도시설은 지금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하는데 이런 것은 도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설량 자체가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까 말씀하신 24개소 외에 새로 지금 하천에다가 보를 시설하고 하는 보에는 어도를 모두 만들고 있는 실정으로 있고요. 질문하신 도비확보의 어려움은 각 시군에 도에서 예산을 배정할 때에 애시당초에 도에서 예산확보를 많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도 매년 1개 내지 2개소 정도만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어떤 도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시군에 1개소 내지 2개소 밖에 안 내려온다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이것은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4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톱밥발효 운동장설치사업이 50%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 농가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 2개소를 계획을 했는데 이것은 자료를 만들 당시에 50% 정도이고 현재는 약 80% 정도 공정에 가 있습니다. 연내에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러니까 시설은 2개소를 하는데 2개소 다 착공을 해가지고 공사진행중에 자료를 만들 당시에 공사진행율이 50% 였다는 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축산경영과에서 우리 군의, 강원도 타 시군 보다도 축산농가들이 축산경영과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정보라던가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나 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이 잘 활성화 될 수 있고 실지 어떤 소득으로 갈 수 있도록 축산경영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하셔서 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축산과가 존치되어 있는 곳은 평창군 뿐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왜 우리 평창군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축산과를 존치를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평창군 축산발전과 축산농가들의 어떤 소득 차원, 그런 부분에서 축산을 활성화 시킬려고 존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 강원도가 축산도, 또는 평창군이 축산군으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제주도를 내놓고 우리 평창군이 제일 먼저 축산과를 설치를 했었고 또 파급효과에 따라서 강원도 몇 군데가 축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구조조정을 했을 때에도 우리 축산과는 평창군에 존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큼 우리 평창군이 축산에 대한 중요한 인식과 또 축산농가의 육성을 위해서 이 만큼 존치를 했다는 것은 깊이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라기 보다는 제가 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평창군의 초지조성지가 다른 용도로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팬션 붐에 부응해가지고 우리 평창군, 특히 봉평면의 초지들이 용도가 변경이 되어서 다른 용도로 전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산과에서도 다른 용도로 전환하기 위해서 전부다 용도폐지를 해 놓으셨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것도 팬션 바람이 제일 센 봉평지역 무이리에 산 312번지하고 무이리 산 4번지 외 21필지가 무려 11,000㎡가 용도가 전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축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초지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제가 계수를 잘못 말씀 드렸는데 무이리 산 312외 18필지가 용도폐지한 것이 몇㎡ 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10.51ha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무이리 산4외 4하고 그 외 필지는 얼마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무이리 312번지외 39필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무이리 산 4번지 외 별도로 또 하신 것이 있지요? 김대수 농가,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얼마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것은 3,762평입니다. 12,437㎡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ha로 따지면?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1.2ha입니다.
○신교선 위원 : 위의 것은 10.2ha이고, 이것이 전부다 팬션용지로 변경이 다 됐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신교선 위원 : 어떻게 되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김대수씨가 전용허가를 받은 12,437㎡를 평수로 환산을 하면 3,762평인데 이것은 전부 밭으로 전용허가를 해줬습니다.
○신교선 위원 : 초지가 부실해서 그렇게 해줬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지를 전용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경사도가 15도 미만이 되면 밭으로 전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지로 전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초지로서 보다는 농경지로 전환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 분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줬다 그런 말씀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축산경영과가 이런 문제들은 심각하게 검토를 했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많은 면적들이 결국은 밭으로 전환을 해주고 그 밭은 다시금 팬션부지로 돌아가고 그런 역순환 또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축산과 사실 법규정이 없다 그래서 또 법이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 그래서 변경해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법에서 허용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초지소유자의 요구에 의해서 전용허가는 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심사숙고해서 초지를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용도폐지하고 초지로서 용도폐지 한것들이 전부다 팬션부지로 전환이 되고 또 팬션부지로 할 수 있도록 축산과는 적극적인 협조를 할 수 있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초지를 제외한 건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시인을 드리고요. 김대수씨한데 전용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밭으로 쓰는줄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답답합니다.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더니 태진레져라고 이 분들이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1차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고 2차 신청을 했다고 사업변경을 하고 해서 다시 취하를 하고 3차 신청을 하는 등 몇 달 동안에 그 동안에 초지가 전부 용도폐지가 된 겁니다. 또 토지가 분할이 된 겁니다. 또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지실사를 했을 때에도 보면 초지법 23조 등 시행령 16조에 의해서 여기는 팬션용지로 허가할 수 없다는 출장복명을 내셨습니다. 그 다음 2차 3차에 가면 어쩐 일인지 전부다 가능하다고 출장복명을 하셨습니다. 왜서 이렇게 됐을까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우리 군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지적법에 의해서 토지분할이 자유스러워 지면서 분할이 안되거나 그런 규제가 되었더라면 그렇다고 토지분할에 대해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규제라던가 또한 초지법에서 관리자 변경이나 종전에는 관리자 변경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규제를 했었는데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서 모두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우왕좌왕 한 것은 사실입니다.
○신교선 위원 :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법적인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초지법 20을 보면 성실관리의무가 있는데 이 법조항이 삭제가 되었지요. 1999년 2월 5일부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양도양수 임대하는 신고의무사항이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 조항을 지금 적용을 하고 계신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것은 99년도 2월 5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는데 2003년도에 들어와서 안된다고 했다고 이 규정은 벌써 옛날에 됐는데 이제와서 그것을 법규정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맞습니까? 그럼 개정된 자체를 몰랐다고 얘기할 수 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의 답변은 과장님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법 개정이 된 것을 모른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축산과 입장에서는 초지를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을려는 욕심에 있었고.
○신교선 위원 :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초지법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허가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 불가지역이라고 얘기 하셨다고요.
좋습니다. 내가 누구의 잘못을 탓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제가 깊숙이 들어가면 서로 입장만 난처해 질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이 축산과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축산발전을 위해서라면 소신을 가지고 기 조성된 초지가 몇십헥타 이상씩 그냥 용도가 변경이 되는 것을 오히려 방조해준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축산과장이나 축산과 직원들이 소신이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축산과가 존치하는 한 이런 문제들이야 우리가 가축을 기르고 하는 기본이 되는 초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방조해서는 안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러한 사항들이 지금 이분들이 하는 것이 평창군에 와서 한군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산림부분도 그렇고 농지부분도 그렇고 초지부분도 그렇고 몇 군데다가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축산과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축산과도 일 부분의 문제일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 군 전체로 검토가 되어서 이러한 부분이 사실 이루어져서는 안될 행위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이것은 평창군 전체가 집행부 자체가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하던 아니면 직권조사를 하던 해서 이런 행위가 우리 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들이 나타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앞으로 축산과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오면 민원인이라고 신청을 하면 초지법 또는 기타 등등을 인용을 해서 할 수 없이 전부다 허가를 내줄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지확인 때에도 지적을 받았고 또 저 자신도 축산과장으로서 생각을 상당히 많이 골똘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공사나 지적부서나 땅을 분할 할 때에 초지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축산과에 협조를 받고 분할을 해주십시오,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협조도 했고 또 축산과장 입장으로서 초지를 관리하는 부서의 과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서 초지가 많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노력하시는데요. 내가 한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왜 내가 아까 초지를 용도폐지 하는 것을 방조한듯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 초지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까, 지적분할측량을 해서 아주 바둑판처럼 잘라 놓았어요. 또 거기에다가 축산과에서 토지분할 문제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 판례까지 갔다 붙여 놓으셨어요. 이것은 민원해결을 철저히 해주시느라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례는 저희가 지적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초지를 왜 이렇게 분할했느냐 하니까,
○신교선 위원 : 글쎄 누구의 책임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의 단체장이 내가 보니까 결재를 다 했어요. 내가 담당과장한테 이런 문제를 질책할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평창군정을 이끄는데 있어서 어쨌든 자기 소관의 책임, 또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면 이런 불미스런 일은 안나타 날 겁니다. 어떻게 부동산투기업자들이 아무리 만만하더라도 평창군에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팔고 사가지고 말이지요. 초지도 없애고 산림도 형질변경하고 농지도 전용하고,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투기대상의 전체가 되어서 이렇게 와서 한다는 것은 좀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도축장시설개선사업이 사실 필요에 의해서 군비를 9억씩이나 투자를 해줬는데 사실 처음에 이 시설을 한다 그랬을 때에는 의구심이 참 많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잘 되고 있고 장래성도 있고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면 이 분들이 자부담 부분이 약 9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른 기반시설이라던가 이런데 투자할 만한 여력이 지금 없다고 봐야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더 이상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내가 왜서 그러나 하면 나는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그런데 일전에 거기를 한번 올라가 보니까 진입로 문제는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평창군만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이 지역에 있는 타시군도 이용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착될 때까지는 진입로 문제만이라도 뭔 해결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른 의원님들하고 그런 의견도 교환을 좀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도축장에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축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도 많이 늘어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진입로인데 그 진입로 해결 때문에 저도 여기 하고 계신분들하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여기에 너무 많은 자부담이 투자가 되어서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런 문제는 그냥 방치해 놓을 문제가 아니라 자체소득사업을 하는 개인업체라 그래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도축세도 받고 그런 곳이니까 아무래도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갖추어 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에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얘깁니다.
당부를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또 하나는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혹시 대략적으로 횡계2리 사불안골에 상지학원에서 관리하는 초지가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면적이 대략 얼마정도나 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14ha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부실초지로 되어 있지요?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초지로?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하급초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관리를 안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학교가 폐쇄가 되고 얼마간은 가축이 들어가 있었는데,
○김영해 위원 : 아니 개략적으로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7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다 그러면 초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방치가 되고 있는데 상지법인에서 운영이 안된다면 다른 분들이라도 초지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처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최근에 그 분들을 만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임대를 해줄 것, 아니면 그 분들이 관리권을 포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대리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어느 일정기간동안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직권으로 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초지법의 조항은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지요. 목적대료 사용을 못하는데 더군다나 부실초지가 됐는데 그것을 직권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을 명확히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자체는 군유림의 부실초지인데 당연히 직권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쪽을 검토를 좀 해가지고 방치되고 있는 초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재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관리자 지정을 하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종용을 해서 초지를 내 놓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31분 계속감사)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5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기술개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에서 함께 근무를 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업담당 신창덕입니다.
(신창덕 일반농업담당 인사)
원예작물담당 최종수입니다.
(최종수 원예작물담당 인사)
특용작물담당 이상필입니다.
(이상필 특용작물담당 인사)
시험연구담당 최의규입니다.
(최의규 시험연구담당 인사)
환경농업담당 김영기입니다.
(김영기 환경농업담당 인사)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토종잡곡 명품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지역은 평창, 미탄, 방림면으로 사업량은 3개소 18농가, 사업비는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산농기계 지원과 농자재로 차광망 1,040개를 지원하였습니다. 메밀꽃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용평면 백옥포리와 봉평면 남안동, 무이리 일대로 사업량은 2개소 27.6ha, 사업비는 1억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3.98ha의 면적에 파종을 하였고 지원액은 1억 565만 8천원 전액 차액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복분자재배 시범단지조성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과 미탄, 진부면으로 사업량은 1.5ha, 11농가가 참여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2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분자 종묘 25,000주를 식재를 하였고 유인덕시설 1.5ha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농가별로 10~20a 단위로 재배를 하여 단보당 505㎏, 농가 조수익이 단보당 353만 5천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재배 2년차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홍지원에서 전량 수매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산채하우스 2,000평으로 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고 참여농가는 20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채재배 기반시설 20동을 2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곤드레와 참나물, 곰취 등을 재배해서 평당 1만원에서 4만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수막시설재배입니다. 사업량은 10동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수막시설 10동 10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버섯재배사 보유면적이 전업농규모 이하의 간이재배사 보유농가를 우선 선정을 해서 여름재배가 가능토록 지원을 하였습니다.
가시오가피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지역은 용평면과 진부면으로 사업량은 묘목차광시설외 4종으로 사업비는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가시오갈피 작목반 22명에 대하여 묘목차광재배하우스 30동과 노지관수시설 2ha, 생력재배차광망 6ha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2005년까지 노지포장 조성한 후에 약재 활용 가능시에 가공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군 관내로 사업량은 고본 외 10여종 16.7ha로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본외 10여종 11.7ha로 재배 확인한 후에 평당 천원을 직접 지불하였습니다.
희귀약초 선정은 20ha 이하의 재배약초로 대부분 다년생 약초로 3년 후 수확가능한 약초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직불대상 품종면적을 확대하는데 10여종에서 11.7ha에서 20여종 40ha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2개소외 1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개소를 하였고 무농약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을 59ha,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89.3ha, 친환경농법용 자재지원을 196농가에 하였고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가 확산되고 있는데 2002년도 25농가에서 금년도에 161농가가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있는 농업인 위주 지원으로 파급효과를 거양을 하고 2006년까지 무농약쌀 생산단지의 유기농 단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쌈채소비가림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대화와 방림면으로 사업량은 2개소 800평, 사업비는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우스비가림시설과 차광망 관수시설 등을 설치하여 쌈채소 청경채 외 4종을 단보당 12,800㎏을 생산, 3,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년4회 수확으로 수량증대 및 비가림시설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저공해 농산물로 생산하여 백화점, 체인점 등에 출하하여 농가의 부가가치를 증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량산머루시설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ha, 20여농가가 참여했는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산머루 지주대와 유인대, 비가림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평당 5천원의 농가소득을 올렸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전국적인 확대재배 양상으로 관내 확대재배 장려를 지양을 하고 가공업체인 홍지원과 연계해서 계약재배를 유도함으로 해서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수박명품화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읍 종부리로 사업량은 12ha 22농가 사업비는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업기자재 3종 지원과 수박재배에 필요한 자재구입을 원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연차적으로 비가림하우스 재배로 전환을 해서 당도 증대와 착과율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화초명성되찾기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3농가 34.7ha로 사업비는 3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비가림하우스와 관수시설 등 12개 사업 34.7ha를 설치하여 125톤을 생산하였고 홍보용 고추는 농가별로 60㎏씩 농협 수매 약정체결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대화초 생산기반시설 확충은 3년차 사업으로 금년도로 종료를 하고 내년부터는 고추 고품질화 사업 추진으로 고추 주생산 읍면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공용 가을감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 1ha로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해발 400m 이하 평창지역으로 고랭지 무, 배추 후작으로 개발해서 가공회사와 연계한 계약재배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파종을 하였는데 금년에는 이상기후에 따른 잦은 강우로 인해서 일조부족과 역병이 발생해서 생육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우리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다시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딸기우량묘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암면 횡계리로 사업량은 600평,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계성품종을 99,000주 정식을 하였고 여기에서 생산된 딸기 런너를 수출딸기작목반에게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소형분화생산 저면관수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용평면 재산1리로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면관수 시설 250평을 설치하였고 화분, 상토 등 기자재 구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양파 육성사업단지 조성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관내를 대상으로 사업량은 작형개선사업 5.3ha외 6종으로 사업비는 4억 5,152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온저장고 14동과 육묘장 62동, 관수시설 121개소외 8종을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1,500ha 이상 면적을 확대를 하여 시장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농협, 원협 등과 계약재배 및 작목반 단위의 공동출하를 유도하여 우리 지역의 소득 대체작목으로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삼친환경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으로 사업량은 토양개량제 지원 7.5ha 사업비는 325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양미생물제 공급을 완료를 하였고 향후추진계획은 해가림시설지원 1ha와 토양개량제지원 10ha 기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인공배지 양액재배 3연동에 파프리카와 쌈채소류를 실증 시험을 하였고 공정육묘장 2연동에는 꽃묘 8종 3,500주를 생산 분화관리를 했습니다. 전시포 운영 및 시험재배는 양파와 산채류, 과채류, 과수 등 시험재배를 전시를 하고 허브 및 약용작물은 전시포를 운영 방문객 안내 및 기술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인공배지 양액 파프리카 대체배지개발 팽연화 왕겨재배 실증시범을 하였고 꽃묘, 공정육묘는 도민생활체전에 35,000본을 각 읍면에 분양을 했습니다.
유색양파 작부체계개선 시험연구 실증시험과 노지파프리카 과수, 약용작물 등 재배전시하여 농민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 육성 품종인 쌈추와 수퍼, 풋고추재배 실증시험 등으로 대체작목을 개발을 하고 양파, 자가채종 재배기술을 정립하여 농가보급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기술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 우리가 어떤 농기계보관창고가 2001년까지 해서 55동이 보급이 되었는데 실지 보관창고를 55동 지어 줬는데 사용실태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2003년도 5월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부다 농기계보관창고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농기계도 보관을 하면서 그 동네에 필요한 농자재 같은 것도 보관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농기계보관창고 활용은 제대로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차재천 위원 : 처음 목적대로 공동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던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렇습니다. 거기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곳은 없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앞의 문 셔터 부분이 농기계 보관을 하기에는 실지로 어떤 그 셔터를 내려서 시건장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파손된 것들이 굉장히 많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게 작동이 잘안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농기계자체가 고가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셔터나 이런 부분들이 고장이 나 있으면 어떤 시건장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도난의 위험성
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버섯사 냉풍기 지원을 하셨는데 냉풍기 지원한 곳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냉풍기 사용하는 곳을 다는 못 다녀 봤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다녀 봤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녀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농가들이 냉풍기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혹간 몇 농가들은 별로 탐탁치 않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삼선전기가 가야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못한 농가들이 전력이 약하고 이런 면에서 활용을 못하는 면이 있고 그 외 농가들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을 해달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활용이 안되는 농가들은 어떻게 전력을 높이던가 해서 활용가치를 이렇게 행정지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까, 문제점이 없다고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글쎄 이것을 활용하는 농가들을 가서 보면 보통 여름에 2도에서 3도 정도씩 내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원해준 곳에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것이 뭐가 문제나 하면 실지 온도를 냉풍기 지원하는 목적이 여름철에 어떤 실내온도를 다운시키기 위해서 목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원이 100만원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차재천 위원 : 지금 내가 냉풍기 지원 농가들을 다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인 어떤 온도 다운을 시키는 것은 약 2도 내지 3도를 다운시키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배이지 자체가 건조해 진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지금 온도 다운을 시킬려고 냉풍기를 작동하면 배지가 건조해져서 버섯 자체가 배지가 자체를 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날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100만원을 가지고 그 습을 보관하는 시스템까지는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들은 지원받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농가들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그 습을 보강 할 수 있는 장치를 할 수 없으니까 농가들이 자부담을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짜리를 보면 습까지 보충해서 그런 시스템을 한 농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문제점이 뭔가 하면 온도만 다운시키는 것에만 신경을 썼지 실질적인 버섯 수확량이라던가 이런 차이나는 것은 농가들이 계산을 못했단 말이지요. 제 생각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작한 것을 제가 보니까 100만원을 자부담을 해서 200만원 시켰더니 습을 유지하는 가습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부터는 지원을 하실 때에 1개당 100만원씩 더 올라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니까 실지 지원을 해줄려면 100만원씩 업을 시켜서 그런 것 까지 해결이 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도를 다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불평을 안해요. 그런데 그렇게 갔을 때에 그런 그 농가하고 어떤 습을 보강해서 하는 것은 수확량 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마 농가들이 요구를 못할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완하셔서 다음부터는 지원하실 때에 그렇게 보완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온도 다운시키는 것하고 가습기까지,
○차재천 위원 : 네. 가습기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가들이 시설한 농가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완하셔서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6쪽을 보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보면 우리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이 됐는데 지역에서 활용을 못하는 그런 몫이 좀 있어요. 토양개량제 보면 마을마다 많이 쌓여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셨는데 어떤 곳은 가보면 그냥 쌓아 놓고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도 보셨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가을에 농협하고 일제 같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곳을 지적을 해가지고 많이 치워서 내년부터는 하여튼 개선이 돼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원하지 않는 곳에 놓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새로 받았습니다. 신청을 새로 받았고 내년도부터는 반드시 이런 노상이 아닌 건물 실내에다가 놓아서 그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유가 왜 토양개량제를 치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있지요? 효과는 있는데 왜 일손부족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많이 쌓아 놓고 치지를 않을까요? 그 쪽으로 한번 안 들어 보셨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칠려고 했는데 시기를 놓쳐서 못한 사람들도 있고요. 봄에 치다가 못쳐서 가을에 치겠다 내년 봄에 치겠다 그래서 늦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무쪼록 친환경농업이 필요로 하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몫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은 농민들하고 대화로서 확실히 필요치 않은 곳은 지원을 삭감을 하던지 하고 꼭 필요로 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친환경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안되고 농민하고 마음이 와 닿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을 줄이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는 부분은 좀 지원을 자재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매년 효과분석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과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고
하는 것은 앞으로 좀 줄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쪽을 보시겠습니다. 23쪽도 여기요구자료에 보면 원예작물, 특용작물 지원을 2000년부터 많이 했는데 원예작물 같은 경우에 특히 하우스나 이런 부분이 본래의 사업성 대로 사용이 안되고 많이 중단된 그런 부분도 있고 본래의 사업대로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농민들은 어떤 하우스 시설이나 받고 보자 그런 식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을 시설을 해주고 기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기술을 요하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버섯이나 이런 부분, 사실 상당히 기술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센터에 계시는 분들이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가서 배워 오시더라도 배워 오셔서 정말 농민들한테 기술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버섯은 한번 량을 보면 여러 가지 금액으로 따져도 투자가 많이 되는데 잘못 약 처리나 기술이 잘못 되면 1원도 못 건지는 그런 예가 많이 있더라고요. 잘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데 잘못 되면 정말 원가도 1원도 못 건지는 그런 예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집중 기술투자를 해서 기술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기술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버섯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실증시험도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수시로 관심을 가지고 배우로도 오시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그래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30쪽을 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대체작목 하면 군정질의나 여러번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 지금 2000년도부터 2003년도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지원한 여러 가지 사업명도 보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여기 보면 산머루나 인삼 친환경재배, 그 두가지를 빼고 지역에 어떤 정착이나 활성화
가 안됐어요. 시범적으로 한두집 농가수가 참여하고 그 외에는 아직 확대보급이 안된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어떤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대체작목을 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농가 안되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003년도에는 다수 농가가 참여를 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없는가 해서 저희가 금년도 평창지역을 위시해서 미탄, 방림, 이쪽으로도 양파를 한번 해 보자, 여러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자체 개선사업을 해서 상당히 금년도에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것을 좀 확대해서 여러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여튼 여러 농가가 혜택받는 대체작목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질의라기 보다는 제가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평창특미를 명품화 한다고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평창농업협동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을 만들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만들었는데 이 평창쌀로 명품화가 됐습니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것이 2001년도에 건조저장 시설을 하고 2002년도에 다시 기계를 다시 교체를 해서 명품화 하는 처음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명품화가 정착되었다고 말씀 드릴 수 없고 지금 단지 우리 지역에 수매를 하기 위해서 횡성이나 강릉지역으로 수매를 하고 그랬었는데 이쪽 벼 재배 농가들이 숙원사업으로 이것은 평창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했던 사업인데 작년도에 수매를 1,100톤을 해서 약 850톤의 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하루에 3톤 정도 도정을 해서 우리지역 농협, 마트 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실지 미질이 별로 좋지 않다고 그래요. 군수께서도 그런 얘기를 가는 곳 마다 합디다. 밥 먹을 때마다, 뭐냐 하면 용평이나 보광에서도 직원식당에만 사용을 하지 다른 곳에는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미질이 나빠서, 얘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런데 우리 평창지역에서는 조생종을 재배하기 때문에 저는 중생종이나 만생종 재배하는 곳 보다는 품질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조생종이 품질이 거기에 대해서는 못 따라 가는데 그래서 우리지역은 강조하는 것이 남한강 상류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짓는 환경쌀이다, 그것 하고 또 저희가 객토를 한 논에 품질을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객토사업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쌀 품질도 좋게 해서 명품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왕 농협하고 협약을 해서 제대로 사업추진을 했으니까 이것이 타이틀도 보면 평창특미명품화사업입니다. 물론 산물벼 수매를 해서 농가소득도 증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쌀이 명품화 되어서 제대로 팔린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평창쌀 가지고 명품화 해서 전국에서 아마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이런 문제들은 한번 적극성 보다는 강하게 당부를 해 보십시오. 그 다음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이들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지요. 우리가 각종 공정별로 이렇게 보면 양파재배사업 또 대화초 지원사업, 우리가 자체로 한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다 성공단계로 들어갔다고 보고 양파도 이제는 남부지역로 조금 확대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금년도에 시험재배를 해가지고 상당히 농가들이 소득도 많이 봤고 그래서 내년
도에는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어떻습니까, 전라도쪽에서 사실 많이 했었거든요.
경상도 하고 전라도 하고 해서 어떤 경우에는 양파가 가격이 폭락이 되어서 그냥 버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비하는 것은 고랭지양파가 더 그래도 질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단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리는 그런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양파재배를 해서 가격이 폭락한 적은 없었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가격이 아주 안좋은 경우는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왜서 지금까지 경쟁력이 없는가 하면 저희가 300ha까지는 늘어났었는데 2001년도에 가물고 그래서 값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90ha 100ha로 줄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작년에 값이 좋으니까 금년도에 면적이 늘어났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왜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명품화가 안되는가 하면 사실 상인들도 육질도 단단하고 향도 좋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고랭지양파가, 그런데 면적이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연중 공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중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브랜드화 못하고 경쟁력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면적이 좀 늘어 나야지만 우리 고랭지가 명품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남쪽지역 보다 좀 일찍 해서 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팔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성공을 해야지만 이렇게 할려면 1,500ha 정도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지금 봄 양파가 거의 떨어질 때쯤 되면 중국산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고랭지 양파가 수확이 되고 그것을 막아 줄 수 있는 그런 작형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면적을 많이 늘려야 하는 그러한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신교선 위원 : 한 마디로 전망은 밝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우리가 300ha정도 하는데 1,500ha 까지 확대 재배 하자면 계속 우리가 관수시설을 비롯해서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2004년도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2004년도에도 저희가 이것은 계획입니다마는 주로,
○신교선 위원 : 아니 몇 ha나 할려고 하느냐고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금년도 양파 값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면적이 250ha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남쪽지역에 내년도에는
○신교선 위원 : 아니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몇 ha나 되느냐 이거예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계획은 33ha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결국은 확대재배를 위한 지원은 못해 주시는 거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시작하는 농가 위주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존 지원됐던 농가들은 다시 지원을 안하고, 새로 시작한 농가 33ha 정도를 지원해서 확대 재배를 한다고 보면 그럼 몇백ha나 재배를 할려고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250ha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것은 농가 소득증대 사업이니까 이런 문제들은 성공사업이라고 보면 확대를 하셔야 할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이 금년도에 평당 1만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남부지역에서 그것을 따라갈 작목이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화초 명성 찾기인데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듣고 보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다, 이것은 오히려 확대재배를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을 농가들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기술개발과장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대화초 명성 되찾기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한시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까지 기반조성 한 것으로 해서 목표로 했었고요. 그래서 하우스나 광도시설 이런 것을 지원해 줬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통, 가공, 이런 쪽에 비중을 둬서 홍보쪽에 비중을 두어서 추진이 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대화 3년차 마무리 되었고 해서 다른 이웃 면에도 같이 고추를 할 수 있게 해서 기반조성은 계속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존 하던 것은 모든 시설들이 완비가 됐으니까 놔 두고 다른 지역으로 지원을 해서 확대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같이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소비시장에서의 명성은 어느 정도 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주로 두물에서 세물까지 가장 좋은 것을 농가당 약 60㎏씩 수매를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출향인사들이나 이렇게 마트나 이런 곳에 출하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을 시장에다가 다른 고추들과 경쟁은 해보지 않았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대화초 명성되찾기 회원들이 수매한 것 말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파는 농가들은 상당히 다른 일반고추보다도 높게 받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지금 기술개발과장의 말씀 대로라면 출향인사들이나 마트쪽에 그냥 조금씩 내서 하는 것은 홍보차원이지 우리가 시장에 내놓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화초가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수매한 고추 말고도 농가에서 가지고 있던 고추가 일반 시중에 나가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성공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성공이라도 좋고 어느 정도까지 경쟁력만 갖춘다면 대화초나 우리가 양파재배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화훼관계는 안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화훼 수출 관계는 수출가공팀에서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런 문제들은 진짜 검토가 잘 되어서 소득증대가 돼야 하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집행이 됩니다.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봤는데 굉장히 많지요. 단위별로 몇십억씩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몇억씩 투자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입장에서는 내가 두가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느냐고 물었는데 실패한 것도 더러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례를 들어 본다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저희가 횡계지역에 메론을 시작했는데 네트라고 하얗게 나타나는 네트형성하고 향하고 이런 것은 품질이 좋습니다. 아주 잘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1농가, 시범적으로 할려면 1농가 2농가 해서 면적확보가 안되니까 꾸준히 이렇게 판로가 되고 그래야만 되는데 원하는 것이 계속 공급을 원하는데 그렇게 해주지 못합니다. 단지가 작목반이 구성이 안되니까 그것이 좀 재배가 안됐었고,
○신교선 위원 : 아니 잘만 되면 왜 안되겠어요? 잘 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확대가 안되었고 또 종부지역에 왕수박 같은 것을 해봤는데 이것은 요즘 소비자들이 4인 가족 이래서 핵가족화 되었기 때문에 큰 것을 원하지 않고 조그마한 것을 하나씩 가져가서 먹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큰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그것도 확대재배를 그만 했고요. 또 리크라는 잎마늘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그것도 저희가 생각한 것만큼 소비자들이 선호를 안해서 값이 안 좋아서 그것도 안하게 되었고요. 몇 가지가 보고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실패한 사업에 대한 것은 다시 안 하실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가격이 들쑥 날쑥 하다
보니까 쪽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급하고자 하면 값이 높았던 해는 한 농가들이 많고 그 해 값이 떨어지면 다음해는 안하고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쪽파 이런 것들이야 보편적으로 농가들이 다 하는 것이고 양파같은 것은 사실 재배하는 것은 참 시험재배부터 성공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야 될 것이고 또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복분자 시험단지를 해가지고 농가 조수익이 평당 말이지요. 10아르당 353만 5천원이라 그러면 사실 1평에 약 1만원 정도 나온 겁니다. 이런 사업은 굉장히 성공한 사업으로 확대재배가 가능한 것이냐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 보면 홍지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량 수매를 한다고 이런 판매처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평당 1만원짜리 농사를 누가 안하겠습니까 다 짓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고 듣고 싶어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제가 홍지원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40톤에서 50톤까지는 자기들이 전량 수매를 하겠다 그렇게 보면 10ha 까지는 마음놓고 늘려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면적을 시범사업에 넣어서 면적을 확대할려고 합니다. 10ha 까지는 저희가 하여튼 그 수매 한 물량만큼은 저희가 공급하기 위해서 면적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면적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럼 시험재배가 끝났으니까 별도로 지원을 안해도 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새로 넓혀 나가는 농가는 종군이라도 지원을 해주면 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소득증대가 되도록 좋은 기술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영해 위원 :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6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 및 시험사항인데 거기 보면 7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7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 하나 집어서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색양파시험연구소 하고는 지금 성공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유색양파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험실증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도 크고 향도 좋고 색깔도 있고 특이하니까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지역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노지 파프리카는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노지 파프리카는 실패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날씨도 안좋았지만 비가림을 안하면 절대로 안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고랭지양파 종자 자가채종 이것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저희가 지금 희구마를 일궈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외화유출도 되고 상당히 안타까워서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희구마와 같은 품종인 만추황이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센터에서 채종하기 위해서 하우스 1동에다가 채종할려고 하고 농가에다가 종자를 줘서 계속해서 앞으로는 희구마 같은 것을 종자를 안살 수 있게 할려고 지금 실험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슈퍼고추는 성공한 사례고 노란고추는 실패한 사례로 이렇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슈퍼고추는 성공을 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고 노란고추는 한번 이것은 고추 하면 빨간 것이라는 그런 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 소비자들이
○김영해 위원 : 좋습니다. 그다음 65쪽에 보시면 가을감자시범사업추진 상황이 있는데 가을감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가을감자는 금년도에 저희가 3농가에 대해서 시험을 해봤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대체작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을 올리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쪽 해발 300m 되는데 무, 배추가 나간 다음에 2기작으로 들어갈 것이 과연 뭐가 있겠느냐 해서 감자를 한번 심어 봤습
니다. 가을감자를,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실 기상이 안좋아서 소기의 성과는 못 올렸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번 이것은 도전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가을감자 문제는 모든 작목이 다 마찬가지지만 성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물론 정착될 때까지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 특이하게 실패한 사례를 자신있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전부 성공할 수는 없어요. 실패하는 것도 있어야 성공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많은 시험을 해서 진짜 그 중에서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술개발과장님께서 많은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리는데도 기여한 것에 대해서는 고생을 했다고 높이 평가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한 내년도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내년 예산사정이 좀 어려운 것이 있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이 많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용예산 가지고 내년도에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다른 각 과별로도 그렇겠지만 특히 기술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들이 거의가 다 농가들을 위한 그런 예산이 아닙니까? 농가에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인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면 실지 하고자 했던 사업이 가장 많이 예산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 원인은 최선을 다했다고는 하지만 하여튼 좀 더 열심히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으면 더 확보할 수도 있고 또 금년도에 수해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예산사정이 별로 안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많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지요. 그러니까 군의 예산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나 다 같아야 하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받아 보면 실지 요구했던 예산액 하고 반영된 예산을 보면 어떻게 농가들한테 가야할 기술개발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잘렸느냐 말이에요. 그 다음 어느 부서는 자기들 요구한 예산이 거의 100% 가깝게 다 섰어요. 이 차이가 왜서 나는냐 이거지요. 정말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좋은 대체품목도 개발하시고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것은 저희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정말 과장님께서 피땀을 흘려 줘야 합니다. 이것 지금 농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돌아가서 예산이 확보돼야 내년도 사업을 하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예산확보가 안되는데, 그래서 어찌됐던 그 과장님께서 더 노력을 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선은 벗어난 것 같고 앞으로 추후 추경이라던가 수정예산이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을 반영을 할 때에 차라리 여기 와서 기획실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예산확보에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12월 5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건사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