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9일(금) 오전 9시 31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행감특위)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09시 3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8일 제1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특별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9시 32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3년 11월 18일 제107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실시내용은 친환경 농업지원사업내역 등 총 41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36건의 지적사항과 7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검토를 받은 적 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광희재단 약속사항 미이행 대책마련, 실현 가능한 군정시책 추진,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읍․면 재배부 예산에 대한 읍․면 예산편성, 종합민원실 친절대책 마련, 읍․면 환경미화원 인력불균형 해소, 격무부서 인센티브 부여, 동계 올림픽 예산관련 민간보조예산 집행 부적정 및 관리소홀,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철저, 수해복구공사 계약의 일관성 있는 추진, 도민체전 출전경비 집행철저, 궁도장 등 체육시설 부적정, 사전 충분한 검토를 통한 설계변경 지양, 메밀꽃 재배 육성장려금 예산편성철저, 대관령눈꽃축제의 지속적인 지원,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차별화된 지원, 오수․분뇨․축산폐수․정화조 처리시설 점검강화, 고길․지동 산촌종합개발사업 추진철저, 산불방지활동 단체 활발한 활동독려, 봉평면 면온리 산 355번지 팬션허가 불법훼손지 사후조 미흡, 지역여건을 고려한 수해복구공사 설계, 사전설계심사제도 시행철저, 각종공사 설계용역 시공업체부담 근절, 하천정비시 하상쇄굴 등 피해대책마련, 면온 재해위험지구 사업추진 철저,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협약 시 의회와 사전협의, 보건의료원직원 친절대책마련, 포괄적 방문보건 추진철저, 평창군 장례식장 증축사업 조기완공 노력미흡,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원사업 농산물 판매장 운영대책마련, 개인 사유화된 영농조합법인 지원지양, 농업관련 해외연수 철저, 서울사무소 홍보철저, 농산물 판매시설 설치시 공동부담 방안강구, 대하리 하상폭이 좁은 하천내 농지전용허가 자제, 치어방류지역 홍보철저등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종합민원실 친절대책마련, 펜션허가시 인구유입대책마련, 자원봉사단체 실태조사를 통한 상해보험가입 대책마련, 군청테니스장 평창향교부지 매입검토, 신규 제설장비 확보철저, 평창읍 도시계획변경 검토, 버섯 재배사 냉방시설 지원사업 보완시행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를 들은 바 있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간 사전 충분히 검토, 합의된 사항이므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37분 산회)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우강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