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8일(월) 오전 11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6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그러면 2003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응종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 들어 두번째를 맞이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연말 본연의 바쁘신 업무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3년도 돌이켜 보면서 우리에게는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많았던 한해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군민들이 공을 들인 동계올림픽의 석패와 농업의 위기, 자리잡을 줄 모르는 지역경기 등 체감적인 어려움은 날로 더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해 온 일들과 앞으로의 할 일들이 과연, 5만 군민을 위해 얼마만큼 도움은 되고 있는 것인지, 같이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며 강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하고 포괄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수감 측면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목록의 가지 수는 411가지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출요구 목록을 놓고 타 시 군과 비교하여 많으니, 적으니 분위기를 좋지 않은 쪽으로 몰고 가는 집행기관의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더욱 아쉽고 유감스러운 것은 여론을 몰고 가는 사람이 자료를 직접 작성하는 하급자라면 푸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하급직원이 아닌 상급자라는 감을 느꼈을 때 더욱더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가지 수를 같은 업무끼리 묶지 않은 것은 의원별 요구내용이 조금씩 틀리고 감사기관으로서 성격상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400가지를 줄여서 50가지로도 못 줄이겠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집행기관 감사자료 제출이 과연 그렇게 성실했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개를 하나로 묶어 현황만 제출하여 감사가 뒤로 밀리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면서 어떠한 말로 집행기관이 자기주장에 설득력을 얻을지 궁금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분명히 감사라는 차원도 있지만 의회에서 예산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내일부터 있을 예산심사에 활용하는 차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의회의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첫날 간부 소개만하고 얼굴도 내밀지 않은 부단체장의 예년에 없는 무관심한 태도를 보면서 과연 그 태도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으래야 않을 수 없는 생각마저 듭니다.
다음 군정시책과 투자방향입니다.
면온 농공단지 유치, 농가 민박사업이차보전, 김치 뮤지엄파크 조성사업 등 우리 군이 자신있게 제시한 군정시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무엇보다 투자효과가 사전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문지상에 발표되어 주민 기대심리를 부추기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계획권자인 집행 기관 선에서 사업성이 면밀하고 효과적으로 검토되지 않고 오히려 의결기관인 의회가 예산심의를 통하여 사업성을 검토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투자방향이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하는 것과 아울러 군정의 방향제시를 할 부서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군정방향도 확실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한 부서별 계획이 문어발식으로 이론만 정립되어 있을 뿐, 실천가능성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것은 더욱더 아쉽다 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군의 예산편성 면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군정방향,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라는 큰 틀 속에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 군은 이러한 기준과 원칙이 생략된 예산편성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업의 위기 속에서 농촌을 살릴 길은 분명 대체작물 개발을 위한 투자가 과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누구나 동감하는 바 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대체작물 개발을 위한 투자에 너무 인색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가지 각종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이 기준과 원칙없이 군정책임자의 즉흥적인 대주민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군의 정체성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100%이해가 힘들더라도 누가 봐도 군정방향에 감을 잡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 사람의 잣대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반영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각종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예산의 방만한 집행입니다.
도민체전, 생활체전등 각종 행사에 대하여는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토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집행실태를 살펴보면 정말 누구를 위한 예산집행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보조금에 대한 특정인의 격려물품 구입, 사무실 사무용품 구입, 감사패 제작 등 보조 또는 지원 목적 외 불요불급한 예산집행과 무절제한 식대지출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긴 하나 2010동계올림픽 예산을 따져 보면, 티셔츠 한 벌에 8만 원씩 구입하는 사례와 국외여비로 올림픽 유치와 전혀 무관한 선진국 지가제도 해외연수, 도가촌 축제참가 등 목적외 국외여비로 집행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행사관련 모든 예산비용은 다 써야 다음년도에 또 받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된 것이 그 원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무절제한 집행부분에 대하여는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집행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창군 분뇨처리장 지원문제입니다.
평창군 분뇨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에 대하여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통하여 건의하고 지적한 것이 수 차례일 것입니다.
차별화된 지원이 없으면 감사자료에 없다는 것을 솔직히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고작 차별화된 사업이라고 제시한 것이 2,000만원짜리 소하천 정비사업 130m와 마을안길 포장 200m의 평범한 사업을 가지고 과연 차별화된 지원사업이라 할 수 있고 대가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많은 의심이 듭니다.
11개 마을이 경로당 1개를 공동 사용하는 어려운 입장임에도 지원사업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다는 고작, 2,500만원 수리비를 지원하여 그냥 넘어가려는 평창군의 태도,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특히 노후시설 개선사업이라고 예산통과시의회에 설명하고, 주민공청회를 가져 놓고 실상 전면 재건축 재시설을 하고 있는 평창군 솔직하지 못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군정수행 태도를 다시 한번 보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전면 재건축 재시공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담당과장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나 지금이라도 사태가 악화되기 전 담당과장보다는 군정책임자가 직접나서서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2의 대화쓰레기 매립장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집행기관의 사태파악과 해결을 요구합니다.
다음 체육시설 설치규모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 관내 궁도장 등 모든 체육시설의 설치규모는 읍 면간 경쟁이라도 하듯 도 또는 전국단위행사유치규모로 설치된다는 경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회유치에 필요한 규모시설은 우리 군에 1개 많게는 2개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크게만 지어야 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수의 군민이 이용하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예산을 얼마든지 투자해서라도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해야겠지만, 이러한 시설이 대부분 힘있는 주민을 위하고 그 여론에 밀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은 더욱더 안타깝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정에 맞고 지역주민의 정서에 맞는 체육시설의 설치를 요구를 합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 등 각종 공사의 문제점입니다.
현지확인을 통해 지적한 바 와 같이 지난해 루사와 올해 매미로 인해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운 면도 있었지만, 기술적인 노하우 등 우리군의 공사방법 문제점등 많은 것이 발견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과 지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시공방법으로 인해 수해가 수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수해를 낳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공사방법의 문제, 분명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상이 높아진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준설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산간계곡 또는 급류 하천의 무분별한 하천정비로 인하여 하천바닥의 돌이 없어져, 유속을 감속하지 못하고 하상쇄굴이 이루어져 수해가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하천정비만이 수해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특히 공사설계에 있어 자체설계 또는 용역설계는 분명, 우리 군이 할 부분이나 관행적으로 업체가 부담하는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른 시정을 요구하며, 설계에 대하여는 설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업체부담으로 공사가 부실화되고 설계가 부적정하게 업체위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원 직원 친절 면입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위해 가급적 공론화하는 것은 자제하려고 했으나, 의료원을 이용한 주민들의 원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은 대부분 심적 육체적으로 연약한 서민층입니다.
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들은 의료원까지 가는 것이 두려워 시내병원을 이용하고 있고 걸어간다 해도 걸어가는 그 자체가 또 하나의 병을 얻는 것이라고 노인 분들은 흔히 말합니다.
노약자들이 진료과를 찾지 못해 두리번 거려도 누구 하나 안내하는 사람도 없고 진료카드를 찾으려면 찌푸린 공무원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이 현 의료원의 단면입니다.
웃고 반기지는 못할 망정 인상만큼은 찌푸리지 말아야 하는데 도가 지나칠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 10명이 진료를 받으면 반이상 불친절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정문을 나서며 생각하게 되는 것이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보건의료원의 뭔가 혁신적인 친절 봉사를 간절히 주문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시정연설을 통해 군수님께서 밝히신 봐와 같이 의회가 시정하고 건의한 사항이 정말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의 오늘 이 자리가 단소리 보다는 쓴소리로 군정방향의 전체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자리라는 점 이해하시고, 다소 의회가 과격한 표현과 비판으로 인해 군정을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조금이라도 저하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4년도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모든 일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당 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로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종료)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