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02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3차 행감특위)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0월 27일 제7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동료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0일 제7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전원과 업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 외 3명이 감사에 종사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실시 내용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서 및 투 융자 심사분석 계획서 외 527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처리 의견중 34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의 주요내용은 첫번째, '98년 예산중 250여억원의 많은 예산이 이월되어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군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사례, 두번째, 노성제 행사시 물품구입을 적정량보다 과다하게 구입하고 행사경비에 비하여 급량비를 많이 집행하였으며, 노성제위원회 위원장이 관내 체육행사에 격려금을 노성제 예산에서 집행한 사례, 세번째,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축제의 수가 많고 내용이 중복되어 있어 앞으로 효율적인 축제 기획 및 추진으로 우리군 홍보뿐만 아니라 주민소득과 군민화합 축제로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었으며, 네번째, 평창읍 종합상가 운영위원회 소유 부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 널부지로 결정 고시되어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소유주가 토지 이용을 못함은 물론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데도 해결 노력없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 다섯번째, 비정규직 인력 구조조정으로 청원경찰을 '99년에 2명, 2000년에 3명을 감축할 계획인데도 계획을 지키지 않은 사례, 이밖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시 여러번 시정을 요구하였던 재산영농조합의 2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해제와 계속되는 초지조성허가로 부실초지 발생, 그리고 대화쓰레기위생매립장 광역화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이해 및 설득등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이 모든것은 조속히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첫번째, 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과 해외견문을 넓히고 우수한 제도를 배울 수 있도록 해외연수제도를 적극 활성화 시키는 방안, 두번째, 도암하수처리장 시설과 관련하여 완공 후 운영비를 수혜자인 강릉시와 한전과 함께 공동 부담토록 추진하는 방안, 세번째, 대화상수도 시설확장시 신리저수지 용수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농지개량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로 무상으로 원수를 사용하는 방안, 네번째, 각종 농업시범사업후 좋은 결과가 있는 사업은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농가 확대보급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방안, 다섯번째, 평창강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사업추진시 부서간 긴밀히 협조하고 취입보등에 대한 어도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는 방안 등이 주요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를 들은 바 있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간 사전 충분히 검토 합의된 사항이므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73회 평창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위원장 이경진
간 사 우강호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 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민원봉사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이경식
문화관광과장신만희
환경복지과장김용수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임업경영과장최용길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