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12월 02일(목) 오후 14시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6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 평
(14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 강 평
그러면 199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진 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 본청 및 사업소와 2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5만 군민을 대표하여 방대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군정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평창군의회가 두번째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감사 위원들에게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참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모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막중한 책임과 사명의 식을 가지고 감사활동에 임하였습니다.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였지만 5만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에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향후 시정 개선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견들을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수감 측면입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감사자료를 연말의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도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 감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되는 등, 세부 사항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의회에서 요구한 528건의 방대한 자료 요구로 인하여 집행부의 업무방해로 이어졌다는 등 군민들이 불필요한 자료요구로 인식하는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점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는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운영 및 행정집행 면입니다. 98년도 예산 중 250여억원이 이월된 것은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이월한 만큼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한 결과를 초래함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노성제를 비롯한 각종 축제시 물품구입비가 단가가 높게 책정되고, 필요 이상의 많은 양을 구입하고 행사경비에 비하여 급량비를 과다하게 집행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요구됩니다.
특히, 민간보조사업시 민간인의 보조로 끝나지 말고, 계획에서 집행까지 보조사업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인력 구조조정 계획 중 99년에 2명, 2000년에 3명을 감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획과 달리 신규채용을 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무분별한 초지조성 허가로 부실초지가 발생하여 방치되고 있는데도 초지조성 허가와 연정허가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시중한 검토와 시정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면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욕이 적극적으로 나타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며, 적절치 못한 몇 가지 사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부지매입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공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 적극적인 보상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은 사전 철저한 검토 부족으로 탈기탑의 성능이 저하되어 향후 법적방류수질 확보에 문제가 있어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완전하게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시범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인데, 사업들이 예산을 반영시키지 못한 문제점이 있는 데 농가에 대해 확대 보급하여 소득증대에 직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 쓰레기 위생매립장 광역화와 관련해서 군 의회가 광역화 대상지역 주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몇 번씩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으며, 반대여론이 확산되는 등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로 적극적인 환경 행정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이 밖에 우리 군에서 각종 축제가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개선되어 주민소득연계축제, 전통문화계승축제, 군민문화축제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공무원 책임의식 면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후 우리 공무원은 더욱 커진 기대와 지방자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업무 추진과 소신, 그리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본분이라 생각하는데 각종 공사를 시행하면서 각 부서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을 이중으로 지출하는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업무범위를 놓고 부서간 갈등을 보이는 등, 집행부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 예로, 수천만원을 들여서 치어방류 사업을 하면서 신설하는 보에 어도를 설치하지 않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은 초지조성을 하면서 관리감독 범위를 놓고 서로 책임을 논하다가 많은 군유지를 훼손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밖에 일부 부서에서 업무파악 미숙으로 감사시, 일부 답변 잘못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중론이었으나, 이번만은 주의 조치하여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집단민원 발생 원인제공자가 평창군수로 집단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유재산을 1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방치하는 사례 등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집행부의 분발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거울사망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군정을 함께 논의해 보는 계기로 삼는다면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여망에 반영된 군정과 우리 군의 발전을 앞당겨 실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당 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폭 넓고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기반이 착실히 다져짐은 물론 군민의 바램이 군정에 적극 반영 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경진
간 사 우강호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