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평창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2월 2일(수) 10시00분
장 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01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 강평
지금부터 199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완규입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 본청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5만 군민을 대표하여 방대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심도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금년도 군정업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매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대 평창군의회가 처음으로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우리 감사위원들에게는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준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군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참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는 그 어느때보다 막중한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감사활동에 임하였으며, 7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5만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할 계획에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향후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일반적인 의견들을 간략하게 제시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수감 측면입니다.
의회에서 요청한 감사자료를 연말의 바쁜 일정에 쫓기면서도 성실히 작성 제출하여 주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자료내용의 정확성이 결여되고 총론화 되어 세부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금년에도 다시 반복된 사례로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행정집행 및 예산운영면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중 일부토지는 교환조건이 불합리하고 금융기관에 압류와 경매신청되어 있었는데도, 이에 대한 해제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에 제출되어 부결되는 사례는 앞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사업이 착실히 시행되어 군민에게 수혜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많은 예산이 이월된 것과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있어, 더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중으로 보급되는 사례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봉평, 진부상수도 시설공사를 준공하고도 공사대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하여 선량한 업자에게 피해를 준 사례는 매우 적절치 못한 사례로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관련 공무원에 대한 상용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성제 등 각종행사 추진시 필요이상의 식대·격려금 등이 과다하게 집행된 것은 관련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기인된 사례로서 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보조금은 정산후 잔액은 군 금고에 반납토록하는 방안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송어양식장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하천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미온적 대처가 그 원인이었으며, 향후 종합적인 관리대책과 침전지 오물 전량 수거 등 양식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 되었습니다.
무분별한 산림훼손 허가로 많은 산림이 훼손되어 산림군으로서 면모를 떨어뜨렸으며, 특히 산림훼손 허가후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이 많아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규모있는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방대한 초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군에는 많은 부실초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우량초지화 대책없이 초지조성허가가 계속되고 있는 사례는 초지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보조사업비의 집행에 있어서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치 않고 일부에 편중되고 있는 사례는 수혜계층의 형평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세심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면입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군 재정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어 당초 충분한 설계검토가 요구되었으며, 많은 군비를 지원한 도축장의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고 관내업소에서 타지의 도축장을 이용하는 사례는 매우 안타까운 일로서, 도축장 정상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광역화는 앞으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있어 사전설명회 및 홍보등 주민 이해설득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고랭지 양파의 종묘 공급에 있어 유통망 독점에 따른 고가공급으로 농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 성장작목시범단지 사업과 관련한 채무 보증은 시설물 및 농가소유 부동산으로 담보 전환하기로 협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채무보증에 대한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책임의식 면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후 우리 공무원은 환경이나 의식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으며, 주민들의 기대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고,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이라 생각하면서 집행부의 분발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들을 거울삼아 이번 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군정을 함께 논의해 보는 계기를 삼는다면, 행정사무감사가 군민의 여망이 반영된 군정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앞당겨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진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감사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작성토록 하여 당 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 지금까지의 감사활동결과를 종합하여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7일로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 행정사무감사도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자치행정의 기반이 착실히 다져짐은 물론 군민의 바램이 군정에 적극 반영되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위원장 김완규
간 사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최호영
산림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이영균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위생환경사업소장이정원
○의회사무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o의석표(5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