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21일(목) 오전 11시 4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7차 예결특위)
1.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 45분 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1시45분)

○위원장 신교선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별 심사와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개수를 조정한 결과 평창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됨에 따라서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46분)

○위원장 신교선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해서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작성된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정구호 현판제작 2,200만원, 평창군 새마을회관 건립 2억 1,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날 행사 지원 2,000만원, 문예회관 문화예술공연 지원 2,000만원, 평창군지 발간 1억원, 무이·덕거초교 교실취득 3억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2,000만원,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 민박형 관광목장 조성 6,000만원, 김치문화마을 조성 5억원,마을회관 건립 실시설계비 750만원, 세입증대 민간인 징수 포상금 5,000만원과 소규모 주민사업비 2억원,진부체육공원 조성 4억원,총 21억 95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신대송 : 기획실장 신대송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신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12일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2001년도에는 국가재정의 세입증가의 추세에 힘입어 지방재정의 증가를 가져옴에 따라 당초예산 편성이래 처음으로 1,00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의 편성도 투자효과의 증진도모와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의 10%높이기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지역의 많은 현안사업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 활동기간동안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만, 도비가 보조되어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군비부담이 삭감되어 앞으로 국·도비 확보가 어렵게 된 점과 김치뮤지엄 파크 조성사업은 지난 7월에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구하여 용역발주가 있었고, 그에 따라 2001년도에 계획된 사업중 토지매입과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포함해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군비가 삭감됨에 따라 본 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된 점, 아쉬움으로 생각하며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의회와 다시 협의하겠으며, 앞으로는 좀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계통을 통하여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였고,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재정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결하여 주신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절감운영, 경상경비 절감, 투자사업 관리 등 철저한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도비 확보문제는 제대로 되도록 추진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위원장으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을 할때는 선행절차를 이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행부와 의회가 군정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예결특위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