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기술개발과 소관
먼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억 5,968만 5천원으로 전년보다 4억 3,285만 6천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여비가 3,31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1억 1,326만원중 1억 26만원은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무직포 못자리설치 시범사업, 벼 시험연구포장운영,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 벼 예찰답지력증진 객토추진에 계상 되었으며 1,300만원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385쪽입니다. 예산사업으로 1억 6,372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510만원인데 벼병해충예찰포운영 인부임과 소득작물 예찰운영 인부임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2,035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는 1억 1,927만원으로 지역특산물이용 상품화개발사업 연구와 조직배양실운영, 분화재배개발사업, 시설재배 토양관리사업, 엽채류 및 과채류 양액재배시험사업, 생강시험재배, 토종당귀종자생산 시험사업, 쌈채소시험사업, 여름대파시험사업, 공정육묘장운영, 과수전시포운영, 야생화육묘시험재배, 누룩취재배시험사업, 산채보식묘구입, 자원식물원조성사업, 다음장입니다. 산초육묘시험재배에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1,900만원은 하우스운영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사업비는 11억 4,621만9천원중 일반운영비 5,889만원은 농작물병해충방제 리후렛제작외 20건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93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5,475만원은 농촌지도자대회출품농산물구입,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재료,부업기술반운영으로 편성을 하였으며,일반보상금 5,759만원은 새해영농설계교육급십비외 16건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 6,400만원은 농업인의 날 행사 모범회원포상비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포상비 그리고 가산메밀꽃마을육성장려금으로 계상을 하고 민간자본이전 2,000만원은 평창군 후계농업인대회지원과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지원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920만원은 농업전문인인력육성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가경영지도, 4-H회원과제지원활동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여비 647만 4천원은 농가경영지도와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 여비는 농촌지도사 해외여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 3,436만원은 학교4-H과제활동지원과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그리고,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병해충 종합관리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2,451만 6천원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강화, 요것은 공공근로요원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데이타베이스화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931만원입니다. 이것의 용도는 농업전문인인력양성과 장을 넘겨서 농업기계교육훈련지원사업 그다음에 농가경영지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20만원은 농업전문인력양성, 지방4-H단체 1개와 농촌지도자회 운영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4억 680만원입니다.
민간인자본보조로 농업경영컨설팅지원 1개소에 500만원 그 다음에 4-H회원과제활동, 지역특화사업으로 가공용감자생산단지조성사업, 시설원예에너지절감환경관리사업, 그 다음에 우리꽃상품화실증시험사업, 신품종버섯류 안정생산사업, 장을 넘겨서 양파 관수자동화시설재배,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 그 다음에 새기술보급사업으로 노지채소 연작장해대책, 하우스경보시설 및 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건조시설, 기술선도벤처농업인육성,농촌생활개선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시설설치 1개소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7,116만 4천원은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 그 다음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구축에 계상을 하고 장을 넘겨서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설치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 8,558만 5천원은 벼병해충 예찰답운영 창고설치와 농민훈련용리프트 지붕시설, 시험연구용 버섯재배사 시설보완, 생활과학실 및 정보화실정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억 2,779만원은 산채국수가공 시범사업, 벼직파재배 기술보급, 산머루비가림시설 시범사업, 대관령메론 명품화사업, 전통메주와 산초향기 미장류가공사업, 리이크재배 시범사업, 쪽파재배 종구지원사업, 평창왕수박 시범재배, 산채비가림 시범사업, 난재배 시범사업, 양파육묘하우스 시설재배, 시설채소 이온수활용 친환경농업시범,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활동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2,810만원은 조직배양실운영,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교육기자재로 오일교환기, 코끼리작기, 스프링테스터, 유압테스터,난방기, 그 다음에 탈망기 한대를 구입하는데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작금에 농촌현실에 어려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은 농업인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최순용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한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386쪽에 지역특산물이용 상품화개발사업연구 학술용역비인데요. 어떻게 시행하실계획입니까? 용역을 줄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지금 자치화되다 보면 자치단체간에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우리지역에서 버려져 있는 아직 미개발된 살구라던가 토종복숭아 아니면 산머루 올해 마가목도 그랬습니다만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 않으면 저희들 능력으론 개발하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은 아직 정해지진 않지만은 한국식품개발원이라던가 강원대학교 아니면 우리 기술원쪽에 의사를 타진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용역성과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안하시고 그렇게 하실꺼네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시범이나 무슨 연구 이런게 시범이 시범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연구했다가 연구실적에 따라서 사장되는 그런부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했거나 아니면 시범을 통해서 성공이 확실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추진을 하시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접을수 있는 실질적인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 서시면 추진을 하실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렇게 나중에 연구결과에 의해서 상품화가능하면은 상품화쪽으로 부업쪽으로 가능하면 부업쪽으로 연계해서 우리지역에 특산물내지는 소득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네, 다음은 389쪽이예요. 자원식물원조성사업인데, 이거 어디다 하는거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우리 센타내에 포장에다가 0.1헥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지금 점차 유전자원이라던가 자원식물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센타에 보존을 하면서 거기서 소득과 연계될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고 교육용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목류하고 자생화류를 수집해서 전시하고 작목으로 개발할 그럴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차라리 여기에 퇴비사용하는 비용이 100만원이고, 객토를 해서 포장을 조성하는게 910만원인데.행사무감사때도 사실 이부분 객토문제 때문에 읍.면에 나갔을때도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객토라는 양면성에 대해서 객토를 하면서 토양이 척박해지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인데 물론 포장을 조성해서 센타안에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만은 일반농가들이 매년 반복되는 객토때문에 실지 환경이 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있는건 사실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농업기술센타내에서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따른 특별한 대안이라던가 계획 같은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채자원식물조성원사업에 객토 910만원은 우리 센타옆에 군유지가 300평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센타꺼 말고요.
센타껀 어짜피 작게 조성할꺼니깐 그안에서 그런 부분은 없을껀데, 객토에 대해서 농민들이 객토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에서 무슨 대안 같은걸 가지고 있으신가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객토에 관해서는 저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만은 대안에 확실하게 세우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객토는 친환경적인 농업이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채토장은 산을 아무래도훼손해야 되고, 또, 그것을 토양에다가 넣었을 때에는 유실이 되는 혹 그래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요것을 어떠한 근본적인 원인이 염류측정 때문에 그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퇴비화하는 방안, 그 다음에 녹비, 호맥재배같은 유효를 많이 넣어서 지력을 유지내지는 보안향상할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나와서 앞으로 객토하지 않고 영농할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야 될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강호 위원 : 우선 농업기술센타 내에 농업경영과하고 기술개발과가 같이 있으니깐 두과가 협의를 해서 가능한한 농민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퇴비증산을 할수 있는 그런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392쪽에 환경평창농업발전 세미나 초청강사수당이 50만원씩 다섯분 2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요. 농업발전세미나를 어떤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하실건지.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우리 고랭지농업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남북교류가 그리고, 중국과의 왕래가 자꾸함으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타격이 큰데, 거기에 따라서, 고랭지농업과 국가농업에 관계 그 다음에 또, 환경정부의 관계, 그 다음에 가장 농업에 경제구조가 어려워지는 것이 유통관계입니다. 그래서 3개분야에 세미나내지 시연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결과를 농업생산에 반영하면서 우리농업의 주체인 농업주체세대들을 세미나에 참석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할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최순용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고랭지농업, 북방농업, 유통관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 그 다음에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부분은 농산물 가격안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농가부채 경감. 탕감이 다 중요한데, 그건 일시적인 그런면일수 있지만,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아마 절대적으로 농민들이 우위를 확보할수 있는 보장만 받으면 농업기반이 사실 흔들리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같은 경우가 두당 백만원이 최저가격으로 보장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농산물도 최저가격 보장되어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담배 그 다음에 쌀.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깐 쌀같은 경우가 지금 최저가격이 보장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생산하는 부분에서 농산물 가격만 보장이 되면 농민들 안전하게 사실 농사지을 수 있거든요. 이런 우려같은 것을 낳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는게 좋지 않겠나 뭐 북방농업에 대한 진로개척도 좋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는 방향도 좋고, 고랭지 농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지도 좋은데, 유통관계를 포함한 지금 사실 전에 보다 유통마진이 굉장히 줄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깐 유통마진부분보다는 그 농산물 가격보장에 대해서 저번에 들으셨겠지만 농림부장관이 무우 한차인가 배추 한차에 서울에서 110만원에 가는데 농민들이 왜 죽겠다 그러느냐 이렇게 몰상식한 발언을 하는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장관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장관이 되어가지고 밭에서 뿌려지는건 서울서 110만원 한차에 110만원한다고 그 110만원이 농민한테 가는 금액인줄 알고 있는 그런 관료들도 있더라고요. 실지 가격 포장문제에 대해서 유통관계하고 어짜피하실꺼면 중점적으로 해서 실직적으로 농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수 있도록 그렇게 세미나를 진행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네, 다음 여기 396쪽인데요. 후계농업인대회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 1,600만원인데 이걸 단일 행사로 묶을 수는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늘 이것이 대두되는 문제인데요. 단체가 다르고, 그래서 단체별로 부분적으로 해주면서 가을에 추수감사 축제형식에 대회를 한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강호 위원 : 농업경영인대회 따로 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라해 가지고 각 농업단체중에서 한 단체가 한해 한번씩 주관해 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전 농업경영인대회할때 이때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같이 하면,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이 묶을수 없는 요인이 중앙대회에 격년제로 하고, 또, 도단위행사로 격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후계농업인은 여기에 참석하고 지도자회도 자체행사겸 도단위행사를 하는데에 지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행사로 11월 11일날 추수감사축제형식으로 해서 행사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짜피 이런쪽은 구분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우강호 위원 : 메밀꽃마을육성 장려금은 종자구입비입니까? 이건.
○기술개발과 최순용 : 그것은 종자구입비가 아니고 생산장려금입니다.
○우강호 위원 : 시간당 얼마씩 내주는거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1500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은 398쪽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인데, 163만원이거든요. 우리 기술개발과에서 농촌지도사들이 일년에 해외연수를 몇분이나 다녀오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 요거는 국비가 반영되어서 그러는데 한사람.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일년에 군에서 가는거 포함해서 몇분이나 가십니까? 2000년도에 몇분이나 다녀오셨어요. 기술개발과에서.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요예산으로 한사람 다녀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한사람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는 사실 해외연수 기회가 그렇게 부여되진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지금 읽어보니깐 163만원이면 어디 먼데도 못가고 가까운 곳에 일정도 사실 타이트한 일정으로 다녀와야지 163만원에 갔다 올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선진농업을 구현하고 신기술을 습득해서 농민들에게 전할려면은 기술개발과에서 농촌지도사들이나 그런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분들은 별로 자리가 바뀌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신기술습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해외여행연수비용이 요정도면 딱 한분이 가는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사항인 것 같애요.
이거외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거외에 더 할려면은 우리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쪽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우강호 위원 : 어려움이 있는게 아니고 과장님이 우리군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갈 수 있는 비용 계상이 매년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 해외 연수 가는 부분에 선진연수를 반대하는 위원들 아무도 안계세요. 이런 부분에서는 실제 한분이 나가가지고 어느 것을 보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소한 두분이 동시에 간다던가 두세명이 동시에 다니는게 연수성과도도 올릴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부분이 많을 겁니다. 혼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요런 부분을 저희 군비에서 추가로 확보를 하셔가지고 서있는 예산중에서 어느분이 나가실때 편달사들 한분이나 두분 더 같이 나가셔 가지고 정말 양질의 좋은 기술을 습득해서 농민들에게 실직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 주셨으면 하고 제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컨설팅지원(1개소) 401쪽에 있는데 이미 이거 2000년도에 한번 시행 한적 있죠. 이거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축산과 쪽에서
○우강호 위원 : 아니요.
채소영농조합법인 컨설팅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어디다가 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요건 아직 사업자는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우강호 위원 :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농업법인을.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우강호 위원 : 재산영농조합은 현재 까지 진행상태중에서 컨설팅 용역준 결과가 어느 정도 성과납품된게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아직 그 초년생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경영마인드라던가 아니면 다음에 에너지 절감이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결과가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려서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질적으로 컨설팅을 한다 그러면 좀 농민들에게 잘잘못이 확실히 드러나고 잘못이 수정되어서 정말 다음 번 부터는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는 그런 성과성이 있는 그런 컨설팅이 돼야 되거든요. 학자들이 내놓는 컨설팅용역 자료를 저희 군에서도 용역을 참 많이 줍니다마는 개괄적인 것이 너무 많아요. 핵심을 비켜가는, 정말 핵심이 있어서 그것을 보고 고칠 수 있는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컨설팅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가 꼭 나올 수 있도록 컨설팅 용역을 준 회사에다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요구도 해주시고 또 다시 주실 부분도 그런 것을 꼭 명확하게 명시를 해 가지고 정말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농업법인에 대한 컨설팅을 줬다 그러면 A라는 농업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앞으로 나갈 발전방향이 무엇이며, 작목을 선택을 잘못했다면 이 작목은 안되니까 다른 작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까지 성과용역이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컨설팅을 하는데 컨설팅 자료들이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합니다. 실질적으로 핵심을 비켜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한눈에 봐도 요약을 하면 농민이 아, 우리 법인이 뭐가 잘못되었었구나, 앞으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방향이 제시될 수 있는 컨설팅으로 반드시 전환을 시켜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3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1개소인데 위치는 어디에다 하던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5,000만원 예산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대화면 대화4리에 28평을 설치를 했었는데 1층은 마을회관이고 2층에는 건강관리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도 5,000만원의 지원금과 자부담이 있는데 건축비가 올라가고 그 다음 기자재 시설비가 상승되는 바람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추가로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50%, 지방비 50%로 하다 보니까 5,000만원의 한정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마을 공공건물을 건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봉사정신으로 해가지고 자부담도 하면서 지금까지는 손수 용역도 제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 됐습니다. 2001년도에 다시 건축해서 완성되는 지방비라던가 예산을 확보해서 명실공히 지역민들이 필요로 하는 건강관리실이 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한 목적은 28평짜리 농업인 건강 관리실을 건물을 짓고 장비를 들여놓는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5,000만원이잖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 마을회관 건립비나 환경복지과에 경로당은 20평에 기본이 8,000만원입니다. 건물 짓는 비용이 20평에 8,000만원인데 농업인건강관리실은 28평에 장비구입비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이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자부담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자부담 1,000만원이 되어도 6,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5,000만원 100% 똑같이 해도 1억 인데 문제가 있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다고, 저렴한 가격에 28평을 짓고 장비까지 들여놓는다면 농업기술센타가 제대로 이걸 했으면 자치행정과나 환경복지과에서 문제가 있어요.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세웠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지으시겠지만은 올해 꼭 한번 비교해 볼거거든요. 요부분 마을회관부분 경로당부분을 중점적으로 비교를 해볼건데, 28평에 5,000만원, 일반사실 건물용도를 어떻게 짓느냐 아니면 자재를 어떤걸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여긴 장비구입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배는 한배가 아니고 몇배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금액이. 통일성이 없어요. 예산이 실질적으로 5,000만원을 들여서 자부담 6,000만원 들여서 지금 몇 개소를 이미 지어왔단 말이예요. 그죠. 그랬으면 우리군에서 여지껏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지어주면서 계상한 부분은 상당히 과다계상이 되었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04쪽에 시험연구용 버섯재배사 시설보완사업비가 6,358만 5천원이 있는데, 요거는 어디시설 해준것을 보완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용이니깐 우리 센타내에 있는 것을 시설보완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센타 내에 있는 것을 보완합니다.
○우강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 그러면 또 질의하십시오.
○김완규 위원 : 김완규입니다.
388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토당귀종자생산시험사업이 있는데 요거는 어떻게 센타에서 하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센타에 표고가 300미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당귀 주산지는 대게 600에서 700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지나 700미터 이상된 적정위치에 지어진걸로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깐 종자가 이거 한말에 20만원씩이면 재배해서 한시간이고 야생 산당귀를 사서 재배하신거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이 당귀재배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목적이 추대를 방지하는데 있는 것 아니예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종자생산,
○김완규 위원 : 그런데 일반 농가에서도 산에 가서 자연산 따다가 심으면 추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일반농가는 지금 자연산을 채취를 해 가지고 당해년도에 그냥 생산을 하고 다시 종자를 산에서 채취를 하고 그래서 산지에 있는 산종자가 고갈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사업은 당귀를 약초를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씨를 생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심으면 추대가 안되기 때문에 꽃이 안피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2년차 (이후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완규 위원 : 그럼 3년차 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아니 그럼 이것을 씨를 1차, 그래서 모종을 생산해서 심을거 아니에요. 심어가지고 가을에 가서 그것을 파지 않고 그대로 다시 해서 3년차에 가서 꽃이 피면 씨를 생산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녹음상태 불량으로 청취불능)
○김완규 위원 : 3년차가 되도 100% 다 추대가 안될텐데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안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몇% 정도 추대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산종자는 대개 1차년도에는 5% 정도 되고 2차년도에는 30%, 그 다음 3년차에는 70~80% 정도 추대됩니다.
○김완규 위원 : 금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종자는 확보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완규 위원 : 2001년부터 생산을 묘 생산을 해서 시작하는, 실질적으로는 2001년부터 시작이 되는 거네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6쪽을 보시면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이 있습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후계농어민대회라던가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같은 것은 특정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사실상 농업인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행사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금년도에 지원을 얼마해줬습니까? 2000년도에.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300만원 더 증가하신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김완규 위원 : 제가 볼때도 이런 행사는 좀더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왕이면 못해도 한 1,000만원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800만원 하셨네. 글쎄 어쨌든 농업인의 날 행사는 참여하는 인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군에서 이런부분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300만원이라도 더 증액을 하셨으니깐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좀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4-H에 대해서 각종 행사계획 해 가지고 지원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4-H등록된 클럽이 몇 개 클럽이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일반영농4-H하고 학교4-H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4-H는 30명 정도 되고요. 학교4-H는 100명쯤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농4-H는 후계농업인으로 하고 학교 4-H는 농업을 이해를 하고 농업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학생들에게 농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유도설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영농4-H가 한 30명 되면 회원이 30명 되면 클럽 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군 단위 한 개입니다.
○김완규 위원 : 한개 클럽이 있어서요. 그럼 리별로 그런 조직이 아니고 군으로 해서 각 읍.면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하나클럽으로 해서 운영한다는 말씀이죠? 어떻든 4-H생활을 한 사람들이 결국은 고향에서 우리 농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인데 좋은 구상을 가지고 계시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 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2쪽에 보면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농업인도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은 영농에 전세를 못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부업단지나 아니면 농업여성임원중심으로 그리고, 공동으로 활용하는 장소에 컴퓨터를 두 대를 보급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완규 위원 : 260만원인데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한개소당 1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우리 농업여성들 중에서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런 컴퓨터를 사주기 이전에 먼저 교육이 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교육같은거 시킨적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교육을 반드시 수료한 그런 여성농업인에게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진흥청에서도 하고 기술원에서도 하고 저희들 농업영농프로그램에도 전과하며 군청에도 시행하고 있어. 이것은 저희들이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면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김완규 위원 : 별문제가 없다. 여성단체에 대한 특별한 이것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는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후계농업인들하고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250만원정도 행사비가 지원됩니다.
○김완규 위원 : 행사비 지원해 주는것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농가부업이라던가 그런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비가 필요한건데, 그런건 없는 것 같은데.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900만원 농촌 문화전승과 405쪽 보면 농촌생활문화전승과 농외소득활동에 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농업인들의 부업활동 내지는 전시회를 하면서 판매활동 하는데 쓸 수 있게 계상하였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기술선도 벤처농업육성 1개소 해가지고 5,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어디다 하실려고 하시나요? 402쪽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요것은 전국에서 5개소 밖에 선정이 되질 않는데 사실 지난 해에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확보할려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특별히 낸 것인데, 우리지역에 버섯 재배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버섯에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5위 안에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버섯은 균사를 하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선진된 버섯재배기술을 도입을 해 가지고 농가내에 기술 이전을 해서 안정적으로 버섯이 생산될수 있도록 한 그런 사업입니다.
○김완규 위원 : 이것이 폐광이용해서 하실 건 아니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건 아닙니다.
○김완규 위원 : 폐광하곤 상관없이 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김완규 위원 : 어떤 작목반이나 그런데 지원하실 의향이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사업구상을 한뒤에 그런 방향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건 국비사업이니깐. 관여하고 잘 추진하셔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하셔서 다음에라도 국비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405쪽입니다. 리이크재배 시범사업해서 300만원인데 이게 금년도에 재산1리에 시험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한거죠? 한번 시험을 해봤으면 더 확대할 필요도 있는데 왜 이렇게만 하시나요?
○기술개발과 최순용 : 지금까지는 0.2헥타를 했었습니다. 늘려서 한다는 것이0.4헥타입니다.
○김완규 위원 : 300만원 지원하면 다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안들어 가기 때문에 종묘비하고 일반 관리비만 들어가면 됩니다.
○김완규 위원 : 올해도 오경화씨 있는데다가 하실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거기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상당히 바람직하고 판매도 보장된다 그리고 생각 상당히 좋으니깐 이거 한번해서 앞으로 대체 작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예. 질의 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예. 강석주입니다.
392쪽에 농업인 신문구독료가 6,000원이 월 구독료 입니까? 년 구독료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건 월 구독료입니다.
○강석주 위원 : 월 구독료로 300명 곱하면 한번밖에 구독을 안시키신다는 얘깁니까? 곱하기 열둘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죄송합니다. 년간입니다.
○강석주 위원 : 년간입니다. 년간 일부가 6,000원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주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년간 6,000원으로 300명 거 곱하신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겠죠. 398쪽에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해 있는데 이거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전액국비인데 사실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지도인력이 부족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으면서도 직업이 없는 분 이런 분들에게 고용을 창출하는 공공근로
○강석주 위원 : 공공근로요원 비슷하게 행정서비스나 영농현장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나 같이 일을 하실수 있다는 그런 얘기 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공공근로입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이게 이렇게 년간 며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일년 고용을 하고 또 계속 고용은 못하고 3개월 쉬었다가 다시 고용하게 되어있는데
○강석주 위원 : 일반규정일 280일 300일 기준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이게 월보수 얼마나 됩니까? 대충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1일 2만 5,000원 공공근로하고
○강석주 위원 : 똑 같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404쪽에 산채국수가공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위치나 보강하고 계신 내용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산채국수 가공 시범사업은 우리지역에 산채가 특산품이고 그렇지만 산채내진 자숙을 해서 상품화 할 것을 그걸해서 가공된 제품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채시험장에서 다년간 연구한 결과로 산채액기스를 국수에다가 가미를 해서
○강석주 위원 : 반죽 할적에?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고 성인병에도 기능을 발휘하는 그러한 것을 특허를 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생산쪽으로 기술을 연계해서 우리 지역에 제품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고 아직 장소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진석위원 질의있습니까?
○강석주 위원 : 시설이나 기계만 투입이 된다면 가공이 가능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래서 요런것들은 신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고 가공은 됩니다만은 판로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일단 판매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이는 이런 사업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자를 정할 때는 요런 부분도 정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석주 위원 : 평창군관내에서도 그 특수 특수라고 그럽니까? 특수품목?
도토리 국수, 메밀국수, 칡국수 이런거는 가공되어서 나오는 품목이 있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런거는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런데서 생각을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자. 이경진 위원 질의하십시요.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393페이지 보시면은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재료비란을 보시면은 서너가지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중에서 농기계수리 교육재료로써 부품하고 공구 그 부분하고 관련되어서 올해 예산이 871만원정도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품이나 공구 같은 경우가 작년에 많이 샀기 때문에 올해 줄여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필요가 없으신 겁니까? 제가 보기엔 부품같은 거 충분하게 확보를 하셔 가지고 농촌에 어려움을 좀 덜어 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희들이 2000년도 수준의 예산을 요구는 했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렇지만은 조정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어떤 경우든 간에 기술센타랑 관련되는 감사라던가 예산문제는 농기계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에 어려움이 있어 항상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많이 줄어든 것 같아 가지고 이젠 뭐 더이상 농기계 고칠 일이 없는 건지 강력하게 좀 예산 부서에다가 요구를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요 부분은 좀 줄어 들었습니다. 겨울 영농교육시설 장비 쪽에 제일 뒷면에 보면 406쪽을 보면 수를 많이 늘려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이경진 위원 : 장비구입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게 소규모 부품을 사가지고 교환하고 수리하고 그런데 쓰는 건데 이건 줄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좀 챙기세요. 예.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뭐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지금 기술개발과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중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개발과는 전신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다하는 그런 부서기 때문에 지금 업무에 취약성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하고 농민을 위한 기술개발과가 되길 적극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에 그 통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해외 연수문제는 이런 것은 확실하게 투쟁을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십시오. 지금 기술개발과에서 기술이전을 못 받으면 누가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해외 연수경비가 굉장히 많은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 기술개발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길 했었지만 파종에서부터 재배, 수확에 이르기까지 실제적으로 견학을 하고 와서 우리 농촌 농민들에게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어야 할 책무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특히 농업인 건강관리실에 대해서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다른 건축비용하고 단가를 본다 그러면 너무 예산이 약합니다.
이런 문제는 과감하게 예산 투쟁을 하세요. 국비에 따른 군비 부담만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농업 건강인 농업인들이 피로를 회복하고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자면 제대로 된 시설이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제께 제가 신문을 보니깐 홍천군에서 제대로 된 건강관리실을 만들었다. 신문보셨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봤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렇게 좀 자랑할 수 있는 곳 농민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술개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최순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을 상정합니다.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읍.면에 대한 제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중 예결특위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일부터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