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4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예결특위)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경제과 소관
나. 환경복지과 소관
다. 보건사업과 소관
라. 농업경영과 소관
마. 축산경영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가. 도시경제과 소관
오늘 첫번째 순서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로서 환경관리, 상하수도관리예산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오수처리장 전기료를 주진 오수처리장 전기료, 기본사용료 58만 2,000원, 사용료 199만 2,000원, 진부 오수처리장 기본료 121만 2,000원, 사용료 313만 9,000원, 횡계 오수처리장 기본료 48만 5,000원, 사용료 223만 4,000원, 296페이지입니다.
수질검사 수수료가 3개소에 162만원,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3개소에 900만원, 약품구입비 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인건비 63만 9,000원, 상여금 21만 3,000원, 중식비 360만원, 교통비 120만원, 피복비가 춘,하,추,동복으로 해서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대화, 봉평, 진부, 도암에 각 1명씩 상수도 정수장에 근무요원의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비예산의 보조사업비로서 시설비로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가 실시설계비 6,601만 1,000원, 시설비가 23만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16억 5,200만원, 군비 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의 하수도준설 및 정비가 1억 5,000만원, 농촌오수처리장 차집관로설치에 실시설계가 1,119만원, 시설비로 주진 오수처리장 7,500만원, 장평 오수처리장 차집관로 1,100m에 9,000만원, 창리 오수처리장 1,200m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농촌오수 처리장 유량계설치가 2개소에 주진과 진부 오수처리장에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에 오수처리장 장비구입에 에어레이타2대와 수중펌프 2대를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서는 기타회계전출금에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5억 5,77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로 하일리, 속사2리, 고토동의 3개소에 오수처리장운영비로 전기사용료 기본료가 72만 8,000원, 사용료가 21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수수료 3개소에 50만 4,000원, 슬러지청소 및 유지관리에 3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을 10명씩 4회로 해서 200만원, 건축물현황측량수수료가 20만원씩 5건으로 해서 100만원, 건축허가수수료 100건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택전산화 입력 인부임을 1명으로 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에 우수건축물 시상금제를 도입해서 주거용과 비주거용에 대한 평창군 이미지에 부합되는 건축을 하였을 시에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최우수가 300만원, 우수 200만원, 장려에 160만원입니다.
300페이지에 예비비 등 기타로서 기타회계전출금에 주택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2억 3,85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 중 관서운영 수용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만원씩 12월로 144만원, 일반수용비가 576만원, 시간외근무 급량비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가 70만원, 봉평 노인복지회관의 전기료가 기본료 100만 1,000원, 사용료가 16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송정택지오수처리장 운영에 전기사용료로서 기본료 29만 1,000원, 사용료 482만 9,000원, 장비유지비 15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측량수수료가 분할측량약 30필지에 281만 7,000원, 현황측량 30필지에 2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도시경제과 업무추진여비 24명에 2,304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로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및 재정비용역에 대해서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에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광고물게첨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를 고속도로IC 주변에 설치하기 위해서 4,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보상금에 3억원, 평창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대화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 5,000만원, 봉평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진부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진부진입로 확·포장에 4억원, 평창시가지정비 마무리에 2억원, 가로등설치공사 대화, 용평에 1억 5,000만원, 횡계도시계획도로개설에 6억원, 진부IC 국도6호선 연결도로 개설에 6억 7,000만원 이건 도로공사의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진부중고등학교 방음벽보수에 5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차선도색에 4,000만원, 봉평우회도로 용지보상에 7억 1,000만원, 진부면 진입로 관문설치 4,000만원, 미탄 목욕탕 진입로 포장에 1,500만원, 상진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2억원, 하평진입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대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개발에 대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서 시설비로 13억 2,36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가격인하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에 총 30개업체로 해서 360만원,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을 10명씩 4회로 200만원, 에너지절약운 동 홍보물 제작에 180만원, 에너지절약위원회 참석 수당을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에 모범근로자 연수 2명 1회에 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저축, 에너지유공자 시상금을 개인 8명을 1회에 40만원, 단체 4개단체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에 출연금으로서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으로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에 대한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가 1,5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4페이지에 시설비로 소규모주민 숙원사업비를 13억을 어디에 어떤 순으로 사업을 해 주실겁니까?
그래서 그 구간을 마무리 하려고....
이상입니다.
297페이지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어디에 하시는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전부 총괄해서 용역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그 교량에서부터 제방을 따라서 덕거리 들어가는 데까지, 그 교량있는 데까지가 저희 도시계획도로로서의 우회도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관리청에서 우회도로를 하면서 남는 토량 이런 것을 사토를 할 부지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 우회도로 부지에 사토를 하면서 공사까지도 일부를 추진해 주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상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기 때문에 용지보상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청을 세번, 네번씩 갔다 왔는데 일단 봉평주민이 원하는 도로는 현재 남한교로 해서 넘어가는 도로가 아니었고, 우회도로를 지금 도시경제과장이 설명한 그것을 원했는데 다른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은 실시를 하고 평창군에서는 용지만 보상해 주는 것으로, 20억되는 것은 국토관리청이 부담을 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맞죠?
그래서 거기를 우선 현재 15m 계획도로가 되있는데, 15m를 지금 다 하지는 못하고, 우선 10m를 하든, 8m를 하든지간에 용지보상을 해서 포장도 못하고 차도만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노선위치가.....
그거 가지고?
20억중에서 저희들 도로에 대한 부대시설같은 것은 지금 설계반영이 확실하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건물1동은 이미 보상,완료되어서 헐었구요, 또 1동은 지금 보상협의중인데, 확실하게 하겠다는 언질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진부 도시계획도로는?
도로공사 사무실앞에서 빠져나가는 그 동네?
그 앞의 동네가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세워서 적당한 위치 설명을 좀 듣고, 해서 아무래도 진부에 들어온다면 IC에서 빠져나오면서 진부까지 들어오는 위치, 어디 공터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간판 한개 하는데도 몇천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관문 아치 세운데가 평창군청 소재지 하나만 군비를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는 아직 없죠?
이거 해 주면 좋은데, 과연 이런 것에 군비를 계속 투자해서 해야 할 사항이냐, 아니면 사회봉사단체라든지, 번영회 그런 곳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질문인 거 같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필요한 읍면이 몇군데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계적으로 하시더라도 골고루 관문정비를 하는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부가 2001년부터 정주권개발사업이 또 투자되고 작년부터 사업을 해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진입로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부도시계획도로에 5억, 상진부 도시계획도로에 2억, 이런식으로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읍면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를 해서 배정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주권개발사업이 몇년차 사업인가요? 지금? 3년차 사업입니까? 건설과 소관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부에 정주권사업이 투자되도록 지금 계획이 돼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도시계획도로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정주권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과연 군비를 투자해서 이렇게 성급하게 물론 필요하니까 하시겠지만 일부 지역에 너무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건설과하고 정주권개발 사업에 투자되는 그런 시기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에 3억원을 군비로 계상하셨는데, 지금 우리 평창군에 도시계획도로에 이미 편입되어 있는 토지중에 이 미불용지가 전부 다 몇필지나 되는지, 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 내용을 간단하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구요.
올해 각종 도시계획도로에 상당히 많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 2001년도 평창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지금 군비가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도비를 5억원을 요구하셨는데 도비는 전혀 한푼도 없거든요.
대화도시계획도로 3억 5,000만원도 전액 도비이고, 봉평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것도 7억 5,000만원 1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도비는 전혀 한푼도 내시가 안되있고, 진부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도비 6억을 요구했는데 한푼도 내시가 안되있고, 또 진부진입로 확,포장공사 역시 마찬가지이고, 5억을 요구했는데 전혀 내시가 안되있고, 기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니까 횡계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고, 군비만 지금 6억이 계상되어 있고, 봉평우회도로 용지보상문제는 아까 설명주셨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상진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역시 군비만 2억이 되있고, 하평진입로 개설공사도 군비만 3억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전부 다 군비만 이렇게 들여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나요?
지원을 해 주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도에서 7억을 받았습니다.
7억을 받다 보니까 다른 시군은 금년도에 2억, 1억 이렇게 받았는데 저희들이 7억을 받다 보니까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어떻게 조정을 했는지 몰라도 금년도 적게 받은 시군에 조금씩 더 주고 저희들한테는 금년도에 1억정도만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도비 지원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거 전부 다 군비로 부담을 한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우리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국,도비 확보를 하시는데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꾸 중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평창같은 경우에는 정주권사업도 없고 오지개발사업도 없고,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시급한 사안이니까 한다 하더라도 지금 진부같은 곳은 명년도에 정주권사업비가 투자되는데도 제일 우리 도시과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그럴 필요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사업하시는 건 좋은데, 사업비가 중복되어서 투자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데, 명년도부터.
우리 군비로 미리 앞당겨서 사업을 또 하시면 사업비를 투자하는 지역별로 봐서 형평성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화 도시계획도로 낸 것은 거의 90%가, 과거에 제일 먼저 정주권사업을 할 때 만들어 놓은 도로거든요. 그게. 그래서 충분히 도시계획도로도 얼마든지 정주권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도로는 나있지 않지만은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도시구역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나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800억정도 미개설 도로를 보상하기 위해서 한 8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구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지금처럼 이렇게 해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297페이지 보시면, 농총오수처리장 차집관로설치 주진, 장평, 창리 그런데요, 각 지역마다 오수처리장을 기존 시설해 놓은 곳도 있고, 관로를 설치하시는 데 주진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만 관로로 연결돼 있죠?
하수도에서 막바로 강으로 나갑니까?
그리고 올해 이거 처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수처리장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집관로가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때는 우수와 오수가 같이 들어오는 합류식으로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기시에는 부하량이 엄청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오수만 유입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있는 집들까지 연결을 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한 사람 있어서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이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매월 수질검사도 매월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본수질 밑으로 다운이 되어서 현재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기시에는 장평같은 곳은 모든 빗물이라든가 그런 게 다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또 도수로로 흐르는 물같은 것도 하수도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현재만 30톤이 처리하는 용량이다 하면은 그럴때는 100톤, 200톤까지 막 들어오다 보니까 처리가 안되고 그냥 중간에서 방류되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창리 오수처리장, 1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거 어디를 하시려고 하시나?
어느 쪽을? 어느 부분을 하느냐 말이야.
어디로 돌아서 나가느냐, 이거야.
시내쪽이 어딥니까?
미탄면사무소에서 면장께서요구한 사업입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어딘가.
지금 우회도로 나가는 거기에 해 놓았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1억 1,000만원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오수를 어디서 잡아서 들어가느냐 말이야.
설명을 해 보시라구.
거기서 오수만 들어오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할 때 본 의원이 지적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뭐라고 하느냐 하면, 생활오수가 다섯집만 들어가는 데 오수처리장에 기계는 24시간 풀가동을 해서 전기료가 지금 40만원, 50만원 나오지 않아.
그런데 과연 이걸 그쪽 오수처리장에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파서 하느냐는 그 설명을 하시라니까. 자꾸 동문서답을 하지 말고.
그걸 우리 전문위원께서 면장을 하실 때 거기를 다 하고서 아스콘 포장을 깨끗하게 해 놨다구. 전부 올라오면서. 가 보시면 알지만은, 그런데 어디를 파느냐 말이야. 어디를.
팔수가 없잖아. 지금.
왜 그러냐, 큰 면에는 어디 진입도로가 얼마? 6억, 1억 5,000.
이거 사전계획없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거요.
그래서 바로 1억 1,000만원이라는 창리 오수처리장을 한다는 예산이 이거 엉뚱한 예산이야. 지금.
미탄면사무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거리를 재고 그림을 그리고 해서 도시과에 보고를 해서 이루어져야 할텐데,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우수하고 오수하고...자꾸 그러시는데, 좋습니다. 하여튼.
그 검토는 나중에 하시면 되고 다음에
304페이지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3억, 이거 무슨 돈입니까?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께서 모르는 예산이 여기에 어떻게 상정이 됩니까?
지금 도시과장께서 물어보세요.
무슨 돈인가? 우리 예산계장도 나와 계시고 다 아실테니까 물어보시라고.
님은 얼마, 이렇게 따로 따로 선을 그어서 하시지, 이렇게 한 목에 13억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묶어서 올리고, 이제 묶어서 하는 버릇이 들어서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설명해 보세요.
군의원은 얼마고, 군수님은 얼마야?
물어보세요. 얼마씩인가?
과장님이 물어보시라고. 얼만가.
뭘 이따위로 하고 있어, 그래.
나중에 기획실장을 통해서 의장님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면의 군의원님은 더 드리고 작은 면은 적게 주고 그러는겁니까?
어떻게 된거요? 이게?
예산심의를 하는 데 이 과정을 알아야지, 그냥 앉아서 말이야.
그거 확인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된건가.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여덟분 군의원님들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오면 경우에 따라서는 5,000만원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드리고 3억도 드리고, 2억도 드리고 그러시는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알아야죠.
과장께서 이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시려면 그 내용을 알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냥 기획실에 미룬다면 얘기가 안되잖아요.
이런 설명이 어디 있어요?
신빙성이 없죠.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알겠습니다. 후일에 자료를 주십시오.
얼마씩인지. 어떻게 된 건지.
그러실 수 있죠?
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이건 자료에 보니까 공동창고 5동, 경로당 5동, 이거 방림입니까?
이 예산에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우선, 금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출연을 하셨는데 자꾸만 늘어난,
금년보다 늘어난 내년도 2억 1,000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출연을 하고 사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출연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군이 2억을 출연해 놓고 융자금은 8억밖에 못 받았다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출연금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촌군이다 보니까 중소기업하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들이 농촌의 활력화가 되고 또 중소기업 육성에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할 것은 금년도 출연자금 요청 공문서가 있습니까?
아울러서 금년에 우리가 자금받은 내역서를 하나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7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우리 평창군 5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용역비를 3억 5,000만원 요청한 것으로 압니다.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에 대한 면모도 개선을 하고 또 재산권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어떤 내수청구를 하는 문제도 발발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충분히 가지고 계셔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야 하겠다.
꼭 필요한 시설은 집어넣고 우리 도시계획을 하는 데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축소를 하더라도 제대로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그러면서 도시면모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 정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읍면별로 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방대하게 되어 있는 것은 축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너무 지난해보다 그러니까 2000년보다 2001년 예산이 가용자원이 좀 많은 거 같아요.
도시계획 사업도 보면 엄청난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예산으로 봐서 67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예산이.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게 좀 균형예산이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한 것처럼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는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 현재 요청된 예산들이 우리 평창군의 현안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느냐, 하는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특히, 부기가 없는 예산이 지금 평창군 2001년 예산에서 22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놓는 것은 절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집행권자의 재량행위만 넓혀지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또 한가지 보니까 가로등 설치, 좋습니다. 좋은데 대화, 장평에 하시겠다고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관광지가 되어 있는 봉평지역도 횡계지역은 이제 어느정도 가로등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봉평지역이 지난해에 하다가 중단된 가로등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환경복지과 소관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82억 8,8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83억 3,200만원보다 0.5%인 4,300만원이 감소한 수준입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개발비는 4,353만 4,000원이 감액된 82억 8,8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환경관리는 3억 224만 2,000원이 감액된 26억 8,11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215만 4,000원이 증액된 4,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하단입니다.
여비는 72만원이 감액된 3,168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314만원이 증액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37만 8,000원이 감액된 1,66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 다.
민간이전 750만원은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지원에 100만원, 해피700 푸른평창 21추진협의회 운영경비로 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7억 1,854만 1,000원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 예산으로 10억 816만 6,000원이 감액된 13억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8,620만 4,000원이 감액된 9,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2000년도에 마을 하수도관리 업무가 도시경제과로 이관됨에 따라 제반운영비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718만 7,000원이 감액된 2,56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은 3,447만 6,000원이 증액된...
포괄적으로 하니까 전체가 좀 어렵습니다.
증액사유는 대화 위생매립장 감시원 보상금과 주변 주민견학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매립장 주민감시원 보상금은 2,757만 6,000원이고 주민지원 협의체 운영보상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화장실 대혁신 우수업소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9억 7,925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3,9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에 시설 및 부대비로 9,8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위생매립지 식생대층설치 4개소에 6,000만원, 대화매립지내 우수배제구역 설치 450만원, 미탄매립장 저류조이전설치에 1,000만원, 대화매립장 법면 보강에 2,000만원, 공중화장실 개보수비로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0억원은 대화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090만원은 PET압축기 1대에 2,000만원, PH미터기 구입 1대에 90만원, 스티로폼 감용기 1 대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 관리예산으로 1,418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3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 인건비는 2억 1,523만원으로 환경미화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2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는 1,662만 8,000원이 감액된 5,7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98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산간계곡, 피서지유급감시원 인건비로 1,9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84만원이 감액된 7,086만원으로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보상,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5,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공동주택지원 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에 사업예산입니다.
3,479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9,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은데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4개소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으로 3,900만원이 증액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비로 청정환경 인센티브제 우수읍면 상사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의 4,800만원은 청정환경 우수마을 시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1,200만원은 분리수거 용기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예산으로 2억 5,870만 8,000원이 증액된 56억 75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는 41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200만원은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예산 4,000만원은 지난해보다 1,9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장애인 관련사업 과목조정으로 243페이지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4,000만원은 보훈단체 정액보조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44만 4,000원이 감액된 3억 8,120만원으로서 자체사업은 3억 8,120만원인데 계촌복지회관 보수 800만원, 232페이지입니다.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에 3억원 현충탑 보수에 4,000만원 미탄 복지회관 구목욕탕 보수사업비에 2,000만원이 되겟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 사업으로 화장장 사용료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에서는 3,567만 8,000원이 감액된 14억 2,754만 4,000원으로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1,063만 8,000원이 증액된 2,4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은 1,750만원이 증액된 3,2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의탁노인 회갑상차리기에 750만원, 무의탁노인 돌봐주기에 1,200만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300만원은 노인지도자 연수교육 참석비에 300만원, 노인교실운영 급식비 지원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사업비는 1,576만 5,000원이 증액된 8,436만 2,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정액보조 1,000만원, 노인한마당 잔치에 1,200만원, 노인 일거리제공에 2,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은 7,958만 1,000원이 감액된 11억 8,5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보상금은 6억 185만 1,000원이 감액된 5억 7,513만 4,000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로연금이 5억 7,390만원, 다음 236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비로 91명에 대한 12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1억 5,079만원이 증액된 1억 5,5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소운영에 6,000만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에 480만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2,400만원, 경로당난방비 2,715만원, 경로당운영비에 3,96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 자체사업은 3억 7,148만원이 증액된 4억 5,52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4억 5,020만원으로 경로당신축 3동에 2억 5,100만원, 경로당 심야전기설치 및 보수에 1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은 노인복지회관운영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 1억원은 238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예산입니다.
1,598만 5,000원이 증액된 6,338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일반운영비로 200만원, 여비 216만원, 일반보상금 4,23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에 2,000만원,저소득 모·부자가정학생 학용품지원에 360만원, 농어촌·도시 여성교류지원에 4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하단에 민간이전 300만원은 여성단체 화합체육대회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10만 5,000원이 감액된 1,384만 3,000원으로 일반보상금에 1,11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2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신규시책사업으로 푸드뱅크장비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중간에 아동복지 예산은 1억 7,034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7,180만 5,000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보상금은 2,038만 6,000원이 감액된 4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376만 2,000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289만 8,000원, 한국복지재단행사 참석여비 4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사업예산은 1억 9,072만 7,000원이 증액된 6억 6,764만 3,000원으로서 일반보상금은 7,74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에 4,368만원, 가정위탁보호지원에 2,574만원, 결식아동급식비에 803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5억 4,131만 3,000원은 보육시설 운영비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4,8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토·공휴일 학생중식비 지원에 2,888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보수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2억 3,235만 1,000원이 증액된 2억 3,23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은 과목신설에 따른 사회복지예산에 포함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장애인복지로 세항을 분리를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제20회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600만원, 장애인 하계캠프참가지원에 300만원, 장애인 더불어체육행사 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1,705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중에 일반보상금은 9,105만 1,000원으로 장애인생계보조수당 7,055만 8,000원, 장애인의료비 677만 2,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1,600만원, 장애인협회 자립장운영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1,000만원은 장애인자립장 중고가구 수리장비구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 출연금 1억원은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예산으로 1억 6,227만 3,000원이 증액된 27억 8,512만 3,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에 일반 보상금은 1,864만원으로 불우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1,500만원, 행여자장제비 500만원, 행여자구호비 864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6,819만 7,000원이 증액된 26억 487만 6,000원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조건부수급자 지원에 1,500만원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8,778만 2,000원은 자활 공공근로사업 지원에 8,778만 1,000원이 되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6,089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1,559만 4,000원이 되는데 2000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지원예산으로서 생계급여에 20억 9,441만 2,000원, 주거급여에 3억 1,807만원, 교육급여에 7,568만 2,000원, 조건부 수급자지원에 2,843만원이되겠습니다.
의료보호예산은 예비비 등 기타에 1억 5,160만 7,000원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에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 4개소가 어디입니까?
국비 보조에 따른 군비 부담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8,760만원인데 국비 4,400만원, 군비 2,600만원, 자부담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마을자치 위원회에 청정우수마을 시상하는 평가기준을 심사기준에 넣어서 퍼센트를 좀 많이 높여서,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우리 예산을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같이 병행을 해서 하시는 방법이 없는가, 하고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심야전기 설치 및 보수인데, 심야전기를 지금 1억 9,800만원이면 관내 경로당은 심야전기로 교체가 됩니까?
그래서 난방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그걸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을회관이 경로당등록기준이 완화되어서 시설을 조금씩 보완해서 경로당 숫자는 점점 늘어납니다.
71개소중에서.
사용 안 하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우리 관내에. 등록만 해 놓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중에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개소중에 심야전기가 된 곳이 21개소이고,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겸 같이 쓰는 곳은 그래도 마을회의할 때 한달에 한번이라도 쓰는데, 해 달라고만 해 놓고 운영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읍면에 관리를 좀 부탁하시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산간계곡 피서지 유급감시원이 있는데 1만 9,840원씩 해서 20명을 5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요정도 보수를 가지고 감시활동을 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예산은, 부기편성은 어차피 공통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나중에 적정하게 다른 노동일 하는 것보다는 적게 조정을 해서 운영할 때 운영의 미를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흥정계곡이라든가, 금당계곡, 동강, 이런 지역을 중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지하1층하고 지상1층만 이 3억을 가지고 하실 계획인가요?
그렇게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중예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가 생각할 때도 굳이 지하를, 뭐 몇평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신다니까 잘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더 하셔서 금년도에 2층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혜주민들이 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 주식 바라겠습니다.
이 재료를 사 드리는건가요? 뭡니까?
제목을 이렇게 했는데,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노인들이 나와서 시가지 환경미화도 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신청할 때, 하천정비도 하고 빈병수거도 하고, 이런 공익적 사업을 해라, 그 얘깁니다.
그래서 하나 차이가 났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1개소로 해서 480만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재료비라던가, 그런거.
행정내부적으로 재산3리가 포상신청을 해 놨는데, 신문에도 나고 해서 거의 내부적으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 노력은 합니다.
상을 타게 되면 가급적이면 장려차원에서 상을 탄 곳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239페이지에 여성단체화합 체육대회지원으로 300만원인데 이건 올해 처음으로?
금년도에도 평창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여성단체들이 체육대회를.....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정도의 행사비는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에 해피700 푸른평창21추진 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그게 처음 생기는 협의회입니까?
NGO들이 참석해서 채택된 지구환경 보존의 한 실천강령입니다.
그래서 각 국가가 참여해라, 국가는 국가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치단체대로 하라고 해서 회의도 갔다 오고, 세미나도 갔다 오고 지방의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든 것을 민간주도로 해라,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230페이지에 보시면 분리수거용 기구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기구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그 지역유지들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든간에 거들어 주지 않으면 이게 안돼.
확정만 해 주십시오.
소년,소녀가장세대 주택보수는 어떤 거예요? 2,000만원?
소년, 소녀가장이 잘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환경정화를 위한 그 예산이 편성 안된 거 같은데, 본 군의 자체예산을 가지고라도 오염된 부분을 좀 깨끗하게 해야 할텐데, 그런 예산이 어디 계상되어 있나요?
요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신과장께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생차를 가지고 쳐다가 어디다가 퇴비로 쓰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그건 이제 각 읍면사무소에서 보고받으신 사항을 가지고 그냥 전달하는 거고, 한 번도 안 쳐내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관심있게 드리느냐 하면 내년도에는, 2001년에는 꼭 무슨 시설을 구비하고 해서 말로만 환경, 환경 깨끗하게 하자 하지 말고 뭐, 하나나 실천을 하오?
그래서 이게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올리는 데 내년도에는 특별하게 차량도 구입하고 뭣도 하고, 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에 계상이 됐다니까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가가 지향하는 것은 복지국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복지국가로 가자면 사회부분 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저변층에 있는 노인복지 문제, 또 아울러서 장애인 복지문제 등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는 그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을 보면 사실은 소외된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 소년,소녀가장문제, 이런 문제에는 굉장히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예산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예도 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좀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예산투쟁을 하셔서라도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간 10억씩 30억을 지원하는데 그 사업이 대화위생매립장 주변지역에 개발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2000년도에 지원한 것, 다음에 2001년에 10억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시적인 방안이 나와 있는지,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을 하는데 현재 5개리를 금년, 내년, 후년, 3억씩 15억을 주고, 면 발전 기금 10억을 세우고, 다음에 학교가 가장 가까워서 문제가 됐었으니까, 장학기금을 하겠다, 해서 지금 확정은 안 됐는데 내부적으로 협의체에서 그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일단 주변지역에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이미 예산을 30억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다시 대화지역 내부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다음에 군에서 장래적으로 몇십년을 쓸 것이기 때문에 물류비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장평 도축장 뒤하고 조금 밑에 재산쪽의 문수암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쪽이 국도에서 가깝고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는 데 전체적으로, 김완규의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면 전체적으로 받아들이자, 대화면에서 30억 인센티브제 이런 거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받아들이자, 그랬는데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좀 있어서 내일, 말로만 하지 말고 가보자. 그래서 과천청사에 버스2대를 해서 가서 그 지역 3곳을 예정지역 고시를 해 놓고 주민마찰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다른 어떤 차기매립장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또 이번 문제도 제대로 완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에 사회단체 지원금을 지금 부서별로 산발적으로 계상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도 있을테고, 의용소방대도 있을테고, 자율방범대 또는 분야단체, 정액보조를 제외한 순 군비로 지원하는 보상금 내지는 보조금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전체 얼마가 어떻게 지원되는 것인지 현황을 하나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제가 지난번에 자치행정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시상금 내지는 포상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너무 방만하다, 또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일원화해서 군 전체 군정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민간인 포함해서 공무원까지 시상종류가 무려 26개종이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시상금이 2억 6,000만원이 됩니다.
이런 것은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군정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부서별로 다 시상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시상내용이 대동소이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진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 예산을 보면 우수마을 자치제 시상,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여러 가지가 쭉 있겠지만 가능하면 복합적으로, 마을자치제라는 것이 뭡니까? 마을자치제라는게.
모든 부문에서 다 잘돼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상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대신 시상금을 대폭 인상해서 통합해서 두 가지 주는 것을 한군데에 주면 오히려 그게 그 분들이 더 분발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대단히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6종에 2억 6,000만원이라는 시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다하고, 어떻게 보면 시상 종류도 너무 많고, 이런 것은 예산부서나 또는 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다. 보건사업과 소관
보건의료원 소관 2001년 당초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9억 356만 8,000원으로서 5,040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가 17억 9,072만 9,000원으로서 1억 3,361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봉급인상율과 보건지소 의사수당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기본급에서 인건비로 12억 3,828만 9,000원, 수당이 4억 6,0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의 진료활동 장려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서 2,58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원환자 급식조리, 장례식장 관리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1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억 4,161만 9,000원으로서 1,307만 3,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가 금년부터 일반회계에 편입됨으로 해서 증액된 금액입니다.
소모품과 의료장비 수리비 등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 319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운영 공공요금으로서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장례식장운영 등이 되겠고, 320페이지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위원수당으로서 40만원, 방문보건 담당자 및 자원봉사자 강사료로 80만원인데 이게 지금 도비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될 예산입니다.
정신보건 자문의수당으로 60만원, 보건지소 근무자 위생복으로 136만원, 방문보건담당자 위생복으로 56만원, 이동보건지소 운영으로 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 6,224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관리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청사건물 유지관리비로 800만원, 공중보건의 숙소관리 유지비로 400만원, 무인경보기 유지비로 1,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지소 포함입니다.
차량유지비가 2,318만 8,000원입니다.
소형승용, 짚형, 소형승합, 특수차량 등해서 2,318만 8,000원.
다음 포괄적방문 보건사업 급식비로 200만원인데 이것도 도비 내시가 수정예산에서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감액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의료장비 수리비로 7개소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여비가 7,392만원으로서 864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국내여비로서 보건의료원 업무추진 여비로 7,392만원, 32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로서 1억 6,536만원으로 9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의료원장이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서 264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672만원, 직급보조비가 1억 1,532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708만원, 대민활동비로 3,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4억 8,556만 2,000원으로서 1,329만 7,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정액급식비가 8,448만원, 교통비가 10만 560만원, 명절휴가비가 6,818만 8,000원, 연가보상비로 5,682만 4,000원, 가계지원비로 1억 7,0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장례식장 용품구입비가 1,500만원, 포괄적방문 생활개선용품비가 200만원, 이것도 도비가 내시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입원환자 피복세탁원 기본급으로서 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물리치료사 보조원으로서 658만 8,000원, 청사관리원 인건비로서 6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3억 4,882만 4,000원으로서 3억 1,177만 8,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건지소 회계가 일반회계에 편입됨으로 인해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훈령이 2000년 5월 20일자로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일반회계에 편입이 된 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무료간염 검사시약이 100만원, 무료예방접종비에 소아마비백신이 45만원, 디피티백신이 320만원, 홍역, 볼거리백신으로 540만원, B형간염백신으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료예방접종비로서 400만원, 피임기자재구입비로 100만원, 자궁암검사용 1회용질경 구입비로 50만원,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서 320만원, 방문보건 건강상담제 추진으로서 260만원,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로서 300만원, 뇌졸증 장애인 보장구사업으로 300만원,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에 진료약품비로 3억 2,0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26페이지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총 3억 9,293만 5,000원으로서 6,678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위탁교육비로서 100만원, 방문간호사업요원 위탁교육비로서 133만 2,000원, 청소년금연교육 홍보비로서 122만 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전액 국비로 792만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로서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6,067만 3,000원으로 423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가족계획 사업비로서 91만 8,000원, 모자보건관리 사업비로서 1,315만 5,000원, 희귀,난치성질환 환자 의료비로서 3,702만원, 이것은 신부전증 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에 대한 탈락자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현재 대상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소득층대상자 암검진사업비로서 550만원, 고혈압, 당뇨관리사업비로서 4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로서 2억 5,310만 5,000원으로서 418만 9,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대화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비로서 2억 4,000만원, 대화보건지소 이전신축 감리비로서 1,160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시설 및 부대비로서 4,95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6,059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모자보건센타 재활치료실 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 보건지소 유도사인제작 설치비로 350만원, 방림보건지소 보수로서 900만원, 노후보건진료소정비로서 1,200만원, 장례식장 조문객대기실 정비로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1,649만원으로서 401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영,유아검사용 애기침대 30만원, 신생아용 체중계 10만원, 신생아용 신장기 5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아이스박스 24만원, 에어콘구입에 따른 창문형 280만원, 벽걸이 360만원, 슬립형 450만원, 슬립형 40평형 4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증축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입니다.
의약관리 경상적경비가 1억 575만 8,000원으로서 89만 2,000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기생충검사 수수료가 42만원, 방역요원 피복비가 20만원, 다음 330페이지에 비상방역 및 소독자 급양비로서 100만원, 방역장비 유류비로서 516만원, 의약분업협력위원 수당으로서 240만원, 마약류 명예지도위원회의수당으로 100만원, 전염병관리 홍보물제작비로서 400만원, 방역장비유지비 3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1,205만원으로서 368만 7,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방역소독약품비로서 연막용 살충제에 240만원, 분무용 살충제 540만원, 분무용 살균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위생재료비로서 2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방역인부임으로 군에 2만 8.150원씩 해서 100일간 281만 5,000원이고, 읍면에 7명 50일간으로 해서 9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6,536만원으로서 628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성병관리검사 시약재료비로서 50만원, 에이즈검사 시약재료비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간기능검사 시약비로서 20만원, 환자 투약용봉투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관리검사 시약으로서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혈청, 세균, 수질검사 등이 되겠습니다.
전염병환자 진료약품 구입비로서 210만원, 성병환자 치료약품비로서 52만 5,000원, 콜레라균 오염여부 검체구입비로서 75만원, 유료예방접종비로서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등이 되겠습니다
무료예방접종비로서 1,840만원 이것은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성병환자 격리수용 급식비로서 262만 5,000원, 성병환자 격리수용 피복비로서 40만원, 방역소독 위탁금으로서 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636만 4,000원이 계상된 405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한센양로자지원으로서 250만 4,000원, 급성전염병관리로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400만원으로서 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나환자관리 위탁금으로 400만원.
다음장 33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차량용 초미립자살포기 1대에 200만원, 약품혼합기 1대에 40만원, 차량용 방역연무기 1대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시설운영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2억 4,130만 3,000원으로서 3억 4,748만 3,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공사립학교 건강진단 판독수수료가 직촬, 간촬해서 135만원, 이것은 원주 기독교병원에 의뢰하는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산부인과 세포학적 검사 수수료가 3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주 녹십자병원 춘천 가족협회에 의뢰한 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근로자건강진단비로서 12만 5,000원, 방사선 장비검사 및 측정수수료로 100만원, 방사선피폭선량 측정수수료로서 28만 8,000원, 공사립성인병 건강진단 정도관리수수료로 12만원, 의료반피복비로서 2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호사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창구 민원복에 120만원, 의료장비 유지비 25종에 1,000만원, 카드기수수료부담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입니다.
2억 1,892만원으로서 3억 4,912만 2,000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의료사업 약품구입비로 1억 2,572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치과 환자 및 노인건강진 단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검사시약비로서 3,1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염, 항원 등이 되겠습니다.
방사선재료비로서 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촬, 간촬, 현상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337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 수용비로서 1,845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사선필름, 컴퓨터차트, 간이계산서, 순백종이 등이 되겠습니다.
위생재료비로서 2,5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붕대, 거즈 등이 되겠습니다.
환자피복비로서 240만원, 입원실침대시트로서 90만원, 입원실침대 담요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38페이지입니다.
입원환자 급식비로서 48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 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입니다. 603만원으로 648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청진기, 혈압계, 체중계, 고막체온계, 드레싱카 해서 53만원이 되겠습니다.
침전도 모니터 1대에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도 사용을 했었는데, 중환자실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서 중환자실에도 별도로 비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이드램프 2개에 20만원, 소아용혈압계 10만원, 메이오스탠드 1개에 10만원, 대장경 1개에 100만원, 루트지엑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대장경은 대장검사하는 기구이고, 루트지엑스는 치과에서 신경을 치료를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입원환자 식판을 60만원, 진료용침대로서 10개를 200만원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희 의료원이 증축이 되면서 입원실이 늘었는데 당초 기존침대를 쓰려고 보니까 너무 낡은 게 많아서 밥 먹는데도 불편하고 해서 10개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에 보건지소운영 소모품을 이제는 의료원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합니까? 연간?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0년 5월달에 복지부에서 당초에는 보건지소관리운영 규정이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예산 세입,세출을 다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5월달에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 예산부터는 일반회계에 편입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편입해서 우리가 사서 나눠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이나 그런때 구입도 하시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겠네?
쓰다가 한,두개 떨어지면 의료원에까지 와야 되고, 가까운 대화, 평창지역이야 그렇지만, 먼 지역에서는 불편한 애로가 있겠네요.
미리 예측을 해서 적당량을 수시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약류 지도해서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목록이 내려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협력위원회에서 하는 게 약종류라든가, 카피약품 이런 것은 가능하면 배제를 하고 실지 성분량이 좋은 고급약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환자입장에서 보면 체질의 문제라든가, 병의 진행기간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같은 회사에서 그 약을 꼭 못을 박아서 쓴다, 하는 것은 환자입장에서 불합리하게 손해를 보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의료원을 증축한 이후에 이용한 환자들이 이제 병원같은 면모를 갖췄고, 근무하는 직원들도 전보다 훨씬 친절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에 걸맞는 성숙된 복무자세를 겸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대화보건지소 이전신축은 몇평으로 짓습니까?
1층에는 미탄보건지소 신축한 것처럼 진료실, 사무실, 다목적실이 되겠고, 2층에는 치과의사, 일반의사 숙소2동을 지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것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2층으로 해서 104평이고 부지매입은 몇평을 매입하시는 겁니까?
그 부지에 주차장하고 800평 이내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투리땅은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할수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실지 쓸 부지가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자리는 100여평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이 건물을 짓기에는 협소해서 부득이 이전을 시킬려고 하는 겁니다.
작년하고 금년도에도 결핵환자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200명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환자들이 치료를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더러 있을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약이 좋기 때문에, 결핵은 치료가 거의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염이 안되는 나환자가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58세, 한 분은 61세인가 그렇습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이라고 있는데, 마을건강원이 어떤 것입니까?
16개 진료소에 84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물리치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또 진료보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1년에 한번정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마당에, 공설운동장 올라가는 길쪽에 조립식으로 샷시비슷하게 해서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까 하고 이것을 구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콘크리트 옹벽이 쳐져있고, 그 밑에 나지막하게 대기할 수 있는 장소만 두동정도 만들면 조문객들이 두집이 왔을 때 한동씩 사용을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의 판단에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평창에서 도암까지 방역을 하러 가면 하루 온종일 걸리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반씩 나눠서 하는데, 평창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하면 되기 때문에 진부쪽에 위탁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운영을 금년 하반기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8월 가장 취약시간대에만 이 인부임을 사용해서 각 읍면에 1명씩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무기를 짊어지고, 골목마다 다니면서 하수도같은 데 청소하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28페이지 장례식장 조문객대기실, 조금전에 설명을 들어보니 2동을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견해가 다르신데, 2동, 3동 이렇게 짓는것이 아니고 지붕만 스레트나 판넬같은 것으로 지붕을 씌우고 기둥을 세우시고 해서 여름에 조문객들이 실내에 더워서 안 들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텐트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것을 하셔야 되는데, 2동,3동 이렇게 지으시면 답답하실거예요.
이거 왜 줄이시는거죠?
지금 저희들이 '97년부터 매년 구입,사용, 재고량을 파악을 해 보니까 분무용살충제같은 경우는 150리터가 남았고, 살균제같은 경우에는 269리터가 남았고, 연막용살충제같은 경우에는 103리터가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분을 사서 연중 방역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별로 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철저하게 잘 판단을 하셔서 쓸만큼 하시고 또 필요하면 또 하시고 해야지, 잔뜩 사서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아요.
이 문제는 수해가 난다든지, 전염병이 확산된다든지 이럴때는 긴급하게 약품을 과다하게 투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생기기 때문에 항상 비치를 안 해 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사용할 약품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차원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만 좀 과다하게 여유분으로 사놓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이 된 이후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많이 줄었을겁니다.
2000년 대비해서 어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까?
약품비가 그렇지는 않은데, 3억 5,000만원 계상이 돼있고, 2억 5,000만원 계상이 돼있고,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냐면 이 문제는 보건지소는 물론 종전하고 똑같이 구입하시고, 진료소나 지소는. 다음에 진료약품은 굉장히 액수가 많이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우리 보건의료원의 인건비가 12억 3,800만원이 나가게 되있습니다.
물론, 직원이 100여명 되니까 나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따질 수 는 없습니다.
인원이 100명이 인건비를 12억 3,000만원씩 나가는데 진료수입이 왜 11억 밖에 안되느냐,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왕 의료원으로 다시 증축이 되어서 제대로 활동을 하고 또 예방의약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되겠지만 질병예방에도 진료에도 이왕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 주셔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일단 사회복지비가 39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보건사업비가.
이런 문제들은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라. 농업경영과 소관
농업경영과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는 65억 3,739만 3,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0억 6,1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기본급, 수당 등 12억 3,113만 3,000원으로 그 중 기본급이 10억 488만 9,000원이며 수당이 2억 1,63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987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1억 4,529만원으로서 관서운영 수용비가 3,250만 6,000원이며 전기료는 1,670만 5,000원, 348페이지에 상수도료는
214만 7,000원, 자동차세가 86만 9,000원, 자동차보험료가 197만 6,000원, 349페이지에 농사정보 자동응답기 회선사용료가 151만 2,000원, 환경개선 부담금이 58만 4,000원, 다음 3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 수당이 390만원, 청사연료비가 2,234만 4,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가 500만원, 농기계유지비가 17종에 250만원, 차량유지비가 1,743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78만원, 청사소독비가 157만 2,000원, 청사 정화조수거료가 100만원, 청사정화조 위탁관리용역이 48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통계자료집 제작에 420만원, 농지관리 우편료가 140만 4,000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700만원, 주말관광농원 운영에 450만원과 뒤에 재료비로 묘구입, 비료 해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관광농원 중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도시민들에게 5평정도를 분양해서 농업관찰하고 체험학습을 하는 도·농간 교류촉진과 지역홍보를 목표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일러 위탁관리용역에 120만원, 새농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업경영과 업무추진 여비로서 3,8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억 2,579만원으로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가 171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6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는 1억 1,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 3억 6,5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말관광농원 운영에 묘구입과 비료를 450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인 해외여비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비로 51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은 직업훈련생 여비보상과 농업인정보화교육 등 해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농어민 자녀학자금 지원에 1억 1,14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ha 미만의 농가로서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자녀의 학교등록금 전부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제도 15명에 9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출산여성 농업인이 영농을 출산 때문에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에 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루에 2만 1,600원을 지원하는 복지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농협 협력사업 이차보전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재원규모가 100억으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차보조로 약 3%를 보존을 해 주고 대출기간을 3년으로 대출금리는 6.5내지 7.5%, 차등금리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는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확·포장에 2억 4,612만 5,000원, 육각정설치에 600만원, 35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차고설치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새농촌건설운동 시책사업 우수부락 시상금으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농업기술연수원 급식비 부담금에 375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동력잔디깎기 기계1대에 100만원, 조리실습실 에어콘구입에 300만원, 농지실태 조사기록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357페이지입니다.
농산지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강원감자큰잔치 농특산물판매코너 운영에 200만원,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에 4,85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피700콘 홍보행사운영에 550만원, 유기자연농업 농가교육에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는 쥐잡기 사업 약품구입에 1,200만원, 농업재해 농작물 긴급방제비로 800만원, 해피700콘 이벤트행사용 옥수수구입에 200만원, 무농약 오리농업 쌀생산지원에 3,36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피700콘 이벤트행사 홍보도우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359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종합검정실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해외여비에 친환경 유기농법 해외연수 1,400만원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민교육원 입교생여비 2,000만원, 제5회강원감자 큰잔치에 참가선수 보상 등 1,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자연농법 농가위탁교육에 120만원, 기타보상금은 여름철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은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 감자구워먹기장을 비롯하여 2,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여름철 퇴비증산대회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추곡수매관련서식인쇄에 100만원, DNA사용료에 30만원, 여비로는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여비에 116만 5,000원, 재료비로 과실가지 검은병방제에 24만원,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토양검정실 인부임으로 5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시험연구비로 토양환경종합개선 1개소에 187만원, 토양검정실운영재료에 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 2개소에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ha미만을 소유한 10농가 이상의 작목반을 선정해서 비가림시설 하우스라든가, 축사, 퇴비사같은 것을 설치하고 목초액이라든가, 목재파쇄기 등을 이용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공급에 1억 5,245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토양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 50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PH미터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는 강원감자큰잔치 기반시설을 하는데 전기인입공사와 상수도시설 등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해피700콘재배 종자지원에 1,050만원, 해피700콘 PE박스제작지원을 하는데 2,000만원, 벼건조기 10대를 지원하는데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곡개발지원사업 10ha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의 콩, 팥, 옥수수, 기장 등 잡곡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종자나 비료, 농약, 포장재와 포장기 1식 등을 지원해서 저희 지역의 우량잡곡을 대량생산해서 우리군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종자지원은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980ha를 조성해서 농림부심사에서 장려로 선정되어서 농림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1,000ha정도 늘어난 2,000ha를 조성해서 토양유기물 함량을 증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재파쇄기지원은 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읍면별로 퇴비증산 선도마을을 한곳씩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염류집적하우스 토양개량용 심토파쇄기지원은 2,5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콤프레셔를 이용해서 쇠로 된 대형드릴로 땅을, 그러니까 작토층 이하의 경토는 지금 쇠면처럼 단단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60Cm깊이로 뚫고 콤프레셔를 이용해서 바람을 불어넣어 주면 직경 3m정도까지 들썩하면서 경토가 다 부드럽게 파쇄가 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휴대용이 5대, 부착용 3대를 구입해서 통기성하고 흡수성을 좋게 해서 토양분리성을 개량해서 연작장해를 방지하는데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추곡수매용 검량장비 2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전자저울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통특작에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는 평창군 농촌특산물 전시판매장 화재보험료로 250만원, 해피700솔내음 농산물 홍보물제작에 3,000만원, 솔내음회원 카드발행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솔내음회원 카드발행은 일정금액 이상의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도시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 카드를 발급해서 휘닉스파크나 용평리조트같은 곳을 이용할 때는일정한 금액을 할인해 주고, 또 우리 농산물을 구입할때도 할인을 해 줘서 우리 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애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변 특산물 간이판매장 정비는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여름철 국도변에 무분별한 판매장을 정비를 하고 적당한 장소에 신청을 받아서 마을영농회나 부녀회 공동으로 운영을 하게 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판매를 할 수있는 천막하고 판매대하고 이동식화장실이나 쉼터를 조성할 수 있는 재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엽서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솔내음농특산물 품목별브랜드개발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종합브랜드는 개발되었습니다만, 품목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 많이 나는 감자나 당근이나 양파나 이런 품목별로 새로 브랜드를 작목별, 품목별로 브랜드를 개발할 계획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사무소 근무하는 직원 숙소임대로에 1억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482만원 서울사무소 임차료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직원 2명이 서울사무소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무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농산물 직거래사업 추진여비로 432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의 민간해외여비로 수출화훼농가 백합종구구입 및 수출시장조사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유통 교육참가에 200만원, 정월대보름날에 실시하는 대도시 평창군민의날 행사참가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재료비는 농산물직거래 시설을 하는 이동식 천막형 직거래장터를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국비보조 70%, 지방자치단체 30%를 부담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매년 서울에서 하는 직거래장터를 할 때 천막이라든가, 판매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직거래장터를 해서 보조로 지원을 해 줘서 직거래장터를 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고정식 간이 시설 직거래장터 1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군 관내에 관광지 주변에 여건이 좋은 곳을 선정을 해서 장터를 개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로는 농산물건조기 지원 4,050만원은 엽연초10대하고 약초건조기 10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버섯재배사 시설환경개선사업지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지역 고온기에 가격이 높을 때 버섯생산을 위해서 냉풍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고온기에는 버섯이, 타지역에서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이 잘 안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냉풍시설을 자체제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 농가들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해서 이걸 확대를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비닐하우스 천정개폐시설 지원에 9,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2ha를 지원해 보니까 보통 일반하우스의 온도가 32 일때 천정개폐를 한 하우스는 27 로 4 에서 6 정도가 온도편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분석을 해 보면 안개같은 것은 보통 하우스에서 한단에 1,500원 받을 수 있게 생산해낼 때 천정개폐시설에서는 2,500원정도 받아서 1,000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었고, 또 오이같은 것 한상자에는 일반하우스에서 7,000원 받을 때 천정개폐시설을 한데는 9,000원 정도로 2,000원정도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ha정도로 늘려서, 확대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동비닐하우스 자동개폐시설, 이것은 측창이 자동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면 센서에 의해서 옆 측창을 열어주는 그러한 시설을 할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재배단지 조성에 7,1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산삼보다 사포닌성분이 높고, 독특한 향과 약효가 인정되기 때문에 멸종상태에 있고, 한약재나 제약회사 같은 곳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자생하는 오갈피가 없기 때문에 중국산을 거의 98%를 재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삼목하고 근삽을 해서 번식을 시켜서 우리군의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인삼생산육성 지원사업 5,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인삼은 저희 지역의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소득분석을 해 보면 300평당에 120만원정도로 소득이 높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덟개 읍면에 10농가씩을 선정해서 예정지관리도 하고 우량인삼을 지원해서 우리지역의 소득작목으로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솔내음농특산물 저온저장고지원 7동에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20평 규모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대화초 청초 및 양채류저온저장고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로 소규모로 다섯평짜리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0평짜리는 주로 저희 지역의 면적이 많고, 감자나 양파나 이런 곳의 저온시설을 이용하고 소규모는 청초나 홍초, 느타리버섯이라든가 피망 이런 것의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지원에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에 양배추라든가, 무같은 것이 대만으로 수출이 되는데 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부패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신선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세라믹 바이오포장재를 이용해서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면 한 일주일정도 신선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고랭지양파재배확대지원 사업은 2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가 3,900만원이 내시되어서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산머루재배 확대 3ha는 조수입이 담보당 250만원으로 이것은 또 다른 작목보다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로 3ha정도 면적을 늘릴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머루가공공장 시설지원 7,2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현재까지 작목반에서 법인에서 착즙기하고 탈과기같은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멸균기하고 병에 들어가는 주입기같은 것은 아직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7,200만원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산채재배단지조성 이것도 평당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당히 소득이 높기 때문에 금년도에 3ha정도를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2억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솔내음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활성화지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자에 공동브랜드를 쓰면 눈에 안 띄기 때문에 백상지를 꼭 붙여서 공동브랜드 개발한 것을 표기해서 출하를 하면 우리 솔내음농특산물이 눈에 확 띄고 많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백상지를 대서 공동브랜드에서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5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화초명성 되찾기사업은 2억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경동시장에서 명성이 상당히 좋았던 대화초 고추가 요즘에는 명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건조시설하고 세척기를 지원해서 별 효과가 없었는데 내년에는 비가림시설하우스, 천정개폐시설, 공동육묘장, 또 포장재를 해서 두번째, 세번째 생산하는 좋은 고추로만 완전히 양건을 해서 대화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출하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화초생산 명품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주축이 되고 30농가 정도를 선발해서 정예농가를 선발해서 2회정도 교육을 시켜서 대화초명품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소득 약용작물 재배지원 사업은 황기하고 천궁이 가격이 상당히 좋고, 또 미국으로 수출도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내년에는 황기하고 천궁하고 한 3ha정도를 해서 재배를 해 볼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촌이 어느때보다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민들이 지금 대정부 시위를 2회씩이나 했고 또 지금 농업이 이제는 사향산업화되어가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농정담당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안을 보니까, 과년도에 비해서 농정예산이 조금 그래도 증액이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어려운 농촌을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질의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에 농가도우미 제도를 금년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제도가 참으로 좋은 거 같습니다.
일도 도와주시고, 출산모도 쉴수 있고..
신청농가가 많으면 많이 요구를 하시면 조정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파악할때는 이게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더 좀 지원해 달라고... 쥐들이 꼼짝 못한다구요.
먹는거보다 오래 지속할 수가 없고, 그런 폐단이 있다고 하시던데.
하여튼 고려를 하셔서 보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지원을 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겁니까?
그래서 이것이 1대에 81톤을 건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6대면 3,700톤정도 되는데 저희가 생산해 내는 것이 6,600톤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위성산물 건조시설을 설치하면 800톤짜리 2개이기 때문에 1,600톤하고 나머지가 1,300톤은 건조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대다수가 다 농촌의 어려운 문제를 걱정하고 계시는 데, 그와 같은 맥락으로 369페이지, 물론 농촌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 달라는대로 다 해 줄수는 없을거예요. 그렇죠?
검토를 하시고, 충분한 이유가 있고, 생산성이 있고, 그렇게 했을 때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한데, 우리 평창 산머루가공공장을 보면은 지난번에 사전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자부담금으로 하고 저희가 나머지 시설같은 곳에,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7,2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앞으로 설치해야 될 부족한 시설을 좀 더 설치해서 정상운영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을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제대로 될런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좀 차질이 없도록 각별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한 거, 360페이지에 뒤에 나오는 목재파쇄기 지원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겁니까?
여름철퇴비증산대회 말씀하시는겁니까?
퇴비를 해서 우수마을 시상도 하고, 그리고 36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증산대회를 하는 데, 대회 비용을 또 100만원씩 8개읍면에 준다는 얘긴가요?
퇴비증산대회를 하면서 점심도 먹어야 하고, 그런 비용이 들기 때문에 1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재파쇄기는 사실 퇴비를 많이 한 농가에, 결과를 보고 줘야 하는데 그때는 기왕 사 줄거면 빨리 사 줘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도농가를 받아서 미리 사 주려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세부계획을 저희가 다시 한번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신, 시상같은 것은 한번 탔다 하더라도 많이 하면 그 마을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시상금은 별개니까.
이 2억은 고정식 간이시설 직거래장터를 하는 건데, 이것도 국비 70%, 자치단체 30%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적당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장터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사숙고해서 장소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직거래할 때 필요한 자바라천막이라든가, 농고형 텐트같은 것을 구입해서 직거래할 때마다 가서 설치하는, 말 그대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철수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51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죠.
주말관광농원 운영, 해서 임차료 300만원, 등이 있는데 부속자료에 보면 이게 진부면 수항리에 있는 이석호씨 관광농원에 내야 한다, 그런 말씀인가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가구당 5평에서 30평정도 분양을 해서 회원들이 월1회 이상 방문을 해서 농사체험도 하고, 또 관찰도 하고 해서 도·농간의 교류촉진도 하고, 저희 지역을 홍보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1월말에서 12월까지 다 대출을 끝내는 것으로 농협에서 추진을 했는데 왜 이게 안되고 있나요? 무슨 견해가 틀려서 사업을 못하는거죠?
의회에서 안 된겁니까?
집행부에서 올리지를 않은 겁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의회에서 안 해줬다는겁니까? 뭡니까?
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친환경 유기농법 해외연수비를 여기에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런데 어느정도 거기에 갔던 효과는 다 거뒀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환경농업쪽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같기 때문에 저희가 앞서가는 환경농업지구를 선정해서 읍면별로 선도농가들을 데리고 가서 연수하는 그 분들이 연수해서 배워서 환경농업을 실천하게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5회 강원감자큰잔치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내역을 이렇게 보면, 다 전에 하던 내용들이죠?
100%입니까? 50%입니까?
종자는 계약을 하셨나요?
그 끝에 바람 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콤프레셔로 바람을 확 불어넣어 주면 단단했던 흙이 들썩하면서 파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직경 3m정도 들썩들썩 해 놓으면 식물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 뿌리가 숨도 쉴 수 있고, 뿌리도 박을 수 있고, 물도 잘 스며들고 하기 때문에 물리성을 개량해 주는거죠.
그래서 객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땅을 한번 깊이 갈아주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다들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기계가 좋은 것 같은데 한번 해 보시는데, 효율적인 면에서 얼만한 능률이 나는지, 그런 것이 좀 검증이 됐나요?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일단 내년도에는 이만큼만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자꾸만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휴대용은 콤프레서 연결하는 호스만 있으면, 우리가 농약치는 호스만 연결해 놔도 길게 가져가면서 쿡쿡찔러만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경운기 부착용같은 것은 거기에 석회나 비료를 넣으면 그런것까지 같이 뿌려지니까 상당히 토양개량효과도 좋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간이판매장 정비를 한 개소당 300만원씩 15개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도 안내판이라든가, 프랭카드, 이런 것을 해서 상당히 깨끗하게 정비가 잘 되어서 좋은 인상을 심어 주었는데, 사실 개소당 300만원씩이라면 어떤 시설을 지원하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보면 사업내용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차라리 150만원이나 해서 개소를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간이농산물 판매장이 몇곳이나 있습니까?
금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천막하고 판매대, 이동식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가 아니라 마을영농회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부녀회쪽에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것도 작년도보다는 좀 텐트나 천막같은 것을 작년도보다 규모도 좀 크고 조금 더 좋게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건 계획이 지금 15개소인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자부담금을 더 할 수 있으면 더 늘일수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지원해던 곳은 안 하고, 따로 새로이....
조금전에 김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협력사업, 본 의원은 좀 궁금한 것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떤 농민이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되나요? 이거?
그리고 신청하는 한 농가당 1,000만원을 지원해 줄 계획으로 있구요, 거기에 이자가 농민은 5%, 그리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3%, 그렇게 대출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9.5%, 10%인데.
농협입니까? 우리 군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난 번 간담회에 하기로 했잖아요?
간담회 할 때 다 하기로 기술센터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난 이게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거 같애요? 우리 평창군에서는 3억만 부담을 하면 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저희는 전에도 받을 때 의회 동의도 받았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동의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에서는 동의받을 사항이 아니니까, 그냥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동의를 안 받고 바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간담회때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이자가 비싸다, 이런 분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했다가 나중에 혹시 예산삭감이 되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산이 확정된 후에 하자, 그래서 미뤄서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형차의 교행은 되는데, 대형차의 교행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안 되지만, 다리 건너서부터 센터정문까지는.....
그 다음에 35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 우수부락 이렇게 2억 5,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거예요?
자료는 봤는데 우리 군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나는 이거 이름을 하도 잘 지어서, 새농어촌건설 이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어.
새농어촌은 어디를 새농어촌이라 그래요?
(신교선 위원장, 김완규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축산경영과 소관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총 예산액은 16억 6,181만원입니다.
이하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정심의회 축산분과 위원회수당이 120만원입니다.
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피700축산물 홍보전단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홍보현수막 제작비가 150만원입니다.
한우경진대회 현황판 제작비가 40만원입니다.
다음 여비로서, 축산경영과 업무추진여비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축산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용 비닐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방역약품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가축무료순회 진료사업비 270만원입니다. 소 해충 구제용 약품 구입비가 625만원입니다.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공급사업이 2,250만원입니다.
재래봉 보호지구 봉밀용기 공급사업이 5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싸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공급사업에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용 방역을 위해서 생석회, 소독약, 방역복, 방역소모품 총합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공수의 보수교육여비 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가축 무료순회진료 공수의 여비를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한우경진대회 참가비중에서 출품축주 여비가 75만원, 출품축주 피복비가 30만원, 출품축 사료비 지원비에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에 대한 농업기술원 교육여비가 157만원, 한우경진대회 참관 및 선진지 견학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소각 및 매몰보상비로서 인부임과 중장비대, 가축매몰 및 소각유류대를 4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수의 수당으로서 2,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금을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3,0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가축방역 예방접종 시술비를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을 국비로 3,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휴농경지 사료자원화사업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초지 액비시용 사업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사업을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으로서 한우번식 능력향상사업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서 한우번식 계열화사업 이차보전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 5년차사업으로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입니다.
톱밥발효운동장 환기송풍기설치 사업비 1,750만원을, 축산분뇨자원화사업으로 분뇨숙성탱크 설치를 9,000만원,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생산 사업비 2억 4,000만원, 한우 및 젖소 송아지방 지원을 위해서 한우분야에 735만원을 계상했고, 젖소송아지방을 9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박형 관광목장조성사업 1개소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주마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로 500m에 1억 2,000만원, 용수개발 1공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에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사료생산장비 현대화시범사업을 위해서 9,000만원을, 하천둔치 조사료자원화사업에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379페이지입니다.
축산물이동판매 차량 1대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 불법어로행위방지 입간판제작비 450만원을, 향토어종 치어방류
사업비 2,000만원을,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수당을 840만원을, 학술용역비로서 다슬기 인공양식 기술개발사업2년차사업으로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어도시설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축산농가의 어려움의 극복과 평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 6,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을 투자해서 축산과 관광을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가축은 흑염소, 면양, 사슴, 토종닭, 조랑말 등을 구입하고, 시설물은 목책과 방갈로, 투방집을 지어서 도·농간 연결고리와 관광목장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냉장시설을 해야 되고, 고기가 상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이 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부담을 일부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축협뿐만이 아니라 관내에 대관령 한우고기판매라든가, 각종 행사시 이동판매, 또한 저희들이 서울사무소에서 농산물과 같이 축산물을 판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쪽에까지 연결해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리상자로 해서.
고기보관하는 냉장고와....
축산물을 단지 수송만 하는 게 아니고?
대단위 소비지에 가서 차에서 진열도 하면서 팔고?
그게 왜 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류별로 개발하기 위해서 총 1,300만원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까지 연구한 결과로 봐서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신규사업이 있으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김진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슬기 인공양식 기술개발사업 2년차, 3,300만원을 학술용역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올해 2000년도 예산 중에서 예산 항목을 바꿔서 2,000만원을 지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전용을 안 했습니까?
2,000만원 예산지원한 것이 있을 거 같은데?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했었는데요?
자료가 오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김진석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문제,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조성목장 1개소에 대해서 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초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보다는 접근성이나 지역적인 여건, 관광목장을 조성할 수 있는 볼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갖춰져야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계획해 두신 건 없습니까?
실지 초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 자부담 4,000만원에서 1억짜리 관광목장을 조성하기는 다소 부담이 따를 것 같습니다. 1억 중에서 4,000만원이면.....
실지 이게 자부담 4,000만원짜리의 1억짜리 흑염소든, 면양이든, 토종닭 이런 것을 갖춘 관광목장을 조선한다면 어느 정도 사업주체를 할 축산농가든 일반농가든 협의를 어느 정도 해 두시고 저는 예산을 계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원만하게 준비가 되있는 상태, 그런 상태인 곳을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저는 이게 액비저장탱크 지원해 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액비저장탱크같은 경우에 좀 가능한한 대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한 1,500만원정도 하죠? 액비저장탱크가?
과목경정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과목해소를 잘못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다가 학술용역비로 다시 예산 과목경정을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2,000만원, 2001년도에 3,300만원, 그러면 2002년도에는 얼마?
그래서 그것은 적정히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연구결과를 봐서 감안을 하겠습니다.
다음 374페이지에 축사악취경감 발효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말씀을 드려서 가능한한 이런 부분은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아서 환경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볼 수있는 부분이니까 확대해서 시행을 하면 좋겠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던 부분인데, 2,250만원에 30개소인데 이걸 더 확대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이게 인근 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서 냄새가 나고 해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1회 추경때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시도를 하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축산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산농가들이 혜택받는 것이 실지 우리가 일한 환경적인, 시각환경까지 포함을 해서 여러가지로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서 확대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재래봉보호지구 봉밀봉용기, 이건 도자기로 만든 꿀단지죠? 그러니까?
상표는 어떻게 되있나요? 그게?
왜, 이 확대가 쉽지 않느냐 하면 재래봉을 키우는 농가하고 양봉을 하는 농가간에 항상 의견이 상충되고 있는 부분인데, 양봉을 하시는 분들도 억불영위를 하고 소득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정구역안에 많은 재래봉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개 단지에 가까운 근거리에 200군이상 정도만 있는 지역은 재래봉보호지구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부업에 기여를 하고 있는 농가소득에도,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하셔서 가능하면 보호구역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명정도 가는 것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 한우경진대회가 어디서 개최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농가들이 다수인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이 같이 가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분이 몇 마리정도 사육하고 있나요?
로라로 다지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기계로 풀을 벨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계로 베어서 먹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소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뭄때, 그냥 바위에 머리만 숨고 있으니까 아무 사람이나 와서 손만 넣으면 다 잡아간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병내천도 제가 알기로는 수심이 별로 깊지 않고 그런데 이거 방류해 봤자 살아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생력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도 어린 고기를 방류해서 수온과 그 지역에 적응하고 야생성을 기르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월 14일 예정된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도시경제과장석명준
환경복지과장신만희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