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6차 예결특위)
1.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실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종합민원실 소관
마. 주차장설치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재무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타. 임업경영과 소관
파. 건설과 소관
하. 도시경제과 소관
거. 상수도특별회계
너. 보건의료원 소관
더. 농업경영과 소관
러. 축산경영과 소관
머.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02분)
먼저,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60억 600만원이 증가된 1,190억 1,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43억 3,700만원이 증가된 1,078억 5,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6억 6,900만원이 증가된 1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43억 3,700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30억 7,100만원, 보조금이 12억 6,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보조금이 8억 1,400만원이고, 도비 보조금이 4억 5,200만원입니다.
세출은 43억 3,700만원 중에서 경비 성질별로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2억 9,700만원이 감액됐고, 물건비는 1억 2,700만원, 이전경비가 2억 8,500만원
자본지출이 6억 3,600만원이 감액됐고 내부거래가 17억 4,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31억 1,5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3억 7,000만원이 감액됐고, 사회개발비는 5억 2,600만원, 경제개발비가 10억 6,300만원, 민방위비가 3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31억 1,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6억 6,900만원으로서 상수도특별회계는 1억 1,600만원이 감액됐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2,5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6억 6,000만원입니다.
세입은 16억 6,9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15억 5,600만원인데 사용료수입이 1억 8,500만원이 감액됐고, 사업수입도 200만원이 감액됐고, 전입금은 17억 4,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보조금은 1억 1,300만원으로서 국비 보조금이 1억원, 도비 보조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16억 6,900만원으로서 경비 성질별로는 물건비가 1,400만원이 감액됐고, 자본지출이 14억 5,900만원, 이전경비가 1억 9,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900만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가 16억 5,400만원, 경제개발비가 1,400만원이 감액됐고,지원 및 기타는 2,900만원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총 79건으로 164억 9,087만 90원입니다.
이는 '99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해서 11건에 43억 5,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2000년도 전체 예산액 1,190억원 중에 13.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99년과 단순금액으로 대비하면 '99년도 12.3%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한편, 2000년도 명시이월액이 다소 늘어난 주요원인으로는 2000년도에는 우리군 총예산액이 역대 최고의 재정규모로 사업예산 또한 '99년도의 638억원에 비해서 2000년도에는 771억원으로서 21%가 늘어났고, 또한 소각로설치사업 14억 3,000만원, 대화매립장 주변지원사업 10억원, 진부진입로 확·포장사업 14억 8,0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 11억 3,000만원,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13억 8,000만원, 도암 하수종말처리사업 16억 6,000만원 등 10억원 이상의 사업이 6건으로 전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부내용은 2000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의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분 반영과 세출의 불요불급 예산의 조정으로 60억 566만원이 증가한 1,190억 9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가 증가했습니다.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3억 3,664만원이 증가했으며 세부별로 보면 지방교부세는 30억 7,100만원, 보조금은 12억 6,564만원으로서 이는 공공근로사업, 임산물 유통시설, 영월댐 수몰지역 특화사업,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마을 시상금, 거택보호, 마을안길 포장, 새농촌 건설운동 시책사업 등 국·도비 보조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세입규모와 같은 43억 3,66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억 7,014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구성비의 18%가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군민헌장비 제작, 현행 자치법규 추록, 인건비, 관서운영비,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 업무추진 여비 등 경상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입니다.
총 5억 2,653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구성비의 35.2%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소각로, 광역매립장 굴삭기 구입, 캔 압축기 구입, 사회보장 수혜금, 경로당보수비를 감액처리하고 눈꽃축제 기념품, 농어촌 청소년 유명선수 장학금, 오지종합개발사업, 매립장 운영 주민견학,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 빈병 수거 장려금, 오수처리시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등이 각각 증액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10억 6,26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구성비의 41.2%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관광홍보판 도색, 임도구조 개량사업, 군도확·포장사업 보상, 군도확·포장 및 교통소통해소 대책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 농어촌도로 사업 보상비, 한우번식 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고, 임산물 유통시설, 신리 마평간 군도 확·포장, 평촌 농어촌도로 확·포장, 하진부 두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탑동리 마을안길 포장사업, 평안2리 소교량, 공공근로 인부임,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 영월댐 수몰예정지 지역특화사업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비는 총 2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25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총 31억 1,509만원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의 5.3%의 구성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은 국·도비 반환금과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6억 6,902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7.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부분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모두 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고, 세출부분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사업 민간이전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사업비가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사업비 695억 2,892만원 중에 146억 8,913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총사업비의 21%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주요사업은 소각로설치사업, 대화매립장 주변 지원사업, 진부시가지 정비사업, 진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오지종합개발사업, 2000년 가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 등 해서 76건이 되겠습니다. 회계 이월사업은 총 사업비 76억 2,662만원중 18억 172만원을 이월한 것으로 총사업비의 23%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월되는 주요사업은 도암 상수도시설 확장공사, 농공단지 상수도교체,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등 경상예산의 불요불급한 부분과 집행잔액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조정성 예산편성이고 예비비를 총예산의 4%로 증액한 것은 연말에 별도사업 예산편성보다는 당초예산 편성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절대공기 부족사유로 전체사업 예산의 21%가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향후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 계획된 당해 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3,664만원이 증가된 1,078억 4,9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증감이 없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30억 7,100만원이 증가된 44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변동이 없고,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6,564만원이 증가된 254억 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억 1,379만 2,000원이 증가된 165억 5,99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4억 5,184만 8,000원이 증가된 88억 4,06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7,100만원이 증가된 44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일반행정비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1억 4,847만 3,000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 중 모자보건 관리가 140만원, 거택보호비가 2억 5,689만 7,000원, 교육보호비가 187만 2,000원이 감액되었고, 장애수당이 1,38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990만원이 삭감되었고, 경로연금 4,017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도 370만 7,000원이 삭감되었고, 아동건전육성은 163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오수처리시설 지원이 2,562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330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문화원 특별지원사업이 4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2,1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양수장 운영보조가 477만 6,000원,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에 468만원, 영월댐 수몰지역 특화사업 목재파쇄기 지원에 7,5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시상사업에 6,300만원, 다음 산림분야 중 임산물 유통시설에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조합의 유통시설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병사 교부비중 인건비가 1,205만 9,000원, 의무자 여비가 238만 3,000원, 통지서 송달료가 68만 1,000원, 기타 행정비가 32만 1,000원, 종사원 여비가 200만원씩 해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 중 모자보건관리가 70만원, 거택보호비가 3,211만 4,000원이 각 증가하였고, 교육보호비가 23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이 11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장애수당이 592만 1,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227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경로연금도 861만 3,000원이 삭감되었고, 보육시설 운영비도 153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건전 육성이 20만 4,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이 65만원, 아동급식비가 14만 2,000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165만 2,000원, 강원 장애인신문 보급이 28만 8,000원, 재가가정 난방연료비 지원이 190만원, 전자청진기 구입이 15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고, 마을문고 지원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 중 양수장 운영보조가 159만 2,000원이 증가되었고,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특화사업 목재파쇄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농촌 마을길 포장이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 상사업비 2억 5,000만원 증가되었고, 시설원예 개·보수 사업이 3,5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 1,054만원이 증가되었고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양곡 및 학자금 지원 1,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산림분야 중 임산물 유통시설 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감액된 부분은 사업을 하고 남은 잔금을 다 반환하는 거죠?
세입에 감액된 부분들.
사업하고 남은 부분?
54페이지에 문고지원은 예산의 전체를 반납하는 것으로 되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왜 하지 않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월달에 통지가 왔기 때문에, 10월달 추경이 끝난 다음에 또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다시 또 추경을 하게 되면 번거롭기 때문에 2001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01년도로 잡았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실 소관
다. 읍·면 소관
신대송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군민헌장 제작비 1,000만원과 자매결연단체기 게양대 설치 400만원은 사업비 부족과 계획에 따른 자연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을 못하고 2001년도에 검토대상이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프린터기 12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연말 사용량이 증가되어서 현재 기획실에 있는 프린터기의 기능이 저하되어서 1대를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62페이지입니다.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은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2000년도 12월달에 발주를 못했기 때문에 정례회가 끝난 후에 1월달에 2001년도 예산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공직자 재산등록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중앙의 감사원에서 지시를 했다가 그 프로그램에 이상이 생겨서 구입자체를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지침에 따라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전국 관광자원 기초자료 조사사업에 397만 1,000원, 원예특작 시설복구 지원사업에 544만원, 민원행정 시범기간 사업에 31만 3,000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46만 3,000원, 이동도서관 차량구입에 2,500만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는 원예특작시설 복구 지원사업에 90만 6,000원.
다음 64페이지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18만 3,00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30억 7,700만원이 증가되어서 42억 6,53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읍·면예산입니다.
읍·면예산은 봉급기본급에서 1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했고, 수당에서 5,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방림면의 온풍기구입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고 봉평면의 회의용 의자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중에서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6,500만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대화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됨에 따라서 대화면과 평창읍의 일부 미화원이 군 본청으로 전입해 왔기 때문에 본청예산으로 세우고 읍·면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실 예산과 읍·면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래서 기능을 아직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및 읍면에 대한 예산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민원실 소관
마. 주차장설치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김일래 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민원실소관 3회 추경 일반예산안과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토지관리 일반운영비로서 개별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전필지 11만 3,883필지 전액에 대해서 검증수수료로 계상했는데 금년도 지침이 3/1만 검증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일반운영비로서 이륜자동차 프로그램 보완용 매직카드를 읍면별로 설치를 하기 위해서 50만원씩 8개읍면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시설비로서 교통안전시설 확충비 1억 2,4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저번 당초 예산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봉평 우회도로 진입도로 양쪽에 신호등을 설치키로 되어 있는데 우회도로가 2001년 이후로 연기가 되어서 1억 2,47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하고 설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이게 되면 군비에서 설치를 안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교통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서 주차장 금지표시판 및 시설물 제작을 1,31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부면에 한쪽은 주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양쪽 다 허용하는 바람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억 4,12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 시설확충에 대해서는 지난번 2001년 당초예산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한 것은 꼭 시설이 되어야 하고 또 관리층에 따라서 시설비가 지원, 계상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 선거구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봉평지역에는 유일하게도 경고등조차 하나도 없는 면이 봉평면입니다.
거기는 신호등이고 경고등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잘 세심한 관찰을 하셔서 필요한 지역에는 그런 경고등이 설치되던가,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봉평면에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할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부 삭감하신 것은 조금 추진력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4,505만 4,000원이 삭감되는 예산안입니다.
이 중에 일반운영비는 관서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는 급양비와 사무용품비의 부족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근태관리 ID카드 제작에 109만 8,000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참석여비 보상은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하는 예산입니다.
민주평통 평창군협의회 안보 선진지견학 집행잔액 797만 8,000원을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태관리 시스템 설치사업비가 1,190만원에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 109만 8,000원은 ID카드 제작하는 경비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삭감으로 군비도 같이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2,500만원은 삭감하고 내년도에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신축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제2건국 방문 및 추진위원 수당은 560만원을 감액하고 행정규제개혁 추진위원 수당도 90만원 감,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리플렛 제작도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여비는 500만원을 감액해서 관서운영비에 부족부분에 충당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출향단체 간담회 급식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예산입니다.
75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싸이렌 이전 및 도색 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서 싸이렌이 뒤에 가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전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상 예산을 심의하면서 특히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시책추진 여비를 삭감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나쁘게 얘기하면 과다책정을 했다고 할 수 있고, 또 좋게 평가를 하면 예산을 절약했다고 좋은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떤 쪽입니까?
직원들이 내근에 더 치우쳤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내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현장 출장이라든가 도에 출장횟수가 좀 줄었구요, 내부 사무에 치중을 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문제, 이런 것은 앞으로 2001년 예산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계획을 좀 확실하게 해서 집행하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01년 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고 있죠?
내년도에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계획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제대로, 작은 일이지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재무과 소관
신영선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528만 6,000원이 삭감된 14억 2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주내용은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집행 과정에서 절감된 예산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지방세 부과용 고지서용지 구입에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에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D.B교체에 따른 사업비 투자에 따라서 금년에 한해서만 11월, 12월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2개월만 지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저희들 재무과 사무실 환경개선 시범사업 시설비에 3,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400만원을 삭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이전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집기구입에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체납처분 비용 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비 3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자금배정 프로그램 유지비가 145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는 금년도 12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170만원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신용카드 회선 사용료도 자치행정과에 있는 전산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신용카드 조회기는 20개소를 우선 설치했기 때문에 나머지 6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원조사 관리 중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세무조사 및 재산세 과세대장 작성용 사진인화는 기존 우리 관서경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16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서식인쇄 이것도 수기작성해서 전산파일로 보존하기 때문에 18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중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 중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입에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작업이 지금 행자부하고 조달청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일러 검사수수료 12만원, 청사증기 보일러 세관비 3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보일러를 신규로 교체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상공제 사업비 2,861만 4,000원을 삭감을 전부 하였습니다.
이것은 비지정관광지, 종합예술회관, 운동장, 진부도서관 여기에 대한 공공용전물 관리에 하자에 대한 배상보험료 성격인데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를 도비인데 1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일시 사역인부임 1만 8,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국유재산 지적측량지 출력용지 10만 4,000원을 삭감해서 전액 도비를 과목경정해서 전액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입니다.
소각로 자동온도 기록계 설치인데, 이것은 앞으로 환경배출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약 5,000만원을 투자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출되는 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분리수거를 해서 읍사무소의 청소차량으로 매주, 매일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에 대한 재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십시오.
물론 금액자체는 얼마 안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계상을 하기 전에 철저한 분석을 하고 계획을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라든지 재산세, 과세대장이라든지 물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청사 증기부 인력, 많습니다.
대상공제 사업회비, 또 소각로 자동온도 기록설치비, 그렇게 5개이상의 사업은 전액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은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심사하고 또 그렇게 되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아울러서 설명하신 것은 대부분 삭감하는 것이 예산절감 부분이라고는 얘기를 하시지만, 당초에 예산자체를 너무 무리하게 예산계획을 세우신 게 여러 군데 엿보입니다.
단적인 예를 보면 신용카드 이용수수료도 170만원만 사용하고 1,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되어있고, 또 여기 쭉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에도 760만원을 계상해서 160만원만 사용을 하고 600만원을 삭감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사정, 또 승인, 심사 과정에서 전체가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특히 살림살이를 하는 재무과 예산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앞으로 좀 잘 해 주시겠죠?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되고 그 외에 지적하신 재산세 과세대장 서식인쇄라든가 사진인화용 예산과 재산세 과세대장 서식인쇄는 저희들이 당초에 수기로 작성할 계획이었는데, 이것은 D/B가 구축이 되면서 전산화일로 전부 보존을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예산이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절약된 예산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수수료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수수료2% 관계 때문에 협의과정에서 늦게 설치되는 바람에 부득이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소각로 자동온도계 설치 이것은 환경배출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시설 자체가 폐지결정되어서 불용처리된 예산이고 배상공제 사업은 저희들이 수요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2,860만 4,000원이 전부 불용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주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더군다나 살림살이를 하는 재무부서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의 욕심만 내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김근수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금년도 총 예산은 58억 9,408만 1,000원으로 3회 추경에 3,12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타 보수직 인건비로 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18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으로 눈꽃축제 기념상품 제작비 지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14대 문화관광부 지정 캐릭터를 개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눈꿏축제 캐릭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눈사람으로 된 인형을 개발해서 축제기간중에 판매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단 모형을 제작코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 특별사업비로 도비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번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연극공연에 소요된 경비로 사전예산 사용 편성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한 예산입니다.
다음 마을금고 지원에 도비 200만원을 감액해서 군비 200만원으로 세웠는데 지난번 추경시 군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기고 되어 있었는데 착오로 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200만원을 감해서 군비 200만원으로 부담금 조정을 하였습니다.
총예산은 400만원인데 국비가 200만원, 군비가 200만원으로 도서구입은 586권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학금 학자금 지급입니다.
마사회에서 특별기금으로 지원하는 농어촌 청소년에 대한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군에 2,160만원이 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이 장학금은 관내 스키, 테니스, 롤러, 수영, 육상 등 선수에게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8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관광홍보판 도색,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관광홍보판을 도색을 한 결과 1,000만원의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코자 1,000만원 예산을 삭감계상하였고, 마을관리 휴양지 분리수거 쓰레기함 750만원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마을관리 휴양지에 쓰레기적치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쓰레기분리 수거함을 제작해서 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감하였고, 또 금년도 마을관리 휴양지는 12개소에서 8개소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본 예산은 750만원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형인데, 눈꽃축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원래 14대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에는 캐릭터를 하나 제출하게 되있습니다.
사실은 한 1,000만원 들어가는 데?
김근수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2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신만희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환경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7,836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는 5,099만 8,000원이 증액된 44억 9,121만 1,000원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500만원을 삭감해서 일반보상금 매립장 운영 주민견학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은 예산규모 변동없이 광역매립장 굴삭기구입 예산에서 800만원을 삭감해서 광역매립장 덤프차량 제설장비 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에서는 5,099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5,735만 5,000원으로 기타 보상금에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부족분 2,300만원을 추가해서 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3,999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오수처리시설 지원 22개소에 대한 국비 2,562만 4,000원과 군비 1,437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캔압축기 구입비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2억 2,736만 4,000원이 증액된 72억 4,846만 1,000원으로서 기타직 보수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8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장애인신문 보급 5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993만 8,000원을 삭감하였는데 국,도비 가맹 내시분에 따른 군비부담금 감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규모 변동없이 국,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따른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애인협회 자립장 운영 지원에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1,600만원 중에 국비는 441만원이 되고 도비는 189만원이고 군비는 97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7,384만 1,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경로연금 5,739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운영비는 19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도 66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경로당 보수비 심야전기 설치비로 천동리 마을회관 사업비 2,500만원을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여성복지는 221만 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재가가정 난방연료비 지원 190만원과 여성회관 상수도 급수공사비 3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는 37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소년, 소녀가장 세대보호에 204만 5,000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9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은 676만 7,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비 6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3억 3,128만 8,000원이 증액된 29만 4,407만 9,000원으로 일반보상금은 3억 1,878만 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거택보호비 부족분 3억 2,1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교육보호비는 23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액의 전출금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의 1,250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250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7,857만 1,000원이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었는데 국도비 추가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을 1,250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억 1,250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 국고 보조금이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1,250만 1,000원인데 이것 또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증액된 1억 2,500만 2,000원에 대한 예산을 전액 의료보호사업 진료비로 1억 5,20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하수종말처리장 16억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사회개발비 16억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는데, 위생환경 사업소 침전조 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감액사유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재 분뇨처리장 시설 기술진단 중에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추경에 계상여부는 판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는 16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계상을 하고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 지원 및 기타경비 1,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2,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유가 뭡니까?
다음에 농약병은 1만 330kg이 수거됐는데 kg당 100원씩 지급을 하도록 해서 부족분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주는 단가는 같은데...비닐kg당 50원.
그걸 가지고 재생공사의 전표를 근거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장려금만 주고 시상은 하지 않고?
광역매립장 굴삭기 구입, 굴삭기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요청을 했을거라고, 그런데 그걸 삭감을 해서 제설장비를 또 구입을 하겠다, 변경해서 또 하셨다고.
그 잔액을 가지고 제설장비를 구입하겠다고 부기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예산을 계상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하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800만원씩 예산이 남았으니까.
캔압축기는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이런 건 이용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예요.
천동리 마을회관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지난번에 지적됐던?
수고하셨습니다.
타. 임업경영과 소관
어기식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3억 5,000만원이 증가된 6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임산물 유통시설 사업비 3억 5,000만원이 보조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풀베기사업비는 사실상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 남는 금액을 뒷면의 민간자본보조로 돌렸습니다.
1억 1,6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보조사업입니다.
임도 보조사업은 구조개량사업에서 남는 1,590만원을 감해서 보수사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풀베기 사업은 생략을 하고, 하단에 임산물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산립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제재시설이 노후화되어서 금액을 보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5억중에서 자부담 1억 5,000만원을 포함해서 보완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업경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사업량 판단을 한 것이 조금 차이가 나서 산주가 하겠다는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돌린 겁니다.
앞에는 감액해서 6억 100만원이고 뒷장에는 9억 5,200만원인데...
앞장에는.....
풀베기사업은 412 시설비로 하는 게 있고, 보조금을 주는 게 있으니까, 여기의 6억 200만원하고 9억 5,000만원을 플러스한 값이 총사업비가 된다.
그러니까 15억 정도가 되는거죠.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이 임업경영과에 대한 예산을 해마다 심의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게 바로 이 문젭니다.
왜냐면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대행사업비로 결국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거죠?
시설비로 하는 건 누가 하는겁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자꾸 상부에서도 물량변동이 있어서 문제가 있지만은 여기 우리 시행을 하는 시,군에 내려와서도 이 사업비가 직접 시행하는 게 있고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자꾸 늦춰진다 말이죠.
변경이 되고 늦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풀베기사업이라는 게 언제 끝났습니까? 시기가 언젭니까? 7, 8월이죠? 풀베기사업이?
이제 와서 과목경정을 하면 사업은 이미 다 끝났고, 사업비는 그러면 언제 주겠다는 겁니까?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실행한 사업들은 산주가 했던, 산림조합이 대행을 했던 사업비가 나가야 되는데 사업시행한 이후에 12월달에 와서 과목경정이 되면 일한 사람들의 노임지급을 언제 한다는 말이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임업경영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배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임자체가 중간에서 문제점도 있었고, 특히 이 노임이 나가지 않아서 일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평을 하고 또 탄원을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임업경영과에서 업무가 좀 많으시겠지만 제때 사업시행을 하시고 노임도 제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임업경영과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목재집하장에 대한 시설보완,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셔야 될 거 같애요.
왜냐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막대한 군비 투자하고 심지어 지방비까지 투자를 해놓고 운영이 안된다든지 또는 손해보는 일을 한다면 이런 지원의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기식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과 소관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793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양수장 운영비 보조에 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보조사업비는 당초에 대체사업에서 군비로 보조하게 되있었는데 국,도비가 내시됨으로 해서 자체사업에서 300만원을 감액해서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 경상적경비에서 오대천 우안제 축조공사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40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시설 사업비로서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비 1,32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국토이용계획 도면안 제작비 1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시설비입니다.
군도 확, 포장 및 교통소통 해소대책사업 측량 및 감정수수료 2,013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리 마평간 군도 확·포장사업비로 3억 5,88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보상비에서 3억 3,87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입니다.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비 4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에 610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측량 및 감정수수료에 2,287만 4,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운교 계촌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2,296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창리 회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에서 9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촌1리 2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1,735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하진부 두일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1,639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사업 보상비에서 4억 2,621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마을안길정비 보조사업입니다.
탑동리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도비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교량 가설사업에 평안2리 소교량가설 마무리에 3,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어촌도로 평촌하고, 하진부 두일간 2개가 지금 양여금을 더 받아서 군비를 플러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사업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사업비가 군도사업비가 무리하게 한 지역에 투자되다 보면, 몇년동안 투자가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다른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솔직히 지금 신리 마평간 그렇게 실효성있는 도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위원들간에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지만은 대화쪽으로 봐도 그렇고, 진부쪽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에 농경지가 많이 산재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고속도로가 이제 4차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부 시가지에서 이쪽으로 나오는 것은 대부분 다 고속도로를 통합니다.
그러면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겨우 몇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여름철이 되면 휴양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찾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가 투자에 비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마무리를 하고 다른 지역의 군도 확포장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하는 것을 보면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이런 사업이 몇년차 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사실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순환으로 다른 읍면으로 혜택을 줘야 하는 데 그런것을 계정하지 아니하고 일부 지역에만 그런 현안사항이 아닌 사업에 집중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얘기들을 우리 위원 몇분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앞으로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 도시경제과 소관
거. 상수도특별회계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를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시설비를 16억 6,000만원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전출, 감액하였습니다.
예비비,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6억 6,000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을 7,0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의 사무용 복사기 및 프린터기 수리비를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개발비에서 보조사업에 대한 시설비로서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2억 2,2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중 재료비에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구입 전구식 형광등 구입에 2,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정관리로서 일반운영비의 고용정보 전산망 회선사용료를 170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을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사업 예산으로서 보조사업에 대한 재료비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9,100만원 감액하고 일시사역 인부임중 공공근로 사업인부임을 3억 2,0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고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기타 사용료수입에 가정용이 평창읍에 639만 2,000원, 미탄면에 576만원, 대화면의 701만 7,000원, 봉평면의 286만 1,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용평면에는 181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진부면에 7,686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암면에 1,84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영업용으로 평창읍의 47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미탄면에는 396만 1,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의 551만 1,000원을 감하고, 봉평면 70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용평면의 1,229만 3,000원을 추가계상하고 진부면에는 465만 4,000원을 감하고 도암면에는 2,8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용으로서 평창읍의 58만 4,000원을 감하고 미탄면 201만 8,000원을 감하고 대화면 1,895만 4,000원을 감했습니다.
봉평면에 156만 9,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용평면에 878만 1,000원을 감하고 진부면에 5,842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도암면에 1,903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욕탕 1종으로서 평창읍에 501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고 대화면에 9만 8,000원, 용평면에 26만 6,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진부면에는 172만 1,000원을 감하고, 도암면에 103만 6,000원을 감하고, 미탄면에 87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욕탕 2종으로는 진부면에 27만 9,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 신규사업 수입으로서 평창읍의 64만 4,000원을 감하고 미탄면에 9만 5,000원을 추가계상하고 대화면에 1만 6,000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봉평면에 76만 1,000원을 감하고, 용평면에 32만 5,000원을 감했습니다.
진부면에는 106만 8,000원을 추가계상하고 도암면에는 171만 2,000원을 감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내부전입금에 일반회계 전입금을 7,017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과년도 수입의 6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에 1억을 감하고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에 8,614만 7,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에 재택융자금 이자상환에 '97년도 차액금에 대해서 7,017만 2,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 보시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구입, 전구식 형광등을 1,054개를 4가구를 2등씩 해서 2,100만원씩 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도시경제과장님한테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는 이 서류를 보면서 오늘 정부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백열전구의 가격이 500원인데 2,000시간을 쓰면 60와트를 쓰고 고효율 제품은 7,500원인데 8,000시간을 쓰고 16와트를 쓴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 우리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보장을 받는 수혜자들은 사실 전기세, 이거 누가 불을 끄지 말라고 해도 불끄지, 실지 돈있는 사람들이 전기를 아끼고 해야 되는데, 이거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부잣집에서 전기 한두번 끄면 없는 집에서 열등 끄는 것보다 낫는데, 이런 계획자체가 물론 도에서도 부담을 하고 군비도 1,000만원씩 부담을 하는 건데, 군에서는 이런 데에 부담을 한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이라든가, 그런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 한가지가 아닌데요.
몇 가지 해야 되겠는데....
오지종합개발사업, 2001년도 도비 확보를 못했습니까?
오지마을사업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매년 도비 보조를 부담비율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다?
그건 안돼요.
시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하고 투쟁을 하십시오.
도비 꼭 부담하도록 명심하시고, 촉구를 하시고, 그게 안된다고 한다면 사업성과 거양을 위해서라도 군비라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는데, 문제는 군비를 투자하는 건 차후의 일이고, 도비부터 확보하도록 배전의 노력의 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늦게라도 배수관로 확장사업을 추가로 더 하고자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앞의 세입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세입이 11월말까지 저희들이 따져 보니까 당초에 세입이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는 관로확장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필요했던 부분은 어느정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은 일단 못하는 것으로 보류를 했습니다.
나가는데 좀 아쉬운 것은 보니까 미탄이나 그 외에 봉평이나 용평이나 이런 데는 가정용 수입이 너무 적은겁니다.
이 사람들 지금 상수도 설치되 있으면서도 수도를 안쓰는 사람들이 많은가봐. 가정용은 좀 덜한데 뒷장 넘어가서 영업용을 보니까, 더더욱 그렇다. 영업용은 당연히 상수도를 써야 되는거죠?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1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너. 보건의료원 소관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45억 856만 2,000원으로서 280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유아 예방접종비로 280만원, 전자청진기 구입으로 300만원, 전자청진기 구입 과목경정으로 감액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자청진기 150만원이 도비로 확보됨으로 인해서 군비를 삭감해서 수정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없으십니까?
실적은 지금 대충 몇명이나 접종을 하셨습니까?
최호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업경영과 소관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는 82억 2,259만 1,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76억 2,367만 1,000원보다 5억 9,892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 중 보조사업 재료비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 양곡지급이 99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학자금 지급에 22명에 66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시범사업에 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 과목경정으로 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정관리는 경상적경비로서 민간 및 단체경상 보조금을 여름철 퇴비증산 연시대회를 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특화사업 목재파쇄기 지원에 1억 5,000만원,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시상사업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실천 우수마을은 금년도에 차항1리가 도 심사에서 장려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심경플라워라든가 퇴비살포기 이런 것을 구입해서 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통특작에서 민간자본 보조로 시설원예 개,보수사업에 7,07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유류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시설원예농가 경영비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절감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리온실에 석탄보일러를 교체한다든가, 보온커텐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시설비로는 간평리 농산물 간이판매장 부지조성 및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간평1리에 지금 현재 오대제위원회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는데 부지매입비하고 간이 화장실, 간이 판매장을 정비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장에 수몰지역 양곡지급이 미탄5개리 주민 전체가 해당되는 60명입니까?
기준치가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할테니까.
1인당 60kg씩 해서 60명으로.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주게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라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을 주고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장님들하고 수몰대책위원회 책임자들하고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 분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냥....
지급방법에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도록 잘 연구하셔서 지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데는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도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대책이 없는 것으로 되있어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고, 특별히 동강댐 문제는 어디서 전체를 총괄하는지 모르겠는데, 양곡지급이라든지, 장학금 지급이라든지 또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게 있을겁니다.
그 모든 걸 취합해서 일목요연하게 연간 얼마가 지원이 되는지, 지금까지 지원한 금액을 연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동강댐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시설사업을 한다든지, 양곡을 지급한다든지, 모든것을 총망라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군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건지, 그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연차별로 지원이 뭐가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기화리에 2억 8,000만원인가 다리 딱 하나 놓는 거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분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고, 조만간 군에 들어와서 협의를 한다는 얘기를 며칠전에 나한테 언질을 주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고성 산불피해 사용하던 잔액 어쩌고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거기서 쓰던 잔액을 주는거야? 목재파쇄기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 잔액을 돌려서 여기에 주는거란 말인가? 기본계획이 없어. 그냥.
그거 그냥 올라와서 소리 지르고 하면 몇푼씩 주고 그러는 거 같애. 그렇죠?
내년도 예산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밤낮 마련만 하면 뭐하나, 이상입니다.
동강댐 수몰예정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부터 지원해 주던 사항, 다음에 2001년도에 지원할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이루어져서 제대로 지원이 되어야겠다.
우리 평창군으로 봐서는 지원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소극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강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줘야 되겠고, 그 계획서는 그대로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시책사업으로 도비 2억 5,000만원, 군비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느 마을이라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됐습니까?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이왕에 지원해 주려면 진짜 지원해 주었다, 소리 나도록 해 주던지, 예를 든다면 재산영농법인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울 겪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건 우리가 군에서 채무보증까지 한데입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횡계지역에도 법인들이 해서 온실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것은 개인도 중요하지만, 어려운 법인같은 데도 지원이 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데 좀 투자를 해 줘서 지원해 주시는 게 참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평리 농산물 간이판매장 부지조성 정비로 2,000만원을 오대제위원회에 준다고 했습니까?
부녀회에서 하니까 그저 그런가보다, 하고 있을거예요.
나중에 시간있으시면 들리셔서 이왕 우리 군에서 첫번째 시범사업으로 해 준 사업이예요. 돈은 얼마 안 들어갔지만, 그런 거 확인을 해서 소득분석같은 것도 좀 하고 효과를 좀 측정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백순규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러. 축산경영과 소관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중 3,600만원을 삭감하여 10억 3,071만 2,000원의 예산액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자본 보조로 한우번식기반 구축 및 유기질퇴비 생산사업을 3,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월까지 집행액을 감안해서 잔여금액 3,600만원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경영과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 기술개발과 소관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은 13억 6,745만 4,000원으로 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중에서 농업경영인 신문구독료가 2,582만 2,000원에서 2,577만 5,000원으로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200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1년도 새해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무리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기 위해서 예산안 개수조정은 12월 20일 오전 10시부터 본 장소에서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1년 예산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고 또 심사분석하셔서 내일 회의에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5분 회의중지)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김완규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신대송
종합민원실장김일래
자치행정과장장하진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근수
환경복지과장신만희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