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5일(토)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세분 의원님들에 대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역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살펴보시러 미탄면 사회단체장님들과 주민들이 방청석에 함께 하셨습니다.
지역구 의원님들에 대한 소중한 관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10시 01분)
오늘 질문 하실 의원 순서는 먼저 차재천 의원님, 두 번째는 고응종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차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2010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피와 땀을 쏟아 온 5만 군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먼 한 개인의 장난질에 쓰디쓴 패배의 잔을 마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보여 준 군민들의 뜨거운 유치열정으로 2014동계올림픽이 우리 평창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아름다운 평창군의 새역사 창조의 주도세력으로 군민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서운 의지와 불같은 정열로 개혁과 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뛰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간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제4대 평창군의회 의원으로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군민의 고귀한 선택을 가슴 속 깊이 간직하고 찾아온 민의의 전당이기에 무한한 책임과 함께 숙연한 마음으로 새로운 의지를 가다듬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방화 시대를 선도하는 민의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미탄 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배의원들의 각고의 노력, 집행부의 열정적인 군정수행, 그리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이제 뿌리내림을 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제4대 의회에서는 이 탄탄한 기반을 토대로 "보다 살기 좋은 고장, 5천만 국민 모두가 살고 싶은 평창"을 만들겠다는 슬로건 아래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작년 6.13지방선거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한표 한표를 호소했던 진지한 자세로서 지역이나 개인의 이익을 떠나 서로 머리를 맞대고 무엇이 진정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한데 모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리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원칙과 기준이 중시되는 행정을 정착시키겠다는 기본이념으로, 군의 나아갈 방향과 기본틀을 토대로 군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 제3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권혁승 군수께서는, 제4대 평창군의회 개원 축사에서 관습과 형식중심의 비능률 사회를 실질적 현실 중심의 효율적 사회로, 사고전환을 유도하면서 서 하드중심의 개발전략을 소프트웨어로 바꾸어 구체적 상세개발, 프로젝트를 창안시행하고, 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공격적 행정체제로 개정시켜 군정의 기조를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가치창조에 두고, "해피700평창 우리의 고향"이라는 슬로건 아래 500여 공직자와 함께 모든 역량을 다해 지역발전과 군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 상호 협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겠다는 같은 생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4개월 가량 지나오면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잘못된 부분을 내 탓이오라고 반성은 커녕,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려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우리 의원 자신도 무리한 지역현안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탁하지 않아야겠으며, 집행부 공무원 역시 사업의 전망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로 상정하여 부담을 주지 말 것을 부탁 드리며, 몇 가지 군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평창군 소재 송어양식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나라 송어양식장의 분포를 보면, 우리 평창군에 가장 많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지역이 맑고 깨끗한 용천수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송어장으로 인하여 하천은 오염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의회 개원이래 단 한번도 송어장 문제가 거론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하고, 해결방법에 대해서 노력한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송어양식장은 적은 량의 물로 사육할 수 있는 순환여과식이 아닌, 유수식으로 사육을 하다보니, 많은 양의 용천수를 사용하게 되어, 자연히 맑고 푸른 하천은 오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지역주민과 사업자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행정력 역시 많은 손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양식장 허가시 유수인용 허가를 반드시 득해야 하므로 사업자는 필요한 수량을 신청하였을 것이고, 관계공무원은 현지 확인시 갈수기를 기준하여 기존하천의 수량을 적정양이 흐르게 하고 허가를 해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송어양 식장을 통과하지 않고 기존 하천으로 흐르는 물의 양은 극히 소량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식업자가 많은 양의 송어를 키우기 위하여 허가 양보다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허가당시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허가양보다 많은 물을 썼다면, 처음 허가 시부터 지금까지의 유수인용세를 부과할 뜻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러한 조치들이 취하여 졌다면, 지금까지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하천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송어양식장별 유수인용 허가양의 체크횟수와 처리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침전지면적을 양식장 별로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설치 후 단 한 차례도 슬러지를 수거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오는데, 앞으로의 슬러지 수거계획과 처리계획을 환경복지과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기 평창군 종합폐기물 처리단지 건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의 현안사업 중 가장 어려웠던 폐기물 처리단지 후보지 문제를 미탄면의 사회단체장님들과 12개 이장님들이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언젠가는 우리지역에서도 한번 유치를 해야 된다면, 어려운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을 돕겠다는 뜻으로 미탄면의 사회단체장님들과 12개리 이장님들이 유치신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차기후보지로 결정되어 집행부에서는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전에 존재하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체의 명으로 이장1명을 고발하여 재판계류 중에 있으며, 평창군수를 상대로 입지선정 무효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다간 가장 작고 어려운 미탄면이 두동강으로 갈라질 수 밖에 없는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더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군수님께서는 지역주민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전년도 본 의원이 군정질문 시 답변하신 대로 차질없이 진행하여 어렵게 결정한 지역민의 뜻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혹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문제가 무엇이고,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평창군이 지원하여 건립한 농산물판매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자 농산물판매장을 건립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고 주민의 소득증대는커녕 애물단지로 전락하고만 사업장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시행을 하였다면, 당연히 공무원확인감독을 철저히 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어야 됨에도, 지원만 하여 놓고 자율에 맡겨 놓고 나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다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곳은 정말로 운영자체가 잘되어서 농가의 소득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잘되는 곳은 더욱 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사업장별로 투자비용, 현재 운영실태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운영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농업경영과장께서는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실공사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와 태풍 "매미"의 피해는 우리 군에도 예외는 아니였습니다.
작년 태풍 "루사"에 의해 피해 입은 곳을 집행부에서는 항구복구를 하겠다고 수없이 다짐하였지만 하반기 현지확인시 본인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복구공사를 한지 채 몇 달도 되지 않아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지 말로만 하는 항구복구인지 아니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하였다면 그 업체에 대하여 재시공은 물론 차후 평창군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입찰에 불이익을 주어서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점은 공사감리는 있어도 설계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초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대비책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42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평창군은 길게 남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북부지방은 그나마 도로교통망이 영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잘 발달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의 42번 국도는 아직까지 좁은 2차선으로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군정질문시 답변내용은 2003년 5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다고 답변하셨는데,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디까지인지, 또 평창정선간 설계노선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추후 변동사항은 없는지,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과 사업참여인력 등이 현지에 주거·숙식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던 바,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및 시공회사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건설과장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부지방 대체작물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부지방에는 몇년간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여러 종의 대체작물을 개발하였는데, 남부지방에 대하여는 이제 겨우 고랭지 양파의 시험재배 정도에 머물고 있다는 자체가 실로 형평에 맞지 않는 행정을 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북부지방에 작목별로 투자한 현황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남부지방에 투자된 작목별 현황과 차후 투자계획을 기술개발과장께서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물고추냉이의 시범사업결과를 상세히 밝혀 주시고, 적지를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추진 상황은 어떠하신지, 또한 대화초 명성 되찾기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3년차에 걸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 놓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업이 대화지역에만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방림, 평창, 미탄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고추재배농가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도 상기와 버금가는 사업을 추진하여 농민들의 소외감을 덜어 주고,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최고가격을 받고 있는 미탄 느타리버섯의 경우 전국 제일가는 지리적 여건과 축적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미탄면에 느타리버섯 재배단지화 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기술개발과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미탄면 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때, 미탄면 인구가 8,500명을 상회하였는데, 지금은 2,000명 내외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낙후되었다는 미탄면에 지역구를 두고서 의정활동을 1년 남짓 해 오면서 가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일에 매달려 봐도 남는 것은 늘어나는 농가부채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가다 보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농가의 파탄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변지역을 관광지화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우리지역 해발 1,200미터 고지에 청옥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이런 높은 고지에 사유지가 20만평이상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을 가 보아도 이러한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은 찾아보려고 해야 찾아볼 수 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평창군에서 제일 낙후 된 그런 지역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역주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개발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명쾌하고 상세히 군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미탄면민이 살길이요, 평창군이 살길인 것입니다.
또한, 백룡동굴개발에 대하여, 국내 어느 동굴보다 개발가치는 높으나, 문하재청에서 무분별한 동굴출입을 제한하고, 동굴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10년간 공개 제한된 동굴이나, 전년도 본 의원의 군정질문시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과 협의하여 학술탐사 형식의 방법을 채택하여, 1일 출입인원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군의 개발방향을 잡아간다고 답변 하셨는데, 이후 추진내용을 함께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평창군의원으로서 어려운 지역구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나니 정말 어깨에 힘이 빠지고 허탈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역주민이 저를 선택하여 일꾼으로 선출해 주신 만큼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야 할 책임도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도와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주민의 대표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월요일날에 있을 답변시간에는 가슴에 와 닿는 알찬 내용의 답변이 있으시길 기대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응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세월은 유수와도 같다고 제4대 평창군의회가 출범한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간 짧은 의정활동 시간이나마 돌이켜 보면서, 본 의원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대와 환희 속에 새로이 출범한 제4대 의회와 5만 군민의 성원 속에 민선군수의 새로운 탄생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군민모두의 의지로서 만들어진 완성된 작품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선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서 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가 되어 동반자로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 등 모든 현안사항을 항상 연구·검토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농·축산물이 풍부한 고장이고, 서울에서 약 2시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작은 위성도시로 점차 승화되어 가며 변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창군 지역간 균형 있는 투자 개발로 끊임없는 연구만이 활기찬 미래의 평창으로 변모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한 군에 소속되어 있는 군민의 일원으로서, 자기지역 발전보다는, 서로 양보하는 양보의 미덕으로 전체적인 군정을 생각하며, 상식과 순리를 함께 하고,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줄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은 평소 느끼고, 아쉬웠던 몇 가지를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동료 의원께서 질문 드린 중복된 내용입니다만 평창군민 전체인구 감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시 평창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종합대책수립 이후 지금까지 성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인한 직계가족 모두의 주소 이동 문제는 인구감소의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각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설명, 학생외 직계가족에 대하여는 다시 전입하여 오도록 유도하는 등 최선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인근 타 시·군 또한 우리 평창군도 재정자립도가 빈약한 것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97년 IMF이후 귀농으로 인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듯 하더니 얼마 전까지 계속 감소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변경되는 중대선거구제 및 소선거구제 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어느 시기에 다시 감소될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특히 평창군은 농촌지역으로서 농번기외 약 4~5개월간의 농한기 기간동안 농외 소득이 없는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부득이 타 지역으로 이주해야 하는 인구 감소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으며, 또한 2003년 1,000여건씩이나 되는 허가건과 주택 증가수를 비교하여 볼 때 인구증가와 거리가 먼 것은 평창군의 무사안일한 행정, 맡은 바 책무를 다하지 않는 소심한 행정으로 빚어지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평창군의 견해와 향후 정책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대행 기관인 대한지적공사의 업무지도·감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재단법인으로서 비영리목적을 두고 설립된 국가고유의 업무를 처리하는 지적측량 대행업체입니다.
단일업체로서 전국 각 시·군에 1개소씩을 두고, 중앙부처 및 각 시·도 단위에 지사를 두며, 감독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되어 있으나, 공공단체이므로 지도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라는 명목으로 설립되었지만, 매년 인상되는 수수료 요율은 물가상승율과 관계없는 엄청난 금액으로 일부 농가에서는 측량비가 없어 아예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측량신청 후 민원처리기일과는 당연히 관계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3~4주 또는 1개월씩 걸려야 하는 현실, 또한 세부측량당시 측량방법과 상이한 GPS좌표로 측량을 시행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경계분쟁 등 날로 심각해지는 불부합지 발생요인 등 감독관청에서 보는 시각과 앞으로 민원발생 대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역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1월 1일 국토이용계획 법률시행 목적을 살펴 보면, 환경과 보전에 대한 국민욕구가 증가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시키고, 도시적 용지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고,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이 본 법령의 기본목적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도시를 제외한 관리지역은 토지적성평가를 거쳐 일정기간 2007년 말까지 세분하여야 된다라고 부칙 제8조에 기재되어 있으며, 관리지역은 세분 전까지는 계획관리지역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영 부칙 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부 군 조례를 제정하고, 현행법으로 각종 인·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나, 주무부서인 지역도시과외 타 부서의 각종법률을 살펴보면, 무엇을 과연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옳을지 정답이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근 시·군을 비교하여 볼 때 아직은 시기상조로 적용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유권해석으로 민원에게 원성을 사는 웃지 못할 일들이 계속 발생되는데, 같은 군에서 각 부서 대 부서간 상이한 법을 적용하며 벌써 1년의 세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산지법, 산림법,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국토이용계획법 등 인·허가시 적용하여야 할 법 시행령의 적용을 조속한 시일 안에 정착화 시켜야 될 것이라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평창군의 대책 및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방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크게 나누어 볼 때, 지리적 조건이 남북으로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스키장 및 골프장, 콘도 등 관광문화 레져시설이 편중되어 있고, 주5일 근무제도와 병행하여 레져인구 및 팬션문화가 증가됨에 따라,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고, 지역경기 또한 활성화 되어 우리 평창군으로서는 다행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부지역 평창, 미탄, 방림, 대화를 중심으로 북부지역을 비교하여 볼 때 전혀 다른 이미지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여도 투자자가 없는 실정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그에 따른 제반 기반시설 등이 필요하여 예산 투자가 가능하나, 전형적인 농촌지역 특히 방림면을 비교하여 볼 때, 목욕탕 하나없는 방림 시내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마는, 소수의 군민보다 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부의 실천의지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방림면 지역은 운교리부터 대화 연접 경계지점까지 전체가 장기간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시설이 규제되어 있고, 사실상 토지거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원시적인 농경생활 밖에는 조금도 진보해 나갈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해 봅니다.
이렇듯 지역간 균형발전을 말보다는 실천 할 수 있는 노력으로 평창군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 중 지역간 불균형한 투자계획을 살펴볼 때, 방림면 권역별 추진사업시기를 조기에 착수할 수 있는 집행부의 의지는 어떠한지 또한, 충분히 실천 가능한 부분도 전혀 지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평창군 관내 흥정계곡, 금당계곡등 상수원,자연환경 보전지구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발급시 적용되는 11개 항목 외에 평창군의 세부지침의 법적 근거와 효율성,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전지구의 지정에 관한 건설교통부 승인 관계는 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증가에 따른 환경오염을 염려하시는 것 보다는 준공 후 꾸준한 지도와 감독으로 깨끗한 청정환경을 보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집행부의 성의 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끝까지 자리하여 주신 여러분과 함께 우리 평창군이 새롭고 활기찬 도약을 할 수 있는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합시다.
다시 한번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를 기원하며, 본 의원의 군정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1년이 넘는 기간동안 뜻 깊은 교훈을 주시고, 배움을 주셨던 우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들과 다각적인 면에서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존경을 표하면서 2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단잠을 이루지 못하고, 너나없이 가슴을 조이며 준비하느라 고생했던,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에 기울인 노력과 유사이래 볼 수 없었던 2002년의 태풍 루사에 이은, 금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복구에 총력을 경주해 주신 권혁승 평창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며,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실패와 다사다난했던 많은 일들을 교훈 삼아 우리 군이 뜻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의 본질에 대하여 먼저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집행부, 의회, 주민이라는 지방자치의 구성원 중의 하나이며, 집행부와 의회가 무릇 이론가들이 말하듯 수레의 양 바퀴처럼 향상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의회의 존재이유를 차치하더라도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상의 낙원을 그리기에는 지금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암울하기 그지 없다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독선과 아집,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진정으로 지역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일하고자 함이 의회의 첫 번째 기능인 견제와 감시기능임을 먼저 상기해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와의 이견없는 무조건적인 협조는 단기적으로는 좋은 일 일수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찰떡궁합 밀실행정"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호도함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퇴보를 거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배신이요, 동반자살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 이전의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에 의존하여 소관업무만 성실히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모범공무원이라는 자랑스런 칭호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주민의 작은 소리까지 귀 기울이며, 특히 그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항상 의논하고 협의하며, 협상하는 기술이 직무의 한 부분으로서 적극 요구된다는 것을 자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는 의회에서 수정, 삭감, 제정, 개정 등 집행부의 뜻과 다르게 심의 또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뒷말이 무성한 것은 지방자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과거에 안주하여, 권위주의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로서 지방자치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자기당착에서 오는 결과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의회와 집행부가 본연의 위치를 다시 한번 통찰하여 상호간의 입장을 존중하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합심 노력하는 돈독한 관계가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2003년도 군정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진실보다는 거짓이, 책임보다는 현실도피현상이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며, 넓게는 국가나 정치권의 정책이 아무렇게나 바뀌어지고 이행되지 않아도 이제는 분노하거나 개탄하는 사람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2003년의 군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지난날을 되짚어 보고, 1년간의 목표가 되었던 군정시책이 혹시 계획을 위한 계획은 아니었는지, 잘못된 부분과 잊혀진 것들은 없는지, 부실했던 점은 무엇이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반성과 아울러,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우리 군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2003년도 역점시책 9가지의 사업들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주요사업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2010년도 동계올림픽유치 실패에 이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민이 그렇게도 염원했던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는 김운용이라는 한 매국노 때문에 어이없게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에 평창군민 뿐만 아니라, 강원도민 모두가 분개했으나, 김운용 개인에 대한 일부의 책임만 물었을 뿐 아무런 소득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혹자는 아쉬웠던 3표차의 패배를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하며, 2014년 동계올림픽은 반드시 평창이 될 것이라고 낙관하는 경향이 있으나, KOC의 약정서를 빌미로 이미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선언하고 나선, 전북 무주와의 국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마저도,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이며 국내후보지가 평창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이미 IOC와 약속한 원주-강릉간 철도건설공사, 동계스포츠경기장시설의 확충과 보완, 배후도시의 기반조성사업 등은 계획했던 대로 추진되어야 차기 유치에 기득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차일피일 미루다 이행됨이 없이, 금년과 똑같은 상황으로 차기대회를 신청한다면, 오히려 이미지가 퇴색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동계올림픽유치 실패 이후 "2007년 터스키대회"를 유치한 것 이외에는 기 설치되었던 광고물마저도 정비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노라면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사기가 저하되고, 2014년 동계올림픽 재도전의 의욕은 있는 것인지 착각마저 들 정도인데,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뜨거웠던 열정을 다시금 조기에 점화시키고, 국제적인 인지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타 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지원 조례제정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남 나주시를 시작으로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함을 목적으로 학교 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토록 강원, 서울, 광주를 제외한 전국의 13개 광역자치단체와 전남 나주시를 포함한 20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지원 조례를 제정, 또는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행자부에서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가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자, 급기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급식비지원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급식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초등학교는 급식비의 3분의 1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100% 전원 급식을 하고 있는데 반해, 중고교의 경우에는 급식대상 11개교 2,619명의 학생 중, 급식비를 기 지원 받는 198명을 제외하고 37.8%에 해당하는 664명이 급식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생활이 곤란하거나, 급식상태가 불만인 경우라고 볼 수 있으며,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더할 나위 없겠거니와 급식상태가 불만인 학생들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부모가 도시락을 직접 배달해 주는 등,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하여, 영양을 충족시키고, 학부모의 불편과 인력낭비 요인을 해소하며,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관내 중·고교 연중 소요 급식비 9억 5,83만 2천원 중 학교시설비 지원기준의 범위인, 30% 범위 내에서 군비로 급식비를 지원하여 주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태풍피해복구비 군비부담 등으로, 군의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대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제도도입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 신규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내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평창도서관과 군에서 운영하는 진부, 대화도서관등 3개소의 도서관이 있어, 문화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주민들이 다행스럽게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소한의 문화시설로 널리 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과 더불어 시청각실, 회의실, 소규모 전시실 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 도서관이라기 보다는, 소규모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도서관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문화, 교육 등의 혜택을 그나마도 누리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문화시설이 전무한 일부지역의 주민들은 소규모 다목적기능의 도서관이나마 확대하여 건립하여 줄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바, 문화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하여 새로운 도서관의 건립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정책에 따른 유치활동의 필요성과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에 분산시키고, 수도권과 지방간, 발전지역과 낙후지역간의 격차를 해소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역적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정부가 지원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그리고 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등의 3대 개혁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중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주요과제로 수도권 245개 공공기관의 단계적 지방으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들 공공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이 첨예하게 진행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원도에서도 12개 부처 51개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춘천, 원주, 강릉을 비롯한 타 시·군도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의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단위의 공공기관 이전유치는 추진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유치만 되면, 자연스런 인구증가와 고용창출, 그리고 막대한 세수의 증대효과 등이 수반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타 시·군이 나서니까 따라 한다는 피동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우리군의 지역실정에 걸 맞는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지구과학연구원, 축산기 술연구원, 전국제일의 산림보유 군으로서의 임업연구원, 산림항공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여러 유치 가능기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투자유치활동을 시급히 전개하여 우리군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장기적인 인구증가의 대안이 될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광수익창출 및 재정확충을 위한 대관령풍력발전단지주변 자생화단지조성 용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13년이 지난 우리군의 재정현실은 빠르게 증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점점 더 어려워만 가고 있으며, 우리군의 자립도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계수치에서 볼 수 있듯이 작금의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서울이 95.3%, 경기도가 70.1%인 반면에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의 평균수치에 가까운 2001년 30.2%, 2002년 28.1%로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조금이나마 재정에 보탬이 되고자 1인당 33만 5천원의 교부세를 더 받기 위하여 연말쯤이면 의례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일이지만 심지어는 지역 담배 팔아 주기 운동을 펼쳐, 공무원들이 외지인 들에게 담배상인을 자처한 사례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문제해결에 원천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하였으며, 행정력의 낭비만 초래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의 투자만을 생각할 뿐, 열악한 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하여는 많이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광수익의 증대와 재정확충방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서 유럽풍의 분위기를 풍기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풍력단지와 넓게 펼쳐져 있는 초지와 천혜자원의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목장용지중 일부에 5만평이상의 대규모 자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한다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느 곳이나 모방이 불가함으로서 고원특별 관광지로 각광받을 것이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광객의 내방으로, 관광수익의 증대는 물론 지방재정확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심도있는 검토와 추진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친절하고 적극적 사고의 공무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람되게도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에 충실하고 있음에도, 일부 변하지 않는 공무원들 때문에 전체 공무원에게 그릇된 이미지를 주게 되지 않을까 심히 조심스러우면서도, 소수지만 무사안일이라는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 조직에 흠이 될 수 있기에 조기에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3기 역점시책사업 중에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력 확보"라는 타이틀로, 앉아서 돌아오는 일만 처리하던 수비형 행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찾아서 해결하는 공격형 행정체계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아직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 등을 통하여 개선한다면 모두가 잘 할 수 있는 조직원들이기에 소수의 피동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거론치 않겠습니다. 다만 복합민원의 경우 진정한 원스톱 서비스의 실천과 재량이 가능한 민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고 민원인의 편에선 행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자발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바, 적극적 사고를 지닌 공무원 육성방안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청내 직원식당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18개 시·군중 구내식당은 운영하지 않는 곳은 평창을 비롯한 정선, 철원의 3개 군으로서 강원도청과 15개 시·군이 매식당 2,000원에서 3,000원씩의 저렴한 식대로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빠듯한 봉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의 가계에 도움을 주고 있음은 물론, 편의 제공과 시간의 절약을 도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평창군도 오래 전에는 구내식당을 운영한 적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새롭게 구내식당을 운영하려고 하여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분 속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유로 유야무야 묵살되고, 직원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불편을 감수하면서 값비싼 외식을 감내해야 하는 부당한 처우 속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가뜩이나 급속하게 변화하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봉사와 희생을 강요당하는 공무원들로서는, 구내식당을 설치하여 봉급을 아껴 쓰자는 취지마저도 지역경제에 볼모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직에 대한 회의와 더불어 봉사자세의 결여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도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는 부여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청내 구내식당의 필요성을 실감하며, 직원들의 의견을 개진하여 구내식당을 설치·운영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해복구공사 견실시공 대책과 부실공사현장 및 업체 처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발생한 사상최악의 루사 피해와 2003년도에 이어진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로 인한 수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을 준 교훈이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인재와 천재사이에서 과연, 천재라고만 할 수 있는 것인지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2002년 루사 피해는 천재라 하더라도 금년에 재발된 피해에 대하여는 의회 하반기 현지 확인 시에도 나타났듯이 많은 부분에서 조금만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인재의 성격이 짙다는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으며, 일부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인력의 부족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하지만 일반공사와 달리 왜 수해복구공사는 허술한지, 다시금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집행부의 향후 견실시공대책과 2002년 수해복구공사 중 나타난 부실공사현장 및 업체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거론했듯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과 향후 군정운영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답변은 내일 모레 17일 오전 10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한 관심으로 방청을 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의원님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기능전환팀장김근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