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3일(목) 오전 10시 59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이수현 의원, 이만재 의원, 심재국 의원)
(10시 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금년도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질문은 군정전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확인하는 것인 만큼 우리 의회 의장활동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민들이 의원들을 통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인 만큼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질문과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 대한 불참사유서 제출사유서 제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민원봉사과장이 교육 중이고, 김근수 기능전환팀장이 병가 중이며, 김학근 문화관광과장이 출장 중이므로 방금 전 출석요구에 대한 불참사유가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이수현 의원, 이만재 의원, 심재국 의원)
(11시 00분)
질문은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전까지는 오전 질문, 오후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는 의원님들을 두 파트로 나누어 먼저 질문을 하고 다음 날 답변을 듣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질문 시간은 질문 의원별로 20분으로 제한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 제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총 세 분입니다.
순서는 첫 번째, 이수현 의원님, 두 번째는 이만재 의원님, 세 번째는 심재국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의정 활동의 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군정 질문을 과연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질문의 성격상 듣기 좋은 말보다는 귀에 거슬리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며, 무슨 답변을 제시할는지, 지난 날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지, 본 의원의 질문이 과연 군정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는 과정에 듣기 좋은 말도 다 못하고 산다는데, 굳이 싫어하는 말을 꼭 해야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오랜 시간 동안 머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은 그 동안의 군정질문을 통해서 가슴 뿌듯한 보람과 만족감 보다는 절차상의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허전한 마음에 무언가 부족했던 것 같은 지난 의정활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라는 것이 제도적인 모순 때문인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의논하기 보다는 거리를 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와 심지어는 소모적인 논쟁도 서슴지 않는 오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항상 표면적으로는 동반자 관계니, 수레의 양바퀴 운운하면서 사실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돌아서면 서로 자기 정당화에 몰두하면서 겉모습만 안 그런 척 위선된 그럴싸한 부자연스런 관계는 결코 오래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이라는 존재조차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 자신만을 억지로 돋보이려고 노력하고, 자기 혼자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을 자기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허위와 거짓된 모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마저도 용서받을 수 없는 커다란 마음의 상처로 깊숙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한 것이 없는 이를테면 전지 전능한 사람, 이세상 모든 것을 포용할 줄 알고 남을 위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곧 대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복잡한 인간사의 정의와 순리라는 것도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곧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곧 정의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힘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에게 양보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에 여유를 올바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곧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인의 마음으로 정의와 순리를 따라 서로 믿음과 신뢰 속에 군정에 동참할 수 있다면 무엇이 거칠 것이 있으며, 무엇을 더 바랄 나위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감히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지 못했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며 희망찬 미래의 평창군정 발전을 위한 충정의 마음에서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진언을 드리는 것이라고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임시회를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공무원 정원 증원에 관한 조례의 재의요구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군수님께서는 본 의원이 '95년도에 선거를 치르고 처음 의회에 등원했을 때 의회사무과장으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초대 민선군수의 독선적인 돌출행동으로 군정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수년간 의회에 근무 하시면서 의회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군수에 당선되신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과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구나 이번 정원 증원에 관한 문제는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분 사이에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하셨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군수님께서는 약속한 사실이 없다, 귓전으로 들었다, 라는 말씀으로 일관해 오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히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 세 번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었으나 협의에 따른 수정안을 제출할 집행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귓전으로 들었다는 군수님의 말씀 역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두분 사이에 있었던 말씀의 진의를 사실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나 군민들과 직접 연결되는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또는 공공요금에 관한 문제등 발전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의견을 무시당한 의회의 입장에서 수정 의결했다고 해서 결과가 불 보듯 뻔한 재의요구를 아무런 물밑접촉과 한마디 해명도 없이 제출했다는 것은 곧 의회와 감정적인 대립의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스런 마음이 앞섭니다.
더구나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가, 부를 물은 결과를 보면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충언을 드릴 수 있는 참다운 참모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근대사를 보면 집권초기에는 모든 것을 순리적으로 풀어 갈 수 있는 인맥과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습니다만, 정권말기에는 집권자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는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주군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진언을 할 수 있는 충신은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또한 집권자는 겸허하게 수용할 줄 아는 자세가 꾸준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원 한 두 명의 정원 문제를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마치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지금의 이 모습, 5만 군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 형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은 솔직 담백한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2년여 동안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본 의원 자신부터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자부심 보다는 능력의 한계를 절감한 아쉬움 속에 씁쓸한 패배의 쓰라림을 맛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신은 있으되 역적은 없듯이 유치 실패 뒤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동안 유치에 앞장섰던 주역들은 2014년을 빌미로 끝없이 부풀었던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다독거리는데만 주력해왔습니다.
우리가 부족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실패를 했는지, 결과를 분석하고 차기를 기약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목적으로 2014년만 외칠 것이 아니라 유치위원회와 강원도를 떠나서 실질적인 주인공인 우리 평창군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의 향후 유치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원주~강릉간 철도 노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동안 노선에 관하여 항간에 많은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마는 답답하기는 본 의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20여년 전 영동고속도로의 건설에 따른 후유증으로 우리 평창군은 남, 북부의 격차가 심화돼 왔습니다.
철도 노선마저 외적인 힘에 밀려서 남부지역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2일자 강원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기본설계가 당초계획과는 크게 다른 내용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이미 평창군과 건교부간에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평창군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떤 것인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면 개수리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무성의하고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정의 표본이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98년 지정고시를 받아 놓고 수수방관 해 오다가 4년이 지난 후에야 부지매입비를 확보해서 토지감정을 의뢰했으나 주변 여건변동 등으로 인한 토지 지가상승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렵다.
그나마 사전협의도 한번 거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토지 매입비 3억원을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삭감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고 의회에서 심의 승인한 예산을 집행하려고 노력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없애 치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평창군 행정의 참 모습입니다.
그 동안 기대했던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아랑곳하지 않고 지정고시를 받는 과정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손실된 행정의 낭비와 예산의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제2, 제3의 대안을 찾아 노력해보고 그래도 안될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토지매입이 어렵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론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지가 아니면 왜 신청을 했으며, 무엇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는지 조차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개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추진과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확·포장 공사와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도4호선 관해서는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청취한 바 있고, 그나마 착공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 중장기계획에 의하면 2005년도에 완공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년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집행부의 사업추진 계획과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상안미 폐천부지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집행부의 일관성있는 추진의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용역까지 마친 상태에서 예산의 뒷받침없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계획과 예산투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역매립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평창군의 광역매립장을 대화면 매립장으로 결정하기까지의 고통스러웠던 약 2년간의 지난 세월을 본 의원은 지금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군수님의 추가 구두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군정질문을 통해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 동안 광역매립장을 운영해 오는 과정에 우리 평창군이 주민들에게 보여 준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불신감과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만큼 참아 주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오히려 고맙기조차 하건만 내용을 잘 모르시는 타 지역주민들께서는 거꾸로 30억이나 받아 먹고 툭하면 매립장을 빌미 삼아 지역예산이니 얻어 내려 한다는 오해를 받고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2005년까지 미탄 광역쓰레기 처리장을 완공하겠다는 약속 또한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 때 가서 대화지역 주민들의 양해를 구할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우선 발등의 불을 끄고 보자는 식의 행정집행을 본 의원은 그 동안 쭉 지켜봐 왔습니다.
차기 쓰레기 처리장의 추진계획과 진행상황 그리고 과연 계획대로 완공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대 주민협약사항 미이행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열린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주변의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제가 몸담은 제4대 의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의정활동에 남다른 소신과 자신감으로 제4대 전반기 평창군의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고 계신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
그리고 후배의원에게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신 신교선 의원님, 그리고 이수현의원님, 의정에 동반자이신 동료의원 여러분!
다변화된 행정 속에서 군민들을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계신 권혁승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금 이순간 무엇보다 지난 겨울 동계올림픽 준비를 위해 많은 노력을 회상해보고자 합니다.
유난히도 많은 눈이 내려 눈을 쓸며 도로를 내 집 내방같이 닦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어른·어린아이 할 것없이 모든 군민의 애정이 남달랐고 체코 프라하까지의 과정이 그 어느 과정보다 힘들었기에 실패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도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출발하는 2014년이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도 그 이상의 문제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10년 준비할 당시의 자신감과 용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200만 강원도민과 5만 군민의 저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동계올림픽을 위해 손과 발이 닳도록 고생하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의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대 의회 들어 두 번째 맞이하는 질문이 됐었습니다만, 첫 번째 군정질문을 비교하여 지난 군정을 돌이켜 보면, 집행부의 추진의지나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나름대로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때의 답변이 너무 임기응변식이고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군정질문이 헛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실천의지를 강력히 촉구하며, 답변사항에 대하여는 실현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진하고 보겠다는 성급함보다는 실천 가능한 부분에 무게를 두고 답변을 진솔하게 답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실성 없는 일을 의회와 상급기관을 의식하고 상급자와 몇몇 힘있는 주민들을 의식하여 투자효과에 대한 검토도 하지 않고 성급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혈세만 낭비한 사업들이 찾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찾아보면 많은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실현가능하고 현실성있는 행정집행과 소수의 주민보다는 다수의 군민이 존중하는 군정수행 선택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번째 군수께 질문 드립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평창군이 지금까지 노력한 성과와 향후계획, 지역경제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평창읍이 지역구인 관계로 평창읍의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공공기관이 있어 경제난의 영향이 적다는 평창읍만 보더라도 야간에 인적을 구경하기란 매우 어려울 정도이며 영세상인들이 영업자진폐쇄가 늘어나는 등 경기 침체의 체감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더더욱 과거 추억의 포장마차 속에 연탄이,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 주택의 난방용으로 다시 대중화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순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렵다 안 어렵다,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자본주의 시장논리와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수께서 생각하고 계신 우리 군 지역경기 침체에 대한 심각성 정도와 2002년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이후 평창군이 주체로서 이를 위해 노력한 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평창군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이후 활동내역과 바람직한 운영방향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개발촉진지구 관련하여 건설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부지역 발전에 큰 기대를 걸었던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지난 군정질문 답변을 보면,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삼방산리조트, 상리레포츠등 현실성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으로 변경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1년 동안의 추진성과를 답변해주시고 향후 사업비 추가확보 계획과 사업변경의 구체적인 방안, 개발촉진지구에 추진에 대한 평창군과 상급부처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평창읍 주진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신규 농공단지 유치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 묻고자 합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은 지역의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 모든 면에서 그 어느 시책보다 그 투자효과가 명확하고 뚜렷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간에 농공단지의 진입도로를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그야말로 암흑거리라고 표현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입니다. 진입로 가로등이 전기세를 아낀다며 업체가 격등을 하고, 심지어는 고장난 가로등이 적지 않아 켜지지 않은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투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는 일부 개개인에게 수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반면, 왜 정작 주민에게 필요한 농공단지 지원만큼은 평창군이 인색한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본 건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 정책적인 지원을 제외한 평창군 스스로가 주진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기반시설보수 등 최근 5년 동안 추진한 실적을 제시하여 주시고, 평창군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에서 제고된 신규농공단지 유치계획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신규농공단지 유치 시 평창읍 주진리 농공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간이상수도 시설 확충 및 보수대책은 무엇인지 지역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인간에게 가장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물 문제일 것입니다. 앞으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으로 물의 전쟁을 표현한 책자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시설설치가 오래된 마을은 그 시설이 노후되고 외부로 방치되어 물을 접시에 담았을 때 흔히 말하는 실지렁이 등 여러 기생충 등이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마을은 설치되었다는 단순감정에 위안을 삼지만 주민이 몇몇 안 되는 마을은 시설조차 되지 않아 하천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장기적인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대책과 보수대책에 대하여 이해가 가도록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다섯째 소도읍 가꾸기 년도별 사업순위와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지역도시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쟁 속에 당당하게 우리 평창읍이 선정 되기까지의 값진 성과는 여기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의 땀의 결실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값진 성과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자체가 성급하다는 느낌은 들지만, 평창읍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기대가 크기에 질문 드린다는 점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만들어진 소도읍 가꾸기야말로 헛된 사업이 되지 않고 군소재지로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각에서는 민자유치까지 포함되어 계획을 수립하다보니 너무 과장 포장된 것이 아니냐는 견해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평창읍이 소재지로서 면모를 갖추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지역민의 관심과 담당부서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때그때의 생각보다는 미리미리 연구와 계획을 세워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사업을 보면 순위를 가리지 않고 순간순간 생각만으로 사업을 선정하여 주민설명회를 갖다보니 지역민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평창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년도별 사업순위에 대하여 1순위부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에 대한 연도별 예산확보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빈약한 대화이남 지역의 농업안정을 위한 대체작물 개발방안과 양파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방안, 취약한 친환경 농업의 대책은 무엇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문을 보면 산머루를 연계한 산채류, 오갈피, 복분자,감초, 옻나무, 마가목, 지구자나무, 산초나무등 대체작물을 열거했지만, 실제로 농가소득은 산머루에 그치고 산머루도 올해 많은 생산으로 인해 작년에 터무니없이 가격으로 떨어져 재배농가의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작물에 대한 대체작물로서의 진척상황과 앞으로의 전망을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뿐만이 아니라 극도로 빈약한 대화이남 지역 농업안정을 위하여 농산물 수입개방등 전반적인 농업상황을 신중히 고려한 대체작물 개발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체적인 대체작물 개발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배농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올해 대화이남 양파재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재배농가 예산지원을 통한 재배면적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예산지원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인 우렁이 쌀이나 오리농법이 수도작에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었으나 이상기후로 인건비마저 건질 수 없는 상황이고, 임차농은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차료를 면제나 연기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농업의 확실한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나마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며 모두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답변에 대하여는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특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비록, 동계올림픽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유치과정에서 보여 준 우리 평창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유치열망, 그리고 단결된 모습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의 불씨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IOC총회에서 평창을 2014년 동계올림픽의 최우선 후보지로 각인시키고, 전 세계에 평창을 알린 것은 너무나 큰 성과입니다.
이제 평창은 강원도 산골의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고원관광도시로 재탄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실패 이후 매국노 김운용 파동과 양도 지사간 합의서 파문을 거치면서 지난 몇 년간 우리가 쌓아 온 많은 노력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후보지가 무주인지, 평창인지, 국민들도 혼란스럽고 군민들도 혼란스럽습니다.
이미 전라북도에서는 2014년 유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직정비에 착수 하였습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도 다시금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특구에 대해 문화관광과
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서울올림픽 이후 침체된 관광산업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1994년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특구제도가 실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에서도 봉평, 용평, 진부, 도암 등 4개면 14개리 243.89㎢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으나, 그러나 실질적인 지원제도였던 영업시간제한 배제가 1999년 5월 규제완화로 전면 폐지된 이후 사실상 재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수립주체가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관광특구의 진흥에 기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관광단지로 지정된 봉평과 용평리조트 일대의 관광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말만 관광특구지 어떠한 혜택도 전망도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지원대책이 절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광특구의 위상에 걸 맞는 시설확보와 프로그램의 개발, 인문관광자원의 확보와 관광특구에 걸 맞는 관광상품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에게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관광특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관광단지 봉평, 도암 이외의 지역에 있는 관광특구를 활성화 하기 위한 평창군의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군의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 자치행정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평창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운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되어 겪는 평창군의 어려움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감소현상이 계속된다면 2005~6년에는 4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역개발 및 복지재원 확보에도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인구 규모에 따라 재원 배분 및 정책의 중요한 지원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면적은 넓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우리 군으로서는 행정기구 축소는 물론 지방교부세가 줄어 평창군의 재정에 큰 불이익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농촌지역 시군 모두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에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이전과 비할 수 없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각 읍·면마다 폐교가 속출되고 있고 심지어 중학교마저 폐교될 위기에 처한 곳도 있습니다.
마을에 40대 미만의 젊은층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전입자도 없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도 없습니다.
오직 노후생활을 위해 시골에 내려오는 노령자들이나 지역에서 펜션이나 민박 등을 위해 임시로 전입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러다가는 리 단위 마을이 없어지고 농촌이 실버타운으로 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지로 나가는 것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농촌은 아니더라도 젊은이들을 도시로 내모는 농촌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의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자녀교육을 위해 생활근거지는 평창군에 두고 자녀들은 외지에 내 보내는 것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평창군에서 교육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이상 평창군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문제는 교육청의 소관이라거나 교사들의 문제라는 차원을 벗어나 평창군과 평창교육청, 교사와 학부모 등 모든 관련자들이 평창군의 미래와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정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WTO체제 하에서 평창농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창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보급 확대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과 이를 통한 농가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많은 농민들이 친환경농업 교육을 이수하였고, 이를 농업현장에서 실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농업은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을 뿐 평창군 농업의 확고한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친환경 농업에 대한 국내외적인 규제와 제약은 친환경 농업을 구현하려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기축산과 상호 연계하지 않고서는 친환경 농업도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친환경농업 기반을 굳건히 하기 위해 친환경 농업과 유기축산의 상호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유기축산을 하고 있는 경종농가나 축산농가는 없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현재 불모지나 다름없는 평창군의 유기축산을 보급, 발전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로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평창군에서 1억 5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 농심과 신농상사에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농민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감자, 특히 수미 종은 평창군 농민들의 주요한 수입원이자 평창군이 다른 어느 곳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품목입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감자작부 체계가 변화되어 햇감자가 사시사철 시장에 출하되면서 강원도 감자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농가수취가격도 낮아졌습니다.
감자 이외의 마땅한 대체작목이 없는 상황에서 수미 중심의 감자재배는 항상 가격폭락의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비록 궁극적인 대안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자율적인 생산조절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번사업은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으로 평창군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평창군은 효석문화제, 노성제, 평창강 민속축제, 대관령눈꽃축제, 오대제, 산나물축제, 강원 감자큰잔치, 읍·면 체육대회, 각종 사회단체 체육행사 등 많은 축제와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각 행사마다 의미가 있고 행사를 준비하는 주체들의 땀과 노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나 행사들이 본연의 특색과 의미가 퇴보하거나 정체되었을 때, 주민들의 관심과 동참이 떨어지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행사나 경쟁력을 상실한 축제는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예산과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국적인 축제로 자리잡은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등에 대해서는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 축제 및 행사의 축소 및 폐지, 활성화 대책을 문화관광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펜션 및 민박의 활성화 이후 수질오염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하여 환경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평창군에 펜션사업이 활성화 된 이후 면온천, 흥정천, 속사천, 월정천의 수질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 주요 하천의 수질이 2,3급수이고, 행락객 증가와 개발 붐이 일고 있는 봉평면과 진부면의 하천은 3급수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평창군에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에 의하면 평창읍 고길천, 미탄면 창리천, 방림면 계촌천, 진부면 오대천은 2급수로 나타났고, 봉평면 면온천과 흥정천, 용평면 속사천, 진부면 척천, 월정천은 3급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 됐습니다.
특히 면온천과 흥정천은 대장균 검출이 타 하천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 지역에 최근 몇 년 사이에 펜션과 민박 건축 붐에 따라 이들 관광시설물들이 배출하는 생활하수가 주요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이후 329동의 펜션이 건축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펜션단지가 건축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주5일 근무제와 더불어 새로운 휴식처, 관광지로 평창군이 지속적으로 각광받기 위해서라도 수질오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그 어느 지역보다 살기 좋은 평창을 만드는데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답변은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정질문 요지서가 어제 통보되었고, 질문을 통한 답변 준비시간도 하루라는 공백이 있어서 충실한 답변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 모릿재를 통과해서 등원을 했습니다.
며칠동안 내린 비로 그 깨끗한 물을 이용해서 아주머니 두 분께서 빨래방망이를 두드리면서 깨끗한 세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쾌하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실가능하고 진솔한 답변을 다시 한번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이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