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3년 11월 17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10시 01분)
지금부터 토요일 질문한 세분의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과 민원봉사과 답변사항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관광수입창출 및 재정확충을 위한 대관령 풍력 발전단지 조성 자생화 단지조성 용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관령 풍력발전단지는 2005년 11월에 사업운전을 목표로 강원풍력발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2년 4월 29일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련부처 차관 및 강원도행정부지사가 참석, 대관령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협의결과 강원도에서는 향후 동지역이 관광단지화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개발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하는 전제하에 동 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공사완료까지는 관광개발등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자생화 단지 조성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차관 협의과정에서 산림청이 풍력발전단지건설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자생화로 복구로 요구한 사항으로 강원풍력발전에서 공사비용으로 7~8억 정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2단계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에 있고, 환경부에서 자생화로 복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성 후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자생화 식재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강원풍력에서는 1차 승인 시 협의된 자생화로 산지복구에 대해서 관철시킬 계획이며, 산림청도 자생화로 산지복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한해 주신 5만평 이상의 대규모 자생화 단지 조성에 대한 의견은 2단계 사업계획 승인 후, 풍력발전단지 건설공사 착공식에 맞추어서 관광수익증대와 지방재정확충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민외자유치, 풍력발전사업지역 관광개발계획 등 자료요청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유치활동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일환으로 수도권 245개 공공기관 등 중추관리기관의 중앙이전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국 관광공사와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등 공공기관은 지방이전이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올 연말까지 1차적으로 이전대상 80개 기관을 선정하고 내년에 나머지 기관에 이전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특성과 이전기관의 상징성 이미지, 지역발전 교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에 9월 3일자로 강원도에 3개 부처 5개기관인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축산기술연구원, 임업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이미 신청하였습니다.
한편 강원도에서도 강원발전연구원과 연계해서 공공기관의 유치당위성과 전략을 마련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건설부등 관계여로에 유치활동을 이미 전개하고 있으며, 우리 군이 신청한 5개 기관 중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를 제외한 4개 기관이 신청되어 지속적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보다 현실적으로 공공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각기관의 움직임과 무엇을 바라고 있는 지 등을 잘 살펴서 기관에 자율적 의지에 부합되도록 자연스럽게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에 유치 시 지역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장점도 있지만 생활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면 지리적, 문화적 열악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유치기관의 구성원의 자녀들이 겪게 될 교육문화 생활환경이 크게 제약요소로 상징되어 있어 이를 조금이라도 상세할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역할 도 심도있게 검토하며, 진행방향을 살펴서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김영해 의원이 관심을 가져 준 7개 기관 중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축산기술연구원, 임업연구원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이미 신청되어 있어 제외하고 나머지 체육과학 연구원이나 산림항공관리소, 산림조합중앙회 등은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공공기관 유치추진을 위해 특성상 소리 없이 내실있게 추진해야 하는 점도 고려하겠으며, 앞으로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국가기관 유치신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식 민원봉사과장이 국가전문연수원에 지역개발정책과정 직무교육 중으로 제가 민원봉사과 사항을 대시 답변 드리는 것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은 고응종 의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업무지도감독 및 평창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업무의 대행은 지적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50조에 의하여 지적측량의 일부를 주된 업무로 하여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며, 지적공사에 대한 지도확인사항에 대하여는 지적측량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대행업무의 수수료징수에 관한 사항, 진정 등 면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대민서비스 자세 등으로 지도 확인하고 있으며, 소관청에서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적측량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으로 인한 개인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행 기관인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철저한 지도확인으로 민원인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수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대한지적공사에 적용하는 지적측량수수료에 대하여는 지적측량수수료는 지적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거해서 행정자치부 장관에 인가를 얻어 수수료가 결정된 사항으로 수수료에 대한 민원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세번째로 지적측량신청 후 민원처리 기일 지연에 대하여는 주5일 근무에 따른 도심의 전입수해복구 등 지적 측량민원업무가 폭주됨에 따라 현재까지 접수되어 미 처리된 건수는 특수 업무 및 일반업무를 포함하여 11월 15일 현재 321건으로 대한 지적공사강원도 지사에 인력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수해복구지역 지원 등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인원을 보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측량시 등록방법과 현재 GPS측량방법이 발생하는 경계분쟁에 대한 대책은 GPS측량방법으로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측량을 실시, 그 성과에 의하여 기지 경계선과 부합여부를 도회적으로 확인한 결과 기준점 성과와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지경계선이 같은 방향과 거리로 이동하여 등록되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기지경계선 등록당시 기준점 성과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기준점 성과에 그 이동수치를 가감하여 측량하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해, 고응종 의원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대관령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해 가지고 조성 후 관광객이 증가할 것을 우려해 가지고, 자생화 식재를 반대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2단계 사업승인이 끝나면 또 강원풍력발전에서도 자체적으로 한 7~8억 정도의 산림훼손 면적을 야생화를 심으려고 하니까 우리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대한지적공사 업무 지도 감독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2002년도 군정질문 당시에도 우연히 담당 민원봉사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금년도도 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질문을 해도 과연 답을 하실 수 있을지 의아심이 갑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추후에 담당 실과장한테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우선 지적측량하고 민원처리기일지연에 대하여 제가 간략히 질문을 드리겠는데, 아시는 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공사 인원으로 지금 현재 11월 15일까지 321건이 미결업무로 지금 남아 있는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기일, 1인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처리 기일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작년뿐 아니라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도 전혀 문서상으로만 인력지원요청근거를 제시해 놨고, 지금 감독관청인 지금 평창군에서는 사실상 여기에 대한 일반 민원에 대한 아쉬움을 전혀 지금 숙지 못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런 내용만 알고 계시어요.
알고 계시고, 담당 실과장한테 전달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말보다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측량당시 등록방법에 대한 질문인데, 이것도 제가 물으면 뭐합니까?
답을 하실 수 없는데,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듣고만 계십시오.
지금 세부측량 당시에 측량방법이라는 것은 지금 지적도 만들 때 측량방법입니다.
지금 현재의 측량방법은 GPS인공위성좌표에 위한 측량인데, 사실상 7~8m 이동하는 그런 경계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적공사단체는 결론은 판사가 시행할 수 있는 업무, 판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측량분쟁에 관한 것은, 지적공사 담당기사가 결정을 해서 이렇다라고 했을 때, 판사가 거기에 의해서 판결을 하는 것이 바로 판사입니다.
결론을 지적기사하면, 지저기사자격을 가진 소유자면, 판사하고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7~8m이동되고, 10여m 씩 이동되는 경계분쟁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세부측량당시방법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수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나서 인터넷을 본 민원인들이 저한테 상당히 여러 건 왔습니다.
지금 이틀동안에 역시 이런 담당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시정이 될 수 있다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향후 지적공사 업무 대행기관에 대해서 지도감독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풍력발전단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서 했다고 했는데, 그러했을 때 우리 강원도 행정부지사가 참석하셔 가지고, 이 사업은 어차피 상업발전 아닙니까?
발전운전자체가 상업발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평창군에는 돌아가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 평창군에 토지를 사용해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해 놓고, 당초에 우리 평창군의 관광수입증대나 어떤 그런 것을 반영이 되지 않을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죠.
그 때 당시 평창군의 입장을 어떤 강원도 정무부지사한테도 전달된 사항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 때 되었기 때문에 이 차관회의에서 어떤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전제를 달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2단계 1단계 26기이고, 2단계 23기입니다.
2단계 할 때, 이런 조건이 나오니까 일단 그거하고, 강원풍력발전이나 산림청에서는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 일단 2단계 승인이 난 후에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 때 종합검토를 해서 어떤 관광과 연계시키는 야생화를 심도록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관광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인구감소에 대한 향후 정책대안과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미래와 보다 나은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행정 기구, 재원배분 등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나가고 있어 농촌지역의 자치단체는 인구수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인구 유입을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획기적이고 군민이 공감하고 함께하는 실질적인 인구유입을 위해 지난해 11월 인구회복을 위한 군민늘리기운동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성과를 분석한 결과 2000년도에는 4만 7,190명에서 2001년에는 4만 6,564명으로 1년 동안 626명이 감소하였고, 2002년도 말에는 4만 6,262명으로 전년대비 302명이 감소하였으나 인구 늘리기 운동을 집중 추진한 지난해 12월에는 61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대비 금년10월 말 인구기준도 4만 6,342명으로 인구감소가 다소 둔화되어 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인구유입에 걸림돌이 되는 주요원인을 분석해 보면, 감소요인으로는 자녀교육 문제 취업이전, 직장이동 등이며, 증가요인으로는 펜션 및 전원주택입주, 취업, 직장전입, 귀농 등으로 증가분보다는 감소 분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여
농촌인구의 인구감소를 가지고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유동인구와 주택증가 수에 비례하여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관내에 생활터전을 두고 외지에 주소를 둔 직장인 출입영농과 자녀교육상 가족주소 전출, 관내업체 장기아르바이트 취업자 미 전입, 요식업 종사자 등이 약 4,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을 이전치 않는 주요한 문제점으로는 다수의 직장인이 가족과 함께 외지에 주소를 두고 출퇴근하는 인구가 많아 주소이전을 깊이 하는 사례가 많고, 자녀교육문제로 전 가족이 전출한 후, 전 거주지와 생활을 이중으로 하면서 재 전입을 꺼리고 있으며, 주소이전 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의 이중보험료 납부, 타 시도에서 전입시 자동차 재등록비 부담, 임대차 및 전세권설정자, 주택청약적금부금가입자로 주택분양대기자, 학군관련가족, 현재소송계류자 등이 주소이전에 따른 불이익과 각종 카드, 공제, 보험가입자의 주소변경, 의료보험증 재발급등의 불편사항이 있어 주소이전을 깊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동차 등록비 지원, 전입자 개인균등할 주민세 및 쓰레기 처리비 지원, 이주 가구의 건축비, 영농자금융자 등의 알선지원, 기타 전입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전개하고 장기거주자의 출생시 출산장려비, 육아용품비 등을 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구 늘리기 시책은 사회적으로 지역을 아끼는 분위기가 살아야 하고, 지역내의 기관, 단체, 업체의 장과 주민을 책임지는 이 반장에 이르기까지 자율 참여하여 전입촉구, 전출입 분석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며, 앞으로 꾸준히 교육여건 주거생활 문화시설, 소득기반을 확충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때, 인구 유입은 점진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취약점인 자녀교육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조성은 근본적으로 열악한 교육수준과 주변의 교육시설 보강이며, 종합적인 근본대 책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단기에 해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되며, 지금까지 우리 군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2001년부터 학교실습실, 급식소, 체육관, 다목적실 건축비를 지원하고 학교별 주특기 육성을 위한 꿈나무 육성사업과 어려운 가정 학비지원 등에 매년 3억 내지 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지역에 열악한 환경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 사회 단체가 중심이 되어 야간학습비지원, 지역출신 및 도시우수교육자 초빙, 영어등 전문교육강의자 화보와 교육시설을 보강해 가고, 교육자질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열의를 갖고 교육에 전념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 교육기관의 지원아래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타 자치단체 학교 급식비 지원조례와 관련 관내중고교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제도 도입 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에는 학교급식비 지원조례를 재정한 단체는 없으며, 다만 지난 7월 전남 나주시에서 국내 최초로 급식지원조례를 재정하고 2004년부터 4억원 범위 내에서 초중고를 대상으로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제도를 검토 중에 있으나 이것 역시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아 자치단체 조례를 재정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유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조례재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군으로써는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를 근거로 조례재정과 급식비 지원을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평창군 관내에 학교급식소는 총 34개교 중 32개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2개교는 학생수가 적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중고생 중 총 5,655명 중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전액지원 295명을 제외한 5,396명에 대한 급식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할 경우 연간 약 6억 3,000만원이 경비가 소요되며, 현재 학교교육시설비 지원 부분과 연계할 시 우리 군의 큰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므로 타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의와 동조로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교육자치 등 정책적 대안을 강구해 연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해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내 직원 식당필요성에 관한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내 구내식당 운영은 직원들이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위생적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가 공급되고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3년부터 89년까지 본청 지하공간에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장소가 지하시설이므로 환기가 되지 않아 음식조리냄새가 계단공간을 통해 청사에 쉽게 퍼지고, 여름철에는 습기로 인하여 비위생적인 면이 많았으며, 음식메뉴가 1개 내지 2개로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초창기에는 이용률이 그나마 높아 식당 운영자의 인건비 정도는 충당할 수 있었으나 점차 이용률이 떨어져 운영이 중단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운영활성화를 위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자를 3번 교체하여 보았고, 식권을 일정량 교부하여 운영도 해 보았지만 결국 다양하지 못한 메뉴와 식사의 질을 이유로 한 식당기피, 이용기피로 수익성문제가 대두되어 결국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의회 청사 옆에 경량철골조 건물을 재보수하여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지역의 영세식당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식당 이용편익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잠정 보류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청내 구내식당 운영은 이러한 제반 여건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난해 8월 설문조사 실시결과 시간이 걸리더라도 넓고 깨끗한 위생시설이 확충된 다음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므로 앞으로 대회의실 및 행정자료실 증축과 관련하여 설치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검토하고 운영방법도 직영과 위탁운영에 대한 장단점, 운영자의 수익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여부를 결정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거의다 일시적인 증가유입에 대비를 한 것 같고, 향후에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동료의원이 군정질문에서 공공기관 유치라던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증축관리라던가, 그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의 특성과 이전기관의 축산기술연구원이라던가, 임업연구원이라던가, 국립관리공단 등 이런 우리 평창군 특성에 맞는 공공기관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평창군 인구유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보면, 거의 다 일시적인 그런 인구유입정책이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용평과 보광에 계절취업을 하는 인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도 주민등록을 사전에 평창군에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 먼저 고용계획을 하고 차후에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구유입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인구유입은 상대방의 동의와 개인적인 권익이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저희들 행정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분들이 인구유입을 늘리겠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616명이 증가를 했는데, 금년도 1월, 2월에 거의 이 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저희들이 10월 중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3명이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1003명이 집중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 10월 말 기준, 현재해서 80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저희들이 지난해와 매월 월별로 인구증가 추이를 비교 분석해 보면, 지난해 연말과 금년도 10월말에 추진한 집중 유입대책을 빼고 평상시에 인구증가추세는 전년 2002년도 보다는 2003년도에 다소나마 인구가 덜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교육자가 가장 많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본인한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과감하게 해소를 안 해주면, 전입을 시키기가 어렵다.
개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평창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라 이렇게 강제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인구 늘리기 시책과 관련해서 각종 지원시책을 강구해서 우리 평창군의 이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 도내에서는 그래도 군 단위에서 인구증가 된 우리 평창군으로 볼 때,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평창군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행정지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문서로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 군정질문 당시에 관내공무원 수가 주소등록 되지 않은 공무원 수가 직계 가족까지 포함을 해서 190명중에 공무원이 직계가족이 182명이라고 그랬는데, 단기간 안에 전입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거기 대안이 당시에 다 한 80% 이상 추진을 하셨었습니까?
불가피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임대차를 했다던가, 그런 부분 한6명 정도는 빼고는 전부다 전입을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우수 읍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어느 읍면에 어떻게 지원된 금액을.
방림 계촌 지역에 어느 단체라고 제가 명은 안 하겠습니다.
169명이 전입을 했어요.
단기대책으로 작년에 추진을 하였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읍면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된 겁니다.
인센티브 제공을 하다고 해 놓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전체다 인구를 다 빼 갔어요.
그것은 그 쪽 단체에서 잘못된 부분이지만 약속된 부분을 이행을 해야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일시 취업자입니다.
봉평이나, 보광이나, 용평입니다.
앞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그 중에 분석을 해 보니까, 지금 160명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1003명 중에서 그렇다면 결국은 인구늘리기 단기로 1003명을 늘렸는데, 그 중에서 불가피하게 개인사정에 의해서 다시 전출한 사람이 늘어난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데, 사실상 단기적으로 주소이전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연구적으로 평창군에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을 이전시키라는 거죠.
그러니 이게 뭐냐하면 관내 1000여건씩 발생되는, 인허가 사항이 발급됐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펜션 문화지만 사실상 그 사업주, 또는 직계가족들이 충분히 주소 이전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실과별 업무처리가 사실상 다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보고를 하고 계시지만 지금 허가를 담당하는 농지나 산림 또는 지역도시과 같은 경우 허가 담당부서, 담당 공무원들의 충분한 지도라고 할까요. 알선책이죠.
이를테면, 설명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하신 분, 공무원이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십시오. 그런게 전혀 없습니다. 단기대책으로 지금 자치행정과 업무니까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하시는 사항에서만 단기대책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연구적으로 평창군에, 연구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뭐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평창군에 주소이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유도를 하고 계시지 않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사실 보이지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다음에 또는 전원주택을 한다던가 귀농을 한다던가 우리 지역에 직장생활 후,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전을 합니다.
다만 문제는 고응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펜션에 관련된 인허가가 일 년에 한 1000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왜 이렇게 인구유입이 적느냐 하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등록을 처리할 때는 분명히 90% 이상을 전입을 시킵니다. 확인을 하고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펜션을 가지고 지역에서 영업을 하는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가만히 놔두니깐 그 분이 전출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쉽게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분위기 조성을 개입을 해 가지고 당신 여기서 장사를 하는데, 펜션 장사를 하면서 수익은 가지고 가고, 당신 주민등록이전 하느냐, 그럼 지역에서 무언의 압력이라던가, 또는 권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그 부분을 해야지, 행정에서 지금 전산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전출을 가실 때, 자기 가구의 전출하는
지역에 가서 종이 한 장에다 신고서 써서 내면, 실시간으로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딱 빠져나갑니다.
저희들은 전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이 주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직원 교육이라던가 그런 것은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시기 전에 동료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1문 1답이 되지 않도록 좀 간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학교 급식비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유보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 다음에 초 중고생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경우에는 6억 3,000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이러한 내용으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내용은 행자부에 얘기이고, 일반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게 허용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피동적으로 가느냐 이거죠.
능동적인 견해도 생각을 안 해줬다는 게 그런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청내식당 관계는 이것은 하려는 의지 자체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봐 지는 겁니다. 이게. 왜 메뉴가 1,2개 밖에 안되어야 되는지, 농업기술센터는 왜 직원식당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청내에 많은 인원을 가진 청내에서는 안된다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하고 또 지금 여기에서 보면, 직원내 식당 식대가 전체 강원도 내에 도청을 포함을 해 가지고 2,000원에서 3,000원 대예요.
3,000원 받는 곳도 세곳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2,000원에서 2,500원이라고 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맛없는 밥 먹는 것을 좋아하고 평창군의 사람들은 이게 돈이 적어서 맛 없는 것을 먹는 것을 꺼리느냐 이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하는 것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답변을 전부다 해 가지고 오면, 지금 이것을 답변할 필요성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안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어서 어떠한 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지기 있어야지 그런 의지가 없는 이런 답변을 누가 못합니까?
왜 시간 소비하면서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측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그것을 지금 질문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급식문제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식당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운영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식당을 운영을 하려면 우선 첫째 적으로 쾌적한 환경과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확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도에 지금 예산 집행을 지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내년 도에 행정자료실을 저희들이 전산화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서 새로운 장소가 되면, 저희들이 4층 정도에다가 설치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 것을 일단은 잠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 드린 것은 과거에 저희들이 식당을 한 6~7년 운영하면서 문제점인데, 물론 그 당시와 지금과 상황이 똑같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과거에 운영해본 결과를 면밀히 분석으로 하고 거기에 나온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식당이 메뉴가 한두 개라는 제가 말씀은, 일반 우리 전체 우리 이용할 수 있는 전체인원을 한 220명 정도 됩니다.
본청에, 출장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이런 인원을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약 한 30% 가 빠져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인제 나머지 인원이 급식을 하게 되는데, 다양한 사람이 생깁니다.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1차로 해 봤는데, 음식에 대한 질이라던가, 메뉴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확정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공간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깨끗한 시설과 위생적인 시설을 갖춘 다음에 저희들이 운영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족한 가운데서도 일부 어디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일부 목욕탕 짓는데, 9억씩이나 들어가면서 목욕탕 지어 주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이 잘 안가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30%씩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고등학교만 해 가지고 보면 30% 범위라고 해 봐야 3억이 안됩니다.
그 부분에 파악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유동적인 면에서 이게 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식당관계는 직영도 있고, 또 아니면 임대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직영을 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지금까지 임대를 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수요를 폭이 넓어기 때문에 그렇게 메뉴가 나빠 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직원들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교선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은 조직을 진단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주무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공사에 대한 업무지도 때문에 민원봉사과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대답을 했습니다만 이제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측량수수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서 수수료가 결정되었다.
다만, 민원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 수수료 측면이 아니라 어떤 세금보다 더 강한 것이 지적측량수수료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는 체납을 할 수 있어도 지적측량수수료는 체납이 되는 사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면, 2003년 11월 10일 현재 밀려 있는 건수가 320건인데, 강원도에 지적강원도 지사에다가 인력부족을 요청한 공무원만 있을 뿐 우리 평창군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대한지적공사에다가 증원요청을 했어야 했을 사항이다.
답변도 그렇게 됐어야 할 사항이다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지적법 50조에 의해서 대행 법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한 요즘 알고 있기로는 제2의 지적측량공사가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측량수수료라든지, 민원해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창군이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오히려 민원봉사과보다는 조직진단을 하는 자치행정과장이 한번 검토를 해서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적공사는 독점사업입니다.
하기 때문에 민원이 거의 발생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민서비스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꼭 검토가 되어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당장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건의를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실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실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서관이 없는 지역의 신규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문화시설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건장 한 여가선용의 기회의 균등 제공을 위해 군에서는 청소년 공부방, 마을 문고, 마을 정보화 센터, 도서관 건립 등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개관한 진부 군립도서관과 2004년도에 개관예정인 대화군립도서관의 개관으로 평창군 3개의 도서관에 7만여권의 장서를 보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1인당 도서관 평균 장서보유 0.470보다 높은 1.52권의 장서를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도서관은 책을 열람하고 읽는 도서관 본래의 기능 외에도 시청각실, 정보화실 등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위한 다양한 부대기능을 갖추어 진부 군립도서관의 경우 1일 평균 100여명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어 연평균 3만 5,000여명이 이용하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신규건립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어 지역주민 숙원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분포가 다양하고 면적이 넓으며, 지형상 남북의 거리가 길어 읍면별 균등시설 투자의 필요성이 있으나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이 없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 하기 위한 인근 도서관 이용과 도서열람이외에 부가기능을 읍면의 정보화센터와 읍면 사무소, 학교 다목적실 도서관등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서관 미 설치 지역의 이동도서관 운영 또는 도서배달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도서목록제공 등을 새로운 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내 도서관 현황을 말씀 드리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이 22개소이고, 시군립 도서관이 18개소로 전체 40개소이며, 춘천이 5개소, 강릉, 삼척, 철원이 각 4개소, 평창,원주가 각 3개소, 속초, 동해, 태백, 정선, 고성이 각 2개소, 홍천, 횡성, 영월, 화천, 양구, 인제, 양양이 각 1개소로 시군의 현황을 볼 때, 우리 군에서 추가로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도서관이라는 건물을 짓는데, 금박을 붙이고, 무슨 크고 화려하고 이러한 도서관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시책 추진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모 도서관같은 것에 보면, 동판을 가지고 냅다 지붕을 하고, 가보면, 평창군내에 그렇게 화려한 건물이 없을 정도로 해 놨어요.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서관이면 되지, 그렇다고 조립식 이런 것은 수명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안 맞겠지만 거기에 적정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따른 효율을 거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너무 과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적정하게 투자가 되고 있다 그러면 2개도 만들 수 있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곳에다가 과다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도 도서관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천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소재 송어양식장 침전지 내 슬러지 처리계획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어양식장은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한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써 사육시설면적의 20% 이상의 침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 대상송어장 20개소는 모두 적정규모의 침전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침전시설에 퇴적되는 슬러지는 일정시기마다 사업자 스스로 청소 및 제거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술적인 문제와 청소비용의 과다로 정상적 처리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하천오염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강 수개관리기금이 청정 산업지원사업비로 송어양식장 슬러지 퇴비화 사업을 신청하여 2004년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약 15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완공함으로써 관내 송어양식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수거하여 건조가공 후 퇴비화하여, 수질오염원을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침전지 시설에 있는 슬러지를 사업자 스스로가 청소 및 제거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제거해서 하는 자체를 슬러지를 가지고 발효시킨 퇴비가 아닌 상태로 밭에 나가는 자체가 불법이죠.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소재, 송어양식장 별 유수인용 허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송어양식장 별 유수인용 허가 내역은 총 22건으로써 평창읍 1개소 미탄면 13개소, 방림면 3개소, 대화면 1개소, 용평, 진부면 각 2개소이며,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어양식장 별 유수인용 허가량의 체크횟수와 처리결과를 말씀 드리면, 그 동안 허가된 송어 양식장에 대하여 별도 유량측정은 하지 못했으며, 다만 미탄 창리 소재 송어 양식장에 대하여 간이 조사하여 본 결과 실제 사용량이 허가사용량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기존에 허가시부터 지금까지 유수인용허가량보다 과다하게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언제부터 얼마간의 물량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인지를 산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계략적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과다사용량에 대한 정확한 입증자료를 민원인에게 제시하기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용주의 동의가 없는 한 유수사용량의 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유수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기자재가 보유되지 않아 현장 점검시 정확한 사용량 측정이 불가능하나 앞으로는 사용량을 계측할 수 있는 기자재를 확보하여 유수사용량을 수시점검 하겠으며, 허가된 사용량보다 많은 물을 사용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취소 및 과태료부가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 기존 양식장 운영이 영세한 점을 감안할 때, 양식장 운영업체 등에 민원이 예상되는 점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청관리의 적정을 기하기에는 실사용 유수량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변경신청토록 하여 기준 갈수량 범위 이하일 때는 변경 허가하여 유수사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42호선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도 42호선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며, 아직까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국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4차로로 확포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개발을 촉진, 인접 관광권으로의 접근성과 이동성 향상제고의 목적을 두고 평창, 정선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사구간은 1,2,3 공구로 나누어 있으나 우리 군 관내에는 1공구인 평창읍 여만리와 미탄면 창리이고, 2공구는 미탄면 창리에서 정선읍 광하리 구간에 해당됩니다.
실시설계용역은 1공구는 주식회사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서 또한 2공구는 주식회사 한석엔지니어링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실시설계용역이 2003년 5월 18일로 되어 있으나, 1공구 시점의 노선변경으로 인하여 2003년 11월 30일까지 절대공기가 연장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3년 10월 23일 3차 최종설계 자문위원을 개최하여 2,3공구는 노선이 확정된 상태이고 1공구는 시점의 평창읍 여만리 구간에서 산림조합의 묘목시험소의 저촉부분이 협의가 지연되고 있어 노선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으로 관계기관과 지속협약이 있음을 확인하 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3년 실시설계용역이 끝나면, 2004년부터 확정된 노선에 대하여 분할측량 후 선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은 2005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 사무실과 사업참여 인력 등이 현지에 주거숙식 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공사추진 관련업체 선정이 이루어 진 후 원주국도관리청과 시공회사와 협의하여 미탄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담당공무원도 나와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빌려서라도 나와서 해 가지고 체크 양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죠.
딱 1년이 지났어요. 1년 지난 상태에서도 전과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 이거죠. 그 장비가 수천만원, 수억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었으면, 이런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방치하다가 보니까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요인이 됐다는 것이죠.
왜 그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부분을 가지고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올해 다시 제가 군정질문에 넣은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같은 거 해도 어떻게 보면 나와서 답변하신 내용이나 이런 것이 전부다 거짓이실 수 밖에 없다는, 그러면 우리 서로 시간을 없애 가면서 공무원들도 그 답변 자료 준비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원님들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그게 다 헛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선.
그래서 그 양을 창리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각 20개 송어장을 양 측정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측정하셔 가지고 앞에 유입구 거기에다가 많은 돈 않 들이고, 그건 개인사업자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허가 받은 양 이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만이 앞으로 민원이 없어 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또한 아까 환경복지과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슬러지 대책하고 유수인용 양만 정확히 되면 송어장 문제 때문에 집행부나 아니면 사업자들하고 주민간에 갈등은 없어질 거예요.
그걸 체크를 하셔 가지고, 분명히 허가 받은 양이 있습니다. 각 송어장 별로 그 양 이상이 들어가지 않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세요.
국도 42호선 도로는 4차선으로 확포장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발전촉진을 위해서라도 우리 1공구인 평창읍하고 여만리, 마탄 창리 구간은 평창지역에 경제와 평창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보면 외곽, 평창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지금 노선이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창 발전을 위해서라도 노선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확정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창군 의견을 제시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제시한다고 하더라도 반영이 안될 그런 입장입니다.
만일 국도 31호선이 오다가 IC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창을 통해서 가야 하는 방법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또한 42번 국도하고 31번 국도도 또 장래 4차선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음으로써 IC를 만들어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만리 쪽으로 치우쳐 졌는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건설부에서 검토를 해서 노선을 선정한 부분입니다. 당초 설계과정이라면 평창군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그게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노선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평창군의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도 반영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조금 전 동료의원님 질의가 계셨는데, 지금 산림조합 묘목시험소에 저촉부분에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연된 내용과 함께 여만리에서 또 진입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만리 주민들이 그 도로에 진입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래서 그런 것이고, 공구를 정확한 구간에 여기에 지금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저는 지금 터널 경계로 되는 줄 알았더니 거기까지라고 하니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다음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협의가 안되었다고 하는데, 사업자가 선정이 되고 나면,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현장사무실이 꼭 그 현장 구역에 있어야 되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04년부터 분할측량 후 보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보상차원에 예산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관련 현행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허가 규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의 통합되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공장문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속채취 등 개발행위시에는 동법 56조의 개발행위를 받도록 하는 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 개발행위와 기존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행위를 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현행 건축법 상 동당 연면적이 200㎡ 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규모 내에서는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건축이 가능함으로써 이로 인한 지역의 난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설교통부 국토 체계 개편팀의 유권해석을 받아 시행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개발행허가 신청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농지부서, 산림부서, 환경부서, 기타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행허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도시지역에 한해 실시되었던 제도가 군 전체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개발행허가 신청시 금년도에는 예년보다 2배 이상의 민원폭주로 인한 민원처리 지연등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토지적성평가 및 군관리 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지난 8월부터 1000㎡이하의 농지에서는 농지부서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3만㎡ 미만, 산림 내에서의 형질변경은 산림부서에서 산지관리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로 처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요경관지역에 대하여는 군정조정위원회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평창군관내 흥정계곡, 금당계곡 등 상수원, 자연환경보전지구 적용과 관련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적용되는 1개 항목 외에 평창군 세부지침의 법적 근거 및 법적효율성과 상수원 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존 지구 지정에 관한 건설교통부의 승인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시 적용되는 1개 항목에 평창군 세부지침의 법적근거 및 법적효율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관한 법률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법에 규정된 서식으로서 종합민원실에서 열람 또는 발급하고 있습니다. 확인내용 중 도시계획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은 확인 시에 명시가 되어 확인이 가능하나 하천구역이나 문화재보존지구 기타 사항 등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하여 민원인이 직접 해당 실과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함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현재 용역 중에 있는 토지적성평가 및 군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이와 같은 문제는 명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은 취수원상류 4km이내에서 군수의 신청에 의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군 7개 지방상수도 상수원 중 미탄 월정 상수도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연환경보존지구는 환경부 결정승인사항으로써 우리 군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금년 8월 주민재산권 행사 및 편익을 위해 1.5㎢를 축소함으로써 현재는 139.9㎢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주요지역을 말씀 드리면 향후 상수원 사용계획이 검토되고 있는 대화면 신리 저수지 상류지역과 흥정계곡 중 흥정분교 상류 구몽룡지역을 제한하고 있으며, 자연경관이 우수한 막동, 노동계곡 신약수 주변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하고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시죠.
의장님이 방금 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문일답형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잠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질문내용과는 상당히 축소 답변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도시과장님께서는 답변서 내용을 읽어 보면, 토지이용원발급 시 적용되는 1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론은 1개 항목이, 12개 항목 중에 11개 항목인데, 이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아마 들어갈 때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오타가 생긴 부분인데, 1개 항목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고 나오셔서 여기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개 항목이 아니고 12개 항목 중에 11개 항목인데, 12개 항목이 기타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사실 용도지정만 관리지역이고 나머지는 다 해당없다고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향후 이런 토지적성평가가 되면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다 정리가 될 것이다.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2007년 말까지 그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여기서 질문 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사실상 우리 관내에 이루어 지는 자연환경보전지구라던가 상수원 취수구역, 4km라고 되어 있지만 10km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보면, 그러고 또 조수 보호구역같은 경우 그건 산림과 관할 사항입니다만 이런 것을 인근 타 시군처럼 세부적으로 기타 사항 칸이 별도로 있는데, 민원부서 업무라고 기재가 안되면 안되죠. 이를테면, 거기 서로 협조상호부서간 협의가 이루어져서 민원들의 불편사항을 없애 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질문 드린 바입니다.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그리고 사실상 1월 1일 국토이용계획법시행이후에 지금까지 처리된 처리를 해 보시니까 처리해 보신 결과 우리 업무가 두배로 증가 되었다는 이유말고 그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답변에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군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주 지역이 대화 신리 저수지 상위지역, 흥정계곡 흥정분교 상류 구몽령지역 또 막동 노동계곡 신약수 주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어떤 제한 할 수 있는 규제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유수한 좋은 자연환경들이 펜션 등으로 인해서 사실 무분별하고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사실 먼저 이런 규정을 적용을 했더라면 지역도 보호하고 이런 청정자원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었습니다. 아쉬움이 대단히 큽니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지금까지 방치해 놨을 까요?
이상입니다.
질문하십시오.
아까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 사항하고는 좀 상이한 부분이지만 과장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흥정계곡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부분이 훼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얼마 전까지 지구지정에 관한 사항도 아니고, 자연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처리를 안 해주고 사유재산침훼권 침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근래에 들어서 어떤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 산림은 안 해 주고 농지는 해 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흥정계곡이 우리 평창군의 최 상류 지역으로 왔을 때, 저희 계곡이 3개 계곡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그런데 어느 지역을 지정을 해서 국공유림을 낀 어느 사유지 부분을 일부 평창군에서 취득을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를 해서 지정을 하던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 일부 계곡 전체 다 왜 어떤 민원들은 무조건 규제만 하면, 입장을 서로 바꿔 놓고 봤을 때, 재산취득자는 엄청난 손해를 가지고 옵니다. 이걸 누구한테 변상을 받습니까?
국공유지를 많이 낀 상수원 같은 경우는 취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취득을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차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답변 내용은 이것과 관계없는데, 참고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이 지원하여 건립한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년부터 총7개소의 농산물 판매장과 농산물 직거래 장터 1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판매장 중 5개소는 민간자본보조로 2개소는 평창군에서 직접설치 운영하였고 2002년도 설치한 무이리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봉평면 무이2리에 영농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운영하고 있는 2개소 중 횡계리에 설치한 전시판매장은 황태 영농조합법인에서 위탁운영 중인데 3년간 실적은 매출액 10억 1,549만 2천원 순수익은 1억 2,602만 3천원이며,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징수한 사용료는 3,098만 2천원입니다.
이목정휴게소부지 내에 설치한 농축산물 판매장은 1991년도에 설치하여 평창축협 한우직매장과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였으나 2001년도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개통으로 인한 방문객이 격감해서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부지소유자인 김성관의 매각요청에 의해서 용도 폐지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자변보조로 지원한 5개소 중 2000년도 미탄면 창리에 설치한 판매장은 농업경영인 미탄면 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 영월동강댐 수몰예정지구 수몰예정해제지구 개발제한지역 보상차원으로 지원한 기화리와 마하리 등 2개소에 설치한 농특산물 직판장 사업은 각 영농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방문객이 여름 피서철에 편중되어 있어 연중 운영이 어려운 실정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2001년도 서울시 마천동에 평창축협에서 운영하던 대도시 농축산물 판매장은 자본보조로 지원되었으나 건물주의 전세보증금 과다요구로 2003년 5월 30일 현재 폐장하고 평창축협에서는 인근 방이동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996년도에 평창군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운영한 인천시 계양구에 설치하였던 농특산물 직판장은 자본보조로 지원하여 운영중 2000년 7월 19일 교보생명에 경매되어 후순위 전세등기로 나있어 전세보증금 전액이 손실된 관계로 2001년 6월 30일 폐장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봉평면 무이2리에 설치한 농산물 직거래장터는 일반 농특산물과 기능상 다르며 마을에서 공동 운영하는 시설형 고정식 장터로서 생산농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직거래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나 방문객이 적어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용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본 무이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는 2001년도 계획시 당초 진부면 간평리 부녀회로 사업장을 선정하였으나 동일장소에 전년도에 2,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부족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 진부면 상진부리와 간평리 사이에 대상 부지를 진부면장과 수차례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사업장 부지를 찾지 못했던 관계로 부득히 봉평면 무이2리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사업 유치를 희망해 옴에 따라 사업대상지를 봉평면 무이리로 변경하여 설치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장은 투자비 2억원으로 제원은 국비 1억 4,000만원, 군비 6,000만원이 투입되었고, 무이2리 영농회에서 시설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지원시설 관리기관은 2006년 10월 30일까지 입니다만 10월 30일까지입니다.
운영활성화 방안으로 전통식품인 메밀, 감자등을 원료로 한 시식코너와 음식점을 병행 운영할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농지전용접근에 불부합하고 개인의 성의부지에 다시 1,650만원에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그 문제점 발생으로 인하여서 농산물 직거래 장터기능만으로 운영되게 되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운영실적이 저조한 실적으로 향후 운영자인 무이2리와 협의하여서 개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호 농산물판매장 설치지원사업은 사업계획의 면밀한 사전검토와 또한 심사분석을 바탕으로 성공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이 판단이 섰을때에 판매장을 설치하도록 하겠고 연도별 설치현황은 별첨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 답변 자료를 보게 되면 실지 어떤 횡계리에 설치한 것 하고 한군데 뿐이네요.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곳은?
이목정휴게소 같은 경우는 4차선이 개통되었던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순위에 밀려서 그런 거고, 경영인들의 운영에 부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따져 보면 농업인들 자체가 직접 경영을 유통일선에 뛰어들어서 한다는 것은 마인드가 부족합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고 다음은 당초에 설립취지는 현장에서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싸게 신선한 농산물을 그 다음에 생산자는 현지에서 직접 이렇게 하면 이득을 추가할 목적으로 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경영이 부실화 되었다고 봅니다.
기본 사업취지하고 달리 간다고 해서?
그 다음에 뒷 쪽으로 잘 앞으로는 지원현황 잘 면밀히 사전검토해서 하겠다는데 당장에 작년도에 시설한 기화리하고 마하리 미탄 것입니다.
제가 지역구로 있는 동네의 얘기지만 이건 애당초부터 지금 판매장으로 지어 놓고 거기 농산물 전시된 것 구경해 보셨습니까?
그러고 농산물판매전시가 1개도 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됐었는데, 한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나 하면, 처음부터 위치나 이런 것을 가지고 물론 농민들이 요구해서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 지원목적에 따라서 거기에 소득이 발생하고 실지 농가들이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결론은 예산만 낭비했지 아무런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없잖아요.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평창군 농민들을 보면 농산물 가격하락과 과잉생산으로 또 이상기온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가공유통이라던가 생산기술이라던가 예산지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자료에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거래 장터라던가 특히나 무이리 지금 농산물 직거래 장터같은 경우에 보면, 처음부터 장소라던가, 장소도 부적합했고, 사전검토도 부실했고, 운영면이라던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사업계획이라던가 사전검토가 충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부지방대체작물 개발과 물고추냉이 시범사업결과 그리고 대화초명성되찾기사업 미탄면 느타리 버섯 재배 단지화 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부지방 대체작물개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에 대체작목 발굴현황을 보면 해발 해발 500m 이상 복구지역에는 고랭지에 적합한 수출작목으로 파프리카 4.7㏊, 여름딸기 3.3㏊를 지원하였으며, 일반 대체작물로는 고랭지 호접난을 0.2㏊, 고랭지 양파 143㏊, 가시오가피 8.8㏊ 등 20억 9,7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남부지방 대체작목발굴을 위해서는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6㏊와 포도재배단지조성 4㏊, 대화초 명성되찾기 34.7㏊ , 수박명품화 12㏊ 고랭지 양파 다품개선 10㏊, 느타리 버섯 20동, 인삼 17㏊, 복분자 1.5㏊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재배하여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북부와 남부에 투자비율차이는 여름 파프리카는 해발 500m이상 지원, 여름딸기는 700m 이상 지역에 적합한 작물로 기후의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어 고랭지에서 재배하면 병충해가 적고 수확량이 많으며, 과육이 단단한 특성이 있고, 또한 산머루나 포도, 복분자 등은 해발 400m이하인 지역에서 생력이 활발하고 수확량이 많고 동해를 입지 않는 등의 작목별로 특성이 있기에 지역성을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체작목으로 발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투자계획은 복분자 딸기는 2년차인 2004년부터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확 후에 성과분석결과와 농가반응에 따라 확대추진을 하겠으며, 2004년도에 2㏊에 확대재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인삼주산지역인 강화와 금산, 풍기 등의 지역이 연작장애와 토양오염 등으로 경적여건이 악화되어 평창지역의 인삼재배 지역 면적이 확대되고 있으나 장기재배작물로 자금 회전이 늦는데 비해 예정지 관리와 해가림시설 등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신규농가 참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교적 가격이 안정되는 인삼에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2004년도에는 해가림시설 등 5㏊에 대해서 자재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농가 실증시험을 통해서 농가고소득작목으로 입증된 고랭지 양파는 남부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양파, 작형개선사업 33.3㏊를 우선 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HAPPY700콘과 찰옥수수, 가을감자 등을 명품화하고 냉이와 생강, 밤, 호박 등의 신규작목은 시범재배를 거쳐 효과분석을 한 후에 농가에 기술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물고추냉이 시범사업결과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급 향신료 재배로 수입대체작목개발 및 고랭지 산간계곡의 고소득 작목개발로 농가소득증대를 하기 위한 물고추냉이 시범사업은 2000년도 강원특수시책시범사업으로 미탄면 창3리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2000년 7월 10a의 물고추냉이를 정식 재배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출하실적은 kg 당 6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115kg, 금년도에 100kg을 출하였습니다.
물고추냉이는 일본에 대한 수출전망은 밝으나 제한된 물량으로 정기적 수출물량 공급의 어려움에 따라 강원도내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2003년 9월 강원도 물고추냉이 영농법인회를 구성 국내의 고급호텔과 일식집 등에 공동판매를 해 오고 있습니다.
물고추냉이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서 관내 여러 곳의 냉수용출수를 현지 답사하였습니다만 대부분 고소득 어종인 송어양식종으로 운영되고 있어 면적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폐송어장 환경오염문제등 기존 송어장의 작목전환시 대체작목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시험실증을 통한 기술축적과 적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화초 명성되찾기 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고추재배면적은 2007농가 440㏊로 농가의 중요한 소득작목임에도 시장에서 다른 지역보다 다른 지역 고추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아 우리 군의 고추를 명품화 시켜 가격 경쟁력을 높일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고, 60~70년대에는 서울 경동 시장에서 대화초가 전국에서 제일 품질이 좋은 고추로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높았던 전통있는 이름이었지만 차츰 다른 지역의 고추에 밀려 명성을 잃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었기에 우리 군에서는 1개소만이라도 고추 명품화를 만들어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추 명품화의 근본과 전통이 필요하게 되어 대화초를 선정하게 되었고,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재배농가중심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을 수립, 비가림재배시설 4.1㏊와 관수시설 10.7㏊외 구종을 지원 마무리하여 생산 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앞으로 국도비 확보를 하여 가공과 유통분야에 비중을 높여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대화지역만이 아닌 우리 관내의 고추생산단체를 대상으로 고추품질화 재배사업을 추진하여 재배시설 60동 2㏊의 면적을 확보, 그 동안 명품화 의지는 있었으나 참여하지 못한 고추생산 단체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가격경쟁력을 갖춘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느타리버섯 재배단지화 사업에 대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느타리버섯 재배는 현재 64농가에 1만 800여평 정도로 호당 재배규모는 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160여평 정도여서 아직까지 축산이나 채소류 등 타 작물과의 복합경영형태로 운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재배환경에 민감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버섯재배에서 실패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도에는 재배규모를 농가당 5~6동 수준으로 균상면적 300평이상 전업화하여 버섯재배에만 전념토록 하여 타 작목과의 복합경영에 의한 실패율을 감소시키고 연간 3~4,000만원의 안정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느타리버섯 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버섯재배사 3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배기술이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고 재배농가들도 집중되어 이는 평창읍과 미탄면을 중심으로 농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희망농가들의 재배규모를 전업화 하고, 블럭배지배양실 3동과 인력부족에 의한 노동력 절감을 위해 종균접종기, 입폐상기등 생력기자재 24대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느타리 버섯이 전국최고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명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자료에 보면, 북부지방에 한 20억 정도 우리 남부지방에 한 1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건 어떤 작물에 의한 금액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투자작물에 의한 받게끔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지금 우리 남부지역에 1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대화초명품되찾기 사업에만 투자된 금액이 얼마 입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대홤초명품되찾기에만.
있는데, 답변만 그렇게 하셔 놓고 실지 미탄지역에도 많이 있어요. 용천수 송어장이 안하는 것도 많이 있다고요.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기술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박경동입니다.
먼저 폭넓은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우강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차재천 의원님과 김영해 의원님께서 수해복구 부실공사 건설대책과 부실공사현장 및 업무처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유사한 내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사상없는 태풍 루사와 금년도 태풍 매미로 많은 주민들이 재산피해 등으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들의 고통을 함께 하는 헌신적인 노력과 협조로 이제 그 상처가 차츰 아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난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해복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재시공 등을 통하여 이번 태풍 매미 수해복구 시 설계 등에 반영하여 보안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도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복구 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공사가 대부분이고, 한 사람의 공사감독 공무원이 20여 개의 공사감독을 맡아 관리하는 과정에서 일부공사의 감독이 미흡하여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시 복구한 현장이 금년도 태풍매미로 다시 피해가 난 것은 이유야 어떻든 항구복구가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의 부실도 있었지만 금년도 태풍매매의 시간당 강우량은 지난날 태풍 루사의 시우량을 능가한 호우로 발생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중앙대책 본부에서는 피해재발지역도 천재로 인정하여 복구비 전액을 확정하여 시설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실시공예방을 위하여 설계단계, 시공단계, 완공단계로 구분하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계단계는 설계전의 시공방향, 설계방법, 여건에 맞는 공법설정 등을 검토하는 설계사전심사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제도화하고, 시공단계에서는 공사감리, 공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주민을 명예감독관으로 지정하는 등 감시역활을 강화하도록 하며, 완공단계에서는 준공검사와 감사 등을 통하여 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부실공사를 엄격히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실시공업체는 각종 공사 입찰시 공사수행능력 평가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영해 의원님께서 일부 무사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 질책하시면서 친절하고 적극적인 공무원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선서하고 임명되었습니다.
철저한 마음 자세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는 공무원의 기본 소양이므로 그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이후 주민기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사고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관선시대보다 한차원 높은 봉사와 친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매년 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에서는 금년부터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모든 민원창구에 소양이 갖추어진 정규직 공무원을 전진 배치하여 민원상담과 처리를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민원처리 소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긍정적인 처리를 적극적으로 유대해 오고 있으며, 복합민원의 경우 원스톱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심의기구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스템개선 용역을 실시하여 민원행정전반에 대한 사실적 진단을 실시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개혁적 사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환경개선사업을 2005년까지 완료하여 휴게공간이 조성된 쾌적한 환경에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택근무, 당직 수당 현실화 등 근무여건 개선과 불필요한 절차, 형식, 관행 등을 과감히 혁신하는 업무 재설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여 직장과 업무에 대한 사고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실시해온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2004년도부터는 창의적이고 시대의 변화에 상응하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5,6급은 조직혁신과 리더쉽 향상을 위한 코트라 대한능력협회의 KDI등에 공무원 위탁연수를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7급 이하 공무원은 공사공단 재단법인 연구원 정부부처 등의 업무관련 전문지식 습득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다 넓은 식견과 체험을 통하여 군정에 보탬이 되는 시책의 발굴과 추진에 기여하도록 해외연수와 배낭여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우수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선진지 견학 인사상 가점 등을 엄격히 적용하여 민원처리 소홀이나 불친절 공무원은 제도적으로 징계 인사조치 등 불이익을 주는 당근과 채찍의 정책을 함께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공무원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능력배양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재천 의원님과 김영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루빨리 좀 그런 제도를 도입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게끔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우리 평창군에서 부실공사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상응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넘어가면 그만이고, 너무 매일 말로만 번복되고 저도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작년도에 했던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똑같은 그런 답이 자꾸 나오고 하는 일이 없도록 부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답변하신 대로 잘 이행이 되어서 앞으로는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설계심사제도는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분야에서 특별히 심사하는 과정에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한번 도입해서 시행해보고자 하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시작부터 완공까지 그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시면 조금 전에 중앙대책 본부에서 천재로 보셨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천재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답변 내용을 보면, 이유야 어떻든 따지지 않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유를 따지고 넘어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계가 잘못되었든 부실시공이든 루사때 팔백 몇 십억이고, 그 많은 금액이 다시 그 현장에 수해가 났다는 것은 어딘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사비가 많은 부분을 천재로 같이 돌려서 따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계속 부실공사가 계속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임을 분명히 따지고 그래야만 차후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답변서 보면, 거의 천재로 해서 중앙대책본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유야 따지지 않는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천재로 갔는지 그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부실시공에 대해서 따지실 어떤 의향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못을 시인합니다.
지금 부실시공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그냥 넘어 가실건지 아니면 항구복구 견실시공 잘한 사람하고, 부실시공하고 그냥 같이 넘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지만 세부적인 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설계대로 시공을 하고 많은 비로 다시 피해가 난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의 현지확인을 할 때, 지적된 사업장에 대해서 그 지적사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돌아봤는데 그런 현장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횡계5리 가 보셨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건설과장 답변하라는데 왜 부군수 나와 있어요 거기.
현장이 어떤지 제대로 알고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왜 거기 나와 있나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내역에 보면, 회계법상 어쩌고 그러는데 회계법상 잘못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게 되어있는 거야 맞는 거지. 그런데다가 무슨 복구비 전액을 확정되었다고 그런 사업장에다가 복구비를 가지고 다시 또 사업을 하고 그래요.
원론적인 답변이야 누군 못합니까.
왜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하고 나와야지, 그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는 것도 그래요. 답변하는 것도 그러한 답변 들으려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실시공을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의회의 현지확인시에 통보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그 업체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계대로 다 되어 있으면 왜 얘기가 나와요.
지금 설계대로 제대로 이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의 현지확인 때 지적을 했고 조치를 요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수해가 작은 것도 아니고, 우리 평창군에 유사이래 제일 크게 낫다는 수해인데.
말싸움 하려고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미 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예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게 시행이 되면 그 다음에 부실공사 현장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을뿐더러 그 시공업체에 대한 것도 그대로 또 다시 시공업체가 맡아 가지고 공사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하나도 해결을 안하려고 그러고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야 이건 누가하면 못합니까?
나는 건설과장이 답변하라고 그래서 건설과장이 답변하는 것보다 그 다음에 부군수가 답변을 하면 좀더 심도있게 이렇게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양해해 달라고 그래서 양해 다해줬고, 그런데 결론적을 보면, 부군수가 답변하는 내용이 건설과장 답변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예요. 지금.
이런 답변하려고 거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에 있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근본적으로 정책적인 것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면 여기에 왜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그것 모르고 질문합니까?
그 다음에 이 민원처리 공무원들, 민원처리 관계도 그래요. 대부분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하고 있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 몇몇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절이 몸에 배가지고 교육시키고 해서 그나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복합민원처리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공장유치, 기업유치, 이런 것을 한다고 옛날부터 그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실질적으로 공장을 짓겠다는 사람이 와서 보면 저쪽 도시과에서 하니까 도시과로 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도시과로 가 보십시오. 그 다음에 정화조관계는 환경복지과로 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들은 한 곳에 가면 도시과에서 모든 것을 처리하면 도시과에 가면 도시과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이다.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을 해 주면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가르쳐줘야 그 사람들이 와서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보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축산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초지를 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해 보면, 그건 임업경영과하고 문제가 되니, 임업경영과를 가셔야 됩니다.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군수나 부군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런 방면으로 안되고 있다는 거죠. 밑에서.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민들을 위해주고 지적도하나 발급해 주고 이런데 불친절은 그건 그 당시로 끝나고 마는 거란 말이예요. 이 복합 민원관계 이런 관계는 실질적으로 심도있게 챙겨 봐야 하는데 그 부분도 부군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이지 조차 생각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야지 지적도 발급해 주고 주민등록 발급해 주는데 그거 친절한 것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공무원들이 일부. 그런데 그 문제점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로 민원인들이나 누구나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돼요. 그것 하나 하나만 집어 가지고 얘기할 것들이 아니라 복합민원관계가 왜 어려운지, 거의 건건이 이런 형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전반적인 면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수해복구 문제하고 이 민원처리 관계는 내가 왜 지금 복합적으로 얘기했느냐 하면 부군수께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시고 지금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었던 부분이고 이 수해복구 부실시공 현장하고 그 업체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지적사항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복구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실공사 관련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법관계를 말씀했습니다만 법에는, 법하고 위배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 외에 업자의 부성실로 인해서 발생된 일이라던가, 이런 것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할 때 그러한 사항을 반영을 해서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게 평가를 해 가지고 할 일입니까?
그런데 뚜렷하게 부실시공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는 그런 현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론적으로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그 다음에 다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거의 그런 사례가 없어요.
공사가 대부분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해복구공사만 한다고 그러면 업자들서부터 업체서부터 전부 인식이 뭐나하면 대충대충해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예요. 왜 그런 인식을 심어 줘야 되는지 수해복구 공사현장에는 제대로 사업비를 책정 안하는 건지, 공사비를,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드는데, 왜 유독 수해복구 공사만은 부실시공이 되어도 당연히 그 다음에 수해가 나거나 그래서 피해를 보면 그건 천재다라고 판정을 내리느냐 그거죠. 거의 대부분이 실지 어느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인재의 성격이 굉장히 짙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된다고 태풍 매미, 시우량 이런 거 다 따져도 거의 대부분이 인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가 아니라 인재로는 봐도 사업장이 많이 있는데, 그런 사업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으니까 군정질문을 하면서까지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는데, 그 대책에 대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이미 재 피해가 낫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금년도 수해복구로 다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설계를 하면서 보완하고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지금.
감사를 이제와서 하겠다니까 그 사이에 감사할 시간이 없었느냐 말이예요.
감사할 시간이 없었어요?
부군수님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하시고 있으시면 제가 담당과장님께서 부군수님께 정리된 답변을 주시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부실시공 현장 지금 다 다니고 나 가지고 했다라는데 지금 명확하게 모르는 것 같은데, 부실시공 현장 조사한 내역하고 부실업체하고 있는지 없는지 정회했다가 잘 알아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먼저 현지조사를 해서 시작하셨던 부실공사부분, 그리고 기타 사업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정말하게 조사를 해서 설계가 잘못 되어서 부실이 발생했는지 아니면 시공업자가 잘못해서 부실이 발생했는지를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 끝나셨죠?
그럼 부실현장 조사한 것하고 부실업체 현황 파악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거짓이었습니까?
지금 9월 달에 태풍매미 피해를 본 이후에 10월, 11월 벌써 2개월이 넘었어요. 그런 부실공사를 막아야 되겠다는 의지만 있었으면 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옵니까?
왜 지금에 와서 무슨 감사를 해야 되고 그래요. 뭔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말이예요, 뭔 생각을.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파악이 전혀 안된 상태인데 여기와 가지고는 모든 것이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답변을 했고, 지금에 와서 앞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집계를 놔 보겠다 이렇게 취합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피해가 발생했다던가, 또는 시공업자가 잘못해서 피해가 낫다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해 놓은 자료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부실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깐 무엇이 질문의 핵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앞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했고, 지금 2개월이 넘는 기간동안 감사를, 감사라기보다 직접 설계를 하고 하면서 현장을 답사를 다 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실현장이나 부실업체라는 것이 아직 취합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건 모순이 아니에요?
2개월이 넘어서 지금 설계를 하려고 다 돌아봤고 이제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지금 와 있는데,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아직 취합이 안되어 가지고 자료가 없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 부군수 답변하는게 맞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느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얘기가 대두가 되니까 지금 조사하고 있다 앞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거란 말이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면 정회하고 조사한 것 또 가지고 오라고 할거예요.
원론적으로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것만 강조를 하려고 그러니깐 그런 겁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되었다고 여태까지 이렇게 심도있게 이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렇지만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하겠다. 이게 잘못된 부분을 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냔 말이예요.
꼭 하시고 왜 그러나 하면 아까도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일반 사업장은 공사가 잘되는데, 수해복구사업장은 거저 남는 공사인 줄 알고 있거든요.
공사비는 똑같은데, 거저 남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인식을 지금까지 심어 줬다는 것을 앞으로는 그런 인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바꾸어서 이 수해복구 현장도 견실시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도록 끔 만들어 줘야 되겠고, 이 부실 외에 이 부실시공현장하고 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가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러한 사례들을 계속 중앙에서 돈 지원을 해 준다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은 유야 무야 넘어 가니까,
계속 재발이 되는 거예요.
중앙예산은 예산이 아닙니까?
앞으로 부실시공 조사한다고 그랬으니까 부실현장하고 부실시공업체하고는 단시간 내에 조사를 해야 될 거예요.
조사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 수해복구공사를 하는 업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민원처리 관계는 실지 창구민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친절은 지금 몸에 베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복합민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내 부분의 업무가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타 과에 가 가지고 타 과에 업무를 침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름대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한테는 근평도 더 가점을 준다던지,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러한 사명감을 갖도록 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일을 진짜 우리 집의 일처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대책이 없이 그냥 교육만 시켜서 해라 해라 이렇게 한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십년을 흘러 오면서도 완벽하게 개선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하셔 가지고 과표도 원스톱 민원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진정으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해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내용 중에 원스톱 처리를 위한 심의기구를 활용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우리 평창군은 금년 초부터 민원담당제를 실시한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민원이라는 것은 거의 70% 이상이 인가 허가에 관한 이런 복합민원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각 실과별 담당자의 자질향상에 관한 문제, 조금 아쉽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 드리는데, 사실상 개정되는 법령이라던가 자기 부서 이외의 것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될 기본 법령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외람된 소리입니다만 저 공부 안 해도 환경복지과 업무, 농지산림, 축산 이런 거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실과장님 물으셔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자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앉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이 가서 물으면 각 1시간 전, 2시간 전 답변 내용이 다릅니다. 이랬을 때, 밑에 보면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실시해 온 직무교육과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교육을 실시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각 읍면에 담당 토목이던 건축이던 공무원들의 기술력이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사실상 너무 저조합니다.
이렇다라고 봤을 때, 우리 평창군 인허가에 관한 행정서비스는 제로입니다. 아무튼 전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지식을 가진 담당공무원들 조금 공부를 하여 가지고 관계 법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2차례에 걸친 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이번 4일간의 군정 질문을 통해서 각 분야에 걸쳐 자상하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내용별로 묶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 운동은 과정이 어찌 되었든 유치가 실패 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신 대로 올림픽유치 실패는 군수로서 또, 평창군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사죄 드리면서 지난 2년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실패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틀림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파급 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상승이라는 판단도 해 봅니다. 그러나 세계스포츠인 그리고 IOC의 찬사를 받았지만 현시점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새로이 시작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김운용 방해사건과 전북과의 국내후보지 조정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운용 방해사건은 김운용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위원장 등 3분을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는 적반하장 격이라는 판단으로 유치위원회와 우리고장 대표의 법적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올림픽 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과의 국내 후보지 선정문제는 국내 스포츠인과 정부측 그리고 평창을 지지 성원해주었던 IOC위원 및 관계자 국내 스포츠 언론 등을 통하여 평창의 당위성을 주장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전북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우리의 활동사항을 가급적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스키시즌부터 도내 전역에 동계올림픽 홍보물을 확충 재정비하고 IOC에 제출했던 드림프로그램 세종 솔로이츠 공연 등 세계에 평창을 홍보하는 이벤트는 새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2007년 인터스키 대회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스포츠행사도 적극 유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강원도와 협의 올림픽 경기장 및 인프라 시설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망확충 등 정부지원에 의한 SOC사업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설계비 20억원 이외에는 2004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만, 기대나 의욕 그리고 주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지만 이는 2010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었을 때 2009년까지 완공한다는 보증에 불가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기반시설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 완벽하게 약속 받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1,200여건 612억원을 확보 투자하였으나, 금년도 2차례의 피해로 496건 20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386억원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 피해 중 상당부분이 공법, 시공상의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인재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난 현지 확인 때 지적되었던 여건이나 공법 시공상의 문제점, 원인규명문제, 하천준설문제, 또 끼워 맞추기식 설계변경문제, 준공검사는 간부가 꼭 입회를 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면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발주전에 개소별로 피해원인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처벌,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등 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 지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피해원인을 분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는 철저한 수리분석과 여건을 고려하고 또 공법을 선정을 하고 설계심사 및 현지여건에 맞는 시공이 되도록 군수가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 선정된 공법이지만 지역에 따라 피해가 아주 많지 않은 사업장은 부득이 당초 공법대로 보완 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분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세계가 모두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봉평, 도암면 일원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의 경기가 여의치 못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이차보전을 해주는 등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역경제의 원천적 해결은 장기적 구상과 경제전문인의 분석 그리고 전반적 경기흐름, 무엇보다도 경제당사자의 특별한 노력없이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해서 대량소비업체 6개소에 지역 상품을 구매토록 협의하여 구매율은 2002년 11.7%에서 현재 32.5%로 증가 시켰으나 70%가까운 물품이 수도권에서 구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관내 소비업체 문제가 아니고 수급을 감당해야할 지역의 경쟁력의 한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미질이 떨어져 직원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채소류는 잘 손질된 식자재를 년 중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는 주민들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류의 경우 관내 납품가격 격차나 호텔용 고기는 부위별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납품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품목별로 납품조합형태로 컨소시엄형 납품이 되어야하나 이는 개인별 이해 차이가 있어 사실상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 시중의 소비 심리 또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생필품 의류, 신발류 등은 군민의 약 50%이상이 군내가 아닌 도시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는 조사를 하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식당, 편의점 등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점포의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도와주기 위한 50억원의 융자금도 현재 34억원 밖에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기는 특별한 대안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전문가 자문을 얻어 경제지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부분별로 실질적 분석을 통하여 선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함께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촌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농촌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이젠 기술의 발달로 어느 곳에서나 생산되고, 또 저장기술 또한 크게 발달해서 특성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군의 총 농가수는 5,250농가로서 몇 년간 사실상 변함이 없고, 농가소득은 2,200만원 정도고, 농가부채는 가구당 2,900만원 정도 됩니다. 품종교량생산 환경농업추진 대체작목개발 등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으나 사실상 1~2년 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솔직히 어떤 시책이 자신있게 성공 할 것이라 하는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또한 매년 다른 작목을 개발하고 우수 작목이 있으면 1~2년 이내 다른 지역이 답습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이 치열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가능한 품목의 개발만이 농촌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하여 경지 18,000평 이상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농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이 추진되면 우리 농민의 반정도가 줄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전업농가 2500~3000농가를 육성하고 기타 농가는 관광과 휴양을 겸한 체험농장, 테마농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관광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강릉간 철도 노선은 당초 횡성~둔내~하안미~호명으로 선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철도의 개설목적을 관광철도로하고 공사비의 최소화를 이유로 횡성~둔내~백옥포~호명~용평으로 선형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의견 조회를 해 왔습니다. 우리군은 철도 문제가 지역 SOC건설의 계기라 생각하고 먼저 선정되었던 안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수단의 집중화를 방지, 분산시키고 특히 하안미, 개수, 면온노선과 또 개수, 장평노선 등 지방도의 확포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이 지방도가 대화, 봉평, 용평지역의 교통 취약성을 한꺼번에 해소하면서 관광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정선간 국도 4차선은 금년 11월 30일 설계완료하고 2004년 착공예정입니다만, 사업비 확보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번 국도는 연당~유동간만 내년 6월 30일 설계완료 되도록 되어있고 2005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당~유동리 착공됨과 동시에 유동~장평간 설계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관내 전 지역에 펜션형 건물이 대량 유치되면서 일응개발촉진이란 측면이 있는 반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하천오염, 자연훼손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허가행위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닌 기속 재량으로 인허가에 어려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개발방지를 위해 외지인의 타당성 없는 지적분할 신청이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나지 복구 및 오폐수 처리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과 자부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하여도 원천적으로 주민 자율성에 맡기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생각입니다. 효석문화제와 대관령눈꽃축제, 그리고 노성제는 행정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법인화하고 기타 축제는 읍면 별로 주민들이 스스로 가치창조와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문제는 항상 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문제이면서도 누구나 자기 고장에 더 투자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불균형 개발은 민자투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기인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미탄지역은 백룡동굴의 탐사형 개발, 민물고기 생태관, 버섯마을 등을 예산과 민자를 투자하여 테마단지화 하고 육백마지기와 돈넘이 등의 개발계획은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방림지역은 대미 밭경지정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이외의 개발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백덕산의 리조트화와 계촌5리 펜션단지화, 때때수 주변휴양지개발 등을 구상할 수는 있으나 민자에 의존해야 하는 투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수백억, 수천억의 자본을 투자하고자 상담해오는 투자자는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또한 자금회수 기간이 짧게 소요되고, 고객확보 및 브랜드 홍보가 비교적 쉬운 고속도로변이 아니면 투자 못하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3년 이내 철도 등 접근수단이 확보되면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남부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산부분은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 투자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문제는 주민의욕 의지의 정도에 따라 투자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은 균형투자지만 외지나 희망하는 주민이 없으면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과연 누가 그 일을 운영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투자도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화위생매립장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 7월 24일 평창군과 대화면위생 쓰레기매립장 관리위원회와 협약사항 중 지역개발사업비 및 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30억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년간 반입된 폐기물 총 처리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의 현안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사업에 대하여는 경제성,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분석과 주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기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단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주민과의 갈등 부분은 시급하게 풀어 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우선 차기 폐기물처리단지는 계획대로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유치 신청하신 주민들의 당위성 및 자신감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 고시무효, 행정소송, 유치신청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도장도용문제의 소송, 진행 등 불신과 갈등 표출이 법정으로 이어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무엇보다도 주민간의 믿고 포용하는 신뢰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번영회와 각 사회단체 주민들과 지속적이고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예전의 안정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군수가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서를 받은 것은 편의사항일 뿐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방향이지, 행정적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 효력도 의미도 없는 사항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원조례 재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재의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저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관련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입장만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평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한정되어 있어 지난 98년부터 불가피하게 6개과 129명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업무량은 늘고 인력은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과감히 축소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창구즉결처리 업무확대, 업무재설계를 통해 연간 15명의 인력을 절감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직운영 개선에 관한 직원세미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와 공감 속에 조직운영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군의 모든 의사결정은 군수 또는 특정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및 간부들의 토론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월 20일 의회에서 수정의결 된 조례안은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고유권한 침해, 조직진단 등 사전절차 미이행 및 95년에 시행된 자치단체기구 및 정원규정운용지침에 의거 정원의 직급과 직렬의 조정, 정원 관리기관간의 정원조정 의결, 정원의 증원 의결 등은 의회의 재량권을 일탈한 사례로 판단하여 재의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의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25일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한 이후인 8월초순경 의회사무과 정원 증원에 대해 의장님과의 협의를 사실상 하였습니다만 추후 잘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방향에서 의견을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통상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특정한 민원이 폭주할 때 정원증원 요청이 제기되나, 군수의 입장에선 조직관리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조직진단 및 인력 조정계획도 실과장 토의에 부쳐 폭넓게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군 공무원은 일반직렬이 25개, 기능직렬이 15개 등 총 40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기관별, 부서별 정원, 직렬별, 직급별 분포를 감안하면 면밀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없이 군수가 일방적이고,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의 인력충원 문제는 관련규정에 의거 대상기관 및 부서 업무진단 분석 결과에 따라 상호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형평성, 합리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의 요구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의 현명한 처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실과장들이 몇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안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원고없이 답변하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몇 년 시책을 펼쳐 봤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항구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유치나 대규모 연구단지 리조트 등 이쪽에서 터 잡고 살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내 식당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원의 50% 정도가 찬성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은 점심시간만이라도 상사로부터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청은 소재지 내에 점심을 먹을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식당에 가서까지 군수, 부군수 눈치를 봐야 하고, 군수 들어 오면 일어났다 앉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부 꺼려 하기 때문에 실제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나중에 청사가 전부 정비가 되면, 식당 겸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로 해서 마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문제는 나주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결식아동 중에서 매년 2,900만원 정도 급식비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몇 %를 지원해 준다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더 뽑아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적으로 몇 천만원을, 몇 천만원이나 몇 억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과 관련을 해서 감독을 강화하고 체계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과다 투자한 부분 시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적정한 투자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안 생기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잘못 투자하면 혈세가 낭비되는 그 부분도 군수가 직접 좀더 가까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문제는 유수인용허가는 실무 선에서는 유입량을 판단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유입량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하더라도 관로의 크기와 흡입하는 인용하는 횟수만 계산을 하더라도 개괄적인 수치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매년 몇 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문제는 사업자 스스로 하라고 법에서 정해 놨지만 사업자 스스로 하는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 행정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인허가 기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 평창군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적성평가 등을 하고 개발구역과 개발을 제한하여야 되는 구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인허가 부분은 관내 주민에게는 처리를 유연하게 해 주고, 외지에서 주거목적이 아닌 개발목적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민원인이 불평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령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농산물직거래판매장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횡계 농산물판매장도 1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3년간 순이익 1억 2,000만원 이렇다 하면 이건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탄 그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이런 농산물직거래 장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잘못하면 사유물화 될 수가 있다 이러면 특혜시비에 말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 의욕은 있지만 기대한 만치 성과는 안 나타난다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 검토 또,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방대체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성공한 예는 없고,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해도 한 두가구 이 외에 전체 농민에게 대중화 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화고추 명품화 사업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군이 하라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절대 그게 아니고 대화의 고추재배 농민들 중에 40명 정도가 명품화 사업조합을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또 품질관리를 하자면 포장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회원들은 다른데 일반상인들에게 판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고추냉이가 주소지가 강릉사람인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 하는데,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에 발맞추어서 절대 이 부분은 당장 지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체작목 같은 농산물의 지원분야는 투자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파급효과가 몇 사람 몇 개 동네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는 99.9% 동의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몇개월 동안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금년도 펜션 관련허가가 57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320건의 펜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은 일주일에 3건 내지 4건 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하소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정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 민원분야를 한 과로 모아서 거기서 모든 민원분야를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과에서는 민원과 관련없는 관리 운영부분만 감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공무원 자질문제, 법규연찬문제, 지방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시키고 법규 연찬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모든 시책, 모든 업무가 늘 부족하기만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제 답변이 의원님들에 질문에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인과 실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은 별도의 목록을 작성해서 군수가 직접 점검하면서 내년 도에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독선과 아집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의 어려움을 찾아 공격적 행정을 하도록 과감하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식, 즉흥적인 행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직원들도 마인드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최근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에 출석할 때 죄인의 심정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조직이 이렇게 무능하고 암울할 정도라는 지적에 군수로서 착잡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한다면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분출되는 주민욕구에 반하여 공직사회의 관행과 타성 그리고 법률과 현실사이의 괴리 등에서 갈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심정이 아닌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다양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제시, 권고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난해에 사상 유래없이 태풍 루사하고 매미가 1년 사이에 겹쳐 가지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주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창군에 재해가 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는 앞으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해 가지고 인명피해라던가 재산상의 피해 또 아까 부군수님께 보충질의를 드렸지만 부실시공이라던가 이런데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피해가 난 뒤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 또 공사를 하다가 다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미리 막자면 재해가 날 수 있는 곳도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서 군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온 수해상습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비 등 우리 평창군의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과연 면온수해상습지역이 우선 순위였었든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해가 여기는 시급한 그런 부분을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정원조례 재의에 대해서 군수께서 답변하신 게 의장님과의 협의 후, 추후 검토하여 보자는 방향에서 의견을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 전달이 잘못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군수께서 우리가 직접 들은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이 답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런 재의가 없어도 될 부분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군수도 누가 얘기하더라도 답변해 놓고 나중에 또 형편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게 시행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렵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잘 정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도 있음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답변 내용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군수님의 입장을 고려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계획했던 강원도 감자원종장 부지 개발계획하고, 그 다음에 횡계시가지 학교이전 올림픽타운조성문제하고 이것을 조기에 추진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동계올림픽 부분에서 각종 시설물 재배치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원종장 부지와 노르딕 경기장 부분, 또 횡계시가지 고등학교, 중학교 이전 문제, 이런 문제와 결부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 이전 문제는 지금 보건복지부가 한방타운을 만드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중부지역 원주권지역에는 상지대학과 관학연계로 추진할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상지대학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원주권으로 채택이 되면, 고등학교 이전을 쉽게 풀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좀 대외적으로 들어 내놓고 추진을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일주일에 두 세번씩 이 문제를 검토하고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여기 답변에 보면, 특별한 어떤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기 활성화 어떤 조직은 많고, 계획도 많이 섰었는데, 실행은 전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역경제 협의회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데, 어떤 협의회를 활성화를 시켰으면 하는 바램인데, 활성화가 좀 안된 것 같고요.
좀 지역경제협의회나 어떤 조직을 조직이나 어떤 계획을 좀 실행에 옮겼으면 좋겠고,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 명쾌한 답변을 못 들었지만 신규농공단지를 조성을 해서 고용창출이나 어떤 지역경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성할 의지가 없는 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도에 하고자 하는 것은 경제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그래서 관내사람이 아니고, 경제학을 전공하고 우리 나라 경제의 미래를 볼 수가 있고, 농촌과 경제의 현실을 꽤 뚫어 보면서 어떤 비젼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들로 경제자문회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지 우리 관내 사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부문별로 과제만 많이 떠 안고,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도와 달라고 그래서 도와 준다 그러면 과연 누가 또 운영을 할 것이냐,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막연한 상태에서 요구만 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내년도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문제는 지금 주진농공단지가 지금 15개 공장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개 공장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 군정질문 때에 질문 나온 사항입니다만 우리 실무자들이 뭔가 잘못 착각을 참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시인을 하면서 농공단지를 용역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 했을 경우에 그 농공단지에 공장들이 들어 올 수 있겠는가, 이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결정하는 용역을 하는 것인데, 후보지 다섯 여섯 군데를 정해 놓고, 이상하게도 봉평면 면온리로 찍혀 버린 것처럼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용역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과연 이 시점에서 농공단지를 하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올 공장이 있겠는가 이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수요도와 공장의 입지를 어디에 선정해서 될 것이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농공단지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용역비가 삭감된 이후에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은 했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직접검토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역경제차원에서 검토를 치밀하게 좀 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저는 질문드릴 사항이 없었는데 사실상 방림 지역이 게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창관내 각 읍면 중에 최고 낙후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고, 균형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사실 SOC부분은 방림 쪽도 저희 군에서 할 수 있는게 도로, 교량 그 다음에 마을회관, 상하수도 그런 정도입니다.
방림도 계촌리가 정보화 마을로 선정되고 이제 수준을 굉장히 높아졌는데, 과연 투자자를 어떻게 끌어 들이느냐, 의욕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되지, 어느 지역이 특히 낙후가 되고, 안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율별로 보면, 아마 도로망이나 교량 중에서도 방림면이 크게 그렇게 마지막 쪽에 가 있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어떤 기반시설이야 잘되어 있습니다.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앞으로 향후 농촌지역은 사실 16~26% 대 농가에는 사실상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합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지금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가 방림면 지역을 너무 대두시켜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개발계획이라는 뚜렷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백덕산 종합개발계획이고, 계촌5리 펜션화 단지 등 때때수이던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제시해 놓고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렇다라고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이 민간투자 부분이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무슨 특별히 들어 온다고 했을 때, 투자가 들어오지 전혀 민간투자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백덕산 레저시설도 전에는 한동안 뜬구름처럼 됐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를 들어서 백덕산 리조트화를 일부 소규모라도 평창군에서 제시를 한다면 지역주민설명회를 갖는다던가 필요할 때는 쇼도 충분히 갖을 수 있다고 봅니다. 투자설명회를 한번 가져 본다던가 그랬을 때, 확산됨으로써 민간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어떤 투자계획이라도 한번 세워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개발계획, 우리가 종합개발계획에 개발계획은 처음부터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군의 입김, 공무원들의 입김이 아니고, 각 마을별로 주민들 총회나 주민들 토론을 거쳐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연구박사들이 전부 각 마을을 다 순회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이전에 기초조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각 마을에 나가서 요도를 그리고, 작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계획은 그대로 된다라고 보다는 그 마을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비전과 자신감 어떤 기대를 주기 위한 것이지, 그대로 될 수 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설명회 문제를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투자설명회는 개발투자설명회는 사실상 힘듭니다. 투자설명회는 군청에 땅이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투자설명회가 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투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공개적으로 투자설명회를 하면, 그 일은 결국은 안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 밖에는 안됩니다. 투자설명회를 해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 지역의 부동산 값은 5배 이상이 바로 뛰어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개발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답변내용에서 수백억, 수천억씩 하는 부분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옵니다만 제가 그 사람들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렇고 또 이쪽 남부에 투자를 해 보기 위해서 유도를 해도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는 이쪽의 매력을 모르기 때문에 난 그렇다고 보고, 이 쪽에 도로 여건이 좋아지고 있고, 또 언제까지 도로가 어느 선 정도까지 된다 하는 그런 보장만 된다 그러면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전 좀 늦었기 했지만 앞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남부지역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남부지역에 대해서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차재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차기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단지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찬반으로 갈라져서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군수님께서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님이나 아니면 미탄 면장님을 통해서 자세히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지역 주민들의 어떤 화합차원에 가는 과정을 담당과장님하고 면장님이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좀 더 어떤 과장님이나 면장님보다는 군수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것을 잘 좀 옛날 모습대로 안정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군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시일이 걸리는 것 보다는 빨리 앞당겨 질 수록 효과라던가 어떤 기대하는 것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빨리 이루어 지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 및 관광분야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물론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에서 도로 포장하는 사업자체를 제가 어느 선까지만 하고 스톱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그 지역 땅값이 상승되고 나면 어떤 개발하고자 해도 하지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육백마지기 부분만 한 20만평에서 25만평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가 개발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개발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의 땅을 우리 평창군에서 매입을 해 놓고 다음에 어떤 개발하고자 할 때, 우리가 땅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 평창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놓은 후에 투자자가 들어오면 얼마간의 조금의 이익을 붙이든지 아니면 현 가격대로 주더라고 그것이 개발하는 데는 가장 걸림돌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길이 그것이 아닌 싶어서 군수님한테 혹시 그런 개발하실 계획이나 뜻이 있으시다면 육백마지기 부분을 군에서 취득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물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폐기물처리장 문제 찬반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는 지금 관계로서는 화합이 어렵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탄면 또한 제가 판단하기로는 전대로 화합하기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별로 화합된 적이 없는 것으로 저는 사실은 판단합니다.
미탄 면민들께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 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다만 화합을 유도하는 것은 내년 봄에 종합쓰레기 처리단지가 착공됨과 동시에 그 때부터 화합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만 찬성을 해 주시고 쓰레기매립장을 하겠다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들 편에 서서 그 분들을 인정해 주고 그 분들과 미탄지역 개발계획을 논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의지를 가진 분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만 이 계획은 주민들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력하게 법대로, 원칙대로, 소신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이 개발계획 육백마지기 문제는 지금 개촉지구 사업으로 하는 도로는 기존 농어촌도로 2차선으로 포장되어 있는 곳까지 연결하는 것까지 해서 마무리를 일단은 유보를 나머지 부분은 시키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군이 육백마지기 땅을 확보를 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참 매력이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미래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나 또 종합적인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종합적으로 좀 깊이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군이 그렇게 많은 부지를 확보를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지, 법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틀림없이 미래의 발전에 아주 터가 될 수 있는 좋은 곳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교선 부의장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중앙정치권이 한마디로 난장판이 되고 또 중앙정부도 국정방향을 상실한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 의회도 집행부와 의회가 신뢰를 바탕으로 군정을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대 의회관계가 대립관계로 변질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선거를 통해서 지역발전과 지역봉사를 결심을 하고 공인의 길을 선택한 공동목표가 있습니다.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가 복지사회를 이룩하는데 있다면 군정에 목표 또한 군민의 질을 향상시켜서 복지군정으로 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수를 포함한 선출 직은 후보자시절에 보여 줬던 열정적인 자세로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당선을 위해서 한표 한표를 더 얻기 위해서 유권자들을 만나서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초심의 자세로 군민 앞에 선다면 군정과 의정이 군민들에게 한발짝 더 가까이 설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 본 것입니다.
소탐이면 대실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회기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역지사지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군정에 큰 틀을 택하는 계기가 분명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초심으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우리 옷깃을 여미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번 군정질문과 답변이 군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질문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며,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이루어진 의회와 집행부 간 약속과 의지가 내년 이 자리에서 오늘의 노력들을 생각할 때, 헛되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를 정말 기대하며, 나의 입장만 주장하기 보다는 남의 생각과 뜻을 존중할 줄 아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최종 의결이 남아 있는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의 장 우강호
부의장 신교선
의 원 이만재
의 원 차재천
의 원 고응종
의 원 이수현
의 원 심재국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