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0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 예결특위)
1.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2.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 계속비사업
(10시00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 계속비사업,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평창군수제출)
(10시 01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 해당 실과소 소관별로 사항별 설명과 함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4년도 평창군 기금 운용계획안을 지방제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수립하고 평창군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200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 총 규모는 6개의 기금에 28억 2,627만원으로써 금년대비 16.4%인 3억 9,794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금년대비 151만원이 감소한 1억 828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1억 383만원, 이자수입 445만원을 재원으로 기금적립금 1억 228만원, 장학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1995년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매년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노인복지기금은 금년대비 9,559만원이 증가한 9억 8,556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8억 4,573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3,983만원을 재원으로 기금적립금 9억 5,056만원, 노인복지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까지 총 10억원을 목표로 매년 1억원씩 군비로 조성해 오고 있으며, 매년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장애인 복지기금은 금년대비 3,631만원이 증가한 6억 21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5억 7,894만원, 이자수입 2,316만원을 재원으로 기금적립금 5억 8,210만원, 장애인복지사업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2003년 기금조성이 완료되었으며, 매년 이자수입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대비 1억 6,600만원이 증가한 3억 7,6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2억 1,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만원, 이자수입 1,400만원을 재원으로 기금적립금의 3억 7,600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2005년까지 총 5억원을 목표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1억원씩 2004년부터 2005년까지는 매년 1억 5,000만원씩 군비로 조성해 오고 있으며, 기금조성이 끝나는 2005년까지는 기금조성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운영되는 법정기금으로써 금년대비 7,644만원이 증가한 5억 9,708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905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억 6,727만원, 이자수입 2,076만원을 재원으로 기금적립금 5억 2,708만원, 재해응급복구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에는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0.8%가 매년 법정정립으로 적립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법정적립금 8,727만원과 금년도 수해응급복구를 위한 기금사용액 8,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거 운용되는 법정기금으로써 금년대비 2,511만원이 증가한 1억 5,72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 3,094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182만원, 이자수입 450만원을 재원으로 기금적립금의 1억 5,725만원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금별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2004년도 기금운용개선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통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을 가칭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또한 평창군과 평창장학회에서 각각 운용하고 있는 장학기금도 평창장학회 운용기금으로 통합하여 이원화 운용에 따른 비효율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종 기금에 통합추진을 위해 2004년도 상반기 중에 조례통폐합 및 개정안을 작성하여 의회의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평창군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2004년도 평창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평창군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28억 2,626만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16.3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은 평창군 노인기금 등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평창군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 기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평창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은 1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992년부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고 있고, 지출은 기초 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생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역은 박스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평창군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운용되는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대한 노인복지 군 연합회 및 산하노인회 육성 노인들의 건강, 취미활동, 취업상담 및 알선,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애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법 제5조, 제45조와 평창군 장애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본 기금은 등록장애인 단체 육성, 장애인 교육과 장애인 교육교실 운용등을 위하여 평창군 장애인 및 단체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다음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금법 제5조와 지난해 2001년 7월 18일 재정된 평창군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그리고 이자 1,400만원의 수입으로 평창군 여성단체 협의회 및 산하가입단체사업과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입니다. 현재는 재원 확충계획만 있으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역은 역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평창군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기금관리 이자수입을 재원을 하여 재해사전 대비를 위한 보수, 정비사업,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재원,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기타 행정자치 현안사업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평창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본 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와 평창군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써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고, 기금이자수입이며, 사용 용도는 재난발생의 위험지구의 표시판 및 안전시설설치, 재난예측 및 정보전달체계 구축, 재난대비교육, 재난예방에 관한 홍보, 기타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해소하는데 사용되는 기구입니다. 기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환경복지과 소관에 대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이상 4건의 기금 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평창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이 1억 382만 7천원으로써 150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이고, 적립금 이자가 445만원해서 합계 1억 827만 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에서 장학기금 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0만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1억 227만 7천원이 계상된 합계 1억 827만 7천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써 경상적 세외수입 445만원으로써 이자수입이 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1억 382만 7천원이 되겠으며, 총 세입합계 1억 8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 사회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써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 대학생 100만원씩 6명에 대해서 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 등 1억 227만 7천원으로써 기금적립금 1억 2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합계 1억 8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면, 조성액은 시군비 1998년도에 1억을 추정해서 지금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사업으로써 계속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서로는 저소득 총 자립자활 지원사업비로써 1992년도에 설치해서 군비출현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 382만 7천원을 2003년까지 조성하고, 2004년도 이자수입 445만원을써 총 1억 827만 7천원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04년도 사용액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12월 31일 현재, 현재의 예상은 1억 22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12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자금 수지총괄로 전년도 이월액 8억 4,573만원, 전입금 1억원, 적립기금 이자수입 3,982만 8천원으로써 총 9억 8,55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로써는 고유목적 사업비로 3,5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9억 5,055만 8천원으로써 9억 8,5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써는 세외수입으로 정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써 3,982만 8천원으로써 기금적립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8억 4,573만원이 되겠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써 1억원이 되겠습니다. 합계 9억 8,555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으로써 사회개발비, 민간이전, 노인복지사업비로써 3,500만원을 지출계획하고 있으며, 예비비 등 기타 적립기금 적립금으로써 9억 5,055만 8천원으로써 총 9억 8,5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는 조성액으로써 98년까지 2억 5,000만원 99년부터 2004년까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으로써는 98년까지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1년도에 2,600만원, 2002년도에 4,100만원, 2003년도에 3,500만원, 2004년도에 3,5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1억 9,200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잔액은 9억 5,055만 8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운용명세를 보면, 1995년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를 해서 군비 출현금 및 이자수입으로써 2003년까지 8억 4,573만원, 2004년도에 1억 3,982만 8천원을 적립 계획해서 9억 8,555만 8천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04년도 말까지 잔액이 9억 5,05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 5억 7,893만 8천원, 적립금 이자수입 2,315만 7천원으로써 총 6억 209만 5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고유목적 사업비로 2,0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년도 이월금으로 5억 8,209만 5천원을 계획하여 총 6억 2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써는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315만 7천원이 되겠으며, 이외 이자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5억 7,893만 8천원이 되겠으며, 총 6억 2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써 사회개발비 일반보상금으로써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획하고 예비비 등 기금적립금으로써 5억 8,209만 5천원을 계획하여 총 6억 2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으로써는 1999년도에 1억원, 2000년도에 1억원, 2001년도에 1억원, 2002년도에 1억원, 2003년도에 1억원해서 총 5억원을 조성했으며, 이자수입은 1억 20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부로써는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해서 잔액은 5억 8,209만 2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를 보면, 1998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3년까지 5억 7,893만 8천원, 2004년도에 2,315만 7천원이 이자수입으로 총 6억 209만 5천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2004년 말 5억 8,209만 5천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1,200만원이고, 전입금이 1억 5,000만원, 적립기금 이자가 1,400만원으로 총 3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3억 7,600만원을 전액 이월하고자 합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세외수입, 경상적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원을 계획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2억 1,200만원, 금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1억 5,000만원을 계획해서 총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사회개발비 예비비 등 기타 기금적립금으로써 3억 7,600만원 전액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년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으로는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2004년도에 1억 5,000으로 총 3억 5,000을 계획하고 있으며, 2005년 말까지 5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차 이자수입으로는 2,600만원을 계획해서 총 3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로는 2001년도에 설치를 해서 군비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2003년까지 2억 1,200만원, 2004년도에 1억 6,400만원으로 총 3억 7,600만원을 기금으로 계획하고 2004년도에 전액 이월하여 3억 7,600만원 전액을 이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잠깐만요.
사회복지기금으로 목을 4가지를 지금 묶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같은 경우 지금 당초 98년도 당시에 금액이 1억이 지금 갈수록 그 당시 이율만 하더라도 괜찮았다고 보았지요 그렇지요?
김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문제, 여기 예산 이렇게 보니까요. 5쪽에는 지원 기준이 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묶어서 전부다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야 장애인 복지사업 2,000만원을 지출하라고 여기서 승인을 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이게 지금 금년부터 내년부터 사용을 처음하려고 보니까, 세부계획을 미처 지금 수립을 못했고, 그 다음에 이거 승인이 나고 나면,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참석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출을 하도록.
2,000만원을 쓴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항목에 어떻게 되어서 2,000만원이 나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모르고 무조건 2,000만원 이렇게 해서는 안 맞잖아요 그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상 2건의 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이 되겠습니다.
평창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금운용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억 9,708만 1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4억 905만원, 그 다음에 전입금이 1억 6,727만 1천원, 적립금 이자가 2,07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및 제설작업 및 응급복구비로 7,000만원, 그 다음에 다음년도 이월금 5억 2,708만 1천원해서 5억 9,7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써 이자수입에 기금적립금 이자가 2,076만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4억 905만원,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 2,727만 1천원이 되어서 총계 5억 9,7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계획은 경제개발비로써 재해응급복구비가 7,000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 등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을 5억 2,708만 1천원으로 해서 총 5억 9,7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8년도까지 시군비가 1억 1,103만 6천원이고, 총 2004년도까지는 7억 217만 8천원이 되겠으며, 집행액은 2001년도에 3,873만 6천원, 2002년도에 2,829만 8천원, 2003년에 1억 4,265만 2천원, 2004년도에 7,000만원을 예상해서 총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 9,189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잔액은 5억 2,70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립기금 운용명세서를 보면, 총 97년도에 설치를 해서 2003년도까지 4억 905만원을 적립했고, 2004년도에 1억 8,803만 1천원해서 총계 5억 9,708만 1천원이 되겠으며, 2004년도 사용계획은 7,000만원이며, 2004년 12월말 현재액으로써는 5억 2,708만 1천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말씀 드리면, 전년도 이월액 1억 393만 6천원과 전입금이 2,181만 8천원, 전입금 이자가 450만원해서 총 1억 5,725만 4천원이 수입이 되겠으며, 지출은 계획없이 총 예산액 1억 5,725만 4천원이 계획되겠습니다. 다음 해로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으로써 기금적립금 이자가 45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1억 393만 6천원, 전입금으로써 일반회계전입금 2,181만 8천원해서 총액 1억 5,72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말씀 드리면, 총 경제개발비로써 기타내부거래에 대한 적립금은 기금 적립금에 1억 5,725만 4천원을 계속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년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8년도 설치한 해에 1억 5,520만원을 조성하였고, 2004년도까지 1억 3,416만 1천원을 조성하여서 총액 1억 725만 4천원을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설치년도 98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1억 3,093만 6천원을 적립하였고, 2004년도에 2,631만 8천원을 적립해서 총액 1억 5,725만 4천원을 2004년 12월 3월 현재까지 적립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40분)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일반회계를 모두 마친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국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2004년도 새해살림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지난 12월 1일 군수께서 새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하여 새해군정방안과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완벽한 수해복구와 항구적인 재해예방시책추진, 주 5일 근무제를 겨냥한 매력적인 관광지 조성과 감동적인 관광수용태세의 확립,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기초산업인 농·축산·임업의 중점육성, 쾌적한 문화생활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지역개발추진, 군민복리증진을 위한 사회복지체계 구축, 21c형 신개념의 행정시스템 구축 등 이상과 같은 새 분쟁의 기조를 뒷받침하고 실행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의 반향은 지방재정의 안정기조위에 긴축재정운영과 지역개발 및 경제회복을 함께 고려하면서 사업예산은 군정시책과 연계되는 현안사업, 계속 추진해 오던 숙원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어 생산적이고, 내실있는 예산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재정의 안정적 계획적 운영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감축 등 비 생상적인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 예산을 늘리는데, 주안을 두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과 기조로 편성된 새해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1.8%가 증가한 1,702억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9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것은 종합토지세에 과표현실화에 따른 지방세가 13% 증가되었으며, 교부세가 내년도 내국세 증가로 7%,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보에 노력한 결과 보조액이 9% 증가한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미탄상수도 시설비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마을하수도 정비를 위한 양여금 및 수해기금 보조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액예산안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1,298억원 중 자체수입이 전년수준 18%인 235억원으로써 지방세가 124억, 세외수입이 111억원이 되겠으며, 의존수입은 전체에 82%인 1,063억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650억, 지방양여금이 161억, 재정보전금이 24억, 국도비 보조금 22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히 당초 군에서 발주 예정이던 폐기물 종합처리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을 전문기관에서 보다 완벽하게 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시행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이에 따라 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을 하기 위하여 이미 시설비로 계상되어 계속비로 이월되었던 국도비 보조금 34억원을 부득이 금년도에 불용처리하고 새해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의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이런 세입지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24%인 413억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6%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필수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은 67%인 1,149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7%가 증가한 규모이며, 이는 보조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금년도보다 33% 감소한 10억원, 예비비 및 특별회계전출금을 포함한 기타경비는 금년도보다 18% 감소한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군정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예산에 대비하여 58억원이 증액 편성된 339억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5억원, 일반행정비에 33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사회단체 보조금 등 기준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는 우리 군의 문화예술, 체육진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사회보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 당초예산 대비하여 102억원이 증액된 51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교육 및 문화비에 37억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205억원, 사회보장비에 83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19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및 소각시설설치, 평창소도읍정비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농림수산진흥 지역경기의 활성화, 관광산업의 육성개발, 국토자원의 보존개발, 교통행정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써 금년대비 57억원이 줄어든 42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수산개발비에 118억원, 지역경제개발비에 26억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272억, 교통관리비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동계올림픽 기반시설확충용역비, 다수교가설 등 금년에 계상되었던 사업비의 불필요로 인한 감소, 농촌생활환경정비 및 하천정비 양여금, 밭기반정비 및 산림자원개발보조금 감소, 그리고 농업분야 보조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비는 민방위대원 및 장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금년수준인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금년대비 11억원이 감소한 18억원으로써 지방채상환에 5억원, 예비비 1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소요인은 금년당초대비예비비, 11억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특별회계에 총 규모 404억원으로써 금년대비 87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미탄상수도 시설비,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마을하수도설치 보조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22억원이 증가한 98억원으로써 영업수입 2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 국도비보조금 31억원, 순세계잉여금등 기타수입 4억원을 재원으로써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20억, 경상경비 8억, 채무상환 19억, 상수도 시설사업비 5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억원이 증가한 8억 4,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2억 4,000만원, 융자금 및 이자회수수입 6억원을 재원으로 차입금상환 8억, 고질체납자 국내수수료 등 경상경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전입금 2억 5,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900만원 등 총 2억 8,600만원을 재원으로 의료보호사업 2억 7,000만원, 기금업무 보조원 인건비 등 경상경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4억 2,700만원을 재원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 민간융자금 4억 2,500만원, 고지서발송우편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부담금 5,3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900만원 등 총 6,200만원을 재원으로 수하리 마을안길 포장 5,300만원, 주민융자금 등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대비 63억원이 증가한 290억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 지방양여금 43억원, 국도비 보조금 230억원,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2억원을 재원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경상경비 6억 7,000만원, 도암, 진부, 봉평, 대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에 123억원, 하수관거시설비에 77억원, 약수, 미탄, 방림, 계촌, 면온, 무이, 흥정, 용전 마을 하수도 시설비에 82억원, 송어양식장 슬러지 퇴비화 사업에 1억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와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등 2개 특별회계는 운영규모가 작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목적사업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아래 2004년부터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새로운 수요발생으로 특별회계 설치 필요성이 생기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 다시 설치 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비 사업 승인 신청은 총17건에 2,318억원으로써 2004년도 연부액은 40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연부액을 기준으로 기 승인 받은 사업이 10건에 220억 2004년도 신규승인 신청사업이 7건에 1억 8,300만원이며, 세부사항은 사항별 심의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액 예산편성제도 운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도는 예산 편성지침에 운영근거는 있었으나, 지금까지 도입하지 않았던 제도로써 예산을 세분화 계상함에 따라 오히려 예산운영에 효율성과 자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새해부터는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5개 품목에 대하여는 부서별 총액 배분기준에 의해 비목총액으로 계상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새해부터 처음 도입하는 단계로 부서별 소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금년도 계상액을 기준으로 실 소액을 산정하여 배분하였으며, 연도말에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서별 배분기준 및 배분내역은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새해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새해예산안은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계속비사업추진, 채무부담상환 등의 우선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서 긴축재정기조 위에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통하여 말씀 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1,702억 639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5%인 179억 4,753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92억 187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87억 4,566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전년도 예산액대비 7.6%증가한 1,298억 1,384만원으로 이는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이 124억 세외수입이 111억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650억, 지방양여금 161억, 재정보증금 24억, 보조금 22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은 전년도 대비 13.3% 증가하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는 전년도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와 같이 변동이없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억 2,906만원 증가한 것으로 순세계 잉여금과 재산 매각수입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재산임대수입은 3억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고요. 징수교부금은 전년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도세 증가분에 따른 것입니다.
이자 수입은 15억 6,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50.1%인 650억원으로 이는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재원에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국세 중 주세의 100% 교통세의 농어촌 특별세액의 일부를 재원으로 도로정비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에 계획적으로 투자되는 것으로 군도 확·포장에 17억, 교통소통 해소대책에 55억,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1억, 재정부족액 보존 3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미 재정부담금은 전년도와 같고요.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19.7%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63.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1,298억원입니다. 경상예산은 13% 증가한 것으로 인건비 상승이 원인이며,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11.1% 증가하였으며,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25% 증가한 반면 자체수입은 16.7% 감소한 것으로 이는 채무부담행위 상환에 따른 것입니다.
기능 별 주요세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26.1%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를 볼 때, 전년도보다 4% 증가한 것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의회회의록 전산시스템 전산시스템 구축 사업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가분이고요. 기획관리는 전년대비 11억 5,795만원 증액된 것으로 평창광희대학 진입로 및 다목적광장 6억, HAPPY 700브랜드 마케팅용역 구상금 청구서 건 가집행금, 기타 법정경비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자치행정은 전년대비 250.4%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무원 인건비, 수당 여비 통합관리에 따른 것이고, 그 외에 업무추진비, 공무원 성과상여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농촌가로등설치 및 관리, 지적공부 전산화사업이며, 그 외에는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은 1급관사 신축 3억원, 대체취득 부지, 미탄소방파출소신축 그외에 공공요금 등 수용비와 인건비등 역시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517억 9,138만원, 이런 일반회계 총 예산에 39.9%를 차지하고 있고, 구성비로 볼때, 5.5% 증가했습니다. 문화예술은 노성제 및 군민의 날 지원, 효석문화제, 노산분교 문화공간 조성,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조성, 대화도서관 전산장비 및 집기구입 등이 편성되었고, 체육청소년비나 레슬링운영, 스키부운영, 도민체육대회 출전, 장평게이트볼 비가림시설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은 치아홈 메우기 등 의료 및 구료비와 보건지소 진료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신규사업은 없으며, 기타 인부임, 일반수용비, 소규모 자산취득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는 181억 7,018만원으로 민물고기 생태관건립,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장려금,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44억, 폐기물 소각시설설치사업 18억, 폐기물설치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5,000만원,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8억,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 40억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경로당운영 등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보육시설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는 대부분 필수 법정경비이고요. 주택사업은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노동리 마을하수도 공사입니다. 도시개발은 평창소도읍 육성사업 56억, 봉평도시계획도로개설, 하진부 인도교가설, 도시계획 도로개설, 시가지 주차장, 창1리 소방도로 개설, 채무부담사업 채무상환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44억으로 오지종합개발이 23억,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2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421억 7,652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때, 지난해보다 5.2% 증가했습니다. 농정관리는 농업인 민간해외여비, 농협협력사업 이차보전, 농어촌우수마을시상하고 백합종구 생산지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파프리카 수출기반 조성사업 등 민간보조사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은 송아지 생산기지조성사업,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 고급육 거세장려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은 가산메밀꽃마을 육성장려금, 논농업 직불제,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 등 국도비 민간보조사업, 고랭지양파 확대재배,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 느타리버섯 전업농 육성사업 등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림자원 개발사업은 69억으로 산촌개발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욕자 조성사업, 숲가꾸기 민간자본보조, 임도구조 개량사업, 야생화 꽃길조성, 헬기임차료,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관리는 192억원으로 군도 확·포장 사업, 교통소통 해소대책사업,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정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 마을환경정비, 소교량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 중 2004년도 투자사업을 말씀 드리면, 소각로 설치가 118억,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이 45억,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가 5억, 주진~방림군도가 14억, 미탄 상수도가 30억, 봉평상수도, 도암하수종말처리장 41억, 진부하수종말처리장 23억, 평창하수종말처리장설치가 18억, 봉평 하수종말처리가 22억, 하수관거정비가 76억, 방림 마을하수도정비공사 25억, 용전 마을하수도가 22억, 계촌 마을하수도시설이 14억, 면온 마을하수도가 20억, 민물고기 생태관건립공사 11억 등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비는 장기투자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획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6개 사업에 403억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22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요세입을 보면, 상수도 사업수익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보조 순세계잉여금 등이고, 세출은 인건비와 봉평 상수도시설 확장마무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노후관 교체, 미탄 상수도시설 30억, 고정부채상환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대부분 주택,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이 세입이고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8,562만원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은 대부분 의료보호 및 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290억 1,386만원으로 이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잉여금, 이자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고 세출은 송어양식장 13억, 진부하수종말처리장,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정비 67억,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 61억,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등 민간대행사업 4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위생환경사업소와 오수처리장 관리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타입니다.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중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위법 편성한 사례 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기본지침을 위배한 부적절한 예산은 별도로 자료를 제시했고, 또 심의 중 발견이 되면, 계속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전년도대비 92억 187만 3천원이 늘어난 1,298억 1,38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003년 세입대비 14억 5,756만 4천원이 증가한 124억 117만 2천원으로 2003년 대비 13.3%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통세 116억 1,066만 1천원, 목적세 4억 9,051만 1천원, 과년도수입 3억원으로 추기 계상하였고, 세목별세수추계는 별도로 배부된 산정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 드리면 주민세 중 2003년보다 415만원이 증가한 11억 415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며, 균등할 주민세 3건 1억 1,500만원, 소득할 주민세 3건 9억 8,910만원이며, 순수하게 법인균등할의 증가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는 2003년도 대비 1억 3,552만 3천원이 증가한 9억 9,952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증가이유는 평방미터당 5,000원의 건물과표기준가액의 인상과 100세대 이상 아파트 2건, 무이리 조강장 237세대의 준공 2003년도에 이미 분양한 비치힐콘도, 보과, 유스호스텔, 동부한일빌리지아파트 때문입니다. 다음 자동차세의 경우는 2003년 대비 3,343만 7천원이 증가한 14억 8,24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증가원인으로는 차량에 의한 감면 5%를 감안하고도 각 자동차별로 등록대수의 월평균상승률이 승용자동차는 0.82%, 승합자동차는 0.33%, 화물자동차는 0.5%로 반영하여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세는 필요경비 증가 및 농작물 재배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2003년과 동일한 33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축세는 2003년대비 514만 3천원이 감소한 4,403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감소이유로 소는 산지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도축수가 과거 염두에 비해 현저히 떨어졌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어 세액감소가 전망되어 돼지 도축 수는 예년에 비해 크게 변동은 없으나 산지가격의 하락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2003년도 같은 수준인 30억 5,000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관련하여 잠정 결정된 내년 7월부터 담배값이 500원 인상된다는 보도로 연초에 사재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반출 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인상된 담배 값으로 소매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종합토지세는 2003년 대비 11억 6,535만원이 증가한 42억 1,676만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정부의 고유과세강화방침에 따라 공시지가 적용률을 37.4%에서 40.4%로 3% 인상적용하고 2003년 대비 8.4% 상승된 공시지가가 적용된 것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다음 주행세는 2003년 대비 1억 2,242만 6천원이 증가한 7억 2,242만 6천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자동차의 신규등록 대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세는 2003년대비 5,182만 1천원이 증가한 2억 9,051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증가원인은 도시구역내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사업소세는 증가요인이 없어 2003년과 동일한 2억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인 경우도 2003년과 동일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국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과 동일한 6,915만 1천원으로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5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16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수산물 판매장임대비가 1,000만원, 군유잡종예산 대부가 2건에 8,462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유임야대부는 6건에 11억 5,09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용료수입니다. 사용료수입 중 도로사용료는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가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통신고나, 전주, 한전주 등이 1,400만원, 진출입로 등에서 400만원, 하천사용료는 전년대비와 동일한 8,300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81만원이 감액된 314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 수입입니다. 입장료 수임은 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 사용료가 300만원이고, 효석기념관 입장료가 6,000만원으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대비 6,241만 4,000원이 감소된 5,8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소이유는 입장료수입의 과목의 신설에 따라서 효석기념관 입장료가 입장료 수입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써는 주요내용으로써는 민원실 사용료 군지부 농협군지부 사용료가 630만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 사용료가 5,1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 중 증지수입은 전년대비 779만원이 증가된 4억 1,79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비가 1,875만원, 인감증명 발급비가 1,050만원, 그 다음에 지적공부비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토지임야대장 발급비가 4,012만원, 지적임야도 발급비가 4,776만원, 자동차 등록비가 4건에 1,975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2,500만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 1,140만원, 수렵장 사용허가가 1,000만원, 정화조분뇨수거수수료가 1,600만원, 다음에 입찰참가 수수료가 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입니다. 전년대비 1,000만원이 증가한 7억 7,0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종량제봉투 판매수익이 2억원, 매립장 반입료가 5억 6,000원, 대형폐기물수거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수료입니다. 기타수수료는 전년대비 3,596만 9천원이 증가한 12억 4,879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총 진료수입은 8건에 5억 9,879만 5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유료예방접종비가 4,700만원, 장례식장사용료가 1억 4,300만원, 보건진료소 수입이 4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중 사업장생산수입입니다. 사업장생산수입은 전년대비 2,813만 5천원이 감소된 5,351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골재 낙찰차액이 3건에 4,521만 5천원, 농업기술센터 시험부 생산분이 4건에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익은 전년대비 2,444만 2천원이 증액된 7,444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송정택지 매각에 7,44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작년도에 2003년 대비 606만원이 증가한 6억 1,999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취득세가 2억 6,190만원, 등록세가 1억 8,663만원, 공동시설세가 1,350만원, 하천사용료가 2,500만원, 사리채취료가 2,0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가 3,000만원, 농지조성비 수수료징수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 200만원이 감소된 15억 6,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원이 감소된 15억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평균금리가 0.75% 금리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 이자발생 분이 4,800만원, 주택개발융자금이자가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이 전년대비 41만 4천원이 감소된 187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전년대비 2003년 대비 4억 8,896만원이 감소된 5억 324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과년도 매각재산분납금이 1건에 324만원, 군유잡종재산매각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대비 3억 4.717만 3천원이 증액된 48억 4,717만 3천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서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517만 3천원이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와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비는 개요설명에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에서 전년과 동일한 수질개선부담금은 2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 중에서 위약금입니다. 위약금은 전년도가 동일한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용은 공사 등 이행기일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은 전년대비 3,850만원이 증가한 2억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비가 4,200만원,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60쪽이 되겠습니다. 손해보상보험법 위반비가 9,600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비가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련법 위반은 5건에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체납처분 수입비입니다. 체납처분 수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6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내용은 체납처분 수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전년도와 동일한 2,55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내용별로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손해배상책임보험법 위반, 국공유재산임대료, 기타과태료, 이행강제금,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0억이 증가한 650억으로 계상이 되었고, 보통교부세가 650억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16억 8,104만 7천원이 증액 계상된 161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 확·포장사업비가 17억 1,92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비가 55억 48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가 31억 200만원, 군도유지관리비가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로 3건에 54억 5,400만원이 되겠으며, 여기에는 인건비 보존비가 13억 2,600만원, 재정부족액 보전비가 33억 9,400만원, 소하천정비 보전비가 7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전년과 동일한 24억 320만 1천원으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28억 7,469만 7천원이 감액된 116억 8,140만 7천원으로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감사실소관으로 4개 사업에 2억 5,390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가 4,100만원, 가행광산공해방지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 으로써는 4개 사업에 167만 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는 5개 사업에 3억 8,4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자원개발비가 3억원, 관광지화장실개선사업비가 6,500만원,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비가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복지과 사업은 28개 사업에 46억 4,273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생계급여비가 23억 4,923만원, 주거급여비가 2억 1,983만 5천원, 교육급여비가 1억 5,332만 1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1억 491만 2천원, 자활근로사업비가 1억 3,132만 8천원, 민물고기생태관건립사업비가 5억 8,500만원, 가정위탁양육비가 3,830만 4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이 3억 7,645만 1천원, 장애수당이 7,455만원, 장애인작업 재활시설운영비가 3,682만 2천원, 다음에 6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4,590만원, 경로연금비가 4억 1,740만원, 재가노인 식사배달비가 2,2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입니다. 임업경영과는 27개 사업에 31억 4,81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촌개발사업비가 4억 2,000만원, 숲가꾸기가 18억 2,163만 2천원, 산림욕장 조성사업비가 2억원, 임도구조개량사업비가 3억 800만원, 큰나무 공익조림사업비가 3,697만 8천원, 경제수조림이 2,284만 3천원, 수원함양가꾸기가 2,470만 4천원,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인건비가 2,514만 8천원, 금강소나무림 육성이 4,447만 8천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사업비가 1억 2,05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대미지구 밭기반정비사업비가 14억 1,856만 4천원, 다음 지역도시과 소관 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가 4억 7,9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비가 1억 3,600만원,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17개 사업에 1억 6,9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1,705만원,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 지원비가 1,962만 7천원, 국가암관리사업비가 1,475만 1천원등이 되겠습니다. 72쪽입니다.
보건소 건강생활 실천사업비가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 10개 사업에 1억 2,91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 단위이용시설설치 홈페이지 구축사업비가 1,500만원,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3,313만 5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가 2,228만 1천원,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비가 2,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경영과 소관으로 4개 사업에 9,10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방역 사업비가 3,214만 6천원, 축산분뇨처리시설비가 2,790만원, 어도시설개·보수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11개 사업에 8억 7,72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새기술 보급시범사업이 5,427만 4천원, 농기계교육훈련사업 지원비에 7,970만원, 친환경 농업직접지불제에 9,872만 3천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5억 6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이 1억 1,2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 6개 사업으로 6,60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광지역 기반시설확충비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에는 13개 사업에 1억 2,77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원봉사 활동지원비가 1,000만원, 행정정보망 이중화 체계구축비가 7,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10개 사업에 3억 4,2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관광지원개발비가 9,0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비가 1,300만원, 76쪽이 되겠습니다. 폐교활용 문화공간 조성비가 2억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62개 사업 11억 5,38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계급여가 1억 9,365만 4천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사업비가 1억 7,55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이 2억 4,092만 5천원, 장애인 수당이 3,195만원, 78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1,377만원, 경로연금이 8,944만 3천원, 강원환경감시자 운영비가 2,956만 5천원, 노인쉼터사업비가 1,200만원, 노인교통수당이 1억 5,163만 2천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가 1,365만원, 8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가 1,500만원이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써 36개 사업 9억 9,92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촌개발사업비가 9,000만원, 숲가꾸기가 4억 4,679만 2천원, 산림욕장 조성사업이 1억원, 임도구조개량사업이 2,050만원,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 인건비가 1,760만 3천원, 82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사업비가 3,077만 3천원,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사업비가 3,000만원, 취약지 산불감시원배치비가 5,084만원,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이 3천 4,99만 2천원, 산불예방 헬기임차료가 6,510만원, 이장 산불예방 활동비 보상이 2,220만원, 산불예방 자생단체 지원비가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8개 사업 25억 61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대미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1억 7,732만원, 하안미2리 배수로 개량사업이 1억원, 지방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가 1억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1억 900만원,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비가 3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가 16억 6,37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8개 사업에 51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창 소도읍 육성사업이 39억원, 횡계4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비가 3억원, 하진부 인도교가설비가 2억원, 장평취락지구개발사업비가 1억원, 봉평 도시계획도로개설비가 2억원,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으로 21개 사업 5,25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가 588만 9천원,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비가 792만원, 8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안질환무료수술비가 48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 26개소 사업 3억 5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가 2,599만 5천원,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이 2,886만 5천원, 5도 2촌 정착 시범사업비가 4,000만원, 신선체소수출전문단지육성비가 6,750만원, 88쪽이 되겠습니다. 수출유망화훼단지조성사업비가 3,350만원, 농산물산지 저장시설지원비가 1,53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으로 17개 사업 1억 5,303만 2천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비가 1,112만 9천원, 경주마육성관광목장 조성비가 1,700만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비가 4,500만원, 랩싸일리지 제조장비 지원비가 1,385만원, 동강댐 피해양식어가 이차보전 사업비가 1,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24개 사업 2억 7,42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비가 1,411만 9천원, 90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비가 3,000만원, 시설원예육성지원비가 2,150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화 지원비가 3,750만원, 가공용감사종서 차액지원비가 3,7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가지만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이 아까 사업 설명하실 때, 금액 수치가 자료하고 조금 틀리게 설명을 했는데, 만일 설명하실 때, 틀렸다면 정정을 해 주시고, 먼저 55쪽에 보시면, 수렵장사용허가에 보시면, 1억 인데, 1,000만원이라고 설명하셨고, 또 59쪽에 보시면, 과년도 매각재산분 납금 1건이 감이라고 하셨는데,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 다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63쪽에 보시면, 3억 6,000인데, 36만원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게 다시 설명하시고, 아니면 자료가 맞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58쪽에 농지조성비수수료징수 건인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이거 내용 아시나요? 농지조성비에 관한 건은.
농업경영과장님이 하시나요? 이게 농지전용부담금이라는 것이 이것이 대체농지조성비가 2004년도부터 이게 어떤 변동상황이 없다고 파악하십니까?
현재 일반관리지역에서 평방미터당 1만 300원 부과되는 금액이 2004년도부터 변동이 상당히 큰 액수는 변동이 되리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건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총 예산은 5억 1,130만 4천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3억 6,333만 8천원 대비 1억 4,796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연구개발비 중 회의록 전산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2,000만원과 청사시설비 1,500만원이 증액된 데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인건비 중 직원시간외 근무수당 2,048만 4천원과 청사관리 일용인부임 1,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 3,750만원, 공공요금 및 재세1,180만원, 직원 급양비 162만원, 연료비 960만원, 시설장비유지바 500만원, 차량유지비 900만원, 의정홍보비 1,000만원, 제4회 강원발전의원한마음 대제전 참가 500만원, 의회청사마크 교체비 500만원 등 일반운영비 총 9,4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75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의회수첩 및 의회보 제작, 의회방문기념품 구입, 전직의원 액자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금년도에는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의정홍보비를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강원도내 시·군간 형평성을 적정히 고려하여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청사마크 교체비는 청사정면에 부착되어 있는 청사마크가 중앙이 절단되어 있어 이를 주물로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직원 국내여비로 1,716만원과 국외여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72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00만원 등 총 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10월 중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산사업으로 회의록 전산시스템 구축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의록 전산시스템에 대하여는 현재 타시군 의회에서 추진 중에 있고, 추진이 완료된 의회도 있습니다. 회의공개측면에서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커튼교체 1,000만원과 본회의장과 의장실 정기시설보수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커튼설치 된지 오래되어 낡고 대부분 고장으로 재기능을 못하고 있어, 전면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보수는 본회의장과 의장님실 전등의 경우 당초시설 분류로 그 동안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에어콘구입 320만원, 본회의장 온풍기 구입 120만원, 팩스교체구입 264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 150만원, 노트북컴퓨터구입 200만원, 프린터기 구입 16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어컨은 부의장님실과 소회의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팩스는 의원님들 자택에 보유하고 계신 구형 두루마리식 팩스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의정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5,280만원과 회외수당 4,480만원, 국내여비 1,150만원, 해외경비 1,140만원, 103쪽입니다. 103쪽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4,54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만원, 전국 시·군 자치구의장단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등 의원님들 유급화와 관련하여서는 아직까지 시행령에서 그 범위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기준을 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만 시행령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지면 조례개정을 통하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면서 저희 평창군 의회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계속비사업
다음은 계속비 사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계속해서 총 규모는 총 17건에 2,318억원으로써 금년 당초대비 1,372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승인받은 12개 계속비사업 중 미탄 상수도이전 및 확장공사, 봉평 상수도시설공사, 도암, 진부, 대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등 6개 사업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서 총 사업비를 175억원을 증액 조정하여 신청하였으며, 소각로 설치공사,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주진~방림간 군도 확·포장공사 등 총 4개 사업은 총 사업비 변동없이 년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 계속비 사업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진부체육공원조성공사 평창교 가설공사 등 2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승인 신청된 계속비사업은 총 7개 사업에 1,379억원으로써 봉평 하수종말처리장설치공사, 하수관거정비공사, 방림, 용전, 계촌, 면온 등 4개 마을 하수도시설공사, 민물고기생태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속비사업의 연부액 중 군비부담규모는 2004년 61억원, 2005년 136억원, 2006년 79억원을 열악한 군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상수도 시설, 소각로 및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정비 등 생활환경과 읍·면소재지 기반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정기추경으로 신청된 계속비 사업을 먼저 심의한 후 2004년도 심의로 이루어져야 하나 부득이 세입 예산을 먼저 심의해야 하는 관계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03년도와 2004년도 계속비 사업조서를 별도로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당초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자치행정과, 기능전환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회의중지)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
○출석공무원
부군수박경동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민원봉사과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기능전환팀장김근수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