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3년 12월 15일(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 예결특위)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지역도시과 소관 나. 농업경영과 소관 다. 축산경영과 소관 라.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지역도시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지역도시과 소관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대비 66억 4,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주요내용은 수질검사수수료, 소독약품구입비, 채수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오수처리장 정비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전기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노동리를 추진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시설개량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내년도에는 19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계획입니다.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비로서 7개읍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미탄상수도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동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0억 1,5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9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전산화입력 인부임,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및 운영수당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허가수수료, 건축물현황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분야입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서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인부임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노동리 마을하수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 4,2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시개발분야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프린터, 복사기, FAX, 소모품 복사지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및 운영수당은 군 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4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평창소도읍육성사업비 56억 9,200만원, 봉평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하진부 인도교 가설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장평취락지구개발사업비로서 2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는 평창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읍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총 2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금년도에 6억원, 내년도에 7억 9,300만원, 2005년도에 계속해서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로서 평창, 진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수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4,000만원, 시가지 주차장조성 4억 8,9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2억 9,500만원, 도시가로등 이설교체 1억 8,000만원, 도시가로등은 평창과 대화의 위험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창1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6억 1,800만원, 효석문화마을 가로등설치 3,000만원, 아름다운 강원 가꾸기 사업비 1억 9,900만원, 아름다운 강원 가꾸기 사업은 시범가로물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조사결과 총 59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금년도에 소규모사업 46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는 마무리를 하고 13건의 큰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 채무부담상환으로서 도비 3억원, 군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장수교 수해복구사업비로서 6억원을 채무부담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탄 생태주택관에 6억 7,200만원, 나머지는 봉평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평창하수도정비 농어촌개발기금 2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1,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금년에 미탄의 자연생태관에 6억원이 계상이 됐다고 그러셨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나머지는 봉평 창동리 취락지구개설사업에 다 투입할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봉평면에서 계획은 근린공원매입비 3억원, 그 다음 피로연장에 6억원, 나머지 7억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지개발사업비에서는 법정도로,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창동리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제출은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봉평 피로연장은 있지 않습니까, 노후되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마 협소하고 그래서 봉평면에서 꼭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현재 있는 피로연장은 보수가 아니고 6억이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신축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오지개발사업비가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끝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군의 실태를 다시 평가를 해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중앙중부의 방침이 오지개발사업비가 정주권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오지는 계속 오지로 남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지면을 줄여서라도 정주권면 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감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 상당히 오지지역 마을들은 이 개발사업비로 상당히 지역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오지개발사업비가 몇년에 한번씩 더 돌아가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집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군만 해당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시군과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몇 가지만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소도읍육성사업비 계획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수석공원사업계획이 또 따로 있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에 보면 수석과 관련한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평창수석공원조성사업은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저희 계획하고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수석전시장이 관광과에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포함된 10억원은 장기적으로는 타 사업에 투자를 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왜 그러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틀리는지는 몰라도 수석이라는 자원이 가치가 관광효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 볼 때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간다 이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고 당초 알기로는 소도읍육성사업에도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다
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하진부 인도교가설, 이것은 호명초등학교 들어가는 올해 수해하고 관련해서 한 것 하고는 틀립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터미널에서 송정 건너가는 교량에도 인도가 없고 이 쪽에 있는 교량도 역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진부면의 숙원사업으로 몇년째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쪽에 소방대 앞에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 송정에서 시내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약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설계하고 일부 착공을 하고 그래서 교량과 현재 가설되어 있는 교량과 교량 사이로 인도교를 하나 만들어서,
○김영해 위원 :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진부시가지에서 송정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앞으로 더 필요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호명교가 된다고 하면,
○김영해 위원 : 몇 개 정도 더 놓아야 합니까, 나는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앞으로는 더 안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호명교가 가설이 되면 교통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해 위원 :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하고 다른 곳 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통행량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 사람 다니는 인도가 없다는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김영해 위원 : 필요성이야 다 인정을 하겠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편리하게, 그렇지만 거기 보면 교량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로 수해 관련해서, 그것까지 놓게 되면 그렇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도교까지 또 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 321쪽을 봐 주십시오. 시가지 주차장조성 관계는 아직까지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진부면사무소 앞에 하고 평창터미널 뒤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해서 추진하던 진부 구터미널 부지 자체가 토지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4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된다 그래도 결국은 보상도 다 마무리가 안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내년도에 주차장을 하나 되지 못하고 보상비로 약 8억 정도가 추가소요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5억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하고 주차장 자체는 2005년도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진부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구터미널 부지입니다. 현재 장터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김영해 위원 : 터미널 부지 뒤쪽을 보면 택시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조성하는 부분, 택시부 바로 옆 도로변에, 오대산축제하고 그러던 장소 말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하천쪽으로요?
○김영해 위원 : 터미널 바로 건너서요. 거기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용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용도가 적은데 여기는 주차장을 해야 되고 다른 곳은 주차장에 대한 신경도 하나도 안쓰고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에 사실은 도시구역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방림시가지도 가 보면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미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읍면마다 사실은 주차장을 시가지 주변에 작은 것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데 어떻게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몇 개소씩이라도 해서 빨리 소화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김영해 위원 : 물론 그 용도에 대해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이용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또 주차장을 해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논리에서도 아주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다른 쪽에서 보면 지금 차량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 차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될 우선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에서도 얘기 했듯이 전반적으로 그런 쪽은 형평성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시가지 주민불편사항해소사업은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별도로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총 시가지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깨져서 당장 사고위험이 있다든가 기타 노면이 파여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교통사고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 59개소가 당장 시급히 좀 해결을 해야 도시미관이라든가 사고위험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숙원사업비에서 일단은 금년입니다. 금년에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부 해소를 하고 금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소요가 되는 13건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됐던 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특정지역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현재는 정해져는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디 어디가 정해졌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를 들어서 평창농협에서부터 고려측량까지 스틸크리텔이 파손된 부분들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2,4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 방림에도 강변민박 앞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요. 진부같은 경우도 하이야트 앞 삼거리에 노폭이 협소해서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김세기씨 사망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조사는 해서 저희들이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당장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더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효석문화마을 가로등설치사업,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등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 부분은 그 문학관하고 생가터 주변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된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이런 것은 면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 예산편성이 되면,
○김영해 위원 : 아니 효석문학관하고 군비하고는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문화관광과 때에도 얘기를 하고 임업경영과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다목적광장 조성한다고 땅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땅에는 땅이 남아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다고 1억 5,000만원 군비를 또 대준데요. 주차장은 적어서 땅은 사고, 여기는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 땅을 사고 여기는 바로 옆에는 땅이 남아 도니까 숲을 조성한데요. 거기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는 것, 1억 3,000만원, 효석문화마을 가로등 설치하는 것, 3,000만원, 이런 것까지 군에서 신경을 다 써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금 군 전체적으로 행정이 이런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거기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런 쪽은 군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각 과별로 그럴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든지 어느 일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투자가 돼야지 땅 어느 부분은 땅을 사고 주차장이 없어서, 나머지는 땅이 남아서 나무를 심고, 이름도 좋아요. 아름다운 숲 가꾸기, 문제성이 있어서,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면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14쪽을 보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간이상수도 시설이 개선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장 시급한 지역부터 해소가 되어 나가고 있고요. 대부분 2005년, 2006년까지 20억 정도를 더 투자를 해야만 우선 시급한 곳부터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앞으로도 계속 많이 투자가 돼야 되겠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애를 많이 쓰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보니까 올해 계상이 많이 됐지만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것 같은데 계속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316쪽을 보겠습니다. 농어촌마을정비사업이 지금 봉평하고 미탄하고 또 어디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마을하수도는 내년도 계획은 사실은 창동, 재산2리, 이목정, 상진부, 이렇게 4개소를 계획은 하고 있는데 어디라고 사실 확정은 안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되면 개소당 3억 이상이 지원된다고 하면 4개 마을에 약 12억 정도가 확보가 돼야 하는데 우선 내시된 부분만 가지고 도비, 군비를 확보했고 내년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가 추경에 좀 달라질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곳이 봉평과 미탄, 2개소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은 봉평의 창동지역, 용평면 재산2리지역, 용평면 이목정2리, 그 다음 진부면 상진부2리, 4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을하수도 금년도 추진한 노동리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행자부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비가 개소당 결국은 금년같은 경우는 2억 4,000만원, 2개를 묶어서 해도 군비가 추가로 2억 4,000만원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포함을 해서 많이 해야 되고 사실 개소당 3억 가지고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 교정을 해서 사업이 하나라도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319쪽을 보면 조금 전 동료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소도읍육성사업, 지금 2006년까지 여러 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2006년도까지 이것이 100% 사업이 달성될 수 있을까요?
여기 여러 가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100% 사업이 다 될 수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일단은 금년에 시작을 해서 2005년까지 국비 100억원은 차질이 없이 지원이 되고요. 여기에 따라서 도비 14억도 차질없이 지원이 되고 군비도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다 추진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또 계획된 사업들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계획된 25억원 중에서 사업비가 일부 금년에는 교부세가 3억 얼마정도를 확보가 덜 되어서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로 마져 확정을 해주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고응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설명서 307쪽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봉평면 계획이 피로연장하고 체육공원부지, 이 부분이 우선 봉평면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인 것을 서면으로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오지개발사업 말씀입니까?
○고응종 위원 : 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게 하시고 지금 예산서를 동료위원님들 얘기를 하셨지만 엊그제 예산서를 뒤적거리다 집어 던지고 나갔습니다. 나간 적이 있지만 평창군 전체를 위한 사업예산이 선 것인지 특정지역 봉평면을 위해서 예산작업을 한 것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방금 동료위원이 얘기하셨던 식으로 이것이 군의 전체 실태를 파악을 못하고 하는 것인지 어느 어느 공지는 남아서 나무를 심겠다고 하고 어디는 땅이 없어서 땅을 또 사야 된다고 해서 인근 1㎞ 범위 안에 있어요. 지금 3개소 산림과에서 들어온 것, 문화관광과나, 지역도시과나, 땅이 남아돌아간다고 멀쩡한 땅을 나무를 심겠다고 하시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은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넘어 가겠습니다. 자연경관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기본계획관리계획수립용역하고 지금 이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적성평가 용역이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어디에서 용역을 맡고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대한도시학회에다가 용역을 줬습니다.
○고응종 위원 :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은 용역을 아직도 안줬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경관형성기본계획은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는대로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고응종 위원 : 면적이 386㎢면 이것도 자료로 받을 수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은 특별한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환경복지과에서 추진할 때에는 용역계획을 평창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저희과에서 검토를 해서 당초에 용역비를 줄여 놓은 이유는 대부분 경관형성계획이라 하면 우리 개발이 가능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리지역, 거기에서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나머지 기타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산림쪽으로 가만히 두면 자연적으로 경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만 가지고 용역비를 줄여서 해보겠다,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중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지금 군 기본계획학술용역을 주고 있는 부분에서 확정이 되면 2007년까지 치루면 될 것 아닙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전에 아마,
○고응종 위원 : 2005년까지 되겠지요. 되면 구태여 농림지역이든 관리지역이든 구분이 되면 그 중에서 특별히 관리해야 할 지역을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개발을 못할 지역을 지금 묶고자 하는 행위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경관형성계획은 그것과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아니 그 자체를 행위를 제한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다고 보면 그냥 그 자체에서 전체 기본계획을 할 때에 아예 농림지역이든 자연보존지역이든 그냥 묶어 버리면 될 것 아니에요. 지침으로 구태여 만들지 말고,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 뜻이 아니고요. 경관형성 기본계획은 군 기본계획의 한 분야로 편성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림의 뇌운계곡을 관리계획에서 이렇게 계획적인 개발을 하는데 경관부분에서 어떤 색체라든가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예쁘게 가꿔 놓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해준다고 권고사항으로 제시를 해준다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을 예쁘게 해라,
○고응종 위원 : 경관형성기본계획수립이라는 것은 저의 판단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한 그런 계획으로 저는 파악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구태여 2억 8,000만원씩 용역을 줘서 용역 받아 가지고 본인이 그러면 2층을 짓는데 A 타입으로 짓겠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안된다고 해서 안됩니까? 그 지침으로 소송해도 이길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권고서는 현재는 경관기본계획에서는 저희들 조례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는 권고사항이 되고요. 이 지역은 자연과 이렇게 어울리게 할 수 있는 권고사항이 되고요.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군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면 법적인 효력이 좀 생기게 됩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요.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많지 않은 돈이지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큰 돈입니다. 사실 2억 8,000만원이면,
○고응종 위원 : 아니지요. 우리 평창군을 아름답게 만들고 아름답게 가꾸자고 하고자 할 때에는 얼마 안들어 가는 것이지요. 전체 1,463㎢안에서 386㎢이면 얼마 안되지만, 구태여 이것을 예산낭비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도 사실 들어갑니다.
2005년까지 용역을 줄 때에 아예 그런 기본계획을 거기에 줘 버리면 되는 것이지, 제가 봐서는 아름답게 만들자고 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보존코자 해서 만드는 어떤 지침서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기본계획에 포함을 해서 같이 용역을 해도 됩니다마는 거기에는 경관부분에 전문가적인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경관형성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군 기본계획에 삽입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도 이해가 갑니다. 전체 국토이용계획법이 아닌 군 지침으로 만든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 자체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는 이 자체가 경관형성이라는 자체가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법적 구속력이 과연 있느냐 이것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경관형성기본계획이 만일 삽입이 되게 되면 법적인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고응종 위원 :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향후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20개 사업소를 지금 해 놓으셨는데 실질적으로 간이상수도라는 개념은 어떤 상수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독립가옥들 몇 채 씩 있는 것이 해당이 되는데 실지 보면 사업의 이것은 아마 과에서 다 실지 현지를 확인하셔서 조정을 하셨겠지만 만약에 간이상수도에 시설할 수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 정도면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일단 조사한 부분은 10가구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하면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결국은 현재까지 남아 있는 지역은 가구수는 많지 않고 사업비는 2억 이상, 예를 들어서 평창 입탄리라든가 엄청나게 지역은 광범위한데 가구수는 많지 않고, 과연 이런 곳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년도에 8억을 세워 주신다 그래도 8억 가지고 한 곳에 약 3억 정도 들어가 버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사실은 10집이든 20집이든 간에 물도 못먹고 있다는 것은 이것도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근에 일반상수도가 가능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용평면 백옥포리라든가 금년에도 사실은 진부면 간평지역, 용평 백옥포리지역, 창동지역으로 해서 금년도에 약 300가구 정도를 지금 일반상수도로 공급하고 있는데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일반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넣고 또 좀 가구수가 10가구 이상되고 돈은 3억이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어떤 탁도가 나온다거나 질산성 질소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먼저 대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가 되도록 우리 기획실장님께도 제가 수차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좀 간이상수도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10가구 이상이라든데 조금 전에 과장님도 애로사항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실지 대여섯집 이렇게 뭉쳐 사는 집도 그 앞에 개울의 물을 끌어다 먹고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개소가 불어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장 생활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먹는물 공급은 참 어려우면서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해줄 곳은 많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어떤 10가구 이상이라고 못을 박는 것 보다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가구수가 적더라도 실지 어떤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수해가 많이 나고 그러면 거기에다 집어 넣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나가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농업경영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33억 4,556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에 대비하여 6억 8,783만 3천원이 줄어든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1억 810만 9천원이며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 인건비로 기본급에서 근속가산금까지 1,2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로 1억 5,535만원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4,212만원이 되겠고 농지관리 여비는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농업기술센터소장 300만원, 그 다음 직원 사기진작경비로 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에 600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농업경영과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민간인해외여비로 농업인이 해외로 나가는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 참여로 180만원, 농정종합평가회 참여 여비는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일반운영비로 마을단위이용시설설치 및 홈페이지구축에 3,000만원이며 여비로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 지원에 1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해외농업연수는 173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정보화선도자 교육에 98만원, 정보화선도자 육성 4명에 1,200만원입니다. 다음 장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에 6,627만원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수몰예정지역 농가부채 이차보전에 5,773만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촌관광 민박마을 확충에 5,500만원, 산간오지 위성인터넷 보급에 2,000만원, 5도 2촌정착 시범사업에 8,000만원입니다. 다음 장으로 민간자본이전으로 농협협력사업 이차보전에 2억원, 농촌민박시설자금 이차보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농업기술센터 옥상 방수공사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농어촌 우수마을시상에 2억원, 새농촌시범마을 지원에 4,000만원, 유리온실 심야전기시설 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당직실 에어콘 구입에 200만원, 학습단체 사무실 에어콘 구입에 200만원, 농업인교육장 탁자 및 의자구입에 1,500만원, 디지털카메라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로 1,59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 80만원이며 행사지원비로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지원으로 4,840만원인데 농특산물판매장 운영 홍보물 제작 표지판설치, 전기 전화요금, 부지임차료, 발전기임차료, 간이화장실 임차료, 천막임차료 등 행사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8,588만 5천원으로 직원훈련생 여비보상에 660만원, 농업연수관 입교생 여비 1,80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에 50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 여비에 560만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 175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여비 448만원, 4-H달 행사참가여비 150만원, 4-H 야영교육 345만원, 농업인단체 경진대회 410만원, 한국영농4-H 참가여비 70만원, 여성농업인 회장단 교육여비 300만원, 농업경영인회장단 교육훈련여비 280만원, 농업정보화교육 급식 112만 5천원, 농촌부녀자 교육여비 300만원,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에 500만원,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에 200만원, 강원감자큰잔치 종사자 급식에 1,7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에 모범회원 포상에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회 회원포상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1,000만원, 후계농업인신문보급에 3,272만 1천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에 273만 6천원, 4-H호원 신문 및 정보지 지원에 55만원입니다. 다음 4-H회원 시범영농지원에 200만원,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에 300만원, 40-H 시범영농지원 학교 4-H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게 되겠는데 7,427만 1천원입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농촌지도자 선진영농 해외연수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업인 전문인력양성으로 788만 8천원이 되겠고 이것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과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지원, 그 다음 생활기술과제 교육에 1,728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에 1,008만원을 계상하였고,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에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에 1,944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건강관리실 운영 지원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259만 6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지방 4-H단체 지원과 그 다음 지방농촌지도자 지원에 반영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4-H 영농시범지원 과제 자금에 500만원, 농촌생활환경개선에 5,400만원, 이것은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강원크로바 농산물 브랜드 지원사업에 500만원, 여성농업경영 정보화 지원에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부업기술반 운영 등에 1,070만원이며 농업기술원 급식비 부담금이 375만원입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유통특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799만원이 되겠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200만원, 운영수당이 42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680만원, 농특산물홍보제작이 3,200만원, 서울사무소 운영에 1억 8,480만원, 이것은 알뜰장터 임차료와 다음에 서울사무실 임차료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저온저장고 임차료가 6,000만원, 그 다음 저온저장고 임차료 가락동이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HAPPY700 농산물 홍보가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 지하철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농산물직거래사업 추진여비가 720만원이며 그 다음 농산물유통교육여비가 200만원,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 참가에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에 1,500만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에 2억 7,000만원, 농산물 수출농장제 확대에 6,000만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에 1억, 수출유망화훼단지 조성에 1억 1,225만원,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에 600만원, 원예특작 저온저장시설 확충에 2,880만원입니다. 도로변 농산물직판장 실명제 운영에 750만원, 농산물 산지저장시설 지원에 3,076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체험형 테마여행 운영에 1,000만원이며 그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파프리카 수출기반조성사업에 1억원, 수출물류지원에 5,000만원, 솔내음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저온저장고 예냉실 보완사업에 5,250만원, 저온저장고 플라스틱 상자 지원에 1,500만원, 그 다음 에텔렌가스 제거기 보급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200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민간해외여비 1억원이 작년에 추경에 세웠었나요? 여비가 540만원 밖에 없었나요? 농업경영과에서는 해외에 나간 사례가 없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작년 당초에는 8,000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가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설명을 해주시는데 전반적으로 보니까 예산서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예산서를 그냥 읽어 주시니까 설명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설명을 별도로 질의하고 들어야 되니까 설명하는 것이 필요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같이 따라서 해주셨으면 사소한 질의 같은 것은 안해도 되는데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관광민박마을확충사업, 이것을 올해도 했었잖아요?
어디 어디에 했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유포3리에 수림대 마을에 했었습니다.
팬션형 1동하고 닷지형 2동 해서 올해 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효과가 어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작년에 개장을 8월달에 해가지고 시즌을 비켜서 했기 때문에 약 1,000만원 정도의 민박 투숙객을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비를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사실상 왜 지원을 해주는가 하면 이러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보여 주고 다른 주민들이 이것을 따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을 증대시켜 주라는 그런 의도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봉평같은 경우에는 팬션이 넘쳐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의도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는 거지요. 의도 자체에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성격도 물론 시범적인 성격도 있지만 시상에 관한, 그러니까 새농촌건설운영이 추진 됐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후속사업을 지원해줘야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성 검토하고 입지적 여건하고 그 다음 지금까지 마을이 공동으로서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마을을 선정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지금 거기는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마을에서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지금 내가 앞에서도 얘기 했듯이 우리의 목적하고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저는 그래요. 도암을 지금 해달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차라리 그 보다도 더 떨어진 곳, 그런 곳에 시범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65쪽을 보시면 유리온실 심야전기설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작년에도 같은 규모로 들어갔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1억 1,500만원인데 보조가 9,000만원이고 자부담이 나머지 2,500만원입니다.
○김영해 위원 : 보조 9,000만원이 들어갔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 때 하신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때에 우리 군에서 채무보증을 해줬고 그 다음 여러 기관이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에너지 문제인데 에너지 문제를 해결 할려면 난방지원은 필연적으로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회의록을 뒤져 봤거든요. 그 내용 물론 있습니다.
더 중요한 내용을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요. 그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를 받을 때에 이것으로 끝난다 라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회의록을 제가 뒤져 봤다고 얘기까지 했습니다. 가져와도 되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100회 회의록, 작년도 예산심의 한 내용에 있어요. 100-1권에 보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당시에 아마 이것이 4년차에 이루어져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2004년까지는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마, 이것이 어차피 단지가 6,000평인데 1년간 1,500만원씩 2001년도에 시작 되었으니까 2004년도까지는
○김영해 위원 : 작년에 한 얘기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셔 봐야 저기 회의록을 찾고 있으니까, 금방 찾을 것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닌지는 회의록을 잠깐 보여 드리면 될 것이고 제가 회의록을 뒤져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작년도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여기 아무런 뜻 없이 지금 6,500만원 똑같은 사업이 2년차로 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2년차가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토마토가 건강식품으로 되어서 겨우 흑자전환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에너지절감 대책을 세워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경영에 아주 호전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가 아무래도 40% 정도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2004년도까지는 이 사업이 마무리 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원론적인 것은 일리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 것이 작년에서부터 행정사무감사, 군정질의, 또 예산심의,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똑같은 원론적인 답변은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9,000만원도 삭감을 할려다가 꼭 이번만은 해줘야 된다,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다 해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이번만이 아니라 이것만은 해주셔야 되겠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면 6,500만원은 두서없이 삭감합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만약에 비단 그 말씀을 드렸드라도 상황이 지원을 안 해드리면 안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찾아서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심의를 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7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이 내용에는 강원감자큰잔치 관계입니다.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총괄예산을 세워서 그런 건가요 감자컵이라든가 수석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총괄예산으로 세워서 그런 건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예.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설명서 내용은 설명서도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이 너무 항목이 많기 때문에 나열하지 못하고 아마 설명은 따로 의원님께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 감자구워먹기, 그 다음 요리체험, 둔전평농악놀이, 축구대회, 수석, 삼구놀이,
○김영해 위원 : 설명서를 따로 주셨다고요? 설명서가 없던데요? 좋습니다. 됐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행사에 쓰여집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되어 있는지만 묻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72쪽에 보면 여기 민간인해외여비 해가지고 농촌지도자 선진영농해외연수비가 또 있어요. 200만원이네요. 아, 여기 도비 지원이 되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7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글쎄요. 어떤 견해의 차이인지는 몰라도 알뜰장터 임차료, 저온저장고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필요는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용하는 측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일정부분 부담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이것이 시행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영이 현실화 되고 큰 폭의 이율이 났을 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원예농협하고 그러는데 원예농협쪽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도 미래는 생각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용을 지금 원예농협만 하고 있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그러니까 물품을 이렇게 납품을 받아 가지고 시장에 가기 전까지는 일정한 장소에다가 하는데 지금,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창구역할을 원예농협에서만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지요. 우리 서울사무소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김영해 위원 : 그렇게 지금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울사무소에서 농가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예를 들어서 배추 몇 차 보내라 이렇게 직접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뜰장터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협을 통하든지 중간역할을 하는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 직원들 가지고는 안될테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샘이지요.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내용이 원예농협이 중간역할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농협들도 같이 와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개인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개인들이 역할을 하는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같은 회원농협들이 했는데 회원농협들이 이윤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지 인력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하고 떨어져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안을 원예농협에서 산지공판장도 있고 그 다음 우리 평창군지역에 물건을 다양하게 수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으니까 우선 지금은 원예농협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어떻게 보면 말이지요. 서울사무소 직원들이 농협직원으로 전락할 우려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분들도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도 서울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 또 원예농협에서 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잘되고 있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대로 본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 지원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농가같은 경우에는 손실인지 알지만 지원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특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부담도 앞으로는 활성화 되면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매출고가 올라가고 이윤이 극대화되고 그러면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겠지만 지금은 서울사무소에 농협직원도 가 있고 그러니까 인건비도 사실 매출액이 지금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 서울사무소 직원은 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 농협은 물품을 납품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했다가 납품하기 때문에 아직은 경영이 그렇게 이윤을 발생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경영과 예산을 보면 우리 농업관련 단체라든가 어떤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전액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7억 가까지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무래도 우리 군의 얘기치 않은 재난 쪽에다가 예산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과의 예산형편을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마는 공히 그 정도는 감액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산지유통센터같은 것들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수출농산물 그런 쪽이 줄게 되고 그 다음 직거래장터 이런 쪽이 감액이 되어서,
○차재천 위원 : 전체적인 재난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갔다고 하는데 특히나센터쪽을 보면 농업경영과나 기술개발과나 다 농업인들하고 관련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어렵지요. 돈이 남아 돈다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짜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었겠지만 실질적인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꼭 해야 될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농업 관련된 예산들이 신청하는 것만큼 설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고맙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362쪽을 보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농업인 민간해외여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센터 전체에 지금 농업경영과에 예산이 서 있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3개과 예산이 일괄 농업경영과에.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평창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농업쪽이나 축산,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민간인들이야 많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어떤 대체작목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우리 평창군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된 사람들이 우선 나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올 수 있도록 어떤 각 과별로 많은 담당별로 신청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조정을 하셔서 꼭 갔다가 와야 할 분들이 갔다 왔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직 견학종목이 확정은 안된 상태입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확정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견학을 가고자 하는 품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꼭 우선 가야할 사람들이 가야 되겠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먼저 발 빠르게 움직여서 급하게 가지 않아도 될 단체들이 나가고 하면 나중에 실지 꼭 가야할 사람들이 못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364쪽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 했던 어떤 그런 것이 우리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런 것을 선 보여서 어떤 소득창출로 가자고 했는데 실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팬션이나 그런 사업들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것은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안들어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할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불과하고 기존에 하고 있는 많은 팬션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보다는 그런 장소보다는 그런 것하고 거리가 먼 쪽에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팬션문제는 지금 농가소득 내지는 마을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외지에서 너무나 외지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투자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평창군의 수익사업이나 마을공동사업으로 해서 부업적인, 농외소득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좀 조건에 부합되는 범주 안에서 그런 마을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373쪽,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지원 해서 84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이 지금 농업인건강관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난방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손괴가 될 경우가 발생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예산이 없어서 마을에서 자체수리를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이고 이것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름철 지원 보다는 겨울철에 6개월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달에 약 12만원 정도, 개소당, 그래서 계상이 된 부분입니다.
○차재천 위원 : 이런 부분이 우리가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어서 건강관리실은 지어 놨지만 항상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영농철에 바빠서 운영이 안되고 하는데 이런 시설 자체가 처음부터 계획자체가 지어만 주면 운영이 되겠지 했지만 실지 해보니까 운영이 안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이용시설을 물론 극대화 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복지차원도 좋고 다 좋은데 실지 어떤 처음에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지어줄 때에는 좋은 뜻으로 지어 줬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실지 효과면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나중에 월 개소당 12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되고 이 부분에 지원이 되면 활성화가 될 수 있다면 과감히 그 부분에 투자를 해줘야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래서 저희가 수차 우리 군비로도 확보할려고 애를 썼지만 도비가 반영이 됐으니까 앞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방치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자체적으로 어떤 군비만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도비가 적으나마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하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3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에 김영해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온저장고 임차료가 지금 가락동하고 토평동 하고 2동이 있는데 토평동은 몇 평 짜리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토평동은 지금 약 100평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가락동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가락동은 50평입니다.
○차재천 위원 : 지금 그러면 실지 저온저장시설은 100평씩 필요하고 50평씩 필요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토평동 것은 신선채소를 저장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락동 것은 저온저장 보다는 일반 저장시설로 우리 이쪽 표고 400m 이하에서 생산되는 잡곡이라든가 건고추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해서 나가는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토평동 같은 경우는 우리지역에서 나는 채소라든가 그런 것을 저장을 어느 정도 기간을 보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개 그것이 1주일 단위로 움직입니다마는 길게 저장하려면 30일까지 가능한데 거의 1주일 단위로 하고 그 다음 토평동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그런 것들, 대량소비처가 우리 군에 있는데 그 때에 서울로 물품을 납품을 했다가 그냥 내려오기 뭣하니까 서울서 확보했던 것을 다시 우리지역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1주일 단위로 물건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묻는 거예요. 1주일 정도 보관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데 100평 짜리를 임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하여튼 면적 문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약 100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능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재천 위원 : 그럼 거기 가 보셨어요? 실지 저온저장고가 칸 수는 몇 칸으로 분류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 건물은 약 100평 정도 되는데 4칸 정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필요한 시설이에요. 우리 지역이 올라가서 신선도 유지라고 하면 이 자체가 필요치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서 평창에서 올라가는 신선채소라든가 이런 량 자체가 사실 제 생각 같아서는 80평 정도로 20평정도의 시설을 4칸 정도로 분류했다면 가동률로 보면 어차피 제가 볼 때에는 들어가는 물량 대비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면 실지 면적을 많이 차지할 이유가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살펴서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고 역할만은 중요합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올라가는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필요한 량만큼 우리가 임차를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는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서울우리 군에 주소를 두고 그러니까 거주했던 사람이 서울에 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대보름 때에 우리 농산물도 팔고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행사를 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차재천 위원 : 알겠습니다. 378쪽을 보면 저온저장고 가스제거장치 지원금 해서 600만원,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이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 에틸렌가스 제거기 보급사업으로 700만원이 가는데 이것은 지금 보조사업에도 보면 도에서 240만원, 우리 군에서 360만원인데 자체사업하고 분류할 이유가 있나요? 내용이 다른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우리 군에 보면 378쪽의 에틸렌가스 지원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으로서 소형입니다. 소형사업으로 군비부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밑의 에틸렌가스 보급사업은 대형사업으로 됩니다. 규모가 좀 큰 저온저장고에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어요.
○차재천 위원 : 규모가 큰 대형사업장에 대해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쓴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차재천 위원 : 이것이 실지 어떤 에틸렌가스를 제거한 저장시설하고 하지 않은 시설하고 비교되는 어떤 수치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신선도 유지는 농민들이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어떤 신선도 유지가 기간이 오래간다든가 하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기간도 연장이 되고 그 다음 에틸렌가스가 제거됨으로 인해서 저장된 것이 노화물질이 나오면 빨리 그 작물이 늙어 버리는데 신선유지가 지속되는 기간이 농민들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예냉실 보완사업은 어떤 것을 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몇 쪽이 되겠습니까?
○차재천 위원 : 379쪽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우리 저온저장고를 하는데 작목을 바로 그 저장시설에 넣게 되면 일종의 뜬다고 그러지요. 작물이 채소가 누렇게 황변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외부온도나 내부온도나 갖게 해줍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예냉실의 기능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보완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물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작물을 저장할 때에 온도를 급속히 떨어뜨리는 그런 장치를 합니다.
○차재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저온저장고가 지어준 곳에 예냉실이 없는 곳에다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그러니까 예냉실을 따로 7.5평 정도 되는 예냉실을 지어서 그 체인을 거쳐서 들어가서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차재천 위원 : 기존에 저온저장고를 지어놓은 곳에 실지 저장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냉실을 거치지 않고 가니까 상품에 대한 질의 저하되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저온저장고에 예냉실을 4개를 신설해서 짓겠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런 사업도 처음 사업신청을 할 때에 분명히 이 저온저장시스템은 예냉실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사업할 당시에, 사업신청서가 들어왔을 때에 검토를 하셔서 그런 부분이 같이 겸해서 가야만 시설비 자체도 줄어들고 저온저장하는 기존의 목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지 농가들이 신청하는 그냥 저온저장고 해서 20평, 올해도 보면 20평짜리 몇 평짜리 지어 주는데 이런 것이 사실 예냉실이 있지 않으면 큰 효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20평짜리 몇 동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런 것이 다 이것을 붙여서 하지 않으면 예년에 했으니까 또 짓는다, 또 다시 예냉실을 또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처음서부터 그런 저온저장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검토하셔서 처음에 어떤 하실 때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향후 그것은 저희들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평형 저온저장고를 지으면 바로 예냉실이 따라가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고맙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개요나 필요성은 잘 서술되어 있는데요. 사업자나 사업 마을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것 또한 역시 필요성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 다 미지근하게 사업마을이나 사업자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표기를 하나도 안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본다면 331쪽이나 365쪽 농촌관광민박마을확충 5도 2촌정착 시범사업, 여러 가지 다가 사업마을이나 사업자가 하나도 선정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 364쪽에 농촌관광민박마을확충, 사업지를 어떻게 선정하셨고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지 우선 먼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대개 저희들 사업은 연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해에 사업장을 정하거나 위치를 정하거나 그럴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서 그 때에 사업자를 정하고 업자를 정하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사업자 선정이나 마을이 가장 더 중요한데 그것도 선정이 안되었는데 예산 계상해 달라고 해서 예산만 달라고 하면 앞뒤가 잘 안맞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여기 한두군데도 아니고 거의다가 사업자, 마을, 미선정, 전부다 사업자 선정이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고 회계연도가 되고 그 다음이어야 사업자를 정할 수가 있지 누구를 정해서 이 사업을 당신한테 반영해 주겠소, 당신이 업자요, 그렇게 해 줄수는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안됩니다. 그것은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럼 어떤 복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만일 이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다고 봤을 때에 이 사업을 사전에 그런 약속을 해놓았다가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고 그러면,
○이만재 위원 : 아니 필요한 마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상이 되는 것이지 전체다 이렇게 미정은 아니지요. 간혹 몇 개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여기 사업설명서처럼 전체적으로 미확정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는데 지금 사업설명지에 어떻게 보면 성의껏 작성을 안하신 거예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미확정이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기준이 도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촌관광민박마을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가 반영이 되는 사업인데 거기 지침이 이러이러한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이러한 형으로 지어야 한다 그러한 예시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럼 앞으로도 계속 미확정으로 하겠다고요? 마을이나 사업자 선정을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시겠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2004년도에 시행할 사업을 어느 마을에, 물론 기준은 예전 2003년도에 한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지만 2003년도에 예를 들어서 새농촌건설우수마을이라든가,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지금 몇 군데 사업마을 미확정이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선정기준을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만 설명을 하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그런 복안만 설명해 주세요. 농촌관광민박마을확충 있지요? 기준을 어떤식으로 선정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어느 마을을 어떻게 지목하고 있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저기 우선 그것이 농촌관광민박마을은 우선 새농촌건설운동에 우수한 그러한 마을, 그 다음 입지적인 여건, 마을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을을 우선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 농촌관광민박마을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팬션1동, 랏지 1동,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정을 해주시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예산이 도비가 일부 붙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도비나 군비나 관계 없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자부담이 많이 포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사업신청을 받아서 그 다음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전년도에는 어떤 기준이 있었지 않습니까? 랏지나 팬션에 올해같은 경우에 2동 2동 보조지원을 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 때는 근거가 있어서 지원을 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도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도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마을을 해줘야 되겠다는, 봉평에다 그 때 4동을 해줬던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유포리에
○이만재 위원 : 유포리에 해줬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3동,
○이만재 위원 : 거기에 꼭 해줘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거기에 꼭 지정해야 될 것이 새농촌건설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마을이 우수한 마을을 우선시 하고 만약에 그 마을에서 이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는 다른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나름대로 또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럽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글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몇 개 사업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여기 유심히 봤는데 전체 다가 사업이 미확정 이렇게 됐거든요. 다음 예산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같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꼭 해줘야 될 그런 지역이나 이런 부분은 표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거의 다가 미확정이 되어서 설명서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어떤 근거에서 지역이면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 해서 표기를 해서 해주셨으면 하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사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그 문제는 제가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림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라서 다른 사업은 어디 상리교를 놓는다면 상리교를 놓겠다고 처음부터 계산해서 그 사업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데, 이 농림사업은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저온저장고가 5개다, 아니면 관광마을이 한군데다 하면 그 예산을 확보한 뒤에 저희가 1월달에 공고를 합니다. 예산이 이러이러한 사업이 확정이 되었다,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농업발전위원회를 해가지고 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해주겠다 하고 미리 사업자를 확정할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글쎄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한두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사업자 선정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마을부락별로도 다 미확정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이만재 위원 : 개인사업자 선정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애매모호한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마을선정도 여기 보면 마을이 선정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평창군일원, 그것은 당연하지요. 평창군일원에 이 예산이 쓰여져야지 다른 군에 쓰여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그래서 농촌관광민박마을도 작년에 처음 생겼는데 저희는 아무나 개인도 되는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1월달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지침 내려온 순위가 1순위가 농어촌건설 잘살기운동을 한 마을에 대해서 1순위, 그 다음 차순위가 새농어촌건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을, 이렇게 순위를 정해줬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 부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나았지 예산이야 당연히 평창군의 예산이지 평창군일원 이렇게는 좀 너무 포괄적으로 그렇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 부분은 소장님 말씀 드리신 대로 지역을 명확히 구분은 할 수 없지만 기준 정도는 설명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365쪽을 보면 지금 새농촌건설시범마을, 우수마을시상, 시상은 2억이 그냥 마을에 주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입니다. 역점사업인데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상금이 마을 상사업비가 5억이 투자되게 됩니다. 5억이 투자되게 되는데 그 중에서 3억은 도에서 부담을 하고 그 다음 2억은 군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5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우수마을이나 시범마을이나 크게 다를 것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시범마을은 새농촌건설운동을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1개 마을만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마을이 육성하는데 심사에서 예를 들어서 2위나 3위로 탈락된 마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그러니까 4,000만원의 예산을 내년에도 사업을 또 추진하고 사업하느라고 수고도 했으니까 상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에서 선정을 하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저희과에서 하고 심사는 도 심사,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도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저희과에서 합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유리온실 심야전기, 우리 유리온실이 평창에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9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엄청 많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 운영실태가 전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른 전국적으로 보면 유리온실이 패농하다시피 했는데
○이만재 위원 : 아니 우리 평창군이 말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리 군은 가동이 안되는 온실은 없습니다.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대관령 지대에 있는 것들은 작목전환을 해서 장미를 입식했는데 장미를 파프리카로 전환해줌으로 인해서 점차 경영현실화를 꾀하고 그 다음 재산유리온실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이 축적되어서 토마토 생산성도 높고 따라서 토마토 가격도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아서 가격도 높아져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 군에서 에너지절감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에너지 비용도 절감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그런데 유리온실이 대관령하고 재산하고 또 어디에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다음에 송정하고 병내리,
○이만재 위원 : 평창에도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평창도 종부리에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전부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물론 어렵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평창같은 경우에는 이자도 못 내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어떤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쪽도 그러한 요청이, 어려운 현실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원해주는 것을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한쪽에만 치우쳐서 계속 해주는 곳만 해주고 특히나 그런 유리온실 없는 곳에도 한군데만 계속 지원해주고 있는 곳도 어떤 형평성이 없이 한쪽에만 계속 치우쳐서 지원을 해주면 안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런데 평창은 지금 육묘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을, 만약에 그러한 조건으로 작목개선을 해서 작목입식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러면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어려운 부분을 잘 지도를 해주셔서 육묘가 아닌 다른 것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정말 실질적인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고루고루 해주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운영이 어려워서 이자도 못내고 지금 작목반이 11명인가 시작을 했는데 전부 이탈을 하고 지금 몇 사람 남
아 있잖아요. 굉장히 그 정도 어렵고 힘든데 지금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작목변경을 하든지 뭘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금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검토해서 사업자하고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다음은 373쪽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 그랬는데 학자금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 설명서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앞의 장학금이라 그랬는데 장학금도 지원이 있습니까? 372쪽에 보면 장학금을 학자금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자금 지원하는 내용은 설명서가 있고 장학금도 있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02라는 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인데, 장학금보다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장학사업이 되는거니까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학자금은 갚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닙니다.
지원 해주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그냥 지원해주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다음에 373쪽 농가도우미 지원되는 것, 지금 1가구당 8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현재는 64만원 정도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이것이 며칠로 어떻게 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30일 기준입니다.
○이만재 위원 : 30일이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하루에 2만 4천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누가 도우미를 해줄 사람이 많이 있어요? 도우미들이 이 돈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애기를 낳았는데 영농공백이 생기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지원이 되어서 도우미들이 활동을 안 할 수 있잖아요?
이 돈만 그냥 받지 이돈 받아서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진짜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무래도 이웃의 인정도 있고 그 다음 이웃에 애기를 낳았는데 일을 못해서 절절매고 그러는데 애기를 좀 봐주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주 현실에 맞추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 최소한 3만원씩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지원해줘서 이웃에서 도와주고 본인이 하고 그냥 돈만 지원해주는 그렇게 갈까봐, 차라리 그럴려면 확실하게 지원하는 목대로 내용대로 그렇게 가야되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글쎄 저희들도 농림부에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은 안됐습니다. 이것이 농촌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니 차라리 농가도우미 어설픈 것 보다는 차라리 농촌에서 애기를 낳으면 1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줘라, 출산장려금으로,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하셔야지 여기에 농가도우미라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고 남 보기도 이상하고 돈만 갔다가 슬그머니 주는 그런 것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제도라는 모순에 얽메여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인상을 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누가 도와주던지 그렇게 해야지 관에서 이상하게 돈만 슬그머니 주는 여기 우리 목대로 실행이 안되고 그럴것 같아서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차차 현실화는 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374쪽을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하고 여러 가지 운영지원이 373쪽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운영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374쪽에 보면 농업건강관리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설 해놓고 운영을 잘 안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관해서 진짜 시설은 하면서 관리면에서 좀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단 6개월만이라도 돈 10만원씩 지원을 해가지고,
○이만재 위원 : 아니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해줘야 되지만 건강관리실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지 중요하거든요. 지금 다 방치해놓고 있잖아요. 운영을 잘 안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평창읍 같은 경우는 약수라든가 다수는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좋아하는데 운영을 약수같은 곳은 거의 안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지금 다수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것은 잘 맞지 않는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볍게 운동하는 것이 취지는 좋은데 그 분들이 그것을 안하더라고요. 미루어 놓고 다 다른 것을 하시지 실질적으로 안써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대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헬스기구나
○이만재 위원 : 아니 기구나 종목을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드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힘든 운동기구 해봐야 다른 곳에, 창고에다 밀어 놓고 한쪽에다 밀어 놓고 사용을 안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 그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설치할 때마다 마을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하기는 합니다.
○이만재 위원 : 회의를 하는 것이 거의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도비, 국비 나오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성의 없이 해주니까 그것이 방치되거든요. 실태를 잘 보시고 잘 운영되는 쪽, 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해주어야 하거든요. 도비, 국비 받으니까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운동기구나 해서 사다 드리면 그 분들이 운영을 잘 안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하여튼 다목적으로 마을회관 내지는 건겅관리실 겸 그런 쪽, 그 다음 기구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마을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운동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그 다음 376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울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이 창고가 많이 있는데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창고는 2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가락동하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토평동입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계상된 곳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가락동은 지금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내년부터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토평동 것만 운영이 됐는데 내년부터는 거기 잡곡류, 그 다음 건고추, 마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운영이 돼서 아마 저쪽 신선채소쪽만 운영이 됐는데 앞으로는 잡곡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저온저장고가 1년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 얼마나 쓰일 것 같아요?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어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특정단체나 그런 곳에 국한될 것 같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그러니까 토평동 저장고를 말씀입니까?
○이만재 위원 : 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원예농협에서 올라갔던 물건들이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물류기지가 되는 겁니다. 신선채소를 일단 수급해서 거기에서 저장했다가 직거래장터 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거기에서 받아서 나가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창고에 있는 것이 그러면 직거래 소매로 갑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거기 일단은 물류가 거기에 쌓이면 그것을 직거래장터 15개소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단지에 가서 판매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운반을 누가 다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것은 물류창고까지는 원협에서 하고,
○이만재 위원 : 아니 물량을 당일날 올라와서 물량을 조정하면 안됩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일단은 채소라는 것이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는 안됩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창고에다가 들여 놨다가 나중에 판매까지 전체적으로 다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일부 그냥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저장을 했다가 거기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물건을 받아서 나가고 그런, 그 기간에 저장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매일 매일 그렇게 수급할 수는 없지요. 재고도 나올테고, 또 다시 저장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제 생각에는 아직도 우리 서울사무소가 제가 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신경을 못쓰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농협단체나 단위조합, 여러 가지 신경을 조금씩 써줘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한두군데에 집중적으로 그것도 군비를 들여서 창고나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지, 그 외에 우리 서울사무소가 할 일이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정말 농산물이 한 값 더 받을 수 있도록 팔릴 때에나 이럴 때에 연결해줄 때가 많이 있는데 진짜 야채 창고까지 해줘서 저온창고까지 해서 나중에 물건 들어가고 나오는 것까지 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하면 좋지요. 하면 좋은데 이렇게 돈을 안 들여도 우리 서울사무소가 잘 운영이 돼서 진짜 평창군의 농민들한테 고루고루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정단체들한테만 이렇게 해줘야 돌 필요가 있는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니 그것은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에요?
○위원장 심재국 :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차피 점심 중식을 하고 해야 되니까 이만재 위원님 식사 후에 계속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농업경영과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3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농업경영과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이만재 위원 : 됐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아까 유리온실 문제는 복사한 부분을 보셨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나중에 직원이 전달해 주셔서 확인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어느 특정,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편중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이 문제다 라는 것을 집어 보고자 함이거든요. 물론 군에서 채무에 대한 보증을 섰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 하나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런 사례들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군 전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업예산이 줄어든 이렇게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점차 증대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편성 전체적으로 볼 때에도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봐서는 농업예산이 줄어든다 이렇게 봐서는 절대 안되거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다가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인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반듯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앞으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데 물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산영농조합도 당초 10여년 전에 5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상당히 어렵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다른 유리온실 같으면 벌써 쓰러졌을텐데 그래도 우리군에서 채무보증도 해주고 이러한 에너지절감 대책도 세워 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 양반들도 많은 인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정상화가 막 될려는 찰나에 우리 군에서 다시 한번 예산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되는데, 난방시설 마무리 작업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중단했을 경우 또 그 사람들 사기도 있고 경영에 문제도 좀 있고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에 이 부분은 꼭 좀 반영을 시켜 주셔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됐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 형평성,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전반적으로 보면 농업경영과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다 같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내용이 모두 보고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는 가급적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세히 한눈에 설명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982만 9천원이 감액된 19억 6,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가축방역 보조원 인부임 1,09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제역방역차량 운영 및 소독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9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 현황판 제작, 전염병예방 홍보 현수막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360만원, 평창한우 홍보 야립간판 전기료입니다. 운영수당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수당입니다. 피복비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경진대회 특수가축축주 조끼 구입비입니다. 급량비 702만원, 구제역 차단방역근무자 급식비입니다. HAPPY700 평창축산물 홍보 전단 제작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도시홍보, 각종축제이용, 고속도로휴게소,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축산경영과 업무추진여비 2,0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38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농가 여비 135만원, 한우경진대회 참관 및 선진지 견학 여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무료순회진료 공수의 여비 180만원,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 민간인 교육여비 23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금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매몰비 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수의수당 1,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86쪽입니다. 한우개량등록 지원사업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우 고급육생산 및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위하여 한우를 기초에서부터 자질개량 및 혈통고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3,8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실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제역방역 재료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3,6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제역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66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2,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한우의 자질개량과 번식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두당 3만원의 수정료중 50%를 보조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장 387쪽입니다.
가축방역시술비 국비와 군비를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국비와 군비를 포함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3개소이며 한우, 젖소, 돼지 사육농가의 축사면적의 20% 이상의 분뇨처리 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1개소 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한우, 자가인공수정과 발정동기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조사료생산 맥류재배농가 자재지원 2개소 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5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족한 조사료생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으로서 공포, 싸이로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지원 사업으로 ha당 7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다음 장 388쪽입니다. 소거세장려금 지원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쇠고기 품질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교잡우 및 젖소, 숫소 거세장려금으로 두당 1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거기 사업량은 1,700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170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모돈갱신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시책사업으로서 양돈농가의 기존 저능력 어미돼지를 능력이 우수한 모돈으로 갱신하는 사업으로 두당 30만원인데 10만원 보조가 되고 20만원 자부담 사업입니다. 청정목장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지내 과실수 식재, 화단조성, 축사주변 화초심기, 진입로 꽃길조성 등 목장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시설 현대화사업 도비와 군비를 포함 1,334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봉사육 여건개선 및 채밀작업 능률향상으로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초지보유등 기반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게 되며 융자 5,000만원, 자부담 4,300만원이 투입이 되고 종빈마 5두, 마사, 창고, 패독을 시설하게 됩니다. 다음 장 389쪽입니다. 송아지생산 기지조성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지등 조사료생산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송아지생산 기지를 조성하여 능력이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하여 비육 및 번식 밑소로 관내 한우사육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제조장비지원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를 포함 4,9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은 맥류재배농가, 협업체 생산자단체 등이며 지원은 트랙터 및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사육 환경개선시범사업 1개소에 도비와 군비를 포함 1,3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기술원 시범사업으로 개체별 사육환경개선으로 육성율 향상 및 고품질 한우고기생산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순회무료진료 약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를 순회하면서 소화기, 호흡기, 피부병 등을 치료하게 됩니다. 구제역 평시 방역재료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용 비닐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볏짚이 사료가치 증진 및 저장성 증대, 질병유입 사전예방 목적이 있습니다. 사일리지유산균 발효제지원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일리지 품질저하 사전예방으로 사료가치 증대에 목적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해충 구제약품 지원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벌의 기생충 및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축사악취경감 발효제지원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업 환경개선 및 인근주변 주민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0쪽입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가에 따른 출품축주 피복비 45만원, 출품축 사료비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래봉보호지구 봉밀용기지원사업비 1,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차보전금으로 한우번식 및 비육우 계열화사업 이차보전금 1억 1,1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대상은 74호에 20억 3,362만 2천원에 대한 이자 9.5%중 군비에서 5.5%를 보전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 장려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0년부터 5개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우유전능려 DNA검사 지원사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급육생산은 유전형질인자에 기인함으로 한우의 우수한 혈통고정에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3개소 사업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개선을 위하여 노천운동장 분뇨유출방지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래봉 보호지구 지원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봉갱신 및 꿀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비입니다. 운동장친환경시설사업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의 친환경시설을 통한 사용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91쪽입니다. 돼지 고품질 액상정액지원사업비 3,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돼지의 품질개량을 통하여 우수축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급육생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고급육생산 장려사업비입니다. 한우개량지정 종모우정액 지원사업비 2,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의 개량효과를 배가시키고 평창한우의 혈통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축산 기반용 톱밥지원사업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축산분뇨자원화유도사업으로서 농협중앙회, 그 다음 축협, 지자체,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개량사업비 6,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6년까지 계획된 사업으로서 젖소의 산유능력향상 및 경제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젖소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 2개소 사업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동장 분뇨유출방지 및 악취제거로 인근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축산경영과 사무기중 디지털카메라구입비 50만원, 칼라프린터기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2쪽이 되겠습니다. 어업관리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6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어방류 하천 및 우범수면, 불법어로행위 금지 입간판 제작비입니다. 피복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단복구입비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자원 명예감시원 보상금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393쪽입니다. 어업전문지 보급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류어종은 산천어와 메기로 계획을 하고 있고 장소는 수원에 맞는 하천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보전금으로 동강댐 피해양식허가 이차보전금 도비와 군비를 포함 2,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댐 수몰예정지역 주민피해보상차원의 사업비로서 동강댐 수몰해제지역 송어장 6개소를 대상으로 2006년까지 기존 부채액 12억 4,600만원의 이자 5내지 6%중 2내지 3.5%의 이자를 도와 군에서 보전하여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어도시설 설치 1개소 사업비 국비와 군비를 포함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류의 소상, 소하 통로개설로 서식환경을 개선하여 자원증식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의장,
○위원장 심재국 :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소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391쪽에 보면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이 어떻게 틀린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388쪽에 있는 소거세장려금지원사업은 육우 및 젖소 숫소 거세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두당 10만원이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391쪽에 있는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는 한우에만 해당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두당 2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그러면 388쪽에 있는 소거세장려금지원사업은 어디 어디에 지원이 된다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육우, 또는 교잡우, 젖소 숫소에만 국한해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뒤의 것은 한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한우에만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90쪽에 보면 재래봉보호지구 봉밀용기지원사업비가 있고 재래봉보호지구지원사업비가 있거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재래봉보호지구가 우리 평창군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재래봉보호지구가 대화면 개수리 보호지구 1개소가 있고요. 진부에 백석산 보호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우리군에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진부 백석산에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재래봉이 두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래봉이 얼마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개수에 있는 재래봉보호지구는 300여군 정도 되고요.
○김영해 위원 : 몇 농가에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6호입니다.
그 다음 진부의 백석산재래봉보호지구는 35호에 800여군 됩니다.
○김영해 위원 : 재래봉 사업으로 해서 전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별도 있습니까? 부업으로만 다 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거의가 벌을하고 있는 농가들이 부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매년 보면 재래봉보호지구지원사업에 예산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더라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김영해 위원 :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될 부분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재래봉보호지구에 봉밀용기지원사업은 꿀 용기 개선, 품질개선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고요. 그 다음 재래봉보호지구지원사업비는 종봉갱신하고 저온저장시설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 마지막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혹시 부족한 점이 있다면 내년까지만 하고 이 사업은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점차 지금 재래봉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보호지구의 군수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영해 위원 : 늘어나는 추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네. 고응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387쪽, 설명서 376쪽입니다. 2004년도 축산분뇨처리시설 가내시 된 것을 보면 지금 신청에 의해서 이것이 개소수도 상당히 적고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보시지요. 왜 이렇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사업 1년 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로 올려서 확정을 받기 때문에 3개소분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3개소분만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런데 신청을 본인에 의해서 지금 확정된 것이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본인이 신청을 안했다고 보면 관내 우리 평창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연환경보존이니 수질보호니 하면서 본인이 신청에 의해서라면 본인이 신청을 안한다면 아마 자부담이 들어가니 그렇겠지만 신청을 안한다고 보면 자연환경보존이니 수질보호고 다 허무맹랑한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어떤 축산농가한테도 자꾸 유도해서 어떻게 설치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부적으로 검토를 못해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군에는 분뇨처리시설이 총 시설대상이 335호가 있는데 규모 이상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모두 설치가 되었고, 소규모는 제외가 된 사항입니다. 규모 이상만 가지고 여기에 지금 다루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면 앞의 향후 해야 될 개소수는 얼마나 된다고 파악이 되십니까? 전부다가 아니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까지는 3개소만 하면 규모이상은 전부 분뇨처리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고응종 위원 :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91쪽을 보면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이 있는데요. 전에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번에 계상된 것은 여기 설명지에 보면 군비, 농협, 축협,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전에는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됐었던 내용인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재작년에 도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지금은 지원이 왜 안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 때는 각 축협으로 인해서 톱밥을 생산하게 만들려고 단 1회로 지원이 됐었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도비 국비를 받으실려고 노력은 해보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도에서 이런 사업비를 책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 때도 톱밥지원사업비가 아니었고 톱밥공장시설비, 또는 톱밥지원사업비 두가지로 분류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이미 산림조합에 톱밥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톱밥으로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인가 도비가 지원이 된 것 같은데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도비가 있었는데 기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기준이 있었나요? 도비가 왜 우리 실정에 안맞았지요? 도비를 주면 톱밥 지원해주는 목적으로 사용하면 됐을텐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여기 농가에서는 대부분 인천에 있는 톱밥공장에서 톱밥을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싸서 가져오고, 도의 지침은 축협 또는 산림조합에서만 가져오도록 규정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가져오게 되면 톱밥비용이 배가 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했더니 도에서는 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산림조합이라고 그래서 배나 비싸게 받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일반 제재소는 자투리로 톱밥이 생산되는 상황이고요. 그 당시에 저희 산림조합에서는 톱밥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목을 깨서 톱밥을 만드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는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은 거의 인천쪽에서 구입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80% 정도는 인천에서 가져옵니다.
○이만재 위원 : 가격이 그렇게 쌉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도비를 주면서 그렇게 산림조합이나 이렇게 국한해서 쓰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줍니까?
이해가 안가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추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추후 별도가 아니라 우리 농촌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데 단 얼마라도 도비,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더 많이 해줬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고마운 말씀이신데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축협하고 농협중앙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 쪽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니까 전체사업비가 굉장히 많네요. 자부담도 엄청 많고 그런데 단 얼마라도 혜택을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392쪽을 보겠습니다. 수산자원 명예감시관이 설명지는 없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관내에 수산자원명예감시원이 24명이 저희군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매년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간만 한달에 7만원씩 작은 금액이지만 조금 보상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처음 계상된 것이지요?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3년째입니다.
○이만재 위원 : 3년째인데 활용을 보수가 적어서 그런지 활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보수라고는 할 수가 없고요. 조금 차를 가지고 밤에 야간에 출동을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보태 쓰시라고 보상을 해 드리는 차원인데 야간이나 어려울때 단속을 나갈 때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습니다.
○이만재 위원 : 24명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연락망 체계나 잘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홍보나 활동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 분들이 신고는 저희 사무실로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또 어떤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은 신고를 많이 접수를 받고 있고 야간에 단속을 나갈 때에 저희과에 직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나가 달라고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만재 위원 : 활동이 지금 야간에 같이 참여해주는 것하고 그 외에 어떤 활동을 하시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 외에는 신고, 불법어업신고를 저희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보수를 좀 주더라도 필요로 할 것 같아요. 필요로 하는 것 같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명예감시원 소집교육을 한번 실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하고 실제로 신고도 많이 하는데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더 계상을 하시더라도 정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38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인공수정료지원사업비가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한우를 지금 1,000두를 인공수정하는 금액이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것이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한우를 올해 사육한 농가들을 몇 농가를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인공수정사를 쓰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불러서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지역 인공수정사를 안쓰고,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런 부분은 정선이 가까운 미탄쪽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군에 있는 인공수정사에 대한 신뢰문제, 수정에 대한 신뢰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인공수정사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인공수정을 한다는 것은 어떤 근친교배라든가 그런 것을 막아서 좋은 송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평창에 있는 인공수정사들은 지금 관리 자체를 정확하게 하지 않고 있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어미소를 낳았으면 거기에다가 인공수정한 정액번호가 다음 그 새끼한테도 또 다시 놓아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근친교배가 되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원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 인공수정사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느 농가에 몇 번, 전부다 비표를 달아 놓았기 때문에 관리대장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공수정사들이 그런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전에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우리가 목적하는 바대로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인공수정사들을 불러서 왜 우리 관내에서 해야지 다른 관내에서 불러다 쓸 때에는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공수정사들이 신뢰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를 제대로 안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인공수정사들을 불러서 우리가 지원해주는 만큼 농가들한테 어떤 신뢰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수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388쪽에 보시면 경주마육성 관광목장조성 하고 5,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융자, 자부담 해가지고 1억 5,000만원이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초지와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종빈마 5마리, 그 다음 마사, 창고, 패독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계시나요? 신청은 접수가 된 것이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초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차항쪽에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기존에 조합법인 설립되어 있는 것이 이름이 뭐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평창종마영농조합법인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법인에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닙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평창종마법인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말이 70두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이수현 위원 :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까지는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389쪽에 보시면 송아지생산 기지조성사업, 이것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체사업비가 5억이고 자부담하고 융자가 3억 5,000만원이 되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보니까 대상자 결정을 아직 못하셨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대상자 결정이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하시겠다는 분은 계신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몇 사람이 하시겠다 그러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적격자를 엄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엄선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자부담이 3억 5,000만원씩 돼서 이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3억 5,000만원을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송아지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사업장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군에서 송아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수현 위원 : 사업자체는 추진하시는 것이 좋은데 융자가 얼마나 됩니까, 자부담 및 융자 3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융자가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융자가 2억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자부담이 1억 5,000만원이 되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자부담이 5,000만원입니다.
○이수현 위원 : 실지 사업비가 5억이지 않습니까?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국비보조가 1억이 있고요.
○이수현 위원 : 나중에 주신 자료를 안보고 먼저 주신 자료를 봤더니 그렇게 나와 있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부실해서 설명자료를 다시 만들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요. 송아지생산 기지조성사업도 사업자체는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농가들의 자부담 융자 비율이 너무 높지 않나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응종 위원 : 질의 보다는 향토어종방류사업에 대해서 잠깐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 방림면에 일부 방류한 사업이 있는데 저의 객관적인 판단은 사실상 이것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설명서 37쪽에 있는데 실지 4,000만원 금액으로 20만미입니다. 메기, 산천어, 붕어, 뱀장어, 실지 마리수로 따지면 20만미가 불과 얼마 안되는 것이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4,000만원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방림지역에 방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일부 타 방류한 지역에 가서 족대로 일부를 잡아 봤습니다. 상당히 성장과정도 좋도 오신분들이 보니까 청정지역이라는 인식 자체가 상당히 이미지로 변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천어가 산다고 하니까,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 관내 주요 계곡이나 이런 곳에 많이 확대를 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기가 노는 모습도 보이고 하기 때문에 좋게 보이는 면이 있어서 확대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예를 들어서 시내 기반시설 하나 확충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예산을 더 절감한다면 이런 쪽으로 조금 반영을 더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으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2005년도에는 검토를 하셔서 전체적으로 더 방류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국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술개발과 소관
마지막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중 농촌진흥 예산액이 32억 8,602만 2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억 3,497만 8천원 보다 10억 4,895만 6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 시험답포장 인부임이 448만 1천원, 실증시험포운영 인부임이 1,194만 8천원, 버섯재배사운영 인부임이 358만 5천원,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재세에 220만원, 피복비에 198만원,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여비에 2,808만원,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로 86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로 벼병해충예찰포운영에 630만원, 재료비로 농작물생육및 병해충관찰포운영에 175만원, 시험연구비로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에 60만원, 자체사업 재료비로 시험포수확물판매 박스제작에 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0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는 시험답포장운영에 600만원, 순화온실운영에 400만원, 실증시험포 토양관리사업에 500만원, 엽채류, 과채류, 양액재배시험에 1,110만원, 양파종자자가채종시험사업에 150만원, 401쪽입니다. 공정육묘장운영에 1,075만원, 기능성식물 육묘시험사업에 150만원, 실증시험포 운영에 530만원, 센터버섯재배사운영에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인건비로는 농기게수리 보조원 인부임으로 1,0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공시료채취 인부임으로 119만 5천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879만 8천원, 현장애로 기술개발에 810만원, 403쪽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에 648만 9천원,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440만원과 급량비에 324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246만 7천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 위탁교육여비에 2,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에 2,100만원, 가산 메밀꽃마을육성장려금에 1억원, 희귀약용작물 보존을 위한 직불제에 5,000만원, 유기농 쌀생산단지조성사업용 객토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는 양곡관리지원에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에 3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제에 51만원, 국내여비로 양곡관리여비에 150만원, 농산물표준소독 조사분석에 58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는 새기술보급시범사업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고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분석에 75만원,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강화에 590만원,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에 8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중 시험연구비는 토양환경 종합개선 시범에 200만원과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일반보상금중 행사실비보상금은 농업경영지도 농가경영컨설팅지원에 340만원과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에 186만 6천원, 농업기계교육훈련사업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는 논농업직접지불제에 5억 660만 9천원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9,87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농기계 공작실 신축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에 7,6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신육성벼품종 시범재배에 400만원과 콩최소경운재배시범에 2,200만원, 고품질약용작물 생산 환경개선시범에 2,000만원, 시설채소 성페르몬이용 해충방제에 1,000만원과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기를 지원하는데 2,000만원,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999만원, 콩생력기계화 시범재배에 1,557만원,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에 3,096만원, 강원찰옥수수 으뜸화사업에 1,350만원, 고랭지비교우위 대체작목육성에 1억 2,000만원, 고랭지 새로운 대체작목 보급시범에 2,400만원, 고랭지 토양오염방지 기가재지원에 4,3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고랭지 토양유실방지를 위한 비닐멀칭지원에 5,454만원과 시설원예 육성지원에 9,000만원, 유리온실 경영안정화 지원에 1억 5,000만원,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에 1,750만원, 버섯재배사 시설개선사업에 2,000만원, 토종희귀약초 체험장 조성에 3,000만원, 인삼친환경 재배사업에 227만원, 다목적 농산물 건조기 지원에 1,056만원, 고품질 잎담배 생산자재지원에 518만 4천원, 녹비호맥 재배지원에 3,600만원, 친환경 자율실천 마을조성사업에 2,160만원,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시설 지원에 2,000만원, 가공용감자 종서차액 지원에 7,460만원, 병충해 방제장비 지원에 2,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토양개량제 지원에 1억 4,119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농기계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하는데 5,79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승용이앙기 구입에 1억 1,200만원, 자주식감자수확기를 구입하는데 3,600만원, 중경제초기 99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차량 유압크레인 구입에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재료비는 농기계정비 기술교육재료에 5,3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벼품종비교전시포에 480만원, HAPPY700콘 실증시험사업에 500만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영농자재 지원에 3,000만원, 친환경농업자재 실증시범사업에 700만원, 친환경 벼농법 실천농가 육성에 2,5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험연구비로 토양검정실 운영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1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하우스 첨단시설 지원에 5,400만원, 고랭지양파 확대재배지원에 2억원, 고추고품질화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 느타리버섯 전업농육성사업에 1억원, 버섯재배생력 기자재지원에 1,000만원, 느타리버섯 블럭배지 배양실 지원사업에 7,770만원, 환경농업자재 인산칼슘 제조기 지원에 1,600만원, 기능성수종식재 지원에 4,000만원, 수박비가림재배 시범사업에 3,000만원, 밤호박재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00만원, 생강재배 시범사업에 720만원, 약호박재배 시범사업에 360만원, 딸기우량 시범사업에 2,000만원, 슈퍼고추재배 시범사업에 400만원, 냉이소득화 시범사업에 1,020만원, 유량인감생산기반 시설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41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양검정실 자동분석기 구입에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 : 고응종 위원입니다. 우리 기술개발과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0억이 감소 되었는데 갈수록 어려운 농촌현실인데 지금 기술개발과나 농업경영과가 약 17억 정도의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된 그런 사항이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고응종 위원 : 아까 보고한 농업경영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태풍 매미나 루사 관계 때문에 아마 예산반영이 상당히 미흡하게 되었다 라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 도시지역 안에서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려 봐야 답답할 뿐입니다마는 이를테면 도시지역 안에서 기반시설확충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도 예산편성이 지역도시과 당초예산 225억에 대비를 하면 불과 3.5배에 달합니다. 올해 기술센터 예산 자체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에 과연 태풍 루사나 매미 때문에 감소요인이 이렇게 됐습니까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런가요. 감소된 요인이 왜 이런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근본적인 것은 기술개발과장인 제가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물론 매미나 태풍에 의해서 예산사정도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로서는 작년도에 했던 친환경 소규모사업 같은 것이 내년에는 없고 또 매년 4년 일기로 공급해 오던 소석회 같은 것도 내년부터는 좀 개선해보자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의 작년보다는 3,200톤의 물량을 공급했던 것이 내년에는 1,500톤 정도로 약 1억 5,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시가 안됐는데 매년 무사마귀병 도비로 방제예산을 내려 주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2억 2,0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고응종 위원 : 그래야 불과 2억 2,000만원밖에 더 해요. 대충 설명을 해도 5,6억 정도 될 것 아니에요?
누적되어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국도비가 안내려 온 것도 있고 내년부터는 안하는 사업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고응종 위원 : 저는 요점을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 도시지역 안에서 행위자체인 기반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창군 전체에 농가가 더 많잖아요? 생계유지를 하는 우리 농촌지역에서 너무 급격히 감소되는 예산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 본겁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셔서 향후, 어차피 2004년도는 이렇지만 2005년도 하여튼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이만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404쪽에 보면 희귀약용작물보존을 위한 직불제, 작년도에도 있었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희귀약용작물을 재배해서 그 사람들이 가격을 제대로 못받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 장려층인,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저희 지역에서는 약초 하면 당귀를 전국에서 제일 잘 알아주는 곳인데, 이쪽 봉평쪽으로, 그런데 이 분들이 와서 좀 더 활성화가 될려면 당귀뿐만 아니라 다른 약초도 있었으면 약초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는데 좀 아쉽다 해서 저희가 자꾸 사라져가니까 값이 없으니까 황기나 시호나 이런 것을 안 심습니다. 그래서 심으면 약초시장도 활성화가 되고 소득도 되고 그리고 그것을 심음으로 해서 감자나 고랭지 배추나 이런 면적이 조금 줄어들으므로 가격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권장하기 위해서 평당 1천원 정도씩 보상을 해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안되고 어렵고 그런 것을 당귀는 많이 알려졌는데 매년 이렇게 해줘야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약초는 한번 심으면 다년생이기 때문에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한번 심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고 새로 신규로 밭을 앞으로 심겠다는 분만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밑에 보면 유기농쌀생산단지 조성 사업용 객토는 어떻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지금 저희가 친환경 자율실천마을이 후평에 있는데 거기가 지금까지 무농약재배를 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일기가 안좋아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기전환해서 유기농까지 갈려면 아무래도 품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객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일단은 시범지역에 유기농단지로 가는 그 단지에 객토를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볼까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 정도면 몇ha 정도 할 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58ha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다음 410쪽을 보겠습니다. 유리온실경영안정화 지원인데요. 유리온실 5개소에 지원을 해주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유리온실은 재산유리온실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지역에 도암이나 진부나 이쪽에 화훼하는 농가들도,
○이만재 위원 : 아니 지원대상이 5개소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농업경영과에서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매년 되는데 재산에 계속 지원이 되는데 중복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러는데 지금 대상지가 5개소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계획은 5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어디어디에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맞추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평창관내에 전체가 9개소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9개소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5개소를 선정해서 해주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지금 계획은 5개소인데 신청을 받아봐서 맞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만재 위원 : 지원을 하면 어떤 부분을 지원을 하게 되나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은 개보수 차원입니다. 커텐 치는 것도 될 수가 있고 유리가 망가졌으면 유리도 되겠고 난방시설이나 이런 보수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토종희귀약초체험장 조성, 이것은 어디에다 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적당한 곳에 설치를,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만재 위원 :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조금 전에 직불제 도와주는 것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것과 이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희귀약초는 재배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희귀약초 직불제는 노지같은 곳에다가 황기나 시호나 이런 우리지역에 적어도 20ha 정도, 많은 것은 지원을 안해줍니다. 그렇지만 그 20ha 이하 되는 약초심는 농가에 대해서는 평당 1천원씩 지원을 해주고 이것은 체험장이라 해서 와서 직접 조성해 놓으면 구경도 하고 거기 제품을 가공해 놓으면 와서 사가지고 가고, 이런 것을 조성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개인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약초단지가 없잖아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단지가 아니고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은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는 곳, 조건이 하여튼 적당한 곳을 찾아야 합니다. 신청자를 받아서 신청하는 분들의 현지를 확인을 다해서 가장 적당한 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차재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 : 차재천 위원입니다. 403쪽을 봐 주십시오.
일반수용비 1,430만원은 어떤 곳에 쓰여진다고 말씀 하셨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일반수용비 이것은 병충해방제 같은 것을 할 때에 리후렛, 현수막, 현지교육 할 때에 팜프렛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사용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다음 414쪽 고추고품질화지원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고추고품질화사업은 고추를 재배하는 작목반이나 그런 곳에 비가림하우스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실지 노지 보다는 비가림시설을 했을 때에 수확량이라든가 어떤 병해충에서 농가들이 수확량이 월등히 좋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약 2배정도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병해충이 적게 발생이 되니까요. 앞으로는 시설농업 쪽으로 비중을 점점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희 평창군관내를 보면 고추재배농가들이 많은데 어떤 집은 한톨도 못따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이 약을 안치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만일 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했을 때에 2배 정도의 수확량이 증가를 한다면 이런 사업은 좀 많이 보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차재천 위원 : 보니까 올해는 25동을 할 계획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니 금년도에는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약 5,000평 정도,
○차재천 위원 : 실질적으로 어떤 이런 사업들이 고추를 주로 하는 어떤 작목을 고추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각 지역별로, 그런 분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지금 가보면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냥 방치된 곳이 많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옛날에 8m 짜리 이런 것은 방치된 것이 있어도 지금 새로 시설하는 것은 10m짜리나 11m짜리는 그것은 다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그래서 옛날에 지원했던 8m 짜리 같은 것도 어느 지역을 가봐도 실지 활용을 안하는 시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이 시설은 이 시설대로 어떤 계속 지원을 해주시고 그런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처음에 계획서에 뭐로 했던 간에 작목 바꾸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닐하우스들이 지금 다녀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을 영농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하는 밤호박이나 약호박 같은, 그러한 시범사업을 해서 과연 가격경쟁력도 있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가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재천 위원 : 어쨌든 우리 기술개발과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과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는 만큼 지역의 농가들이 그 만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물론 앉아서 하는 행정도 중요하시겠지만 특히나 지도업무를 많이 받고 있는 기술개발과 같은 경우는 농업 지도업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업무 자체도 제가 볼 때에는 작물에 맞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할 수 있지만 기술개발과 같은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들한테 전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셔서 정말 농가들 고추든 어느 작물이든 관계없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농가들은 불과 몇% 안됩니다. 처음 시작할려는 그런 단계, 그런 분들은 실지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많이 의존을 하고 하는데 어떤 상황이 닥쳐서 거기가서 물으면 농가보다 몰라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업무와는 틀리고 우리 지도업무는 정말로 그 작물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맡기실 때에도, 지금 농가들의 얘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국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재국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13쪽에 보시면 친환경벼농법실천농가육성이 있는데 그 오리 및 친환경자재구입이 있는데 오리농법 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약 70여호 됩니다.
○심재국 위원 : 오리 수는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오리 수는 신청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리는 내년에 이양이 된 다음에 들어가니까요.
○심재국 위원 : 지난해에는 몇 마리 정도 들어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6,500수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오리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1,800원입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오리가격이 2,5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오리가격만이 아니고 거기에 망도쳐야 되고 오리집도 지어야 하고 그런 자재도 지원이
되니까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 망까지도 다 사줘야 합니까? 매년 망과 오리농법 하는데 그 기구까지 다 사줬습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신규로 하는 농가는 사줬습니다. 그리고 망이 있고 집이 있는 곳은 오리만 사 줬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국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보건사업과, 읍면 출장소, 특별회계,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고응종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위원아닌의원 의 장
우강호○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