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25년 6월 13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에 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대한 질문(일문일답,일괄답변)
(10시00분 개의)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은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참석 사유로 인해,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은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사유로 인해, 김진옥 의료지원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이용하 농정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대한 질문(일문일답,일괄답변)
(10시01분)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 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 평창군의회가 시작되고 민선8기 군정이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군정의 현안들을 돌이켜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이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력과 활용 방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위기의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이에 대한 인구정책, 올림픽유산사업과 함께할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군수님께서는 주요 공약과 추진 사업의 일부는 군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많았고,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군민들과 소중한 약속들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사실에 근거한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에 관한 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6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이어서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는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염원했던 것은 우리 군의 면적의 84%인 인 산림 지역을 활용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산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산재해 농업진흥지역 일명 절대농지를 해제함으로써 각종 개발의 추진으로 풍요로운 평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 진행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업 진행 상황과 농업진흥지구의 해제에 관한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또 현지확인, 그리고 예산심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다 이해 못하시고, 또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에 대한 활용 사업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7월 11일 날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특례 발굴을 하고 또 유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4년도에 특례, 실질적으로 출범을 하게 돼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에서는 새로운 평창, 더 특별한 평창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특별도시, 특별시가 되면 특별도로 되면서 산림, 환경, 그리고 농지, 또한 군사법 이 네 가지로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진 상황,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두건만 가지고 간단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흥지역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지금 발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하려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농공단지조성을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탄 청옥산도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군수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 해제 권한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도지사가 그 권한을 이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지에 내용이 좀 간소화되고, 용이하겠다 생각해서 기대를 했던건데, 우리 평창군에서 아직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추진이 안된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춰서 빨리 그 농업농촌생활 촉진 지구로 진행을 해서 절대농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 진행 사항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좀 급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군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절대농지 해제가 강원도의 4천 헥타르의 총량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늦게 되면, 이 부분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늦어지는 거고,
2021년 8월 31일 원주 문화원 대강당에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그때 토론회였었는데, 대관령 산업관광, 국제관광 도시 하겠다. 황태체험관 관광밸리를 구축하겠다. 효석 문화마을 1930년대를 재현하는 그런 상생 박물관을 만들겠다. 뭐 가리왕산 권역 산림관광 자원화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게, 그때 시작을 바로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백두대간보호법에 완충지역이 조금 그 삼양목장 쪽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다음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항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평창군 역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직업을 찾아 외주로 이주하는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방소멸의 문제를 깊이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나름 열심히 인구정책을 펼쳤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3년 전에 4만 1,500명이었던 우리 군 인구가 1500명이나 감소해서 이제 4만 명의 붕괴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군수님께서 시행하신 인구정책 중에서 가장, 가장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 어린아이들 지원육성, 또 청년육성,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7살까지면은 한 7,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또 대학생들까지는 또 학생들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대학생들은 20살까지 우리 평창에서 태어나서 자라, 공부를 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자연 감소가 의원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자연 감소가 한 달에 50명씩 사망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1년에 100명밖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1년에 한 500명, 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생들 청년들이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우리 평창군에 조금씩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분류돼 있는데, 우리 평창군도 2014년도만 해도 정선하고, 영월하고, 평창군 인구가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선 인구는 3만 5천 명이 됐고, 영월 인구는 3만 7천 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아직까지 4만 유지하는 거는 지난달에 3만 9900 몇 명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또 드린다면, 특히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군수님이 구단주로 가지고 계신 평창 유나이티드 FC의 활용 방안입니다.
군수님께서 수년간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해 주셔서 평창 FC가 날로 발전이 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 홈 경기 때 보면, 무려 400여 명의 관중이 들어와서 같이 호응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의 화합도 된다는 아주 큰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인구 증가 효과인데, 잘 아시겠지만, 평창FC는 그 선수와 지도자 합쳐서 한 45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U-15의 축구단이 창설됨으로써 진부중학교에 한 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70여 명의 학부모 포함한 주소 이전자가 있어서 정말로 이런 스포츠를 활용한 인구정책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또 제안을 한다면, 지금 우리 남부권에도 지방 소멸의 위기가 아주 극심한데, 그 대체 방법으로 하나로 남부권의 미탄이나, 평창중, 아니면 계촌중의 한 학교가 야구부를 창설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그 영월 상동에 상동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가 야구부를 만드는 바람에 다시 그 상동 시내가 그래도 젊은 학생들이 눈에 띄어서 활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이라든가, 또 유입이 되면 진부라든가, 대관령, 또 용평의 행복주택도 지금 3개 사업, 확보를 해서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인구, 우리가 막기 위한 또 인구를 우리 평창에 또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미탄 이쪽, 남부권도 말씀하셨는데, 남부권에도 미탄 청옥산 지금 50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평창에도 우리 동네 살리기 50억, 사업 선정이 됐고, 미탄도 우리 며칠 전에 끝난 클래식 음악축제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110억 지금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 대화는 도시재생사업으로 122억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산악관광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색이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경쟁이나 하듯이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만 보더라도 자기네는 도 면적의 50%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악관광지의 일번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특례를 통한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추진하는 등 산악관광 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2023년부터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전국 최초로 산림수도를 선포하였고, 또 우리 군 면적의 84%가 산지인 만큼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산악관광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의 대관령의 산악관광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강릉과 우리 평창군이 MOU를 체결해서 대관령에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지금, 용역도 다 끝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군사 법이 걸려 있어서 대관령 옛길로 케이블카가 와야지만 모든 관광객들이라든가, 유입하기가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군사법이 거기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 고도제한을 좀 풀어보려고 바로 추진을 했으면 조금 더 빨라졌지만,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좀 당겨서 우리 평창군의 군민들이 바라는 대관령 옛길로 좀 넘어왔으면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군사법이 걸리고, 또 문화법이 걸리고, 또 백두대간 완충지역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삼양목장 밑에
이 군사법에 걸려서, 이거는 뭐 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6개월 동안 여기를 조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옛길로 좀 끌어오려고 하다가 조금 더 늦어졌고, 앞으로 지금은 잘 추진돼 가고 있고요. 총 사업비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도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0억 정도는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강릉과 우리 평창군이 같이 50%씩 부담을 해서, 완공하려고,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이거는 이제 대관령 케이블카 조성 사업으로 강릉시에서도 나오는 그런 자료인데, 강릉시와 평창군의 공동 부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제 생각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평창 노선에 우리 지역의 노선은 우리 단독으로 524억을 대야 되고, 공통 노선인 강릉시에서 선자령까지의 663억은 강릉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 반반씩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강릉은 331억이면 되고, 우리는 331억 플러스 524억에서 855억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결정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산악관광 케이블카에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 우리 논리대로 하면 선자령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카니까 우리가 100% 다 돼도 되는데, 그러면 대관령에 있는 강릉 구간, 강릉 구간은 강릉시에서 다 대야지 왜 거기를 우리가 50%를 대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산악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저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뭐 트램을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데, 사실 33.1킬로에 2,514억이나 드는 그런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자 유치 없이는 제 생각엔 정말로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고, 가능한 한 민자 유치를 많이 포함하는 그런 산악관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지난해에 그 일본의 다테야마 알펜루트라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산악관광이 이렇게 단순하게 케이블카 하나 유치하고 모노레일 하나 놓는다고 이 산악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일보의 기고에도 실었듯이 선자령서부터 진부의 병풍산, 그전에 이제 용평 쪽 지나서 병풍산, 그다음에 장전 쪽에 가리왕산, 대화로 지나서 장암산, 육백마지까지 연결되는 루트를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인 트램이나, 산악열차 케이블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간구간 접목이 되면, 일본의 다테야마 같은 그런 산악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산악관광의 인프라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부분은 많이 부담이 가겠지만, 일단 민자 유치 부분을 구간구간 좀 민자 유치를 끌어들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선행되고 있는 그 삼양라운지힐 같은 것도 민자유치 의사가 있고, 용평 같은 경우도 이미 곤도라가 발왕산에 설치돼 있고, 또 그 전에 대표님께서 용평에 곤도라 하나를 더 걸고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자가 할 부분은 민자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면, 우리 산림수도 평창에 맞는 그런 산악관광에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 질문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셨었습니다.
대략 20개 부서의 101개의 사업 중에 대다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100%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이행률이 그 당시에 65% 이상 나타난 것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본다면, 그 이행률이 더 높아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이 사료 되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폐기 1건과 변경 1건, 부진 공약 1건이 저희 지역구인 북부권에 관련된 사업이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약 추진에 대한 고민과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구)진부비행장 종합 개발 계획의 폐기와 그다음에 진부역 역세권 개발의 변경 사유, 그리고 진부골프연습장 외 사업 부진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군수님의 뜻도 있었던 사업이니만큼 저는 여기에 수호랑 반다비를 주제로 한 그런 캐릭터 공원이 반드시 설치가 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또 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에 그래서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중에 이제 다른 또 공약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진부 역세권의 역세권 개발의 공약이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료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뚜렷한 변경없이 변경이 되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관계 부서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공약사업 중에 말씀을 드리면, 진부에 이제 골프 연습장이 공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5분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평창군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회에 한해서 추가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산적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게 앞으로 평창군이 10년 있으면 우리 평창군비 다 포함해도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천후 육상 훈련장 건설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사람의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다 해서 접으시면 거기에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개발공사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어차피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아까운 땅이니까 누구한테 그 개인들한테 팔면 안 되니까 우리 그 땅을 어차피 사야 되니까 거기다가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기본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질문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고, 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모두가 군정의 밝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 지방 소멸 사업의 추진, 산악관광의 확대, 민선8기 공약의 이행, 그리고 올림픽유산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평창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하는 데 있어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박춘희 의원, 김광성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군수로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질문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성원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하신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희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 그리고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향상, 인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우리 군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은 16개 부서, 92개 사무이며, 각 사무의 담당부서에서 사무의 위탁, 관리․운영,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각 부서의 책임감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2년과 2023년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수탁기관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 미실시, 위탁 사무의 내용을 포함한 게약서 도는 협약서 미작성, 증빙서류가 미흡한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 완료, 공기관에 위탁하면서 세출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등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전부서에 민간위탁 절차 이행을 지시하였습니다.
2025년 민간위탁 분야 감사는 9월에서 10월경 실시할 계획이며, 반복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 개별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자체평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 위탁 등 성과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지속 여부, 수탁기관 변경, 사업 폐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등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탁 사무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수시로 지도·감독하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BF 인증 절차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청소년 복지제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BF 인증 절차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평창군 조직 내 전담 조직 설치 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 관련 업무는 건축, 복지, 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평창군은 행정조직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BF 인증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 설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BF 인증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창군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의 자원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 관련 내·외부 시설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재설계나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는 인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별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 판단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해당 센터가 설치될 경우 인증 절차 간소화와 설계 및 자문 지원 등으로 BF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센터 설치 시에 도와 인근지역 지자체와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BF 인증을 위한 군 자체 해결 방안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은 공공건축물 BF 인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설치가 어려운 행정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자체 대응 방안으로 BF 인증 신청 전 건축과 복지, 시설관리 부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원팀으로 현장을 점검 실시하고, BF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준공 전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사전 현장 기술 지원을 활용하여 BF 인증 지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역 청소년 복지제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따른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작년 2024년 2월, 지원대상을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5월, 작년 5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작년 7월, 보건복지부는 우리 군이 요청한 보편지원 방식에 대해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협의를 통보하였고, 우리 평창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득수준 제한 없이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여성가족부의 기존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사업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현재 지속적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의 유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추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 따른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000원, 연 240,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로활동 지원금과 같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하여, 올해 4분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정 모집과 홍보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바우처 지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보다 나은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정책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청소년의 학습 선택권 보장,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균등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도시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내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우수 민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평창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고력 및 수학, 영어회화 교육기관과 키즈학습 시설을 조성 중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 전문 브랜드 ‘작심’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엔지스토리와 협력하여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조성, 지역 학습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청소년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둔 평창형 교육정책으로 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3월 평창군 청소년 교육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성인위주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청소년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꿈나무형 특화교육, 청소년 정책 참여, e-스포츠 대회 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 장학금, 기숙사학원비 장학금 등 인재육성 장학금을 신설하여 안정적 학업지원과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청소년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과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2023년 3월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매주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검토 단계부터 응모 및 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종사무소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사업은 토목공사 과정에서 지하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철근 등 일부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으나,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8월 준공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 신청 전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행정적 절차, 사전절차 이행 상황,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원 부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 현장 여건, BF인증을 위한 보완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된 일정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연령별 인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와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 중에 있는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4개 층으로 설정한 인구분포에 따르면 청년층은 18세에서 49세, 중장년층은 50세에서 64세까지로 중장년 인구는 2025년 5월말 기준 12,260명으로 평창군 인구 전체 4만 명 대상으로 했을 때 30.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50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생애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과 심리·정서 상태, 건강관리, 사회 참여 의지 등을 파악하여 중장년층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일자리와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3대 핵심 영역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관내 교육기관인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연계하여 재취업 교육과 디지털 활용교육, 중장년 특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생애경력의 연속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자격증 취득 지원과 타 지역 교육기관 취업교육 참여시 연간 100만원 이내의 교육비 지원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가칭 생활건강 코디네이터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중장년 간 삶을 멘토링 하는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1인 가구와 취약 가구를 매칭하는 짝꿍 프로그램 운영, 목공·전기·생활정비 등 마을 기반 수요의 기술 공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읍면단위 중장년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창군은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재취업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심리·건강관리, 사회 참여 확대 등 생애 전환기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창군은 중장년층이 지역 내에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시고, 군정 질의하신 내용은 군청에, 군정에 반영토록 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맞죠? 앞으로는,
이거는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관리, 감독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군수님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창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금 4만 명 밑으로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위탁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왜 위탁하는지, 그런 거를 다시 좀 설계를 하고 다시 좀 할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 없는지, 또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가능하면 주도록 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이 기관이 계속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쭉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기관에 대한 비공개 대상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군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로 말씀주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위탁을 주지 않을, 않아야될 이런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말에 한번 평가를 해보고 공개, 위탁을 줄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그리고 군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 또 다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단점도 있고 대신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BF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봄에 현지확인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아마 BF 인증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좀 많은 힘든 부분을 좀 덜어줄까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에 조금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우리 평창군이 먼저 선두적으로 앞장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우리 답변 중에 우리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게 보통 한 60일 정도,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먼저 원인은 설계 단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BF 인증 모든 설계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원인과 해결 대책이고, 그다음에 서류 보안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서류 보안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심사위원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요구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정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건축물마다 다 틀리다보니까 여기에 와서는 또 추가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르신 이․미용비 우리 지급하는 거 부군수도 알고 계시죠?
그래가지고 군에서 군수 공약사항이니까 아무래도 빠른, 빠르게 대처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 이․미용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작년 10월달에 한 1년이 다됐, 거의 다 되가는데도 아직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좀 제가 부군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아이들 키움, 어르신 정책을 최대한 열심히 정책을 펼치겠다 라는 게 군수님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금 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과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그쵸. 22페이지,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 세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평창 남부권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읍 노람들 일원 약 4,000여평의 부지에 카페, 광장, 미로분수, 인공암벽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본 공사 마무리 후 금년도에 BF 인증 보완 등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카페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조성 후 인력운영, 유지관리, 마케팅 방안 등에 대햐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평창 에코랜드는 기존 돌문화체험관보다 시설 및 규모가 훨씬 커진만큼 현장 운영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돌문화체험관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매표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을 운영하되, 주말이나 공휴일 등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지정 휴무일 외에 주 1일 휴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고객 응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일일 점검을 통해 청결 상태와 안전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점검 때는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보수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해 화재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상 연락망 구성, 응급처치키트 구비 등 안전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 마케팅 전략 부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온라인에서는 평창군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팸투어를 통해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축제 시 이벤트 광장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시티투어 등 관광 패키지 상품과 연계해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카페시설을 활용한 사진,서화, 문예 등 다양한 전시 행사를 기획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외부 광장을 활용한 콘서트나 버스킹 공연과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여름철에는 미로 분수와 광장을 물놀이 행사와 소규모 축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관광 활성화와 야간경관 특화를 위해 바위공원과 물환경체험센터를 연게한 야간경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사업 부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인 메밀, 오미자 등을 활용한 신규 카페 메뉴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반영하지 못한 베이커리 코너를 위하여 입점 업체 선정 또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평창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행 프로그램 운영 등 평창 남부지역의 체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평창 에코랜드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과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행스러운 것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군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 공사 기간이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걸리잖아요. 관광사업이, 그런데 관광사업은 사실은 멀리 한 5년, 10년 정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시설은 뚝딱해서 1년으로 완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광사업은 특히나 자리 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요.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켜야하고 매뉴얼화 시켜야하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 업무 분장에 대한 철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13:42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까지의 이런 내용들이 다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면 이런 계획을 짜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시간이 늦춰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보돼서 건축물을 설계할 단계부터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병행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한번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내용 상당히 알차요. 내용이, 알차게 나오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호용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더 중용합니다. 사실상, 앞으로가, 그래서 수시로 아마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담당 부서에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또 문제는 이제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치만큼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기준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어떻게 끌고 나가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던 것이 그겁니다. 관광지 상업은 반드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 주삽사,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이 3개 부서, 4개 사업이에요. 관광사업인데, 제가 매 보고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매번 듣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환경과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포괄로 매뉴얼에 담겨야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관광사업을 우리가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을 제가 당부사항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없이 이렇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수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그리고 차량 손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손되거나 기준에 미달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도로법과 도로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위치, 높이, 형상, 도색, 표지판 부착 등을 준수하여 주택가와 학교 주변, 보행자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입니다.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 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재원은 길이 3.6m, 높이 10cm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길이 2m 또는 1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가상형 등 다양한 패턴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어 운전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자가 방지턱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도로 기준 최소 30m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는 황색 및 백색 반사페인트를 도색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구간에는 고휘도 반사필름이나 발광형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고 사례로 지적하신 2022년도 오토바이 사고는 대관령면 유천리 456번 지방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망사고로 도로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리 도로에서 최근 발생한 과속방지턱 관련 사고는 대관령면 라마다호텔 진입로에서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파손된 과속방지턱에 차량 타이어휠 파손 사고 1건이 있었으며, 현재 재정공제회에서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든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 이면도로와 보행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도로 정비 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과 현장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이용자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의 파손 또는 기준 미달, 표지판 불량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즉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누구나 불편 사항과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신고채널을 활성화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유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지정 기준에 따라서 잘 설치되고 있고,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요약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와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까이 평창읍에 우리 군청 앞에서부터 종부로 종합운동장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방지턱 좀 사진을 찍어갖고 온 게 있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우리 군청 앞에 있는 파손 된 그 방지턱이고요.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과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활성화 방안과 청년 창업농 관련 스마트농업 지원책, 교육 및 창업 인큐베이팅을 어떻게 연계하고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4년 6월 7일에 시행된 평창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여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하며, 이에 따른 우리 군 스마트농업 도입현황은 보조사업으로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 외 2개사업, 18농가, 7억 5,100만 원이 지원되어 파프리카, 여름배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 온실스마트팜, 광제어 스마트팜, 1,588제곱미터를 설치하여 딸기, 멜론, 고추쟁이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관령면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직접사업으로 200억원의 사업비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3.5헥타르를 조성하여 현재 6팀 1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수익 구조는 관행농업과 비교하여 딸기는 10아르당 17.3%, 토마토는 10.6%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업용 드론을 활용할 경우 인건비는 90%, 작업시간은 80%의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비용은 적용 기술 수준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나 기존 대비 최소 3배에서 10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스마트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작물 시험재배를 통한 농업인 교육 시 결과를 공유하고 스마트팜 컨설팅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소득과 노동력 투입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 드론 교육 및 드론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여 노동력 절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스마트 농업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농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스마트팜 온실 지원, 시설원예 2세대 스마트팜 플랫폼 보급사업 등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군 자체 시범사업도 발굴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의 스마트농업 지원을 위하여 23년 기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자 19명 중 12명을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3년간 3,6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최대 5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농업 시설 및 장비를 신청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설치된 온실 스마트팜과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될 누구나농장 농업체험복합단지에 스마트팜 시설을 200제곱미터 설치하여 스마트농업에 관심 있는 청년농업인이 교육받고 초기창업에서 정착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는 비료 및 농약 사용량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대 육성하고, 잡곡 생산·가공유통 체계 정비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한강유역환경청 친환경 청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34억, 군비 23억으로 총 57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미탄면 창리 일원에 건립한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는 콩 정선시설, 일반창고, 저온저장시설 등 총 건축면적 1,707제곱미터로 건립되었으며, 주요시설 중 콩 정선 자동화시설의 경우, 정선 용량은 시간당 2톤으로, 1일 기준 총 16톤 정선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먼저 친환경잡곡센터의 시설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콩 정선시설 운영 현황은 2024년산 콩 정선을 시범 운영하여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총 71톤의 콩을 정선하였습니다. 관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콩 정선료 단가는 톤당 11만 원으로 책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생산 농가의 콩 정선료는 기존대로 유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잡곡센터 내에 있는 저온저장고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저온저장고 5동 및 일반창고 2동의 시설 중 저온저장고 5동에 대해서는 미탄면 친환경작목반 및 관내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저온저장고 임대계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보관 품목은 양배추로 7월에서 10월까지 저온저장 후 유통할 계획입니다. 저온저장고 임대료는 평당 5만 원으로 올해 한시적으로 채소류에 대한 저온저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 잡곡생산 유통에 필요한 저온저장고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셋째, 잡곡센터 내 잡곡소포장 운영 및 공급 현황입니다. 찹쌀 및 찰현미 등 소포장으로 공공급식 및 평창푸드 직매장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1kg 단위 소포장 후 737포를 출하하였으며, 향후 관외 학교급식 및 직매장에도 공급되도록 소포장 운영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친환경잡곡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잡곡센터 내 잡곡 가공시설을 마련하여 관내 잡곡 수매를 통해 가공 생산품을 생산하여 공급할 예정입니다. 들기름 및 찐찰옥수수 가공시설을 마련하여 시설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26년 농촌자원복합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통해 가공시설, HACCP시설 등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둘째, 콩 납품 농가 및 가공시설 연계 지원 방안입니다. 대화면에 소재한 콩 유바 업체에서 미탄 콩 재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하여 25년 대원콩 8톤 납품 예정이며, 26년에는 10톤 이상 계획 중에 있습니다. GAP인증 콩만 납품가능하여, 콩 생산 농가에 GAP인증에 따른 인증 수수료를 지원하고, 생산되는 콩은 잡곡센터 정선시설을 통한 정선이 될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콩 가공생산업체를 대상으로 가공시설 확충을 통해 관내 생산 농가의 납품 확대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콩 재배면적 확대방안입니다. 평창군 콩 재배면적은 약 200헥타르이며, 이 중 쥐눈이콩을 제외한 대원콩 등 기타 품종은 약 100헥타입니다. 친환경잡곡센터는 대원콩을 주 품목으로 하여 정선시설을 갖추고 있어,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원콩의 재배면적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설의 정선 가능량은 연 3,840톤으로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농가소득 보장과 성필립보생태마을, 콩콩푸드, 로컬푸드 직매장 등 유통가능량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콩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목표제와 채소류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품목으로 대화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2기작 재배, 수매가격과 유통가격의 차액 보전 등 농가 참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 및 판로 확대 방안입니다. 콩 재배면적 확대와 유통 및 판로 개척을 위해 행정과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농협과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유기적인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필립보생태마을, 대학두유, 콩콩푸드 등 콩 가공업체에 시설에서 생산된 콩의 납품을 확대하고, 로컬푸드 직매장과 농협유통 등을 통해 판로를 개척할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콩 생산 면적 확대와 유통망 다각화를 위해 ‘평창 콩’의 브랜드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평창군은 친환경잡곡센터 운영 활성화와 함께 콩의 소득작목화, ‘평창콩’의 브랜드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 이상기후, 품질 균일화, 고소득, 뭐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스마트농업으로 벌써 변화하고 있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은 21년부터 23년까지 저희가 추진했던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이제 되겠으며, 그다음에 저희가 하지는 않지만 대관령에 있는 지역특화 임대형 사업이 대표적인 스마트팜 사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의원님께서 방문하셨던 봉평 같은 경우는 ICT 그 기술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아직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T를 적용하겠다는 응답이 없어가지고 차후에 그 단지에도 ICT가 들어간다면 스마트팜 시설로 연계되면서 충분히 확대가 가능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노지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는 기술지원과에서 준고랭지 관련해서 노지스마트팜 배추에 적용을 해서 조금 이제 노지에서도 힘들지만 스마트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관령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일단 들어갈 때 임대 보증금은 1,000만원을 한 팀이 내야 하고 그다음에 팀별 3,000만원 정도의 평균 임대료를 매년 내야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름 딸기에 대한 판로라든지 유통체계가 접해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어떤 수익에 대한 거를 정확히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관령에 있는 거는 그 소득이 이제 플러스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겪으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본금이 없다보니까 저희도 이렇게 지원해줘도 그런 자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제 이런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과장님들하고 저도 한 번 5월달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작물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을 정해 놓고 들어와서 파프리카를 하십시오. 딸기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거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설치해 놓고 들어와서 네 분은 본인이 원하는 여름 딸기가 됐든 파프리카가 됐든 또는 토마토가 됐든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다른 분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임대형 스마트팜 대규모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고 자문을 받으면서 내 농장,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에서 스마트팜을 직접 경영을 해보면 그거에 따른 수익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느낄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창업에 대한 욕구도 생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지원 정책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을지 독립할 수 있게 해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도부터 스마트팜에 대해서 시작이 스마트팜이 시작이 됐고, 스마트농업이 시작이 됐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러한 사업장, 실습장을 만들어 놓고도 2년이 지나도록 사실 공사를 시작하고 계획한 것부터 하면 시간이 훨씬 더 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에서만 딱 끝나고 말잖아요. 이게 아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 스마트팜 교육장에 대해서도 관내에 농업 관련 학과라든지 대학, 그런 것들이랑도 연계를 협력으르 해서 계절학기에 우리한테 와서 실습이나 같이 기술 개발을 같이 한다든지 하면 어쨌든 스마트뿐만이 아니라 농업에 관련된 기술도 개발이 될 거고, 그걸로 되면 그 친구들이 평창에는 이런 인프라들이 구성되어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단지들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기술 개발하면서 여기서 정착해서 하면 되겠다 라는 자연적으로 인구 유입의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다 알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 다른 분야에도 농업에 다른 분야에도 그렇고 지원 사업들이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는 우리 군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계속 스마트농업에 대해서 확대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잖아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29페이지 답변 주신 내용에도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이 노지스마트 2개 사업해서 14농가가 지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쵸. 이거 이제 뭐 데이터기반 같은 경우는 지금 10농가인데 이거는 작년 올해 하는 거고, 수급안정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올해 첫 사업이고 한데 이게 100% 지원사업이에요. 그쵸.
다음은 친환경잡곡 생산․유통센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주신 것처럼 친환경잡곡 생산․유통단지는 비료, 농약도 절감을 해야하고 흙탕물 저감도 해야 하고 지력도 높이고 농가소득도 증대하고 해야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기금 34억에 군비 23억, 총 57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그 목적에 맞게 비료, 농약, 흙탕물, 농가소득 증대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군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데이터관리하는 게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은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 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은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설치는 평창군이 직면한 인구감소, 저출산 및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새일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으로, 여성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및 취업연계, 고용유지 서비스까지 원스톱 지원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하는 등 지역 내 경력단절여성 및 미취업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등 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평창군과 같이 중소지역 단위에서의 설치는 도내 수요조사 및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되는 바, 이에 대한 평창군의 전략적 대응과 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25년 4월 강원특별자치도 여성정책과에서 실시한 새일센터 설치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의 중장기 여성일자리 인프라 확충계획에 발맞춰 해당 사업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에 대한 내부 검토를 완료하고, 기관 유치 시 공간 확보, 인력 배치, 운영 예산 등에 대한 사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중입니다.
1단계, 2025년 하반기 도의 설치대상 확정 시까지 도 및 여성가족부와 설치 필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등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단계, 설치 확정 시, 센터 설치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기존 건물 리모델링, 초기 인건비 및 운영비 등 4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국비 및 도비 등 예산 확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단계, 도 및 여성가족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위탁운영기관 선정, 직업상담사 등 전문 인력 채용,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홍보 전략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평창군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새일센터 설치를 중요한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확정을 대비한 행정·재정적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는 곧 평창군의 경쟁력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새일센터가 군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주는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이은미 의원님의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단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성새로일하기, 제가 이제 평창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건 아시죠?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은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해순 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음식 개발 및 지역민들의 음식 창업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년도 10월 중 추진예정인 전통시장 특화사업을 통해 시장음식 레시피 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장음식 레시피 개발은 실제 전통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를 두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대표 시그니처 메뉴를 개발하고 이를 상품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개발된 레시피는 레시피북으로 제작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상점가에 전수함으로써, 상인들이 이를 직접 활용하여 시장 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로컬푸드 상품화와 푸드창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 대상 청년 로컬푸드 레시피 공모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공모전은 감자, 메밀, 산나물 등 우리 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간편하고 창의적인 음식 레시피 및 제품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청년의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모분야는 축제 현장에서 판매 가능한 즉석 먹거리, 간편하게 제조·포장할 수 있는 선물용 제품, 소규모 창업이 가능한 간식류 또는 음료 등으로 실용성과 상품성을 갖춘 레시피와 제품 아이디어를 폭 넓게 접수받을 예정입니다. 특히, 수상작은 실제 제품화 및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전문가 컨설팅, 패키지 디자인 개발, 시험 판매 등 후속 지원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레시피 공모전을 계기로 청년의 창의성과 지역의 특산물이 결합된 새로운 로컬푸드 모델을 육성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직접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창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그리고 또 제안드렸던 레시피 개발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지역이 질문서에도 있었지만 자원들은 참 풍부하거든요. 고랭지감자, 배추, 송어, 한우, 메밀, 딸기, 사과 등 뭐 여러 가지 정말 자원이 풍부한데, 우리가 김장축제 같은 경우는 배추를 단순히 1차 산업에서 끝내지 않고 가공해서 2차, 3차로 이어져서 지역경기 활성화 또 내지는 농가소득이 증대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도 단순히 1차 농업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에 거주하시는 원주민들, 또 특히나 외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인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지역엔 참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과장님,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해순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모 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시설 조성 후 시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입니다. 청옥산 은하수 산악관광 허브 구축사업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50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 예산을 확보하여 은하수 전망대, 안내센터, 야생화 테마정원 등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4월 16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로부터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6월 4일 자로 강원특별자치도에 건설기술심의를 신청한 상태이며, 심의 완료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방정원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운영인력, 정원관리원 등 약 30에서 50명 내외의 지역주민을 고용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방문객 유치를 위해 운영 홈페이지에서 청옥산 육백마지기 일원의 야생화 개화 및 기상 여건 등을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여 관광마케팅 효과를 높이고, 정원 시설을 활용한 홈가드닝, 꽃차, 꽃향주머니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 야생화 정원 웨딩 포토존 운영, 고원식물탐사 및 트레킹 등의 산림레포츠 체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차 공모사업을 통해 투명돔 등을 설치하여 은하수 관찰 등의 체험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인력, 시설유지관리 등과 관련한 별도의 운영 방안 용역을 수립하여 지방정원 조성 완료 후 이용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운영관리 매뉴얼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야영장, 음식점 등과 연계한 방문객들에게 야생화를 활용한 상품들을 개발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탄면의 로컬브랜딩 활성화 공모사업과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공모사업을 지방정원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암산 하늘자연휴양림은 전국 최초의 경관형 자연휴양림으로, 산림휴양법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약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휴양림 지정고시, 국·공유림 교환, 조성계획승인 절차를 거쳐 산림문화센터, 숲속의집, 주차장, 명상장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산림문화센터, 숲속의집 6동을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2차 사업은 15평·17평 규모의 고급형 숲속의집을 모듈주택 형태로 내년 말까지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 운영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10명을 고용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운영 계획 용역을 오는 9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이 완료되면 맞춤형 운영관리 매뉴얼에 의거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방문객 유치를 위해 청옥산 지방정원과 인근 치유의숲, 목재문화체험장 등과 연계한 체험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굴·운영할 예정이며, 장암산에서 청옥산까지 40km 테마임도를 활용한 다양한 산림레포츠 콘텐츠도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의 수려한 경관과 입지여건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종합적인 홍보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통합관광시스템 때문에 하여간 자료는 충실하게 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킬 것인지, 어떻게 이거를 설명대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프로세서 관련해서 당부 사항은 환경과 끝나고 나서 제가 당부 말씀과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모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양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강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시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운영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시설물 점검 및 운영과 조경부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ㆍ소방ㆍ승강기 등 안전관리 업무는 전문업체 위탁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름철 제초작업, 꽃묘 식재 등은 일시사역인부를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마케팅 전략, 운영 콘텐츠 구성, 지역연계사업 등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평창이야기,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하고, 국가환경교육 플랫폼 가입과 도내 교육지원청,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평창강 수생물에 대한 지식과 체험을 입체적인 전시환경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평창강 맑은 물 이야기 전시관 및 체험장, 버스킹광장ㆍ수생태연못ㆍ생태습지 등을 활용하여, 학생 및 주말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체험학습에 필요한 교구개발, 영상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 및 내방객 등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에서 운영중인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과 인근 지역에 추진중인 평창 작은영화관, 에코랜드, 장암산 하늘 자연휴양림 등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도 개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창군 물환경 체험센터 조성사업 시설운영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과장님께서 자리하고 계시니까 과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관광정책과, 그리고 산림과, 그리고 환경과, 제가 네 가지를 질의드렸기 때문에 네 가지 부서, 세 가지, 네 가지로, 세 분에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질의를 할 때는 사실은 관광이라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놓고 보면 늘 우리가 정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매진을 해도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실패를 겪지 않기 위한 가장 초급적인 단계가 뭐냐 하면 철저한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은 관광지의 선례들을 답습을 하고 그들이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우리가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관광효과를 극대화하는 하나의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구드렸던 것이 바로 관광시설만큼은 반드시 계획단계부터 철저함을 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맞춤형 프로세서를 수립해야 한다 라고 제가 임기 시작할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3년 차 지나면서까지도 보니까 대부분 건물을 만드는데 급급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 운영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극대화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태만합니다. 평창군이, 그래서 평창군은 사기업에 관광시설에 의존성이 너무 높아요. 그러한 과정에서 보니까 22년도부터 지역소멸자금이라든지 또는 농촌중심지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지 사업을 행정에서 손을 대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관광의 요소는 사실 경영의 논리로 바라봐서 접근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 하게 되면 수익이 나든 안 나든 간에 어차피 일하는 사람들에 모든 관리 인력을 다 국가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소지를 갖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스스로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도지지 않고, 그래도 봉급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관광사업은 절실함이 있어야 하고 관광사업은 정말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가져서라도 많은 부분에 준비를 해야 돼요. 사전에, 준비성이 너무 부족했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일단 기본적인 네 가지에 관련해서 제가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설명된 내용들을 보면 사실 잘 만들어졌어요. 내용은 그럴싸하게 잘만들어졌고요. 충실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물들을 위탁을 준다든지,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 과연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러면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법은 결론은 프로세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프로세서와 매뉴얼이라는 순서가 뭐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지만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집에서 요약을 해봤어요. 이게 첫 번째로 분야별로 맞춤형의 어떤 인력 채용,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해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준비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현실에 맞는 그 사업장에 대한 마케팅에 프로세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하고자 하는 콘텐츠,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 관련된 프로세서도 나와야 하고요. 그리고 사업체 운영 부분에서는 뭐 영업 부분, 그다음에 시설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서비스 응대, 고객 응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런 사업을 매년 시행 검토를 내용 실적을 통해가지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개선해 나가고 또 무엇을 업그레이드할 것인지에 대한 실적 보고가 나와야 하고요. 그 실적 보고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성과금이라든지 인센티브가 장착이 되어야 하고요. 잘못하면 지적을 받아야 하고 잘못하면 그 책임을 져야 하는 시스템이 돼야 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평창군의 이 관광사업은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정교한 6개월이든 1년이든 걸려서라도 정교한 프로세서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걸 가지고 위탁이든 또는 직영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건물을 다 짓고 나서 이제 고민하게 되면 공단에 넘기면 공단에서는 공무직, 기간제 뽑아가지고 그냥 청소하고, 문 열고 이정도에만 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장담하건대 지금 평창, 봉평에 있는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게 관광시설이에요. 그런데 사실 부서가 관광에서 맡아야 하는데 산림과에서 맡고 있거든요. 이 산림과의 고유 업무가 있는데 관광까지 같이 하다보니까 조금 색이 안 맞긴 안 맞지만, 그래도 관광에 기여해 본다면 손님 응대에 관련해서는 철저함을 기해야 하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서비스, 시설 문제, 그다음 관리 소홀, 그런데 그 하나, 작은 거 하나라도 관리가 잘 안돼요. 사실은요.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뭘까라고 보면 이게 관리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국장님하고도 대화를 했는데 부서에서 이것을 다 시스템을 만들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또 직원들의 업무가 많아서 이거 하려면 인력이 더 보충되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당장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평창군이 산악관광을 외치고 있고 그다음 관광산업을 통해서 생활인구를 넓히고 지역소멸을 막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 보거든요. 국가기관산업도 중요하고 지역주민들의 복지라든지 모든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현실로 매일 얘기하고 있는 인구소멸을 얘기하는 이런 시점에서는 무엇이 중요하나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시설들이 가장 중하다. 가장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한 것도 있지만 생활인구를 늘리고 지역을 소멸시키지 않는 방법, 평창군에 사람이 적게 살아도 수십 명, 수백 명의 관광객이 온다면 그 지역은 살아요. 그 핵심에 이 관광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평창군에서도 사전에 여기에 대한 건물을 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서 차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철저함에 책임 의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 책임을 갖기까지의 매뉴얼이라든지 시스템, 프로세스 장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평창군에서 누구보다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원인 신분 이전에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이 프로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누락되는 것은 없는지, 더 필요한 것은 없는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자문을 구하고 논의를 하자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타임테이블에 앉을 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관광사업만큼은 그냥 행정의 원리가 아니라 기없의 논리로 정말로 생존의 개념으로 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평창군 남부권 개발에 많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아직 검증하지,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르는 시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무 앞서서 우려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다른 사업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관광산업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더 이런 관광산업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는 대화와 토론, 깊이 있는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 답변서에 만족하지 않고 여기에 쓰시는대로 이 사업들이 냉철하게 진행이 되는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장님들께서는 위임하시고서 이 사업이 안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로 그치는 것이, 문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뭐 1년, 2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업이 문 닫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여 주시기를 부서장님들께 간곡히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장님도 앞에 나오셔서 환경과장님 혼자 듣는 것처럼 들으셨는데, 그건 아니고요. 평창군의 모든 부서장님들, 그리고 생활인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모든 사업과 관련된 부서장님들은 함께 유념해 주시고,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양문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려동물 정책의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에 관련하여 24년도 군정질문에서 제시한 동물등록 제외지역 해소, 등록률 제고, 펫티켓 교육 강화 등에 대한 집행부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도 관련입니다. 현재 동물등록제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평창군 동물 등록수는 1,162두이며, 매년 약 100여두의 신규등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현재 읍·면별로 반려동물 사육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각 지역에서 반려동물이 얼마나 사육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해당 반려동물의 등록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반려동물 사육 통계 조사를 실시 중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등록 제외 지역 문제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반려동물 등록률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관련 유관기관 또는 인근 지역의 동물병원과도 협의하여 내장형 또는 외장형 동물등록 방법에 대한 편의성과 적정성을 판단하여 하반기에는 읍·면 이동식 동물 등록서비스 운영으로 반려동물 등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따르면, 일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주택·준주택 등에서 기르거나 기타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만 등록대상동물로 지정되어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등록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 이상의 개도 등록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3일 부터 동물생산업장에서 모견의 개별 정보 등록 의무화와 동물생산업자 대상 정기적인 보고 의무 부과 등을 통해 전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모견 사육공간의 최소면적 및 휴식 기간 준수 여부 확인, 정기적인 사육시설 내 CCTV 영상 기록 검사를 통한 학대 예방 등 동물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관내 동물생산업장은 7개소로 개정안에 따라 26년 6월부터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안내, 지도하겠습니다.
펫티켓 교육 강화에 관한 집행부 후속 조치 이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분기별로 정기적인 펫티켓 캠페인을 관내 축제현장 및 계절별 관광객이 많은 관광지 주변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펫티켓 홍보를 위하여 읍·면 현수막 부착과 영업장 홍보물 부착을 실시하였으며, 설 명절을 맞아 귀성·귀경길 및 반려동물 돌봄 문제 등에 관한 정기캠페인을 진행하여 공감과 실천을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및 실외사육견을 대상으로 한 중성화 사업 홍보, 반려동물 등록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동물영업장을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 홍보, 그리고 맹견 사육자에 대한 사육허가제도 홍보 등 다양한 주제의 홍보 활동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제도의 현장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장소 내 목줄 미착용, 배설물 방치 등 민원 발생 시 우리군의 지도, 단속 및 계도 방식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장소 내 목줄 미착용의 경우는 동물보호법 의거 1차 20만원에서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은 경우 또한 동물보호법에 의거 1차 5만원에서 3차 이상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와 같은 위반사항으로 민원이 발생하였던 사항은 없으나, 향후 민원 발생 시 담당자 현장 방문하여 증거자료 확보와 법규를 모르는 반려인에게는 행정지도 및 자발적인 시정을 먼저 유도하고, 이후 반복적인 행위자 또는 민원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담당자가 수시로 순찰하고, 1차 계도 후에도 반복적인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질문하신 댕댕이순찰대 운영과 관련하여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생명의 가치를 전파하는 시민 참여형 봉사활동의 취지로 평창군 반려견순찰대 봉사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봉사자를 모집하였으나, 농촌지역의 특성상 인구 고령화, 활동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참여 동기 부재 등의 어려움으로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향후 모집 재공고 시 타지역에서 운영 중인 반려견순찰대 활동 사례를 함께 홍보하여, 반려견의 산책 활동과 접목 시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다시 한번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질의서 충실하게 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댕댕이 순찰대에 농촌지역의 특성상 인구 고령화 때문에 한 명도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그때 공고를 며칟날 내셨죠?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경 축산농기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들의 일문일답과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군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심재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해 논의된 내용이 군민들의 공감과 이해를 이끌어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진 중인 군정사업의 성과가 평창에서의 행복한 군민들의 삶으로 나타나도록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이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의 장 남진삼
부의장 박춘희
의 원 김광성
의 원 김성기
의 원 심현정
의 원 이은미
의 원 이창열
○출석공무원
군수심재국
부군수임성원
기획재정국장정성문
관광경제국장권혁수
도시안전국장권혁영
보건의료원장박건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수
행정담당관김두기
기획예산과장이시균
인재육성과장이현진
복지정책과장김은영
가족복지과장이정은
세정과장정유진
회계과장손영미
문화예술과장박용호
경제과장전해순
민원토지과장김웅기
도시과장이정의
허가과장황재국
건설과장오현웅
안전교통과장어성용
산림과장이성모
환경과장신양문
현안사업추진과장최찬섭
보건정책과장김순란
건강증진과장김효진
농산물유통과장지영진
축산농기계과장박미경
기술지원과장원광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일주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진용
의사팀장이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