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남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박춘희 의원, 김광성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군수로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질문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성원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한 박춘희 의원, 김광성 의원, 김성기 의원, 이은미 의원, 이창열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는 부군수로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 질문은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79조 제3항에 따라, 관련 질문을 한 의원에 한정하여 각 의원마다 20분 이내로 할 것을 알려드리며, 이 점 유의하셔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되는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는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이 있는 사안이 많습니다.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는 진지한 시간이 되도록 질문과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임성원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안녕하십니까, 평창부군수 임성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하신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희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 그리고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향상, 인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우리 군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은 16개 부서, 92개 사무이며, 각 사무의 담당부서에서 사무의 위탁, 관리․운영,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각 부서의 책임감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2년과 2023년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수탁기관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 미실시, 위탁 사무의 내용을 포함한 게약서 도는 협약서 미작성, 증빙서류가 미흡한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 완료, 공기관에 위탁하면서 세출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등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전부서에 민간위탁 절차 이행을 지시하였습니다.
2025년 민간위탁 분야 감사는 9월에서 10월경 실시할 계획이며, 반복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 개별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자체평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 위탁 등 성과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지속 여부, 수탁기관 변경, 사업 폐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등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탁 사무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수시로 지도·감독하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BF 인증 절차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청소년 복지제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BF 인증 절차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평창군 조직 내 전담 조직 설치 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 관련 업무는 건축, 복지, 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평창군은 행정조직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BF 인증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 설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BF 인증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창군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의 자원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 관련 내·외부 시설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재설계나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는 인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별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 판단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해당 센터가 설치될 경우 인증 절차 간소화와 설계 및 자문 지원 등으로 BF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센터 설치 시에 도와 인근지역 지자체와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BF 인증을 위한 군 자체 해결 방안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은 공공건축물 BF 인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설치가 어려운 행정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자체 대응 방안으로 BF 인증 신청 전 건축과 복지, 시설관리 부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원팀으로 현장을 점검 실시하고, BF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준공 전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사전 현장 기술 지원을 활용하여 BF 인증 지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역 청소년 복지제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따른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작년 2024년 2월, 지원대상을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5월, 작년 5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작년 7월, 보건복지부는 우리 군이 요청한 보편지원 방식에 대해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협의를 통보하였고, 우리 평창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득수준 제한 없이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여성가족부의 기존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사업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현재 지속적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의 유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추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 따른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000원, 연 240,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로활동 지원금과 같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하여, 올해 4분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정 모집과 홍보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바우처 지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보다 나은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정책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청소년의 학습 선택권 보장,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균등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도시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내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우수 민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평창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고력 및 수학, 영어회화 교육기관과 키즈학습 시설을 조성 중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 전문 브랜드 ‘작심’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엔지스토리와 협력하여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조성, 지역 학습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청소년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둔 평창형 교육정책으로 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3월 평창군 청소년 교육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성인위주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청소년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꿈나무형 특화교육, 청소년 정책 참여, e-스포츠 대회 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 장학금, 기숙사학원비 장학금 등 인재육성 장학금을 신설하여 안정적 학업지원과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청소년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과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2023년 3월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매주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검토 단계부터 응모 및 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종사무소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사업은 토목공사 과정에서 지하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철근 등 일부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으나,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8월 준공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 신청 전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행정적 절차, 사전절차 이행 상황,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원 부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 현장 여건, BF인증을 위한 보완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된 일정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연령별 인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와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 중에 있는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4개 층으로 설정한 인구분포에 따르면 청년층은 18세에서 49세, 중장년층은 50세에서 64세까지로 중장년 인구는 2025년 5월말 기준 12,260명으로 평창군 인구 전체 4만 명 대상으로 했을 때 30.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50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생애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과 심리·정서 상태, 건강관리, 사회 참여 의지 등을 파악하여 중장년층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일자리와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3대 핵심 영역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관내 교육기관인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연계하여 재취업 교육과 디지털 활용교육, 중장년 특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생애경력의 연속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자격증 취득 지원과 타 지역 교육기관 취업교육 참여시 연간 100만원 이내의 교육비 지원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가칭 생활건강 코디네이터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중장년 간 삶을 멘토링 하는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1인 가구와 취약 가구를 매칭하는 짝꿍 프로그램 운영, 목공·전기·생활정비 등 마을 기반 수요의 기술 공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읍면단위 중장년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창군은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재취업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심리·건강관리, 사회 참여 확대 등 생애 전환기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창군은 중장년층이 지역 내에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시고, 군정 질의하신 내용은 군청에, 군정에 반영토록 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부군수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평창군의회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군정질의하신 제안과 의견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하고 군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희 의원님과 김광성 의원님 그리고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에 대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행정 효율성 향상, 인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와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말 기준, 우리 군 사무의 민간위탁 현황은 16개 부서, 92개 사무이며, 각 사무의 담당부서에서 사무의 위탁, 관리․운영,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각 부서의 책임감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3월 6일부터 3월 29일까지 2022년과 2023년 민간위탁 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 결과, 수탁기관 선정 결과 홈페이지 공고 미실시, 위탁 사무의 내용을 포함한 게약서 도는 협약서 미작성, 증빙서류가 미흡한 정산서에 대한 정산검사 완료, 공기관에 위탁하면서 세출예산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는 등 9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주의 등 행정조치를 하였으며, 강원도 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하고, 전부서에 민간위탁 절차 이행을 지시하였습니다.
2025년 민간위탁 분야 감사는 9월에서 10월경 실시할 계획이며, 반복 지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감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별 법령, 개별 조례에 따라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를 제외하고,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에 대하여는 자체평가, 외부 전문기관 평가 위탁 등 성과평가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모색하는 한편, 평가 결과가 저조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탁 지속 여부, 수탁기관 변경, 사업 폐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는 등 민간위탁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탁 사무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을 수시로 지도·감독하면서 민간위탁 사무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광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건축물 BF 인증 절차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청소년 복지제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BF 인증 절차의 문제점 해결 방안과 관련하여 평창군 조직 내 전담 조직 설치 등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 관련 업무는 건축, 복지, 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이 필요하나, 현재 평창군은 행정조직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BF 인증을 전담하는 별도 조직 설치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BF 인증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평창군 장애인 편의 증진기술지원센터의 자원과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BF 인증 관련 내·외부 시설 및 위생시설,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추후 재설계나 재시공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내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한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F 인증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는 인증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개별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라 판단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해당 센터가 설치될 경우 인증 절차 간소화와 설계 및 자문 지원 등으로 BF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와 관련하여 센터 설치 시에 도와 인근지역 지자체와 함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BF 인증을 위한 군 자체 해결 방안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은 공공건축물 BF 인증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전담 조직 설치가 어려운 행정 현실을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자체 대응 방안으로 BF 인증 신청 전 건축과 복지, 시설관리 부서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원팀으로 현장을 점검 실시하고, BF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준공 전 즉시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의 사전 현장 기술 지원을 활용하여 BF 인증 지연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지역 청소년 복지제도 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조례에 따른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해당 조례는 작년 2024년 2월, 지원대상을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같은 해 5월, 작년 5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2024년 작년 7월, 보건복지부는 우리 군이 요청한 보편지원 방식에 대해 소득 수준을 고려한 선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재협의를 통보하였고, 우리 평창군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득수준 제한 없이 유사 사업을 시행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여성가족부의 기존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낙인효과를 초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사업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현재 지속적으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의 유선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추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고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여성 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에 따른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20,000원, 연 240,000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진로활동 지원금과 같은 유사 사업과의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완료되어, 금년 2025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하여, 올해 4분기 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가맹정 모집과 홍보 등을 거쳐 2026년부터 바우처 지급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보다 나은 성장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정책 방향 및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교육정책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청소년의 학습 선택권 보장, 미래인재 육성을 목표로 균등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7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후, 도시 수준의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내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어 우수 민간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력하여 평창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고력 및 수학, 영어회화 교육기관과 키즈학습 시설을 조성 중으로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스터디카페 전문 브랜드 ‘작심’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엔지스토리와 협력하여 자기주도학습 공간을 조성, 지역 학습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청소년의 삶과 성장을 중심에 둔 평창형 교육정책으로 청소년 친화도시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3월 평창군 청소년 교육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성인위주의 평생학습 시스템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청소년 평생학습매니저 양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기존의 정형화된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꿈나무형 특화교육, 청소년 정책 참여, e-스포츠 대회 등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학사업을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뿐만 아니라, 생활 장학금, 기숙사학원비 장학금 등 인재육성 장학금을 신설하여 안정적 학업지원과 학력향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성장 지원을 정책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과 청소년 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은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과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개선방안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효율적인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서 2023년 3월 평창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제정하였고, 매주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사업 발굴을 위해 부서 간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전 검토 단계부터 응모 및 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세종사무소와도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공모사업을 추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플러스 학습센터 조성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매장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대관령면 로컬푸드 직매장 구축 사업은 토목공사 과정에서 지하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철근 등 일부 관급자재 수급이 지연되면서 공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으나, 현재는 마무리 단계로 8월 준공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모든 공모사업에 대해 사업 신청 전 사업의 필요성과 법적․행정적 절차, 사전절차 이행 상황, 그리고 열악한 군 재정 여건을 고려한 재원 부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과 현장 여건, BF인증을 위한 보완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정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된 일정 내에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부서를 중심으로 공모사업 신청 단계부터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장년층 맞춤형 지원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연령별 인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청년 기본 조례와 이은미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 중에 있는 평창군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를 기준으로 4개 층으로 설정한 인구분포에 따르면 청년층은 18세에서 49세, 중장년층은 50세에서 64세까지로 중장년 인구는 2025년 5월말 기준 12,260명으로 평창군 인구 전체 4만 명 대상으로 했을 때 30.6%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50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생애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동과 심리·정서 상태, 건강관리, 사회 참여 의지 등을 파악하여 중장년층 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신중년 인생이모작 정책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년의 일자리와 건강관리, 사회참여 등 3대 핵심 영역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먼저, 일자리 분야는 관내 교육기관인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연계하여 재취업 교육과 디지털 활용교육, 중장년 특화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생애경력의 연속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년 자격증 취득 지원과 타 지역 교육기관 취업교육 참여시 연간 100만원 이내의 교육비 지원 사업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강관리 분야에서는 평창군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만성질환 관리와 운동, 영양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가칭 생활건강 코디네이터 사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관계망 회복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중장년 간 삶을 멘토링 하는 세대 간 연계 프로그램 운영과 1인 가구와 취약 가구를 매칭하는 짝꿍 프로그램 운영, 목공·전기·생활정비 등 마을 기반 수요의 기술 공유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종합 지원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읍면단위 중장년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평창군은 중장년층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재취업과 직무역량 강화교육, 심리·건강관리, 사회 참여 확대 등 생애 전환기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평창군은 중장년층이 지역 내에서 제2의 인생 이모작을 설계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오늘 질의하시고, 군정 질의하신 내용은 군청에, 군정에 반영토록 해서 군민들이 행복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부군수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네, 박춘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맞죠? 앞으로는,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런데 반면 늘어나는 반면에 관리, 감독 담당자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인 성과가, 평가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또는 업무 조정 계획은 있으신지요.
●부군수 임성원: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들을 하면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감독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학습 그리고 타 기관의 교육도 좀 보내면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청드리는 건데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좋을 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 감독 및 성과 평가에 그 적정성 등이라든가 종합평가 그 결과 나온 거를 좀 공유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서도 철저하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관리, 감독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군수님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창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금 4만 명 밑으로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위탁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왜 위탁하는지, 그런 거를 다시 좀 설계를 하고 다시 좀 할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 없는지, 또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말씀하신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 종합결과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가능하면 주도록 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이 기관이 계속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쭉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기관에 대한 비공개 대상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군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로 말씀주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위탁을 주지 않을, 않아야될 이런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말에 한번 평가를 해보고 공개, 위탁을 줄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그리고 군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 또 다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단점도 있고 대신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저희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잘 지금 전수조사도 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지역이 아마 앞으로는 좀 이런 위탁사업도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평창군에 맞는 위탁사업을 먼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또 우리 군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복리증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는데, 맞죠? 앞으로는,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런데 반면 늘어나는 반면에 관리, 감독 담당자가 한정되어 있고 효율적인 성과가, 평가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담당 인력의 전문성 강화, 또는 업무 조정 계획은 있으신지요.
●부군수 임성원: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업들을 하면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 감독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상당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이라든가 학습 그리고 타 기관의 교육도 좀 보내면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요청드리는 건데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면 굉장히 좋을 듯하거든요. 그리고 또 관리, 감독 및 성과 평가에 그 적정성 등이라든가 종합평가 그 결과 나온 거를 좀 공유를 해주면 어떨까, 그러면 그 민간위탁에서도 철저하게 사업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니까 이거는 집행부에서 한번 관리, 감독면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부군수님이 정말 잘 아시다시피 저희 평창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금 4만 명 밑으로 위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무조건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위탁이 아니라 어떤 사업을 왜 위탁하는지, 그런 거를 다시 좀 설계를 하고 다시 좀 할 시점이라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직접 수행이 가능한 사업이 없는지, 또 그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먼저 말씀하신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 종합결과에 대해서 공개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기관에 가능하면 주도록 하고 정확한 평가를 받아서 이 기관이 계속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쭉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정확하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 기관에 대한 비공개 대상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가려서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군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두 번째로 말씀주신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위탁을 주지 않을, 않아야될 이런 사업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말에 한번 평가를 해보고 공개, 위탁을 줄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위탁을 주고 그리고 군에서 직접 수행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직접 수행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탁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 또 다른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단점도 있고 대신 지역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저희 위탁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군수님께서 잘 지금 전수조사도 하시고 또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 지역이 아마 앞으로는 좀 이런 위탁사업도 굉장히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기관에 용역을 통해서라도 우리 평창군에 맞는 위탁사업을 먼저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셔서 또 우리 군민들이 그 사업을 통해서 복리증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의원: 네, 김광성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BF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봄에 현지확인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아마 BF 인증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좀 많은 힘든 부분을 좀 덜어줄까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에 조금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우리 평창군이 먼저 선두적으로 앞장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우리 답변 중에 우리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임성원: 네,
●김광성 의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저는 대안이 될 거라 봐요.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임성원: 저희들이 BF 인증 시행이 2008년도에 국토부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2015년도에 모든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받도록 강화하였고 그리고 2022년도에 일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까지 BF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장애인개발연구원 강원지부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김광성 의원: 네, 저도 알고있습니다.
●부군수 임성원: 거기에도 직원이 딱 1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인증기관에 대해서 인증기관의 업무량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창군에서 직접적으로 기관 설치는 어렵겠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통, 권역별로 이렇게 해주신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평창군도 인력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고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게 보통 한 60일 정도,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먼저 원인은 설계 단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BF 인증 모든 설계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원인과 해결 대책이고, 그다음에 서류 보안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서류 보안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심사위원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요구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정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건축물마다 다 틀리다보니까 여기에 와서는 또 추가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래서 부군수께서 부군수, 부시장, 회의에 가서나 아니면 강원도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번 좀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께서 하시는 답변은 제가 잘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바우처 지원 조례,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르신 이․미용비 우리 지급하는 거 부군수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 임성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조례 제정에서부터 우리 사회보장협의회에서부터 할 때 보니까 거의 군에서 다 만들어 놓고 조례 제정,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 조례 통과와 동시에 거의 바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군수 공약사항이니까 아무래도 빠른, 빠르게 대처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 이․미용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작년 10월달에 한 1년이 다됐, 거의 다 되가는데도 아직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좀 제가 부군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아이들 키움, 어르신 정책을 최대한 열심히 정책을 펼치겠다 라는 게 군수님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금 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김광성 의원: 부군수 답변처럼 이대로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드릴 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본 의원은 초등학생까지 좀 확대하고 싶어요. 임기 안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군수 임성원: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복지, 저희들이 평창군민의 세금을 걷어서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제가 이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이․미용 금액만큼도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가 충분히 해도 될 거라 저는 봐요.
●부군수 임성원: 네, 어르신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뿐만, 어르신들만이 우리 평창군민이 아니고 어린이까지 유소년들도 평창군민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주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원: 네,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잘 사는 우리 평창군, 우리 부군수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답변 잘 받았습니다. 우리 먼저 BF 인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봄에 현지확인할 때 가장 많이 대두됐던 게 아마 BF 인증인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좀 많은 힘든 부분을 좀 덜어줄까 해가지고 제가 5분 발언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전국에 조금 아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우리 평창군이 먼저 선두적으로 앞장 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우리 답변 중에 우리 권역별 BF 인증 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부군수 임성원: 네,
●김광성 의원: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큰 저는 대안이 될 거라 봐요.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군수 임성원: 저희들이 BF 인증 시행이 2008년도에 국토부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을 하면서 2015년도에 모든 국가와 지자체가 하는 일정 규모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받도록 강화하였고 그리고 2022년도에 일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까지 BF 인증을 받도록 이렇게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평창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장애인개발연구원 강원지부가 딱 한 개가 있습니다. 강원도에,
●김광성 의원: 네, 저도 알고있습니다.
●부군수 임성원: 거기에도 직원이 딱 1명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또 인증기관에 대해서 인증기관의 업무량 부족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창군에서 직접적으로 기관 설치는 어렵겠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공통, 권역별로 이렇게 해주신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평창군도 인력을 직접적으로 투입을 하고 지원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심사위원의 주관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공사기간이 자꾸 길어지는 게 보통 한 60일 정도, 6개월 정도, 180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먼저 원인은 설계 단계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BF 인증 모든 설계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원인과 해결 대책이고, 그다음에 서류 보안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서류 보안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심사위원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으로 인해서 요구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정한 잣대를 갖고 해야 되는데 건축물마다 다 틀리다보니까 여기에 와서는 또 추가적인 자료를 많이 요구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김광성 의원: 네, 그래서 부군수께서 부군수, 부시장, 회의에 가서나 아니면 강원도에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한 번 좀 이런 부분을 좀 건의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그리고 우리 그 청소년들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께서 하시는 답변은 제가 잘 받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바우처 지원 조례, 청소년 바우처 지원 조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어르신 이․미용비 우리 지급하는 거 부군수도 알고 계시죠?
●부군수 임성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성 의원: 조례 제정에서부터 우리 사회보장협의회에서부터 할 때 보니까 거의 군에서 다 만들어 놓고 조례 제정, 그다음에 사회보장협의를 하면서 조례 통과와 동시에 거의 바로 지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군에서 군수 공약사항이니까 아무래도 빠른, 빠르게 대처한 거 같아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 이․미용비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 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지원 조례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작년 10월달에 한 1년이 다됐, 거의 다 되가는데도 아직도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데 조금 더 빨리 서둘러 달라는 말씀을 좀 제가 부군수님께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다 라는 말씀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올림픽을 하면서 올림픽에 집중했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아이들 키움, 어르신 정책을 최대한 열심히 정책을 펼치겠다 라는 게 군수님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김광성 의원님께서 지금 꿈 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김광성 의원: 부군수 답변처럼 이대로 빨리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안드릴 게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은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본 의원은 초등학생까지 좀 확대하고 싶어요. 임기 안에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부군수 임성원: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복지, 저희들이 평창군민의 세금을 걷어서 군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제가 이 비용을 추산해 보니까 초등학교까지 확대를 해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들어가는 이․미용 금액만큼도 안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가 충분히 해도 될 거라 저는 봐요.
●부군수 임성원: 네, 어르신 바우처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뿐만, 어르신들만이 우리 평창군민이 아니고 어린이까지 유소년들도 평창군민이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주어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성 의원: 네, 우리 어르신들과 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잘 사는 우리 평창군, 우리 부군수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은미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설명과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그쵸. 22페이지,
●부군수 임성원: 네,
●이은미 의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부군수 임성원: 유기적인 지원 체계,
●이은미 의원: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는 답이 있죠. 2023년도 11월에 행정감사 당시 2024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고, 2024년 11월 행정감사에선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또 답변이 있었어요.
●부군수 임성원: 의원님, 지금 행복플러스,
●이은미 의원: 네, 행복플러스에 대해서 답을 지금,
●부군수 임성원: 네,
●이은미 의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해마다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재 또 문화재가 발견되서 공사 중단 상태에요. 그쵸.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약속과 다른 계속된 지연이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군수 임성원: 우선 먼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BF 부분을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저희들이 한 1년 기간 이 환경인증, BF 문제 때문에 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담느라고 1년 기간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이 나왔고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문화재가 나오고 BF 인증 부분, 설계 단계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더 늦어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착공되고 그리고 자재라든가 장비를 적기에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미 의원: 사실 이런 그런 사업은 군민들하고, 군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뭐 24년에 하겠다. 또 25년에 하겠다. 26년에 하겠다. 이렇게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지금 또 문화재를 발굴해서 언제 또 이렇게 시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읍사무소, 평창읍사무소, 한 달에 3,700이라는 임대료가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나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예산이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또 한가지는 이제 본 의원의 중장년 정책이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늦어질수록 복지 공백은 커지고 재취업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공백기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면 답변서에 보면 50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생애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나와있거든요. 밝혀졌어요.
●부군수 임성원: 하겠습니다 라고,
●이은미 의원: 네, 하겠습니다 라고 밝혀졌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료할 계획이신지,
●부군수 임성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반영 부분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거 좀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또 수요조사 바탕을 결과로 해서 3대 핵심 영역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 하셨고, 평창 리스타트 아카데미, 그다음에 생활건강 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쵸.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런데 이게 여러 중요 사업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될 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중복되면 또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남에 사례를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었음에도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시군 전역에는 확산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는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단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군수 임성원: 저도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행정력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가능하면 우리 복지파트에서, 어르신 복지파트, 중장년 복지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돼서 중장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부군수님의 답변에서처럼 한 가지도 빠지지 않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설명과 답변서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계획된 일정을 최대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라고 답이 되어 있어요. 그쵸. 22페이지,
●부군수 임성원: 네,
●이은미 의원: 다시 읽어드릴까요?
●부군수 임성원: 유기적인 지원 체계,
●이은미 의원: 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는 답이 있죠. 2023년도 11월에 행정감사 당시 2024년 5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9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집행부에서 답변을 들었고, 2024년 11월 행정감사에선 2025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하여 2026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고 또 답변이 있었어요.
●부군수 임성원: 의원님, 지금 행복플러스,
●이은미 의원: 네, 행복플러스에 대해서 답을 지금,
●부군수 임성원: 네,
●이은미 의원: 차질없이 추진하겠다 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지금 실제로 해마다 차질을 빚고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현재 또 문화재가 발견되서 공사 중단 상태에요. 그쵸.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약속과 다른 계속된 지연이되는데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부군수 임성원: 우선 먼저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2022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BF 부분을 김광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저희들이 한 1년 기간 이 환경인증, BF 문제 때문에 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담느라고 1년 기간이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재 발굴이 나왔고 문화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이 행정적인 절차가 좀 늦어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문화재가 나오고 BF 인증 부분, 설계 단계에서 그랬다는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더 늦어지지 않게 최대한 빨리 착공되고 그리고 자재라든가 장비를 적기에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은미 의원: 사실 이런 그런 사업은 군민들하고, 군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약속을 하는 건데 계속 이렇게 뭐 24년에 하겠다. 또 25년에 하겠다. 26년에 하겠다. 이렇게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 그리고 또 아시잖아요. 지금 또 문화재를 발굴해서 언제 또 이렇게 시행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읍사무소, 평창읍사무소, 한 달에 3,700이라는 임대료가 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나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적기에 추진이 돼서 예산이 사장되지, 예산이 추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또 한가지는 이제 본 의원의 중장년 정책이 핵심이라 생각하거든요. 늦어질수록 복지 공백은 커지고 재취업이나 사회 참여의 기회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고 공백기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면 답변서에 보면 50세 이상 신중년을 위한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위해 생애전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라고 나와있거든요. 밝혀졌어요.
●부군수 임성원: 하겠습니다 라고,
●이은미 의원: 네, 하겠습니다 라고 밝혀졌어요.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하고 언제 완료할 계획이신지,
●부군수 임성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 반영 부분과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네, 이거 좀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요. 또 수요조사 바탕을 결과로 해서 3대 핵심 영역 맞춤형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 하셨고, 평창 리스타트 아카데미, 그다음에 생활건강 코디네이터 사업 등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쵸.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습니다.
●이은미 의원: 그런데 이게 여러 중요 사업들이 각자의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될 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예산과 행정력이 중복되면 또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경남에 사례를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만들었음에도 총괄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서비스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고 시군 전역에는 확산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는 우리 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가 구축이 선행되어야 된단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요.
●부군수 임성원: 저도 지금 이은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행정력과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가능하면 우리 복지파트에서, 어르신 복지파트, 중장년 복지파트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타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 사업이 잘 시행이 돼서 중장년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좀 되었으면 하고요. 부군수님의 답변에서처럼 한 가지도 빠지지 않게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임성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은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원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수 관광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관광경제국장 권혁수입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 세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평창 남부권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읍 노람들 일원 약 4,000여평의 부지에 카페, 광장, 미로분수, 인공암벽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본 공사 마무리 후 금년도에 BF 인증 보완 등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카페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조성 후 인력운영, 유지관리, 마케팅 방안 등에 대햐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평창 에코랜드는 기존 돌문화체험관보다 시설 및 규모가 훨씬 커진만큼 현장 운영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돌문화체험관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매표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을 운영하되, 주말이나 공휴일 등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지정 휴무일 외에 주 1일 휴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고객 응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일일 점검을 통해 청결 상태와 안전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점검 때는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보수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해 화재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상 연락망 구성, 응급처치키트 구비 등 안전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 마케팅 전략 부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온라인에서는 평창군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팸투어를 통해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축제 시 이벤트 광장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시티투어 등 관광 패키지 상품과 연계해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카페시설을 활용한 사진,서화, 문예 등 다양한 전시 행사를 기획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외부 광장을 활용한 콘서트나 버스킹 공연과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여름철에는 미로 분수와 광장을 물놀이 행사와 소규모 축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관광 활성화와 야간경관 특화를 위해 바위공원과 물환경체험센터를 연게한 야간경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사업 부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인 메밀, 오미자 등을 활용한 신규 카페 메뉴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반영하지 못한 베이커리 코너를 위하여 입점 업체 선정 또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평창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행 프로그램 운영 등 평창 남부지역의 체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평창 에코랜드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관광경제국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 세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장이 출장 중으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창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평창 남부권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평창읍 노람들 일원 약 4,000여평의 부지에 카페, 광장, 미로분수, 인공암벽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본 공사 마무리 후 금년도에 BF 인증 보완 등 잔여 공사를 마무리 하고 현재 카페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 조성 후 인력운영, 유지관리, 마케팅 방안 등에 대햐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평창 에코랜드는 기존 돌문화체험관보다 시설 및 규모가 훨씬 커진만큼 현장 운영과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근로자 4명을 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기존 돌문화체험관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매표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 운영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을 운영하되, 주말이나 공휴일 등 방문객이 많은 시기에는 인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준수를 위해 지정 휴무일 외에 주 1일 휴무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고객 응대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일일 점검을 통해 청결 상태와 안전시설을 꼼꼼히 확인하고 주요 설비와 구조물의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연간 점검 때는 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 점검과 보수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 대비해 화재나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며, 비상 연락망 구성, 응급처치키트 구비 등 안전 대응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홍보 마케팅 전략 부분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적극 활용할 계획으로 온라인에서는 평창군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팸투어를 통해 블로그나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프라인에서는 지역 축제 시 이벤트 광장으로 시설을 활용하고, 시티투어 등 관광 패키지 상품과 연계해 방문객 유치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카페시설을 활용한 사진,서화, 문예 등 다양한 전시 행사를 기획하고 청년창업을 위한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외부 광장을 활용한 콘서트나 버스킹 공연과 같은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여름철에는 미로 분수와 광장을 물놀이 행사와 소규모 축제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관광 활성화와 야간경관 특화를 위해 바위공원과 물환경체험센터를 연게한 야간경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연계사업 부분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농산물인 메밀, 오미자 등을 활용한 신규 카페 메뉴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현재 반영하지 못한 베이커리 코너를 위하여 입점 업체 선정 또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평창 전통시장과 연계한 야행 프로그램 운영 등 평창 남부지역의 체류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평창 에코랜드의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관광경제국장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 의원: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과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행스러운 것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군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 공사 기간이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걸리잖아요. 관광사업이, 그런데 관광사업은 사실은 멀리 한 5년, 10년 정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시설은 뚝딱해서 1년으로 완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광사업은 특히나 자리 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요.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켜야하고 매뉴얼화 시켜야하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 업무 분장에 대한 철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13:42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까지의 이런 내용들이 다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면 이런 계획을 짜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시간이 늦춰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보돼서 건축물을 설계할 단계부터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병행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한번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내용 상당히 알차요. 내용이, 알차게 나오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호용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더 중용합니다. 사실상, 앞으로가, 그래서 수시로 아마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담당 부서에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또 문제는 이제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치만큼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기준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어떻게 끌고 나가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던 것이 그겁니다. 관광지 상업은 반드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 주삽사,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이 3개 부서, 4개 사업이에요. 관광사업인데, 제가 매 보고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매번 듣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환경과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포괄로 매뉴얼에 담겨야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관광사업을 우리가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을 제가 당부사항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없이 이렇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수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과 좀 아쉬운 부분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은, 다행스러운 것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제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군 이런 사업을 기획할 때 공사 기간이 보통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걸리잖아요. 관광사업이, 그런데 관광사업은 사실은 멀리 한 5년, 10년 정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시설은 뚝딱해서 1년으로 완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관광사업은 특히나 자리 잡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너무 섣불리 접근하게 되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고요. 기대만큼 효과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시스템화 시켜야하고 매뉴얼화 시켜야하고 그리고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사람에 대한 교육, 업무 분장에 대한 철저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13:42 건축물을 착공하기 전까지의 이런 내용들이 다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건물이 거의 다 지어지면 이런 계획을 짜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그만큼 시간이 늦춰진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관광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이 확보돼서 건축물을 설계할 단계부터 차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관리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병행해서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반드시 한번 어렵지만 그렇게 해야될 것 같고요. 지금 주신 내용 상당히 알차요. 내용이, 알차게 나오긴 나왔어요. 이런 것을 보호용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가 더 중용합니다. 사실상, 앞으로가, 그래서 수시로 아마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담당 부서에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또 문제는 이제 이것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대치만큼 목표 설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기준점이 있어야 우리가 그 기준점에 도달했는지, 안 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든지, 중장기 어떻게 끌고 나가서 어떤 목표치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던 것이 그겁니다. 관광지 상업은 반드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매뉴얼을 좀 정교하게 만들어 주삽사, 그리고 제가 질의한 것이 3개 부서, 4개 사업이에요. 관광사업인데, 제가 매 보고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게 되면 매번 듣는 분들이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환경과 설명을 하고 나서 제가 포괄로 매뉴얼에 담겨야할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관광사업을 우리가 보다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부분들을 제가 당부사항으로 담아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 없이 이렇게 당부만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 권혁수: 네, 알겠습니다.
●김성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수 관광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도시안전국장 권혁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그리고 차량 손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손되거나 기준에 미달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도로법과 도로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위치, 높이, 형상, 도색, 표지판 부착 등을 준수하여 주택가와 학교 주변, 보행자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입니다.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 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재원은 길이 3.6m, 높이 10cm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길이 2m 또는 1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가상형 등 다양한 패턴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어 운전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자가 방지턱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도로 기준 최소 30m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는 황색 및 백색 반사페인트를 도색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구간에는 고휘도 반사필름이나 발광형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고 사례로 지적하신 2022년도 오토바이 사고는 대관령면 유천리 456번 지방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망사고로 도로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리 도로에서 최근 발생한 과속방지턱 관련 사고는 대관령면 라마다호텔 진입로에서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파손된 과속방지턱에 차량 타이어휠 파손 사고 1건이 있었으며, 현재 재정공제회에서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든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 이면도로와 보행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도로 정비 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과 현장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이용자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의 파손 또는 기준 미달, 표지판 불량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즉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누구나 불편 사항과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신고채널을 활성화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유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도시안전국장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이 설치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인성 확보를 위한 개선조치 이행여부, 그리고 차량 손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손되거나 기준에 미달된 과속방지턱에 대한 정비 및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통행 차량의 속도를 저감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로, 도로법과 도로시설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 위치, 높이, 형상, 도색, 표지판 부착 등을 준수하여 주택가와 학교 주변, 보행자 보호구역 등 교통안전이 요구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도로 시설물입니다. 차량이 과속으로 주행할 경우에 운전자 및 탑승자에게 과속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차량의 주행 속도를 줄이게 하는 기능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재원은 길이 3.6m, 높이 10cm를 표준 규격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 상황이나 주변 여건에 따라 길이 2m 또는 1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가상형 등 다양한 패턴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것은 시속 30km 이하로 속도를 낮추어 운전자를 포함한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운전자가 방지턱을 미리 인지하고 안전하게 감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도로 기준 최소 30m 전방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는 황색 및 백색 반사페인트를 도색하여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구간에는 고휘도 반사필름이나 발광형 표지판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고 사례로 지적하신 2022년도 오토바이 사고는 대관령면 유천리 456번 지방도에서 발생한 외국인 사망사고로 도로시설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고 하는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리 도로에서 최근 발생한 과속방지턱 관련 사고는 대관령면 라마다호텔 진입로에서 겨울철 제설작업으로 파손된 과속방지턱에 차량 타이어휠 파손 사고 1건이 있었으며, 현재 재정공제회에서 보험처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든 주요 간선도로를 비롯해 이면도로와 보행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도로 정비 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접수 지역이나 교통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과 현장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관심과 이용자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과속방지턱의 파손 또는 기준 미달, 표지판 불량 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6월 중에 즉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군민 누구나 불편 사항과 위험요소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등 온라인 신고채널을 활성화 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관리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유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춘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도시안전국장의 답변 내용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춘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 박춘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지정 기준에 따라서 잘 설치되고 있고,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요약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와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까이 평창읍에 우리 군청 앞에서부터 종부로 종합운동장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방지턱 좀 사진을 찍어갖고 온 게 있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우리 군청 앞에 있는 파손 된 그 방지턱이고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군청 정문에 있는
●박춘희 의원: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면 종부1리, 이제 종부 쪽 가는 거거든요. 여기랑 여기 보면 지금 다 여기 파손이 돼서 다 보이지도 않고요. 이것도 보면 저희들 종부 가는 쪽, 군청 가는 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면 아예 금도 또 안 그려져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5월 말에 발주해서 차선 도색하고 병행을 해서 지금 도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사실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 체계가 현황 파악이 잘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일부 저희가 이제 도로관리청이 군도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은 이제 건설과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6월 중에 읍면하고 저희가 관리 부서별로 일제 조사를 좀 해서 말씀하신 데이터도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 정비할 부분을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국장님이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수조사를 하실적에 좀 철저히 파악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설치 기준, 지금 국장님께서도 좀 보다시피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었어요. 어떤 데는 높고, 또 어떤 데는 낮고 또 다른 데 농어촌도로 같은 데 가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데 초행길인 사람들은 너무 높아 갖고 정말 차량 하부에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이 도로 방지턱이 사실은 우리 군내에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런 가운데 진행 되지 않아서 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반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관리 지침에 따른 규격은 규격에 맞게는 설치한다고 보고요. 일단은 제일 이제 위험한 부분이 이면도로라든가, 농로 부분은 어떤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은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민원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번에 전수조사하실 적에 철두철미하게 하셔갖고 그냥 과속방지턱 전수조사하시는데, 저희 현재 보면 평창읍만 또 데이터에 나와 있고, 다른 7개 읍면은 하나도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각 8개 읍면에 좀 같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가서 만약에 규격 미달 및 부적절하게 설치된 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앞에 보면 설치 원칙이 양방향 설치 기준 그런 것도 하나도 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하여튼 이번에 또 이거 하실 적에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하셔갖고 전수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저희 보행자 환경을 좀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또 집행부는 우리 사실은 지금 현재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 인식을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6월달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셔서 그 전수조사 한 것을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요. 또 데이터 관리를 해서 어떤 향후라도 민원이나 이런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사실 도로안전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 국장님께서 즉시 하셔갖고 정말 재점검 및 구체적인 후속 대처를 좀 강력하게 권합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행부의 답변을 보면 지정 기준에 따라서 잘 설치되고 있고,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취지로 요약됐어요. 보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보고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집행부와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까이 평창읍에 우리 군청 앞에서부터 종부로 종합운동장까지 현장을 방문해서 제가 방지턱 좀 사진을 찍어갖고 온 게 있거든요.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바로 우리 군청 앞에 있는 파손 된 그 방지턱이고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군청 정문에 있는
●박춘희 의원: 네, 그다음에 여기에는 보면 종부1리, 이제 종부 쪽 가는 거거든요. 여기랑 여기 보면 지금 다 여기 파손이 돼서 다 보이지도 않고요. 이것도 보면 저희들 종부 가는 쪽, 군청 가는 쪽에 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보면 아예 금도 또 안 그려져 있어요.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그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5월 말에 발주해서 차선 도색하고 병행을 해서 지금 도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도색이 이루어지지 않은 완료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동안 우리 군에서 사실은 과속방지턱에 대한 기록이나 관리 체계가 현황 파악이 잘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일부 저희가 이제 도로관리청이 군도 농어촌도로나 이런 부분은 이제 건설과고, 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원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대로 6월 중에 읍면하고 저희가 관리 부서별로 일제 조사를 좀 해서 말씀하신 데이터도 좀 관리하고 그다음에 미흡한 부분, 정비할 부분을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국장님이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 전수조사를 하실적에 좀 철저히 파악해서 저희 군민들에게 규격이라든가 아니면 설치 기준, 지금 국장님께서도 좀 보다시피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었어요. 어떤 데는 높고, 또 어떤 데는 낮고 또 다른 데 농어촌도로 같은 데 가 보면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는 사람은 모르는데 초행길인 사람들은 너무 높아 갖고 정말 차량 하부에 손상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이 도로 방지턱이 사실은 우리 군내에 설치되고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런 가운데 진행 되지 않아서 도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쵸.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일반 법정도로, 군도 농어촌도로 정도까지는 저희가 뭐 관리 지침에 따른 규격은 규격에 맞게는 설치한다고 보고요. 일단은 제일 이제 위험한 부분이 이면도로라든가, 농로 부분은 어떤 기준에 맞지 않은 부분은 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민원도 많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일제조사를 해서 정비할 부분은 체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네, 이번에 전수조사하실 적에 철두철미하게 하셔갖고 그냥 과속방지턱 전수조사하시는데, 저희 현재 보면 평창읍만 또 데이터에 나와 있고, 다른 7개 읍면은 하나도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각 8개 읍면에 좀 같이 전수조사를 하셔서 가서 만약에 규격 미달 및 부적절하게 설치된 거는 과감하게 철거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횡단보도 앞에 보면 설치 원칙이 양방향 설치 기준 그런 것도 하나도 확립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하여튼 이번에 또 이거 하실 적에 주민 의견도 좀 수렴하셔갖고 전수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저희 보행자 환경을 좀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그래서 또 집행부는 우리 사실은 지금 현재 알고는 있지만 그 문제 인식을 잘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도 있는데 이번에 6월달에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철저하게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셔서 그 전수조사 한 것을 같이 좀 공유 좀 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하고요. 또 데이터 관리를 해서 어떤 향후라도 민원이나 이런 때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사실 도로안전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 국장님께서 즉시 하셔갖고 정말 재점검 및 구체적인 후속 대처를 좀 강력하게 권합니다.
●도시안전국장 권혁영: 네, 알겠습니다.
●박춘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남진삼: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영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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