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의장 남진삼: 먼저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은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참석 사유로 인해,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은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사유로 인해, 김진옥 의료지원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이용하 농정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김복재 관광정책과장은 제16회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친선축구대회 참석 사유로 인해, 박종섭 올림픽체육과장은 제60회 강원특별자치도 도민체육대회 개회식 참석 사유로 인해, 김진옥 의료지원과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이용하 농정과장은 건강상의 사유로 인해, 제3차 본회의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 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대한 질문은 먼저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진행 후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에 앞서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은 제출한 질문요지서의 범위 내에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 방식의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평창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진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하나된 평창, 행복한 군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재국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힘 평창군의회 심현정 의원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 평창군의회가 시작되고 민선8기 군정이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군정의 현안들을 돌이켜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이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력과 활용 방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위기의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이에 대한 인구정책, 올림픽유산사업과 함께할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군수님께서는 주요 공약과 추진 사업의 일부는 군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많았고,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군민들과 소중한 약속들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사실에 근거한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에 관한 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6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이어서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는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염원했던 것은 우리 군의 면적의 84%인 인 산림 지역을 활용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산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산재해 농업진흥지역 일명 절대농지를 해제함으로써 각종 개발의 추진으로 풍요로운 평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 진행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업 진행 상황과 농업진흥지구의 해제에 관한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군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9대 평창군의회가 시작되고 민선8기 군정이 시작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군정의 현안들을 돌이켜 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범과 함께 이를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력과 활용 방안이 절실한 때입니다.
따라서 지방소멸위기의 엄중한 현실 앞에서 이에 대한 인구정책, 올림픽유산사업과 함께할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선 8기 군수님께서는 주요 공약과 추진 사업의 일부는 군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많았고,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군민들과 소중한 약속들이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점검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들인 만큼 사실에 근거한 군수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에 관한 사업 발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26일 국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었고, 이어서 2023년 6월 11일 강원도는 드디어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염원했던 것은 우리 군의 면적의 84%인 인 산림 지역을 활용한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산지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산재해 농업진흥지역 일명 절대농지를 해제함으로써 각종 개발의 추진으로 풍요로운 평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지금까지 우리 평창군에 진행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에 관한 사업 진행 상황과 농업진흥지구의 해제에 관한 진행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존경하는 남진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평창군 복지지원과 우리 평창 군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또 현지확인, 그리고 예산심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다 이해 못하시고, 또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에 대한 활용 사업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7월 11일 날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특례 발굴을 하고 또 유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4년도에 특례, 실질적으로 출범을 하게 돼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에서는 새로운 평창, 더 특별한 평창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특별도시, 특별시가 되면 특별도로 되면서 산림, 환경, 그리고 농지, 또한 군사법 이 네 가지로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리고 오늘 심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또 현지확인, 그리고 예산심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다 이해 못하시고, 또 잊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셔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핵심 특례 추진에 대한 활용 사업에 대한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23년 7월 11일 날 강원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은 특례 발굴을 하고 또 유예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24년도에 특례, 실질적으로 출범을 하게 돼서 우리 평창군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평창군에서는 새로운 평창, 더 특별한 평창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에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특별도시, 특별시가 되면 특별도로 되면서 산림, 환경, 그리고 농지, 또한 군사법 이 네 가지로 특례가 적용이 되는데요.
○심현정 의원: 군수님 잠깐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진 상황,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두건만 가지고 간단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군수 심재국: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심현정 의원: 구체적으로 뭐뭐를 추진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군수 심재국: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진흥지역, 경지정리는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총 115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 평창군에서는 산악 진흥 지역은, 농촌활력진흥지구는 먼저 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심현정 의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그 코탑미디어, 그거 진행하다가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서 진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두 가지가 진행은 했지만, 왜 이 코탑미디어가 진행을 했는데, 중단이 됐는지, 포기가 됐는지, 그거 말씀을 해 주세요.
●군수 심재국: 코탑미디어는 그 코탑미디어 회사에서 자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흥지역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지금 발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하려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농공단지조성을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탄 청옥산도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심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서에 보면 거의 다가 뭐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이 사실 이제 처음 우리 민선8기 군수님이 시작할 때, 그리고 한 1년 정도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시점에 아직까지도 발굴하겠다, 추진하겠다, 심지어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군수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 해제 권한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도지사가 그 권한을 이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지에 내용이 좀 간소화되고, 용이하겠다 생각해서 기대를 했던건데, 우리 평창군에서 아직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추진이 안된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춰서 빨리 그 농업농촌생활 촉진 지구로 진행을 해서 절대농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 진행 사항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아니 그리고, 일단 답변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지,
●군수 심재국: 3년이 됐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거는 2023년 6월 11일 날 출범을 했지만, 1년 동안은 그 국내발굴을 하고, 그 시행은 2024년,
●심현정 의원: 그럼 군수님 1년 동안에 특례 발굴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뭔 발굴을 했어요. 군수님 발굴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 심재국: 군에서 지금 발굴한다고,
●심현정 의원: 하려고 하고 있다.
●군수 심재국: 용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용역을 언제 발주 했어요?
●군수 심재국: 용역은 벌써 끝났습니다.
●심현정 의원: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이 진흥 지역 발굴을 하려고, 농공단지를 용역을 용평면 재산리하고, 진부면 하고 용역을 했는데, 진부면이 조금 더 용역 결과가 더 좋게 나와서 진부에 지금 추진하려고
●심현정 의원: 진부 어디 지역에 했어요?
●군수 심재국: 진부에 송정리입니다.
●심현정 의원: 송정리,
●군수 심재국: 그리고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게 1년 전부터 이제, 1년뿐이 안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겁니까?
●군수 심재국: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이제 신청을 해서 지정받으면, 농공단지는 국비가 1원도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만 전액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지정은 지구단위변경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농림지역 해제를 먼저 선행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이 사업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급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군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절대농지 해제가 강원도의 4천 헥타르의 총량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늦게 되면, 이 부분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군수 심재국: 빨리 서두르는 것이 바로 1년 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1년 전부터 도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타 지자체에, 강릉의 향호리 지방정원, 또 철원의 학저수지, 그건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또 한 거고, 또 인제의 청년, 은퇴자 마을, 양구의 해안 분지, 이런 분들은 벌써 지난해에 확정이 됐습니다.
●군수 심재국: 확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심현정 의원: 우리는 확정된 것도 없다는 거죠.
●군수 심재국: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농공단지는 우리 군비로만 전액을 100%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늦어지는 거고,
●심현정 의원: 너무 좀 늦었다는
●군수 심재국: 이건 우리 군비를 지금 토지구입비라든가 하면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도
●심현정 의원: 군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원주 문화원 대강당에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그때 토론회였었는데, 대관령 산업관광, 국제관광 도시 하겠다. 황태체험관 관광밸리를 구축하겠다. 효석 문화마을 1930년대를 재현하는 그런 상생 박물관을 만들겠다. 뭐 가리왕산 권역 산림관광 자원화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게, 그때 시작을 바로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이런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군의 예산이, 그게 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이라든가, 계획은 하면서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금 당장이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 계획이 덜 됐다. 이런 건데, 계획단계부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단어는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 심재국: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해보시고, 또 총액 예산을 보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중에서 하나 좀 이제 또 아쉬웠던 거, 한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 또한 2023년 7월 3일날 평창문화원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군수님께서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섹터별로 빅데이터에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 거기에 진부역 역세권 개발 중에 리조트 산업단지 유통아울렛 택지개발, 은퇴자 마을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군수 심재국: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은 당시에 개인 사업자가 우리 군에 의향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사도 지금 현재까지는 미미하게 우리 군에다가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그 진부, 진부 역사 부근에 아까 열거했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의 군수님 계획된 사업도 무산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군수 심재국: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러한 강원특례의, 강원특별자치 특례에 의한 그런 사업들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대관령 산악 케이블카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몇 번 와도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을 때, 거기는 군사보호법이 있고, 또 문화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두대간보호법에 완충지역이 조금 그 삼양목장 쪽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심현정 의원: 그건 제가 나중에 산악관광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군수 심재국: 조금 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항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평창군 역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직업을 찾아 외주로 이주하는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방소멸의 문제를 깊이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나름 열심히 인구정책을 펼쳤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3년 전에 4만 1,500명이었던 우리 군 인구가 1500명이나 감소해서 이제 4만 명의 붕괴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군수님께서 시행하신 인구정책 중에서 가장, 가장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 어린아이들 지원육성, 또 청년육성,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7살까지면은 한 7,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또 대학생들까지는 또 학생들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대학생들은 20살까지 우리 평창에서 태어나서 자라, 공부를 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자연 감소가 의원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자연 감소가 한 달에 50명씩 사망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1년에 100명밖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1년에 한 500명, 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생들 청년들이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우리 평창군에 조금씩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분류돼 있는데, 우리 평창군도 2014년도만 해도 정선하고, 영월하고, 평창군 인구가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선 인구는 3만 5천 명이 됐고, 영월 인구는 3만 7천 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아직까지 4만 유지하는 거는 지난달에 3만 9900 몇 명인가,
●심현정 의원: 그거 설명하는데
●군수 심재국: 조금 빠졌었는데, 다시 4만 명으로
●심현정 의원: 제가 자료로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고, 그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우리 평창군의 인구들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구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감소폭이 좀 덜 줄고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심현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귀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인구의 일부지만,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평창군은 인구정책에 다른 데보다 추진이 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또 드린다면, 특히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군수님이 구단주로 가지고 계신 평창 유나이티드 FC의 활용 방안입니다.
군수님께서 수년간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해 주셔서 평창 FC가 날로 발전이 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 홈 경기 때 보면, 무려 400여 명의 관중이 들어와서 같이 호응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의 화합도 된다는 아주 큰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인구 증가 효과인데, 잘 아시겠지만, 평창FC는 그 선수와 지도자 합쳐서 한 45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U-15의 축구단이 창설됨으로써 진부중학교에 한 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70여 명의 학부모 포함한 주소 이전자가 있어서 정말로 이런 스포츠를 활용한 인구정책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또 제안을 한다면, 지금 우리 남부권에도 지방 소멸의 위기가 아주 극심한데, 그 대체 방법으로 하나로 남부권의 미탄이나, 평창중, 아니면 계촌중의 한 학교가 야구부를 창설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그 영월 상동에 상동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가 야구부를 만드는 바람에 다시 그 상동 시내가 그래도 젊은 학생들이 눈에 띄어서 활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군수 심재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평창FC에 따라서 우리 유소년 축구부는 우리 도비 좀 포함해서 우리 군비에서 2억 5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이라든가, 또 유입이 되면 진부라든가, 대관령, 또 용평의 행복주택도 지금 3개 사업, 확보를 해서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인구, 우리가 막기 위한 또 인구를 우리 평창에 또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미탄 이쪽, 남부권도 말씀하셨는데, 남부권에도 미탄 청옥산 지금 50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평창에도 우리 동네 살리기 50억, 사업 선정이 됐고, 미탄도 우리 며칠 전에 끝난 클래식 음악축제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110억 지금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 대화는 도시재생사업으로 122억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사업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했는데,
●군수 심재국: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자꾸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다 완성된다면,
●심현정 의원: 제가 그건 다 이해를 했고요.
●군수 심재국: 조금 전에 남부권도 말씀하시고, 유소년 얘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심현정 의원: 남부권에 야구부 한번 창단하고,
●군수 심재국: 야구부도 지금 창단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지 않아서 그 유소년 감독, 코치, 또 학부모 회장 다 요전에 불러서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은 창단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좀 육성을 해서 유소년은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여건이 안 맞으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차츰 여건이 맞는다면 우리 남부권에 중학교에 야구부 하나 정도는 창단해서 지역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산악관광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색이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경쟁이나 하듯이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만 보더라도 자기네는 도 면적의 50%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악관광지의 일번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특례를 통한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추진하는 등 산악관광 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2023년부터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전국 최초로 산림수도를 선포하였고, 또 우리 군 면적의 84%가 산지인 만큼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산악관광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의 대관령의 산악관광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강릉과 우리 평창군이 MOU를 체결해서 대관령에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지금, 용역도 다 끝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군사 법이 걸려 있어서 대관령 옛길로 케이블카가 와야지만 모든 관광객들이라든가, 유입하기가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군사법이 거기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 고도제한을 좀 풀어보려고 바로 추진을 했으면 조금 더 빨라졌지만,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좀 당겨서 우리 평창군의 군민들이 바라는 대관령 옛길로 좀 넘어왔으면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군사법이 걸리고, 또 문화법이 걸리고, 또 백두대간 완충지역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삼양목장 밑에
●심현정 의원: 선자령,
●군수 심재국: 네, 선자령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사법에 걸려서, 이거는 뭐 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6개월 동안 여기를 조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옛길로 좀 끌어오려고 하다가 조금 더 늦어졌고, 앞으로 지금은 잘 추진돼 가고 있고요. 총 사업비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도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0억 정도는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강릉과 우리 평창군이 같이 50%씩 부담을 해서, 완공하려고,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그전에 말씀은 저희들도 여러번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좀 의아하던 것은 이제 선자령에서 어흘리까지 케이블카가 5킬로가 이제 추진될 계획인데, 사업비는 군수님 아까 그 수치하고 조금 다른 제가 보고받은 거는 66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 노선이라고 표기돼 있고, 또 평창 노선은 선자령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4.2킬로가 52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이거는 이제 대관령 케이블카 조성 사업으로 강릉시에서도 나오는 그런 자료인데, 강릉시와 평창군의 공동 부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제 생각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평창 노선에 우리 지역의 노선은 우리 단독으로 524억을 대야 되고, 공통 노선인 강릉시에서 선자령까지의 663억은 강릉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 반반씩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강릉은 331억이면 되고, 우리는 331억 플러스 524억에서 855억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결정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산악관광 케이블카에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군수 심재국: 그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 이건 아직까지 정확성은 없고요. 용역에서 봤을 때 약 한 7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용역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확실하게 변화는 있는데, 공동 부분의 부담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공동 부담도 우리가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또 민자도 우리는 좀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자 유치는 선자령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민자들이 지금 좀 꺼려하고 있어서 거기는 나중에 이제 1차적으로 케이블카가 완성이 됐을 때 트램으로 하든지 이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담액은 지금 현재까지 강릉과 55%로 전체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심현정 의원: 55%요?
●군수 심재국: 아니 50%씩,
●심현정 의원: 50%씩, 그러니까 그 50%씩 부담한다는 게 우리 구간에는 우리가 단독 다 대고, 강릉 구간을 우리가 왜 반을 공동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그렇게는 지금 한 걸로는 지금,
●심현정 의원: 50%도 대신다고 말씀,
●군수 심재국: 아니 전체 구간을 50%씩, 어흘리부터 선자령까지 50%씩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선자령까지는 50%씩 된다는 게 그게 제가 의아스럽다는 거죠.
그 우리 논리대로 하면 선자령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카니까 우리가 100% 다 돼도 되는데, 그러면 대관령에 있는 강릉 구간, 강릉 구간은 강릉시에서 다 대야지 왜 거기를 우리가 50%를 대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군수 심재국: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 강릉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강릉시, 평창군 공동 부담이라고 돼 있거든요.
●군수 심재국: 그 부분은 뭐 수익 나중에, 수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50%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50%씩 하는 걸로 강릉시하고 했지, 지금 강릉 구간까지 강릉 구간을 우리가 같이,
●심현정 의원: 아니 제가 행감에서 소관 부서장하고 얘기를 했었고, 수차례 애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 이게 2022년 10월 20일 날 강릉시장, 평창군수가 관광케이블카 조성 관련에 관한 간담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결정된 걸로 보고, 군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그 계획에 데이터의 검토 없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계약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MOU 체결할 때, 우리가 어흘리부터 선자령까지 50%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게 저도 이제 군수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관광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추후라도 거기에 MOU에 관한 내용을 복사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악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저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뭐 트램을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데, 사실 33.1킬로에 2,514억이나 드는 그런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자 유치 없이는 제 생각엔 정말로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고, 가능한 한 민자 유치를 많이 포함하는 그런 산악관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지난해에 그 일본의 다테야마 알펜루트라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산악관광이 이렇게 단순하게 케이블카 하나 유치하고 모노레일 하나 놓는다고 이 산악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일보의 기고에도 실었듯이 선자령서부터 진부의 병풍산, 그전에 이제 용평 쪽 지나서 병풍산, 그다음에 장전 쪽에 가리왕산, 대화로 지나서 장암산, 육백마지까지 연결되는 루트를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인 트램이나, 산악열차 케이블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간구간 접목이 되면, 일본의 다테야마 같은 그런 산악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산악관광의 인프라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부분은 많이 부담이 가겠지만, 일단 민자 유치 부분을 구간구간 좀 민자 유치를 끌어들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선행되고 있는 그 삼양라운지힐 같은 것도 민자유치 의사가 있고, 용평 같은 경우도 이미 곤도라가 발왕산에 설치돼 있고, 또 그 전에 대표님께서 용평에 곤도라 하나를 더 걸고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자가 할 부분은 민자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면, 우리 산림수도 평창에 맞는 그런 산악관광에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우리 케이블카를 완성하고, 2차로 트램을 하든지 이래서 민자 유치를 했을 때, 지금 대관령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악관광 여러 가지 여건도 지금 돼 있고, 또 그 자회사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평창의 관광지로서는 역할을 케이블카가 완성이 된다면 아마 잘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현정 의원: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 질문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셨었습니다.
대략 20개 부서의 101개의 사업 중에 대다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100%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이행률이 그 당시에 65% 이상 나타난 것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본다면, 그 이행률이 더 높아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이 사료 되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폐기 1건과 변경 1건, 부진 공약 1건이 저희 지역구인 북부권에 관련된 사업이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약 추진에 대한 고민과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구)진부비행장 종합 개발 계획의 폐기와 그다음에 진부역 역세권 개발의 변경 사유, 그리고 진부골프연습장 외 사업 부진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진부비행장 종합계획수립을 폐기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 또 용역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우리가 그냥 쉽게 거기에다가 뭐 어떤 우리 관공서 한두가지 넣고, 이렇게 했다 보면, 나중에 무분별하게 거기가 좀 깔끔한 어떤 도시 계획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정확한 용역을 해서 관공서라든가, 또 그 비행장 토지가 면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넣고 이래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추진했던 한두 가지 넣어서 잘못되면 오히려 망가뜨릴 수가 있겠다. 이래서 일단은 폐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잘못하면 또 진부 주민들께서 이것도 어떻게 오해 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이건 폐기를 했던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 오해를 위해서 폐기를 했다는,
●군수 심재국: 오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현정 의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를 했다.
●군수 심재국: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거기다 무슨 관공서를 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와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용역을 해서 우리 사회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용역을 하면 먼저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군수님이 민선6기 군수님 계실 때, 폐쇄를 적극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중앙부처나 권익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 좋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태까지 이제 방치라면 방치, 뭐 어떤 계획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반가워 했었는데, 나는 이제 이 부분이 군수님도 민선6기 때 말에 뭐 생각을 가졌던 그 캐릭터 공원이 여기에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주 반가워했었는데, 그게 이제 캐릭터 공원 용역이 수천만 원이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군수님의 뜻도 있었던 사업이니만큼 저는 여기에 수호랑 반다비를 주제로 한 그런 캐릭터 공원이 반드시 설치가 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또 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에 그래서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군수 심재국: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토지도 넓고, 또 진부 지역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좀 잘 관리하고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좀 용역을 면밀하게 해서 좀 제대로 된 그 지역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 어떤 한두 가지 거기 사업 넣어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좋은 땅을 정말 알차게 좀 쓰려고 지금 저 앞으로 용역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폐기를 한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 캐릭터 공원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도 그 비행장 부지를 활용하는 걸 전제하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라도 다시 추진을 그 용역이라든가, 그건 어느 쪽에다 옮길 수도 있고 이렇지만, 거기는 정말 알찬 땅이라서 어떤 앞으로 지역의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한번 계획을 가질까 이래서 용역을, 앞으로 용역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용역 발주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군수 심재국: 그건 아직도 계획은 없지만, 곧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계획할 계획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다른 또 공약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진부 역세권의 역세권 개발의 공약이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료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 심재국: 역세권 개발도 역세권 앞 주변이 거기가 농단지 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서 농공단지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송정지 쪽이 더 용역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지역사회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렇게 그 여론을 들어봤을 때, 그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변경을 한 거지 거기를 뭐 하지 않겠다, 전체를 그냥 폐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이 자료는 군수님께서 지난 2024년 7월 11일 날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 때 나온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변경없이 변경이 되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관계 부서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공약사업 중에 말씀을 드리면, 진부에 이제 골프 연습장이 공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시간이 발언 시간이 40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5분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평창군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회에 한해서 추가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골프연습장 추진이 부진한 이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심재국: 골프 연습장은 뭐 어디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다 지금 골프 붐이 일어서 미탄도 하고, 방림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지만, 골프연습장 하는데, 우리 평창 또 대화, 봉평, 이렇게 지금 3개 우리 군에서 사업비 들여서 그 지역의 동호회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진부에 하는 것은 진부에는 알펜시아골프장도 가깝고, 이래서 공약은 했지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평창군이 의원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8개 읍면에다가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은 파크골프장도 지금 다른 시군은 지금 1개 있는데 우리 벌써 5개가 돼 가지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러니까,
●군수 심재국: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경산적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게 앞으로 평창군이 10년 있으면 우리 평창군비 다 포함해도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심현정 의원: 그래서 힘드실 것 아고,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군수님께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골프장, 골프장만큼은 한 면에 한 개씩 만들면 안 되겠다. 서너 개 면에 합쳐서 한 개를 만들자, 그거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밤을 새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두세 개 면의 하나만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답변은 알펜시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접는 걸로 느껴지는데,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군수님 임기 내에 토지 구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면이나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용평 같은 경우에는 봉평에 있으니까 같이 좀 활용하면 되고, 또 진부 같은 경우에는
●심현정 의원: 대관령 두 개 합쳐서 유천쯤에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대관령 용평에 연습장이 있고, 알펜시아도 있고, 골프연습장이 다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런 말씀으로 보면, 진부는 아예 폐기를 하실 겁니까?
●군수 심재국: 폐기라는 것 보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검토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 보고, 예산 범위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약이니만큼
●군수 심재국: 야심차게 추진도 당시 의원님도 다 같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좀 공약이 좀 넣어 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심현정 의원: 군수님 저의 뜻도 받아 드리고, 공약에 담아 준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그래도 진부 사람들이 사람들이 순해 가지고 아직 그렇게 군수님한테 강하게 어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주민들 얘기 다 들으면, 뭐 파크 골프장도 지금 각 마을도 다 해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듣고 다 해 줄 수가 없다는 점, 이런 것은 좀 서로 의원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을 좀 설득도 좀 시켜주고, 군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하고 또 바로 옆에 인근 면에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의지는 있는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심현정 의원: 오래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좀 쫓기는 바람에,
●군수 심재국: 언제든지 여기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와서 말씀하시면 다 받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유산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서 세 가지를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천후 육상 훈련장 건설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훈련장 전천후 훈련장이 지연되는 것도 없고요. 그동안 추진하면서 토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령번영회에서는 수하리에다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공사 토지를 지금 한 3만평에서, 3만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우리 군에서 사면,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지금 도에도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그 개폐회식장 옆에 있는 그 땅은 구입해서 전지훈련장을 만들겠다.
●군수 심재국: 네, 전지훈련장을 만드려고,
●심현정 의원: 그 토지 가격이 엄청 비싼데, 굳이 거기를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군수 심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 가격은 거의 토지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도에서 우리가 수익 계약으로 사고, 다른 쪽에서 사면은 평탄 작업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다가 일부 사람의 그 얘기에 의해서 그 계획이 좀 이렇게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군수 심재국: 그런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 말만 듣고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 우리 군에 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일부러 자기들이 말 만들어서 막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반영을 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 토지도 그 토지도 사야 되고, 이것도 또 사야 되면, 이중으로 사니까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일부
●심현정 의원: 군수님 모습 그대로 뚝심 있게 한번 추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다 해서 접으시면 거기에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할 겁니다.
●군수 심재국: 일부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전체 우리가 대관령면 전체가,
●심현정 의원: 천명이 넘게 동의서를 얻어준 게 일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일부 사람들입니다. 동의서는 동의는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현정 의원: 천명을 일부로 보십니까?
●군수 심재국: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 개발공사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어차피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아까운 땅이니까 누구한테 그 개인들한테 팔면 안 되니까 우리 그 땅을 어차피 사야 되니까 거기다가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전에 내가 사업을 추진하던거,
●군수 심재국: 그전에도 이것도 같이 똑같이
●심현정 의원: 육상연맹하고 MOU도 했고, 또 천 명의 주민들이 동의서도 얻어줬고, 건의서도 보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일부 사람의 말을 듣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데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심재국: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심현정 의원: 뚝심있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아니 그러니까 뚝심 있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땅을 2개 3개를 다 사야 되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아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줄 때도 아마 그런 점을 다 말씀하실 겁니다. 또 넣는다고 해도,
●심현정 의원: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마이크는 켜지 않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진삼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군민을 사랑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기본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질문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고, 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모두가 군정의 밝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 지방 소멸 사업의 추진, 산악관광의 확대, 민선8기 공약의 이행, 그리고 올림픽유산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평창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하는 데 있어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추진 상황,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구 해제에 관한 두건만 가지고 간단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그것만 좀 설명해 주세요.
●군수 심재국: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심현정 의원: 구체적으로 뭐뭐를 추진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군수 심재국: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평창군에서는 지금 모든 것을 다 지금 진흥지역, 경지정리는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총 115개를 구분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 평창군에서는 산악 진흥 지역은, 농촌활력진흥지구는 먼저 산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심현정 의원: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제가 자료에 받은 거에 의하면, 그 코탑미디어, 그거 진행하다가 사업자의 포기로 인해서 진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또 산림이용진흥지구는 뭐 지금 추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왜 이 두 가지가 진행은 했지만, 왜 이 코탑미디어가 진행을 했는데, 중단이 됐는지, 포기가 됐는지, 그거 말씀을 해 주세요.
●군수 심재국: 코탑미디어는 그 코탑미디어 회사에서 자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진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흥지역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러가지 지금 발굴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도에 신청을 해서 하려고, 우리 평창군에서는 농공단지조성을 하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탄 청옥산도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또
●심현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답변서에 보면 거의 다가 뭐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이 사실 이제 처음 우리 민선8기 군수님이 시작할 때, 그리고 한 1년 정도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이제 3년이 지난 지금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시점에 아직까지도 발굴하겠다, 추진하겠다, 심지어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군수님께서도 잘 알겠지만, 이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는 거는 이제 기존에 농림식품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그 해제 권한을 우리 특별자치도가 출범함에 따라 도지사가 그 권한을 이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해지에 내용이 좀 간소화되고, 용이하겠다 생각해서 기대를 했던건데, 우리 평창군에서 아직 3년이 지났지만, 아직 추진이 안된데 대해서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춰서 빨리 그 농업농촌생활 촉진 지구로 진행을 해서 절대농지를 해제해야 되는데, 여기 진행 사항이 보이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그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아니 그리고, 일단 답변하세요. 그럼 왜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지,
●군수 심재국: 3년이 됐다고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거는 2023년 6월 11일 날 출범을 했지만, 1년 동안은 그 국내발굴을 하고, 그 시행은 2024년,
●심현정 의원: 그럼 군수님 1년 동안에 특례 발굴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뭔 발굴을 했어요. 군수님 발굴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군수 심재국: 군에서 지금 발굴한다고,
●심현정 의원: 하려고 하고 있다.
●군수 심재국: 용역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용역을 언제 발주 했어요?
●군수 심재국: 용역은 벌써 끝났습니다.
●심현정 의원: 우리 의회에 보고된 것이 진흥 지역 발굴을 하려고, 농공단지를 용역을 용평면 재산리하고, 진부면 하고 용역을 했는데, 진부면이 조금 더 용역 결과가 더 좋게 나와서 진부에 지금 추진하려고
●심현정 의원: 진부 어디 지역에 했어요?
●군수 심재국: 진부에 송정리입니다.
●심현정 의원: 송정리,
●군수 심재국: 그리고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게 1년 전부터 이제, 1년뿐이 안 됐습니다.
●심현정 의원: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겁니까?
●군수 심재국: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을 이제 신청을 해서 지정받으면, 농공단지는 국비가 1원도 없습니다. 우리 군비로만 전액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현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 지정은 지구단위변경을 받으면 될 것 같고, 농림지역 해제를 먼저 선행되지 않아도 되는 거라서 이 사업에 포함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급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군수님도 다 아시겠지만, 절대농지 해제가 강원도의 4천 헥타르의 총량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좀 늦게 되면, 이 부분이 늦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군수 심재국: 빨리 서두르는 것이 바로 1년 전부터 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부터 시작을 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1년 전부터 도에서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심현정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타 지자체에, 강릉의 향호리 지방정원, 또 철원의 학저수지, 그건 파크골프장을 위해서 또 한 거고, 또 인제의 청년, 은퇴자 마을, 양구의 해안 분지, 이런 분들은 벌써 지난해에 확정이 됐습니다.
●군수 심재국: 확정은 됐다고 하더라도 실행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걸로,
●심현정 의원: 우리는 확정된 것도 없다는 거죠.
●군수 심재국: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농공단지는 우리 군비로만 전액을 100%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비 신청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더 늦어지는 거고,
●심현정 의원: 너무 좀 늦었다는
●군수 심재국: 이건 우리 군비를 지금 토지구입비라든가 하면 시작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이도
●심현정 의원: 군수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자료에 의하면, 많은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2021년 8월 31일 원주 문화원 대강당에서 말씀하신 거에 보면, 그때 토론회였었는데, 대관령 산업관광, 국제관광 도시 하겠다. 황태체험관 관광밸리를 구축하겠다. 효석 문화마을 1930년대를 재현하는 그런 상생 박물관을 만들겠다. 뭐 가리왕산 권역 산림관광 자원화를 구성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게, 그때 시작을 바로 했으면, 지금 어느 정도 가시화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이런 부분은 아마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우리 군의 예산이, 그게 다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 시행이라든가, 계획은 하면서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면 지금 당장이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말씀하셨는데,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예산이 부족하다, 계획이 덜 됐다. 이런 건데, 계획단계부터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단어는 적절치 않은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수 심재국: 의원님께서 예산 심의를 해보시고, 또 총액 예산을 보시면 아마 의원님들도 잘 아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중에서 하나 좀 이제 또 아쉬웠던 거, 한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것 또한 2023년 7월 3일날 평창문화원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이제 군수님께서 브리핑한 자료입니다. 거기에 보면, 농업진흥지역을 섹터별로 빅데이터에서 투자 유치를 하겠다. 거기에 진부역 역세권 개발 중에 리조트 산업단지 유통아울렛 택지개발, 은퇴자 마을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군수 심재국: 이 사업은 추진하는 것은 당시에 개인 사업자가 우리 군에 의향서를 제출했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회사도 지금 현재까지는 미미하게 우리 군에다가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그 진부, 진부 역사 부근에 아까 열거했던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려고, 회사에서, 기업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그게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의 군수님 계획된 사업도 무산이 됐다 이런 말씀이죠?
●군수 심재국: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군에서는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러한 강원특례의, 강원특별자치 특례에 의한 그런 사업들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대관령 산악 케이블카도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몇 번 와도 설명 다 드렸지 않습니까? 드렸을 때, 거기는 군사보호법이 있고, 또 문화재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백두대간보호법에 완충지역이 조금 그 삼양목장 쪽으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심현정 의원: 그건 제가 나중에 산악관광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군수 심재국: 조금 전에 물었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그렇게 좀 추진해 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이제 지방소멸 위기에 대항한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자체의 공통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평창군 역시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직업을 찾아 외주로 이주하는 인구 유출로 인해서 인구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방소멸의 문제를 깊이 인지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난 지금 나름 열심히 인구정책을 펼쳤다고는 생각됩니다.
하지만 3년 전에 4만 1,500명이었던 우리 군 인구가 1500명이나 감소해서 이제 4만 명의 붕괴가 눈앞에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군수님께서 시행하신 인구정책 중에서 가장, 가장 효율성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정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 어린아이들 지원육성, 또 청년육성,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7살까지면은 한 7,1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또 대학생들까지는 또 학생들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면서 대학생들은 20살까지 우리 평창에서 태어나서 자라, 공부를 한다면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고, 또 자연 감소가 의원님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자연 감소가 한 달에 50명씩 사망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1년에 100명밖에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자연감소가 1년에 한 500명, 400명 정도 되고, 그리고 귀농 귀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학생들 청년들이 유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큰 우리 평창군에 조금씩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89개가 인구소멸지역으로 지금 분류돼 있는데, 우리 평창군도 2014년도만 해도 정선하고, 영월하고, 평창군 인구가 똑같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선 인구는 3만 5천 명이 됐고, 영월 인구는 3만 7천 명이 돼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아직까지 4만 유지하는 거는 지난달에 3만 9900 몇 명인가,
●심현정 의원: 그거 설명하는데
●군수 심재국: 조금 빠졌었는데, 다시 4만 명으로
●심현정 의원: 제가 자료로도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고, 그 여러 개의 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사업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던 것이 우리 평창군의 인구들이 귀농귀촌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인구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감소폭이 좀 덜 줄고 있다. 뭐 이런 말씀입니다.
●심현정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귀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하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인구의 일부지만, 증가에 도움이 됐다는 말씀 듣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거고, 그리고 특별히 또 우리 평창군은 인구정책에 다른 데보다 추진이 좀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역할도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나 또 제안을 또 드린다면, 특히 이제 우리 군수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군수님이 구단주로 가지고 계신 평창 유나이티드 FC의 활용 방안입니다.
군수님께서 수년간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해 주셔서 평창 FC가 날로 발전이 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 많이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말에 홈 경기 때 보면, 무려 400여 명의 관중이 들어와서 같이 호응해 주고, 또 응원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주민의 화합도 된다는 아주 큰 효과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또 인구 증가 효과인데, 잘 아시겠지만, 평창FC는 그 선수와 지도자 합쳐서 한 45명 정도가 주소를 이전해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파생된 U-15의 축구단이 창설됨으로써 진부중학교에 한 학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70여 명의 학부모 포함한 주소 이전자가 있어서 정말로 이런 스포츠를 활용한 인구정책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효과가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또 제안을 한다면, 지금 우리 남부권에도 지방 소멸의 위기가 아주 극심한데, 그 대체 방법으로 하나로 남부권의 미탄이나, 평창중, 아니면 계촌중의 한 학교가 야구부를 창설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그 영월 상동에 상동고등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다가 야구부를 만드는 바람에 다시 그 상동 시내가 그래도 젊은 학생들이 눈에 띄어서 활기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께서 좀 검토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군수 심재국: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평창FC에 따라서 우리 유소년 축구부는 우리 도비 좀 포함해서 우리 군비에서 2억 5천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청년들이라든가, 또 유입이 되면 진부라든가, 대관령, 또 용평의 행복주택도 지금 3개 사업, 확보를 해서 공모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다 인구, 우리가 막기 위한 또 인구를 우리 평창에 또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지 않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미탄 이쪽, 남부권도 말씀하셨는데, 남부권에도 미탄 청옥산 지금 50억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또 평창에도 우리 동네 살리기 50억, 사업 선정이 됐고, 미탄도 우리 며칠 전에 끝난 클래식 음악축제에도 공모사업을 해서 110억 지금 확보해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고, 대화는 도시재생사업으로 122억 가지고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사업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했는데,
●군수 심재국: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자꾸 늦어진다는 것 때문에 좀 저희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사업들이 다 완성된다면,
●심현정 의원: 제가 그건 다 이해를 했고요.
●군수 심재국: 조금 전에 남부권도 말씀하시고, 유소년 얘기도 하시고 이랬는데,
●심현정 의원: 남부권에 야구부 한번 창단하고,
●군수 심재국: 야구부도 지금 창단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되지 않아서 그 유소년 감독, 코치, 또 학부모 회장 다 요전에 불러서 지금 우리 평창군에서 4천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도 좋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부족한 점, 이런 부분은 창단은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지원을 해서 앞으로 좀 육성을 해서 유소년은 좀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지금 여건이 안 맞으시다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차츰 여건이 맞는다면 우리 남부권에 중학교에 야구부 하나 정도는 창단해서 지역에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창군 산악관광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8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원주의 소금산 출렁다리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색이 있는 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해서 경쟁이나 하듯이 출렁다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의 건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만 보더라도 자기네는 도 면적의 50%가 산지이기 때문에 산악관광지의 일번으로 도약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특례를 통한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추진하는 등 산악관광 추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도 2023년부터 대관령 산악관광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은 전국 최초로 산림수도를 선포하였고, 또 우리 군 면적의 84%가 산지인 만큼 우리 군의 특색에 맞는 산악관광 사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대관령의 대관령의 산악관광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강릉과 우리 평창군이 MOU를 체결해서 대관령에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지금, 용역도 다 끝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군사 법이 걸려 있어서 대관령 옛길로 케이블카가 와야지만 모든 관광객들이라든가, 유입하기가 더 원활할 것 같아서 군사법이 거기에 고도제한에 걸려서 그 고도제한을 좀 풀어보려고 바로 추진을 했으면 조금 더 빨라졌지만, 그 사업을 조금이라도 좀 당겨서 우리 평창군의 군민들이 바라는 대관령 옛길로 좀 넘어왔으면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군사법이 걸리고, 또 문화법이 걸리고, 또 백두대간 완충지역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 삼양목장 밑에
●심현정 의원: 선자령,
●군수 심재국: 네, 선자령 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군사법에 걸려서, 이거는 뭐 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서 6개월 동안 여기를 조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서 조금 늦어지더라도 옛길로 좀 끌어오려고 하다가 조금 더 늦어졌고, 앞으로 지금은 잘 추진돼 가고 있고요. 총 사업비만 한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건 도에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한 200억 정도는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강릉과 우리 평창군이 같이 50%씩 부담을 해서, 완공하려고, 지금 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래서 그전에 말씀은 저희들도 여러번 업무보고나, 행감에서 다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좀 의아하던 것은 이제 선자령에서 어흘리까지 케이블카가 5킬로가 이제 추진될 계획인데, 사업비는 군수님 아까 그 수치하고 조금 다른 제가 보고받은 거는 663억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통 노선이라고 표기돼 있고, 또 평창 노선은 선자령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4.2킬로가 524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사업비 구성을 보면, 이거는 이제 대관령 케이블카 조성 사업으로 강릉시에서도 나오는 그런 자료인데, 강릉시와 평창군의 공동 부담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좀 제 생각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평창 노선에 우리 지역의 노선은 우리 단독으로 524억을 대야 되고, 공통 노선인 강릉시에서 선자령까지의 663억은 강릉시하고, 공동으로 부담한다. 그 반반씩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강릉은 331억이면 되고, 우리는 331억 플러스 524억에서 855억의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결정을 하신 이유가 우리가 그 정도로 이 산악관광 케이블카에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군수 심재국: 그 자료는 어떻게 됐는지, 이건 아직까지 정확성은 없고요. 용역에서 봤을 때 약 한 72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용역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확실하게 변화는 있는데, 공동 부분의 부담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공동 부담도 우리가 도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또 민자도 우리는 좀 유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자 유치는 선자령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민자들이 지금 좀 꺼려하고 있어서 거기는 나중에 이제 1차적으로 케이블카가 완성이 됐을 때 트램으로 하든지 이렇게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부담액은 지금 현재까지 강릉과 55%로 전체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심현정 의원: 55%요?
●군수 심재국: 아니 50%씩,
●심현정 의원: 50%씩, 그러니까 그 50%씩 부담한다는 게 우리 구간에는 우리가 단독 다 대고, 강릉 구간을 우리가 왜 반을 공동 부담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그렇게는 지금 한 걸로는 지금,
●심현정 의원: 50%도 대신다고 말씀,
●군수 심재국: 아니 전체 구간을 50%씩, 어흘리부터 선자령까지 50%씩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심현정 의원: 선자령까지는 50%씩 된다는 게 그게 제가 의아스럽다는 거죠.
그 우리 논리대로 하면 선자령에서 대관령 휴게소까지 오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케이블카니까 우리가 100% 다 돼도 되는데, 그러면 대관령에 있는 강릉 구간, 강릉 구간은 강릉시에서 다 대야지 왜 거기를 우리가 50%를 대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군수 심재국: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 강릉 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강릉시, 평창군 공동 부담이라고 돼 있거든요.
●군수 심재국: 그 부분은 뭐 수익 나중에, 수익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50%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50%씩 하는 걸로 강릉시하고 했지, 지금 강릉 구간까지 강릉 구간을 우리가 같이,
●심현정 의원: 아니 제가 행감에서 소관 부서장하고 얘기를 했었고, 수차례 애기를 나눴던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 이게 2022년 10월 20일 날 강릉시장, 평창군수가 관광케이블카 조성 관련에 관한 간담회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여기서 결정된 걸로 보고, 군수님이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면, 어떤 그 계획에 데이터의 검토 없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그거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지만, 그렇게 계약을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MOU 체결할 때, 우리가 어흘리부터 선자령까지 50%씩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렇게 저도 이제 군수님 말씀을 믿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관광정책과 과장님께서는 추후라도 거기에 MOU에 관한 내용을 복사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악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워낙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저나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군수님께서도 뭐 트램을 추가로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데, 사실 33.1킬로에 2,514억이나 드는 그런 아주 막대한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민자 유치 없이는 제 생각엔 정말로 부적절하다 생각이 되고, 가능한 한 민자 유치를 많이 포함하는 그런 산악관광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지난해에 그 일본의 다테야마 알펜루트라는 데를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산악관광이 이렇게 단순하게 케이블카 하나 유치하고 모노레일 하나 놓는다고 이 산악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원일보의 기고에도 실었듯이 선자령서부터 진부의 병풍산, 그전에 이제 용평 쪽 지나서 병풍산, 그다음에 장전 쪽에 가리왕산, 대화로 지나서 장암산, 육백마지까지 연결되는 루트를 만들고, 거기에 부수적인 트램이나, 산악열차 케이블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간구간 접목이 되면, 일본의 다테야마 같은 그런 산악관광의 1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런 산악관광의 인프라가 될 것 같아서 제안을 줍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의 부분은 많이 부담이 가겠지만, 일단 민자 유치 부분을 구간구간 좀 민자 유치를 끌어들인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먼저 선행되고 있는 그 삼양라운지힐 같은 것도 민자유치 의사가 있고, 용평 같은 경우도 이미 곤도라가 발왕산에 설치돼 있고, 또 그 전에 대표님께서 용평에 곤도라 하나를 더 걸고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자가 할 부분은 민자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하면, 우리 산림수도 평창에 맞는 그런 산악관광에 성공적인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구체적으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군수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우리 케이블카를 완성하고, 2차로 트램을 하든지 이래서 민자 유치를 했을 때, 지금 대관령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산악관광 여러 가지 여건도 지금 돼 있고, 또 그 자회사에서 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평창의 관광지로서는 역할을 케이블카가 완성이 된다면 아마 잘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심현정 의원: 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민선8기 군수공약사업에 대해 질문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7월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수님께서는 공약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가셨었습니다.
대략 20개 부서의 101개의 사업 중에 대다수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 100% 추진되는 것도 있고, 이행률이 그 당시에 65% 이상 나타난 것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 후 1년이 지난 지금에서 본다면, 그 이행률이 더 높아졌으리라 생각이 되어서 그동안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이 사료 되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웠던 것은 폐기 1건과 변경 1건, 부진 공약 1건이 저희 지역구인 북부권에 관련된 사업이어서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물론 공약 추진에 대한 고민과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겠지만, 구)진부비행장 종합 개발 계획의 폐기와 그다음에 진부역 역세권 개발의 변경 사유, 그리고 진부골프연습장 외 사업 부진에 대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진부비행장 종합계획수립을 폐기한 것은 이것은 앞으로 종합적인 검토, 또 용역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선 우리가 그냥 쉽게 거기에다가 뭐 어떤 우리 관공서 한두가지 넣고, 이렇게 했다 보면, 나중에 무분별하게 거기가 좀 깔끔한 어떤 도시 계획이 안 될 것 같아서, 거기는 정확한 용역을 해서 관공서라든가, 또 그 비행장 토지가 면적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넣고 이래야 되겠다. 우리가 그냥 추진했던 한두 가지 넣어서 잘못되면 오히려 망가뜨릴 수가 있겠다. 이래서 일단은 폐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잘못하면 또 진부 주민들께서 이것도 어떻게 오해 할 가능성도 있고 이래서 이건 폐기를 했던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 오해를 위해서 폐기를 했다는,
●군수 심재국: 오해를 위해서가 아니라,
●심현정 의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폐기를 했다.
●군수 심재국: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거기다 무슨 관공서를 넣겠다 이렇게 하면은 또 와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용역을 해서 우리 사회 단체장님들이나 의원님들한테 용역을 하면 먼저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군수님이 민선6기 군수님 계실 때, 폐쇄를 적극 노력해 주시고 주민들도 많이 도와주고, 또 중앙부처나 권익위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뭐 좋은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태까지 이제 방치라면 방치, 뭐 어떤 계획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군수님께서 공약으로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반가워 했었는데, 나는 이제 이 부분이 군수님도 민선6기 때 말에 뭐 생각을 가졌던 그 캐릭터 공원이 여기에 들어올 거다 이런 생각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아주 반가워했었는데, 그게 이제 캐릭터 공원 용역이 수천만 원이 들어서 용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군수님의 뜻도 있었던 사업이니만큼 저는 여기에 수호랑 반다비를 주제로 한 그런 캐릭터 공원이 반드시 설치가 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고, 또 올림픽 레거시 사업으로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에 그래서 좀 추진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군수 심재국: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토지도 넓고, 또 진부 지역에 앞으로 효율적으로 좀 잘 관리하고 잘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이래서 앞으로 좀 용역을 면밀하게 해서 좀 제대로 된 그 지역을 좀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당장에 어떤 한두 가지 거기 사업 넣어가지고 잘못하면 오히려 좋은 땅을 정말 알차게 좀 쓰려고 지금 저 앞으로 용역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폐기를 한 것입니다.
●심현정 의원: 동의하기 좀 어렵고요. 그 캐릭터 공원 용역을 발주할 당시에도 그 비행장 부지를 활용하는 걸 전제하에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군수 심재국: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으로라도 다시 추진을 그 용역이라든가, 그건 어느 쪽에다 옮길 수도 있고 이렇지만, 거기는 정말 알찬 땅이라서 어떤 앞으로 지역의 관공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한번 계획을 가질까 이래서 용역을, 앞으로 용역을 좀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용역 발주는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군수 심재국: 그건 아직도 계획은 없지만, 곧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계획할 계획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다른 또 공약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진부 역세권의 역세권 개발의 공약이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료가 없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군수 심재국: 역세권 개발도 역세권 앞 주변이 거기가 농단지 진흥지역으로 돼 있어서 농공단지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송정지 쪽이 더 용역하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지역사회 사회단체장들이나 이렇게 그 여론을 들어봤을 때, 그쪽이 좀 더 나을 것 같아 가지고, 그 변경을 한 거지 거기를 뭐 하지 않겠다, 전체를 그냥 폐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심현정 의원: 이 자료는 군수님께서 지난 2024년 7월 11일 날 공약사업 추진상황보고회 때 나온 자료를 제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변경없이 변경이 되었기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나중에 관계 부서장한테 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공약사업 중에 말씀을 드리면, 진부에 이제 골프 연습장이 공약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시간이 발언 시간이 40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5분만 더 하시겠습니까?
그럼 평창군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1회에 한해서 추가시간 5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골프연습장 추진이 부진한 이유 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군수 심재국: 골프 연습장은 뭐 어디든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다 지금 골프 붐이 일어서 미탄도 하고, 방림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지만, 골프연습장 하는데, 우리 평창 또 대화, 봉평, 이렇게 지금 3개 우리 군에서 사업비 들여서 그 지역의 동호회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진부에 하는 것은 진부에는 알펜시아골프장도 가깝고, 이래서 공약은 했지만, 이거는 우리 군에서 전체적으로 각 지역마다 평창군이 의원님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8개 읍면에다가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다 보면은 파크골프장도 지금 다른 시군은 지금 1개 있는데 우리 벌써 5개가 돼 가지지 않습니까?
●심현정 의원: 이해는 갑니다. 저도 그러니까,
●군수 심재국: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경산적 경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게 앞으로 평창군이 10년 있으면 우리 평창군비 다 포함해도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심현정 의원: 그래서 힘드실 것 아고, 저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수차례에 걸쳐 군수님께 제안을 했던 게 있습니다. 이 골프장, 골프장만큼은 한 면에 한 개씩 만들면 안 되겠다. 서너 개 면에 합쳐서 한 개를 만들자, 그거를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밤을 새더라도 이해를 시켜서 두세 개 면의 하나만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 답변은 알펜시아도 있고 있기 때문에 뭐 좀 접는 걸로 느껴지는데, 꼭 그렇게 하시면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군수님 임기 내에 토지 구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면이나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용평 같은 경우에는 봉평에 있으니까 같이 좀 활용하면 되고, 또 진부 같은 경우에는
●심현정 의원: 대관령 두 개 합쳐서 유천쯤에다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대관령 용평에 연습장이 있고, 알펜시아도 있고, 골프연습장이 다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런 말씀으로 보면, 진부는 아예 폐기를 하실 겁니까?
●군수 심재국: 폐기라는 것 보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여러 가지 검토 해 보고, 여러 가지 사업들 보고, 예산 범위를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약이니만큼
●군수 심재국: 야심차게 추진도 당시 의원님도 다 같이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거 좀 공약이 좀 넣어 달라고 해서 넣었는데,
●심현정 의원: 군수님 저의 뜻도 받아 드리고, 공약에 담아 준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매우 안타깝고, 그래도 진부 사람들이 사람들이 순해 가지고 아직 그렇게 군수님한테 강하게 어필은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들리는 얘기는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주민들 얘기 다 들으면, 뭐 파크 골프장도 지금 각 마을도 다 해 달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 듣고 다 해 줄 수가 없다는 점, 이런 것은 좀 서로 의원님들께서 먼저 양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을 좀 설득도 좀 시켜주고, 군의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보고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자제하고 또 바로 옆에 인근 면에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의지는 있는데,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군수 심재국: 네,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심현정 의원: 오래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좀 쫓기는 바람에,
●군수 심재국: 언제든지 여기 아니라도 나중에라도 와서 말씀하시면 다 받아 드리겠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동계올림픽 유산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에서 세 가지를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천후 육상 훈련장 건설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훈련장 전천후 훈련장이 지연되는 것도 없고요. 그동안 추진하면서 토지 구입이라든가, 이런 게 여러 가지로 여의치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령번영회에서는 수하리에다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의원님들도 타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개발공사 토지를 지금 한 3만평에서, 3만평 정도 되는데, 그 땅을 우리 군에서 사면, 수의계약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사서 지금 도에도 우리가 전환사업으로 신청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그럼 그 개폐회식장 옆에 있는 그 땅은 구입해서 전지훈련장을 만들겠다.
●군수 심재국: 네, 전지훈련장을 만드려고,
●심현정 의원: 그 토지 가격이 엄청 비싼데, 굳이 거기를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군수 심재국: 그렇지는 않습니다. 토지 가격은 거의 토지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얼마가 들어갈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도에서 우리가 수익 계약으로 사고, 다른 쪽에서 사면은 평탄 작업이라든가 이런 기반시설 하는데,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 제가 알기로는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다가 일부 사람의 그 얘기에 의해서 그 계획이 좀 이렇게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데
●군수 심재국: 그런 부분은 그 지역 주민들 말만 듣고 하시지 말고, 우리 지역 우리 군에 와서 직접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일부러 자기들이 말 만들어서 막 떠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반영을 하지는 않고, 우리가 그 토지도 그 토지도 사야 되고, 이것도 또 사야 되면, 이중으로 사니까 하나 사서 거기다가 일부
●심현정 의원: 군수님 모습 그대로 뚝심 있게 한번 추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사람의 토지에 대한 매입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다 해서 접으시면 거기에 기대를 했던 주민들이 많이 실망을 할 겁니다.
●군수 심재국: 일부 사람들끼리 하는 거죠. 전체 우리가 대관령면 전체가,
●심현정 의원: 천명이 넘게 동의서를 얻어준 게 일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 심재국: 일부 사람들입니다. 동의서는 동의는 그렇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심현정 의원: 천명을 일부로 보십니까?
●군수 심재국: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것은 우리가 그 개발공사 땅을 우리 군에서 매입을 어차피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아까운 땅이니까 누구한테 그 개인들한테 팔면 안 되니까 우리 그 땅을 어차피 사야 되니까 거기다가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심현정 의원: 그전에 내가 사업을 추진하던거,
●군수 심재국: 그전에도 이것도 같이 똑같이
●심현정 의원: 육상연맹하고 MOU도 했고, 또 천 명의 주민들이 동의서도 얻어줬고, 건의서도 보냈는데, 그 사업이 추진이 되다가 일부 사람의 말을 듣고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데 대해서 아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군수 심재국: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심현정 의원: 뚝심있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심재국: 아니 그러니까 뚝심 있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예산도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땅을 2개 3개를 다 사야 되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아마 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해줄 때도 아마 그런 점을 다 말씀하실 겁니다. 또 넣는다고 해도,
●심현정 의원: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마이크는 켜지 않지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남진삼: 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군수 심재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정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남진삼 의원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랜 시간 군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심재국 군수님,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군민을 사랑하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마음은 모두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생각으로 기본으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질문 과정에서 다소 부족함이 있고, 또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모두가 군정의 밝은 내일을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군정질문에서 제기된 강원특별자치도의 특례 발굴, 지방 소멸 사업의 추진, 산악관광의 확대, 민선8기 공약의 이행, 그리고 올림픽유산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더욱더 발전하고 행복해지는 평창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남진삼: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실시하는 데 있어 회의장 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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