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9일(월) 오전 11시 03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1시 03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그러면 2002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국입니다.
위원 여러분, 제4대 의회가 개원된지 불과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부터 감사활동까지 정말 진지하고 심도있게 활동을 펼쳐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연말을 맞이하여 본연의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한해가 저물아 가는 오늘 2002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에게 기쁨도 있었지만 기쁨이라는 표현으로 올 한해를 마감하기에는 힘들고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를 극복했다고 자신만만하고 있지만 체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IMF 이후 남은 것은 가계대출로 인한 가계의 위기 뿐이다는 것이 각계의 지적이고 현실입니다. 가계의 빚은 424조원에 이르렀고 신용불량자가 20명당 1명꼴인 253만명으로 급증했다는 사실이 며칠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더욱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것은 세계경제가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않다는 분위기와 아시아 지역에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고 그 끝에는 한국의 가계대출이 위험수위에 있다는 말로 여운을 남긴 세계적인 보고서가 국민을 동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지역만 보더라도 금융기관이 연속으로 문을 닫는등 우리지역 주민을 더욱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속에서 여기에 있는 의회와 집행부가 과연 이 흐름에 대처할 자세는 갖추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얼마 안되고 며칠 안되는 공간과 시간이 우리에게 유리하고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짧지만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나흘간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기로 하고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수감측면과 집행부의 조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회는 98회 임시회가 끝나는 시점인 10월초 다음회기와 안건을 예고하였고 정례회 또한 법정화되어 집행부가 의회의 회기운영 상황을 파악하는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기운영 등 주변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않은 공무원 인사로 인하여 그것도 계속적으로 인사를 끌어오다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회기가 임박하자 인사를 한 것은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의회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문제의 예를 들면 지난 회기중에 실시한 군정질문에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의한 집행부 답변사항은 전혀 의지적이지 못하였고 내용에도 원초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방청은 이장협의회, 번영회, 청년회의소의 너무한다는 인식과 함께 기대감에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5개월도 안되는 의원님들 보다도 군정과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여 그 어느때보다 서면대체와 잘못된 답변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심지어는 감사가 조정되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인사이동이 있는 공무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동이 되지 않은 공무원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아닌 의구심을 가져봅니다. 공무원 인사가 집행부의 절대권한이라는 것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주변상황을 한번쯤 인식하여 그 시기를 선택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고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집행부가 인사시 마다 인사의 장기화로 공무원들의 동요를 일으키는등 생산적인 조직관리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의회의 요구자료에 대한 수검공무원의 검토 불충분, 부서간 책임 떠넘기기식,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허위진술의 자세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는 군정 제1의 목표이며 최대 해결과제입니다. 그러나 2002년도 용평, 보광등 8개 업체의 관내 상품 구매율을 보면 상품구매율 11%, 원자재구입 28%, 건설업계 이용 4.5% 등으로 그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우리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하고도 지역주민과 경제를 배려하지 않고 있었으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경제활성화 주체인 평창군의 이용율이 관내보다 관외가 3배 가량 높아 행정이 지역경제에 큰 소리만 외칠 뿐 내면은 결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차후 모든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최대한 관내 물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고 평창군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부서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타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업의 투자부분입니다. 최근 우리군의 농업투자 형태를 보면 일부지역에 편중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남부지역 침체를 인정하는 부분이기에 그들을 위해 좀 더 배려할 줄 아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편중되지 않고 다같이 잘살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특정인에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법인을 위장해서 개인의 영리를 챙기는 부분, 기관에 자주 드나드는 사람에게만 지원되는 부분, 공무원을 많이 안다고 계속 지원해주는 부분, 솔직히 말해 이것이 우리 농업정책의 문제이고 현주소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심사에 들어갈 2003년도 당초예산에도 특정인에 한정되어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만 지원되는 특혜 농업정책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수 공약사항이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민선3기 군수의 공약사항중 그래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고 생각되는 마을안길과 농로의 2006년까지 완전포장 문제, 과연 현실성 있는 공약사항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군 마을안길 미포장율은 472㎞로 총소요액은 현재단가로 5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담당부서 자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을 보면 매년 15억씩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겨우 10억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15억씩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해도 약 40년이 걸리는 사항을 2006년까지 완전 해결하겠다고 제시한 것은 공약사항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가 보아도 실현 가능성이 있고 군민과 약속할만한 가치가 있는 공약을 당부드리며 향후 작고 소박하지만 누구나 동감하고 실현가능한 구체화된 공약의 재검토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여섯째, 분뇨처리장 지원문제입니다.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주변지역의 지원에 대하여는 의회가 의원 입법발의를 통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수차례 걸쳐 차별화된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고작 지원했다는 사업이 강제로 끼워 맞춘 통상적인 사업을 몇 개만 제시한 것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등은 민감한 부분이기에 생략하고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지원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객관성 없는 수해복구 계약 문제입니다. 올 8월 집중호우와 8월말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하여 평창군은 복구공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2002년 9월 30일 이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계약한다고 내부방침을 정해놓고 아무런 이유없이 내부방침을 변경하여 그 이후에 전입한 그것도 일부 업체에만 35억의 거액을 배정한 것은 객관성이 결여된 계약으로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의 성의있는 처리를 당부 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질책하거나 추궁하는 자리라기 보다 상호 협력하고 의견개진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군정방향 제시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3년도는 우리군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한해입니다. 희망하는 일이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들 드리며 이상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당 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19분 감사종료)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이경식
2010동계올핌픽유치팀장이영묵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김학근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