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30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 행감특위)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4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감사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0시 31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달 22일 제 9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실시내용은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군의 시책을 분석하는 등 총 224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23건의 지적사항과 33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지적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휴회기간 중 수시로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검토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은 대형업체 및 행정의 관내물품이용부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의 적절치 못한 집행, 마을안길 포장사업에 대한 군수공약사항 재검토,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조정, 민원후견인제추진 부진, 군수표창남발 및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은 군수시상, 주변여건을 무시한 공무원인사단행, 도시계획 내 도로편입부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감면 노력부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군유재산 교환 적극추진, 아무런 이유없이 내부 방침을 변경하여 객관성없이 수의계약 한 수해복구공사 계약부분,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미흡, 평창공설테니스장 순리를 벗어난 무리한 사업추진, 마을관리휴양지관리미흡, 오폐수 배출업소 지도 점검 부진, 분뇨처리장 차별화된 지원, 벌채운재로 복구미흡, 한탄~마하간 군도 확포장 약속 미이행, 미탄,장평 오수 처리장 운영미흡,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미흡, 농업인 건강관리실 관리 및 운영미흡, 평창도축장 시설개량사업 검토미흡, 어도시설설치미흡, 물고추냉이 사업자선정미흡 등 총 23건이 되겠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설치, 운수업계 유류세인상분 지원에 대한 홍보철저, 버스간이승강장특성화, 노상노외주차장 안내판설치, 반상회건의사업과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마을회관경로당 신축기준마련, 8급 이하 하급직공무원에 대한 자체승진검토, 인구 늘리기 운동에 대한 공무원의 모범적 참여, 읍?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기능전환 신중한 검토, 선급금과 기성금 지급철저, 군유지 임대시 측량에 대한 기준에 대한 홍보철저, 불용품 매각시 대주민 홍보철저, 화전대토지 미불하건에 대한 조속한 불하, 노산성보존관리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지원확대,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려주기 홍보철저, 도로변가로수정책정립, 사유림협업체 경영사업확대시행검토, 산촌종합개발사업보완시행, 보수관리철저, 산불방지 자생단체중복지원삭제, 골재수급 대책마련, 기화밭기반정비지구관정지원확대, 서민층을 위한 무료검진홍보철저, 농업용차량지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후 지원, 유해조수 보호대책마련, 농촌민박 및 펜션사업의 외지인 대규모 상업화 방지, 백합종구 지속적 지원, 치어방류사업 수송선택 신중검토,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 강력한 추진, 버섯재배시험포 교육장활용, 수박, 인삼재배 사업확대, 경운기 사고예방 대책마련 등 총 33건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간 사전 충분히 검토, 합의된 사항이므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 심도있는 감사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00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위원장 심재국
간 사 고응종
위 원 이만재
위 원 차재천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장우강호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