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2012.12.10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0일(월)오전 10시 00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3차예결특위)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자치행정과 소관
나. 재무과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10시 00분)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완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행정과장 전완택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과 예산은 총 예산의 18.6%를 차지하는 437억 4,5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4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차량 번호 인식용 CCTV,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출 1억 8,000, 공무원 국제화 배낭연구 여비 1억, 홈페이지 개편 1억, 평창 장학회 출연금 1억, 인재육성 출연금 1억, 교육경비 지원에 8억이 증액됐습니다. 인건비, 연금부담금이 24억 2,4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어서 증가 사유가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기반 강화 성과자의 조직 운영에 자치행정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1,776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써 1억 2,1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민활동비 여론 동향 담당자 활동비로써 특정업무경비 2억 6,6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보조금 사망조의금 등 연금지급금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비로 2억 1,8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로써 5,26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 사회보험료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부담금으로써 1억 364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4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운영에 일반수용비로써 4,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7억 4,41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건강검진비 지원금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시설장비 유지비로 5,3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로써 공무원 단체 담당 공무원 활동비로써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청청사 국기계양대 이전설치비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소회의실, 대회의실 에어컨교체, 대회의실 벽면 전시물, 전시장, 테이블 교체비로서 환경개선비로 5,7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시상비로써 친절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군민운동 추진비로써 수용 및 사무관리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동계, 하계 60명 분 5,6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관리에 사무관리비로써 750만원, 공공운영비에 4억 7,655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여비로써 2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화상회의실 에어컨 구입비, 무사전송기, 무정전 전원장치 및 축전지 교체구입, 전광방송장비 구입, 휴대용 무전기 구입, 대회의실 무선마이크 세트구입비로써 2,98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HD급 영상방송 시스템 구축비 1억 2,000만원,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구축에 4,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농어촌 광대역 가입자 망 구축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치안협의회 운영 지원으로써 민간경상보조비 운영지원비 4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원보조 치안홍보 빔프로젝트 전산장비 구입비 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성행정 실천 창안제도 운영입니다. 창안제도 민간인 시상금으로써 320만원, 공무원 시상금으로써 15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통계관리입니다. 사업체 및 광제조업조사 인건비로써 573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2,277만 2천원, 공공운영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체조사 여비로써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자치지도자 육성으로써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80만원, 행사, 타시군 이장과의 교류행사 운영비로써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이장자녀장학금 1억 1,7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모범 이장 선진지견학 여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이장, 지도자, 중양교육, 시책교육, 읍면회장단 회의지원, 전국대회 참가지원비로써 2,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써 이반장 상해보험료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이장 한마음 체육대회 지원으로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원봉사연수 지원으로 1,2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장에 대한 컴퓨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추진지원 사업으로써 컴퓨터 책상, 의자 등 4,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로써 8,656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방범대 근무복 우의로써 1,000만원, 근무화 구입에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장학금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발전 지원에 평창군 기록관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127만원, 공공운영비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비로써 6,000만원, 국외업무여비로써 공무원 해외여비에 2,000만원, 국제화여비입니다. 공무원 국제화여비 1억, 배낭연수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공무원 교육여비로써 직접교육여비 지급액입니다.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여비에 2억 6,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시직원, 직원 상시학습 프로그램 운영비로써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식정보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 능력 경진대회 운영비 업무용 일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써 100만원, 6,5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 구입에 2,478만원, 개인정보점검 소프트웨어 구입에 600만원, 서버용 OS 구입에 1,000만원, 도메인등록비 150, 인터넷 실명확인 서비스 사용료로써 72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억 8,7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정부와 기본계획수립에 6,000만원, 평창군 홈페이지 개편에 1억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써 정보화능력 우수공무원 시상금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정보 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로써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창군 통합홈페이지 가상화서버 구축에 1억, 다기능사무기기 도입에 1억 3,8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마을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정보화마을 포장재 디자인 개발비로써 사무관리비로써 2,2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비 등 공공운영비에 2,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주민행사참가지원비로써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Festa 참사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구축에 3,005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지원과 군비추가금 합해서 4,114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정보화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비로써 군비추가분까지 해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행정 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가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비로써 5,006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 구축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에 1,567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써 자원봉사자 대회지원금 2,0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금으로써 1억 4,852만 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지원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코디네이터 지원에 3,828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보험료 운영지원으로써 자원 봉사자 보험금입니다. 812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써 1,000만원, 공공운영비 500만원, Happy700 평창아카데미 운영비 8,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아카데미 운영에 필요한 비디오프로젝터 650만원, 이동형 앰프 350만원 등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혁신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전화 외국어교육비로써 사무관리비 2,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써 행복중심 수요특강 운영비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회화 외국어교실 운영지원에 3,200, happy700 평창 포럼운영지원에 2,500만원 각가 계상하였습니다. 독서경영활성화로써 도서구입비로써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 참가운영비 700만원,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 운영비 5,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료 3억 7,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 활성운영비해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장학회 출연금 2억, 강원인재육성재단 출연금으로 1억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초중고 교육역량 강화로써 공교육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촌학교학생 통학택시비 지원으로써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이전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써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활용부담금으로써 6,549만 6천원, 도지사 추천 대학진학 부담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등외 총 29개 사업에 17억 7,0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문화 확산이 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에 5,500만원, 일반수용비로써 20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훈련경비로써 사무관리비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 날 훈련운영비,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민방위대 중앙입교 복제비 등 3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민방위 리더 양성지원 등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678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써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로써 780만원, 공공운영비로 3,694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용화 개선방안 용역비로써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청소 및 유지보수에 2,000,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로써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장비 구입 6종에 1,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량비 실제 훈련 장비 등 사무관리비로써 2,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실제훈련 실비지원 급량비로써 실비보상금으로써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식비 등해서 13명 분 5,38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구입에 1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비로써 사무관리비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 20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로써 예비군 육성지원 및 추가금 군비부담금 해서 1억 3,21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써 인건비 총액 272억 6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수로써 정무직, 연봉직,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연구지도직 등 해서 총 553명분의 보수 260억 4,200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써 228명분 본봉 수당등 해서 11억 6,465만 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로써 군수, 부군수 등 591명 분 9억 9,0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 15억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 부담금해서 41억 3,840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 보험 부담금으로써 9억 8,694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써 인건비가 11억 4,907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해서 비서실 운영보조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888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기본경비입니다.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써 3,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업무추진여비 5,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기본형 업무추진비 군수, 부군수 8,0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써 1,6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자치행정과 추진비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자치행정과장, 1,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비 9,000만원, 당직실 환경개선비 1,000만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CCTV DVR, CCTV 카메라, TV, 이불장, 청소기 등 해서 1,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입니다. 국고대여 학자금 관리비입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29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액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94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반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리고요. 여름과 겨울로 각각 30명씩 나눠 60명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르바이트 운영 일수가 4주 밖에 안 되고,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93만원 정도인데, 4대 보험을 빼면, 고작 80만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학생 방학이 3개월 정도인 걸 감안할 때, 고작 4주 아르바이트를 한다, 방학기간에 비해 너무 작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원을 좀 줄이더라도 45일이나, 두 달 정도로 하던지 해서 학비가 용돈이나, 어느 정도 보탬이 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과거에 한 10년 전에 했을 때도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한 달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나머지는 각자 자기들 공부도 하는 시간도 갖고 그래서 두달 정도는 해도 되지만, 그때 당시도 운영해 보니, 선호도가 한 달 정도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원을 줄이고, 늘이는 방안이나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좀 검토해서 하는데, 이번 1월 달 같은 경우는 약간 시기가 좀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준비를 했다가 예산이 만일 승인이 된다면 빨리해서 기간을 맞춰 가지고, 2월 말까지 방학이니까, 그 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통과 됐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이 모집을 할 때는 한 두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야지, 이 애들이 어디를 갈건가 결정이 되잖아요. 여기만 또 믿고서는 다른 곳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리 결정을 좀 해 주시면, 올해는 정말 너무 늦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하여튼 준비를 했다가 승인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농촌지역이다 보니, 마땅히 아르바이트 자리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해서 이렇게 해 준 것은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202쪽, 공무원 및 가족화합행사 운영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3,000만원 늘어서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5월, 10월, 1년에 두 번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도 얘기했듯이 1년에 한번정도 공무원들이 서로 얼굴도 알고, 대화도 하고, 1년 두 번한다 그러면,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것도 5,000만원 들여서 공무원들이 먹고, 놀기만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전번에 그 가을 쯤에 직원들이 모여서 모처럼 한번 행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좋은 행사인데, 좀 늘려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좀 여러 군데서 재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통 다른 도나, 다른 시군에서는 다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산불 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 달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 번, 두 번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 한번만 해 왔는데, 그렇다면 차제에 2회로 연장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했습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해서 안 된다면, 줄여서 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과장님이 들은 것하고, 제가 들은 것하고 좀 틀린데요. 사실 공무원들이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 않는다고 입장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볼 수 있는 시각에서 고려해서 다시 검토해 보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이 부분을 왜 강조하느냐 하면, 실과별로 하던 화합행사를 모두 모여 필요하다고 하고, 괜히 고생하고, 애쓰는 공무원들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같은 쪽 202쪽, 강원도 인재육성단 출연금 1억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이 부분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강원인재, 저희 춘천하고, 서울에다가 대학생들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출연한 게 6,7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도 현재 11명이 들어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에 이제 인재육성재단에서 강원도 시군에 좀 출연을 좀 확대를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협의된 결과, 춘천, 원주, 강릉은 3억씩, 시 지역은 1억 5,000, 기타 군 지역은 1억씩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되어 가지고, 시군 별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우리 같은 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 3,000만원 당 1인, 또 그 다음에 시 지역은 춘천시나 이런데는 5,000만원 당 1인, 춘천, 원주는 1억 당 하나, 기타 시 지역은 5,000당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연하게 되면, 이쪽에 우리 학생들 이용할 수 있고, 또 인재육성해서 시군 전체가 협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설명서를 보면, 군비 대용 투자금액이 총 4억 1,500만원이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어디 말입니까?
○정문섭 위원 : 설명서. 예산은 2억 1,500만원만 편성되어 있는데 2억이 부족한데 그것은 어디서 하시려고 그럽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설명서의 몇 쪽을 말씀하셨어요?
○정문섭 위원 : 설명서가 273, 274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274쪽에 우리 군비 1억 투자하는 것이 되어 있고요. 이건 대응 투자비가 없습니다. 출연금은.
○정문섭 위원 :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출연금 각각 장학회 2억, 인재육성단 1억 이렇게 출연금만 계상이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러면, 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좀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지 않으시면, 제가 조금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조금 전에 우리 정문섭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평창장학회 출연금, 전년도에는 출연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해마다 당초에 안 하고, 대개가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속 출연해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올해 같은 경우도 추경에 확보를 해서 2억을 출연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올해는 본 예산에다가 편성시켰다 이거잖아요. 2013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추경때 2억을 계상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매년 2억 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장학회 정관에 우리 평창군에서 매년 2억씩 출연을 하게끔 되어 있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게 규정상 이렇게 출연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지금 그 동안 설명 자료에도 있듯이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매년 5,000, 2004~2006까지는 1억, 2007년부터 2억씩 계속 이렇게, 출연해 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198쪽에 보시면, 공무원 국제화 여비 있고,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있는데, 국제화 여비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예산 과목상 이렇게 좀 나눠 놨는데요. 국외여비라고 그러면, 이제 조사라든가, 확인, 점검, 구매, 각종 협력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를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이렇게 구분 했었고요. 국제 여비는 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시찰이나, 견학, 참관, 자료수집, 교육훈련, 이런 여비로 예산 과목을 이제 정부에서 어떤 성과 분석을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2개로 나눠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외여비는 같은 내용은 같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런데 전년도에는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를 1억을 세웠었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작년도에는 포상금에 1억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올해는 국제화 여비가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국제화 여비가 1억이 있었고, 배낭연수는 포상금에 1억이 있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렇게 된 거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과목이 바뀌어서 계상되다 보니까, 이게 1억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194쪽을 한번 볼까요? 국기게양대 시설비가 있는데, 이전 설치비 2,200만원 이것 어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들어오시다 보면, 정면에 있는 옥상, 중간 옥상에 있는 것이 5개가 있는데, 그 현재 게양대가 장소 여건 상 간격이 좁습니다. 그래서 기가 서로 겹치거든요.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단부를 정비하다 보니까, 오르내리면서 관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청사 전면에 구호판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리고 그래서, 그걸 정문 옆에 잔디밭 쪽으로 옮겨서 보통 다른 기관에 다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저쪽으로 옮겨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우리 정문 바로 들어오는 입구, 잔디 옆에, 잔디 옆에다가 이제 세워서 5개를 이렇게 세워서 관리를 하려고, 보통 다른 기관엔 그렇게 많이 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옥상에다 만들어 놨는데, 좀 보기가 안 좋고, 그런 교체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옥상에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그게 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기는 이만큼 되고요. 깃대를 이만큼 서 있으니까, 막 이렇게 좁아서 닿아가지고, 막 감기고,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수리를 이미 아마 다 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거기는 밑에 하단부만 하고, 게양대는 손을 안 댔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정문 들어오면서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들어오면서는 좌측이 되겠고, 나가면서는 우측이 되겠죠. 표지판 있는 쪽에, 그쪽 우측으로 잔디밭하고, 주차장 경계부분에다가 옆으로 적정한 간격으로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이제 함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평창군이 보면, 왜인지 모르게 외부보다는 내부에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잔디밭 양쪽에 공원, 앞쪽으로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아시잖아요. 양쪽에요. 들어오는 정문에 보면, 있던 담장 다 헐고, 다시 돈 들여서 그렇게 하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닙니다. 지금 회의실을 보면, 에어컨교체, 이런 전시장 벽면 교체라든가, 들어가는 진입로, 진입로가 아니라, 현관문 교체에 돈을 상당히 많이 쏟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군청 내에다가 쏟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왜 지금 있는 담장들도 보면 괜찮은데, 다 헐고, 그걸 다시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쏟아 붓는지, 들어가 우측에 보면, 평창군청이라는 마크를 이렇게 새겼죠? 새겨서 놨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말로는 글로벌, 글로벌 시대하면서, 저는 들어오면서 그런 것을 몇 번 느끼는데, 평창군이라는 영어 표지판을 넣던지, 평창군청, 한국 사람들은 평창군청에 오는 거, 평창군청인지 모르고 옵니까, 그렇게 평창군청이라고 그렇게 넣을 이유가 있었는지, 그렇게 넣게 되면, 같이 이렇게 좀 겸해서 이렇게 멋들어지게 넣었으면 좋을텐데, 그런 부분이 너무 안일하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다는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설투자에, 현관에도 지금 2억 얼마 투자했고, 너무 돈을 이렇게 낭비성으로 이렇게 막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환 위원 :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 다 지금 고장이 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소회의실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구입했는데, 23평짜리인데, 실지 여름에 가서 운영하면, 거의 냉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덥더라고요. 저도 회의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대회의실 에어컨도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정면을 보면서 좌측에 있는게 94년도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거의 기능을 못해서 여기도 한 대가 보완이 되어야지, 회의실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은 좋다 이겁니다. 못쓰고, 기능을 다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군청에 지금 전부 투자하는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군청에다 이렇게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국기게양대는 이제 우측에다 설치를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건 높이를 어느 정도 적정수준에 높이까지 올려서 기관 전체 조화에 맞게끔, 맞춰서 거기다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유인환 위원 : 국기게양대가 우측에 설치하는 것하고, 좌측에 설치하는 것하고의 무슨 의미는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보통 저희들이 이제 밖에서 안에서 밖으로 내다 볼 때는, 우측, 밖에서 들여다 볼 때는 좌측이 보통 상석으로 보지 않습니까,
○유인환 위원 : 네, 우리나라 국기도 그렇게 세우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래서 국기를 걸때도 좌측으로 거니까, 아마 의회 쪽 방향으로 해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것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정식으로 질의를 해 보고, 그래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실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질의하니 문제가 없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르바이트 운영은 상급법상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만 인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확정을 하는데,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몇 월 며칠부터 나오란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설명을 안 하셔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것을 준비를 했다가,
○유인환 위원 : 준비 단계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준비를 했다가 1월 달에,
○유인환 위원 : 미리 와 가지고, 언제부터 할 수 있으니 와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1월이 되어야, 승인이 된다면 1월이 되어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되는 거고요. 4대 보험료 들어가고, 아르바이트, 그 뒷장 한번 볼까요?
196쪽요. 치한협의회 운영지원,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 지금 400만원을 8개 읍면에다 공히 같이 지원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게 저기 치한협의회라고 이제 경찰서하고, 군수 이렇게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 주민들하고 해서 관계공무원들, 경찰서에 간부, 군청의 간부, 일반 주민들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운영을 막상하려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치안협의회 경찰서 쪽에서,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치안협의회 경찰 쪽에서 하는데, 그 치안협의회에 8개 읍면에 치안협의회라고 다 공히 따로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치안협의회가 저는 군청에 지금,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치안협의회가 평창군 치안협의회가 있고, 각 읍면에 치안협의회가 따로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습니까, 난 읍면은 모르고 있었는데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이건 평창군 치안협의회에다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군 치안협의회,
○유인환 위원 : 그럼 치안협의회에다 지금 이 뭡니까, 치안협의회가 언제쯤 저거 됐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게 저도 와 가지고 두 번 경찰서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과거부터 계속 구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닌데요. 평창군 치안협의회가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제가 회의를 두 번 정도 와 가지고 참석을 했었어요.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이게 얼마 안 된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다면, 이게 치안협의회에 저도 치안협의회 활동을 해 봤습니다. 해 봤기 때문에 치안협의회가 주민들하고 어떤 행정, 경찰행정하고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 보여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평창군 치안협의회도 좋은데, 지역에 있는 치안협의회도 공히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같이 치안협의회에, 지금 그 분들은 자비로 전부다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거든요. 하거든요. 그래서 평창군 치안협의회에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각 읍면에 보면, 읍면 치안협의회가 있어요. 거기도 같이 공히,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좀 해 봐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읍면은 몰랐었는데요.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건 뭐, 그 분들 상당히 정말 애 먹거든요. 우리나라는 특히 경찰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방범대라든가, 이런 치안 보조 역할을 하는 곳이 이제 치안협의회거든요. 그래서 경찰 행정력의 부족으로 이제 보조역할을 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도움을 주면, 그런 쪽에도 같이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197쪽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모범이장 선진지 견학, 조금 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문제도 선관위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도 과거에 질의해 가지고, 시군 공히 다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앞으로 새마을 지도자 지원 조례도 이게 반영이 되어 있는데, 착실히 해 가지고, 이제 조례로 반영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회신 받아서 다 준비했고,
○유인환 위원 : 예전에는 이게 지원을 못하게끔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조례에 반영 안 되었을 때, 가능하지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199쪽에 보면요. 홈페이지 개편에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홈페이지를?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가 구축이 된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올림픽이 유치되고부터 지금 외국인들이 접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내보다는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 현재 독일어나 이런 것을 전부 개편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시기가 시기적으로, 그래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좋네요. 202쪽 한번 볼게요. HAPPY700 평창포럼, 이것은 지금 뭡니까, 농촌관광대학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결성된 위원들이 포럼운영을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것 지금 포럼운영을 매년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2,500만원 들여서, 2013년도 추진계획을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까, 마케팅 전략 포럼 1회 100명 참석, 이것은 관광대학, 농촌관광대학에서 지금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관광대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대학을 나온 졸업생들로 구성된 포럼이 있습니다. 포럼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 이 포럼을 하면서 지금 귀농정책이라든가, 농수산물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렇게 자세히 쭉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포럼에 대해서 지금 해본 결과, 무슨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봤나요? 그냥 돈만 내고 말은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올해도 제가 봐서는 이제 귀농귀촌행사 몇 번 참석해서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는데, 이제 지원하게 된 것을 보니까, 농촌관광대학을 6기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 분들 포럼이 되어 가지고 구성이 되어서 이 분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뭔가 평창군을 위해서 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초창기입니다. 이게 초기단계에서 큰 성과를 기대는 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존 행사나, 농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내용상 봐서는 그렇게 좀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일단 분석은 해 보겠습니다. 아직 못했는데, 12월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으면서 분석을 해 보고, 이 조직도 기화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관광객 대학생들로 구성된 포럼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어떤 계기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일부 지원금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포럼을 한번 이것 한번 좀 성과 분석을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평창군하면 포럼 천국,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니까, 무슨 포럼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니까, 포럼에 좀 신경을 쓰셔서 실질적인 포럼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형식상 와 가지고 이렇게 우리 농촌지역하고 맞지 않는 포럼들, 현실성이 없는 포럼,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 과장님 느끼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205쪽에 보면, 비상급수, 연구용역비 비상시설 청소, 유지보수,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진작 좀 했어야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비상급수 음용화 시설이 말 그대로 비상시에 음용화 할 수 있는 것이 비상급수 시설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8개 읍면에 몇 곳이나 되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자료를 지금 정확하게 안 가지고 있는데, 그 2개면, 제가 기억에는 용평하고, 방림인가 2개면은 어떤 운용기준에 들어왔다가 간혹 좀 떨어지는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급수시설들은 현재 음용수로써는 부적합하고, 생활용수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용수용으로 지금 일단 전환은 다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것을 저번에 용역 심사 할 때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괜히 용역비를 들여서 하느니, 다른 곳에 파면 안 되느냐, 이랬는데, 한군데 파자면 대략 6,000~7,000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시설로 어떤 개선할 수 있는지, 없는 지를 일단 네군데 정도 시험을 해서 해보고, 이제 음용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혹시 낭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이미 시설이, 비싼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파게 되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용역을 일단 다 해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총 8개 중에 그 4군데만 먼저 해 보고, 효과를 봐서 나머지를 판단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용역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런 용역비는 바람직하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98쪽 여비가 지금 지난해 보다 2억 6,000만원 정도 지금 많이 계상이 됐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거기 이제 배낭연수비 1억을 다른 과목에서 계상한 것을 빼면, 1억 한 6,000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비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2억 6,300이 더 많이 지금 인상이 됐는데, 이것 똑같은 얘기 자꾸만 반복해서 해서 하기도 저도 그렇고, 특히 여비, 국제화 여비, 공무원들 배낭연수, 한 80명 제가 어디서 봤는데, 한 80명 지금 가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던데, 정말 그 많은 5억 8,000인데, 거의 6억 돈을 지금 공무원들 연수비나 해외연수나, 배낭여행 국제화 비로 쓰여지는데, 공무원들 위탁교육비까지 같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우리 국내 교육기관 교육훈련여비 2억 6,800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같이 합계해서 그렇네요. 이것 실질적으로 정말 공무원들한테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할게요. 이게 다른 부분에 쓰여지지 말고, 배낭연수 이러면, 정말 공무원들만 가서,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지역에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공부들을 해 와서 좀 연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돈 알뜰히 좀 챙겨서 공무원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승인해 주시면,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그건 뭐,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이런 돈 가지고 엉뚱한데 자꾸만 쓰여지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공무원들 가겠다는 공무원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뭡니까, 장기교육자나, 아니면, 이렇게 타 기관에 교육을 몇 개월씩 연수 갔다 오시는 분들이나, 교환 근무자들 보면, 제가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갔다 오면, 보직을 못 받아 가지고, 몇 개월씩 이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게 참 저희들 인사할 때, 가장 애로가 그런 부분입니다. 그 자리라는 것이 보직이 다 있는데, 이미 그 어떤 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것을 복귀한다고 그 부분을 어느 직원을 다시 돌리면서 배치하기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빈자리로 배치하고, 전체적으로 인사운영 할 때에 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요. 갔다가 오면 책상이 없어서 몇 개월씩 애써서 교육 갔다가 1년 장기교육 갔다 오고 연수 갔다 오고, 교환근무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서 그러니까, 고생한 분들, 인센티브는 못 줄망정, 자리배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바로 즉시, 어떤 보직이나, 배치하기는 인사부서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분들이 오면, 일단 역할은 다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겠죠. 역할이야 있겠지만, 그래도 자기 책상이 없으면, 그렇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아마 얘기 나오는 것은 계장이나, 보직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은 좀 빨리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부분들이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여론 상 문제가 좀 있다라고 봐 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이제 우리 자치과에서 뭡니까,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간 여비를 썼던 부분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그 민간여비로 공무원들이 갔다가 왔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어떻게 갖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이게 위원들이 말로 이렇게 떠들고, 말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을 회수를 해서 환불을, 환급을 하던지, 뭐 어떤 조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치과에서는 공무원들 여비만, 계상해서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여비는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쪽 부서에다가 어떤 조치하는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자치과에서 공무원 여비만 하고, 실행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민간인들에 대한 지원 국외여비는 어떤,
○유인환 위원 : 다른 곳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기획실이나, 각 부서별로, 필요에 의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한가지만 여쭈어 볼께요. 우리 이전에 제가 문제를 삼았던, 뭡니까, 교육장에 대한 그 민간인 여비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던 부분, 해외 여비를 썼던 부분, 그게 뭐, 한 돈 1,000만원 가까이 되더만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느 부서입니까? 어느 부에서, 모든 경비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세우고, 실행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런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기획실에 풀로 세워 가지고, 집행,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그 제가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 해외 여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어요. 왜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공무원들이 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지역, 군, 자치단체장이나, 엉뚱한 타 단체장이 이렇게 쓰여 지는 부분에서는 정말 아니다 싶어요. 그 분들 한명, 두명 갔다 오면, 우리 공무원들 6명 갔다 오잖아요. 6명. 그렇죠? 그것도 말이죠. 민간인 여비로 비즈니스를 타고 갔다 온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도 상식 밖의 일이에요. 언제 우리 민간인들 비즈니스 태워가지고 외국여행 갔다가 온 적 있어요? 민간인 여비를 가지고, 민간인들도 안 태워주면서 공무원 여비를 가지고, 민간인 여비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민간인 여비로 태워준다. 그것도 비즈니스로, 이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것, 우리 지역주민들 알면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 그런 것을 알만한 상식을 가진 분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는데 대해서 아주 분개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마디 이런 저런 말도 없고, 말이죠. 묵묵부답으로 그냥 떼워 넘기려고 하는 식은 이 부분은 이번에 제가 꼭 집고 이렇게 넘어 갈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역할을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 여비를 세워주는 것도 다른 색깔로 볼 수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과장님 대답을 곤란하셔서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것은 아닌 거죠. 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인사부서나, 굉장히 지금 보면, 물론 한쪽에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 때문에 우리 군청 내에 인원이 굉장히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쓰지도 못하고, 배정을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고질적인 것은 우리 평창군의 문제고, 그렇다 보니까, 어려움이 이제 많이 인사부서에 있는 것 같은데, 옛말에 그렇잖아요.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인사가 평창군에 인사가 굉장히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곳이 평창의 인사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줘야 될 시기다.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일은 하지 못한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 인사를 막 이렇게 하다 보면, 2년이, 3년이 지금 다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지금 많고, 공무원들이 뭐 몇 명, 몇 분은 좋은지 모르지만, 다른 분들은 다 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 부분 염두 해 두시고, 인사에 좀 여러모로 같이 이렇게 정당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힘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204쪽에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지원, 이게 5,500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해 오던 사업은 아니고, 신규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올해 추경에 그 확보해 가지고,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처음 했던 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올해 하반기에.
○이만재 위원 : 이게 여기 추진 실적, 계획 보면, 평창, 용평, 대관령, 3개 읍면에 4개 단체에다가 군비 이렇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공모를 했는데, 총 4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창에는 집단 미술치료는 노산교회에서 하고 있고요. 숲 체험 주말학습은 숲사랑회라는 조직이고, 그 다음에 별자리는 평창 나눔포럼, 세대공감 가족통합은 배우고 나누는 서남사마리안이라는 이런 4개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에도 이렇게 어떤 주민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을 하겠다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어서 이것을 해서 공모를 해서 가장 우수한, 자격이 되는 법인에서 되면, 선정해서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전년도보다 더 많이 그,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아마 전년도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연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 계획은 300, 500, 1,000만원 선 해 가지고 한 10개 단체 정도 선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개 단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만재 위원 : 5개 단체에 300만원, 2개 단체에 500만원, 3개 단체에 1,000만원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먼저 194페이지에 우수공무원 시상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예산 편성을 많이 감해서 편성을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 전년도에는 배낭연수가 여기에 계상이 됐었습니다. 1억이, 배낭연수, 포상금 계상해서 실지 저희들 포상금은 120이었는데, 내년도에 1,000만원으로 좀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포상 없이.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에서는 시상금에 대한 부분은 증액한 부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증액을 해 가지고, 저희가 상하반기 한 17명 정도 시상을 했는데,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한 50명 정도 확대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포상금으로써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포상금으로써는 증액이 됐고, 여기에 공무원 해외 연수비용이 다른 여비 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의회에서도 2010년도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무원 분들께서 나름대로 성과급이나, 숙직수당을 반납을 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라고 독려를 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편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라고 보면, 예산 편성에 있어 가지고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무원 해외여비, 국제화 여비와 해외 배낭연수가 1억하고 2억인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수혜의 공무원들에 대한 부분이 같은 조직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없도록 그 선발을 형평성을 좀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그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개선할 사항은 있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현재까지 사실 어떤 여행계획이 보통 자체에서도 일부 되지만, 대개 도나, 연관 계획에 의해서 많이 가게 되는데, 그리고 각 부서별로 그 안에서 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발이 되도록 하면, 그 심사부서에서는 거의 실과 의견을 다 존중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순환보직에 형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그 대상의 부서가 아니더라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그 대상 부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이기 때문에 그 대상 부서가 아니다라는 부분으로써 접근을 하다 보면, 대상부서가 아닌 부서는 일단은 수혜의 폭에서 멀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일선에 있는 8개 읍면에서도 인력에 대한 부분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신청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청사내에서의 실과 부분에서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회를 공직자의 다 수혜를 못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혜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기회는 공정성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203페이지에 교육경비에 대한 부분에서 자치단체에 부담금 중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활용 부담금이 많이 줄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부담, 그러니까 교육청 부담, 도비 부담, 군비 부담해서 그 10년에 지원액,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제가 바꿔 생각했는데, 이건 지원하는 부담금은 자꾸 줄고 있고요. 여기에 반대로 이 뒤로 교육경비 지원에 가면 원어민 교사가 줄다 보니까, 그만큼 보존해 주다 보니 그 쪽 비용은 또 늘고 있습니다. 군비 지원은,
○장문혁 위원 : 아니,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도 원어민 교사 보충인력 지원도 이것도 줄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게 이제 부담금은 인원이 자꾸 주니까, 군비, 자치단체 부담금은 지금 현재 표기처럼 2010년부터 줄고 있고요. 설명 자료에 281쪽에 보면, 원어민 영어교사 보충인력 지원해 가지고 2012년도에 올해 처음 5,091만 2천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제 줄어든 인만큼 이렇게 보충이 되는데, 내년도에 가면 조금 더, 보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전체인원은 당초 2011년도 7명이었는데, 2012년도에 6명, 올해 상반기에 4명, 하반기에 3명, 이렇게 줍니다. 자꾸 줄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학생들 교육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줄어든 만큼 우리 군비로, 그러니까 총액으로써는 변동이 없는데, 일단은 부담금은 주는게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장문혁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교육경비에 대한 군비부담이 늘어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실 늘어난 겁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그게 도비나, 교육기관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이 줄어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군비부담으로 부담이 온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런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게 아마 교육기관 정책으로,
○장문혁 위원 : 정책적인 방침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자꾸 줄여오는데, 실질적으로 일선 학교 여건은, 또 그것을 빼면 안 되니까, 군에서 아마 부담을 더 해 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은 물론 필요하지만, 지자체, 자치단체에서의 교육경비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 도비나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요구는 계속 좀 더 지원이 오히려 줄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금년도 심사할 때, 이런 부분이 한참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오갔는데, 당장 또,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우리가 10%에서 20%로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늘린 부분에서 지원 금액만큼 효율적으로 학생들한테 수혜를 보고자 하는 부분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부분이나, 도비를 줄이면서 우리 부담을 하려고 교육경비 지원을 늘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우리가 교육경비에 대한 지원을 20%까지 늘렸으면, 교육기관이나, 도비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현장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초중고 어학체험 연수지원에서 여기에 보면, 세부설명에 보면, 고등학교는 어학체험 연수에 없는데, 초중고라는 어학체험 연수지원이라고 표기를 했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게 중3학생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분들이 1월 달에 가니까, 그래서 고라는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현재 고1 대상, 고1, 고2로 넘어가는 학생은 그러니까, 13년도에 2학년이 되는 학생은,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 계약 이후에 이런 어학체험 연수를 신청을 받고, 집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졸업생에 대한 부분에 기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글쎄 이건 저희들이 학생들 세세히 다 정하고 이런 것 까지는 저희들이 간섭을 안 하고, 전체적인 체험 연수로만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교육경비를 지원을 안 한다라면, 교육지원청에서의 전결사항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금 교육경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3억 400만원 중에 군비를 1억 5,900만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도 초중고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 지원이 되고 있고요.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이제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일단 고등학교 쪽은 여기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하고 했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고려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금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보면, 우리 이건 군비보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말씀을 드리는데, 초중 인솔교사에 대한 2명, 그리고 교육청 인솔자에 대한 1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를 3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이 사업은 초중 대상에 대한 학생에 대한 어학연수의 지원 사업인 것이지, 인솔자에 대한 지원까지 수혜를 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에서 인솔자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을 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게 본다라면, 인솔자에 대한 지원 3명에 대한 부분을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도 더 인원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못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서를 보면서 바로 느낀 부분인데, 그걸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해외 어학연수를 하면서 자부담이 총 금액이 520만원 중에 지원을 270만원을 하고, 자부담이 25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행감 때나, 예산 편성 때도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들에 대한 부분이 250만원을 부담을 하지 못하는 가구가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오스트리아나, 미국의 어번시로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는데, 필리핀이나 이쪽으로 가면, 그 예산을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라면 곧 인원에 대한 부분까지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모가 해외 어학연수를 보내는 부분에서 그건 25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가구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자녀를 위해서 그래도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자녀에 대한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서 조금 더 저렴한 어학스케줄을 부담이 덜 될 수 있는 그렇지만 또 양질의 어학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교육기관하고 한번 충분하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학생들이 어학연수에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뒤에 영어교육지원에는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같은 맥락 속에서 이제 이게 관, 국내에 캠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300명, 어떻게 보면 그런 수혜의 폭을 이런 국내 내지는 국내에서 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 평창 청소년 수련원에서 한 캠프 같은데, 이런 캠프를 지금 1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하계, 동계 이렇게 해서 두 번으로 좀 더 확대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그 캠프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금 캠프 일정이 몇 박 며칠이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3박 4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3박 4일이면 입소하면서 또 폐소하면 영어캠프 교실이 아마 좀 실질적인 어학체험의 시간이 좀 짧다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좀 더 길게 가져가야지만 그 영어캠프에 대한 의미가 나타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합의를 하면서 동절기와 하절기, 그리고 기간에 대한 연장,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194쪽에 우수공무원 시상이요. 포상금.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이쪽에 전년도 우리 올해 예산에 보면, 해외배낭 연수비가 1억이 이쪽으로 과목변경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작년도에 포상금액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 포상금이 120만원,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50명 기준이었고, 20만원 상품권으로?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지금 현재 계획은 상반기, 하반기 해서 25명씩 정도 군 읍면, 전체 실과소 고루 시상을 하게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그 전에 어떻게 했나요? 120만원 서 있던 것,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7명, 이제 하반기 연말 때는 인원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이정율 위원 : 포상금은 똑같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포상금은 거기에 따라서 좀 약간 줄죠.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예산이.
○이정율 위원 : 조금 더 계상을 했는데요. 좋은데, 정말 포상 규정을 좀 정말 규정이 있겠지만, 이왕 해 주시는 것, 이런 것, 예산 더 세워 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전에는 포상금 120만원 가지고 차등지급 했다는데, 그러지 말고, 읍면으로 해 가지고 정말 읍면도 떨어져 있는데, 관심도 안 두면 안돼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읍면까지 골고루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까지 하니까, 전반기 25명, 하반기 25명이라는데, 인원은 새로 줄이더라도 제대로 포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물론 포상금 제도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친절 유공공무원이라는데, 포상금은 좀 잘하는 공무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198쪽에요. 우리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가 우리 전반기 때는 10개팀, 40명 정도가 됐었나요? 읍면별로 다 해 가지고,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10개 팀에 41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네, 41명,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는 우리가 13년도에는 80명, 신청 다 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부 금년도 신청 받아서 이제 가지 못한 직원들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또 효과가 있는지 좀 검토를 해서 심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1차적으로 이번에 다녀온 공무원들, 전반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검토를 해 봐야지,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느냐,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보고서 받고 우리가 또 평가보고회를 한번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못하면, 이렇게 많이 받아 가지고 갔다 오면, 업무 누수가 되지 않냐, 이런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이 좀 많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잘 조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전문교육기관, 그 밑에 보면, 교육여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여비도 올해 당초에는 당초보다 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런데, 이건 직원들이 연간 평생학습, 교육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육수요가 좀 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공무원들 신청이 많아 가지고, 그 여비를 조금 더 증액 시켰습니다.
○이정율 위원 : 위탁 교육훈련여비가 있고, 위탁 교육비, 어떤 것을 봐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위에 사무관리비는 이제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해도 우리 공무원들 개인들한테 이렇게 지급하는 여비가 있고,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과목상 지출하자면, 이렇게 나눠놔야지, 교육기관으로 하는 경비는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계상해야 되고,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위탁교육비가 별도로 있는지, 공무원 여비에 통괄적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여비하고 같이 지급이 되는데,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그 하단부에 있는 공무원 교육여비로 쓰고요. 같은 교육과정이지만,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은 사무관리비로 위에 정례위탁교육비로 그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일단 훈련비로 우리가 지금 보면, 위탁훈련비를 별도로 6,000만원 계상해 놨거든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핵심리더과정하고, 글로벌 리더과정, 그럼 장기간 가는데 몇 일간 갔다 오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리더과정들은 1년 단위 교육들입니다.
○이정율 위원 :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우리 설명자료 보면, 내가 깜짝 놀랐는데, 오타가 생겨가지고, 핵심리더과정, 850만원, 850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깜짝 놀라 가지고 찾아봤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가상화 서버, 가상화 구축, 우리 작년도에 온라인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삭감됐었던 것 아닌가요? 이게? 그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작년에 삭감됐었던 예산입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죠? 다기능 사무기기 도입, 온나라 시스템 도입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었던 거죠? 삭감됐던 거죠. 이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가상화 서버는 삭감된 예산이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총 부동산, 주민등록, 이래 가지고, 총 12개 서버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각자 독립된 서버로 관리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1개의 서버 안에서 다 운영하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행정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그 서버 1개 서버 안에서 모두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모든 어떤 유지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많이 줄어들고, 일단 초기 비용은 많이 드는데, 장래적으로 봐서는 이 서버를 구축해야지 우리가 효율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죠? 우리가 작년에 당초 예산이 삭감됐었던 것은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았었나요? 중요한 건가요? 중요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금 현재 12개입니다. 12개인데, 따로 각자 분리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일단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운영의 편리함도 있지만, 유지보수비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가상화서버 구축, 제가 알기로 작년에 7,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더 일년 사이에 올라갔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왜냐하면 이 정보관련 표라서 변동이 많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고요. 우리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하고 이것하고 별개죠. 별개 연관되어지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저희들 군청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평창 홈페이지 개편, 전면적으로 하는데, 가상화 서버 구축하는 것하고 연관된 것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잘 알겠어요. 우리 공무원 자녀 보육료, 202쪽에,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당초 예산 193명, 지금 한 191명, 지금 보니까 그죠? 191명인데, 그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191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191명에 우리가 전년도 1억 6,000인데, 많이 늘어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작년도에는 이제 당초에 6개월분 계상했다가 추경에, 전번 추경에 추가마저 확보해서 지급이 다 됐는데요. 지금 여기 금액상으로 2억 1,500이 늘어난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추경에 당초 예산대비하다 보니까,
○이정율 위원 : 당초 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에 다 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추경에, 전번 추경에요.
○이정율 위원 : 추경에 했고, 이번에는 아예 당초 예산에 전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이정율 위원 : 그때 당시에 왜 당초 예산에 다 안 넣었죠? 왜 별개로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전액 계상이 좀 못됐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예산사정이 좋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파악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자녀교육료는 이제 거의 대부분 파악이 되어 있는데, 실지 지급할 때가면, 조금 변동이 나옵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별로도 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전출입 관계도 있고, 아이들 나이로도 변동이 되고, 이렇게
○이정율 위원 : 당초에는 그렇게 안 세웠고,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난 게 당초 예산이니까, 많이 늘어난 거고, 잘 됐고요. 우리 동아리 활성화도 그렇고, 이것도 좀 어떻습니까, 예산 좀 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동아리는 사실 지금 연말 되면 저희들 보고회나, 발표회도 하고 이럴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25개 동아리가 있는데요. 계속 좀 늘고 있습니다. 새로 자꾸 신규로 생기고 있는데, 소액이지만, 지원을 해 가지고, 자기 직무와 연관시켜서 이렇게 활동을 좀 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축구나, 족구, 배구, 테니스 이런 것이 강원도 전체에 시군이 연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 여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지출해 갔었는데, 감사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되어서 그 비용이 없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동아리 예산이 좀 늘어난 이유가 그런 참가비용을 같이 좀 포함해서 계상을 해서 3,000만원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다른 시도도 그렇지만, 우리 군에 있는 팀들이 많이 있잖아요. 겹치는 부분이나,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사회인 야구 동아리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야구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평창군의 우리 야구, 사회인 야구 동아리도 있고 그런데, 동호회, 동호회하고 또 이렇게 같이 연관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역사회 동호회하고, 서로 연결이 다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공무원들하고도 좀 이렇게 친근감 가깝게 갈 수 있게끔 하고 서로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가입도 중복이 되어서 가입이 되어 있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죠.
○이정율 위원 :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지역에서 좀 그렇게 좀 화합도 하고 같이 좀 친해지면, 애로사항 얘기한 것 좀 들어주고, 거기에서 정보도 좀 얻고, 어차피 동아리 활동한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그런 것도 좀 대폭적으로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체력이 사실, 공무원들 보면 체력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 마찬가지이겠지만, 훈련도 많이 해 가지고, 체력도 좋아져야지, 일의 능률이 향상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많이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았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94쪽에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다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여기에 보면, 설명 자료에 보면, 여름, 겨울 해서 60명인데, 이게 평창군에 전체 대관령이든, 미탄이든, 어디에 있든, 평창군내에 학생으로 되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이게 거의 근무 장소를 군청이나, 읍사무소, 도서관 등 군 직영공공시설로 지금 해 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 부분을 보면, 제가 보면, 이게 여름방학, 겨울방학이면, 거의 행정도 비수기라고 봅니다. 여름에 거의 휴가가려고 휴가신청 많이 할 때이고, 겨울에도 1월 달이에요. 보면, 12월 바쁘죠. 그러나 1월 달에는 그렇게 바쁘지 않은 시기라고 이제 봐 지거든요. 공공단체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 운영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이 시기에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좋지만, 어디 이 시기에 지역에 행사, 1박 2일, 아니면, 5박 6일 아니면, 긴 기간에 축제, 여름에는 메밀축제도 있고, 평창에 부치기 축제도 있고, 겨울에는 겨울축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는 많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거든요. 이런 쪽에 지원도 한번 군 예산을 5,600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이런 쪽에 지원도 한번 함께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때에 겨울이면, 송어축제가 아마 겹치고, 방학 때는 잘 모르겠는데, 여름에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가 있다면, 학생들을 그쪽으로 배치하는 것도 한번 축제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7쪽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 건에 보면, 전년대비 감액이 한 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 감액된 이유하고, 감액된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올해까지는 차량 구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차량 구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좀 줄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료는 대당 연간 120에서 240으로 올렸고, 일부 차량 유류대, 약간 현실화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오른 부분하고, 줄은 것은 차량 보급이 끝났기 때문에 차량비가 없어서 그렇게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운영비나 이런 지원액은 전년도보다 조금 더 현실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자치행정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말 우리가 여기 보면, 이런 의원님들 솔직한 얘기로 지적할 부분도 지적하시지만, 안 할 분들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부터도 예산 좀 증액 안 시켜도 될 데도 많고요. 새로 신규하는 사업도 그렇고요. 어떤 부분은 진짜 봉사단체, 정말 몸을 때워서 봉사하는데, 이런 데는 좀 민감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예산을 짤 때, 참 인생하고 관계되고 이런 데는 좀 여유롭지 못하고, 해외여행 이런 쪽으로는 말이죠. 참 좋은 세상 만났다고 많이 가려고 애쓰는데, 이런 부분은 참 제가 보면, 아이러니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대해서도 얘기하다 보면, 다 뒤에 이러니저러니, 말씀들 좋은 말만 다 하신다니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처우개선, 나쁜 것 없어요. 지금. 뭐가 나쁩니까, 우리 민들 처우개선은 하는 것 보면, 아주 찔끔찔끔이에요. 보면, 기획감사실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실도 그렇고,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양반들 자세가 나부터 먼저 챙기는 것은 그건 안일무사죠. 어떻게 민을 먼저 안 챙겨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해 보자고요.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바른 말인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그 198쪽 한번 또 볼게요. 제가 또 공무원 배낭연수 있는데, 여기 표기에는 연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 잘 몰라서 이제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배낭연수가 맞습니까? 배낭여행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표현상 봐서는 연수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여행이라면 어떤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런 의미가 있고, 연수라고 그러면, 조금 배우고, 이런 의미가 가미 됐으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간다고 그러면, 연수라는 표현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박종욱 위원 : 이 하여튼 표현이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가자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데, 이제 말씀대로 이건 어떤 교육기관이나, 이런데 찾아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자유롭게 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자유롭게 이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욱 위원 : 행정에서 어디 가라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연수, 국가나 이런 것도 본인들이 정해서 이렇게 신청하고 그러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걸 연수라고 표현한다. 자유롭게 가는 것은 여행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여튼 저는 이것을 부정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한번 짚어 보고 싶은 거고, 앞으로 그래서 이 뒤에 얘기도 좀 들은게 있어요. 자기들끼리 배낭 해 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연수라고 얘기하느냐, 배낭여행이라고 다 얘기하지, 배낭 연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극히 드물지 않느냐, 물론 배낭 싸 짊어지고, 어느 몇 분이 다섯 분이든, 몇 분이든, 어느 도시에 어떤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직원이 가신다면, 거기 어떤 시에 자치행정에 대한 뭘 좀 배우고 간다면 연수겠죠. 그런게 아니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건 그렇고요. 연수는 교육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연수는, 그리고 거기 교육과목 그래도 다문 하루라도 집어넣어야 그래도 연수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해외 연수도 가보면, 관광이 한 반이라고 지적 많이 받는 것 있잖아요. 반 이상이죠.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번으로 넣은게 올림픽 개최지를 만일 그 부분을 가면 반드시 개최지 시설을 둘러보는 거라든지, 또 자기 직무와 관련이 된, 예를 들면, 환경이라면 설비 에너지 시설을 간다던지, 이런 식의 직무와 관련된 시설로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권유를 해 가지고, 일정도 내용을 우리 보고서도 제작하고 있지만, 그렇게 이제 어떤 여행 노는 것처럼 가는 것이 아니고, 견학 조로 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놀러 간다고 표현하지 않고, 놀러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견학 좋아요. 견문을 넓히는 것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이제 보면, 참 우리 서두르는 우리 한국 사람, 특히 서두르는 것이 있어요. 전년도도 논란이 됐는데, 올해 꼭 1억만 해도 1년에 40명씩 하는데, 이것 말고, 국제화 여비,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여비 2,000, 그 다음에 공무원 국제화여비 1억, 다른 계통, 다른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많단 말이에요. 가시는 것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한 100년 가거든요. 한 사람이 두 번씩 갔다 오면, 2명으로 친다고 치면,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전년도에도 논란이 됐는데 이게 굳이 꼭 올해 2억씩, 올려야 했느냐, 예산 편성을, 1년에 40명씩 가면, 2년이면 80명이고, 3년이면 120명인데, 뭐가 이렇게 급하고, 빨리 가서 동계올림픽을 빨리 배워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계올림픽 배우러 간 것은 아니고, 견문 넓히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적을 보고, 좀 우수공무원, 먼저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선발을 해서, 이렇게 가면, 빨리 빨리 해서 얼른 얼른 다 가자는 얘기잖아요. 하여튼 이 모니터, 우리 전 공무원 다 보고 계시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공무원을 잘 하려고 그러고, 예산 늘려줘야 된다는 것은 늘려줘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짚어 보는 거죠. 우리 공무원들도 본인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도 갔다가 와도 그래요. 바람직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돈 250지원해 줘 가지고, 멀리 가려면 자부담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자 보내준다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가자니 또 부담가지, 자부담 다 200~300씩 또 해야죠.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럼 좋습니다. 그렇고, 이 공무원 나가시는데, 이 기간을 휴가철에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건 출장 처리됩니다. 여비가 나가기 때문에, 출장처리 해서 나갑니다.
○박종욱 위원 : 업무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업무로 보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게 이게 이것은 출장처리다, 배낭여행, 배낭연수를 출장처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행정법이나, 우리 조례규정 이런 데는 아무 하자 없는 거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일단은 50%가 지원 되어도, 여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출장을 달아 가지고, 여비를 지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을 좀 질의를 해서 좀 답을 듣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십시오. 197쪽하고, 대략 연관이 되는데요. 제가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제가 공개석상 말고, 개인적으로도 그 전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진 과장 계실 때부터 개인적으로도 우리 새마을지도자들, 우리 위원님들도 공유를 했던 얘기입니다. 이 처우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그 양반들 글자그대로 이름만 달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작은 일, 큰일, 또 행정에서 필요한 모든 일, 다 인력 동원이라든가, 모든 거라든가, 함께 가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거든요. 제가 들어와서도 얘기하니까, 규정이 어떻고, 조례가 어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른 것은 규정 잘 만들면서 이런 규정은 왜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은 조례가 금방 벼락치기로 막 들어오면서 이런 조례는 왜 그렇게 차일, 피일 늦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면 얘기도 안 해요. 돈 한 6,000만원 되는데, 다른 것은 1억 7,000, 8,000 우스우면서도 이것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번 해 달라면, 개인적으로 다 공유하시면서 제가 군정질문 때,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당연히 들었잖아요. 행정감사시 지적을 또 했는데, 2013년도 추진할 수 있는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례라는 것이 그 재정을 하자 면은 법정 기일이나,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군정질문 때, 위원님이 지적하시고 나서, 바로 조례를 위반하고, 입법 예고하고, 각종 심사, 법제심사라든가, 성별 역량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사실 2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진짜 빨리 좀 진행을 해 가지고,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자꾸 늦다고 말씀하시니까, 전 좀 빨리 했다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박종욱 위원 :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나 하면요. 새마을지도자가 한번 하면 영원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한해하고 말 수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올해 진행이 안 되면, 올해 지도자는 혜택을 못보고 말고, 그러니까, 무슨 혜택이라고 해도 다른 것 아니잖아요. 지방지 하나씩 보급해 주자는 건데, 지방지를 보면, 시골에 있는 분들요. 강원일보 도민일보 돈 내고 보는 분들 없어요. TV에 의해서 의지하고 살아요. 정보를, 한달에 13,000원씩 내고 보는 분들, 출입 좀 하는 분들이나 보죠. 못 봅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 이 지방에 일어난 일을 공유시키고, 이것도 충분히 되는 건데, 그 분들이 혜택도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얘기 제가 다 들었단 얘기거든요. 보세요. 새마을 지도자 서로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을에서, 이장은 그나마 하시려고 하지만, 좀 그것도 이장도 열악하지만, 새마을 지도자는 더 열악해서 더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게 괜찮으면 왜 안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대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공무원, 열악하고 처우가 나쁘면, 공무원하려고 왜 그렇게 줄을 서고, 시험에 응시를 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인 대안을 줄인 것은 이미 지난 것은 그렇더라도 올해 어떻게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어떻게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좀 내놔 보시라니까,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다른 얘기, 원론적인 얘기를 하시지 말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로 제출했는데, 이제 지방지 보급부터 다른 연수나, 다 포함을 해서 이제 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를 잘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금년도 만약에 조례가 이제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만일 한다면, 일단 이반장 개도지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있는데, 그 이제 새마을 지도자 조례가 이번 회기에 만일 처리가 되고, 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 예산을 우선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해 보고, 나중에 추경으로 좀 확보하면 되겠는데, 일단 같이 계상을 못한 이유는 조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올린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고 그런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해 주신다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의지만 계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좀 어떤 규정을 완화해서라도 해 주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실 거라고 전 믿습니다. 잘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은 또 저 개인의 질의가 아니고, 의회 의원으로써 질의라고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충 질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먼저 손을 드셔서, 유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인데요. 과장님 새마을 지도자들의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어휘가 이제 예를 든다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선관위나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된 조항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지방지 보급, 상해보험 가입, 해외연수,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를 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지방 새마을 지도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으면, 개정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개정 조례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개정 조례만 개정만 하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유인환 위원 :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개정을 하는데도 법 절차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두달, 세달 걸리는데, 최대한 빨리 제출은 되어 있는데, 좀 보완을 했습니다. 지방지뿐 아니라, 보험, 이런 것까지 보완을 해서 선관위 자문을 구해 가지고 지금 제출이 된 상태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어제 이제 보광 휘닉스파크, 아니, 한화죠. 보광 휘닉스파크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오다가 누가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종이컵을 이렇게, 사진을 제가 찍어 가지고 왔는데, 하길래 제가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지금 뭐하는 거냐고 했더니, 이분 얘기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는데, 종이컵 수거를 하더라고요. 갔더니, 새마을 지도자들이에요. 두분이,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을 했다가 쓰레기통을 뒤져서 종이컵을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뭐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쓰레기를 팔아서 이제 각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에 휴지도 보급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와서 인터넷에 올릴까 하고, 찍어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이 뿐만 아니라, 새마을 지원 조례도 이제 제가 했다는 것은 그런 얘기지만, 저희가 5대 때 지원 조례를 근거를 마련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하는 활동이 너무 방대하고, 너무 열심히 하고, 적극적이고, 이렇다보니까, 진짜 지원을 여러 가지 신문 보급하는 것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지원을 정말 그 분들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은 것이 맞거든요. 이왕 개정을 조례를 만들 때, 대폭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나중에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장 지원 조례를 감안해 가지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계정을 해 놨습니다. 좋은 지적이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진은 과장님한테 그 보낼테니까 한번 보시고, 좀 찾아 가지고, 이렇게 홍보도 하시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쭈어 봤더니, 지역에 종이컵을 팔아 가지고, 노인 회관에다가 휴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급을 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읍면 지회에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여러 번 언급을 하셨는데,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이 새마을 지도자들에 대해서 좀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 조례를 한번 좀 만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제목을 다른 것을 해 가지고 잘못 됐어요. 203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인데요. 진부고 예능 및 특별활동관 신축 지원 2억 1,500만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원하게 되었는지, 지원 동기를 포함하여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203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이것은 진부 고등학교에 예능반이나, 특별활동관 신축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교육청 쪽에서 지원 받은 겁니다. 고등학교에서 지원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일단 군비가 어느 정도 부담이 좀 어떤 약속이랄까, 전망이 나와야지 자기들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청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 신청 받은 것을 가지고, 지난 교육협의회에서 함께 심의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총 부담의 30% 선을 얘기를 해서 13억 8,600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총 30%라고 그러면, 4억 1,500 정도 나오거든요. 너무 부담이 과하기 때문에 일단 올해는 절반 수준 정도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20% 범위 내에서 차후 지원하기 위해서 했고, 선정된 동기라는 것은 학교에서 지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함께 같이 심사를 해서 심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요. 군비 대응 투자금이 총 4억 1,5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은 2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 2억원은 어디서 충당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러니까 총 그분들이 교육청 쪽에서나, 학교 쪽에서는 요구하는 것이 총 사업비의 70%를 자부담하고, 30%를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가 13억 8,600에 30%하면, 4억 1,580만원인데, 이걸 전체를 다 우리가 올해 내년도에 부담하기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절반인 우선 1,580만 붙여서 반인 2억 1,580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억으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자치행정과가 인사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동계올림픽과 연관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시적으로 동계올림픽 추진단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같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도시라고 보면, 평창이 주 개최도시고, 인근에 강릉시가 이제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선군이 있는데요. 그 지금 강릉시와 우리 평창군의 추진단에 대한 규모로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1국에 3과해서 총원이 35명에 지금 현원은 25명인가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1과에 10명 정원에 지금 8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네, 현재 현원은 8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하면서 시설투자, 경기장에 대한 부분이든, SOC에 대한 기관명 사업이든, 이런 부분은 물론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예산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또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부분도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인근에 강릉시와 견주어 봤을 때, 대응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민첩하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물론 인력에 대한 차이에서 나오는 부분이 일단 주이유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동계올림픽 추진단은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그러한 동계올림픽 행사나, 연관된 행사에 대한 업무가 사업계획을 보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실과별로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동계올림픽 추진단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가져갈 계획이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은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저희들도 인구가 이제 3만에서 5만 사이에 우리 군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정원 기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저희들은 국제가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국을 승인할 수 없다 이래서 승인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국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국 3과에 이제 25명으로 승인을 받고, 우리는 1과에 3담당 10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도하고도 그 동안에 이것 인구가 적다고, 호스트시티에서 올림픽 업무가 적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인구가 만명이라도 그 업무가 다 있고, 10만이라도 그 업무가 다 있는데, 적다고 그런 것을 몇 번 얘기를 했고, 실지 지난 동계올림픽 1차 회의를 할 때, 정식 안건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국으로 해서 기구를 늘려 달라는 요구를 했고, 거기서도 일부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고요. 있어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해서 현지 체제를 가지고는 사실 올림픽을 치루기는 어렵고요. 기구를 확대해 나갈 것을 노력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글쎄 물론 현장에서는 제가 염려하는 부분에서도 보면, 고민을 같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동계올림픽을 유치를, 동계올림픽 행사를 치루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8 동계올림픽에 올림픽은 동계올림픽, 환경 올림픽, 문화 올림픽이라는 컨셉으로 가는데, 경제올림픽에 대한 우리 평창군의 대처, 환경 올림픽에 대한 대처, 문화올림픽에 대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업무에서 손발이 안 맞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많은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국도비 확보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동계올림픽에 대한 예산 확보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 평창군에서 확보하는 노력에 발걸음하고, 인근에 강릉시가 뛰는 발걸음하고는 우리 잰 걸음이라고 보면, 강릉시 같은 경우는 지금 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산 확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서 예산, 산림적인 부분에서의 예산,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대한 예산이 고위직 공무원이 얘기하는, 막말로 얘기하는 눈먼 예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주 개최도시 지역으로써의 예산확보를 강릉시에 주도권을 뺏길 필요성이 없다라는 거죠. 올림픽에 대한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는 좀 적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자체가 많다라는 것은 또 우리 평창군의회 예산이 또 확보를 많이 못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부분, 비근한 예로 올림픽에 대한 특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평창군에서 대처하는 부분과 강릉시가 대처하는 부분은 확연히 차이가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인력에 대한 부분에 부족된 부분, 거기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부족분, 이런 부분에서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도에서 시군을 기다리는 것 보다는 일단은 이익적이라는 부분에서 확대를 인정을 했다라고 보면, 일단 우리는 파견에 동계올림픽 지원단에 파견의 형태로 일단은 내 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동계올림픽 추진단. 그러니까 시군에다가 풀 수 있는 기구가 어차피 도에서 승인을 받고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만약에 자치행정과에서 동계올림픽 지원단에 2명을 업무에 대한 부분을 그 쪽에 업무를 보라고 내부적인 부분이죠? 이것은? 행정의 승인을, 도의 승인을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사실 지금 올림픽 추진단도 인원의 증원 없이 우리 현재 인원을 가지고 그냥 5급 하나 추가 승인하면서 현재 인원으로 조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과소별로, 실과에 10명이 지금 착출이 되어서 사실은 빠져서 올림픽 추진단이 됐으니까, 실과에서 실질적으로 인원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추가로 어떤 인원이 추가로 이제 승인이 되어야지만, 이게 돌아갈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배치는 할 수 있겠지만,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빼야 될 일이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
○장문혁 위원 : 우리가 예산 확보 차원에서 만일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예산이 수출이라는 부분이라고 보면, 우리가 그 대처를 하지 못해서 요청하게 된 부분은 우리 평창군 재정으로 가져 올 것을, 가져 오지 못한다라면, 우리 평창군 입장에서는 막대한 손실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그 지금의 동계올림픽 추진단 내지는, 각 실과에서 동계올림픽과 사업된 부분에서 확보하는 그 발걸음 들은 상대적으로 각계 전투라는 것이죠. 그 팀플레이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계올림픽 지원단의 부분이 한계가 있다라면, 이 부분은 기획감사실 쪽으로 일정부분, 전담부서를 또 거기서 역할을 하던지, 이렇게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실과하고, 이렇게 확대간부 회의를 통해서 한번 대처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 하여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무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 당초예산대비 6억 8,020만원이 증액된 23억 ,4,844만원입니다. 비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 안정적 세수 확충의 지방세 부과관리입니다. 전년대비 322억원이 증액된 2억 4,20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며, 공공운영비 176만원, 출연금 1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166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전년대비 5,754만원이 감액된 7,95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를 104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여비는 648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3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재정력 강화,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입니다. 전년대비 285만원이 증액된 6,279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는 인건비가 318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가 34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국내 여비는 396만원으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 관리, 투명한 재정집행 회계 관리 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667만원이 감액된 5,22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에는 일반운영비를 667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원가계산 연구용역비는 1,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공유재산관리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2억 9,557만원이 증액된 3억 2,12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32만원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는 475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평창 119안전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전년대비 1억 8,430만원이 증액된 4억 2,584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가 2,780만원과 업무차량 구입이 자산취득비가 1억 5,65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청사관리, 청사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495만원이 감액된, 감액 편성된 5억 9,51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91만원, 재료비가 3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856만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청사비품구입 자산취득비는 3,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220쪽입니다. 본청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850만원이 증액된 2억 4,0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설비로써 환경정비 사업에 6,000만원과 군청 테니스장 정비가 1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LED 조명기구 교체 국비 보조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시설비에 국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을 매칭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입니다. 전년대비 165만원이 증액된 3,568만원으로 청사관리비 인건비가 88만원과 지방세 수납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77만원으로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대비 813만원이 감액된 9,387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33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 1,199만원과 업무추진비 11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으며, 직무수행경비는 12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3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219쪽 업무용 차량 구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보면, 부군수님 전용차량을 비롯한 다섯 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메인 예산은 2억 4,300만원인데, 교체 차량을 매각하려면, 매입 가격의 몇 % 보충할 수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 봐야 수치가 나오겠지만, 그래도 통상적인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다섯 대에 대한 매각을 했을 적에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정확하게 지금 해 봐야 되겠지만,
○정문섭 위원 : 몇 % 정도로 보충할 수 있고, 그거 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몇 %를 보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섯 대를 매각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얼마 정도로 보충할 수 있느냐, 글쎄 지금 이것 다섯 대의 차량을 매각해서 매각료가 어느 정도고, 우리가 지금, 지금 차량을, 지금 매각은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지금 5대를 매각하면, 1,000만원 이내로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량을 한 대 매입하려면, 지금 저희가 매입하는 것이 지금 경비, 소형차로 해 가지고, 1,400만원, 차량 하나 구입하는데, 그 정도로 한 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에 대해서 1,400만원 한다면, 30~40%, 한 대 사는 것만, 그 정도는 소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문섭 위원 : 30~40%?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것은 정확하게 매각을 해 봐야 되고, 매각료가 얼마인지 들어와 봐야 아는 거니까, 대략해서 그렇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통상적인 수치가 있을 것 같은데, 대략으로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통상적인 수치라는 것은 차가 얼마나 많이 탔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때에는 100만원 미만은 60만원까지도 매각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잘 맞는다면,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매각을 하는 부분이니까,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라고는, 한 대 사는데, 한 20% 정도, 보충할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좀 잘 알아보시고, 다음에 알려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러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다음은 220쪽, 청사 환경정비 6,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진 : 청사환경정비 6,000만원인데, 매년 세우던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안에 외부 도색도 해야 되고, 민원실에도 보면, 도색을 한지 오래 되어 가지고, 보면, 많이 벗겨졌어요. 보기가 싫고요. 민원봉사과, 그렇죠. 민원봉사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도색도 할 계획이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좀 남는다면, 또 우리 청사 뒤편으로도 뒷문도 하나 좀 내 볼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꼭 청사환경 개선 사업비는 매년 우리가 세우는 금액인데, 여기서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이고요. 다만 여기서 시설비로 해 가지고, 지금 6,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여기 보면, 테니스장을 우리가 이제 설치, 1억 8,000정도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올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청사 개선으로 해서 2억 4,000으로 해서 6,000만원 늘어났죠. 전년보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220쪽에 보면요. LED조명이 있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전체 지금 몇 % 정도나 지금 바뀌었나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먼저 지난 번,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올해 511등을 교체했습니다. 청내에 한 몇개 부서만 제외하고 했고요. 내년까지 하는 것은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에 하면 얼마나 남습니까? 이번 교체를 하면, 몇 % 정도, 어느 정도,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정확한 읍면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이번에 계획을 세운 거라서, 거의 지금 할 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하며 어느 정도 남는지, 본청하고, 읍면이,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러니까 511등을 본청을 거의 다 했고, 거의 읍면까지 다 할 겁니다. 이것 가지고, 그래서 1,378등을 해서 읍면까지 다 잡아서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남는 것은 이번 이렇게 하면, 남는, 더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남아 있냐고요.
○재무과장 이상진 : 정확하게는 그렇지만, 일부분에 조금 정리할 것만 남지 않을까,
○이만재 위원 : 거의 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그걸 물어 본 거예요. 얼마나 이제 더 우리가 교체를 해야만 전체다, 계획이 전체다 바꿔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절전형으로, 수명도 길고 그죠? 수명이 엄청 길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만재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이만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것 보충 질의 좀 할게요. 관용차량 중고가격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정확하게 산출해 봐야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중고가격 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거기에 맞는 표가 있어 가지고, 아마 주행거리부터 연식부터 해 가지고, 외관상 모든 걸 봐 가지고, 이제 아마 중고가격을 선정할텐데, 남는 중고가격으로 다시 매매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중고가격으로 처분할 때, 어떻게 어느 지정업체에 주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건지,
○재무과장 이상진 : 공매합니다.
○이정율 위원 : 그냥 공매로?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감정가를 의뢰 해 가지고, 감정가가 나오면, 공매해서 사가면, 그것으로,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거기서 가격이 맞으면,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만약에 1차, 2차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이상진 : 1차, 2차 안 됐다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들이요.
○이정율 위원 :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정확한 남는 금액은 놔두고, 수입은, 어떤 방식으로 세우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수입은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이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시키는 거죠. 아니면, 추경에 또 예산 편성시키고, 세외 수입 잡아 가지고,
○이정율 위원 : 이것 저기 일부는 다 어떻게 지금 구입하려고 하는게, 쉽게 얘기하면, 다 현급 지급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리스로도 가능한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여기 5대 구입하려는 것은,
○이정율 위원 : 지금 예산 편성하는 것은, 현금으로 일시불로 구입하려고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일부는 리스도, 리스도 한번 알아 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리스는 지금 군수님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고 있고,
○재무과장 이상진 : 그리고 일부는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요.
○이정율 위원 : 리스 조건도 괜찮은 것이 있을텐데, 그것도 한번 알아 보셨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리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는 안 해 봤지만, 군수님 차량을 리스화하고 있는데, 그게 1,400만원,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야할 부분 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일시불로 구입하는 것도 그것만 보지 말고, 한번 어떤 쪽이 더 유리한 건지, 이것도 한번 보셔 가지고, 리스 했을 때의 장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일시불 샀을 때도 그렇고 있겠지만, 다시 또 내구연한이라든가, 어느 정도 내구연한, 7년, 8년씩 된다고 그러면, 또 주행거리수가 안되면, 주행거리수고 예를 들어서 겨울만 움직이는 그런 차량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행거리는 얼마 안탔는데, 내구연한 때문에 바꿔야 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내구연한이, 아니 주행거리가 무진장 많아요. 사실 15만 킬로, 20만 킬로, 타면 또 이게 우리가 내구연한이 안 되었더라도, 7년, 8년 안 되더라도 2~3년 만에 또 이렇게 좀 그렇게 많이 주행거리가 많다 보면, 또 이것도 교체할 그런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리스 하는 것은 한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교환하는 것을 교체하는 차량도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더 탈 수 있는 부분은 더 타고, 그리고 정말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고, 내구연한이 한 10년 되더라도 더 타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가, 연식이 또 오래 되더라도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되면, 또 다시 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그래서 다시 가급적이면, 더 탈 수 있는 부분은 타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필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 각 부서별로 차량 관리를, 읍면별로 우리 있는 것을 다 선정 했잖아요. 우리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몇 대 정도 되죠? 우리 건설기계까지 하면,
○재무과장 이상진 : 본청에서 한 30대 정도 가량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읍면별로 전체 총괄하면? 한 100여대 가까이.
○재무과장 이상진 : 97대입니다.
○이정율 위원 : 100여대 가까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97대인데, 본청에서 하는 것이 이제 한 30대 되고, 읍면에서 하는 것이 한 30대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
○이정율 위원 : 어떻게 관리는 어떻게 우리 재무과 전체 총괄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본청만.
○재무과장 이상진 : 본청에서 하는 것은 본청에 하는 것이고, 물품, 분임관리관이 읍면장이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라든가,
○재무과장 이상진 : 검사고, 하여튼 보험 드는 것이고, 다 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게 소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차량관리는 이게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이 사람 차량도, 사람 바뀔 때마다 운전하는 습관이 틀리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차량 생명이 많이 끌 수 있고, 덜 끌 수가 있어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 간에 끌면 내 차량같이, 내 차, 자가용같이 끌어주고 관리를 해 줘야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부탁 좀 하고 싶어요.
소모품 같은 것도 갈아야 되잖아요. 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계속 그것도 돈 많이 들어갈텐데,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 것도 한번 몇 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100여대가 된다고 그러면, 소모품 가는 것, 잘못 관리해 가지고 그죠? 망가트린 부분은 손실이 크단 말이죠. 그런 것은 저도 당부 좀 해 주고 싶어요. 어디 회의하고 그럴 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망가트리는 부분은 손실이 크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저도 당부 좀 해 주고 싶어요. 어디 회의할 때, 그럴 때,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정말 또 차량은 어차피 우리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러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우리 청사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본청 개선 사업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 하실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계획에서는 민원봉사과 보면, 외벽으로 내벽으로 도색이 다 까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그리고 지나고 보면, 어떤 청사 내부에서 어떤 정비해야 할 부분이 나타난 부분들하고, 또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뒷문으로 청사 뒤에다가 후문도 한번 설치해 볼 계획으로 이렇게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작년에 비하면, 늘어난 것이 아니고,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유인환 위원 : 뭐가 늘어나요?
○재무과장 이상진 : 청사환경개선사업이요.
○유인환 위원 : 청사환경개선사업이 뭐, 줄고, 늘고가 어디 있어요?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죠.
○재무과장 이상진 : 예산이 작년에 비하면,
○유인환 위원 : 작년에는 본청에 현관 정비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작년에는 여기에는 추경에만 추경 건 안 나와서 그러는데, 추경이 들어가면 7억, 8억 정도 됩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민원봉사과 정비하고, 뒷문을 한번 내 볼 생각이다.
○재무과장 이상진 : 생각이 아니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계획이 뒷면 어디에요. 민원봉사과 뒤에?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닙니다. 본청 뒤로 해 가지고, 본청 뒤에다가,
○유인환 위원 : 현관 뒤로 난다는 건가요? 그게 필요한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쪽으로 보면, 지금,
○유인환 위원 : 콘크리트 벽을 깨고 다시 낸다 그런 얘기인가요? 결국은 그런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왜 필요하죠?
○재무과장 이상진 : 그건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잡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그 예산은 작년 수준하고, 같은 수준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유인환 위원 : 예산을 말씀을 안 하셔도 되고, 예산이야 필요하면 많을 수도 있고, 없으면 적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
○재무과장 이상진 : 그쪽으로 계약은 안 잡았습니다만 정확하게 계약은 일부분만 이제 수정하는 것만, 이제 얘기하다보니까 환경개선 작업을 어떻게 하는 거냐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는 한 1억 5,000, 1억 6,000만원을 편성을 요구했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이 어느 정도 그건 나중에 검토하자 해서 된 부분인데, 그 뒤로 해 가지고 데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청사 내에서 담배를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환경 전체가 그래서 담배를 피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이고, 또 여름이라도 어떤 민원인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서 담배 피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뒤로 문을 만들어서 데크를 만들어서 그 뒤에 나와 가지고,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중간에 중도된 상태이죠. 그래서 내년에 봐서 그것을 다시한번 계획을 잡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먼저 뒷문을 개설해 볼 계획으로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그럼 민원봉사과는 정비를 어떻게 하시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민원봉사과는 지금 외벽에 보면, 도색을 해 놓은 것이 오래 되어 가지고, 그 색깔이 벗겨지고 그랬거든요.
○유인환 위원 : 도색이 퇴색되어서?
○재무과장 이상진 : 네, 퇴색되고 그런 것을, 다시한번 싹 다시 산뜻하게 본 청사처럼 색깔을 다시한번 이렇게 정비해 볼 그럴 계획에 지금 있습니다. 큼지막한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부 쪽으로는 청사환경정비는,
○유인환 위원 : 돈 6,000만원인데, 뭐가 큼지막해요.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요. 제일 중요한 것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면, 예산을 그렇게 세워 가지고, 청사에 모든 어떤 안에 화장실이 샌다던가, 아니면, 그 안에 어떤 우리가 새로운 어떤 도색을 해야 된다던가, 하는 것은 세워놨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지금 말씀드렸던 것은 큼직큼직한 두건을 더 한번 해 볼까하는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크게 변한 사항은 없고요.
○유인환 위원 : 불확실하네요. 결국은,
○재무과장 이상진 : 불확실한 것은 아니고요. 매년마다 세웠던 예산입니다. 청사환경 정비에 대해서
○유인환 위원 : 됐습니다. 됐고요. 우리 군청 테니스장 정비, 1억 8,000, 뒤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맞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잔디 구장을 까나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인조잔디 구장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조잔디 구장이 2면 다 깔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3면입니다.
○유인환 위원 : 3면 다 깝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8,000 가지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깔죠? 1억 8,000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저희들이 그것 한 거는 4,400만원, 1면 인조 잔디 하는데, 지금 이렇게로,
○유인환 위원 : 지금 아무 시설도 안 되어 있죠? 밑에 흙뿐이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테니스장은 되어 있죠. 거기는. 테니스장 위에다가 다시 그것을 인조 잔디 구장을 깔겠다는 얘기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설계해 봤어요? 1억 8,000.
○재무과장 이상진 : 이걸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봐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본 것이 그렇게 지금, 1면 하는데, 4,400만원 정도, 인조 잔디 까는데, 그렇게 지금.
○유인환 위원 :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요. 이것 깔고 나면, 배수로 정비를 뒤에 돌아가면서 다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1억 8천 가지고 원래 안 될 건데요. 이렇게 예산이 이거면 충분하다 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 본 것은 먼저 빼 본 것은 이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다가 부족하다면, 더 세워줄 필요들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받은 것은 충분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받아 놓은 예산액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니까, 내가 작게 할 수 없어서,
○유인환 위원 : 원래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요.
○재무과장 이상진 : 이건 충분한 걸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지금 우리 대화면에 테니스장 2면 깔았는데요. 2면, 깔았는데, 배수로 정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거기는, 양 사이드로, 그런데 2억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억 8,000가지고 2면을 깐다. 이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 주세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치행정과에 예산 심의하다가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환경, 저기 담장정비사업 지금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하고 있죠?
○재무과장 이상진 : 그거 청사환경개선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작년에 세웠던 청사환경개선사업비를 가지고 안 하고 있다가 지금 하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아니, 올해죠. 올해, 청사환경개선사업으로 해 가지고, 추경에 세운 사업입니다.
○유인환 위원 : 사업인데, 그런데 담을 다 헐었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유인환 위원 : 담이 울타리가 다 헐고, 지금 데크 깔고, 주민들은 결국은, 주민들이 이제 와서 함께 휴식도 취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거 아니에요? 데크가 저쪽에서도 올라오게끔 되어 있던데,
○재무과장 이상진 :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관청이 어떤 일반인들하고, 어떤 차단되게 턱이 높은 어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줬는데, 담장을 다 헐어 가지고, 주민들과 어떤 관청이 소통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그러고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그런데 사실, 그 분들이 또 어떤 마땅히 어디 가서, 쉴 그런 장소도 없고요. 만일 쉬게 되었다면, 그 안으로 돌아 가지고, 군청 만당에 들어와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이제 담장에서 소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함께 공유를 한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것을 담장을,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제 그 정문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우측에다가 들어오는 좌측에다 국기계양대도 설치를 할 것이고, 좌측에 보면, 들어오다 보면, 우측이죠? 평창군청이라고 이렇게, 하얗게 로고도 없이 평창군청 이렇게 글씨만 딱 써 놨는데,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게? 그걸로? 글씨만.
○재무과장 이상진 : 글씨는 그걸로 끝납니다. 거기다가 잔디는 입혀 가지고, 이제 키울 거고요. 파랗게 잔디 위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글씨만, 글씨 부분,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글씨는 거기서 끝납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이, 그렇잖아요. 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환경개선사업에 집중을 하는데, 글로벌 시대이다 보니까, 영어로 평창군이라고 시티, 이렇게 해서 써 놓는 것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 더, 옆면이든, 위에 부분이든, 밑에 부분이든 해서 하고, 평창군의 로고를 하나 넣으면서 함께 이렇게 영어로 함께 썼으면, 좀 좋겠다.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야, 평창군 사람들이야, 평창군청인지 다 알고, 안 써 넣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어로 이렇게 하나 좀 써 놨으면, 생각이 어떤가하고 지금 제가,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 그 부분이 이제 동계올림픽하고 연계해 가지고, 로고하고, HAPPY700 평창 해 가지고, 오른 쪽에는 크게는 해 놨지만, 옆에는 동계올림픽하고 관계된 어떤 그런 것을 해서 하나 더 좌측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검토를 하시되, 동계올림픽 부분은 동계올림픽 부분이고, 평창군이라고, 평창군청이라고 써 놓은 한글 말고, 영어로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저희들도 그것은 검토를,
○유인환 위원 : 그 얘기를 하는 중이니까, 변경을 좀 해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평창군청 한글로 써 놓는 거야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하니까, 여기가 평창군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사항인데, 방림 노인 회관 앞에 보면, 그 우리 땅 매입 건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 회관 앞에 부지에 몇 백 평인가가 500평인가가, 300평인가가, 농협 땅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뭡니까, 현지 확인 때 마다 이게 거론이 주 종목으로 지금 떠오르는 건데요. 그 500평, 몇 백 평 되지 않는 것, 어르신들이 방림면, 노인회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땅을 몇 백 평 사서, 지금 마당이 자체가 없어요. 방림 농협 땅이란 말이죠. 그걸 빨리 구입을 해서 주민들이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운동기구라도 몇 대 놔 달라고, 수 없이 주문을 해도 다른 땅은 몇 만평, 몇 십만 평씩 하면서도 이런 것은 왜 관심을 안 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방림 면사무소 옆에 보면, 농협 창고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방림면에서 건의 사항이 다 들어왔을 거예요. 이게,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그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고 하는데, 이것 주무부서니까, 매입 건에 대해서 한번, 그 주무부서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잘 해 보십시오. 해서, 이것 남의 땅에다가 방림 노인 회관 앞에 있는 땅에다가 거기다가 뭘 짓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그죠?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네요. 노인회관 앞에 부지가 있고 그렇다면, 매입을 해 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게, 경로당으로써 찾는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땅 매입 건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재무과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하나 추진을 못해요.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참 많은 돈도 아닌데,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방림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정말 한번 얘기 나오면, 빨리 빨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한번 이것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수차례 건의 했어요. 수차례,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관리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몇 백번 안돼요. 그러니까 매입과 동시에 어르신들 운동기구 몇 대 놔주면, 정말 유용하게 잘 쓸 텐데, 안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분인데요. 군청 테니스장 정비가 경제체육과에서 예산을 안 만들고, 재무과에서 만드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체육과에서 체육 쪽으로도 공공의 목적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재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사 안에 있고, 청사니까, 청사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테니스장으로 청사의 한 부분으로 보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청사의 직원들의 어떤 여가활용 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력단련 장으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근무시간에 이 여가 활용장소로 활용하겠다는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근무시간은 아니고, 근무시간 외가 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되고, 또 공휴일도 되고, 그때 직원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운동도 하니까요.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설명서에는 아마추어 대회를 유치하는 기반 마련,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죠?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니스, 군청이 이제 우리가 설립이 된지 오래 됐습니다. 테니스장도 그때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테니스 장을 만들었을 적에 시간이 오래가고, 비가 오다 보니까, 그 위에가 다 파해 나가고, 그리고 또 밑으로 큰 돌을 넣어 가지고, 기반 층에다가 그래서 배수가 잘 되도록 되어 있는데, 배수가 되지도 않고, 그래서 테니스 장으로써의 역할을 지금 못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요.
○장문혁 위원 : 그럼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개 읍면에 테니스장이 평창에 지금 종합운동장 옆에 6면인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미탄에 몇 면이 있죠?
○재무과장 이상진 : 미탄에도 2면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2면이 코트가 어떤 코트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제가 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코트가 세종류 아닙니까? 인조, 그 다음에 하드 코트인가, 클레이,
○재무과장 이상진 : 클레이
○장문혁 위원 : 그럼 미탄이 지금.
○재무과장 이상진 :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테니스장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이제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봐 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청사에 대한 부분으로도 재무과에서 지금 관리하시고, 지금 또 여기 사업 목적으로 보면, 대회유치기반 마련이라는 부분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게, 일단 미탄에는 2면이 있고요. 그러면 방림에는 몇 면이 있지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건 잘 모르겠고요. 제가 공용시설은 19개가 있다라는 것, 군에, 공용해 가지고, 우리 공공시설 청사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 또 아닌 것은 이제 공원, 체육시설, 체육부지시설 내에도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총 19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과장님 제가 그러면, 주 업무부서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질의하자마자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장문혁 위원 : 제가 파악을 할 수 있냐라고 여쭈어 봤잖아요. 질의를 했잖아요. 네.
○재무과장 이상진 : 읍면에 하여튼 간에 몇 개 있는 줄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면 최소한 제가 재무과 소속이다 보니까, 그 파악은 좀 지금 현재로써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도직입적으로 잘라서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모르니까, 이제 제가 그것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답변이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모두에 재무과, 경제체육과에서 관장할 부분을 왜 재무과에서 관장을 했냐라고 여쭈어 봤을 때, 이건 청사 내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서도 또 재무과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도 관장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답변을 하신 의미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왜 군청에 있는 테니스장을 재무과에서 하게 됐냐고 여쭈어서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우리 군 청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요.
○장문혁 위원 : 사업 목적에 왜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 유치, 이런 부분으로, 그럼 말씀하신 청사내의 시설물로써의 접근이면, 청사 내에서의 그런 부분으로 사업 목적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대회적인 아마추어 테니스 대회에 대한 인프라 구축으로도 사업 목적을 지금 잡으신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것은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드리는 중에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니스장을 만든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노후 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목적이 있었고요.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
○재무과장 이상진 : 두 번째는,
○장문혁 위원 : 그러면 타 인프라에 테니스장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에 있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인프라 보다 잘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계속 유지보수를 한다라는 부분은, 그런 부분 아닌가요? 일단 먼저 개선의 요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개선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진 : 그래서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두 번째로는 왜 그 말을 넣었냐 하면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말씀을 넣었냐 하면, 전국대회를 해야 돼요. 전국대회를 하다 보면, 8면이 필요한데, 공공청사를 보면, 우리가 6면 밖에 없어요. 공공에서 하는 게, 지금 종합운동장에 그게 2면 정도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군청에 공설 테니스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공용으로 쓰는 것, 그래서 그것도 한번 넣었으면 좋겠다해서, 그런 의미에서 군 단위 테니스장으로 해 가지고, 그걸 같이 넣어 준 겁니다.
○장문혁 위원 : 명분상 경제체육과 부서에서 이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청사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대회적인,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에 6면을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2면이 필요한데, 지금에 있는 그 코트 자체가 시설 유지 보수를 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접목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공감을 갖는 부분이지만, 지금 재무과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사 측면에서 지금 접근한 것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청사측면에서 지금 접근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년대비 50억 1,136만 1천원이 증액된 137억 6,7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운영에 7,555만원 증액된 2억 2,6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건비 2,347만 8천원, 일반운영비 1억 2,272만 8천원, 연구개발비 1,500만원, 대화도서관 지하출입문 설치공사 외 2건 3,500만원, 봉평 도서관 비품구입 외 1건에 3,0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에 전년대비 5,622만원이 증액된 1억 3,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 3,772만원,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3,000만원, 교육청 도서구입 지원 1,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8,550만원이 증액된 23억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 창작 스튜디오 운영, 일반운영비 1,620만원, 이효석 문학관 위탁 운영에 1억 9,000만원, 227페이지입니다. 이효석 문학관 가로등 설치 외 2건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콘텐츠 개발로 메밀꽃 마당극 육성 지원에 3,000만원, 제10회 자연사랑 전국 그림 글짓기 대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민속 상설 공연장 건립 보조 사업으로 10억원,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조성 보조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전년대비 3,062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4,45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비로 1억 634만원, 문화예술단체 육성을 위한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5,246만원, 지방문화원 운영지원에 7,953만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으로 7,32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효석 문학상 시상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문화원 사랑방 도비 보조 사업으로 800만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 사업으로 1,440만원, 22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공연 사업으로 4,000만원을, 문화 바우처 복권기금 사업으로 3,8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민속예술 발굴 육성을 위해 전통 민속육성 보조사업으로 1억 5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전승보조금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축제 육성지원으로 전년대비 6억 6,000만원이 증액된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활성화방안 포럼 행사비 8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지원비 1억 8,000만원, 읍면 체육회 군민의 날 행사지원비로 2억 4,000을,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탄허대종사 탄신 100주년 기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보조관리 사업비로 22억 6,241만 9천원이 증액된 51억 2,7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580만원, 231페이지입니다. 도지정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으로 4,000만원, 문화유적지 정비사업으로 삼산정 정비사업 1억 7,000만원을 전통향교 문화전승 보전사업비로 평창 향교 지원 보조비로 1,07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평창향교 정비 사업으로 3,000만원, 상원사 진입로 정비 지원사업 4억원, 중대사자암 적멸보궁간 참배로 정비공사 지원으로 1억 2,000만원, 월정사 주 출입로 정비공사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재 보수정비 국도비 총액보조 사업으로 232페이지입니다. 월정사 전시관 건립비로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전통사찰 보전정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극락사, 극락전 보수 지원으로 1억원, 무형문화재 전승금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3,440만원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공개행사 도비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기반시설 및 확충사업으로 전년대비 10억 3만원이 증액된 34억 4,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400만원,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정비 2,000만원, 관광휴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기반시설 운영 인건비 5,220만원, 일반운영비 7,540만원, 노동계곡 캠핑장운영 일반운영비로 1,740만원, 화장실 설치 자산취득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마하생태관광 모델 조성보조사업으로 233페이지입니다. 마하생태관광 홍보 및 교육운영비로 9,000만원, 마하생태관광 종사자 견학 및 세미나 여비지원으로 1,000만원, 홍보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 마하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동굴내부 자동측정기 및 안전용품 구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시설물 정비보조 사업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894만 5천원, 234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 보조사업으로 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80만원, 평창 HAPPY700길 브랜드화 방안 연구용역비 6,000만원, 산소길 걷기행사 지원 1,100만원, 평창 HAPPY700길 조성사업비, 시설비로 1억 6,000만원, 수석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전년대비 2억 4,282만 5천원이 증액된 13억 2,40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지원 보상금으로 300만원, 관광홍보 및 홍보전 참가 236페이지입니다. 관광 및 축제 홍보물 제작비 2억 4,600만원, 관광어플 서버관리비 1,200만원, 관광 홍보전 참가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마케팅 협의에 국제박람회 참가여비 400만원, 문화관광 포털 홈페이지 개편 2,200만원, 관광마케팅 협의에 부담금 2,500만원, 관광안내소 운영 인건비 1,755만원, 일반수용비 360만원, 효석문화마을에 관광안내소 위탁 운영비 6,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보조사업으로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비 150만원, 2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지원 1,000만원, 활동비 지원 보상금으로 2,272만 5천원, 상해보험료 보험금으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내륙 중심권 관광 상품 및 공동마케팅 보조사업으로 국외여비 4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4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질관광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보조 사업으로 23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백두대간 지질관광 리플렛 제작 5,000만원, 가이드 북 제작 5,000만원, 공동마케팅비 7,000만원을, 지질관광 가이드 양성교육 운영비 2,000만원, 홍보상품 설명회 3,000만원, 홍보 팸투어 운영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질공원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지질관광 스마트 컨텐츠 개발비 6,000만원, 백두대간 지질관광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3,000만원, 지질관광 가이드 운영지원 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테마축제 육성을 위한 문화관광 축제 평가 및 성과분석 용역비로 4,500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4건에 7,4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원, 239페이지입니다. 평창 부치기축제 5,000만원, 진부송어축제 7,000만원, 대관령 눈꽃축제 1억 5,000만원을 행사지원비로 계상하였고, 축제장 시설 유지 및 수선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벨트조성 사업으로 전년대비 1,940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1,6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 운영 인건비로 3,623만 4천원, 일반운영비로 7,975만 4천원, 재료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백령동굴 학습장 운영인건비 2억 5,475만원, 24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6,820만원, 배상금 100만원, 문화재 보호기금 부담금 3,200만원, 탈의실 락커설치 시설비 외 한건에 1,072만원, 백령동굴 학습장 운영 물품구입에 1,8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대비 210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2,8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로 통역안내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로 1,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24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5,250만원, 업무추진 여비 5,4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예산이 50억이 늘었네요. 올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늘은 내용을 제가 자세히 좀 봤더니, 정말 쓸데없는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50억씩,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주요인은 월정사 전시관이 이제 10억이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상설공연장, 장평에 건립 예정인 상설공연장이 10억, 그 다음에 오대산 명상마을이 10억, 관광기반시설에 10억, 상원사 및 극락사에 7억 정도.
○유인환 위원 :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제가, 다 제가 쓸데없는 예산이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50억이 늘면서 지금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들 예산은 안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235, 225쪽에 보면, 대화 도서관 지하 출입문 설치 공사, 대화도서관 옥상 휀스공사, 진부 도서관 지붕설치공사,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대화도서관 지하출입문 설치공사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하에 지금 고압전기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없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여태 문이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문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혹시나 거기 안에 들어가서 위험을 당할까봐,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거기 옥상 휀스설치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옥상 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이제 문이 없어 가지고, 올라가서 옥상에 가서 여름철에 올라가서 놀다보면, 휀스 난간이 없어가지고,
○유인환 위원 : 옥상에 올라가서 놀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노는게 아니라 혹시 그런 애들이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추락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요.
○유인환 위원 : 옥상이 아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난간이 너무 낮고 그래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진부도서관 지붕설치공사는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진부도서관이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방수를 해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누수가 되고 그래서 그것 잘못하다 누수가 되면, 책에까지 물이 들어가면, 훼손 염려도 있고 그래서, 항구적으로 항구적으로 이제 방지하기 위한,
○유인환 위원 : 지붕을 뜯어내고 다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위에다 그냥 설치를 합니다.
○유인환 위원 : 위에다 설치를 한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방수가 지금 안 되어 있으니까요.
○유인환 위원 : 방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진부도서관이 이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슬라브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게 슬라브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방수를 해도 계속 오래 되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안 되죠. 그 이렇게 지붕이 평면으로 이렇게, 슬라브다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3,000만원 가지고 안 될 겁니다. 이것,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서관에서 지금 뽑았는데,
○유인환 위원 : 예산을 뭐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잘 몰라요.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세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엉뚱하게 세우니까, 그 227쪽 볼게요. 이효석 문학관 가로등 설치사업 1,600만원, 2개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4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씩 4개.
○유인환 위원 : 아까 2개라고 설명하셨는데요. 4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 가로등을 새로 신설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하나도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전기도 다시 끌어야 되고, 신설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2개라고 말씀하셔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아까 제가 잘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건립,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장평에다가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평에.
○유인환 위원 :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복지회관 쪽에다가 건립을 하려고 했는데,
○유인환 위원 :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복지회관 앞쪽, 옛날 전경대 부지 좌측으로 거기 지금 족구장이 있습니다. 그쪽 편으로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어떤 식으로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냥 구체적인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기본구성안으로는 2층에, 1층은 이제 농산물 판매장이라든가,
○유인환 위원 : 그러니 답답하다는 거예요. 설계서도 안 나오지, 무작정 1억을 세운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도비, 국도비,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확정이 되어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설계 내역도 없이, 무조건 1억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도에는 10억인데, 거기에 있는 기본 설계비하고, 기본 설계비,
○유인환 위원 : 1억이 아니고, 10억이네요. 10억.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10억. 설계를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해서 설계해 봐야지 규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을 세우면, 어떤 효과를 가져 오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현재 둔전평 농악이 강원도 무형문화재 15호로 지금 지정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던 차에 더구나 2018 올림픽이 유치가 됐고 해서 지역에 중심지이기 때문에 거기가 둔전평 농악에 주 공연장으로 삼고, 그 외에도 이제 평창군의 민속공연 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시에는 민속공연단이 가서 상시 공연할 수 있는,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공연장 건립이네요. 공연장,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연장과 함께 더불어서 그 향토시장, 시장도 이제 같이 해서 바깥쪽에다가 해서 이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228쪽 한번 보면요. 그 문화학교 운영지원이 있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5,246 맞죠? 그리고 지방문화원이 7,900이 분권이 있어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분권사업비가 7,300이 또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여기 제가 자료, 뭡니까, 설명 자료를 봤더니, 문화원 활동지원사업비 운영비에 대해서 문화원 사업비 사무국장 인건비가 이제 퇴직금 12개월 적립해서 3,000만원이 있어요. 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또 문화원 경상운영비에 보면, 또 사무국장 인건비가 또 3,000만원이 또 있어요. 똑같이. 그러면, 지방문화원 경상운영 지원하는데, 사무국장이 틀리고, 활동 지원하는데, 운영 지원하는 사무국장이 틀리고 이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저희가 여기에 322페이지에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인환 위원 : 네, 잘못되면 금액 자체가 달라져야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는 관사하고 직원 인건비인데, 사무국장으로,
○유인환 위원 : 간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인건비가 똑같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차이가 있는데, 금액은 3,000만원씩이잖아요. 둘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무국장 인건비는 퇴직적립금 해서 3,030만원입니다.
325페이지에, 그리고 사무국 인건비는 322페이지에 3,003만원이고요.
○유인환 위원 : 3,030만원이고, 3,003만원이고, 그러니까 이 사무국장 인건비가 지금, 둘이냐 이런 얘기에요. 사무국장이 둘이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3,003만원은 사무국 간사, 간사하고 직원,
○유인환 위원 : 사무국 인건비, 퇴직 간사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국장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유인환 위원 : 간사인건비하고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비슷하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사무국장은 한 사람이고, 이제 간사하고 그 직원, 두사람이라서 사무국장은 7급 1호봉 기준으로 해서 지금 줍니다. 계산해서.
○유인환 위원 : 사무국장은 7급 1호봉이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급여가 얼마입니까? 급여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무국장 인건비는 이제 300만원, 한 25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2개월 해서,
○유인환 위원 : 한 25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정확하게 지금 계산이.
○유인환 위원 : 한 250만원 정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7급 1호봉,
○유인환 위원 : 250만원정도다. 간사는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간사는 한 150만원.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슷해요. 틀려져야죠. 계산이 안 맞죠. 간사가 150만원이면, 1년이면 1,200만원 밖에 더 됩니까? 12개월 해 봐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간사인건비가 1,207만 5백원에 이제 연 1,449만원이고요.
○유인환 위원 : 1,500만원이라고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직원인건비가 월 110만 2,500원에 연 1,323만원.
○유인환 위원 : 간사가 얼마에요? 간사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간사가 127만 5백원.
○유인환 위원 : 127만원요. 그럼 1년이면 12개월 하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1,449만원.
○유인환 위원 : 1,400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이것 3,000만원이면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퇴직적립금이,
○유인환 위원 : 퇴직적립금이 한달치 밖에 더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120만 7,500원.
○유인환 위원 : 그럼 1,500만원. 합이 1,500.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다음에 직원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뭔 직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간사하나 있고, 직원 하나 있고.
○유인환 위원 : 직원은 뭐죠? 문화원에 사무국장 하나, 간사하나, 직원하나 세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 세명이서 뭘 하죠? 세명이서? 문화원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사업비가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그것 가지고, 사업량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5,000쓰는데, 인건비를 3명을 쓴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리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또 공모신청을 해서 문화관광부로 또 지원 받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문화원 경상비 운영지원에는 그 사무국장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안 들어갑니다.
○유인환 위원 : 왜 안 들어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항목이 이제 다 도비보조 사업이어서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인건비라는 것은 사무, 문화원에서 쓰면, 사무국장, 팀장, 직원, 인건비가 한군데로 통일이 되어야죠.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뭡니까, 문화체육과인가요. 하도 바뀌어서, 문화관광과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문화관광과.
○유인환 위원 : 항목이 틀리다고, 우리 계장님들 봉급이 다 따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도비 지원 사업이 구분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디 한 쪽으로 인건비를 계산해서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따로 해 놓으니까, 인건비는 그러면, 사무국장은 여기, 직원들은 또 다른 곳, 이렇게 지금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원에서 다 받는 거란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신청 항목이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예산이 문제가 좀 있네요. 우린 뭐, 사업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지금. 그 밑에 보면, 이효석 문학상 시상 지원, 3,000만원, 이젠 슬그머니 3,000만원으로 정해져 버렸네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유인환 위원 : 2,000만원에서 우리가 삭감을 했었는데, 한해만 3,000만원으로 올해 어쩔 수 없이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의회에서 3,000만원 한해 해 줬더니까, 이젠 아예 3,000만원으로 올려 버렸네요. 슬그머니, 저희가 이것 3,000만원 올라왔던 것을 1,000만원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하도 올해만큼은 꼭해 줬으면 좋겠다. 내년부터는 2,000만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3,000만원으로 올려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선행의 의견은 이제 시상금이 너무 적답니다. 2,000만원이 이 3,000만원 중에 2,000만원이 시상금인데, 지금 수준이나,
○유인환 위원 : 과장님 돈이라는 것은 많이 주면, 상금을 많이 주면, 그 행사규모나, 행사가 빛나고 커지기 마련이에요. 우리 골프대회나, PGA, LPGA나 똑같겠지만, 돈 많이 주는 대회가 유명한 대회 아닙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돈 많이 주면 유명한 대회에요. 사실 이 문학시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을 거예요. 이효석 문학시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보면, 정말 문학을 이효석을 기리는 문학집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하고, 위원들이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파가 엄청나게 많은, 그 중에 기존에 책을 낸 부분들에 대해서 시상을 해서 자기들이 주는 부분인데, 아주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 의미를 과장님은 모르고, 이효석 문학상 주최하는 곳에서야, 5,000만원을 주면 적다하겠습니까? 그죠? 정산내역을 제가 한번 보니까, 심사위원 심사료, 다과준비, 이게 되겠어요. 이래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대부분이 심사료하고, 시상인데,
○유인환 위원 : 방명록 소모품. 이런 것까지 다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다과준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물론 자부담을 하면 좋은데, 이런 것은, 그런데 여력이 안 되니까 그런 모양입니다. 어렵게 꾸려가다 보니까, 이제,
○유인환 위원 : 예산을 지출하면서 군민들이 진짜 바라보는 시각에서 정확하게 쓰여지면 정말 좋은데, 이렇게 헛되게 쓰여지기 때문에 자꾸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다과준비 하는데, 군청에서 떡 해 주고, 밥해주고, 과일 준비해 주고 합니까? 무슨 행사하면, 다과준비 군청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런 부분은 자부담을 해야지 맞는데, 사실은,
○유인환 위원 : 맞는 데가 아니라, 이렇게 정산내역을 써 가지고, 받는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군청에서. 정산내역이 이렇게 써 가지고 오면, 뭘 다과 먹었다고 다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외부 인사들도 많이 초청이 되고, 그 다음에 시상자 가족들 뭐,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자꾸만 변명하려고 하시지 말란 말이에요. 잘못된 것은 된 거지, 무슨 다른데서 오는 부분에서 오면, 특별한 분들이 오십니까? 아니 송어축제, 부치기 축제는 여기서 다과 준비 다 해줘요. 여기서, 군청에서, 내역서도 받으면 이게 뭡니까, 창피스럽게 이렇게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방명록 소모품, 방명록 한권사면 몇 년 씁니다. 몇 년, 예산이 너무 작은 돈이지만, 그렇게 막 쓰여지는 부분이 너무,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229쪽에 보면요.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이 있어요. 중학교에 마술 공연을 1,000만원 들여서 하고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인형극을 유치원, 초등학교, 대관령, 진부, 봉평, 용평,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 계획은 어떤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올해도 지금 도에서 이런 계획이 내려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여건에 맞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인환 위원 :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얼마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에서 50% 지원됩니다.
○유인환 위원 : 50% 내려오는데, 군에서 행사에 대한 계획을 못 세웁니까? 도에서 세워야 됩니까? 이것.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체적인 것은 도에서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이제,
○유인환 위원 : 예산만 50%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최종확정은 저희들이 확정을 하는 거죠.
○유인환 위원 : 올해 계획은 어떻냐고요. 사업 계획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올해는 아직까지 지금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유인환 위원 : 예산만 세워놓고, 계획은 이제 차츰 봐 가면서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도에 이제, 내년 1월 달에 계획을 세울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지금 과장님 생각이나, 뒤에 주무계장님 생각이 어때요? 이 계획은 어떻게 세울 생각이에요? 봐 가지고, 세우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작년도에 마술 공연하는 데를 가 봤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애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유인환 위원 : 아니, 그러니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계획이 이렇게 됐는데, 8개 읍면에 공히 했는데, 인형극 공연 같은 것을 보면, 대관령, 진부, 용평, 봉평, 북부권만 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캐치를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인형극은 이제 북부 지역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남부지역은 교육청 예산 380만원을 들여 가지고,
○유인환 위원 : 자 보세요. 지금 찾아가는 문화 활동 지원 사업을 지난 해, 올해, 이렇게 했잖아요. 내년에는 지금 다른 계획이 없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에는 또 금년도에 마술공연하고, 인형극을 했으니까, 다른 것, 여러 유형의 이제 공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제 얘기는 지금 인형극 공연 했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러면 북부권만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남부권도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어디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남부권은 교육청 예산으로,
○유인환 위원 : 교육청 예산을 얘기하지 말고, 지금 문화활동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니까요. 남부권 어디 했습니까? 교육청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남부권 지역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럼 장소가 어디서 했어요? 장소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술회관에서.
○유인환 위원 : 이것은 지금 대관령, 진부, 봉평을 찾아가면서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방림, 미탄은 맨날 그러면 평창에서 하면 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이 예산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그러니,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평창 문화예술회관 별도로 했잖아요. 올해 예산을 이렇게 썼으면, 내년에는 방림이나, 미탄, 대화는 안 줘도 좋아요. 이렇게 소외된 지역부터 좀 해라,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자꾸만 엉뚱한 지금 답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실, 평창, 대화는 뭐, 많이 하니까, 안 해도 됩니다. 대화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화는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안 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올해는 남부권, 남부권부터 먼저하고,
○유인환 위원 : 그런 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 사업비만 세워 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건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 전시공연, 사업 지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MBC나, 무이예술회관이나 이런데서 쭉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주로 이제 예술회관에서 주로 합니다. 문화소외 지역이라서,
○유인환 위원 :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술회관.
○유인환 위원 : 여기 예술회관에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4,000만원 밖에 없는데, 사실은 더 확보가 되어 가지고, 문화소외 지역 주민들한테 좀 문화혜택을 좀 줘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난 과장님 이해가 안 가요. 지금, 대답하시는 게, 평창군에서 평창이 지금 제일 소외된 지역이에요? 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평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그런데, 평창에서, 대관령에서 평창 오려면 한시간 걸려요. 원주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아시겠어요? 똑같은 거리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소외된 예산, 소외된 지역이라고, 평창군이 소외됐다 하면, 그러면, 평창군이 소외된 지역이 어디입니까, 제일 소외된 지역이, 방림, 미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용평도 마찬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도 여건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조건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서는 공연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술회관 같이 무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 모든 조명이나, 음향 등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사실 여건 때문에 못하는 적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조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여기 보면, 사실, 다른 것 있잖아요. 체험프로그램, 이런 부분, 인형극, 이런 부분, 그리고 제가 엊그제께, 어제 그제구나, 대화에 도서관에 행사하는 데를 참석을 했었어요. 갔는데, 매년 어린이집에 대한 뭡니까, 결산, 무슨 어린이집에 하는 행사인데, 매년 하는데 가니까, 체육관에서 하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춥고 막 그래서, 도저히 하다하다 안 되니, 중고등학교도 찾아가 보고 이러다가, 대화 도서관에서 했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 챙피했어요. 저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다 같이 갔는데, 무대가 추우니까, 다른 곳은 추워서 못하니까, 애들이, 벗고 율동하고, 막 하는 부분인데, 거기서 했는데, 참 좋긴 좋은데, 무대가 너무 낮고, 좁고, 하다 보니까, 긴급으로 베니아판을 짜 가지고, 덮어 가지고 행사를 했단 말이죠. 우리 저기 도서관 담당하시는, 잘 보셨죠? 그렇게 행사를 만들어서 긴급으로 했어요. 이번에 밑에 시설, 지하시설할 때, 한번 단상도 좀 높이고, 넓이도 좀 넓게 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 무슨 행사를 해도, 할 데가 있나, 대화는 할 데가 없어요. 지금. 행사를, 치를 곳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행사를 한가지 하려고 해도 치를 곳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여간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유인환 위원 : 좀 메모해 놨다가 좀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230쪽 볼게요. 노성제 군민의 날 활성화 포럼, 이건 또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지난 번 금년도 노성제때, 민속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장병용 교수분하고, 심사위원들이 몇 분 오셨는데, 그 분들이 노성제 명칭도 맞지 않는 것 같다.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 이 명칭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좀 더 발전시켜 가지고, 다양성이 있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포럼을 해서 의견 도출을 해서 한번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다시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포럼을 이제 계획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한번 하는 걸로,
○유인환 위원 : 민속심사 위원으로 오셨던 장병용 교수나, 그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주로 노성제 위원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도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년째,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것을 교수 한 사람이 노성제가 안 맞고, 군민의 날 프로그램이 안 맞고, 자체적으로 군에서 개발을 하고, 하는 연구는 안 하고, 그 분들 말 한마디에 이게 예산이 올라와서 포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진짜 안타깝네요. 교수 한사람이 한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안 맞으면, 바꿔야 된다하면, 바꾸려고 이렇게, 바꿔 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옛것이 좋은 것인데, 노성산이 있고, 노성제고, 군민의 날이고,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좀 검토하셔서 예산을 반영시켜야지 무조건 교수 한 사람이 이것 안 맞겠다고 문화원에서 얘기한다고 다 바꾸려고 합니까? 포럼을 해요? 포럼해 가지고, 무슨 의미를 지금, 결과가 뭐가 있어요? 포럼 해 가지고, 오죽하면, 평창군에 포럼 천국이라고 합니까? 233쪽에 보면요. 차량 구입비가 있어요. 아니, 차량구입비가 아니고, 관광지 이동식 화장실 구입 3,000만원, 이건 어디에 놓을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여기는 유동둔치하고, 봉평에 유포,
○유인환 위원 : 유동, 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봉평에 유포,
○유인환 위원 : 유포?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진부에 장전, 세군데에 옛날에 비지정 관광지로 이제 운영을 하던 곳인데,
○유인환 위원 : 우리 의원들이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여기 차량구입 한번 해서 이렇게 화장실 관리도 안 되고 하니까, 차량구입해서 한번 해 봐라 했던, 기억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차량구입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화장실 이동차량구입, 요전에 여기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좀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지, 대안 제시해 주는 것은 묵살해 버리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했던 내용인데, 화장실 이동 차량이 있는데, 차라리 화장실을 구입을 해서 가져다 놓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안 되니, 그것을 한번 이용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랬다가 겨울에 철수해서 행사장에 투입을 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 보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해 보시고요. 235쪽에 보면요. 산소길 걷기대회, 홍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둘레길하고, 이제 등산로라든가, 산소길해서 많은 시설을 해 놨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상반기, 하반기, 전 군민들이 모여서 걷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와서 홍보도 하고, 하나는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유인환 위원 : 산소길, 둘레길 잘 만들어 놓으면요. 오지 말라도 전국에서 찾아오고, 세계에서 찾아옵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예산 투입해서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행사 지원비도 있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아주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길이 엉망인데, 하루 일일행사한다고 주민들이 전국에 있는 투어하시는 분들이 행사장에 왔다가면 그만이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뭐하러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둘레길 잘 만들어 놓으면, 오지 말라도 올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직까지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좀 홍보가 필요하고, 또 군민들의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에서 한번 주관을 하고, 군에서 한번 주관해서 하려고 하는 행사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도 있죠? HAPPY700길, 이것은 뭐예요? 6,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저희들이 지금까지 등산로 포함해 가지고, 둘레길 등산로 포함해서 46개 길을 조성해 놨거나,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이름도 짓고, 그 다음에 캐릭터도 개발을 하고,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일단 용역을 줘서, 거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일단 조성을 해 놓고, 홍보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유인환 위원 : 동네 지명이나, 동네 보면, 동네 지명이나, 이런 분, 길에 대한 이름이라든가, 명칭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받아보면 더 잘 알걸요. 이것 뭐, 포럼회, 연구회사 용역 해 가지고 그분들이 더 잘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용역을,
○유인환 위원 : 9,000만원씩 연구용역비를 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야기도 발굴을 해야 되고, 주민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죠. 용역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름 짓는 거라든가, 옛날 지명이 어떻다던가, 그런 것도 다 발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아마 충분히 수렴이 되는 걸로,
○유인환 위원 : 알겠어요. 위원님들이 판단 잘 하시겠지만, 저는 정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참 큰일이다 싶네요. 밑에 보면, HAPPY700길 조성사업비 1억 6,000이 또 있어요. 이건 또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금 금년 추경에 하반기에 1억을 가지고, 읍면별로 이제 길 조성 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6군데에서 지금 조성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46개가 되거든요. 전체 평창군 관내 둘레 길하고, 등산로길 포함해서 그런데 이것을 50개로 딱 묶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개를 더 조성을 해야 되는데, 4개 조성하는 사업비고, 기존에 조성된 길에 대한 그런 보완,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 작업을 하려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해피700길 브랜드 연구용역을 별도로 하고, 이것은 길조성은 4개를 또 별도로 만들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으로 묶어서 브랜드 용역을 줘서 길은 어떻게 만들 건가 다 줘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따로따로 이렇게 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길을 조성하는 사업비고, 현재 연구 용역은 홍보하는 방안, 상품화하는 방안,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별도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길 만들어 놓은 곳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죠.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인가,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만들지도 않았는데,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조성하는 사업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용역비를 줘서, 전체적으로 만든다면 이해가 가는데, 길을 만들면서 거기에 대한 용역을 또 하고,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거에요. 용역 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내년 상반기에 길 조성하는 것,
○유인환 위원 : 그러니 길 조성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또 하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조성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유인환 위원 : 용역을 또 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홍보 마케팅,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길을 다 만들어 놓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 용역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지, 만들지도 않고, 용역 중간에 만들면서 하고, 50개를 길을 50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어디 책에 나와 있어요? 왜 50개를 채우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명품 50길 HAPPY700리길 해서 그걸 하나,
○유인환 위원 : 명품 50길이라는 건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등산로길 하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명품 50길이라는 것은 지금 과장님 생각이 50개를 만들면, 명품 50길이라고 이름을 붙이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죠. 하나에.
○유인환 위원 : 명품 46개면 길이 나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도 한 6개 보다는 50개로 좀.
○유인환 위원 : 100개는 더 좋네요. 그러면, 100개면 더 좋은 거예요? 100개면 더 좋은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유인환 위원 : 지금 46개 보다는 50개가 더 좋다고 하시니까,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왜 50개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분을 얘기를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지금 관내에,
○유인환 위원 : 50개보다 40개보다는 50개가 좋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관내에 길을, 좋은 길들이 경관도 좋고, 참 좋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브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면, 길을 다 만든 다음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해라 이런 얘기에요. 길을 아직 다 만들지도 않은 중간에서 활성화 방안 용역을, 연구용역비를 6,0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길 4개를 또 만든 다음에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또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까지 다 묶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어떻게 만들지도 않았는데, 묶어 가지고 합니까, 시작도 안 해 놓고, 얼렁뚱땅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밑에 보면, 수석테마공원 조성 파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됐는데, 내년도에 사업비로 8억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올라와 있는 건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비를 확보를 하려면, 부지 매입이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행정절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자연공원지역이라서 자연 생산녹지지역이어서 전용을 받아야지 박물관 시설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그날 한 말씀 드릴까 하다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부결이 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예산 자체가 벌써 승인되기도 전에 예산을 이미 지금 다 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죠? 그런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생각이 없으신지, 왜냐하면, 이렇게 예산을 8억씩 세우는 예산을 더군다나 수석테마공원 조성사업 1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8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미리미리 준비를 차근차근 하셔야죠.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다가 실 꿰어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뭘 꿰맬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사업을 망쳐놓고, 그날 들어와서 평창주민들 들어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한 말씀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말하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 듣기 싫어서 안 했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들어와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말씀 안 하시잖아요. 이건 잘잘못을 떠나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지금 엄청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부결된 거예요. 한 번도 사전설명도 안하고, 100억씩 들어가는 예산을 어떻게 그냥 공유재산관리계획 땅 사 달라, 그리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무슨 놈의 부지를 매입해야 국도비 확보한다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도대체, 그런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사전에 지난번에 9월 달에 노산 노람뜰, 이제 관광개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주민들 모아 놓고, 한 두세 차례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가져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이미 다 여기에 노람뜰 개발이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왔었고, 그런 차제에 저희들이 또 국도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 강원도하고,
○유인환 위원 : 제가 드린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공감대형성해서 만들어 주면 좋아요. 남부권 개발 균형발전해서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순서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시작을 하라는 측면에서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 예산이 지금 8억이라는 예산이 딱 올라와 있으니, 이미 확정되기도 전에 마음대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것 아니에요. 계상을 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제출해 놨기 때문에,
○위원장 박종욱 : 과장님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계수 조정은 시간이 있잖아요. 오늘 궁금한 것만 좀 서로 질의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여기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리고 위원장이 봐도 시간 끌 대상 조차 아니잖아요. 이미 불승인인데, 여기 올라왔거나, 말거나, 이건 다룰 예산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는,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 정말 답답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된 걸 가지고, 그리고 238쪽 한번 볼게요. 지질공원 타당성 용역,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게 얼마입니까? 5,000만원인가요? 5,00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5,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이건 무슨 용역을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석회암 지대에 있는 영월하고, 평창하고, 태백, 정선 4개 시군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동굴이 많기 때문에, 동굴이 많고, 석회암 지대에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으로 1억씩, 출현을 해 가지고, 같이 모아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1억 5,000만원인데, 무슨 1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가 의장군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개 시군이 1억씩 이제 공동으로 모아 가지고 추진을 하거든요.
○유인환 위원 : 5,000만원이잖아요. 예산이. 5,000. 1억이 아니라 5,000이라고요.
238쪽에 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용역비는 그 예산중에서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 예산 가지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1억씩 모아서 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5,000만원을 4억 중에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공동사업으로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런데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업계획이 검토가 우선 되어야만,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이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것? 사업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딱 용역을 줘도 괜찮고, 돈을 모아서 공원을 지정하는 것도 괜찮겠다고 지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검토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래서 4개 시군이 모여서 내년도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논의한 결과 용역을 주는 것이 좋겠다. 4개 시군 공동으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공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주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밑에 보면, 테마축제 연구용역비가 또 있어요. 4,500.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유인환 위원 : 이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저희들이 이제 4개 축제, 부치기 축제하고, 봉평에 효석문화제, 송어축제, 눈꽃축제 이렇게 4개 축제에 대해서 이제 축제가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축제기간 동안에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 관광객들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차기년도에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그래서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용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제가 이번에 문화관광과 예산을 쭉 살펴보면서 너무 어이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예산을 세우고, 할때는 좀 신중하게, 정말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들을 가져다가 세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것 뭐, 포럼이니, 용역이니, 전부 이런데 투자를 해 가지고요. 하여튼 그 각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안타까운 면이 있네요. 잘 쓰여졌으면 좋겠고, 주민들을 위해서 용역, 이런 포럼 이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 우리 예산이 아주 광범위하게 많고, 특히 예산도 증이 약 50억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50억 정도 되어서 우리 직원들이 참 이익이 아주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또 우리 담당에서 챙겨야 될 일들은 또 잘 순서대로 챙겨서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26쪽에요. 작은 도서관 운영지원, 이건 설명서에는 없네, 설명서에는 없고, 이 내용이 어떤 거죠? 어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은 그 대관령 면사무소 앞에 눈마을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작년까지는 주민지원과에서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총 운영비가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3,000만원은 군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3,000만원은 주민 후원으로, 후원으로 운영을 하다가, 금년을 마지막으로 해서 주민지원과에서는 끊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 3,000만원을 보전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3,000만원을 어떻게 쓸 거죠. 그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거기에 각종 시설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죠. 도서관 운영하는데, 경상경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책 구입하는데도 들어가고,
○이만재 위원 : 책 구입도 하고, 도서구입도 하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전체운영,
○이만재 위원 : 시설도 고치고 그러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27쪽에요. 전통 민속 상설공연장, 318쪽에 설명서가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몇 가지가 궁금 사항이 있어서, 이게 부지가 그럼 군유지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군유지입니다. 현재.
○이만재 위원 : 군유지 몇 평이나 되죠. 이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옛날 전경대 부지,
○이만재 위원 : 460평?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400평 정도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전체부지면적에.
○이만재 위원 : 지금 이 돈만 가지며 되는 건지, 추가로 더 확보해야 되는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체가 45억.
○이만재 위원 : 45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45억 들어가는 걸로,
○이만재 위원 : 지금 10억 확보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내년도에 시작입니다.
○이만재 위원 : 언제 다음에는 이것 어떻게 더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16년까지 4년 동안 내년부터 시작해서,
○이만재 위원 : 16년까지 여기 있네요. 4년 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광특 국비도 국비, 도비가 마련이 되고, 또 앞으로 차후도 좀 많이 국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지원이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지적을 해 주시고, 235쪽에 보겠습니다. 수석테마공원, 그게 여러 가지 지적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시고, 또 저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명서 이것 아침에 가져다 놓으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조금 전에.
○이만재 위원 : 수석의 전당 조성사업.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지난번에 설명이 좀 불충분한 것 같아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이렇게 잘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왜 설명을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사전 설명도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주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여기에. 그걸 저기 사업비도 많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서라도 좀 설명을 하셔야죠. 여기 내용에 지금 보니까, 아주 잘 나와 있네요. 여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하고 안 하고는 여기 위원님들이 다시 결정을 할 것이고, 부지 매입비를 해 주시려는지, 안 해 주시려는지,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실 건데, 그래도 이렇게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시간이 안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가서라도 설명을 하셔야죠. 이걸, 그래요.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여기 내용이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여기 첫회 아니고, 몇 년씩 이것 숙원사업이고, 이걸 계속 준비를 해 온 것을 왜 설명을 이렇게 사전 설명도 이렇게 왜 이걸 안 해요. 어쨌든 여기 위원님들이 결정을 나중에 하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분한분 찾아 가서라도 좀 설명을 확실하게 하세요.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재 위원 : 지금 이라도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 가셔서 해야 될 배경하고, 여기 지금 아주 잘 나와 있는데, 우리 기본 구상 용역도 얼마 전에 준 내용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제가 잘못을 했고요. 잘못을 했고,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추후에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 가셔서라도 이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해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필요한 부분 일부는 세워 주실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제가 설명회하고, 공청회 하는데 몇 번 같이 참석했었는데, 진짜 주민들 너무 염원이 너무 큽니다. 주민들 너무 염원이 크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지 매입비하고, 8억이 진짜 삭감이 된다면, 주민들이 실망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한 10년 이상된 숙원사업인데, 새로 남부지역이 관광지하나 반듯한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침체되고, 상대적인 소외감이나, 박탈감이 상당히 심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것을 설명을 잘 하셔야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리고 민물고기 생태관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민물고기 생태관 솔직히 계속 적자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은 접근성이 너무 부족하고, 거기에 연계된 관광시설들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100% 거기 찾아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수석박물관은 여기에 진짜 전국 3대 수석 산지라고 일컬어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탐석활동을 하고, 수집활동을 옵니다. 더군다나 바위공원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 여름철에 또 피서객들이 이제,
○위원장 박종욱 : 과장님, 지금 여기 추가 설명하라고 그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제가.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만 이해하시고, 이만재 위원님 답변만 하셔야죠. 전체위원님들한테 지금 이것 이미 관리계획 승인 불승인 난 것, 지금 예산 자체를 다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만재 위원 : 아니, 그건 아니고,
○위원장 박종욱 : 아니 글쎄 제 얘기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만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우리 위원님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여기서 지금 주민의 염원이고, 뭐고, 시간만 자꾸 길어지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이만재 위원 :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은 이것은 심사는 해야 됩니다. 심의는 해야 되고, 이게 어쨌든 여러 가지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은 잘 좀, 챙길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한분에 계장님들 다섯 분이죠? 고생하는 것 알아요. 아주 예산도 많고, 진짜 어느 과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 문화관광과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 지금까지 전에까지 해온 사업들도 아주 힘들었고, 또 앞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거든요. 우리 계장님 한분한번 고생하고, 아주 애를 쓰고, 힘든 건 아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제대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이 절차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중요하니까, 누락이 됐더라도 우리 위원님들, 한분한분 찾아 가서라도 좀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239쪽에요. 우리 백령동굴 나와 있고, 지금 240쪽에 보면, 데크 보수라고 그랬는데, 데크가 지금 망가졌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데크가 지금 망가진 곳은 없습니다. 망가진 곳은 없는데,
○이만재 위원 : 먼저 번에 낙석 되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다 조치가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건 어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데크를 한 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방부, 도색을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이게 오래 됐나요? 도색한지가 오래 되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관리차원에서,
○이만재 위원 : 전체 도색을, 이것 한지가 얼마나 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 3년,
○이만재 위원 : 3년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한 3년 된 걸로,
○이만재 위원 : 지금 저거 돈 안 떨어지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돌이 해빙기에는 좀 떨어집니다.
○이만재 위원 : 해빙기에, 봄에 좀 많이 떨어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도선으로 이용하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이제 얼던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처럼 지금 얼지 않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직까지는,
○이만재 위원 :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만재 위원 : 겨울에는 어떻게 데크를 사용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겨울에도, 겨울에 눈 오고 이제 얼음 얼고 그렇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럼 어떻게 통제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이만재 위원 : 겨울에는? 지난번에 어떻게 했어요? 겨울에 관람을 안 시켰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겨울에도 아주 혹한기라든가, 폭설이라든가, 이럴 경우 제외해 놓고, 그런데, 겨울에는 또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이만재 위원 :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좀 했던 건데요. 제가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230쪽,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활성화 방안 포럼이 있는데요. 설명자료에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포럼인지, 답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노성제를 오래 전부터 이제 해 가지고 오는데, 이게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발전 없이 계속 정체 수준이거든요. 해마다 이제 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경연대회 때, 거기 심사위원들이 민속전문 교수님들이 왔었습니다. 그 분들하고, 노성제 위원들하고 이제 담화하는 과정에서 명칭부터 전반적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노산성 문제도 있고, 개발 문제도 있고, 종합적으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포럼을 거쳐서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포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이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또 이런 부분도 우리 실정과 노성제도 전혀 모르는 교수나, 학자들을 초청해서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원론적인 얘기로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노성제를 수십년간 지켜온 우리 주민들이 있는데, 군민들이, 문제점이나, 그걸 잘 알고 것도 군민들이에요. 잘 아는 군민들 위주로 토론을 해서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만약에 예산, 성립해 주신다면, 다양한 전문가들 의견도 물론 들어야 되겠지만,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 역사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같이 모아서, 모아서 토론을 거쳐서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예산 수립을 해 주시면, 다양한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예산이 통과되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238쪽을 보면, 백두대간과 지질관광 예산이 4억 정도가 있는데요. 전혀 생소한 부분인데, 설명 자료에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가도록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우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이 같이 공동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형이 또 비슷비슷한 석회암 동굴지대고, 이러다 보니, 동굴 지형을 매개로 해 가지고, 관광지 개발을 혹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모아 가지고 선 4개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백령동굴지대, 그 쪽에 동굴들이 많고, 예를 들어 미탄에 고마루, 고마루 지대라든가, 이것은 석회질,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지형, 특색 있는 지형을 대상으로 다른 데하고는 차별화가 되니까, 그걸 가지고,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사업을 하게 됐는데, 2011년 처음 시작을 해서 올해가 두 번째고, 내년까지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거기에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설명회도 하고, 관광 전에 가서 이제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예산과 관련 없는 부분인데요. 무슨 축제를 하고 나면, 관광객이 몇 명이 왔다갔다는 수치가 발표되는데요. 사방에서 축제장으로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들이 행사기간 동안에 축제 기간 동안에 그 용역사에서 인원들을 다 배치를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마다, 그래서 차 한 대당, 이제 한사람, 한사람, 다 셀 수는 없겠죠. 셀 수는 없겠지만, 차 한 대당 보통 몇 명 탑승했는지, 표본 조사를 하고, 차량 대수를 이제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관광객은 추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는 관광객들한테 여기 와서 느낌점이 어떻냐,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 발전방안은 어떻게 했으면 발전을 하겠느냐, 개선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의견을 다 듣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그 축제로 인해가지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나 됐는지,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바라는 건 뭔지, 이것을 해서 차기년도 축제 때 반영을 하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 요구할 때, 물론 내년 당초 예산을 올릴 때, 먼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테니, 곧 타당성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 심의해 가지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이렇게 예산 우리 편성한 자료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사업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해야 하는데, 정말 위원님들이나, 취미로 할 때, 이해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까봐,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그죠. 당초 예산이 이렇게 요구를 해 가지고, 됐으니, 그 다음엔 어떻게든 사업을 절차를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사전 협의도 좀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당연히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올릴 때 맞는 거예요. 예산 올라오는 것 맞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있는 것 모르는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사전협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제 생각으로는 예산부서에다가 어쨌든 간에 먼저 예산 다루기 전에 먼저 사업계획서를 올라와서 그 부분이 불승인이 낫다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먼저 올렸던 부분은 당연히 다루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다루는 거고, 그 동안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주무부서장이 사업을 하려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예산심의에 이렇게 당초 예산 올리고, 할 때는 중요한 거면, 다른 부서장도 마찬가지지만,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게끔 해 줘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제가 불찰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나중에 주민한테 욕 먹는게 의원들이 삭감시켜서 못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전체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좀 사업규모가 크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건 좀,
○이정율 위원 :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위원님들이 왜 주민들한테 그렇게 혼나고, 위원들 누가 깎았다. 누가 깎았다. 왜 우리가 위원님들이 욕을 먹어야 합니까, 그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주무부서장님이 정확하게 그런 것을 인지를 해 주셔야하고요. 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얼마에요. 16억인가, 16억이 섰을 때는 거기는 뭐, 토지비용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기반조성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용역비, 토지이용계획 변경하는 용역비, 문화재 발굴 조사비,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예산 세웠던 것, 의원님들이 모르니까, 당연하게 질타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예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우리 227쪽이요. 우리 시설 및 부대비 있죠? 이효석문학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이것 우리 올해 2012년도 예산에 있을 때도 8,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사업했었나요? 다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다 했습니다. 매표소 이전하는 것,
○이정율 위원 : 몇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보도 블럭 교체하는 것,
○이정율 위원 : 보도 블럭하고 들어가는 입구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다 끝냈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건 다 끝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왜 그것 할 때, 같이 이렇게 가로등이나, 가로수, 이런 부분에 같이 체크를 못했나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사업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이정율 위원 : 많아서 이것 나눠서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것은 벚나무 식재, 그게 20본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를 해 가지고 20본을 심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구간 연장하고, 그거 계산해서 한 20본이면 되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지금 벚나무 식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게 수정을 같은 벚나무이지만, 좀 추위에 약한 수종을 심어 가지고, 이게 다,
○이정율 위원 : 똑같은 벚나무 수종이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동사가 좀 됐습니다. 동사가 되어서,
○이정율 위원 : 동사가 됐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벚나무도 추위에 강한게 있고, 약한게 있는데, 그 쪽에는 강한 것을 심었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심다 보니까,
○이정율 위원 : 그것을 심은 지 얼마나 되는데, 동사가 잘 돼요? 오래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개관할 때, 2002년도 개관할 때,
○이정율 위원 : 우리가 몇 년도에 이것 했나요? 문학관이. 2002년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2002년도
○이정율 위원 : 그죠? 그때 심어 뒀던 게 지금 동사 됐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동사는 벌써 됐는데,
○이정율 위원 : 다 고사 된 거네요. 한 개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없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거기 기후 여건이 적합한 강한 것을 쓰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강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기후에 맞아요? 벚나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벚나무가 보통 추위에 약한데,
○이정율 위원 : 또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만약에 강한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한 것을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정율 위원 : 전문가하고 상의해 봤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만약에 안 되면, 그래도 염려가 있다 하면, 수정을 바꿔서 다른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가로등 식재를 하는데, 20본이라고 그러기에, 어떤 규정, 근거로 해 가지고, 하려면, 거기 올라가는 길이 엄청 긴데, 그걸 하려면, 많이 심어 가지고, 이왕 하는 것, 보기 좋게끔 하는 것 하지, 이걸 꼭 그렇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매표소 위쪽, 매표소 위쪽부터, 이제 매표소 이제 밑으로 내려와 있는데,
○이정율 위원 : 이게 또 나중에 괜찮은 사업하고 괜찮으면 더 심으시려고, 하실 때, 잘 판단하셔 가지고, 이왕 식재할 때, 저희들 보기 좋게, 어차피 경관 조성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이정율 위원 : 보기 좋게 하는 건데, 꼭 20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 몇 년 산 짜리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한 10년생 되는데,
○이정율 위원 : 10년생,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건 숫자를 늘리려면 조금 연령이 낮은 것 가지고 더 심을 수 있고, 그건 조정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면서,
○이정율 위원 : 그것도 또 심어 놓고, 거기다 하면 안 되니까요. 이왕 하시는 것, 보기 좋게 꼭 20본이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더 하실 수 있으면, 더 보기 좋게 하시면 좋죠.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 좀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231쪽에요. 우리 무형문화재 그 전승지원해 주는 것, 둔전평하고, 황병산 사냥놀이, 우리가 이것, 무형문화재, 둔전평이 15호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15호고, 황병산이 19호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둔전평 농사놀이가 공연장도 없는데, 1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둔전평은 총 45억입니다. 45억인데, 내년도 예산이 10억입니다.
○이정율 위원 : 45억으로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좀 확보를 다 받아 가지고, 언제 완공 다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2015년, 2016년까지,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둔전평, 우리 농사놀이도 우리 지역이 이제 도지정 무형문화재 두군데가 있는데, 황병산하고, 이렇게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저는 이번에 우리 올림픽, 관련해서 동계올림픽 때, 뭔가 프로그램, 둔전평하고, 황병산 사냥놀이,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좀 시켜 가지고, 놀이라는 것은 문화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우리 개폐식이나, 아니면, 행사기간에 이 문화 활동으로 프로그램에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이것을 추진 위원회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래도 우리 평창군의 무형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죠. 그것도, 어떤 지원을 받아 내서라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올림픽 하는 곳이 평창이지 않습니까, 평창인데, 우리 문화를 못 놓으면, 우리가 못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둔전평 농사놀이나, 황병산 사냥놀이나, 적극적으로 전승, 또 그런 공연장도 만들지만, 거기 있는 문화공간도 활용할 수 있게, 도비, 국비, 받아 가지고, 그죠? 전수도 해 주고, 체험도 하고, 같이 그렇게, 황병산 사냥놀이 같은 경우는 수렵, 수렵이거든요. 동계올림픽에 맞는, 스키타고 했던 옛날에 발상지거든요. 그것 잘 활용하셔 가지고, 올림픽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뭔가 만들어 주는 것,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제 둔전평 전수관 확정이 됐고, 내년도에는 황병산 사냥놀이, 황병산 사냥놀이 민속보전회에서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고,
○이정율 위원 : 그런 계획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국도비를 앞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건 좋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저희 도 관련부서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더 노력을 해서 둔전평 전수관처럼, 황병산 사냥놀이도 국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전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두 무형문화재를 잘 살려 달라는 얘기죠. 올림픽에 접목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한번 계획서도 만들어 보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대관령 눈꽃축제장 임차료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238쪽, 이거 눈꽃축제장이 지금 다른 곳으로 메인이 옮겨 가고 있는데, 이것 꼭 줘야 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내년도에는 전지훈련장 그쪽을 메인 축제장으로 하고, 기존에 축제장은 주차장위주로, 주차장 위주하고, 식당,
○이정율 위원 : 기간에 주차장하는 것은 어차피 상지대학원이잖아요. 매년마다 줬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매년 임대료가 상정이 됐는데, 매년 주고서,
○이정율 위원 : 옛날 감자 축제할 때, 도비 준 것, 군비, 군에서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일부가 대관령 눈꽃축제장 우리가 눈꽃 축제하니까 임차료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재단 얘기해 가지고, 이것 꼭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도 많은데, 꼭 이 재단 쪽에서 하는 것을 이것을 왜 줘야 합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언제 얘기한 적도 있을 거예요. 임차료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우리 상지 대관령고등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이런 것도 다 지원하면, 요구할 때, 우리가 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것 군에서, 마을에서 행사하는데, 그 며칠 하는데, 그것을 임차료 준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이정율 위원 : 그것 한번 챙겨주세요. 이것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무슨, 차라리 이 돈 있으면, 지역 행사할 때, 좀 보조해 주는 것이 더 낫죠. 그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 한번 물어 보세요. 한번, 학교 측하고, 주차장 잠깐 사용하는데, 굳이 줄 필요 있겠습니까? 학교 측하고, 그 축제장 시설유지비 및 수선비, 3,000만원 그것은 어디다 할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3개 축제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정율 위원 : 나눠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시설물들이 훼손이 되거나, 예를 들자면, 봉평, 효석문화제장 같은 경우에는 이영을 해마다 다시 갈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너무 포괄적이라서, 3,000만원, 3대 축제에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러면 우리가 효석 문화제에도 이효석문화제에도 교체할 것, 다 정비해 주잖아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비 조로 성격으로 세워 놨는데, 꼭 이런 수선할 곳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니까, 1년 동안 이렇게 보면,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각 축제에서 시설비, 관리하고, 또 이렇게 보수하고 이렇게 수선비를 주는데, 그 축제 위원회에다가 소모품 말고는 관리 좀 잘 해 달라고 그러세요. 다 예산 들여서 사 놓은 것을, 바뀔 때마다 그냥 버리고 또 사고, 버리고 또 사고,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그것 다 예산 낭비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걸로 기반 조성하든, 무슨 행사에 돈 들어가면, 엄청나게 잘 할 수 있을텐데, 하는, 눈 조각 하나 더 만들 수 있을 것을, 그 소모, 가지고 있는 물품을 관리를 안 해 가지고, 거기다가 투자한 돈이 엄청 나요. 각 책자마다, 보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런데 기반 시설 창고라든가, 이런 것이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거기다가 보관을 하면 되는데,
○이정율 위원 : 그러니까 만약에 축제 위원회에다가 얘기해 가지고, 정말 자꾸만 사고, 요구하고 그러지 말고, 정말 그 시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창고라든가, 아니면, 하나 어디 만들든 해 가지고, 같이 거기 보관할 수 있는 것, 야외 방치와 보기도 싫지, 관리도 안 되지, 또 비닐하우스 같은 우범지대, 이번에 사고 났어요. 하우스 같은데 들어가 가지고, 방치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이 좀 있으니까,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안 되면 예산 안되면 또 세워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면, 다 아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그건데, 그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정율 위원 : 맨날 고쳐주는 것이 대수가 아니라, 그렇게 보관 잘 하는 것, 이건 꼭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예산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 정비는 매년 이렇게 세트장 정비비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웰컴투 동막골 세트장요?
○장문혁 위원 : 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게 목재로 이제 가건물 식으로 해 놓다 보니까, 이게 지붕도 썩어 가지고,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이제 좀 귀퉁이가 내려앉고, 이런 보수할 부분들이 해마다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완전히 문 닫기 전에는 유지하는 동안만이라도 이제 계속 보수를 해 가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세트장 정비사업 외에 추가로 이 세트장에 들어가는 재원은 없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지금 마을에서 관리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정비비가 2,000만원인데, 마을에서 위탁관리를 하면, 마을에 위탁에 대한 부분에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부분에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어디서,
○장문혁 위원 : 마을 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죠. 거기에 한여름밤 음악회라든가, 여름철에 피서철에는 그런 것도 해서 농산물도 팔고, 그 다음에 부치기, 향토 음식도 팔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는 초기에는 한,
○장문혁 위원 : 난 자원봉사 형태로, 그럼 위탁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장문혁 위원 : 확실한 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뒤에 담당자 분께 다시한번 여쭈어 봐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없습니다. 없고, 주민 자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이제 마을 소득사업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지원해 주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다 보수하는 것,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원도 없다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것, 해마다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씩 매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지금 현실이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무래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 부분도 판단을 빨리 하셔 가지고, 매년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씩 계속 투자를 하는 것이 과연 문제 해결의 부분인지, 과감하게 이 부분을 손을 떼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세트장이라는 부분을 허술하게 지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예산에 밀리고, 비용은 더 들어갈 수 밖에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하여간 의견 들어서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238페이지에 보조 사업이긴 하지만, 지질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에 백두대간 지질관광에 대한 부분인데, 4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여기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4개,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구체적으로 백두대간 지질관광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이 관광으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석회암 지대가 쭉, 강원 남부권, 남부권 이제 4개 시군이 석회암 지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동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그 백두대간 4개 태형 평정에 사업 참여를 할 때에는 우리의 주력 관광 상품을 가지고 참여를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미탄 쪽,
○장문혁 위원 : 미탄에 어떤 상품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대표적인 것이 고마루, 고마루 지형, 미탄 시가지 위쪽으로, 고마루 하고, 저쪽 기화, 마하 쪽에, 동굴, 기화, 마하 동굴 쪽, 그쪽을 테마로 해서,
○장문혁 위원 : 개발하지 않은 동굴이 또 있다라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동굴 이제 지금 개발이 된 곳도 있지만, 개발이 안 된 동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주진 같은 경우에는 섭 동굴, 섭 동굴도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 매화 마을에 동굴이 있고, 동굴은 하여간 여러 군데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문혁 위원 : 그럼 지금 우리가 상품으로 내 놓을 수 있는 단계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데 이 사업비에 보면, 4억의 예산중에, 1억 7,000에 대한 부분이 리훌렛 제작, 가이드 북 제작, 마케팅, 그리고 행사 운영비에 보면, 8,000만원 중에 가이드 양성화 교육 운영비, 홍보상품 설명회, 홍보 팸 투어, 내 놓을 게 없는 상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을 홍보 리훌렛을 제작을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니, 구체적으로 개발이 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지역이 특색이 있는 지역이니까, 특색이 있는 지역이니까, 동굴하고, 저쪽에 동강 쪽에 마하, 기화 지역,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장문혁 위원 : 지금 마하생태관광지 지구 조성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것은 별개로 하고 있고.
○장문혁 위원 : 그 사업과 또 이 백두대간의 지질 관광코스 사업과 또 접목을 시켜 가지고 또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장문혁 위원 : 차원이 틀리지만, 지금 지질관광 코스 구역이 마하생태관광지 일원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거기가 주가 되죠.
○장문혁 위원 : 그러니까 이게 마하 생태관광지에 대한 투자 조성투자하고, 지질관광에 대한 투자하고, 중복투자인 것 아니에요. 중복투자,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성격이 좀 틀려서요.
○장문혁 위원 : 성격은 틀리지만, 관광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한 포지션은 같은 것 아니에요. 장소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소재가 좀 틀리다 보니까, 물론 비슷비슷하니까, 하나로 볼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관광 상품을 하는 것,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틀에서 마하생태관광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마하생태관광지라는 것은 그 주변지역을 다 지구로 보는 것이고, 여기 지질관광코스도 그 지역,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마하 쪽은 생태관광 쪽이고, 생태관광 쪽이고, 이건 지형, 지질을 이용한 관광 상품을 별도로 한번 4개 시군이 여건이 비슷하니까, 별도로 한번 관광 상품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백두대간 행정,
○장문혁 위원 : 그래서 협의를 보자 하는 부분은, 여기 사업 중에 도비하고, 광특으로 내려온 돈은 사업 중에 6,500만원이에요. 5,000만원, 1,500만원, 군비가 3,450만원, 아니 3억 4,500만원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장문혁 위원 :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마하생태관광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에 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이 지질관광코스에 대한 보조사업이란 명목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것은 시군당 1억원씩 해서 4억을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겁니다. 4억을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의장시군이라서요.
○장문혁 위원 : 이게 1년 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가야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2013년까지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2011년, 2012년까지도 계속 투자가 이루어 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계속 투자가 해 왔던 겁니다. 내년에 마지막입니다. 이 광특,
○장문혁 위원 : 11년, 12년에도 그 1억씩 해 가지고, 4개 시군이 4억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타당성 작년 같은 경우는 타당성 조사하고, 그 다음에 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장문혁 위원 : 효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효과가 금방 효과가 있다고, 워낙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일단 지형이 특별하니까, 이쪽 지형이,
○장문혁 위원 : 상황적으로 마무리를 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민물고기 구입하고, 민물고기 구입은 매년 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민물고기가, 이제 폐사하는 민물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동강에서 물론 서식은 많이 하지만, 그 잡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이제 민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또 판매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강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 위주로,
○장문혁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수족관 자체가 폐사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는 지금 수족관의 형태라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이제 죽는 것은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장문혁 위원 : 입장료가 1,600만원 되는데, 민물고기 집어넣는 것이 1,500만원이면, 이게 뭔 사업입니까, 이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한가지 좀 질의할게요.
231쪽인데요. 삼산정 정비사업이 이게 전년도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 끝에 예산을 배정해 줘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이걸 아예 시작도 안 하고, 다시 추가 예산을 증액 편성을 시켰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5,000만원 쓰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까? 전년도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5,000만원은 삼산정이 붕괴되기, 전에 있던 삼산정이 붕괴되어 가지고,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어서 흉물스럽고, 그래서 폐기물 처리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를 하다보니까, 진입로가 너무 협소해서 진입로 개설하는데, 180만원, 쓰고 해서 2,000만원 정도를 썼습니다. 5,000만원 사업비에서 쓰고 지금 3,000만원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삼산정을 이제 육각정으로 건립을 하려면, 한 2억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을 1억 7,000을 지금 계상해 놨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삼산정을 복원하라고 5,000만원을 승인을 했는데, 그것을 못 지으면,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나요? 그것 보관하고, 5년이고, 1년, 2년, 3년이고 면에서 보관할 수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제,
○박종욱 위원 : 그것도 과에서도 그렇고, 못하면, 다시 예산을 반납을 하고, 거기 또 다시 필요하면, 5,000만원으로 도저히 못 지으니까, 아예 안 짓는다던지, 꼭 지어야 할 주민숙원이라든가, 우리 행정에 봤을 때, 꼭 필요한 거라면, 다시 예산 편성을 해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그것 삼산정 예산을 그것 뭐 어떻게, 막 그냥 이쪽 예산을 저쪽에 가서 막 쓰고, 이래도 되는 건지, 항목 변경을 막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도로 진입로하고 그런데, 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을 이럭저럭 다 쓰고서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진입로 하는데 180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하는데, 나머지 1,800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게 3,000만원 남았다고 그러셨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박종욱 위원 : 그러면, 지금 여기 총 사업비는 2억 2,000이 되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2,000은 이왕 썼으니까, 그럼 2억 가지고 짓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대신 3,000만원하고, 이제 1억 7,000.
○박종욱 위원 : 여기는 이미 눈가리고 아웅 아닙니까, 그럼.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1억 7,000이 부족해서 이번에 계상을,
○박종욱 위원 : 2억이면 2억에 짓는 거지, 2억 2,000해서 길 닦는데, 진입로 정비하고 이렇게 폐기물 처리 이런 부분도 삼산정을 짓게 예산이 되면, 그 예산 속에서 폐기물 처리를 해도 되잖아요. 그때 하는 거지, 지금 예산도 이미 결정이 안 났는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너무 면에서, 너무 이제 빨리 좀 치워야 된다. 흉물스럽고, 사고 우려도, 염려도 되고, 이래서,
○박종욱 위원 : 참, 아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계속 하는 얘기를 제가 또 이걸 또 반복해서 할 수 없는데, 저도 좀 문제 있지만, 이렇게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써서야 이것 어떻게 이게 2천, 3천을 그냥 막 부르고 막 써도 되는 예산입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건 주민들, 저희들도 이제 5천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 정서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는 계속 건의를 해 오고, 그걸 주민들이 이제 40년 전에 이렇게 해서 지어 놓은 것이 붕괴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5,000만원짜리 기성품을 가져다 놓느냐,
○박종욱 위원 : 붕괴 전에는 건축물 규모가 얼마나 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규모가 남산정 정도 거의 그 정도 됐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때 그럼, 그때 규모로만 복원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라는 계산이 그때 다 나와 있었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래서 설계용역을 2010년도에 했습니다. 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이제 한 결과 한 1억 소요되는 걸로, 설계 결과 이제 나온 예산입니다.
○박종욱 위원 : 그럼 그때도 단청이 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단청은 제가 단청은 안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이게 단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삼산정이 주민들이, 주민들 생활하고 거리가, 주민들이 생활하는 마을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바로 합천소, 바로,
○박종욱 위원 : 제가 방림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돌아가는데, 하방림 면사무소 소재지,
○박종욱 위원 : 몇 킬로나, 몇 미터나,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면사무소 소재지에서 한 길어야 500미터,
○박종욱 위원 : 그럼 거기를 주민들이 자주, 매일 뜨문뜨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자주, 옛날엔 거기서 여름엔 거기 올라가서 놀기도 많이 놀고,
○박종욱 위원 : 제를 지내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제를 지내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 경관이 좋다 보니까, 강이 3개가 합치는 지점이라서, 전망이 좋다 보니까, 거기다가 정을 올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주민들 관광객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런 얘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렇죠. 피서 온 사람들은 거기 이용을 좀 하죠.
○박종욱 위원 : 정에다가 참 2억씩 넘게 들여서 지어야 할, 참 명분이 사업 목적으로 봐서는 미미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시 올라 왔는데, 통 이건 안타까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번영회에서도 몇 번 이제, 방문을 우리 사무실에도 방문을 하고, 의회 위원님들한테 다 이제 말씀은 못 드렸겠지만, 의원님들한테도 의사가 전달이 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부르는 의원님만 불렀어요. 거기에 다 알았어요. 제가 다 알아요. 안 부르는 사람은 아예 전화 한통도 없었고요. 그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면, 공히 함께 공조를 해 줘야 되는데, 어느 한 두분만, 공조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저희들은 지역이 거기가 아니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모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쪽에 분명히 계시는 의원님들이 2억 짜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5,000만원 짓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방림 쪽에 특별히 사실상 크게 투자 되는 곳도 없고,
○박종욱 위원 : 그 정도 어떤 상황 판단을 하시니까 그랬을텐데, 그것 그냥 고집대로, 주민 고집대로 용역 나오면 용역대로, 아니 용역이야 좋게, 새로 하는 거야, 다 좋게 짓고, 잘 짓는 거니까, 당연히 비싸게 2억 나오죠. 그때도 다 논란이 됐었는데, 꼭 그렇게, 이렇게 2억 짜리나 지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용역결과대로, 아 정이라는 것이 1억 짜리 지을 수도 있고, 1억 5,000짜리 지을 수도 있고, 그렇지 꼭 1억만 고집하냐 이 말이죠. 하여튼 그냥, 전년도께 올라 왔길래 제가 이렇게 의문이 가서, 질의했어요. 질의했고, 오늘 얘기 말고, 이미 사업비 5,000만원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여졌다는 것까지 제가 다 알기 때문에, 북부권에 있는 제 귀에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어서 되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건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면에서는 시급을 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로 정 건립사업비로 먼저 쓰자, 이렇게 계획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과장님들 예산도 전년대비 65% 증액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신경을 위원님들이 안 쓸 수가 없고, 하다 보니, 꼭 필요한 사업도 있고, 어떤 부분은 좀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지만, 실무진들이 잘 알아서 하신다고 하지만, 실무진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모든 것을 100%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툭툭 세워 놓는 예산이 많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대안 제시하고, 견제해 주고, 이 정도 예산 아니라도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깊이 이해를 하시고, 인식을 하시고, 오늘 문화관광 소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체육과, 환경과, 산림과,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 전완택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