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012.12.07

영상 및 회의록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오전 10시 1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2차예결특위)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나. 종합민원과 소관
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10시 14분)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14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오늘도 2013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종합민원과, 동계올림픽추진단에 대한 소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당초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 명세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36억 8,436만원이 증액된 319억 2,0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 계상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탑 및 주변정비를 위해 보수비 3,000만원, 호국 보훈의 달 행사지원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국가 유공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보훈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2억 9,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보훈 명예수당은 현재 매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타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내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조례 상정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포럼개최 1,000만원, 사회복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00만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위탁운영 1억 3,701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입니다. 기초 푸드뱅크 운영 지원 1,000만원, 노인, 장애인, 아동, 자활 다문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1억 6,272만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활성화 3,000만원, 144쪽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5,381만원, 재가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에 1,200만원, 145쪽입니다. 복지회관 관리를 위해 대화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2,000만원,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노후집기 구입 3,000만원, 강원도 지역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대관령면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 도비 1억원, 문화복지센터 운영 인건비 4,827만원, 여성회관 교육강사 수당 등 일반운영비 2억 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물 정비 및 휴게공간조성 3,000만원, 여성회관 교육 운영 물품 구입 및 문화복지센터 비품 구입 2,150만원, 저소득층 화재가구 부조금 및 연료비 지원 1억 8,975만원,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 1억 1,875만원, 자활근로사업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1억 6,854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 위탁운영 6,250만원, 생계급여 지원 35억 3,320만원, 주거급여지원 7억 3,885만원, 148쪽입니다. 주거현물 집수리 사업 지원 6,500만원, 교육급여 지원 1억 6,536만원, 자활장려금 지원 6,250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2,359만원, 149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1억 139만원,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지원 1,233만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해산, 장제급여 지원 3,740만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지원 1,500만원, HAPPY700 집수리사업 지원 3,0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 7,329만원, 152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건비 등 3,968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 2,000만원, 153쪽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3억 96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1억 9,000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6개 분야에 1억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동발달 지원 계좌지원 2,802만원, 입양아 등 양육수당 지원 2,700만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 6,460만원, 155쪽입니다. 보호아동 생활안정지원 1,526만원, 학기 중 토일 공휴일 아동급식비 지원 2,660만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 인건비 9,428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행사운영비 1억원, 드림스타트 사업 의료 및 검사지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그룹 홈 보호운영 지원 1억 2,942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2억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장애인 합창대회 참가 운영지원 1,000만원, 장애인 보호장구 수리비 지원 1,000만원, 160쪽입니다. 수화 통화통역센터 운영 9,650만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269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9,428만원, 장애수당 2억 741만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 1억 3,1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 1억 1,564만원, 장애인 의료비지원 4,000만원, 162쪽입니다.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3,200만원, 16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지원 2,660만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 센터 운영 2,300만원, 이동 목욕차량 운영 2,500만원, 164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6,984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휠체어 리프트 차량 운영 2,700만원, 장애인 합창 경연대회 개최 800만원, 166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휠링 승마 체험 프로그램 운영 3,000만원, 장애인 연금 지원 6억 2,118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3억 1,662만원, 16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은 보조 및 도비 포함 9,6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보육시설 수준 향상 및 1,477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8,726만원, 169쪽입니다. 방림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지원 4,473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0억 8,966만원, 170쪽입니다. 영유아 보험료 21억 6,445만원, 가족양육수당 지원 11억 1,816만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근무환경 개선 등 1억 5,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근속수당 지원 3,660만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1억 7,920만원, 누리과정 무상보육료 5억 4,000만원, 다자녀가정 양육 입학금 등록금 등 지원 1억 7,766만원, 출산축하금 지원 2억 5,000만원, 172쪽입니다. 보육시설 통합차량 구입지원 2,800만원, 휴일보육 어린이집 지원 2,3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권익증진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정지원 7개 분야에 1억 1,706만원, 여성권익증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등 10개 분야에 4,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2억 4,357만원,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 사업 5,787만원, 174쪽입니다. 강원 가정복지 다문화신문 구독비 1,152만원, 아동 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 1,3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봉안담 비가람 설치 및 제단확장 공사 2,000만원, 저소득노인 지원 4개 분야에 3억 5,958만원, 176쪽입니다. 노인복지 행사운영으로 도 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 운영비 1,500만원, 도 어버이날 행사 참가지원 등 6개 분야 일반보상금 1,170만원, 읍면 노인의 날 행사운영 지원 등 4개 분야 민간이전 5,100만원, 공설묘지 인건비 운영비 8,5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화장장려금 5,500만원, 기초노령연금 70억 2,615만원, 노인돌봄 서비스 2억 3,255만원, 17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국도비 지원 13억 4,074만원, 장수수당 지원 6,936만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 7억 2,689만원, 노인생활시설 운영 5억 2,2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지원 2억원,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신축 4억원, 개보수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9,000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원, 노인대학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5개 분야 8,850만원, 건강관리 기구구입 6,000만원, 181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 1억 2,831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전입전출금 5억 6,367만원,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4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93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5억 6,367만원, 국고보조금 등 1억 1,712만원, 도비보조금 등 2,11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세출예산안 7억 193만원으로써 의료급여인건비 4,800만원, 일반운영비 220만원 490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350만원, 민간이전 6,14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5억 3,0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당초 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특히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표출에 따른 서민생활 안정과 아동,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보장을 위한 예산 등 어렵고 소외받는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예산이 우리군 복지 수준을 한단계 높이고, 주민의 복지체험들을 높여 나가는데, 요긴하게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5쪽,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 인건비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시설관리원 근무 일수를 보면, 기간제 근로자인 것 같은데, 기본급 250일에다가 주일 근무 52일을 합친다해도 거의 50일 정도는 근무를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근무하지 않은 일 수 만큼 누가 문화복지센터를 관리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문화복지센터에는 비정규직 2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휴일에 지금 휴일에 토일에 근무하는 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둘이서 격월로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제 근로자 그런 부분이 추가로 2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대개 근무하지 않는 시기가 보일러 관리라든지, 겨울철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좀 더 세워서 관리가 잘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겨울철에는 추가로 근무를 더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경이라도 더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이 두 사람이 계속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계속 근무를 하는데, 연장 근무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6시에 공무원은 끝나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가 시간외 근무를 10시까지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둘이서 격일로 이렇게 해서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그냥 다 했는데, 그런 부분을 둘이서 이렇게, 토요일도 근무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여기 쉬는 날은 없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쉬는 날은 일요일 날 쉬고 지금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일요일 날은 문 닫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알았고요. 179쪽, 시니어 클럽 운영 지원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 드린 사항인데요. 시니어 클럽이란 사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용돈벌이 공공형 일자리 보다는 사실 노인들이 창업을 위한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인데, 시내 지역은 필요성이 있는데, 우리 지역과 같은 농촌지역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시니어 클럽은 저희가 지난 4월부터 월정사 복지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 내에 광활한 지역을 커버하고, 조직이라든지,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데가 월정사 그 쪽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쪽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저희가 시니어 클럽에서 금년에 한 110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북부권만 노인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8개 부녀회 경로당을 통해서 지금 골고루 일자리를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은 좀 수익을 내는 그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공공에서 하는 그냥 일당만 주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러한 시장형으로 해서 수익을 내서 수익이 남는 부분은 또 더 드리는 그러한, 그래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각 시군별로 1개소씩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정문섭 위원 :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2억이 지원되는데, 일자리를 수행하는 부분에 대한 노인회 평창군지회에서 수행하던 일자리 2억 정도를 맡아 수행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2억이고, 수행하는 예산 규모가 2억이라, 지원액에 비해 실적이 너무 미비한 것 아닌가, 답변을 주시고요. 시니어 클럽의 창업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있으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실적 운영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금년 4월부터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게 내년부터 이게 운영실적을 도하고 같이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도하고, 복지부하고 같이 내년 한 상반기 때, 그래서 성과관련 부분을 평가해서 지원 범위를 최대한 2억이지만 줄일 건지, 이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평가를 또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유통 사업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대산장을 이용해서 방문객을 대상으로 각종 커피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월정사에 있는 밭 한 5,000평을 이용해서 거기다가 콩을 심어 가지고, 그런 것을 메주, 이런 것, 가공식품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클럽 건물에서 전통문화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품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열쇠고리, 탁상시계 같은 것,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또 판매를 하고, 그래서 수익을 지금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오대산에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오대산에서 지금 커피 판매라든지, 간식,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시니어클럽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하겠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우리 143쪽에 한번 보실까요?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봤더니까, 정부지원 없이 지원되는 개인시설에 대한 운영비만 지원하는 거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이 예산이 360만원이 줄었는데, 감 됐는데, 시설 1개가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시설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감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360만원이 감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건 시설 이용 수에 따라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0인 미만에 대해서는 월 한 25만원, 30명 미만은 35만원 되는데, 금년 6월 30일 날 엘리에셀이 그 시설자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폐쇄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그렇게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사랑 효도원하고, 꿈동산은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사랑효도원은 노인복지, 주거복지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촌 5리에 한농복구회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꿈동산은 평창읍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계촌5리 한농복구회, 평창은 어디에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후평리에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 개인시설에 대한 지원이 제가 좀 살펴봤더니, 그 화재 보험가입이라든가, 공공요금, 이 정도만 우선 운영비로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 사실 개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 복지차원에서 이뤄진다면,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일부 화재보험, 불이 났을 때, 이제 하는, 불이 나기 전에 이제 화재보험 가입해 주는 정도, 그 시설비에 대한 공공요금 정도란 말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 특히, 개인 운영시설은 상당히 영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엘리에셀 부분도 저희가 군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작년에 위원님들이 추경 때, 3,000만원 정도를 세워줬었습니다. 사실, 그래 가지고 자구 노력도 많이 했고, 군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또 이제 운영자들의 어떤 그러한 어려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이 이런 화재보험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 좀 지원이 많이 좀 되어야 될 그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부분만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한번 시설 지원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볼 생각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한번,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한번 검토 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을 안 한다면, 다른 부분에 지원할 때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하고요. 145쪽에 보면, 대화, 복지회관 목욕탕 보수 2,000만원, 이건 뭐죠? 뭘 보수하겠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대화 목욕탕은 이제 배관이 지금 좀 불량한 부분이 있습니다. 배관하고, 자동제어 공사라든지, 그리고 노후 부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후 부품들을 좀 교체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배관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배관이 상당히 지금 노후가 되어서 지금 누수도 좀 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게 배관이 누수가 됐다. 배관이 노후가 되어서 누수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것은. 솔직히 가보지는 정말 개략적으로는 가 봤는데,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면에서 일단 신청이 그렇게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실제 시설을 정확히 그것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대화면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모르는 상황이라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올라 왔나, 정말 좀 챙피하죠? 제가 질문한 자체가 좀 챙피합니다.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글쎄 이게 그래서, 이건 저희가 번영회에서 대화면 번영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읍면을 통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을 생각입니다.
○유인환 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배관이 노후가 됐고, 누수가 생기면, 당연히 교체를 해야죠.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모르고 있다면, 의원님들 완전히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것, 아시겠습니까? 활동 안하고 그냥 잠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그 부분은 저희가,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과연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작정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가보지도 않고, 2,000만원을 세웠다.
정확한 내용 나왔습니까? 목욕탕 어떻게 보수할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제가 큰 덩어리로 아까 말씀드린 노후품 교체라든지, 자동제어, 그 다음에 배관보수 이렇게는 나왔지만,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저희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이렇게 해서,
○유인환 위원 : 자동 제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자동제어 공사.
○유인환 위원 : 자동제어 공사라는 것은 뭡니까? 자동제어 공사라는 것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환 위원 : 자동제어 공사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모르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배관노후가 되어서 누수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밑에 보면,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노후 집기구입 3,000만원, 이건 어디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미탄 같은 경우는 피로연장이 복합 문화공간으로 지금 부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로연장이 평창 아라리 전수활동 전용공간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유인환 위원 : 잠깐만, 미탄 복지회관 1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층.
○유인환 위원 : 피로연장 2층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층은 그런 시설을 전환을 하고, 1층.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노후 집기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것을 구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미탄 피로연장 1층에.
○유인환 위원 : 거기 집기가 다 있잖아요. 뭘 하실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노후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유인환 위원 : 노후 집기? 식탁이나, 의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렇습니다. 식탁 의자, 그릇 같은 것 포함해서.
○유인환 위원 : 식탁 의자 깨끗한데요. 정확히 좀 아셔야 되는데, 정확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미탄 복지회관에 어제 그저께 제가 방범대 이취임식에 갔었습니다. 거기가서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가 봤더니 식당 의자가 아주 깨끗하던데 뭘 바꾸겠다는 건지,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모르시니까, 그걸 바꾸겠다는 거면, 맞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실 현장을 확인해서 전체를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면에 건의된 부분을 이제 저희가 수렴하는 쪽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그러한 부분은 현재는 잘 모르고, 하여튼 별도로 세부적인 자료는 별도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예산을 세우면서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모르고, 예산을 세웁니까, 정확히 좀 판단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죠.
거기 바로 밑에 보면, 대관령면 주민 복지공간 조성사업 도비가 1억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대관령면이 이제 금년에 1억을 사실 리모델링비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를 진단하고 하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보건지소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리모델링해서 추진을 하자 그래서 군위원님들이 군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해서 도비 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2억을 매칭 시켜서 내년도에 전체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1층과 2층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리모델링 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층 예식장으로만 사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하고, 1층하고 같이 전체 리모델링해서 저희 주민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도비를 이제 1억, 내년도에 1억 부분은 도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인환 위원 : 글쎄 도비만 지금 계상이 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군 위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유인환 위원 : 도의원님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군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1억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50대 50으로 매칭 사업으로 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런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뒷장 한번 볼게요. 예산 심의나 저희가 정확히 예산이 어디에 쓰여지는 지를 알아야 승인을 하던, 불승인을 하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문화복지센터 비품구입, 여성회관 교육운영 물품구입, 전년도에도 이제 15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이 되어서 2,150이 됐네요? 2,000만원이네요. 올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000만원입니다.
○유인환 위원 : 2,000만원이네요. 이것은 어떤 비품을 구입을 하실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층 로비라든지, 3층 여성회관 옆에 이제 공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진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만 지금 이러닝이라든지,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쉬실 공간이 지금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아니 지금 그건 복지 휴게소 공간을 답하시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2,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휴게공간 조성 부분 말씀.
○유인환 위원 : 잘못 알고 계시는데, 그건 사진이 있는 것은 휴게공간 조성비 3,000만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밑에 자산취득비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3,000만원 중에 야외주차장 바닥정비 1,000만원 빼고 지금 2,000만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 3,000 중에서 1,000만원은 야외 주차장이 지금 돌하고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콘크리트로 바닥 정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가 1,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휴게공간을 이제 2개소에 2,000만원인데, 그 부분이 이제 1층에 로비하고, 3층에 여성.
○유인환 위원 : 과장님 146쪽요. 146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146쪽 한번 보세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말고요. 시설비 말고요. 자산취득비 있죠? 비품구입, 답을 엉뚱한 것을 지금 답을 하신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휴식 공간에다가 저희가 쇼파라든지, 어떤 책상, 그 다음에 탁자 이런 것을 이제 같이 연결된 부분입니다. 이게 휴게공간을 같이 이렇게 조성하기 위해서.
○유인환 위원 : 공간이 비어 있는데 지금. 비어 있는데, 밑에 바닥에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쇼파라든가, 비품을 구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게 지금 공간에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가 않나요? 비품이 없어요. 그 쇼파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쇼파는 이제 1층에는 아예 없고, 3층 부분은 많이 노후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체를 이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유인환 위원 : 아예 교체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3층 교체하는 부분이고, 1층은 이제 별도,
○유인환 위원 : 별도 구입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비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교체할 거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비품구입이라는 것이 교체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층은 물론 구입을 해서 별도로 놓고,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비품이 다 있는데, 그걸 교체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비품을 다시 사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비품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파라든지 이런 것을 오래.
○유인환 위원 :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없다. 그러면 있는 것이 뭐죠? 있는 건 뭐고, 없는 건 뭐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층은 아무것도 없고요. 3층에는 소파가 있습니다. 지금.
○유인환 위원 : 정확히 잘 모르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층에는 비품이 없기 때문에 새로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고, 3층에는 소파 부분은 낡아서 교체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구입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위원장님 제가 질의 드렸던 이 몇 가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좀 해 본 후에 예산을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전혀 설명을 못하시고 있는데,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저희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지 되는데, 전달이 안 되니까, 지금 미탄도 마찬가지에요. 뭘 사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데, 예산을 어떻게 승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박종욱 : 알겠습니다. 오늘 실무 부서장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 세워 놓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아마 답변을 못하셔서 이해가 안 가신다고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을 궁금한 점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질의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가 현지 확인을 거치던, 아니면,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들어서 우리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원님들과 함께 현지 확인을 하던, 아니면 따로 추후 설명을 듣던, 이렇게 논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죠?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좀 하시죠. 그렇게 하시고요. 그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화재가구, 부조금 지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 부분은 지금 난방연료비, 아니면 지원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반소가 되면, 50만원, 그죠? 전소가 되면, 100만원, 이렇게 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겨울에 저희지역에도 보면, 많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전소되는 경우가 불에 타면 거의 전소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여름 같으면 정말 좀 덜합니다. 이것 비닐하우스 치고 살면 되는데, 겨울이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지역에서 이제 각 선금이 이렇게 지원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이 단지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것 밖에 없어요. 더 없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사실 주거가구가 그냥 다 불에 타 버리고 없으니,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도 없이 다 전소되면,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단지 100만원, 너무 적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이게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전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한번 과장님이 잘 좀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검토해서 확대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긴급 복구 지원을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소 100만원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확대할 수 있는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검토 하셔 가지고요. 이것, 누가 이것 100% 이상 한다고 해 가지고, 200% 인상한다고 해 가지고, 이것 말할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1년에 불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안 날 수도 있지만, 몇 건씩 나는데, 이것 정말 대폭 좀 100% 200% 이렇게 좀 지원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불 나면 황당하거든요. 이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네, 그렇게 좀 어떤 지원보다도 중요할 거라고 전 믿기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169쪽에 보면, 169쪽 한번 봐 주세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있고요. 171쪽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는데, 그 이외에 등등 많아요. 보육시설 종사자는 뭐고, 보육교사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명칭이, 보육교직원 안에 보육교직원 안에 원장, 그 다음에 보육교사, 그 다음에 취사원, 운전기사,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게 보육교직원입니다. 교직원 안에 이제 그 보육교사가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보육교사만 지금 근속 수당을 지금까지 금년에 줬습니다. 군에 특수시책으로,
○유인환 위원 :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보육교사는 뭐고, 보육종사자는 뭐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종사자가 종사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사하는 분이라든지,
○유인환 위원 : 그럼 교사는 뭐에요? 보육교직원은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교직원 안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교직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지금 바로 질의하는 내용이, 명칭이 이게 바뀐 지가 언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게 작년 11월에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교육종사자 그게 어감이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교직원으로 일단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그 아래 다 포함이 되는 그런 겁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바로 예산서를 보면서 보육교직원으로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예산서에 보육종사자로 이렇게 올라오니까, 또 여기 보면, 교직원이 또 있어요. 이 안에, 보육교직원은 뭐고, 종사자는 뭐냐, 한 가지로 통일해서 보육종사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은 게 있어서 보육 교직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럼 보육교직원으로 명기를 해 줘야죠. 그죠? 그 부분을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 부분은 도비도, 도에서 이렇게 또 이름 자체가 명칭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정확히 명칭을 해서,
○유인환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171쪽에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맨 상단에 보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보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장, 취사원, 운전원 포함해서 저희가 총 140명이 지금 어린이 집이 개설 됐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과장님 지금 자꾸만 동문서답하신다니까요. 지금.
○위원장 박종욱 : 잠깐만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이 모든 것을 100% 다 숙지를 못하실 수 있다고는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뒤에 우리 주무계장님들한테 자문을 받아서라도 바로 답을 하셔야 또 모르는 것은 추후 보고를 하겠다던지 이래야지, 계속 다른 동문서답이나, 아니면, 엉뚱한 말씀만 하시면, 우리 소관별 심의를 하는데, 시간만 지원될 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배석한 주무담당 계장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도 좋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하셔야지,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다 얘기하시다 보면, 서로 질문하는 요지와 답변하는 요지가 다 서로 다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위원장 박종욱 : 네,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유인환 위원 :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지금 설명을 먼저 하시고, 거기에 대한 지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봐 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공공형 어린이 집 지원 대상은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 유효기간 내에 점수가 90점 이상인 어린이집만 이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규모에 따라서 각 어린이집이 규모가 정원 대비 현재 인원이 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라서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인 이하는 월 지원액이 한 96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육아 수에 따라서 차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내용은 잘 들었고요. 우리 평창군의 공공형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유인환 위원 : 어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전체 총 19개를 다 말씀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9개 중에서 정부지원이 이제 저희가 있고, 정부 미지원이 있고, 이렇게,
○유인환 위원 : 이렇게 정리할게요.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그 민간인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민간인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원장이 그 시설을 갖춰서 인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이라고 답변하신 내용이 19개 시설에 전부 공공형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내용이 이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겁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9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개 중에,
○유인환 위원 : 개념이 그러니까 제가 묻는 답하고, 우리 과장님 답하고는 아주 틀린 거예요. 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그때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19개 시설에 대해서 공공형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어린이집을 관리할 때, 정부 지원 사업하고, 미지원 사업으로 해서 전체를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유인환 위원 : 그게 공공형 어린이집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죄송하지만, 평창군에는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간이전 어린이집 원장이 시설을 갖춰서 공공형 허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공공형 어린이집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19개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물어볼 것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172쪽에 보면, 다문화 가정 지원이 있어요. 그죠? 다문화 가정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기에 이제 사업성격을 보면, 군비사업과 또 국도비가 중복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많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73쪽에 보시면,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운영에서 군기금하고, 도비가 이제 같이 포함해서 센터 운영하고,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172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지원은 순수하게 군에서 이제 4개 분야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군비나 국도비가 같이 중복되는 지원이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함께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유인환 위원 : 제가 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제 생각입니다. 이건 176쪽에 보면, 민간이전사업 사회복지 보조가 있는데, 읍면 노인의 날 행사지원, 한마당 체육대회 지원, 노인 게이트볼대회 지원, 노인 문화활동 지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인게이트볼 지원, 여기 다 좋은데, 노인게이트볼 지원,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생활체육에서 보면, 게이트볼 대회, 어르신들 게이트볼 대회를 또 하고 있단 말이죠. 알고 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서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게이트볼,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게이트볼, 그래서 이것을 좀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문화체육, 경제체육과로 해서 시행을 하던, 그런 부분들을 하던,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지만, 노인들에, 어르신들 중에서도 노인회 게이트볼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에 들어가 있는 게이트볼이 따로 있고, 지원을 중복 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르신들의 갈등만, 양분된 게 자꾸 갈등만 생겨요. 이게 한쪽으로만 지원을 해 주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결국은 뭐냐하면, 2개의 단체가 있으면, 항상 대립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다 해주다 보니까, 노인회는 노인회대로, 생활체육의 어르신 노인들은 그 분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합이 안 된다. 주민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좀 해서 생활체육의 어르신,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 노인회 노인들 게이트볼 대회를 일원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어르신들도 한몫을 합쳐서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래요. 제가 여러 가지 질의도 했고, 문제제기도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산도 보면 제일 많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이 예산에 대해서 전면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가보지 못하는 것도 사실일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뭐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정말 고장이 나서 고쳐줘야 되는 것인지, 정말 집기가 없어서 시설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이 정도는 저희는 알아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여러 가지로 좀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14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도시락 지원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는데, 반찬에 대한 단가를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을 하신 부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어려운 계층의 도시락 반찬을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양질의 반찬을 공급하기 위해서 단가를 올린 부분은 잘 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자활센터에서 납품을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자활센터에서도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까? 아니면, 3,500원에 대한 재료를 투자를 해서 반찬을 만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사업단이라는 게, 자활센터의 희망 행복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지원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만 아니고, 독거노인 장애인 전체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는 조금 문제, 물론 수익을 내는 부분은 있지만, 도시락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수익이 없고, 현재 2,500원이다 보니까, 그 상당히 질도 떨어지고, 그래서 3,50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인데, 거의 도시락 부분에서는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고, 매일 가서 전달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차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동해서 해 주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유류비가 또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조금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인데, 수익부분은 거의 뭐 도시락에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어려운 계층에 도시락을 공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500원에 대한 단가가 재료비로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176페이지에 보면, 어르신들의 참가지원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과 사회복지 보조에서 지원비가 좀 차이가 나는데, 이 차등을 두면서 대회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는 부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사실비 보상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짧게는 90만원 이렇게 대회 참가지원 규모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하신 부분인지, 그 밑에 사회복지 보조에서 보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좀 1,000만원 단위 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참가 인원 때문에 제 앞에 행사실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한 280만원 정도 되는데, 그 뒤에 사회복지보조 쪽에서는 좀 많습니다. 그리고 횟수를 이제 앞에 것은 한 회로 끝나는데, 그 뒤에 노인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1,000만원이 4회로 나눠서 좀 합니다. 250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거의 금액은 비슷한데, 참가 금액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도 규모가 좀 클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단발 행사로 노인한마당 체육대회 지원은 또 2,000만원 이란 부분이죠. 그래서 연합회 체육대회 참가지원이라는 것은 군 연합회입니까? 도 연합회에 대한 체육대회 참가 지원입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연합회 부분은 도에, 이제 도의 부분, 도에 참석하는,
○장문혁 위원 : 도에 참가하는 팀은 한 팀이 참가를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선발을 해서 이제 한 팀만 남는 부분이 있고,
○장문혁 위원 : 어르신 한마당 체육대회는 8개 읍면에 어르신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규모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금액을 편성하신 부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7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서 전년도 보다 4,500만원이 감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부분은 정책적인 지원을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시니어클럽 권장을 지자체 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그 감한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감을 하신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시니어 클럽은 금년 4월 달부터 처음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4,500만원을 저희가 사업개발비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건 순수하게 군비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첫 해기 때문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4,500을 더 지원해 준 부분이고, 내년도부터는 순수하게 분권 교부세하고, 이제 군비, 각각 1억원씩해서 2억으로 해서 이제 그 사업을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 성과를 이제 상급기관하고 평가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 여부를, 지원이 금액 부분을 좀 추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좀 적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2억원 중에 재량 사업비가 2,500만원 뿐이 안 되고,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로 다 소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니어클럽의 목적에 맞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려고 한다라면, 재량 사업이 있어야지만,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텐데, 시니어클럽이 하고 있는 사업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의 110짜리를 할당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축소되어 있다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시니어 클럽이 운영하고자 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재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시니어클럽이 그 설립하고 나서 초기에 이런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기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니어 클럽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하려면, 나름대로 재원에 대한 지원들 속에서 그 시니어 클럽의 목적대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 가고,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데 이 부분은 저는 좀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사업비를 좀 더 늘려 줘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첫 회에는 저희가 운영비 말고, 사업개발비로써 4,500을 별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취지가, 취지가 이제 자체로 수익을 내고, 좀 운영을 해 봐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분권하고, 군비 각 1억원씩 일단 2억원은 내년도부터 그것만 지원을 해 드리고, 수익을 이제 지금 또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고, 운영도 잘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 운영비 외에 더 투자를 하는 부분은 어려운데, 하여튼 내년도 상반기에 운영성과를 봐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월정사 재단에서도 토지에 대한 무상 대여, 그 다음에 사무실에 대한 대여, 이런 나름대로 복지재단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라는 부분은 나중에 이윤을 추구를 이익을 발생시켜서 그 이익금 가지고, 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재투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 속에서의 사업을 만들려면 어떤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재원 없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만들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니어 클럽과 또 그 시니어클럽에서 함께 역할을 하셨던 어르신들 하고도 한번 교감을 하시면서 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재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좀 예산을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인력 투자를 해서 그게 제일 순환하면, 몇 억이 시장형 일자리 사업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좀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건 안 했구나, 이것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KDB생명 보험에 지금 몇 년을 계약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게 계속 1년씩 했는데, 금년부터 3년을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3년에 어떤 방식으로 보험사를 선택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당초 보험사는 공모를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재 지금 KDB가 일단 응모를 했었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처음에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정율 위원 : 그 전에는 그럼 어디에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계속 KDB에서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2007년부터 우리 시작했으면, 지금 5년 차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5년차입니다.
○이정율 위원 : 5년간 해 주는데, 이 KDB에서만 했나요? 다른 보험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른 보험사에서는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KDB.
○이정율 위원 : 그럼 만약에 3년 계약이 끝나면, 다른 보험사에서 응모를 하면, 그것도 어떻게 선정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공모를 해서 다른 쪽이 낫다면, 또 보험사는 옮길,
○이정율 위원 : 옮길 수가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왜냐하면 이것 한번 보험사의 보험료가 월 보험료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작지 않은 돈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상당히.
○이정율 위원 : 더구나, 이게 소멸성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소멸성입니다.
○이정율 위원 : 소멸성인데, 만약에 이것을 소멸성이 아니라 적립 형을 돌릴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군에서 3만원을 지원한다고, 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출생아에 대해서 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이건 다 소멸성으로만 해야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소멸성으로 해서 그런데 왜 그러나 하면, 물론 원금 보장형 부분도 있습니다. 원금 보장형으로 하게 되면, 혜택이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보험료 수가는 또 올라가야 되는 여러 가지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정율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출생아 보험료를 지원해 줌으로써 만약에 이것을 소멸성이 아니라, 부모가 내가 자비를 들여 가지고, 우리가 5년간 지원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8세까지 보장은 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보장은 18세까지 5년이면 끝나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좀 더 내가 담보가 증액을 해 가지고, 보험료가 더 올라가는 경우, 자부담을 해서 갈 수가 있는지, 그래서 아니면, 더 자부담을 하고, 적립 형으로, 보장 적립 형으로 갈 수가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론 현실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해서 이게 일부는 소멸성으로 하고, 그 다음에 원금 보장형은 별도로 한다는 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이정율 위원 : 이것은 제가 알기는 보험 종목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5년 우리가 5년, 그러니까 5년 상환 18세 보장이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끝나는 것 아니니까, 우리 군에서는 어차피 출생아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5년 되면, 우리가 더 이상 못해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 보장성은 제가 볼 때 그 부모들이 더 원한다고 그러면 사비를 내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 똑같고, 혜택을 더 받는다고 그러는데, 혜택을 더 받고, 적립 형으로 가면, 사비를 더 들여서라도 이끌어 가면 되는 거고, 우리야 계약 시점에 끝나면, 지원을 더 못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 이후는 부모가 알아서 해야죠. 자녀를 가진 부모가 그건 알아서 더 충당을 하던가, 만기 시 이어 가던가, 그리고 요즘은 그것을 다시 18세 끝나면 다시 보험이 다시 또 연계되는 것이 있어요. 나이 연계되는 부분, 요즘 보험, 이것 단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을 종목 상품을 골라 가지고, 더 연결할 수 있는 것, 좋은 혜택을 줘야죠. 어차피 혜택주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보험 종류가 많은데,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태아 보험을 추가로, 좀 하나로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태아, 26주 미만 여성에 대해서 태아 보험을 추가로 저희가 이제 항목에다 집어넣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정율 위원 : 지금 KDB 진행하고, 이번 2012년도에 끝나는 부분이 있겠네요. 이번에 만기가, 2007년부터 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2007년도는 벌써 빠져 나갔고, 끝났고,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지원 금액은 똑같으니까, 내년부터 한번 그 보험사에 컨설팅을 한번 받아 보세요. 한번, 전문가 오시라고 하셔 가지고, 컨설팅을 해 주시는 그 보험 설계사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 오셔 가지고, 좀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선택을 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그 상품을 어차피 각 읍면에서 우리 들어오나요? 접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요. 출생 신고할 때, 그때 같이 들어오고,
○이정율 위원 : 상품 종류를 한가지 아니고, 두가지, 이왕 해 주려면, 두세가지 더 해 줘도 되고, 선택을 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예를 들어서 적립형이든, 보장성이 좋은 것은 자비가 얼마 더 들어가는 부분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건 선택을 주세요. 제가 볼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할 때, 그 적립형으로 하는 부분은 물론 자부담은 이제 부담이 되는 거니까, 선택을.
○이정율 위원 : 그런 자부담 말고, 거기에 대한 보험 설계사의 자문을 받던가, 아니면 안내장이 있던가, 그걸 정확하게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넘기세요. 우리 담당부서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그걸 다 하세요. 어차피 보험 들어주는 것은 우리가 고객이에요.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쪽에 있는 보험사 직원들이 와서 컨설팅을 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상품가치가 좋더라고 담보상의 금액이든, 더 높여가면, 그 회사도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한번, 유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상당히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한번 그것도 한번 컨설팅 한번 받아 보세요. 그리고 우리 예를 들어서 가입 후, 주소지가 변경 되었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그건 해지를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간다던지, 그건 물론 18세 전에 전출 간다던지, 사망을 하면,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18세까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출산 축하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망을 한다던지, 전출을 하게 되면, 해지를 하는,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출을 할 때는 계속 하고 싶으면, 자부담으로 이제, 자부담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이정율 위원 : 해지한다면 자체가 좀,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것이 여러 가지 상품을 봤을 때, 해지는 하지 말고, 우리가 지원 상환이 안 됐을 때, 못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부담으로 계속하던가, 갈 수 있는 것을 가야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돈을 더 내 가지고, 증액을 한다던가, 담보상, 질병이든 사망 의료비든 뭔가 더 증액하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더 내고, 계속 하던가, 그렇게 뭔가 돼야지, 어디 전체가 어디 간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건 선택적으로,
○이정율 위원 : 그래서 계속 지원해 주는 부분은 효과가 있게끔 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우리가 우리 추진 계획에 보면, 지금까지의 이제 우리가 917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917명입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현재까지 지원해 주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가 이제, 2007년부터,
○이정율 위원 : 대상자가 917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2007년부터 누계가 쭉 된 겁니다.
917명의 저희가 보험료를 7억 3,000만원을 지금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혜택은 220명 되고, 한 4,200정도가 혜택을 사실 받았는데, 이것이 초창기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18세까지 보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혜택이 좀 수혜를 받는 사람이 적을 수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각 지자체에서도 선호하는 그런 상품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정율 위원 : 실적, 가격 지원 금액이 좀 틀린 부분은 아무리 전출도 가고, 왔다갔다 해도 틀리겠죠. 그죠? 제가 산정한 금액하고 좀 틀려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오차도,
○이정율 위원 : 917명이면, 2억 2,600이면, 제가 계산하기에는 10개월만 해도 2억 7,500이 되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게 7년도 처음에 할 때는 둘째 자녀 이상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9년부터 2009년부터 이제 전 출생아로 지원이 확대가 됐고, 처음에는 둘째 아부터 이제 운영이 됐었습니다. 대상이 좀 달랐습니다.
○이정율 위원 : 처음에는 둘째 아부터 이제는 출생아 전체를 지원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2009년부터는 이제 전체 출생아로, 확대를 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우리 13년 이제, 13년도에는 860명 잡은 근거는 어디로 두고 근거로 잡은 건가요? 860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그 추진계획에 보면, 860명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좀 전에 말씀드린 2007년도에 이제 가입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고, 08년도가 월별로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고, 신규로.
○이정율 위원 : 지금도 다시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신규로 금년도에 한 213명이 출생아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부분, 또 들어오는 부분해서, 총 860명을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이 우리가 군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나와야 돈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많이 자료를 확실하게 갖춰야 할 것 같아요. 그죠? 전출 갔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한달만에 지금 보험료 빠져나가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전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정율 위원 : 직접적인 지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한달 만약에 늦게 서류를 가지고 왔다던가, 늦게 갔는지 나중에 알았으면, 돈을 벌써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리고 먼저 사전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대관령면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 그것을 우리 2012년 우리가 사업비 1억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확보해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고, 용역을 줬을 때, 거기 1억까지 한 7,500 되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그것을 다시 더 확보하기가, 추경에 확보했는데 추경에 또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지역 군의원 했다는 것보다도, 담당 주무계가 아니면 또 과장님이 도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또 큰 군의원이 힘써서 된 것은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군의원님이 저희보다는 의원님이 많이 힘을 쓰셔서,
○이정율 위원 : 제가 걱정되는 것이 도비는 확보는 했지만, 도비가 구 보건지소, 보건지소가 옮겨가다 보니까, 그 쪽이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지금 안 좋아요. 고쳐야 할 부분이 상당히 이 돈 가지고 상당히 안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리모델링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해야 돼요. 거기를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여기서 이렇게 해 놓고, 그때 다 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비를 도비 따 가지고 다 했다는데, 왜 또 나중에 추경이든, 어디든, 돈을 확보하려면, 의원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그럼 이런 부분은 지금 함께 진단하고, 일부는 하겠지만, 정확한 진단에 의해서 정말 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것 산정은 별도로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 부분이, 1억 7,500이 우리 복지공간에 대해서 리모델링이지, 구 보건지소 전체에 같이 함께는 아니에요. 그것은 일부는 할 수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돈 가지고는 거기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번 직접 담당 부서에 가서 거기 한번 진단해 가지고, 정말 그것을 지금 남겨놨어요. 거기가 막 물이 새어 들어오고, 지금 아주 안 좋아요. 지금. 냄새도 많이 나고, 빠져나가는 지는, 간지는 꽤 오래 됐는데, 그 공간은 엄청 넓은데, 면사무소 우리 청사, 그 공간은 엄청 넓은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사업비를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 이 비용 가지고는 좀 힘들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러니 거기 정확하게 진단하셔 가지고, 나중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게끔 해 주셔야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그러나하면, 왜 도비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아주 많죠?
○이정율 위원 : 아니요. 이것 마지막입니다. 이것 마지막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박종욱 :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실무진에서 답변을 할 것이고, 네.
○이정율 위원 : 정회 요청하시면 조금 있다가 하고,
○위원장 박종욱 : 지금 휴식을 하기가 지난 시간이라서 오래 계시면 휴식을 좀 하려고 했는데, 한다면 우리 이정율 위원님 마치고,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것 한가지 마지막 질의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지원, 우리 평창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우리가 재정하려고 의회에 승인 요청해 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의원님 발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지금 우리가 4군데를 운영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평창은 토요일만 운영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토요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금요일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토요일을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 별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운영비를 토요일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우리가 아동이라면, 만 18세 미만을 보고 아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역 아동센터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은 우리가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하고, 저소득층, 한부모, 다문화, 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을 생각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확대 시행을 해야지 않겠나 해서, 발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한번 운영하는 지역을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애로사항이 정말 많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이, 동료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교직원으로 해야 하는지, 종사자로 하는지, 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교직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정율 위원 : 조례에 보면 종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것도 잘못됐으면 고쳐야 될 부분이고, 교직원이 그 쪽에 센터에 2명씩 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지금 2명.
○이정율 위원 : 그 분들이 운영 전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운영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데, 제가 본 급식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93명에 대해서 저소득 아동.
○이정율 위원 : 그 분이 교직원이 급식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그죠? 청소까지.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비용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다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더라, 그런 부분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례,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실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추가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하여튼 이 조례가 우리 재정 전이니까, 크게 다른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말씀은 안 드리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확대 시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4개소에서만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확대해 가지고, 좀 더 받을 수 있게, 어차피 국도비를 다 받아서 하는 부분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이만재 위원 : 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대부분 질의를 했는데요.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에요. 우리 재가진폐환자, 여기 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우리 대충 몇 명이나 되나요? 우리 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금년에는 이제 8명이 있습니다. 평창에서 3명, 미탄에 4명, 대화에 1명, 8명이 있는데, 추가로 2명 더 예상해서 10명으로 일단해서,
○이만재 위원 :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 주나요? 뭘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재원은 강원도 비축 무연탄관리기금에서 하는데, 월 3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만원씩 그냥. 그래요.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오는 거죠? 도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순수하게 도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그 분들이 어려울텐데,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상당히 어려운 상태로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50쪽요. Happy700 집수리 사업 지원, 설명서에는 158쪽에 되어 있잖아요. 158쪽.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니까, 5가구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3,000만원 지원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15가구.
○이만재 위원 : 15가구에 200만원씩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평균이 그런데, 한도는 300입니다. 1가구에 300인데, 사실 덩어리가 큰 것은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순수하게 도배라든가, 장판 이런 것은 한 10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궁금한 것이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민간위탁이면, 이분이 어떤 영리로 하나요. 아니면, 봉사자 단체에서 이것으로 하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HAPPY700 집수리 사업은 이제 현재까지 자활센터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순수하게 군비로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이제 두군데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순수하게 물론 전문 인력도 있어야지만, 이게 또 자원봉사부분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순수하게 해서, 일단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업체를 선정하는데, 봉사단체나 이런 데서 봉사정신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업체들이 자기네들 어떤 영리를 취하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물론 영리를 취하지만 순수하게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한 업체에서 단체, 업체가 아니고, 복지 재단에서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 한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면서 각종 자원봉사자들을 이제 일부를 하는 부분이고, 전체는 대관령 한우 복지 재단 그 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복지재단에서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다 있나요?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전문가들이 없잖아요. 다 있나요. 거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전문가가 지금 없습니다. 없어서,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주고, 돈을 주고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전문가들은 이제 인건비라든지, 그런 일부분을 지원을 하고, 특수기술, 예를 들어서 지붕 아주 대보수라든지, 보일러 이런 특수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를 인건비를 주고하고, 아니면, 나머지는 또 자원 부분은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고,
○이만재 위원 : 적은 금액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고루 혜택을 주려면, 여기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라이온스, 로타리, JC나 이런 단체들이 있는데, 혹은 그런 단체에서 결연한 돈을 가지고, 자기네들 인력으로 인건비 들여서,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봉사활동으로 작은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줬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전체로 해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한면서 그 사업을 같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이만재 위원 :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어떻게 잘 운영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복지재단도 봉사단체고 합니다만 정말 지역에 여러 단체들, 봉사단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53쪽 볼까요?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 153쪽에 2쪽에 보면, 보험금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설명서에도 보고, 설명서에는 올해 860명을 기준으로 했죠. 3만원씩 해 가지고, 그런데 그 동안 추진실적이 917명이더라고요. 올해 10월 31일까지가, 이게 몇 년간 한 지원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전에 이정율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이제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내년도부터 다 빠지고, 그 다음에 2008년도 대상들은 월별로 전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이제 출생아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빠지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해서,
○이만재 위원 : 아니, 어떻게 해서 빠지죠? 이게 몇 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5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생아부터, 그래서 2007년은 다 빠지고, 혜택은 18세까지 받지만, 혜택은 18세까지 받지만, 보험금은 이제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쪽에요.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이것도 15명이 해서 100만원씩 1년 이렇게 산출 근거가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월 20만원 곱하기, 시간당 5,000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이제 책정이 된 금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것은 신청을 해서 하나요? 읍면에 신청을 해서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하면, 군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이게 이제 돌보미 사업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우처 사업으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길게는 이게 어떻게 하루 이상도 이렇게 되나요? 길게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돌보미가 15명이 되고, 대상 가구가 수혜 받는 가구가 40명 정도 되는데, 이게 1일 한 6시간 내지, 7시간만, 하루 종일은 좀 어렵고,
○이만재 위원 : 그 이상은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기준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맞벌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니까,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그런 시간으로 해서 시간당 한 5,000원씩 계산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게 홍보나 지금 알려지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어떻게 지금 이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이 홍보나, 어떻게 알릴 방법, 어떤 방법으로 알리나요? 이것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이 사업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홍보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월 1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소득에 따라서 자부담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자부담이 얼마에요? 몇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이게 소득하위 40%는 자부담이 100만원 중에서 한 30만원 되고, 소득하위 한 60% 초과는 자부담이 60만원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40%, 60% 그 기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소득하위 40%는 또 대상 가구의 인원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한,
○이만재 위원 : 40%, 60% 이렇게 따지는 것을 자기 소득에 어떻게 따지나요? 이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4인 기준에 한 215만원, 그렇게 해서
○이만재 위원 : 그럼 그게 몇 %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게 40%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쪽에요.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보조가 있는데, 여기 지금 장애인 심부름센터는 이게 사무실이 있어요? 장애인 사무실이 이게 용평면 경각로 이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사무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평창 용평에 별도로,
○이만재 위원 : 사무실이 어떻게 되어 있죠?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면사무소 2층에.
○이만재 위원 : 전에는 컨테이너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옮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작년에 옮겼습니다.
○이만재 위원 : 작년에, 거기는 면사무소 안으로 옮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면사무소 2층으로,
○이만재 위원 : 2층에요. 전에 보니까, 너무 사무실이 열악해 가지고, 근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잘됐네, 다행이네, 그것 세는 안 내나요?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무료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61쪽에요. 장애인 행정도우미, 이게 8개 읍면에 1명씩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빼고, 월 111만 2천원을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금년까지는 주 4일 해 가지고, 87만 7천원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주 5일로 해 가지고, 111만 2천원으로,
○이만재 위원 : 꽤 많이 올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단가도 오르고, 근무도 하루 더 할 수 있고, 시책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매번 이 분들은 계약을 1년 지나면 다시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해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매년 계약을 다시 하는 걸로,
○이만재 위원 : 하면서 1년 근무한 퇴직금을 한달치를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거의 기존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재계약되고,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그런데 1년 계약을 하면서, 1년 계약을 마치면, 1년에 대한 한달치 퇴직금을 주고 바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퇴직을 하시면 그렇게 드리는 걸로,
○이만재 위원 : 1년마다 계약을 하니까, 1년 퇴직금은 같이 연말, 같이 줘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매달 퇴직 적립금도 저희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여기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희망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각 읍면에 이제 지금 1명씩 지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리는 8개 밖에 없는데, 고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166쪽에요. 장애인 힐링 승마, 여기 보니까, 20명을 100만원씩 해 가지고 2,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2주고, 주에 한번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12번에 100만원이거든요. 한 번에 거의 10만원 정도 얘기거든요. 30분에, 엄청 비싸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사실 힐링 승마부분은 이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좀 추려 보려고 하는데, 등록 장애인 중에서 만 6세에서 이제 12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활치료사, 재활승마 치료사라든지, 그 지도자 한 3명이 붙어야 됩니다. 하나당, 그래서 말 하나당 인건비 등 많이 이렇게 투자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간식 비라든지, 이게 물론 운영 인원에 대한 인건비도 들어가 있지만, 20명에 대한 간식 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여러 가지 같이 이렇게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이 사업이 나쁘다는 사업은 아닌데요. 주위에 한번하고, 1회 당 30분 하는데, 12주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한번에 8만원정도거든요. 30분에,
30분에 그래서 특히 말은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반시간에 8만원어치 타는 것은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한사람이 한사람한테 주는 8만원이 아니고, 세 사람내지, 네 사람이 이제 말 하나에 붙어야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세 사람이, 네 사람이 붙더라도 20명이 하는데, 세사람, 네사람이 붙어도 반시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아니, 한 사람 당 세사람이 이제,
○이만재 위원 :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지도자, 리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그렇지. 30분에 8만원씩 해 가지고, 이게 아무리 장애인 힐링 승마지만, 그만한 효과가 있냐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타도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지금.
○이만재 위원 : 우리는 지금 처음 시행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내년도에 처음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 보려고, 그렇게 지금.
○이만재 위원 :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확히 좀 분석을 하셔 가지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보다 더 좋은 사업이 효과가 있었던 사업들이 없는지, 제가 봐서는 이것, 반시간에 30분에 8만원씩 주고 하기란, 그렇게 그 사람이 어떤 큰 효과를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게 장기 좀,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시간 당 크게 시간을 늘릴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상당히, 그러고 승마비용이 또 많이 들고, 그래 가지고, 승마비용이라든지, 그런 인건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년도에 좀 특수시책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다음에 169쪽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도 많이 질의를 한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그 인건비가 보니까, 상당히 싸더라고, 저렴해, 그리고 여기에 누굽니까, 원장님인가, 그 분들, 인건비 인상이 그게 정해져 있나요? 아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원장님들 인건비는 근속 연수에 따라 물론 호봉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호봉에 따라서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별히 원장이라고 그래서 지급 받는 것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이만재 위원 : 일반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받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금 같이 받고 있습니다. 같이 받고 있는데,
○이만재 위원 : 원래는 다른 곳에 비하면, 조금씩 더 받잖아요. 그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원장님들도 근속에 따라서, 근속 수당을 더 지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도요? 올해는 못하셨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올해는 보육교사만, 보육교사만 근속수당을 드렸는데, 내년도는 보육교사 포함해서 원장님이라든지, 운전원, 다 포함해서 좀 근속수당을 드릴,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 분들이 상당히 일한 부분보다도 저렴하게 이제 인건비를 받기 때문에 잘 좀 챙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0쪽에요. 이 사회복지 보조라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 질의를 하신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전년도에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됐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안 됐었고, 올해는 특별히 지원된 이유가 있나요? 공공형 어린이 집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이 없다고 그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가 19개 다 있다고,
○이만재 위원 : 거기에 왜 전년도에는 빠졌고,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나요? 왜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평가 인증을 받아서 거기서 90점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평가인증에서 90점이 되는 그런 어린이집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상은 19개 다 되는데,
○이만재 위원 : 평가 기준이, 종목 기준이 어떤 평가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세부적인 평가는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하여튼
○이만재 위원 : 평가 기준이 뭐 어떤 기준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시설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항목별로 쭉 있는데, 그 평가에서 90점이 넘어야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거기에 넘지를 못하다보니까, 대상은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 그걸 우리가 못 받았었네요.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정원 규정에 따라서 이제 차등 지급하겠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좀 행정지도를 해서 평가기준을 넘어 가지고, 그래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이만재 위원 : 복지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있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하고, 신청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특히 복지는 이상하게, 지원을 하던가, 신청을 하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런데 이 부분은 어린이 집들이 거의 알고는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평가 기준에 맞는 해당 기준을 못 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물론 몰라서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여튼 평가가 90점 이상이 되도록 저희가 하여튼 어린이 집들을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요. 출산축하금 지원, 우리 지난해까지는 1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올해, 그러니까 13년도에는 150만원으로 올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출산축하금 말씀하시나요?
○이만재 위원 :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이제 첫째아에 대해서는 100만원, 둘째아에 대해서는 200만원, 셋째아는 300만원 그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그런데 우리 산출 근거에는 13년이 166명으로 해서 150명으로 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것은 평균적으로 평균을 낸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고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지난해에도 저희가 추경 때 2억을 더해서 이제 3억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안 되는 그러한 출생아들이 좀 있어서, 정리 추경 때 5,000만원 감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도 한 2억 5,000 가지고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2년 차가 좀 넘는 어린 아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2억 5,000을 금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5쪽에요. 저소득 노인 지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12년도 추진 실적에 장수식당에 4개소를 했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185명 이렇게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이게 장수식당 4개소라면 어디에요? 어디어디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 새마을 부녀회하고, 대화 감리교회하고, 봉평 안식일, 대관령 선결교회 이렇게.
○이만재 위원 : 진부 새마을교회도 있잖아요. 새마을 부녀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내년도에, 내년도에 추가로 해서, 이제 더, 그래서 한군데로 추가로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도 지금 8개 읍면에 보면, 3개 읍면이 빠졌거든요. 방림 빠졌고, 대화 있고, 평창 빠지고, 그 분들은 그런 어떤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나요?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서 그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방림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좀 분산되어 있고, 봉사단체가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용평 쪽은 노인 복지회관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용평요? 그런데 왜 여기 빠졌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에서 별도로, 그것은 별도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지원은 여기서 안 하는데, 용평은, 이제,
○이만재 위원 : 용평에서 노인회관에서 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것은 노인복지 운영비에서 용평은 이제 그것은 별도로, 거기서,
○이만재 위원 : 평창은 어떻게 됐나요? 평창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평창은 중앙노인대학에서 지금 저희가, 노인대학 운영을 하는데, 그게 같이 이제 그런 식당 부분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노인대학에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노인대학은 노인대학 그 분들만 잡수시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 지역에서 그 사람들 못 잡수시잖아요. 그렇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현실적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노인대학에 하시는 그 노인 분들과 했는데,
○이만재 위원 : 기준이 너무 없어요. 형편이 이게 없어 가지고,
과장님 이게 정확히 8개 읍면에 고루 좀 주고, 또 정말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어떤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특별한 단체에다가 이렇게 주니까, 여느 사람들이 거기 가셔서 잡수시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걸,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8개 읍면에 좀 수요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일단 식당만 가지고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도 오히려 집어 놓고 해서 하고, 희망하시는 모든 노인 분들께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방림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림도 가급적 가능하면 어디 단체에다가 잘 섭외를 하셔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데 이런 것까지 더 빼 놓으면, 더 추울 것 아니에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그냥 대충 이렇게 가시지 마시고, 좀 직접 방문해서 좀 집요하게 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더 지원을 해 줘야지, 그것 없다고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것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176쪽은 우리 많이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요. 이것 지금 화장장려금 지원, 이게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2012년보다 13년이 증감이 됐거든요. 많이, 그러고 그 이유가 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많이 증감이 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예산에 3,000을 확보를 했었고, 추경 때 3,600을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화장장 소재지 지역 주민 사용료 부담금액이 관외가 제천 같은 경우는 30만원이에요? 지역주민은 10만원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제천은 관외는 70만원이고, 관내 10만원해서 60만원을 저희가 더, 정선군 같은 데는 해 드리고, 제천 같은 데는 관외가 30만원이고, 관내가 10만원 해서 20만원을, 그 차액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시, 관외가 30만원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게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관외가 30만원이고,
○이만재 위원 : 그래서 20만원 지원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차액을,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정선은 70만원인데, 60만원 지원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건 관외가 70만원이고, 관내가 10만원이라서, 지역마다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정선 같은데 가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6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이만재 위원 :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시군 관련 조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가깝다든지, 이렇게 이용을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럼 과장님 정선 가시는 분은 60만원 주고, 제천가는 분은 지원을 2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형평에 안 맞잖아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어쨌든 차액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러니까 그건 지역 시군에서 별도로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시군의 조례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것은 자율적으로 지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시군별로,
○이만재 위원 : 좀 문제가 있네요.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전체 예산액이 얼마였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추경 때 3,600해서 6,600.
○이만재 위원 : 그럼 올해 오히려 줄어들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조금 줄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 왜 적게 계상을 했죠? 계상한 이유가 전년도보다 적게 계상한 이유가 왜 적게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게 화장장려, 화장을 하는 쪽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딱 금년에는 몇 명이 화장할 것이다. 이게 추계를 잡기가 어려워서,
○이만재 위원 : 매년 보면 그래도 거의 비슷할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5,500에서 한 6,000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좀,
○이만재 위원 : 얼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내년도에는 5,500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만재 위원 : 작년에는 129건이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129건입니다.
○이만재 위원 : 올해는 얼마를 생각하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금년 이제 사망, 매년 이렇게 추계를 보면, 사망이 한 200~300명 정도가 사망을 하십니다.
○이만재 위원 : 매장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타 지역에 가서 화장하시는 분들이 한 130~150건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화장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매장보다 화장이 엄청 늘어나는데, 예산은 계상은 적게 했어,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 예산을 종선에 딱 편성은 못하고, 사실 평균 한 40만원, 보면 60만원도 있고, 20만원도 있다 보니까, 평균을 이제 평균치를 한 4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천이 좀 가깝고, 제천에서 많이 제천쪽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평균치를 40만원을 정해서 이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게 너무 형평이 안 맞고, 안 맞네요. 이게 좀 나중에 어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정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178쪽을 볼게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거든요. 여기 엄청 설명서에 보니까,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운영비를 조금 올려줍니까,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 복잡하게 해 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회원 수에 따라서 제가 금년과 같이 그게 당초에는 정액으로 딱 줬었는데, 금년도부터 이제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상에 복잡하게 나왔는데, 운영비는 3만 7천원 곱하기, 회원 수 플러스 110만원 이렇게 해서, 회원 수에 따라서 경로당 별로 좀 차등을 주고 있고, 난방비 부분은 일정액으로 같이 해서 한 30만원에서 5개월 정도를 균등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난방비가 전에는 군비로 줬었나요?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국도비 다 포함해서, 운영비는 국도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운영비는 국도비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거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과장님 먼저, 그러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1년에 6개월 난방 하는 사람들이 있고, 1년에 3개월 난방 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잖아요. 3개월은 조금 더 되겠지만,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제가 균등하게 이제 5개월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독지가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독지가 분들이 좀 추가로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독지가들 말고, 어떤 대책이 있어야 돼요. 독지가들한테 계속 손 내미나요? 독지가들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어디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정확히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 지역 한전이나, 어떤 이런 데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한전에서. 수출 한번 다음에 알아보세요. 대관령이나, 이 평창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에 나는 금액을 어떻게 충당하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실제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 대관령하고는 한 1~2개월 차이 날거에요. 5월 달 되어도 그건 피워야 될텐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이고, 그렇잖아요. 그게, 독지가들한테 매년 어떻게 손 벌려요. 그게 아니고, 한전에서 일부 지원하고, 또 어디서 지원할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게 독지가라는 게 물론 기관도 포함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관 단체에서도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지역을 더 주고, 이런 부분이 이제 기준을 정하기 좀 어려운데, 말씀하신 북부권은 좀 추위가 좀 더 길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국도비 사업이지만, 국도비 사업이지만, 군비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걸 한번 잘 보시고, 그 분들이 또 어려움이 어떤 건지, 한번 그래도 살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네, 179쪽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짧게 좀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시설 신축이 이제 경로당이 되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4개소를 했어요. 12년도, 올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올해 4개소, 창동 3리.
○이만재 위원 : 4개소인데, 그게 2억씩인데, 여기 보면, 4억 밖에 안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잘 아시지만, 중2리 경로당이 컨테이너로 쓰고 있는데, 그게 구 119 안전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지금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예산은 재무과 쪽에서 이제 911 안전센터 리모델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우리 예산서에 보면, 올해도 4억이 계상이 됐고, 그러니까 2013년이 4억이 계상이 되어서 2채를 하시겠다는 거고, 2개 마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내년도에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내년도에, 올해는 4개 마을인데, 4억을 했다 그랬다고,
그래도 1억씩 밖에 안 되잖아요. 2억씩 지원이 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창동 3리 부분은 저희가 3차 추경 때, 도비 1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창동 3리가 지금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만재 위원 : 3개 마을이면 6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4억이 되어버렸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당초에는 6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비부분이 이제 빠져있어 가지고,
○이만재 위원 : 도비에서 왜 어떻게 빠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죄송합니다. 설명 자료가 이게 6억이 맞는 건데,
○이만재 위원 : 아무리 봐도 어디든 잘못 됐고, 설명 자료가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맞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창동리가 빠져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창동3리가 이제 3차 추경 때 2억을 더해서,
○이만재 위원 : 3개면 6억인데, 4억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맞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죄송합니다. 오타 부분이고,
○이만재 위원 : 설명서하고, 예산서가 다 잘못된 거예요. 오타가, 계속 맞춰도 안 되잖아요. 이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오후에 다시는 그렇고, 제가 조금만 몇가지만 의문이 있어서 좀 빠르게 질의할게요.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종욱 위원 : 175쪽에 보면, 장수식당 운영이 있어요. 설명자료 199쪽인데요. 그 기존 해 오던, 진부 선결교회는 2013년에 안 하고, 새마을 부녀회가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박종욱 위원 : 기존하던 선결교회는 2012년까지만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금년까지만 하고, 작년까지 했고, 금년도부터는 새마을 부녀회가, 내년부터, 새마을 선결교회가 작년까지 했고요.
○박종욱 위원 : 2011년까지 운영을 했고, 12년에는 운영을 안 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올해는 안 했고, 내년도부터 이제 새마을 부녀회 쪽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알겠습니다. 그 올해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이 주민들하고의 민생에 대해서 밀접한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36억 6천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박종욱 위원 : 전년대비 지금 몇 %가 증액이 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저희 예산만 13%가 증액이 됐고,
○박종욱 위원 : 그렇죠. 13%가 증액이 됐는데요. 지금 그 신규 사업은 몇 건이고, 중단이 그 동안에 해 오던 중단된 사업은 각각 몇 건이지 아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세부적인, 계략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부분은 저희가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이 이제 내년도 광특이 이제 8억 8,000이 들어와서 물론 금년도부터 했습니다만 신규 사업에서 좀 크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양육 수당이 이제 전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박종욱 위원 : 몇 건만 말씀해 주세요. 대략,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아동 청소년 분야가 한 6건, 그 다음에 장애인 분야가 한 3건, 노인 분야가 일자리 확대해서 2건, 여성분야가 1건, 주민복지 분야가 1건 정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폐지된 부분이 한 5건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고요. 그 주민생활지원실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이 질의하신 내용 이외에도 아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 의문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실과를 가지고, 오늘 예정된 시간에 다 마무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하시면서 아마 이 정도로 질문하실 것 같은데, 이 외에도 궁금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개별적으로도 아마 질의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인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을 아까 이해가 덜 갔던 부분은 분명히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개별설명을 좀 드려서 이해가 가도록 해 주시고, 그래도 이해가 도저히 가지 않는다 싶으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통해서 확인한 후, 개수 조정을 하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 다음에 우리 하여튼 36억 6,000정도가 증액이 된 예산 부서인 만큼, 실과소인 만큼, 우리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계획된 예산편성으로 사업장 현지확인 시나, 또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종합민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비호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종합민원과장 김비호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대비 252만원이 증액된 8억 3,01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입니다. 고객 감동의 민원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은 전년대비 5,867만 2천원을 감액하여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민원안내 도우미 인건비 1,177만 8천원, 사무관리비로 고객마인드 향상 친절서비스 교육 외 4건에 6,081만 2천원, 공공운영비 696만 5천원, 민원시책 업무추진비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자주보행식 청소기와 방송용 앰프구입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관리 등 민원행정 전산 운영에 일반사무관리비 3,290만 3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3,645만 9천원, 자산취득비에 카드단말기 구입비 2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지원비 1,079만 3천원으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수용비와 급량비 397만 4천원, 업무추진 여비 681만 9천원, 여권발급대행 업무보조 인건비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토지정보 관리 예산은 전년보다 5,233만 8천원이 증액된 4억 6,731만 1천원으로 지적 토지정보 관리 선진화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억 2,134만 6천원, 공공운영비 744만원,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 실태조사 여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한 인건비 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1,423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55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공부 정비 및 전산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4,478만 8천원, 제세 및 시설장비유지 공공운영비에 827만 9천원, 지적측량 성과검사 국내여비 324만원, 지적측량성과검사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관리선진화 사업비는 1억 7,070만원으로 도로명 주소 관리보조 인건비 1,170만원, 일반운영사무관리비로 도로명 주소 홍보 안내지도 제작 외 2건에 7,296만 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와 제세공공운영비로 6,217만 3천원, 업무 추진 여비 400만원,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대행 사업비 58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계속해서 광역도로 및 연결도로 내 시설물 설치와 유지보수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개선부분 예산은 4,737만 8천원으로 주택건축행정건실화를 위한 인건비 1,177만 8천원, 일반운영사무관리비 2,480만원, 개발행위 허가관리 일반운영사무관리비 600만원, 현지 확인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보조인건비 2명에 3,33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토지정보시스템 자료검색 인건비 1,669만 6천원, 지적공부 전산운영 보조 인건비 1,6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합민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사무관리비 1,281만 6천원, 업무추진여비 3,974만 4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군민행복과 고객만족서비스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2013년도 동계올림픽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4억 6,778만 1천원으로 전년도대비 8억 3,160만 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총괄 기획 및 추진에 3억 4,9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운영비로 1억 1,848만 1천원입니다. 사무관리비 중 2014소치 동계올림픽 입장권 예약 구입하는데, 1억 1,0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소치 조직위가 평창 조직위를 통해 미리 예약 판매하는 것으로써 개폐회식 입장권 각 30장을 포함해서 경기관람 첫 16경기 480장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추진책자 제작에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시책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인 국외여비로 성공개최 위원회 벤치마킹 여비로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상으로는 봄, 가을 2회 정도, 회당 10명 안팎으로 해서 지원을 80% 정도 해서 진행을 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외부행사 참석에 따른 민간인 여비 실비보상금으로 500만원입니다. 307민간이전에 1억 3,600만원입니다. 성공개최 위원회 지원에 1억 3,600만원으로 여기에는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사무국 업무추진, 또 집기 구입, 결의대회, 전문위 운영 등 지원 경비가 되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9,6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일반 운영비는 600만원으로 야립 광고물 등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홍보물 설치 및 정비에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몽촌토속역 홍보물 정비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회 엠블럼이 확정이 1월 말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정비를 하고자 하는 상황입니다. 평창 올림픽 홍보 및 행사운영 지원에 일반운영비 4억 8,5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사무관리 및 홍보물 제작이 1억 3,500만원으로 기념품이라든지, 팸플릿, 또 이제 엠블럼 배지가 이제 1월 말에 확정이 되게 되면, 배지 제작이라든지, 깃발 수기 등 제작,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성공개최 홍보비로 8,000만원입니다. 신문방송 등 홍보와 또한 서울 경기지역 등에 대한 어떤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몽촌토속역 사용료로 1,000만원입니다. 행사운영비로 2억 6,000만원입니다. 동계올림픽 포럼에 9,000만원으로 군 주최로 이제 분기별 1회 정도하고 읍면은 신청을 받아서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행사운영비로 1억 5,000만원입니다. 2주년 기념행사로 1억원, 걷기대회 건강달리기 등으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소년 참여확산을 위한 UCC 공모전에 2,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는 UCC 동영상을 축제라든지, 이럴 때에 찍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쪽입니다. 민간이전에서 올림픽 성공개최 민간행사 기원행사 지원으로 5,000만원입니다. 대회 관련 시설 사업비 준비로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2,800만원입니다. 시설비 2,800만원은 올림픽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 제작 및 전산화 용역비로 부담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제행사 참가비로 8,0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국외업무여비로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세계 올림픽 도시연맹 총회 참가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제화 여비로 동계올림픽 관련 공무원 벤치마킹 여비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0명 정도로 예상을 해서 소치 등 올림픽 준비상황을 실무자 위주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국제부담금으로 올림픽도시 연맹 가입비로 연회비 1,000만원입니다. 약 5,000유로를 부담을 하게 되는데, 내년에는 조금 인상요인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동계스포츠 지원에 드림프로그램 지원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념품 제작으로 1,050만원, 그 다음에 드림프로그램 홍보물 설치비로 1,000만원, 만남의 행사 운영비로 1,050만원입니다. 만남의 행사는 여러 개 나라에서 오는 청소년들과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남의 장을 마련을 해서 그 청소년들과 친구 맺기를 좀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세계대회 운영 지원에 일반사무관리비고 7,880만원입니다. 대회지원 성공개최 홍보비로 4,000만원입니다. 신문광고라든지, 현수막 수기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대회지원 직원 피복비로 3,080만원입니다. 행정지원본부 인력 등 스페셜올림픽 준비공무원, 상의 피복비로 주문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비로 800만원입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급식비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회지원 업무추진여비로 100만원입니다. 321쪽입니다. 대회지원시책업무 추진비로 5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에 2억 1,480만원입니다. 이 중에 성공개최 관중 참여활동지원에 1억 2,000만원으로 우리 군이 이제 약 6,000명, 연 인원 6,000명 정도의 관중을 참여시키는 목표로 지정을 하는 상황으로써 임차료라든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선수가족 환영리셉션 행사비로 2,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직위가 별도로 500만원을 지원을 해서 2,500만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약 한 3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2월 3일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강릉도 똑같은 날짜에 강릉에서 강릉시 주관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성화합화식 및 성화봉송 환영행사로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합화식은 1월 28일날 오후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화봉송 합화식을 하는데, 합화라는 것은 2개의 성화를 하나로 합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성화는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를 해서 와서 국내 서울에서 이제 2개 노선으로 성화를 릴레이를 해서 전국을 다니고 와서 여기에서 하나로 성화를 묶는 합화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향토음식점 운영지원에 500만원입니다. 일반 상인들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그 안에 우리 대관령 지역에 부녀회와 적십자 부녀회가 참가를 해서 향토음식점, 간식 음식점을 하는 데에 대한 테이블 지원이라든지, 이런 난방기구 이런 시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대회 관련 지원에 1,140만원입니다. 여기는 우리 관내에 취약계층 중에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관람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호스트타운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3,800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노르웨이선수단과 인솔자들을 해서 선수단 45명을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휘닉스파크에 유스호스텔에서 26일부터 3박 4일간 일정으로 호스트타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지원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수건강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40만원입니다. 이것 역시 관동대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군의 지적장애인들이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여비 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추진단 행정운영경비로 4,67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322만원, 국내여비로 1,728만원, 부서업무 추진비로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20만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319쪽에요. 2014 소치동계올림픽 입장권 구입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입장권 구매 540매에 대해 대금을 3차례 나눠서 지급하는데, 지금 편성된 예산이면, 540매 입장권에 대한 대금 지급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인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이 부분은 자부담 없이 모두 군비로 충당되는 건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지금 우선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일반인은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치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요청이 와서 우선 우리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강릉, 원주, 이런 쪽에서, 그리고 정부차원에서 미리 예약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같은 쪽 중간에 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원회 벤치마킹 8,000만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 주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 80%를 지원을 하고, 한 20% 정도 자부담을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동계올림픽추진단 예산을 보면, 8억 3,000만원이 증가되어 14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추진단 조직이 신설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행사성 경비라든지, 행사참가 예산인데, 자칫 낭비 예산으로 눈총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성과물을 가시적으로 내기 힘든 부분도 있고 해서 당부 드리는 건데,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요. 그 시설비 부분은 이제 저희 추진단 예산으로 서 있질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과 예산에 서 있는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에 이제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에 대한 군비부담금, 이런 31억 정도는 지금 건설과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낭비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환 위원 : 유인환 위원입니다. 그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원회 벤치마킹 여비가 80%가 보조고, 20%가 자부담으로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그럼 민간인 국외여비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이것 지금 자료를 보니까, 10명 정도, 그렇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봄, 가을로 2회에 걸쳐서 각각 10명 정도,
○유인환 위원 : 대상자는 어떤 분들로 하고 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대상은 일단은 추진, 성공개최 위원회에 위원 중에서 하고요. 우선은 그 속에 집행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한 30명 이내 정도 규모로 그래서 이제 위원들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유인환 위원 : 그런데 위원 중에서 하는데, 자부담 20%는 또 뭐에요? 그러면, 100% 다 해주면 되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앞서서 실무적인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결정 과정에서 변동 사유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이제 100% 다 하게 되면, 또 이제 또 이제 위원이 한 고문위원님까지 해서 290명 정도 되시는데, 일정부분만 가는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유인환 위원 : 어차피 10명 밖에 못가잖아요. 지금.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니, 그러니까, 인원이 딱 못이 박힌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다 많은 인원이 가실 수가 없다보니까, 조금 자부담을 좀,
○유인환 위원 : 어차피 290명 다 못가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50대 50으로 하던가, 그럼 100%로 하던가, 80대 20은 뭐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민간인 여비로 가는 부분은 글쎄요. 50대 50 이렇게 막연하게 100% 이렇게 얘기하는 것 보다는 어떤 분들을 지금 대상으로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정과정도 정말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원회에서 가시지만,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만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모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민간인 여비에 대해서는 100% 다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일을 하면서도 민간인 여비를 100% 다 쓰면서 이것 우리 평창에 아젠다로 떠오르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그렇게 큰일을 하러 가는 분들한테, 여비를 부담 시킨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땅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참고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선정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궁금한데, 잘 하십시오. 정말, 누가봐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당부 드리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행사 운영비가 있어요. 포럼, 9,000만원요. 이 포럼이 이제 읍면도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오래 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올해도 했는데, 신청한 읍면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포럼을 한, 지난 해. 2012년도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2012년도 6개 읍면입니다.
○유인환 위원 : 6개 읍면, 2개 읍면은 안 했네요. 대화하고, 방림이 안했구만요.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실질적으로 이렇게 읍면별로 다니면서 포럼을 하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한번 해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주로 면 주제 선정과 관련해서 군에서 어떤 주제를 준 것이 아니고, 읍면 자체적으로 그 지역 사회 단체와 협의를 해서 주제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에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어떤 포럼을 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정부분 어느 정도 관심도 있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한번 포럼으로 해서 이제 모든 부분이 해소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포럼을 하면서 신청, 읍면은 역시 신청위주로 가겠습니다만 반드시 포럼형태만이 아니라, 그 주제에 맞게끔 주제에 맞게끔 경우에 따라서는 특강이 될 수도 있고, 세미나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포럼으로 갈 수 있는 좀 방법의 다양화를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글쎄 지금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포럼, 읍면별 포럼 하는 것을 제가 잠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도 분기별로 1회 씩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주제 역시 읍면에서 선정을 해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면, 다행인데, 이 포럼을 하는 형태를 보면, 그 연구기관이죠. 교수 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구 용역을 주는 것하고 마찬가지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일 그 주제가, 그 주제, 똑 같은 주제를 가지고, 똑 같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올림픽 추진단에서 하는 포럼이나, 읍면별로 주제를 내서 하는 포럼이나, 틀린 점이 없단 얘기에요. 결국은, 그래서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포럼으로 모든 것을 해소 할 수는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포럼을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갈라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읍면 포럼은 군에서의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이제 올림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읍면 포럼은 이제 좀 범위가 읍면단위에서 할 수 있는 좀 작은 주제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읍면에서 필요로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유인환 위원 : 그러니까 결국은 군에서 포럼을 신청을 하라니, 이 분들도 고민스러워요.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주제고 뭐고, 전부다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토론자나, 주제 발표자가 모든 것이 이제 주민이 다는 될 수가 없지만, 주민들이 진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장, 협의회장, 아니면 번영회장, 이런 팀들이 나와서 지역의 현안들을, 동계올림픽에 대한 대비를 갖춰 가면,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다. 형식적인 내용만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다 보니까, 포럼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안타까운 예산만 낭비되는 꼴이 되다 보니까, 이 포럼, 평창군은 포럼천국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에요. 포럼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길 포럼이다. 무슨 포럼이다. 이래 가지고, 조그마한 길 하나 만드는데, 포럼 그렇게 계속 해야 되고, 물론 우리 동계 올림픽 포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포럼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좀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결국은 해소를 하겠다는 것은 예산은 세우되,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니란 말이죠. 조금 전에 제가 윗장 위에 부분에서 민간인 여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모든 포럼 예산이든, 여비든 세워주면 뭐합니까, 세워주면, 정말 정확한 곳에 써 주면 정말 좋아요. 이것, 정확하게 써지지를 않아요. 엉뚱한데 지금 쓰여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민간인 여비에 대해서 명단을 공개를 해 달라고 하고 싶은데, 선정이 안 되고, 어떤 분을 선정할지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 여비에 대해서 해 주면 뭐합니까, 교육장 같은 사람이 민간인 여비로 뭡니까, 비즈니스를 타고 외국엘 나가야 되는 것이 민간인 여비가 맞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렇게 세워주면, 정확히 써 줘야 되는데, 뭔 큰 중요한 일이라고 비즈니스를 타고 말이죠. 막 나가가지고 말이죠. 우리 공무원들 벤치마킹 3명, 4명 할 것을 경비를 다 써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못 마땅하다 이런 얘기에요. 정확히 벤치마킹한 공무원들, 정확히 벤치마킹할 위원들이 정확한 활동을 해 줌으로써 평창군이 동계올림픽 추진에 차질이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돈이 쓰여지지 않기 때문에 정말 답답하다. 그래서 이 포럼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고, 여비에 대한 것도 부정적이에요. 저는, 어떻게 민간인 여비를 가지고 교육장이 나갑니까, 교유장이 민간인입니까, 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민간인 여비도 정말 위원회 구성이 되면, 정확히 판단하십시오. 나중에 괜히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쓰여지지 않기를 저는 기대를 하는 거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 뒷장에 보면 말이죠. 국제화 여비 또 있어요. 동계올림픽 관련공무원 벤치마킹 5,000만원, 여기는 어떻게, 여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이것은 이제 말 그대로 공무원들 올림픽 준비와 관련된 공무원들 벤치마킹 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공무원들 실질적인,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벤치마킹을 갈 공무원들, 직원들 얘기하는 거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유인환 위원 : 분명히 제가 여비는 지켜 볼 겁니다.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 여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세세히 하지 않지만, 뭡니까, 자치행정과 여비에 대해서는 3억 얼마가 올해도 늘어났던데 보니까, 세부적으로 제가 다 할 겁니다. 이것 벤치마킹 정말 직원들이 갈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가서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쓰여지기를 기대를 하는 겁니다. 다른 데 쓰여지면 안 됩니다. 단장님 아시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싶고, 소치 입장권도 그렇고, 책자도 그렇고, 구입도 그렇고, 다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다 판단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제가 그 세가지 말씀 드렸는데, 민간인 여비, 공무원 여비, 벤치마킹하는 부분, 또 하나는 뭡니까, 포럼에 대해서 예산이 정말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유인환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유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다루기 전에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저희도 2018 동계올림픽이 이제 얼마 남았나요? 이제 5년 정도 남았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이 내년도 언제 있는 거예요? 1월 달에 있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1월 29일부터니까 52일 남았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제 올림픽, 스페셜 올림픽, 사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를 우리 성공개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페셜 올림픽도 그렇고, 2018 동계올림픽도 그렇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국비나, 특히 도비 같은 것은, 우리 전혀 확보를 못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 부분은, 그 시설비 쪽은요. 그 지금 건설과 예산에 한 군비가 31억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 공사시행 방식을 도에서 일괄 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인프라는 인프라 쪽이고, 단장님 말씀은, 이 외에 우리 그래도 필요한 것이 엄청 많잖아요. 지금, 올해 우리가 동계스포츠, 동계올림픽추진단이 지금 14억 얼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이 정도면 5년 남고, 특히 스페셜 올림픽도 있고 그러면, 도비도 좀 받아 내야 돼요. 이 정도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스페셜은 이제 강원도에서 조직위원회로 직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개최도시로써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도비가 별도로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재 위원 : 2018 동계올림픽도 이제 5년 남았기 때문에, 좀 국도비를 미리 확보해서 우리 지역을 단장하고 준비하지만, 이런 것도 그래도, 국도비가 다만 얼마 내려왔으면, 아쉬움이 있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위원님 지적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전체 마스터 스케줄상으로는 내년도까지는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이제 그래서 2014년부터 16년까지가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 경기장의 일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빠른 경우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각종 계획들이 지금 대부분 용역을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 물량 결정이 아직까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점 염두에 두셨다가 좀 국도비를 미리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 번에 과장님 제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경기장이나, 지역 인프라, 2018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 군비 부담액, 과연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제가 자료 좀 부탁드렸었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저한테 하셨나요?
○이만재 위원 : 그럼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이제 지금 확정된 것이 우리가 190억하고, 식수 전용 땜 이제 그런 부분 밖에 없고, 그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도시정비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 예산부서 쪽에서 한1,224억인가를 좀 판단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정확치는 않지만, 우리 예산부서 쪽에서 한 1,224억인가를 판단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자료뿐만 아니라, 경기장은 경기장, 주위에 도로나, 여러 가지 음료수, 댐이나 여러 가지, 그래도 우리가 추측은 한번 해 볼만 하거든요. 좀 어렵지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것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것을 전체적으로 몇 년도에 얼마정도, 얼마정도고, 우리가 5년 동안에 군비가 약 얼마 정도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추측이라도 해서 제 생각에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장 인프라가 직접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대회관련 시설이라고 합니다. 통칭, 대회관련 시설과 관련된 군비 부담은 지금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190억을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도를 이제 그건 아직 부담관계가 최종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만재 위원 : 경기장은 어떻게 돼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경기장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100% 국비입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니 100%가 아니고, 국비하고 강원도에서 전액 다 부담을 합니다. 경기장은, 다만 강릉시하고는 저희가 다른 거죠.
○이만재 위원 : 우리가 지역에 여러 가지 성공개최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지금처럼 올해 이렇게 하시는 업무, 지금 여기 계상된 14억 정도, 이게 5년 차에 어느 정도 군비가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그래도 가상치를 조금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만 한번쯤은 우리가 그래도 그림을 한번 그려 보는 것이 어떻나 싶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그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셔서, 또 재원을 어떻게 하면,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좀 검토하라고 지시를 주셨는데, 일단은 우리 예산부서에서 판단한 제가 기억으로는 1,224억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은 하나 드리고요. 그 자료가 이제 그 변동 가능성은 상당히 좀 많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제 시간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우리 군의 예산을 담당하고, 예산을 하는 그런 의회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자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준비하고, 국도비를 또 좀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미리 좀 체크를 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좀 미리 염두 해 주는 것이 어떻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좀 어려운 건데, 좀 가상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드리고요.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조직위 차원에서, 또 강원도 차원에서 이제 용역들이 진행 중이거나,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윤곽이 나는 대로, 이렇게 해서 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강원도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 도비가, 그런데 우리 군은 뭐, 잘못하면 더 하지도 않나요. 더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저희들도 한번 아는데 까지는 이렇게 한번 짚어 보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산서를 보면요. 우리 민간경상보조 2018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원회 만드는 것 있죠? 위원회 지원하는 것,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320쪽 상단 말씀입니까?
○이만재 위원 : 아니, 319쪽,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위원회 지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민간경상보조, 상당히 많은 1억 3,600이네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것가지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고, 우리 여기 고문이나, 자문위원은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하게 되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고문은 이제 의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요. 또 전직 위원님들도 같이 모셨고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의원님, 또 전직 군수님들,
○이만재 위원 : 자문위원,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자문위원은 따로 없습니다. 고문으로 모시고요. 외부 이제 전문위원을 좀 필요에 따라서 좀 모시려고 합니다.
○이만재 위원 : 전문위원이면, 체육인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구상은 이제 성공개최 위원회에 집행위원회가 있고요. 또 위원회 속에서 분야별로 좀, 전문적으로 좀, 예를 들어서 음식개발이라든지, 어떤 상품개발을 이렇게 좀 한다던지,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인이 필요하면, 그런 부분에 전문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위촉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다가 결의대회하고, 전문위원 활동 지원비가 가장 7,000만원을 이렇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전문위원이 아니고, 전문위원회.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만재 위원 : 전문위원회는 어떤 어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어떤 성격이나 하면요. 예를 들어서 시민의식 향상 전문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그런 것을 활동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음식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음식을 개발하는 전문위원회에서 필요한 활동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번 예산이 보면, 성공개최 지원, 홍보, 거의 비슷한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짜여진 것을 보니까, 지원도, 지원이 뭐고, 홍보가 뭐고, 다 비슷비슷한데,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어쨌든 이 계상된 대로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은 거의 중복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제, 국제대회가 같이 있다 보니까, 그건 또 따로 홍보를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다음에 과장님 그 바로 밑쪽에 보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물 설치 및 정비가 있는데, 이게 과장님, 우리 스페셜 올림픽이 이제 우리 다음 달에 있고, 한 50일 정도면 있고, 또 스페셜 올림픽이 우리가 성화 화합식이,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합화식,
○이만재 위원 : 합화식이 우리 여기 국민체육센터에서 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합화식이면 어떤 거예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화를 그리스 아테네에서 채화를 해 가지고, 국내로 가지고 옵니다. 오면, 서울에서 이제 전국을 투 트랙으로 돌게 됩니다. 한 40개, 전국 40개 시군을 걸쳐서 1월 28일 날, 여기 평창에 투트랙이 다 평창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가지 두 성화를 하나로, 불을 하나로 만든다. 그런
○이만재 위원 :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우리 국민체육센터에서도 열리고, 열리는데, 지금 홍보물 설치하고, 정비에 맞춰보면, 거의 또 행사도 북부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는 사람들이 평창 이쪽 남부지역에 여기 우리 청에 오면, 전혀 올림픽이 열리는 군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여기 군청을 위시해서, 이쪽 남부지역에도 도로에 표기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나 이런 뜻입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구상을 하고, 지금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이제 설계를 좀 하는데,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이쪽으로 완전 딴 동네야, 저쪽에 장평 이쪽으로 지나가면, 여기는 다른 군이에요. 다른 군, 그러니까, 여기 오는 손님들이 아 그래도 평창군에 오면, 이렇게 빨리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같이 좀 이렇게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특히 스페셜 올림픽이 합화식이에요. 합화식,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열리고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오고, 하잖아요. 전혀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분위기를 좀 그래도 본청에 아니면, 주위에 오면, 약간 그래도 올림픽 도시를 느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 주는 것도 지역 주민들도 또 참여의식도 그럼 높여 질 것 같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우리 처음부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321쪽에요. 성화합화식, 이게 참가규모가 한 1,000명 된다고 그랬는데,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게 이제 오는 사람들은 130여명 되고요. 성화 릴레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이제 관중 동원은 저희가 그렇게 1,000명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서 1,000명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그날 행사가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 건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 행사계획은 제가 별도로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성화 봉송하고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체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이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경찰관들로 선발이 되어 가지고, 경찰관들이 같이 와서 이제 안전하게 대회 장소까지 안내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경찰관들이 같이 성화 릴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합화식 축하행사라면, 어떻게 대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건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이만재 위원 : 어쨌든 우리 체육센터 생기고 1,000명이 오는 것은 최대 규모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주민들의 이제 저희가 1,000명이고요. 거기 이제 성화에 직접 릴레이 참석하는 사람들은 133명인가, 그렇고, 이제 조직위 관계자들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별개입니다.
○이만재 위원 : 여기서 지체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고, 여기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체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않고, 다시 그 다음날 횡계로타리에서 성화봉송 이제 환영행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개폐식 장소가 용평 돔 경기장이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해서 가게 됩니다.
○이만재 위원 : 조금 늦었지만, 체육센터가 이제 국민체육센터가 생기고, 이런 스페셜 올림픽이 합화식이 열리고 이런 것은 정말 뜻 있는 이런 행사, 그런 것을 어떤 상징하고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 괜찮을 듯 싶은데, 이제 시간이 없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이제 홍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8개 읍면을 상대로 해서 홍보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소재지에서 열리기 때문에 읍과 좀 더 이제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이 좀 열렬한 환영 속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체육센터에 요즘 보니까, 또 지난해에도 그렇고, 합숙훈련, 이제 큰 대회들이 많이 열리잖아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만재 위원 :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거기, 국민체육센터에, 그래서 그 사람이 왔을 때, 평창 동계올림픽, 도시다운 또 그런 스페셜 올림픽부터 열린 세계대회들이 열리는 그렇게 외부에 홍보가 오신 분들이 그런 대회가 성화합화식이 열리고, 여러 가지가 머리에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잘 어떤 상징물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 보면, 어떻나,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건 즉흥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일정한 국민체육센터 안에다가 합화식에 아주 하이라이트 장면을 몇 개 이제 대형으로 이렇게 좀 붙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안에도 붙여도 되고, 바깥에도 어떤 상징을 오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만들어 봄 직 하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 좀 해 보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거 몇 십년 만에 열리는, 다음에 언제 열릴 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큰 대회가 열리 수 있나요. 어렵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장문혁 위원입니다. 우리 동계올림픽추진단에서 하는 그 사업적인 것을, 사업 내역을 보면, 대부분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홍보 내지는 그 연관 행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평창군에서 시작하는 선별적인 SOC사업부터해서,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그 담당은 주무부서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렇게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한 그 신속성이나, 이런 부분이 그 실과별로 업무파트가 틀리기 때문에 좀 대처하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는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일단은 그런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동계올림픽이 거의 전 실과가 다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한 개 조직에서 그것을 다 맡아서 하기에는 또 현실적으로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군에 기구라든지, 그런 별도 정원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상당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근하게는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일국 3개과가 이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시설을 담당하는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장 건설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강원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올림픽 추진단이라는 기구에서 시설부터 이런 부분을 다 감당하기에는 현재 조직 구조상 좀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타이틀 속에서는 우리 평창메인올림픽 개최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 단위라는 부분과 군 단위라는 부분 때문에 직재개편에서 국이 형성이 되고, 우리는 과가 형성이 되면서 인원에 대한 부분에서도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1국은 지금 강릉시 같은 경우는 28명인가, 25명인가,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현원이 25명으로 알고, 정원은 3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우리는 1국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1국,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1단에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정원이 10명이고, 현원이 8명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럼 이 부분은 더 행정에 직재개편 상 더, 인원을 더 늘리지는 못하는 부분이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지금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 제가 조직관리라든지, 정원 관리하는 부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데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군에서도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요전에 조직위원회와 강원도, 그 다음에 3개 시군에 시장, 군수님들이 모이는 지역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안건으로 내서, 우리 군에도 최소한 1국 2과, 정원 한 30명 규모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건의를 해서 일부 공감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조직을 정원을 승인해 주는 기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공감형성 정도에 지금 그친 상태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2018 당해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의 국책사업들이나, 이런 경기장 시설을 짓는 부분들을 다가오는 13년도부터 14, 15, 최근 다가오는 3년간의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강릉시가 대처하는 부분과, 우리 평창군이 호스트 시티로써의 대처하는 부분에서 이런 인적 배치에서부터 벌써 우리는 주 개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끌려간다라는 인상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서도 분명히 국책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도 보이지 않는 불이익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그래서 지금 현행 규정상 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인구 5만 미만에서는 서기관을 둘 수 있는 것이 2명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서 지금 국 단위로 하는 4급 티오가 지금 어렵다는 게 상급부서들, 도나, 이 쪽에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래서 저도 다음 자치행정과에도 요구는 하겠지만, 좀 가능한 부분이라면, 실과에서 파견형태로, 동계올림픽 추진단으로 연관부서마다 한두개씩, 도시과면, 도시과, 문화관광이면, 문화관광, 그 다음에 건설방재과면, 건설방재과, 이런 파견을 받으셔 가지고, 연관된 분들과 함께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 하지 않을까, 왜 그러나 하면, 지금 각 실과별로 동계올림픽과 연관된 부분은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서 따로따로 놓는 부분의 형태가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발 빠르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동계올림픽 추진단에 대한 부분에서의 인력 구성 풀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하시고요. 저도 자치행정과하고는 한번 다시한번 가능한 부분인지, 요구를 한번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 UCC 공모전 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네요. 우리가 이것 UCC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우리 콘텐츠가, 조금 동영상이나 만들어 가지고, 쉽게 우리 포털사이트, 동영상 포털사이트에 보면, 미국 같은 데는 위트같은, 가장 많은 정말 이제는 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접하는 광고하고, 홍보하고, 직접 만들어 가지고, 내 영상, 내고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우리가 이 기간이 눈꽃축제가 빠진 이유가 이 기간이 안 맞아서 빠진 건가요? 공모전하면 늦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저희가 이제 축제가, 겨울 축제가 눈꽃축제도 있고, 또 송어축제도 있고 한데, 이게 처음으로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려고 하니까, 이미 송어축제나, 눈꽃축제가 시작이 된 그런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어느 축제에 국한되지 않고, 이게 올해 이제 좀 해 보고, 바람직하다고 그러면, 미리 이제 다음 해에 축제를 할 부분을 미리 예산을 반영을 해서 좀 진행을 한다면, 눈꽃 축제를 비롯해서, 송어축제, 모든 축제들을 다 이렇게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첫해다 보니까, 첫해이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인터넷 홍보를 한다고 했잖아요. 인터넷 홍보를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눈꽃 축제 같은 것도 1월 말이나, 2월 달에 스페셜 올림픽에 맞춰가지고 하지 않겠나, 그죠? 그럼 그 기간에는 송어축제도 하고 있거든요. 거의, 2월 달에는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그래서 지금 단정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못 드리고, 제가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혹시 눈꽃축제나, 송어축제를 이번부터 할 수가 있는 지는 한번 점검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하고요. 조금 시간적으로 너무 무리가 되어서 안 되겠다고 그러면,
○이정율 위원 : 예산을 더 세우는 게 아니라, 겨울 스포츠가 그래도 아무래도 동계가 대관령 쪽이니까, 눈꽃 축제가 좀 걸맞지 않겠나, 또 거기에 지역 축제로 송어축제가 겨울에 있으니까, 그것을 함께 같이 이렇게 한번 공모를 해도 그것을 가지고, 동영상 만드는, 동영상 만드는 건가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정율 위원 : 그럼 눈꽃 축제 기간도 비슷해요. 다 됩니다. 되니까, 한번 같이 시간 된다고 그러면, 공모할 때, 같이 넣어 주면 되거든, 그죠? 어차피 지역에 있는 문화인데, 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드림프로그램 지원 있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처음 이것도 사업 하시는 건데, 우리 군에는 50명인데,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50명을 안 하고, 이제 30명 정도로 줄였는데요. 그랬는데, 저희가 1월 14일 날 드림파티라는 것을 합니다. 알펜시아에서 할 때, 우리 지역 청소년들을 교육청을 통해서 좀 초등학교는 가급적이면 학년이 높은 쪽으로 하고, 중학생들 이렇게 해서 한 30명을 해서, 또 그 중에서도 좀 그래도 영어가 아주 잘은 못하지만, 간단한 의사소통을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과 이렇게 좀 대화도 하고, 또 서로 이메일도 주고받고, 요즘 카톡도 다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좀 국제적인 안목을 좀 넓혀주자, 또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그래서 인터넷, 어려서부터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주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번 정도 만나는 걸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한번 만나가지고 정이 들까, 그런 생각도 해서 가능하면 거기 우리 지역에 축제를 참가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럴 때 좀 같이 참가하는 것도 지금 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번에 사업이 저는 상당히 좀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런 프로그램,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40개국에서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와서 그 기간에 전 세계에서 온 청소년들이 와서 한 자리에서 그 지역의 문화라든가, 아니면, 이런 접해보지 못한 동계스포츠 이런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 정말 우리 청소년한테 이렇게 빨리 기회를 줬었어야 돼 사실, 우리 지역에서 하는데도 참여 못 시켰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잘못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저는 지금 좀 늦었지만, 이렇게 함께 했다는 것은 상당히 괜찮다. 좀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것 도하고도 다 협의가 됐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협의가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 드림프로그램에 운영, 자원봉사자들이 다 들어갈텐데, 우리 군도 자원봉사자를 같이 함께 넣나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자원봉사자는 별도로 공모에 의해서 했는데, 아마 드림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니, 기본적으로 영어가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잘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불어나 독어권, 스페인어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자원봉사자로 신청을 해서는 거의 선발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정율 위원 : 그렇겠죠. 우리가 교육경비에서도 보통 보면, 홈스테이, 그죠? 관내 어린이들 홈스테이 보내는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한 곳에 모이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함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번 잘, 이것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군에서는요. 한번 이것 프로그램 잘 만들어 보세요. 한번.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 보는 건데, 올해 좀 두 차례 정도 만나게 해 주고, 또 내년에 또 오게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아이들이 좀 국제적으로 친구도 맺어주고, 또 국제적인 마인드도 좀 열어주자,
○이정율 위원 : 그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정말 관내에 청소년들이 올림픽 지역인데 그래도, 세계적인 안목도 넓히고, 친구 맺어 보고, 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고맙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제 엄청 바쁘실텐데, 그죠? 엄청 바쁘실텐데 제가 보니까, 우리 단장님, 우리 여비 중에 우리 단장님 과에서 우리 추진단이 여비가 제일 적어요. 가장 많이 서울, 다 다니실텐데, 여비 적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개인 사비로 다 갈 겁니까? 제가 다 조사해 봤더니,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저희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규모가 작은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인원이 작다고 여비가 작은 것이 아니라, 인원비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비례로 가야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이정율 위원 : 사업량이 그래도 엄청나게 다녀야 할 사업이 많은데, 이 여비가 이렇게 적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니까, 반 밖에 안 돼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또 이렇게, 저렇게 많이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해 줬습니다.
○이정율 위원 : 단장님 나중에 모자르다고 하지 마세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여기 보면 직원 사기 진작비도 없고, 이런 것 좀 넣어 주셔 가지고, 고생하는데, 인원 없는 만큼, 그만큼 엄청나게 힘든 부서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예산 부서에서 생각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지금 우리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예산을 보면, 올해는 전년대비해서 120% 증액이 됐어요. 이건 뭐냐, 일을 그만큼 많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여 집니다. 하지만 새롭게 하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서 잘 쓰여 지고, 지출이 될 것인가, 또 편성 예산의 지출부분이 계획대로 쓰여 질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지출이 되어서 나중에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요. 또 아무리 많은 예산이든, 적은 예산이든, 많이 썼다고 흥청망청 쓰여 질 일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적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고 우리 공무원, 우리 위원님들이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적을 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부분도 있지만, 이게 포럼을 많이 이렇게 보면, 평상시에 좀 고민하고,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떤 준비된 포럼이 아닌, 즉흥적인 어떤 책임자의 어떤 즉흥적인 안에 대해서 지시를 낸 포럼은 정말 성과보다는 예산 지출만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연도에도 포럼을 치렀잖습니까,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읍면에, 읍면에서 우리는 포럼을 하겠다고, 냉정하게 건의가 올라온 것이 아니고, 위에서 포럼을 하시오. 하고 아마 지시가 내려서 한 포럼이라고 봐 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신청을 받기는, 면에 어떤 번영회 이런데서 뭔 포럼에서 얼마나 깊이 있게 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그냥 이래도 알고, 저래도 아는 것은 아시는 대로 얘기를 해야죠. 포럼이라고 하는 포럼 글자도 모르는 분들이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위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교수들, 이런 분들이 와 가지고, 인원 동원만 시켜 가지고 쭉 앉아 있어 보면, 물론 동계올림픽 열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도 또 있습니다.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100% 예산 낭비는 아니고, 일반 우리 주민들이 동계올림픽 이래서 학자들이나, 관계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토론했을 때, 옆에서 들어보면, 전혀 무례한 행적으로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부분은 오늘 동계올림픽 추진단에서 동계올림픽 추진이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포럼이 올해 9,000만원이 또 계상이 됐어요. 그죠?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예 인원이 10명인데, 그 인원도 못 채운 8명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스페셜 올림픽도 치러야 되고, 올해 2013년도에 또 2018도 준비를 해야 되지만, 이 인원으로는 현재 부족한 인원이라고 봐 집니다. 하지만 이건 직접적인 전문적인 우리 직원이고, 인원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은 아마 충분히 지원이 전 공무원, 전 주민이 함께 지원하고, 함께 해야 될 것으로 보는 거죠. 위원들뿐이 그걸 어떻게 다하겠어요. 사실은, 깊이 있는 것만 해 나가시고, 아웃라인만 잡아 주시면 전 공무원, 전 주민이 함께 준비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봐 지는 거고요. 올해도 이렇게 신규 예산이 섰습니다. 이게 보면, 하나하나 다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년도 진행 해 왔던 부분은 이해하지만, 진행하지 않고, 신규로 세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 자료도 보고 다 해도, 과연 이대로 잘 진행 될 것인가도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으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번 예산안 심사 기간 중에 더 궁금한 사항은, 개별 질의도 해서 공감이 되어야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하는데도 특별한 이견이 안 생길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항상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나중에 서로 계수조정이 끝난 후에 안타까운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신규 예산, 또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동계올림픽 추진단이 신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당부를 하셔 가지고, 잘 임해 주시고, 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릴게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를 언제라도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읍면 포럼 한 말씀만 간략히 드리면, 사실은 대관령면 지역에서 그 포럼 요청이 처음 있어서 이제 읍면 포럼을 시작으로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읍면도 그러면 읍면단위 주제로 한번 필요한 곳은 신청을 해 봐라 해서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문제점을 잘 보완을 해서 효과적인 그리고, 좀 성과가 나타나는 좀 포럼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보면, 거기 포럼에도 참여한 우리 주민들도 보면요. 좀 많이 참여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사실 있었어요. 이런 예산을 드리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해야 할 행동은 뭐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할 의식은 뭐고,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꼬집고, 또 같이 토론을 하고 해 나가는 데에 대해서 준비가 없다 보니까, 준비를 이미 받아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은 다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대부분, 이장님 이런 분들만, 참석했다. 네, 그 분들이 가서 전파를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 이거죠. 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종합민원과장, 김비호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