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1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예결특위)
1.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명시이월사업
나. 세입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체육과 소관
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차. 환경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타. 산림과 소관
파. 건설방재과 소관
하. 도시주택과 소관
거.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너. 보건의료원 소관
더. 농축산과 소관
러. 기술지원과 소관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5분)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의정활동으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9억이 증액된 3,189억 4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0.6%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000만원 증가한 2,702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이 증액된 48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이월금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4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 예산은 일반보상금 8억 5,400만원, 민간이전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 5,900만원, 연금부담금 2,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시설 및 부대비에 19억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0억 4,0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9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2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6억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9억 7,000만원, 환경보호분야 9억 6,000만원, 보건분야 5억, 농민해양수산분야 3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등 19억 1,700만원의 재원으로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1,000만원, 평창 진부 하수처리장 시설 4,100만원을 증액하고, 창동지구 하수관거 정비 1,0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에 1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47##.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 12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이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89억 4,2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3,170억 4천만원보다 19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02억 3,9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9,500만원이 특별회계는 487억 3백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8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3회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국․도비보조금은 3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보건, 산업․중소기업, 환경 분야는 1.2%에서 4.2%로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 478억 9,600만원보다 8억 700만원이 증액된 487억 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선진화사업 19억 1천만원등이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1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면서 일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 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 국․도비 보조 사업은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사업,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지원 등 21건에 32억 8,1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효율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 때마다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세출과목 불일치로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대비 32개 사업 22억 4,800만원이 늘어난 114개 사업 256억 400만원으로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요청 하였으나, 각 사업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및 이월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4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명시시월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14개 사업에 256억 425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8개 사업에 200억 39만원, 특별회계는 16건에 56억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이월액은 3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절대 공기부족과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 건수에 54%인 62건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42건에 78억 4,116만원입니다.
사업기간 1년 이상 장기 소요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20건에 44억 8,000만원입니다.
설계 미완료에 따른 공사 지원과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되는 사업이 25건에 77억 76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 지원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8건에 19억 4,000만원, 기타 사유 이월되는 사업이 19건에 36억 2,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을 더욱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3회 추경 같은 경우 해 가지고 말이죠.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참 거의 이렇게 이월을 하거나, 4회 추경 예산 편성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있거나, 예산 수립 후 사업 완료가 2013년으로 예정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게 3회 추경, 4회 추경 하면서, 사실은 사업들 편성하면 시기가 모자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보조 사업들이 보통 추경에 저희들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분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것은 보면, 3회 추경에서 다루면서도 감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도 봐 지는데 말이죠.
예산이 뭐, 어떻게 생각지 않은 예산이 생겨서 그렇나요. 그런 부분 한번 어떤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사업들도 있는데, 당초 예산에 미쳐 계획을 수립 못하고, 또 추경에 사업이 발생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완료를 못했는데, 이게 그해에 100% 다 소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좀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요. 거의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는 꼭 겨울에 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도 인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거 날씨가 좋고, 일할 수 있는 공사 기간이 시간이 긴 여름도 있고 한데, 꼭 겨울철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공사를 강행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든가, 이런 지적을 누누이 받아 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젠 좀 수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쓰라고 갑자기 금방 안 쓰면 회수해 간다고 해서 국도비가 떨어지거나, 어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돈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건 충분히 좀 제고해서 본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해도 되고 이러는데 말이죠. 꼭 이래 가지고, 공사도 되고 이러는데 말이죠. 꼭 이래 가지고,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것도 공기가 짧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66쪽을 봐 주십시오.
201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세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억 9,500만원이 증액된 2,702억 3,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모두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05억 9,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692억 5,7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각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액분 1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에 1건에 1,500만원, 보건의료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간 운영 지원에 3건에 1억 1,100만원, 기술지원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외에 2건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액 분 9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시니어클럽 초기설치 지원 외에 2건에 300만원,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00만원, 경제체육과 LPG 시설 개선 외 1건에 300만원, 산림과 산불방지대책에 33만원, 기술지언과 농촌진흥사업에 5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감액분 6억 7,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외 21건에 1억 2,400만원을 감액, 경제체육과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환경과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에 1억을 증액, 건설방재과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에 4,000만원을 증액 도시주택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에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 6건 8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증액분 1억 3,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억 기정예산대비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5억 8,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한부모 가정 지원에 400만원,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1건에 1억 3,500만원을 증액, 농축산과 쇠고기 이력추진제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증액분 16억 2,500만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을 기정예산대비 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0억 5,1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외에 29건에 7,100만원, 70쪽입니다.
관광문화과 문화콘텐츠개발 외에 6억 5,000만원, 관광경제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48만원, 환경과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에 2,000만원, 건설방재과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에 2,000만원, 도시주택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외 1건에 3억 100만원,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에 1건에 2,900만원,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외에 1건에 4억 5,300만원, 7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에 7건에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세입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70페이지에 관광경제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소관 부서가 경제체육과 아닌가요?
자료를 잘못, 과 명칭을 잘못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에 농업직접지불제가 기정액 대비에 강한 이유는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감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이제 사업 추진 과정이나, 여러 여건 상 지원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상진 : 국도비 여러 여건상 국도비가 늘어나고 줄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국도비가 축소됐다라는 건가요? 지원.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감액 된 것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핵타르당 얼마씩 지원을 했던 금액 자체에 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우리 평창군 밭 면적에 비례해서 정부에서 국도비가 예산이 세워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우리 작목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잡곡과 또 조사료, 이렇게 해서 19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해당 되는 것 보게 되면, 잡곡은 더러 해당이 되지만, 고추가 이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은 감자와 채소류인데, 그게 그 품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못한 부분하고, 조건분리지역 저희가 112개리가 이제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또 중복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비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도비가 줄여서 예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밥 농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한 지원 채소 경지 면적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감하게 된 부분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처음에는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감자나, 채소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이 밭 농업의 직불제에 대한 후회를 나름대로 해 준다고 알고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작목에 해당되는 작목 심어 놓으면,
○장문혁 위원 : 촌에는 감자나 채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직불제에 대한 예산 농가로는 이 작목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당초에 홍보할 때, 그 품목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감자재배 농가가,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품목에서 직접지불제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시도비 보조금에서 문화관광과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지역특화사업 말입니다. 올해 그것 어떻게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 올해 확정 된 건가요? 지원 확정한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9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비 6억, 군비 6억.
○이정율 위원 : 매칭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주 사업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주 사업은 효석문학구간 100리길 구간에 정비하는 사업하고, 진부면에 청사 리모델링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대관령 면에 바우길 조성, 바우길 조성이 2억,
○이정율 위원 : 바우길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전체적으로 대관령에 있는 길,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대관령에 길 코스가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 3개 코스만 선정을 해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 사업은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정율 위원 : 2013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내년 사업에 끝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내년 당초 예산에 그러면 편성이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올해 정례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도에서 도비는 언제 확정을 하나요. 내려오는 것은, 편성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 편성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산 편성은 지금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 6억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금년 정례 추경에.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은 명시이월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전체다 명시이월 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도비도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내년 1월 중에 사업 계획 수립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 끝나는 걸로,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별로 할 때, 다시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71쪽에 강원감자 식품센터 설치하는 것 있었죠. 기술지원과.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기술지원과장 우리 지금 이정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강원감사 식품센터 세입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세출 예산안에 가서 부서별로 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강원감자 식품센터를 어디다가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체계를 몰라 가지고, 제가 이걸 거기에다, 우리 감자, 우리 도에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에 질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관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는 건지,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강원감자 식품센터 지금 서울대 지금, 서울대에 내년부터 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앞에 큰 식품센터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감자 자조금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앞에 큰 단위에 감자 강원감자 식품 센터 설치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부 사업 내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감자 자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감자 법인체에 납품하는 농가들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대 50 비율로 해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게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왜 강원감자 식품센터라고 얘기를.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위에 단위가 정책단위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에 대한 것은 1:1 매칭 사업하는 것이고, 자부담 들어간 사업으로 끝내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보조 50% 해 주고, 자부담 50% 해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강원감자 법인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법인에 납품하는, 거래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별로 할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농공단지에,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세출 심의 때, 서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22억 7,600만원 감했습니다.
읍면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면에 회의실 방송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대화면입니다. 대화면에 여비 부족분 416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간제가 3,700만원, 무기계약직이 1억 2,7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은 지금 방림면하고 대화면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실장님 우리 방림면에 회의실, 그죠? 회의실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을. 빔프로젝트하고, 방송시설 전체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 번 현지확인때, 지적이 계셔 가지고,
○이정율 위원 :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빔 프로젝트도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같이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빔 프로젝트는 얼마 정도 하나요. 2,000만원 정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따로 구분은 안 했는데, 3,900만원이면 다 되는 걸로,
○이정율 위원 : 전체 해 가지고 3,9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이왕 하는 김에 한번 회의실도 앞에 메인에 단상, 거기를 좀 어떻게 좀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것 한번 실장님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엔 예산때 관사 문제도, 행감때 얘기 하셔 가지고, 저희들 재무과에다가 면사무소 회의실 청사, 관사 모든 것을 정비를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회 추경 전까지 자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빔 프로젝트 들어가면 앞에 자동 스크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스크린까지 다.
○이정율 위원 : 스크린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조금 한번더 생각 해 가지고, 더 단도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항상 봐도 너무 구식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부 인테리어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정율 위원 : 너무 그렇게 대관령 그렇게 예식장 분위기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 한번 방림면장한테 얘기해서 그것 한번 다시 검토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제가 말씀, 질의 한번 할게요.
대화면 경비가 감해지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부족분이 아니고, 사용하고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제가 제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남은 금액 정리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정리하는 거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박종욱 :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네요. 정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081만원이 감액된 346억 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 리모델링비 1억원을 2013년도 강원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예산 과목 및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사업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8개 분야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656만원을 감액한 58억 5,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비는 173만원을 증액한 6,596만원,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는 467만원을 증액한 5,893만원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은 550만원을 증액한 2,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3,100만원을 증액한 25억 9,3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4,230만원을 증액한 2억 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는 2,250만원을 증액한 2억 2,250만원, 123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기본 서비스 사업은 139만원이 증액된 7,710만원을,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금으로 2억 9,098만원을 증액한 7억 6,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3,2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333만원을 증액한 9,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유지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에 계획된 복지분야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9쪽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을 보면요. 올해 예산이 3,600만원인데, 50%인 1,800만원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또 122쪽을 보면,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4,500만원인데, 50% 2,200만원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23쪽 실버카 구입 지원 4,560만원인데, 이 부분도 반도 안 되는 2,2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보육료 지원이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0~2세가 전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고, 5세아가 이제 전액 누리 과장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상 분류에 따른 대상 아동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부분이 1,8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자녀 가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0~2세하고, 둘이 과정이 전체 무상 보육이 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 아동이 전체가 줄어가지고, 금년도에,
○정문섭 위원 : 이건, 두 번째 건은 122쪽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122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출산 양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25명 밖에 신청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줄어 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카 123쪽에 실버카 부분도 저희가 2007년하고 2010년도에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을 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하고,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 대상해서 총 30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원 대상이 304명 중에서 163명이 지원을 해서 1인당 한 대당 15만원 정도, 유모차 형식에 끌고 다니는 그런 차를 해서 드렸는데, 일단은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 불편한 분이 적었기 때문에 대상이 좀 적어서 그렇게 좀 감액 처리 좀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113쪽 보면요. 재가진폐환자 지금 원래 8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명이 추가로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이 이제 4명이었는데, 미탄 쪽에서 한분이 더 추가로 지원을.
○이만재 위원 : 추가로 늘어서 도비를 더 추가로 받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한분이 더 늘어서
○이만재 위원 : 신청만 하면 더 나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신청만 하시면,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사업량이 9명이 되잖아요. 8명이 아니고, 한명 늘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9명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9명으로 정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도비나 이렇게 해서 꼭 신청을 해서 거의 받는데, 지금 보니까, 증이 거의 많거든요. 국도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감액분
○이만재 위원 : 감액분도 조금 있는데, 이게 왜 진폐환자 추가로 있어서 추가로 있었는데, 이 부분도 4월에 있었는데 왜 여태껏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됐고, 그렇죠. 이게 4월부터 이제 소급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제때 안 되어서 이제 국도비가 조금 늦어져서 지금 받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다가 저희 지역으로 오시면서 신청을 오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만재 위원 : 미탄은 지금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타 지역에서 전입 오신.
○이만재 위원 : 전입 오셔서, 그런데 4월 달에 오셨는데, 왜 지금 신청을 했나요?
그 전에 신청이 됐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홍보 부족 부분도 좀,
죄송합니다. 4월 달에 일단 4월 달부터 지금 쭉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 한명 분을 더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두달이 10월 두달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계속,
○이만재 위원 : 이해가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도비에서 1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그때 좀 당초 예산에 안 되고,
○이만재 위원 : 도비가 1회 때, 1회 때가 반영 됐으면, 1회 때 언제 한 건데요. 1회 때면 연초에 했을 거 아니에요. 5월 이전에 했을텐데,
하여튼 이거 좋습니다. 꼭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이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꼭 12월에 가서 이렇게 증이 많이 되냐, 미리미리 신청할 것은 미리미리 신청 해야지, 꼭 연말 가 가지고,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미뤄 놨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저희도 정리 추경 4번째 인데, 그 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만재 위원 : 글쎄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한가지가 아니라 여기 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받는 사람은 몇 달 늦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때 신청을 해서 꼭 연말 가 가지고, 이게 못 받았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신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지연 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이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 리모델링 과목 경정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 확보, 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명칭을 바꾸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도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매칭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염려스러운 것이 물론 도비 확보할 때는 꼭 눈마을 예식장 리모델링비라고 이렇게 안하고, 우리가 전체 복지, 주민복지공간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부분이고, 우리 1억 부분은 원래는 과목변경하기 전에는 눈마을 예식장 리모델링비로 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잘 하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잘못하면 이 부분에 저번에 당초 예산에 좀 설명한 부분이 있었지만, 2013년도에 리모델링하는 눈마을 예식장이 1억 8,000, 1억 7,500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비용을 보건소, 구 보건소 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그 비용으로는 절대 못 고친단 말이죠. 그 비용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확하게 집어 줘야 돼요. 리모델링하는 복지회관 비용하고, 나중에 일부도 남겨 가지고 좀 보수는 하겠지만, 나중에 거기에 구 보건지소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진단해서 또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 한단 얘기죠.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예식장 먼저 손을 대고,
○이정율 위원 : 거기에 산정된 용역 해 가지고 산정된 금액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먼저 하고, 보건소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정율 위원 : 과목 경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다시 추가로 예산 확보하려면, 잘못하면 어려움이 생긴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갈 수 있게 나중에 진단을 더 해 가지고, 정말 더 고쳐야 할 부분이 예산 선다고 그러면, 더 확보를 하셔야 한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한 점을 위원장에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2,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계상하는데, 4/4분기 정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2억 6,553만원이 증액된 140억 1,3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9,900만원이 증액된 32억 4,9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봉평 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에서 5,914만 3천원을 감액하여 봉평 도서관 개관 준비에 2,000만원과 집기 및 도서구입에 3,914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 9,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효석 문학관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컨텐츠 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드라마 전우치 제작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1,14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사업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11억 4,900만원이 증액된 50억 8,8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매화마을 역사문화 탐방길 홍보물 제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매화마을 역사문화탐방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7,0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화장실 구입비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효석문학 100리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4,000만원, 효석문학 100리길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134페이지입니다. 효석문학 100리길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을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특화사업에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문학 100리길 무인정보센터 설치에 5,000만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전액 감액과 관광어플 제작비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테마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송어축제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재무활동비로 13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국고 및 도비 반환금 1,753만원이 증액된 1,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3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비 보조 드라마 전우치 제작 지원했는데, 이게 도비가 5,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도비 5,000만원입니다.
70분 24부작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홍보죠. 홍보비 조로 저희 관내에서 제작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자막에 평창군이라는 자막이 뜹니다.
○박종욱 위원 : 자막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제작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는 이것은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문경하고, 철원 고석정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내에서도 5~6회 제작을 할 겁니다. 관내 백덕재를 비롯해서 오대산.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 전우치가 반영이 끝나고, 광고할 때, 제작지원 이래 가지고 뜨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비용하고, 저희들이 촬영을 이제 한 5~8개소에서 촬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그분들이 그냥 하는 거고, 우리는 광고비, 홍보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거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주로 홍보비죠.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시나리오가 이제 계속 전체 시나리오가 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 관내에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체육과 소관
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985만 6천원이 증액된 140억 9,038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전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 사업으로써 그린 홈 100만호 지원 사업에 2,8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써 체육시설 확충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써 미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반환금 기타에서 평창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이자정산분 6,7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50만원과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에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감액한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29쪽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공사에 11억을 감액한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4쪽 맨 아래요. 보면, 평창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이자정산금 6,7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자 정산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국고하고,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하는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반납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납분에 대해서 6,751만 6천원이 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2억 27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7,3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우수외식업 지구 활성화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8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1월 1일 우리군이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 매년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 선정과 예산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부득이 정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이나, 지구 내에 메뉴판 제작 설치 등에 4,500만원, 행사운영비로 효석문화 메밀마을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 효석문화 메밀마을 사업추진단 교육에 900만원,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효석문화 메밀마을 활성화 방안 용역 5,000만원, 효석문화 메밀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 메밀마을 경영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600만원, 효석문화 메밀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14만원이 증액된 139억 6,87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중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14만원이 증액된 139억 6,87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리를 위한 위생적 하수처리 예산으로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평창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1,200만원과 진부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2,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창동지구 하수관거 정비 1,000만원과 220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설비 4,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중 직급 보조비를 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전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죠. 거기에는 우수외식업 지구 활성화 보조사업 매칭사업을 하는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여기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이정율 위원 : 누가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자체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봉평에 그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 상가번영회라든가?
○환경과장 최찬웅 : 번영회 거기다가 얘기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자기들이.
○이정율 위원 :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이 내년도 다 끝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올해 2억 쓴 것하고, 내년도에 2억이 더 섭니다. 그러면 4억을 가지고 총 예산을,
○이정율 위원 : 총 4억 가지고, 우리 여기 효석문화 메밀마을 거기에 사업비를 계속 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죠.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군비도
○환경과장 최찬웅 : 군비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국비가 1억, 도비, 지방비 중에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똑같이 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내년도에는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 볼까하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도비를 너무 작게 줘 가지고,
○이정율 위원 : 2,000만원, 8,000만원 분은 이건 아닌 것 같고, 5대 5로 하던가, 5,000만원 세워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들 돈을 지금,
○이정율 위원 : 전체 50%를 받았는데, 지방비를 그래도 50대 50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최찬웅 : 계속 접근을 좀 해 가지고 더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거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정말 몇 군데 업체가 됐죠? 이게 강원도에서?
○환경과장 최찬웅 :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시하고 평창군하고 두군데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두 군데잖아요. 그죠? 강원도는.
○환경과장 최찬웅 : 강원도는 혼자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저는 우리 평창읍도 그렇지만, 우리 좀 이런 것은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비 좀 많이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은.
○환경과장 최찬웅 :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다른 쪽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리도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만 9,000원 증액된 149억 8,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방지 활동 강화 사업에 산불 예방 헬기 임차료를,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건 뭐 참고삼아 과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산림과에는 실무 계장들이 업무가 많이 바쁘셔서 함께 배석을 못하셨는지, 그래도 다른 실과들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산림과장님은 아마 모두 계장님들의 자문을 안 받아도 다 충분히 질의를 하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다음은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 마무리차 출장을 지금 다 나갔고요. 또 주무계장은 민원인이 한분 약속이 되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래도 의회에 정리 추경인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고장님 혼자서 다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263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재난사고 안전사업 인건비로써 291만원을 감액해서 일반 수용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창동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비 잔액 2,32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써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 5,96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종부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잔액 3,25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진부역 물류기지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하.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0억 9,32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진부 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를 위한 기본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지원금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7,690만원보다 3억 3,078만 4천원을 삭감한 10억 4,6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에서 행사축소, 또 엠블렘 미확정에 따른 홍보물 설치시기를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증액 편성 항목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1주년 홍보물, 또 홍보성 기념품 등 행사 축소에 따른 절감이며, 행사 운영비에서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 행사비 2억원에서 1억 5,637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1주년 행사를 전국 노래자랑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예산 절감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제화 여비 해외견학에서 819만 5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에서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행사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행사간소화 또는 기존 행사 대체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삭감입니다.
올림픽 도시연맹 참가비에서 집행 잔액으로 838만 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연맹 연회비 납부 잔액으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드림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잔액 333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 추진 단장님 4회 추경 달랑 한 장인데 긴장하셨어요?
163쪽을 136쪽이라고 하시고. 예산안을 많이 쓰라고 하셨는데, 많이 아끼셨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엠블렘이 확장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이월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너.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52억 8,915만원으로 3억 27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의사숙소 신축 시설비 93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6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 금연 클리닉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4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 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4,9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 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면,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2억이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이게 지금 추경 전에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구급차가 쉽게 지상 이송이 좀 불가능한 지역에 착륙장을 설립하는 그런 취지로 생긴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면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그 지역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착륙장 2개인데, 어디 어디다가 설치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 군데, 한 군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곳은 용평면하고, 봉평면 시내권 그쪽을 지금 두 곳을 선정해서 일단은 보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시내권 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시내권이 거기 축제장 주위가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용평면 노동리 쪽, 계방산 쪽에 관광객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곳을 했는데, 그 선정은 그쪽에서 오셔 가지고,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음은요. 169쪽을 보면, 2011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800만원이 반납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응급의료 기금은 저희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내려 보내서 저희가 간호사라든가, 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인원을 더 간호사나, 응급 구조사나 모집을 하려고 몇 번 모집 공고를 냈는데, 모집을 못했습니다. 뽑지를 못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섯명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 소관 201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예산안은 3억 7,949만 4천원이 증액된 332억 9,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7억 7,416만원이 증액된 123억 3,6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몫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에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빔프로젝트 구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잦아서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고, 4회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1월 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급함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농촌체험 기반 구축에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3개 마을이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에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하여 영양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176쪽입니다.
배추 절임시설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 물량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9,024만 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평창, 봉평, 진부 3개 농협에 금년에 산지유통 시설하면서 면적 일부 감소 및 입찰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관련해서 평창군 중장기 농업, 농촌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제안서 평가에 따른 입찰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농정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유럽농정 협동조합 연수에 872만 8천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301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연수집행 잔액에 따른 금액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수출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행사 취소가 됨으로써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17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시설 보완 1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관리와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50대 이상 다두 사용 농가 부족분 지원으로 세웠었다가 일부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백신구입에 2,920만 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가축질병별 시군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분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비로 962만 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살처분 두수가 타시군이 증가되는 바람에 시군간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한 두가 살처분 되었기 때문에 389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4,272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바꾸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6,969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과목 변경을 하고, 일부 부족분 2,697만 6천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귀표 부착비에 3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암소 감축 및 송아지 생산 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하여 2,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량 변경 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3억 9,466만원을 감액한 209억 5,6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몫별로 말씀드리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2억 7,338만 3천원을 감액한 16억 9,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인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은 민간대행사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몫 변경과 사업비 재조정 통보로 인해 5,700만원을 감액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사업에 234만원을 감한 6,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자조금 조성 사업에 신규로 1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 지불금 지원 사업에 기정 예산대비 8억 6,318만 7천원을 감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 부착 지원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진흥분야를 일반 농업분야로 과목 경정 관계로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619만원이 증액된 1억 1,748만원을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신규로 27만 9천원을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기정 예산대비 5억 1,994만 8천원이 증액한 9억 2,9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존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35만원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에 8,817만 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는 과목경정으로 인한 기정 예산대비 1,200만원을 1,2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의 반환금에 대해서 151만 8천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 관리비 150만 8,000원을 농촌진흥사업 반환금 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농촌진흥 사업반환금 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12년 제4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80쪽을 보면, 감자자조금 조성사업에 예산이 1억 8,000만원도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강원 감자자조금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원감자법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농가에서 그 감자 판매하는 그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총 사업은 15억 목표로 조성하는데, 저희 평창군 지분이 감자 재배면적 비율이 여러 시군에 비례해서 36.9%이기 때문에 3억 6,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용도는 조성해 가지고, 최저가 일 때, 보상해 주는 부분, 또 선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손실금이라든지, 소비촉진하기 위한 이런데 쓸 목적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예산이 무려 8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세입에서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저희 밭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시한 품목과 또 조건불리지역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여기에 밭농업 직불제 해당되는 품목은 잡곡과 조사료 위주로 해 가지고, 19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주로 많이 재배하는 부분이 감자, 채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감액해 가지고, 이번에 통보가 와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4회 추경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한테 할게요. 요전에 내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읍면, 우리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퇴비 있잖아요. 포대퇴비, 그게 농협 별로 배정해 주잖아요. 제가 요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 경지면적으로 그것을 배정해 줬으니까, 농가 인구로 하지는 않았겠죠. 경지면적으로 배정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제 시작된 지가 4~5년 됐습니다. 시작 됐을 무렵에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양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 좀 드리면, 그 전에는 퇴비를 쓰는데 거의 농가들이 개인 퇴비 장사 것을 많이 구입해서 쓰고 그래서 큰 문제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유통이 발아로 유통되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대 퇴비 의존을 많이 하고, 또 경사지에 우리 평창군 관내에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경사지에는 어차피 이렇게 또 트랙터나 이런 걸로 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대 퇴비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제 지금도 지원도 정부 지원도 많죠. 지자체랑 합해서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지난해에 많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정량을 보니까, 배정량도 봤지만, 지역이 농협으로 배정해 주는 건데, 보면, 어느 농협은 많아서 돌아가고, 어느 농협은 초기에 모자라서 난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는 좀 그 전에 처음에 배정했던 근거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배정해 줘 버리면, 계속 그런 현상이 올 거라고 봐서 실태 파악을 한번 실지로 얼마만큼 농협별로 필요한 지를 재조사를 한번 재신청을 한번 받거나, 재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처음에 신청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경지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행인데, 경지면적으로 하면, 이게 중복 됩니다. 진부면에 있는 경지면적은 진부면에 나오고, 대관령면에 있는 것은 대관령 면에 나오겠지만,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중으로 되는 거죠. 다른 면별로 경지면적이 없잖아요. 토탈 조합원에 의해서 경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복이 되는데, 보면, 엄청나게 옛날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봄에 늦게 까지도 가면 농민들이 살수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역 농협은 초기에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농가들에게 이걸 공급을 못해 주고 말이죠. 특히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 공장 것이 공급이 못 되고, 외지에 퇴비가 들어와서 공급된 실정도 있는 거죠. 다른 농협에 배정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2013년도에 공급, 배정을 할 때는 좀 농협별 불만이 요소가 없도록 좀 내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실태 파악을 좀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보면 남는 데가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데서는 그 쪽에 가니 살 수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사오고 이렇게 되어서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1억 7,28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기정예산대비 9억 6,200만원이 증가한 152억 7,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인 상수도공기업 운영 지원 전출금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1,586만 2천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150억 5,9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7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5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에 기정예산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7억 8,6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외수익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기정예산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3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자본 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63억 6,500만원을 타회계 건설 보조금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50억 5,9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억 1,7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5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비용에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2억 6,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에 기정예산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2억 7,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동력비 중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350만원이 증액된 2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 외에 일반관리에 기정예산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26만 5,6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력 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에 기정예산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4억 8,9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외에 기정예산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에 기정예산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9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기정예산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새해 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7차예결특위)
1.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명시이월사업
나. 세입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체육과 소관
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차. 환경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타. 산림과 소관
파. 건설방재과 소관
하. 도시주택과 소관
거.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너. 보건의료원 소관
더. 농축산과 소관
러. 기술지원과 소관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시 05분)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0분)
○위원장 박종욱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추경 예산안인 관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개요를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폭주되는 의정활동으로 자칫 소홀하기 쉬운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보다 19억이 증액된 3,189억 4천만원입니다.
기정예산대비 0.6% 증가됐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000만원 증가한 2,702억 3천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이 증액된 487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은 이월금 1억 4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경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1,29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물건비는 여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4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상이전 예산은 일반보상금 8억 5,400만원, 민간이전 8,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 5,900만원, 연금부담금 2,8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 예산은 시설 및 부대비에 19억 5,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0억 4,000만원, 공기업 자본전출금 9억 5,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2억 7,000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반환금 2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능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96억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 9억 7,000만원, 환경보호분야 9억 6,000만원, 보건분야 5억, 농민해양수산분야 3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억 6,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등 19억 1,700만원의 재원으로 상수도 관망 선진화 사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로 유지보수비 1,000만원, 평창 진부 하수처리장 시설 4,100만원을 증액하고, 창동지구 하수관거 정비 1,0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에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비에 1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A3047##. 2012년도제4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동기 : 전문위원 장동기입니다.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2012년 12월 3일 평창군수가 발의하여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쪽이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189억 4,2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3,170억 4천만원보다 19억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02억 3,900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9,500만원이 특별회계는 487억 3백만원으로 3회 추경예산 대비 8억 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면 3회 추경예산과 대비할 때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국․도비보조금은 3회 추경예산편성 이후 추가 확보 또는 변경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문화 및 관광, 보건, 산업․중소기업, 환경 분야는 1.2%에서 4.2%로 증가한 반면에 사회복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8종의 특별회계 총 규모는 3회 추경예산 478억 9,600만원보다 8억 700만원이 증액된 487억 300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관망선진화사업 19억 1천만원등이며,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는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 시설 11억 1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금회 추경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및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의 변동사항을 정리하면서 일부 신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 안에 편성된 주요 신규 국․도비 보조 사업은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사업,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지원 등 21건에 32억 8,100만원으로 2012회계연도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효율적인 집행 계획을 수립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경예산 때마다 세출예산 과목경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고, 성격에 맞는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여 세출과목 불일치로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전년대비 32개 사업 22억 4,800만원이 늘어난 114개 사업 256억 400만원으로 대부분이 절대공기 부족 및 사업기간 장기소요 등을 이유로 명시이월 요청 하였으나, 각 사업별 사업계획과 추진상황 및 이월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A3048##.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종욱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명시이월사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명시시월사업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114개 사업에 256억 425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98개 사업에 200억 39만원, 특별회계는 16건에 56억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이월액은 3억 8,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금년도 추경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절대 공기부족과 사업시기 미도래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월 사업에 대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총 건수에 54%인 62건으로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 사업 기간 부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42건에 78억 4,116만원입니다.
사업기간 1년 이상 장기 소요 등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는 사업이 20건에 44억 8,000만원입니다.
설계 미완료에 따른 공사 지원과 사업시기 미도래로 이월되는 사업이 25건에 77억 762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보상 협의 지원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8건에 19억 4,000만원, 기타 사유 이월되는 사업이 19건에 36억 2,000만원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월사업을 더욱 줄여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여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3회 추경 같은 경우 해 가지고 말이죠. 절대 공기부족으로 해 가지고, 참 거의 이렇게 이월을 하거나, 4회 추경 예산 편성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 있거나, 예산 수립 후 사업 완료가 2013년으로 예정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게 3회 추경, 4회 추경 하면서, 사실은 사업들 편성하면 시기가 모자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초 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도비 내시라든가, 이런 보조 사업들이 보통 추경에 저희들 편성을 하다 보니까, 불가분 이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박종욱 위원 : 어떤 것은 보면, 3회 추경에서 다루면서도 감히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할 부분들을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사업들이 더러 있어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도 봐 지는데 말이죠.
예산이 뭐, 어떻게 생각지 않은 예산이 생겨서 그렇나요. 그런 부분 한번 어떤지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런 부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사업들도 있는데, 당초 예산에 미쳐 계획을 수립 못하고, 또 추경에 사업이 발생을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완료를 못했는데, 이게 그해에 100% 다 소비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앞으로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좀 신경 쓰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보면요. 거의 관공서에서 하는 공사는 꼭 겨울에 한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하고, 거기 관계되는 분들도 인정을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거 날씨가 좋고, 일할 수 있는 공사 기간이 시간이 긴 여름도 있고 한데, 꼭 겨울철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공사를 강행해서 부실공사를 초래한다든가, 이런 지적을 누누이 받아 오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이젠 좀 수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쓰라고 갑자기 금방 안 쓰면 회수해 간다고 해서 국도비가 떨어지거나, 어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돈이 있었는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건 충분히 좀 제고해서 본 예산 편성해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공사를 해도 되고 이러는데 말이죠. 꼭 이래 가지고, 공사도 되고 이러는데 말이죠. 꼭 이래 가지고, 공사도 제대로 못하고, 또 그것도 공기가 짧으니까,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좀 지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진 : 재무과장 이상진입니다. 66쪽을 봐 주십시오.
2012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세입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쪽입니다. 세입 예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0억 9,500만원이 증액된 2,702억 3,800만원입니다.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모두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205억 9,4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692억 5,700만원입니다.
67쪽입니다. 각 비목별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증액분 1억 3,0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문화관광과에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외에 1건에 1,500만원, 보건의료원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간 운영 지원에 3건에 1억 1,100만원, 기술지원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외에 2건에 300만원을 각각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증액 분 9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시니어클럽 초기설치 지원 외에 2건에 300만원, 문화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에 200만원, 경제체육과 LPG 시설 개선 외 1건에 300만원, 산림과 산불방지대책에 33만원, 기술지언과 농촌진흥사업에 50만원을 각각 증액 하였습니다.
68쪽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감액분 6억 7,000만원에 대한 세부 내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외 21건에 1억 2,400만원을 감액, 경제체육과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에 900만원을 증액, 환경과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에 1억을 증액, 건설방재과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에 4,000만원을 증액 도시주택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에 500만원을 증액,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에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 6건 8억 1,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 증액분 1억 3,8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억 기정예산대비 1억 3,800만원이 증액된 25억 8,3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한부모 가정 지원에 400만원,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 1건에 1억 3,500만원을 증액, 농축산과 쇠고기 이력추진제에 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비 보조금 증액분 16억 2,500만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을 기정예산대비 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150억 5,1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생계급여 외에 29건에 7,100만원, 70쪽입니다.
관광문화과 문화콘텐츠개발 외에 6억 5,000만원, 관광경제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48만원, 환경과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에 2,000만원, 건설방재과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에 2,000만원, 도시주택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 외 1건에 3억 100만원, 보건의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외에 1건에 2,900만원, 농축산과 가축방역사업 외에 1건에 4억 5,300만원, 71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외에 7건에 8,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문혁 위원 : 세입에 대한 예산은 아니고요. 70페이지에 관광경제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에 소관 부서가 경제체육과 아닌가요?
자료를 잘못, 과 명칭을 잘못하신 거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맞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에 농업직접지불제가 기정액 대비에 강한 이유는 정부에서의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감이 된 건가요?
○재무과장 이상진 : 지금 여기서 나온 것은 국도비 보조 사업인데, 그 사업이 이제 사업 추진 과정이나, 여러 여건 상 지원이 늘어나고,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네?
○재무과장 이상진 : 국도비 여러 여건상 국도비가 늘어나고 줄게 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해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만큼 국도비가 축소됐다라는 건가요? 지원.
○재무과장 이상진 : 네, 그렇습니다. 감액 된 것은 그렇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기존에 핵타르당 얼마씩 지원을 했던 금액 자체에 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진 :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 실과에서.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우리 평창군 밭 면적에 비례해서 정부에서 국도비가 예산이 세워서 내려 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지침이 우리 작목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잡곡과 또 조사료, 이렇게 해서 19개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해당 되는 것 보게 되면, 잡곡은 더러 해당이 되지만, 고추가 이제 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재배하는 것은 감자와 채소류인데, 그게 그 품목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못한 부분하고, 조건분리지역 저희가 112개리가 이제 받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또 중복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대비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국도비가 줄여서 예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실질적으로 직접지불제에 대한 밥 농업에 대한 지원 규모에 대한 지원 채소 경지 면적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감하게 된 부분이네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으로써 중앙정부로부터 처음에는 예산을 다 세워 가지고, 전체적인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감자나, 채소류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장문혁 위원 : 그러면 이 현장에 있는 농민들은 이 밭 농업의 직불제에 대한 후회를 나름대로 해 준다고 알고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목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작목에 해당되는 작목 심어 놓으면,
○장문혁 위원 : 촌에는 감자나 채소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 직불제에 대한 예산 농가로는 이 작목이 안 되는 농가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잖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저희가 당초에 홍보할 때, 그 품목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감자재배 농가가,
○장문혁 위원 :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품목에서 직접지불제가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문혁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장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시도비 보조금에서 문화관광과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지역특화사업 말입니다. 올해 그것 어떻게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사업 올해 확정 된 건가요? 지원 확정한게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9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도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도비 6억, 군비 6억.
○이정율 위원 : 매칭 사업으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그럼 주 사업 내용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주 사업은 효석문학구간 100리길 구간에 정비하는 사업하고, 진부면에 청사 리모델링 다목적 회의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대관령 면에 바우길 조성, 바우길 조성이 2억,
○이정율 위원 : 바우길은 어떤 걸 얘기하나요. 전체적으로 대관령에 있는 길,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대관령에 길 코스가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개, 3개 코스만 선정을 해 가지고,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럼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이 사업은 내년에 끝나는 사업입니다.
○이정율 위원 : 2013년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내년 사업에 끝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이정율 위원 : 내년 당초 예산에 그러면 편성이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올해 정례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으로 명시 이월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도에서 도비는 언제 확정을 하나요. 내려오는 것은, 편성은 어떻게 하나요. 예산 편성은.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예산 편성은 지금 우리 내년도 당초 예산에 6억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금년 정례 추경에.
○이정율 위원 : 그런 것은 명시이월 한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그 전체다 명시이월 할 겁니다.
○이정율 위원 : 도비도 명시이월 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래서 내년 2013년도에 사업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내년 1월 중에 사업 계획 수립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 끝나는 걸로,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별로 할 때, 다시한번 제가 질의하도록 하고요. 우리 71쪽에 강원감자 식품센터 설치하는 것 있었죠. 기술지원과.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종욱 : 기술지원과장 우리 지금 이정율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강원감사 식품센터 세입 예산안을 다루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세출 예산안에 가서 부서별로 질의하실 시간을 충분히 드릴 겁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제가 궁금한 것은 강원감자 식품센터를 어디다가 설치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체계를 몰라 가지고, 제가 이걸 거기에다, 우리 감자, 우리 도에서 제가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에 질의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연관 되어 있는 건지, 제가 어떤 사업을 하면서 지금 하는 건지,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강원감자 식품센터 지금 서울대 지금, 서울대에 내년부터 하겠다는 사업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앞에 큰 식품센터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감자 자조금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앞에 큰 단위에 감자 강원감자 식품 센터 설치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세부 사업 내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감자 자조금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원감자 법인체에 납품하는 농가들과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50대 50 비율로 해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게 강원감자 자조금 조성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왜 강원감자 식품센터라고 얘기를.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그 위에 단위가 정책단위가 그렇게 표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러면 이것은 생산자 단체의 자조금에 대한 것은 1:1 매칭 사업하는 것이고, 자부담 들어간 사업으로 끝내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그렇습니다. 보조 50% 해 주고, 자부담 50% 해서 자조금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강원감자 법인에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네, 법인에 납품하는, 거래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정율 위원 : 알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소관별로 할 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농공단지에, 농공단지에 지금 입주하는 회사에 납품하는 걸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자세한 사항은 소관별 세출 심의 때, 서로 질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세입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감사실 소관
라. 읍면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읍면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예비비를 22억 7,600만원 감했습니다.
읍면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면에 회의실 방송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대화면입니다. 대화면에 여비 부족분 416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기간제가 3,700만원, 무기계약직이 1억 2,74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은 지금 방림면하고 대화면만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실장님 우리 방림면에 회의실, 그죠? 회의실에다가 설치하는 건가요?
이것을. 빔프로젝트하고, 방송시설 전체를?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 번 현지확인때, 지적이 계셔 가지고,
○이정율 위원 :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빔 프로젝트도 같이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같이 합니다.
○이정율 위원 : 빔 프로젝트는 얼마 정도 하나요. 2,000만원 정도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따로 구분은 안 했는데, 3,900만원이면 다 되는 걸로,
○이정율 위원 : 전체 해 가지고 3,900만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이정율 위원 : 제가 이왕 하는 김에 한번 회의실도 앞에 메인에 단상, 거기를 좀 어떻게 좀 조금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죠? 그것 한번 실장님 확인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지난번엔 예산때 관사 문제도, 행감때 얘기 하셔 가지고, 저희들 재무과에다가 면사무소 회의실 청사, 관사 모든 것을 정비를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1회 추경 전까지 자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이정율 위원 : 거기 빔 프로젝트 들어가면 앞에 자동 스크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스크린까지 다.
○이정율 위원 : 스크린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조금 한번더 생각 해 가지고, 더 단도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은. 항상 봐도 너무 구식이에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내부 인테리어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정율 위원 : 너무 그렇게 대관령 그렇게 예식장 분위기는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그것 한번 방림면장한테 얘기해서 그것 한번 다시 검토 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제가 말씀, 질의 한번 할게요.
대화면 경비가 감해지는데,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이게 부족분이 아니고, 사용하고 잔액을 감액한 겁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제가 제안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박종욱 위원 : 다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에요?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남은 금액 정리했습니다.
○박종욱 위원 : 정리하는 거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위원장 박종욱 : 이해가 좀 안 가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네요. 정리죠?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과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승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081만원이 감액된 346억 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 리모델링비 1억원을 2013년도 강원도 지역개발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해 예산 과목 및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문화복지센터 사업비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행사운영비 1,200만원을 감액하고, 물품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으로 생계, 주거, 교육급여 등 8개 분야에 대한 예산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6,656만원을 감액한 58억 5,5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학기 중 아동 급식비는 173만원을 증액한 6,596만원, 드림스타트 행사 운영비에 1,000만원을 증액한 9,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는 467만원을 증액한 5,893만원을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 지원은 550만원을 증액한 2,9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3,100만원을 증액한 25억 9,300만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는 4,230만원을 증액한 2억 5,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비는 2,250만원을 증액한 2억 2,250만원, 123쪽입니다. 노인 돌봄 종합기본 서비스 사업은 139만원이 증액된 7,710만원을,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 예탁금으로 2억 9,098만원을 증액한 7억 6,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노인요양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3,29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분야로 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333만원을 증액한 9,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증감분 유지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에 계획된 복지분야 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19쪽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을 보면요. 올해 예산이 3,600만원인데, 50%인 1,800만원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또 122쪽을 보면, 다자녀 가정 대학 등록금 지원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4,500만원인데, 50% 2,200만원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123쪽 실버카 구입 지원 4,560만원인데, 이 부분도 반도 안 되는 2,200만원으로 조정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3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금년도에 보육료 지원이 체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0~2세가 전체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었고, 5세아가 이제 전액 누리 과장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이렇게 받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상 분류에 따른 대상 아동이 감소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부분이 1,800만원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자녀 가족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부분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0~2세하고, 둘이 과정이 전체 무상 보육이 되다 보니까, 지원 대상 아동이 전체가 줄어가지고, 금년도에,
○정문섭 위원 : 이건, 두 번째 건은 122쪽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122쪽.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다자녀 가정 대학등록금 지원 부분도 이 부분은 이제 도에서 출산 양육지원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일 전에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25명 밖에 신청을,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좀 줄어 가지고,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카 123쪽에 실버카 부분도 저희가 2007년하고 2010년도에 군비로 순수하게 지원을 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되면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대상하고, 그 다음에 종합서비스 대상해서 총 304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그렇게 해서 신청을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원 대상이 304명 중에서 163명이 지원을 해서 1인당 한 대당 15만원 정도, 유모차 형식에 끌고 다니는 그런 차를 해서 드렸는데, 일단은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 불편한 분이 적었기 때문에 대상이 좀 적어서 그렇게 좀 감액 처리 좀 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잘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지금 113쪽 보면요. 재가진폐환자 지금 원래 8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한명이 추가로 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미탄이 이제 4명이었는데, 미탄 쪽에서 한분이 더 추가로 지원을.
○이만재 위원 : 추가로 늘어서 도비를 더 추가로 받은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한분이 더 늘어서
○이만재 위원 : 신청만 하면 더 나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이 부분은 신청만 하시면,
○이만재 위원 : 그러면 사업량이 9명이 되잖아요. 8명이 아니고, 한명 늘었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9명 맞습니다.
○이만재 위원 : 9명으로 정정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처럼 도비나 이렇게 해서 꼭 신청을 해서 거의 받는데, 지금 보니까, 증이 거의 많거든요. 국도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감액분
○이만재 위원 : 감액분도 조금 있는데, 이게 왜 진폐환자 추가로 있어서 추가로 있었는데, 이 부분도 4월에 있었는데 왜 여태껏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지금 신청이 됐고, 그렇죠. 이게 4월부터 이제 소급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청이 제때 안 되어서 이제 국도비가 조금 늦어져서 지금 받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역에 있다가 저희 지역으로 오시면서 신청을 오시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만재 위원 : 미탄은 지금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타 지역에서 전입 오신.
○이만재 위원 : 전입 오셔서, 그런데 4월 달에 오셨는데, 왜 지금 신청을 했나요?
그 전에 신청이 됐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그래서 저희가 홍보 부족 부분도 좀,
죄송합니다. 4월 달에 일단 4월 달부터 지금 쭉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 때, 한명 분을 더 추가로 해서 왜냐하면 두달이 10월 두달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계속,
○이만재 위원 : 이해가 안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래서 도비에서 1회 추경 때 이게 반영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비가 그때 좀 당초 예산에 안 되고,
○이만재 위원 : 도비가 1회 때, 1회 때가 반영 됐으면, 1회 때 언제 한 건데요. 1회 때면 연초에 했을 거 아니에요. 5월 이전에 했을텐데,
하여튼 이거 좋습니다. 꼭 이걸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이제 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왜 꼭 12월에 가서 이렇게 증이 많이 되냐, 미리미리 신청할 것은 미리미리 신청 해야지, 꼭 연말 가 가지고, 국도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은 미뤄 놨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저희도 정리 추경 4번째 인데, 그 전에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만재 위원 : 글쎄 그런 부분들이 이게 한가지가 아니라 여기 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받는 사람은 몇 달 늦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때 신청을 해서 꼭 연말 가 가지고, 이게 못 받았던 사람들 한꺼번에 다 신청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혹시나 지연 시키지 말고, 그때그때 이제 국도비를 받을 수 있으면, 또 신청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우리 대관령 눈마을 예식장 리모델링 과목 경정해 가지고, 우리가 도비 확보, 1억을 더 확보해 가지고,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명칭을 바꾸면서 어차피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1억이 도비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같이 매칭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정율 위원 : 제가 왜 염려스러운 것이 물론 도비 확보할 때는 꼭 눈마을 예식장 리모델링비라고 이렇게 안하고, 우리가 전체 복지, 주민복지공간을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받은 부분이고, 우리 1억 부분은 원래는 과목변경하기 전에는 눈마을 예식장 리모델링비로 했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이정율 위원 : 그런데 잘 하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잘못하면 이 부분에 저번에 당초 예산에 좀 설명한 부분이 있었지만, 2013년도에 리모델링하는 눈마을 예식장이 1억 8,000, 1억 7,500정도 들어가는데, 나머지 비용을 보건소, 구 보건소 했던 곳을 리모델링을 하겠다. 그렇게 했었단 말이죠. 제가 말씀드린 우려스러운 것이 뭐냐하면, 그 비용으로는 절대 못 고친단 말이죠. 그 비용으로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정확하게 집어 줘야 돼요. 리모델링하는 복지회관 비용하고, 나중에 일부도 남겨 가지고 좀 보수는 하겠지만, 나중에 거기에 구 보건지소 부분은 별도로 한번 더 진단해서 또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 한단 얘기죠.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예식장 먼저 손을 대고,
○이정율 위원 : 거기에 산정된 용역 해 가지고 산정된 금액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먼저 하고, 보건소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들어간 부분이니까.
○이정율 위원 : 과목 경정을 했기 때문에 주민복지공간 조성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가 있어서 그건 나중에 다시 추가로 예산 확보하려면, 잘못하면 어려움이 생긴단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갈 수 있게 나중에 진단을 더 해 가지고, 정말 더 고쳐야 할 부분이 예산 선다고 그러면, 더 확보를 하셔야 한단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 네, 알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자치행정과장님이 개인사정으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오늘 참석을 못한 점을 위원장에서 통보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박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기획감사실장 박태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연금 부담금 2,8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계상하는데, 4/4분기 정산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종욱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근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문화관광과장 유동근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12억 6,553만원이 증액된 140억 1,38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9,900만원이 증액된 32억 4,9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봉평 도서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에서 5,914만 3천원을 감액하여 봉평 도서관 개관 준비에 2,000만원과 집기 및 도서구입에 3,914만 3천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인프라구축에 9,0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6,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이효석 문학관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 컨텐츠 개발 도비 보조사업으로 드라마 전우치 제작 지원 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 일반 공공운영비로 1,500만원을 증액한 1억 1,14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통민속놀이 육성지원 사업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기반시설 운영 및 확충 사업으로 기정예산대비 111억 4,900만원이 증액된 50억 8,8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매화마을 역사문화 탐방길 홍보물 제작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매화마을 역사문화탐방길 조성사업 시설비로 7,000만원을 증액하여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간이화장실 구입비도 6,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소길 조성 도비보조 사업으로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효석문학 100리길 홍보물 및 기념품 제작에 4,000만원, 효석문학 100리길 팸투어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 134페이지입니다. 효석문학 100리길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원을 효석문학 100리길 조성 특화사업에 10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효석문학 100리길 무인정보센터 설치에 5,000만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추진사업에 관광종사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지원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 전액 감액과 관광어플 제작비 7,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테마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송어축제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이 증액된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재무활동비로 134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국고 및 도비 반환금 1,753만원이 증액된 1,9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 중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32쪽에 보시면, 민간경상비 보조 드라마 전우치 제작 지원했는데, 이게 도비가 5,000만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도비 5,000만원입니다.
70분 24부작으로 반영이 되는 건데,
○박종욱 위원 : 이게 지금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홍보죠. 홍보비 조로 저희 관내에서 제작을 하면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자막에 평창군이라는 자막이 뜹니다.
○박종욱 위원 : 자막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제작을 해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현재는 이것은 초록뱀 미디어라는 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현재는 지금 문경하고, 철원 고석정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제 저희 관내에서도 5~6회 제작을 할 겁니다. 관내 백덕재를 비롯해서 오대산.
○박종욱 위원 : 그럼 우리 평창군 전우치가 반영이 끝나고, 광고할 때, 제작지원 이래 가지고 뜨는 그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 비용하고, 저희들이 촬영을 이제 한 5~8개소에서 촬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건 그분들이 그냥 하는 거고, 우리는 광고비, 홍보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되는 거네,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렇죠. 주로 홍보비죠.
○박종욱 위원 : 네,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하는지는 모르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 네, 그것은 시나리오가 이제 계속 전체 시나리오가 다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대로 저희 관내에서 촬영할 계획입니다.
○박종욱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체육과 소관
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두장 경제체육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경제체육과장 김두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9,985만 6천원이 증액된 140억 9,038만 2천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고용촉진 및 안전사업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600만원을 감액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개발 및 관리 사업으로써 그린 홈 100만호 지원 사업에 2,83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써 체육시설 확충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3,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써 미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분야에 반환금 기타에서 평창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이자정산분 6,75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50만원과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2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보조금에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감액한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229쪽에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에 방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시설공사에 11억을 감액한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예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44쪽 맨 아래요. 보면, 평창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이자정산금 6,700만원이 있는데요. 어떠한 이자 정산인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 저희가 국민체육센터에 국고하고, 체육진흥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하는 오랜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반납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반납분에 대해서 6,751만 6천원이 산정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경제체육과 소관 예산안과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차. 환경과 소관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찬웅 환경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찬웅 : 환경과장 최찬웅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당초보다 2억 27만 7,000원이 증액된 126억 7,37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우수외식업 지구 활성화 예산으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써 지난 8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11월 1일 우리군이 최종 선정된 사업으로 2년간에 걸쳐 매년 2억원씩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공모사업 선정과 예산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2억원을 부득이 정리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우수외식업지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사무관리비 중 일반수용비로 홍보물 제작이나, 지구 내에 메뉴판 제작 설치 등에 4,500만원, 행사운영비로 효석문화 메밀마을 아카데미 운영에 3,000만원, 효석문화 메밀마을 사업추진단 교육에 900만원,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효석문화 메밀마을 활성화 방안 용역 5,000만원, 효석문화 메밀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개발비로 1,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 메밀마을 경영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3,600만원, 효석문화 메밀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114만원이 증액된 139억 6,87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 중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총 규모는 14만원이 증액된 139억 6,87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부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 관리를 위한 위생적 하수처리 예산으로 하수관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 예산으로 평창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1,200만원과 진부 하수처리장 시설비로 2,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창동지구 하수관거 정비 1,000만원과 220쪽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창군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위한 시설비 4,1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 운영비 중 직급 보조비를 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환경과 소관 예산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적기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율 위원 : 이정율 위원입니다.
전체 2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죠. 거기에는 우수외식업 지구 활성화 보조사업 매칭사업을 하는게 대부분인 것 같고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이정율 위원 : 우리 여기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면,
○이정율 위원 : 누가 관리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자체 추진단을 구성해 가지고, 봉평에 그 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정율 위원 : 예를 들어, 상가번영회라든가?
○환경과장 최찬웅 : 번영회 거기다가 얘기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걸로, 자기들이.
○이정율 위원 : 이 사업은 어떻게 되나요? 이 사업이 내년도 다 끝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래서 올해 2억 쓴 것하고, 내년도에 2억이 더 섭니다. 그러면 4억을 가지고 총 예산을,
○이정율 위원 : 총 4억 가지고, 우리 여기 효석문화 메밀마을 거기에 사업비를 계속 준다는 얘기인가요?
○환경과장 최찬웅 : 그렇죠.
○이정율 위원 : 우리가 군비도
○환경과장 최찬웅 : 군비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 국비가 1억, 도비, 지방비 중에 도비가 2,000만원, 군비가 8,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똑같이 하나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내년도에는 도비를 조금 더 확보해 볼까하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도비를 너무 작게 줘 가지고,
○이정율 위원 : 2,000만원, 8,000만원 분은 이건 아닌 것 같고, 5대 5로 하던가, 5,000만원 세워도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찬웅 : 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들 돈을 지금,
○이정율 위원 : 전체 50%를 받았는데, 지방비를 그래도 50대 50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환경과장 최찬웅 : 계속 접근을 좀 해 가지고 더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거 선정되기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정말 몇 군데 업체가 됐죠? 이게 강원도에서?
○환경과장 최찬웅 : 올해 하반기에는 안산시하고 평창군하고 두군데 됐습니다.
○이정율 위원 : 두 군데잖아요. 그죠? 강원도는.
○환경과장 최찬웅 : 강원도는 혼자입니다.
○이정율 위원 : 이것을 저는 우리 평창읍도 그렇지만, 우리 좀 이런 것은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노력하셔 가지고, 사업비 좀 많이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잘 하셨어요. 이 부분은.
○환경과장 최찬웅 :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서 다른 쪽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율 위원 : 관리도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이정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산림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홍금숙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산림과장 홍금숙입니다.
산림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산림과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만 9,000원 증액된 149억 8,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산불방지 활동 강화 사업에 산불 예방 헬기 임차료를, 일반운영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2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건 뭐 참고삼아 과장님 좀 들어 주십시오.
모르겠어요. 산림과에는 실무 계장들이 업무가 많이 바쁘셔서 함께 배석을 못하셨는지, 그래도 다른 실과들은 같이 인식을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이렇게 보면, 산림과장님은 아마 모두 계장님들의 자문을 안 받아도 다 충분히 질의를 하면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오신 것 같은데, 다음은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홍금숙 :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 업무 마무리차 출장을 지금 다 나갔고요. 또 주무계장은 민원인이 한분 약속이 되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그래도 의회에 정리 추경인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궁금하거나 질의하실 사항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고장님 혼자서 다 답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방재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건설방재과장 박현창입니다.
제4회 추경예산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대비 1,263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153쪽입니다. 재난사고 안전사업 인건비로써 291만원을 감액해서 일반 수용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창동리 상습 침수지역 정비사업비 잔액 2,327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써 태풍 산바 재난지원금 5,962만 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종부리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잔액 3,25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써 진부역 물류기지센터 기본구상 용역비 잔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하. 도시주택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근용 도시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 도시주택과장 장근용입니다.
도시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0억 9,32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개설로 진부 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를 위한 기본 설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분 운수업계 보조금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장착지원금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거.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동계올림픽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 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쪽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3억 7,690만원보다 3억 3,078만 4천원을 삭감한 10억 4,61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기존 예산에서 행사축소, 또 엠블렘 미확정에 따른 홍보물 설치시기를 내년으로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 삭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증액 편성 항목은 없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홍보물 제작비에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는 1주년 홍보물, 또 홍보성 기념품 등 행사 축소에 따른 절감이며, 행사 운영비에서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 행사비 2억원에서 1억 5,637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는 1주년 행사를 전국 노래자랑으로 대체함에 따라서 예산 절감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국제화 여비 해외견학에서 819만 5천원은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행사 보조에서 홍보 및 성공개최 기원행사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행사간소화 또는 기존 행사 대체에 따라서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삭감입니다.
올림픽 도시연맹 참가비에서 집행 잔액으로 838만 1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도시연맹 연회비 납부 잔액으로 2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드림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잔액 333만 2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묵 동계올림픽 추진 단장님 4회 추경 달랑 한 장인데 긴장하셨어요?
163쪽을 136쪽이라고 하시고. 예산안을 많이 쓰라고 하셨는데, 많이 아끼셨네요.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엠블렘이 확장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좀 이월도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좀 삭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위원 여러분 동계올림픽 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계올림픽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 감사합니다.
너. 보건의료원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채정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보건사업과장 채정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제4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4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52억 8,915만원으로 3억 271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료사업, 의사숙소 신축 시설비 930만원을 감리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일반운영비 1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이송체계 지원 168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비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 건강증진 금연 클리닉 운영 행사실비 보상금 40만원을 일반 운영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 내시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0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4,91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 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입니다. 168쪽을 보면,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2억이 있는데요. 어디에다가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저희 이게 지금 추경 전에 내려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할 수 없거나, 구급차가 쉽게 지상 이송이 좀 불가능한 지역에 착륙장을 설립하는 그런 취지로 생긴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한 2개소를 선정을 해서 하면 도에서 내려오셔 가지고, 그 지역을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럼 착륙장 2개인데, 어디 어디다가 설치를.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한 군데, 한 군데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본 곳은 용평면하고, 봉평면 시내권 그쪽을 지금 두 곳을 선정해서 일단은 보냈습니다.
○정문섭 위원 : 시내권 인가요?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시내권이 거기 축제장 주위가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으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용평면 노동리 쪽, 계방산 쪽에 관광객이 많고, 등산객이 많은 곳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곳을 했는데, 그 선정은 그쪽에서 오셔 가지고, 보시고, 그렇게 결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다음은요. 169쪽을 보면, 2011년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1억 800만원이 반납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 네, 저희가 응급의료 기금은 저희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내려 보내서 저희가 간호사라든가, 인력을 채용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 사업인데, 저희가 이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좀 인원을 더 간호사나, 응급 구조사나 모집을 하려고 몇 번 모집 공고를 냈는데, 모집을 못했습니다. 뽑지를 못해서 그래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여섯명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문섭 위원 :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축산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필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이상필 : 농축산과 소관 2012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제4회 추경예산안은 3억 7,949만 4천원이 증액된 332억 9,30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7억 7,416만원이 증액된 123억 3,68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편성 몫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 분야에 대회의실 방송장비 및 빔프로젝트 구입에 3,9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시설이 노후화 되고, 고장이 잦아서 요구를 한 것인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 올리지 않고, 4회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1월 달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시급함에 따라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 농촌체험 기반 구축에 소규모 이벤트 지원에 1,3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3개 마을이 포기함에 따라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에 6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년도 강원도 우수마을에 선정된 2개 마을에 대하여 영양사업비로 지원하게 되는 사업을 계상한 것입니다. 176쪽입니다.
배추 절임시설 지원 사업에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 물량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산물 유통개선 지원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에 9,024만 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평창, 봉평, 진부 3개 농협에 금년에 산지유통 시설하면서 면적 일부 감소 및 입찰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농어업회의소 운영과 관련해서 평창군 중장기 농업, 농촌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9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제안서 평가에 따른 입찰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지역농정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유럽농정 협동조합 연수에 872만 8천원, 민간인 국외여비에 301만 2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연수집행 잔액에 따른 금액을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품질관리와 관련해서 수출 농식품 포장 디자인 개선 지원에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와 관련해서 정월 대보름맞이 군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행사 취소가 됨으로써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177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 추가 배정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 현대화 사업 1개소, 시설 보완 1개소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위생관리와 관련해서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3,5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50대 이상 다두 사용 농가 부족분 지원으로 세웠었다가 일부 잔액을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재료비로 가축방역 예방백신구입에 2,920만 6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에서 가축질병별 시군별 사업비 조정에 따른 감액 분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살처분 보상비로 962만 4천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시군별로 살처분 두수가 타시군이 증가되는 바람에 시군간 사업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군은 한 두가 살처분 되었기 때문에 389만원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78쪽입니다.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4,272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을 바꾸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로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에 6,969만 6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금방 말씀드린 민간경상보조사업비를 과목 변경을 하고, 일부 부족분 2,697만 6천원을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귀표 부착비에 36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암소 감축 및 송아지 생산 두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감액하려는 것입니다. 축산농가 HACCP 지원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하여 2,4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강원도 사업량 변경 배정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기술지원과 소관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종수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기술지원과장 최종수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선진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기정예산대비 3억 9,466만원을 감액한 209억 5,62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몫별로 말씀드리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지원에 기정예산대비 2억 7,338만 3천원을 감액한 16억 9,3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인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은 민간대행사업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몫 변경과 사업비 재조정 통보로 인해 5,700만원을 감액해서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민간대행 사업비 농기계 면세유 구입 지원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 사업에 234만원을 감한 6,7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쪽이 되겠습니다. 감자자조금 조성 사업에 신규로 1억 8,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 지불금 지원 사업에 기정 예산대비 8억 6,318만 7천원을 감한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 계측기 부착 지원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촌진흥분야를 일반 농업분야로 과목 경정 관계로 신규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 지원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619만원이 증액된 1억 1,748만원을 과수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신규로 27만 9천원을 농어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기정 예산대비 5억 1,994만 8천원이 증액한 9억 2,98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쌀 소득보존 직불제 토양검사 재료비에 35만원을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에 8,817만 7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미생물 배양센터 설치는 과목경정으로 인한 기정 예산대비 1,200만원을 1,2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부착지원 사업은 과목경정으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금의 반환금에 대해서 151만 8천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사업 관리비 150만 8,000원을 농촌진흥사업 반환금 4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 농촌진흥 사업반환금 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2012년 제4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문섭 위원 : 정문섭 위원입니다.
180쪽을 보면, 감자자조금 조성사업에 예산이 1억 8,000만원도 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강원 감자자조금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강원감자법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농가에서 그 감자 판매하는 그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해서 보조 50%, 자부담 50%로 해서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 총 사업은 15억 목표로 조성하는데, 저희 평창군 지분이 감자 재배면적 비율이 여러 시군에 비례해서 36.9%이기 때문에 3억 6,900만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 용도는 조성해 가지고, 최저가 일 때, 보상해 주는 부분, 또 선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사업 손실금이라든지, 소비촉진하기 위한 이런데 쓸 목적으로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정문섭 위원 : 그리고 바로 아래 보면, 밭농업 직접지불금 지원 예산이 무려 8억 6,000만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세입에서 장문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래 이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저희 밭 면적에 비례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지침을 보게 되면, 거기에 제시한 품목과 또 조건불리지역은 제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 여기에 밭농업 직불제 해당되는 품목은 잡곡과 조사료 위주로 해 가지고, 19개 품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주로 많이 재배하는 부분이 감자, 채소 부분인데,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감액해 가지고, 이번에 통보가 와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정문섭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욱 : 정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욱 위원 : 제가 4회 추경예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한테 할게요. 요전에 내가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읍면, 우리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퇴비 있잖아요. 포대퇴비, 그게 농협 별로 배정해 주잖아요. 제가 요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 경지면적으로 그것을 배정해 줬으니까, 농가 인구로 하지는 않았겠죠. 경지면적으로 배정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이제 시작된 지가 4~5년 됐습니다. 시작 됐을 무렵에 신청을 받아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 양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율에 따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종욱 위원 :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 좀 드리면, 그 전에는 퇴비를 쓰는데 거의 농가들이 개인 퇴비 장사 것을 많이 구입해서 쓰고 그래서 큰 문제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유통이 발아로 유통되는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포대 퇴비 의존을 많이 하고, 또 경사지에 우리 평창군 관내에 경사지가 많기 때문에 경사지에는 어차피 이렇게 또 트랙터나 이런 걸로 살포하기 어렵기 때문에 포대 퇴비를 많이 선호하는데, 이제 지금도 지원도 정부 지원도 많죠. 지자체랑 합해서 많기 때문에 선호하는데 지난해에 많이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내가 배정량을 보니까, 배정량도 봤지만, 지역이 농협으로 배정해 주는 건데, 보면, 어느 농협은 많아서 돌아가고, 어느 농협은 초기에 모자라서 난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이제는 좀 그 전에 처음에 배정했던 근거로 인해 가지고, 매년 배정해 줘 버리면, 계속 그런 현상이 올 거라고 봐서 실태 파악을 한번 실지로 얼마만큼 농협별로 필요한 지를 재조사를 한번 재신청을 한번 받거나, 재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처음에 신청에 의해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경지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다행인데, 경지면적으로 하면, 이게 중복 됩니다. 진부면에 있는 경지면적은 진부면에 나오고, 대관령면에 있는 것은 대관령 면에 나오겠지만, 원예조합 같은 경우는 경지면적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중으로 되는 거죠. 다른 면별로 경지면적이 없잖아요. 토탈 조합원에 의해서 경지 면적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중복이 되는데, 보면, 엄청나게 옛날에 신청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는 봄에 늦게 까지도 가면 농민들이 살수가 있어요. 지난해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른 지역 농협은 초기에 물량이 모자라 가지고, 농가들에게 이걸 공급을 못해 주고 말이죠. 특히 또 지역에서 생산되는 퇴비 공장 것이 공급이 못 되고, 외지에 퇴비가 들어와서 공급된 실정도 있는 거죠. 다른 농협에 배정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2013년도에 공급, 배정을 할 때는 좀 농협별 불만이 요소가 없도록 좀 내가 좀 당부를 드릴게요. 실태 파악을 좀 한번 확실하게 한번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전반적으로 실태 파악해서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욱 위원 : 네, 그래서 보면 남는 데가 있고, 모자라는 데가 있고,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데서는 그 쪽에 가니 살 수 있더라 이거에요. 그래서 사오고 이렇게 되어서요.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욱 :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위원장 박종욱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원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입니다.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9억 6,200만원이 증액된 181억 7,285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기정예산대비 9억 6,200만원이 증가한 152억 7,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재무활동에 내부거래 지출인 상수도공기업 운영 지원 전출금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1,586만 2천원을 공기업 자본전출금인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기정예산대비 9억 5,500만원이 증액된 150억 5,9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1,7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5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먼저 상수도사업수익에 기정예산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7억 8,60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영업외수익 타회계 전입금 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5,8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자본적 수입에 기정예산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216억 9,39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면, 자본 잉여금 수입, 타회계 건설 보조금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상수관망 선진화 사업에 63억 6,500만원을 타회계 건설 보조금 및 일반회계 건설보조금 150억 5,9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9억 1,700만원이 증액된 270억 7,537만 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상하수도사업비용에 기정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42억 6,13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에 원수 및 취수비에 기정예산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2억 7,7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동력비 중 취수장 및 취수관정 전기사용료 350만원이 증액된 2억 2,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비용 외에 일반관리에 기정예산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26만 5,6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력 운영비 중 기타직 보수에 기정예산대비 350만원이 증액된 4억 8,9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외에 기정예산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 자산에 기정예산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93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기정예산대비 19억 1,0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종욱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4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3년도 새해 예산안, 201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박종욱
간 사 이정율
위 원 정문섭
위 원 이만재
위 원 유인환
위 원 장문혁
○위원아닌의원
의 장 함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박태영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승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봉기
재무과장, 이상진
문화관광과장, 유동근
경제체육과장, 김두장
환경과장, 최찬웅
산림과장, 홍금숙
건설방재과장, 박현창
도시주택과장, 장근용
동계올림픽추진단장, 이영묵
보건사업과장, 채정희
농축산과장, 이상필
기술지원과장, 최종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원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김진영
전문위원, 장동기
전문위원, 이시균
지방행정서기, 최성렬
지방기능8급, 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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