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2005년 12월 5일(월) 오전 10시 02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답변)(심재국 의원, 이만재 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은 오늘 1일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에 질문을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군정 현안에 대한 보다 깊은 토론과 정책대안이 생산되는 군정질문 답변의 시간으로 함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질문,답변)(심재국 의원, 이만재 의원)
(10시 02분)
평창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 4항에 의해 금일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심재국 의원과 이만재 의원 두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심재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평면 출신 심재국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지난 4년간 평창군정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신 평창군의회 이수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승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이 4대 평창군의회의 마지막 군정질문이 된다고 생각하니 군 의원으로써 활동한 지난 3년 6개월간의 의정활동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포부와 남보다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했지만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및 집행부 여러분, 군 의회는 집행부와 상호 협력하면서 평창군의 발전을 도모하고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활동을 견제하고 감시함으로써 평창군의 사업이 군민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3년 6개월간을 되돌아보면 상호견제와 협력이라는 군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왜곡되어 군의회의 감시와 견제가 집행부에 대한 군의원 개인의 견제와 감시로 비추어지고 상호협력의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친밀도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나 집행부 모두 함께 겸허하게 반성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 의정활동에서 수많은 회의와 사업이 있지만 군정질문은 1년간의 군정을 돌아보고 핵심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다음해 군정을 보다 내실있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물론 의원 개개인의 주관적인 생각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군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심도있게 논의되고 책임있게 집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남지 않은 4대 군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활력 HAPPY700 브랜드 강화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은 고랭지농업의 원류로서 다른 지역보다 먼저 고랭지 농업을 시작하였고 평창군에서의 농업 비중이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농산물 수입개방, 고랭지농산물 재배지역의 확대와 공급과잉 등으로 인하여 지역의 주산업인 농업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이는 주민 소득의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도 지난 몇 년간 대체작목을 육성한다, HAPPY700 브랜드를 강화한다, 관광농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등 농업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2억원을 투자하는 평창군 신 활력사업에서도 농업회생을 위한 대안 마련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어 농민들과 평창군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평창군 농업이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통과 마케팅에 있어서 타 지역의 농산물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농가소득 증대로 직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통과 마케팅에 농정의 총력을 집중 할 시급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창군의 HAPPY700 브랜드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전국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의 관문정비 및 발전계획에 대해 부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용평면 장평리는 영동고속도로에서 평창군에 진입하는 첫 관문이자 봉평, 대화, 진부 등 남북의 국도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경계지점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지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창군의 관문이라고 할 용평면은, 장평리 IC 서울방향에 위치한 노루묵재 야산으로 인해 시가지가 보이지 않고 장평 IC로 진입하지 못한 차들이 속사 IC나 진부IC로 되돌아와 봉평이나 평창방면으로 되돌아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용평면이 평창군의 관문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난 2004년 군정질문에서도 요구하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기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예산타령만 할 뿐 어떠한 성의있는 답변이나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장평리 노루묵재 옆의 야산을 정비하여 장평 시가지가 보일 수 있도록 지역주민 공청회와 법적 검토를 하고 관문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정비사업,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정비사업,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HAPPY700, 효석문화제, 대관령 한우의 상징물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평창군을 보다 잘 홍보하고 평창군을 방문하거나 지나가는 관광객들에게 평창군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부군수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HAPPY700 대관령 한우 프라자 건립에 대해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HAPPY700 대관령 한우는 감자, 메밀 등 평창군을 대표하는 농축산물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국 축산물 브랜드 최우수상 수상 등을 통해 대관령 한우의 우수성과 청정이미지, 그리고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서울대 농생대 첨단바이오 연구단지의 유치와 맞물려 보다 친밀한 홍보전략을 마련한다면 브랜드 가치를 배가하고, 대관령 한우의 소비촉진과 생산기반 확대에 전환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창군과 농업환경 및 기후조건이 유사한 횡성 한우는 횡성 한우축제, 횡성 한우프라자 등의 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이름난 유명 브랜드로 자리 잡았고, 축산물 수입개방의 여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관령 한우의 경우 품질의 우수성은 입증되었지만, 이를 적절히 홍보하고 이를 통해 소비를 확대하고, 명품화 시키는 사업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대관령 한우라는 브랜드를 내걸고 자신있게 영업하는 음식점이 몇 되지 않습니다. 평창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대관령 한우라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식당이나 홍보관도 미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창군과 평창축협의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창의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평창의 관문이자 교통접근성이 높은 용평면 옛 우시장터에 HAPPY700 대관령 한우 프라자를 건립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관령 한우 프라자 건립을 통해 평창군을 찾은 몇 백만명의 관광객들에게 대관령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그들이 직접 시식함으로써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다면 홍보효과도 더욱 커질 것이며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우 프라자 건립에 대해 축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금당계곡에 철쭉꽃 단지 조성에 대하여 산림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당계곡은 흥정계곡, 휘닉스파크 등의 관광지와 연계되어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청정 관광지역입니다. 현재 농박, 펜션이 속속 들어서면서 농촌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당계곡의 관광사업은 금당계곡과 금당산 등 수려한 자연환경에만 의존하여 체류형, 체험형 관광이라기보다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눈으로 보고 떠나는 일회성 관광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당계곡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금당계곡을 상징하는 명소로 만들기 위해 철쭉꽃의 자생지인 금당계곡과 금당산에 철쭉꽃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의 군화인 철쭉꽃 단지를 조성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들어 내고, 농촌관광의 질을 한 단께 높일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지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오대산 웰빙 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 월정사 입구에 대단위 웰빙 프라자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도가 한국관광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오대산 국립공원내 웰빙 프라자 조성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총 345억원을 투입해 월정사 주변지역 41만 4,270㎡에 가족호텔, 불교체험 공원, 보양호텔, 실버타운, 테마음식점, 상가 및 유기농 체험장 등 테마시설을 조성하며 사업자금은 공공기금, 민간투자, 월정사 자체 재원을 통해 조달하여 2014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 생명, 친환경을 테마로 설정하여 진행되는 이 사업은 타지역의 관광객을 우리군으로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행정적인 인허가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에 대한 기대뿐만 아니라 우려감도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오대산종합리조트가 개발된다고 토지개발공사, CRC에서 평창군이 언론에 발표하였다가 흐지부지된 인근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오대산 종합리조트 개발이 언론에 발표되면서 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해 크나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자 실망감만 커지고 행정불신만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외지의 부동산업자들에 의해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어 땅값만 올려놓고 말았습니다. 이 사업이 또다시 주민들의 마음만 부추겨 놓고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군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 사업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강 흙탕물 저감대책에 대해 환경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평창지역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해 평창강 상류지역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 매미 등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와 각종 사업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강으로 유입되어 하천이 오염되고 하천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격 휴가철에 평창강 일대를 찾는 피서 행락객의 수가 눈에 띄게 줄어 펜션, 민박, 음식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기고 있고 민물고기 개체수의 감소와 같은 하천생태계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천 생태계의 보전과 평창강 일대에 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상류지역 흙탕물 발생지에 대한 흙탕물 저감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도암면 송천수계에 5억 300만원을 들여 수로관과 완충식생대, 흙탕물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이것만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진부, 도암면 고랭지 채소밭 중심의 흙탕물 저감사업을 평창강일대의 봉평, 용평, 대화, 방림면의 농경지와 흙탕물 발생사업장으로 확대해 추진해야만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평창군 농업발전과 대체작목개발 및 지원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감자, 고랭지 채소로 대표되는 평창군의 고랭지 농업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재배면적의 확대, 재배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고 해마다 반복되는 가격파동으로 인해 농가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감자파동이 일어나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파는가 하면, 아예 수확마저도 포기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찾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는 좀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되고 발생빈도도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몇 년 전부터 평창군에서는 대체작목 개발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체작목을 발굴하고 육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대체작목을 개발해도 가격 불안정과 재배기술의 미비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평창군의 농업발전과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을 위해 감자, 무, 배추 등의 전통적인 고랭지 품목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할 때 입니다. 관의 주도로 새로운 대체작목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각 읍면 별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해 보다 지원을 강화하고 읍면별로 특성에 맞게 특화된 작목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콩, 옥수수, 검은콩, 수수 등 웰빙 바람과 함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잡곡에 대한 생산, 가공, 유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획기적인 대체작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이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군정질문이 평창군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만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복리증진이라는 목표 하나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600여 평창군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와 우리 군의회에 항상 커다란 격려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5만 군민 여러분께도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와 뜻을 안고 제4대 의회에 진출한지 벌써 3년이 넘어 이제 겨우 7개월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돌이켜 보면 나름대로 충실하게 노력을 했으나 초심의 각오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교차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심부름꾼으로 생활한 3년의 의정활동을 거울삼아 남은 7개월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리와 각오를 이번 정례회 군정질문에 담아 남은 의정활동의 작은 결실을 맺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3년 전만 해도 평창군민의 최대숙원사업이었던 평창읍 약수리 평창광희대학 설립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인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평창읍민의 뜻이 담긴 소중한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 이유로 2004년 5월 대학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 건축 중인 건물이 완공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비가 투자된 도로 등은 지역주민의 기반시설로 이용하면 되지만 건축물을 포함한 본 시설물은 어떠한 시설로라도 시급히 대체되어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몇 달 전 한류의 중심으로 이름난 유명배우가 출연하는 영화세트장으로 활용된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어떠한 이유에선지 인근 지역 지가상승만 크게 부추겼을 뿐 남은 것은 없는 상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본 시설 활용에 대한 평창군의 현재 의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 평창군이 생각하고 있는 바람직한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그 바람직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평창군의 어떠한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노인복지의 현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엔의 발표에 의하면 오는 2050년 전 세계의 인구는 100억명으로 증가하고, 이 가운데 60세 이상 노령인구는 2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현재 6억 500만 명인 60세 이상 고령인구가 50년 만에 3배 이상 폭증하여 사상 처음으로 14세 이하 아동인구의 수준을 앞지를 것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일 수 없듯이 지난 10월 정부가 발표한 노인인구수는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노령 인구비율이 7.2%로
노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2026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9%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인 강원도나 평창군의 고령화 속도는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젊은 인구 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함께 가속화되어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15%를 넘어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노인문제가 심각한 것은 선진국처럼 노후 생계에 대한 계획이 없고, 사회보장 제도도 아직 미비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노인문제는 정부차원의 문제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명 노인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06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2005년도와 비교하여 볼 때 60%의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수치상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국도비를 의지한 특정단체 일부시설에 편중된 예산으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와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는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촌노인, 저소득층노인 등 소외된 노인계층에 대한 실질적 복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노인층을 위한 다양한 고용, 즉 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군이 앞으로 지향해야할 웰빙-실버밸리 조성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노인복지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노인취업 활성화와 빈곤 노인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 등의 구체적인 노인복지 프로그램 확충 등에 대한 내용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은 실천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동계올림픽 추진상황입니다.
200만 강원도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코 프라하의 아쉬움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우리는 다시 세계 지도에 평창의 이름을 각인시키기 위해 지금도 혼신을 다해 새롭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9월 우리 의회가 금강산 연수과정동안 북한 동포와의 대화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북한 동포 누구나 평창하면 동계올림픽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드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에서 평창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다시 한번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난달 에이팩(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부산광역시가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공식발표하고, 이를 위해 2009년 IOC 올림픽 총회유치에 외교적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기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바 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8하계 서울올림픽 유치를 통하여 국가발전의 계기를 마련하였듯이 하계올림픽에 대한 유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국민 누구나 동감하고, 부산시의 유치의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 하계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같이 갈 수는 없다는 것에 대하여는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을 것입니다. 종전까지는 무주가 경쟁상대가 되었지만, 지금부터는 부산광역시가 경쟁이 아니더라도 경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올림픽 유치에는 정부와 국민 모두의 의지와 힘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기업들의 힘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대기업 총수 등이 겪고 있는 어려움 등 최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의 2014동계올림픽 유치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주축으로 온 도민과 군민이 모든 힘을 집중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강원도만의 행사로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변상황을 고려하고 주 개최도시로서 국내외 전략적 홍보 등 뚜렷한 유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부와 강원도, 평창군의 유기적인 관계와 협조채널에서 평창군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쌀비준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습니다. 관세화 유예를 받는 대신 가공용으로 사용하던 쌀의 수요가 국내 쌀 소비량의 7.96%까지 확대수입 의무화되어 물량 중 일부를 반드시 시판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
정부와 수입국간의 입찰, 현지가공, 통관 등에 걸리는 시간 3~4개월 정도면 국내에 시판되어 쌀 농업기반이 한순간에 잠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제신인도 하락과 쌀 관세화 조치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변명하고 있고, 지난달 28일 농가부채 균등상환 조치와 농업관련 정책자금 금리인하, 경영회생 지원 사업 확대, 쌀값안정을 위한 추가매입 등의 특별대책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농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쌀비준안 통과등 쌀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가 정부책임 중심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우리군도 이에 대비한 나름대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이남에 분포된 벼 추곡수매제 폐지로 인한 쌀 생산농가의 보호를 위한 우리군의 현실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수도작에서 타 작물 전환으로의 시급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최근 감자 등 농작물의 생산량 과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농작물의 유통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생산에서 판로까지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우리군의 정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점점 어려워져 가는 우리농업의 회생을 위한 농업발전의 전반적인 중장기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평창군의 정책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 4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강원도민체전 유치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린 지가 3년째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지난 6월 홍천에서 개최되었고, 내년 2006년도에는 양구, 2007년도 제42회 강원도민체전은 11월 22일 도 이사회에서 삼척시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시 소관과장의 답변을 살펴보면 시설상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연계하여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유치에는 거리가 먼 것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우리군의 동계올림픽 유치 붐 조성과 체육발전, 체육시설 확충과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도민체전의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2006년도, 2007년도 강원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평창군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그 노력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유치의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유치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속 시원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체전의 유치를 위하여 시설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시설보완이 필요한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포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4년 동계올림픽 평창유치를 위해 배후시설로 진부면 간평리, 도암면 유천리 일원 340만평에 총사업비 1조 3천 7백억원의 민자를 투자하여 계획하였던 오대산지역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2004년 6월 한국토지공사는 본 공사 1단계는 2008년까지 146만평의 부지에 관광대학, 골프장, 콘도, 펜션과 허브농장 등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13년까지 약 154만평에 주거지를 비롯해 호텔과 컨벤션 센타, 올림픽기념광장 등을 포함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필요한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평창 오대산지역종합개발사업은 본격착수라는 큰 타이틀로 거창하게 사업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기본협약 체결이후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전혀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2년 6개월이라는 세월동안 토지매입을 놓고 규정과 실리의 공방을 벌이고 있는 동안 일부 시각에서는 의욕만 앞선 섣부른 발표라고 땅값만 부추겼다는 여론이 속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오대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이 정작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알펜시아사업과 연계해 볼 때 개발가치와 필요성은 어느 정도인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향후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직개편과 관련한 팀제 운영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이 3개 팀 운영을 주요골자로 하여 제출한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가 법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고 심의를 유보하자, 인사에 목마른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의 심리를 이용하여 의회 때문에 인사를 못한다는 지역여론을 조장하고 강원도와 협의도 전혀 되지 않은 조직 개편안을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의회에 보고하는 방법으로 통과된 조례안이 며칠 후 협의당사자인 강원도지사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평창군수에게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을 지시하자 평창군수는 강원도지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례안을 공포하여, 의회를 소송당사자인 피고로 하여 강원도지사는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그 결과 법에 당연히 위배된다는 이유로 평창군의회가 패소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팀제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안의 웃지 못 할 역사입니다.
과연 의욕만 앞선 합리적인 기구운영을 명분으로 한 팀제 설치 운영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사람은 과연 몇 명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600여 공무원들은 과연 그 운영이 정말 합리적인 기구운영과 조직운영이라고 순수하게 생각할 사람은 몇 명 쯤 될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평창군의 팀제 운영이 평창군 공무원 조직운영에 있어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분명 생각하고 있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위법하다는 기구를 언제까지 내부적으로 끌고 나가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화 쓰레기 매립장 및 미탄면에 추진 중인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민선 1기부터 민선3기 현재까지 평창군이 추진하는 현안사업 중 가장 매끄럽지 못하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본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대회쓰레기 매립장 사용에 따른 대화주민과 협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가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와 같이 미탄에 추진 중인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연계해서 법정패소를 대비한 대책마련을 계속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화쓰레기매립장의 사용시한이 지금으로부터 25일 남은 현시점에도 대화주민협의체의 대화성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고, 협상이 안 될 경우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을 대비한 어떠한 대책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속 시원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의 우려는 점점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더 아쉬운 것은 또다시 법정 분쟁이 제기되어 있음에도 군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집행부의 누구 하나 책임성 있게 대화주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25일 앞으로 다가온 대화면 매립장 사용기한 만료에 대비하여 대화주민들과 재연장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연장 협의가 안 될 경우 예상되는 쓰레기 대란에 대비한 특별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탄에 추진 중인 쓰레기 매립장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미탄 매립장 법정패소에 대한 의미보다는 쓰레기 매립장이 위치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대화의 노력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솔직히 미탄면민의 내부적 갈등구조도 있었지만 군수께서는 내부적인 갈등구조를 탓으로 군정책임자로서 단 한번도 진정 어린 대화를 미탄 주민들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군정책임자로서 술 한잔 기울이며 그들의 상대적 소외감을 대화로서 한번만이라도 추슬러 봤으면 하고 묻고 싶습니다.
실과장이 아닌 평창군정의 책임자로서 본인이 직접 최일선에 서서 그들의 바람이 정말 무엇인지 이해하고 평창군의 입장을 설득시키려는 적극성을 갖고 한번만이라도 대화를 나누려는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평창군 쓰레기 매립장 정책에 대하여는 군수님의 적극성이 아쉽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와 설득, 참고 견디는 인내보다는 감정이 먼저 앞서는 자세가 우리군 쓰레기 문제를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패 뒤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책임모면만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인사운영으로 모든 책임이 해결된 것인 양 하는 무책임한 평창군의 행정태도에 대해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탄 매립장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탄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장 입지결정고시 효력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오늘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법원의 각하와 기각결정에 따라 공사는 할 수 있겠지만, 동절기 공사시행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입지결정고시 처분취소 본안소송 수행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군정책임자로서 미탄 매립장문제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그 방향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2006년 병술년 새해에 발전을 기약하는 평창군의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질문을 준비하려고 하였으나, 현안에 대한 해결이 우선 해결해야 새로운 정책 또한 성공적으로 펼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몇 가지 시급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정리 하였습니다.
모쪼록 처음 목민관이 되었을 때의 마음을 되새기시고 진정한 평창군정의 안정과 평창군의 발전을 기원하는 바람으로 질문하였으니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희망차게 밝아오는 새해에 5만 군민들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후 1시 30분 이곳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의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용평면 주민 여러분들과 미탄면 주민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전에 실시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 순서는 우선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부터 답변을 듣고 최종적으로 부군수님과 군수님의 종합적인 정책의지를 담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은 의석에서 구두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기회는 회의규칙이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읍 약수리 광희전문대학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약수리 209-1번지 일원에 유치한 광희전문대학 총 부지는 48필지 46,972 평으로 유치위원회에서 매입 희사한 33필지 30,842평, 매입 12필지 11,540 평, 국유림 임대 3필지 4,590평이며, 규모는 대학본부건물 지하 1층, 지상 4층이며, 연면적은 2,695평과 오수 처리장 의 골조가 완료되었고, 총 공정 50%정도 진척이 되었으며, 우리 군에서는 기반시설로 진입로 920m, 사업비 20억원 그 중 교부세 10억, 군비 10억을 지원하여 완공하였습니다.
학교법인 광희학원 이사장 황희상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1년 3월 15일 인가를 받아 조성해오던 중 2003년 12월말 학원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4년 5월 25일 조건부 인가취소가 된 상태이며,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향후 광희학원으로서는 대학을 설립하기에는 어려우리라 판단되어 한국토지공사 정선국도유지관리사무소 등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곤란하다는 답을 들었으며, 골프 대학, 윤선생 영어마을, 현대산업개발 등에 투자설명회를 실시하였으나 희망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희망 업체를 물색하던 중 2005년 6월 15일 주식회사 아펙스컴 회사가 영상단지 조성을 제안하였고, 투자사가 김종학 프로덕션의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 세트장 조성을 계약하였으며, 토지 및 건물을16 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9 억원의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투자사 자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중단 상태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재산소유권마저 주장할 수 없는 민사상 법적 문제까지 발생할 현실로 행정의 적극적 개입이 어려운 실정으로 있으며 앞으로 대학추진위원회, 군번영회, 사회단체와 대책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감사실장님께서 답변서를 잘 보았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2003년에 12월 말 공사가 중단되었고, 2004년 5월 25일 날 인가 취소까지 된 상태이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펙스컴 회사, 영상단지 조성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는데, 지금 현재 보면, 투자사 금융 자금 확보 어려움 때문에 중단이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검토를 좀 하셨나요? 사전에 검토를 어떻게 아펙스라는 회사를 검토를 하시고 알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사상 법적으로 문제까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마무리가 어떻게 지어 지려는지, 군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광희전문대학과 주식회사 아펙스컴 회사와 행정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추진이 제대로 우리 군에서 행정지원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행정지원이 된다라면 그 일부 면적이 상당히 많은 과중한 면적을 거기서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구 단위계획을 한다던가, 일정 규모 만 평방미터 이상을 추진해야 되는데, 군에서 행정적으로 상당히 지원이 아쉬웠던, 지원을 좀 못했던 부분 같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해성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강 흙탕물저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절기 주기적인 우천관계로 평창강에 흙탕물이 발생하여 평창을 찾은 피서객들이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 적도 있으며, 이에 평창강에 발생하는 흙탕물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본 군과 사회단체인 평창군번영회에서 우천시 평창강을 따라서 상류지역으로 수시 순찰을 실시한 결과, 특정지역 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계곡이나 농경지, 나대지 등 비점오염원에서 조금씩 발생한 것이 하천으로 합류 되어 평창강 전체에 흙탕물이 흐르는 현상이 발생된 것이었습니다.
물론, 비점오염원만 평창강 흙탕물발생의 원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나 점오염원도 예외일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에 평창군에서는 평창강 흙탕물 발생 억제대책으로 점오염원 흙탕물 발생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는 우천시 흙탕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오탁방지막 등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필요시 흙탕물발생이 가장 우려되는 우기철을 피하여 사업장의 공사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시행중인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점오염원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흙탕물저감사업을 강원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환경부 한강수계기금을 받아서 2003년부터 2년간 1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도암지구 상수원 상류지역과 토사붕괴 우려 지역에 코아넷, 씨드스프레이, 찰쌓기, 식생수로, 우회수로, 밭두렁 등을 설치하는 흙탕물저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우천시에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유물질로 볼 때 사업 전 13,290ppm 이었으나, 사업 후에는 최저 2,180 최고 2,680ppm으로 사업전보다 약 6분의 1이하로 저감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2005년부터 2년간 진부지구 상수원 상류지역과 토사붕괴 우려지역에 흙탕물저감사업을 실시하고자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사업의 효과가 검증된 만큼 흙탕물저감사업 확대 시행하고자 강원도와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추진하고 있으며, 흙탕물저감사업 방법으로 하천주변 일정지역 매입 및 공공용지를 이용하여 식생대 및 수림대를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흙탕물발생은 점오염원보다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이에 강원도에서 동계스포츠권역 4대강유역 비점오염원 최적관리대책을 마련하고자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의거 강원도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현재 농경지 이용실태를 보면, 기존 논으로 사용하던 땅도 밭작물로 현재 변경 재배하고 있으며, 밭에는 주기적으로 객토를 실시하고 객토한 흙은 대부분 질찰흙처럼 어느 정도 찰기가 있는 흙보다는 찰기가 없는 마사토를 이용하고 있어서 우천시 흙탕물 발생이 불가피함을 인식하고 농림부에서도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흙탕물 발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밭기반 정비사업시 흙탕물 발생억제 사업과 연계하는 지침을 마련을 위해 현재 농업기반공사에 연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평창강이 예전의 맑고 깨끗한 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송천, 오대천 수질 측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너무 강조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치를 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도암이고, 진부고,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그래야 모든 사업 효과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렇게 앉으니까 말이 많아집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상 6쪽에 보면, 맨 상단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흙탕물 저감대책은 원천적으로 사실 농경지에 발생되는 것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농민들이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실 제재를 못하고 규제를 못해서 다시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나 하면, 농지법 시행규칙이나 토지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50센티 이상의 성토를 하거나, 객토라 그러죠. 객토를 할 때는 타용도 일시 전용이라는 허가와 지역도시과에서 합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개발행위허가를 같이 득해서 성토를 해야 되고, 성토까지는 좋습니다. 법을 이행 안하고 한다고 치더라도 비탈면이 발생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흙탕물이 실지적으로 비탈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80%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랬을 때,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겠습니다만 다 토사유출 되어 가지고, 골고루 다 흘러내리고 있어요. 이 환경복지과에서만 감독을 하고 지도 단속할 것 아닙니다만 농지관리계하고 같이 협력해서 사실 좀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강변에 지금 보시면, 물이 지금 강이 하얀 돌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흙탕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만 비에 산성도가 많아 가지고, 또 개분이나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해서 상당히 많이 시커멓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떠나서 지도 단속이 전혀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남식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금당계곡 철쭉꽃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금당계곡 주변에 철쭉이 많았으나, 현재는 상당부분 소실된 상태로 지역주민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군에 계속 건의되어, 2006~2008년까지 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당계곡 변에 철쭉을 복원하여 꽃과 물이 조화를 이루는 금당계곡을 조성코자 3개면 4개리에 13만 본을 식재 계획하였으며, 우선 2006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철쭉 4만 3천 본을 식재하여 군민의 정서 함양 및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을 조성코자 하오니 주민 및 자생단체에서도 적극 참여될 수 있도록 평창군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네, 우강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을 일단 금당계곡철쭉꽃 조성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을 하셔서 답변서를 이렇게 간단하게 내신 것 같은데, 금당계곡만 철쭉꽃을 조성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묘목생산을 어떻게 합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기술개발과 소관으로 심재국 의원님과 이만재 의원님께서 4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일부 내용은 답변 내용이 중복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재국 의원님께서 우리군 신활력사업이 농업회생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가시적 성과를 우려하시면서 브랜드 강화를 주문하시고, 농산물 유통이 농정에 총력을 집중할 시점에 HAPPY700 브랜드의 철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창군의 신활력사업은 HAPPY700 브랜드가 지역농업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자원으로 특화되어, 주민소득증대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3개 분야 19개 세부사업에 72억 3,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은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주민, 전문가, 생산조직 등의 네트워크를 조직해서 신활력 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농산물 브랜드 명품화 사업은 농산물 품질향상을 통한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높여 소비자들이 믿고 찾는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시스템의 틀을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체험관광 사업은 우리군의 좋은 관광 여건과 전국 최대의 농촌민박 시설을 활용,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테마가 있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HAPPY700 브랜드를 철저히 관리하여 반드시 전국적인 유명 브랜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1월 11일 농특산물에 대한 평창군수 품질인증 조례를 이미 제정하고 현재 시행규칙을 마련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는 인증된 농특산물에 대하여만 HAPPY700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HAPPY700 브랜드의 공신력 있는 인증기준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양, 수질, 잔류농약검사 등 인증된 농특산물에 대한 포장디자인을 개발하여 상품의 고급화와 차별화로 소비자가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농특산물의 브랜드 명품화, 브랜드체험관광을 활성화시켜서HAPPY700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케이블TV나 홈쇼핑 등 공중파로 적극 홍보해 나가고, 영동고속도로 호법분기점 인근에 야립간판을 설치할 계획이며, 소비지 중심으로 HAPPY700브랜드 제품 설명회와 판촉전을 수시로 개최하여 인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시민의 통행이 많은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내외부에 홍보물을 게첨, HAPPY700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신활력 사업은 농특산물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농가의 실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틀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평창군의 농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좋은 방언을 계속해서 지도 편단해 주시면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고랭지감자, 배추 등 우리군 주작목의 불안정한 소득에 염려하시면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한 읍면별 특성에 알맞는 작목개발 계획과 콩, 옥수수 등 웰빙잡곡에 대한 농가소득 향상방안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염려해 주셨듯이 감자는 금년에 전국적으로 생산량이 늘어나 가격이 폭락함으로서 저희 군에서는 지난 9월부터 대대적인 감자소비촉진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일부 농가에서는 출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또한 배추는 금년도 가격이 대체로 평년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었지만, 지난 10월 기생충알 검출파동으로 김치가공공장이 타격을 받는 등 매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감자와 무, 배추 재배면적은 5,500여ha로 밭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군의 주작목입니다. 우리지역의 감자와 배추재배농가는 타 지역보다 대체로 규모화 되어 있고, 그동안 몇 년에 한번씩은 가격불안정이 제기되면서 대체작목 개발문제가 계속 대두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처해서 그동안 발굴해 온 주요 대체작물로는 파프리카, 여름딸기, 양파, 생강, 밤호박, 그리고 인삼, 더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중 파프리카와 여름딸기는 수출작목으로 육성되어 금년에는 5백만 불을 수출하는 성과도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체작목 발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역별로 특화 가능한 작목을 발굴, 지역별로 소득화 작목으로 증폭되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화 이북 북부권은 해발 500m 이상 고랭지로 고급 양채류나 대파, 인삼 등은 면적 확대를 유도해 나가면서 약초는 금일 설치해 준 우수한약 저장유통시설과 약초 연구소와 연결을 해서 전국 최고의 명품화 되도록 육성하고 있으며, 수출 군에는 현재 파프리카나 여름딸기, 화훼에 대해서 국내 육성 사계절 딸기와 오대산 산 마늘에 대하여 조직배양을 통한 수출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수출작목 다양화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남부권은 준고냉지 지역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왜성사과나 청정산채, 더덕 등을 으뜸작목으로 육성하겠으며, 밤호박이나 생강, 인삼 등은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북부지역에서만 주로 추진되었던 농산물 수출을 내년에는 남부권에서도 토마토 수출을 처음 시도할 계획으로 준비단계에 있음도 함께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신선초 또한 재래선인장이나 블루베리 등 새로운 작목을 권역별로 농가실증 시험재배를 통해서 적응 가능성도 함께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화사업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역농업발전의 주체인 농업인을 중심으로 직접 입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역별 선정된 작목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술과 예산을 지원, 지역별 명품화 사업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콩, 옥수수, 수수 등 웰빙잡곡 재배농가의 소득화는 지난 2001년부터 토종잡곡단지를 8개 마을에 설치 운영하였으나, 타작물에 비해 가격이 낮고, 소비처가 미확보되는 등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어 금년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친환경 유기농으로 콩, 옥수수, 조, 기장 등 토종잡곡단지를 설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하여 우리농지키기 운동본부 등에 판매를 연계시킴으로서 10a당 120~15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얻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잡곡생산의 안정적 소득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브랜드 개발이나, 포장개선 및 유기농자재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지역농협과의 계약재배를 적극 유도하고 서울사무소와 연계한 대형소비처를 확보하는 등 생산과 판매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께서 쌀 비준안 통과에 따른 수도작 재배농가를 걱정하시면서 쌀 생산 농가에 대한 현실적 보호정책과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쌀 비준안이 통과됨에 따라 201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 유예가 연장되고, 이르면 내년 3월부터는 수입쌀이 시판되어 우리식탁에 오를지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쌀도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군 벼 재배면적은 906ha로서 우리 전체 경쟁력의 8%의 불과하지만, 남부지역에 80% 이상 집중 재배되고 있으며, 금년에는 쌀 4,400여 톤을 생산, 농협과 정부공공비축미로 1,300톤을 수매하고, 친환경과 종자수매로 330톤, 나머지 2,700여톤이 자체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군 벼농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농가소득보전으로 시중쌀값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정부정책으로 계속 지원해 나가고, 벼 수매는 농협과 유기적 협조를 통하여 농협 및 공공비축미로 전체생산량의 35~40%까지 수매량을 늘려 가격보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 쌀 재배를 단계적으로 100ha이상까지 확대, 계약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재배기술 개선이나, 건조저장, 가공시설 이러한 것들을 보완을 통하여, 밥맛 좋은 완전미 쌀을 생산할 수 있는 Top Rice 생산단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은 유색미나 향미 등 기능성 특수미 재배를 유도해서 농가소득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타작물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은 지역특성을 감안한 작목전환이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현재 우리 농업의 여건은 밭작물도 대체작목을 발굴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작물로의 작목전환은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좀더 신중히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금년도 감자과잉생산에 따른 농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평창군 농업의 종합적인 발전방안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업현황을 살펴보면, 밭이 92%로 밭농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발 300~800m까지 다양한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은 3,000만원 수준으로 농가당 3,000만원 수준으로 도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이나, 농외소득율이 30% 내외로 농외소득원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업의 현실 속에서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화 농업을 강화해 나가고 소비자 중심의 농산물 생산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 농외소득원의 적극적인 개발 등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저도 같이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지역별로 특성을 살린 특수한 농업 육성을 반듯이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 농업은 대화 이남지역인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구분되는데, 북부권은 대체로 규모화 되어 있고, 농가소득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남부권은 기간작물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사업이 관 주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가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추진했지만, 앞으로는 지방농업발전의 주체인 지역농업을 중심으로 특성화농업이 전개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선정된 작목이나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기술과 예산을 지원 반드시 명품화 되도록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여건에 맞는 친환경 농업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맛과 안정성이 보장되면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시대입니다. 소비자 중심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으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군에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면적은 293㏊로 전체면적의 2.7%, 전년보다는 한 1.5배 정도 증가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으로 2010년까지는 10%까지 확대되도록 목표를 갖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농업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작목별 친환경기술과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특별교육을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토양관리나 친환경 광역단지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군 농업여건의 부합하는 수출농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산물 수출은 진부면과 도암면 중심으로 파프리카와 딸기, 백합을 일본국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은 600만불로 작년보다는 20%정도 증가되었지만, 아직도 미흡합니다. 그래서 2007년까지는 1,000만불 2010년까지는 1,500만불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토마토 수출을 시도할 계획으로 준비단계에 있으며, 금후 작목전환을 대비해서 블루벨리 시범도 같이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내육성 사계성딸기와 오대산 산마늘에 대해서 조직배양을 통한 수출작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 활성화로 농외소득 증대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최근 주5일 근무제등 여건이 변화되면서 농촌을 찾는 도시민이 증가되는 것을 대비해서 이미 우리 군에서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신활력 사업이라는 브랜드 채용 관광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작단계입니다만 농박과 펜션중심으로 먹고 즐기면서 머물 수 있는 연결시스템 구축으로 농촌체험관광에 기반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민박에 글로벌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등급화로 이미지를 차별화하여 2014동계올림픽 유치시 연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일사일촌 자매결연 등 도시민과의 교류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등 농외소득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HAPPY700 브랜드 인증으로 농산물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에 대하여 이미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평창군수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상표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이미 조례를 재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HAPPY700브랜드 인증을 본격적으로 시행, 평창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믿고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 품목확대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협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산지 유통센터가 명실 공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로써 역할이 확립되도록 각 지역 농협과 우리군 농수산물 마케팅 창구 역할을 농협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대체작목 육성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대체작목을 육성해 왔습니다. 물론 실패한 것도 많고, 성과를 가지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프리카 여름 딸기는 수출 효자 작목으로 성장하기도 하고, 금년도에 수출도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 비교적 소득의 안정된 인상은 신규농가 중심으로 현재 45㏊재배가 되고 있는데, 2010년까지는 200㏊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새로운 대체작목인 신선초나 블루벨리 등의 농가 실증시험 재배를 통해서 검토해 나가고, 외성사과나 더덕은 사업비 3억 1,600만원을 지원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반드시 명품화 되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 이러한 중요한 시책들이 착실히 추진 되도록 하여 현재 3,000만원 수준인 농가소득을 2010년까지는 5,000만원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농업인과 함께 하는 열린 농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재국 의원님과 이만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4건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센터소장님의 답변서를 보니,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어 가지고, 말씀을 안 하시나 했는데, 뒤에 답변서를 넣었습니다만 아주 자세하게 말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 답변서에 보면, 수도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잘 마련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 질문에 요구한 것에 보면, 중장기적인 어떤 대책을 답변서에는 없지만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어떤 일부 계층의 농민에 한해서만 어떤 지원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특히 요즘 수도작을 제외한 우리 지역을 보면, 감자가 과잉 생산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대도시로 감자를 팔러 가는 정말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런 일들은 정말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 여러 가지 우리 센터 소장님,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데, 잘 관철이 되어서 정말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금방 아주 필요한 그런 것 말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어떤 농업정책을 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정말 농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심재국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평창군 농민들 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 봤을 때, 답변은 다 참 잘 하시는데, 내용이 그 다음에 가보면, 또 반복이 되고, 금년에도 우리 평창군에 주 작목인 감자농사가 과잉 생산으로 인해서 감자파동이 일어나서 지금 팔지도 못하고 밭에 그냥 싸여 있는 그런 밭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볼 때, 상당히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 지금 계획대로 농민들에게 기술도 보급하고, 지도해서 지금 이대로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 동안에 양파라던가, 파프리카, 딸기, 화훼,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가지고 시범사업도 했고, 또 농민들에게 기술도 보급을 했었는데, 그때 마다 우리 저희들이 과장님이라던가, 센터소장님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 환경에, 토질에, 기후라던가, 여러 가지가 맞느냐고 물었을 때, 기후도 적합합니다. 또 토질도 적합합니다. 또 생산량이라던가, 판로라던가 이런 것을 물어보면, 다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실패한 그런 작목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감자농사가 지금 금년만이 지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시작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와 후년도 감자농사에 대체작목으로써 지금까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신대로 대체작목을 앞으로 꾸준히 발굴하고 노력을 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HAPPY700브랜드 관리 홍보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APPY700브랜드는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 가지고, 테마가 있는 농촌관광개발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72억이 지금 투입된다고 그랬죠?
우강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 중에서 지금 농업생산에 대한 경영비, 그 다음에 원가 절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경영비라던가, 원가 절감에 대한 대책, 기본적인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기술개발과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시면서 또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채소농가에 대해서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사실 다른 타 종목을 심으려고 해도 심지 못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항상 투기심대로 채소를 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대로의 재배기술로는 계속 제자리걸음입니다. 앞으로 발전할 수 없는 그런 기술이죠. 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 소장님 아시겠지만, 인근의 횡성군에서 동충하초, 액비를 이용한 채소를 생산한다던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새롭게 재배기술을, 재배기술 개선에 대해서 좀 연구하시는 것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되던 안 되던 좀 해보려고 하는 의도,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의외로 계속 가다가 보면, 사실 우리 농업인구 전체 26%를 줄여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향후 채소 농가들, 감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채소 심은 분들은 계속 끝까지 채소만 고집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채소나, 배추나, 무우나, 뭡니까?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고추 같은 경우도 액비를 사용해서 고품질을 생산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마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정말로 오래간만에 우리 의회에서 우리 평창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센터 소장님으로부터 자신감이 있고, 의지가 담긴 소신있는 성실한 답변을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앞으로 오늘 답변이 말로만 끝나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봉기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 한우프라자 건립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관령한우는 2004년 전국 축산물브랜드 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으며, 2005년 소비자시민모임에서 선정한 최우수 브랜드로 선정되는 등 모름지기 우리나라 한우브랜드 중 최고의 브랜드로 성장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관령한우 홍보문제는 브랜드의 가치는 분명하게 상승하였으며 홍보의 일환으로 용평면 용전리 고속도로변 대형 야립간판과 관내 외 각종행사시 나름대로 홍보에 노력은 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우리군 한우사육두수가 매우 적어서 대관령한우고기를 요구하는데 비하여 100%공급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으로서 군에서는 한우번식기반구축사업과 송아지생산기지조성사업 등 우선 사육두수증가에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한 결과 2000년 7,800두이던 한우가 2004년 말 현재 11,300두로 끌어 올렸으며, 2010년 이후에는 2만두를 목표로 두수증가에 우선 중점을 두겠습니다.
아울러 한우고기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금년도에 국내 최초로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RFID시스템을 대관령한우에 적용하여 생산부터 도축, 가공까지 전 과정이 소비자에 공개되어 믿고 찾을 수 있는 브랜드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관령한우 유통은 지금까지 대부분 수도권을 공략하였으나, 우리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에 직접 공급하는 시스템으로의 방향전환 필요성 대두로 장평가축시장부지에 축산물판매장을 겸한 식당 등 대관령 한우랜드 조성사업의 필요성을 평창군과 평창축협간의 실무협의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중기지방 재정 계획 반영 및 국도비 확보 등 노력하여 전국최고의 한우테마파크를 조성, 우리군 한우생산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최고의 한우고기 소비처로 육성해서 명소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심재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한우프라자 건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부군수님 군수님 두 분의 답변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성실한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순철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 동안 의원님들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재 의원님과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노인복지 현 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노인복지의 현 실태는 우리나라 노인의 정의는 통상 경로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합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4만5천여 명 중 15.8%인 7천여 명으로 전국 평균 8.7%보다 2배 정도가 많은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어,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 시책 개발 및 노인요양시설과 복지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 현 실태는 노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지난 '95년에 노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98년도에는 장평에 노인복지회관을 설치, 시조경창, 사교댄스, 요가, 컴퓨터교육 등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여가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8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금년까지 138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매년 운영비 및 난방비도 개소당 144만원을 지원해 주고, 겨울철 농한기에 노인들이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생활안정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우리군의 노인복지 시책사업으로 2006년에 사회복지 욕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해서 2010년까지 이만재 의원이 제안하신 여자노인, 고령후기노인, 농촌노인, 저소득층노인, 소외된 노인 등 다각적인 평창군 중기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노인복지 마스터플랜은 마련하겠으며, 노인복지기금은 금년까지 10억을 조성하였으나, 이자율이 낮아서 기금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창군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전담할 기구를 금명간에 설치하여, 노인복지는 물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통합된 복지서비스를 각 클라이언트들에게 고루고루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령화 장수시대를 대비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실비 노인요양시설 1개소, 전문노인요양시설 1개소를 2006년에 신축할 구상으로써 경증 및 중증의 노인성 질환자들이 저렴하게 부담하여 편안하게 요양 치료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에 노력하겠으며, 경로당 신축과 개보수, 노인회 분회 경로당 신축 또한 정부시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고르게 노인들의 소득과 연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정부와 교육 보람일터 가꾸기 등 사회참여를 위한 건강한 생활 돕는 일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추진상황에 대하여, 부산 2020년 하계올림픽 준비 등 주변상황 등을 고려한 평창군의 뚜렷한 페러다임, 정부와 강원도 평창군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평창군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만 평창군민의 최대 염원이며 희망인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2010년에 아픔을 딛고 새롭게 일어나 이제는 강원도 평창의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유치하려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2014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 평창을 비롯하여 총 7개 도시가 유치신청을 해서 경쟁 중에 있으며, 2006년 2월 1일 IOC의 질의응답서 제출, 2006년 6월 23일 공식후보도시 선정, 2007년 2, 3월에 IOC 현지 실사를 거쳐서 2007년 7월 7일에 과테말라에서 개최되는 IOC총회에서 최종개최도시가 결정이 됩니다. 먼저 우선 2020하계 올림픽 준비 등 주변상황을 보면, 평창군의 뚜렷한 패러다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이미 99년 동계아시안게임이 개최된 해부터 시작되어 눈물겨운 도전 아름다운 실패라는 커다란 성과를 남긴 2010동계올림픽 유치과정을 거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에 이르기까지 6여 년간 지속되고 있는 대회입니다. 또한, 정부가 지난 5월 23일 2014평창동계올림픽 대회 유치를 공식 승인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행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APEC이 개최되는 지난 11월에 부산광역시의 2020하계올림픽 유치 선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제대회 유치는 정부와 KOC차원에서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2014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결정이 이루어지는 2007년 7월까지 KOC를 통해서 국력이 분산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자제를 요청하는 등 우리지역의 이익이 훼손되거나, 유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와 강원도, KOC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와 강원도의 유기적인 관계에서 평창군의 역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지난 3월 31일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가 발족되었고 집행위원회, 기술위원회, 자문위원회, 드림팀이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정부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를 통해서 국제홍보 활동과 유치 신청파일을 작성하는 등 총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평창군은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 평창군추진위원회와 함께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주민홍보와 2007년 2월에 실시되는 IOC현지실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프라 확충, 환경정비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을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원년으로 삼아서 집행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군의회의 협력과 지원 속에서 2014평창동계올림픽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문정비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평진입부 지역은 영동고속도로 시공시 면온에서 봉평터널을 지나 백옥포 구간에서 평창관문인 장평이 시야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평 노루목재를 좁게 절개해서 장평 시가지가 보이지 않아서 속사 IC까지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평창을 방문하는 운전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아름다운 장평 시가지 전경을 관광객들이 볼 수 없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재직시 건의카드를 만들어서 한국도로공사를 2차례 방문하여 협의 하였으나, 도로공사 측에서 현지 확인결과 진출부 시야 장애가 없다고 판단, 야산 절취는 사업비가 10억 이상 소요되는 등 매우 어려워, 진출부 이정표시를 새롭게 보완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으며, 어제께 제가 이정표를 현지 점검한바 우리군 경계에서 장평 진입로까지는 총 7개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하반기 의회 현지확인시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이 계셔 다시 한번 도로공사와 협의코자 공식문서로 협의 중에 있으며 도로공사 실무진 검토가 끝나면 도로공사 관계자와 만나서 본 사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도로공사와 계속 협의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도로공사와는 별개로 자체계획을 추진하겠으며,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야산절제에 따른 환경성 검토, 교통역량평가, 효석문화제와의 관계, 절취 후 활용방안, 주민의견수렴 등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한 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적극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장평은 우리군의 관문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경관주택, 예쁜 간판, 예쁜가로, 예쁜 마을, 경관하천사업, 시가지 주차장 확충 등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대산 웰빙프라자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대산 웰빙프라자 조성사업은 강원도 관광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먼저 개요를 설명 드리면, 본 사업에 투자되는 추정 사업비는 약 340억으로 재원은 공공투자가 32억원, 민간투자가 308억원이며, 2005년 3월 달에 한국관광공사에 5천만원의 용역비로 오대산국립공원내 오대산웰빙프라자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9월 30일 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의 주요내용은 오대산국립공원의 지역여건 변화와 웰빙형 관광추세에 대비할 수 있는 월정사 집단시설지구와 주변지역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사찰 중심의 정신수양과 자연환경을 이용한 탐방, 휴양이 가능한 기본계획수립에 그 목적이 있으며, 기본 계획의 목표년도는 단기적으로 2011년, 장기적으로는 2014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용역이 수행되면서 강원도청에서 네 차례에 걸쳐 설명 및 중간보고회를 갖고, 강원도,오대산국립공원, 월정사, 평창군 관계자의 연석회의를 개최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단계별 추진사항은 1단계는 웰빙프라자 집단시설지구 조성으로, 주요사업은 휴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 내 공공 문화시설 조성, 자연환경 지구 내 트래킹코스 등을 개발하고, 2단계는 집단시설지구 조성완료로, 주요사업은 야외불교체험공원 조성, 산간체험마을, 수목장을 시설하고, 3단계는 월정사 주변지역 연계성 활성화 사업으로, 기존 취락지구 민박촌 정비로 관광마을화, 취락지구 주변농지의 유기농 재배 단지화, 약초단지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본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시에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각종 인허가라던가, 환경성문제, 상하수도 문제, 지가상승, 또 인근지역의 어떤 민원문제, 종합적인 문제를 구체화 시켜서 평창군의 경제활성화 및 관내 내방객에게 편안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친환경, 웰빙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조하여 평창군에 실익이 있는 오대산 웰빙 프라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과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답변을 준비하였으나 의원님들께서 보기엔 부족한 점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 우리 부군수님께서 우리 군의 노인복지 현실태, 대책 잘 들었습니다.
우리 95년도에 노인복지금 설치 10억원을 비롯한 장평의 시조경창, 사교댄스, 요가, 여러 가지 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많은 노인들께서 우리 노인들이 정말 피부에 와서 닿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인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2007년도 2010년도까지 평창군 중기사회복지계획, 특히 노인복지마스터플랜을 잘 계획하고 있고요. 고령화 장수시대를 대비한 노인요양시설 1개소가 있고, 전문 노인 요양시설 평창에 있는데, 이걸 2006년도에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확보와 주체가 어디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부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평시가지가 보이지 않아서 속사IC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평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줘서 부군수님께서 기획실장님으로 재직하실 당시에 도로공사를 두 번을 방문하셔 가지고, 거기서 답변을 받은 것은 진출시, 장애가 없다고 판단, 야산절취는 사업비가 10억 이상 소요되는 등, 어려워서 진출부에 이정표시를 새롭게 보안하는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강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노인복지기금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계신 걸로 지금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저번 사회복지기금 심의 위원회 때, 부군수께서 심의위원인데, 다른 행사에 참석하시느라고 참석을 못하셨는데, 아마 거기 참석하셨던 직원들이 보고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 통합운영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토의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금별로 적립을 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적어서 이율이 낮지 않습니까? 그걸 통합적으로 한 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으로 넣어 놨을 때는 이율이 이것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무 말씀이 안전해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기금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은 다소 해소가 되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잘못 전해지면, 이상한 얘기로 번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회복지가요. 실질적으로 좀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 장애인 단체를 중심으로 한 이 세력화 되어 있는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렇죠?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들한테는 별반 혜택이 많지 않아요. 명절 때 하나 이렇게 돌아가는 것 외에는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에게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에서 생산기반을 자기가 가지려고 할 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혜택이 갈 수 있는 대책, 이런 부분에 상당히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력화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수급자나, 차상위 수급자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함께 같이 해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동료의원님께서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심려를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는 물론 유치활동도 중요하지만, 주민 참여의식 제고 방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포럼이나, 세미나, 또는 주민동원, 또, 그 다음에 외국어 교육, 이러한 사례에서 보면, 주민참여의식이 2010년에 비해서 2010년 활동할 당시보다 상당히 저조해 졌다는 판단입니다. 대내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판단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떤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 없어요. 문제점만 있고, 대안이 제시되는 것이 없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제가 인터넷,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드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자원봉사자 모집을 하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나도 어디 참여할 방법이 없는가 하고, 실지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외국어 강좌입니다. 40명을 모집을 하는데, 외국어 가능자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우리 평창군 주민 중에 외국어가 가능해서 거기 가서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물론 40명의 외국어 가능자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그 방향을 못 찾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의욕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하면, 주민들이 참여할 곳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참여할 곳이. 따라서 제가 제안하나를 좀 드리겠는데, 앞으로 각종 대회 때, 쓰레기 줍기라든지, 무슨 일거리를 만들어서라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자원봉사자 옷을 입히고, 중식정도 제공하면,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서, 물론 또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나하면, 적십자 부녀회, 이런 봉사단체를 일괄해 가지고, 또 강제적으로 동원하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영을 해 보면, 직접 참여했다는 자부심, 또 주위에 홍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화 될 것 같고, 참여 의욕도 굉장히 높아 질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군수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같이 좀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강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제가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기금 통합운영에 관한 검토의지, 통합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급자가 차상위 수급자에 대한 복지대책에 대한 답변, 그 다음에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의회참여 협조 지원에 대해서 의회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군과 도와 정보유치, 국회의원간의 마찰해소 방안,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대산 웰빙프라자 조성사업, 이 문제는 제목이 당초에 오대산리조트에서 웰빙프라자로 변경되는 부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혁승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수현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군정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소 아쉬움도 있었지만, 대안제시를 통한 발전적인 지적과 채찍,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힘입어, 군정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정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재조정, 보완하는 계기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각 분야에 걸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깊은 성찰과 검토를 통해서 개선하고, 보완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강원도민체전 유치와 관련하여, 그 동안 유치노력과 문제점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38개 종목에 임원 및 선수단 규모가 약 1만2천여 명에 달하고 있고, 4박5일간 대회를 치름으로써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기장 시설도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점 등으로 시군간의 경쟁도 치열한 대회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6년 대회유치를 신청해서 평창군을 비롯한 원주, 양구, 고성군 등 4개 시군이 경합을 벌였으나, 2005년 5월 18일 강원도체육회이사회에서 양구군이 개최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간 우리군은 유치를 위해 체계적인 실사준비와 다각도로 유치활동을 벌여왔습니다만 아쉽게도 유치를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습니다.
2006년 대회유치에 몇 가지 부족했던 점은 첫째, 경기장시설이 주경기장인 종합운동장 주변에 형성되지 못하고 분산되어 있어서 선수들의 경기와 대회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하다하는 판단이고, 경기장 주차시설은 주경기장에 550대, 23개 경기장에 2,750대 인데 반해, 경쟁군인 양구군은 각각 900대와 3,200대를 주차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크게 우리 평창군이 부족하였고, 둘째, 숙박시설은 75개소 4,588실에 약 1만6천958명을 수용할 수 있으나, 경기장이 있는 소재지 즉 평창읍소재지의 숙박시설 부족과 함께 주로 이용될 대형숙박 시설들이 대기업 리조트의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으로써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하는 것이 실사평가단의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일부 경기종목 중 볼링, 핸드볼, 체조경기의 경우 경기장 시설이 대회기준에 부합되지 못하여 보완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되었습니다.
2007년도 개최지는 금년 5월에 신청을 받아 동해시와 삼척시가 신청을 하였고, 지난 11월 22일 삼척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7년 2014동계올림픽유치 개최지 결정을 위한 현지실사가 2~3월에 있고, 7월에 확정될 예정에 있어 모든 행정력을 동계올림픽유치에 쏟아야 하는 형편이라는 보편적 여론으로 2007년 대회는 신청하지를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민체전은 수 년 내에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과제임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한번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치한 후 다음에 다시 하려면, 수십년 이상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서두르는 것 보다 스포츠타운 조성과 부족한 경기시설들을 보완하고, 주경기장 인근에 1,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등을 확보한 후에 지역이익이 최대한 확보되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내실 있게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입니다.
다음은 평창 오대산지역 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대산지역 종합개발사업은 진부 상수도를 이전함으로써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국제적 수준의 문화, 체육, 관광, 휴양시설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협약을 체결 추진 중에 있으나, 토지공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행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지공사의 기피 사유는 당초협약 내용과는 달리 토지매입 명의를 평창군수 명의로 매입하여 투자자에게 명의 이전하라는 것이나, 지방재정법상 군수명의로 매수한 후 개인 업체에 소유권 이전은, 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또한 국세 및 지방세도 이중 부과가 불가피 하여 군수명의 토지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상수도 이전비도 당초 110억원 내지 150억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 중에 50%만 부담하겠다고 토지공사는 주장하고 있으나, 부족사업비 50%를 평창군이 부담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고로 상수도 사업비는 지원을 받은 이후 15년 이내에는 국도비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상수도를 사업비를 진부상수도를 옮기는 부분은 결국은 국도비 지원없이 군비로만 옮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토지공사가 이러한 이유는 명문화 하지는 않고 있지만,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의혹 도로공사의 행담도 의혹 등 국영기업의 의혹사건과 관련하여 참여 및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토지공사가 투자자로 공개 모집했던 CRC그룹과는 지난 9월 국정감사 기간 중에 토지공사와 CRC와의 계약을 해지한 상태로 결국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군에서는 토지공사와 새로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나 극히 불투명한 상태이며, 우선 진부상수도 취수원을 강원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상류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추진하고, 이전 비용은 알펜시아 리조트에 필요한 식수 공급을 조건으로 강원개발공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펜시아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수도 취수원이 상류로 이전될 경우 오대산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특히 개별적 민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도 기대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 하나하나 풀어 가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조직개편과 관련, 팀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행정조직은 1998년 IMF 당시 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 당시 16개 실과에서 9개실과로 줄여서 통폐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 통폐합 이후 6년이 지나면서 행정환경이 변하고, 행정수요 또한 크게 늘게 되면서 통폐합된 일부 실과에서는 정상적인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러한 행정 비능률은 곧 군민의 피해로 귀착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직관리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우선 시급한 산업경제분야, 사회복지분야, 상하수도분야에 대해 독립된 체제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3개 팀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해 강원도에서는 현행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며 대법원에 제소를 하고, 금년 9월 29일 평창군이 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 10월 28일 새로운 정원조례를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새로 개정 공포하고, 현재 3개 팀은 현행제도에 맞게 각각 종전 부서인 기획감사실, 환경복지과, 지역도시과의 테스크포스팀으로 전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효율을 높여 보고자 타 자치단체에 앞서 추진한 일련의 과정이 제도적인 한계에 부딪혀 의원님들에게 걱정과 의회의 심려를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기구운영 구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팀은 지난 11월 15일 강원도에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상하수도사업소 설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늦어도 내년초경 승인이 될 예정입니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팀제 도입, 부읍면장제 도입,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정원책정권 이양 등이 가능하도록 금년 10월 2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나, 팀제 도입의 경우 현재의 4,5급 정원 범위 내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명칭만 바뀌었지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5일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행정혁신 강원지역 보고회에서 이러한 지방의 현실을 설명하고,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를 했고, 행정자치부에서도 평창군의 사례를 모델 삼아 2006년도 도입예정인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재검토를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성과관리시스템과 조직관리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전문가의 연구결과와 우리 군의 행정혁신 성과분석 등을 종합 검토하여 새로운 조직의 틀을 구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본인 심정은 조직자율권이 확보되지 않는 그런 지방자치제도가 가장 시급한 해결을 가져온다고 생각하고, 중앙정부와 조직에 대한 이야기할 기회만 있으면, 조직자율권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해 왔습니다. 내년 중에 어떤 방법이든, 조직자율권이 부분적으로나마 바로 위임될 것으로 보여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화 쓰레기매립장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미탄면 평창군 종합폐기물처리단지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주민과의 행정소송으로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서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현재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과의 소송에서 2004년 12월 17일 평창군이 패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군에서는 환경부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 패소 사유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상의 하자이기 때문에 현 후보지를 놓고 다시금 법적 절차를 거쳐 재추진해도 문제는 없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창군은 2005년 4월 7일 입지선정계획결정공고를 하고 평창군의회의 위촉을 받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5년 8월 12일 평창군고시 제27호로 동일사업 부지를 입지결정고시 하였습니다. 이어서 금년 9월 21일 평창군은 강원도지사로부터 평창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 현장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장비 및 인력을 투입하여 공사를 재개 하였으나 반대주민들이 사업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공사를 방해하여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울러 주민들은 본 사업에 대해서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본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효력정지신청을 구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군의 대책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대응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18일 군수는 직접 이장회의에 참석하는 등 다각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9월30일에는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전체 면민들과 대화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 동안 미탄 지역의 각종행사는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대화를 시도하였으며, 매립장 2km이내 직접 피해지역은 3회에 걸쳐 군수가 직접 현지답사 가구방문도 하면서 설득을 하기위한 기울여 왔습니다. 군이 본 사업에 대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본 사업을 유치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립이 첨예화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반대주민들과도 여러 차례 대화를 가졌으나, 주민들은 현 후보지는 무조건 안된다는 입장이고, 현 후보지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유치위원회 주민들과 또 군의 입장 차이로 인하여 결론을 찾지 못하고, 다시금 법정 소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장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 결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2005년 12월 2일자로 효력정지신청사건이 자격 없는 신청인 355명에 대하여는 각하 결정되고, 나머지 신청인 90명 신청사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이 됨으로써, 12월 10일 본격 착공하여 겨울철 가능한 토공 공사부터 신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취소소송인 본안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타당하게 판결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법의 규정에 따라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성공리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화쓰레기매립장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대화매립장 재사용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용연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 대화 매립장은 주민과의 사용협약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로 매립장 사용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평창군은 2001년부터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대체매립장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 대화매립장을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따라서 재사용에 있어서 주민들과 사용연장을 어떻게 협의하고, 어떻게 합의점을 이끌어 낼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매립 공간 확보의 문제입니다.
현 대화매립장 총 용량은 133,500㎥이며, 지금까지 매립 총용량은 129,065㎥으로 잔여용량은 4,435㎥ 밖에는 남지 않아 금년 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미 9월부터는 매립고를 주변 바닥 면 기준해서 3~4m를 높여 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연장 협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현재 매립 상태로는 내년 상반기가 되면 쓰레기 매립이 더 이상 곤란한 실정에 이르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사용연장에 대한 문제는 대화면 번영회 및 주민지원협의체,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대화매립장 운영상황, 차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연장에 대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사용 연장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립 공간 확보를 위해서 현재 매립된 폐기물을 굴착하여 골재와 폐기물을 선별, 압축 후에 재 매립하는 방법으로 2년간 사용할 매립공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대화주민과의 협의가 원만히 처리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쓰레기 압축 보관 또는 1,2개소의 임시 적치장 마련 대책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협의 설득에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오늘 군정질문과 답변이 의원 여러분의 제안이나, 대안 제시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군정을 토의하는 시기와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집행부로써는 매우 도움 되는 시간이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의회의 동계올림픽 등 주요정책 사업에 대한 참여 및 역할, 그리고 주민참여, 구체적인 방안, 농정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하신 내용은 별도로 군관계자들 회의를 통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금 전, 군수님의 답변서를 잘 들었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라면 2006년도에 평창군을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신청을 해서 양구군이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지 못한 이유는 경기장이나, 여러 가지 숙박시설을 비롯한 시설이 미비했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2007년까지 아무런 어떤 대안도 없이, 대안도 없고, 또 특히 적절한 시기에 내실있게 유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되려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평창군과 양구군이 생각을 하면, 조금 다소 시설은 미흡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여기에 보면, 동계올림픽 유치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추진한 의지가 좀 약해서 지금까지 2008년까지 가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에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군정질문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다양하게 논의된 정책해결방안들이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지고,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6시 09분)
2005년 행정사무감사활동 및 예산심사를 위하여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1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있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계획된 예산심사에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의 장 이수현
부의장 심재국
의 원 이만재
의 원 고응종
의 원 신교선
의 원 우강호
의 원 김영해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