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6일(목)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4차 감사활동)1. 감사실시선언(위원장)2. 소관별감사 가. 농업경영과 소관 나. 축산경영과 소관 다. 기술개발과 소관
(10시00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소관별감사
가. 농업경영과 소관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시간관계상 감사대상 업무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해 주시고 주요사업 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농업정책담당입니다.
(김영기 농업정책담당 인사)
신창덕 일반농업담당입니다.
(신창덕 일반농업담당 인사)
최종수 원예특작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특작담당 인사)
신창식 환경농업담당입니다.
(신창식 환경농업담당 인사)
차덕환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차덕환 농산물유통담당 인사)
김인섭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인섭 농지관리담당 인사)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 추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의 첨단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입니다. 첨단 버섯재배사 지원사업은 미탄면 기화리, 마하리 일원에 첨단버섯재배사 9동 900평과 공동시설로 저온수송차 외 2종을 지원하였는데 사업비는 1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수몰지구 주민 민원해소와 최첨단 최적환경 조건 재배로 보통 재배시에는 생산주기가 2회로 약 4,000㎏이 생산이 되나 첨단버섯재배사에서는 생산주기 3회로 생산량은 약 9,000㎏정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포도시범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평창읍 주진리에 캠벨품종 3.5ha를 시범 식재 하였는데 사업비는 4,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생산량이 약 50톤으로 평당 5㎏을 생산하였는데 내년에는 2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크고 당도가 높으며 무농약 재배로 소비자로부터 인기가 높아서 2002년도에는 품질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RPC건조 저장시설 사업입니다. 평창읍 도돈리에 건조, 저장시설 1개소 1,000톤 규모로 시설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평창특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주변 RPC 활용에 따른 수송비 절감 및 주민숙원사업이 해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출 백합종구 생산 조성사업입니다.
백합종구 115만구를 양구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꽃도라지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ha로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화훼수출재배 품목 다변화로 수출농업 전진 기지화를 도모하고 수출예상 및 소득분석을 해 보면 생산량이 약 15만구로 조수익이 7,400만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색칼라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ha로 사업비는 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화훼수출 유망작목 육성으로 새로운 수출판로망을 개척을 하고 고랭지기후의 특수성을 활용해서 고소득화 작목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량이 약 30만본으로 조수익이 3억 6,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시오갈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용평면과 진부면 일원에 번식동 11동과 14만본을 육묘를 하였습니다. 2005년까지는 37ha에 포전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1,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멸종위기의 야생 가시오갈피를 보호를 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채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채 비가림하우스 3ha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가소득증대 및 경쟁 우위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생산량은 평당 8~10㎏로 조수익이 1만 5천원에서 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확대재배 지원사업입니다. 산머루를 금년도에 3ha를 식재하였는데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중고랭지 고소득화 유망작목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평당 생산량이 3~4㎏으로서 조수익이 1만원에서 1만 5천원, 타작목에 비해서 고소득작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0동 100평인데 1동당 5평짜리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가격안정 도모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대화초 명성되찾기 사업입니다.
대화면 일원에 비가림 시설과 자동개폐기, 건조시설, 육묘장등 설치 지원하였고 사업비는 3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대화고추의 옛 명성을 되찾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천장 개폐시설 지원사업입니다. 8개읍면 36농가에 사업량은 4ha로 사업비는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내 환기능력향상으로 병해충 및 고온장해를 감소시키고 그러므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8개읍면에 사업량은 160ha로 사업비는 1억 4,500만원으로 약제를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양파 육성지원사업입니다.
6개읍면에 사업량은 상온저장고 4동과 육묘하우스 22동, 종자 5,236홉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고랭지채소 대체작목으로 육성을 하고 고품질 양파 생산으로 지역특산품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입니다. 8개 읍면에 호맥종자 21만 9,500㎏을 지원해서 1,097ha에 파종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양유기물 함양 증대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기반을 구축을 하고 푸른들을 관광 자원화하여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입니다. 진부 거문, 마평1리 정농영농조합법인 박종해외 50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물 5동과 장비 16종, 자재 3종, 기타 5종등 시설 설치와 장비 구입을 하였는데 사업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약, 화학비료 최소 사용으로 농업환경오염을 경감시키고 종합 농토배양을 통한 환경농업 유지 확대를 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가족농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도암 횡계2리 의야지환경작목반 임근성외 4농가가 조성사업을 하였습니다. 사업량은 비닐하우스와 퇴비제조사, 퇴비교반기 등을 설치 구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인근 지역농업인에 대한 환경농업실천 참여 유도로 친환경농업 확산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1,350만 6,000매로서 사업비는 46억 7,800만원으로 국비 30%, 자부담 70%가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선별 포장 브랜드화 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시키고 비포장 농산물 규격포장으로 투명 거래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솔내음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미탄면 용수산느타리작목반외 14개 생산자단체에 저온저장고 20평형 15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성출하기의 저온저장을 통한 분산출하로 가격안정에 기여를 하고 선진유통의 고품질농산물로 지역농산물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입니다. 우리집농장외 10개 생산단체가 광폭차량과 지게차, 선별기, 콘베어, 플라스틱상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3,400만원입니다. 사업효과로는 선별, 규격화, 포장화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선진유통 체계를 구축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름철 퇴비증산사업입니다.
금년도 14개 마을에서 퇴비 11만 8,000톤을 생산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업용수공급장비지원사업입니다.
농업용수공급장비 935세트를 봄 가뭄시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9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논두렁 예초기지원사업입니다. 농경지내 잡초 및 병해충 월동장소를 제거를 하고 퇴비생산 및 깨끗한 들판을 만들기 위해서 예초기 13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농업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경영과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농업경영과는 예년과 달리 대단히 많은 군비 지원을 하고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농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지 또 제대로 농업경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의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세부내역하고 그 다음 화훼농가, 네덜란드 유럽 연수 다녀오신 세부내역, 그 두가지를 지금 즉시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감사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세요.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것중 35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2억 5,000만원, 사업개요를 보시면 최우수마을, 우수마을, 장려마을 다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인데 최우수 120만원, 우수, 그런데 이 시상을 안하신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새농촌건설운동은 11월달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시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월사유가 절대공기부족이라는데 마을이 선정되면 지급하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말 전에 지급 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마을에서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강석주 위원 : 그럼 마을에는 통보가 된 상태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이것을 새농촌건설운동을 자체심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도에다가 순위를 보고를 했는데 타시도 새농촌건설운동이 시상금이 도에서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면 5억원을 가지고 시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에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세웠던 예산 2억 5,000만원 가지고 우리 평창군에서 자체 시상한 결과 1,2,3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시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강석주 위원 : 도나 중앙에서 시상우수마을이 없어서 군 자체에서 우수마을을 선정한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1월달에 도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사업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 내역은 통보해 주셨는데 마을에서 아직 계획서가 올라오지 않아서 지출을 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지금 그래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사업계획서는 언제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에 사업계획서가 확정돼야 명년도에 다 추진하는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 마지막달인데 빨리 계획서를 취합하셔서 심사결정을 하셔서 조기에 명년도 각종사업 초기에 시상금이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40쪽이 되겠습니다.
각 영농조합에 박스 지원을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 영농조합에 신청한 조합만 지원을 해 주신 것인지 신청을 안 하는 곳은 안 해주시는 것인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신청하는 곳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러면 신청을 아니한 영농조합은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제작 구입을 해서 쓴다 이런 말씀인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신청을 안해도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농조합이 잘 운영이 되어서 자체 제작을 했었는데 제작한 후에 가격이 하락 된다던지 그럴때 박스값도 건지지 못하는 영농조합이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꼭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물류표준화 사업에 의해서 박스 제작비가 국비로 30%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부담 70%이고, 그래서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럼 신청을 안한 영농조합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부담 포함 된다는 것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거의 신청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43쪽에 부농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현재 법인해산 진행중에 있다고 서류를 내 주셨는데 금년도 1회추경에 예산이 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섰습니다.
○강석주 위원 : 법인해산 진행은 언제 파악이 되신 겁니까? 추경 세우시기 이전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부농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특화 공모사업을 신청해가지고 허브, 약초, 건강초에 대한 사업을 한다 해 가지고 이것이 공모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조합원들간에 이견이 있어서 추진을 지금 못하고 또 지금까지 실적도 없고 해서 갈등도 있고 해서 해산조치를 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추경이 6월 20일부터 28일까지 예산심의를 한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에 조합원들이 약초, 허브, 테마건강촌 조성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받아서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은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조합원들이 대표이사가 이종수씨입니다. 그런데 김세기 이사가 구두로 같이 협의를 하고서 사업계획서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정이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세부계획에서 조합원들간에 의견이 공동으로 하자, 세부적으로는 그런 명의를 빌려서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 서로 엇갈려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산심의때 김세기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때 당시에 김세기씨 혼자 생각에서 계획서를 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면 조합법인의 당초의 뜻과 구성원에 대한 사전 파악이나 대화도 없이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법인해산까지 가고, 6월 20일이 지금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예산책정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6쪽에 산물벼 가격에 대해서 9월부터 잡음이 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간에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산물벼 수매는 저희가 969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매가격은 인근지역인 영월 주천이나 횡성에는 다 5만원씩에 산물벼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에서 5만 2천원에 산물벼 수매를 했는데 이것은 아마 여주쪽에 미질이 괜찮고 그래서 조금 높게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근지역 하고는 같이 5만원 정도로 수매를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농가보유량 잔량이 530톤 정도 있는데 전량 농협시가매입 추진중에 있는데 그것도 1등이 5만원대 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시가매입, 이것은 5만 3,240원에 수매를 하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 산물벼 수매나 정부 수매나 많이 나가셔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적인 여건과 가격동향을 파악하셔서 일단 어떤 가격이 형성이 되면 그 가격이 정당하다는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그 오해의 소지를 홍보차원에서 해결해 주시면 산물벼고 정부수매는 고시가격이니까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잡음이 없을것 같아서 자료를 요구 한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에서 우리집농장외 10개 생산단지인데 우리집농장이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우리집농장이 상안미에 있는,
○우강호 위원 : 후광정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집농장에는 어떤 것이 지원 되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광폭차량하고 지게차하고 상품포장 하는 기계를 지원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3억 3,400만원 들여서 광폭차량하고 지게차, 그러면 우리집농장에 대부분 많이 지원이 되었겠네요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거기 외에 개수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3개 단체에 지원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차나 지게차는 각각 1대씩 구입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2대 비용이 나머지 비용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지게차는 얼마정도 갑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게차가 2,0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광폭차량은 박스카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5톤차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알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우강호 위원이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를 할께요. 거기 지원되는 것이 보니까 3억 3,400만원인데 생산단체가 10개 단체라 그랬습니다. 10개 단체가 대부분 어디에, 개수리에 있는 단체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0개 단체가 우리집농장하고 평창군품질인증농가주택, 개수리 영농회, 마평2리 양채작목반, 마지1리 고추작목반, 수항리 감자작목반, 오대산 당근 양파작목반, 삼방산 고추작목반, 대관령원예조합 이래가지고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10개 단체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차량과 지게차, 선별기, 이런 것들을 지원 했는데 주로 그것이 어디에서 활용이 됩니까? 지금 우리집농장이라 그러면 주가 우리집농장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평창관내 전체를 영농법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지요. 과연 그런 지게차나 차량을 사줘서 활용도가 있겠느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지게차를 지원해 준 곳은 파렛트로 수송한 그러한 작목반에는 지게차를 지원 해줬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게차를 몇대를 해줬다는 얘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게차를 3대를 지원했습니다. 3대 중에서 수항 감자작목반에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문리 양채작목반, 그리고 대관령원예농협이 2대, 그래서 총 5대가 들어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광폭차량은 지금 어디에 지원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광폭차량은 우리집농장에 1대만 지원 해줬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차량은 왜 산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된장, 간장 같은 것을 백화점이나 이런 곳에 납품할 때, 그 때 쓰기위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합니다. 농민들이 실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정부예산이나 지방예산이 투자되었다 하더라도 농민들이 대다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지 어떤 특정농가에 지원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줄 수 있다는 그런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다음 200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비 미집행 내역중에서 12월 15일한 사업 완료 후 정산하시겠다 그리고 현재 공정이 90%로 되어 있는데 이때까지 가능하신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다 했는데 아직 송아지만 입식을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궁금한 것이 그것인데 송아지 75두를 입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한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을 당시에 사면 계획상으로 75두를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송아지 값이 많이 인상이 되어서 이것 가지고는 지금 숫송아지가 219만원, 암송아지를 약 210만원으로 봤을때 약 50두 정도밖에 살 수가 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0년도 당시에 입식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다른 축사같은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다 준비가 안되어서 못샀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당시에 축사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사가 다 건립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살려고 보니까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때 샀으면 상당히 많은 송아지가 많이 컸을테고 여러두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소 값이 워낙 많이 오른 상태에서 다소 부담이 될 것 같은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라도 지금 50두에 더 입식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을에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자부담으로 해서 송아지 75두를 맞출 수 있어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50두인데 그것을 더 계획대로 부락에서 좀 더 확보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업비 전체에서 자부담이 3,300만원인데 이 계획 자부담보다 송아지 사는 값이 더 많이 들어갈텐데, 굳이 75두를 맞쳐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자부담을 좀 줄이고 부담이 없는 범위에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부담이 많으면 나중에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또 송아지 값이 비쌀 때 사가지고 나중에 가격 제대로 안정이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업이 적절하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농업관련 민간인 해외여비 지원내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양파하고 칸베라콘 부분 2000년도 까지는 갔다 오고 2001년도는 빠졌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예산심의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지 양파가 정착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깊이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해외연수도 마찬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록 다른 작목도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양이 줄어드니까 좋은 현상이 되는데 실지 2002년도 당초예산 자료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시범작목이나 아니면 대체작목 개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고생하시고 흔적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량을 재배할 수 있고 또 다른 그런 량들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체작목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농민들이 제대로 가서 보고 와서 제대로 양파를 키워서 제값도 받으면서 다른 작목이 피해보는, 너무 과잉생산으로 피해보는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확실히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농업경영과에서 특별히 한번 신경 써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당초예산에 양파부분에 대한 것이 도비까지 포함한 부분, 그 부분을 제가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했는데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해외연수비 또한 농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가서 한창 커 올라올 때 볼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추어서 해외연수를 다녀올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고정식 직거래장터 사업비 집행내역인데 집행실적 없음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착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착공해서 금년도에 완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초분야만 해 놓고 터 고르기를 하고 해서 몽골텐트를 동원을 해서 대보름 행사를 하고 완벽하게 직거래장터를 추진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해 가지고는 동절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건물 짓는데 부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임시 활용을 하고 내년도에 정리를 마져 하시겠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우강호 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결위 할때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이 되었는데 그때 특위 위원장이어서 사실 앞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해서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사실 못 드렸어요.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추후 앞으로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역 내에서 마을이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앉아서 저희들이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강호 위원 : 괴로움이 많이 있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33페이지 우리군 사업비 요구, 또 신중한 요구, 각 과별로 반납한 예산이 있는 경우는 제가 과별로 확인을 하는데 농업경영과에도 여러 건 있는 중에 지금 자료에 보면 3건이 국도비 반납을 하셨거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00년도에 가공옥수수 칸베라콘 생산 시설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군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이것을 칸베라공장을 운영하기가 직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결정적으로 반납하게 된 사유는 스위트콘 가공에 대해서는 기존에 특허를 낸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특허를 낸 사람과의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할 수 없이 반납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중소농고품질 농산물지원사업은 이것은 진부면 두일리 두미울작목반에서 창고라던가 운동장 같은 것을 시설을 하다가 시공업자와의 법적인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업자가 제 기일 내에 해주지 않으니까 다른 업자하고 계약을 하고 이래가지고 법적인 분쟁이 생겨서 사고이월 되었다가 그나마 2000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서 그것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브테마건강촌 조성사업은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부농영농조합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 이것은 조합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부득이 사업을,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다른 곳에 줄 수 있는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제가 각 과별로 공히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잘 아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도비를 전국적으로 요구하면 요구하는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예를 들어서 평창군이 2002년도 국도비 요구를 하면 기획예산처에서 강원도에 올해 배정을 100억, 아니면 강원도에서도 우리 평창군에 10억,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만 예산을 줄거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럼 예산을 받아서 쓰지 못하면 그 만큼 손해예요. 잘 쓰면 되는 것이고 반납한다던가 반납사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사업장을 선정을 하고 사업품목을 선택을 해서 신중하게 사업비를 요구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맞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 사업을 요구했다가 100%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역시 어느 과 못지 않게 우리 농업경영과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첫째 가공옥수수 칸베라콘 생산 시설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군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몰랐다고가 아니고 그것을 저희가 이것 할 때에는 직영으로 신청해서 예산확보를 하고 그 다음 저희가 다 설치해 놓은 다음에는 생산자 단체나 그런 곳에서 운영할 수 있게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해서 사실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농림부에도 그래서 많이 찾아가 보고 그러니까 거의 그것도 그렇게 라도 추진하는 것이 괜찮지 않나 그런 식으로 답변을 받았었는데 단지 특허 건에 걸려서,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얘기하시는 그 내용 정도는 사업비를 요구하기 이전에 면밀한 검토가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군에서 직영을 할려고 했던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깁니다.
신중하지 못한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직영으로 소득사업을 하던 어떤 군에서 공기업을 만들던 이런 부분, 직영으로 하는 면은 소득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성격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후에 가서는 의회하고도 어떤 식으로던 간에 의논도 있어야 하고 그런 성격도 다분히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직영사업을 하던 소득사업을 하던 간에 일단 향후 전망이라던가 비젼에 대해서 의논도 좀 하고 이런 부분도 생략되어 있는 것도 안 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런 범위까지도 검토가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죄송합니다.
○이경진 위원 : 전체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허브테마건강촌 조성사업,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라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경진 위원 : 그런데 공모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 이것도 국도비를 요청하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배정이 10억이 되었으면 10억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공모해서 이렇게 이름을 달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평창군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렇고 입찰자를 선정을 하고 수의계약을 주고 입찰 참여자격을 부여해도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실적증명도 제출하는 것이고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기술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재무구조는 어떤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국도비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지 무조건 눈 반들반들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공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발상 자체가 그렇가 온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모만 능사가 아니라 실지 주민들의 어떤 복지증진과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는 공모보다는 이런 내용을 충분한 설명을 하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까 얘기한 식으로 재무구조, 기술능력, 실적, 성실성,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선정이 되고 요구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한푼도 반납하는 사유가 없게끔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내가 자료를 더 요구를 했는데 산물벼하고 정부수매,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할 그런 여지는 없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발행하는 지방지말고 한국일보를 보고 있는데 한국일보에 보면 충남, 충북, 이런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산물벼를 직접 수매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서 그 어느 정도 금액을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원도도 그렇고 평창군도 우리 남부지역이 벼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그런데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수매, 농협의 산물수매, 자치단체에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특별자금 같은 것도 조성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용의는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농업경영과에 대해서는 아마 진지한 질의가 계속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정회를 할 계획인데 정회 전에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46억 7,8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솔직히 말씀 드려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포장지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각종 시행과정, 또 이런 문제들을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위원장 신교선 : 그럼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김진석 위원입니다.
봄철 가뭄시기에 양수기를 지원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양수기를 봄 가뭄이 심해서 읍 면에서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자부담 50%, 보조 50% 해 가지고 공급을 예비비로 일단 1차로 해주고 그 다음 국비가 확보가 되어서 2차로 농업용수를 지원을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현금을 지원했나요? 아니면 구입해서 기계를 지원했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기계를 일단 급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기계를 구입을 하고 그 다음 보조를 해줬습니다.
○김진석 위원 : 영수증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도암면 같은 경우를 보면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영수증 가지고는 안되고 구입을 해가지고 각 마을별로 배분해서 1대, 2대씩 나누어주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전국적으로 가뭄이 드니까 굉장히 양수기 회사는 한정되어 있고 생산되는 량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양수기를 빨리 가져올 수도 없고 또 미리 갔다가 개인이 사 가지고 쓴 곳은 지원이 50% 지원이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원을 해줄 것이면 제때에 지원을 해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리 자기가 샀더라도 영수증만 첨부가 되면 거기에 대한 50%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구매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읍면별로 현금으로 나누어주고 읍면별로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군에서 영수증을 가지고 나중에 처리 했는지 의혹이 굉장히 많이 가는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암면 같은 경우를 보면 진부에 가서 진부에 있는 회사에 가서 양수기를 사다가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집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어떻게 지원이 되었는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용수 장비 공급은 이것은 가물어서 미리 산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실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원 확정이 된 후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산 읍면도 있고 그런 곳에서는 공급처에서 발행하는 영수증이 꼭 첨부가 됐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는 공동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나누어준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진짜 예상하고 우리가 일찍 했더라면 좀 더 많은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에 도움을 못준 농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고 그렇게 발 빠르게 저희가 움직이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어차피 예산이 국비 확보되고 이래가지고 확정이 된 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미리 확정 전에 산 농가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확정된 후에도 개인구입하고 확인만 되면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농업경영과에서 각 읍면에 감시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업무를 연계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읍면은 공동구매해서 나누어 주고 어떤 읍면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영수증 철해서 미리미리 사고 그리고 해준 곳도 있고 그 다음 배분이 늦어져서 마을별로 배정하는 시간이 늦어져서 늦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타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암면 같은 경우에는 갈수기가 가뭄이 해소가 거의 되어 가는 상태에서 양수기가 지원되어서 양수기를 새것 갔다 놓고 한번도 돌리지도 못하고 창고에 그냥 묵히는 농가들이 80~90%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차피 지난 간 일이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빨리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빨리 해주는 방법도 읍면하고 업무연계를 잘해서 읍면에서 읍면 독단적으로 자기들 판단하에 공급하지 않고 군의 농업경영과에서 방침을 새운 방침대로 지시대로 따를 수 있도록 읍면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늦게 지원이 되어서 쓸모없는 양수기가 그 다음해에 사용해야 될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셔서 제가 잠깐 보니까 수출화훼농가 화훼박람회를 견학하고 왔는데 여행경비를 보면 여행사하고 계약한 내용도 없고 그리고 그 농가에다가 예산을 일괄 농가대표한테 주고 영수증을 받았더라구요. 보통 농가들 해외연수를 가면 그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을 일괄 지급하고 거기에서 당신들이 알아서 여행사와 계약을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대표자한테 입금을 시키고 여행사와의 그런 모든 섭외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돈 지출 만큼은 대표자의 계좌에 넣어서 지출을 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글쎄 그렇게 하다 보면 여행경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는데 예산은 120만원 세워 놓았다, 그러면 120만원 예산을 주고 여행경비가 여행사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100만원이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데 예산이 120만원이 세워졌다 해가지고 12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은 여행사에는 100만원만 주고 나머지 20만원 차이가 생기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글쎄 그것은 저희가 여행사와 농가들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외연수를 보내면서 그렇게 남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지출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또 그런 부분이 생기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금 농가에다 100% 지원을 하고 연수를 보내면 모르는데 50% 지원을 하거든요. 지금 수출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50% 지원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는 49% 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럼 49%를 50%로 잡구요. 50% 지원한다고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70% 가까운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여행경비가 딱 나온 금액에서 여행경비를 뽑아 놓은 다음에 그 여행경비가 100만원이 나왔으면 50% 지원이면 50만원만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에 있는 것을 주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말로 50%이지 실질적으로는 60~70% 지원하는 샘이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행경비가 1인당 29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갔다 온 것이 2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여행사에 들어간 것은 제가 알기로는 250만원이 빠집니다. 이백사십몇만원 되는데 그런데 지원은 50% 지원은 290만원에 맞춘 50% 지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50% 지원이 아니고 나머지 차이가 나는 40만원에서 50만원의 돈의 차이가 나는 그 금액을 더 지원했기 때문에 실지 지원은 70% 지원이에요. 50% 지원이 아니고, 그렇지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농가들은 290만원의 50%를 내라 그러면 자기들이 145만원 정도 내고 그리고 또 남는 금액 가지고 공통경비를 쓴다던지 이렇게 할텐데, 그런 부분은 투명하게 행정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해외연수를 많이 다녀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주셔야지만 투명하게 그렇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고 그 다음 이왕이면 그렇게 예산이 지출된다 그러면 지원을 70% 해준다, 제대로 농가에게도 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똑같은 금액이라도 그렇게 해줘야지 투명하고 효율성있게 사업이 집행이 되고 사용이 될텐데, 지금 봐서는 지원은 많이 해주고 지금은 누가 들으면 지원은 많이 해주고 49% 지원했다 그러면 농민들을 대하기가 그렇잖아요? 이왕 지원 많이 해주는 것, 70% 지원했다는 것하고 49% 지원했다는 것하고 비용은 똑같이 들어가면서 그런 계산이 분명히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계산을 잘 따지시고 여행사하고 계약관계, 그 다음 지원관계를 확실하게 자료를 맞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지원을 더 받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퍼센트를 잘 따져서 지원이 몇%가 된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공통경비든 어떻던간에 그런 비용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훨씬 마음이 편하고 농민들한테도 많은 부담을 덜어주는 이런 심적으로라도 물질적이라도 똑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이상입니다.
○이수현 위원 : 먼저 2000년도 주요사업내용 중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또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설명을 주셔서 궁금한 것이 상당히 많아서 아까 서두에 두가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우리 농업예산중에 궁금한 것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논두렁예초기 지원사업, 농업용수공급 장비지원사업,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 솔내음농산물 저온저장고사업, 그 다음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농업지구조성사업, 소형저장고 15평짜리 지원사업, 산채 재배단지 조성사업, 농산물 저장시설 현대화사업, 이 10가지를 자세한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우리 김진석위원님께서 농가들 해외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행사하고 계약금액이 240만원인대, 우리 같이 다녀오신 공무원 해외경비가 290만원 지출이 되어 있어요. 그 50만원에 대한 투명성이 없지 않느냐, 한두건도 아니고 과장님 이 내용을 모르시지 않으시리라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해외연수 농가들하고 많이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행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49% 보조했다고 서류상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공무원 해외여비 규정에 의해서 여비산출 다 해놓고 실질적으로 여행사에 계약금액이 거기에 못미치면 실질적인 계약금액이 지출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여비산출 다하고 그 나머지 40~50만원돈 어디로 갔다 얘깁니까? 과장님이 그 내용 모르실리가 없어요. 한두번 다녀온 것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지출을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애해가 가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2000년도 주요사업 내용중에서 소형 저온저장고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들여다 보니까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으셔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배점형식으로 배점을 하셔서 이 분들에 대한 점수를 산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배점표를 보니까 사업계획서라는 내용이 있어요. 사업계획서가 이 서류에 나와 있는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저온저장고를 확보를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신청서류에 추진계획 분야에 당사자들이 작성해 내신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을 받으면 저온저장고를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농가로부터 받는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데 보면 말이지요. 사업계획서 내용이 배점한 것을 보니까 5점짜리분이 있는가 하면 0점짜리 분도 있고 우리 이경진 위원님이 조금전에 지적하셨지만 좀 반들반들 하신 분들은 이런 것을 잘해요. 그런데 순수한 농가,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 뒤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각 읍면에 개발계장 한분 계십니다마는 읍면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배점 5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0점짜리 서류가 제출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사업집행 뿐만 아니라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그런 의무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업계획서 분야를 대부분 안가져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꼭 붙이라고 얘기도 하고 읍면 산업계에다 신청할때에 꼭 도와주셔서 제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이 사업계획서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볼께요. 방림면 같은 경우에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것을 보면 열여섯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 0점 나오신 분이 열한분이에요. 또 대화면 같은 경우에 세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작성 부분에 세분이 다 0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행정지도를 하십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과 결과는 달라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신청량이 61농가에서 저희가 예산확보 한 것이 20동입니다. 그래서,
○이수현 위원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중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글쎄 그래서 그것을 일단 읍면별로 배정을 해 놓고 신청량 대 배정량을 해 놓고 그 다음 그 배정량중에서 저희가 누구를 줘야 할지 모르니까,
○이수현 위원 :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 말씀을 하시나요. 배정규정을 내가 설명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계획서 배점하는 부분중에서 공무원들이 지도를 해서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5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지도를 잘 하고 계신다고 답변을 하는데 결과를 보면 0점짜리가 투성이라니까, 방림면에 16명중 11명이 0점이고 대화면에 3명중에 3명이 다 0점이 나왔어요. 5점 차이가 나는 거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느냐, 소위 말해서 반들반들한 사람들은 잘 하지만 순수한 농민들은 못하는 이런 사업계획서 제출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것은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느냐, 잘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실지 결과는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얘깁니다. 전혀 행정지도를 안해줘서 0점짜리가 수두룩한데 무슨 행정지도를 했다는 얘깁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그것을 설명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렇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바로 배점하고 선정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0점 받는 농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진부면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19건중 한분만 사업계획서 부분에 5점을 받으시고 나머지 18명이 0점이에요. 전멸이에요. 사업계획서 얼마든지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농가들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점수 배점을 한다면 물론 참고를 하셔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우리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제가 아까 말씀 듣기로는 15평짜리 지원하는 읍면, 여러 가지 고려를 하셨다 그러는데 충분히 실무진의 그런 고려는 이해를 합니다. 또 각 읍면의 개발담당 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업추진 능력에 따라서도 많이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현실적으로 제가 지역에서 이런 건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을 보니까 형편도 없어요. 우리 대화면은 3건밖에 안했어요. 실무부서에서야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요. 얼마나 우리 개발담당 하시는 분들께서 노력을 하시는 여하에 따라서 우리 신청량이 방림면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하는 우리 평창군에서 작은 면인데 16건이나 돼요. 반면에 우리 대화면 같은 경우에 3건밖에 안돼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던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업경영과장님한테 어떤 잘못되었다 하는 부분은 지적하기 보다는 사실상 어떤 기회가 순수한 농민들한테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런 좋은 사업을 시행 하시면서 앞으로는 우리 농업예산 심의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순수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꼭 노력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한가지만, 49쪽에 우강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인데요.
봉평 2000년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책사업비를 5억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 이렇게 해서 5억 3,300만원을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데 이렇게 꼭 마을에다 이 자금을 꼭 써야 됩니까? 이 사업집행 한 것이 2억 5,300만원에 대한 명세가 있고 자료에 보면 그 밑에 사업미집행 해가지고 2억 7,900만원 해가지고 앞으로 사업 할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런데 지금 자료요구 할때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다 하고 한우입식만 안되었습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시책사업을 해가지고 상사업비를 타면 마을에다 이렇게 돈을 다 써야 됩니까?
마을기금으로도 일부 떼어놓고 이렇게 하지는 못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기금으로 떼어 놓는 것은 안되고 마을에서 사고 싶은것, 숙원사업, 이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석 위원 : 사업은 하되 떼어 놓았다 기금으로는 쓰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1억정도 떼어 놓았다가 마을기금으로 그 이자 가지고 그 마을에 우수한 학생들 장학금을 준다던지 이렇게는 못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게 해도 됩니다.
○김진석 위원 : 그런데 여기는 다 써버리고,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여기는 사업을 하겠다고,
○김진석 위원 : 사업해가지고 그 수입 가지고 그 마을에다 쓰겠다 이런 거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진석 위원 : 기금을 별도로 떼어 놓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마을에서 장학금 같은 것을 줄 수 있게,
○김진석 위원 : 공동기금으로 둘 수 있다, 다 쓰지 않아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김진석 위원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우강호 위원님께서 농가들의 해외연수 문제를 거론 하셨는데 올해 칸베라콘 농가들이 교과서 왜곡 문제로 인해서 일본연수를 못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2002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02년 당초예산에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왜 안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는 환경농업에 대해서 해외여행을 가면서 그때 칸베라농가도 가서 환경농업도 보고 칸베라 재배하는 것도 보고 하기 위해서 같이 공통으로 가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농업 그 쪽으로 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작목별로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이수현 위원 : 포괄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내년도에 환경농업만 하고 칸베라콘은 재배를 안하나요? 그것은 아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러니까 환경농업도 가서 보고 그 안의 일정을 맞춰서 칸베라도 보고 이렇게 지금
○이수현 위원 : 그럼 칸베라콘 재배농가가 주로 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칸베라콘은 주로 대화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환경농업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환경농업은 각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그것은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의 내용은 180도 달라질 수 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쉽게 알아듣게 말씀 드려서 영농부분에 대해서 후진성을 띠고 있는 우리 남부지역 농가들을 위해서 어쩌면 배려되는 사업비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칸베라콘 해외연수는, 우리 영농부분에 나름대로 선진성, 후진성 띤 부분을 굳이 선을 그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북부지역의 농가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비교적 많은 해외연수를 다녀오셔서 남부지역 농가들 보다는 상당히 깨어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차원에서 칸베라콘 농가들의 해외연수는 사실상 계획할때 표면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올해 집행을 못 하셨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그럼 명년도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당초예산에 요구도 안하시고 그런 계획도 없고 친환경쪽으로 가는 각읍면에 1명, 2명 이렇게 선정해서 가실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칸베라콘 연수계획하고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었던 칸베라콘 재배를 위해서 연수계획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하셨으면 차기년도에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지, 못가면 그만이다 하는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많이 나가보셔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환경농업으로 총괄 묶어서 갈때 다녀오면 되지 않겠느냐, 작목별로 요구를 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환경농업으로 해서 같이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수현 위원 :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제가 그동안 설명을 드렸잖아요. 내용이 다르다 하는 얘기를, 또 2001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부분은 필요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까, 필요한데 못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명년도에 가야지요. 다른 작목반하고 왜 비교를 하시나요. 주로 칸베라콘은 대화면을 일원으로 방림면 미탄면 이렇게 다녀오셨지요? 남부지역 4개지역 농가들이 주로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간다 그랬다 못갔으면 내년도에 가야 할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었던, 그러면 올해 가도 그만이고 안가도 그만인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칸베라콘 재배 농가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요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부서에 예산이 수립되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지요. 예산요구만 해가지고 됩니까? 그렇게 노력을 해주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 마지막으로 대화초 명성 되찾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기질퇴비를 작년에 지원을 해주셨는데 시기적으로 늦어서 상당히 회사제품에 어떤 비닐포장한 부분, 그런 유기질비료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농가들로부터 물량도 적고 질도 떨어지고 가격차이도 많다, 명년도부터는 미리 도입을 해서 관내에서 차로 대량 포장한 차로 공급받는 그런 퇴비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내용을 아마 우리 과장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은 대화초협의회 하고 토의를 해서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공급하는 것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그런 내용이 제가 봤을 때에는 대화초명품생산협의회하고 이래 보면 대화면장, 개발계장 이런 정도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면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닌가 하고 제가 의아심을 가질 때가 좀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데 대화초 협의회를 할때 우리 과장님이 오시는 것을 제가 별로 못 받어요. 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면 차원에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에요. 군 차원에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유기질비료 구입 문제도 연말 전에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를 하셔야지 무슨 대안이 생기리라 보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과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또 한가지는 올해 고추 수매가 늦어져서 지금 판매에 상당히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매한 물량은 많고, 그 부분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전혀 모르시잖아요. 군에서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니까, 수매를 몇키로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몇키로를 판매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모르실 거에요. 그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해 보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금년도에 농협에서 6,000근을 수매를 했는데 가격이 하락되어서 아직 얼마나 물량이 나갔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락이 되어서 아직 못나가고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지, 면사무소에만 갔다 놓고 개발담당 1명 가지고 그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어떻게 하던 농업경영과에서 주관하셔서 진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이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또 한가지는 제가 명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전년도에 참여한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냐, 또 지금 현재 30농가가 작목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후보작목반이 약 30농가가 있어요. 그 후보작목반이 왜 후보작목반이냐, 비닐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없기 때문에 후보작목반으로, 말하자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올해 어떻게 예산지원이 되어서 비닐하우스 단 400~500평이라도 지어볼까,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전년도에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전년도에 비닐하우스를 지원을 해줘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지을 농가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란 말입니다.
이 사업 추진하실때부터 제가 이 사업만큼은 깊이 관여해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가구당 최소한 500평은 돼야지 농가소득에 연결이 된다는 얘깁니다. 전년도에 200평, 300평 모자라서 골고루 배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비닐하우스 지원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지을 농가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깁니까? 이것은 제가 직접 몸소 겪고 상황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기술센터의 이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결론은 그겁니다. 또 앞으로 대화면과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한계를 분명히 하셔서 농업경영과에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십시오.
모든 사업을 주도하시고, 면사무소에 직원이 없어요. 이것 주로 이 문제에만 매달릴 수 없어요. 개발담당 혼자 됩니까? 우리 농업경영과장님 대화초명성되찾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세부적인 것을 여기에서 여쭈어 봐야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지금 몇 가지 중요사항만 말씀드려도 내용을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화초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적극 관심을 가지시고 명년도 사업으로 우선 유기질비료 문제부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명년도 사업에는 적극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주도를 해서 원만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다른 위원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푸른들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1억 8,000만원을 가지고 1,097.5ha의 호맥을 심을 수 있는 종자를 공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신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100% 다 파종을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거의 90% 이상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읍면별로 파종면적을 파악을 저희가 직원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거의 90% 이상 파종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글쎄 행정적으로 파악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70%도 파종이 안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종 안되고 씨가 이장님댁 창고나 아니면 파종을 하겠다고 신청했던 농가 창고에 그냥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70%도 파종이 안되었다, 파종 안 된 씨에 대해서는 회수를 해 가지고 명년도에 재보급 하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나요? 90% 절대 안 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파종이 안된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재외하고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내년도에 파종할 수 있게 이렇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지금 묵어있는 씨가 명년도에 파종을 해도 발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창고에서 썩혀서는 안되잖아요. 사료로도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사료로 사용 못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면 회수를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100% 보조로 지급을 했으니까 파종을 안하는 농가는 회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파종할 수 있는 농가에다가 재보급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도 하고 실질적인 효과도 거양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파종이 안된 씨는 회수를 하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보급농가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김완규 위원께서 지적하신 푸른들 가꾸기사업, 우리 평창군이 지력사업으로 지금 시작을 하는데 1억 8,000만원씩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실대로 종자가 아직 파종이 안되고 이장댁에 묵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특히 계획을 보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점점 발전시켜 나가겠다, 우리 농경지의 50% 이상을 녹비호맥종자를 뿌리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계획단계 전에 이미 종자들이 파종이 안되고 집에서 묵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정책임자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놓고 내년부터라도 이 종자를 지원해줘서 파종을 안하면 바로 회수조치 한다는 것을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파종이 안되는 종자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회수조치 문제가 아니라 빨리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하십시오.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의회 쪽에다가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신교선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농업지구를 조성을 해서 미탄면을 선두로 해서 지금 진부면까지 들어가 있는데 미탄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에 대한 경영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죄송합니다. 경영분석은 못해봤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림사업 지침에는 보면 대장정리라던가 토양검정이라던가 기본적으로 정리되고 하는 것,
○신교선 위원 : 아니 경영분석, 소득분석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해야지요. 어떻습니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미탄면 같은 경우는 좀 미흡하지만 할려고 하는 노력이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분석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연말 연초되면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업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국가정책사업이나 우리군 정책사업이라도 일단 보조를 했으면 소득분석을 하고 장려할 것은 다시 장려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또 이번 금년 2001년에 진부면에 정농영농법인에다가 지원을 하셨는데 사업이 완료가 되셨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도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2002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되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구 선정을 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직 안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신청 들어온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봉평 무이리에서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명년도에는 어느 정도로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명년도에는 2억 5,000만원에서 10억까지 단지에서 원하는 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 앞으로 우리 농촌문제가 어려우니까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집행을 하는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주세요. 이렇게 보면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이라는 것이 대략 우리가 농자재 박스제작 이런 것에 전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무려 46억 7,800만원이라는 것을 규격출하를 위한 포장재에 전부 투입이 된다고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물론 국비에서 14억을 주고 나머지 70%는 농민이 부담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라던지 또는 지원 절차라던지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농민들이 수혜의 폭이 넓고 또 농민들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추가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농산물가격이 불안정하고 또 농가부채가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WTO가입으로 해서 우리 농촌의 앞날이 매우 불투명하다고 생각을 갖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에서는 중앙정부의 관행적인 보조 정책사업을 떠나서 우리 군비가 어려운 가운데지만 농업예산에 많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다 저 자신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농촌을 보면 아까 우리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특정인에게 모든 사업이 집중되는 그런 현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 농민들 전체가 가능하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농정정책이 펴져야 합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창군의 농정을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발이 촉구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고생스럽지만 조금 더 노력하라는 것을 당부를 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나.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지방 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축산경영과장께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 업무보고에 앞서 축산경영과에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태형 축산관리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관리담당 인사)
김용원 축산지도담당입니다.
(김용원 축산지도담당 인사)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 인사)
축산경영과 소관 2001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경주마 육성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완료된 사업은 마필 20두 구입, 마사 94평, 관리사 30평, 창고 49평, 패독 500평, 용수개발 1공을 완료했으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주로 500m, 마필수송차량 구입 등 두 가지 사업이 되는데 주로는 현재 90%로써 휀스 설치만 남아 있기 때문에 연내 완공 가능하고 마필수송차량은 구입을 완료했으며 특장탑을 준비중에 있는데 거의 다 되어 가고 있는 실정으로서 곧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우번식기반구축 및 유기질퇴비 생산사업입니다.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해서 두당 12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1,520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 청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6월 30일까지가 청약기간으로서 1,764두를 계약을 완료를 했고 청약율 2,900두 대비 3,278두로 113%로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송아지 다산장려금 지급사업입니다. 3산 이상 다산우에 대해서는 20만원을 지급을 하고 5산 이상 개량우에 대해서는 두당 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0월말 현재 582호에 817두를 지원을 했습니다. 축산발전기금으로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한우거세사업으로서 금년 사업물량은 1,900두입니다. 한우가 1,700두이고 젖소가 200두입니다. 한우는 두당 20만원을 지원하게 되고 젖소는 두당 1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현재 1,142두를 거세 했습니다. 다음은 한우번식우 계열화사업 이차보전입니다. 원 사업량은 2,000두로서 10월말 기준으로 현재 612두를 입식을 했습니다. 다소 부진한 사업은 소값이 금년에 대폭 상승을 했고 또한 소 두수가 감소를 해서 구입이 어려워서 현재 612두로 사업이 좀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장 20쪽이 되겠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평창군 낙농검정회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며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등록 및 심사, 산유능력 검정, 인공수정을 연말까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3개소로서 3개소 모두 설치 완료 했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다기능 조사료장비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모두 기계들을 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예산은 군비 9,000만원, 자부담 9,4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분뇨탱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6개소로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개소당 200톤 규모로 6개소를 설치하고 있는데 12월 중순경이면 사업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장 22쪽입니다. 축산환경개선제 및 축사악취경감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119농가를 계획을 했는데 114농가에 10월 24일까지 2회에 걸쳐서 모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5농가를 공급을 하지 못한 사유는 토종돼지를 방목을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114농가에만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 TAO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이 TAO시스템 설치사업은 고온 호기성 발효시설 설치사업으로서 12월 10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금년도 퇴비사시설 14개소입니다. 현재 9농가를 설치완료 했고 5농가는 추진중에 있는데 12월 10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축산경영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군 축산경영과는 이번 전국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축산경영과가 존치되어 있는 유일한 축산군입니다. 여러 가지로 축산과장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시정할 것은 하고 발전시킬 것은 더욱 가속해서 발전시켜야 할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먼저 경주마 육성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주마 육성기반 조성사업은 사실상 이것이 어떻게 따지면 주변의 여론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개인 특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가장 높은 사업입니다. 예산심의때에도 여러 가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주로 또는 마필수송차량 같은 것은 저희 군비를 의회에서 승인해 드릴 때에도 이 영농조합법인뿐만 아니라 진부고등학교의 승마선수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산유능력 개량사업, 그 동안 예산을 지원을 해왔는데 그 동안 사업내용에 대해서 효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산유능력 개량사업은 유질개량, 경제수명연장, 그 다음 산유능력 등에 따라서 젖소개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수명을 현재 저희들이 6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2.5산에서 4산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산유능력은 평균 6,100㎏을 생산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통계를 뽑아 본 결과는 7,960㎏까지 향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9,000㎏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우유를 많이 생산한 젖소가 많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으며 1년에 10,000㎏이상 생산되는 젖소가 그 동안 사업으로 50여두 정도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50두는 10,000㎏이상 생산해 주는 젖소는 1년에 두당 약 500만원 가량의 순수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처음 사업을 시작하실때 어떤 목표달성을 지금 100% 다 하셨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 목표달성은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수명을 2.5산에서 4산까지 현재 양상이 되어 있구요.
목표는 6산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못미치고 있고 산유 능력도 지금 9,00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7,960㎏까지는 향상이 되었으나 목표에 좀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투자 효과를 지금 어느 정도 일부분은 보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효과는 지금 많이 본 상태입니다.
○이수현 위원 : 개량이 됐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많이 개량이 됐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의 어떤 잘못된 부분만 지적을 하고 또 질타를 하게 되는데 우리 축산과가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상당히 구조 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존치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평창의 축산이 그 만한 비중이 있지 않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수년 전보다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모여주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어떤 좋은 공감이 형성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욕적으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평창군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에 요구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사실 한우 가격이 굉장히 높은데 언제까지 이 가격이 유지될 것 같으며 만약에 그 이후 대책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한우 가격이 지금 상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높은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한우가 숫자가 많이 줄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약 3년정도 까지는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는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 그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은 한우고기를 고급육으로 만들어서 좀 특색있는 브랜드를 다시 창출을 해서 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분뇨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분뇨수송탱크 부분에 제가 요구를 했는데 실지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2001년도에 6개소 하셨는데 2002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002년도에는 국비와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몇 개소는 확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되는 대로 확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가능한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셔서 축산농가들한테 분뇨수송탱크가 많이 지급이 되어서 액비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조사료 장비 현대화사업 정산인데요. 이 부분 1억 8,400만원, 보조금이 9,000만원이 있는데 트랙터, 수확기, 후방조향, 츄레라, 이렇게 사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은 없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현재는 농가에서는 자부담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들여서 장비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기계에 대해서 더 필요한 부분은 없구요. 다만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때문에 어려움은 있으나 이것은 농가 스스로 해결을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낙농검정회 회원이 18명이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우강호 위원 : 18명인데 개별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있을텐데, 그 외에 보면 낙농검정회 이름으로 트랙터가 1대, 수확기가 1대, 후방조향 1식,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8농가 축산농가가 사용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금년도에 사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많은 농가들이 일시에 사용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미처 못하는 집이 한두집은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은 자발적으로 일부 다른 노력을 들여서 해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낙농검정회 회원들이 대부분 평창읍을 위주로 되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평창, 방림, 대화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그렇게 더 떨어져 있으면 사실 이 장비가 상당히 수량이 부족할 것 같아서 18농가에 1대, 1대씩 이렇게 가지고 돌려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해서 어떤장비를 어떻게 사드렸나 제가 궁금해서 자료를 요구했었거든요. 하여튼 이것만 해도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쓸 수 있다면 회원들간에 무리없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축산과에서 잘 하셔야 될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어도설치인데요. 저희 진부 어도 설치한 곳을 다녀봤거든요. 다른 면은 못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어도가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고기의 양을 측정하기는 곤란하지만 주민들 얘기로 고기가 오고 내려가는 길목, 쪽대를 가지고 고기를 잡을때 고기를 뜰 수 있는 량이라 그러는 것이 좋겠어요. 뜰 수 있는 량이 어도가 있을 때가 훨씬 좋다, 사실 어도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평창군 관내 보유하고 있는 보 중에서 어도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주 큰보 같은 경우에는 넓게 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어도 설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로 할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몇개 정도가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2002년도에 1개소로 현재 예산을 계상을 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도를 계속적으로 증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하천 환경정비라 그럴까요. 쓰레기를 줍고 그러느라고 하천에 나갔을때 주민들이 낚시하고 쪽대로 고기잡고 있는데 그 말씀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상당히 처음 2000년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아니 그 전에도 계속 시설을 했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저는 제대로 정상적으로 2000년도부터 시행한 것 같아서 이것을 좀더 일찍 시작해서 제대로 해줬으면 고기들이 원활하게 자라고 있었지 않았을까, 자기 통로도 잊어버리지 않고, 사실 어도가 없으면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경영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자료중에 54쪽에 이월사업이 있습니다. 한우 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군비로만 예산이 서 있는데 하단에 10월 26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이월을 하십니까? 공기가 없어서?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농림부로부터 축산업무 추진에 대한 시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수상을 받아서 국비 3억을 상사업비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사업비 3억에 대한 군비를 1억 3,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10월 26일날 예산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을 해서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비가림시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비가림시설은 운동장 비가림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천에 운동장을 시설해서 우기시나 비가 오게 되면 분뇨가 유실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지붕을 세워서 분뇨가 유실이 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2002년도, 명년도에는 조기 발주가 가능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명년도에는 조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1쪽이나 3쪽에 happy700 평창축산물 차별화 기반구축 환경친화형육성발전, 한우사업의 대체, 송아지 생산확대, 품질고급화, 수입육과의 경쟁촉진, 지역단위의 한우 명품화 육성, 세부적으로 계획이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한우분야나 고급육 생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제가 신문을 보고 느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한우경진대회를 양구에서 하셨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데 평창군이 한우 축산군으로서 전국에 이름이 나 있고 또 조건도 좋고 그런데 꼭 시상에 못들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도자료가 잘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산군으로서 너무 소홀히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셔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지 않으셨나 이런 섭섭함이 있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 드립니다. 거기 보시면 인접 횡성이라던지 홍천이라던이 이런 곳은 두세가지씩 시상을 받으셨는데 우리 축산군은 열심히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보도상 자료가 섭섭해서 분발하라는 뜻에서 촉구를 드립니다. 시상금을 많이 타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명년도에는 좀더 나은 소를 선발을 해서 등위에 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기왕에 하시는 사업은 인접 시군보다 처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고 외부상에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섭섭한 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자료중에 한우,번식우 계열화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게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소값 상승으로 인해서 약 30%밖에 실적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평창군에 보유하고 있는 한우가 몇두 정도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통계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축협에서 금년에 많이 입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추정에 10,000두 가량 육박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9,000두에서 10,000두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김완규 위원 : 그것은 우리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것하고 또 대관령 일원에 있는 어떤 개인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까지 전체 다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전체 다
○김완규 위원 : 실질적으로 순수한 우리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 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순수한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우는 약 7,000두 가량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축협하고 개인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2,000두에서 3,000두 그것 밖에 안돼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위탁하고 축협에서 직접 사육하고 있는 소 하고 합쳐서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축협에서만 위탁 관리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농가에서 사육은 하고 있지만 축협, 소위 순수한 우리 농가의 한우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협에서 위탁을 맡겼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농가의 소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순수한 우리 농가에서 자기 소를 가지고 있는 두수가 얼마정도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7,000두 가량 됩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송아지 생산가격안정사업이라던가 송아지 다산장려금, 한우거세사업 등등이 우리 군내에 있는 전체 한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개인 농장에서 가지고 있는 것도 수혜 대상이 되는 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다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럼 어떻게 비율이라던가 이런 것은 어떤 안배는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중복투자도 되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중복지원은 안되고요. 지금 축협이나 일반 농가가 가지고 있는 한우는 공평하게 생산이 되면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제가 중복지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송아지 다산장려금이라던가 아니면 한우 거세자금 같은 것은 같은 한 농가라던가 아니면 축협이면 축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의 그것도 구분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군내 한우에 대해서는 다 대상이 되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중복투자도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아니냐는 얘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러니까 한마리의 소가 두번 자금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십니까?
○김완규 위원 : 아니 그러니까 같은 사업으로서는 두번 수혜를 못 보겠지만 송아지 다산장려금이라던가 아니면 거세자금 같은 경우는 같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물론 축협에서 가지고 있던, 개인 농장에서 가지고 있던, 우리 평창군에 있는 한우만은 틀림없는데 이런 사업을 가능하면 순수한 우리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다산장려금이나 거세장려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축산농가가 고루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한 농가도 빠지지 않고 혜택을 다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완규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펼치는 각종 사업에 어떤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수혜를 못보는 그런 것은 없는 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이 축산업협동조합에서 평창대관령한우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소고기를 지금 판매를 하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경진 위원 : 지금 그런데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한우의 가격이 폭등을 해서 한우기반이 무너진다고 정말 아우성을 하는데 약간 답답한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43페이지를 보면 한우 가축사육현황 이래서 각 읍면별로 나오고 지금 7,898두라 그랬거든요. 이 7,898두는 순수한 농가에서 사육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것은 관내에 있는 모든 한우 전수입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축협에서 위탁하고 소라고 생긴 것은 다 세은 것이 7,898두라는 얘긴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조금 전에 말씀하신 농가하고 축협하고 분류해서 농가는 7,000두, 축협은 4,000두, 이렇게 얘기하신것 같은데 이 숫자하고 틀리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제시한 숫자는 2000년말 가축통계고요. 금년도의 가축통계는 다시 조사를 하고 있는중 입니다. 2000년말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간에 지금 이렇게 한우 때문에 전 한우농가들이 아우성인데 축산과장님이 한우하면 누구네 집에 몇 마리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정도로 확실한 통계가 필요하고 제가 그저께 기획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법무통계계가 없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라던가 모든 기획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통계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통계가 있어야지만 군에서 그 통계에 의해서 사업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데 통계부분에 명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쉽고, 우리 축산발전세미나 했지 않습니까? 축산발전세미나 할때에 평창군이 한우고기를 브랜드화 할려면 최소 한우숫자가 고급육을 생산하는 육우로서 몇 마리 정도 있어야 된다고 그 당시에 교수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이경진 위원 : 브랜드화 해가지고 독립 브랜드로서 주문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평창군 같은 경우에 브랜드화 해서 그 고기를 원만하게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소 몇 마리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4,000두 내지 5,000두 정도는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그때,
○이경진 위원 : 그렇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경진 위원 : 제가 알기로는 20,000두로 기억을 하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것은 모든 번식우까지 포함을 해서
○이경진 위원 : 아니 그러니까 4,000두가 있으면 매일 쉽게 말해서 1년에 4,000두가 확보 될려면 번식우 하고 해서 20,000두 있어야지만 공회전이 돌아간다는 얘긴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 정도도 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실 필요가 있고 그것은 잘 알고 계신 것같은데 그리고 한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면 지금 우리 한우뿐만 아니라 젖소도 그렇고 평창군 축산군으로서 몇년 전부터 본인이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소, 돼지나 가축들이 죽으면 폐기처분 하는 방법이 지금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저희 군에는 다행스럽게도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각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소각로에 실질적으로 소각한 숫자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손으로 꼽을 정도인데,
○이경진 위원 :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숫자가 더 적은 것 같은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매립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 드려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 부분들이 거리상에 문제가 있던지 아니면 시설이라던가 여건에 문제가 있던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전국적으로 가축만 폐기처분 하는 소각로시설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 있지요? 다 위생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금 기준이 미달되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경진 위원 : 그럼 우리 군으로서는 그 부분을 닭 같은 경우는 도계장이 있어야 되는 식으로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빈약한 것 같은데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고 그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가축의 사육두수가 모자란다던가 이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국도비를 좀 지원을 받아서 폐사가 된 가축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신경을 써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2개면에 하나씩이라던지 아니면 가축을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고 있는 부락에 소각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검토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하여튼 예산도 예산이지만 근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 것 같고 그리고 대체축종으로 말을 많이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진부의 말농장 어디 그 농장 한군데만 지금 지원하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범위를 넓혀서 우리 군에 말에 관심이 있고 또 말에 대한 소득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해서 전 농가들이 대체축종으로서 말을 키울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실 계획이라던가 앞으로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적해 주신대로 말을 많이 사육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장기적인 투자가 따르기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은 있지만 2002년도에도 약 1억 5,0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말 사육농가를 다시 육성을 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축산농가들께 홍보를 해서 말 사육을 늘리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말씀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체축종이 말로서의 타당성이 현실적으로 우리 군에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앞으로 경마장이 늘 것으로 보고요. 또한 외국에서 도입되고 있는 경주마들이 줄어들고 국내산 말로 대체가 될 것을 예상을 하게 된다면 말 사육은 틀림없는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경진 위원 :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비젼이 있는 대체축종이라고 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군 가축 축산농가들에게 홍보도 하셔서 축산농가 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강원도의 유일한 축산과입니다. 그 동안 축산농가를 위해서 열심히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 종합시상에서도 전국 1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조사료 생산에 있어서는 강원도에서 3년 연속 입상을 함으로써 시상금도 받고 또 장려금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산사업을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12월 6일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위원장 신교선 : 오늘 농업기술센터를 마지막으로 본청에 대한 감사가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추진사항만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기술개발과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물개발담당 조규명 지도사입니다.
(조규명 작물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인력육성담당 김봉태 지도사입니다.
(김봉태 인력육성담당 인사)
다음은 과학영농담당 최의규 지도사입니다.
(최의규 과학영농담당 인사)
다음은 특화작물담당 이상필 지도사입니다.
(이상필 특화작물담당 인사)
마지막으로 부업개발담당 황혜영 생활개선지도사입니다.
(황혜영 부업개발담당 인사)
그러면 기술개발과에서 200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약제지원이 되겠습니다. 방제면적은 7개읍면에 1,000ha가 됩니다. 방제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특히 침수지역에 벼흰잎마름병을 긴급 방제한 결과 병해충 방제 실적은 5,050ha로서 110%가 됩니다.
다음은 품질좋은 청정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유동리로 사업량은 1개소 10ha가 됩니다. 추진실적은 승용이앙기 2대, 소형정미기, 그리고 소포장재를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일체형 정미기를 활용하여 소포장 출하를 실시하고 청정쌀을 브랜드화 하여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벼직파 재배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여만리가 됩니다. 사업량은 1개소 5ha입니다. 기자재 공급은 담수직파기 외 4종을 공급하였고 10아르당 수량은 434㎏으로 관행에 비해서 89% 수준이 됩니다.
네번째로는 가산 효석문화제 배경 메밀꽃단지 조성입니다. 봉평의 남안동 일대와 무이 예술회관 주변입니다. 면적은 22ha입니다. 메밀꽃단지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효석문화제 행사의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로는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회동리 임두규 농가외 7농가가 됩니다. 개소수는 10ha입니다. 가공회사 납품은 258,000㎏를 납품을 해서 조수입은 1억 62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 농업발전 세미나 개최입니다. 평창군 농업의 당면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략방향 등을 논의하고 그 다음 전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참석인원은 300명이었습니다.
앞으로 평창지역의 농산물의 강, 약점과 그 다음 생산이나 연구개발, 마케팅, 브랜드육성 등 이런 것을 분석하여서 육성정책에 대안으로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재는 농업인교육을 통한 기초산업 인력기반 확충이 되겠습니다.
겨울 농사교실, 품목별 상설교육,중앙 및 도단위 전문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농사교실은 1,204명을 실시하고 품목별 교육은 380명, 중앙 및 도단위 전문교육은 46명을 위탁교육 하였습니다.
여덟번째는 농업기계 효율적 이용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입니다. 교육기간은 3월에서 11월까지 110개리에 113회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농기계수리 인력을 2명을 확보하여 어느 정도 수리욕구를 해소했다고 봅니다.
아홉번째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정예 농업인 육성이 되겠습니다.
4개단체에 30개회 870명을 육성을 하고 이들을 농업교육행사, 연찬회, 지역축제에 협조를 하고 또한 영농주체 및 농촌문화의 중심세력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열번째는 물고추냉이 시험재배입니다.
위치는 미탄면 창3리 함준식 농가이며 사업량은 1개소 10a입니다. 향후 냉수용출 지역을 활용하여서 확대재배 할 계획이고 지금 일본에 수출을 협상중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기능성 식품 개발연구사업입니다. 용역과제는 살구, 복숭아, 돌배, 산머루 가공식품개발은 영동전문대학에, 그 다음 마가목, 감자 기능성식품 개발은 강원도농업기술원 특화작목 개발시험장에 의뢰 하였습니다. 앞으로 가공품 연구개발 및 상품화 및 지적소유권을 획득하여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산업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학영농시설입니다.
인공배지 양액재배는 파프리카와 쌈채소류를 실증시험중에 있으며 공정육묘장은 꽃묘를 92,000주 생산하고 분화를 하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직배양실은 야생화와 유색감자를 조직배양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농업기술센터 시험, 연구용 버섯재배사 운영입니다. 센터내에 버섯 시험, 연구시설을 설치하여 생육실과 살균실, 재배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품종 버섯의 시험, 연구재배로 안정생산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네번째 인공배지 양액재배시험사업은 센터내에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파프리카의 재배기술이 아직 미확립 되었고 국내 시장이 협소하지만 이 품목의 착과기술과 여름철 고온방지대책 등 기술을 구명하여 수출 규격품 생산에 기술을 정립하여서 기술상품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파프리카는 수출에 유망한 품목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 시험실에서 기술을 확립해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난재배 시범사업은 위치는 도암면 횡계12리에 0.13ha를 설치했습니다. 호접란 25,000주를 입식을 하여서 출하한 결과 6,700만원의 소득을 봤습니다. 앞으로 종묘지원을 통한 난재배 농가의 점진적인 확대 및 단지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복합 환경관리 시범사업은 횡계12리에 0.4ha입니다. 보온 단열재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 다음 지중난방을 설치를하였습니다. 보온 및 에너지절감 효과는 40%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우리꽃 상품화 실증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진부면 하진부5리에 0.1ha이며 자동화 하우스 4동 320평과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분화류 위주로 관광 및 내방객에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열여덟번째 양파 관수 자동화 시설재배가 되겠습니다. 용평, 진부, 도암 3개면에 20농가 35ha를 설치했습니다. 관비시스템 및 관수 자동화시설과 점적관수 및 스프링쿨러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 봄철에 아주 가뭄이 심했을때에 이 관비재배하고 점적관수를 설치한 결과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관행에 비해서 약 65%의 양파가 증수가 되었고 상품화율도 80% 이상이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기술 선도벤처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탄면 수청리가 되겠고 간이 재배사를 설치 운영중입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폐솜 수입규제에 따른 물량확보가 어렵고 고온시 동굴내 버섯생장에 환경이 좀 불량하여서 버섯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배지를 개발하는 등 동굴내 버섯재배 기술방안을 정립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이크로파이용 특용작물 건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부면 두일1리 최승학 농가에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한 결과 건조시간은 일반열풍건조에 비해서 30~40%가 절감이 되었고 그 다음 연료소비량은 70~75%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산채국수 가공시범사업은 미탄면 평안2리 임봉수 농가에 설치하였는데 가공시 산채분말을 10%를 첨가하여서 제조를 하였습니다. 기존 가공시설을 보완하여서 고품질 산채국수를 생산하여 평창의 특산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품종 버섯류 생산시범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상리 이재동 농가가 되겠습니다. 간이재배사 2동을 설치하였고 운영한 결과 4,210㎏의 버섯을 생산하여 2,315만 5천원의 소득을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은 후평리 김윤환 농가에 설치를 하였으며 385㎡입니다. 느타리버섯 재배 출하 실적은 8,450㎏을 생산하여서 조수입 3,802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농촌 전통전승 및 농외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평창 종부리외 2개소의 노인회를 중심으로 운영중입니다. 왕골을 이용한 전통 수공예품을 제작 판매하고 잊혀져가는 전통 공예품을 전승하도록 하는 사업이 됩니다.
스물다섯번째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읍 다수리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증축하고 건강관리 기구를 구입하여서 12월 20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스물여섯번째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교육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촌여성의 합리적인 생활실천과 지역사회 발전의 주체자로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전통생활, 식문화, 농외소득 및 농산물 가공기술, 그리고 전문분야 교육등을 실시 하였는데 총 51회에 732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2001년 기술개발과에서 주요업무추진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교선 :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보시면 각 과별로 제가 공히 마찬가지로 국도비 반환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독려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업철저를 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과별로 확인하는데 역시 기술개발과도 300만원을 반납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99년도에 6명을 고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제때에 추진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업이 IMF가 닥치고 공공근로가 소요가 됐으나 그 계획이 좀 늦게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를 신청을 받은 결과 6월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인데 6월부터 12월까지 했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 인력을 그 기간내 공백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것은 인건비인데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이 물론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지만 일단 이 내용은 국도비를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반납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의회 의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다 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우리 농기계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기계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 아니라 노령화 되고 분령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기계수효는 늘어나면서 다루는 기술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물론 읍면마다 수리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행정쪽에서 그네들을 교육하고 수리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공익근무요원 하고 일용직 한사람 해가지고 농기계교관 해서 3명이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일용직과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은 임시 왔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술의 숙련도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향후 재정이 좀 풀리고 그 다음 인력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앞으로 정규직의 수리요원을 2명 내지 3명은 더 확보를 해야만 이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지 중심으로 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인근주변에는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과 예산이 지원되면 이런쪽도 소요를 충족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경진 위원 : 농업 농기계를 수리를 하는데 이왕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 오시면서 예산도 많이 늘어 났는데 지금 농촌에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직접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농기계장비 부속품이라던가 장비를 수리해 준다거나 이것도 상당한 직접적인 지원이면서도 간접적인 지원효과도 있고 국가에서 공적자금 수조원씩 들어먹는 판인데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정규직원으로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이론이신데 좀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채용하시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리라는 생각을 동감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작년에 예산승인을 했는데 박피감자 변색 방지기술에 대한 용역비를 세워서 아마 용역중에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이경진 위원 : 그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내년도 8월 24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그러니까 2회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2001년 8월 24일에서 1년간, 그러니까 2002년 8월 24일 그 때에 용역 마감되고,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이것이 감자하고 관련이 있는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 당시에 이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감자를 강원도 평창군만 하는 것이 아닌데 감자를 박피를 했을때 색깔을 변하지 않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고 강원도에서 할 일이고 그런데 평창군에서 해가지고 특허를 낼 일도 없을 테고 그래서 내가 반대했던 사람인데 이것 좀 잘될 수 있게끔 계속 관찰을 하시고 그렇게 해도 과장님께서 이것을 꼭 평창군에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는데 잘 안됐을 경우에는 과장님 의회에서 또 뭐라 그럴지 모르니까 잘 좀 하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11페이지 보면 신품종 버섯류 생산 시범사업도 하시는데 거기 추진실적 같은 곳을 보면 간이재배사 2동 및 기자재 설치, 자동관수 및 송풍장치외 3종, 느타리버섯 재배 및 출하, 이런 사업들을 하신 실적이 있는데 우리 고길리 뒷벌에 김태영이라고 느타리버섯 하시는 분 아시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분 자제분이 초등학교 몇학년 되는데 인터넷에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을 아시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글쎄, 제가 잘,
○이경진 위원 : 거기 어떤글을 올렸나 하면 버섯사 하고 생활하는 주거시설하고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입로가 제가 보기에는 300m 되겠는데 아주 계곡 옆이라서 비가 오면 사태가 나서 도로가 계속 골이 지고 그러는데 그래서 꼬마가 순수한 생각으로 다 해주는데 우리집 앞에는 왜 포장을 안해주느냐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집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몇번 얘기를 했는데도 포장을 안해주더라 이겁니다. 포장은 읍장님이나 저나 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차례가 되고 순서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줄 수 없는 현실이니 하여튼 내가 노력을 해보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긴가 하면 그 중에서 차를 한잔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1년에 장마가 지면 세번, 네번 정도는 그 도로가 파여서 승용차가 못올라가는 상황인데 느타리버섯을 좋은 것을 잘해가지고 차에다 싣고 도로 때문에 운반을 못해서 상품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버섯사를 지을 수 있게끔 허가를 해주시고 기술을 지도를 하고 그리고 운반, 반출하는데 버섯이 망가지는 현상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분은 최하 읍면장이나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서 이것은 버섯재배도 좋고 관리도 좋고 다 좋은데 다 해가지고 좋은 상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길이 나빠서 상품이 망가진다고 하면 좀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좀 건의를 하셔서 도와줄 의무도 같이 부분적으로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글쎄, 그런 쪽에는 저희들이,
○이경진 위원 : 의무라던가 그런 것을 떠나서 그렇게 좋은 상품을 반출하는데 도로가 수시로 망가져서 안되니까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해당 과장님께서 좀 어떻게 해서라도 우선순위에 그런 정도는 빨리 될 수 있게끔 거들어 준다던가 그런 최소한의 의무감 같은 것은 없으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김태영 농가가 산 중턱에 있고요. 그 다음 거기에 호수라도 많으면 모르겠는데 그 농가가 1농가가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 하나만 굳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창군 전체 기술개발과장님이 소관하는 사업장 범위 내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일부 과장님하고의 직접 관계되는 사업 범위내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런 쪽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시험사업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관심을 못가졌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시범사업을 넣거나 아니면 김태영 농가라도 이러한 애로사항은 관계되는 부처에 애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이 어떤 맥락인가 하면 도시과 주택계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축허가를 할때에 진입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건축의 가부를 결정하는데 진입로도 신통치 않고 1년에 장마가 지면 몇번씩 골이 파이고 도랑이 생기는 그런 위치에다가 버섯을 재배해서 자동차로 운반하는데 신통치 않으면 버섯이 깨지는 것이니까 버섯사 보다는 소를 키우는 축사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버섯사를 만들고 지도를 하셨으면 도로까지도 신경을 써주실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중앙, 도단위 전문교육 8개과정에 46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전문교육을 수료를 하시게 되면 자격증 취득 같은 것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농업인들의 대개는 단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요소가 있을 때에만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특별히 자격증을 수여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전문교육 수료했다고 큰 뜻은 없네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리고 희망에 의해서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은 농업기계 같은 부분은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과정도 있기는 합니다.
○강석주 위원 : 수료증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사후관리 보다는 교육을 받고 기능을 익혔으니까
○강석주 위원 : 대상자가 본인이 원해서 수료를 하고 습득하시는 과정뿐이군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잘 안가실려고 하겠네요. 교육 차출하시는데 애로가 계시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요즘같은 경우는 기술이 있어야 영농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차출하는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건강관리실, 23쪽, 기 설치한 지역의 내용을 보니까 국비도 오고 도비도 왔는데 앞으로 국도비가 적어질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 예측은 없습니까?
2000년도에는 도비, 2001년도에는 국비, 99년도에는 국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비, 국비, 어떻게 지원이 되시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도비나 국비는 원래 사업은 국비로 지원이 되는데 만약에 국비로 지원을 했을 때에 소요가 모자랐을 때에는 도비로도 지원이 되고,
○강석주 위원 : 도에서 지원을 해주신다 이런 얘긴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강석주 위원 : 그럼 내년도에도 도비가 상당히 적어지면 군비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긴데 지금 보시면 미설치 지역이 봉평, 용평, 도암인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다 하실 계획이시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연차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강석주 위원 : 도비가 적으면 군비라도 꼭 하실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리고 2003년도에는 2002년도에 마을회관이 잘서있는 곳에는 약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강관리 기구를 설치할려고 했었으나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003년도에는 그런 회관이 있는곳 만이라도 1개소에 2,000만원씩 지원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관리실 신축치 않고 활용할 수 있는 회관이라면 지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일단 건강관리실 마무리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강석주 위원 : 이제 3개지역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각 읍면이 거의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에 노력을 더해 주셔서 군비가 적게 들고 우리 8개 읍면에 건강관리실이 다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교선 : 김완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완규 위원 : 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3쪽에 보면 가산 효석문화제 배경 메밀꽃 단지조성을 했는데 이 메밀 품종이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우리평창군내에서 재배되는 메밀품종은 재래종 단일품종입니다. 그러나 중국하고 교류를 하다 보니까 가공용의 일부는 중국쪽에서 수입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생산종자가 부족했을 때에는 간혹 중국에서 수입된 종자를 활용해서 파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지금 금년도에 가산공원 주변에 심었던 메밀이 국산품종이 아니고 그러면 중국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일부 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재배하는 재래종 하고는 형태가 틀린 품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심증만 갑니다. 혹시 도입된 품종중에서 일부가 파종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아니 심증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또 거기는 단순한 어떤 농업소득으로 재배를 하지 않는 지역인데 그것은 확실하게 알아 보셔야 되는것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희들이 그 단지를 조성할 때에 축제때 개화기만을 염두에 두고 했기 때문에 품종을 저희들이 공급을 하면 확실히 그 개통에 있는 종자를 공급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농가의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완규 위원 : 바로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농사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품종에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농가에다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재배해 오던 순수한 토종 메밀씨일때 개화기를 계산해서 행사일정을 맞추었는데 다른 품종이 파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 행사 때에 개화가 안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어떤씨가 파종이 되었는지 확인을 안해보셨다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밀 개화기가 약 10일에서 15일쯤 되는데 효석문화제가 8월 30일에서 9월 2일까지 개최가 되었고 그 때에 약 50%가 개화가 되고 50%가 개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오히려 온 래방 관광객이 더 많았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그 사람들이 후기에 메밀꽃을 보러 왔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면에서는 더 도움이 안되었는가 재배농가는 물론 결실이 좀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에는 그런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앞으로는 메밀도 관람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일시적인 파종 보다는 순차으로 파종을 해서 언제나 와도 메밀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가야 할것 같습니다.
○김완규 위원 : 시차를 두고 파종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전화위복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계획상 차질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수확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올해 그 두가지 씨가 파종이 됐는데 어느 품종이 수확이 더 많고 또 개화기간은 차이가 있는지 관찰해 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원래 메밀은 봉평지역에서는 7월 하순께 파종을 해서 약 60일간의 생육기간을 거쳐서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개화기에 효석문화제를 맞추다 보니까 조기 파종이 돼서 실지 곡식을 이용한 재배하고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수확량은 보통 곡식용으로 재배하는 것보다는 약 50%에서 60%에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개 메밀은 300평에 100㎏에서 150㎏이 수확이 되는데 이것은 60㎏에서 많게는 100㎏까지 따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품종이 우수하고 어느 품종이 나쁘다고 그 경영치 가지고는 가름할 수 없는,
○김완규 위원 : 아니 좋고 나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품종에 따라서 수확의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해 이모작한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모작을 했고 지금 파종방법 같은 것에도 지도를 했습니까, 아니면 농가 자율에 맡겼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파종은 가산문화제가 열리는 시기에 맞추어서 파종을 하도록 했구요. 그 다음 파종은 저희들이 2000년도에 파종기를 1대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계파종 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기계파종은 줄뿌림으로 되는 것이 기계파종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메밀은 수확에 따라서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기계파종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줄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전시효과적인 면에서 볼때는 줄뿌림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파종시기에 마침 그 쪽에 장마시기였고 폭우가 내려서 포장정지가 안됐거나 미리 파종 된 것은 침수가 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아가 불량했거나 포장이 종자가 잘 발아를 못했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조건만 아니라면 조파를 해도 손산파 보다도 오히려 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메밀밭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바라 보았을 때에는 줄뿌림이나 산파나 차이점을 못느끼는데 가까이 갔을때 봤을 때에는 꽃을 순수한 메밀꽃만을 바라볼 때에는 산파한 것하고 줄뿌림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난해에도 기계파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는 파종기에 강우량이 일시에 그렇기 때문에 파종을 하고도 침수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인건비라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기계가 기왕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라도 기계파종을 다소간 정밀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김완규 위원 : 제가 볼때에는 줄뿌림 보다는 산파를 하는 것이 어떤 전시효과는 더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메밀은 사실 수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씨를 뿌리는 것에는 기계파종기를 꼭 사용한다고 해서 어떤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기계가 파종기가 따로 있고 수확기가 따로 있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면 두가지 다 겸하게 되어 있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따로 되어 있습니다. 트랙터에다가 기종만 바꾸어서 끼우면,
○김완규 위원 : 부착을 해가지고?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가능하면 이 파종은 줄뿌림 보다는 산파, 그러니까 막뿌림 하는 것이 전시효과 차원에서는 좋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것은 한번 과장님 내년에는 파종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지도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파종시기는 당연히 시차를 두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계가 어느 특정인이 관리를 하고 있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관리는 박수범씨가,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기계관리를 완전히 숙지를 못한 것 같은데 관리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처음에 우리 농기계교관이 나가서 시운전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 워낙 이 사람이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비가 많이 와서 파종하다 기계가 빠져 버리니까 끄집어내지 못하고 며칠간 밭에 방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네. 그런 일도 있고 또 수확을 할 때에도 조작을 제대로 못해서 메밀짚에 메밀이 많이 묻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그런 것은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숙지가 잘 안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특별교육을 시키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기계는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수명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그것은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품종도 한번 알아보셔서 어떤 품종이 좋은 것인지 또 품종에 따라서 개화시기가 차이가 있으니만큼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인데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4개면에 5개소를 했는데 2001년도 사업을 보면 40평 규모를 신축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존 노인회관에다가,
○김완규 위원 : 그러면 여기에다 건강 관리실하고 문화교양실, 찜질방, 야외쉼터등 해서 건강관리기 구입하는데 5,000만원 들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그리고 2003년도에는 8개읍면에 1개소씩 2,000만원씩 운동기구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건강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필요 없는것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이 마을중심으로 읍면별로 아직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을별로 하니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어떤 읍면의 형평을 떠나서 하시겠다 그런 내용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김완규 위원 :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농번기는 사실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건강관리실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겸 마을회관겸 건강관리실겸, 그래서 복합건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했을때에 이쪽 목적만이 활용이 안된다 하더라고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농촌마다 이런 시설이 있으면 마을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농번기는 좀 그렇지만 농한기에는 상당히 활용을 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물론 이 사업자체는 참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설만 해놓고 사실 이용을 안하면 필요가 없는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군비를 들여서 벼 직파 재배를 시험을 하셨는데 문제점을 보완해서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벼 직파재배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예전 같으면 표고 200m 이하 지역에 하게 됩니다마는 여만리 같은 곳은 300m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했다고 판단을 했었으나 지금은 기상이 온란해졌고 그 다음 조생종 품종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질에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미질에는 품종 고유특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니까 가공용 감자생산 시범사업을 하셨는데 10ha에서 258,000㎏를 가공용으로 납품을 해서 1억 6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셨어요. 아르당 10만원 정도의 생산 조수익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괜찮은 편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우리가 일반 식용감자는 그냥 시장에다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오리온 회사에 계약하기 때문에 소득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내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1ha에 보면 1,000만원 정도의 조수익인데 이 정도면 일반농사보다 더 나은 것이냐,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일반감자보다는 낫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런 것들은 앞으로 장려를 했으면 좋겠는데 계약재배 같은 것은,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런데 이것이 종서값이 비싸고요. 종서가 일반 식용감자값은 700원이면 되는데 이것은 1,250원에 공급돼야 하니까 차액 보조를 해주면 앞으로,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 주신 메밀밭조성 문제, 이것은 한번 심사숙고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종자를 파종할때에 말씀하신대로 재래종을 파종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확인이 안된 미확인된 종자를 파종을 해서 조금 문제점이 야기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종자구입 할때에 기술적인 문제는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고 지난해 제가 농업신문을 봤더니 전국 최초로 밭농업직불제가 실시가 되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지적했나 하면 메밀밭에 메밀을 심은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평창군이 대대적으로 홍보된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우리 기술개발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셨지요 그 기사를?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봤습니다. 앞으로는 농업의 영세성 내지는 소득보전을 해 주기 위해서 WTO의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못해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논농업직불제가 지난해부터 실시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논 보다는 밭이 조건이 불리하기 때문에 직접지불제가 돼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문제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밭논업직불제는 앞으로 확대 시행을 하더라도 특히 우리 평창군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공감을 하고 다만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농업인 신문에 우리 메밀밭 조성하는 것이 밭농업에 대한 직불제의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의미가 깊어요. 그런데 사실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에도 회의를 가고 중앙에도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례가 되어서 밭농업직접지불제를 하는데 도나 중앙이 관심을 가졌다는데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이것은 두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역의 고유문화제 행사를 하는 꽃을 보는데 한가지 목적이 있고 두번째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밭직불제의 하나의 관행으로 남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우리 평창군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비하해서 폄하하자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전국의 문인들도 그렇고 지난번에 23만명 정도가 행사기간중에 들어왔고 그 다음 30만명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확대재배 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였습니다. 봉평면 전체를 메밀밭으로 뒤덮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 설문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숙제일것 같습니다. 한번 기술개발과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다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것처럼 봉평면에 메밀꽃을 위한 단지, 모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겁니까? 여기서는 청구, 영수서 해가지고 보조금만 지급을 하는거예요 아니면 명세서를 받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명세서를 받고 포장 조성전에 상태를 확인하고,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증빙서를 다 받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증빙서를 받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개별적인 명세서가 다 나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개별적으로 받지 않고 일괄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일괄 회계처리를 하는데 단지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내용들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관계서류를 가능하다면 만드셔서 있을테니까 내일 봉평면 감사장에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잠깐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교선 위원 : 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올해 남안동 일대하고 그 다음 무이예술회관 주변하고 2개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안동 단지는 역사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자금을 봉평면으로 재배정 해줍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한 무이예술회관 주변은 저희들이 관계서류를 가지고 파종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것을 따질 필요없고 어떤 평창군수 산하니까 면에서 내놓던지 여기의 것은 여기에서 내놓던지 그러면 될것 아닙니까? 자료를 그렇게 내 놓으시고, 사실 기술개발과, 과거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기술개발과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과거의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할때보다 사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도 감축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어 버렸고 또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 흡수 조정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라던지 예산이라던지 또는 시험사업 등의 역기능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우리 기술개발과장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괜찮아요. 관계없으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계시다 그래서 어려울 것 없고 아주 솔직한 심정을 한번 농촌지도소로 있을때 하고 지금 우리가 기술개발과로 축소 개편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쯤은 얘기를 해도 좋겠다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순수한 농촌지도면만을 살펴 봤을 때에는 위축되어 있는 것, 그 다음 직원들의 사기저하 되어 있는 것, 승진문제라던가 보수문제라던가 이런 것쪽에 상당한 불이익을 안고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인력구조면에도 구조조정 전에는 읍면에 농촌지도사들이 주재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농업인들과 마주치면서 문제도 해결을 하고 영농상담도 하고 희로애락을 같이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없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농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지는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반면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그러한 불리한 면도 있지만 이익된 면도 있습니다. 전에 국가직으로 있을 때에는 예산면에서는 상당히 저희가 불리했었습니다. 사실 다른부서의 예산을 다 쓰고 그 다음 여유예산이 조금 남아야 겨우 해줘서 시범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단돈 몇십만원짜리 시범사업이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산면에서는 그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저희들이 요구하는대로 수용을 해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대의 조류가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서, 그리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면에서 열악하기 때문에 만족한 조건에서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교선 위원 : 고맙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인사적인 측면이라던지 또는 지도사들의 사기앙양책에는 굉장히 지도소로 있을 때보다 기술개발과로 됐을때 문제점이 있다, 이것은 비단 평창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일거라고 그렇게 압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고 다시 한번 당부드릴 것은 물론 우리 기술개발과가 과거에 농촌지도소의 시험사업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공한 사업들은 적극 홍보하고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도모하는데 이바지 해야 할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각별히 분발을 해서 우리 평창군의 농업을 살린다는 청병역할을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해줄 것을 당부를 합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교선 : 그러면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12월 6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봉평면으로 장소를 이동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위원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