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일차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8일(토) 오전 11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제6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 평
(11시02분 감사개시)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 강 평
그러면 2001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교선입니다.
위원 여러분, 제3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1년도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오늘, 2001년도를 돌이켜 보면 한편으로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1월 16일 결정된 동계올림픽 문제, 극심한 가뭄으로 이어진 뉴라운드 협상, 개방압력에 의한 쌀증산 포기로 인한 쌀값하락 등의 농업문제들은 우리 의지에 반하는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당시 주춤할 수 밖에 없었고 그 피해 또한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일이겠지만 우리 5만 군민의 뜻을 모아서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부터 어제까지 5일간 1년 동안 추진된 수많은 군정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데는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다소 어려움은 있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을 설정하는데는 나름대로 많은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수감측면입니다. 의회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건수는 총 218건으로 제3대 의회들어 가장 적은 건수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료준비 과정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그 어느 해 보다 수준이 높았다고 나름대로 평가해 봅니다.
지난달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님들이 협의하여 집행부의 동계올림픽 문제등 종합적인 입장을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만 요구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중복된 부분은 하나로 통일을 하였고 다시 한번 여과 과정을 거쳐서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자료제출 사항을 보면 분명 문제가 있어 요구를 했음에도 실무부서에서는 문제점을 스스로 파악하지 못하고 문서 1장으로 구색을 마쳐 제출하는 태도 표출이 있었고 문제점을 스스로 알고도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은폐하는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집행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 차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 중에 질의를 하지 않았다 하여 헛 수고 했다는 생각과 불평, 불만의 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폭넓은 견해로 의회를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기하는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둘째, 예산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습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 태도면입니다.
우리 평창군의회는 제3대 기간동안 이번 감사를 제외하고 총 115개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98건의 건의사항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일부사업은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잘 처리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그 결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우리 의회에 서면으로 통보된 사항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실천이 미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회 생각과 추진 당사자인 집행부와는 다소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회 의견은 주민의 불평과 불만을 대변하였고 그 요구 또한 어떤 선을 넘어서는 무리한 요구가 아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예산편성전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 융자 심사문제, 의회에서 수차에 걸쳐 지적하고 개별공문을 통하여 요구한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편성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문제, 제3대 의회동안 한해도 빠짐없이 지적한 평창군 장례식장 관리인원 증원문제 등을 보더라도 당연한 법의 논리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요구했다고 생각은 되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집행부가 행정감사에 대한 의회의 법적인 한계점을 간과했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분명 이런 문제는 의회 나름대로의 연속성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추진면입니다.
각종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투자효과를 먼저 분석해 보고 그 효과가 합당할 경우 목표달성을 위한 정실시공과 완벽시공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사업추진 형태를 지켜보면 어딘가 모르게 마음만 급할 뿐 몸이 안 따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사업주체인 행정이 사업을 주도하지 못하고 업체에 끌려가는 원인 모를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실부분을 알고도 묵인하고 부실부분에 대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 등 군민을 위한 공사가 아닌 업체를 위한 공사위주로 시행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부실공사의 예를 들어보면 강원도가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창군 공설묘지 조성공사, 용평보건지소 신축, 진부 군립도서관, 속사·백옥포 저온저장고, 이 모두가 군민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지만 지금에 와서 제대로 이용조차 하지 못하고 예산을 재투자해야 하는 결과만 남기고 말았습니다. 부실공사를 했다 하여 지금에 와서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1994년 우리나라는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부실공사 추방 원년의 해"라고 하여 공사장마다 현수막을 내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까지는 부실공사를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부실공사를 하지 말자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다시 한번 이러한 부끄러운 과거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2002년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으로 평창교 가설공사를 1년이나 앞당기고 있고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또는 촉박한 공사일정에 있으며 2001년도 수해복구공사가 추운 날씨에도 강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수해복구비를 확보한 사례는 집행부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싶지만 추진과정이 지연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는 월드컵, 동시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아주 어수선한 분위기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때일 수록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도 군민에게 불신만 가중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하나 하나 차근차근하게 군정을 챙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운영면입니다. 모든 예산은 투자전에 그 효과를 미리 분석해 보고 투자 후에는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기준에 미달될 경우는 과감한 포기와 예산감액의 대담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각종 보조금 지원에 있어 방만한 집행이 예년과 변함없이 계속되고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정하고 개선하기 보다는 아무런 근거와 타당성을 제시하지 않은 채 예산수치만 증가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는 수혜자와 공익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향후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공익적인면, 수혜자의 범위 등을 생각하고 기준과 원칙을 지켜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기를 명확히 하여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부 지원형태에 대해 판단기준이 흐트러졌다는 소리가 군민의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반성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그토록 말이 많고 지금에 와서 서민의 입에서 일부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평창공설테니스장 설치사업과 같은 즉흥적인 사업은 군정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군수의 공약사항은 분명 군민들과 약속이고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2기가 끝나는 지금 그 공약사항의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민선1기에 추진되었던 사항이나 국가정책사업, 통상적인 업무에 맞춰서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민에게 한 약속은 분명히 지켜지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다음은 군정에 대한 수혜측면입니다. 뉴라운드 협상과 쌀개방 압력에 의한 쌀값 하락 등 우리 농촌은 정말 암담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어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보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일 것입니다. 그러나 확대는 좋으나 그 수혜의 폭이 어느 개인 또는 어느 특정단체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뜻을 가지고 있는 순수한 농민은 뒷전에 밀리고 기관을 자주 들락거리는 농민만 특혜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모순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독 농업분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분야에서 똑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많은 불만과 불신이 팽배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재정지원의 관행적인 한계를 과감히 탈피해서 5만 군민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시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다음 조직운영면입니다.
우리의회는 2개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읍면 감사에 대한 것은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주민동향과 읍면 행정을 파악해 보자는 취지로 실시가 됐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읍면 기능전환의 문제에 대해서는 읍면의 입장은 군에 대한 의식에 대해서 다소 조심스러운 감은 있지만 주민동향 등 전체적으로 파악해 볼 때 우리 모두가 지금 우려하는 바와 같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기능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군 여건에 맞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마련하고 조직진단시 군을 기준하기 보다는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읍면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획일적인 지시에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면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의회가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외에도 건의 및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을 질책하고 추궁하기보다는 상호 협력하고 의견개진을 통해서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한 대안마련과 군정방향에 제시된 지방자치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저물어 가는 올 한 해 뜻깊고 유익한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하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면서 최종적인 결과보고서 채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수렴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12월 20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당 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하여서 200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12월 20일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연일 계속된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종료)
위원장 신교선
간 사 강석주
위 원 이경진
위 원 김완규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신대송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방림면장김장래
대화면장신종해
○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