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예결특위)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건설과 소관 나. 도시경제과 소관 다. 보건사업과 소관 라. 농업경영과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진석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소관별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경제과, 보건사업과, 농업경영과, 이상 4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건설과 소관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1억 7,700만원이 감소된 258억 8,700만원으로서 먼저 농업기반조성사업 경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지하수 수질검사비, 관정 및 양수장 유지비, 양수장비 수선비, 대화문화마을 오폐수처리장 운영비로서 2,1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면 차항2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8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 종부1리 배수로정비 1억원, 후평 도수로정비 4,000만원, 마하리 배수로정비 3,000만원, 수청리 암반관정설치 2,500만원, 수동 도수로개량 5,000만원, 하안미 4,5리 도수로정비에 7,000만원, 하안미 2리 도수로정비에 4,000만원, 원길리 도수로정비에 7,500만원, 창동1리 도수로정비에 5,000만원, 덕거리 도수로 개량에 3,000만원, 백옥포3리 도수로정비에 5,000만원, 재산1리 도수로정비에 4,000만원, 호명 도수로정비에 3,000만원, 상진부리 도수로정비에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유천1리 도수로정비에 5,000만원, 용산1리 암반관정에 4,000만원, 도돈리 기계화경작로 마무리에 2,000만원, 서천 기계화경작로 마무리 7,000만원, 계촌 기계화경작로 마무리에 4,200만원, 수동지구 기계화경작로 마무리에 5,000만원, 반정지구 기계화경작로 마무리에 6,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측량설계비에 대한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양수장운영보조에 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입니다. 287쪽입니다. 기타직 보수인 청원경찰 인건비로서 2억 1,31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경상적경비로서 골재반출증 인쇄, 하천관리측량수수료, 하천편입토지 감정평가 수수료, 청원경찰 피복비, 하천점용료 부과 고지서, 봉투, 우편료로 1,986만 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하천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대한 여비 5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둔치 제초작업 인부임 평창, 진부, 봉평, 도암 둔치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2,000만원, 상안미 폐천부지활용 연구용역 7,000만원, 상안미 폐천부지 매입비 3억 7,182만 6천원, ㎡당 6천원씩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환경성검토 및 종합계획수립용역 3억원, 소하천 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재난상황실 당직수당외 12개 세목에 4,74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운영비지원에 1,920만원, 의용소방대 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 4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재해예방 포스터공모 시상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로서 오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간평지구, 수항지구에 3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7%, 도비 11%, 군비 22%가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에 자체사업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서 재해,재난 긴급구조자 참가자 급식비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다수교 가설사업에 8억원,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비에 1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10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사리평교 가설에 5억원, 사리평교 가설 역시 전체사업비 6억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재난위험 교량 보수, 보강공사로서 여만교에 8,500만원, 한탄교에 9,000만원, 송정교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서 재난구조단체 장비지원비 4,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재난,재해 GIS사업용 컴퓨터구입용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2,043만 3천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 8,1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서 군도 수로원 인부임 6명에 1억 5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관서운영 수용비,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도로관리 등기 수수료, 예초기 유지비, 국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국유재산사용료로서 2,71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 업무추진여비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재해, 재난관리대책추진, 부실공사방지추진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서 제설용 염화캄슘구입비 1,43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도로 응급복구 인부임 370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미탄 취락지구개발사업비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억원과 군비 2억원이 되겠습니다. 접도구역관리로서 546만 4천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에 자체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주차장설치에 따른 삼각점이전 용역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활사설치비 1,000만원, 방림취락지구개발사업비 3억원, 장평취락지구개발사업비로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취락지구개발사업추진 부대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군도확포장사업으로서 군도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3,0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비 주진~방림, 창동 ~ 무이리 14억 1,400만원, 군도확포장사업 보상비 5억 1,000만원,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비 모릿재, 평창교에 57억 6,100만원, 군도유지관리사업 위험지구정비로서 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감사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은 현재 41억 7,000만원으로서 약 15억원이 감액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 추진과 군도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쪽입니다. 자체사업 실시설계비로서 군도정비 및 보수비 3,000만원, 군도 차선도색 2,500만원, 횡계교 ~ 용산교간 가로등이설 및 송천교 ~ 솔바우간 가로등 설치비로서 7,000만원, 주진 ~ 용항간 덧씌우기사업으로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 포장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기본조사 용역비 3,000만원, 농어촌도로사업 실시설계비 1억 5,000만원, 농어촌도로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3,5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서 30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보상비로서 7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농어촌도로사업 역시 현재 작업결과 30억 3,400만원 정도로 변경 조정됨으로써 약 10억 정도가 감액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정비 및 보수비 3,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 2,500만원, 호명 ~ 송정간 도로확·포장 마무리 2억원, 종부3리 농어촌도로 위험지구정비로서 2억 5,000만원, 백운리 도로확·포장에 3,000만원, 용전리 도로확·포장에 3,000만원을 각 계상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군부대진입로정비사업, 도암 차항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안길포장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서 17억 8,1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마하 ~ 문희마을 진입교량가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약 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리 교량에 6,000만원, 수청리 교량가설에 8,000만원, 회동리 교량에 5,000만원, 운교리 교량에 6,000만원, 계촌5리 배수암거설치에 6,000만원, 대화10리 옹벽설치에 8,000만원, 하안미5리 교량가설에 9,000만원, 신리5리 교량가설에 8,000만원, 평촌2리 교량가설에 5,000만원, 이목정2리 위험도로정비 및 배수암거설치비 1억 5,000만원, 장평2리 교량가설에 3,000만원, 도사리교량가설에 1억원, 송정2리 교량에 3,000만원, 병내리 교량에 6,000만원, 유천2리 교량에 6,000만원, 장전리 위험도로 옹벽설치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가설추진을 위한 부대비로서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위원 :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등이설과 설치하는 사업, 기존에 있는 가로등을 뽑아서 옮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일부는 뽑아 옮기고 부족할시에는 다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안으로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지확인 때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솔바우간 도로 접속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김진석 위원 : 산만 들어내 주면 일단 포장하고 이런 것은 안하더라도 시야가 가리니까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건설과장 박현창 : 그 부분은 지금 도비 1억원을 확보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완료가 됐는데 어차피 동절기니까 1월달에 발주를 해서 6월 이전에는 포장까지 마무리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석 위원 : 알았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선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가 자체사업비, 각 읍면별로 확인해 보니까 많은 지역은 14여억원 투자가 되고 적은 지역은 3억도 안돼요. 2억 8,000만원밖에 투자가 안되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읍면간 형평성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대로 읍면간 사실 균형이 맞지 않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부서에서는 꼭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기 보다는 꼭 필요한 사업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사업이 있는 읍면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균형을 맞추기는 저희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꼭 해야될 사업을 뒤로 제치고 읍면간의 균형을 맞추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대단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읍면에는 자체사업비라도 우리 군비라도 투자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전반적으로 균형투자는 저희과 자체에서 맞추기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형평을 맞춰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예산부서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부서에서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부서에 드리는 말씀을 지금 건설과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건설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개발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를 질의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 나름대로 맞출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글쎄 여러 가지 고뇌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예산안을 훑어 봤을때 많은 지역이 14억이고 적은 지역은 3억도 안된다 자치사업비 투자비가, 또 그렇다고 해서 자치사업비 투자가 많은 지역에 어떤 대형사업이 투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읍면간 형평성에 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러한 대형사업을 배려를 해 주셔야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이 문제가 어느 정도 고려되지 않겠느냐 기획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제가 그래서 커다란, 어떤 대체적으로 예산의 형평성의 문제를 그래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님 책임지실 일은 아니고 기획실장님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이수현 위원 : 그 다음 우리 취락지구개발사업, 미탄면에는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장평, 방림면에는 자체사업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별다르게 이루어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특별한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관내 취락지구가 11개소가 있는데 작년부터 미탄, 장평, 방림시가지 정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지난번 사무감사때 지적을 하셨듯이 타 지구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특별히 도비와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마는 미탄취락지구에 도비 1억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일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취락지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중장기 계획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현창 : 자체적으로 전체 소요사업비와 연차별로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은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것도 제가 봤을 때에는 취락지구개발사업도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즉흥적으로 하시는 사업 같아요. 소위 말해서 보조사업, 미탄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추진해서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타지역의 어떤 형평성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장평지구, 방림지구는 배려차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배려차원에서 3억, 4억,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신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현창 :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방림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6,000만원이 금년도에 투자가 되면 작년도에 보상을 해 놓은 부분에 사업 마무리가 되는데 사실 3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선국도에서 이미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3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3억에 맞는 구간을 하나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고 장평취락지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보상을 해놓은 구간에 사업비가 약 5억 6,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예산 형평상 우선 4억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4억 예산, 기타지역은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어떤 지역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예산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미탄, 방림, 용평, 봉평지역에는 취락지구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 기타등등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또 이렇게 보니까 농어촌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투자가 되고 하는데 마을안길포장비용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군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포장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좀 불합리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지역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군도던, 농어촌도로던, 마을안길이던 포괄적으로 생각해서 농로라고 주민들은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십니다. 농로포장비율이 어떤 면에 가면 산꼭대기까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면은 아직 부족한 지역이 많고 주민들이 일일이 그 도로구분은 못하시니까 말이지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작년에 마을안길포장비율 배분하신 것을 보니까 그런 근거에 의해서 마을안길도로 조사내용만 가지고 배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거리가 있더라, 작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마을안길포장비율을 어떻게 배분을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올해도 역시 배분비율은 포장율에 의해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마을안길농로 구분이 불분명하고 주민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지금 지적하신 바이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금년도에 시책을 받아서 일제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농로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 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 의견에 따라서 배분을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언제 하셨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0월달에 다 집계를 완료를 해놨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몇가지 예산서 내용에서 의문나는 것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종부3리 농어촌도로 위험지구정비 2억 5,000만원,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종부3리 농어촌도로 위험지구정비는 현재 종부3리 마을회관앞까지 버스는 들어가는데 약 340m 구간이 아주 위험합니다. 4m 폭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 구간은 확장을 해서 버스가 위험없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처리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수현 위원 : 기존 농어촌도로 개설된 구역에 보강하는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기존에는 농로차원에서 약 3m 정도밖에 폭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붕괴위험도 있고 가옥도 옆에 많이 걸리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수현 위원 : 3m 도로를 6m로 확장하는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것은 신설도로네요. 결국 따지면,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올해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6개 노선에 평창은 안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평창은 계속사업으로서 입탄, 약수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입탄, 약수 농어촌도로는 지금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금년에 착수를 해서
○이수현 위원 : 2년차 사업으로요?
○건설과장 박현창 : 사업비 배분계획이 다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약 27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4년정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다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백운리, 용전리 도로 확·포장은 어떤내용입니까? 무슨 도로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백운리, 용전리 도로포장은 농어촌도로이면서 위험구간을 우선 정비를 하고자 하는 구간입니다.
○이수현 위원 : 아니 농어촌도로입니까 마을안길입니까 뭡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농어촌도로입니다.
○이수현 위원 : 농어촌도로라고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이수현 위원 : 농어촌도로 사업비라 그래야지 별도로 이런 예산, 도로확·포장 위험지구가 한두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사실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급경사비포장 지역에 시급한 부분을 자꾸
○이수현 위원 : 자꾸 이런 부분이 특정한 지역이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자꾸 배려가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어떻느니, 사업비가 어떻느니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불확실한 예산이 자꾸 계상이 자꾸 되니까, 그 다음 303쪽에 보시면 마하 ~ 문희마을 진입교량가설, 이 내용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마하 ~ 문희마을 진입교량가설은 군도 종점부부터 레프팅을 시작하는 말 모가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문희마을까지 가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상 바닥으로 다니는데 실지 비가 조금만 와도 도로가 잠기기 때문에 차량이나 임마의 통행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희마을까지 연결하는 교량을 가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수현 위원 : 마하 ~ 문희마을 진입교량가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특별히 문서로 건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영월댐 주변지역 사업 관련해서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고 사실은 저희 평창군에 아직 어떤 교량이 없어서 마하리 26가구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데 26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이 교량이 없는 마을은 사실 이 마을밖에 없습니다.
○이수현 위원 : 마하지구에 26가구가 있고 문희마을은 몇가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문희마을에 26가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러니까 마하에서 문희마을쪽으로 교량을 놓으신다 이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미탄면에서 마하 ~ 문희마을 진입교량에 대해서 예산요구한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문서로는 요구된 것이 없고 부군수님 현지방문시라던가 저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교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수현 위원 : 대화10리 옹벽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국도에서 새로 가설한 신교량과 기존의 구교량 사이에 있는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가옥과 연접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설치를 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과장님 거기까지 내용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배려된 부분이, 이것은 사실상 지도부에서 쓰레기매립장 진입도로 해결할려고 나와서 주민들하고 약속이행사항이에요. 이것도 예산이 제대로 계상되지 않아서 예산부서에서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전혀 더 이상 알길이 없고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특정면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예산을 계상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도부에서 이런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광역매립장 진입도로 해결차원에서 지도부가 약속을 했으면 예산을 당연히 계상을 해서 해 주셔야지, 또 그리고 특별지원사업이라면 내용이 뭡니까?
우리 예산부서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긴데 100원을 투자하는 지역에 100원 이외의 사업을 주겠다는 것이지 100원을 투자하는 지역에 100원 내에서 사업해 주는 것도 특별지원사업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다니면서 약속을 하고 예산부서는 내용도 모르고, 이런 약속을 뭣하러 합니까? 가만이 있어도 돼야 될 사업인데, 여러 가지로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방대한 사업비를 운영하시다 보니까 각 읍면별 형평성 문제, 또 시급한 사업문제, 여러 가지 고려를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건설과, 도시과, 이러한 주요 사업부서에 대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각 읍면간 형평성에 어느 정도 고려될 수 있도록 거기에 치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외된 지역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특정지역에 대한 배려가 너무 많아서도 안되겠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우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하실때에 꼭 참고로 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2002년도 당초예산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에 대한, 한두곳에 대한 배려가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가급적이면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주변의 여건이 또 이런말을 안하면 안되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건설과장님하고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길에 우리 복지회관 문제도, 어저께 환경복지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계획도 없어요.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저렇게 하겠다 그랬다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4억이 들어가는지 5억이 들어가는지 7억이 들어가는지 아무런 계획도 없어요.
그냥 우선 시작해 놓고 설계하다 보면 늘어나면 추경때 하지, 오늘 자료를 보니까 92년도, 90년도, 93년도에 지은 복지회관도 그냥 두고 특정지역의 복지회관은 신축하겠다고 계획서 올리고 말이지요. 어디는 1,000만원 들여서 보수하겠다고 예산 세우고, 이것 무슨 예산입니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보니까 어저께 요구한 보충자료 서면답변 하신 것을 보니까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이런 사업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90년도에 지은 똑같은 조립식건물은 1,000만원 들여서 보수만 하고 92년도에 지은 복지회관 피로연장은 4억 7,000만원 들여서 신축하겠다 그랬다가 또다시 변경해서 설명하고 하루이틀만에 5억 6억짜리 사업이 막 변해요. 이런 사업추진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293쪽에 다수교하고 사리평교 가설 예산이 10억, 6억 추가로 필요하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2002년도 완공하려면 실질적으로 이 2개 다리에 16억이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2002년도에 완공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사업비만 확보가 되면 준공은 가능합니다마는 사업비가 확보가 안되면 부득이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특별하게 사업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교부세라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다수교는 이미 교부세 4억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비가 15억 감이 예상되고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에 10억 감액 예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그럼 감액되는 부분은 어떻게 소요하실 겁니까 사업을 그 만큼 줄이실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교통소통해소대책사업 모릿재, 평창교는 사무감사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모릿재는 내년에 준공을 시키고 평창교는 채무가 일부 늘어나거나 개촉지구사업비가 왔을 경우에는 온 부분만큼 커버가 되고 어떻든 마무리를 할 건입니다. 두건 다, 농어촌도로는 감액되는 부분만큼 사업을 줄여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우강호 위원 : 노선이나 연장을 줄인다는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물품취득비인데요. GIS사업용 컴퓨터구입 1대 200만원인데 사무실에 놓고 쓸건가요? 재난 쪽에 필요하다면 차라리 100만원 더 주고 300만원짜리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건설과장 박현창 :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300만원하고 200만원 하고의 차이점을 정확히 잘 모르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200만원은 그냥 PC를 사는 것이고 300만원이면 노트북을 구입하거든요. 그럼 차라리 노트북을 구입해서 재난에 대체하는 것이 훨씬 좋을 듯 싶은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차라리 이것은 노트북을 구입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다른 쪽 예산들도 노트북 구입비가 300만원씩 계상되어 올라왔거든요. 컴퓨터 200만원 주고 사는 것이면 재난 쪽은 노트북이 훨씬 필요로 할 것 같은데요. 노트북을 구입해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신다니까 과장님 실장님과 협의를 하셔서 조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고맙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경관형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경관형성 기본계획 용역은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시원하게 하실만큼 제가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무질서하게 개발로 인해서 생태계도 물론 파괴가 되고 자연경관도 크게 훼손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역별로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금당계곡은 몇층까지 어떤 건물의 높이를 제한한다거나 색체는 어떤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던가 이런 전반적인 지구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부합되게 제재도 하고 해서 경관을 조성하는 개발방향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리군 실정에 맞춰서 쉽게 말해서 인허가도 내주고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다수교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으신데 하상을 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계장지역에 겨울가뭄이 심해서 계장지역에 몇가구가 지금 수돗물이 안나오는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현재까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확인을 해서,
○이경진 위원 :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서너댓 집이 물이 안나온다고 합니다. 지하수를 파는데,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취락지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고 계신데 보면 우리가 취락지구로 지정된 곳이 몇 곳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지금 사업을 착수한 곳이 몇 곳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착수한 곳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3개지구입니다.
○신교선 위원 : 나머지는 언제 취락지구사업 기반시설을 할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신교선 위원 : 연차별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취락지구에 대한 지정고시한 날짜가 나올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서류까지 제출해 주시고, 내가 좀 아쉬워하는 것은 이 취락지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지역만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시급한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우선 현안사업부터 해결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자료는 분명 제출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하천정리 환경성검토및 종합계획개발수립이라 그랬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하천정비 환경성검토 종합계획수립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하천입니다. 402개소에 대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일제히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수립이 되면 소하천 역시 향후 수해복구를 한다거나 일반 개수사업을 할 때에는 계획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하천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수해복구시에 수해복구 사업비를 책정을 하지 않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도 지원을 하고 저희 군비도 확보를 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번에 지난해에도 소하천 환경성 검토에 대해서 예산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지난해에도 되어 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제 기억에 약 2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도에 발주한 소하천 기본계획이 23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2억원 정도는 계약잔액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1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계획수립 하는데?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용역은 어디에다 줬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용역은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현재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계획수립 하는 것에만 20억이 투자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대단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네요. 그 다음 소하천 위험지구정비라 그래서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곳은 어디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읍면에서 소하천을 개수를 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서 실무진들이 어느 위치를 급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일괄 3억을 계상을 해서 읍면에 당장 시급하다고 올라온 부분들을 한번 현지확인을 해서 진짜 우선순위가 어디냐를 판단을 해서 최소 사업비만 투자할 계획으로 확보는 해놨는데 어제 행자부에서 직접 내년도 소하천사업비에 평창군에 줄 양여금을 확인해 본 결과 약 9억 6,100만원 정도를 양여금과 농특세로 평창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는 군비가 예를 들어서 50%를 세우고 양여금하고 해서 약 18억 정도 확보된다 치더라도 지금 말씀 드린 10억원 정도는 기본계획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비를 포함해서 실지 소하천에 투자될 수 있는 사업비가 8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평창군에 시범사업으로 6억원 정도를 해야 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을 보면 3억원에서부터 5억, 심지어는 1억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군이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9억 6,000만원 정도가 지금 배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2~3억 정도 밖에 못할 실정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역을 조사를 해서 당장 개수가 필요한 곳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소하천 정비사업의 예산은 평창군이 많이 확보를 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강원도에서는 제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상안미 폐천부지매립이 있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양여를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이것은 양여를 받기까지 행정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평창군에 등기이전만 하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양여절차는 다 밟아 놨다?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활용계획은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마는 현재 강원발전연구원과 삼성 애버랜드의 홍보팀하고 계획은 일부 세워 봤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장터를 계획을 해서 휘닉스파크와 연계하는 방안, 또 주말농장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용역을 실시를 해서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각계 의견을 수렴을 해서 결정해야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결정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은 아직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제가 하나 질책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모든 공사에 있어서 특히 건물이나 교량이나 이런 문제들은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사업설명을 보면 마무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교량사업을 2년차 3년차 사업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되지요. 그런 마무리 사업을 못하면서 신규사업은 새로운 것을 시행을 하신다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 큰 지역에는 착공만 해주고 천천히, 서서히 마무리를 해주겠다, 또 하다보면 다른 곳에서 불쑥 나타나면 좋다 해준다, 시작만 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몇년씩 끌고 간다는 거예요. 모든 공사는 특히 아까 말씀 드린대로 건물이나 교량이나 하는 그런 사업은 마무리 위주로 하십시오. 이것을 연차사업으로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보면 다수교나 사리평교 같은 경우 똑같은 겁니다. 위험교량 아닙니까? 재해위험교량으로 되어 있으면 마무리 위주로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비가 모자란다면서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른 사업비는 잔뜩 펼쳐놓고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건설행정에 있어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 드릴까요?
○건설과장 박현창 :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사업부서나 예산부서도 의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타 읍면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현상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교선 위원 : 타 읍면의 얘기가 아니지 사실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런 것은 아닐테고, 더 이상 내가 언급은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집행부의 참모들이 주관있게 소신있게 일들을 꾸려 나가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역이나 또는 집행부의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꼭 해야된다 라고 시작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소신있게 일을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평가를 제대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농어촌도로가 감액이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감액을 예상하시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그것은 당초 예산 가내시 후에 중앙부서에서 양여금 배분에 따라서 감액이 되니까 사업계획 자체가 지금 감액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대책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농어촌도로 계획을 해서 명년도에 어떻게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였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제대로 목표달성을 못한다 그랬을 때에는 예산 없으면 못하고 있으면 하고 그래서는 안될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예산만 없으면 못한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박현창 :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예산문제 때문에 자질구레한 문제 가지고 내가 건설과나 다른 집행부에 일체 얘기를 안합니다. 금년 예산도 보니까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갔다 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소교량을 한다던지 도수로를 한다던지 하는 것들이 쭉 있는데 이거야말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이런 것을 느낍니다. 아주 굉장히 자질구레한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떤 것을 보면 정말 자존심이 상할때가 있어요. 이런 작은문제 때문에, 아까 다른 동료위원의 지적을 했지만 특정지역에 집중지원 하는 것 같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현안사업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선순위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 다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6.4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첫 군정질문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군정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마을별 계획에 따른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소하천이나 소교량이나 농로나 마을안길은 거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임기가 끝나는 지금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종합개발계획이라는 것이 2003년도에 만료가 된다고 해서 그때가야 성과품이 나타나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하고의 약속을 저버린 결론이 된겁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생각나는 대로 누가 얘기했으니까 조금 계상하자, 또 어떤 분이 지시를 했으니까 계상하자, 어느 마을에서 소리가 요란하니까 조금 계상해서 입막음이나 하자 그래서 예산들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되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건설과 예산이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던지 또는 현안사업들이 많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을 하고 사업을 집행을 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강석주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강석주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경제과 소관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오수처리장 운영에 주진오수처리장 전기료 480만원, 진부오수처리장 전기료 624만원, 횡계오수처리장 전기료 516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오수 수질검사수수료를 162만원 계상했습니다. 또한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 40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구입 25만 5천원, 오수처리장 유지비를 3개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를 연간 561만 6천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에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에 도비 1,950만원과 군비 6억 3,550만원, 총 6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는 주진오수처리장 차집관로 마무리사업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로서 공기업자본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억 9,63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에 오수처리장운영 하일, 속사2리 고토등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기료가 348만원, 수질검사수수료 50만 4천원, 슬러지청소 및 유지관리에 300만원, 건축위원회 운영수당에 연간 200만원, 건축허가수수료가 100만원, 건축물현황측량 수수료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주택전산화입력 인부임이 기본급 602만 9천원, 주휴수당 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한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는 영월댐수몰예정지역 농촌주택개량 37동에 대해서 3억 7,000만원 계상하고 농촌마을정비사업 4,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사업비에 건축도면전산화 카드 프로그램구입비가 640만원, 예비비에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을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비로 일반운영비에 관서수용비에 1,248만원, 도시계획위원회수당 260만원,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140만원, 송정택지 오수처리장운영에 전기료 480만원, 장비유지비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측량수수료를 분할측량에 281만 7천원, 현황측량에 253만 5천원을 계상하고 광고물심의위원회 수당으로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도시경제과 업무추진여비에 2,208만원을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로서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로 평창소도읍정비 및 도시계획도로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대화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 봉평도시계획에 7억, 진부도시계획에 8억, 횡계도시계획 6억, 봉평우회도로 용지보상에 2억 9,000만원, 도시계획구역내 차선도색을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을 1억 5,000만원, 하대화 시가지 보도정비에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가로등 설치에 4,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덧씌우기 7,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중 자체사업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5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가 오지종합개발사업 방림, 용평에 13억 9,19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6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가격인하 모범업소 쓰레기봉투지원에 360만원, 물가대책위원회수당 200만원, 에너지절약위원회수당 200만원, 경제지표조사표 서식인쇄에 15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필증제작에 25만원, 중소기업제품 및 지역산품 안내책자 제작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농공단지 부지정리 인부임을 160만원, 경제지표조사 인부임에 576만원을 계상하고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중 모범근로자 연수 50만원, 물가모니터요원 교육에 6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보상금으로서는 저축, 에너지 유공자시상에 개인이 40만원, 단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예산에 시설비중 농공단지 보수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 출연금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2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광공업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에 도비 5억, 군비5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에 2,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로서 보조사업에 국내여비가 공공근로사업추진여비를 150만원,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에 3,000만원, 또한 일시사역 인부임에 2억 7,9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0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비를 1,167만 9천원, 농어민고용촉진훈련에 744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상환으로 차입금 이자에 농어촌개발기금 평창 하수도 정비사업에 88년도 차입금이 227만 5천원, 89년도 차입금 174만 8천원 이자를 계상하였고 차입원금으로서 기타 국내차입 상환을 평창 하수도정비사업에 88년도 차입금 원금 674만원, 89년도 차입금 466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시면 탄광지역 기반시설확충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지역에 뭐를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내용이신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영월, 평창, 정선에 폐광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영월, 정선지구는 지정이 돼서 지금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평창에는 미탄면지구가 폐광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개촉지구에 지정이 안돼서 지금 미탄면 주민들이 항시 그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도에다가도 하고 산자부에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정요건에 다섯가지 요건이 되는데 거기에서 세가지 정도가 요건이 미비해서 개촉지구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법은 그렇더라도 미탄지역 주민들로서는 지정을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니까 지사께서 현지를 방문하셔서 도비 5억을 보조금으로 줄테니까 그 5억과 군비 5억 부담을 해서 10억을 미탄지역에 투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아직 정확한 사업추진 내용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사업추진 내용은 1차적으로 지사님께서 간담회를 하실때 2개 지구에 도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확정이 지역주민들과 확정이 된 사항인지 아닌지는 아직 저희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성립이 되면 미탄면 지역주민들하고 다시 의견 교환을 해서 사업추진을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수현 위원 : 내용적으로는 아직 확정은 안됐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우리 탄광지역 기반시설확충비 예산이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상 우리 미탄지역이 탄광 폐광지역,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데 대해서 우리 평창군 집행부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탄지역이라 그러면 아시다시피 폐광지역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지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결점이 있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해주신 것을 보니까 세가지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 선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되었던 충분한 대처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지역기반시설 확충비 10억, 또 우리 자체사업비, 기타등등 2002년도 예산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낙후된 지역, 또 영월댐수몰지구로서의 어떤 예산 투자됐어야 될 부분이 그 동안 투자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탄지역에 예산배려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건설과 심의에서 말씀드렸던 복지회관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체예산 세우셔서 수 없이 또 확정도 되지 않은 계획을 의회에서 설명과정에 계획이 변경되는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아까 내가 실장님한테 질타의 말씀을 드렸는데 탄광지역 기반시설확충비 10억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업비 10억 규모는 아까 도시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탄광개발지역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지사님이 정선이나 태백지구를 다니면서 현수막이 여러번 걸려 있었어요.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 지역에 무엇을 배려해야 되겠다 라는 뜻에서 우리에게 미탄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보라 해가지고 당초에 우리 나름대로 안을 짰어요.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 쪽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담당과 넘어가서 미탄면의 번영회원, 또 군의원님, 면장님 등등 해서 몇분과 사업을 공론한 끝에 회동에서 평안쪽으로 가는 지구가 당초에 우리 개촉지구 사업지구로 일부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다 플러스되어서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이 좀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지는 사업이 120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지역의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미탄면 사람들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도에 건의한바 도에서 연차적으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주겠노라 하면서 1차적으로 금년에 5억을 지원을 하면서 군비를 해서 50%씩 해서 10억을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실장님 설명하신 대로라면 120억이 소요되는 사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억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 120억은 농어촌도로 다 플러스 시켜서입니다.
○이수현 위원 : 미탄면 지역에 필요한 사업에?
○기획실장 권순철 : 그 부분에, 도의 진흥지역으로 해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플러스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지금 계획하시는 농어촌도로는 10억 사업비면 사업을 마칠 수가 있는 사업장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우리가 개발한 부분은 조금 더 들어가야 합니다. 실지는 더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측량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과정에서 조금 가감이 되겠지요.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문제는 개촉자금이 빨리 내려와야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 건의는 개촉지구 자금이나 토특자금, 또 농어촌도로가 가급적 평창군에 빨리 되도록 우리가 협조문서는 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가급적이면 평창군에 빨리 지원을 해 주겠노라고 답변은 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금 개촉지구 자금을 말씀하시는데 개촉지구는 지금 미탄 한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우리 관내에 3개소를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평창교가설, 대화에 개수에서 외솔베기쪽으로 넘어가는 지구와 제가 조금 전예 말씀드린 회동도로, 그렇게 토특자금으로, 3개 지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께서 개촉지구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는데 개발촉진지구는 우리 미탄, 평창, 대화, 방림 4개면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개촉지구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지금 설명주신대로 개발촉진지구를 위한 자금이 중앙에서 빨리 배려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어떤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개발촉진지구, 여기 나올때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농촌마을정비사업이 4,500만원 계상됐는데 3개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은 마을하수도 정비를 해야 되는 지역에 기반하수도 시설 자금입니다. 금년도에 마을하수도를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개소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위치를 잠정적으로는 하2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그러니까 하수관거시설 하는 자금입니다.
○김완규 위원 : 도로하고 하수도를 하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소규모 오수처리장 시설을 하는데 오수처리장은 별도 정화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여기 4,500만원은 오수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각 가정에서 들어오는 하수관거 매설하는 그 자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김완규 위원 : 1,500만원씩 3개소 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닙니다. 내년도에 1개소입니다.
○김완규 위원 : 여기 자료에 보면 평창, 용평, 진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계획은 3개소인데 확정은 1개소만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 앞으로 계획은 3개소를 하고 있는데,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하반기에는 계획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에는 현재 1개소만 확정이 됐습니다.
○김완규 위원 : 1개소를 하면 어디를 하실 계획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하2리
○김완규 위원 : 평창읍 하2리?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하십시오.
○우강호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주진오수처리장 차집관로마무리 비용 1억 3,000만원인데요. 1억 3,000만원이면 차집관로를 전부다 새로 교체를 해서 마무리 하는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주진1리 하촌마을에 지금 집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산재되어 있어서 오수관거시설을 다시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오수처리장을 슬러지 청소 및 내부교체 정비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써 놓은 것은 차집관로라고만 단순히 써 놨습니다마는 사업비 안에서는 오수처리장 보수비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금 2억 4,000만원, 2001년 올해 예산이 2억 1,000만원이였었거든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증가해서 출연해야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퍼센트 산정을 하는 것이 있는데 각 시군별로 공장등록수 라던가 종업원수, 그 다음 시군의 총 예산규모, 이런 것으로 봐서 부담비율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평창군이 2002년도에는 부담비율이 4%가 됐습니다. 4%가 뭐냐하면 강원도 전체계획은 60억이 됐습니다. 60억중 4%를 부담하다 보니까 2억 4,000만원이 됐습니다. 도에서 배정이 된 부담금입니다.
○우강호 위원 : 출연금은 말 그대로 출연금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도에서 출연하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여기에서 우리 군에서 중소기업들이 받는 금액이 보조가 아니고 융자금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융자받은 2001년도 금액이 대략 얼마쯤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대략 14억 정도 됩니다.
○우강호 위원 : 매년 받는 업체들이 대부분 받게 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못 받고 아는 사람들은 받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조건이 안돼서 잘 못받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조건이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2000년도하고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저희 평창군의 알선현황, 그 현황을 자료로 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미불용지 보상계획이 1억 5,000만원인데 몇년동안 연차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1억 5,000만원이면 끝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끝나지 못합니다.
○이경진 위원 : 작년에 4억원 하셨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3억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일정기간 다 마무리 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는 다 못하시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 있는 것이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용역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 미불용지 보상금까지 다 같이 보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나오면 그 때 전체적으로 다 같이 연차적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진 위원 : 연차별 보상계획을 당초에 세우셨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현재 도로가 개설된 부분에 편입되어 있으면서 보상이 안된 부분을 당초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일정기간동안 보상을 해 오면서 그 중에서도 보상이 불가능한 부분은 못하고 가능한 부분에다만 연차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 가지고는 내년도 당장 요구가 들어온 부분도 해소를 못할 그런 형편이고요.
○이경진 위원 : 지금 예측하는 예상금액이 얼마정도 추가로 필요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가 안나왔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도로 개설이 되고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10억 이상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진 위원 : 우리 평창군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것은 민원이 야기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3억, 4억씩 이렇게 계속해 왔는데 아직도 10억 이상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1억 5,000만원만 요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당초에 요구한 금액이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된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약 3억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같은 비율로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1억 5,000만원만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런 것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열 사람이 해당이 되면 다음 연도에는 그 다음 열 사람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심리도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억울하다면 억울한 사람들인데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하셔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그렇게 보상을 하셔야 할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내년도 1회추경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간이상수도를 시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지금 지하수 오염 문제도 계속 나오는 문제고 지하수를 쓴다고 해도 상수도에 못지 않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소독은 계속 하잖아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이경진 위원 : 그렇다면 제가 단순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지하수가 오염이 되는 날, 아니면 지하수 고갈이 염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은 비슷한 시설과 소독은 원칙적으로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지하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농촌간이상수도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소규모 상수도에 준하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식수공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저희들이 먹는물하고 간이상수도하고 해서 약 70개 이상 1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80%는 계곡수를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곡수가 없고 그런 부분만 약 10여개소만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이경진 위원 : 정확한 판단은 못해 봤는데 계곡수는 항상 노출돼서 물량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인데 지하수 부분 만큼은 혹시 모르니까 앞으로라도 점차적으로 거의 비슷한 조건이라면 소규모 상수도시설로 해서 하천수를 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기 대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수원은 주로 계곡수를 수원지가 인가하고 많이 떨어져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계곡수를 저희들이 수원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곡도 없는 부분에는 어쩔 수 없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은 간이상수도를 신규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수원은 계곡수로 찾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 도시계획미불용지 보상문제 같은 것은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금액과 필지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상도 역시 투명하게 다음에는 신청한 사람 몇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어느정도 공지가 되어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317쪽을 봐 주십시오. 농공단지 보수계획은 어떤 것을 하실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반적으로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수해났던 부분이라던가 노후된 울타리를 보수를 했습니다마는 보수를 하면서 지금 울타리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약 130m가 있습니다.
그것 하고 울타리보수가 안된부분과 그 다음 보도블럭이 파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울타리 보수는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130m 정도 못하신 부분이 있다고요. 작년도에 하시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318쪽에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은 어느 지역에 어떻게 지원하실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광산지역 광해방지시설은 지금 채석광이 있습니다. 대화와 수청에 있는데 이것은 광해방지시설을 할려면 보통 1억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대화 채석광에 분진시설을 하다가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져 할려고 합니다.
○강석주 위원 : 방림과 대화 경계에 광산이 하나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강석주 위원 : 거기가 오후나 날이 흐렸을 때에 1주일에 한번정도 가시면 요즘 미국에서 전쟁을 하면서 폭격을 한 다음에 어느정도 분진이 나올때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개수쪽에서 보셔도 보일겁니다. 그것도 현지조사를 해서 같이 예산에 포함시켜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비를 받아서 국비 8,000만원 하고 자부담 3,000만원 해가지고 방진망을 설치를 했습니다. 방진망을 120m 설치를 했는데 바람이 불면 거기에 걸리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안걸리고 위로 날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위로 날아가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강석주 위원 : 방림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미초등학교 쪽에서 보면 정말 장관입니다. 거기까지 분진이 날아갈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주지 않고 다른 제제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글쎄 저희들 행정지도는, 그것이 먼지가 날 때에는 소규모 발파작업을 한다던가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먼지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에 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물을 뿌려서 그 자체에서 먼지가 발생되지 않게는 되겠습니다마는 발파할 때 나는 먼지는 그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강석주 위원 : 도로나 이렇게 암벽, 발파할 때 하는 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절취를 해나가는,
○강석주 위원 : 그런데 그것이 그 분들이 회사에서 작업일수 전체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왕 이런 세목에 이런 지원방법이 있으니까 관내 사업장을 점검을 하시겠지만 점검을 하셔서 차후라도 기회가 있으시면 사업장이 공장장이 1년 있으면 바뀌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주 안가시면 전임자한테 그냥 몇 마디 하고 시인서 받고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면 저는 잘 모릅니다 제가 와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만다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는 입장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내가 단순비교는 안되겠지만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상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해요. 건설과 예산을 보면 약 250억 정도가 지금 2002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심사요청을 했고 도시과 예산을 보면 약 100억원 정도가 지금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도시과에서도 사실 현안사업 해결을 하자면 우리 지역의 도시의 면모를 개선하고 일실하자면 도시계획 사업비가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상의 미불용지 문제라던지 도읍정비 문제라던지 읍면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매년하던 그 내용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원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석 : 네.
○신교선 위원 : 동강댐 백지화에 따른 지원사업 내역과 폐광지역 대책세웠다는 지원사업 내용, 이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굉장히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으로 대두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다면 그 계획서도 제출토록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기획실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강댐백지화에 다른 지원사업과, 폐광지역지원사업에 대한 연차별 지원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만,
○위원장 김진석 :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께서 탄광지역기반시설확충에 대한 질문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회동, 평안에 포장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듣기로는 지사님께서 현지확인을 하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 것만 알고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도시과에다가 계상을 한 것을 보면 도시계획과 그러니까 소도읍가꾸기와 관련된 그런 사업에 쓰기 위한 편성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 폐광지역에 조금도 혜택을 못받으니까 미탄에다가 지사께서 이렇게 특별히 배려를 한 모양인데 이것은 저 혼자의 소견으로는 그렇네요. 이것을 좀 편성한 후에나 하기 전에 또는 저희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한번쯤 지역주민들이나 번영회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확실히 구두라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의회에 와서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셔야 될텐데 그냥 10억인데 뭐하고 뭐하고 그러면 지금 회동하고 평안은 개촉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무슨 계획에 서 있을뿐더러 또 내년도 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2월이나 3월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사업을 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좀 뜻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까 제가 이수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답변이 이렇게 도에서는 포장을 하는 쪽이 어떻겠느냐 하는 쪽으로 기획실에서도 건의를 해서 됐다고 봅니다마는 아직은 확정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또 사업시행을 과연 도시과에서 시행을 해야 될 것인가도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예산은 도시과 예산안에다가 해 놨습니다마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왜 여기에다 세웠어요. 건설과에 세우지,
○기획실장 권순철 : 제가 답변을 할까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러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예산편성은 여기 폐광지역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광을 관리하는 계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을 했고요. 10억 관계는 그 때 의장님 같이 계셨잖아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압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면장실에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계상 된겁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근본적인 취지는 이 10억이라는 돈을 사업을 할 때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실 것이냐 그런 얘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그것은 그 때 당시에 거기 모이신 분들이 그 지역에 사업을 하셔야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사업비가 설계를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겠지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어디에다 무슨 사업을 해요?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이 그 때 의장님 계실때에는 평안에서 회동 넘어가는 도로, 그것이 육백마지기를 꼭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 지역이 먼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오신분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사업을 올리는데 혹시나 우리가 사업을 더 딸까 해서 그 지역에다 플러스해서 이쪽 마하 쪽으로 내려가는, 태양석회쪽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했는데 그 때 지사님이 두번째 오셔서 간담회 하실 때에 그 지역은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니까 건설과장이 65억 정도 들어간다니까 그것은 너무나 어렵지만 좌우간 검토는 해보자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일단 사업비 10억을 계상한 것은 그 때 당시 사업은 평안리, 회동쪽에 사업으로 올렸지만 사업을 할 때에 해당과에서 해당면의 면장님이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하시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여기 보니까 봉평우회도로 용지보상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흥정천 좌안도로 그 도로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지난해에 7억 계상되었던 것이 다 보상이 됐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직 보상을 못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 못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조서가 얼마 전에 나왔고요. 이제 감정평가가 들어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직 감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감정분할을 다해서 조서가 나왔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럼 아직 감정도 안되어 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감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언제 할 계획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14일날 감정을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굉장히 늦어지는 겁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 쪽에서 분할조서를 늦게 나오니까 저희들은 그 조서를 나온 것을 가지고 분할을 하고 감정을 해야 되니까 늦어졌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빨리 속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쨌든 우리 평창군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3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을 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에서 해결을 못해서 결과적으로는 고충처리심사위원회에서 해결을 하고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을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미 그 사람들이 사용동의서를 다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보상을 해줘야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경제적 도움이 될겁니다. 아울러서 2억 9,000만원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빨리 감정의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그러니까 감정을 하게 되면 전체를 다 감정을 해가지고 거기가 2억 9,000만원을 더 세우면 10억이 되는데 보상비가 9억 8,000만원이 되던 11억이 되던지간에 노선 끝까지 다 감정을 할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래가지고 만일 감정해서 부족예산이 생긴다면 다시 세운다거나 그렇게,
○신교선 위원 : 그런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신교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정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댐 백지화에 따른 기지원내역, 그 다음 폐광지역 지원내역, 그리고 연차별로 지원할 계획서가 수립되어 있으면 연차별 지원할 계획서까지 이렇게 세가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호영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2억 2,532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9,939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인건비로서 2억 289만 9천원이 증액된 14억 4,118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으로서 봉급이 일반직 4급이 1,852만원, 5급이 2,036만 8천원, 6급 6,551만 1천원, 7급 3억 4,044만원, 8급 2억 5,198만 8천원, 9급 4,240만 2천원이고 기능직 8등급 3,980만 9천원, 9급 3,220만원, 10급 2,493만 8천원입니다. 별정6급 2억 5,149만 2천원이고 상여금 기말수당이 1억 8,128만 2천원, 정근수당이 1억 7,221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이 시간외근무수당으로 1억 3,288만 1천원, 야간근무수당 1,521만 6천원, 휴일근무수당 7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액수당으로서 가족수당 배우자가 2,386만 8천원, 부양가족이 2,20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수근무지 수당으로 552만원이 계상되었고 자녀학비보조수당으로 중학교 351만 9천원, 중학교 2급이 268만 1천원, 고등학교 617만 1천원, 고등학교 2급이 476만 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정근수당가산금으로서 25년 이상 624만원, 20년 이상 25년 미만 792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576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1,440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1,200만원이 계상되었고 위험근무수당으로서 갑종 12명에 288만원, 을종 70명에 1,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으로 6급 938만 6천원, 7급 715만 2천원, 8급 275만 7천원, 기능8급 64만 5천원, 기능9급 149만 7천원이 계상되었고 관리업무수당으로 185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업무수당으로서 의사 949만 2천원, 간호직렬 2,400만원, 의료기사 420만원, 위험물취급수당 12만원, 자동차운전수당 192만원, 민원업무수당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술업무수당으로서 5급 60만원, 6급 내지 7급 252만원, 8급이하 14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로서 전문의 2,400만원, 공보전문의 9,600만원, 일반공보, 치과 및 약사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비로 6,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으로 입원환자 급식조리원이 1,262만 1천원, 장례식장 관리원 인건비로 1,695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숙직수당 866만원, 관서운영수용비 1,674만원, 전화요금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출물처리 위탁수수료로 834만원이 계상되었고 보건지소운영 소모품구입비로 1,260만원이 계상되었고 급수탱크청소 수수료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진단수첩 발송료 우편료로 70만 2천원, 청사전기료 1,776만원, 청사상수도료 576만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192만원, 정화조청소수수료 80만원, 청사보일러 세관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로서 자동차 6대에 121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로서 201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으로서 254만 8천원, 보건지소운영 공공요금으로 전기료 924만원, 수도료 576만원, 전화료 420만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119만원, 정화조청소 수수료 7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42만원, 보건지소간 시내전용회선 사용료로서 11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례식장운영 전기료, 상수도료, 전화료로 535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34쪽입니다. 평창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수당으로 40만원, 정신보건자문위원 수당으로 60만원, 보건지소근무자 위생복으로 136만원, 방문보건담당자 위생복으로 56만원, 청사유지관리비로 500만원, 연료비로 보건의료원이 3,919만 5천원, 보건지소 2,1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경보 유지관리비로서 1,536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로서 승용, 소형, 승합, 특수차량 합해서 2,28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장비수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통신 초고속국가망 지소, 진료소 3,4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252만원이 감액된 7,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672만원이 계상되었고 직급보조비로 1억 1,5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서 9,081만 5천원이 증액된 5억 7,637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급식비로 8,160만원, 교통비 1억 200만원, 명절휴가비 9,064만 1천원, 가계지원비 2억 2,660만 2천원, 연가보상비 7,55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장례식장 용품구입비로 전년예산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224만 4천원이 증액된 2,859만 5천원으로 입원환자 피복세탁원이 714만 9천원, 물리치료사 보조원 714만 9천원, 청사관리원 인건비로 1,42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무료간염검사 시약으로 100만원, 무료예방접종비로 8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유료예방접종비로서 400만원, 자궁암검사용 1회용 질경구입비로 50만원, 방문보건사업 물품구입비로 300만원, 방문보건 건강상담제 추진비로 혈당측정용 채혈침구입 등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보건의료원 약품구입비로 250만원, 뇌졸증 장애인보장구사업비로 300만원, 피임기자재구입비로 100만원, 청소년 금연캠프운영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및 보건사업 진료 약품비로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료차트서식비로 1,0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기자재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서 314만 7천원이 감액된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재활교육강사수당이 120만원, 재활보건사업 자문위원회운영수당이 400만원, 도서구입 및 홍보물제작비로 100만원, 생활개선용품비로 200만원, 자원봉사대운영 연찬회비로 200만원, 급식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문지제작 및 문구류 구입으로 80만원, 재활프로그램운영비로 790만원, 평가보고서 책자발간으로 300만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200만원, 재활치료실 관리운영비로 100만원, 재활전문교육 위탁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서 재활보건사업 추진여비로 300만원, 재활 학술용역비로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강원도 거점재활보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공공보건의료원 기반확충비로 146만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로 월 3만원씩 해서 864만원,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337만 9천원이 증액된 1억 1,742만 6천원을 계상했으며 모자보건사업비로 1,312만 2천원, 가족계획사업비로 68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2,431만 2천원, 저소득 무료 암검진사업비로 2,918만 2천원,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으로 370만원, 방문간호사업 지원비로 132만 2천원, 국가 암검진사업비로 991만 4천원, 재활약품구입비로 400만원, 골다공증 관리사업비로 416만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사업비로 1,600만원,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125만원, 재활의료기구 대여사업비로 230만원, 재활전문요원양성비로 148만 4천원, 진폐환자 의료비지원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전년대비 700만원이 감액된 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재활장비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서 전년대비 4,05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료원 주차장 포장에 1,000만원, 응급실 방충시스템설치에 500만원, 장례식장 정비에 500만원, 방림보건지소개보수에 3,0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에 1,000만원, 용평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증축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4,004만 2천원이 증액된 5,653만 2천원으로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보건지소 물품구입비로 미탄보건지소 오토글러브 구입비 450만원, 자동 약포장기 구입비 600만원, 대기실 자동혈압계 370만원, 수은주형 혈압계 15만원, 혈당측정기 18만원, 방림보건지소 오토글러브 450만원, 약품분쇄기 25만원, 드레싱카 30만원, 포셉 25만원, 진료용 침대 40만원, 진료용 책상 및 쇼파 1개 100만원, 컴퓨터책상 40만원, 의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화보건지소 프린터기 1대 60만원, 포셉 50만원, 미러핸들 3만원, 핀셋 11만원, 익스플로러 6만원, 푸트지엑스 11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평보건지소 에어콘에 320만원, 진료용의자 30만원, 혈당측정기 18만원, 고막체온계 10만원, 발치용엘리베이터 44만원, 발치용 포셉 75만원, 약 분쇄기 25만원, 프린터기 1대 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용평보건지소 대기실 에어콘 400만원, 사무실 및 진료실에 400만원, 진찰용 침대 40만원, 체중계 5만원, 컴퓨터용 책상 40만원, 약품보관함 40만원, 치과장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암보건지소 프린터기 60만원, 진료용책상 50만원, 마우스밀러 22만원, 익스플로러 6만원, 핀셋 11만원, 브레이더 홀더 11만원, 씨저 18만 7천원, 미드홀더 12만 5천원, 선풍기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물리치료기 구입으로 180만원 7대에 1,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약관리 일반운영비로서 80만원이 증액된 1,64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생충검사 수수료 42만원, 방역요원 피복비 20만원, 방역장비 및 소독자 급식비 150만원, 방역장비 유류비 휘발유 311만 8천원, 경유 43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쪽입니다. 의약분업 협력위원 수당으로 240만원, 마약류 병예지도위원 회의수당으로 100만원, 방역장비유지비 150만원, 전염병관리 홍보물제작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41만원이 감액된 1,164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방역소독 약품구입에 연막용 살충제로서 240만원, 분무용 살충제 504만원, 분무용 살균제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위생재료 1회용 주사기로 120만원, 채변봉 105만원, 알콜외 4종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역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237만 2천원이 증액된 1,5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역인부임으로 1,5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1명 384만원, 읍면 7명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서 167만 5천원이 증액된 6,703만 5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성병관리검사 시약 제료 50만원, 에이즈관리검사 시약 및 재료 100만원, 결핵관리사업 간기능검사시약 20만원, 환자투약용 봉투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염병관리검사 시약으로 혈청검사 100만원, 세균검사 100만원, 수질검사 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염병환자 진료약품비로서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성병환자 치료약품비로 52만 5천원, 콜레라균 오염여부 검체구입비로 75만원, 유료예방접종 장티프스 150만원, 유행성출혈열 300만원, 인플루엔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료예방접종비로서 장티프스 150만원, 유행성출혈열 300만원, 일본뇌염 900만원, 인플루엔자 800만원, 방역소독 위탁금으로서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비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101만원이 증액된 10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비로 10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52쪽입니다. 민간이전비로서 급성전염병관리 534만 7천원, 결핵환자 3차진료 지원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나환자관리 위탁금으로 4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휴대용 연무소독기 350만원, 수동식 분무소독기 56만원, 약품혼합기 40만원, 약품보관 냉작고구입 1대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시설 운영비로서 보건시설운영 일반운영비로서 910만 5천원이 증액된 3,148만 8천원을 계상했으며 사항별로 보고를 드리면 공사립학교 건강진단 X선 판독수수료에 직간촬 161만 8천원, 산부인과 세포학적 검사수수료로 생체검사 140만원, 세포학적검사 75만원, 감상선 기능검사 102만원, 요산검사 30만원, 관절염검사 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방사선장비 검사 및 측정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반 피복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4쪽입니다. 수납창구 민원복으로서 100만원, 의료장비유지비로 700만원, 원무관리 프로그램유지비로 1,200만원, 카드기기 수수료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2,060만원이 감액된 1억 9,831만 1천원으로서 의료사업 약품구입비로 1억 1,500만원, 검사시약비로서 간염S항원 84만원, 간염S항체 123만원, 혈당스틱 135만원, 진공튜브 200만원, 감마지피티 150만원, 총단백 17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혐기성 성병배양 재료로서 70만원, 일반검사시약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방사선재료비로서 직간촬 자동현상액, 자동정착액으로 800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사업 수용비로서 방사선 필름, 챠트, 컴퓨터챠트 등 1,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재료로서 봉합사, 거즈, 붕대, 보호대 등 해서 2,150만원을 계상하였고 환자피복비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실 침대시트로 75만원, 입원실 침대 담요 150만원, 입원환자 급식비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입니다. 2,863만원이 증액된 3,466만원으로 챠트보관대 4개 720만원, 진료비 게시대 100만원, 휠체어 18만원, 환자용 침대 390만원, 천식치료기 38만원, 태아심음측정기 220만원, 자외선 멸균기 100만원, 한방덧침 70만원, 피부이식 장비세트 650만원, EKG모니터링 500만원, E.O가스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약품보관 냉장고 구입비 1대 500만원인데요. 이것은 의료원에 둘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저희가 의료원에는 금년에 1대를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용평보건지소에 1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진부, 도암, 용평, 봉평, 이 쪽에 약을 보관하고 배부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용평보건지소에 두는 것이 4개면이 같이 쓰는 거네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우강호 위원 :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약을 수시로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그렇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나환자 관리 위탁금은 협회에다 내는 부담금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명이 나환자가 있는데 두사람한테 치료해주고 그 다음 보조금도 지급해주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협회에다 납부를 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냥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 보는데 각 보건지소에 물품구입비를 쭉 보니까 진부보건지소는 하나도 없는데 진부보건지소는 사줄 것이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하는데 진부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본 예산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전에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안사드린다, 그 다음 재활교육강사수당, 누가 교육하는 것을 주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재활전문의가 지금 춘천장애인복지관에 있는데 전창식 전문의라고 춘천에서 내려와서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재활교육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임상연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지 공중보건의들이 연구비를 포함해서 진료활동, 장려비 해서 뒤에 보면 공중보건의들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150만원은 받지 않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150만원은 안될것이고 103만원이 되겠네요.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우강호 위원 : 제가 조금 전에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임상연구비를 받음으로 인한 연구논문을 제출하는데 좀더 성실하게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또 사실 의료원에 보관하는 자료가 아닙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연구를 했다고 하면 1년에 1,200만원을 받는데 연구비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그 정도 사실 예산을 투자해서 주는 비용에 대한 시간이 없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 제대로 된 연구논문을 냈으면 좋겠다, A4 용지 몇장짜리가 아니고, A4 용지 몇장에 그만한 금액이면 아무 사람 시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더 성의있게 연구논문을 냈으면 좋겠다, 연구보고서를 내던가, 보건사업과장님께서 제가 작년에 원장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좋아졌다고 저 나름대로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영어로 낸다거나 그 분 실력이 어느정도인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렇게 쓰라고 그러면 절대 쓰지 못할겁니다. 어디에서 베껴 낸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더 시정이 돼야 되겠다, 가능하면 연구논문이면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비교 검토도 돼야 될테고, 내과전문의가 있다가 갔으면 내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가 다음에 왔을때 이것은 내가 전공한 내과쪽과 상관없지만 비교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화 돼야 하는데 연구보고서라던가 그런 것들이 그런 자료화하고는 거리가 멀고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사업과장님이 좀더 세심한 배려를 기해서 연구논문을 제대로 내시라고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차피 이 부분 지급되는 금액이 적은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다음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는데 4급이면 의료원에 의료원장님인데요. 2001년도 예산에는 4급 10호봉,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4급 13호봉이거든요. 3호봉이 올랐는데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 기준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아마 봉급기준표에 몇급 몇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하는 기준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강호 위원 : 호봉조정을 따로 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조정이 지금 호봉이 매년 1호봉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데 이 봉급은 그것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기준을 하다 보니까 4급 13호봉이 된 결과가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2000년도나 2001년 편성하실때에 지침에 준하지 않았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그 지침이 2000년도에는 4급 10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그 다음 2001년도에는 4급 13호봉을 기준으로 해라 이렇게 내려온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정리를 하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5급은 25호봉이 마지막호봉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작년에도 5급은 25호봉이고 올해도 25호봉이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기준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서 그렇게 기준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이 되었고 이것이 정리추경이나 그 때 가면 조정이 다소 될 것으로,
○우강호 위원 : 26호봉으로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실지 호봉으로요.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작년에도 5급이 25호봉이에요. 작년에도 보건사업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올해도 25호봉 제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원장님은 10호봉에서 13호봉으로 3호봉이 올라갔어요. 나는 1년에 1호봉씩 올라가는줄 알았는데 3호봉이이 올라가서 제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이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청소년 금연캠프운영 20명이 되어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청소년 금연캠프 말입니까?
○강석주 위원 : 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8명을 수원에 있는 금연학교에 학생들을 보냈습니다. 학생들을 18명을 보내서 교육을 시켜보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하기 위해서 20명을 수원에 있는 금연캠프에 학생들을 각 읍면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캠프에 보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학교에서 금연학교에 학부모하고 협의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추천할 경우도 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우리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강석주 위원 : 학생이 아닌 사람은 참여를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지금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중학교나 초등학교도 가능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가능한데 저희들 예산사정상 고등학생만 지금.
○강석주 위원 : 제가 원주지역에서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20명으로 국한되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중학교 학생이라도 부모가 담임교사, 학교장에게 의견서를 통보해서 우리 아이를 금연학교에 보내서, 이것이 3주동안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2박 3일입니다.
○강석주 위원 : 끊지도 못하겠네요. 영월군에서도 그런 것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인원에 국한되지 마시고 많이 책정하셨다가 다른 사업도 예산이 남는 경우도 많아서 설계사업도 추가설계하고 그러는데 반납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청소년 담배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인원이 20명이 딱 못이박혀 있기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회가 있으시면 계도차원에서 예산도 생각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어서 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예산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의료원에서는 산재보험 환자를 진료를 못하십니까?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각나는 대로,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산재보험 지정병원이 있기 때문에,
○강석주 위원 : 지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정을 받을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의료진 조건이 충족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상태로서는, 재활의학, 신경, 이런 계통이,
○강석주 위원 : 뭔 과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통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여론이 대두가 됩니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산재보험처리를 하겠다, 사장 입장에서, 그러면 평창군에 보건소보다 한단계 높은 의료원이 좋은 시설을 갖고 있는데 꼭 이것을 원주나 강릉에 가서 종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겠다, 그런데 산재보험처리를 하시는 환자가 아주 중증환자도 있겠지만 간단히 팔다리를 막써서 일상생활에는 불편이 없다 그런데도 꼭 원주나 강릉에 가서 산재처리를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각 지역에서 한두건씩 여론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면에서나 시설면에서 인력면에서 힘드시겠지만 잠깐 시간을 내 주셔서 생각하고 계시는 점이 있으시면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선 의사확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강석주 위원 : 그럼 의사만 있으시면 우리 시설가지고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의사와 장비만 조금 보완하면 가능할겁니다.
○강석주 위원 : 산재보험지정병원을 받을려면 재활학과를 꼭 나온 의사가 근무를 해야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강석주 위원 : 그런 문제가 있군요. 다른 것은 기타 수술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런것은 다 할 수 있는데,
○강석주 위원 : 그래서 불편하게 강릉이나 서울, 원주로 간다, 내용을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강석주 위원 : 몇 군데 들은 것이 있어서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334페이지 보시면 무인경보기유지관리비 1,536만원, 이 무인경보기 업체 계약은 의료원에서 별도로 하시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세콤 관계인데,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우리가 군청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일괄적이고 보건의료원에만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실장님도 여기 계시고 한데 세콤회사 말고 다른 회사하고 어떤 경쟁을 해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에서 업체선정이 된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는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이것이 관내에 거주를 하고 있는,
○이경진 위원 : 그런데 관내거주가 주소지만 거주이지 실질적으로는 외지에 사는 업체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외지업체인데 실지 여기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경진 위원 : 그 업체 하나밖에 없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현재는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우리 계약을 몇 년 단위로 계약을 하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매년 합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러면 2002년도 계약은 2001년도 말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예산이 되면 1월달이나 갱신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있는업체 하고 계속한다면 갱신계약을 하고,
○이경진 위원 : 1,500만원인데 저희들도 사실상 이 세콤회사하고 용역계약을 해서 경비대금을 지불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00만원 정도라면 경쟁업체가 있다고 하면 단가계약 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좀 검토를 해 보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관계가 우리가 의료원하고 보건지소하고 다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 군청에서 계약한 업체하고 우리가 덤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소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339페이지 보시면요. 타과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보조금 사업이 여기 309페이지 일반운영비 뒷장에 여비나 연구개발비, 이런 것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300만원 정도, 여비에서 국내여비중에 재활보건사업추진여비인데 이 내용들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학술용역비도 그렇고 480만원, 250만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내용 제목으로 봤을 때에는 활발하게 해야 할 사업들인 것 같은데 줄어든 것이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 관계를 저희들이 지금 강원도 재활거점사업으로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까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 총 사업비는 5,0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5,000만원 단위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뇌졸증환자라던가 이런 환자들을 다니면서 치료하고 재활전문의를 모셔다가 진료를 하고 재활교육을 시키고 또 실지 필요한 재활기구를 사서 배열을 해주고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 이것을 강원도 거점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원주 연세대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평가보고서를 내고 그 다음 워크샵을 하고 이런 체제로 운영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이 마지막 3년차 사업인데 이것이 금년도까지 5,000만원으로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로 해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데 480, 250만원에서 730만원이 예산이 감 되었거든요. 도비보조를 덜 받은 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아닙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잘못 봤나?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314만 7천원이 감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금년에
○이경진 위원 : 314만 7천원하고 뒷장에 재활보건사업추진여비 그 밑에 학술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보조사업인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이 학술용역비에서 감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자원봉사대 운영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다 더 추가를 했고 이런 식으로
○이경진 위원 :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듣지 않고 이것만 봤을 때에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아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그래서 5,0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방문재활간호사들을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원이 금년에는 도에서부터 없고,
○이경진 위원 :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는데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것만 보면 줄어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이경진 위원 :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열심히 하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노력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의약분업이 우리가 언제 실시를 했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의약분업이 시작된 다음부터 우리 의료원에서는 약품을 안 주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입원환자하고 응급실환자 외에는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작년도의 진료약품비가 얼마였습니까? 2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도 변함없이 2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작년도에는 진료약품비가,
○신교선 위원 :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아마 지소약품비,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에요. 일반환자 진료약품에서 2억 5,000만원인데 금년에도 2억 5,000만원이 똑같은 수준에서 계상이 되어 있고 다만 치과진료약품은 지난해 4,000만원에서 금년에 3,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해 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지금 현재 보건지소 진료 약품비인데요.
보건지소는 거의 의약분업이 진부만 제외하고는 다 혼용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신교선 위원 : 보건지소가 아닌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 2억 5,000만원은 보건지소입니다. 그 앞장 338쪽 맨 밑에 보시면 보건지소 진료 및 보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에,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진료소는 아니고요.
○신교선 위원 : 그럼 치과약품은 감액 편성을 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은 실질적으로 치과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약품은 크게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감을 했고,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우리 의료원에서 쓰는 약품대하고 지난해 분업 전에 약품대가 비교했을 때 어떻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의료원 약품은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약품대가 어디에 계상이 되어 있나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것은 354쪽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354쪽 두번째 장에 의료사업 약품구입비 일반환자 9,000만원, 치과환자 2,5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장애자, 입원, 중환자 그것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전년도의 것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작년도에는 1억인데요. 1,000만원 정도 지금 감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 진료약품이 그렇게 계상이 안되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재작년에 3억 4,000만원인가 이렇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서 추경예산하고 그래서 줄였는데 이 문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왜냐하면 분석 대상이 될겁니다. 불가피 분석 대상이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아까 재활보건사업은 연세대학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재활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이라던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받고 학교에서 교수님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평가를 하고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신교선 위원 : 그 분들이 우리 평창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계속 방문합니다. 계속 방문을 하고 그 다음 춘천의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재활전문의가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진료는 전담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보니까 도 시책사업인것 같습니다. 도비에서 지원이 되고 군비로 하는 것인데 사실 앞으로 의료사업은 특히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재활의학에 치중을 해야 할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연구에 끝나지 말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우리 보건지소나 보건의료원을 우리가 의료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지금까지 사업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소를 신축하지 못한 곳은 몇개소나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지금 방림, 봉평, 그 다음 도암은 같이 사용을 하고, 이렇게 3개소가 아직,
○신교선 위원 : 앞으로 사업계획 년도가 지났지요? 나머지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현재까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의료원장 말씀대로라면 그래요.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지원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신축비를 금년에는 다른 시군에 지원이 됐고 저희는 워낙 많이 지원했기 때문에,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그럼 봉평이나 방림의 경우는 언제 신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방림은 내년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거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봉평은 그 다음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오히려 봉평 관광지라 그래서 많은 래방객들이 오는 것 같은데 진료실적을 봐도 그렇게 실적면에서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렇기는 한데 지금 현재 건물상태가 방림이,
○신교선 위원 : 다 같은 해에 같이 지은 건물이고 다 같은 업자가 지은 건물인데 왜 방림만 그렇게 낡았어요. 그것은 도비가 아니더라도 보건사업 문제는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까지 해야 되고 아니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빨리 신축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 다 지어 놓고 이제 2개소만 남았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무여건들을 환경을 조성을 해 주고 거기는 공보의들이 나가 있는 자리니까 더더욱 그렇게 해 주셔야 될겁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 다음 보면 용평보건지소 물리치료실을 10평을 증축하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용평보건지소가 "ㄷ"자로 되어 있어서 그 앞에 공간이 아주 쓸모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표준설계로 해가지고 처음에 짓다가 보니까 구조자체가 그렇고 또 문이 구석으로 돌아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감안해서 앞으로 정문을 내면서 거기를 위하고 밑에만 차단을 시키면 10평 정도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지금 현재 용평을 재활보건치료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넓혀서 시트가 지금 4대 밖에 못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좀 확대를 해가지고 그것과 같이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물리치료사는 확보가 되는 겁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물리치료사는 확보가 안됐고요. 이것이 지금 물리치료를 받으러 올 때 장애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가 현장에 나가서 1주일에 두번씩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시급한 사항도 아니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이것이 지금 그렇게 하고 그것이
○신교선 위원 : 오히려 지금 보건지소를 신축하는데 신경을 더 써야지, 물리치료실 운영되지도 않는데 인원도 확정이 안됐는데 거기에다 뭔 물리치료실을 만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닙니다. 거기 운영이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용평보건지소는 저희들이 보통 1주일에,
○신교선 위원 : 아니 해 주는데 문제제기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십시오. 이것은 어쨌든 물리치료사가 지금도 물리치료사를 일용잡급으로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물리치료사라도 확보를 더 하고 그래가지고 재활의학도 제대로 해 주라는 얘깁니다. 10평 해가지고 뭘 하겠습니다. 이왕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 지난번에 감사에서도 문제가 됐고 예산심의에서도 문제가 됐던 장례예식장의 인부증원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장례식장 인부증원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10월달에,
○신교선 위원 : 아니 명년도 예산조치만 얘기하세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제가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기능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고 기능직이 확보가 되면 우리 300일짜리 일용직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그 300일짜리 일용직하고 기능직하고 두사람으로 확보가 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올릴려고 서류를 다 갖춰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얘기가 틀린것 같은데,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능직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나가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정원외 신청을 지금 올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언제 올렸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10월달에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다가,
○신교선 위원 : 요전에 답변받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안나왔는데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 날은 제가 말씀을 미처 드리지 못했는데 10월달에 저희들이 문서를 올려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관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보건사업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 또 의회에서도 요구하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확보를 해라 그런 얘깁니다. 괜히 올려 놓고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자꾸 얘기할 것이 뭐 있어요. 안되면 일용직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쓰라 이런 얘깁니다.
그럼 안써도 좋다 이런 얘기지요?
보건사업과장 그렇게 믿어도 됩니까? 그럼 예산 앞으로 올라와도 삭감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관계는,
○신교선 위원 : 아니 아니 소신있는 답변을 해줘야 해요. 필요하냐 안하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간 책임을 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우리 여담인데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보건의료원장이 월 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연구수당 다 포함해서 진료수당 포함해서 전체.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월 450만원 정도에서 500만원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상여금을 받는다고 봤을때 월평균 얼마나 됩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그러니까 평균 450만원에서 500만원,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임상연구수당 의료원장 받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100만원 받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급여 받으시지요. 그 다음 직책업무추진비 받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업무추진비 30만원,
○신교선 위원 : 직급보조비 받으시지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다 받으면 그것만 해도 400만원이 넘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연말정산,
○신교선 위원 : 그럼 최소한도 500만원내지 6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많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히려 의료원장이 전문의로서 여기 고향에 와서 사실 어떻게 보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신교선 위원 : 요전에 항간에 신문 나는 것을 보셨지요? 지금 종합병원에 있던 전문의들이 나가서 개업을 하는 것이 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접한 것을 보면 동료의원 월평균 수입이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분업 이 후에 그러니까 의사들이 종합병원을 떠나서 개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때 우리 의료원장은 정말로 희생하고 있다, 봉사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대신 여기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로 하여금 진짜 우리 서민들이 진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합니다. 사실 공중보건의들이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과장으로서도 다루기가 어렵고 다 그럽니다. 그러나 의료원장이 같은 의사로 있기 때문에 다루는데 굉장히 수월할겁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조직이 운영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운영이 어렵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이 통할하기는 굉장히 어렵운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백순규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업경영과장 백순규입니다.
농업경영과 2002년도 새해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농정 관리는 예산액 77억 8,78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3억8,242만 1천원보다 5억 9,45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업정책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13억 1,450만 2천원으로 그중 봉급이 10억 8,61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수당은 2억 1,817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일용인부임이 1,020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1억 5,325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일숙직수당, 전기, 전화료, 상수도료 등 해서 558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동차세는 92만 3천원, 자동차보험료는 25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정보 자동응답기 회선사용료는 150만원, 환경개선부담금은 66만 5천원, 청사연료비와 청사시설유지관리비, 농기계유지비 등 2,24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차량유지비는 1,873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정화조 위탁관리수수료와 청사보일러 위탁관리수수료, 청사정화조수거료 등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지관리 우편료가 105만 3천원, 불법농지 측량수수료가 700만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수당에 390만원, 농업통계자료집 제작에 36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홍보물제작에 250만원, 과학영농시설 연료비에 759만 8천원, 농업정보센터 데이터베이스 위탁관리에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는 농업경영과 업무추진여비로 3,45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억 2,4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4억 1,264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에 5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직업훈련생 여비보상에 540만원, 강원도 농업인대상 시상식참석에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9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에 1억 7만 8천원, 농가도우미제도 운영에 1,23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영월댐수몰예정지역 농가 이차보전에 1억 200만원, 자산취득비로 농촌지도기반조성을 위한 순회지도차량에 5,000만원, 액정비젼 빈프로젝트 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농협 협력사업 영농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2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금으로 2억 5,000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시범마을 8개소 지원에 8,000만원, 재산영농법인 유리온실 심야전기 설치에 9,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역농업발전 계획수립을 위한 지역농업활성화 컨설팅 용역에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농업기술연수원 급식비 부담금으로 375만원, 자산취득비로 내수면 보호차량 교체하기 위한 구입에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친환경농업 교육 강사료에 60만원, 행사지원비로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4,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쥐잡기사업 약품구입에 900만원, 친환경농업 자재 실증시범사업에 2,295만원, 친환경 오리쌀단지조성에 4,388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소프트웨어 구입에 450만원, 친환경농업 영농자재구입에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강원감자큰잔치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89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민교육원 입교생 여비에 1,200만원, 친환경농업교육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여름철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이전은 강원감자큰잔치 행사에 3,400만원, 여름철 퇴비증산대회에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추곡수매 및 양곡관리 여비에 155만 4천원, 재료비로 추곡수매 양곡관리에 1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토양검정실 인부임 624만원, 연구개발비중 시험연구비로 토양환경종합개선에 18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소규모사업에 2억원,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대규모사업에 8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지구 소규모는 2억 5,000만원 미만까지가 친환경농업지구조성이 되겠고 2억 5,000만원 이상, 10억 미만은 대규모 농업지구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토양개량제공급에 2억 8,097만 9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에 2,232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토양종합검증실보강에 600만원, 시비처방용 전산장비 구입에 230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79쪽에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친환경농업발전 세미나에 1,000만원, 시험연구비로 종합검정실운영에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원감자큰잔치 운영에 따른 행사관련 운영비로 4,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평창특미 명품화사업에 5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정부가공전용 시설로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청결미 가공이 불가하기 때문에 발전시설이라던가 안전시설, 그리고 원료투입구 같은 것을 새로 설치를 하고 색체선별기 같은 것을 구입하기 위한 필요한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볏집 수확 기계화사업 지원에 3,600만원, happy700콘 종자지원에 525만원, 토종잡곡 명품화사업에 2,800만원, 감자생산 기계화사업지원에 1,590만원, 벼건조기 지원사업에 1,920만원, 푸른들가꾸기지원 논두렁예초기 지원사업에 1,440만원, 논두렁조성기 지원에 1,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종합검정실 장비보강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유통특작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평창군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화재보험료에 250만원, 서울사무소운영에 3,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농특산물홍보물 제작에 3,750만원, 직거래용 박스제작에 300만원, 평창 도우미증 제작에 50만원, 알뜰시장 임차료에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알뜰시장 임차료는 700세대 이상 아파트 14개소를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장터개설에 따른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농산물 직거래사업 서울사무소 추진 여비로 720만원, 재료비는 농산물직거래 테마여행에 1,000만원, 홍보용 대화초구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중 민간해외여비는 친환경농업 기술습득 해외여비에 1,785만원, 화훼수출농가 해외연수에 2,604만원, 가시오갈피재배농가 해외연수에 1,57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농산물유통교육에 200만원, 정월대보름맞이 평창군민의날 행사에 450만원, 원예특작분야 선진영농지역 견학보상에 380만원, 안면도 꽃박람회참관 여비보상에 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화훼수출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1억 2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무색칼라 종구구입을 하는데 지원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고랭지양파 육성지원에 1억 9,500만원,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백합종구를 직경이 12 ~ 14cm인 것을 구입해서 1년 양구를 해서 절하를 하는데 2년을 사용하고 폐기하게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1억 1,15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새로운 화훼수출을 하기 위해서 유망화종인 산도소니아 단지를 0.3ha를 조성을 하고 그 다음 시금치단지조성을 0.7ha를 해서 수출을 하는데 시금치 같은 것은 고온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기 대문에 우리 대관령지역인 고랭지역의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시금치단지를 조성해서 일본으로 수출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 저온유통기반확충에 2,16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저온저장고 3평형 6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녹비호맥재배 1억원, 시설원예 경영체안정화사업에 1억 3,635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유리온실의 노후화된 배관이라던가 커텐같은 것을 교체를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5쪽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설치 2동에 2,000만원, 감초계약재배 및 육묘포조성 3ha 하는데 2,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로 서울사무소 저장고설치에 1,2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거래 하는데 저온저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폐기되는 농산물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평형 저온저장고를 서울사무소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저온유통기반확충에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평창군에 저온저장고는 187동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수요조사한 바에 따르면 앞으로 324동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내년도에 저온저장고 50평형 1대와 20평형 8동 5평형 18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포장재 지원에 2,500만원, 대화초 명성되찾기사업에 2억 2,9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 1억, 버섯사 냉풍기 지원에 1,000만원, 포도 비가림재배 지원 1ha 하는데 2,100만원, 포도 및 산머루 확대재배 지원에 3,000만원, 산채재배 단지조성에 5,000만원, 하우스 천장 개폐시설 지원에 4,800만원, 가시오갈피 단지조성에 7,770만원, 직거래용 저온수송차량지원에 1,300만원, 특작건조기지원에 4,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특작건조기는 엽연초 생산농가와 약초, 그리고 칼라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7쪽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력 재배지원사업에 3,49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것은 원예작물을 멀칭재배할때에 잡초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차광막을 설치를 해서 잡초를 제거함으로 해서 농약을 안치는 환경농업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잡초를 제거하는 인건비가 절약이 되고 또 가뭄때 한발이 심할때 수분증발이 억제가 되고 강우때는 토양유실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약 12ha정도를 실시를 해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계속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목적 육묘건조시설 시범사업 2,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기존비닐하우스에 봄에는 육묘를 하고 가을에는 벼나 고추같은 것을 말릴 수 있는 건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한번 보급해 보고자 5기만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구자나무 재배단지조성사업 3,000만원은 헛개나무는 숙취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또 변비나 당뇨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에서는 시범단지를 조성을 해서 쌈채라던가 녹즙같은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함으로서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는 WTO수출보조금이 폐지가 되어서 금년부터는 국고지원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백합종구 구입의 50%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경영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368쪽에 농산물유통 및 판로개척 업무추진비 600만원, 이것은 어느분이 쓰시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과 농산물 유통하고 판로하는데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세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업무추진비인데 경상적경비하고 같나요? 답변하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농산물 유통이나 테마여행 오고 이런 필요한 경비로도 쓰고 또 저희 농업경영과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써야될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군수님이 쓰실 돈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군수님 쓰실돈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면 편할 것 같은데 그것을,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저희가 군수님 카드를 가져다가도 자주 사용을 하니까요.
○우강호 위원 : 자주 사용하면 나중에 미움사요.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그 다음 영월댐수몰예정지역의 농가 이차보전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영월댐수몰예정지역에 대해서 농가들이 여러 가지 자금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책자금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수몰되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사업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 농가들이 지고있는 부채에 대해서 이자 3%를 보전을 해주고 상환기간을 2년동안 연장을 해주고 이차보전은 4년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평창군에는 98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영월댐 수몰이 이제 안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수몰이 안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강호 위원 : 농업분야, 축산분야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도시경제과, 그 다음 건설과, 이 3개과 말고도 영월댐수몰예정지역으로 인한 이쪽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수 보다 워낙 단위가 많아요.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 분들이 실지 사업을 하면서 수몰될 것을 예정해서 보상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썼던 돈, 아니면 투자됐던 돈을 우리 군이 물어줘야 돼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농협협력사업 이차보전, 이것은 이자분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작년에 3억인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3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된 것은 1억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융자를 받아가는 것이 6월 이후에 농가들이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가 금년도에는 적게 나갔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협력사업이 농협군지부와 같이 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3억, 2억 7,000만원씩 이차보전을 군비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주는데 실지 농협군지부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싼 이자를 주느냐, 우리가 준것 만큼이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잘 안주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농협군지부의 역할하고 우리 회원농협의 역할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회원농협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자기 조합원들한테 주민세라도 대신 내주고 비료라도 공짜로 주는데 농협군지부는 이것도 안하고 완전히 돈 장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군 금고 하나만 바라보고 농협군지부가 있는 것이지 다른 역할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차이자보전까지 3억, 2억 7,000만원, 이렇게 해줬는데도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안준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 군하고의 관계, 그 다음 그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협군지부가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만약에 이것이 예산승인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자는 그대로입니다. 이율이 안깍아 줍니다.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작년에 대비해서 또 2001년도 대비해서 2002년도에는 좀 더 많은 농민들이 싸게 농협의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 목적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차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농협군지부 역할이 그렇지 못해요. 제가 좀 이 얘기를 들으면 농협군지부장님이 화가 나실지 모르겠는데 농협군지부장님이 하시는 역할은 군수님만 잘 보필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의회에서 내려다 봐도 그래요. 군금고 회원농협으로 다 나누어 줘버리면 군지부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율이라도 회원농협에서 그 안에 직원들이 갖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던 갈텐데 농협군지부 역할은 다른 역할은 없고 군수님만 오로지 붙들고 늘어져서 군 금고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군지부 같아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런 이자보전 문제도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농협협동조합, 농협중앙회도 협동조합의 회원조합이 있기 때문에 중앙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협동조합 원래 목표대로 안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저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의원님들이 말하면 듣나요. 군 금고를 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잘 조정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유리온실 심야전기설치사업 재산영농조합법인인데 작년에 우리가 뭘 해줬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작년도에도 심야전기 설치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9,000만원인가 주고 작년에도 1동 해준 것으로, 매년 연차적으로 동수를 전부다 해 줄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지금 기름, 연료, 경유를 때는것 보다도 전기료가 대비하면 약 50%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질도 그을음이나 이런 것이 안묻고 해서 상당히 좋다 그러고 그래서 작년도에 4단지중 3단지만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다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1동,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1동을 추가로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작년에 1동 해준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지 재산영농조합법인은 우리군에서 막말로 채무보증을 지금 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우강호 위원 : 다른 영농조합법인에는 사실 이런 혜택이 없다고 봐요. 이런 혜택을 준 적이 없다고 보는데 심야전기 설치를 작년에도 1동을 해주고 사실 성과가 50%이상 절감효과가 있다면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1년에 1동씩 4년간 계속 해준다, 그럼 재산영농조합법인, 우리군이 가져야 된다고요. 그것은 법인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 직영법인으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서 1% 수확을 우리 군이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재산영농조합법인에 실질적으로 이것 저것 해가지고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비료공장도 그렇지 이것 저것 다해서 창고, 저온저장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유리온실 심야전기를 연차적으로 계속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 감자큰잔치행사 중에서 황병산사냥놀이가 300만원에서 250만원, 5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 감자 삼굿구이 및 볼거리제공은 7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000만원이 됐고 그 다음 감자캐기는 없었는데 생겨서 5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우강호 위원 : 이 부분은 어떻습니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강원감자큰잔치를 행사를 치루면서 행사를 마치고 그러니까 결산을 해볼 때에 감자삼굿구이 같은 볼거리가 상당히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행사에 하일라이트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자캐기도 외지분들이 와서 상당히 이색적인 체험을 했다, 그런 것을 내년도 하게 되면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들려서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민간행사보조 위탁비를 포함해서 행사관련 시설비인데 시설비가 5,100만원이거든요. 전기인입공사나 이런 부분이 2,500만원씩 3,000만원씩 드는 공사가 매년 되풀이 됩니다.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1회성으로 없어지는 예산만 그냥 한번 행사치루고 나면 1억씩 다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행사인데 우리 군청에 있는 전 공무원들이 매달려서 그 행사 다 준비하고 입이 부르트도록 천막치는 것부터 천막 걷는 것까지 다 해야 해요. 아예 도가 빠지고 우리 군이 주최를 하게 해 주던가 안그러면 전적으로 도에서 하던가, 이것은 좀 심각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모성으로 없어지는, 똑같은 다른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에서 위탁하는 행사야 행사니까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전기인입공사 이런 부분을 매년 2,500만원, 3,000만원씩 주고 똑 같은 것을 반복을 해요.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상수도 시설도 작년에도 800만원, 또 올해 예산 올라온 것이 내년 600만원, 한번 끌어다 놓으면 쓸 수 있도록 아예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굳이 임차료를 저희들이 다 물어주고 있는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전기같은 것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했다가 철수해야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상수도도 본관은 되어 있지만 지선을 끌때에는 장소가 변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새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고정시킬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전기를 한번 끌어서 행사 며칠 하는데 3,000만원, 2,500만원씩 매년 똑같이 지불된다면 이것 실지 도에서 내는 돈은 얼마 안되잖아요. 우리 반도 안되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도하고 저희하고 반반씩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도에서 도비 얼마 냅니까? 얼마 안내잖아요. 5,000만원 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1억 5,000만원입니다.
○우강호 위원 : 고생은 누가 해요?
우리 평창군의 공무원들이 다 하잖아요. 감자큰잔치 끝나고 나서 행사장철거할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계시지만 공무원들 입술이 다 부르터서 그것 아휴 참, 그러면서도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지, 도에서 직접 주관하라 그러면 안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을 강원개발연구원에다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매년 아까운 돈이 그냥 5,000만원씩 설치했다 없앴다 설치했다 없앴다 없어지니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알뜰시장 임차료 문제를 아까 700세대 이상 아파트 10개소에 장터를 개설하는 비용인데 그렇게 설명하셨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700세대 이상 아파트 14개소를 지금 선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씩 임대를 줘서 거기에서 우리가 장터를 개설을 하면 저희가 평창군에서 다 구색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래서 그 임차료를 500만원을 주고 우리가 장소를 확보한 다음에 그 때에는 수산물이라던가 과일 들어오는 다른 그런 분들을 같이 끌어들여서 그 분들한테 임차료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세입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대화초명품화사업,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대화초명품화사업에서 저온저장시설, 그 다음 비가림시설을 1억 2,000만원, 2억 1,500만원을 지원 해줬거든요. 육묘장 하고 해서, 올해 다시 비가림시설 1억원, 천장개폐시설 2,400만원, 그랬거든요. 3,000평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천장개폐시설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뒤에 나와 있는 천장개폐시설 2ha에 4,800만원이고 3,000평이면 ha로 몇ha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1ha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2ha 6,000평에 대해서는 각 읍면으로 천장개폐시설을 하우스를 하고 있는 농가들에게 나누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천장개폐시설은 하우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그 위에 천장만,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하우스 되어 있는 농가에 골고루 나누어 줄 것 아니냐,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하우스 되어 있는 농가, 기 설치되어 있는 농가.
○우강호 위원 : 전체적으로 나누어 주는 농가를 2ha를 잡는데 대화초에다가 1ha를 지원해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차라리 1ha를 줄려면 다른 곳도 혜택 수를 조금 늘리고 사업예산을 늘려서 충분히 돌아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요. 대부분 지금 하우스 없으면 농사 못짓잖아요. 하우스 시설을 대화초를 줄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우스 시설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천장개폐시설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니가 이런 것은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실지 사업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런 것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예산은 좀 작은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지구자나무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어디에다 할 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농업에도 그렇고 대체작목으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잘 하신 것 같네요.
하우스 천장개폐시설 부분은 좀 확대할 의사를 가지고 수정예산이던 1회추경이던 많은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예산을 확대하는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37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은 금년도와 변동이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주 위원 : 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작년에도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범마을지원도 8개읍면에 1개 마을씩 해서 우수마을을 시상을 하고 그랬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시상이 아니고 이것은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읍면별로 1부락씩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그 부락이 새농촌건설운동으로,
○강석주 위원 : 그런데 그 8개 마을중에서 시상하는 마을이 또 선정이 되는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강석주 위원 : 그 얘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상을 우리 군에서 한건도 못 들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못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석주 위원 : 일은 열심히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도에서 선정을 잘못했지요. 자료를 보면 18개 시군에서 춘천, 속초, 평창만 빠졌습니다. 금년도에 시상을 하시면서 시범마을을 지정하시면서 기왕이면 시상도 될 수 있는 마을, 4~5개 마을을 했다면 덜 섭섭한데 군민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 이하 여러 담당께서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조금 섭섭한 감이 있어서 격려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374쪽에 목초액 9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평창군의 친환경 실천농가를 선정을 해서 약 3ha 정도의 면적에 목초액이라던가 활성탄, 미생물제 같은 것을 시용을 해서 그것이 과연 좋구나 하는 것을 농민들이 직접보고 그것을 파급효과 시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실천농가들한테 지원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는 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 처음 시작하시는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목초액은 올해 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목초액은 했습니다. 그리고 종이멀칭이라던가 활성탄이라던가 이것은 내년에,
○강석주 위원 : 목초액은 금년도에 생산 하셨지요? 안하셨나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농약을 안치고,
○강석주 위원 : 우리 관내에서 목초액 생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있습니다. 2개소가 있습니다. 진부하고 미탄하고,
○강석주 위원 : 거기에서 구입을 하셔서 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래서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유해성분이 기준치에 맞는대로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370쪽에 친환경농업발전세미나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친환경농업발전세미나는 저희 군에서 친환경농업을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1월중에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내년중에 중간쯤 그러니까 백옥포청소년수련원 정도 되는 그런 중간정도에 약 300명 정도 초청을 해서 세미나를 한번 열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하셨으면 좋겠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일정이나 계획이 잡힌 것은 없으시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383쪽에 가시오갈피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어느국가를 생각하고 계신지, 15명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가시오갈피는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가시오갈피단지를 용평과 진부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희보다 앞서 있는 가공도 하고 유통도 되고 있는 이러한 지역에 가서 견학을 하고 와서 저희들도 유통망이라던가 앞으로 가공을 해서 팔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시오갈피단지를 조성을 하는 것이 과연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도 수집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외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국가는 어느국가를?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가시오갈피는 앞서 있는 곳이 러시아, 중국쪽이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북부지역이 가시오갈피가 있네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금년도에 용평, 진부에 몇개 농가를 조성하시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저희가 2개 작목반이 있는데 용평에는 1개 작목반에 5농가, 진부는 1개 작목반에 15농가 그래서 약 20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묘목을 분양하신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묘목은 자체생산 삽목을 했습니다. 자체생산을 하기 위해서 있는 나무를 종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짤라서 심는 삽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자체생산, 그 농가에서 해서 그 농가에서 심었다 이런 얘기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자체생산 해서 저희가 지원해준 하우스에다가 삽목을 해 놨습니다.
○강석주 위원 : 그 삽목식재 몇년 하면 이식 식재가 됩니까, 삽목한지 몇년 하우스에서 커서 몇년생이 돼야 이식이 가능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토종오갈피 같은 것은 재래종 같은 것은 금년에 쓰면 내년에 심으면 되고 그 다음 가시오갈피는,
○강석주 위원 : 이식 식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가시오갈피는 약 2년 정도, 삽목을 한 후에 약 2년 정도 있어야지만 노지재배가 가능합니다.
○강석주 위원 : 1년생이나 2년생으로 보면 활착율이 괜찮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삽목을 하면 저희가 보니까 80~90%는 활착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궁금한 점이 전에도 보면 마가목이라던지 산초, 여러 가지 작목을 수종을 연구를 하시고 그런데 지금 추진사항이나 결론적으로 잘되는지 못되는지를 전부 궁금히 여기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오갈피나 그냥 오갈피, 번식하는 지역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노력은 하시겠습니다마는 결과가 좋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보급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효과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다른 지역에서 우리도 산목을 하다가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요즘 가시오갈피 때문에 신문지상이고 방송에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소득분석을 한번 해 보면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자료가 가능하신지 모르겠네요. 과에서 하실 수 있는지 기획실에서 하실 수 있는지, 2000년도와 2001년도 대비를 하셔서 새농촌건설운동 사업별 예산편성현황하고 친환경농업 사업별 예산편성현황을 자료가 나올 수 있는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나올 수 있습니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지구별로 대비를 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업예산이 어려운 농촌을 생각했을때 매년 증액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일부 일행에 집중되거나 일부단체에 집중되는 그런 농정예산이 되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전재로 하면서 몇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선 재산영농법인에다가 유리온실 심야전기시설을 하겠다고 9,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보니까 이것이 연차계획으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지원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데 계속 그렇게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까지는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토마토 값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수익성이 좋아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재산유리온실 문제는 우리 군에서 20억을 재정보증을 하고 융자까지 해준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 거기에 대한 해결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고 또 재배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어려움과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된겁니다. 그 당시로는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은 했겠지만 지금 와보면 진짜 몸에 맞지않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때 언제까지나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다른 법인이 실패했을 경우도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를 심각하게 농정담당자들이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해서 지난해에 100억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1,000명에게, 농가 1,000농가에 지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자차액을 우리가 군비에서 보전하도록 해서 2억 7,000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언제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이 내후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앞으로 2003년 2004년까지만 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03년까지 하면 마무리 됩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 2억 7,000만원에 대한 것은 금리는 몇%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금리가 5.25%,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금리가 5.25%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농협에 정산해줘야 하는 금리가 얼마냐 이말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3%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8.25%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요즘 농가가 국가 정책에 의해서 이자 감면정책을 쓰고 있는데 지금 최저금리가 얼마입니까? 영농자금 나가는 것이,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5% 나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것도 연동금리를 적용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최저금리가, 그러니까 정책자금 말고 최저금리가 7.75%로 해서 가장 싼 것으로 가지고 와서 협력사업으로 농가에 대출해 준겁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해줬는데 그 이후에 여건변동이 되어서 요즘 은행금리가 굉장히 다운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동금리를 적용해 달라고 건의서를 낸다던지 뭔가 한번 우리 집행부가 농민들을 위한 정책을 한번 썼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한달전부터 농협과 접촉을 갖고서 중앙회에다가 건의도 한다 그러고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말로서 할 것이 아니라 문서로 남기십시오. 문서로 남겨서 적극 문서로 협력이 돼서 건의가 되고 그렇게 돼야 합니다. 다만 몇푼이라도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자감면에 우리 집행부가 앞장서야 한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비단 우리 군비에서 다 하는 이차보전액을 그대로 집행하더라도 농민들이 받는 금리는 좀 저하를 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는것이 좋겠다, 제 질문에 이의가 있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지당하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제가 보니까 차량 2대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계상을 하셨는데 요즘 관용차량들 물품정수가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정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저희가 미니버스를 구입한다는 것은 지금 그레이스 12인승 봉고차량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구연수가 지나서 2년을 더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교체할 때가 됐고 그래서 저희는 작목반이라던가 일반농민들 교육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학습단체도 있고, 그래서 20명에서 30명 단위로 갈 때에는 큰 군청버스를 이용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알맞는 버스를 구입해서 저희가 활용을 할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수면을 위한 차량구입도 도에서 정수로 배정받은 것이 지금 1대가 있는데 그것이 내구연수가 6년인데 10년 이상 썼습니다.
○신교선 위원 : 차량을 구입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활동하기 편한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내가 여쭙는 것은 물품정수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과거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가 되면서 의회 승인사항에서 제외시켜 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심지어 의원들이 가서 재물조사를 한 결과가 있었어요. 다른 의회에서는, 그러나 이 문제는 보니까 축산과에 1대, 농정과에 1대, 2대가 지금 계상이 되어 있거든, 정수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사십시오. 사는 것은 사는데 우리가 차량만 무작정 사서는 안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한가지 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대회를 예산을 8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른 사업에 앞서서 퇴비증산 문제는 우리가 토질개량이라던지 영농의욕 고취를 위해서라도 예산이 확대, 증대되어서 계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예산에 비해서 너무 빈약해요. 100만원씩 주고 무슨 퇴비증산대회를 어떻게 합니까? 읍면별로, 다른 예산은 몇십억, 몇억씩 주면서 우리 토질개량하자는 퇴비증산문제,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읍면별로, 왜 이런 문제는 그렇게 빈약한 예산을 상정을 하는 겁니까? 이거야말로 온 농민들이 참여하는 증산운동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 앞으로 예산사정 할때에 이런 기본적인 것이 해결해야 우리가 영농의 과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그 다음 평창특미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이 있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물벼건조장 매입 관계에서부터 명품화사업 도정공장 현대화사업까지 간략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금년도에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산물벼 건조저장시설 1,000톤 규모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저희가 산물벼를 수매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도정을 해서 팔던지 아니면 수매한 것을 팔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외지에 나가서 도정을 해가지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도정시설 가지고는 정부양곡가공 시설 가지고는 지금 청결미 쪽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청결미를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시설을 교체를 현대화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전시설이 현재까지는 고속버스엔진을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기모터 같은 것으로 교체한다거나 그리고 안전시설로 벨트로 도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모터식으로 새로 교체를 해야 되고 원료투입, 건조저장시설과 도정시설 있는데 까지의 투입구, 그것이 현재까지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자동으로 투입이 되어서 도정이 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색체선별기라 해서 청결이 아닌 것은 컴퓨터가 제어를 해서 자동으로 제거되고 이런 것도 구입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7억 5,000만원이 브랜드를 개발하고 포장재를 또 새로 개발하고 하는데 7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쌀이 현대화만 된다면 지금 평창군에 저희 군민이 식용하고 있는 쌀의 60%는 외지에서 오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로 보면 그래서 이것만 된다면 저희지역에 쌀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또 휘닉스파크라던가 용평리조트, 수련회라던가 이런 곳도 저희쌀을 이용해 달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평창군 청결미만 된다면 상당히 농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위치가 평창읍 도돈리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그것이 농협의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농협겁니다.
○신교선 위원 : 현재는 농협에서 가공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것이 계약이 내년 3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농협에서 인도하는 것으로,
○신교선 위원 : 2003년 3월까지?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002년도 3월까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남의 도정공장 인수해 놓고 농협이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아니 그런데 내년도에 인수를 함과 동시에 현대화로 시설을 할려고,
○신교선 위원 : 현대화로 가는데 그러면 도정공장 인수를 얼마에 했으며 또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은 과연 얼마인지 확실한 분석자료가 하나도 안나와 있어요. 자료에,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요. 지원근거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자부담 2억 5,000만원, 나머지 5억원은 군비에서 지원해라, 그러면 도정공장 인수하는데 과연 얼마가 들어갔느냐,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전년도에 건조저장시설을 설치를 하면서 부지라던가 도정공장 다 포함해서 농협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6억 8,00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농협과 전병인씨하고,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좋습니다. 부지하고 공장을 6억 8,000만원에 인수를 했는데 현대화 하는데 7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공장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신설하는 것이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거의 다 교체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뭐하러 거기에다 구태여 쓰지도 못할 정비공장을 인수합니까? 거기다가 군비를 5억씩 주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주위에 흐르는 얘기들 농정집행자들도 듣고 있을 거예요. 심각하게, 물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벼를 양질의 벼로 해서 명품화를 해서 지역에 공급하고 외지에 판매한다는 목적 자체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이 문제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우리 군비가 그냥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 그냥 투자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예산심사 한다고 그래서 그냥 넘어갈 사항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가 알것은 자세히 알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가시오갈피 재배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시오갈피는 이미 금년에 성공한 사업으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다시 지원을 해야 합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가시오갈피는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삽목을 해가지고 활착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있는 규모 가지고는 앞으로 수요에 대처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서 삽목동을 11동을 지원을 해가지고 작목반 농가들한테 적어도 1동 이상을 가지고 있고 번식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실험동은,
○신교선 위원 :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답변하세요. 답변하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리고 시범동은 경희대 산업대와의 기술제휴를 해가지고 같이 한번 연구도 하고 가시오갈피에 대해서 번식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지역에 정말로 적당한가 하는 여러 가지 연구하기 위해서 1동은 그렇게 시험동으로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성공한 사업에 대해서야 이미 농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생산했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모르겠으나 같은 지역에다가 계속 투자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백합종구 생산지원이 보면 1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백합종구 생산지원사업이 1억에 40만구하고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거기에 우리 군비로 하는 것 하고 국비나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하고 다른 성질의 것입니까?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렇지 않습니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40만구 1억은 금년도 수준으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작년도 70만구에 대해서는 국비보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WTO 때문에 수출보조금 제도가 폐지되어서 부득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라도 30만구 정도를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다시 여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왜 요란하게 그렇게 합니까? 국도비보조사업에다가 그냥 1억 7,500만원 계상하면 되지 구태여 여기 자체사업에다 넣고 보조사업에 넣고 그럽니까, 한군데에다 넣어서 지원을 하십시오. 또 보니까 보조부담이 도비 2,000만원에 군비가 8,000만원입니다. 거기에다 또 7,500만원을 플러스 하면 도비는 겨우 흉내만 내고 전체 1억 5,500만원을 군비에서 지원하는 이런 사업이 되게 있어요.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의 정책사업이라면 도비 따는데 투쟁을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그냥 주는 예산만 받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지역의 특색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지원요청을 하십시오. 제가 아까 이차보전액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농정담당자들이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확실하게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국도비보조 오는것 그냥 내시주는 것만 받아서 되겠습니까,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 저온저장유통시설 기반확충으로 해서 저장고를 지난해에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었고 또 이번에 5억을 가지고 하시는데 사실 농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문제도 어떤 특정인에만 가서는 안되겠다, 농담삼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진짜 반들반들한 사람들한테만 가면 안되고 실지 농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관청출입 잘하는 사람들이 보조금도 잘 찾아 갑디다. 그래서만은 안되겠다, 대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난해 설치한 자료와 명년도 예산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1,4ha 있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은 매년 되풀이되는 사업들입니다. 한번쯤은 계획자체를 재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산채재배 단지조성에 대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봤더니 이 문제는 이미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원에다가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을 해서 2,100평에다가 짓겠다 이렇게 이 사업은 확정을 해가지고 들어오셨어요. 거기에 대한 지원요청서를 한번 보십시다. 가능하겠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신교선 위원 : 지금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뭐 제가 목소리를 높여서 질의를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오해할 소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것에는 우리 농정담당자들이 앞장설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군민들이 합심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왕 많은 금액이 금년도에도 보니까 2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예산입니다. 우리 예산에 거의 10%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데 누수현상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질의하십시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각종 농업예산이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 농가들에게 돌아가는데 그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짜 우리 순수한 농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각 읍면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또 농민들이 충분히 지원대상사업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중복지원, 자꾸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관청출입이 잦은 분들만 집중 지원되는것 피해주시고 진짜 순수한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에는 아직 사업대상자 기타 이런 것들이 확정이 안되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화초 명품화 사업에 보면 가공기계 및 입간판 2,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가공기계는 어떤기계를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려고 그러는지 그 설명을 해주십시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이것은 협의회에서 대화초 명품화협의회에서 수매도 하고 또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직접 고추가루를 만들어서 소포장해서 할 수 있는 그것을 가공할 수 있는 기계를 명품화협의회에 지원을 해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가공기계를 설치할 장소도 없어요. 어디에다 설치를 합니까, 그런데 무슨 기계를 내용을 보니까 3대를 사서 지원을 하겠다 라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화초 명품되찾기 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보다는 2002년도에는 주관을 하셔서 이 사업 자체를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꼭 주도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고 대화초 명품화되찾기 사업내용은 사실상 이 범위내에서는 다른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 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이수현 위원 : 지금 가공기계 같은 것은 제가 들은바로는 설치계획도 없고 설치할 장소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협의회와 의논을 하셔서 유용한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에 토종잡곡 명품화사업, 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명품화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보면 올해 280만원이란 말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2,800만원입니다.
○이경진 위원 : 아 2,800만원, 모르겠습니다. 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수입농산물, 수입축산물, 이렇게 해서 농산물로 가격경쟁력이 있겠느냐 그런 쪽에 많은 신경이 쓰이는데 그렇다면 진짜 우리체질에 맞는 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토종을 정말 명품화 할 수 있는 토종농산물만 할 수 있는 무슨 작목반도 육성을 해서 집중 지원을 하고 그래서 토종 명품화사업 예산이 2,800만원이 적은 것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저쪽 북부지방은 고랭지채소라던가 이런 것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데 남부 쪽에는 정말 순수한 전작, 그리고 벼, 이런 것인데 이 부분에 좀 가급적이면 깊은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농업경영과장 백순규 : 그래서 토종잡곡 명품화는 지금 저희가 5개 단지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종자라던가 비닐,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적은데 앞으로는 점차 확대가 되면 가공까지도 소포장화 해서 판매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좀더 확대되지 않나 그리고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14일 10시에 이곳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의회사무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보조정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