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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05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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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제4차 예결특위)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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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축산경영과 소관
  나. 기술개발과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주택사업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차.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2.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실 소관
  다. 문화관광과 소관
  라. 자치행정과 소관
  마. 환경복지과 소관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사. 임업경영과 소관
  아. 건설과 소관
  자. 도시경제과 소관
  차.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카. 보건사업과 소관
  타. 농업경영과 소관
  파. 축산경영과 소관
  하. 기술개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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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2년도 당초예산안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모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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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진석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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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축산경영과 소관
  먼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기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8,417만 6천원이 증액된 21억 4,8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정심의회 축산분과위원회 수당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HAPPY700 축산물 홍보전단 제작비 1,500만원입니다. 가축 전염병예방 홍보 현수막제작비 250만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참가 현황판 제작비 70만원,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수송비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서 한우, 꿀벌마을지정 입간판 제작비 3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인 평창읍 조동리 주민건의사항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92쪽입니다. 국내여비로서 축산경영과 업무추진 여비 1,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입니다. 볏짚 암모니아 처리용 비닐지원비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일리지 유산균 발효제 지원사업비 400만원, 가축 무료 순회진료비 300만원, 소해충 구제약품 구입비 400만원, 축사 악취경감 발효제 지원사업비3,000만원, 구제역 방역사업비 2,800만원, 재래봉 보호지구 봉밀용기구입비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발효제 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다음장 393쪽입니다. 가축방역보조원 기본급, 주휴수당, 급식비를 포함해서 1,013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 실비보상금입니다. 공수의 보수교육 여비 72만원, 오지가축 무료진료 공수의 여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출품축주 여비, 피복비, 사료비를 포함해서 26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축농가 농업기술원 교육여비 2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참관 및 선진지 견학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 축 소각매몰비, 인부임, 중장비대, 가축매몰 및 소각 유류대를 포함해서 32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수의수당 1,7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우경진대회 출품축 감체보상비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서 가축방역사업비 4,0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비 3,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 처리시설 26개소에 5,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답리작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 시범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겨울철 놀고있는 휴식논을 이용해서 양질 조사료를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 1농가 축산경영 컨설팅지원사업비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 액비 발효시설사업비 9,440만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톱밥지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경주마 육성 목장조성사업비 5,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사 에어쿨시스템 설치사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이차보전금입니다. 한우 번식우 계열화사업 이차보전사업비 1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대관령한우 홍보입간판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비 4,600만원, 젖소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사업비 3개소 3,600만원, 한우 번식기반 구축 및 유기질 퇴비생산사업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우 및 젖소 송아지방 지원사업비 1,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사업비 5억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축산물이 haccp 기준 적용으로 haccp 기준에 맞지 않는 도축장은 앞으로 제재를 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haccp 기준은 축산물 유해효소 중점관리 기준으로 모든 국민의 식탁에 오르는 육류는 세균의 오염이 없는 깨끗한 고기로 관리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haccp 기준에 통과한 도축장에서 처리된 육류는 세균오염이 없는 깨끗한 고기로 국민의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도축장에 냉장, 냉동시설, 폐수처리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은 개수를 해야 되는 처지에 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소요액은 11억이 소요가 되는데 축산발전기금보조 700만원, 군비 5억, 융자 3억 5,000만원, 자부담 2억 4,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군비 5억은 약 4~5년이면 도축세로 군에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2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97쪽입니다. 젖소 우사 자동급수기 지원사업 28개소에 1,450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봉 보호단지 봉상구입지원비 1,000만원, 톱밥발효운동장 및 비가림시설 환기용 송풍기 설치사업 지원비 2,100만원,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 4,800만원, 자가인공수정용 정액보관 컨테이너지원비 1,050만원, 한우지육 운반차량지원비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고급육생산용 초음파 진단장비구입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장비는 농가의 임신진단, 또는 고급육 마블링상태 측정용으로서 농가에서 출하량에 도달한 소의 1등급과 2등급의 차이는 두당 7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초음파진단 장비로 관내에서 출하되는 소의 출하전 사전 측정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39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방지 홍보입간판제작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슬기 인공양식 기술개발 연구발표 및 치패 방류행사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원 보상금 840만원, 다슬기 인공양식 기술개발연구발표 및 치패 방류행사 사업비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향토어종 방류사업비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399쪽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영월댐수몰지역예정 어가 이차보전사업비 2,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몰예정지역 송어장은 6개소가 되는데 기존 부채액이 12억 4,600만원에 이자 6.5%중 2~3.5%의 이자를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어도시설 1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양식어가 전기시설 증설사업비 2,500만원, 수산물직매장 지원사업비 국비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400쪽이 되겠습니다. 다슬기 인공양식기술개발사업 3년차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수면 불법어로 행위 단속용 야간투시경 2대에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392쪽에 구제역 방역비 생석회소독약 방역소모품 했는데 2,8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2,800만원이면 방역에 소요가 되는 자금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우강호 위원 : 약 4,000만원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구제역 발생했을때 쓴 것이,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초창기에는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됐는데 정부에서 차량이나 이런 장비들을 많이 보전을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면 소독에 가능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한우지육운반차량, 이 부분은 어떤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탑차 같은 그런 종류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육운반차량은 냉장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haccp 기준 적용에 따라서 차 안에 전부 스데인레스로 만들어진 냉장 탑차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안의 내부시설이 전부다 스데인레스로 되어 있다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고급육 생산하는 것 초음파진단장비, 이 장비가 싼 장비는 아닌것 같아요. 2,800만원인데 두당 70만원정도 차이 나는 정도로 안에 마블링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을 진단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장비라고 생각은 되는데 장비값이 굉장이 비싼 것 같은데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기계가 임신진단과 고급육을 진단할 수 있는 등지방 두께라던가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되기 때문에 좀 고가입니다.
○우강호 위원 : 국내생산이 가능 한건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국내에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수산물직매장 지원인데 영월댐수몰예정지역지원사업 순수한 국비 1억 2,0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수산물직매장은 동강댐수몰예정지역 피해 어업인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로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고속도로주변이나 관광지를 대상으로 해서 회센타 또는 가공시설을 만들어서 피해를 입은 양식어민들의 보상차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수산물직매장이기 보다는 거의 회센타에 가까운 그런 쪽이 아니면 가공시설, 공장을 짓겠다 이 얘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송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우강호 위원 : 다음 다슬기인공양식기술개발사업 3년차, 이것은 마지막 사업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금년이 마지막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이것 마지막사업 끝나시고 나면 연구발표를 하시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성과는 상당히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까지는 먹일 수 있는 사료를 개발을 했고요. 종묘생산에 두가지 정도는 성공을 했고 금년도에는 일부 생산되는 시패를 방류행사를 갖고 사업과 타당성 검토, 먹이에 대한 특허출원, 지역축산물 등록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성공해서 농가소득에도 기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 축 소각매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 축 소각매몰비는 전염병에 이환된 가축이라던가 또한 질병에 걸려서 폐사된 가축을 지하에다가 매몰하거나 또는 가축위생시험소 중부지소에 소각장비에 폐사 축을 소각을 하는 처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지난번에 소각이나 매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신 숫자는 없으신것 같은데 이것은 예상해서 하시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경진 위원 : 전년도에는 얼마나 했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전년도에는 4두 정도를 소각을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위생시험소에서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위생시험소에서 소각을 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젖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고충이 있는 사업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여러 장소에서 계속 건의를 받고 과장님도 현실적으로 느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작년인가 축산과장님하고 축산농가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서 젖소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낙농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은 유질개선분야, 지금 우유를 납품을 해서 체세포수에 따라서 우유값을 차등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것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젖소농가가 양질의 젖을 생산을 하고 또 우리가 축산군으로서 타 작물을 재배하는것 보다는 젖소를 사육두수를 늘리고 질을 개선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지만 농촌이 잘 살수 있다 하는 생각에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런데 지금 젖소농가가 나날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대표적인 이유는 헬퍼사업을 얘기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보면 부모가 초상이 나도 부부간에 두사람중에 한사람은 하루 젖을 두번씩 짜야되고 점심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시급하다고 보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과장님이 우리 지휘부에다 건의를 해서 예산요구를 했으리라는 판단이 되는데 예산요구를 하셨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낙농 헬퍼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요구를 못했습니다.
○이경진 위원 : 현실적으로 시급성을 인식을 못하시는 건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시급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저희 농가들은 대부분 규모가 크고요. 낙농 헬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헬퍼를 기술적인 사람을 요하는데 그런 사람도 마땅치 않고,
○이경진 위원 : 좋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는 되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1마리를 하던 10마리를 하던 두 내외가 24시간 붙어 있어서 어디 여행도 못가고 모임도 못가고 손발이 묶여 있는 상태에서 헬퍼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재론의 여지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도 타 시군에 헬퍼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강릉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우리는 강릉을 떠나서 평창군이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축산군이고 또 축산과가 있는 그런 군으로서 물론 과장님도 여러 가지 예산사정이라던가 이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아주 갈망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시고 그 사업을 조기에 준비해서 축산농가의 어떤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위원장 김진석 :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치옥 의원입니다. 399쪽을 과장님 봐 주세요.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어가 이차보전, 이것은 뭐하는 돈입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차보전사업비는 현재 수몰예정지역에 있는 송어장이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에 있는 어민들이 기존에 부채를 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부채?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농협, 기타 금융기관에?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수협이나 금융기관에 부채를 지고 있는데, 부채가 12억 4,600만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5~6.5%인데 그 중에서 2~3.5%를 이자를 보전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댐을 한다고 약 9년간 제대로 농사도 못짓고 또 규제를 받아서 못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물어준다 그런 뜻인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 시설개선이나 투자나 식당업,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손해를 봤다고 그 분들은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일부 보전을 해 준다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글쎄 이자를 물어주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뭐 어떻게 많은 분들을 3,000만원으로 만들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총액이 2,780만원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자를 어떻게 물어줘요? 한탄, 기화, 마하, 수청 해가지고 약 90여호 되는데 이자를 어떻게 해줘요? 뭔 이자를 어떻게 해준다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이것은 내수면 어가 6개소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6개 송어장에 이자를 보전하는 그런 뜻이구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전기시설증설, 이것은 무슨 전기시설을 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기존 송어장에서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폭기장치 등 기타 전기를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상차원에서 그런 전기시설을 증설을 하겠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어디에다 전기시설을 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양식어가 6개소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지금 전기가 다 있잖아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전기가 다 있는데 폭기장치나,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수중에서 공기를 만들어 내는 그런 장치나 이런 시설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전기를 증설을 해야 되는 입장에 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송어장 그런 것을 다 가동하고 있는데요. 뭔 증설을 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증설을 해야 되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여기 자료 설명서에 보면 5,0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융자, 자부담이 있거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데 시설을 한다고 봤을 때에는 감독을 어떻게 할거예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시설업체나 한전에서 직접 관여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수몰예정지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불평을 하는가 그러면 앞에서 40대 30대 되는 분들이 서울, 강원도청, 평창군청을 다니면서 일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연세가 많은 그런 선량한 농민들,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있던 분들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지금 수몰예정지에 버섯사를 9동인가 1억 2,000만원인가 1억 얼마를 가지고 짓고 있는데 그것도 전부 그 사람들이 다 지은 거예요. 뒤에서 정말 착한 분들, 열심히 일한 분들은 조금도 혜택을 못본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그런 케이스예요. 전기시설을 왜 해줘요? 이것은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 또 보충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납득이 안가요. 이해가 안가는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000만원을 가지고 하겠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무엇을 하는지 확실한, 본 의원을 포함해서 예결위원께서 이해가 가도록 다시 자료를 해 오세요. 이해가 안가요. 그 다음 수몰예정지역에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원, 또 여기 보면 4억을 가지고 한다고 그랬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수산물 직매장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융자, 자부담 해가지고, 이것은 어디에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속도로변이나 관광객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그랬는데,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고속도로변이나 관광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다가 회센터를 설치를 해서, 양어장에서 생산되는 송어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고속도로변에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포함해서 융자, 자부담 해가지고 하겠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런 얘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것은 이해가 가네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395쪽을 봐 주십시오. 경주마육성 목장조성사업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한국마사회 경주마생산 목장으로 지정되었거나 향후 지정예정인 농가, 법인, 예정인 농가나 법인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현재 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경주마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신규사업으로 봐도 되겠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신규사업입니다.
○강석주 위원 : 사업개요에 해당하면 사업계획서를 낼 수 있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강석주 위원 : 396쪽에 평창도축장 시설개선입니다. 자부담, 기타 보조금, 축산발전보조금은 그렇고 자부담은 어떻게 부담하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융자금은 축산발전기금에서 융자 3억 5,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고요. 자부담에는 평창기업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5명이 자부담 2억 4,300만원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 자부담을 하시고 융자도 받으시는 거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융자도 평창기업에서 받게 됩니다.
○강석주 위원 : 기업 명의로 받는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강석주 위원 : 시설이 되어서 개선이 되면 1일도축량이 확실히 가능한 겁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 시설이 되면,
○강석주 위원 : 100두씩 물량이 있겠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시설이 되면,
○강석주 위원 :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여름보다 봄, 가을, 우리 관내에서 차지하는 평창지역에서 하는 도축실적이라 그럴까 그것이 월 평균 얼마나 됩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도축이 되고 있는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석주 위원 : 네. 금년도 월 평균. 이 시설이 1일 100두정도 한다는 내용이시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겠다 하는,
○강석주 위원 : 결론적으로 1일 100두를 도축을 할 수 있는데 1일 100두가 안되고 20~30두 된다면 시설확충이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 연간 1,500두 가량은 도축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시설이 확장이 안되면 도축하기가 어려운 실정인것 같은데 시설을 해놓고 운영면에서나 도축시설 물량이 적고 가까운 횡성이나 강릉으로 간다던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운영하기가 힘드실것 같아서 좀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이수현 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이수현 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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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순용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2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2억 7,242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9,638만 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3쪽이 됩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고랭지권 전시, 시험포장운영비중 부지임대료 1,000평에 300만원, 그 다음 부대시설에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기술개발과 업무추진여비 2,448만원, 그 다음 시험연구사업 추진여비 864만원입니다. 기타업무 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실운영비 100만원, 부직포 못자리설치 시범설치 200만원,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 360만원, 벼종자 증식포 객토 4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실증시험포장운영 인부임 672만원, 벼종자증식포운영 인부임 336만원, 조직배양실운영 인부임 168만원입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중 벼병해충 예찰포운영 인부임 71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험연구비로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에 100만원,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에 60만원, 벼병해충 예찰포운영에 560만원이며 시험연구비중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증시험포 토양관리사업에 400만원, 그 다음 복분자 시험재배에 342만원, 엽채류 및 과채류 양액시험재배에 1,010만원이며 생강시험재배에 40만원, 병해충예찰답 수세 27만원, 벼품종 전시포운영에 175만 6천원입니다.
  공정육묘장운영에 1,025만원이고 산초육묘시험사업에 100만원이며 과수전시시험운영포에 59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산채 보식묘 구입에 100만원, 자원식물원 운영에 300만원, 산채류생산시험사업으로 가시오갈피 묘목구입에 300만원, 센터내 버섯재배사 운영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4-H 3대교육행사운영에 3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에 255만 5천원이며 학교 4-H 과제 이수재료에 5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생 상해보험료가 220만원이 됩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교재제작으로 1,270만원입니다. 4-H 신문발송료 36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이 3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 100만원, 실증시험포 표찰제작에 240만원입니다.
  농업인신문 구독료 270만원, 농기계작업반원 피복비 지원에 198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기계 교육장 현황판제작에 200만원, 시험사업 사진인화료가 80만원, 농업기술지 발송 및 봉투제작에 75만원, 농작물 병해충방제 리후렛 제작에 80만원, 병해충 공동방제 현수막제작에 50만원,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 강사수당이 20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농촌지도자대회 출품 농산물구입에 1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육재료로 7,700만원이며 부업기술개발운영에 500만원, 솔내음평창 음식연구회 운영에 290만원입니다. 그 다음 농촌생활문화 전승과 농외소득활동 활동지원에 800만원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농기계수리 보조원 운영에 937만 6천원이며 그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152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12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이 됩니다. 새해 영농설계교육급식에 650만원, 중앙 및 도단위 농민교육여비 4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참석 급식이 112만 5천원, 농촌지도자대회 참가여비 175만원, 학습단체 도연합회 참가여비 224만원,  4-H달 행사참가여비 150만원, 4-H 야영교육은 중앙, 도, 군 합하여 345만원입니다. 생활개선회 교육 및 활동지원에 400만원, 그 다음 부녀자교육여비가 280만원, 후계농업인 하계수련대회 여비보상이 700만원, 농업경영인회 회장단 및 교육훈련여비 280만원, 여성농업인회 교육 및 행사참가여비 500만원, 농업인단체 경진대회가 합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 모범회원 포상이 1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회원포상 100만원, 가산 메밀꽃마을육성 장려금 21ha에 9,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입니다. 평창군 후계농업인대회 지원에 800만원, 농촌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400만원, 다음 414쪽입니다. 농업인의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 평창군 여성농업인 하계수련대회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농업 전문인력양성에 200만원, 농가경영지도에 300만원, 4-H 회원 과제활동지원에 40만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보급에 205만 2천원이 됩니다. 후계농업인 신문구독료 316만 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로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400만원, 그 다음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중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지원에 137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1명에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학교4-H과제 활동지원에 160만원이며 일시사역 인부임중 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강화에 1,290만 8천원입니다.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화에 565만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중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운영에 200만원, 청소년 전문교육 45명에 13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38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65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모임지원에 208만원, 그 다음 생활기술 과제교육에 176만원,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지원에 110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50만원, 농가경영 컨설팅 운영지원에 3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됩니다. 지방4-H 단체에 50만원, 그 다음 농촌지도자육성 1개회에 207만 6천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됩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2개소에 1,000만원, 4-H회원 과제활동지원에 1,000만원, 지역특화사업으로 고품질 가공용감자 생산시범사업에 2,000만원,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에 2,000만원, 환경친화형 농가화장실 개량사업에 8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에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농촌여성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지원에 1,000만원, 하우스 경보일사감응 변온관리시스템에 200만원, 포도덕 및 비가림복합시설 지원에 1,00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에 1,06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구입으로 일륜관리기 282만 5천원, 무논정지기 1대에 350만원, 순회수리 부품관리장비 1대에 400만원, 퇴비살포기 1대에 700만원, 양파 비닐정식기 1대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감자 조기재배 시범사업으로 550만원, 저수고 단동형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시범사업에 2,100만원, 당귀나물 어린순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식용재배지원에 700만원,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지원에 2,000만원, 느타리버섯 수막시설재배에 7,200만원, 가공용 가을감자생산 시범사업에 550만원, 시설하우스 차광 및 보온자재개선에 4,200만원, 벼직파재배 기술보급에 1,900만원, 고랭지 난재배 종묘지원에 4,200만원, 쌈채소 비가림재배 시설에 1,500만원, 분화류 저면관수재배지원에 3,000만원, 고산지 산마늘의 기능성채소 작물화 시범사업에 1,400만원, 그 다음 산채국수 가공시범사업 시설보완으로 합하여 1,778만원, 산머루 비가림재배시범에 2,100만원, 쌀 안정생산, 정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3,150만원, 야생화 비가림재배시설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대행사업비로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에 3개 병해충을 합하여 9,000만원이 됩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업정보화시설 캐비넷구입 5개에 100만원, 농업인 교육기자재 구입에 3,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을 하여 주시면 기술개발과의 업무에 활성화를 시키고 농업인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서 좀 더 나은 농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설명하시면서 계수를 잘못 설명하신 부분이 두군데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407쪽에 과수전시포 운영에 합계가 590만원인데 59만원으로 설명하셨고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그 다음 415쪽에 후계농어민 신문구독지원에 3,016만 2천원인데 316만 2  천원으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진석 :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 : 강석주 위원입니다. 419쪽을 봐 주십시오. 419쪽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4개소, 이것은 어떻게 추진하시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농촌여성들에게 컴퓨터를 사줘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농업의 정보를 취득하고 농촌가정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 대개는 부업개발을 운영하고 있는 여성단체나 아니면 생활개선 회원들, 아니면 회장, 정보화능력이 있는 그런 회원들에게 컴퓨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 : 단체가 이렇게 사무실이 있고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우리 부업개발단체, 예를 들어서 장류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칡이나 이런 가공사업하는 쪽 여성들이 주최하는 사업장이,
○강석주 위원 : 그래서 여기 컴퓨터를 몇대를 계산해서 지원을 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4대를 지원합니다.
○강석주 위원 : 만약에 그런 사무실을 갖지 않고 있으면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여성단체 임원 내지는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개인도 가능합니다.
○강석주 위원 : 421쪽을 봐 주십시오. 쌀 안정생산 정미시설 지원은 가정용 도정기계를 사주신다는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난해에 유동리에 저희들이 쌀안정생산 시범단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지를 운영하면서 가공기계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기계를 보관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집을 건축해 주기 위해서,
○강석주 위원 : 그러니까 건축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강석주 위원 : 다른 기계는 다 구입이 되어 있고 생산이 가능한데 창고처럼 짓는다 이런 얘기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런 장소가 없어서 그 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석주 위원 : 3,100만원이면 몇평정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50평에서 100평입니다.
○강석주 위원 : 현재는 정미시설이 있어도 가동은 안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일부 가동되고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부지나 이런 것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부지는 되어 있습니다.
○강석주 위원 : 거기 참여하는 가구나 단지 내에는 몇 가구나 농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강석주 위원 :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420쪽에 감자 조기재배사업 시범사업 550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우리 평창군의 감자 작형은 대개 고랭지 여름감자가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경합이 되어서 여름감자 값은 형편없고 우리가 저장되는 감자가 나가고 제주도의 햇감자가 왔을 때에 가격경쟁이 안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던 중에 감자조기재배 시범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것이 가능성이 있으면 정착할 계획인데 감자파종을 3월 중순에서 3월 하순께 파종을 해서 5월 중하순께 수확을 해서 출하하는 그런 작형이 되겠는데요. 우리지역의 비가림하우스가 휴면하우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대화 이남지역에 조기재배를 해서 출하를 하면 아마 제주도감자하고 경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좋으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제가 초선의원일때 전문 관광레스토랑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다워 그 감자를 제가 거의 4년 동안 시험재배라 그럴까요.  포를 씌워서 진부에서 제가 별도로 해서 수확을 해봤는데 수확량은 사실 괜찮고 맛도 미국에서 직접 들어온 것보다 훨씬 감자가 맛이 있는데 그 다음 미국에서 들어올 때에는 어차피 찐감자로 들어와서 냉동창고에 있다가 우리 국민들에게 먹여지는데 생감자로 와서 요리를 했을때 그 맛은 차이가 많았었는데 보관상의 문제라던가 그 다음 F1, F2 관리 문제가 잘 안됐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개발을 해도 최소한 꽤 여러농가 정도는 전문 관광레스토랑 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재배를 해도 도중에서 받아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의 개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조기재배를 해가지고 시범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제주도감자하고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부분 포함해서 실지 다른지역에서 재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감자, 그런 식용으로서의 용도에 맞는 감자를 개발하는 것도 다른과 보다는 기술개발과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다워 품종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성의부족으로 그 품종에 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품종에 관해서 상세히 알고 시장전망성이나 아니면 재배의 기술적인 측면을 관찰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점차 노력해서 관광상품화 내지는 조기재배 품목으로 시험재배를 거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제대로 된 감자를 잘 키울 수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실패했던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꼭 아이다워 뿐만 아니고 실지 다른 식용으로 개발가능한 것들, 요즘 한창 일본 쪽에서 아마 회사이름이 일본이름인것 같은데 감자의 품종이라던가 감자그로케 많이 나오거든요. 1인분에 거의 레스토랑에서 강릉에서는 6천원, 서울에서는 1만 2천원까지 받더라고요. 아이들 식성에도 맞고 저희들한테는 조금 단맛이 있습니다마는 괜찮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감자를 소진시킨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겠더라구요. 그런 쪽에서도 식용으로, 아니면 전문요리용으로 맛있는 감자에 대한 개발, 그런 시범사업이 반드시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 실지 감자 때문에 매년 격는 감자재배농가들에 대한 어려움, 그런 해결차원에서도 조기재배 시범사업도 좋고 또 현재 우리 군이나 다른 지역에서 심지않고 있는 다수의 품종을 맛있는 품종을 개발해서 시범으로 키워서 성공하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고품질가공용 감자생산시범 1개소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 사업은 저희가 98년도부터 매년 10ha씩 1개소씩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감자가 일반농가는 식용감자를 주로 합니다마는 이것은 가공용감자를 10ha를 지역에 600m 이상된 지역을 선정해서 가공회사하고 계약 납품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크게 타 감자보다는 소득이 높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장성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도비 내지는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다른 실과에서는 사실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과가 없거든요. 국외여비를 별도로 계상한 과가 기술개발과 1개과인데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190만원 그러면 어느나라를 가던 딱 한분만 나갈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190만원이라고, 지도직공무원들이 숫자적으로 상당히 많으신데 1년에 1명만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 다른예산에서도 안나가고 별도로 국외여비를 세워놓으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진흥청에서 예산을 50%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비 50%를 같이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직이 전체 24명인데 금년에도 학습단체 내지는 독농가들하고 같이 견문을 넓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되었고 이 부분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신 것이고 다른 농업관련, 이런 쪽으로 나가실때 지도직들이 좀 나가서 볼 수 있는 방법속에서 우리 공무원들 해외연수비에서 2001년도에 한분도 못나가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부족된 부분은 기획실과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 예산에서 한사람 하고 또 한사람, 두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인데 농업인후계자, 농촌지도자 행사를 여름, 그 다음 농민의날 행사 해서 3~4번 정도 하계수련대회까지 하면 다섯번 정도 되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단체별로 전체는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농업인행사를 단일화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나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희들도 애로가 있습니다. 직능별로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지도자, 경영인, 행사를 단일화 하다 보니까 회장들이 각각이고 조직이 각각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행사를 통합하기는 좀 어렵고 단지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는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행사를 따로 따로 하니까 경비지출도 만만치 않지만 여러 가지 사실 부작용이 있는것 같아요. 농촌지도자들은 연세가 조금 들은 농업인, 농업경영인은 그 보다 조금 젊으신 분들인데 어차피 농업경영인연합회 안에 속해져 있는 경영인이고 그렇다면 실지 농민회도 농촌지도자에 들어가 있던 농업경영인에 들어와 있던 다 들어와 있잖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전체 그렇다고는 안해도 지금 농업경영인회하고 한농연도 중앙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표면적으로는 독자적이지만 내적으로는 같은길을 갈 수 밖에 없는 단체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우리 군단위 운영도 지금
○우강호 위원 : 독자적으로 무슨 여성농업인들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군에서 가능한한 농민단체 장들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행사를 단일화 시켰으면 좋겠어요. 하계수련대회 따로, 체육대회 따로, 그렇게 하고 나중에 농민의 날 행사, 11월 11일 11시, 이것하고 나면 기본이 다섯개거든요. 거기에다 도에서 하계켐프하는데 가지요. 밀양갈때 한번 가지요. 10개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래도 농업인들의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통합을 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마는 결국은 그것이 저희들 의도대로 안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각각 가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모여서 호흡을 같이 못할 바에는 차라리 따로 따로 해 주는 것도,
○우강호 위원 : 시도는 해 보셨는데 잘 안된다 이 얘기시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노력은 해봤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학생들 4-H 부분, 그 다음 젊은청년들 4-H부분이 사실 점점 숫자적으로 줄어들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우강호 위원 : 활성화되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우선 4-H는 영농4-H와 학교4-H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영농4-H 회원은 지금 현재 35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추세이고 거기의 대안으로 학교 4-H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평창하고 관내 5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농업을 인식시키고 또 농촌생활의 취미를 갖게 함으로서 향후 우리 농업에 관심이 있으면 주최세력으로 양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4-H의 활동은 적극성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양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되던 첫해부터 사실 4-H야영대회 지원부분, 개별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참여를 사실 여러번 해봤었는데 갈수록 좀 학생 4-H던, 아니면 청소년 농업쪽에 관련된 4-H던 소명의식도 좀 떨어지고 참여의식이 상당히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업군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학생들부터 아니면 그 지역의 젊은 그런 청년들부터 사실 4-H에 대한 부분을 각인을 시켜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H 활동을 통해서 훈련된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경영인이 되고 나중에 농촌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4-H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군에서 좀 각별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행사장을 여러번 다녀 보면서 느꼈던 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이경진 위원입니다. 421페이지 보시면 전통메주 및 장류사업지원 2개소, 그 밑에 고랭지 난재배 종묘지원 2개소, 지원을 우리 군에 지원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전통메주 같은 경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된장공장 같은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이경진 위원 : 된장공장을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모든 지원사업이 과연 지원 해줌으로 해서 과잉생산되는 부분은 없는지 경쟁력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사업전망을 보고 지원을 해야되는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통메주 같은 경우에 제가 보면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 이외에도 개인이 하는 사업들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지금 아마 된장공장을 하겠다고 군에 공장시설허가를 신청을 해 놓은 업체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무작정 지원했다가 그 농민들한테 오히려 부담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이런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전통메주 및 장류지원사업은 공장규모형의 지원사업이 아니고요.
○이경진 위원 : 제가 얘기는 생산하는 방법이 공장규모가 아닌 가내수공업이 되었던 여성봉사단체에서 했던 간에 어차피 결과는 된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중요한겁니다. 된장이 만들어져서 그 물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누가 만든 것은 팔아주고 누가 만든 것은 안팔아주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량 전체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하는 것, 이런 것은 사전검토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검토가 됐는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것은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알겠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리고 우리 기술개발과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밖의 일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축산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하기에 축산과의 대체축종은 말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농업경영과, 기술개발과, 이런 부분은 그래도 대체, 벼라던가 이런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체해서 갈 길이 어디인가 이렇게 판단을 해 본다면 저희는 옛날 한때 많이 했던 누에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한 검토해서 항암효과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발표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내가 작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고 올해도 얘기한 것 같은데 누에를 키워서 소득을 전환해 보는 것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것 같은데 전혀 관심을 안보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업무밖입니까 아니면 고정관념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소득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70년대까지는 잠업이 우리 농업의 주산업이다시피 했는데 이것이 견사 수출을 일본 쪽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중국 쪽으로 전환되면서 우리 잠사 사업은 인건비라던가 그런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미미할 정도로 사양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해서 견사보다는 오히려 기능성이 강조된 동충하초를 생산한다거나 아니면 누에그라 같은 그런 제품들을 생산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연구 시험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있는 조직자체가 안되어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줘서 시범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농가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사람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손을 못대고 있고 지금 이런 동충하초라던가 아니면 누에그라 같은 것을 생산할려면 상당한 기술적인 수준이라던가 예산 같은 것도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적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경진 위원 : 물론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뭘 심으라고 해놓고 그 농작물의 가격이 폭락이 됐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처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 지원해달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줄 수 만도 없는 것이고 전망있는 사업 같으면 선진지견학이라던가 아니면 재배단지라던가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기회를 부여해서 방향을 설정해줄 수 있는 그런 의무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의약계에서도 제가 1주일전쯤 본 것 같은데 누에똥에서 정말 탁월한 항암효과가 있는 약효를 축출했다는 그런 뉴스도 나오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막연합니다마는 그래도 감을 잡아 보면 누에가 일정부분 우리 평창군의 대체 농산물 쪽으로 상당한 전망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주문을 해 보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건설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시설하우스 차광 및 보온자재개선,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것은 지금 하우스농사가 우리 군내에 43만평 정도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것이 여름철 고온에 대응하지 못해서 하우스 농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차광을 하고 보온커텐을 설치를 하고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해서 하우스 안에 있는 작물이 건전한 생육 내지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대개 대화 이남지역, 하우스 재배농가에 시급히 해결해줘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선정하게 된겁니다.
○이수현 위원 : 시설하우스 차광시설이 현재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지금 잘 안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대화 이남지역 어디에 장소는 결정을 하셨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장소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농가신청을 받아서,
○이수현 위원 : 이것 시범사업으로 농가에서 요구한 사업비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하고는 달리,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물론 일부농가에서 우리가 사업을 계획할때에는 농가의 수용태세를 감안해서 사업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신청한 농가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업절차에 의해서,
○이수현 위원 : 그것은 좋습니다. 사업절차에 의거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자체사업중에 민간자본보조 내용을 보니까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지금 시범사업을 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이해를 하자면.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시험사업은 그렇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은 이미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업을 농가에 널리 퍼져있지 않기 대문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시범사항을 농가에다가 널리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범사업은 대부분 검증이 된 사업들입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럼 이 시범사업하고는 말 자체의 뜻은 다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시험사업은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이미 검증이 100% 다 됐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시범사업이지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렇지만 널리 보급이 안되었기 때문에 100%라면 모르지만 어느수준 단계까지는 검증이 되어 있는 사업들이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금당영농조합법인인가요 거기에서 건의가 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쪽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 분들이 하우스천장 개폐시설 고안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우리 평창군 농가들에게 상당한 수혜 혜택을 지금 보고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그렇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비는 면적을 어떻게 축소를 하시던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각종 시범사업이 100%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 만큼은 70% 지원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각종 농가들이 고안을 해서 우선 군에 건의를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는데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100% 지원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농가들의 이런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얼마 안되는 돈인데, 30%라 해도, 100% 지원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저희 생각도 의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액면이 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겁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요구할 때에는 100% 사업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런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부분 예를 들자면 고산지 산마늘, 기타 가공용 가을감자 생산, 또 감자 조기재배 시범사업, 시범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범사업 분야만큼은 100%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검증이 되어서 100% 농가들이 좋은 사업은 농가들에게 추가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앞으로 추경에 관계되는 부서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그렇게 하셔서 얼마 안되는 돈이니까 이 시범사업만큼은 100% 지원해줄 수 있도록 농가들의 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그렇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질의 있으신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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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읍·면 소관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읍·면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서 읍면직원에 대한 인건비 22억 6,650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봉급과 상여금을 합쳐서 금년도에  8.5%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읍면직원의 초과근무수당 플러스 정액수당 5억 9,162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월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읍면직원의 직책급 업무추진비 플러서 직급보조비 합쳐서 1억 9,12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읍면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합쳐서 8억 8,77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서 300일짜리인데 미탄, 방림, 봉평, 용평 복지회관 관리원 4개면에 대한 기본급 플러스 상여금, 연차휴가, 월차휴가, 주휴수당 등 4,08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4억 8,535만 9천원을 계상하였는데 먼저 평창읍의 일숙직수당, 관서운영수용비, 전기료, 상수도료, 가로등전기료, 보일러, 민원서류발급 수용품 등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미탄면 5,9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방림면에 3,74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 434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화면에 5,637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봉평면에 6,688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3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용평면에 4,60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으로 진부면에 7,000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도암면에 6,566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촌출장소에 1,3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읍면의 여비 2억 1,4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149명에 대한 여비입니다. 기준액은 월 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이 되겠습니다. 시책 업무추진비를 2,960만원을 8개 읍면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읍면 정원에 따라서 2,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44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49명에 대한 44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3억 3,99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이반장 수당 및 활동비로서 먼저 평창읍에 이장수당,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활동비 합쳐서 7,444만원이 되겠고 같은 내용으로 미탄면이 2,228만원, 같은 내용으로 방림면이 2,56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42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화면 5,137만원, 봉평면이 3,342만원, 같은 내용으로 용평면이 2,715만원, 같은 내용으로 진부면에 6,500만원, 같은 내용으로 도암면에 4,063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4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 자산취득비로서 대화면과 진부면에 인증기 2대에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의 업무추진비로서 읍면의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로서 7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1억 3,035만 5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에 평창읍에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보일러검사수수료, 자동차세, 자동차보험료, 청소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그 다음 차량유지비, 청사유지관리비 등 1,73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미탄면에 1,391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447쪽에 방림면에 1,414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대화면에 1,69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봉평면에 1,7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49쪽에 용평면에 같은 내용으로 1,36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진부면에 1,881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에 같은 내용으로 도암면에 1,583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내용으로 계촌출장소에 26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읍면 시설비로서 평창읍에 청사전기시설 정비로 1,000만원, 청사 바닥보수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읍면 평창읍의 전기시설 정비는 청사내 전선정비를 정비를 하고 조명등, 비상등을 다시 교체하는 작업이 되겠고, 청사바닥보수는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탄면에 관사보일러 교체인데 면장관사가 기름으로 되었는데 심야전기보일러로 교체하고 그 다음 출입문이 옛날 구식문이기 때문에 민원실 출입문을 현대식으로 갖추는 것 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방림면에 청사 스라브방수 및 내부환경정비에 2,000만원, 다음은 대화면에 청사 스라브방수 및 내부수리, 그 다음 청사주차장 정비확장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청사주차장 정비 확장은 새로 짓는 보건지소하고 면사무소 그 사이에 그것이 80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평면에 청사수리비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복지회관에 타일을 교체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현지에 가 봤더니 그 밑에 타일이 미끄러워서 노약자나 어린 사람들이 다치기 쉽기 때문에 타일을 별도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진부면에 대회의실 환경정비와 청사 주차장 덧씌우기 등 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미탄면에 온풍기 1대 1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대화문화체육관 운영에 2,00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34명분에 대한 8억 1,839만 7천원과 다음장에 있는 피복비 476만원 합쳐서 8억 2,315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45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수용품 544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 사회보장비에 일반운영비로서 읍면의 무후제 제향비로서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면별 100만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공무원 활동비 3만원씩 해서 28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소규모숙원사업비 2억씩 16억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 대한 2002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420쪽에 봉급 부분에 5급 8명 12개월, 이것은 읍면장님들 봉급이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읍면에 5급이 읍면장뿐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읍면장님들밖에 없을텐데 똑같이 27호봉씩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은 기준을 여덟사람을 다 똑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27호봉으로 해서 총액제이기 때문에 봉급이 총 22억이면 그 중에서 가감을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예산편의상 그렇게 세운 겁니다.
○우강호 위원 : 편의상 그렇게 세운겁니까,  내줄때에는 그렇게 안내줄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내줄때에는 자기 호봉에 딱 맞게 내줘야지요. 옛날에는 봉급을 위에서 기준이 내려왔어요. 예를 들어서 5급은 27호봉 기준, 6급은 25호봉 기준, 이렇게 내려 왔는데 거기에 준해서 맞게 탄력성이 있게 세웁니다.
○우강호 위원 : 알았습니다. 다음 수용품 부분인데요. 이것도 그런 기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똑같이 예산계상하는 부분이 다소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것은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민원서류발급용 수용품인데 복사지, 토너, 드럼이 각 읍면별로 공히 4박스, 86만 4천원, 48만원, 30만원, 이렇거든요. 계촌출장소는 3박스예요. 계촌출장소는 이것보다 1단계씩 낮췄는데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서류 발급하는 량이 몇개면을 합해야 진부면하고 비슷합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수용품에 들어있는 항목이 총액제 예산이기 때문에 민원서류발급용, 그러니까 복사지나 토너 그러면 딱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항목은 탄력성 있게 움직이도록 예산총액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의 예산은 적절하게 쓰시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예산총액제를 제가 몰라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부면에 1만 8천원짜리 4박스면 민원서류발급 약 한달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해가 안가네요. 아무리 총액제라도 그렇지 계촌출장소가 3박스인데 진부면이 4박스예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모자라면 우리가 보충을 해 줍니다.
○우강호 위원 : 말 그대로 예산안 아닙니까? 안 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접근성이 있게 배정을 해야지 아무리 총액제 안에서 나눈다 그래도 민원발급하는 그 부분은 다소 산출기초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현실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총액제라도 눈에 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 437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70만원씩 8개 읍면에 2,960만원인데 이것은 읍면사무소로 내려 보내 주는겁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위원 :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씩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때 읍면 정원에 따른 추진비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똑같이 30만원씩 주는데 무슨 읍면 정원이 필요해요?
○기획실장 권순철 : 이것이 기준이 15인 기준인데 그 다음장에 보시면 용평면에 20만원이 있습니다. 위의 지침에 15인 기준을 해서 15인 이하면 20만원, 15인 이상이면 30만원이기 때문에 용평면만 20만원이고 나머지는 30만원입니다. 그 기준에 의한 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우강호 위원 : 그럼 읍면별로 매월 30만원씩 내려보내고 읍면 일선행정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런 예산을 읍면장님들이 받나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대부분 각 실과별로 세워진 것은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군수님 세워 놓은 것도 1억 8,000만원 정도 있고 각 실과에도 그 만한 액수가 상당한 액수가 있습니다. 읍면에 오는 손님이라던가 이럴때 차를 제공한다던가 간단한 것을 하도록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실과에도, 읍면에도 똑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시책추진비하고 그것 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시설비인데 진부면에서 대회의실 환경정비로, 그 다음 청사주차장 덧씌우기로 각각 얼마씩 요구 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진부면에 대회의실이 70평으로 판단이 되는데 거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지금 면장님이 얘기하는 도배를 하고 밑의 바닥을 보수하고 조명등을 교체한다고 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고 청사 주차장 덧씌우기는 그 주변에 아스콘으로 오버링 할 계획을 가지고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진부에서 요구한 예산안 요구서를 가지고 있는데 2층 대회의실 환경정비 한다고 1,200만원, 주차장 덧씌우기 한다고 1,500만원을 요구했어요. 사업량을 다 표기를 해서, 그럼 1,500만원 요구한 부분에서 1,000만원을 주면 그 시설비가 제대로 시설이 되겠습니까? 3분의 1을 줄였는데요.
○기획실장 권순철 : 아마 제 판단에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너무 과다계상 했네요.
○기획실장 권순철 :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면 좋은 상품이 있고 나쁜 상품이 있는데,
○우강호 위원 : 아니지요. 아스콘이 좋은 상품이 있고 나쁜 상품이 있나요? 시설비에 대해서 딱 연장하고 면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사업량이 딱 나오잖아요. 그런데 1,5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주면,
○기획실장 권순철 : 설계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계상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예산이 아니고 면사무소에서 요구한 예산인데 1,500만원 요구한 것을 500만원 자르고 200만원 잘라서 그냥 짜맞추기 식으로 뚝뚝 짤라 놓으니까 그렇지요.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고치겠다고 1,200만원 요구했는데 200만원 자르고 1,000만원 세워주시면 200만원 부족해서 나중에 또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넉넉하게 배려를 해도 상관없는 부분에 넉넉하게 배려를 안하고 다른 곳에는 넉넉하게 배려를 잘 하신 것 같아요. 1,2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안주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부분에 배려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들이 시책 업무추진비라던지 기관 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월 어느 정도 됩니까? 기관 업무추진비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나갑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다음 보조기관, 그러니까 실과장이나 읍면장이나 또 사업소장인 통상적인 대민활동, 또 유관기관,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옛날로 말하면 우리가 판공비라 그래도 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시책 업무추진비는 문자 그대로 시책사업에 들어가는 추진비이고 옛날로 말하면 판공비,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그 직책에 따른 읍면장에 따라 추진하는 정액으로 주는 것이고 그 다음 직책급은 별도로 읍면장한테 또 나가지요? 그렇게 따져 보니까 읍면장이 옛날보다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월 85만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85만원 더 쓰지요.
○신교선 위원 : 아니 그 3개 분야만 하더라도 또 부서운영 시책추진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다만 물어볼 것은 시책 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는 계상이 안됐었는데 금년에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산과목이 지난해에는 서무관리에 있었고 금년에는 세항이 행정조직관리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서기는 다 섰습니다.
○신교선 위원 : 작년에도 섰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시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도지사가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예산지침에 행자부 지침에,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렇지요. 행자부 지침에 그런데 기준에 내려줬을 겁니다. 도지사가,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그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2002년도도 작년과 똑같이 하라고 내려 왔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준액이 내려와 있습니다. 어쨌던간 과거보다는 읍면에 그래도 읍면장들이 의회 의원들이 월 55만원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액수가 계상이 되어 있으니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질의를 할 것은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본청에서 해야 할 것이 있고 읍면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사업들은 가능하면 읍면에다 막 바로 직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데 이것을 꼭 군예산에다가 3,000만원짜리 5,000만원짜리 들을 전부다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재배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행정의 간료화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읍면에도 토목직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막바로 내려줘야지, 구태여 예산을 군청에 세웠다 재배정 해가지고 재배정 된 예산에 의해서 사업설계를 또 하고 얼마나 늦어집니까?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지난해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읍면에서 집행할 사항은 읍면에다 직계상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니까 봉산서제 제향비가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임의단체보조금으로서 집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산과목을 설정을 해서 과거대로 봉산서제 제향비가 예산에 계상이 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사실 이 봉산서제가 이율곡 선생 때문에 거기 이루어 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구한말에 사방 5리에 하사지를 내려보내 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해방 이후에 서울의 신모 씨가 관리를 하며 전부 자기 앞으로 하는 바람에 그 많은 토지들이 전부 없어지게 되었어요. 지금은 아무 것도 없지 않습니까? 과거 그랬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문화재 보존 차원이고 그 다음 유림에 지원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목설정을 해서 존치를 시켜서 예산계상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읍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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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주택사업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주택사업,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3건은 일괄해서 상정했습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회계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석명준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상수도사업 수익으로서 영업수익에 가정용 수도사용료 수입을 6억 1,1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용이 3억 264만원, 영업용이 4억 248만원, 욕탕 1종이 802만원, 욕탕 2종이 249만 5천원, 다음 급수공사수익으로 신설급수공사 수입에 1억 2,100만원을 계상했고 수수료수입에 신규급수공사 설계수수료 66만원, 잡수입으로 계량기대금으로 3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업외수익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타회계 부담수익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255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 시설분담금에 신규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이 1,32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으로 미탄상수도 시설이전확장을 6억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으로 19억 1,38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자본적수입에 순세계잉여금 2억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8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에 수용가미수금 과년도수입금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일반회계 일반운영비 연료비 1,013만 1천원을 계상하고 일반재료비 동력비에 1억 2,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선교체비로서 수선비가 취수시설 수선 2,500만원, 읍면상수도 모터교체수리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전경비로 일반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인건비가 106만 2천원, 상여금이 35만 4천원, 중식비 450만원, 교통비 195만원, 피복비가 1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물건비중에 일반운영비가 수질검사수수료 월간검사가 2,880만원, 분기검사에 1,056만원을 계상하고 상수도 침전조 청소가 800만원,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가 600만원, 당직용 침구구입에 40만원입니다. 연료비로서 기계실, 관리실 해서 4,052만 2천원을 계상했고 취,정수시설 장비구입에 360만원, 다음 일반전화 국내전용회선료 평창, 대화, 진부, 도암 해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재료비로 약품비에 소독 및 정수처리 약품구입비에 고속응집 침전기에 500만원, 정수장 수질검사시약에 250만원, 차염소산에 408만 6천원, 액화염소가 88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력비에 정수시설 전기사용료에 3,072만원을 계상하고 수선교체비에 수선비로서 염소공병 수선에 520만원을 계상하고 일반재료비로서 동력비가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선비로서 누수지점수리비로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로서는 기본급 봉급이 5억 3,31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근수당, 읍면수당 등 해서 8,125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보수 봉급이 2억 5,898만 1천원, 기말수당이 4,316만 4천원, 정근수당이 4,100만 6천원, 가족수당이 배우자, 기타가족 해서 1,13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637만 8천원을 계상하고 정근수당 가산금이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조정수당을 16만원을 계상하고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해서 1억 3,88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97쪽이 되겠습니다. 물건비로 일반운영비에서 물절약관련 홍보물제작에 현수막, 전단, 스티커 등 90만원을 계상하고 회계 및 업무관련 각종장부구입에 100만원,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수당이 100만원, 무균채수병구입이 150만원, 절수기기 구입이 400만원, 고압가스 운반차량 임차료가 100만원,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수수료가 700만원, 정수당 디지털 화상감시 시스템 유지보수계약에 1,800만원, 용지보상관련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청원경찰 피복비 315만원, 상수도부지 국유재산 임차료 20만원, 가스관련 보험가입비가 3건 합쳐서 27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수질검사여비를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기타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에 7,8,기능10급 등 해서 3,6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민활동비가 288만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요금과징담당공무원, 누수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수도계량기 관리담당공무원 등 해서 3,0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 2억 1,442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물건비로서 일반운영비에 1,160만원을 계상하고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상수도검침여비를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공사비로서 신설급수공사비 1억 2,100만원을 계상하고 영업외 비용으로 지급이자, 지역개발기금이자로서 93년, 94년, 2000년도까지 봉평, 방림상수도 등 해서 2억 7,9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3쪽입니다. 토특융자금 91, 93, 94년도 계촌상수도 신설공사까지 합쳐서 4,5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특융자금으로서 96년 봉평상수도, 97 도암상수도 해서 3억 8,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4쪽입니다. 환특융자금에 3,000만원, 농어촌개발기금에 89년 용평상수도사업에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5쪽입니다. 자본적지출로서 자산취득비로서 도암상수도시설 확장 용지매입보상비가 6,500만원, 그 다음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로서 봉평상수도확장에 4억, 상수도배수관로확장에 1억, 노후관교체공사에 5억, 누수탐사 및 관망도작성 용역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상수도시설사업 부대비에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86쪽입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탁도계 구입이 7개소에 1,260만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로서 수도 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구입이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가계정에 시설비에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에 9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487쪽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이 93년, 94년, 2000년 봉평상수도 시설확장공사까지 합쳐서 5억 2,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정자금으로서 상환금이 토특융자금 원금상환에 평창상수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계촌상수도시설공사 등 1억 3,380만원을 계상하고 재특융자금 원금상환이 96년 봉평상수도시설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은행 차입금으로서 상환금은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에 89년 용평상수도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001년도가 2억원이였었는데 1억으로 계상한 것은 이율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율도 낮아지고 설계사업 예산 자체도 적어지고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정기예탁이나 이런 것을 하면 이율차이가 얼마정도 나지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에요. 이율이 많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약 4%정도 낮아졌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480쪽에 정수장 디지털 화상감시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1,800만원인데 150만원씩 12월인데 디지털화상감시 CCTV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5개, 1개소에 30만원씩이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일괄해서 한달에 150만원정도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우강호 위원 : 전체적으로 해서 150만원씩 해서 12개월, 상당히 비싼것 같네요. 싼것 같지는 안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인감시체제로 다 가기 때문에 시시하게 인력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무인감시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하나 시설하는데 3,500만원정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것은 규모에 따라서 틀리게 되겠습니다. 카메라 대수와,
○우강호 위원 : 다음 자산취득비인데요. 도암상수도시설확장 용지매입 보상비인데 어디 배수장 있는 곳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암상수도 정수장에 지금 교육청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교육청에서 자기들 자산이 있는 것을 알고 매입요구를 해와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시설비중에서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시설비 9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확장비는 지금 저희들이 국비 3억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일단 용역을 취하면서 실시설계까지 할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용역하고 실시설계비가 9억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실시설계비는 4~5억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우강호 위원 : 용역하고 실시설계비가 4~5억, 그 다음 사업비를 나머지 3억에서 4억정도?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것은 전체사업비가 아니고요.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부분사업비겠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경제과 예산에서 계속사업비가 여러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계속사업비 예산편성 사항에 있어서 어떻게 유독 도시과 계속사업비는 전부 미부담을 했어요. 봉평상수도에 우선 부담해야 할 것을 6억을 미부담을 했고 그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전부다 도시과 소관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도암하수처리장, 진부하수처리장, 대화하수처리장, 다 미부담을 했는데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하수처리장은 전부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이 아직 미착금이 되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양여금에 대한 것이 아직 내시가 확정이 안됐다 그런 말씀인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언제 확정이 됩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금년말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금년말, 2001년말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이것을 보면 그럼 도비나 국비는 확정이 되었고 양여금이 확정이 안됐나는 얘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양여금하고 물이용부담금, 전부다 도비도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도비는 다 계상한 것으로 가져왔는데 자료제출 한 것을 보면, 그런데 유독히 지금 계속사업이 평창군에 14건 중에서 도시과소관 예산 4건만 전부 미부담을 했단 말이에요. 조금 어떻습니까 도시과장이 사업집행 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지금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미확정이 되었다 그러는데 미부담을 지금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이 14억 가까이 되는데 이것이 거의 확정 가능한 것이냐 이런 말씀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확정은 가능합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이것을 먼저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부담을 안하면 나두면 어떻합니까, 왜냐하면 계속사업비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서 그 년부액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다른 예산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계상이 돼야 할 사업들입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사실상 확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사업들을 넣도록 이렇게 예산부서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도시과 소관만 계속사업비 14건 중에서 4건이 첫째 미부담 되었고 특히 봉평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군비를 6억 부담을 해야 되는데 게속사업에 승인해준 범위내에서도 부담을 안한 사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당초예산에는 확보가 안됐습니다마는 1회추경이던 이런 식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계와 협의해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바로 이것이 문제점인 것이 계속사업으로 승인을 받았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년부액에 대해서는 확보를 했어야 돼요. 확보를 안하시고 미부담으로 놔둔 자체가 잘못되어 있고 추경에 부담한다는 자체가 계속사업을 승인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다음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말씀을 주셨지만 보광까지 들어가자면 2억 5,000만원만 있으면 보광까지도 이제는 급수를 할 수 있고 부담액을 6억만 더 하면 용평상수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그러는 사업인데 그런 10억 정도야 다른 사업비 요구서 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광이 예상했던 것보다 수도료가 적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강원도에서 보광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도 이미 상수도가 들어가는 것을 부관을 해서 시설을 했으면 당연히 넣어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수도료를 징수를 해야지요. 왜 이렇게 어렵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특히 2억 5,000만원만 들면 보광까지 급수를 할 수 있다, 집행부에서 보고한 자료를 보면 5억에서 6억 정도의 수도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다만 수도료가 그렇게 징수가 안된다 하더라도 50%를 예측을 하더라도 투자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인데 왜 지원을 안하시는지 나는 이해하기가 곤란했어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2억 5,000만원만 들이면 보광까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2억 5,000만원이 아직 보광에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교선 위원 : 지난번에 분명 가압펌프장 3개하고 이렇게 하면 2억 5,000만원만 들어가면 거기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억 5,000만원은 보광에서 나머지 받아 들여야 될 돈이 2억 5,0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25억중에서 23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2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22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까 2억 5,000만원을 더 받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한 것이 잘못 설명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얼마나 더 투자를 해야 합니까? 보광까지 급수를 하자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보광까지 갈려면 10억 정도 들어가야 합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용평까지 하자면?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용평까지도 1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20억이 더 투자가 돼야 되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이번에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을 변경승인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요청을 안했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계속사업비가 금년도 변경이 2002년도 10억하고 2003년도 10억으로,
○신교선 위원 : 보십시오.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정을 안합니까? 이래서 어떻합니까? 지금 도시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부다 틀리잖아요. 좋습니다.  계속사업비도 제대로 승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요청을 한 것이 잘못된 것 같고 일단 미부담액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추경에 한다 이런 얘기는 안돼요. 이것 예산부서에서 계속사업비 승인을 받아 놓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집행부가 계획했던 것들을 의회와의 약속을 불이행하는 결과입니다.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십니까? 도시경제과에서는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한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저희들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기획실장님, 답변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진석 : 네. 기획실장님, 신교선 위원님께서......,
○신교선 위원 :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사업비에서 미부담한 부담분에 대해서 지금 도시경제과에서는 1회 추경에 부담을 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추경에서 다뤄 주실 것인지 않을 것인지 그래서 사업을 제대로 할 수만 있다면 일단 왜냐하면 이것은 의회와의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답변이 될 겁니다. 그래야 연부액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갖는 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1회추경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당부를 할께요.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예산부서도 그렇고 사업주관부서도 그렇고 계속사업은 어쨌든 연부액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사항입니다. 특히 제일 먼저 예산심사 하자면 계속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부담액을 계상해야 하는냐 하는 것을 먼저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또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부서에서는 우선해서 계상을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는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2002년도 도시경제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를 82년, 83년, 84년도까지 해서 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를 1억 7,16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기타회계 전입금 일반회계 전입금은 1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4쪽입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에 수해주택 융자금 원금에 118만 4천원을 계상하고 국민주택융자금 원금에 2억 5,13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과년도수입으로서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를 84년 수해주택에 19만 8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에 1억 5,373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9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주택융자금 원금에 84년 수해주택에 18만 5천원,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에 82년, 83년, 84년, 85년, 86년까지 9,835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고질 체납자 경매수수료 300만원, 융자금관리 서식인쇄에 10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비에 주택융자금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는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0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지방채 상환으로서 기타차입금상환 이자를 수해주택융자금 이자에 69만원,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1억 7,162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01쪽입니다. 수해주택 융자금 이자 과년도분에 19만 8천원을 계상하고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 과년도분이 2억 373만 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입금 원금으로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수해주택 융자금 상환이 82년 수해주택 34만 7천원, 83년 태풍피해 주택이 36만 5천원, 84수해주택에 47만 2천원, 국민주택 융자금상환에 82년 3,874만 8천원, 83년 국민이 2,082만 7천원, 84년 국민주택이 5,128만 1천원, 85년 국민주택 7,192만 6천원, 86년 국민주택에 6,862만 7천원을 계상하고 수해주택 융자금 과년도분이 84년 수해주택에 18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민주택융자금 과년도분이 82국민주택 2,237만 2천원, 83년도 1,772만 5천원, 84년도 1,485만 7천원, 85년도 1,647만 1천원, 86년도 2,693만 2천원을 계상하고 과년도분 일시상환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52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이자수입이 10만원, 그 다음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으로서 융자금상환 이자를 50만원 계상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287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 융자금상환금 원금에 1,0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으로서 일반부담금 한전부담금에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냉동차량 구입지원에 3,400만원 계상하고 융자금으로서 주민융자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53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예비비로서 1,189만원을 계상하고 과년도 이자발생분 반환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전부담금이 작년에 3,0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되었는데 한전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3,000만원에서 올해 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한전에서는 자기들 영업이익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원비율은 같은데 배당금액이 조금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럽니다.
○우강호 위원 : 이율이라는 것은 거기 도암댐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것 전부다 해가지고 이윤발생한 부분에 대한 댐 주변지역에,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한전 자체에서 자기들이 회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배당을 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럼 자체에서 배당 한 것이지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우강호 위원 : 냉동차량도 거기에다 도암댐주변 주민들에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주변지역에 있는 수하리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냉동차량을 구입 지원을 할겁니다.
○우강호 위원 : 단체로 사용하겠네요?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이상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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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규식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입니다.
  2002년도 환경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등 총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3,418만9천원이 증액된 28억 3,522만 9천원입니다. 5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억 3,381만원이 증액된 2억 8,541만 7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회계 전입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8,54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8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6,746만 2천원이 증액된 22억 5,814만 4천원으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진료비 22억 4,314만 4천원, 의료급여 대불금 융자금 1,00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5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억 3,361만 7천원이 증액된 2억 9,166만 8천원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2억 8,039만 3천원, 의료급여 대불금 125만원, 의료급여 기금운영비 540만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60만 5천원, 기금업무관리 인건비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3억 3,381만원이 증액된 2억 8,541만 7천원으로 생활보호예산을 일반운영비에 의료급여증 제작 및 관리에 910만원, 여비에 449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재료비는 56만 1천원이 증액된 714만 9천원으로 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업무 보조원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에 민간이전에 10억 5,183만 7천원이 증액된 25억 2,978만 7천원으로 의료보호사업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새로 신설된 과목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집행체계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하여 집행되는 것으로 변경되어 의료급여 사업진료비중 군비 2억 8,039만 3천원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융자금은 209만 8천원이 증가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억 7,58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은 5,596만원이 감액된 3억 7,5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475만 9천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7,998만 1천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9,92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생활안정기금 융자금회수에 2,0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003만원이 감액된 3억 6,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62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 6,000만원이 감액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2억 4,000만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예비비로 1,52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96억 2,787만 2천원이 증액된 160억 3,0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도암, 진부, 대화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국비양여금의 증액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추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5억 939만 8천원이 증액된 17억 9,4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6,49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억 1,600만원으로 내역은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에 13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1페이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129억 2,243만 7천원의 규모로 국고보조금의 기금수입으로 52억 543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그 내용을 말씀 드리면 마을하수도운영 7,494만 8천원, 분뇨처리시설운영 2억 4,248만 9천원, 식생수로 및 침투지설치 1억 2,60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3억 9,4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43억 6,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도분 양여금 7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60억 3,337만 6천원으로 환경관리 시설비에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식생수로 및 침투지 설치입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에 4억 4,6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경상적 예산 인건비로 1억 6,6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생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로 1,572만원을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로 5,07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7,192만원이 감소된 2억 1,377만 6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1억 2,59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 일숙직수당, 각종 제세공과금과 시설 및 장비유지비 소규모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562페이지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업무추진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료비는 7,780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을 위한 약품료 구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63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구입에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로 총 154억 70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56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6,285만 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오수처리장 전기요금과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수질검사수수료, 소규모 소모품구입비 등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로 95억 6,130만원이 증액된 153억 3,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장평오수처리장 관리동 보수에 1,500만원, 염소 자동투입기 설치에 1,800만원, 장평오수처리장 휀스교체 350만원,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에 18억 8,000만원, 도암하수종말처리장 43억 9,900만원, 대화하수종말처리장 33억 6,300만원, 진부하수종말처리장 56억 4,6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산취득비 1,070만원입니다. 오수처리장 장비인 수중에어레이터 390만원, 수중펌프 630만원, 예초기 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563쪽에 카메라구입비 1대가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실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실장님, 카메라 40만원이면 가장 간단한 자동카메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실지 다른 실과에서 카메라구입비가 보통 80만원, 200만원까지 있고 더 비싼 것도 있는데 이왕 사주실 것이면 디지탈케메라로 사 주세요. 그래야 다시 구입을 안하지요. 현장보존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한번 구입할때 제대로 구입을 해주면 사실 두번다시 구입요구를 안하지 않습니까, 다른 과도 일반카메라를 샀다가 다시 디지털카메라로 구입을 요구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디지털카메라를 사주면 현장보존, 자료,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해줘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안계시면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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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다음은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송재명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종합민원실장 송재명입니다.
  2002년도 주차장설치 및 관리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3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마하주차장 설치비 잔액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642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수입으로서 불법주정차 과태료 미징수분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관리 경상적경비로서 불법주정차 및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제작 3종에 18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발송 우편료 30건에 42만 2천원, 교통질서계도용 모자 100개 완장 100개 해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개읍면 직원과 공익요원들이 평상시에는 활용을 하고 그 외에는 노성제나 효석문화제 등 각종 축제행사에 질서계도요원에게 배포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기록보전 필름하고 사진인화에 1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장평주차시설 확충에 1억 3,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445㎡에 1억 2,150만원, 주차장시설 125㎡에 1,500
만원입니다.
  이상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부지 매입비가 1억 2,150만원인데요.
  1억 2,150만원이면 감정가가 충분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이것은 공시지가에 적용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공시지가 적용한 것이 아니겠지요. 공시지가하고 다른 감정을 두군데나 세군데 시켜서 중간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은 예정된 가격입니다. 감정은 아직 안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억 2,000만원 주고 부지 사가지고 시설하는데 1,500만원, 1,500만원 주차장 시설이면 물론 1,500만원이면 훌륭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부지매입비에 비해서, 이것이 농협 앞에 있는 그쯤 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농협 앞에 약간 위에 올라가면 장평카센터 있는 바로 밑에, 거기 공터가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 관리계획 승인받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공터를 지금 도사리에 있는 이승환씨 소유인데 이것을 3년 동안 무상으로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주가 이제는 더 이상 무상으로 못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관리계획을 받음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부지매입 해가지고 무료주차장을 만드는 것이지요?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우강호 위원 : 유료주차장은 안될테고,
○종합민원실장 송재명 : 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진석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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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4시40분)

○위원장 김진석 : 당초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총 1,439억 7천만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가 1,156억 7,900만원, 특별회계는 282억 9,1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9%가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이 29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에 세외수입이 100만원, 지방양여금이 4억, 보조금이 25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5억 2,500만원으로서 경비 성질별로 말씀을 드리면 물건비가 8,800만원, 이전경비가 2억 5,100만원, 자본지출이 3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다만 예비비 및 기타가 10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 6,700만원, 사회개발비 5억 7,200만원, 경제개발비 33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가 10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회계별 규모는 총 25억 3,900만원으로서 이중에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가 1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2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5억 3,9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00만원, 보조금이 25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5억 3,900만원으로서 경비 성질별로는 자본지출이 25억 3,800만원, 내부거래가 100만원이 되겠으며 기능별로는 사회개발비 25억 3,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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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세입
  다음은 세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 세입예산보다 3.6%가 증액된 29억 2,515만 5천원이 증액된 1,156억 7,877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중 기타회계 전입금이 125만원, 지방양여금이 4억원, 국고보조금이 3,946만 2천원, 도비보조금이 24억 8,444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중 전입금으로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이 125만원이 증액된 99억 7,807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농공지구조성 관리 전입금은 내년도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금년도에 발생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당초예산 대비 4억원이 증액된 148억 1,675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3,946만 2천원이 증액된 137억 2,765만 4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가 1,913만원,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총액 1,093만 6천원으로서 한센 양노자지원이 125만 2천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424만원,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1,044만원, 청소년 금연사업이 19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 2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도비보조금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4억 8,444만 3천원이 증액된 103억 1,069만 7천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자치행정과에 도민정보화교육비가 680만 4천원, 환경복지과에 자영복지시설 난방비지원이 8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이 48만원,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900만원, 임업경영과에 단기소득 임산물재배사업비가 1,400만원, 건설과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8억 600만원, 도시경제과의 오지개발사업이 2억 891만 4천원, 다음에 보건사업과에 총액이 697만 6천원으로서 한센 양노자지원이 125만 2천원등 4개 사업이 되겠고 농업경영과는 총액 9억 3,734만 6천원으로서 농산물 수출생산단지조성에 8,000만원, 인삼 친환경재배육성에 48만 8천원, 감자저장고 현대화시설에 3,840만원,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로 8억 1,845만 8천원, 다음 축산경영과로서 축산경영과는 총액이 4억 8,676만 3천원입니다. 이중에서 가축방역사업은 감 700만 9천원이 감액 되었고 그 다음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확충에 364만 4천원, 한우거세 장려금지원이 1,800만원, 송아지 가격안정제가 900만원, 가축개량 인공수정지원이 389만 2천원, 한우기초혈통 등록사업이 190만원,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지원사업이 4억 5,731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기술개발과로 청옥산 육백마지기 고급엽채류 안정생산사업에 75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세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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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획실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기획실장 권순철입니다.
  5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내용은 11월 29일 지사님이 미탄주민 간담회시 폐광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구상안에 대한 지시에 의해서 군비 1,500만원, 추후에 도비 3,000만원이 배정될 계획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서 일반회계가 1,156억 7,900만원이 거기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존예비비에서 10억 6,747만 8천원을 감액한 1,160억 7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 이수현 위원입니다. 전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평창군수님께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경제회생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 답변내용중에 우리 평창군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또 각 읍면별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이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미탄지구 폐광지구개발계획수립하고 중복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먼저 말씀하신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평창군 전체 8개분야,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던가 농업이라던가 여러 분야로 하는 계획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500만원은 지사님이 폐광지역에 대한 특별한 별도계획을 구상해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별도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좋습니다. 계획수립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읍면별로 계획을 수립하시겠다 라고 답변을 주신바가 있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니 중복이 안되지요. 이것은 세부적으로 폐광에 대한 것만 세운 것이고 먼저번 평창군 종합개발계획 이것은 미탄면 전체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폐광쪽에만 세부적으로 세운 겁니다.
○이수현 위원 : 이 계획은 그럼 미탄면도 전체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폐광지역이 미탄면내에서도 따로 있습니까? 일부분만 지정이 되어 있나요?
○기획실장 권순철 : 아니지요. 미탄면 전체지요.
○이수현 위원 :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권순철 :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농업분야의 전체분야고 이것은 폐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이해가 잘 안가는데 미탄지구 폐광지역개발계획, 미탄면개발계획이 동일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대동소이하지요.
○이수현 위원 : 대동소이가 아니라 동일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개략적으로 하시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시고 이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기획실장 권순철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수현 위원 : 어떤 점이 안 그런지 설명을 해보세요.
○기획실장 권순철 : 이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평창과업이 나와 있고 이것은 폐광지역에 대한 그런 세부적인 것, 그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수현 위원 : 실장님께서 자꾸 제가 질문하는 취지와는 다른 답변을 주시는데 읍면별로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결국에는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기획실장 권순철 :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수현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도비보조는 얼마를 받을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권순철 : 지사님께서 그 날 오셔서 3,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우리 이수현 위원 질의가 거의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은 마을별 개발계획까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니까 그 안에다가 폐광지역개발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또 아울러서 미탄지역은 이미 취락지역으로서 개발계획이 되어 있어요. 취락지역으로, 그러니 거기에 포함시켜도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겁니다. 물론 특별한 계획을 해서 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이미 몇억 정도 이번 당초예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계획의 일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도비가 온다면 특별히 계상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평창군종합개발계획이 2003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2004년부터는 그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보면 거기다가 포함시켜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실장 권순철 :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안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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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장하진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문화관광과장 장하진입니다.
  문화관광과 2002년도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규모는 2억 5,073만원입니다. 본 예산 포함 101억 7,10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의 민간이전에는 2,0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평창 향교지 편찬사업 지원에 1,000만원, 효석문화마을 전통공예품 설치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창 향교지 편찬은 향교의 역사와 유교사상, 충과 효와 예, 관혼상제, 한시및 비문, 그 다음  관내 명승고적이 수록된 편찬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전통공예품 설치는 주행사장 주변에 솟대나 장승등을 설치를 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봉산서재 진입로 포장사업입니다. 이것은 길이는 73m이고 폭은 8m입니다. 현재는 토지보상비만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체육진흥의 민간이전에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4명에 국비 50%, 군비50%인 3,826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정이라던지 유아원, 복지시설 등의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레저스포츠 활동을 특정 전문분야의 사람으로 채용을 해서 시간제로 강사를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967만원은 종합운동장 증축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대화체육공원 보강에 1억, 미탄궁도장 정비에 2,000만원, 이목정궁도장 정비에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화체육공원 보강에는 게이트볼장에 락카룸이 없어서 노인들이 게이트볼 할때에 쉴 공간이 없어서 추가로 시설을 설치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한 태화정 내에는 과녁하고 사대의 높이가 1.5m 차이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절개지 부분이 예산 부족으로 완벽시공이 되지 않아서 미관상 상당히 보기가 나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고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미탄궁도장 정비는 사대와 과녁사이에 공터부분을 어떤 복토라던지 그 다음 현재에 돌이 많이 있는데 돌도 추려내서 어떤 잔디포를 조성코자 합니다.
  이목정 궁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대하고 과녁부분은 군에서 토지를 매입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여타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쪽 부분은 미관사업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미탄궁도장하고는 사업비 1,000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가운데 이목정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이 안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부지매입 이 후에 정비 비용이 1,000만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설명하셨고 미탄 궁도장하고 체육공원 보강문제는 사대하고 과녁사이의 복토문제, 제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그러면 대화체육공원도 게이트볼장 락커룸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태화정 절개부분, 이런 부분에 제대로 안되어 있는 부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보기는 좀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예산이 풍족했으면 절개부분을 사대높이하고 같이 맞출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제가 사대하고 과녁사이 이 문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공사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도 볼 수 있지요. 실지 이 사이에 이상이 있다면 복토같은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닙니다. 대화 태화정내에는 지금 현재상태는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설계반영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녁부분을 1.5m를 더 낮추어 줘야 되는데 그 설계를 1.5m 낮추는 설계가 안들어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우강호 위원 : 미탄궁도장은 2,000만원 들여서 사대하고 과녁사이에 복토를 제대로 해가지고 거기에 잔디를 씌우겠다 이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사대하고 과녁사이에 꼭 잔디를 피복을 해야 하나요? 잔디를 씌워야 돼요? 다니는 길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잔디가 아닌 농업경영을 해도 현 상태로서는 어떤 작물을 심을래야 심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궁도장에 작물을 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이목정에 있을 때에 과녁하고 사대사이에 배추 다 심고 감자 다 심고 그랬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아니 지금현재 땅 토질상태가 농작물을 심을 수 있는 상태가 못됩니다.
○우강호 위원 : 이해하기 좀 어렵네요. 그렇다고 언덕도 아닐텐데요. 알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김완규 위원입니다. 대화체육공원에 태화정 정비 2,000만원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사대하고 과녁하고의 높이 차이가 1.5m 나기 때문에 과녁부분을 1m 낮추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래서 높이를 맞춘다, 그럼 1.5m를 낮추실 생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제가 자세하게는 잘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사대하고 과녁높이는 과녁이 사대보다 80㎝에서 1m 정도 높은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좀 참고를 하여 주시고 제가 태화정을 가 봤을 때에는 가장 시급한 것이 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과녁을 세울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2개밖에 못 세웠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그런 좋은 시설을 갖췄다고 봤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의 티가 되기 때문에 이왕 예산을 확보하신다 하면 그 주위 넓이를 넓혀서 과녁을 3개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묘가 하나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김완규 위원 : 그 묘를 이장을 해야 되겠던데 그것도 이 사업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요구를 하실 때에 그렇게 하시고 거기 절개지가 옹벽이기 때문에 또 과녁 뒤에 살받이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신사들이 습사를 할 때에 살이 과녁을 넘어가면 바로 절개지가 옹벽이기 때문에 바위에 맞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화살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보완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그것까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 위원 : 그것까지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1억입니다.
○김완규 위원 : 좋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면 하실 때에 충분히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이번 정비하실 때에 완벽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장하진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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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5,268만원이 증가된 65억 3,53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중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속사초등학교 급식소 설치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속사초등학교 급식소를 신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립식 건축물로 신축을 하는데 규모는 10.16평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신축된 조립식 간이급식조리실이 있어서 급식판을 들고서 학생들이 약 40m 떨어진 교실까지 운반을 하고 있어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결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중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도민정보화 교육에 2,2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사비에 1,750만원, 교육교재 구입 활용에 51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수정예산을 보니까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물타기식 예산이 되고 있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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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환경복지과 소관
  바. 수질개선특별회계
  계속해서 환경복지과 소관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환경복지과장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7,120만원이 증액된 147억 7,61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에 4,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동처리시설의 위탁운영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에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27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자영복지시설 난방비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으로 민간이전에 노인학교운영 지원을 위하여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예산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은 저소득가구주거환경개선사업 36가구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85억 7,1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54억 6,04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노후화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금 3억 7,800만원, 도비보조금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사회개발비는 25억 3,800만원이 증액된 185억 7,1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 운영 시설비로 분뇨처리 노후시설 개선으로 2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음식물쓰레기 지원화공공처리시설을 위탁한다고 그러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위탁을 하는 겁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내년 3~4월경에 준공이 되면 3~4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해창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매년 위탁비를 줘야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왜서 위탁을 합니까, 그 분들이 수거하기 위해서 만든 처리시설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위탁비가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수거해가지고 오는 그런 경비가 들어가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수거를 해오다니 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되어 있으면 그 분들이 가져가면 되지 위탁은 무슨 위탁을 또 합니까, 쓰레기처리장 퇴비화 한다 그래서 몇십억씩 해줬으면 됐지 위탁은 뭔 위탁을 합니까?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그 사람들이 일단 시설만 하고요.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관내 전 지역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시설에서 퇴비화시설로 만드는 그런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부분은 잘못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분리수거 용기를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각 가정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것들을 오히려 그런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이 수거해가면 되지 위탁처리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저희들만이 아니고 지금 서산이라던가 다른 곳에서도 용기는 물론 사줍니다. 용기는 물론 사주고 그 사람들이 퇴비로 만드는, 수거하고 퇴비 만드는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렇다면 4,000만원 가지고는 위탁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환경복지과장 조규식 : 아닙니다. 4,000만원은 우선 2개월치에 대한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4,0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2개월치를 준다고 4,000만원이면 12개월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간 얼마를 지원해야 되느냐, 이것이 뭔가 계획자체가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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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904만원이 증액된 73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단기소득 임산물재배에 1,90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산머루나 산채재배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산머루나 산채 재배하는 농가에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이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신청한 주민들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두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산머루 재배 한분, 산채재배가 한분,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지금 농업경영과 예산도 보니까 전부다 예산들이 실지 중복되어 있거든요. 신청자들이 이것도 1식, 저것도 1식,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지원사업을 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농업경영과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 그런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제가,
○위원장 김진석 :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조금 전에 우강호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두농가 명단이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아니 임업경영과에 제출이 되었나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추후에 내일이고 모래고 주십시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 : 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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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건설과 소관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현창 : 건설과장 박현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2,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83쪽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진부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8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비 2억 100만원은 미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운교1리 저수조설치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84쪽입니다. 하천관리 시설비로서 소하천 정비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4억원과 군비 1억원입니다. 농어촌 도로확·포장 자체사업으로서 고길리 농로개설 4,000만원, 횡계2리 청골 위험도로정비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뭘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내년부터 시작되는 진부면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정주권개발사업?
○건설과장 박현창 : 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정주권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왜 군비부담을 안합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예산사정으로 수정예산에서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사업추진을 하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를 미부담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2억 100만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참 예산들을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전부 미부담 해가지고 추경에 부담한다 그러고 말이지요. 시급성 없는 예산들은 잔뜩 들어가 있고 물타기 예산들이 그냥 수정예산에 다 들어와 있지 않나 하면 국도비는 전부 미부담하고 정책사업 미부담하고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박현창 : 소하천 정비사업은 현재 가내시된 부분이 9억 6,700만원이 가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가내시이기 때문에 좀 일부 감액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군비가 9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 18억이 되면 하천기본계획 하는데 약 10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저희군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시범사업 군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특세 3억원하고 군비 3억원을 포함을 해서 6억원을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투자될 예산은 약 2억 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소하천 정비에 들어가는 것이?
○건설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현재 위치 확정은 안하셨지요?
○건설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 확정은 안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면온천 정비 관계 때문에 내가 여러번 구두로 말씀을 드렸더니 전혀 2001년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2002년 예산에도 안 올라오고 읍면예산으로 요청을 해도 안되고,
○건설과장 박현창 : 면온천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교선 위원 : 위험사업지구 이 외의 얘깁니다. 거기 40억 투자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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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시경제과 소관
  차.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도시경제과 소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도시경제과장 석명준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시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서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을 도분양여금 2억 891만 4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경상적경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에 대학졸업생 인턴제운영 인부임을 12명이 6개월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 이자수입에 15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1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사항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대학졸업생 인턴제운영 인부임 12명에 대한 6개월분인데 인턴제를 운영한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6개월 정도 근무를 시켜 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니 이것은 군에서 채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졸업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전까지 공백기간까지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강호 위원 : 4학년 2학기때나 2학년 2학기때 말입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졸업하는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당해년도 졸업생 중에서?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졸업하는 학생이 당장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인부임이면 너무 적지 않나요? 취업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비율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비율보다 훨씬 미취업된 인원들이 더 많을텐데 12명 선발 할려면 좀 골치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아직까지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강호 위원 : 이것이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도시경제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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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호영 : 보건사업과장 최호영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예산총액은 42억 6,598만 4천원입니다. 이는 4,066만 4천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입니다.
  보건관리 보조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방문간호사업지원비로서 120만원, 방문간호 직무교육비로 12만 2천원, 청소년 금연사업비로 380만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방문간호사업지원비가 132만 2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일반운영비의 방문간호사업지원비가 201로 편성됨으로 해서 307에서는 감액을 시킨 예산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이 2,088만원, 치아 홈메우기사업이 84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보조사업 예산으로서 한센양노자 지원비로 250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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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께서 출장중이신 관계로 대신 소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0억 8,100만원으로 당초보다 18억 7,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년 당초예산의 117억보다 1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을 1억을 감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이 증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도비가 1억 7,900만원, 군비가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자저장시설 현대화사업으로 3동에 대해서 1억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민간인 해외여비로 happy콘, 농산물가공산업, 고랭지양파재배농가 해외연수비 4,000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영월댐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농산물저온저장고 외 7개 사업으로 3억 1,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2억 2,900만원, 군비가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삼 친환경재배 육성지원사업 10ha에 162만 5천원인데 이것은 효소 발효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생산단지 조성 5,000평에 대해서 2억 4,00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것은 파프 리카를 수출하는데 하우스와 상자 6,000개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파프리카를 재배해서 7,600만원어치를 일본에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고랭지 양파 육성지원입니다. 당초 1억 9,500만원에서 1억이 증 되어서 2억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잡곡유통기반조성사업으로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포장기, 도정기를 구입해서 시설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 저온저장고 플라스틱상자 지원에 1,440만원, 가공산업 육성 지원으로 메밀청주 가공공장에 3,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농업경영과 수정예산안을 말씀 드렸는데요.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지금 현재 신청사업계획 확정 및 농가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 확정되어 있는 부분을 2002년도에 지원할 것이지요? 여기 수정 상세설명서 안에 들어있는 것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2001년에 지원할겁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니까 여기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2002년도 사업에 지원할 것이지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우강호 위원 : 여기에 보면 사실 여러 개가 중복되어 있어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무슨 저온저장고 짓는데 들어가 있고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하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동안 영월댐을 한다고 그래서 그 동안에 정부에서 45조를 투자할 때에 이 분들이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으로 지금 국비는 지원이 안되고 도비와 군비로 보상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아니 그러니까요. 이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을 일단 그러면 농가수로 봤을 때 지역주민 몇호에 해당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102호가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약 50~60호 정도 되면 사실 많이 중복되어도 덜할 것 같은데 만일 102호라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비닐하우스사업이 10호, 과수원조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평창이 1호밖에 없네요. 그 다음 버섯재배사 1호, 이런 곳에 쭉 겹쳐 있어요. 다음 고추명품화사업, 여기에도 몇 분이 세네번씩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 앞의 사업들하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102호에 대한 골고루 혜택이 안 돌아가는 것이지요. 안 돌아가고 몇 사람들은 사실 거의 이 사업들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집중적으로 몇사람이 받고 다른 분들은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똑같이 수몰예정지역 주민이면서도 이제는 수몰예정지역 주민이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수몰 안될 것이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형평성 있게 나누어줘야 되는데 102명이 가깝게 골고루 나누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명단이 여기 다 있는데 동일한 사람들이 몇 번씩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번씩 받는 사람, 다 합해서 102농가가 안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공통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비료라던가 농약대, 자재대는 공통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확정지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글쎄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해준다고 그러면 저온저장고 같은 부분은 자부담이 좀 크니까 다소 부담이 6동에 18평이니까 여섯분이 갖는 것은 18평 정도는 자부담이 꽤 클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같은 부분은 사실 골고루 차례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울때 저희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한 것 까지 저희가 해줄 수는 없고 나중에 자부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자부담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자부담 부분이 보조해주는 비율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국고 300만원, 도비 88만 8천원, 150만원, 자부담 61만 2천원밖에 안되는데 61만 2천원 정도 자부담 못할 정도 농업인이 있나요? 그럼 실지 재정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 빼놓고 하우스시설 같은 부분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차례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니까 중복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중복된 분들도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102호라면 가능하면 102호 규모에 맞도록 또 그 분들 배분율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수의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실 때에, 예산배정 하실때에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알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리고 고랭지 양파 육성지원 계획인데요. 2억 9,500만원중에는 우리 도비가 5,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우강호 위원 : 세부적인 계획에도 실지 도비, 군비를 합해서 3억 3,070만원을 세부사업에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셨는데 총 합해서 2억 9,500만원이거든요. 다른 부분은 더 지원할 계획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2억 9,500만원이 전체 양파 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 해외연수비가 별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해외연수비가 들어 있잖아요? 해외연수비가 3,57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합해서 2억 7,270만원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고랭지 양파는 저희들이 대체작목으로 확실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음 가공산업육성지원인데요. 메밀청주영농조합법인이라고 언제 생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메밀청주조합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우강호 위원 : 지금 현재 청주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아직 생산을 안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만 나와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메밀로 지금 막걸리 생산하는 것은 아시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차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런 쪽하고 묶어서 청주 따로, 막걸리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묶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차항에서 하던, 봉평에서 하던 한군데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그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렇게 되면 지원해 주는 부분도 수월할 테고 업무적으로 일하기도 센터에서도 좋을실 것 같은데 청주 따로, 막걸리 따로 이렇게 할 것이면 특산화된 봉평으로 차항 쪽을 이전시키던가 안 그러면 어차피 준비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니가 차항 쪽으로 아예 옮겨서 같이 묶어서 청주도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그런 시스템으로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따로 따로 해 놓으면 지원하기도 좀 곤란할 테고, 예를 들어서 그럼 메밀청주가공공장은 지원을 하고 막걸리공장은 지원을 안한다, 그것도 맞지 않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했을 때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선 논농업 직불제에 대한 것은 어느지구로 하고 있습니까?  평창군내 전체 여러군데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논농사를 짓는 지역은 전체가 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런데 지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논농업 직불을 하는 농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신청을 받았습니다. 매년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신교선 위원 : 그럼 2001년도의 현황을 농가별로, 그 다음 면적, 지불한 금액, 이런 것이 나온 것이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신교선 위원 : 자료를 주시고, 이것 뭐 우리 소장님하고 제가 한말씀 올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당초예산 심사를 하면서 평창특미 명품화사업에 따른 도정시설현대화 때문에 제가 톤을 높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자료를 받아 봐도 내용이 똑같습니다. 난 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도저히 의회 의원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을 6억 8,000만원에 평창농협에서 인수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대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7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략 14억이면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새로운 도정공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가공시설을 전부 헌 것을 사가지고 전부 바꾸겠다는 겁니다. 보십시다. 발전시설을 기존의 고속버스엔진에서 전기모터로 변경을 하겠다, 그러면 고물을 사가지고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전시설도 벨트식에서 모터식으로 바꾸겠다, 또 원료투입기도 수동식에서 콘베어 설치를 해서 자동투입기로 바꾸겠다, 가공시설도 색채선별기등 기자재를 바꾸겠다, 뭐하러 헌 것을 사가지고 전부 바꾸는 돈을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느냐, 이것은 검토대상이 안되겠습니까, 아예 그러면 평창특미 명품화에 필요한 가공시설을 신설 시설비를 지원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기존시설 전부다 낡은 시설을 사가지고 전부다 시설을 다 교체하는데 7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지원해주는 것은 해줘야 합니다. 평창특미를 명품화하고 해서 농민소득에도 증대를 시키고 하는 것은 해줘야 되지만 이 사업자체의 흐름도를 봤을 때에 기존시설을 사가지고 전부다 거기에 있는 기구만 바꾸는 거예요.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평창특미 공장은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을 해가지고 건조시설을 했습니다. 건조시설을 하면서 장소를 물색하는데 전병인씨가 하는 정부미 도정공장을 매각을 할려고 내놨었습니다. 그것이 약 15억에 내놨는데 저희가 농협하고 같이해서 거기에다가 우리 평창특미 공장을 하기 위해서 6억 8,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6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지금 기계가 낡고 해서 6억 8,000만원에 매입했는데 6억 8,000만원에 매입한 것은 지금 기존의 창고, 부지, 전체를 해서 6억 8,000만원에 매입을 한 것이고 거기다가 저희가 작년에 지원해준 돈 가지고 건조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건조시설을 설치를 했는데 건조시설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되는 것이 건조를 해 가지고 다시 특미를 만들자면 횡성이나 원주 나가서 다시 가공을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그것 가지고는 정부도정 기준에 맞추어서 지금 도정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특미로서의 특성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전부 철거를 하고 다시 특미공장으로 설치를 할려고 금년에 7억 5,000만원을 다시 요구를 하게 된겁니다.
○신교선 위원 : 좋은데요. 그럼 6억 8,000만원을 가지고 인수를 할 때에 우리 평창군이 개입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농협과의 계약사항 일테고, 그렇다면 농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아무 조합이나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특별한 사업을 한다면, 사실 지난해에도 우리가 위생시설을 하느라고 해서 군비를 4억 이상을 지원을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신교선 위원 : 이것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위생시설사업에서 가공시설 해서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데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래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산물벼를 많은 량을 수매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가공을 한 것은 틀림없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유통이 되고 소득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난번에 산물벼도 횡성으로 가기 때문에 산물벼 건조장을 여기에다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하고 나니까 지금은 가공공장을 현대화 시켜야 된다고 또 지원을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계획이 당초부터 맞 떨어졌어야 해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보시다시피 내용을 자료를 받은 것을 봐도 그러면 빈 껍데기만 전부다 사가지고 전부다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얘기대로라면 부지하고 창고 사는데 6억 8,000만원이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장매입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들어가 있는데 공장매입비는 불과 낡고 했기 때문에 일부에 극소수에 해당되지 그렇게,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왜 그런 시설을 사가지고 돈을 처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그런데 지금 다른 곳에다 부지를 사가지고 그 만큼 창고나 그런 공장을 시설하자면 그돈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신교선 위원 : 이것이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민을 돕는다, 또는 미곡생산농가를 돕는다는 뜻에서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 문제는 검토가 한번 돼야 합니다.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농민의 문제이고 우리 기관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관리자로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 산채재배단지조성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봤더니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요구만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할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돌린다, 자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서도 앞으로는 예산요구 할때에 좀 투명성있게 요청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평창특미 공장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 지역주민들이 벼를 가지고 횡성 갔다가 횡성에서 받아 주지 않아서 횡성가공공장 직원들과 싸워서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월에도 공장이 있는데 저희 평창만 없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군에서는 할 수 없고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하자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원래 농협이 적자사업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안할려고 그러는 것을 저희가 강제로 시키다시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청결미를 해서 적자를 줄일려고 하는 사업이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산물벼를 수매하기 위해서 위생시설 지원한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아는데 그 다음도정공장 인수과정에서부터 지원과정이 좀 불투명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또 이 지원사업 자체가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김진석 :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앞에서 모두의 말씀처럼 수몰예정지에 지원사업을 도비, 군비로 많이 하시고 있는데 할려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우강호 위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이 앞에서 일하던 분들만 많은 혜택을 보고 서민들은 못본다 그런 아주 불만스런 목소리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량한 사람이 수몰예정지에 살고 있으면서 전혀 혜택을 못본다 그런 얘기인데 소장께서 앞에서 이장들이나 반장을 통해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관계공무원이 직접 현지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한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럼 우리 농업경영과, 기술개발과, 축산경영과 그래서 자료가 있겠지요? 파악한 자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확정한 자료가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그것을 내일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 :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아닌의원의장 이치옥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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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중 7억 7,008만 5천원이 증액된 29억 1,87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재료비에 가축방역사업비 도비 700만 9천원을 감하고 군비 70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송아지생산 가격안정제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 한우개량 인공수정료지원비 1,29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104쪽입니다. 한우기초혈통 등록사업지원비 63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한우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고품질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충사업비 7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서 토종가축 사육단지 2개소에 2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래봉 사육단지 1개소에 1,800만원, 축사신축 15동에 4억 83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5쪽입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서 젖소 유질개선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젖소 유질개선제를 투여해서 우유의 체세포 수를 감소시켜서 높은 유대를 농가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서 어업전문지 보급사업으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에 어민후계자가 2명이 있는데 이들에게 신문을 보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워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우강호 위원입니다. 가축방역예방약 구제약품비가 도비가 700만 9천원이 감액 되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 사유는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알아본 바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도의 농정산림국 소관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700만 9천원을 들어올 것으로 계상했던 것을 지금 감액시키는 것이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군비 부담으로?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우강호 위원 : 예방약품 구제약품구입인데 도비지원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 도하고 해서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강호 위원 : 다른 과 하고 공통사항인데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지원사업비, 토종가축 사육단지 2동, 재래봉 사육단지 1동, 축사신축 15동 부분에 대해서 지원대상 농가들 명단이 나와 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토종가축 사육단지하고 재래봉 사육단지는 마을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농가명단이 지금 없고요. 축사신축 15동에 대해서는 명단이 있습니다.
○우강호 위원 : 마을별 지원된 것은 두고 축사신축 15동에 대해서는 15명에 대해서 줍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습니다.
○우강호 위원 : 이 명단 혹시 농업경영과나 임업경영과 하고 다 같은 것이 아닌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죄송합니다. 대조는 못했습니다.
○우강호 위원 : 그러면 이 명단을 축사신축 15동에 대해서 배정된 농가 명단을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십시오. 그러면 임업경영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것을 한번 보게요. 중복된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우강호 위원 : 이상입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과를 보면 재래봉단지에다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영월댐하고 관련해서도 있고, 우리 양봉협회는 없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양봉협회가 약 3개월 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이경진 위원 : 그렇지요. 양봉쪽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양봉쪽에는 가축방역 약품으로서 진드기구제나 그런 구제약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양봉, 양질의 꿀이 생산되면 우리가 수입꿀이라던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육성할 가치는 있는 것인지 축산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관내에 지금 재래봉하고 양봉이 공존을 하고 있고요. 재래봉을 많이 사육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지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양봉은 관내 있는 농가들이 남쪽지방에서부터 채밀을 하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는 못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축방역 약품으로 진드기구제나 이런구제약품을 현재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경진 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국산 꿀이 사실상 수입이 되는데 가격이 싸거든요. 먹는 사람들이 먹어 보면 정말 우리 체질에는 입맛에 정말 맞지 않아서 사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평창군이 양봉하는데 아주 기온도 적당하고 또 앞으로 동계올림픽이라던가 또 주 5일근무제, 이렇게 해서 또 우리군에 꽃을 심는 추진위원회도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꽃을 심어야 하는 수요와 필요성은 엄청나게 많은데 거다가 벌만 지원을 해주면 꿀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말도 해야 되고 벌도 좀 보호를 하고 육성을 해서 온 천지가 점점 더 갈 수록 꽃밭인데 임업경영과에서 추진하는 산림복구도 꽃나무를 심을 수 있게끔 내가 임업경영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추세로 가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양봉하시는 분들, 양봉이던 토종이던 간에 꿀벌도 축산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향전환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이 농촌의 효과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그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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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기술개발과 소관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기술개발과장 최순용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2년도 세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242만원에서 2,520만원이 증액된 12억 9,762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새해 영농설계교육 400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중에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중 청옥산 육백마지기 고급 양채류 안정생산 3개소는 도비 756만원, 그 다음 군비 1,764만원으로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진석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 : 제가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인데요. 청옥산 육백마지기 고급엽채류 안정생산 3개소, 그랬는데 자료에는 2개소가 나와 있거든요. 회동리, 평안리,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이 지역에 3개소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강호 위원 : 리별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900평에 대해서?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우강호 위원 : 회동리하고 평안리 중에서 3개소를 주시겠다?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네.
○우강호 위원 : 농업경영과하고 겹치지는 않나요?
○기술개발과장 최순용 : 그 쪽 하고는 다릅니다. 지금 양채류 생산이 대관령 쪽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쪽 남부 고지대가 청옥산 지역이 양채류가 되면서 지금까지는 감자나 이런 쪽에 재배가 됐어요. 그래서 양채류를 생산하면 그 쪽의 품질과 못지 않은 상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우강호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진석 :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2002년도 새해 예산안과 새해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2월 17일 개회하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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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강석주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도시경제과장석명준
  보건사업과장최호영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