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0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예결특위)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평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5. 평창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6. 평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평창군수제출)
심사된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
다. 의회사무과 소관
라. 기획실 소관
마. 종합민원실 소관
바. 자치행정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7인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여섯 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2월 3일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금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의 심사일정으로 회부되어 왔으며, 2002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2일 일괄접수 예정에 있어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은 잠시 후 위원장, 간사 선임이 있은 다음 기획실장의 개요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신교선 위원님의 주재로 위원장 선임부터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를 맡고 있는 본인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자로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5분)
위원장 선임은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에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진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진석 위원이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사회석을 교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석 위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이 제3대 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 이번 2002년도 당초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기간 중 다소 위원님들간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견해는 자제해 주시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냉철한 판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07분)
간사위원 선임도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한 분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우강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회의 간사로 우강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우강호 위원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3. 2002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10분)
본 예산은 당초예산인 관계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실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실·과장이 동석해야 되는 관계로 의회사무과 전에 맨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순철 기획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총 1,385억 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1,127억 5,400만원, 특별회계는 25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6%가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이 1,127억 5,400만원으로써 이 중에 지방세가 103억 5,400만원, 세외수입이 99억 7,700만원, 지방교부세가 545억 8,800만원, 재정보증금이 19억 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44억 1,700만원, 보조금이 21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1,127억 5,4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25억 2,300만원, 물건비가 129억 1,200만원, 이전경비 149억 7,000만원, 자본지출 675억 5,000만원, 보존자원 4억 7,300만원, 내부거래 21억 9,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2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행정비 206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 415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 475억 4,900만원, 민방위비 1억 5,700만원, 지원 및 기타가 2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군도 확·포장이 81억 6,200만원, 농어촌 도로 확·포장이 40억 1,500만원, 수해상습지 개선이 33억 7,7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2억 4,000만원, 종합운동장경비가 32억 6,100만원, 농촌마을길 포장이 20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257억 5,200만원으로써 이 중에 상수도 공기업이 55억 2,200만원, 주택사업이 7억 8,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28억 3,5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억 7,6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 5,700만원,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가 1억 4,2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16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257억 5,2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이 83억 6,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 1,600만원, 보조금이 16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은 257억 5,200만원으로써 경비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13억 100만원, 물건비 10억 1,800만원, 이전경비 39억 3,700만원, 자본지출 179억 2,200만원, 융자 및 출자가 3억 8,300만원, 보전재원이 11억 6,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사회개발비가 232억 5,800만원, 경제개발비가 1억 8,500만원, 지원 및 기타 2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5억, 봉평 상수도 시설확장이 4억, 미탄 상수도 이전확장이 9억,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이 43억 9,900만원, 진부 하수종말처리장이 56억 4,600만원, 대화 하수종말처리장이 33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세입 예산안 개요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 특별회계 규모 등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1,385억 593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2%인 193억 4,5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72억 7,838만원이 증가한 1,127억 5,362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0억 6,724만원이 증가한 257억 5,23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9% 증가한 1,127억 5,362만원으로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이 103억 5,440만원이고, 세외수입 99억 7,682만원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45억 8,800만원, 지방양여금 144억 1,675만원, 재정보전금 19억 320만원, 보조금 215억 1,44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은 전년도대비 2.9% 증가하였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도와 같으며 사업소세는 경기둔화로 0.7%가 감소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3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총 규모는 전년대비 28억 1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26억원 감소하므로 발생한 것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은 전년대비 21.5% 증가한 것으로 지가상승과 대부면적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억 4,637만원으로 전년대비 32.1% 증가한 것으로 이는 공설묘지 사용료가 금년도부터 계상 된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전년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진료수입 증가가 원인이 되고,지방교부금 수입은 3억 2,451만원으로 전년대비 5.3% 감소한 것으로 이는 폐천부지 매각과 국유재산 매각 귀속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은 18억 1,200만원으로 1.5% 감소한 것으로 이는 저금리 영향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42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 예산시 전전년도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되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부담금 2억 5,200만원으로 전년대비 72.6% 감소한 것으로 순수 수질개선 부담금만 편성되어 감소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잡수입 1억 4,949만원은 전년대비 24.1% 감소한 것으로 이는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수입 7,000만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48.8%인 545억 8,800만원으로 이는 당해 년도 내국세 총액의 15%에 해당되는 재원에서 배분되는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국세 중 주세의 전액과 교통세, 농어촌특별세의 일부가 재원이 되고 있고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법령으로 정하여 계획적으로 투자되고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내년 도에는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1,000만원, 군도정비 66억 2,9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대비 44.8% 증가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32.8%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1,127억 5,326만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한 것으로 세세항별 구성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상예산에 구성비율은 전년도보다 2% 줄어든 23%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의 구성비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 3% 높은 69%의 구성비로 편성 되었으며 사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은 증가한 반면, 자체사업 구성비는 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206억 8,767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1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를 볼 때 1.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는 4대 지방선거 등으로 새로이 편성하였고, 지방의회 운영비는 구성비로 볼 때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관리는 대부분 공무원 인건비, 수당, 여비 등에 편성이 되었고, 공보관리는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부수는 300부수 감소시켰으며, 군정 홍보비 즉 광고료는 2,000만원 증액 시켰습니다.
자치행정은 72억 9,89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구성비가 0.9% 증가되었으며, 대부분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나 반상회건의사업, 주민자치센터설치사업,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평창중학교 다목적실 신축사업,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읍·면사무소 네트워크사업, 기타 사회단체 새마을과 자율방범대등의 운영보조금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농촌가로등사업, 지적도 전산화 사업이외에는 인건비와 필수경비입니다.
재무행정은 전년도보다 8억 7,88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인건비, 일반수용비, 자산취득비로 신규사업은 없으며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둘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415억 5,75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36.9%를 차지하고 있고 구성비로 볼 때 지난해보다 5.5%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예술비는 37억 735만원으로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지원, 효석문화제지원, 학술용역, 대화도서관건립, 효석문화마을조성, 판관대 부지매입, 덕거 예술인촌 조성에 편성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비는 62억 3,300만원으로 종합운동장정비, 진부체육공원, 직장체육부 보상금, 도민체전지원, 제11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에 편성되었으며, 그 외에는 필수경비입니다.
환경관리는 114억 7,474만원으로 전년대비 63.4% 증가한 것으로 간이상수도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주진오수처리장 사업, 오수처리서설 설치 지원사업비,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비, 평창군 위생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는 47억 5,885만원으로 미탄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비, 용평복지회관 피로연장 및 다목적실 증축사업비, 경로연금, 경로당 신축, 노인복지기금출연금,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보육시설운영비등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32억 1,534만원은 생계급여, 생활보조, 재활사업 등 법정예산으로 이것 또한 대부분 국·도비 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5억 4,903만원으로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농촌주택 개량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은 38억 8,151만원으로 평창읍, 대화면, 봉평면등 도시계획도로사업 5개소와 봉평우회도로 용지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34억 9,442만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오지종합개발사업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세번째로 경제개발비는 475억 4,854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42.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로 볼 때 지난해보다 3.2%감소하였습니다.
농정관리는 90억 7,532만원으로 농업인 자녀장학금지원, 농촌생활용수개발, 도수로 및 기계화경작로, 농업협력자금 이차보전, 새농어촌 건설운동 우수마을시상금, 친환경농업지구조성, 토양개량제 공급, 평창특미 명품화사업, 화훼수출 생산기반조성, 고랭지 양파 육성지원, 백구종합종구 생산지원, 대화초 명품화 되찾기 사업 등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축산진흥은 21억 4,865만원으로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 한우번식우 계열화사업 이차보전, 평창도축장 시설개선, 수산물 직매장지원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은 12억 7,242만원으로 가산메밀꽃 마을 육성장려금, 느타리버섯 수막시설 재배, 농업인 건강관리 설치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작물시범재배, 병충해방제, 인건비 등 필수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개발은 73억 4,717만원으로 산촌종합개발사업, 육림사업, 임도신설 및 구조개량, 경제수 조림사업, 숲가꾸기 공공근로, 산불예방 헬기 임차보상금,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및 위생간벌, 산불유급 감시원 인건비 등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은 65억 5,400만원으로 상안미 폐천부지 매입, 하천정비 환경성검토 및 종합계획수립, 소하천 위험 지구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다수교가설, 사리평교가설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관리는 180억 4,639만원으로 미탄취락지구, 방림취락지구, 장평취락지구, 군도확·포장사업, 모릿재, 평창교가설, 농어촌도로 확·포장, 그 다음에 종부3리 농어촌도로 위험지구 정비, 농촌생활도로 확·포장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하~문희마을 진입교량가설 등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1억 5,726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0.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을 볼 때는 전년도 보다 0.1% 감소한 것입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8억 259만원으로 일반회계 총예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성비율을 볼 때 전년도 보다 1.1% 감소한 것으로 지방채상환과 예비비등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평창교 가설 계속사업은 평창군의회의승인을 얻은 것으로 당초계획은 2002년도에 34억 6,800만원, 2003년도에는 44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완공토록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를 변경하여서 2002년도에는 8억 3,800만원을 증액시킨 43억 6,100만원을 투자하고 2003년에는 나머지 27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2002년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고자 2003년 분인 27억 3,800만원을 채무 부담하는 것으로 채무부담 행위 27억 3,800만원은 2003년도 양여금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 부담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사업비입니다.
계속사업비중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비,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비, 신리~마평간 군도확·포장, 평창교가설공사,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쓰레기 소각로 설치사업등이 편성이 되어 있고, 주진~방림간 군도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는 사업은 유사 사업과 함께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계속사업비는 장기투자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액보다는 증액하여 진행 중인 투자사업을 우선 마무리 함으로 매몰비용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계속사업비중 평창교 가설공사 등 6개의 계속사업이 증액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예산운영으로 보아지며 내역은 아래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7개의 사업으로 전년대비 88.2%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의 2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관리하여 왔던 것입니다.
주요 세입은 상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이고, 주요 세출은 신설급수공사, 봉평상수도 시설확장, 노후관 교체공사, 미탄상수도시설이전 및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7억 8,635만원으로 대부분 국민주택 융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등이 세입이 되겠고, 세출은 대부분 지방채 상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3억 3,418만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충당되었으며, 세출은 대부분 의료보호 및 급여사업입니다.
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전년대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주민 소득지원 융자금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인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한전 부담금과 순세계 잉여금의 세입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융자금 냉동차량 구입비 등으로 세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설치및관리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억 1,032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이고 세출은 장평리 주차시설 확충과 주차관리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순세계 잉여금 이자수입이고, 세출은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대화하수종말처리장, 진부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대비 16.2% 증액된 것으로 특별회계는 88.2% 증액된 반면 일반회계는 0.9%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전년도와 같은 구성비 27%로 동결시킨 반면 보조 및 자체사업비는 전년도보다 1% 증가한 66%로 편성한 것은 일반행정 경상비보다 주민 숙원사업부터 우선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중 일부 사업예산은 읍·면별 여건이 비슷함에도 일부 읍·면만의 신청에 의하여 즉흥적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군 단위에서 읍·면별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한다음 그 계획에 의거 순차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 방만하게 운영되는 예산 중 일부 사업은 투자 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영농단체나 개인에게 보조지원 되는 일부사업을 살펴보면 투자만 있을 뿐 사후관리를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후관리의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대상자 선정 시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할 수있는 시스템을 무엇보다도 먼저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용인부 예산은 수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일용인부 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효과를 극대화 할 것을 수 차례 지적하였음에도 2002년도 당초예산에서 일용인부 38명을 요청하면서 현실적으로 1인근무가 극히 어려운 의료원 장례식장 근무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의 승인없이도 사용 가능한 280일의 일용인부라도 계상하여 의회의 지적사항을 처리하여야 함에도 미 반영된 것으로 금년 예산안 계수조정 시 실과별 일용직예산을 전면 재검토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와 함께 검토하여야 할 예산입니다.
조례안은 한건이고 공유재산 함께 검토할 것이 한건입니다.
내용은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안중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모릿재터널, 종부교신설, 사리평교 신설등 많은 예산을 기투자하고 있는 계속사업 또는 미완공 단일 산업에 대하여 예산은 집중투자하여 조기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매몰비용을 줄이면서 사업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군의 의지로 판단이 됩니다.
기타 관련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2001년 대비 증 6.9%인 72억 7,838만원이 증가한 1,127억 5,362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주요 항목별 예산 증감 및 규모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는 전년대비 2.9% 증액된 2억 8,946만 2천원인 103억 4,54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1.9% 감소된 28억 174만 1천원인 99억 7,68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증 9.2%인 4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45억 8,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감 6.3%인 9억 6,525만원이 감된 144억 1,6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같고 국고 보조금은 증 44.8%인 42억 3,673만 3천원이 증가된 136억 8,81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도비 보조금으로는 증 32.8%인 19억 3,117만 6천원이 증액된 78억 2,62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으로 지방세수입은 2억 8,946만 2천원이 증액된 103억 5,44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세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 납부 시 직접고지서 수령에 따른 징수율 증가로 증가가 되었으며, 균등할 주민세가 8,425만원, 소득할 주민세가 7억 7,411만원으로 계상된 8억 5,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산세는 1,036만 6천원이 전년대비 감된 7억 8,700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특수부대설비가 과세에서 제외되어서 그렇습니다.
특수부대설비는 엘리베이터, 에스카레터, 욕탕용 난방용 보일러 20㎾발전설비가 제외가 되었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3억 8,900만 2천원이 감된 15억 251만 3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는 년식에 따른 차등 부과, 연식차등부과에 따른 자동차세법 개정으로 감이된 내용입니다.
내용별로는 승용자동차가 12억 4,377만 8천원이고, 승합자동차가 1억74만 5천원, 특수자동차가 58만원, 화물자동차가 1억 5,741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농업소득세는 전년과 같은 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축세는 전년대비 914만원이 증액된 4,74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증가 추세에 따라 작년도 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3억 2,900만원이 증액된 30억 400만원을 계상되었으며, 이는 담배소비 증가추세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종합토지세는 4,355만 9천원이 증액된 29억 3,346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공시지가 상승 및 공시지가 적용률이 금년 90%에서 100%로 변경적용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1억 599만 6천원이 증액된 전년대비 1억 599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3,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주행세율이 금년도 11.5%에서 12.05%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내역입니다.
다음은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전년과 같은 2억 3,00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사업소세는 3,425만 5천원이 감소된 2억 5,457만 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 과세대상 감소 및 종업원할 사업장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1,100만원이 감액된 3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체납징수율 감소에 따라서 매년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51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28억, 전년대비 28억 174만 1천원이 감소된 99억 7,682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4,203만 2천원이 증액된 2억 3,75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공유로 나누어 보면 국유지 임대료는 2,137만 7천원이 증액된 5,924만 7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공유재산 임대료는 2,065만 5천원이 증액된 1억 8,227만 3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군분 귀속분이 당초 30%에서 50%로 비율이 증가 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군유임야 임대료 증가에 따라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를 수입을 내역별로 보면 도유 잡종지 대부가 67만 6천원, 군유재산 임대가 1,002만 1천원, 군유 잡종지 대부가 8,252만원, 군유임야 임대가 주거용,농업용,목장용,광산,기타 해서 8,905만 6천원입니다.
군유임야 임대의 기타는 스키장,골프장,철탑,방목장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에 사용료 수입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전년과 같은 1,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천사용료도 전년과 같은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장사용료는 전년대비 43만 1천원이 감소된 344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장 사용자의 경기불황에 따른 감소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기타 사용료는 전년대비 3,600만 3천원이 증액된 4,293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설묘지 신설에 따라서 사용료의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이 전년대비 4,172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9,381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입찰업체 증가에 따라서 증지수입이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관련 재증명이 680만원, 호적등본이 540만원, 호적초본이 100만원, 제적부등본이 120만원, 제적부초본이 100만원, 주민등록등초본이 1,200만원, 인감증명이 990만원, 주민등록분실신고가 500만원, 농지전용허가가 500만원, 농지전용신고가 100만원, 농지원부가 250만원, 지적공부가 340만원, 토지임야대장이 3,515만원, 지적임야도가 4,220만원, 건축물대장등본이 270만원, 건축인허가가 120만원, 자동차등록이 1,760만원,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2,300만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이 1,050만원, 위생업소 허가 및 신고가 336만원, 보건의료원 관련이 225만원, 정화조 분뇨수거 수수료가 1,800만원, 입찰참가 수수료가 8,3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전년대비 1,274만 6천원이 증액된 7억 3,822만 6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봉투대금이 상승되었고, 매립장 반입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전년대비 1억 1,946만 1천원이 증액된 12억 7,120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래식장 사용료 증가 및 진료 수입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으로써 사업장 생산수입은 농업기술센터 전년대비 277만원이 증액된 6,175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의 시험포생산물이 수입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57쪽입니다.
매각사업수입 입니다.
매각사업 수입은 전년대비 1,000만원
이 감소된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송정택지가 경기불황에 따라서 매각부진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1,827만원이 감소된 3억 2,451만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도세수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밑에 1억 9,794만원, 비교증감이 1억 2,657만원 이것은 오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시도 징수교부금과 그 다음에 사용료 징수교부금, 기타 징수교부금이 구분이 되어있었는데, 금년엔 구분이 안되다 보니까 잘못 오타가 난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800만원이 감소된 18억 1,2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별로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000만원 증가된 17억 5,0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기타이자 수입은 7,800만원이 감소된 6,200만원으로 감소된 이것도 내역이 아마 영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기타 이자수입은 예산액이 6,200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4,000이고, 비교증감이 감 7,800입니다. 이게 7,800만원이 감이 된 것은 주택융자금의 이자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9억 9,976만 7천원이 감소된 50억 4,142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 재산매각 수입입니다.
재산매각 수입 중 국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182만 5천원이 감소된 3억 3,79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잘못 얘기했습니다.
국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182만 5천원이 감소된 1,472만 2천원이 계상되어서 매각재산이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유 재산매각 수입은 전년대비 2억 8,46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320만 8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매각재산 분담금 증가 및 도유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편입 되었기 때문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대비 26억이 감소된 42억 5,0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전년대비 6억 6,720만원이 감소된 2억 5,2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진부 IC 진입도로에 부담금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수질개선부담금만 순수하게 계상이 되어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잡수입입니다.
잡수입은 전년대비 4,737만원이 감소된 1억 4,949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약금은 전년대비 5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공사지체상금이 확정된 예상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은 전년대비 5,537만원이 감소된 1억 2,94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이것은 과태료 징수율 감소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체납처분 수입입니다.
체납처분 수입은 전년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압류해제 비용의 상승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3,200만원이 증가된 5,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미수금 징수액이 증가에 따라서 기인한 것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내용별로는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500만원 손해배상책임보험법위반으로 1,000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로 500만원, 기타 과태료 2,000만원, 이행강제금 2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이 되겠습니다.
61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45억 8,800만원이 증가된 545억 8,8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고, 보통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537억 9,3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전년대비 9억 6,525만원이 감소된 144억 1,67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정비에 66억 2,9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35억 1,000만원, 지역개발비로 42억 7,7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9억 320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61억 6,790만 9천원이 증액된 215억 1,444만 6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국고 보조금은 42억 3,673만 3천원이 증액되어서 136억 8,819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실과별로 살펴보면은 종합민원실에서 종합민원실소관으로 5,685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자치행정과가 1억 3,771만원, 문화관광과가 12억 2,621만 4천원,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가 페이지 65쪽에 환경복지과가 계가 50억 6,349만 4천원, 66쪽입니다. 임업경영과가 계가 35억 6,120만 5천원, 68쪽입니다. 건설과가 23억 5,342만 3천원, 도시경제과가 2억 6,726만 8천원, 보건사업과가 4,877만 7천원, 69쪽입니다.
농업경영과가 7억 7,986만 5천원, 축산경영과가 1억 8,053만 5천원, 기술개발과가 1억 1,974만 1천원,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9억 3,117만 6천원이 증액된 78억 2,625만 4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을 각 실과별로 보고 드리면 세부내역은 생략을 하고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7,708만 6천원, 다음 71쪽입니다. 문화관광과가 15억 8,674만 6천원, 환경복지과가 14억 9,203만 2천원, 다음 74쪽입니다.
임업경영과가 총 11억 5,262만 5천원, 건설과가 6억 6,600만원, 76쪽입니다.
도시경제과가 20억 6,707만 3천원, 보건사업과가 5,515만 9천원, 77쪽입니다. 농업경영과가 총계 5억 6,944만 1천원, 78쪽입니다.
축산경영과가 1억 3,336만 9천원, 79쪽입니다. 기술개발과가 4건에 2,6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회의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등할주민세 중에 법인세가 말입니다.
2000년도에 360개 법인 2,880만원, 2001년도에 360개 법인 2,880만원 그런데 2002년도는 210개 법인으로 해 가지고 1,575만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140개씩 줄만한, 150개 됩니까?
210개니까요. 150개 차이가 나는데 법인이 1년 사이에 150개가 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까?
2000년, 2001년도에는 사실 없었거든요.
만원, 농지세할이 80만원 같습니다. 법인세가 같고요.
양도소득세할, 소득세할 합하면, 2억 가까운 돈 농지세는 한 80만원 동일합니다.
그러면 1억만 늘어도 되는데, 2억이 더 늘었잖아요.
작년도 소득세할이 2억 4,960만원이에요. 올해 소득세는 1억 1,059만 1천원이고.
요 부분에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재산할에도 보면 종업원할당으로 종업원 할이죠. 사업소 세에서 1억 3,400만원이 목적세로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그 다음에 저희 평창군의 차량추세가 어떻습니까?
차량 년식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한다면,
이번 12월 15일부터 납부되는 2001년 2분기 자동차세부터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만 9,860평방미터 올해도 12만 9,860평방미터.
그런데에서 다소 차이가 없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
160원에서 92원으로 낮췄어요. 나중에는 175원이었는데, 160원으로 낮췄다가 지금 92원으로 낮췄거든요.
지금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시장사용료 몇 백원, 500원인가 천원씩 내는 부분을 냈다고 해 가지고 자리를 안 비켜 줘요.
길 다 없앴지 않습니까? 길을 전부다 점령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시장 사용료를 받지 않고 실지 시장사용료는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462만 9천원, 올해가 540만원, 2000년도가 300만원 그랬는데, 이건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2002년도에는 어떻게 5,000만원으로 아주 급감을 했어요. 50%이상 50%나 아니 100%도 넘지요 이건.
다음은 59쪽에 수질개선 부담금 이건 해태샘물에서 받는 거죠?
매년 40원씩 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나요? 그렇게. 40/100.
이것은 현실대로 올리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도면만 디지털화되고 사실 기본도도 하나 사실 없잖아요. 평창군이. 그렇죠?
우선 세입 예산에 있어서 이자수입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난해 17억에서 17억 5,000을 지금 요청을 하셨습니다.
지난해 비해서 약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IMF이후에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금리가 지금 굉장히 하향 곡선을 걷고 있는데 오히려 이자수입은 더 계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주시죠.
적금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적금식운영은 지금 이율, 대출이율이 내려간 것에 대한 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자금운영을 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금년도 결산액이 얼마인데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금리가 얼마나 하향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지난해 3,800인데, 10배 이상 증액된 3억 2,000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군유재산 매각이 13건해서 2억 3,900만원인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까?
그런데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지금 전혀 매각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재검토를 하십시오.
산출근거에서 재검토를 하십시오.
제가 감사를 할 때 이미 2002년도 의회 승인을 요하지 않는 매각재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 받아 가지고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서 재검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에 대한 것도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계상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질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이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당초예산에 9억 1,900을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금년도에 6억 6,700이 감액된 2억 5,200만 계상을 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무엇인가 행정착오가 있는 듯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번 충분한 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누가 설명하실 분 있습니까?
거기 산출기초에 보면 6억 3,000만원에 대한 40/100을 계상을 했는데, 산출기초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수질개선 부담금은 판매액에 10%를 지방세로 내는데, 10%는 도예산으로 10%는 군비예산으로 그렇게 세입자체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40/100으로 표기를 했으니까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근거입니까?
지난해 보통교부세가 50억인데 금년도에 537억 9,3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증액요인이 나타난게 있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상부에서 지방교부세에 대한 계상지침을 주는 걸로 매년 알고 있는데 지침이 없었습니까?
100분의 몇을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제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사실 특별교부세가 당초예산에 계상된다는 건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덕거예술인촌 조성에 5억, 주민자치센터에 4,500, 방림 취락지구 개발사업에 2억 5,000 이렇게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거 언제 내시가 된 것입니까?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회가 3대 의회가 결산하는 이런 예산심의입니다. 최소한도 우리 실과장님들이 예산심의 요청을 하면 최소한의 성의를 좀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른 얘기를 자주하기 때문에 우리 후배공무원들이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한 것이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들은 예산심의라든지 감사라든지 모든 우리가 군정을 협의할 때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질의답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당초예산을 제출했으면 예산에 대한 경제성질별 목별조서가 나와 있을 겁니다. 목별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계상된 계속사업에 대한 미부담액 조서, 아니면 부담을 더했다고 그러면 부담을 추가한 조서,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변경이 되거나 감액이 되었을 때는 사실상 계속사업비 조서에 대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미부담액 조서나 추가 부담조서를 내 주시고 200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있어서 도비나 군비를 미부담한 게 있으면 그 조서를 사업별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우리 기획계속사업비에서 미부담한게 있습니까? 2002년도 예산요구에.
지난번에 감사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 받아 보니까 정책사업으로 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하는 오지마을 개발사업비에서 우선 도비를 부담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매년 똑같은 현상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지방비 부담이 국고보조를 주면서 지방비 부담이 부담비율이 나왔으면 도비에서 부담할 건 하고 군비에서 부담할 건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도비에서 부담을 매년 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자체가 제대로 성과겨냥을 못하고 목표달성을 못하는 겁니다.
겨우 도비를 대체해서 군비에 더 부담을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던가 어떻게 해서라도 지방비 부담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담당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이것은 시·군이 전체 똑같다. 도비에서 하나도 부담을 안 해줬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더더욱 안됩니다.
국가가 정책사업으로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하면서 도비부담은 안 해주고 군비에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꼭 시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월에 가면 연당에서 지금 담배수매를 하는데, 수매농가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400만원정도가 세금을 내라고 고지서가 나왔는데, 제목이 무슨 고지냐 그러니 농지세라 하더라고 얘기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 농지세가 400만원 정도를 나왔는데, 이것은 영월에서도 안내고 횡성에서도 안 내는데 평창군에 군수님 면담도 안되고 부군수님한테까지 물어봤는데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당연히 부과되어야 할 사항을 부과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특히 미탄에 계신 분들이 그런 조세저항을 많이 하는데.
!#390##(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 중에 답변이 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신속히 제출해 가지고 세출예산 심의하고 연계해서 받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에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
다음은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사업 이상2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1쪽 채무부담행위 조서입니다.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는 평창교 가설공사로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이중 양여금이 96억원, 군비 24억을 투자해서 지난 2000년 4월에 착공해서 2003년 말에 완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2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예정인 강원도 도민생활체육대회 개최 전 완공하기 위하여 2002년 부족사업비 27억 3,800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완료하고 2003년도에 교통소통 해소대책사업 양여금 21억 9,000만원과 군비 5억 4,800만원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7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2002년도 계속비사업은 총 13개 사업으로 먼저 효석문화마을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53억 9,6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 43억 7,600만원에서 10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서 2002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2002년도 12억원, 2003년도 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소각로설치사업을 총사업비 40억원으로 2002년도에 13억 2,900만원을 투자하는 등 2004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총사업비 91억원으로써 2002년도에 15억원을 비롯해서 2005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산촌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당초사업비 11억 2,9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되어 2002년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평창교 가설사업은 총사업비 120억원으로써 2002년도에 43억 6,100만원으로 2003년도 27억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신리~마평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125억 1,600만원으로써 2002년도 14억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27억 4,000만원으로 2002년에 7억 4,100만원을 비롯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주진~방림간 군도 확·포장사업은 총사업비 60억 2,7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11억원을 투자하고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봉평 상수도시설공사는 총사업비 105억 6,900만원으로써 2002년도에 10억, 2003년도에 10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도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 114억 3,900만원으로 2002년도에 48억 6,600만원, 2003년도에 21억 3,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진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 129억 6,400만원으로 2002년도에 63억 2,000만원을 비롯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이며, 대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총사업비 67억 6,300만원으로 2002년도에 36억 9,000만원을 비롯해서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채무부담행위 및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설명하신 2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조서 평창교 가설공사사업비 27억 3,800만원이 시공회사들하고는 협의가 되었습니까?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평창교 가설공사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7억 3,800만원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는 되었습니다.
다만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12월 3일날 중앙예산내시 변경에 따라서 작업결과 2002년도 예산이 약 31억 정도가 투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채무는 39억 정도로 2003년도 계획이 되는데, 내년도 개발촉진지구사업비가 내시가 되면 내시가 되는 부담만큼은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재원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재원대책이 없이는 채무부담을 더더욱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재원대책을 보면 교통소통대책비를 가지고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군도 정비계획에 차질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리도 포장이 군도포장이 되겠습니다.
16억 7,000만원, 교통소통대책사업이 46억 900만원, 그런데 유지관리 사업비가 3억 5,000.
예.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가 우리가 매년 정기적으로는 양여금에서 그 대책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가서 교통해소대책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그 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어쨌든 그 물량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죠. 재원대책을 거기서 하는게 아니라 군비의 가용 재원에서 한다면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건설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개촉지구사업비가 당초에 2001년도 사업 평창교 가설할 때도 개촉지구 사업비를 2001년도에 분명히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받았습니다.
나중에 또 받는다는 확증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 사업비 자체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부담 하는게 얼마입니까?
그 만치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게 되고 또 내년후반기면 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구 말 마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죠. 새로운 집행부에게 부담을 안겨 주는 예산이나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사업비인데, 이 계속사업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사업비에 우선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를 우선해야 합니다.
아까 내가 그래서 세입예산 할 때 계속사업비 미부담액하고 보조사업 군비미부담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보면은 계속사업비가 이번에 수정해서 들어와서 의결을 해 달라고 요청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된 걸 보면, 거의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효석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우선 금년 2002년도에 사업투자 할 것이 14억 2,000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석문화마을 계속사업비 증가요인은 내년 도에 국비 6억원이 추가 지원이 되고요. 도비가 4억 2,000이 추가보조가 확정이 됐습니다.
아울러서 2회 추경 시에 계속사업비 변경이 되었던 마사회기금은 현재까지는 기금 운영하는데서는 4억이 배정이 되었지만 저희한테까지 아직 연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번 예산편성에서는 제외가 되고요. 국비하고 도비 10억 2,000만원만 예산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금액으로 알 수 있으면 금액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사업, 그건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소각로 설치사업과 폐기물 종합처리장 시설은 같은 장소에다 하시는 거죠?
만일 대화에 지금 종합쓰레기장이 있는데, 그게 대략 어느 년도로 봅니까? 완료 종료하는 년도를.
혼자 자꾸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
평창교 가설공사 여기는 오히려 15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그 다음에 봉평 상수도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진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 좀 하수종말처리장이 도암, 진부, 대화 이렇게 3군데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도암 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도 예산, 2001년도 예산 쓰지 않은 부분을 가져다 사용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02분 회의계속)
다.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세출예산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과 총예산 6억 2,979만 2,000원으로써 전년대비 4,09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가 2억 2,068만 8천원, 전년대비 2,286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봉급으로써 5급이 4,157만 6천원, 6급이 1,760만원, 7급이 1,329만 5천원, 8급이 986만 9천원, 기능7급이 1,422만 2천원, 기능8급이 1,191만 9천원, 기능9급이 1,07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직 831만 3천원, 상여금으로써 기말수당이 2,125만 6천원, 정근수당이 2,019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당으로써 초과근무수당이 1,407만원, 정액수당 중 가족수당 배우자가 252만 8천원, 부양가족이 233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으로써 중학교가 160만 9천원, 고등학교가 190만 7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정근수당이 총 9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사수당이 6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우공무원수당이 226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임부임으로써 의회청사 관리 인건비가 총 1,085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년차 유급휴가수당,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근속가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관서운영비가 576만원, 전화요금이 180만원, 회의록인쇄비가 2,000만원, 의회보 발간이 500만원, 교양도서 구입비가 200만원, 의정홍보비 500만원, 녹취테이프 구입이 30만원, 청사전기료가 276만원, 청사수도료가 82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세로써 1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은 중형승용차하고 짚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가 8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사환경개선부담금 30만원, 보일러 연료비가 569만 9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총 832만 2천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상품 구입이 90만원, 이동전화요금이 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지원비로써 강원 의원한마음대제전 개최경비로써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1,29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직원 사기진작경비로써 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업무추진비로써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240만원, 직급보조비로써 5급이 480만원, 6급이 156만원, 7급이 144만원, 8급이 108만원, 기능7급이 144만원, 기능9급이 324만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업무 추진비로써 2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민활동비로써 25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정액급식비 864만원, 교통비 1,080만원, 명절휴가비 1,055만 7천원, 연가보상비가 879만 7천원, 가계지원비가 2,639만 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써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인 참고인 진술자 여비보상으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로 의장실정비비로써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써 의정활동비 5,280만원, 의회수당이 4,480만원, 의정활동 국내여비 960만원, 해외여비로써 먼저 의장, 부의장 의정자료수집 및 국제교류추진비 360만원, 의원님들이 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써 의원공통경비 3,84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의장님 2,160만원, 부의장님 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장단체협의체부담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사무과 2002년도 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91쪽에 민간인 참고인진술 여비보상으로 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의장실 정비 2,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의장실을 어떻게 정비를 하실 계획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서쪽 면 창문 있는 곳을 가려 가지고 좀하고, 지금 주방하고 부의장님실 하고 전문위원실 사이가 통로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주방있는 곳도 털고 해 가지고 앞에다가 비서실 비슷하게 대기실, 민원인들이 바로 민원인이나 의장실을 출입하는 분들이 바로 들어 오지 않고 걸쳐서 들어가는 그런 관계, 해서 의장실 분위기를 좀 아담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해 볼 생각입니다.
의정 활동을 하다가 임기가 끝나서 의정동우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시·군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젠 의정동우회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것도 이젠 우리 사무과에서도 구상을 해 줘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동우회는 지금 2002년도 예산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가 어떤 법인체 형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의정동우회도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지금 재야에 묻혀 계신 분들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야 되겠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줘야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의정동우회도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의회사무과가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없으시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라. 기획실 소관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수용비, 군정업무계획서, 학술자문, 지적재산관리 등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 2,160만원을 계상하였고, 외빈초청여비로써 국내자매단체 및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 등 해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기획실장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 3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6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군정설명회 참가자 급식비등해서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로써 군상징 캐릭터개발용역인데, 지금까지는 까치가 군조로써 창창이로 계속 쓰다가 군조가 원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캐릭터를 새로 만드는 용역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대비로써 먼저 시설비에 네트워크자매결연 기념식수 동산조성입니다. 평창군이 16개시도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월·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먼저 번에 지난해 울산을 갔습니다만 거의다 되었는데 우리 평창은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시군구 목, 표지석 아니면 시군구기, 깃발을 선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우리 현관정비 마무리 사업입니다. 본 청에 전광판을 민원실로 옮겼고, 또 창창이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설비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획실 TV를 한대 구입하는 것을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이것은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고 해서 외국 자매 교류라던가 방문 아니면 알선 이럴 때 통역을 하거나 번역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자료 자료를 제공을 하는 그런데 주는 건데, 이 기준은 인구 10만을 기준으로 해서 강원도에 춘천, 원주, 강릉, 동해에는 750만원, 기타 14개 시·군은 500만원을 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물론 도에도 부담을 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관보, 법령집, 대리인, 고문변호사수당 등 해서 4,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750만원을 조금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담당 공무원 활동비로써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무담당 직원 두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참고인 실비보상으로써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의 인건비로서 직원들 급여입니다.
급여는 파트가 본청, 의회 ,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위생사업소, 의료원, 읍·면 따로 분류가 되는데, 본청분 213명분에 대한 35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봉급이라던가 각종 상여금, 그 다음에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예산서라던가 예산심의자료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서, 관서운영경비, 일반수용비등 4,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전년보다 예산이 34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7,42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에서 공무원 국외여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인데, 이것은 군 본청 213명 전체 분입니다. 이게 3억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써 14억 700만원이 되는데, 이건 직원전체입니다. 정액급식비라든가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등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계에 전산을 하는 여직원 일용임부임을 7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보다 67만 9천원이 조금 올랐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됩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이게 풀 보상금 쪽이 되겠는데 이게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다음에 군정시책사업추진 여비보상,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계에 보면 전년에 7,000만원, 2,000만원 그 위에 칸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없는데, 몫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엔 7,000만원 섰는데, 작년에 추경까지 합치면 9,000만원은 드는데 금년엔 아예 9,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계도지인데,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하고 주민계도용 교양도서, 그 다음에 군보, 군정홍보 등 해 가지고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민일보, 강원일보 합쳐서 185개 이장, 그 다음에 731개 반장해서 916부가 직보로 나갑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인데 이것은 홍보용 군정기록물 제작이나 보도지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실 관리하는 여직원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71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500만원인데, 군정시책 언론설명회 및 프레스투어라고 해서 전년엔 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다소 100만원을 삭감한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료실에 도서구입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인데, 인터넷 사진관리프로그램 구입이라 했는데, 사진편집에 따른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전산계에서 기계를 임대를 했었는데, 금년엔 정품을 사는 걸로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1,672만 9천원인데, 이것은 디지털카메라 하나 구입하는 거, 그 다음에 군정홍보용 전산장비 구입하는 것 등 해서 1,67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련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수당이 한번하면 5만원씩 주는데, 이 위원님이 다섯이 되는데, 여기에는 최기현 영월에 있는 판사님 그 다음에 강석주 위원님, 그 다음에 교육청에 교육과장, 그 다음에 평창읍에 공직자출신 김창길씨, 제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여비를 3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공무원활동비, 말하면 정보비 비슷한 것인데, 정보비입니다.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장으로써 113페이지에 예비비를 22억 2,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게 당초예산에 1,385억인데 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이라던가
사업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보유를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쪽에 외빈초청 여비가 나와 있는데요.설명자료도 없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해외교류관련 외빈초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서면 답변은 끝에 실음)
지난해에도 2개입니다.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2개입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 기념 식수 동산 조성이 1,9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장소는 어디에다가 하실 겁니까?
아 그러니까 장소제공하고 공간만 만들면 기념식수는 자치단체에서 다 와서 한다 그런 내용이시다.
그 다음에 110쪽에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 4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뭐 어디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언제구입을 했어요? 99년도에 구입을 했죠? 한 2년 쓰고 다시 구입을 해야 합니까?
여기 107페이지 보시면, 107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저희가 일용직이 280일하고 300일하고 이렇게 쓰시나요?
일용인부는 행정편의상 상용하고 일용으로 나누는데, 우리 본 청에 전체가 읍·면까지 다 합쳐서 총 38명을 쓰는데, 이 중에 300일 쓰는걸 상용이라고 하고, 280일 쓰는걸 일용이라고 하는데, 상용이 19명, 일용이 19명 이렇게 있습니다.
전부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러면 요청 안 하면 의회에서 그거 정말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을 요청을 해서 쓰지 왜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의회에서 공식적인 일정이 있을 때마다 얘기하느냐고 그렇게 얘기 한마디 못하십니까?
이상입니다.
물론 이게 예산편성지침상에는 내가 알기로는 1억 7,000정도가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9,000만원만 하셨지만 이것은 집행하는데 조금 앞으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실과별로 보면 자기네 실과별 업무추진여비가 국내여비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각 실과에.
실과업무추진여비가 있는데, 106쪽에 보면 또 군정현안 사업추진 국내여비 해 가지고 530명을 공무원 수를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이걸 풀로 잡아 놨거든요. 국내여비를 이걸 어떻게 책정을 하신건지?
그래서 그런데는 월 직원들 8만원, 1년에 월8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또 출장을 잘 안 나가는 보건의료원 같은데는 7만원, 이런 나머지 여타기관은 12만원씩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외에 군에서 필요한 풀, 예를 들어서 수해복구를 다 나가야 된다. 또 어떤 뭘 해 나가야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풀이라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이건 4,000만원 풀입니다. 풀이래도 우리 기획실에서 일괄 계상을 했다가 봄에 산불조심 매일 나가지 않습니까 일요일 이럴 때 그럴 때 쓰는 여비입니다. 이게.
각과에서 필요이외에 특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불, 주로 산불이 많이 나가거든요. 봄에 한 달씩 직원들이 토요일 일요일 나가는데, 그 때에 우리가 한 만원씩이나 급식비 정도, 한 만 5천원씩 계상해 주는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소관
송재명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민원실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급식비, 피복비,산재보험료 등 3,678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수용비로써 1,248만원, 민원공무원근무복으로써 35명에 대한 피복비가 700만원, 민원인 구독용 도서구입이 96만원, 전국 팩스민원업무추진 소모품이 3종에 120만원, 호적 및 주민등록업무추진 소모품으로써 호적 및 주민등록서식, 주민등록소모품, 호적정보이용 유니텔사용료, 주민등록전산소모품 등에 8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리로써 환경개선 및 민원 편의용품 10종에 500만원, 민원처리 공동소모품 3종에 200만원등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자재구입으로써 안전기, 램프 등 소모품 5종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에 210만원, 주민등록증발급에 신규 및 기타재발급자 또 분실재발급자, 위변조 방지보완 발급신청자 등에 1,16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업무추진여비로써 3,3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에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인건비 상여금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등 909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농촌가로등신설 및 유지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원은 시설을 3개년 계획에 의한 108등 6,480만원과 이설, 그 다음에 재시공, 그 다음에 선로보수에 3,520만원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인쇄기를 각 읍·면하고 민원실 9개소에 1,350만원, 이것은 현재 주민등록증 주소를 기재를 하는데,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소기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변경 인쇄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수주민등록증을 분쇄할 수 있는 분쇄기 구입에 150만원, 생활민원기동처리반 크레인 교체에 2,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경상적 경비로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 12만 5천필지에 대한 검증 수수료가 1,062만원, 분할·합병필지 4,300필지에 대해서 이것은 5월 1일과 9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1,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견제출, 이의신청필지 12만 5천 필지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12만 5천 필지 중에서 300필지에 대한 522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필지 50필지해서 52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관련 서식으로써 지가조사부, 지가연람부, 지가산정조서, 지가결정조서, 결정통지문, 서식보관용 바인더 등에 377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발송 우편료로써 595만원, 토지평가위원회수당으로써 390만원, 지가도면 전산업무 소모품으로써 칼라 잉크와 도면출력용지에 296만원, 국토이용계획 확인원 전산발급 소모품 칼라잉크와 흑색잉크에 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가도면 관련기기 플로터외 3종에 대한 유지보수로써 1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보조원 2명 280일분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해서 1,429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써 토지평가위원회 참가자 급식비로써 8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경상적 경비로써 지적민원발급용 소모품으로써 복사지, 토너, 드럼, 카트리지, 전산기록용지에 1,19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설치 측량수수료에 2,499만 2천원, 지적불부합지 측량수수료에 3,685만 2천원, 촉탁등기우편료에 152만 1천원, 항온항습기 유지비에 80만원, 지적도면 보관함 보수에 400만원, 지적공부철 바인더에 105만원, 행정리·별 경계측량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 보조원으로써 280일분 한명을 사용하는데, 기본급 602만 9천원, 주휴수당 11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에 1억 1,371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민원발급용 대형복사기 한대 구입하는데, 2,000만원, 지적원부 전산화 스캐너 한대에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먹거리촌 홍보책자제작에 1,000만원, 퇴폐영업 근절 홍보스티커제작에 100만원, 부정 불량식품 수거비에 100만원, 퇴폐영업 근절 스티커제작에 50만원입니다. 접객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에 75만원, 접객업소화장실 편의용품구입에 300만원, 허가 및 신고증 관리카드 제작에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퇴폐변태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으로써 100만원, 자체사업으로써 단속용, 그러니까 퇴폐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용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비디오카메라 구입에 1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의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입니다.
자동차등록전산용지 90만원, 책임보험과태료고지서 3종에 30만원, 교통민원행정추진 우편료에 일반등기가 102만원, 등기가 56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책임보험프로그램유지 보수로써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80일 짜리 4명에 기본급, 주휴수당, 기본급에 3,135만원, 주휴수당이 582만 4천원, 급식비가 560만원, 피복비가 춘·하복이 4명에 56만원, 추·동복이 80만원 이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써 인건비가 6명에 106만 6천원, 상여금이 35만 6천원, 중식비가 540만원,교통비가 216만원, 피복비로써 춘·하복이 84만원, 추·동복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써 농촌 오지노선 버스 손실보상금에 2억 4,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공영버스 구입지원에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기타경비로써 기타 회계전출금,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억 3,64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경상적 경비로써 농촌 버스승강장 유지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교통안전시설확충에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종합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121쪽에 농어촌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가 1억 5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종합민원실 소관 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에 보시면 민원공무원 근무복 700만원 계상하셨는데, 우리 민원공무원 근무복을 언제 해 입었습니까?
어떻게 집행을 하실 계획인지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먹거리 촌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먹거리 촌을 지금 까지는 우리가 간판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오도록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하는 그런 일들은 가급적으로 자제를 하고 지역 주민이 명실공히 중심이 된 그러한 먹거리 촌으로써 한번 거듭 한번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 그래서 내일 전체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아마 먹거리 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논 할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러한 먹거리 촌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분석을 했습니다만 거의 이용객의 70% 내지 한 80% 정도가 외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 촌을 저희들은 좀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해서 정말로 우리 지역이 어느 한 지역이라도 그 특색있는 먹거리 촌이 관광과 연계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육성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에서부터 열까지 전부다 군비로 무슨 수로 지원을 해 줍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다 보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년 까지만 좀 홍보를 해 준다면 그 다음부터는 주민들이 좀 자율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먹거리 촌 운영추진위원회도 공직자들은 이번에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해서 좀 자생력있게 좀 육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만큼만 먹거리 촌 홍보책자를 한번더 저희들이 과에서 좀 홍보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자생력을 길러 가는 그런 식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 먹거리 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원해 주는 건 좋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군비지원을 해 주다 보면 이것 보다 급한 사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상인들이 아까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들으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도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도 그래요. 이런 부분까지 이런 지원을 하다보면 우리 군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상.
다른 지역에서 또는 다른 사업을 추진할 때 군비지원을 요구했을 때 우리 군에서 안 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118쪽에 민원공무원 근무복이 7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만원씩 인데 20만원이면 자부담 안하고 구입이 가능합니까?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35명이면 우리 군청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만 입니까. 아니면 읍·면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도 포함이 되었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아도 읍·면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떤 소외감이랄까 사기저하가 되는데 이런데서도 차별화 시킨다면 이건 안될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실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종합민원실에 관한 사항만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동처리반 크레인 교체가 있는데 2,000만원, 이것은 지금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을 교체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일용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중식비는 줍니다만 여비조치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3년까지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읍·면에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351등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3등을 했고 내년 도에 108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나머지 140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0쪽에 보면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1,800만원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평창군내에 공용버스가 몇 대가 있습니까?
131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9,000만원인데, 이건 경찰서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경찰서에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시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신호등이 있고 삼각지가 차량유인 폴대로 쫙 서있잖아요 그죠? 그게 평창의 관문인데, 상당히 여름같은 경우는 덜 한데 요즘같은 경우에는 아주 삭막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데, 이건 해당 부서가 어디서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다 화단을 한다던가 뭔지 포근한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거 한번 연구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연구를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버스 승강장이 시설비가 하나도 금년에 없어요, 금년에 명년도 예산에.
승강장 할 데 없습니까 이제?
그것을 수정예산이라던가 추경예산에 꼭 몇개소라도 더 넣어서 추위나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지역선거구 같은 경우에 이조가든 앞이라든지 덕거리 올라가는 삼거리라든지, 또는 흥정계곡 들어가는 데라든지 거기 얼마나 많습니까? 관광지로 들어가는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 한군데도 안되어 있습니다.
봉평에 지금 신호등 시설이 된 것이 금년에 한번되고는 그거 하나 밖에 없어요. 그렇죠?
해야 할 곳이.
그 다음에 흥정계곡 들어가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셔서 시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할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119쪽에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자재구입이 1,500만원인데, 2001년도에도 1,5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충분합니까?
실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하고 플러스를 해 보니까 금년도 예산 수준이면 내년도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다음은 민원실 수족관관리가 35만원 6회 210만원 올라왔는데, 작년보다 2001년도 올해 예산보다 100만원 이상 인상이 되었거든요.
왜 100만원 인상이 되었죠? 한 회당.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2개월에 한번정도 이렇게 내년 도에는 좀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해서 조금 예산을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 청소한 번 하는데, 35만원정도 듭니까? 올해 25만원했는데.
40만원 드는데 35만원 6회 하겠다 그러면 그럼 그건 4회로 안 주나요.
25만원씩 6회 하기로 했다가 40만원으로 늘어나서 4회를 했다면 정상적으로 40만원에 대한 6회 예산을 계상을 해야죠.
한번하는데 얼마 이렇게.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른 곳도 수족관 이런거 관리해주고 2개월에 한 번 와서 물을 갈아주고 전부다 정리해 주는데 얼마 이래서 1년 계약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음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크레인 작년에 유지비로 80만원 사용하셨는데, 올해죠. 이제는 사용하지 못해서 새로 교체를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 드렸던 좀 안되니깐 신진전기나 이런데 의뢰를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좀 제때 못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디오 카메라로 해 가지고 제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가 디지털비디오 같은 경우도 전부다 카메라 겸용입니다. 그래서 커트별로 정확하게 보존이 필요한 부분은 눌러서 다시 사진으로 뽑을 수 있고, 비디오는 비디오 그대로 테이프에 수록이 되거든요.
그런 것을 구입하시면 이중구입도 안되고 실제로 효과적인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걸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신 거 제가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신교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승강장 설치예산 이 부분도 없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비는 9,000만원이 있는데, 교통안전시설유지비 일반운영비중에서 유지비는 또 여기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실제 나와 있는 부분 유지 보수비가 반드시 일반운영비로 세워졌어야 되는데 망가진 거 고칠 예산은 사실 없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쓰고 위에 거 유지보수비는 일반운영비 아니예요
그러면 쓸 수 있나요 같이.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심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1분 회의계속)
바.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16억 7,659만 7천원이 증가된 64억 8,265만 3천원이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내년도 지방선거 관리에 3억 2,609만 6천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 1,000만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4억 4,950만원, 정보통신사업비 3억 4,561만 2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중 선거관리입니다.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범위는 선관위위탁금, 자치단체 집행경비, 공명선거추진경비, 투·개표상황운영경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선거사무준비경비가 3,700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급양비가 1,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임차료가 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비가 46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가 1,63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참석여비, 선거사무추진 및 공명선거 계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요구한 금액인데,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2억 5,0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입니다. 행정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수당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비서실 운영보조, 그 다음에 일용인부 국민연금부담금 1,038만 3천원, 일용인부 고용보험 부담금이 346만 1천원, 일용인부 퇴직금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관사운영비가 1,68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현수막이나 팜플렛 기타 홍보물 제작하는데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양지 구독은 4종인데, 자치행정, 지방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해서 4종에 5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소식지 발간에 2,376만원, 우리고장소식지 발송우편료 218만 4,000원, 인사위원회 운영하는 운영수당이 180만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부담금이 300만원, 강원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60만원, 군민대상 상패제작 5개에 75만원, 이·반장시책교육 교재제작이 200만원, 행정서비스현장심의위원회 수당이 50만원, 국민대상심의위원회 수당이 30만원, 다음은 출향인사 관리입니다.
출향인사 단체가 고향을 정을 느낄 수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고향발전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고향 사진을 제작을 해서 송부를 해서 고향의 향수를 느끼도록 유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록을 제작하는데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직원과 이장 그 다음에 업무수첩을 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가 4,176만원 이것은 12만원 정액이 되겠습니다.
군수, 부군수 및 1,2호차 운전수행여비가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는 전년도보다 48만원이 증가된 2억 1,742만원이 되겠습니다. 48만원 정원가산금에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이장자녀장학금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비입니다.
자율방범대는 1개 연합대에 10개대에 450명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동야식비가 3,600만원, 연료비가 455만원, 전기료가 78만원, 차량유지비가 1,440만원, 이것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엔 내년 도엔 휴대전화기 및 이동기지국을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하고 무선전화장치를 하고 휴대용 무선전화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호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참석여비가 19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장시책교육여비가 27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시책교육 및 행사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40만원인데 이것은 도민의 날 행사참석 정보화 마을 선진지견학 등 필요한 시책사업에 드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도부터 신설된 퇴직공무원의 사회적 역량제공을 위한 취업관련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비 플러스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도에는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비입니다.
군민대상시상에 5개 분야에 500만원, 군민제안제도 시상에 200만원, 우리고장소식지운영에 퀴즈당첨자 75만원, 기고료 120만원, 구독률 제고 상품에 70만원,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보상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중 성과상여금 2억 4,500만원을 공무원 창안제도시상에 320만원, 공무원 자원봉사대 시상에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평창군협의회 사업지원에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사업지원에 군정발전도모 정례연찬회, 군정발전에 기여할 정책이나 개발을 바탕으로 한 자문 및 시책을 공부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정홍보 강원도 시군 대항 테니스대회참가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평창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800만원, 자율방범연합회 기술경연 및 체육대회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제8회 강원도민의 날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주민자치센터가 1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650만원, 특별교부세가 4,500만원, 군비가 3,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업해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마을 자치제 우수마을 시상에 금년도와 동일하게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서무관리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 등 기타당직운영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 문서발송용 우편료 120만원, 초청장 제작에 250만원, 감사공로패 제작에 200만원, 시상품 구입에 600만원, 공무원시책교육 특별강사 수당에 300만원, 근태 관리 ID카드 제작에 120만원, 어학실 운영에 860만원, 디지털인쇄기 소모품에 200만원, 군기제작 가로기입니다. 350만원, 군청 예비군중대운영에 근무복 외 15종에 250만원, 무인자동경보기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계촌 출장소가 되겠습니다.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에 유관기관 및 시·군대항 체육행사운영에 1,000만원이 되겠어요.
이것은 JC 직장체육대회출전, 시·군대항 테니스대회, 시·군대항 축구대회, 태백곰기 테니스대회 출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체육대회운영은 공무원들의 1년간에 한번씩 실시하는 실과단위로 실시하는 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문서 체송여비가 6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기본교육여비가 일반교육과 기본과 전문을 합해서 9,000만원, 그 다음에 정보화 능력에 따른 정보화 능력에 따른 정보기술 전문교육인데 이것은 2,000만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 IP산업기술발달에 따라서 정보전문직 육성을 위해서 우리 나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삼성멀티캠퍼스라든가 초일류 교육기관에 우리 전산직들을 전문교육을 위탁을 시켜서 전문기술을 늘려서 앞으로 우리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하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278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행정시책 추진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통합방위지방회의 참석자여비가 320만원, 통합방위협의회운영 급식이 100만원, 여성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이 350만원, 설악수련원입교자 여비보상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이 1,584만원,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시상에 60만원, 친절봉사상 시상에 이것은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 시상하는데 1인당 10만원씩 12명을 하는데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2억 7,50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6억 7,803만 8천원, 국민연금부담인데 이것은 정무직인 군수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9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2억 5,50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금지급입니다. 이것은 부조급여인데 공무원들의 사망 조위금이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무상 요양비를 재해보상급여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향방작전용 물품구입이 3종인데 방독면, 우의, 피하식별띠를 구입하는데 9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입니다.
이것은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서 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금년도에 심의 승인 한 내용에 맞춰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적 보조인데 목진지보강에 53개소에 800만원, 야외교육장에 방송시스템설치에 600만원, 대화면대 장비고 이전에 518만 9천원, 병력동원훈련지원에 180만원, 교육 훈련, 업무용 기자재 충전용랜턴에 116만원, 구급낭교체에 90만원, 예비군 민수용 방독면에 68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군청중대 장비고 보수에 150만원, 자산 취득비중 군청직원 방독면구입에 1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입니다. 평창장학회 출연금인데 5,0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이 1억 33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발전입니다.
사회발전은 일반운영비입니다.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23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강사료가 80만원, 급식비가 3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 240만원, 다음은 사회단체 화단조성 꽃묘구입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봉사단체를 이용해서 내년도 월드컵이나 도민생활체전을 대비해서 국도변 및 시가지 주변 꽃길 조성에 우리 53개 사회봉사자 단체를 구획을 지정해서 자율 참여하도록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교육여비에 1,080만원, 새마을 지도자 전국대회 참가여비에 400만원,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회의참석 여비보상에 336만원,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읍·면 우수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및 부녀회 포상입니다.
이것은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230만원, 마을별 우수부녀회포상에 220만원, 자원봉사단체 시상에 450만원, 자원봉사단체 지원 53개 단체에 1,59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평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해서 의회에 승인요청에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이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새마을 단체 정액보조가 군 지회가 3,600만원, 15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이 1,920만원, 바르게 살기단체 정액보조에 군 협의회가 1,600만원, 읍·면 협의회가 1,360만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및 6·25행사지원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이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다목적실 신축사업인데 평창중학교인데 216평인데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실습실 보수 대화고인데 이것은 2000년도 2002년도 강원도 지정 에너지 시범학교 지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화고등학교인데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체육관 보수인데, 봉평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은 137평인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마을회관 신축이 내년 도에 5동인데 평창읍 계장, 방림 운교1리, 대화 개수 2리, 봉평 원길2리, 송정4리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씩 6억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9동이 인데, 상리, 종부3리, 방림2리, 계촌3리, 면온2리, 마평2리, 하진부8리, 동산리, 간평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억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 실태조사시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실태조사를 해서 군과 마을로 등기되어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수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관리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팩스실 운영에 350만원, 고속프린터운영에 600만원, 칼라레이저프린터운영에 220만원, 통신시설소모품에 60만원, 본청 및 읍·면 전화요금에 기본료가 470만원, 사용료가 5,738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내전용 회선료가 1,43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청, 사업소, 읍·면간 행정전화 팩스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이동전화요금이 2대인데, 15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ATM회선사용료인데 이것은 고속다중화 장비로써 군과 도청간에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접속료가 909만 6천원, 전송료가 4,13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리안 사용료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회선사용료 및 수수료입니다.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임시 회선료가 되겠습니다.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전산 초고속국가망에 본청에 372만원, 읍·면,출장소간에 1,673만원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초고속 국가망입니다. 이것은 인터넷인데 이것이 1,627만 7천원, 읍·면사무소가 2,827만 1천원, 사업소가 3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유지관리비가 840만원, 재정회계시스템 유지보수 관리비가 858만원, 지방행정 정보은행 유지보수가 2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종합정보화사업 물품유지비입니다. 주전산기가 454만 1천원, 데이타베이스가 146만원, 미들웨어가 120만원, 분배관리가 44만원.
행정통신장비 유지비입니다. 전자식 교환기가 159만 8천원, 키폰장치가 502만 4천원, 모사전송기가 183만 5천원, 구내선로가 600만원, 팩스동보기가 118만 6천원, 재해재난 무선통신장비가 210만 9천원, 고속다중화장비가 188만 6천원, 기타장비가 150만원.
다음은 행정전산장비 유지비입니다.
컴퓨터가 2,040만원, 프린터기가 501만 4천원, 고속프린터기가 158만 4천원, 네트워크장비가 424만원, 항온항습기가 49만 6천원, 국산주전산기 유지보수가 808만원, 정보화도서 및 교육교재구입에 360만원, 주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 급식비가 400만원, 다음은 사업예산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읍·면 정보이용센터 구축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존에 도암면에 금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내년 도에는, 미탄과 대화는 저희들 예산을 계상을 해서 도비와 군비를 투입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방림면과 용평은 오지마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평창, 봉평은 2003년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구입입니다. 이것은 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중 전산개발비입니다. 방화벽 업그레이드에 450만원, 영문 홈페이지 제작에 80만원, 홈페이지 게시판 프로그램 신규제작에 1,0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서버용 소프트웨어에 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농업기술센터 키폰변경 시설입니다. 이것은 디지털방식으로 변경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단일망 전화회선 증설에 24만원, 160쪽이 되겠습니다.
DID 회선증설에 48만원, 재난통신장비 안테나 설치에 VHF가 150만원, HF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네트워크 다중화장비설치가 1억이 되겠습니다.
전산교육장 환경정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중 교환기교체가 1억 8,000만원, 모사전송기 교체구입에 8대에 740만 8천원, 전산교육장 멀티미디어 장비보강에 DVD 플레이어 50만원, DVD 롬 75만원, DVD RW 150만원, 네트워크 확장 카드구입에 1,200만원, 초고속 ATM행정통신망 구입에 1,700만원, 화상회의시스템 보완에 1,500만원, 전산장비구입인데, 컴퓨터를 80대에 1억 400만원, 프린터기가 800만원, 바이러스 방역서버구입에 3,500만원,팩스서버구입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중 경상적경비입니다.
통계수업제적에 125만원, 통계연보 발간에 450만원, 관내도 제작인데 이것은 1/50,000 지도인데 95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규 제작하는데 1,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임과 도·소매업 총 조사를 하는데 이것은 5년 주기로 실시를 합니다.
이것은 읍·면 직원 구조조정으로 일용임부임을 세워서 조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계획 발간에 140만원, 민방위교육 운영에 575만원인데, 내역은 민방위대장 교육교재에 50만원, 일반대원 교육교재에 450만원, 화생방대원 교육교재에 60만원, 교육훈련소집 통지서제작에 15만원, 주민신고기간 홍보물제작에 100만원,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에 55만원,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근무보상은 각각 기준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참석자급식비가 100만원, 기타보상금 중 민방위대창설기념행사에 표어·포스터그리기 공모시상에 30만원, 생활민방위 실기경연에 160만원, 주민신고기간 운영도 주민 모의훈련시상에 50만원, 학생 글짓기 포스터시상에 80만원, 유공자시상에 4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가 187만 1천원, 166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에 148만 2천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여비 76만원, 다음은 민방위 대장교육에 71만 5천원,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에 83만원, 시설비 부대비중 시설비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에 6,000만원, 내년도에 미탄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공기청소입니다. 에어써징에 360만원, 펌프인양 설치비에 240만원, 기타 유지보수에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입니다.
용평면 재난대비 기동대 장비구입 교체에 체인블럭, 구명로프, 차량용 서치라이트 각각 해서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및 재난통신 HAM장비보완에 150만원,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구입에 240개가 되겠습니다. 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 일반경비 중 충무계획서 발간입니다. 비경제분야 실시계획에 204만원, 경제분야 실시계획에 382만 5천원, 행정자치 실시계획에 127만 5천원,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와 소모품구입에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병무행정추진 우편료가 1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210만원, 입영장정 지원비에 징병검사 수검자 여비가 400만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입영자 여비가 600만원, 병력동원훈련 소집자 여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도 각각 기준해서 계상하였고, 피복비가 춘·하복이 42만원, 추·동복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여비가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보시면 출향인 관리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재 평창군에서 출향인들 이분들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우리 각종 행사에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교류를 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정을 느껴야 하는데, 정을 느끼는 쪽에 좀 추진이 미흡했다는 이런 판단 아래서 저희도 출향인사가 고향을 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을 예산 많이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평창출신이다 그러면 평창에 상징적인 평창시가지의 사진을 찍어서 고향에 보내서 그 분들이 내 고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또 항상 그림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좀 할 까 합니다.
그리고 주소록도 사실 좀 규모있게 제작을 하고 핸드폰 번호도 서로 상호교류도 되고 저희들하고 실지 시책을 하고 배부를 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좀 더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고향사진을 제작하고 주소록 제작을 내년 도에 우선 1차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성제때도 약 한 6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 출향 인사들이 그 다음에 조금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벤트나 문화행사에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을 판매한다던가 농·특산물을 판매한다던가 또는 그 쪽에 저희들이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런 일 할 때 상당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고마운 표시로 감사패도 많이 제작을 해주고 또 저희들 농·특산물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가서 과장이나 또는 계장들이 가지고 가서 교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라던가 포항 이쪽에는 정기적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상당히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우리 출향 인사도 우리 군민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쪽에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요. 전년대비 3,540만원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뭐냐 하면 대게 자율방범대 차량이 누가 타던 것을 희사를 하면 그것을 도색을 해서 방범등을 달고 운영을 하는데 사실 차량이 노후되다가 보니까 유지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량유지관리비를 사실 우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쪽인데, 경찰서하고의 연계문제 저희들 지원하는 문제인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량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사실은 차량 신규차량을 구입하다가 보면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게 쓰는 것이 대원들이 쓰던가 그렇지 않으면, 사회독지가가 쓰다가 기탁한 차량을 도색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이 부분은 생각이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은 그분들이 차량을 사용을 하시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자동차 보험금관계 뭐 이런 것 좀 연구하셔 가지고 우선 급한대로 그런 부분이라도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유럽 쪽에를 다녀왔습니다.
예산 남으셨죠 그죠?
70~80%, 100% 못해 주시더라도 70~80%까지라도 지원을 해줘서 우선 직원들의 자부담을 줄여줘야지만 이게 활성화 될 수 있겠다.
3,000만원 예산만 이렇게 세우시면 뭐합니까. 똑같이. 그런 대책은 세우지 않고.
한 250정도 300정도 자기 돈을 가지고 가야되니까요.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직능별로 100% 지원받아서 우리 군비로 직원들이 업무상 해외출장 많이들 가지 않습니까?
그런거 비교해서 이거 갈려고 하겠습니까? 단지 이것을 무슨 포상제도 운영하는 식으로 어떤 선발기준을 좀 정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부적으로 이거 부담을 대폭 줄여 주고 포상차원에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산만 3,000만원 똑같이 계상하시지 말고 쓰지 못할거 뭐하러 똑같이 작년대로 하신다면 3,000만원 남았으면 1,200만원만 계상하셔도 될 부분인데, 이런게 사실상 남아서 안될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그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구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고 문제는 사후관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사후관리 하는 건 전부다 공무원들이 하거나 또는 인력이 딸리면 일용인부를 사가지고 전부다 관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53개의 사회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회봉사단체하고 협약을 전부하고 구역을 지정해 줘 가지고 저희들이 꽃묘를 하는 실구입비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비배관리라던가 사후관리는 전부다 구간을 정해서 사회봉사단체가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사전에 협의가 일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내년 도에 이것만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구간별로 사회봉사단체가 그 구역을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분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어떻게 따지면.
이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저희들 5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별로 화단 가꾸기나 봉사경비 최소경비로 단체별로 30만원씩만 경상적 비용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사실 뭐 화단은 저희들 꽃묘는 순수하게 꽃묘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나머지는 자원봉사단체가 화단을 관리하는데 드는 경상비 최소한도의 경상비 한 30만원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는거 아니냐 판단을 해서 그 30만원씩 해서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게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새마을 단체까지 포함을 다 한 겁니다.
자생단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를 자원봉사단체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기준이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53개 단체라는 근거가 나오느냐 얘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53개 단체에 대한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우리 평창중학교에서 몇평을 요구했는데,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얼마 투자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55쪽에 마을회관 보수 1억 26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 상세내역을 설명서에 안 나와 있는데,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 작은 것 같은데요. 141쪽에 있는 군민대상 상패제작 15만원 5개, 작년까지는 매년 10만원 이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도부터는 50%인상해서 15만원자리를 5개 만들겠다 이렇게 예산 계상을 해 오셨는데,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10만원이면 남아요.
10만원이면. 주문 제가 받을게요.
평창군에서 원하는 거 제가 10만원에 제가 다 맞춰 드릴게요. 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든요. 법인을 가지고 있어요. 10만원이면 남아요. 세금내고 남는다고, 15만원이면 너무 많아요. 옆에다 금칠을 하면 15만원이 갈까. 쓸데없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다음은 업무수첩 제작 아까 공무원들하고 이장들 합해서 800부인데, 공무원들 이장들 다 합해도 남죠? 800부면.
그럼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장은 이외에는 여비를 안받습니까?
29명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여비에다가 12만원씩 일괄계상을 했고요.
그것은 군수, 부군수, 비서실장하고 2호차 운전원 여비는 따로 12만원씩 5명을 구분을 해서 7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비서실장, 기사 1호차, 2호차 기사님하고 비서실장 셋이서 밤낮없이 쫓아 다니니까 5명 것 계산해서 이 3분한테 지급하면 맞겠네요.
다음 시책 업무추진비, 이거 지침이나 규정에 있나요?
작은 돈 예산이 없다고 다른 건 안 세워 주면서 이런걸 상한선에 맞추면 되나 상한선에 맞추면 되나 하한선에 맞춰도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죠?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나중에 다른 걸 한번 질의를 해 보려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평창군 이장협의회 체육대회 800만원, 자율방범 연합대회, 기술경진체육대회에 500만원, 이장님들이 185명입니까? 187명입니까?
몇 일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 물론 지원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하고 자율방범대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장님들은 우리 군정에 최일선에 서서 우리 준 공무원정도의 입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과거부터 많이 세워진 것 같고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물론 이 분들도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원에 비해서는 똑같이 형평성 있게 세워 줄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 자율방범대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은 이장님들과 인원을 비교해서 예산을 똑같이 해 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자율방범대 한번 하는데, 1,300만원정도 소요된다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50%정도는 올려 주는 것이 좋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신경을 써주시길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또 빠졌어요.
소방기술경연대회 문제는 어디 다른 실과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건설과에 있나요?
다음 반상회 건의사업, 마을자체 우수마을 시상사업 이 부분도 아마 아까 말씀 드린 거랑 비슷할 테고, 147쪽에 보면 감사공로패 제작, 8만원 25개 2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거든요. 2001년도는 10만원씩 30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군에 정말 고생했다고 생각하는 분, 우리 군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하는 분, 이런 분들한테 감사패 공로패를 주는 건데, 이건 10만원에서 2만원을 감해 가지고 8만원자리를 만들고 국민대상은 5만원을 증액시켜서 15만원자리를 만든다고 예산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어학실 운영문제 이 부분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재검토할 의사는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주요원인을 분석을 해 보면, 사실 현장을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읍·면별로 현장을 뛰다가 대개 저녁에 와서 전부 어학실 운영을 하게 되게 되었는데 그게 인제 비사업 시기에는 참여율이 좀 올라갑니다만 사업시기에는 자동적으로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열심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본인들이 좀 배운다는 열의가 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인사관리 측면에서는 외국어를 어느 정도 일정수준정도 이수를 해서 하면 기준을 정해서 인사관리에 가점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다면도로 운영을 할계획입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형태,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거죠.
작년에는 9개월로 했다가 올해는 한 달 줄여서 8개월로 요청을 했는데, 제가 사실 몇 번 들여다 봤거든요. 그건 개인교습 할 정도의 인원이지 어학실을 운영할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언제 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원하는 학원에 가서 배우도록 공무원에게 지급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다. 없는 시간 쪼개서 앉아 있는게 아니고 학원에선 가능한 자기시간을 맞춰 줄 수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서 공무원들에게 차라리 개별지급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 주던가 공부하는 비용으로 어학실 운영비를 세워 놓고 실지적인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좀 하면서 의도대로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건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공무원 교육여비 중에서 정보화능력향상부분에 대해서 아마 2,000만원이 들던 2억이 들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선 아마 절대적인 교육이 필요할 겁니다.
예산 2,000만원 요구하셨는데, 모자라면 추경예산에서 더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공용화된, 뭐라 그럴까요. 어느 정도 정보를 다룰 줄 아는 사람 매니아들이라고 그러면 그런 매니아들 사이에 끼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분야별로 한 3개 분야별로 전문교육을 시켜서 한 3주나 4주 보통 한 2주에 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교육비만.
그래서 전문화를 시켜서 앞으로 우리 정보망에는 앞서가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 정보화되고, 계촌 정보화시범마을 되고, 저희들 군 단위로써는 상당히 정보화 쪽에는 앞서간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사실 그 기술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산직을 전문교육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문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저도 사실 공무원들 부담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사실 부담부분이 많기 때문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말 폭넓게 볼 수 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우리 군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자부담 비율을 대폭 낮춰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부분들이 저번에 신청 다 받지 않았습니까?
이건 별개로 예산을 지급하고 이렇게 장려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별도로 나름대로 어느 일정부분 신고를 받아 주던 해서 관리가 필요하면 그 관리대상에 다가 넣고 관리하면서 지급도 해주고 봉사자 대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원 근거도 마련을 하고 저희들이 그 외에서 조례가 재정이 되어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어서 그 하부에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에다가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등록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면 규제차원에서 좀 상대방한테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보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연회에서 문제점이 전부다 해소가 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겁니다.
다음에 읍·면사무소 네트워크 다중화장비 설치 사업비 1억인데요. 정확하게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제가 요거 겸해서 같이 전산장비 구입비가 컴퓨터가 1억 400만원 이거든요. 80대.
그러면 올해 구입한 것이 백 몇 십대 그러면 200대 정도 구입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매년 장비를 구입하고 폐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군 전체를 단일 행정권으로 묶어서 메인서버를 군청에다가 두고 전부다 밑에 다른 서버들을 각 읍·면이나 실과로 전부다 두면 사실 여러 가지로 군에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매년 이렇게 사고 폐기하고 이것을 의원 7년 동안 매년 반복하거든요. 제가 의원 처음 되었을 때 그 때 돈으로 5억이면 토탈 솔루션으로 전부다 메인 서버를 군에서 가지고 있고, 각 읍·면 출장소까지 전부다 깔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사실 메일서버만 확장을 하면 다른 게 사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매년 그냥 폐기 처분하면서 또 구입하고 반복되는 예산을 심의하는 저도 좀 짜증이 나거든요.
회선료, 사용료가 그래서 한 연간 3,000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산장비 구입인데, 물론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다 욕심이 있습니다만 펜티엄급에서 Ⅱ급이나 Ⅲ급으로 자꾸만 올라가면 저희들이 이것이 내구년수가 물론 3년 입니다만 자꾸 이렇게 교체가 되고 또 새로운 게 된다면 사실 절약을 한다면 할 부분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보급되는 그런 기준, 또 저희들 공무원들이 다루는 그런 욕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하여간 PC 전산장비 구입하는데, 특수한 분야가 아니면 많이 구입대금을 절약하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럴까요. 질이 떨어진다는 말을 쓰는게 좋을 것 같아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빠른 시간 안에 업무처리를 하기가 곤란하다 그렇다면 이 일은 앞으로도 계속 매년 되풀이 되어야 되거든요.
장비를 사고 폐기시키는 게 계속되어야 된다면 이런 장비가 벌써 1억 뭐 다른거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이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사실 확장을 한다고 그러고 용량을 늘린다 그리고 메인서버에만 늘리면 되거든요.
그게 군 전체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메인 서버가 전산실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는 경비절감이 이것보다 추후는 당장 몇 년 후면 바로 절감 예산편성 할 수 있거든요.
제가 그건 의원 처음되었을 때 벌써 7년 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때 5억만 드렸으면 이것 벌써 해결 다 했어요. 그런데도 매년 몇 억원 어치씩 사고 버리고 이걸 계속 되풀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매년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각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처음에 조금 다소 투자가 많이 되더라도 2~3년 내에 두번 다시 그런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파 차단기 문제는 제가 우리 예산계하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도 협의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설치해주기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전자파가 얼마큼 유해한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실 텐데, 그 많은 시간 동안 전자파를 받으면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준다. 그 다음에 신체적으로도. 그랬을 때 이 요구를 왜 하셨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LCD 모니터도 전자파 있습니다.
이건 저하고의 약속도 아니고 일단 집행부하고 공무원직장협의회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었어야 되고 들어줘서 관철이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안되었어요.
그 다음에 다리를 조그마 한 것 하나를 놓던지 마을 안길 포장을 몇 백미터만 안하면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꿀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예산이나 다른 예산에 반드시 요구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이 어렵다면 공무원 직장협의회에다가 1회 추경 때에라도 1회 추경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솔직히 하루라도 빨리 그 유해파 전자를 받지 않는 것이 좋으니까 공무원직장협의회에다가 다시 한번 약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 창설기념 때 안보강연 강사수당, 민방위대 교육할 때 초청강사 수당, 어차피 초청강사인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안보강사 수당도 물론 1명에 한해서 1명이라는 것은 1회 아닙니까? 1회 그죠?
그 다음에 입상자 선정같은 것도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학교선생님들이 주가 되어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큰게 있는데, 2개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95년도에 제작을 했습니다. 95년도에 제작을 해서 행정용도나 기타 쓰다가 보니까 지금 절량이 다 되었고, 그 동안에 도로망도라던가 여러 가지가 달라 졌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 제작을 해 가지고 앞으로 또한 3~4년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문제는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십시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나눠 먹기 식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는 지금 견해를 달리 합니다.공무원 배낭여행에 대해서는 좀 많은 숫자들이 나가서 선진행정을 배우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울러 아까 우리 우강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가능하면 부담을 줄여서 좀 많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우리도 선진행정을 배울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문자 그대로 봉사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지원받지 않고 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고,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예산상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2001년도에 한 7,000만원, 2002년에도 한 9,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임의단체 지원대상에 들어가야 할 사항들이 사실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장체육대회라든지, 무슨 재향군인회 날 행사라든지, 자율방범대라든지, 소방대, 행정동우회 등 이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전부다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이 가능한 단체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계상되어서 올라온 단체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 집행의 운영의 묘만 기한다면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고 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1억 300을 하고 있는데 출연금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런데 대게 인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나중에 귀속관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귀속관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좀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각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인 선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올라왔고 그랬는데, 그게 선발이 되었습니까?
인원이 추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접수 된 것이.
그런데 사실 좋은 계획이었으나 아직 확정이 안되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인 선발계획은 제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업계획이다 선발이 되면 그래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자료 제출한걸 보면 여비 가 적고 많고 얘기할 것이 없이 여비에 계상된 게 국외여비와 국내여비를 포함해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요. 우리 공무원 500명으로 봤을 때 이게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들도 직원의 불평이 없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203에 올라 있는 업무추진비가 13억입니다 무려.
거기에는 물론 직급별로 받는 업무추진비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책업무 추진비라든지 그 다음에 기관업무 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쓰는 용도가 다르지요. 한번 집행하는데 정확을 기해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 심의과정이니까 집행까지는 얘기 할 건 없지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을 운영 하는데, 13억에 업무추진비가 있다 꽤 작은 돈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 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위원장 김진석
간 사 우강호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신교선
위 원 김완규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권순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송재명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장하진
환경복지과장조규식
임업경영과장어기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최호영
농업경영과장백순규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최순용
상하수도담당이경균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