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평창군의회(임시회)
평창군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12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ｏ 보고사항
1. 군정에관한질문(우강호 부의장, 이경진 의원, 이수현 의원)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문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10시01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군정에관한질문(우강호 부의장, 이경진 의원, 이수현 의원)
(10시02분)
오늘 질문은 사전 의원간 협의한 대로 군정에 대하여 오전에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고,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의원이 제기하는 제반사항들이 향토발전을 갈망하는 군민의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보다 충실하고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질문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 2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우강호 부의장, 이경진 의원 이수현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강호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면 출신 우강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생사고락을 함께할 동료의원 여러분!
당당하게 맞이한 민선 제2기 권혁승 군수와 실과소장 여러분!
아름다운 평창군의 새역사 창조 주도세력으로 군민의 소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무서운 의지와 불같은 정열로 개혁과 발전의 대열에 앞장서서 뛰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민선1기 평창군은 3년동안 너무도 복잡하였고 어려웠던 시련과 고난의 기간 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인으로 다시 태어난 동료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민선2기는 지난 시간을 거울삼아 대결의 구도가 아닌 협력관계로 재정립하여 함께 호흡하며 뛰어야 할것입니다.
우리 3대 의회는 타협과 관용, 건전한 상식과 순리가 군정 분위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과 토양을 만들고 가꾸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권혁승 군수께서 군민에게 바치는 귀언이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이라고 생각하며 처음 그 생각 그대로 임기동안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우리 평창군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서 특히 각종 축제를 포함한 문화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 즉 지방정부시대에 알차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단체의 정체성이 어느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예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느것 보다 우선적인 것이 평창군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 평창군민은 우리군의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혹 우리 문화를 깔보지나 않는지, 자군 문화를 멸시 혹은 무시주의에 편승하지는 않는지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시군이나 외국에서 살거나 공부하다 온 사람들 가운데 특히 이러한 시각을 갖는 사람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나의 문화적 정체성은 평창군이 아니라 대도시나 외국이라는 생각과 함께 애향심도 뒤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즉 평창군적인 그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시대의 통치 이데올로기가 있드시 반드시 평창군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필요로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기조상은 자랑하면서도 우리군의 역사를 입증하는 문화나 역사적 건물, 축제 또한 흔치 않길래 국적불명 내지 지역특성 상실문화만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군민은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문화의 세기로 연결되는 21세기의 시작이자 새로운 천년기의 출발점으로 문명사적 대전환이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따라 우리 평창군도 군 자체의 최고 이미지 정체성과 지식정보 사회화, 글로 벌화, 개방화, 군민의식과 사회의 성숙등 문화의 세기의 새로운 환경적 변화에 새 문화정책을 포함한 정체성 확립으로 군의 전체적 재정위기의 원인을 문화적 측면에서 진단하고 문화를 통한 위기극복이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실업 지역경기회복, 사회적갈등, 지역간 갈등 자신감 상실등 경제위기로 야기된 제반 문제를 포함하여 군민하나되기 운동까지 문화적 처방으로 극복하여 평창군의 위상정립과 정체성을 실현해야 하는데 99년부터 새로운 평창군 시작을 문화로 꽃피우기 위해 보다 신선한 시각에서 문화현상을 조망하고 새로운 요구를 절대 반영하여 문화군수에 대한 기대를 군정 정책적 메시지로 구현해야할 사명과 각오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 평창군의 최고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민선1리 3년동안 충분히 경험했습니다.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정체성 없이 순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즉흥행정, 선심행정으로 우리군이 얼마나 후퇴했으며 막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말입니다.
군민과 일체감을 조성하며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의 계획 및 내용, 또 이미 실행한 것이 있다면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관주도의 축제, 민주도의 축제에서 집행부의 관심이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한 주민인식과 참여도 차이도 함께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축제 지원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로 스포츠를 통한 군민 자긍심 고취 문제를 군수께서 항상 말씀하셨고 99년 도민체전에서 상위권 부상으로 3위 입상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 목표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스포츠를 통하든 문화를 통하든 군민의 자긍심 고취는 바람직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임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도민체전에 출전하지만 만년 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도 평창군의 대표선수로서 몇년동안 도민체전에 출전을 했으며 또 가맹경기 단체의 감독으로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출전한 경험 또한 몇년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훈련체계나 선수관리, 고득점 개인경기종목선택, 전체적 출전규모적 증가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지만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각종 정보가 미흡하며 학교체육 활성화로 엘리트 체육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속적 관리가 절대로 필요로 하며 특히 행정과 각 경기 가맹단체, 선수, 군민이 4자일체가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경기가맹단체 임원 및 선수들의 유기적인 관리 없이는 상위 부상을 전혀 기대 할 수 없습니다.
평창군 선수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며 98년 도민체전의 교훈을 거울삼아 목표대비 성공할 수 있는 계획에 대하여 군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세번째로 부서간 원활한 업무협조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저 하는 사실적 내용은 조금은 섭섭하고 못마땅하고 부담스럽겠지만 그래도 좀더 나은 평창군의 발전과 실과소간, 읍면간, 사업소간의 업무할거주의를 없애기 위해 오늘 질문에서는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아마 미운쪽이 될것입니다. 저같은 미운오리새끼가 본 입장에서 부서간 할거주의를 고쳐보고 싶은 솔직한 심정입니다.
다만 저는 언제부터 왜 부서간, 사업소간, 읍면간 할거주의로 인해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따져보고 밝혀서 고쳐보고 싶은 마음이였습니다.
우리군의 부서간 협조는 지금 미증유의 위기를 맞고 있는 듯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진단과 반성, 관리감독이 이루어져 왔다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고 되살아 난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으면 부서간 할거주의의 위기 속에서 탈출할 수가 없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우리 모두는 싫어도 우리 자신의 실상을 똑바로 바라보고 군민을 위해서 보다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까지의 관리감독을 부군수께서 책임을 지고 하셨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평창군의 새로운 분위기, 새출발을 위하여 부서간 할거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즉흥적 순발력이 아닌 책임있는 명쾌한 부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 평창군은 지금 21세기를 향한 큰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큰길의 끝에 번영과 행복이 군민의 복지와 안녕이 가득차 있어야 하기에 공무원들의 미운 부분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너,나 할것없이 우리 모두 아직도 정신을 덜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중요하고도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체계적이고 실천가능한 업무할거주의 타파에 대하여 솔직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네번째 평창군의 중기재정계획 방향중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99년 이후의 재정조달계획 및 실제 예상액에 대해서 연도별 재원별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99년 이후의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도 년도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릇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이 재정계획이든 일반업무계획이든 가장 실현가능하고 가장 예측가능한 상황을 가상하여 짜임새있게 어떤 희망이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한 관점을 염두에 두고 현재 시행중인 평창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여 볼때 재정운용의 원칙 또는 건전예산운용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해 볼때 여러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알뜰한 군정살림을 촉구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만 우리 평창군의 모든 자금규모, 사업순위 년도별 소요예산 등에 정확성이 있을 것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사업 일환으로 우리군이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과 병행하여 요즈음 한창 사회쟁점화 되고 있는 화장문화, 납골당운영 등 이 사회문제의 이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중기재정계획 주요사업에 화장문화 장려나 납골당 운영을 병행하여 수립할 수 없는지 여부와 사업담당부서에서는 혹 계획이나 검토중인 것이 있다면 현재 상황과 99년 이후의 상황 실천의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친절한 서비스로 대군민봉사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교육프로그램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약 있다면 실시한 실적과 성과분석을 답변해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친절평 가제도는 민원인들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정말 마음에서 부터 우러나오는 친절이 아쉬울때가 많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이나 공무원은 주민의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는 심정으로 머슴이 주인을 섬기듯 정성껏 친절하게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과 훈련, 자기실천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여섯번째 관광특구와 문화관광단지의 허구성을 생각하면 전시행정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관광특구, 문화관광단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오대산 지역을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오대산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규제속에 또 규제가 있어서 사유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공사업의 추진에도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왔으며 현재도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지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립공원 지역이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완화가 어느 정도는 해결되는걸로 알아서 관광특구로 지정되었을때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환영현수막에다 아주 잔치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전과 틀려진 것이 없고 오히려 규제가 더욱더 심해지고 마는 현실에 봉착했습니다.
업친데 겹친다는 말이 있드시 국립공원 관리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마라, 못한다는 규제일변도의 사유 재산권 침해내지 복지혜택의 비현실화를 가져오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민의 편익차원과 사유재산권보호차원에서 국립공원의 용도지구조정 및 자연보존지구와 지역환경지구조정, 취락지구조정, 집단시설지구의 조정등으로 국립공원 지정구역을 대폭 축소하며 용도별, 성질별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주민들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국을 다니며 설득하고 사비를 들여서 포험, 회의 세미나 용역등을 하며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평창군은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주민들의 힘으로 어렵다면 행정력을 동원한 관광특구, 문화관광단지 활용계획으로 군의 수익사업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대산 지역은 국공유지 및 사찰지가 87.7%, 사유지가 12.3%로 공원지정 적정기준에 충족하나 사유지는 공원외곽지역과 6번 국도변에 약간 분포되어 있으며 선진농업화 과정에서 병내리 유리 온실 및 비닐하우스단지, 간평리, 유천리의 당근재배단지, 고랭지양파재배단지동산리, 척천리, 탑동리의 감자 및 채소단지 등 대규모 농업개발로 인하여 훼손이 유발되었으며 이 모두가 공원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주민이 생활하는 주택까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묶어 저촉받고 있는 어려운 현 실정이며 특히 자연생태계의 우수성과 대조되는 대규모 농경지, 솔잎혹파리 등으로 이미 죽어버린 임.목등이 공원구역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어 이는 인력 및 자원낭비이며 농민의 생산능력과 소득에 큰 저해요인으로 남고 있음을 알고 계실 겁니다.
또한 오대한 청소년 수련마을, 병내리 유리온실단지, 건축중인 오대산 가족호텔 등은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항을 미루어 보건데 사유지는 공원지역으로서의 존재 필요성이 없는 부적합한 실정이기에 집행부의 관계부처에 대한 공원구역조정에 대한 강력한 의사 전달과 실행을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관광특구의 지역주민 여론조사결과 향토문화와 관광자원은 어울림터가 되어야 한다고 47%가 응답했으며 관광특구는 허울뿐이지 주민을 위한 비상구조차도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관광특구의 일차적 목표는 지역관광자원의 지역소득원화 곧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광특구를 찬성하는 가장큰 이유중 가장 많은 의견은 관광진흥개발자금이 우선적으로 배정돼 관광단지 조성이 활발해 질것이라고 믿기 때문인데 우리군에서는 관광진흥개발자금이 얼마나 쓰여 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특구지정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은 해당지역주민입니다.
특구로 지정만 되면 금방 뭔가가 될것으로 기대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아무도 없게 됐으니 실망하지 않을 수 없는일 아니겠습니까?
관광산업 마인드도 없습니다.
진흥대책도 없습니다. 각종 규제도 완화되지 않고 하니 과연 관광특구의 평창주민 비상구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관광특구 비상구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관광특구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서울행 직행버스운행요금의 군민의 부담가중중 현실성 문제에 대하여 차액을 현실화 하는 집행부의 노력 및 결과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협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군민의 부담은 그냥 두기에는 문제가 있는것 같아 본 의원이 2대 의회에서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릉에서 출발해서 동서울도착 승차요금은 9,200원입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 구간인 횡계에서는 1,600원이 더 비싼 11,200원이며 진부에서는 2,600원이 더 비싼 10,100원이며 장평에서는 3,700원이 더 비싼 9,000원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지역에서 다시 강릉까지가는 승차요금을 생각한다면 실제요금은 12,700원에서 12,800원이 됩니다.
강릉에서 서울요금을 계산하여 거리로 산정하여 계산하면 부담해야할 원칙적 금액은 장평 5,500원, 진부가 6,600원, 횡계가 7,600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똑같은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동일한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강릉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적게는 40.6%인 5,200원을, 많게는 56.7%인 7,200원의 실질적 요금을 우리 평창군민은 더 많이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인 왕복을 계산해도 적게는 10,400원 많게는 14,400원이나 되는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의 평균 이용횟수를 따져서 1년 차입금액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한심하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노력과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평창군민이 그들 회사의 배불리기에 희생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철저한 대책과 특단의 조치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참고로 강릉, 횡계, 진부, 장평간 교통비 비교내역 조사자료를 참고로 제출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대체작목 개발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투자계획,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저 합니다.
모두가 아는바와 같이 우리의 농업은 거의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위기탈출의 계기와 농민소득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주기 위하여 대체작목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고랭지봄양퍄, 칸베라콘, 대화초, 당귀, 특화작목, 각종버섯류, 양채류 등의 가치적 측면에서 품종으로서의 상품의 가치지역적 특성으로서의 상품가치, 소득예상액, 97, 98년도 투자대비 소득액 등에 대한 답변과 현실적 문제점을 포함한 장·단기적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투융자 전체가 신규사업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 착수한 구조개선사업은 기준사업에 약 1조원을 추가한 것이고 융자금과 자기부담까지 넣어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고 봅니다.
총 57조원 이라고는 하지만 국고부담은 50조원인데다 도중에 자기부담이 늘어 97년까지 쓰여진 국고는 7천억으로 이중45%를 차지하고 있는 융자금의 정부부담은 이자차액뿐인데 원금까지 계산하다 보니 외형이 부풀려지는 전시행정의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창군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97,98년 국도비 보조금은 얼마였으며 군비부담액, 융자, 자부담은 얼마였는지? 또 사업의 효과는 사업비 대비얼마나 외었는지, 그간 농민들이 축적해온 성장잠재력을 보전하면서 경제위기를 벗어나려는 농민의 개혁 의지와 노력에 평가절하된 사항들이나 예는 없었는지 추후 자금문제는 어떠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보안림 확대지정등이 우리 평창군에 미치는 영향과 확대 지정의 반대 대책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의 대책들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종 토지이용, 농업, 축산, 임업, 지역발전 및 관광개발제한 등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규제행위로 앞으로 평창군 지역이 엄청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원인 자부담제, 원수사용 부담금 등은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유권과 수리권을 침해하는 도저히 용서못할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수혜자부담원칙의 사업비 재원조달은 물론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등 절대적 보상이 선행되어야 할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군민의 입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지역존립 자체가 무너지는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과 보안림 확대지정은 생존권을 걸고 막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 건의, 서명운동 반대결의대회등의 실적과 항후 대책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살기좋은 평창군, 일하면서 알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평창군 모두가 화합하여 지역발전에 혼연히 동참하는 우리의 평창군민들, 창의와 질서가 넘치는 그러한 사회 평창군,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탐스러운 열매를 부러워 하는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행정으로 양질의 복지행정이 따뜻하게 흐르는 평창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권혁승 군수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조직개편에 따라 다소 맡은바 업무가 어색한 부분도 있고 미처 업무를 파악 못하신 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루속히 자기 분야에 업무를 파악하셔서 대 민원업무에 소홀함도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권 군수께서 주장하시는 우리지역은 정말로 HAPPY 700 이라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HAPPY 700 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사람이 살아가고 동식물이 살아 숨쉬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 공무원들의 대민업무에도 HAPPY 700 이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몇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2대 의회때나 3대에 와서도 똑같은 주문을 하게됨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1. 우리지역 남부 4개부락은 누가 뭐라고 해도 31번 국도가 하루속히 완공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본 의원이 판단 하기로는 김기수 의원께서도 임기중에는 착공해 보겠노라고 약속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국회의원과 어떻게 절충하고 계시며 아울러 지금까지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 가시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다음은 국도와 시내 도시계획 도로와 중복되어 있는 종부교에서 군청 입구까지는 차량이 하루에 통행하는 양만큼은 정말 인도없는 노견을 걷기에는 무서울 정도의 차량 소통을 볼수가 있습니다.
수차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한 추진하고 있는 의지는 어느정도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해 평창 남부 4개 지역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다고 알고 있으나 최근 환경부가 이들 지역의개발계획에 대해 환경파괴등의 이유로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명주군 지역과 평창군, 정선군, 인제군 등 360㎢를 촉진지구로 지정해 줄것을 요구했으며 아울러 강원도는 이들 지역에 대해서 2002년까지 민자 1조원, 국비 2,300억원 지방비 200억원등 1조 3,000억원을 들여 관광레저사업 28개소를 포함해서 모두 6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환경부는 이중 평창과 정선의 경우 영월댐 상류에 위치해 환경파손이 우려되고 최근 동굴탐사를 위한 자연환경단체등에서 조사한 동굴이 약 190여개가 발견됨으로 해서 개발가능성은 점점더 어려워진다고 보여지는데 이미 우리 군에서 요구해놓고 있는 세부내역과 관련해서 전면 지정 보류인지 또한 부분적으로라도 지정이 가능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은 어느군과 마찬가지로 현명하신 군수께서 잘 판단해서 추진하시리라 생각이 들지만 99%정도의 마을 안길이 포장된 면이 있는가 하면 20가구내지 30가구 초등학교가 있는 학생 통학로까지도 비포장은 물론이고 비만오면 걸어서도 등교가 불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물론 군도 농어촌도로로 지정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십년을 기다려야 하는 인내를 요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 인정하셔야 할 일이지만 지난 98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15일간 모든마을안길 비포장을 조사하신 결과를 보게되면 비포장이 무려 230㎞애 달합니다 과거 어느 도지사께서 도내 비포장 마을안길 사업을 임기내에 모두 처리 하시겠다고 공약을 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받은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혁승 군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읍면별로 포장비율에 따라 차등지원해서 조기에 완공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은 우리 군에서 최초 단계에는 열성적인 정열을 쏟아 부어온 주진농공단지와 근로자아파트가 최근에는 공장이 문을 닫고 부도를 내서 공장 내부는 마치 유령의 집을 연상케 되고 그나마 담당부서의 과장이 바뀔때마다 관심도는 제각각 달라서 정책적으로 군수께서 의지를 가지고 활성화 방안과 근로자아파트 마무리대책을 세우셔서 정상가동이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활성화 방안은 있는 것인지 아직 뚜렷한 대책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 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년째 끌어오는 평창 문화예술회관이 98년까지 마무리 공사가 끝나는 것으로 계속 사업 승인받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정이 80%에도 못미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리 군의 고통은 심하다고 보여지는데 년내 마무리 대책은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관내 노인회관 수는 전부 몇곳이나 되는지 또한 99년도에 새로 시공하실 곳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 노인회관마다 지급되는 난방비는 평균얼마씩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 노인회관 운영 실태를 살펴보게 되면 회관에 일정한 책임자가 없으므로 해서 관리가 소홀해지고 연료비가 낭비되는등 일반 가정집과 비교해 보았을때 낭비 요인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해서 마을 주민들이 연료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면서 한해 겨울을 지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마디로 노인회관 연료비가 부족해서 뜻있는 주민들의 협조가 없이는 노인회관에 지급되는 자체 연료비로는 매우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신축되는 건물에는 물론이고 이미 사용중에 있는 건물에도 태양열이나 심야전기로 바꾸어 줌으로 해서 저렴한 연료비로 따뜻한 한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해당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 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군정질문에 앞서서 본 의원은 남다른 감회와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평창군 민선2기의 출범을 뒤늦게나마 이 시간을 통해서 진심으로 축하와 더불어 격려의 말씀부터 드리고저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동안 우리 평창군은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왔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평창군 지방자치 역사의 한 장을 얼룩지게 하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수난의 시대였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어느 한사람의 책임이 아니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분, 600여 공무원, 그리고 5만 군민 모두가 함께 지워 버려야 할 지난 세월의 쓰라린 상처요, 또한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부끄러웠던 과거를 단절하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의회, 집행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진정 군민을 위한 군민의 공복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함은 물론 지난날을 거울삼아 군정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군정구호대로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건설에 새로운 각오로 정진할 것을 함께 되새기면서 본 의원은 총 열한가지의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일먼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한 본격적인 자치화, 지방화 시대의 효율적인 행정체제와 조직과 인력의 과감한 축소로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직 개편 배경은 IMF시대를 맞이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할 때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의 조직개편 내용은 어딘가 좀 미흡하고 단안을 내려야 할 부분을 뒤로 미루는듯한 인상을 지워버릴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군수님의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고 또한 조직개편의 핵심이 되는 농업기술센타는 농정과와 축산과가 합병되어 명실상부한 제2의 청사로 발돋움 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도직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그리고 특수직 공무원들의 행정의 부재, 그리고 외청이라는 인식속에 나태해지거나 소외될 수 있는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농업기술센타의 종합적인 활성화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도 역시 의정협의회 구성에 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에서도 여러번 거론된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군수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평창군 출신 도의원 두분이 계시지만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전임 군수께도 여러번 이 문제를 상의 드린바 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도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본청에 사무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사료되는바 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국도 31호선 4차선 확포장 및 군도 4호선 확포장 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도 31호선은 대화, 방림, 평창, 미탄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젖줄이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남부 4개 읍면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아시안게임과 연계시켜서라도 평창군의 관문 도로정비 차원에서 4차선 확포장을 주장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군도 4호선중 대화3리에서 개수리를 연결하는 약 6㎞의 구간 역시 대화면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만큼 중·장기 계획에 의해 2000년도에 착공한다는 막연한 답변만 하지마시고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네번째 쓰레기 매립장의 광역화 추진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평창군은 8개 읍면별로 소규모 매립장을 각각 조성하기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해당지역주민 역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시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서는 본의원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의 지리적 여건과 기후조건을 감안 한다면 최소한 두세개 정도의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돼야 한다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봉평 쓰레기매립장은 96년 10월 평창군수와 주식회사 보광과의 협약에 의해 설계금액 전액을 보광에서 부담하기로 이미 약정을 해 놓은 상태지만 아직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대화면 매립장 또한 광역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 주민 홍보와 설득 그리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납득할만한 보상대책이 수립되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광역화 문제는 하루라도 빨리 집행부의 대응책을 마련해서 공론화 해야 할것이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제시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번째 개발촉진지구 지정 승인요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도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본 의원이 그 중요함과 필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추진해야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속도로 인근의 북부 4개면은 이미 관광특구로 지정되었고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남부 4개 읍면은 초라하리 만큼 침체된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교부나 환경부 같은 중앙부서는 군수께서 발벗고 뛰고 국회의원께서도 직접나서서 하루속히 해결해야할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봉평면 상수도 사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4년 9월 평창군수와 보광 대표이사는 본 사업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을 보면 총 공사금액 46억원중 25억원을 보광측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물가변동등 기타 여건에 따른 사업비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평창군은 보광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한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봉평상수도는 그동안 사업비가 불어나 약 90억원이나 되는 소요 사업비가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공급량의 약70%는 보광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의 협약은 분명 평창군의 근시안적인 졸렬한 행정의 소산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의 사용량에 따라 비율을 정해서 쌍방이 분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해야 함이 타당함에도 그동안 집행부는 마치 엄청난 사업비를 협조 받은양 이십오억이란 돈만 강조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계산대로 한다면 최소한 60억정도는 보광에서 부담을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평창군의 자주재원이 충분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모든 기반시설을 군비로 조성을 해 줄수 있다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협약서 8,9조의 내용을 보면 당사자간에 이견이 있을때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약 90억이나 투자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보광측과 한번도 재협상을 시도해보지 않았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에 대한 소명과 앞으로의 사업비 충당계획, 그리고 재 협상 동의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재산영농조합의 평창군수 지불보증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1년부터 93년 9월까지 성장작목 시범사업비 50억원이 투자된 본 사업은 94년 간이집하장, 95년 농산물포장센타, 96년공동퇴비제조장등 농림사업비 약 10억원이 추가로 투자돼 총 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 됐으며 평창군수가 지불보증을 한 동기는 UR대책으로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이고 91년 이월사업으로 융자기한이 촉박하며 농가들의 담보능력이 부족하다고 군정조정위원회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12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융자금 20억원에 대한 채무보증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6월 29일 평창군의회 동의안이의결되었고 7월 14일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당시 농가들이 제출한 승인신청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에는 사업완료후 3개월 이내에 농협평창군지부에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며 시설물 및 사업부지담보 부족시 참여농가 15호의 부동산도 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평창군의회에서도 채권자는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하며 취득한 담보가 없을시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한다 그리고 채무보증 사업에 대하여는 집행기관과 채권자가 특별한 관심과 지도 감독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한다 라는 건의문을 첨부했으며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서에도 담보조항에 시설물 및 농가보유 부동산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평창군수가 채무보증을 계속해서 안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재산영농조합이 98년도에도 약1억 3,000만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면 이것 또한 정부 농정정책의 실정과 군 행정의 부재가 커다란 원안중의 하나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무보증서에 명기한 내용처럼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해놓고 그동안 농가들을 위해 평창군은 무엇을 했는지 지도 감독 내용과 특별대책을 강구한 내용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부터 96년까지 계속 이어진 이 사업은 본군에 총 58개소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17개소가 자부담을 안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그 내용은 벌금 300만원씩 총 5,1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금으로 자부담을 한 지역이 몇개소나 되겠습니까?
또한 농민들이 자세한 내용과 행정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도감독의 책임있는 관련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지도를 하고 정산검사시에는 서류정리라도 완벽하게 해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계획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를 대조 정산했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형식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마을 이장은 전과자로 돼버리고 주민들은 벌과금을 걷느라고 소동을 치고 이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벌과금도 평창군에서 대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무사마귀병 확산에 따른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방림면 계촌리에서 처음 발생한 이병은 지금 아무런 대책없이 전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군 농경지의 357ha가 무사마귀병으로 인하여 야채 농사가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농민들의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습니다.
무사마귀병 확산에 따른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집행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공공건물의 관리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원감축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 평창군은 건축중인 평창문화예술회관을 필두로 대화문화체육관, 진부도서관, 용평노인복지회관, 스키박물관 등 많은 공공건물이 준공 또는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부터 이런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부서가 따로 신설되든지 아니면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이던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암 및 평창하수종말처리장설치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한마디로 본 의원은 집행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우선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4회에 걸쳐서 예산을 삭감했고 또 그 이유와 선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사항도 없이 예산만 계속 의회에 상정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원인자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 댐을 막은 행위자는 한국전력이요 수혜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은 강릉시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평창군이 부담해야 할24억이라는 공사비 자체가 과중하고 1년에 3~5억원이나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역시 전액 평창군이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광역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하고 군비부담을 줄여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집행부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우선 실시설계비만 승인해주면 강원도, 한전, 강릉시와 협의를 해보겠다 라는 집행부의 대안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역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수혜자가 누군지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가장 시급한 지역, 그 곳은 바로 평창강의 상류지역이 될 것입니다.
평창군민이 가장 필요로 하고 수혜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지역부터 사업이 시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평창군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후 오후1시 30분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은 자제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중기재정계획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운영의 건전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획수립의 목적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중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개발계획의 재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중기재정계획을 우리군의 발전계획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바, 상위 국가계획과 의 연계성, 군자체의 종합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이 종합검토되어야만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계획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의 종합개발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나 재정여건 등 제반여건 변화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며 군 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보다는 매년마다 대두되는 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는등 문제로 중기재정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 위주로 작성해서 상급기관 보고용으로 사용되었고 군의 실질적인 재정계획서로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후부터는 중기 재정계획을 우리군의 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고 국가차원의 상위개발계획과의 연계등을 고려해서 실질적인 우리군의 재정운영계획서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재정계획은 연동화계획으로서 재정여건의 변동과 신규사업의 반영 및 사업계획의 수정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중기재정계획은 금년초에 작성된 관계로 재정여건의 변동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99년도 중기재정계획 수립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99년 이후의 재정 조달계획과 실제예상액을 말씀드린다면 내년도에는 지방세를 현재보다 약 4%정 도 줄어든 9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은 94.6%, 지방교부세는 90%, 지방양여금은 90%, 국고보조금이 현재까지 내시된걸로 봐서 금년수준의 50%로 되어 있고 도비보조가 60%, 지방채 계획은 내년도에 20억원으로서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99년 이후 주요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에 대한 연도별 계획은 내년도에는 쓰레기매립장에 25억정주권개발사업에 16억, 밭기반정비사업에 80억, 그다음 군도확포장사업에 22억교량가설에 15억, 공설묘지조성에 5억 정도를 연도별 투자계획에다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설묘지와 관련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받아서 년차적으로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정부의 매장정책이 공설묘지에서 납골당으로 전환되면서 국도비 보조가 어렵게 되었고 이로 인한 사업비 확보 문제로 사업완료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설묘지조성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해서 98년도 금년도 제1회 추경시에 총 사업비 3억 1,600만원을 16억 8,700만원으로 계속비 총액을 감안해서 99년도에 1단계 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은바 있기 때문에 추가 확장에 필요한 재원은 묘지사용료수입 금액을 년차적으로 사업비로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계획투자비 16억 8,700만원중에서 12억 8,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현재 부지 178,000㎡를 확보를 매입했고 기본 설계와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를 마치고 진입로 개설공사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의 기본 설계상에는 묘지조성 1,000기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정부의 납골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납골당 설치 사업을 실시설계시에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300기 정도의 납골당을 시설할 경우 약 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묘역조성 축소 등 사업조성을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강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 부의장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가용재원 부족 대책으로 답변서를 보면 군자체 가용재원 부족으로 종합개발사업보다는 매년 대두되는 현안사업을 위주로 예산편성을 하신다 그랬는데 실지로 가용재원 부족대책, 거기에 대한 공기업이라던가 그런 공영적 개발사업이 아닌 민간인이 개발하는데 저희 군 지분이나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런 가용재원의 부족분을 체울 수 있을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검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한가지 예를 들어서 용평면에서 광천수개발에 따른 저희 지방자치단체와 연계성을 문의 해왔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충북 청원군의 예를 들어서 그런 개발계획서를 세워 봤습니다만, 아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할 가치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또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것 정도는 좀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손을 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강원도내에서도 타 시군에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나 아니면 그것과 좀 동떨어졌지만 실질적인 기초 기반시설만 군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사업주들이 투자를 해서 일정지분을 군에서 수익금 전체 일정지분을 군에서 예산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물론 신문에도 나 있고 실지 메 스컴화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 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행 직행버스, 운행요금의 차액을 현실화 하기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하여 드린 관련법규와 요금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버스운행요금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고 시외버스요금은 강원도지사가 인가토록 되어 있으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요금체계가 이원화된 이유는 시외버스가 이용객이 적고 도로여건이 불량하기 때문에 운송원가가 고속버스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동건에 대하여는 도 관계자가 금년 98년 1월 5일 관련버스업체와 요금을 조정하려 하였으나 업체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또한 동건에 대하여는 강원도에서 동일노선에 대한 요금체계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98년 3월 18일 기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지역 즉 장평, 진부, 횡계지역에 대하여는 도와 관련업체간에 원만한 협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답변 서면으로 내주신 질문요지나 답변내용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강릉 ~ 동서울간 교통비 내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 할때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지 지금 저희 장평에서 동서울까지는 9,000원, 진부에서는 10,100원, 횡계에서는 11,200원이거든요.
그런데 강릉에서 동서울, 동서울에서 강릉가는 것은 9,200원입니다.
그러면 실지 장평에서 강릉까지가 3,700원이고 진부에서는 2,600원, 횡계에서는 1,600원이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부담하는 액수는 12,700원, 12,700원, 12,8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강릉 사람은 9,200원을 주고 서울까지 다니는데 저희 평창군민들은 12,700원에서 12,800원까지 주고 다니거든요.
그러면 거리상으로 환산하거나 그다음 장평 ~ 강릉간, 진부 ~ 강릉간, 횡계 ~ 강릉간 부담요금을 강릉구간을 빼고 계산 한다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물어야 될 금액을 장평에서 서울가는 사람은 5,500원을 내야 해요.
진부가 6,600원, 횡계가 7,600원을 내야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추가 부담액이 저희 장평에 사시는분이 7,200원을 더 내야 합니다. 56.7%가 훨씬 더 비싸요진부는 6,100원 48%, 횡계는 5,200원 40.6%인데 사실 이것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회사하고 건설교통부던 도하고 협의를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번 시도를 해봤고 그런데 실지고쳐져야 될 부분인데 안고쳐지는 부분은 각 회사가 말을 안듣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어패가 있는 것이 그 회사들이 전부다 동일그룹의 회사들입니다. 시외버스를 운행하는 회사가 전부다 동부그룹에 소속된 동일그룹의 회사거든요 그럼 저희 평창군에서 할 수 있는 제재로는 저희 평창군에 들어와 있는 평창운수라든가 아니면 강원여객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부분, 대부분 평창운수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더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로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능한한 적은 비용 부담으로 다닐 수 있도록, 특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혼자나 두명이 갈때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승용차를 갖지 않는 분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아니면 이용하는 분들의 퍼센트가 훨씬 높을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좀더 주민 혜택 차원일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 속초와 양양이 이런 현상이 있고 속초보다 양양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동해에 나가는 옥계가 더 비싸구요.
제가 강원도에만 알아봤지만 강원도가 이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도 관계자가 버스회사, 또 건설부와 상당히 노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전에 지적하신대로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고속버스가 들어가는 곳 하고 경쟁문제, 시회버스하고 경쟁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고속버스하고 구간요금을 맞추고 나머지 고속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전부다 거기에 다운된 부분을 올렸어요.
그래서 실지 더 짧은 거리에 똑같은 도로를 이용하면서 더 많은 비용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지 중앙고속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동부고속 같은 경우는 그룹산하회사거든요. 조정이 가능할텐데 각각 다른 회사라는 명분하에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그룹에 관한 것도 있지만 다른 중앙고속 문제도 있는데 그 회사들 자기네 적정한 이윤 추구에 저희들 군민들이 사실 볼모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 그다음 고속버스를 타지 못하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직행버스를 타면서까지 요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다소 군민들한테 상대성도 있겠지만 불이익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하고 집행부와 회사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도에서 좀더 관여를 깊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도록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강릉까지 받아야 할 직행버스가 12,7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고속버스에 손님을 빼앗길까봐 그분들이 덤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200원을 받는 것이지요.
자기네끼리 경쟁상대가 있는곳 고속버스가 있는 곳이 그렇게 되어 있고 고속버스를 못타는 것도 서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민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있으니까 그 부담을 최소화 해달라 그런 얘깁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친절문제에 대한 제반사항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원의 친절 문제는 공사 조직을 막론하고 영원한 숙제이며 하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친절에 대한 우리군의 현실은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주민의 96%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치화되고 개량화 된 결과는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정감이 여리고 또 인감미 넘치는 정도의 수준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하고 또 시인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선2기 출범이후지난 10월 14일 15일 양일간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직 부지사와 대학교수 등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친절봉사를 비롯하여 바람직한 정책결정과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 등에 대하여 특별연수를 실시하였고 연수 직후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6%가 대민봉사자세 정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나타난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더욱 발전시킨 컨클럼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2의 건국 범 국민추진위원회 과제중에 공직자가 실천해야 할 덕목도 친절을 상위가 되도록 두고 지난 11월 4일 월례조회시 결의를 다진바 있으며 군수께서도 취임이래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객평가제도 도입한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자기반성이 바탕이 되어서 반복된 교육과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 아울러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등 네가지 요소가 적절히 가추어져야만 친절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출퇴근 직후 다짐의 시간과 퇴근시간 직후 반성의 시간을 유도하는 명상의 시간을 갖고 하루를 출발하고 결산하고 또 월례조회시 군수님 특강을 비롯하여 상·하반기에 특별 연수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친절은 얼굴 표정에서부터 베어 나와야 하므로 화상 회의실에 설치된 대형 브라운관을 이용하여 자화상을 보도록 해서 표정관리까지도 바꾸어 보려는 노력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생태적으로 친절한 공무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공직자를 민원부서에 재배치 하고 이를 토대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무성적평정이나 원하는 부서로 전출하는 방안등도 강구해서 인센티브를 제대로 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조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좋으신 고견을 주시면 그 부분도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인센티브를 말씀하셨는데 실지 그럴리는 없을거라고 분명히 저도 생각하는데 그 인센티브가 특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 답변자료에 나와 있는데 장애인이라 해서 특별히 너무 구분이 되는 그 자체도 사실 장애인들에게는 컴플랙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부분 속에서는 더불어서 같이사는 시설, 그러니까 외적인 시설은 어쩔 수 없겠지만 내적인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더 편리하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화 된 시설, 거기에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든다면 화장실을 예를 들겠습니다.
화장실을 실지 저희들이 변기를 설치하는 간격이 표준 남자들 기준으로 1.15m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1.5m만 하면 그러니까 변기 놓는 사이를 상대방 앉는 사이 거리까지 1.5m가 장애인들이 휠체어까지 사용할 수 있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넓게만 조금만 넓게 만들어 놓는다면 장애인 화장실을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아도 충분히 일반인들과 섞여서 그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줄을서서 기다리는데 장애인용 화장실은 그냥 비여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다니는데 조금 장애인이라는 그런 인식을 다시한번 해야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다양화 속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부분까지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조금 더 관심있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제가 인센티브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다는 핑개가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정말로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대민활동이나 아니면 서비스를 잘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그런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 제가 질문 한 부분 중에서 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다시한번 자치행정과 장님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한번 거치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부의장님, 이경진 의원님,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특구 문화관광단지 허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지역이 일반지역과 달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보건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상에 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사항을 배제하여 24시간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외에는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관광단지 지정 전에는 권역별 관광계획상 관광객이용 시설업을 관광개발사업자가 전체적으로 투자개발 하였으나 지정후에는 단지내 각 분야별 개별투자 및 해외자본 투자 촉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며 관광특구 지정과 관광단지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 불편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열악한 군재정형편과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관광특구와 관광단지를 활용하여 군의 수익사업 계획은 별도 수립한 것은 없으나 향후 수익사업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사용 실적은 용평리조트에서 97년도에 관광시설 건설 및 개보수 자금으로 41억원, 98년도에 관광진흥기금으로 211억원, 총 252억원을 한국 상업은행에서 융자 받은바 있습니다.
오대산국립공원의 용도지구별 공원 제척대상에 대하여는 현재 강원도에서 98년 11월 4일 국립공원 관리실태를 조사 완료 했으며 11월중에 항공촬영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항공촬영후 자료정리를 금년도에 마무리하여 99년 상반기중에 개선방안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도와 수시로 협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님께서 평창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여 년내에 문화예술회관을 완공코자 하였으나 군의 재정형편과 사업비 증가로 년내 마무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 제1회추경예산 심의시 계속비 25억원을 승인 받고 3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99년 당초예산에 요구한 잔여사업비 20억 100만원이 전액 계상되면 99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군비부담이 가중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해 계속 지원요청하고 있습니다.
99년에 본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전액 확보 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문화예술회관, 대화문화체육관, 진부 도서관 등 공공건물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건물의 단순 관리기능만 있는 업무는 민간에 용역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만 지역의 특성 및 관리비의 과다 등의 사유로 우리군의 경우는 용역희망업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기적으로는 군에서 관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사관리인원과 조직을 보강하여 청사관리기능을 통합하고 건축, 전기, 보일러등의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단위 건물에는 관리인 1명씩을 상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강호 부의장 보충질문 하십시오.
제가 아까 질문내용에서 관광특구의 허구성, 실질적 대책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관광특구의 정의는 이렇게 내려져 있거든요.
자유로운 관광사업을 보장하기 위해 관광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이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을 사실 관광특구라고 하거든요. 관광진흥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것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영업시간은 무제한으로 되어 있고, 뭐라 그럴까요. 진흥대책은 없고, 향락과 탈선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것이 관광특구의 허구성이거든요.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조항인데 특구지정 목적이 자유로운 관광활동이 보장되는 공간을 마련하고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를 창출하고 외래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산업의 진흥을 하기위한 관광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시장 군수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지사가 문화관광부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다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오대산 지역을 포함한 다른 관광특구들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 그러니까 시설은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영업시간이다 이런 무제한 되어 있는 부분만 실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효율적인 이용도 다른 방법의 이용들이 훨씬 좋지 않은 방법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실질적인 특구로서의 역할, 기능, 이런 부분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질문하면 그것과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저희 지역주민이거든요. 관광특구가 지정될 당시만해도 관광특구가 지정된다는 그런 소식에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푼 기대감은 얼마가지 못해서 거품으로 가라앉고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심적인 마이너스가 많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국립공원이 행정자치부 소관에서 환경부로 부처가 이관되면서 완전히 규제일변도로 무조건 주민들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된다, 하지 못한다가 거의 100%로 봐야 하거든요.
예를든다면 농어촌도로 공사를 하다가 서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협의중이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장께서 워낙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또 우리 건설과장께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도와주시는 그런것에서 어느정도 해결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오대산지역 뿐만 아니고 다른 오대산권을 가지고 있는 타 면들도 그런 유사한 사항이 반드시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차피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특구 지정의 의미를 되찾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역할이 국립공원과 관련된 그런 법적인 규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관계부서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절대적으로 국립공원에서 재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겁니다.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외에도 실지 취락지구 정도만 지정을 해줘도 집도 자유롭게 지을 수 있고 다른 민박 행위도 할 수 있는데 전혀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2대의원 처음 당선되어서 강원일보 대담토론 할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실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그 땅을 전부 매입을 한다던가 아니면 환경부가 관리부처면 환경부가 매입을 한다던가 해서 그사람들에게 임대를 준다던가 해서 재산권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장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전혀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도록 재산세는 그대로 많이 물면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인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부단한 노력이나 촉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들 요구에 비해서 또 주민들 노력에 비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 노력이 다소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셔서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관계부처나 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 해주시고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앞부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이번기회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업행위허가제한, 각종 영업을 하는데 행위가 상당히 국립공원에서 규제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허가 절차를 실지 두번 겪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받는 것 하고 국립공원관리 공단에서 받는 문제, 그런 부분이 일원화 될 수 있도록 제일먼저 시급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특별히 염두를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건물 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청사관리기능을 통합하고 건축전기, 보일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간이건물에는 관리인 1명씩을 상주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겠게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평창군은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 하거나 또는 관리인 1명씩을 상주시킬 그런 입장이 안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마무리 공사,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할때는 5년도를 목표로 해서 94년에서 98년까지 준공하는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여러가지 요인도 있었지만 물가가 인상이 되고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결론은 20억이 모자라서 준공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대한으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게끔 내년 상반기라도 준공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강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팔당호등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안과 관련된 보안림 확대지정이라던가 평창군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다음 확대지정 반대 대책안이라던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94년부터 팔당호 수질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팔당 호물이 개선되지 아니하고 점점 나빠짐에 따라서 98년 5월 6일날 특별대책수립계획을 대통령께 보고한 후 2005년까지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취지로 본 특별대책안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특별대책안이 우리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수원함양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림 지정 사항입니다.
보안림지정 예상구역을 말씀드리면 남한강과 북한강 본류와 이에 접속하는 1차 지천의 하천양안 5㎞의 국·공유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해서 산림의 벌채, 토지의형질변경등은 일체 제한한다는 그런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군의경우 총면적 약 1,463㎢중에서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1,204㎢로 약 82%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하천양안 5㎞가 보안림으로 지정된다면 군 전체면적의 약 32%와 전체 산림면적의 약 39%에 해당하는 468.76㎢가 해당될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98년 11월 9일날 국무조정실장 주재하에 본 특별대책조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차관 및 시,도 부단체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보안림지정에 관하여서는 하천양안 5㎞에 국·공유림에 한하여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거리구분 없이 지정 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에서는 남한강과 북한강 분류만 지정하고 1차 접속지천은 보안림지정을 제외 또는 국유림만 지정할 것을 중앙에다 요구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강원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산림청장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께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1차 지천은 정밀조사후 국유림만 대상으로 하고 공유림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의식해서 신중히 검토한 후 지정하기로 잠정 결정했기 때문에 오는 11월 20일경 정부의 물관리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서 본 특별대책안을 확정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안림 지정과 관련한 우리군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축소지정 요구사항중 우리군 관내의 남한강과 북한강 본류와 1차 접속지천 국유림만 지정할때는 본류가 약 5㎢, 지류가 230㎢정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피해가 최소화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입장은 보안림 지정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강원도 관련 시군은 물론이고 타소까지 연계해서 행정을 일 원화 하는데 힘쓰겠고 다음 각급기관이라던가 사회단체를 통한 건의, 군민에 대한 홍보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강호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회관 연료비 지출현황과 연료비 절약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등록된 경로당수는 현재 54개소로 년간 운영비로 2,800만원, 난방비로 1,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4동의 경로당을 신축하여 2억4,0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3동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예산이 확보된 후에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기준은 분기당 운영비로 13만 2천원, 난방비로는 1/4분기와 4/4분기 2분기에 걸쳐서 년간 2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경로당별로는 년간 77만 8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난방비 소요액은 차등이 있겠으나 운영이 잘되고 있는 분회의 경우 동절기 6개월동안 월 400내지 500ℓ정도의 연료가 소요되며 금액으로 따졌을때는 20만원에서 26만원선으로 년간 12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경로당에는 보조해주고 있는 연간 25만원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체 노인회 기금이라던가 마을주민들의 후원금으로 해서 운영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난방비충원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경로당 보수비를 확보하게 되면 아까 이경진 의원께서 지적해주신대로 태양열이나 심야전기의 난방효과, 운영등을 검토해서 시범적으로 우선 시설이 노후된 읍면분회부터 보수를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난방비를 줄이는데 노력하겠고 새로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도 기름보일러 대신 태양열이나 심야전기가 필요할때는 이런 난방시설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의 광역화 추진에 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의 향후 계획 답변에 앞서서 우리군의 매립장 운영현황과 계획수립의 과정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환경문제가 전국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어서 각읍면 공히 도로변이라던가 하천변을 이용한 비위생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도 99년도 10월까지 7개소 모두 개선명령을 받았고 현실적으로 관리조건에 맞는 개선 사용은 불가한 실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대안이 없다면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에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의 시설과 운영은 개소당 약 30내지 4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고 연간 1,2억원의 경상운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평창군의 재정상 일시에 시설발주가 어렵고 또 미흡한 시설이라던가 인력장비로 비효율적인 개별 운영시 조기포화상태가 될 우려가 있고 그다음 2차적인 환경오염이 유발되기 때문에 따라서 혐오시설에 대한 나쁜 이미지만 주민들한테 각인되는등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여러가지로 검토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평창군의 향후계획은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대화면에 조성중인 매립장을 8개읍면 모두 사용하는 광역화 방안과, 그다음 대화와 진부매립장을 이용하는 준광역화, 그다음 대화와 진부, 그외의 1면을 포함한 개별매립낭을 신설하는 3개안을 가지고 연말까지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 해당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설득은 우선 읍면별 쓰레기 분리수거의 정착이 있어야 되겠고 개별소각 및 순매립물만 반입을 하는데 쓰레기매립장 지역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 장비와 시설개선, 그다음 청결관리, 이런 것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2차적인 오염을 완전히 방지해야 되겠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광역매립장에 대한 필요성이라던가 손익계산등을 활용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한 지역주민들의 보상적인 차원 대책은 지금 춘천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지원계획을 법제화 하고 그다음 지역주민협의체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해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등 전체적인 계획을 금년중으로 수립해서 의회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진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희 읍에 경로당을 세곳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가보면 연료비 어떻게 하면 연료비를 군청에서 많이 얻어다가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데 규정에 정해져 있는것은 월 25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뭐라고 답변을 해야 할런지 도저히 난감한 일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것이 보통 경로당 짓는데 6,000만원씩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름값 보다 전기료가 엄청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야전기를 이용하면 처음에는 적지만 나중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심야전기나 태양열로 해서 시공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또 괜찮으면 미리 해놓은 곳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 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올해 경로당 계획을 보면 작년에 4동을 짓는데 2억 4,000만원인데 올해는 3동을 짓는데 3억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짓는규모인지?
그렇지만 예산은 도비나 이런것이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획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담당부서가 아닌 과장님 교육으로 인해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강수계지정 예상지역이 평창군 8개읍면이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 원수 사용에 따른 부담금 납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암하수종말처리장 군정질문에 이수현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인데 수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켜주는 우리 주민들한테는 질의 양질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적반하장이 많이 된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보안림지정 문제도 실지 10,000 이상되는 산주들,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많은 피해, 그다음 산림을 경영하고 가꾸어갈 의욕상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판단이나 그런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지 환경부장관이 팔당호 문제에 대한 국회 답변자료에 보면 아주 이상한 말로 비켜가는 아이러닉한 말로 비켜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이 자구를 법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리 상류사회에 사는 주민들이 잘 판단을 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양반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답변을 하셨나 하면 다만 상수원지역이기 때문에 그 개발은 친환경적개발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줄수도 있고 안줄수도 있는데 오염 총량제를 도입해서 아마 규제를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혜택을 못받는 그런입장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비켜가는 식의 답변을 환경부장관께서 국회 답변 내용에서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도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타시군하고 연계를 해서 하시겠다 그랬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정말 저희지역 주민들이 지금 저희지역 같은곳은 여기서 더이상 묶이면 개발 할수도 없고 군이 존폐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실지 보안림 문제도 제가 알기로는 산에가면 콘크리트 사각형 긴 말뚝에 풍치보안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잘가꾸어서 그사람들 물을 깨끗하게 먹게 해줬는데 그것을 하천수 5㎞까지, 양안 5㎞까지 한다 그러면 저희들은 거의 설 자리가 없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사회단체 그런쪽하고 우리 집행부가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이 그런 불이 익을 보지 않고 정말 편안한 군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 할것입니다. 그것에 대한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공유림을 제외하고 국유림만 지정을 해달라 라고 건의가 되어서 중앙에서
(청취불능)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예산에다 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금년도 2회추경때 그것을 세입세출을 감을 했고다리 봉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대화, 진부, 봉평 3개지역 쓰레기매립장을 하도록 평창군에서는 계속적으로 도와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는데 봉평것이 쓰레기매립장으로 승인이 난다고 가정을 한다면 다시 보광문제는 계속 유효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봉평쓰레기매립장이 착공이 되는대로 착공에 따라서 보광에서 돈을 받는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께서 봉평쓰레기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현지확인을 할때 이 문제는 보광과 간부진하고 협의를 했는데 만일 추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광에서도 다시 부담할 수 있겠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질문요지에서 말씀했드시 쓰레기장 문제가 광역화 됨으로 인해서 또 전에 하던 예정지가 두군데나 있는데 진부도 그렇고 봉평도 그렇고 현재만 대화만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긴데 어떻게 할겁니까? 봉평이나 진부 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지정이 안되면 안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봤을때는 7-8년 후에는 쓰레기장을 또 만들어야 하는데 그때에는 어떻게 될것이냐, 그래서 진부정도 하나를 더 만들자 라고 계산해서 도와 절충을 했는데 도에서도 아직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복지부의 방침도 보면 1개시군 1개 광역화 매립장을고집한 이유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또 관리비가 연간 1-2억 투자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씩만 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저희 봉평같은 것은 보광에서 사실상 거의 부담을 하기 때문에 승인요청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계속적으로 99년도에 98년 연말까지 해서 도와 절충을 해가지고 승인 받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보광에서 쓰레기장을 우리가 못한다고 보면 마을안길을 포장해 준다던지 농로를 폐키기사업으로 해준다는 것은 평창군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 문제는 분명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또 돼야 할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한번 소신껏 답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진부하고 봉평은 하여튼 평창군은 준광역화 쓰레기장으로 하자 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고 지금 강원도에 저희들이 현황을 전부다 받아 보니까 광역화 된곳도 있고 아직까지 준광역화, 그다음 읍면별로 2개읍면에 하나씩 설치한 그런면, 그런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서도 거의 광역화되는 추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평창군은 지리적 여건이 타군 보다는 사실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해서 계속적으로 도와 절충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만의하나 안된다고 봤을때 문제가 여러가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군청에서 시행착오를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 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님과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지정 업무추진상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 지정계획은 평창미탄, 방림, 대화 4개읍면에 137㎢이며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 97년 12월 24일 강원도에서 건설교통부로 지구지정 승인요청을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정승인을 위하여 환경부와 환경성검토 협의중 삼방산스키장개발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청옥산 민박단지 등은 영월댐환경영향평가 이후에 검토, 개부벨리리조트 등은 대화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위치하므로 취수장 수질오염이 우려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라는 주문에 따라 98년 10월 8일 강원도주관으로 평창, 정선, 인제군 건설과장 대책협의회를 개최 해당군 공동으로 환경성검토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성검토용역과 병행하여 당초 249억원으로 계획된 기반시설 사업비를 345억원으로 변경추진코자 강원도 및 강원개발연구원에 건의중에 있으며 금주중용역을 완료, 다음주에는 강원도에서 건설부로 지정승인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강원도에서 환경부와도 사전 환경성협의를 진행중에 있는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금년말에는 개발촉진지구가 지정되어 99년부터는 기반시설사업의 용역비 일부라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4차선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15개노선에 190.5㎞이며 연도별 중기계획에 의거 양여금 70%군비 30%를 투자하고 있으나 양여금이 계획된만큼 지원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IMF이후 정부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따라 본 노선을 포함한 신규노선은 2002년 이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 노선은 금년도에 승인예정인 개발촉진지구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200년도에는 사업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을 답변드립니다.
국도 31호선 4차선 계획 및 마을안길 포장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답변을 주셨는데 군도 4차선이 아니고 국도 4호선으로 정정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도시경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진 의원님과 이수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부교 터미널 부근에서 군청입구까지 국도 및 도시계획구간 확장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창지역주민들의 당면현안사업으로 종부교에서 군청진입로까지 구간 약 280m정도 국도 도로폭이 7m로 현재 협소해서 교통혼잡 및 대형사고 위험이 항상 내재된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6월달에 원주 국토관리청에다가 도로폭 20m로 해서 확포장을 해달라 해서 소요사업비가 9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국토관리청관계부서에서는 예산확보가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로 우선 착공이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달에 군수님께서 직접 국토관리청장을 방문해서 터미널에서 군청진입로까지 확포장의 당위성, 이런것을 말씀드렸고 99년도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달라 하는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평창군에서는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근로자아파트 마무리 대책 입니다.
평창농공단지조성사업은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89년도 8월 5일날 착공해서 90년도 8월 24일날 준공해서 현재 17개업체가 입주완료를 했습니다만, 가동중인 업체는 11월말 현재 8개업체 147명의 종업원이 지금 되어 있고 2개업체가 지금 입주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감면이라던가 자금지원 등 이런 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에는 입주업체에 대해서 농공단지 기동봉사단같은것을 운영을 해가지고 3개업체에다 인력을 지원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침체에 따른 환율상승이라던가 주가하락등 제반여건의 불황으로 신규창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수입원자재 단가의 상승에 따라서 기존 입주된 업체까지도 기업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입주업체 생산품에 대해서는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지침에 의해서 각종 계약을 했을때 납품을 했을때는 수의계약 같은 것을 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아파트 입니다.
근로자임대아파트는 지방산업단지의 활성화와 근로자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서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제5조 2항에 의해서 국비보조 4억 4,000만원, 그 다음주택은행융자 9억 6,000만원, 입주자부담 2억 1,500만원, 총 16억 1,500만원으로 15평형 규모의 80세대를 입주시킬 목적으로 91년도 5월달부터 착공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당시 91년 5월달에 그당시에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대표자인 정익통상하고 시공업체인 이원건설이라는 회사에서 공동명의로 회원사를 구성하여 추진하다가 회사 부도로 이것이 중단되었던 사실입니다.
다시 97년도에 운영협의회 하고 세대수 변동에 따른 그런 내용들을 전부 중심으로 해서 노동부에 가서 승인을 다시 맡아서 현재 여지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이 되었습니다.
평창군 건축계에다가 주택건설사업 변경승인신청서를 10월 28일날 제출했고, 11월말까지 완공 목표로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12월달에는 입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평창군에서도 근로자운영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행정적인 뒷바침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봉평면 상수도사업중 평창군과 보광협약에 대해서 관련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3일 주식회사 보광 대표와 봉평상수도 시설공사 시행에 따른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물가변동 등 기타 여건에 따른 사업비 증감 요인이 향후 발생할 경우에도 추가부담 한다던가 그다음 기존 했던것을 반환치 않는다 이런 조건으로 25억원을 보광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95년도 12월 29일날 3차에 걸쳐 22억 5,000만원을 납부 받았습니다.
그러나 협약당시 46억 7,500만원으로 그 당시 사업비를 추정했던 사업비로서 계상했던 것이 95년도에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약 76억원이 되었고, 97년도에 다시 봉평상수도 확장공사마무리계획 사업비를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소요사업비가 91억 1,200만원으로 배 이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75%를 보광측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판단아래 97년 8월 14일날 당초 협약된 25억원 이외에 43억 정도를 추가로 보광에서 부담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광측에서는 협약서에 의해서 사실상 다시 추가 부담하는것이 어렵다 그다음 금년도 1월 19일 이후에는 IMF한파 이후에 자금이 경색되되는 바람에 사실상 대표이사의 곤란하다는 의견을 문서로서 통보받았습니다.
그 뒤 보광측의 2차개발계획이 유보되고 현재 전용수도를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도 재 협의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번 평창군 의회에서 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에 추가로 보광측에다 부담 요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들이 계셨고 그다음 이수현 의원께서 아까 질문때도 지적해주신 대로 협약서 8,9조에 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때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위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비 추가부담 안을 평창군 하고 보광측 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추가부담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수현 의원께서 도암 평창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도에 3억 5,700만원이 책정되어서 년차적으로 추진하라는 강원도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대로 원인제공자는 한국전력이고 사실상 수혜자는 강릉시민입니다.
또한 막대한 시설비와 관리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평창군 우리군 재정 여건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강릉시에다는 유지관리비를 대 달라, 그다음 강릉수력발전소측에는 시설비중 100억중 군비가 부담해야되는 15억 전액을 강릉수력발전소측에서 부담해달라 하는 것을 문서로 요구를 했고 우리 평창군 실무자하고 강릉시하고 한전 실무자측하고는 수차례 접촉을 가져서 통보를 했습니다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암하수처리장 건설은 우리군이주관해서 먼저 나서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강릉시나 한전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 올 경우 응해야 한다는 평창군의회등 주위의 의견을 따라서 적극적인 추진을 피해왔으나 금년도 10월달에 강릉시와 한전간에 남대천 수질개선 상설협의체 구성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도 이런 남대천수질개선 상설협의회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릉시에다 요청을 했던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암하수처리장 건설이 우리 군에서는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도암지역은 용평리조트 등이 위치한 고원관광 휴양지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인한 청정한 수질보전이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횡계지역의 요식업 영업허가시 합병정화조 설치 면제등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해야 할 시설이기 때문에 기 내시된 실시설계비를 이용해서 설계를 완료한 후에 우리군의 설치 의지를 보인 다음에 강릉시나 한전으로 하여금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협의하기 위하여 지난 2회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부담조건이 결정된 후에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시설도 환경복지부 계획에 99년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설치 필요성이라던가 위치, 이러한 것을 철저한 기초조사를 해서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암하수처리장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나 이런 답변내용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시급하지 않은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부다 시급하지만 우리 평창군민이 가장 수혜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 다시 말해서 우리 평창강 상류가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평창 하수종말처리장도 우리 군민들의 수혜혜택을 고려 한다면 우선은 용평, 봉평지역부터 설치가 돼야된다 하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에 평창하수종말처리장을 꼭 설치하라고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아니고 이 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재검토 용의가 없으신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의 계획에 의하면 도암상수도 하고 평창상수도가 99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고, 대화까지가 99년도에 되어 있고 그다음 평창, 진부쪽이 2005년 이후에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에 도암종말처리장부터 거론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암종말처리장 보다는 평창강 상류쪽이 더 시급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장에 도암으로 책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평창강 상류에다 하기는 또 어렵기 때문에 평창군에서도 현재도암것만 가지고 했던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류지역에다 할것인가 안할것인가는 일단 철저한 기본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에다 할 것인가 대화쪽에다 할것이냐 용평쪽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나중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2년에 걸쳐서 세번이 예산이 상정이 되었다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또 강릉시와 평창군은 이미 행정협의회가 자치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규약도 제정이 되어 있는걸로 압니다.
그러나 이 세번동안 예산을 상정하면서 과연 공식적으로 강릉시하고 평창군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의제로 해서 회의가 되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것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평창군이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얘깁니다.
농공단지 하고 근로자아파트에 대해서 일단 농공단지는 우리가 아무리 애를써 도 올 사람이 와야지만 해결이 되는건데 유치하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로자아파트는 지금 유인물에 보면 12월달에 근로자를 입주시키는걸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에도 현지확인을 했었는데 올해도 현지확인을 하면서 우진ACT를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들은 얘기를 보면 회사에서 건축은 하고 진입로를 군에서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12월달에 입주가 예정이 되는데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 준공검사만 해도 문제가 있거든요.
뭔가 배런스가 안맞는것 같은데,
그래서 과거에 측량을 해가지고 도로까지를 표시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포장을 안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진입로에서 근로자아파트 가는 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고 기존 주진초등학교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 하는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할 문제는 현재 도로로 되어 있다는 것을 포장하는 문제는 군에서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 협의회에서 할것인가 하는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제가 군정질문 할때마다 근로자아파트 문제를 얘기 했는데 너무 관심들이 없는것 같습니다.
올해 12월달에 입주를 하겠다고 해놓고 법정도로 6m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 도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외상 공사 할 수도 없을것이고,
군에서 그 당시에 협약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아파트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군에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은 어렵고, 일단 협약에 의해서 하게되면 그것도 토지매입을 해야되고 6m를 확보할려면 많은돈이 투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실무자로 하여금 자세하세 추진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이경진 의원님께 나중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기획실장께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 문제를 저희 평창군이 계속 하지 않았을때 저희 군에서 다른 타 읍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할려고 할때 예산확보 문제는 어려움이 별로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3억 5,700만원이 국비로서 설계비로서 배정을 했던건데 그것은 안하고 다른것을 요구했을때에 대한것은 아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제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국비라는 것은 또 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괜찮은데 반납을 할 경우에는 조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반납금에다가 반환금에다 세워놨었는데 일단 다른방향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서 다시 여건이 형성이 되어서 모든것이 부담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설계비로 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00억원 중에서 70%가 국비고 15%, 15%를 지방비로서 도하고 군하고 부담하는데 시설비는 15억 정도 투자하면 되는데 관리비가 1,2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가 뒤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것은 불가능하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방비 부담을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앞으로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의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보조를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의원님과 이수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으로 평창군에 투자된 사업 및 사업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50여개 사업으로 97년도 국비 73억 4,700만원, 도비 21억 2,400만원, 군비 22억 3,100만원, 융자 97억 8,800만원, 자부담 39억 1,800만원등 총 257억 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8년도에는 국비 71억 500만원, 도비 11억 9,800만원, 군비 17억 1,400만원, 융자 82억 900만원, 자부담 19억 700만원등 201억 3,3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년동안 국비 144억 5,200만원, 도비 33억 2,200만원, 군비 42억 4,500만원, 융자 179억 9,700만원등 총 400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산지도매시장 건설, 농산물포장센타, 고 냉지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 농조수리시설사업, 경지정리사업, 밭기반정비사업, 농기계보관창고, 전업농육성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영농조합법인의 평창군수 지불보증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군수의 지불보증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첨단유리온실 조성사업은 91년 10월부터 93년 9월까지 보조금 30억원과 농어촌발전기금 20억원 융자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융자 20억원의 대출과정에서 평창군수가 지불보증을 한 이유는 본 사업은 UR대책사업으로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사업시행 당시 참여 농가당 융자금 부담액이 약 1억 3,500만원으로서 사업추진전 담보가 부족하였고 총사업비는 50억원으로서 사업완료후 후취담보시채권확보가 가능하였으며 또한 사업비가 91년도에 이월되어 92년 6월 30일까지 집행되어야 하는등 융자기간이 촉박하였으므로 92년 6월 29일 평창군의회로부터 채무보증동의안을 의결받아 저온저장고 사업비 2억원은 92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0년간 유리온실사업비 18억원은 92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20년간 년리 5%, 3년거치 17년균분상환 조건의 융자금 대출에 평창군수가 92년 7월 14일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 92년 8월 31일 봉평농협 장평지소에서 융자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보변경을 하지 않은 이유 및 평창군수가 계속 지불보증을 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93년 9월 사업완료후 96년 4월부터 현재까지 4회에 걸쳐 농협평창군지 부장과 봉평농협장에게 채무보증을 해지요청하였으나 97년 5월 9일 봉평농협이 사회에서는 재산영농조합 유리온실은 현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때에는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만약의 경우 경영부실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할시에는 부가가치가 떨어져 담보물로 적합치 않으며 제3자 인수 및 부동산 경매시 매수인이 없어 경매에서 잦은 유찰시에는 경매금액이 낮아지는등 채권확보에 대한 확실성이 없고 당해 시설물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처분에 어려움이 있는등을 사유로 부결처리 하였으며, 유리온실은 위와 같은 사유로 후취담보를 하지 않고 저온저장고 및 농가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만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봉평농협 장평지소로부터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결과 융자시행 당시 참여농가의 담보물 평가액은 4억 2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되어 30억원 정도로 상향평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리온실을 제외한 참여농가의 담보물 및 저온저장고의 평가액이 채무보증액 20억원을 상응하므로 채무보증 해제를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원금 및 이자 상환액은 8억 5,317만 8천원으로서 현재까지 미상환 원금잔액은 15억 9,656만원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가에 대한 행정지도가 부족한 원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은 현재 자금난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유는 최초 50억 투자이후 포장센타간이집하장, 공동퇴비제조장등 각종 사업을 무리한 차입금으로 고정자산 확장에 투자하였으며 97년 1월에 발생한 돌풍으로 인한 유리온실파손 및 작물손실과 IMF구제금융에 따른 난방비증가 및 소비둔화와 수입품에 의존하는 원자재, 종자값의 상승등으로 약 2억 5,000여만원의 손실이 있었으며 98년 7월 낙뢰에 의한 컴퓨터시스템 파손이 있었습니다.
또한 당해 법인은 중소기업 규모로 규모가 확대되었으나 전문 경영능력과 경험이 없는 농업인이 경영함에 따른 관리능력 부족으로 방만한 경영등이 누적되어 오면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군에서는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시설대체사업으로 벙커C유 보일러 교체 1동을 지원 및 지도하였으며 강원 도 농어촌진흥기금을 이용한 이중보온커튼을 설치 지원 및 지도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확장을 위한 차입금 투자방지를 지도하고 각종 직거래행사 참여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과감한 구조조정 지도를 통하여 98년도 임원재구성, 직원감축, 일용직고용억제, 임직원 인건비 20%삭감등 모든 관리비를 30% 절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농가부채 대책으로 정책자금 원리금이 2년간 상환연기조치에 따라 위험한 고비를 넘길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군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채무보증해제를 해결토록 노력하겠으며 경영의 정상화를 위해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에 따른 형사처벌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 사업은 농림사업으로 94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 농특세 재원으로 저희군에 총 58개소 3,230평을 총 사업비 24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설치 활용하고 있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으로 인한 형사처벌 현황은 94년설치분 15개소중 5개소, 95년 설치분 21개소중 6개소, 96년도 설치분 22개소중 6개소로 총 17개소에 5,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본 사업은 94년부터 처음 실시된 신규사업으로 타 농림사업 추진 및 담당공무원의 농림사업 지침 미숙지로 인하여 행정지도를 제대로 못한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산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후 착공서부터 사업장 지도, 준공, 보조금집행 정산까지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가 자부담액을 적게 들이고자 시공업체와 맺은 이면계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 집행 및 정산 검사를 실시하므로써 형사처벌 사항이 발생되었습니다.
벌금을 군수가 대납할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는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계획대 실적이 100% 완료된 사업이며 정산검사시 담당공무원이 이면계획 상황까지 면밀히 검토했으면 이런 불행한 일은 없었으리라 사료됩니다.
보조사업자와 담당공무원이 면밀하게 대처치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벌금을 군에서 대행한다는 것은 선례가 되어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부의장님과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강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체작목개발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랭지대의 작물재배 분포를 보면 감자,고랭지채소, 약초가 전체 재배면적의 90%로 단순하며 재배작형도 일정기간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과 가격이 대단히 불안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랭지 농업발전의 저해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체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평창군 농정의 최대현안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는 먼저 고랭지 봄양파사업은 96년 진부면 상진부 지역에서 약 1ha를 시험재배하여 98년 현재 246ha로 확대 재배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600ha의 재배면적을 확보하면 고랭지작물 재배면적의 약 20%를 점유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득면에서는 담보당 평균 450㎏을 생산하여 ㎏당 800원으로 볼때 360만원으로 경영비 80만원을 공제할때 소득은 280만원으로 경합작물인 감자에 비해 약 6배의 고소득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배품종은 당초 히구마 품종을 일본 다끼종묘에서 수입하였으나 97년부터 저장성이 강한 가무이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고 97년 부터는 대관령고랭지시험장에서 양파품종 육종 연구를 실시, 대관령 1호를 육종하여 증식 단계에 있으므로 2000년부터는 국산종으로 대체하여 경영비를 대폭 절감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산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23억원을 투자하되 유통분야의 투자를 강화하여 간이저장신고 5000세트와 상온저장고 50동을 설치하여 출하조절을 통한 고품질의 고냉지양파를 공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초당 옥수수인 칸베가콘의 확대 재배입니다.
칸베라콘은 금년에 50농가가 1.8ha 면적에 시험재배를 하였으며 유통과정에서 맛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공유통회사인 갑자유통에 진공포장을 실시, 시판한 결과 비교하여 보면 경합작물인 찰옥수수에 비교하여 26%의 소득이 높았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칸베가콘은 곡류로서의 기능보다는 채소와 간식의 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소비를 촉진한다면 가능성이 큰 대체작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적으로 적합한 대화 이남지역의 특화작목으로 육성 계약재배를 통한 농가소득을 보장하고 수출, 절약작목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9년부터 2000년까지 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하고 가공공장 1개소에 진공예냉시설을 설치하고 솔내음평창의 고유상표를 부착한 포장지를 개발 소비촉진 및 홍보강화에 의한 수요의 저변확대로 평창군 특산품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시설재배의 대체작목으로 메론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고냉지농업시험장과 저희 기술개발과의 기술지원으로 도암면 차항1리에 시범포 0.3ha를 조성 재배한 결과 담보당 2,969㎏로써 판매하여 247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타 작물과 비교하여 월등히 소득이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8년 시험재배 한 결과를 바탕으로 점차인근농가에 확대 보급토록 하여 고랭지 메론의 주산단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지역의 특성을 살린 버섯재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지역은 천혜의 자연환경조건을 구비함에 따라 타지역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좋으며 특히 향미가 높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는 버섯의 최적지입니다.
재배계획은 99년부터 2003년까지 재배사205동에 7,175평에 45농가가 참여하도록하고 시설은 배지분양 및 종균배양센터 각 1개소, 냉동차 2대, 저온저장고 50개소를 설치토록 하고 이를 위한 예산은 99년부터 연차적으로 총 41억 5,500만원을 2003년까지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존 재배작물중 약초 및 양채류 재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초, 특히 당귀는 중국산과 경합이 되지만 우리 기후에 적합하며 핵프리신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품질면에서 앞선 바 평창군에서는 40ha에서 500ha정도의 면적을 유지하면서 재배기술적인 지도로 추대방지와 수령증대, 병충해방제, 체계확립에 노력을 하겠으며 경제성도 담보당 350㎏ 이상 생산하여 75억 9,000만원의 소득을 올려 점유율 5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체류는 우리지역 농업에서 비중이 큰 소득작목으로 셀러리, 양상추, 꽃양배추등 품목이 다양하며 전국에서 제일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작목간 재배면적을 조절하고 순기별 파종에 의한 출하물량을 조정하여서 연중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에는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과 인공배지양액재배 등 3개사업에 1억 5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친화용 고품질양채류를 생산 공급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여 주는 사업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99년도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총 2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가공용감자 대단위단지 조성 사업등 6개분야의 사업을 엄선 투자하여 대체작목 개발에 의한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조성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체작목개발 및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향후 추진 과제로는 도입되는 작목 대부분이 새로운 품목이기 때문에 지역 적응성이라던가 소비성향, 시장성 등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기술개발과에서는 작목별 개발팀을 구성사전에 시험 및 시범재배를 통한 검증을 한다음 농가에 보급을 하고 소비촉진 및 시장성 확보는 각종 시식회 등 이벤트 행사에 의한 수요자본 확대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대체작목의 지도 개선 및 대량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와의 계약재배를 유도하고 관내 관광단지 나 휴게소 등에 직판장을 이용 HAPPY 700에서 생산된 청정 농산물 이미지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사마귀병 확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사마귀병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배추와 부, 양배추의 뿌리에 포자낭의 혹을 형성하여 생리작용을 억제함에 따라 잎이 위축되며 누렇게 변색되어 폭이 전체가 시들고 병든 뿌리는 여러개의 혹이 비대한 후 점차 갈색으로 변해 악취를 내며 부패합니다.
발생조건은 산성토양의 연작지로서 지난해 병이 발생했던 포장에서 기온이 18~25℃일 때와 장일조건에서 심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평창에서 피해가 심했던 방림면 계촌과 대화면 봄배추 재배지역에서 발생 환경조건과 일치했던 것이 발생을 증가시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방제대책으로는 십자화과 작물 이외의 타작물과 윤작재배를 하며 자가상토조제시는 사이론훈증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병든 뿌리 방치상태로 경운작업을 피하며 녹비작물 재배로 지력을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
방제약으로는 후론싸이드나 혹안나 분제를 토양처리하여 발생을 억제시킬 수 있겠습니다.
무사마귀병 확산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이 병은 우리군내에서 1996년 봄재배시 방림면 계촌6리 박윤선농가의 반 2.0ha에서 최초로 발생되었으며 98년에는 미탄면을 제외한 군내 전지역으로 확산 357.7ha에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는 농업기술센타에서 7,592만 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방림 지역에 약제지원 30ha에 10,800㎏를 공급하였고 공동육묘장과 농기계 간이소득시설 및 방제시범포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방제가 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대농민 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금후 확산억제 대책으로는 발생상습지는 감자, 양파, 찰옥수수 등 대체작물로 윤작재배를 실시하여 고랭지 채소의 편중재배를 지양하고 휴작기에는 호맥, 귀리등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지력을 증진하며 석회의 적량시용으로 산도교정에 의한 근모감염 및 혹 형성을 억제토록 재배농가에 권유하겠으며 아울러 축산과와 협력 녹비작물 종자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병성품종 선발육종입니다.
98년 방림면 운교리에 내병성품종 선발시범포를 운영한 결과 중앙종묘 계통인 246호가 강한 품종으로 확인되어 금명간정식품종으로 등록 확대보급될 것이며 향후 종묘사의 육종팀과 유기적인 협력사업으로 계속 내병성 품종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주발생지역에 방제시범포를 조성하여 각종 방제요인을 투입, 방제시험을 실시하하고 농민교육장으로 활용하며 겨울농민교육시 특별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방제대책에 관한 교재를 제작하여 농가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대체하도록 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강호 부의장 질문하십시요.
고랭지양파 부분이 전량 종자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99년도 시책보고회를 하실때 대관령 1호를 육성해서 99년도 농가에 재배를 실시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히구마나 이런 씨앗하고 품질이나 여러가지 병균 내구성 이런 문제에 이상이 없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실지 올해 100만평이 식재가 되었는데 내년도 식재 예상액이 저희 평창군만 5개면에 180만평, 그다음 정선, 홍천, 인제, 양구, 그다음 명주군일부를 포함한 남쪽에서 100만평에서 총280만평이 식재 예상으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라던가 그 다음 유통에 관한 문제, 그다음 다른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 현재 양파 재배상의 문제점이나 양파 재배 농가들의 어려운 부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칸베라콘 단옥수수와 함께 제가 질문한 내용에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작물 육종이라는 것은 공산품처럼 하루아침에 고품질을 생산할 수 없고 상당히 오랜시일을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고냉지시험장과 협력사업으로 내년부터 육종사업을 하는데 기존한 1년정도는 고냉지시험장에서 시험을 해왔고 저희는 앞으로 3년후면 대관령 1호라는 저장성 좋고 품질좋은 품종이 육종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갔다가 저희는 우선 농가에 보급하기 전에 실증시험,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렇게 육종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 면적이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관내에 생산되는 양파는 타지역과 차별이 될 수 있도록 비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가공쪽에 즙을 생산해가지고 진공포장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쪽에 가공 기술개발 상품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양파의 재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재배상의 문제점에 있어서는 정식기때 상당히 강수량,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정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따라서 저희 지역에는 앞으로 스프링쿨러를 될 수 있으면 농가에 지원 해줬으면 좋겠고 또 정식할때 상당히 인력이 많이 소요됨으로 해서 정식기와 수확기 같은 농기계를 많이 공급해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칸베라콘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칸베라콘은 현 판매를 확보하지 않고 심으면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에 400ha정도의 칸베라콘을 재배하는 것에는 갑자유통이라던가 하나유통과의 우선 먼저 계약재배를 추진을 하고 또 재배상에 있어서 대표적인 잡종강세 작물이기 때문에 타 찰옥수수와의 재배 거리를 적어도 500m 이상 떨어지게 해서 단지화를 조성해서 칸베라 시범단지를 육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도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재배기술 교육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공무원 양성 방안을 조금 해주셔야 되고 실지 강원농협지역 본부에서 내년도에 4,000t을 계약재배를 하겠다고 이미 예산을 세우고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하게 물량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써도 되는데 실지 ㎏당 600원정도로 올해 되는데 아마 나중에 하신분들은 그보다 좀더 많은걸로 아는데 지역별로 99년도 양파 식부 예상면적이 진부가 80만평이고 도암이 30만평, 용평이 20만평, 봉평이 30만평, 방림이 20만평이거 든요. 그러면 이 5개읍면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아마 1명이면 조금 부족할지 싶은데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실지 대체작목보다 우리 농민에게 절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은 별로 없을겁니다.
고냉지 양파뿐만 아니고 다른 품종들도 대체작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 양파종묘 구입하는 과정이라던가 또는 파종기 또는 정식기에 이러한것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평창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데 일부 종묘상이나 종묘회사에 모든것을 맡기는 이러한 실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본연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녀오신걸로 알고 있는데 느낀점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갔을때 관계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해 볼때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꺼려하고 자세히 안가르쳐 줄려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자세한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양파 과잉생산을 대비해서 즙으로 만들어서 캔으로 해서 상품화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을 양념으로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음료수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번 연수도 갔다 오셨는데 지금현재 양파 종묘값이, 종자값이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일본 현지에서의 실지 가격은 어느정도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수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종자 대금이 세금을 포함해서 어느정도의 마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종자에 대해서는 북해도 지역에 가서 저희가 수입하는 히구마는 그쪽 지역에서는 재배를 안하는 구형 품종이였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잘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얼마의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그 사람들도 품종이 구형 품종이기 때문에 조금씩 종자를 받아서 우리한테 수출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얼마이고 또 우리가 여기와서 얼마 받고 하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끼종묘 본사를 포함해서 북해도 지점이나 다른 양파종묘 회사를 다녀봤는데 가능한한 안보여주는데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히구마가 그쪽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이라 그랬는데 과장님하고 갔을때 말고 다른 지역에서는 히구마라는 종자를 많이 심고 있고 또 그 히구마가 우리지역 기후나 일조량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을 저희들이 수입을 했는데 그 씨앗 생산하는 회사가 유일하게 1개 회사밖에 없고 또 그 회사에서 공급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도 단 1개 회사입니다.
2개 회사를 공급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그 씨앗값이 좀 비싸다고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 엔화의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 부담이 커진겁니다.
거기에서는 실지 파는 가격이 96년에 파는 가격이나 지금 파는 가격이나 똑같은데 엔화상승 때문에 우리 부담액이 커진 것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은 상당히 경쟁력 있는 품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개별적으로도 다녀온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체작목 개발로서는 우리 평창군에서 가장 유력한 품종이지 않나 싶어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군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서간 할거주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조직을 불문하고 대체적으로 조직의 속성이 부서간에 유기적 협조가 미흡하고 자기부서만 생각하는 부서간 할거주의 이기주의가 종종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서간 웬만한 협조문제는 제도적문제라기 보다는 공직자 스스로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으로는 최근 기구조정으로 부읍면장, 계장제도를 폐지하여 실과소장, 읍면장 책임하에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또 실과소 읍면 단위의 조정 역할은 저의 책임하에 유기적인 협조가 되도록 하는 체제를 갖추기는 했습니다만 오랜 세월을 유지해오던 부서간 할거주의의 벽이 그리 쉽게 일시에 허물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행정의 긍극적인 목적이 주민의 복지증진 등 우리군을 발전시키는데 있으므로 공직자 스스로 실과소나 읍면 보건지소나 진료소 모두가 하나의 조직으로 최상의 목표를 향해 나가기 위한 부서의 통합이 그 어느때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10월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특별연수를 실시했고 또 내년에도 상.하반기에 나누어 공직자 의식변화를 위한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는 공동체 행정을 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법규연찬과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부단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아침 참모회의와 군정조정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실과소 읍면간 유기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훌륭하신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원활한 조직이 운영이 되도록끔 최선을 다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김재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승 군수께서 정책의지가 필요한 부분 등을 종합하여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선2기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우리 평창군의 발전과 집행부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아끼지 않고 함께 걱정하여 주시는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이해를 증진시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점검하여 개선하고 앞으로 군정을 수행하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오늘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강호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정체성을 살릴수 있는 사업내용과 성과를 문화부분을 중심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지역별로 생활권도 다르고 생활방식 또는 농사짓는 작목, 방법도 서로 틀리며 사고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상이한 정신문화를 동일화 하는 일은 장기간에 걸친 계기조성을 통하여 상호 믿음과 이해 속에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군이 군민 한마음 갖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도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이미지 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지역의 정체성을 살리는데 활용할 계획이며 HAPPY 700, 솔내음 평
창 등 군 상징 상표등록으로 우리고장 특징을 부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정책적 메시지는 전군민이 하나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순리와 상식의 바탕위에 우리고장은 가장 편하고 청정하며 모든 군민이 합리적이고 인심이 좋아 살기좋은 고장이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정신문화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가칭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여 우리군의 정체성을 공감하고 참여토록 명문화하고 군민자치헌장을 제정하여 군민이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혀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군은 여러가지 문화행사들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노성제, 눈꽃축제, 감자축제, 오대제 등의 축제 행사가 있고 내년도에는 메밀꽃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눈꽃축제는 금년도 전국 10대축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제들이 하나같이 정체성을 상실하였거나 아예 정체성을 고려치 않고 시작된 문화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러한 정체성이 결여된 문화행사들이 투자와 군민들의 노력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군은 앞으로 문화행사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군이 좀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부족한 부분은 투자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돈적게 들이고 남는 행사가 되어야만 정체성도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선 각 문화행사별로 특성과 뚜렷한 목표를 재점검 검토하고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형식적인 목표를 전 군민이 공감하는 실질적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축제는 전체 주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축제는 추진위원과 공무원 몇 사람이 주도하고 주민들은 팔짱끼고 구경만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정체성이 살아 있을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 등을 지편하여 각급기관 사회단체 음식 숙박업체 각마을 주민이 모두 공감하여 목적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그런 문화행사가 되도록 필요성을 주민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셋째 외지 관람객이 다수 찾아오도록 유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색있는 먹거리개발, 기념품 등 제공 그리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가 필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 관심을 갖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행사는 읍면간 경쟁적인 행사유치와 읍면내에서도 계층간 또는 집단간 주도경쟁으로 갈등이 표출되면서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루어지기 시작하면 정체성도 회복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행사는 농업과 관광을 지향하는 우리군으로서는 얼마든지 더 좋은 소재를 개발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행사는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답변한 3가지 시책을 통하여 정체성을 회복할 때까지 행정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그리고 아이디어를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문화유산을 널리 알려 군민 모두가 문화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를 통한 군민 자긍심 고취와 99년 도민체전 3위 목표의 가성성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민체전 3위 목표는 그동안 지역간 계층간 흐트러지고 갈라진 민심을 봉합하고 군민의 자존심을 스포츠를 통하여 찾는다는 방침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돈을 투자한만큼 성적이 있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8월에 평창군 체육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회 추경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 3,000만원으로 체육진흥부분에 실효성있게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민들의 체육에 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 대회에서 평창군 청 실업팀이 종합우승을 하여 전국에 평창군을 알리는 그런 실적도 올렸고 도민체전 고등부 테니스대회에서 평창고 테니스팀이 우승하는 등 각 분야에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군에서는 체육행사 제12회 강원도 종별 배구선수권대회 및 '99년도 전국소년체육대회 1차대회를 11월 20일 터 23일까지 3일간 대화와 평창 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계획이고, 관내 5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99년도 도민체전 선수선발 대회를 검토.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와 관광을 접목하여 앞으로 도단위급 이상 체육행사와 대표선수나 실업팀의 전지훈련팀을 유인하는 정책을 통하여 지역주민 소득도 향상시키고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 높여 나갈 계획이며 도민체전 3위 입상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선수선발 계획을 수립하여 등위부당을 위한 육상 등 13종목의 특기자 발굴을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기업체, 군부대 등에서 활동하는 선수와 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군 출신 우수선수를 발굴하는 중입니다.
연내에 내년도 출전선수 전원과 팀 감독코치등을 확정지어 선수 위촉장을 수여하고 미리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며 종목별 훈련계획을 별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말 또는 년초에 체육인의 모임을 한번갖고 사기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선수 못지않게 선수관리 체계 및 대회시 운영체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번 발굴된 선수는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전력, 훈련과정, 성적, 체력등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고 정부수집을 통한 타시군의 전력을 사전 탐색, 분석하는 한편 읍면 체육대회와 종목별 가맹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선수와 코칭스텝, 군민, 그리고 행정이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우리모두가 최선을 다하고도 설혹 3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선수와 코칭스텝, 그리고 응원을 아끼지 않은 군민 모두가 이를 계기로 하나로 뭉칠 수 있고 또다시 도전하는 단합된 힘이 솟아나는 분명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안길포장사업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순수 군비를 투자 각 읍면별 마을안길포장율에 의거 사업비를 배정 시행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13억 2,000만원, 98년도에 5억 5,000만원이 마을안길포장사업비로 투자가 되었으며 99년도 부터는 마을안길포장사업은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군의 마을안길포장사업의 총 물량은 군이 계략적으로 조사한 결과 총연장 378㎞중 37%가 포장되었고 263㎞가 비포장된 상태입니다.
이 마을안길을 포장하는데 최소 26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중 99년도 본군의 마을안길포장사업은 연장 25.8㎞를 23억원을 투자 포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3억원중에 30%인 7억원이 도비지원이고 70%인 16억원은 군비부담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안길포장사업은 도비지원계획에 따라 군비부담 추진할 계획이며, 군비에 여유분이 있을 경우에는 읍면별로 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중에 마을안길포장 실태조사를 정밀조사를 해서 읍면별로 총 연장과 포장율에 의거 배분함으로써 균형적으로포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자로 시행된 평창군의 조직개편은 조직과 인력을 축소하여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근원적으로 개선, 생산성향상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기존의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2실, 14과 53계를 2실 7과 38담당으로 축소하여 현실적으로 조정하였고 종합민원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원, 운수, 보건, 지적분야를 통합하여 민원실장 단일 지휘체제로 통일하였고, 농축산 관련부서를 농업기술센터로 일원화하고 유통분야를 확충하여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책임행정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부읍면장 및 계장제 폐지에 따라 기존의 계장을 담당으로 바꾸어 누구나 일하는 체제를 만들고 전산조직 능력향상 교육 으로 총정원 629명에서 552명으로 감축77명의 인원으로 담당업무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정원감축으로 대주민서비스의 질향상에 있어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견되나 현재까지 나타난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원만한 구조조정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어딘가 미흡하고 단안을 내리지 못한 것 같다 는 말씀에 대하여는 사실 이번 구조조정에 따른 과감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신것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개혁은 또 다른 퇴보나 복지부동을 조장할 우려도 있으며 또한 지난 3년동안 눈에 보이게 안보이게 형성되어온 공직자 편가르기가 이제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 문란 공무원 및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일부 공직자는 도태되어야 한다는 주민 여론이 있었으나 여론만가지고 도태시킨다는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제 공직자 개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현명하게 판단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요된 개혁보다는 민간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면 관광 또는 농업파트에 계약직 민간인을 충원하는 등 공직내부에 경쟁과 효율의 새바람을 파급시켜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틀을 만드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기우리겠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기간이지만 이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앞으로의 구조조정은 상수도, 쓰레기처리 등 민간에 위탁할 부분은 가능한 한 위탁하고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필요부분만 유지하는 방향으로 축소 조정될 것입니다.
지도직 공무원 사기저하나 외청이라는 인식으로 나태해지거나 소외될 수 있는 불안감 해소에 대하여는 이제 공무원이 주민을 지도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생산 기술 역시 농민이 공무원보다 앞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농업기술센터는 과거 농촌지도만 하던 소극적 부서에서 탈피하여 우리군의 농정을 기획, 통제, 조정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책임있는 부서로 구성되어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농촌을 만들어 가는 첨병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도소의 기구가 축소 되었다고들 하나오히려 개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가 모두 지도직의 근무가 가능하도록 복수직으로 하여 능력과 성과에 따라 승진이 가능하도록 해서 종전에 제한임용에서 개방적 임용방식으로 개선 경쟁력 여하에 따라 어느 직위에든 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향후 운영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1차산업근무부서인 일반농업, 원예.특용작물. 축산부서가 행정과 지도를 함께 추진하므로써 농민들이 필요한 기술정보의 제공 등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유통 전담부서를 강화하여 대도시 소비지에 직거래 장터개설을 확대시키고 각종 농산물의 마케팅 개발 또는 브랜드화하여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내에 유망작목 실증시험포 면적의 확대, 조직 배양실 설치 등 기술개발에 필요한 과학영농시설을 현대화하고 고령지시험장, 축산기술연구원 등과 부단한 교류를 통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해 나감으로써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는 실질적 부서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우리군이 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농정철학입니다.
이 모든 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조언을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협의회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을 통하여 당면한 현안사항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군정발전을 앞당기고 군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가 참여하는 가칭 평창발전협의회 구성에 대한 기본안을 이미 수립하였습니다만 국회와 도의회의 회기 관계 등으로 개최시기를 신년초로 잡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협의회가 군정발전에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본청내 도의원 사무실 설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도의회에서 평창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도의원이 두분이 계시지만 평창군청내에 사무실이 없어 군정현안에 대하여 협의나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의원 사무실을 현재 군 본청 2층 구 도시과사무실의 칸을 막아 약15평 규모의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 상태이며 제2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집기를 확보하여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원님들께도 군정에 대한 자료등을 수시 제공하여 군과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경진 의원과 이수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31번국도 확·포장 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민 숙원사업이며 군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고 본인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평창~ 장평구간은 30㎞로서 1,50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건교부와 원주국토관리청에 건의한바 있으나 본 노선 주변으로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상 고속국도 장기 구상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본노선은 현재의 교통량 등 여건으로 보아 4차선 확장이 시급하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따라서 본군은 31번국도 전체를 대상으로 본 노선이 통과하는 자치단체간의 힘을모아 중앙정부에 그 중요성을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노선은 부산 ~ 양구간 도로로서 총연장 664㎞ 에 달하는 구간으로 강원도 6개군, 경북 4개시군, 경남 3개시군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현재 확·포장율은 3.5%밖에 안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따라서 3개시도 13개 시군 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노선 4차선화의 중요성을 중앙정부에 건의 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구간에 대하여는 태백, 정선지구 카지노산업, 금강산 가는길, 충남북등 내륙지역 동해안 접근도로 등 현실적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여 중앙정부가 본 노선의 중요성을 인정하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실과장들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두서 없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Tm레기매립장 문제는 대화쓰레기매립장 이 준공이 되면 우리 8개 읍면 쓰레기를 매립하면 7년에서 8년동안 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부 방침이 시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비 15억원을 지원받아서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당초 30억원 정도면 완공 될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45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쓰레기처리 기술은 지금 한창 개발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5~6년후에 기술개발이 어떻게 될지 더 좋은 기술이 틀림없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쓰레기장 문제를 재검토를 앞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대화면에 개발중인 쓰레기매립장 1개소만 광역쓰레기 처리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구상을 더해서 일본이 나 독일에서 하고 있는 완전 소각형태의 쓰레기매립장 다이옥신도 검출이 전혀 안되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으로 개설할 경우에 현재 가격으로 약 130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만들면 인구 20만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고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산발적으로 시설을 한다거나 또 현재 기술도 설치해서 약 50억원씩 들여서 설치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는것 보다는 그렇게 영구히 쓸 수 있는 시설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이에 봉평면지역의 쓰레기매립장부지로 해서 평촌리 지역에 마을길포장이라던가 페키지사업을 하고 있는 도로 사업, 그 사업은 수정해서 추진할 부분은 추진을 하고 어차피 계획된 부분은 계획대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보광휘닉스파크가 군과 협약에 의해서 납부하기로 되어 있는 2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다른곳에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꼭 납부를 해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별개로 보광휘닉스파크가 쓰레기매립장은 만들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은 구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97년도 사업으로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설정이 되었고 99년도 사업으로 평창이 되어 있고 2004년 진부2005년 대화,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선정된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도 사업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강릉시와 평창군, 그리고 한전이 책임자가 모여 앉아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대안을 강구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단지 종자 문제는 군 주도 할 수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종자문제에 대해서는 군이 주도를 할 수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종자문제를 군이 주도를 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종자가 잘못되었을때 군이 보상 해야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군이 주도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일본에서도 농협과 종묘사가 이런 농사문제를 주도를 하드시 우리군도 종자문제나 농업문제만은 어느 누구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 주도를 해 나갈때는 그 사람을 적극 도와서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이 이런 특화작목이나 대체작목 분야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수준이 일반인 수준에 굉장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민간인을 따라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훨씬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내용중에 다소 부족한 부분은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검토를 해서 우리군의 발전과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 국민이 우리지역을 고향처럼 생각하고 찾아오는 고장이 되도록 군수를 비롯한 550여 공무원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권혁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예정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장시간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
의 장 이치옥
부의장 우강호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완규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타소장이영덕
종합민원실장권순철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영석
임업경영과장이영식
건설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유원종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택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표】
ｏ 의석표 (면에 실음)
【보고사항】
ｏ 의안처리사항
평창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서(98. 11. 9 - 평창군 이송)
출석대상공무원중 환경복지과장, 도시경제과장, 농업경영과장은 장기교육인 관계로 출석불가 통지(98. 11. 10 - 평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