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평창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13일(금) 10시06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김진석 의원)
(11시06분 개의)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김진석 의원)
(11시07분)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신교선 의원, 김완규 의원, 김진석 의원 순으로 하고, 기타 진행은 제2차 본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신교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대 평창군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군정에 대한 대화의 장을 갖게 되어 감회가 매우 깊습니다.
민선2기 집행부 출범이후 IMF한파로 인하여 지방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중앙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우리 평창군 도 군정사상 유례없는 조직개편을 단행하는 등 매우 어려운 때라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군정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정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 4지방선거에서 권혁승 평창군수께서는 군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군수에 당선되셨습니다.
지역적 정치기반과, 훌륭한 인품, 풍부한 행정경험에 군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민선1기 3년간의 군정이 파행과 오류로 점철되었기 때문에 군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상식과 순리가 함께 하는 화합행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면서, 첫 번째, 군정지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제 군수께서는 재임하는 동안 대망의 21C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군이 지향하는 군정지표는 과연 무엇인지? 구상을 하고 있다면 지표의 대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미래를 사는 우리 군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군민들도 군수의 의지를 알아야 합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선거공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군수께서는 선거공약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약속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재임하는 동안 어떻게 실천하실 계획인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약을 하였으나 당선이후 검토과정에서 실천 불가능한 사업이 있었다면 군정답변을 통하여 확실한 의사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타 후보나 지방의원들의 공약사항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선별적으로 전폭적인 수용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군수의 의견을 묻습니다.
셋째, 당적변경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군수께서는 한나라당 공천으로 당선에 영예를 안으셨고, 지금도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정계개편에 편승해서 강원도 내에서도 여러 단체장들이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탈당과 입당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군민 대다수는 군수의 당적변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정치적 소신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지방자치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다거나 또 지방정치기반에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당적을 변경할 것인지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본 질문은 민감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당인이기 이전에 집행부의 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질문하여 것입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현재 중앙 위주로 되어 있는 지방재정의 틀과 운영방법이 전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우선적으로 조정되어야 하지만은 현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에 예속된 지방재정의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분석한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을 보면, 지방세 만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단체가 무려 62.4%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38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만으로도 인건비 해결을 못하는 실정인데 불행하게도 우리 평창군이 여기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건전재정운영 방안에 대한 답변은 지방재정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징수관과 경리관을 담당하는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과다한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군의 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30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3%에 불과한 실정이고, 지방채는 무려 270억원에 달합니다.
부채비율이 예산규모의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전문학자들이 주장하는 적자단체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현안 해결을 명분으로 또다시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만일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면 상환대책이 선행돼야 하는데, 소신있는 의견제시를 바라고 민선1기 3년간 200억원에 가까운 부채를 알게된 사실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월사업 발생에 대하여 묻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되는 사업건수나 이월금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원인이나 사유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예산회계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월사업은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당해 년도 사업은 당해 년도에 완공해야 하는 것은 행정목표 달성의 기본적인 행정행위입니다.
자칫 이월행위 자체가 행정편의 주의로 흐르거나 편법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98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140건에 323억원, 특별회계 19건에 84억원 등 총 159건에 400억원 이상이 이월되었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의 40%가 평창군금고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낮잠을 자고 있더라도 이자는 발생을 하겠지만, 제때 사업이 추진되고, 사업이 완공돼서 이 자금이 군 관내에 유통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결과는 금융기관 이익만을 챙기는 모양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자가 발생했다고 자랑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부끄러운줄 아셔야 합니다.
과거 민선1기때 분명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는 지방재정 확충에 관건이 있다 해도 무리는 아닐 것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에 많은 단체가 재정확보를 위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있는 경영수익 사업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군이 실시하는 경영수익 사업이 있다면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정책사업에 대해서 묻습니다. 정부의 농정 10개년 계획에 힘입어 우리 농정도 일부사업은 경쟁력 있는 특색 농업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고, 또 실패한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첫째, 농협에 보조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농정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농협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농림사업지침과 보조금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 경영 및 운영상황 분석을 연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협에 보조한 사업건수와 보조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총괄하여 사업 분야별로 서면답변 주시고, 농협에 보조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진부농협의 공동퇴비장, 농산물 포장센타, 김치공장, 또한 도암농협의 농산물 포장센타, 대관령 원예조합의 청과물 유통센타에 대해서 경영 및 운영분석 결과를 상세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은 우리 농업과 농민에게 직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농산물 산지 도매시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고랭지 농업의 절대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농산물 산지 도매시장은 부지선정과정에서 잡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다행하게도 사업완공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관내 농산물 처리능력은 물론이고 공정거래도 상거래 질서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만 완공후의 운영계획에 대하여 운영주체라든가 운영방법, 농민의 소득면 등 우리군 농정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상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선정 과정에서 야기된 위약금 4,1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손실 처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가의 농협부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UR협상 타결이후 WTO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이 큰 위기에 놓여 있고, 이 위기를 넘기 위해 정부와 농민 모두가 함께 노력하였으나, 군 관내 일부 농가는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영농자금 상환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금년 10월 현재 700여 농가가 법적 경매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처분대상 금액만도 41억원에 달합니다. 농협의 주인은 농민이요, 농협은 농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농업은 도태되어야 할 사양사업이 아니라 국가의 기초산업입니다.
이제 농민이 농협부채로 인해 농사를 못짓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농협군지부와 읍면 7개조합에서 융자한 농민부채는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대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평창도축장 운영과 가축시장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평창도축장과 가축시장은 군내 2개 도축장을 통. 폐합해서 평창군의 관문인 장평에 유치를 하였고, 가축시장 또한 독지가의 회사를 받아 부지를 확보하여 장평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축장은 군비 2억원을 지원하고도 운영이 부실하여 평창기업이 매각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는가 하면, 평창 가축시장은 제대로 운영한번 못하고 폐쇄된지 오래 됐습니다. 또 도축장에는 평창군이 냉동, 냉장시설과 한우등급판정 시설을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판정사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횡성군으로 나가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를 제외하고 본군이 전국에서 처음 축산과를 신설하여 전국 제일의 축산군을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묻겠습니다.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향후 전망은 있는지? 관계관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각종공사의 설계변경입니다. '98년도 시행공사중에서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17건으로서 당초 설계액보다 13억원이나 무려 증액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건축공사의 경우 평창문화예술회관등 5건도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이 무려 3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지 않은 공사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설계변경 사례는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앞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묻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99년 8월이면 준공을 목표로 시행되고 있는데 군 관내 기준 고속도로 선형변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일제히 조사는 됐는지? 폐도되는 부분은 국도나 또는 지방도로로 활용할 수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는 되었는지, 또 기존 2차선 당시 진입로가 폐쇄된 지역주민에게 문제가 되는 곳은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확장공사 이전에 강원도 및 도로공사와 적극 협조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취락지구 지정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면온, 무이지역은 보광휘닉스파크를 중심으로 관광시설이 규모있게 개발되어 있는 반면에 주위에는 무분별하게 건축물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이제 관광특구도 되었고, 문화관광단지로 지정되어서 명실상부한 관광지로 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면온, 무이 취락지구는 수년전에 용역계획을 수립하였다가 잠정 중단되어 방치되고 있는 중단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대책은 있는지? 상세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송정택지 분양에 대해서 묻습니다. 송정택지 조성사업은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방채 30억원을 포함 54억원의 조성비가 투입되었습니다. 사업 기간만도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21%에 해당하는 68필지가 미분양되어 있고 금액으로 따져보면 23억원이나 됩니다. 이미 택지조성에 투입된 지방채를 상환중에 있고 사업이 완료된지도 4년이 지났습니다. 미분양된 원인은 무엇인지?
분양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메밀꽃 축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메밀꽃축제든 가산문화축제든 축제 성격은 후일에 결정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큰 관심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눈꽃축제가 전국 10대 축제에 선정된 것도 지역여건에 걸맞는 후보지를 지역주민과 행정이 만들어낸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밀꽃축제가 명실공히 우리 군의 축제에서 전국단위 축제가 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소설무대인 현지를 중심으로 큰 그림이 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가산 선양회가 17년간 이끌어온 학생 백일장도 일부 3개 대학이 입선된 고등학생을 대학입시에 특별전형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메밀꽃 축제가 문화마을 1호인 봉평이 전국과 연계되고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 많은 관광객이 그리고 문학지방생들의 순례지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향후 전망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2기 집행부가 제자리를 찾아서 살기 좋은 평창군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혁승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점과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느낀 관심 사항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용평면 소재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용평면은 1983년 2월 15일 개청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면 소재지인 용전리는 준농림 지역으로 묶여 있는 관계로 개청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94년도에 1,056만원을 들여 가로등 11기를 설치하였고, '93년 7,085만2천원, '98년에 1억3,000만원을 들여 인도보도블럭 설치를 한 것이 고작입니다.
이러하듯 면소재지란 면모를 찾아 볼 길이 없고, 민원인들이 면에 왔다가 차를 기다릴 만한 공간이나 반가운 사람을 만나 차한잔 나눌 만남의 장소도 없는 딱한 현실입니다.
면소재지 다운 면모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개발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관령 고랭지채소 도매시장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평면 이목정2리에 건설중인 대관령 고랭지채소 도매시장은 대관령 원예조합에서 총면적 5,000평, 건물 1,500평에 총사업비 35억1,500만원으로 11월 준공하여 내년 6월에 개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곳이 아닌 용전리 영동고속도로변에 건설하고자 '97년 4월 3일 10,000평을 평당 4만원씩 계약하여 4,00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한 상태에서 갑자기 현 위치로 변경, 이중 계약하여 발생된 손실계약금 4,000만원과 현 부지는 평균 평당 5만원에서 매입하여 당초 매입금액보다 5,000만원의 예산손실이 발생되어 부지 구입에서만 총 9,000만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가져 왔습니다.
당초 4,000만원의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갑자기 장소를 변경하게 된 이유를 밝혀 주시고, 도매시장은 농산물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고 농가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농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은 시행이전에 사업의 타당성이 심도있게 검토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도매시장이 잘 운영되려면 첫째, 물량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평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근 정선이나 태백, 횡성군, 홍천 내면 등지에서 물량 확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개상들이 많이 와서 높은 가격에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인들이 도매시장 이용을 기피하거나 현재와 같이 직접 밭떼기 매매나 담합하여 가격을 조작하여 도매시장 운영에 막대한 저해 요인이 예상되는데, 대관령 고랭지채소 도매시장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농가소득 증대방안은 무엇인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 되는 생명산업입니다.
그러나 산업화의 과정에서 농업은 자연히 도태될 수 밖에 없는 사양산업으로 전락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정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작금에 이르러 벼랑 끝에 몰린 심각한 현실입니다.
농민이 애써 노력하여 양질에 상품만 생각하면 거기에 상응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마음놓고 열심히 농사에 전력할텐데 아무리 좋은 상품을 생산하여도 가격의 등락이 심하다 보니 때를 잘 맞추어 좋은 값을 받는 것보다는 생산비도 못 건지는게 현재 농가의 현 주소입니다.
높은 인건비에 비료값과 농약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올라가고 농산물 가격은 불안정하니 농사를 지을 의욕을 상실한 것이 농민들입니다.
매년 투자에 비해 소득은 줄어들고, 생활비, 학자금, 농기계 구입, 농업시설물 설치 등 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만 나니 계속되는 적자 경영으로 농가 부채가 급속히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 농업에 많은 투자를 함에도 이렇게 된데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사업이 하나도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사가 진찰을 잘못하여 엉뚱한 약을 처방한 거와 다를바 없습니다.
농사에 직접 참여하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우선 적은것부터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첫째로 투자비를 줄여야만 합니다.
현재는 과다한 비료 사용과 인건비 절약을 위해 무분별하게 제초제와 농약을 많이 사용하여 흙이 다 죽어있는 상태다 보니 농작물이 잘 자라지 못하니 비료만 자주 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각종 병에 걸리게 되어 투자비만 늘어나는 현실입니다.
객토를 하고 퇴비증산을 권장하여 지력증진을 하면 상대적으로 자연히 생산비가 줄어들게 되리라 봅니다.
둘째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특정작목 편중재배 지양 및 홍수 출하를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 평창군은 미탄과 평창은 담배, 고추, 마늘 옥수수가 잘되는 지역이고, 채소류는 방림에서부터 시작하여 지역별로 보면 배추나 무를 많이 재배하는 곳, 양배추를 많이 재배하는 지역, 양파를 심는 지역 그 외 약초를 많이 심는 지역이 정해져 있고, 파종 시기도 통계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군에서 더욱 정확히 파악하여 재배면적과 품종을 통제하여 주고, 파종시기도 권역별로 시차를 두고 파종하도록 지도하면 과잉생산 및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어 가격안정을 가져와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은 도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면 더욱 효과가 크고 바람직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만이라도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작부체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승 군수께서 농업이 상아야 평창은 산다라는 기조위에 농정을 펴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말은 우리 군은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고, 군수님이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본 의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을 높이고 부채를 줄여서 농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읍면 균형개발이 되고 있지 않아 향후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개발은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당해 지역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간의 불균형을 시정하여 각 읍면의 균형있는 발전을 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하여 생활기반이 취약한 낙후지역을 지정하여 정주권 개발사업과 오지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신설공사는 낙후된 지역은 투자를 기피하고 국비나 도비가 대폭 투자되고 시설과 경제력이나 주민소득이 높은 읍면에만 집중 투자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98년도에 하고 있는 모든 공사가 평창군 5개년 중기재정계획이나 다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에 국. 도비가 집중 투자된 지역은 '99년도에는 군비투자를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저온저장고 보수활용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5년 오지면 개발사업비로 용평면 백옥포리와 속사리에 동당 총 공사 소요사업비 2억2,127만5천원 등 군 지원금으로 1억7,765만6천원외 3,461만9천원을 자부담하여 10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시공하기로 되었으나 영농조합법인에서는 시공업체 성화금속에 지원금 1억7,765만6천원에 도급계약 하였는데, 이는 백옥포리 중무산 영농조합법인과 속사리 계방산 영농조합법인이 각 자산 3,000만원 비치여부 즉 자부담 3,461만9천원의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평창군이 영농조합법인과 '95년도 오지개발사업 위탁계약을 하여야 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설계도 건축분야에 벽체판넬이 바닥콘크리트 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냉기손실 발생 및 외수침수가 발생되었고, 바닥 콘크리트 시공도 내부와 외부를 평면을 유지하게 설계되어 있어 시공 상태를 보면 내부가 낮고, 외부가 높게 시공하여 외수가 침투하여 저온저장고 내 습기가 과다하여 전기부분 기계 작동이 되지 않아 설계와 시공상 다 하자가 있었음에도 '96년 8월 17일 영농조합법인에 저장고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자 준공검사원 박상호, 최순일, 윤형준, 고재용, 임광수 씨등이 준공검사시 몇가지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고 영농업인조합 대표로 하여금 보완이행 각서 징구후 준공처리하여 줌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각서를 징구치 아니하고 '96년 8월 19일 준공처리하여 주고, 이후 보완사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감독소홀 하였을뿐 아니라 정부 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저온저장고 운영여부 확인도 하지 않고, '96년 9월 16일 공사비를 완불하고, '96년 12월 6일 건축감리비 전액을 지급하여 설계 부분 하자 등 예견되는 사항을 시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저장고마다 준공검사후 처음 가동부터 실패한 사업으로 계약, 설계, 시공, 감리, 준공처리 모두가 문제가 있는 총체적 부실공사의 표본일 뿐 아니라, '98년 2월 19일 의회 현지확인시 시설에 대한 심도있는 사업성 검토를 통해 하자책임 규명 후 책임자에게 보수비를 부담시켜 보수 후 정상 가동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오늘까지 조치사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의 목적인 저온저장고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 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전문기관에 의뢰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저온저장고로서 사용 가능한 보수비 소요액을 확보 군 예산액으로 보수 정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면서,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세무서 이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군은 평창읍과 미탄면은 영월 세무서를 방림, 대화, 봉평면은 원주세무서를 용평, 진부, 도암면은 강릉세무서 관할로 되어 있어, 한 군에서 3개 세무서로 분할되어 있는 것은 군민 정서에도 부합하지 못하고 같은 업종의 세액도 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있어 세제상에도 큰 불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무행정이 복합민원으로 발전하여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리적 중심지이고 교통이 편리한 용평면 장평리에 영월세무서 평창 출장소를 유치하여 세무서 이용을 일원화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정구호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2대 군수로 권혁승 군수님이 취임하면서 많은 군민이 이제는 군민 자긍심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겠지 하는 안도감과 더불어 행정에 기초한 모든 군정이 잘 되리라는 큰 기대를 가지게 되었고 군정구호도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건설" 이라는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좋은 구호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호로 시작하여 구호로 끝나서는 안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힘있는 군민 상은 어떤 것인지, 문화, 경제, 사회 정서적으로도 어떤 환경이 살기 좋은 평창인지와 그러한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건설은 언제쯤 오리라고 예상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석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건설" 이라는 군정구호 아래 군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권혁승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4개월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 느끼면서 궁금했던 점 세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민선2기를 맞이하면서 의욕적으로 선포하신 "HAPPY 700"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수께서 우리 전체를 "HAPPY 700의 고장 평창" 이라고 선포하시고, 그동안 그 뜻을 널리 알리고자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상표권을 출원하고, 본군의 이미지 통합사업을 실시코자 우리 농산물에는 "솔내음 평창"의 상표도 만들어 내시며, 군경계 표지판과 각종 관광안내도, 홍보서 등을 통하여 HAPPY 700"을 홍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각 유형별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우리 군을 변모 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잘 알고 있으며,
청정 평창을 알리기 위한 신선한 아이디어(Idea)임을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HAPPY 700의 고장 평창" 용어 자체만 듣고서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우리 지역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도 쉽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HAPPY 700" 이라는 단어 뒤에는 항상 입이 아프도록 설명이 따라 다녀야 하고 그리고 설명 없이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 보시지 않으셨는지 궁금하며, 좀더 연구를 하시어 "HAPPY 700"의 뜻을 다른 영어로 표기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명칭만을 듣고서도 우리 군의 상징임을 알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고, 내방객들에게 해발 700m 지역은 인간의 생체리듬에 좋고, 양질의 동. 식물이 생산되는 곳이다 라는 등의 막연한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700m의 고원에서 휴식이 왜 좋은가에 대해 관광객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주말마다 해발 700m의 고원에서 야외 영화제를 한다든지, 음악회나 연극제 또는 아니면 마당놀이 같은 볼거리를 유치하고, 해발 700m에서는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면서 평창에 가면 도시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행사와 시골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테마가 있는 행복한 곳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입체적인 관광객 유치계획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HAPPY 700"의 발상과 선포에 끝나지 않고 완성까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99동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우리 군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각별한 노력에 의하여 대회장 준비나 시가지 정비 등 모든 계획이 90%에 가까운 공정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나 협의된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점은 우리 군의 역할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우리 군에 어떤 부탁을 했으며, 그 부탁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모집 부분과 교통 및 주차대책, 제설대책 등 계획하고 있는 모든 부분이 관련단체 또는 개인과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문화행사로 치러지는 대관령 눈꽃축제와 대회경기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기간계획은 충분히 조직위원회와 검토하였는지 관중 동원에도 차질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계국제대회 평창군 추진협의회가 '96년도에 시작해서 협의회장에 임정규 평창군 번영회장을 선출해 놓고 있는 줄 아는데, 그동안 어떠한 활동을 해 왔는지 궁금하고 지난 11월 6일 협의회를 재정비하고자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회가 80여일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구체적인 활동이나 심의 의견토론 보다는 행사안내 정도의 회의자료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말을 접했을 때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협의회가 나갈 방향도 못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협의회 운영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2일간 제5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농특산물 전시판매장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하여 '98공유재산관리 제1차 변경계획에 의거 도암면 용산리 423-6번지 16,076㎡와 동리 423-7번지 8,527㎡의 군유지를 도암면 횡계리 29-20번지 3,766㎡와 동리 29-5번지 86,609㎡중 1,234㎡의 도유지와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 공유재산 계획안이 통과된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가 부적정하다고 다른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지도 않고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한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암면 청사 앞에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을 건립하려고 한다는 후문에 부적합 하다는 안을 내고 싶습니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잘 지어 놓은 면청사 앞에 농산물 판매장이 가로 막는 것은 주차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먼 장래를 볼때도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우회도로변이나 다른 장소로 부지를 확보하여 관광객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이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교환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의정에 참여한지 얼마 안된 기간 동안에 처음 맞는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의원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은 자제해 주시고,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행한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은 총 17건에 13억3,900만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은 사업시행중 당초 설계시 발견하지 못하였던 사안이나 현지 여건의 변경, 물가상승, 주민추가요구사항 등의 반영이 주요 원인이며, 국. 도비보조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사업량 증가나 구조물의 추가시공입니다.
앞으로 순수 군비를 투자하는 사업은 사전에 충분한 여건조사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따라 발생한 폐도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내 고속도로 4차선 확장에 따른 폐도발생 구간을 말씀드리면, 봉평면 면온리 영동1터널 군 경계에서부터 봉평면 면온리 기존 면온 I.C에서 8.4㎞ 봉평면 면온리 기존 길음 I.C에서 용평면 백옥포리 흥정천교까지 5.6㎞, 용평면 속사리 기존 이목정 I.C에서부터 진부면 상진부리 기존 상진부 I.C까지 10.4㎞ 총 3개구간 24.4㎞입니다.
본 폐도구간에 대하여는 '98년 3월 26일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도로부터 존치 필요성과 본 군의 사용계획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활용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봉평면 면온리 영동1터널에서 기존 면온 I.C간 8.4㎞ 구간은 지역간 영농을 위한 농로 및 인도로 활용계획으로 평창군에서 인수할 계획이며, 봉평면 면온리 길음 I.C에서 용평면 백옥포리까지 연장 5.6㎞ 구간은 지역주민의 편익제공을 위하여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바, 길음 I.C에서 분기되는 지방도 408호선을 폐도로 연결하여 지방도 시점을 장평 국도6호선에서부터 분기 강원도에서 인수하여 지방도로로 활용관리할 계획입니다.
용평면 이목정리 이목정 I.C에서 진부면 상진부리 상진부 I.C까지 10.4㎞ 구간은 폐도구간의 고속도로가 선형 등 시설이 양호함으로 국토관리청에서 인수하여 국도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본 활용계획안에 대하여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중에 있으며, 폐도가 우리 군의 요구안대로 이관시는 기존도로와의 연결부분 공사는 한국도로공사에 부담시행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면온, 무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지연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광을 중심으로 하여 무계획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면온, 무이지구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94년 10월 준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면온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96년 1월부터 '97년 2월 20일까지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4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개인사유지의 공공시설 및 광장등의 시설 결정으로 인한 지역주민 상호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결정되지 못하였으며,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2회의 철회 요구가 있습니다.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준농림지역 내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여관업, 관광숙박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되자 지역주민으로부터 취락지구 지정을 시행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98년 3월 원주지방환경청에 환경성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환경청으로부터 종합적인 수질관리대책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본 영역은 주식회사 도우엔지니어에서 수행하였으나 개발면적 변경에 따른 과업량 조정 및 용역회사의 기술진 교체로 인하여 현 상태에서는 보완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본 개발계획을 조속히 마무리코자 현재 보완계획 용역을 발주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환경청과 강원도, 농림부의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무이지구는 주식회사 보광에서 개발용역을 수립 관계기관과의 협의중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취락지구 지정을 시행하여 달라는 주민요구가 있어 면온지구와 마찬가지로 '98년 6월 농림부와 농지전용 협의를 완료하고, 강원도에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98년 9월 도로, 하천, 경관형성 및 건축제한, 용도계획 기반시설계획 등을 재검토하라는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주식회사 보광에 수차에 걸쳐 보완 계획수립을 협의하였으나 보광에서 위탁한 용역회사 건아엔지니어링의 부도로 인하여 현 상태에서는 서류보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광에서 추진키로 한 용역이므로 계속 협의를 진행하여 면온지구와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평면 소재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평면 소재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군 8개읍면 소재지 중 기반시설 및 취락의 규모가 가장 빈약하며 차한잔 나눌 휴식공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취락지구 계획은 총 11개 지구이며, 그중 장평을 비롯한 4개지구의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7개지구는 준도시지역 고시나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평창군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용평면 소재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개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개발 계획수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바, '99년도에 용역비를 확보 개발계획 수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제가 질문했던 요지에서 조금 빗나간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인터체인지의 폐쇄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물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봉평면에서 진조리에서 면온사이를 연결하는 I.C가 없어졌죠?
기존 도로로 해서는 레미콘차든지 다른 일반차량이 전혀 통과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사실 간접적으로 제가 여쭈어 봤던 겁니다.
전혀 언급이 안계시기 때문에 다시한번 물어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일부 사업비가 반영되고, 군비를 포함하여 사업을 착수하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내년 8월이면 끝납니다. 끝나기 전에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고속도로와 또는 우리 군과도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이고, 거긴 고속도로에도 일단은 책임이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도비 신청만 했다가 도비 신청이 안돼서 도비 내시가 없어서 못한다, 그랬을때에 지역주민들의 생활 편익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또 폐도 현황에 대해서는 활용계획안을 요청하셨다고 하는데, 서면으로 주실 수 있겠죠?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확실히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용평면 소재지 개발과 관련해서 균형개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간 균형개발 문제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지역개발 목표이며, 군정운영의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모든 군정업무를 이 목표달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재정상 재정자립도가 25%로서 대부분이 투자재원을 보조재원에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실정으로서 한정된 가용재원을 건전하고 효율성 있게 균형 투자하는 것은 예산 운영에 기본 목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지역간 균형개발 부분과 군 전체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부분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기 이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지역별 우선순위에 편성하는 것이지만 한정된 가용재원만으로는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는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수혜도, 균형개발 측면을 고려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도 지역간 균형개발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사업은 읍면간 균형배분이 되도록 편성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방침에는 변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국도비보조 사업이 과다 투자된 읍면이라 해서 군비투자를 배제하는 문제는 지역특성에 따른 시급한 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무리가 있다고 보며 소규모 군비투자사업 배분시에는 어느정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시행되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투자시책은 읍단위에는 소도읍 가꾸기 사업, 면단위에서는 정주권개발사업 또는 오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평창읍에서는 '98년도에 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화, 진부, 도암면은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면이며, '99년도에는 도암면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은 오지개발사업 대상면으로서 '99년도에는 봉평면과 용평면에 투자될 예정입니다.
또한 군에서는 읍면간 균형적이고 계획적인 예산 투자를 위해서 마을별 종합계발계획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읍면간 균형개발이 되도록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세무서 출장소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대로 평창군은 지리적으로 원주, 강릉, 영월에 인접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 관할 구역이 평창읍과 미탄면은 영월세무서, 방림 대화, 봉평면은 원주세무서, 용평, 진부 도암면은 강릉세무서로 분할되어 있어 가지고 원거리를 이용하는 군민들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유사한 업종인데도 세무서별로 부과기준이 상이해서 항상 민원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평창군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물론이고 중앙부처에 평창군 중심부에다가 출장소를 설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했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IMF 경제난국과 맞물려서 정부의 행정기구를 축소시키고, 인원을 감축하는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기구증설은 불가능하며, 출장소 설치 문제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이라는 군정구호가 지향하는 목표와 군민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21C는 분명 새로운 시대입니다.
멀지않은 21C 정보시대, 세계화시대에서 우리 군민들은 언제까지나 과거에만 집착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힘있는 군민이란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살아 남을 수 있는 능력있는 인간성을 뜻합니다.
천혜의 자연자원이 살아 숨쉬는 곳, "HAPPY 700"의 고장, 가장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평창군민들이 걸어가야 할 지표입니다.
힘과 자긍심은 남이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가꾸는 터전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군의 자연자원이 바로 힘있는 군민상을 창출하는 밑거름이자 터전입니다.
이러한 구호아래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행정,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펼쳐서 지역경기를 회생시키므로서 군민 모두가 잘 살수 있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룩하자는 것이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을 구현하는 군정 기본방향입니다.
우리 군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결집시켜 똘똘 뭉친다면 앞서 말씀드린 군정 기본방향아래 전개하는 모든 시책들이 성공리에 완수되어 살기좋은 평창에서 힘있는 군민들이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역점시책은 군민자치역량제고, 경쟁력 있는 특색 농업인 육성,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 정이 깃든 주민복지사회 실현, 지역 균형개발을 통한 화합도모,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체육진흥 등입니다.
여러 가지 개별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소개하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갖은 노력을 다하여서 군정구호가 지향하는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을 기필코 이룩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만 분명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러한 시대가 언제 오리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분명히 오고 있는 살기좋은 평창시대를 하루라도 더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이 분발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역점 시책들이 모두 성공리에 완수될 수 있도록 군정추진에 힘과 채찍을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이 기회를 빌어 당부드리면서 김완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HAPPY 700" 선포 후 홍보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HAPPY 700"은 인간의 생체리듬과 양질의 농. 축산물으 생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가장 좋은 해발고도 700m미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 군을 살기좋은 고장으로 홍보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제2회 감자축제시 국수님께서 처음 선포한 후로 우리 군을 상징하는 로고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난 10월 12일 특허청에 상표권을 출원하였습니다.
민선자치가 시행된 이후 모든 자치단체가 경쟁력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불꽃튀는 홍보전을 치루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군을 상징하는 "HAPPY 700" 출원과 함께 심벌마크 등 군의 이미지 통합을 위해서 '99년도에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군의 이미지통합 사업과 "HAPPY 700"을 연계해서 우리 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APPY 700"의 홍보에 대해서는 처음엔 누구나 쉽게 이해를 못할 수 있겠으나 "HAPPY 700"을 평창군 대표 이미지 로고로서 각종 TV나 중앙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그 다음 정보매체인 인터넷 평창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라든가 기타 고속도로변이라든가 국도변에 홍보판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누구나 친근감을 느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HAPPY 700"이란 무엇인가 하는 생소함 때문에 누구나 궁금점을 불러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는 것이 "HAPPY 700"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HAPPY 700" 홍보와 함께 평창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국내 120여개 여행사와 협조해서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노선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평창군에서 기획하고 있는 관광노선은 1박2일코스와 2박3일 코스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유형을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우선 수도권에서 이효석 문화마을을 돌려서 흥정계곡, 휘닉스파크나 이승복기념관, 방아다리약수, 오대산을 경유하는 그런 형이 있을 수 있고 2박3일 코스는 수도권에서 출발해서 봉평 팔석정, 이효석마을, 흥정계곡, 휘닉스파크, 이승복기념관, 방아다리약수, 오대산국립공원, 용평리조트, 그 다음 수하댐으로 해서 대관령 목장까지 가는 이러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에 삼양축산이라든가, 한일농산에서 여름캠프실시 등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관련 단체에서도 이벤트회사 등 관광회사와 협조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신다면은 행정에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실장님께서도 세무서 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불편 부당함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고 익히 알고 계시는데, 출장소 관계도 지금 유치는 불가능한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96년도에 김기수 의원님께서 이 불편사항을 알고 중앙에서부터 출장소를 사실인가를 받았었는데 어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즉 군청소재지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은 안된다 이런 집단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허사가 된 사실이 있는데, 어떻든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군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이것은 꼭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지속적으로 유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군정구호에 대해서 자세한 좋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좋은 뜻이 담긴 내용을 사실 우리 군민들이 오고가면서 의례적으로 그냥 하나의 구호로 걸어 놓는 걸로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뜻을 군민에게 설명을 해서 홍보를 하실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군정구호도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 이라는 것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홍보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99년도, 금년도 하반기는 물론이지만 '99년도에도 알기 쉽게 풀어서 전 군민들이 다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HAPPY 700"은 신선한 아이디어(Idea)임은 틀림 없습니다.
"HAPPY 700"의 완성을 위해서 후속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 좋은 아이디어가 뜻하시는 대로 성공을 이루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메밀꽃축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메밀꽃 축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주민의 단결 및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세계속의 문화마을을 승화하여 행정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휘닉스파크 등 산악휴양시설을 연계시킨 상품개발 및 다양한 지역 특산품의 판매를 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되, 지역의 모든 단체, 상가 주민이 참여할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므로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묘소이장 등으로 가산선생의 선양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주민의 단결 및 자긍심이 더욱 다져지고 있는 가운데, 각 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가산선생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높여 가겠습니다.
세계속의 문화마을로 우뚝서기 위하여 메밀꽃축제를 종합문화제로 승화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문학마을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관광한국의 대명사로 승화시켜 독일의 괴테생가, 영국의 섹스피어마을 같은 문학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메밀꽃축제의 기본 방향은 생가 및 남안동과 물레방아, 봉평장터, 팔석정, 봉산서재 및 판관대, 노루목고개와 여울목을 잇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흥정천을 따라 자연친화형 놀이공간을 마련하여 주변스키장과 연계하는 다양한 ,즐길 거리를 주민과 기업 및 행정이 함께 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단체와 주민 상가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라도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사회단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축제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행사 모델을 개발하여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고 체류하는 축제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메밀꽃 축제의 방안으로는 가산선생의 대표작품을 번역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1단계로 메밀꽃 필무렵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무역진흥공사 등의 해외지사망을 통해 홍보하여 외국인들이 많이 읽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품 및 자료수집, 가산문학심포지엄 개최, 효석 장학회 설립, 가산 이효석 문학상 제정 등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행사 발굴을 위하여 예를 든다면 메밀음식개발, 메밀품종의 개발로 연중 메밀꽃 볼거리 제공, 봉평장터 재연, 메밀꽃필 무렵 인형극 개발, 메밀재배왕 선발, 전국단위 효석백일장, 메밀꽃 사진촬영대회, 허생원상징경연대회, 봉평장터에서 노루목고개까지 당나귀 여행, 메밀 전통주 개발, 작품배경 재현, 허생원과 동이 등 주인공 캐릭터공모 등을 통하여 관광상품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메밀꽃 축제가 종합문화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민, 단체, 상가 등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할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우선 행정주도로 3∼4년 추진할 계획이며, 축제의 목적달성 여부에 따라 점차 민간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99동계아시아대회 준비에 관한 우리군의 지원방안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9동계아시아경기대회 주개최지로서 아시아 국가의 협력과 우호를 통한 인류평화에 기여하고 겨울스포츠 메커로 육성, 관광평창 홍보로 지역개발촉진 및 소득증대를 목표로 본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전 군민의 동참 의지를 갖도록 대회 홍보와 각 부서별 종합지원 계획을 수립하는등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파인 스키와 피켜스케팅이 열리는 우리지역 용평은 알파인 경기장으로 활용되는 슬로프는 이미 완료 되었으며, 개막식과 피겨스케이팅이 열리는 실내빙상장, 노르딕경기장 등은 현재 80%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12월말까지 모든 시설을 완료할 계획으로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본 대회의 완벽한 준비 및 지원을 위하여 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분야별 추진사항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동계국제대회 평창군추진협의회를 구성 추진협의회 총회를 '98년 11월 18일 개최하여 지원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며, 현재 사무실을 설치하여 평창군과 조직위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성공적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자체 지원방안 및 대책에 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종사 인력지원을 위하여 대회전담진 5명을 기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행사 진행보조요원 75명과 차량 6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히, 성화봉송로 및 경기장에는 급수봉사요원 48명, 미아보호 경기장 주변등에 자원봉사요원 24명, 진입로 및 행사장 교통정리요원 48명, 총 120명의 자원 봉사 요원을 모집하여 12월중에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교통 및 주차대책을 위하여 셔틀버스 4대를 풀운영하고 교통불편신고센타 2개소를 운영하여 관람객 수송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견인차 4대, 공익근무요원 10명을 투입 지원하고 주차시설로는 횡계 및 경기장 인근지역에 기존시설 12개소에 2,500대가 주차할 수 있고, 임시주차장 2개소를 12월말까지 정비하여 9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며, 불법주정차 단속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도로제설 대책으로는 노선별로 관리청과 협조하여 제설장비 및 제설인력이 상시 대기토록 조치할 것이며, 경기장 진입로에는 유니목 4대, 모래살포기 1대 등을 대회기간 동안 대기 조치하고 2개 노선에 방활사 설치 400㎡를 조치하고 염화칼슘 25톤을 기 확보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 출동제설반 7명을 전담배치 하고 부족시에는 36사단 109연대로 하여금 제설인원을 지원 받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청결지원 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는 횡계시가지 및 경기장에 청소인력 18명, 청소차량 3대, 롤온박스 10대, 자동상차용기 30대 등을 고정 배치하여 청결상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나아가 우리군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전국민 합심일체가 되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께는 우리군과 조직위원회 추진사항을 별도로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좋으신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다만 이 문제는 어떤 지역 이기주의에 집착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이 문제가 군단위 나가서는 전국단위 행사로 승화가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만, 이제 우리 봉평쪽을 보니까 거긴 이미 17년간이라는 역사를 가진 가산 선양회가 있고, 그 외에 문학추진 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꽃축제가 진짜 지역 여건에 걸맞는 그런 축제가 되어 우리나라의 10대 축제에 든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는데, 이 메밀꽃 축제도 명실상부한 그런 축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축제가 축제로 끝나서는 되지 않고, 이 축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속시키고 또 주민들에게 소득이 연계되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또 예산확보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내년도에 저희가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어느정도, 4,000만원정도 확보하셔가지고 군단우리 행사로 일단 한번 실시해 보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도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하신 대로 계획이 문제점 없이 잘 추진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다음은 도시경제과장이 교육중이므로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중에서 먼저 신교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정택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택지조성사업은 진부면 송정리 1697-2번지 일원에 약29,878평에 사업비 54억2,200만원을 투자해서 '91년도에 착공해서 94년 6월 31일 완공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98년 10월 31일 현재 분양 현황은 총242필지 74,216㎡중에서 분양은 154필지 54,941㎡이며, 미분양은 70필지로 15,422㎡이며 이를 분양금으로 환산하면 총 분양금은 84억1,200만원 중에서 분양금액은 57억4,900만원이며, 미분양금액은 26억6,200만원입니다.
분양율은 면적대비로 했을때는 74%, 금액대비로 했을때는 6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이렇게 저조한 분양율은 '97년도 IMF 한파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그 주된 원인으로 판단되고, '97년도와 '98년도에는 분양되었던 필지에 대해서도 해약 요청이 있어서 '97년도에 4필지를 해약을 했고, '98년도에도 2필지에 445㎡에 대해서 6,826만9천원을 환불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종합생활정보신문이라든가 알림방, 교차로 등에 게재하여 '98년도 3건에 595㎡에 8,200만원의 분양을 하였습니다.
진부지역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각종 홍보망을 통해서 잔여 택지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속사1리 백옥포1리 저온저장고 보수 활용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속사1리, 백옥포1리 저온저장고는 '95년도 오지개발사업으로 시행된 사업으로서 동당 2억1,227만5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시행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5년 10월 31일 평창군과 영농법인 2개소와 건축위탁 사업시행 절차를 걸쳐서 영농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개 영농법인은 '95년 11월 6일 성화금속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96년 8월 10일 준공되었고, '96년 9월 5일날 저장고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평창군과 양 법인과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속사1리 저온저장고는 '96년 준공후 4개월정도 가동후 냉기손실 및 외수침투로 인해서 가동이 중지되었고, 백옥포 저온저장고는 준공후 미가동 되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본 저장고에 대한 현지조사를 '98년 2월 19일날 공무원과 전문시공자 8명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편성해서 현지에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설계부분에서 건물바닥과 벽체가 분리되어 냉기손실 및 외수침투가 발생할 수 있었고, 시공부분은 건물바닥 내부를 외부보다 낮게 시공되어서 건물내부로 지하수가 침투되는 등 문제점이 있었고,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설계상에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총 사업비 중에서 영농법인에서 부담하여야 6,923만8천원을 부담치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마무리한 것이 큰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법기관에서 시공회사 준공까지 전 과정을 정밀하게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 김완규 의원님, 김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교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협에 보조한 정책사업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림사업으로 추진한 정책사업중 읍면 농협에 보조지원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은 3개분야에 총 7개소를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부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 퇴비제조장 시설은 '94년도 설치한 사업으로 보조 2억7,000만원, 융자 및 자부담 7억3,100만원, 총 10억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운영상황은 '97년도 2,993t을 생산 1억3,2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4,1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였습니다.
적자운영 사유는 조합원 환원사업 차원에서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포장센타 사업은 94년도부터 '97년까지 대화, 진부, 도암 원협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보조 31억원, 융자 및 자부담 14억원, 총 45억원이 투자되었으며 원예조합 포장센타 운영상황은 '97년도에 감자, 양파, 당근, 고랭지채소를 22,900t을 선별 저장하여 4억6,100만원의 수익과 1억700만원의 순이익을 올렸으며, 진부, 도암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포장센타는 적자 운영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화농협 포장센타는 '97년 설치한 것으로 '97년 운영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95년도에 봉평농협의 메밀가공공장과 진부농협의 김치가공공장을 보조 10억4,000만원, 융자 및 자부담 25억7,700만원, 총 36억1,70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하였습니다.
봉평 메밀가공공장은 '97년도 5억5,400만원의 매출과 2,300만원의 순 이익을 올렸습니다.
진부농협 김치가공공장은 '97년도에 736t을 가공생산하여 13억6,5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2억4,000만원의 적자 운영이 되었습니다.
'98년도는 결산시기 미도래로 정확히 알수 없으나 군납계약 납품으로 인하여 적자운영은 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협에 보조한 사업건수, 보조액 등 현황은 분양별로 서면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군에서는 연1회 본 시설물에 대하여 경영평가 및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경쟁력이 있고 농가소득증대에 일익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교선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목정리 대관령원예조합 산지 공판장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산지공판장 명칭이 금년 10월 강원도와 농협중앙회강원도지부 관계자 협의회에서 「대관령 고랭지채소 산지 도매시장」으로 개칭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본 도매시장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매시장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36억1,500만원 즉 국비 14억4,600만원, 도비 3억1,700만원, 군비 4억600만원, 융자금 7억2,300만원, 자부담 7억2,3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 5,000평에 경매장 600평, 중개인 점포 120평, 저온창고 200평, 사무실 등을 갖춘 1,500평 규모의 건물로 '97년 3월 15일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98년 3월 31일 착공 금년 10월 26일 준공을 보았습니다.
다음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장 준비계획입니다.
도매시장 개장시기는 '99년 6월 10일경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개장에 앞서 '98년 11월 기존 설립하여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경남 창녕 남지농협 및 지방도매시장을 방문 운영실태를 견학, 운영기법을 습득하여 우리군 산지 도매시장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으며, '98년 12월 중 도매시장 법인허가신청, 경매사 임명, 중도매업허가신청 등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99년도 2월중 산지도매시장의 기능 홍보 및 사전 물량확보를 위하여 도내 고랭지 주 재배지역인 태백시 매봉산지역, 삼척 하장, 정선, 평창군 일원, 홍천군 내면, 횡성군 둔내지역 산지농협 방문을 통해 지역별 출하시기별 품목별 물량을 파악, 농협조직을 통한 작목반별 계통출하를 유도 물량확보에 노력하겠으며, 각종 매체를 이용 도매시장 개장을 홍보하여 개장 후 조기 정상화가 되도록 대관령원협과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시장 개장이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관령 고랭지채소 산지 도매시장의 운영은 대관령원협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게 되었으나 해당 조합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도록 사후관리토록 하겠으며, 기타 세부적인 운영방안인 거래품목, 개장시간, 경매사 임명, 경매참가 방법, 수집상 선정, 경매 및 입찰참가방법, 경매절차, 대금결재, 위탁사업, 중개수수료 상한선 등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의거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98년 12월 승인신청을 앞두고 있어 현재까지는 구체화된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본 사업이 막대한 국도비와 군비가 투자되는 대형 사업인 만큼 개장 초기부터 운영의 정상화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 운영에 부실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의 농협부채 현황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현재 농협을 통한 농가부채는 44,659건에 원금 2,173억800만원이며, 연체액은 187억7,600만원으로 총 2,360억8,4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농민과 고통을 함께 하는 마음으로 중앙에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난 10월 13일 농업인단체, 농업협동조합, 학계로 구성된 농가부채 대책위원회에서 농림부에 농가부채에 대한 정책건의를 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8년 10월 1일부터 '99년 12월 31일 사이에 상환기한이 도래된 138개 항목에 정책자금 원금과 이자를 2년간 상환연기토록 협의되었으며, 상환연기 대상자는 농업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이며, 상환연기 대상액은 대출잔액이 500만원 이상의 정책자금으로서 1억원 미만은 읍면에 9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며, 1억원 이상은 시군에 15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시행지침이 시달되는 대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농민의 부채경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교선 의원님과 김완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지도매시장 위약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약금을 지불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비 후보지로 장평리 전경대 자리 속사 레미콘공장 건너편, 속사초등학교 앞, 이목정리 정돈화 씨 농장옆 등 4개소를 선정하여 자료 조사한 결과 이목정 정돈화씨 농장옆을 제외하고는 농업진흥구역, 경찰청과의 협의 등 문제가 있어 3개소는 포기하고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이목정 부지가 최적지라는 판단아래 토지 소유자 정돈화, 김인숙, 김철수, 안호익 외 1명과 토지매입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그중 정돈화씨가 강력하게 매매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사업주체인 대관령원협에서 군청과 협의없이 제2의 후보지인 용전중학교앞 부지를 선정 '97년 2월 25일 설명자외 4인과 계약금 4,000만원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협에서 이목정 부지매입이 어려워 중학교앞 후보지로 옮겼다는 통보에 따라 군에서는 고속도로 지하박스 통과와 진입로 개설, 학교 주위환경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아래 이목정리 쪽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원협장에게 강조하였고, 토목공사 추진시에도 비용절감 효과도 예상되어 현 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설명자외 4인과 계약 지불한 4,000만원의 위약금 처리문제가 발생하였고, '98년 2월 6일 원예조합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합 자체자금으로 위약금을 충당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가소득증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 세계화 흐름속에서 농산물 수입개방과 IMF구제금융으로 인하여 농자재 가격인상, 금리인상, 유가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식부면적 조정은 군단위에서 추진하는 것은 보상 문제등 효과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에서 2000년부터 전국단위 작물별 재배면적에 대한 온라인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므로 앞으로 농가가 재배품목을 설정하는데 좋은 농사정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패 변질이 쉬운 고랭지채소류에 수급불안이 심한 경우 농산물 산지폐기 도태처리 계획인 유통명문제를 도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평창군에서는 농촌잘살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집행부의 특수시책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대체작목 및 특화작목 개발을 위하여 고랭지양파와 칸베라콘 고랭지메론 등을 대체작목으로 중점개발 및 지원하여 식부면적 조정과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농산물의 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증대와 소득작목의 다양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적지적작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 구축으로 소득안정화를 위하여 도시민의 건강식품으로 선호도가 높은 흑미, 검정콩, 조, 수수, 기장 등 잡곡을 소포장 규격화하여 부가가치 제고로 겸업농 및 영세농가들의 소득안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로 청정지역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흙 살리기 운동」으로 지역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농작물의 연작피해 및 화학비료 사용으로 인한 단위당 생산량 감소와 품질저하는 물론 병충해 발생으로 인하여 소득이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작목전환과 녹비호맥재배, 객토 깊이 갈이와 퇴비생산 시상제를 추진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로, 평창 청정지역의 특성을 살린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단지는 '99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재배시설 및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2003년 이후는 가공식품개발에 주력, 생산과 가공을 개발화 하겠습니다.
버섯재배단지는 기후 조건이 양호한 4개읍면 13개소에 현대화된 시설을 설치 35평 기준 2,200만원의 소득을 올려 농가경제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우리 군의 농업은 "HAPPY 700" 이미지를 접목시켜 도시민이 선호하는 청정농산물을 생산하여 도시직판장을 개설하는 등 농가소득증대를 하여 살기 좋고 풍요로운 농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건립사업 예정지 변경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일 차항리 29-20번지에 판매장 위치를 선정 '98년 7월 29일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검토한 결과 토목공사 사업비로 3억7,100만원이 소요되어 당초계획된 토목공사비 3,000만원외 3억4,100만원의 군비 추가부담 문제가 대두되었고, 경사면이 많이 발생하여 당초 부지조성 면적인 1,512평에서 834평으로 축소조정이 불가피 하였으며 1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시외곽 지역에 전시판매장을 건립할 경우 이용객의 감소로 경영수지가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평리조트를 찾는 이용객은 물론 횡계리 시내 소재 숙박객과 감자 및 눈꽃축제 등 각종 이벤트 행사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시내 권역으로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내 권역내 부지선정을 위하여 횡계리 우회도로변을 중심으로 부지물색에 나서 4개소를 선정 건축행위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도암면 상세도시계획구역 편입, 하천부지, 강원도 행정재산 등의 사유로 3개소는 건축행위가 불가하여 횡계리 345-9번지, 구 궁도장 일원과 면사무소 주차장 부지 2개소를 후보지로 정하여 검토한 결과 궁도장 부지로 선정시 토지매입비를 평당 60만원씩 과다 요구하여 현 토지매입 단가결정 방법으로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회도로 개설시 보상단가가 평당 23만원이었습니다.
기존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면사무소 부지로 전시판매장을 유치함이 향후 경영수지 개선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면사무소 부지내로 위치를 확정하고 지상2층 연건평 150평 규모로 설계용역에 착수중입니다.
다음은 제3의 장소로의 이전 추진 방안은 어떤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농특산물 건립사업은 '97년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여 '9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금년에 공사를 계약착공하지 못할 경우 6억5,000만원의 국도비를 반납해야할 처지에 처해 있고, 또한 현 시점에 새로운 부지매입시 매입절차 이행기간의 절대부족과 '98년 관리계획이 모두 종료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의회의 관리계획 승인후 의회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변경하게 된 것은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시기가 급박하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사로 인하여 담당자와 관리자가 바뀌면서 순서를 지키지 못하고 추진하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농협에서 우리 정책보조금을 주어서 시행하는 사업, 이거 사실상 이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그렇고, 농민들도 모르는 사업입니다.
농협에서 자기네들만 하는 사업인줄 안다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 정책보조금 주고 제대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업 운영현황부터 보조금 정산에 이르기까지, 아까 답변에서 보니까 농협이 많은 정책사업을 하면서 많은 적자를 내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농민들도 알아야 되고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이 실패하면서도 이렇게 정책사업비는 농협에 투자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농협조합원들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농협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는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물론 우리가 감독기관은 아니지만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운영이 되는 운영분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대관령 농산물 산지도매시장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지확보할 때 일어났던 상황을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전경대 부지는 우리 군유지고, 이미 경찰청에서 전경대 훈련에 따른 계획이 백지화 되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또 용전에다가 당초에 하자고 해서 지역주민의 협의도 거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당신들이 부지를 물색하라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물색을 했던 겁니다. 안되는 것을 억지로 부지를 선정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쪽으로 이목정으로 옮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농정의 실패일 수도 있고, 우리 군정집행에 큰 오점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그냥 넘어갈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소장으로 오신지 얼마되지 않고, 업무를 확실히 파악을 못하셨겠습니다만은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앞으로 실행하는 사업들, 원협이든 농협에 주는 사업들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주지 말고, 과연 이것이 우리 농민과 우리 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보조하고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농협에 보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농협이 전문사업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잘 해 가지고 적자지는 사업이 흑자가 될 수 있도록 농협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서 모든 사업이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사업이 사실 농민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도움이 못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가 이제 되어 가지고 1차산업이 전부 한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목정 산지도매시장의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면에 있는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사항을 파악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아까 농축산물 전시판매장 설치와 관련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감자축제라든가, 아니면 시가지 주변에 있어야지만 관광객들이 이용하기가 좋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횡계 우회도로가 개통되고 나면 관광객이 7∼80%가 우회도로로 다니게 되는데, 시내에 있어서는 지역 주민들이 가서 사는 것 이외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광객들이 들려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한다고 하면 우회도로쪽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기가 촉박하다든가, 또 자금 반환문제가 생겨서 급하게 면사무소 앞에다가 그것을 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나중이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다음에 가서 더 좋은 장소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좋지, 막대한 돈을 들여놓고 나중에 가서 합당치 못하고 활용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급하게, 시간이 촉박하고 사업비 반환에 쪼들려 가지고 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가서 어떻게 책임을 질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너무 시간이 없고, 저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실 직판장이 지금까지 여러군데 했습니다만, 외진데 하다 보니까 전부 운영이 안되고 지금 부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만이라도 다시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시내, 사람이 많은 곳에 지어 놓고, 또 더군다나 앞으로 구조조정이 되면 저희 공무원 수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차원에서도 면사무소와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 거기를 위치로 선정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회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새로운 시가지를 형성하고, 상가가 형성되기를 바라는 그런 주민들이 대다수 있는데, 그 주위에 이런 농산물 특판장이라도 나가 있으므로 해서 그 주위가 신 시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다가 이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면사무소 앞에 갖다 한다면 나중에 구조조정이 되어 읍면이 폐지되고 해서 주민 편익센타로 하든가, 복지센타 정도로 면이 구조조정이 됐을 때 면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사후에 면청사 앞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부족해서 같이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관리가 수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건축이 불가한 지역이 많이 때문에 적당한 곳이 한군데 있는데, 거기에는 가격차이가 너무 심하고 해서, 현 위치로 정했고, 또 시내지역에 있어야만 그 이용이 좋고 관리도 저희 생각에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위치를 잡은 것입니다.
추후에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우시장과, 평창도축장 군비투자 내역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창가축시장 운영실태입니다.
평창가축시장은 84년도 정부의 영세우시장 통·폐합 계획에 따라서 '85년도에 용평면 장평리 317번지외 4필지에 2,743평에 관리사무실 외 12개 시설을 설치하여 평창축협에서 경매와 중개를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의 가축은 가축시장에서만 매매할 수 있다 하는 축산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축농가가 문전거래가 허용됨으로써 번거롭게 가축시장에 이동하여서 절차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 보다 편안히 앉아서 거래하겠다는 심리작용으로 양축농가가 가축시장을 이용하는 기피현상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 및 소값하락 등에 따른 가축두수 감소로 출장두수가 현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인근에 위치한 우리 평창도축장이 등급판정시설을 완료하였으나, 등급화 지역으로 고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현지 도축우의 등급판정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비육우 거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며, 현재 매장 5일 10일장에 평균 10두 정도 거래가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가축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관내 양축농가들이 솔선수범하여 가축시장을 이용함으로써 외지상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리라 생각됨으로 대농민 홍보와 더불어 도축장에도 등급판정사가 배치되도록 관련단체와 협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창축협에서는 가축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 전날 축협 본 소나 지소에 연락이 있는 농가에 대하여 출장 희망 전 두수를 수송책임을 진다는 공고를 내고 현재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가축시장에서 구입한 소가 6개월 이내에 폐사할 시에는 시가의 80%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는 공제를 조합비용으로 대신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가 직접 가축시장에 출장한 숫송아지 중 축협이 구입할 시에는 거래 가격보다 두당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창가축시장 출장 수소를 구입하여 비육할 시에는 축협에서 계통출하를 우선 실시해 주고 ㎏당 백원을 더 지급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평창도축장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창도축장은 '90년도 정부의 관영도축장 민영화 계획에 따라 '91년 8월부터 평창기업이라는 민영도축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시 도축장 설치에 투자된 금액은 총 3억5,900만원으로서 이중 조합원 19명이 출자한 1억8,000만원과 환경관리기금 융자로서 2억2,000만원이 투자되었고, 진입로 개설이라든가, 포장 등으로서 군비가 지원된 것이 5,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 '92년도에 대관령 한우고기 시범판매장 시설이라고 해서 군소유 건물에다가 3,100만원이 추가로 투자되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고 나서 평창축협에서 이목정리에다가 다시 판매장을 설치하는 관계로 그 시설이 무용지물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간이도축장의 특급도축장 시설화 계획에 의해서 그 시설에다가 한우 등급판정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군비 1억2,700만원을 투자해서 그 건물을 평창기업에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평창도축장의 평균 도축두수는 한우가 120두, 돼지 480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현재 평창축협에서 횡성에서 도축하는 물량을 우리 관내 도축장을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대도시 한우전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판매육은 지정도축장에서 도체등급판정 검사를 해야 되는 규정 때문에 횡성도축장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도축장은 등급판정시설은 갖추었으나 등급사의 부족과 우리 지역의 지리적 여건과 54개소의 영세업소에서 등급판정에 따른 불편, 즉 도축전 하루 계류하는 것과 도축후 18∼24 예냉을 해야되는 그러한 불편 때문에 54개 다수면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 현재까지 육류등급화 고시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육류도축등급제 시행지역이 전국적으로 확대고시 될 때에는 우리 군이 우선적으로 지정되도록 건의하는 한편 관련단체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군 세수증대와 적절한 도축장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축협에서 횡성에 가서 도축한 소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돼지는 우리 군에서 도축을 해야 되는걸로 생각이 되고, 우리 전체적인 군에서 도축하는 것이 480두인데, 축협에서 하는 것이 126두라면 30%에 가까운 물량인데, 그것을 타 시군에 가서 도축을 해 온다는 것은 우리 지방세수에도 관계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소 480두하고 돼지 126두를 우리 군내에서 도축을 한다면 군에 납부할 도축세가 얼마나 됩니까?
그 문제하고, 지금 기업조합이 여러 가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어려움 때문에 매각 처분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축협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할 그런 뜻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협에서 대도시 판매하는 것은 물론 지정된 도축장에서 등급판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돼지나, 관내에서 판매하는 것은 우리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창축협으로 봐서는 생축을 운반하고 또 작업하는 과정에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생축을 운반하고 또 지육을 다시 운반해서 작업을 하는 불편 때문에 인부라든가 그런 관계상 편의상 횡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도축세에 대해서는 가축의 생축의 시세에 따라서 연간 1월과 7월에 도축세를 두 번씩 정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볼 것 같으면 한우는 한 마리당 1만9,900원이고, 돼지는 1,400원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축 두수를 곱하면 되겠고, 우리 군에 적정한 도축장 운영은 월간 소는 150두, 돼지는 500∼800두 정도만 도축이 되면 현상유지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완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축장을 축협에다가 판매를 해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축협에서는 그런 의향은 지금 없고, 지금 19명이 운영하고 있는 평창기업에서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신문에도 공고를 내고 판매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지역 용평면 양돈단지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번 일본의 돈햄이란 유한회사에서 우리지역에 육가공 공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정 어렵다면은 우리 군에 필히 도축장 관계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육가공 공장도 설치하고, 도축장도 판매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까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소하고 돼지를 축협에서만 우리 평창기업에서 잡는다 해도 1,000만원인데, 그렇다고 하면 등급판정 시설이 있잖아요. 다만 판정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판정사를 연간 일주일에 3∼4일 오후만 와서 판정을 해 주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계산해서 판정사를 시간당이랄까, 아니면 주 얼마를 해서 그 판정사가 와서 판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얼마정도 듭니까?
축협직원입니다.
축협중앙회 직원이니까 거기서 월급이 나가지만 지금 현재 등급사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고, 강원도에서는 등급사 고시된 지역이 춘천, 원주, 횡성, 철원 4개소입니다. 그렇지만 13개 도축장 중에서 4개소입니다마는, 출장 판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횡성에서 오전 도축을 하고 오후에 평창에 와서 도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평창 도축물량이 적고, 오후에 와서 판정을 하게 되면 또 예냉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날 잡은 소는 그날 운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들이 당일 가지고 와서 당일 판매를 하고 그래야지 하루 묵혔다가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문에 전부 반대를 해서 그런 입장 때문에 지금 지정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97년도말까지 도축장을 간이도축장에서 특별도축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100평을 도축업자들이 군에다가 100평의 땅을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 땅에다가 기업조합에서 시설투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군 땅에다가 우리가 건물에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해 가지고, 그 기준면적을 특별 도축장으로 해서 존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영월 도축장도 없어질 상태고, 태백도 어려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의 도축물량을 우리지역으로 흡수를 하면 우리 군 세수증대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초지조성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또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가축시장도 만들고 도축장도 다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것 저것 하나도 안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할때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어떻냐, 전망이 어떻냐 지금 지나온 과정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 물은거 아닙니다.
또 이번 기구개편에서도 축산과 분명히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대안이 있어야죠?
안된다고 해서 그냥 보기만 해서 되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정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축산과가 있고, 또 축협도 있고, 또 사업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횡성이나 원주에는 다 등급판정사가 있는데, 가까운 지역에 둘다 있는데, 축산군이라는 우리 평창군에 등급판정사가 없어서, 전부다 외지로 나간다, 횡성으로 나간다,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의 잘잘못만 자꾸 얘기 하시는데, 제가 그런 답변 듣고 싶어서 한 것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 좀더 수고하셔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재군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우리 군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과다한 지방채에 대한 문제입니다.
'98년 11월 12일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원금 203억7,100만원과 이자 84억7,500만원을 합하여 총 288억4,6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보면 청사정비에 50억2,300만원, 하수도정비에 2억5,700만원, 주택건설 37억4,100만원, 택지조성에 12억9,700만원, 농공단지조성에 2억9,100만원, 상수도시설에 182억3,500만원입니다.
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채무상환금액은 총 24억7,3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7억4,700만원, 특별회계는 17억2,900만원입니다.
현재의 채무액은 2014년까지 17년간 장기 균등 분할 상환하게 되며, 매년 총예산액에서 2%내외되는 금액을 채무 변제예산으로 확보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이 예산총액대비 채무상환비율이 2%내외로 미비하긴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채무 총액 기준으로 볼때는 올해 1회추경 예산규모의 23%에 달하는 금액으로서 건전재정운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로서 이를 해소코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방채 승인기준 개선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적정채무기준을 특별회계를 포함한 채무상환비율로 계산하여 그 비율을 20%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상환비율이란 최근 4년간의 평균상환채무액을 최근 4년간의 평균 일반재원수입액으로 나눈 백분율로서 우리 군은 5.6%입니다.
대구시가 23%, 부산시가 12%여서 지방채승인 억제 단체로 지목된 사실과 비교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인접 영월군이 9.84% 철원군이 8.56%인 점을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는 그리 염려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자체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상환비율이 5.6%로서 적정 채무규모인 20%에 훨씬 못 미친다 하더라도 지방채는 그 타당성과 상환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재원조달을 기채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앞으로는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에 적정을 기하여 건전재정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월사업 과다발생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이월사업은 총 143건에 432억9,4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이 90건에 8,900만원, 사고이월사업이 50건에 85억9,900만원, 계속비 이월사업이 3건에 25억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합당한 사유가 있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에도 이월액이 예산총액의 37%나 된다는 것은 건전재정운영면에서 볼 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이월액이 많았던 사유를 분석하여 본 몇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해연도에 설계하여 시공마무리 하기에는 벅찬 대규모 투자사업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많이 발주되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도암면 청사, 대화 문화체육관 등 공공건물의 신축이나 도암상수도 확장사업 같은 공사는 사실상 단년도에 마무리하기가 벅찬 사업들이지만 사업비는 발주년도에 총액 편성하는 관계로 이월이 불가피한 실정이었습니다.
둘째, 정부나 도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을 책정함에 있어 하반기, 특히 연도말에 결정내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반기 이후에 책정되는 국도비보조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설계 등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월처리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셋째, 사업집행부서의 의지결여입니다.
사업계획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음에도 하반기 이후 연도말이 다 되어서야 집행 품의하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반영사업은 적기에 집행되어야만 지역경기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기에 그 사유가 여하튼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적정한 예산집행 관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나 행정 내부적인 모든 사항을 종합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주관부서의 집행의지 결여로 인한 예산이월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심사분석 제도를 활성화 하고 예사집행 상황을 매월 또는 매분기로 정기 조사하여 집행여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연도내 지원되는 보조사업은 가급적 상반기에 책정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대에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수입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에 의욕을 갖고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경영사업의 실패로 건전재정운영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상사업을 신중히 결정하여 추진하되, 사업의 수익성, 성공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분석하여 선정된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근래 추진한 경영수익사업은 골재채취사업으로서 올해는 현재까지 3개지구 16개소 153,991㎡에서 54,979㎡, 매각 2억4,800만원의 수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골재 채취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외에 새로운 사업으로 횡계리 명태덕장 부지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현 경제 여건으로 볼 때 계속 추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여건 추이를 살피면서 신중히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재군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승 군수께서 정책의지가 필요한 부분들을 종합하여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에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교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21C를 향한 우리 군의 군정지표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앞에서 실과장이 답변한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100년,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21C는 지식사회, 정보화사회, 지방의 세계화 시대가 될 것입니다.
「힘있는 군민 살기좋은 평창」이라는 기치아래 희망과 활기가 넘치고 예의와 순리가 살아 숨쉬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평창이 되도록 군정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5만 군민은 나의 가족, 4천만 국민은 나의 고객」이라는 군정경영 기조위에 순리와 상식, 즉 양심있는 군정수행으로 군민 모두가 인정하고 동참하는 군정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진실한 열린 행정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기반을 확립할 계획입니다.
본인이 지난 4개월간 군정 각 분야를 점검한 결과 각 분야가 그 틀이 확고하지 않고, 주민과 공무원이 지방자치를 시행할 자세나 관심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진실한 열린 행정으로 군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들은 모든 일에 솔선참여하고 지역의 다양한 현안들을 군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려는 그런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한 주민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나, 행정에 의존하려는 형태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주민 스스로의 권리와 주장 못지 않게 의무를 다하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는 그래서 참된 지방자치가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지역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기반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둘째, 농협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해서 주민소득기반을 확고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의 소득기반은 농업입니다.
침체에 빠진 농업을 우선 살려야만 지역 경기도 회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체작목의 개발 보급, 또 특화작목의 개발을 통해서 작목간에 면적을 조정하고, 작부체계도 현실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쟁력 확보나 농사의 차별화를 위해서 유기농법 등을 통한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도모하고, 흙살리기 운동을 하여 화학비료의 사용 억제, 연작 억제, 녹비호맥재배, 퇴비생산, 그리고 토양개량제 확대 공급 등을 통하여 환경농업이 확대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특색있는 작곡 등은 다품종 소량체제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작곡을 소포장해서 전국에 공급하고, 솔내음 평창 등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서 고품질 유명농산물로 인식되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농촌은 민박이나 소규모 주말농장 형태의 농업을 보급해서 한 농가에서 최소한 도시민들과 자매결연 형태를 맺어서 소득을 올리고 농산물도 사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국의 농사정보, 소비자의 취향변화 등을 파악하고 효율적 농사를 위한 농업정보화, 과학화를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생산적 복지시책은 지금까지 획일적인 복지시책을 수혜자에게 맞는, 그리고 자립기반을 도와 주는 시책으로서 일할 능력있는 사람은 일을 하고, 능력없는 사람만 도운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중점을 두고, 무상으로 끝없이 그냥 지원해 주는 이런 복지시책은 가급적 억제를 해 나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없고, 가족도 없고, 그런 노약자나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해서는 내가족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성을 다해서 앞으로 도와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모든 군민이 찾고 싶고, 다시 오고 싶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그런 관광개발을 하겠습니다.
관광개발은 대규모적인 관광개발 보다는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관광적인 요소를 정성스럽게 개발을 해서 도시민들을 유인하는 개발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장의 산과 계곡, 특히 17개의 하천 등을 대도시 주민들의 옛 고향이라는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고, 민박등을 장려해서 농촌에 와서 농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주변 관광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 안내판을 새로이 정비하고, 팜플릿(pamphlet), 관광안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등을 활용해서 우리고장을 찾을 수 있고, 또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고원지대의 이점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각종 스포츠나 국가대표, 실업팀 등이 전지훈련장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유인책도 강구해 나가고, 등산로 개발이나, 산악자전거, 래프팅, 페러글라이딩 등 젊은층을 겨냥한 트레일 있는 레포츠 환경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향토문화재 발굴 보존과 체계적 관리도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겠습니다.
사실 향토문화 자산을 수없이 갖고 있으나 제대로 발굴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도 제대로 관리 못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작은것부터 향토문화 전반에 걸쳐 발굴 보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서 우리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관광자원화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축제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해 나가겠으며, 가급적 돈은 적게 들이고, 소득은 남는 축제로 개선하고, 산나물 축제나 도토리축제 같은 이런 잠재적인 요소들도 하나 하나 축제로 개발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를 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맑은물 보전과 쓰레기처리 개선 환경 친화적인 개발 등을 통해서 청정한 군의 이미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나 하수처리 등 환경 문제는 21C를 살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문제는 군정이 안고 있는 현안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광역화 쓰레기매립장을 1개소만 우선 사용하고, 매립하는 동안에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항구적이고 완벽한 쓰레기처리 대책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군은 17개 하천 297㎞의 아름답고 긴 하천을 갖고 있습니다.
17개 하천 모두 1급수 하천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평창, 대화, 진부, 도암 외 4개 읍면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미탄, 방림, 봉평, 용평의 4개면은 그 지역의 규모에 맞는 오수처리장을 우선 설치하여 맑은 물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정비나 각종 개발사업도 과거의 획일적인 제방이나 개발편의적인 행정 편의적인 것을 탈피해서 경관을 중시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낙후지역 중점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간 균형개발은 금년말까지 지역별 마을별 자료를 조사하고, '99년도에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균형개발을 기본 틀을 잡고, 도로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낙후지역 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군수 한사람의 힘으로 될 수는 없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전 군민이 한 목소리를 내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민 한마음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직자는 21C에 걸맞는 공직자로서의 자질향상과 지식과 정보, 또 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자질을 갖추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나가면서, 특히 공직자의 기본 SOC로 운전, 컴퓨터, 외국어 한가지 등은 꼭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군이 살기좋은 고장이 되기 위해서 우리 군민 모두의 주인 정신과 참여의식, 즉 군민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을 하나로 모으는 길은 행정의 투명성 또 공평성, 창의성이 중요함으로 공직개혁을 통하여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과, 우리군민의 정성을 합치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포근함을 찾는 도시민들을 충분히 유인하고, 군민 모두의 고향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21C에 우리 군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6. 4지방선거 공약이행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민원편의, 관광개발, 지역개발, 주민소득, 사회복지 및 교육. 문화의 6개 분야에 20개사업, 51개의 세부사항으로서 단기추진 사업이 "장애자 및 노인복지기금 조성"등 12개 사업, 장기추진 사업으로 휴양. 문화 복합마을 조성 등 8개 사업이며, 투자 규모별로는 1억원 미만 사업이 7개 사업, 1억원에서 9억원까지가 1개소, 10억원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 8개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재원이 판단되지 않은 사업이 마을별 지구별 종합개발계획수립 등 5개사업입니다.
예산이 적게드는 단기추진 사안에 대하여는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수립중에 있으며, 임기내에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규모 장기 사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연구와 검토를 거쳐 그 틀을 만들고, 착수를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사업은 3개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5월 25일 군청대회의실에서 농업관련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한 후보자 토론회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확충하여 기업농업을 진흥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그 답변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을 연차적으로 5년동안에 걸쳐 100억원의 규모로 조성해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
공약당시에 생각이나 답변을 주는 기금도 기금조성하여 농촌을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저의 의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방재정에 미치는 IMF의 영향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커서 지방세수만도 전년도 비해 약 24%가 감소하는 유례없는 사항을 맞이하고 있고, 초긴축 재정이 요구되는 현 단계에서 5년 동안에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기금조성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또 한가지는 학교급식과 체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시설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승인제한 기준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당해연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제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의 당해연도 예산규모로 볼 때 지방세 총액은 100억원 규모이며, 인건비는 131억원으로 인건비가 지방세를 31억원 정도 초과하는 실정으로서 현 군재정 형편으로 제한규정에 저촉되고 있고, 이 또한 지방세외수입 감소 등 여건 변화로 지원이 사실상 어려우며, 재정여건이 호전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읍면별 체육진흥기금 조성을 공약한바 있습니다.
이 사항도 현실적으로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유보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에 관계되는 단체나, 주민들에게 기회가 닿는 대로 솔직하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이 추진과정에서 실천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사업이 다시 발생하면 즉시 의회와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선한 타 후보 및 군의원님들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지난날 빚어졌던 불신과 반목, 갈등을 씻어 버리고 군민이 군정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갖도록 군민에게 공약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군수의 당적변경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고 출마하여 군수에 당선되었습니다.
이제 군수에 취임한지 4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현 시점에서 당적변경에 대하여 필요를 느끼거나 검토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소하는데 야당 당적의 군수라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군정수행은 군수의 확고한 의지와 열의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군정에만 전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이틀동안 군정질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빠른 시일내에 개선토록 하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군정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이치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군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전국에서 으뜸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발돋음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시한번 군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수현 의원 질문하십시오.
어저께 본 의원이 종자공급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평창군에서 주도적으로 나설수 없다 라고 단언을 내려 주셨는데, 본 의원의 질문 본질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공급 과정에서 특정업자의 독점과 폭리로 인해서 농민들의 불만 여론이 높습니다.
따라서 농협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한 군비로 지원하는 정식기, 파종기 등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이고, 해외연수 과정도 사실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업자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지, 종자공급을 우리군에서 직접 하라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립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틀동안 실시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군정에 관한 질문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9시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의 장 이치옥
의 원 이경진
의 원 강석주
의 원 이수현
의 원 신교선
의 원 김진석
○출석공무원
군수권혁승
부군수김재군
기획실장신대송
보건의료원장김진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영덕
자치행정과장이경식
재무과장신영선
문화관광과장김영석
건설과장박현창
임업경영과장이영식
축산경영과장김재남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허해성
의사담당전완탁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
지방행정서기이현진
【의석】
ｏ 의석표(12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