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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4일(화) 오전 10시 04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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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차 예결특위)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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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임업경영과 소관
  나. 건설과 소관
  다. 지역도시과 소관
  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주택사업특별회계
  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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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의사일정에 대한 간단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위하여 의사일정의 일부를 조정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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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심재국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임업경영과, 건설과, 지역도시과,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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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임업경영과 소관
  먼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임업경영과장 김남식입니다.
  임업경영과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1쪽이 되겠습니다.
  임업경영과 2005년도 세출예산은 65억 6,8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임업경영 경상예산 인건비로 6,301만원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인 공공산림지도, 군유림매목조사, 직영양묘장관리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인 과 운영비, 여비 등으로 2,866만원을 계상하였고 313쪽 보조사업인 일반보상금으로 공공산림지도요원 훈련비로 161만 4천원이며 시설비로 균특보조금으로 임도구조개량 8㎞와 임도보수 7㎞사업비로 3억 5,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동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산림복합경영 개소당 2,000만원으로 2개소에 도합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인 시설비로 군유림집단화사업, 육림사업, 산림욕장 유지보수, 군유림 양묘사업으로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군유림집단화 사업은 군유림경영 연구 용역결과에 의하여 7개단지 139필지 156ha가 집단화 계획에 포함이 되었으나 군유림 집단화 사업은 지방재정법 77조 및 동법시행령 84조 2항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와 기존 공유재산의 증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토지를 대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사업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군유림집단화 사업은 지역개발에 필요한 행정재산을 사전 확보하여 재산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순수한 사업으로 보안상 사전 설명 자료를 충분하게 제출치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군유림 12,000ha중 우선 육림작업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면적 60ha를 반영하였고 산림욕장 유지보수는 2개소로 평창읍 종부리와 대화면 매봉산 시설물 유지 보수 예산으로 계상하고 군유지 양묘로 종부리 쓰레기매립장 아래 2,000평에 철쭉, 벚나무를 양묘장을 조성코자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동 시설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산림관리 예산으로 일시사역 인부임 도로변 수목정리 인부임 31번 국도에 13개소에 9㎞에 3만본 정리비에 4,286만 4천원이며 대화 꽃묘장 관리에 535만 8천원으로 계상하고 일반운영비로 군화 및 군목 나누어주기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6쪽 보조사업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산림조합육성비로 660만원을 계상하고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사방사업비 2,343만 6천원과 시설비로 큰나무공익조림 8ha에 1억 1,533만원과 도시숲조성은 개소당 1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1개소 설계비로 계상하였으며 우리군 관내 시행하겠으며 사업시기는 2006년도에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도화지원사업은 우리군 3개 부대에 철쭉묘목 지원예산이며 숲가꾸기 총 계획면적 5,314ha로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으로 구분하여 시설비로 64%인 20억을 계상하고 아름다운마을 숲 조성은 구 경찰서 부지 조경수목 보완식재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감리비로 4,000만원을 반영하고 산림관리 부대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 조림, 나무보일러, 숲가꾸기사업 등 14억 436만 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319쪽 산림관리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가로수 전정 및 보식사업으로 전정 5,000본과 보식 250본 식재비와 지장목 경영수익사업은 공원묘원 추가 예정지에 소나무를 조경수목으로 가꾸고자 하며 철쭉조성사업은 8개 읍면 공한지 및 가로경관조성 식재수량이며 소공원조성 및 관리는 32개소 8.5ha 관리예산이며 도로변 꽃길조성은 8개 읍면 꽃으로 덥힌 우리고장의 환경을 조성코자 반영하였으며 향토수 식재는 8개 읍면 공한지 가로경관 조성을 위하여 식재코자 하며 지동연목 수로 보강은 산채전문마을 산채재배 물 부족이 예상되어 수로보강 등 도합 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는 사진첩제작 등 여비 등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으로 산림보호 경상경비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급여 등 7건으로 6억 1,923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7,499만 7천원과 산불신고 보상금 등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보조사업인 약제주입기 구입 외 10개 사업에 2억 6,3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제인 민간임차 헬기에 2억 1,700만원을 초동진화를 위하여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으로 이통장 예방활동비 7,400만원과 21개 사회단체보조금 7,200만원, 시설비로는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 외 3개 사업에 1억 8,463만 3천원을 계상하고 부대비로 1,13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으로 금강소나무림 육성에 7,060만원과 산불방지 자산취득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보호수관리 2본에 800만원과 산불방지 홍보용 앰프교체 10개에 개소당 교체비가 99만 1천원으로 우리군 총 앰프수량은 120개 중에서 2004년도에 26개를 교체한바 있으며 노후된 앰프는 연차적으로 계속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임업경영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당초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임업경영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에 산림분포가 지금 몇%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전체면적의 84%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전체면적의 84%면 엄청나게 많은 우리지역의 산림인데요. 우리 평창군의 사실 자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으로서는 산림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자연경관도 좋고 그로 인해서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우리 평창군의 소득도 많이 되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림자원을 앞으로 많이 보호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예방 전문진화대라 해서 산불진화 전문진화대라는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불예방진화는 우리 관내에서 아주 나이 많은 분들은 산의 정상으로 잘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50세 미만인 젊은 청장년들로 하여금 항상 산불이 나면 소집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자체 모집을 해서 대기 운영상태에 있으며 산불이 났을 때에는 초동진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지급해서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젊은 50세 미만 청장년들 순수한 봉사단체가 조직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일당을 주고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여기 예산이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는 1억 1,200만원이 장비대가 아닌 단체에 지급되는 일당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산불조심하는 감시요원은 따로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산불감시인부임이라고 따로 있나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 산불에서는 산불감시탑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산불감시탑이라는 것은 높은 전망대에서 2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탑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감시인부라는 것은 산불이 날 수 있는 주요 목을 지키는 사람들이 20명으로 구분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면 산불감시요원들이 각 읍면이라든가 실과에서 지도를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감시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지도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보면 길가에 차를 세워놓고 한두대가 그냥 모여 앉아 있는 경우도 보이고 산불조심을 우리가 감시원을 두면서 일당을 지급하면서 쓰면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또 산불이 나면 우리 평창군 큰 자산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입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요원을 쓰기 때문에 또 감시요원들을 잘 지도해서 산에 출입통제도 물론 해야 되고 또 통제를 불가피하게 올라가야 하실 분들은 주머니의 라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라이터라든가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치를 제대로 해서 또 그 분들에게 교육받은 분들이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교육과 독려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우리 산림병충해 솔잎혹파리 방제예방, 방제사업도 솔잎혹파리도 아직까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심재국 위원 : 326쪽에 보면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솔잎혹파리도 완전히 예방주사를 지금 그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도로변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면 소나무가 끝이 아직까지 벌건 색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올해 05년도 800ha분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실시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부분도 똑같습니다. 많은 산림에 우리가 가장 아끼는 소나무에 이 솔잎혹파리가 많이 발생해서 엄청나게 몇 년 전에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어서 소나무 솔잎혹파리 방제를 철저히 하면서 어느 정도 예방이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방지 예방에 주력을 해주시고요. 신종 솔잎혹파리인가 새로 나온 것이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혹파리는 아니고 소나무재선충인데 아직까지 우리 도내는, 충청도까지 올라오지 않고 지금 경남, 경북, 전라남북도 정도에 지금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거기에 대한 재선충 예방에 대한 예산은 따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심재국 위원 : 없다고 방치해서는 안 되고 미리 사전에 예방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예. 예찰활동은 2개 반으로 편성해서 계속 하고 있고 그것은 하여튼 방지대책은 산림청으로부터 아주 긴급하게 새로운 임시 법을 개정해서라도 피해확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렇게 해주시고요. 317쪽에 보면 아름다운 숲 조성에 보면 구 경찰서 부지에 나무식재를 아까 설명하실 때에 조경을 하신다고 그러시면서 7,000만원이 섰는데 구 경찰서 부지 1개소에 조경을 하는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7,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부지가 몇 평이나 되는데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1,400평입니다.
○심재국 위원 : 1,400평인데 주차장 시설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는데 레베아 쪽으로 해서 휴게시설도 좀 넣고 나무도 수목도 공원다운 공원을 가꾸고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심재국 위원 : 여기 보면 아름다운 숲 조성이라고 해고 거기 시설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이 시설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시설비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401이라는 목이 시설비입니다.
○심재국 위원 : 아까 설명하실 때에는 조경이라고 하셨잖아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나무 심는 것이 시설비로 전부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심재국 위원 : 319쪽하고 거기도 숲가꾸기 있는데 전체로 보면 숲가꾸기 사업을 큰나무 공익조림과 숲가꾸기사업 하고는 다 비슷한 맥락의 사업이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아닙니다. 우리가 공익은 조림이고요. 숲가꾸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간벌, 천연림보육, 어린나무 가꾸기 그 3개를 가지고 5,300ha 정도가 되는데 시설비로 세운 것은 20억을 세웠고 이것은 지금 12억을 세운 것은 산주가 간벌이라든가 어린나무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것을 민간자본이전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주가 하면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서 완료됐을 때에 보조금으로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지원비는 얼마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작업종별로 조금씩 틀린데요. ha당 50만원에서 80만원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자부담도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럼 자부담이 80만원 들어가면 ha당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렇습니다. 약 90만원정도,
○심재국 위원 : 60~70만원에서 90만원, 100만원까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우리가 지난해인가 행정사무감사 때에 산주들한테 직접 전화를 했을 때에 본인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가보니 자기 산이 조림이 다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익사업 업자들이 따로 있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업자들이 따로 없고 우리는 대부분 그것을 한다면 산림조합이나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대행업체나 이런 곳에서 직접 와서 신청을 해가지고 산에 다니면서 이 산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가지고 산주도 몰래 사업을 해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한 사업들이 더러 있는 것 같던데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공익조림이라 그러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주가 우리가 공익조림이라는 것은 대묘거든요. 1m 에서부터 2m 사이, 그런데 사실상 일반 산주로서는 식재라든가 지주목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사실상 하기가 곤란합니다.
○심재국 위원 : 아니 하기 곤란한 것은 알고 있는데요. 왜 이런 것을 산주가 직접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가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0ha를 신청했으면 10ha에 대한 보조금은 800만원을 타 갈 것이 아닙니까, 그럼 800만원을 타 갔으면 그 800만원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보면 10ha를 신청을 해가지고 도로변이라든가 주위 경관,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라든가 이런 곳은 철저하게 사업을 하고 산이 조금 잘 안 보이는 미관상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니면 깊은 산속 같은 그런 곳은 대충 대충하고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앞에도 나와 있지만 지도가 잘 안되어서 내년도부터는 공공산림지도요원이라고 5명을 쓰도록 국도비가 지원 되었습니다. 조금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산림지도요원을 적극 활용할 것이며 우리 공무원도 사명감을 갖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차피 우리 평창군의 산림을 보호하고 또 산림나무 조림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 좋은 사업인데 문제는 개인업자들이 이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단 20~30%만 사업비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어떤 너무 폭리를 취하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들이는 것도 예산을 잡고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지도하고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느냐,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비리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요원을 따로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요원을 세우되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과장님께서는 평창군의 산림이 총 84%라고 하셨는데 이런 산림자원을 우리가 제대로 보존을 하고 가꾸자면 사업예산이 지금 임도라든가 이런 곳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으면서 특히나 숲가꾸기 사업에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어쨌든 10ha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약 5~6ha하고 사람이 안보이는 곳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도 검사를 하지도 않고 그냥 사업비를 내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임도에도 지금 사업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임도사업도 재난이라든가 수해 때에 산사태가 날 우려가 있는 곳은 미리 방지를 해가지고 산사태라든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평창군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 2005년도 요구한 것을 보면 65억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50%가 넘는 숲가꾸기 사업이 33억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시행은 되는데 왜 여기에다 이렇게 비중을 많이 둔다고 보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우리 도라든가 우리 군으로 보이는 천연림 나무가 70% 정도가 생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무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지 못해서 우량목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량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건전한 숲으로 가꾸기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이 국가시책사업으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 조성되어 있는 숲을 가꿔서 조금 더 나은 산림을 갖고져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지요. 이미 우리가 나무를 심는 것은 어느 정도 됐다, 이제는 그 심은 나무를 육림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겠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이 문제가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33억이면 적은사업비가 아닌데 이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일일이 적지검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다행이도 보니까 이번에 지도요원들을 5명을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배치한 것을 봤어요. 봤는데 이것이 막대한 국고나 지방비를 들여서 하는 숲가꾸기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예산과목을 보니까 또 한가지에요. 하나는 우리가 산주가 직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위탁을 해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맞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주가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군에서 산주가 못하겠소 하면.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러니까 안되는 것은 위탁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두가지 방법으로 사업시행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 단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주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을 했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고 싶거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우리가 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서는 산림조합에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주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손이 두 번 가 볼 것을 한번 가 봐도 되고 산주가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 여러 번 나가서 지도를 해야 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우리 경영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히려 산주가 직접 시행하는 것은 자기 산이기 때문에 기술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제대로 한다고 하고 위탁해서 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점이 있다, 나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전혀 소견이 저하고는 반대이거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래서 우리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산주를 대표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지조성 해 놓은 곳에 가 봐도 산림조합에서 한 곳이 산주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정수준으로 보기가 좋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산림관리를 보기 좋게만 해서는 안되지요. 사실상 적지에 필요한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산림경영단이라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산림조합에 있지요.
○신교선 위원 : 아니에요. 중간에 무슨 경영단이라고 해서 일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은 그 제도가 없습니다. 영림단이 있는데 그 영림단은 다 산림조합으로 예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작업단이 약 20명 정도 되는데 산림조합 같은 곳은 약 5개, 그러니까 100명은 숙련된 인부들이기 때문에 숲가꾸기는 참 그전에는 사람도 많이 다치고 기계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가 사람도 많이 다치고 그런데 이제는 숙련공들이 많이 있고 중앙으로부터 교육계획도 있고 그래서,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하여튼 사업목적만 달성되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평창군의 산림예산 65억중에서 숲가꾸기가 33억이다 이거지요.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한 비중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식재보다는 육림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는 정부시책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군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일겁니다. 우리 평창군 강원도에도 유일하게 임업경영과가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은 기구조정으로 인해서 거의 다 과 단위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우리 평창군이 그래도 강원도에서는 제일 임목이 많고 자원이 풍부한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우리 평창군에서 기구조정 할 때에 존치를 시킨 것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해달라는 그런 뜻일 겁니다.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산불감시에 대한 것을 대충 체크를 해보니까 약 20여개 항목에 걸쳐서 소요예산이 8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헬기 임차료를 포함해서, 한번 따져 보셨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상당히 중차대한 일이지요. 산불감시, 금년도에는 어땠습니까, 산불이 몇 군데나 났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두군데가 났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얼마나 피해를 봤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0.3ha 정도를 봤는데
○신교선 위원 : 소규모이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하여튼 산불감시를 잘 하시는 것은 좋은데 따라서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풍부한 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아름다운 숲가꾸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년도에 평창읍에 있는 구 경찰서 자리를 조경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을 잘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해, 그러니까 2003년도에 효석문화마을에다가 광장에다가 숲가꾸기를 하겠다고 산림조합이 대행을 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지역을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쓰레기처리장을 전체 적체를 하고 거기에다가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군에서 돈 5,000만원 가지고 식재를 하고 오히려 필요한 공간을 나무를 심어서 아름다운 숲을 가꾼다고 그래놓고 오히려 사업을 실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군에서, 바로 이 문제는 아름다운 숲을 제대로 사업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조경을 하시고 해야지 그냥 전시적인 그런 사업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겸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평창군의 가로수의 정책이 있습니까? 예산에 보니까 가로수 전정과 보식사업에 겨우 4,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에 지금 몇 년동안, 몇십년동안 조성을 한 가로수가 지금 제대로 된 곳이 한곳도 없습니다. 다만 진부면 월정사를 들어가는 전나무가로수 그것 하나만 겨우 성공한 사례입니다. 거기도 사실은 살구나무에서 은행나무, 다시 잣나무로 이렇게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지금 성공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을뿐 그 외에는 장평에서 평창군청 소재지까지 이루는 아카시아를 만들었다가 별것을 다 심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로수 문제도 한번 신경을 쓸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는 지역과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은 어느 수종, 어느 부분은 어느 수종, 이렇게 수십개 수종으로서 식재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것도 좀 수종이 너무 많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로수를 한번 심고 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또 베어내고 또 다른 것을 심고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평창군에는 가로수가 제대로 서있는 곳이 월정사 들어가는 진입로를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임업경영과에서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 이 예산요구에 철쭉조성사업에 1억을 요청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 군목이기 때문에 군화이기 때문에 8개 읍면에 공한지에다가, 공한지라든가 도로변에다가 조금 심어서 철쭉이 피는 동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금 우리가 공한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곳에다가 철쭉을 심을까 하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한말씀 드리지요. 우리가 군화로 철쭉을 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의 군화는 철쭉이 전 강변에 거의 산재가 되어 있었어요. 아주 밀식되어 있었고 그랬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군화로, 과거에는 군화를 살구꽃이었습니다마는 평창군 전체에 분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바꾼 것인데 이것이 오히려 식재에서 각 읍면에 조금씩 시범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흥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평창강 수계에 있는 철쭉들이 제대로 관리만 잘 해 주면 그것이 진짜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금당계곡 쪽으로 해서 얼마나 많습니까 수하계곡까지 전체가 다 철쭉들이 군락지가 다 되어 있었어요. 전부 다 캐어 갔지 않습니까, 오히려 읍면에 조금씩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천변에 자생하고 있는 철쭉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한번 관점을 두고 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또 그 다음 보니까 향토수 식재를 2억을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도 이제 8개 읍면에서 우리가 하천변이라든가 제방변이라든가 그런 곳에 벚나무라든가 산벚나무라든가 그런 것을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방림이라든가 미탄, 횡계, 하여튼 8개 읍면에서 고루 고루 있는데요. 이것은 적절히 분배를 해서 그것도 공한지에 항상 꽃이 필 수 있는 그런 향토수를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향토수가 좋은데 어떤 수종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산만 요구를 해놓은 것인지 임업경영과에서 어떤 자체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던 사항을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지금 개소수는, 올해 받아가지고 우리가 어디 어디에 심는다는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향토수라 그러면 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돌배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또 산벚도 있고 하여튼 우리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수종을
○신교선 위원 : 뭐 지역에 있는 수종들 숱하게 많은데 그것을 별도로 어디에다 식재를 하겠다는 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러니까 하천변이 황폐되어 있는 그런,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향토수 식재 문제는 좋은 생각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어떤 당초부터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예산요구를 해서 진짜 집중적으로 몇 곳을 육성을 하면 좋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향토수도 그렇고 철쭉꽃도 그렇고 읍면에 어떤 8개 읍면 공한지가 있으면 거기에다 조금씩 심어보겠다 그런 식이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사업을 펼쳐서는 안됩니다. 뭔가 진짜 우리 지역에 자원화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을 남발을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년에 비해서 보니까 우리 자체사업비가 의욕이 있어서 좋기는 좋습니다. 3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됐는데 전부 이렇게 계획이 없이 그냥 읍면에서 요구하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방식의 예산요구는 앞으로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지동 연못에 대한 도수로 수로 보강공사를 임업경영과에서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이 고길, 지동리 산채전문마을을 우리과에서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채에는 비닐하우스 내에서 하는데 그 동네에는 급수가 부족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사방댐이라는 것이 1개소에 2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그 사업을 하나 거기에다 2005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하고의 거리가 150m 정도 되는데 사방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00m 정도 밖에 못합니다. 댐에서부터 내려오는데, 그래서 약 50m가 수로를 좀 연못으로 바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차액이 조금 부족해서 그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산 계곡에서 나오는 물을 연못으로 유도하기 위한 도수로다 그런 얘깁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신교선 위원 : 하셔야지요. 하셔야 되는데 성격상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지동연못 도수로라 그러니까 관개용수로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소관이 임업경영과가 아니라 오히려 건설과에서 해야 할 사업을 여기에다 넣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왕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지요. 임도구조개량, 같은 비목인데 21억이 더 줄었는데 이것이 비목 자체가 변경이 되어서 그런가요 왜 이럴까요? 지난해에 임도개량이나 임도보수에 예산이 얼마나 투자가 됐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4억이 들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여기 비목에는 21억이 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비목조정 때문에 이렇게 삭감이 된 것으로 감액조정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하나 당부를 할께요. 임도개량이라든지 임도보수 문제는 이제는 우리 평창군에 있어서는 산불감시 또는 임도로서의 목재라든지 이런 수송의 방법, 여러 가지 때문에 만들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이제는 부과해서 임도를 다목적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지의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선 산악자전거 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요즘 우리가 종마를 구입해서 모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곳에서 어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웰빙시대를 맞아서 우리 지역의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임도를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또 실지가 그렇게 이용이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 보면 과거에는 임도를 잘못 개설해서 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알겠습니다마는 임도만 만들었을 뿐 구조물 예산이 위에서부터 보조가 안됐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됐는데 이제는 임도에도 구조물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앞으로 임도는 다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겠다 제 생각에 동의를 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우리가 올해 04년도에는 봉평면 무이리를 임도구조개량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강원도 임도평가가 강원대학교 교수하고 환경연합 우리도 국장하고 또 산림 기술사들 여러분이 와서 참 환경 쪽으로 절개면을 복구를 했는데 잘했다, 거기는 팬션도 많고 그래서 왕래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용평 도사리에서 봉평 덕거리까지 8㎞정도가 되는데 절토면에 대해서 완전히 녹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친환경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그렇게 하시고 이런 사업은 우리 김남식 과장님이 강원도청에도 전에 근무를 하셨으니까 앞으로 임도사업비는 많이 확보할수록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평창군이 임도가 아마 개설예정지가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보수할 것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분야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과거에 우리가 평창군의회가 임도훼손 문제 때문에 특위를 조성해서 구성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부면의 상월오개리쪽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피해를 본 일, 또 봉평면 면온지역에 산사태가 일어나서 임도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행히 지난번 2년 동안은 태풍 루사와 매미가 왔었어도 그런 임도로 인한 피해는 없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임도도 개설하고 보수도 철저히 해서 우리 평창군이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한번 임도를 활용해 보자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1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있어서 질의를 당부를 하는데 있어서 아마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거기 보면 산림조합 육성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660만원이 있는데 의미가 뭡니까 660만원에 대한 의미가?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앙정부 시책에 산림조합이 형편이 어려워서, 전국에 있는 산림조합을 국비 얼마주고 할테니까 지원을 좀 해줘라 그렇게 해서 산림조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1년에 660만원 지원해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이 몇 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비가 약 20년 전부터 그 때 당시 처음 생길 때에도 600만원이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약 60만원 올라갔는데 하여튼 운영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아무리 국가에서 하더라도 국가에서는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받았다고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고 국가에 고마워하는가 하면 그런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이왕이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로 차라리 지원을 해주던지 아니면 이 자체를 국가에서부터 없애고 다른 방법을 택하던지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 전에는 산림조합이 그 자체로 생활하기 좀 어렵고 그랬고 시행이 됐는데 하여튼 그것은 좀
○김영해 위원 : 글쎄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무슨 회의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생각합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시 숲조성 관리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획서 상에 보면 설명서에 2005년도에 2,000만원, 2007년도에 2,000만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보조자료에 보면 대화 상안미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러면 상안미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 폐천부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 라는 그런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우리 도시 숲이 아름다운 도시 숲, 이래서 이것이 우리 도에서는 2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안미리하고 홍천 희망리인가 되어서 그것이 사업비가 올해 2,000만원이 선 것은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설계비이고 거기에 있는 주 사업은 1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비가 약 70% 정도 되고 도비 10%, 군비 10%, 이렇게 도비가 9%, 군비가 21%, 이래서 지방비가 30%로 시행될 것으로 있는데 이제 18,000평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상안미리에서 숲을 조성하고 지나가는 관광객의 편익시설도 설치를 해서 조금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해서 휴식공간을 조성코자 그렇게 2003년도에 계획서를 내서 2004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김영해 위원 : 2007년도에 2,000만원은 뭔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현장 확인 때에도 거론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거기다가 운동장을 만들고 팬션을 만들고 해서 주민소득사업으로 이용하겠다 해서 당위성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거기다가 팬션을 지었을 경우에 수익사업이 되겠느냐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우려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성을 나타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다시 용역을 주겠다고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왕에 세운 것은 좋습니다. 좋고요. 다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앞으로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무엇이든지 시설만 해 놓으면 된다 라는 것은 이제는 버려야 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을 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소득이 돌아올 것인지, 투자한 비용에 따른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신중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지금 우리 평창군에 팬션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영업쪽으로 하는 팬션도 운영이 안되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집들이 많아요. 많은데 대화에 일반 주민들이 운영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안된다는 보장도 없겠지만. 그런데 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어떤 쪽이 먼 장래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깁니다. 용역을 줄 때에도 그런 쪽에다 바탕을 두고 투자 대비 효과가 분명하게 거둘 수 있는 사업들로 용역자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군청 각 과간 잘 협조를 해서 우리 과에서 기반조성 숲조성은 하고 또 문화관광과라든가 건설분야라든가 그런 쪽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주민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조성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주민들 한두사람, 생각으로 무슨 시책을 그 자리에서 추진하고 이렇게 잘못된 시책들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막걸리 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심도있는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몇 몇 사람들이 앉아서 이러면 될 것이다 이 개념만 가지고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아름다운마을 숲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물론 이 사업은 꼭 거기에 연계가 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평창의 소도읍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까지 투자되는 돈이 94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94억이 투자가 됐는데 왜 소도읍정비사업에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전부다 누락이 되고 지금 와서 새로운 사업으로 전부 추진해야 되겠다는지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앞으로 투자될 것까지 계산을 하면 241억입니다. 2005년까지 투자할 계획서에 보면, 이것이 지금 소도읍정비사업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외에 이 부분은 이것은 내용이 뭐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평창 앙케이트, 향동리, 하2리 진입로. 도시계획도로, 순 그런 쪽으로 기반시설로 지금 이용을 하고 나머지 사업은 또 다른 사업비를 투자를 해 달라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복합적으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평창읍에 들어가는 예산이 우리 군 자립도 23%밖에 안됩니다. 자립도 23%밖에 안되는데 평창읍에 이 많은 돈을 특별하게 소도읍사업으로 지금 투자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이외에 또 필요하다고 지금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중요한 사업들이 다 누락이 되어 있고 지금 그런 것도 추가적으로도 소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아름다운마을 숲 조성사업은 이왕에 계획한 사업이고 물론, 국비 도비를 요청했으니까 내려오는 사업이겠지만 이왕 계획 하신 사업이니까 하실 때에 잘 하시고 그런 쪽에서 앞으로는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19쪽에 보시면 지동연못 수로 보강공사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부분을 들으면 그 부분으로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에 한번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 문제점 해결방법이 지금 뚜렷하지 않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산채마을에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급수를 해줘야 되겠다 라는 부분은 당연히 급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6,000만원을 투자해서 완벽한 사업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점을 아시지요?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 위에 사방댐은 도의 사업입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문제점은 과장님은 알고 저도 아니까 실질적으로 원인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개선하려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물을 공급을 해줘야지 사업비를 투자를 해야지 일방적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그냥 판단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뜻은 그겁니다. 전문가를 찾던 어떻게 됐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헛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한 것이거든요. 그런 절차는 다시는 밟지 말아 달라 이런 당부의 얘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향토수 식재 관계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얘기 하셨다시피 어디에 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육림사업비에도 굉장히 예산이 많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임야는 토질이 우량하기 때문에 한번만 가꾸어 놓으면 저절로 커요. 나무들이, 그렇지만 이 가로수나 일반하천이나 이런 곳에 심는 나무들은 심고 나면 단 10%도 안삽니다. 그것은 뻔히 보셔서 알잖아요. 가로수 정책이 실패한 이유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심는데 급급했지 육림, 키우는데는 전혀 신경을 안 썼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이왕에 심는 것이라면 앞으로 사후적인 관리, 그런 쪽에도 같이 써줘야지 정책이 그렇게 가야지 정책이 그렇게 가지 않고 그냥 식재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되겠다, 내년부터 가로수라든가 아니면 이런 향토수 식재하는 부분이라든가 비배, 육림, 이런 쪽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지장목을 활용한 경영수익사업은 제가 볼 때에는 내용을 저도 계획서를 봤는데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찌되었건 무슨 업무를 추진하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생각을 창작적인 아이디어를 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사장되고 손실되고 하는 그런 예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발전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은 앞으로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잘해 보기를 바란다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거기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원묘원이 지금 약 6,000평정도 추가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있는 소나무가 대형목으로 그냥 목재를 이용해서 판다면 사실상 1,000만원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조경수목으로 가꿔서 판다고 그러면 약 10억 정도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수형 다듬기라든가 그런 것이 돈은 조금 부족하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꿔서 한번 경영수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래서 성공을 한다면 말대로 제출한 사람한테도 인센티브도 줘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장려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잘 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 : 안 계시면 저도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임업경영과는 평창군의 83%가 넘는 광대한 산림보존관리에 힘쓰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서 314쪽, 설명서 323쪽 관련입니다. 산림복합경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 산림 전체 예산을 보면 우리 농업인에 관한 실제 보조사업, 농업이라고 해서 센터에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산림복합경영에 관한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다소 반영이 많이 안된 부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숲가꾸기등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것을 비례해 봤을 때에 이제는 우리 농가에서 직접 어떤 희귀목을 생산한다든가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가지고 새롭게 연구개발해서 지역주민 소득에 직접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산림복합경영은 지금 아직 초창기면 초창기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고 내년도 2개소를 해서 표고라든가, 산채라든가 그런 곳에다가 개소당 약 2,00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가 초창기이기 때문에 소득은 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산림복합경영에 내실화를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사실상 우리 인근 시군에서도 우리 평창군 행정은 선진행정이라고 치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행정을 돌이켜보면 계속 해오던 것, 새로운 아이템을 좀 개발을 해서 사실 우리 숲가꾸기에 관한 것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 드렸지만 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물론 국도비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만 군비로 어디 할 수 있는 행위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원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있어봐야 고작 1,000만원, 2,000만원, 장래 더덕에 관한 사항, 표고에 관한 사항, 이것은 70년대부터 이루어 왔던 겁니다.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희귀목, 요즘 다 정원을 가꾸고 그런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충분히 지역 소득에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네.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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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명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건설과 총 예산은 245억 2,125만 8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 221억 4,883만 8천원의 9.7%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농수산개발비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를 1,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장비 유지비를 92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중 대화지구 정주권개발사업에 9억 5,813만 4천원,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7억 3,632만 8천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에 1억 409만 1천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4,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대화지구 정주권개발사업에 300만원,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도, 배수로 정비에 8억,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에 1억, 농업용 암반관정 보수공사에 4,000만원, 농업용암반관정 폐공처리공사에 300만원, 종부양수장 인수로공 보수공사에 6,000만원, 마지1리 농업용 취입보 설치공사에 5,000만원, 고길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5,000만원, 도돈 취입보 개보수 공사에 5,000만원, 거문저수지 누수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도, 배수로 및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채무상환 행위로서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서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04년 6월 집중호우에 7억 85만 8천원, 7월 집중호우에 4억 2,65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로서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둔치제초작업 인부임이 535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1,300만원, 피복비가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하천유지관리 여비를 1,0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조약천 소하천정비사업에 7억 5,758만 4천원을 계상하고 큰골천 모니터링 용역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소하천정비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2004년도 소하천정비 마무리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계상하고 하천, 소하천 준설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소하천정비사업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 채무부담 행위 상환에 시설비 하천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에 9,189만 2천원, 소하천수해복구 7월 집중호우에 1,905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1,9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900만원, 운영수당 2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51만원, 재난대책용 수방자재구입이 1,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에 재난위험시설물 안전교육 여비를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로 의용소방대 운영비 지원에 1,440만원, 의용소방대연합회 기능경연 및 체육대회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자연재난 예방포스터 공모 시상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금에 재해보상금으로서 재난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급식비 및 상해치료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마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장비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재난위험교량보수 시특법관리대상 교량보수에 8,000만원을 계상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재난구조봉사단체 장비지원을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레이저 거리측정기 구입에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에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3억 7,96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사업에서 일용인부임으로서 군도수로원 인건비 기본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포함해서 1억 95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교통량조사 인부임 259만 8천원, 도로응급복구 인부임 866만원, 국유재산현장조사 인부임 428만 7천원, 지하수시설조사 인부임 428만 7천원, 도로제설작업 인부임 1,428만 8천원, 측량표지현황조사 인부임에 2,182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2,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2,500만원, 급량비 720만원, 임차료 9,92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서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2,340만원,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재해, 재난관리 추진에 500만원, 부실공사방지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건설과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직책급업추진비 건설과장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는 시설비 개촉지구 도로사업에 27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개촉지구도로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는 재료비에 5,100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서 지하수 폐공보수에 8,000만원, 방활사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초기구입비 270만원, 리어커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확포장 사업으로서는 시설비에 군도정비 뇌운교 정비를 4억,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3억 3,2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군도확포장 사업에 58억 2,300만원을 계상하고 노론~조동간 군도확포장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도유지관리비 2억, 군도 차선도색 4,000만원, 군도정비에 2억 7,000만원,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군도 확포장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채무상환으로서 시설비 군도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에 1억 9,836만 8천원, 7월 집중호우에 6억 8,138만 2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군도 수해복구에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는 시설비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억, 농어촌도로 확포장 마무리사업에 7억 4,5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 및 보수에 3,000만원,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 확포장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서 시설비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에 5억 9,818만 4천원, 7월 집중호우에 2억 635만 6천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로서 농어촌도로 수해복구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정비사업으로서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군부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6,000만원, 농어촌생활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4,666만 7천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에 농어촌마을안길 정비에 11억 9,700만원, 소교량가설에 6억 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농어촌 마을안길 정비에 300만원, 소교량 가설에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무상환입니다. 채무상환의 시설비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6월 집중호우에 1억 2,440만 9천원, 7월 집중호우에 7,824만원을 계상하고 시설부대비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에 1,0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건설과 전체 예산안을 잠깐 보니까 341쪽 자산취득비를 살펴보면 감소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2~3년 동안 계속 수해를 입고 공무원들이 설계를 하고 고생하시는 부분을 제가 누차 봤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를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시간이 갈수록 자꾸 고차원쪽으로 기계장비나 프로그램이 점차 개발되어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어떤 GPS에 의한 프로그램, 또는 토탈스테이션에 관한 자동제도장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셔서 사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 각 읍면에 계시는 토목직 공무원들, 건축직도 마찬가지고 군청계시는 분들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밤낮 싸들고 다니면서 설계사무소에 부탁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프로그램 해마다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기계 장비가 있어야지만 우선 인력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고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설과의 총 예산액이 245억이라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른 과에 비해서는 금액이 많다고 하지만 우리 전체 평창군 건설과로 봐서는 사실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잖아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중에서도 일반운영비라든가 농수산개발비, 농업기반조성,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수해복구, 전년도 수해복구 사업비도 여기에서 나갈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가야 되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심재국 위원 : 소하천 수해복구, 또 소규모시설복구, 여기도 몇 억 나가야 되고, 전년도 수해복구에 11억 2,000만원인가?
○건설과장 석명준 : 전체 32억 정도,
○심재국 위원 : 그러고 나니 우리 평창군이 해야 할 실질적으로 시급히 해야 할 건설사업 예산부족으로 정말 시급하게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수해가 일어나면서 수해복구비가 많은 예산이 거기에 다 충당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을 많이 못하고 있는데요. 수해상습지라든가 이런 것은 금년도에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네요?
○건설과장 석명준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마하지구 19억 9,700만원하고
○심재국 위원 : 그럼 매년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닙니다. 2004년도에 설계비 1억 2,000만원을 받아가지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내년도에는 국비 20억이 지원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1차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재국 위원 : 337쪽에 보면 시설비로서 2004년도 소하천정비 마무리가 있는데요. 소하천이 지난해에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잔여 공사를 지금 마무리할 그런 사업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 사업비도 올해 다시 계상이 됐습니까? 내년도에 조속히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난해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면서 사업을 하다가 양여금이 삭감되면서 공사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위 전답을 파헤쳐서 조속히 사업을 안하면 내년도 이른 봄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불편 아니면 수해가 났을 경우에 또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라도 제가 그 공사 현장에 한번 가 봤는데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상했던 것은 예를 들어서 1㎞라면 500-600m 하다가 위에까지 다 파헤쳐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빨리 계상이 됐으니까 이것은 사업이 내년 봄에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거나 아니면 금년도에 빨리 사업시행을 먼저 할 수 있거나 이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349쪽에 보시면 농어촌도로가 지금 4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이목정하고 지난해 5월 달에 2004년도 사업 마무리 되었던 그 사업 연장사업이지요? 설명자료에 보면 429쪽에 나와 있는데요.
○건설과장 석명준 : 예.
○심재국 위원 : 기투자액이 안 나와 있어서 2003년도 투자액이, 설명자료 429쪽을 보면 전년도에 기투자했던 사업비가 안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 사업은 말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군도확포장 도로 교부세 사업이 58억 2,300만원이 있는데 이 58억 2,300만원하고 농어촌도로 사업비 4억을 포함을 해서 저희들 추가로 보충설명자료를 내드린 거기에 보면 군도확포장공사하고 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가 분할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편철이 잘못되어서 제일 마지막장에 농어촌도로로 되어 있는데 이목정리하고 향동, 약수, 송정, 호명해서 26억 2,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국가양여금이 없어지면서 일반교부세 일반 풀로 사업예산이 서 있는 그 사업비하고 이것 포함해서
1㎞를 할 계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왜 질의를 드렸나 하면 사업량을 보면 1㎞고 총 사업비는 4억이기 때문에 4억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다 포함을 해가지고
○심재국 위원 :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351쪽에 보면 소교량가설, 6억 9,800만원, 이것은 어느 지구에 어떻게 할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저희들 추가자료를 내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각 면에서 소교량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올라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구된 예산액은 많고 실질적으로 확보된 예산은 6억 9,8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분리를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는 교량자체가 전체적으로 완공이 안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런데 여기 먼저 주신 설명자료에는 소교량 1식이라고 나와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비 예산확보에 주력을 하셔서 매년 수해복구공사에 충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주민들의 숙원사업, 이런 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노력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수해상습지라든가 또 주민들 불편사항, 이런 곳을 우리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우선 기획감사실에 자료를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 수해복구를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에 사업유형별로 채무부담예산액 계상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받았으면 합니다. 물론 채무부담행위 2005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청을 하나 합니다.
  이왕 제가 발언을 했으니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보면 우리가 군도 확포장사업 같은 것은 앞으로 양여금에서 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사업계획에서 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계획 외에도 자체사업으로 순수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계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은 58억이라는 예산은 금년도에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금년도까지 시행해 오던 노선, 설계해 놓은 사업지구, 이런 등등을 행자부에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해서 58억이 별도로 계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양여금사업에 의해서 전환되는 부분에서 실무 담당계장이 회의를 갔었는데 중앙부처에서의 방침은 지금 이렇게 전국적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을 마무리 차원에서 배정해주는 예산 이외에 기존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교부세로 전환된 자금을 예산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58억 2,300만원이라는 예산이 우리 평창군이 제가 알기로는 특별히 더 받아오는 그런 돈이 아닙니까? 마무리 사업을 위해서,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몇 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4년 동안, 지금 강원도 전체가 4,246억인데 그 중에서 4년 동안에 평창군이 233억 5,100만원을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강원도 고성군 다음에 우리 평창군이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저희들보다 조금씩 많은 곳이 고성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 인제군, 양양군, 원주시, 삼척시, 그 다음에 저희들입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군세로 봐서는 우리가 많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 있는 정선군 같은 곳은 4년 동안에 34억으로서 1년에 8억 6,000만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58억 2,300만원을,
○건설과장 석명준 : 58억에 대한 투자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설계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신교선 위원 : 추가자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뒤쪽에 중간정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이런 앞장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일교를
○신교선 위원 : 군도확포장공사, 군도교부세,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여기는 52억이라는 것이 안나와 있는데,
○건설과장 석명준 : 58억 2,300만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도로사업비 총 사업비 62억 2,300만원입니다. 그 장에서 지금 하일교하고 군도 한탄~마하간이 나와 있고 지금 편철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3개소 3㎞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저한테는 지금 자료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전혀 내용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맨 뒤에는 그냥 총괄만 나와 있고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제일 뒷장에
○신교선 위원 : 글쎄 맨 뒷장에 농어촌도로 약수, 향동, 이목정리, 송정, 호명, 그것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것이 26억 2,300만원이고 지금 군도확포장공사 군도 교부세 포함한 타이틀이 있는 그 장에서 같이 그 다음 장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신교선 위원 :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그 다음장으로,
○신교선 위원 : 이것은 조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계획에 의해서, 많이 받아 오신 것은 좋은데,
○건설과장 석명준 : 기존까지 저희들이 노선에서 추진하던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그런 노선을 앞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노선을 선정을 해서
○신교선 위원 : 대단히 죄송한데 무이~상진부간 확포장 군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금년도에 보상을 다 마무리를 했는데 여기는 사업계획이 전혀 안들어가 있단 말이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무이~상진부간은 지금 보상하는 그 부분은 지금 보상된 것은 무이~상진부가 아니라 창동~덕거가 되겠습니다. 창동~덕거 노선으로 들어가서
○신교선 위원 : 창동~덕거라고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사업명이 창동~덕거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교선 위원 : 덕거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군도 8호선인데,
○건설과장 석명준 : 군도 8호선에 대해서는 내년도 양여금이 없어진 것에 따른 교부세가 추가로 내려오면 편성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년도에 예산편성이 다 되었는데 내년도에 뭐가 또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2006년도에,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깁니다. 이것이 사실 58억 2,300만원이 4년간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특별배려가 오히려 양여금보다 이 교부세가 내려오면서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많이 내려온 것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자체가 좀 더,
○건설과장 석명준 : 많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한 사업인데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만 투자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교부세 사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무이~상진부간 군도에 대해서는 이미 2004년도 예산에서 보상을 다 해놓고 왜 그 사업은 그런데 포함을 시키지 않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농어촌도로를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라 그래서 거기는 예산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 말씀하신 군도 8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8억에 대한 설계완료가 끝난, 작업이 끝난 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당연히 보상이 되고 진짜 일을 했더라면 설계에 포함을 시켰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거야 말로 진짜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그대로 해줬어야 되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계상이 안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업은 순수 군비를 통해서 몇 개 사업은 완공을 시키도록 계획을 해 놓고 말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보상만 해놓고 1년을 묵힌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합니까? 그렇다면 이번 계획에 그것이 포함이 됐어야 제대로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냐, 사업에 우선순위를 봐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완급을 따져서 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는 거기 58억 쪽에 포함이 충분히 돼야 할 사업인데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잘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금년도에 보상을 했으면 이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설계가 대략 설계라도 나와서 58억중에 포함이 되는 사업이 되어서 완공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실무적으로도 드린 적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당부를 한 곳은 전혀 계상이 안되어 있고 그 외의 다른 지역에는 58억 이외에도 순수 군비를 투입을 해서 마무리를 한 곳이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면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이 58억에 대해서는 이미 기존 설계가 다 되어 있은, 저희들 조사시점이 금년도 4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그때까지 설계가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그 전에 진행하던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는 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다른 말씀을 안드리고 이 문제는 그러니까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해서 자체, 순수 군비만 가지고 마무리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군도 8호선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는 안되어 있더라도 이미 보상까지 다 이루어졌던 사항들이니까 이 문제는 2005년도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주시고 재원이 농어촌도로하고 군도하고 같은 교부세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같은 재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그런데 보니까 다른 지역, 농어촌으로 이문동 지역은 계상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석명준 : 이것 자체는 저희들이 같은 재원인데 기존에 추진하던 부분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요. 그 다음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신교선 위원 : 좋은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사실상 시급한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계장들께서 더 잘 알지만 오히려 그쪽 보다는 이쪽이 8호선이 더 급한 사업이에요. 농경지라든지 주민수라든지 모든 것을 봐서, 그런 문제가 있고 여기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마는 평창지역도 보니까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5억 정도를 순수한 군비를 계상을 했고 또 용전지역에도 2억 7,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군도 8호선에 대한 것은 보상까지 다 끝나고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완급이나 우선순위를 봐서 이미 토지 지가까지 보상한 상태에서 이런 사업은 마무리가 되어 줘야 한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군정이 민원을 해결하는 요소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하셔서 2005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주실 수 있겠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검토를 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에 전액 다 확보를 하셨습니까? 금액에 변동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액수는 거의 다 확보를 했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거의 다나 마나 완전히 지난해 우리 채무부담 한 것 하고 금년도에 2005년도 우리 예산에도 채무부담행위만큼 예산이 계상이 됐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사업에 전혀 지장이 없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것을 예산확보를 못해서 어떤 사업의 추진이 안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예산계상 하는 과정에서 물론 담당과장께서 다 챙겼겠지만 군 전체적으로 봐서 한번 판단을 하려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밭기반정비사업 관계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진행이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밭기반정비사업은 당분간 계속 진행될 전망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논에 대한 경지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논 경지정리는 저희들이 평창군에는 거의 했습니다. 경지정리를 해야 할 어떤 면적 이상의 단위면적 이상으로 직결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100%는 안됐습니다만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것보다, 단위면적보다 적게 있는 그런 부분은 계획에 못 들어갔습니다.
○신교선 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지역구입니다마는 봉평 진입하자면 한단 모태에서 우측으로 돌아서서 창동3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쪽 우측으로 보면 한단 모태 진입로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방축동까지, 그 농경지는 정리가 돼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글쎄 그것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생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신교선 위원 : 도시계획도 되어 있고 방축동까지는 도시계획 외의 지역도 있거든요.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도시 배후를 봐서라도 이것은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수로문제라든지 경지가 그냥 비딱비딱하게 전부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또 하시겠습니다마는 재해 있을 때마다 방축동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문제들이 있어서 항상 홍수를 입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시도는 군에서 하기는 했는데 몇 분의 농가가 아마 동의를 하지 않아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우리 집행부가 적극성을 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시다시피 경지정리를 하면 완전히 경지를 묶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생산녹지가 되어 있던 자연녹지로 되어 있던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경지정리 한 것 보다는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경지정리를 해가지고 생산녹지지역으로 묶어 놓으면 주민들한테는 조금,
○신교선 위원 : 아니 뭘로 묶는다고요? 농업진흥지역?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계획상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아니 생산녹지도 들어가고 자연녹지도 들어갈 부분도 있고 또 지금 도시계획 외의 지역도 있고, 그러다 보면 도시계획 외의 지역 같은 곳은 아무래도 개발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신교선 위원 : 아니 거기는 아시겠지만 개발잠재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전부 수렁이단 말입니다. 방축동이란 자체가, 거기는 수해때 나오는 물,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 거기는 불가피 정리가 돼야 할 지역인데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배후도시로서의 역할, 첫 관문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창군에 이렇게 보면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탄, 대화, 봉평, 거기에다가 도암까지 재해위험지구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펼치셨는데 면온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담당계장께도 말씀을 드려서 사실상 설계를 미루고 변경을 했고 지난번에 우리 권혁승 군수께서도 공감을 하신 부분인데 봉평의 보광 휘닉스파크가 있음으로 해서 진출입로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현존 도로는 들어가는대로 진입을 하고 나오는 방향은 일방통행을 해서 제방을 통해서 나오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나중에 군수께서는 이 내용을 잘 몰랐어요. 진언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현재 재해대책사업을 하면서 건너편의 도로를 몇 미터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3미터 정도,
○신교선 위원 : 3미터 정도밖에 안되지요. 그것이 사실 욕심이 생기는데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넓혀서 그 위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우리가 2014 동계올림픽을 대비를 해서라도 지금 편리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을 짧게 한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자연풍치림도 있고 자연스런 소하천의 경관도 있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을 생각하지만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구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했을 때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말씀하신 대로 지금 2014년이 된다면 지금 현재의 동선체계는 완전히 바뀌어져야 될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럴 거예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게 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건너편 도로의 어떤 나오는 길로만 일방통행으로 한다고 할 수도 사실 어렵고요. 그것은 일방통행이다 그래서 나오던 사람들이, 들어오던 사람들이 물론 그 밑의 상가에 들를 수도 있지만 나오면서도 상가에 들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일방통행으로 저희들이 딱 못을 박아 놓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겁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검토는 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어떤 도로를 개설하기는 더욱 더 어렵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 부분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하여튼 검토가 따로 있겠지만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고가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산 쪽으로 들어가서 4차로를 다시 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신교선 위원 : 산 쪽으로 들어가서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하고 이래서 안되고 또 현재에 있는 도로로 하려면 노폭이 좁다 보면 나중에 보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쪽이라도 한번 생각해본 것인데 그 도로를 그렇게라도 만들어 놓으면 괜찮겠다, 요즘도 진입하자면 주말에는 1시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저희들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군도도 아니고 지방도인데 지방도에다가 저희들이 어떤 4차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건의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요. 또 그것을 내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 건너편에다 2차로를 다시 낸다면 또 어떤 하나의 명분도 아니고,
○신교선 위원 : 2차로를 내는 것은 아니고 우선 급한대로 일방통행 형식으로라도 하고 그 다음에 건너갈 수 있는 패이스만 만들어 주면 어느 정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다리 몇 개만 놓아 준다던지 그리고 교통표지판만 붙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러니까 전체적인 저희들이 군내 전체에 현황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 말고 시급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신교선 위원 : 장기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중식시간입니다마는 건설과 예산안을 종결하시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속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45쪽을 봐 주십시오. 지하수 폐공에 대한 무슨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폐공한 조사를 해서 폐공해야 될 지하수 공을 하나씩 찾아내면 저희들이 보상을 주는 것으로 1공당 5만원씩 보상을 주는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폐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 앞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폐공해야 될 것은 폐공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것은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조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이왕에 잘 조사가 되어서 제대로 전수가 폐공조치를 다 해야지 되겠는데 그 조사가 원만하겠느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저희들 직원들이 그냥 나가서 조사하는 것으로 하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하기 위해서 400만원 정도 인건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기술직들하고 인부를 확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제적으로 조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47쪽에 보시면 뇌운교 군도정비사업이 4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접속도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 이런가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이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교량을 했는데 접속도로를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접속도로를 마무리를 못하고 교량이 딱 끝나면서 막바로 (ㄱ)자로 높이가 교량높이만큼 해서 하천 중간쯤으로 내려오면 5m 정도, 거리는 50m-60m정도 밖에 안되는데 5m 단차가 지면서 내려오는 그런 임시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교량에서 일직선으로 접속도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은 4억만 투자하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것만 되겠습니다. 저쪽 뇌운쪽으로는 진입도로에 대한 어떤 포장도 못하겠고요. 이쪽 평창쪽에 약 300m 구간에 대해서 용지보상하고 일단 포장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완전한 마무리는 안됩니다. 양쪽에 다 포장 자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해 위원 : 그래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노론 ~ 조동간 군도 확포장 사업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 예산이 군비로 5억이 서 있는지?
○건설과장 석명준 : 노론 ~ 조동간은 금년도까지 양여금으로 해서 입구에서 노론 교회에서부터 약 1㎞정도를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포장을 하고 그 조동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95년도 포장을 한 구간까지 약 1㎞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것을 계상은 5억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마무리가 안될 것 같고요. 이것도 어떤 다른 쪽에서, 그러니까 금년도 지금 하던 것 마무리 내에서 군비 5억 플러스해서 58억 내에서 적의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과장님 지금 말이지요. 평창군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지역마다 무슨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곳이 어떤 사업이 시급한 것인가 이런 판단은 하시지요? 나름대로 특색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도로포장이 덜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쪽에는 배수로를 빨리 정비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것은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고 틀릴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예산 전체적인 편성을 이렇게 보면 말이지요. 좀 이상한 것이 보여요. 뭔 얘긴가 하면 지역쪽으로 배수로사업이 지금 당장 급하다고, 또 교량사업이 당장 급하다고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8개 읍면을 이렇게 분배를 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별도의 예산을 다 세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사실적으로 지금 8개 읍면에 분배했다는 그 내용은 이 예산을 우리가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소교량 같은 것은 20억 가까이 되는데 그런 예산을 확보를 다 못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예산이 저희들 나름대로 확보된 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를 내야 될 그럴 형편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자료는 안나왔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예산서상에 이렇게 보면 설명한 부분도 그렇고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밖에는 보이지 않아요. 어느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단순 군비만 해가지고 정비가 다 되고 그렇지 않고 지역에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은 전부다 배분형식으로 해서 다 갈라놓았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교량이 모르겠습니다. 더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요청한 부분에는 1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000만원 예산 가지고 교량 놓으라 그러면 절반만 놓고 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제가 집는가 하면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나중에 시작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 또 달라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것이 합당치 않느냐,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교량 전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읍면하고 조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한번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수로사업 같은 경우에도 특이하게 도암면 지역에는 밭정리작업,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배수로 일원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배수로 정비사업 자체를 여기 보면 배분형식으로 해놓다 보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비만 오면 아주 집단민원이 발발이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조금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 이거지요. 물론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 압니다. 아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건설과장 석명준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하나하나를 딱딱 꼬집어서 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도 지금 도수로, 배수로, 기계화경작로, 이래서 일괄 예산을 이것보다 몇 배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이렇게 예산이 짜여지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는데 그 읍면마다 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각 읍면 중에서도 시급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를 해가지고 거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배분형태로 됐다고도 말씀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총액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적은 것을 가지고 어느 1개면만 그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고 사실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다른 부분 예산, 예산서상에 있는 것을 보면 다른 사업에 의해서 예산세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제가 왜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지역마다 특색이 있는 것이 있다,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 있는 사업이 왜 필요한 것인지 그 중요성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도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지요. 전체적으로 물론 교량사업이라든가 도로 확포장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요구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그런 도로 확포장사업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또 아니면 배수로사업이 중요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면마다 다 일괄적일 수는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것은 어느 지역이 어떻게 심각한지 정도는 파악하고 그 쪽의 예산은 별도로 세우더라도 해야지 지금 비만 오면 완전히 집단민원이 아닙니까 시가지 전체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고 지금 그 부분이 공평하게 전부다 배분형식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애로사항에 대한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다 세우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 라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어찌 되었건 이왕에 하신 것, 더 이상 그 부분 가지고 거론해야 그렇고 앞으로 개선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어떤 민원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설명준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횡계5리 송천교 밑에 올해 국가하천 제방사업을 한다고 그러셨던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그 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이 없나요?
○건설과장 석명준 : 그런데 그 부분이 22일 날이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것은 그냥,
○김영해 위원 :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예산이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이 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수립을 하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삼양축산 들어가는 도로가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그 부분에 대한 무슨 대안같은 것이 지금 없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06년도에 이 계획을 새로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김영해 위원 : 검토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보다 다른 곳이 더 시급하면 당연히 먼저 해야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해달라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그 쪽에 통행량이라든가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얘깁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는 교통량이라든가 지역의 여건,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되어서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 전체적인, 현재 현황, 그대로를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농어촌도로, 우리 군도, 과거 양여금사업으로 하던 것, 이제는 교부세로 전환이 됐지요. 긴축사업으로 해서 전환이 됐는데, 우리가 통상 사업비 부족 때문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연차사업으로 못하고 격년차 사업으로 전부다 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했지요?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지요. 어떤 농어촌도로나 어떤 군도는 격년차가 아니가 매년 계속사업비가 한 것이 있어요. 계속사업으로,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그것은 매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계획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군도정비사업 10개년 계획이라든가 농어촌도로 5개년 계획에 연차별 2003년도 2004년도 이렇게 계획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이 됐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군도 같은 곳은 2005년도에 있고 2007년도 2009년도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신교선 위원 : 글쎄,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완급성을 가리고 또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투자계획을 세웠겠지요. 분명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객관성이 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업계획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계획은 중장기 투자계획에서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인데 앞으로 물론 중장기 투자계획이 되면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닙니다. 그냥 보고사항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의회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개입할 근거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에는 정말로 객관성 있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이것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출신들, 또는 의원들, 또는 지역의 읍면장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격년제로 한다고 사업설명을 하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다른 곳은 계속하는데 왜 하필 당신네면만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객관성을 유지해서 투자계획이 수립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양여금이라든지 한정된 재원 가지고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보니까 몇 개 노선은 완공이 다 됐습니다. 연차투자를 해서, 격년차로 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시급을 요하는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노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객관성을 유지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하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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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도시과 소관
  다음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2005년도 지역도시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5억 9,200만원이 감액된 219억 8,4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5쪽입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 일반수용비로서 1,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요금 및 우물소독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으로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면 개수2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56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및 신설사업비 10개소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9억 1,8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주택전산화 입력 인부임,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인부임으로서 2,01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등 5,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아름다운 건축물 시상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정비사업 도암면 횡계리, 병내리를 계획해서 1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병내리는 가구수가 적고 가옥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당장 시급하다고 건의한 방림2리 지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59쪽입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주택개량 50동에 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부담은 10%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노동리 마을하수도시설공사 마무리에 3억원, 마을오수처리장 시설공사로서 신리지역 8,000만원, 농촌빈집정비 600만원, 간평리 오수처리시설공사 마무리로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아름다운 경관마을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고속도로변에 주택도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디지털복합기 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5억 3,6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지역도시개발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4,9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4,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서 지역개발추진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서 5급 2명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횡계지역 고원눈마을 조성계획 수립용역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아름다운 강원가꾸기사업 용역으로서 간판, 가로시설물, 지붕색체정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수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서 3억원, 아름다운 강원가꾸기 사업비 2억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비 6,000만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공고료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 18억 1,5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하생태주택관 마무리, 방림~봉평 도로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65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평창소도읍 육성사업 38억 8,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도비 6억원, 군비 16억, 통합 2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대화, 봉평, 진부, 도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평시가지 주차난 해소사업비로서 도비, 군비 각 2억원씩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대천인도교 가설공사 마무리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인 취락지구개발사업비로서 도비 3억원과 군비9억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취락지구사업은 창리, 방림, 송정, 장평취락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36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평창 소도읍육성사업 부대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및 취락지역 차선도색비 6,000만원,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대화, 봉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평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비로서 2억 3,000만원, 시가지 주민불편해소사업으로서 일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 : 심재국 위원입니다. 366쪽에 시설비로서 시가지 주민 불편해소사업은 어디에 어떻게 쓰실 사업인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시가지 주민불편해소사업은 금년에도 3억원을 세워서 추진했습니다마는 8개 읍면 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위험요소가 있는 사업들, 예를 들어서 인도 블럭이 파손이 됐다거나 시가지의 덧씌우기 등이 불편해소 홈이 파였다거나 기타 위험한 시설물들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8개 읍면에서 위험요소들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위험요소도 해소를 하고 또 미관상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파손된 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하실 사업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봉평시가지 가로등설치사업은 2억 3,000만원이 섰는데 사업비는 가로등을 몇 개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가로등은 현재 6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변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효석문화마을까지 해서요.
○심재국 위원 : 그럼 지금 사업되어 있는 횡계 스키장 들어가는 입구처럼 그런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평창 강변도로하고 대화 강변도로 일부를 했습니다.
○심재국 위원 : 봉평같은 경우는 가로등 설치가 너무 잘되어 있고 그래도 오히려 미관상이라든가 도회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서 오히려 효석문화제하고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효석문화제라든가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우리 봉평같은 경우는 좀 시골스러운 그런 면도 보여야 되는데 너무 호화찬란하게 가로등이 너무 밝게 서울 중심가처럼 이렇게 보이면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가 효석문화제하고 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가로등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야간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간에 어떤 농촌분위기가 안산다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일단 야간에 관광객들이 불편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364쪽에도 시설부대비인데 오지개발사업이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 몇 년 있으면 끝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1차 오지개발사업은 일단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년도에 끝남으로 해서 아직도 오지가 너무 불편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2차 오지개발사업이 다시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역시 20억 지원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에 18억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저희 봉평, 용평, 방림, 미탄 등 4개면이 해당되는 사업인데 돌아가면서 약 20억 지원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금년도 예산이 사실은 1,100억이 지금 국회에 넘어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자부 국회를 방문을 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오지개발사업비가 특별히 강원도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전국에 399개 오지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강원도가 50개면이고, 저희 평창이 4개면, 정선이 3개면 영월 5개면 등 영월, 정선, 평창지역이 12개면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국회 예결위를 할 때에 해주시면 행자부에서도 우리 평창지역이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사업입니다.
○심재국 위원 : 이것이 매년 1년에 십몇억씩 해서 1개면씩 사업추진을 해왔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게 했었는데 우선 내년도에는 미탄 마하 생태주택관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비가 7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 봉평하고 방림에 도로를 같이 개설하면서 일반 취락지구사업비하고 도시계획도로를 합쳐서 효과를 볼까 해서 3개 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난해 오지개발사업비가 마지막으로 끝났다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우려를 했었는데 다시 투자가 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지개발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된다면 그 지역이 아마 주민들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쪽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 4개 읍면은 낙후된 농촌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불리한 그런 읍면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지면의 기반시설이라든가 지역주민 소득, 지역주민 숙원, 모두가 해소가 되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이바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그리고 간이상수도가 356쪽에 있는데요. 간이상수도 개량 및 신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간이상수도를 우리가 그냥 앉아서 생각했을 때에는 간이상수도를 그만 마무리를 하고 상수도 사업을 좀 확장을 해서 가급적이면 상수도 물을 다 보급을 해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간이상수도가 어쩔 수 없이 또 해줘야 할 마을이 상당히 여러 군데 있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심재국 위원 : 지금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은 상당히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억을 가지고 10개소를 신설하고 보수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국 위원 : 간이상수도는 지금 해주면 수질이라든가 관리는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이 직접 하고 있는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 군에서는 소독약품만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심재국 위원 : 소독약품은 주는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심재국 위원 : 앞으로도 간이상수도 신설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할 부분, 광역상수도가 되면서 지금 당장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신설을 해줘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사업비를 들여서 신설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질오염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관계기관에서 심도있게 관리 감독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심재국 위원 : 앞으로 우리 지역도시과에 보면 지난해 보다 사업비가 줄었는데요. 해야할 사업들은 많고 사업비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 또 저희 다른 지역도 물론 다 알겠지만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해야 할 지역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면 저희들이 이해는 갑니다마는 소규모 주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얼마 안되는 그런 예산들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도시과 사업비도 확보에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심재국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략하게 설명서 422쪽 측량표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삼각점 252점에서 수준점 53점, 이 수준점은 사실상 망실된 것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고응종 위원 : 죄송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창군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5개 읍면, 평창읍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소도읍정비사업으로 10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던가요? 전체가 얼마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전체가 840억중에서 일단 내년도까지 투자해야 할 예산이 약 443억원입니다.
○신교선 위원 : 아니 민자를 제외한 것,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민자를 제외하고 내년도까지 총 국비 100억하고 도비 12억원, 군비 51억 해서 160억 정도
○신교선 위원 : 2005년도에 우리가 국도비하고 지방비를 포함해서 지원할 것이 160억, 이것이 5년차 계획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단기 3년차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면 2006년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초에는 단기 세입은 국비 100억을 포함해서 2005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년 동안, 내년도 사업에서 당초 예상된 국비가 다 확보가 안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43억 5,700만원이 국비가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13억만 계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30억 5,700만원이 부득이 2006년도에 마주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은 3년이었었는데 4년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정부 투자계획이 그렇게 변경이 된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초 저희들이 2003년도에 확정이 된 소도읍은 3년간 지원을 하고 금년도부터 확정된 읍은 4년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예산사정상 소도읍 확정되는 읍이 자꾸 많아지니까 여기도 4년차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 중앙정부가 특수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흔들림 없이 사업집행을 일관성 있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경되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까지 계획들이 자꾸 흔들리는 것,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문제는 우리 국비확보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주어야 할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어쨌든간 명년도에 160억이 투자가 됐다고 보면 평창읍에 우선 급한 것은 어떤 사업들을 주로 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평창읍에는 주로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준공이 됐고요. 그 다음 향동리 진입로, 하평마을 진입로는 모두 준공이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하여튼 이왕 시작한 것, 국비 100억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지역주민들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문제는 사업계획대로 추진을 해서 알뜰한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금년도에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평창읍을 제외한 4개 읍면에 22억을 계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나온 것을 보면 내역이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거기 4개면에 대해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를 나누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조금 계획이 됐다가 예를 들어서 3억을 계상을 했다가 4억으로 늘어나는 수도 있고 또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사업비가 좀 감소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상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신교선 위원 :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해놓고 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교선 위원 : 그렇다면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발표를 해야지 발표를 안하면 안되지,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래서 우선은 대화같은 경우에도 국유림관리소부터 이쪽 중학교까지도 보상비만 7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역시 보상을 도시과 예산으로 하든 사업을 건설과에서 하는 방안,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봉평같은 경우에도 지금 감리교회 부분을 보상비만 1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를 합쳐서 내년도에 사업까지 했을 때에 오지개발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해보는 방향, 진부같은 경우에도 역시 시대아파트나 경로당 진입로 등등 해서 3개 노선을 보상을 완료한 상태인데 아직 설계가 안나왔기 때문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종합적으로 지금 횡계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리브 건축과 관련해서 2개 노선에 일부 구간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받으면서 감자축제장 연결로를 한다는 명분으로 지금 도비를 4억을 사실 이번에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고 계획된 사업들을 타 사업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평창읍을 제외한 4개 읍면에 22억을 배정을 해놓고 있는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진부초등학교에 버스가 못 들어가는 문제, 봉평초등학교에 버스가 진입하지 못하는 문제,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에서 맹점이에요. 그런 것은 한번 신경을 써서 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현지확인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평창관문인 장평쪽, 관문정비를 좀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여기도 역시 저희들이 도비를 방림 마을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3억을 지원받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9억을 합쳐서 12억을 가지고 방림시가지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해볼까 하고요. 그 다음 장평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평장 가기 전에 강변쪽으로 난 도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정취락지구에 임도블럭하고 경계석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되는데 12억 가지고 창리, 미탄도 금년도에 보상을 다 해놓은 노선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내년도에 토지보상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도시과에서 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또 하수도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집 옆에서부터 초등학교까지 진입하는 도로도 하수도사업비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을하수도와 같이 병행을 해서 내년도에 미탄에도 하수도가 시행이 되니까 하수도사업에 의해서 사업비를 일부 커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신교선 위원 : 하수도 사업비에서,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어차피 위에 다시 복구하는 부분은 하수도사업비에서 해보자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금년에도 이미 평창, 진부, 대화, 봉평 이렇게 하수도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미하수도사업비가 확정되는 하수도 사업비에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예산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도시계획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학교이전부지에 대한 기반조성사업비가 하나도 계상이 안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글쎄 학교이전 관계는 우선 각종 인허가 절차가 아마 내년도 말까지 가야 모든 것이 완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각종 필요한 기반시설은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많이 들거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 도시계획도로에서 인접지까지 도로가 연결되면 나머지 상하수도 부분하고 부지까지 도로밖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2006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도 충분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일단 우리가 중고등학교 부지하고 지금 현 부지하고 교환을 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평수로는 이쪽에 현재 있는 곳이 5,300평, 이쪽에는 13,000평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도시계획을 변경을 하고 했을 때에 우리가 맞교환으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군비를 들여서 교환하면 안됩니다. 절대 군비를 투입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이미 오지마을사업비에서 부지를 매입을 했으니까 그렇게 투자가 돼야 한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현실로 평가를 했을 때에도 우리가 30억 이상의 군비절감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지요. 그렇게 투자를 안해도 바꾸게 되면, 바로 그런 것에 우리가 착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우선 부지정비는 해놓아야 됩니다. 부지정비 하는데 예산이 1~2억이면 안되겠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2005년도에 검토가 돼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해봅니다. 그런 문제는 관계부서에서 협조를 해서 할 사항들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다만 국비가 180억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기반조성을 해서 우리 군유재산을 증식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그 문제는 적극 검토가 돼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더 할 것은 저희 의회가 선진지쪽을 견학을 한적이 있었는데 도시계획 미불용지에 대한 특별회계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몇 군데 있을 겁니다. 우리 평창군도 그런 것을 한번 착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우리 군에서 특별히 착안을 하지 않더라도 중앙정부에서부터 이런 것을 앞으로 10년간 현재까지 1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라기 보다 각종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편입부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마는 향후 10년 안에 다 보상을 해서 특별회계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권고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면 미불용지 전체에 대한 금액이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적립을 해나가면 그렇게 하고 필요할 때에 특별회계 운영을 한다고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제안이다, 물론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가 미불용지에 대한 해소책이 분명 특별관리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곳보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승인이라 그래서 5억 5,0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군 기본계획수립은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전체 용역비에 19억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약 12억 정도를 확보를 해 추진하고 있는데 본 계획은 2006년까지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5억 5,000만원을 반영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에 1억 5,000만원만 더 반영을 하면 평창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다 확보가 되는 부분인데 다만 저희들이 중간에 별도로 지금 도시계획재정비라든가 취락지구재정비, 기타 지금 말씀하신 봉평근린공원을 주거용지로 바꾸는 그런 용역비는 별도로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5억 5,000만원 중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면 각종 다 기본계획 용역이 되니까 그 예산에서 쓰고 최종적으로 평창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서 부족한 용역비는 2006년도에 확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기 때문에 봉평은 불가피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리고 기본구상을 제대로 해주셔야 이번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규모 마을환경사업 12억을 현재 도암면 병내리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것이 당초 계획을 저희들이,
○신교선 위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2개소가 되겠습니다. 횡계3리하고 병내리 2개소를 해서 19억이 되어 있는데 병내리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금년도, 내년 사업은 저희과는 용역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정이 승인이 되는대로 바로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도 1월 2일날에는 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늦어도 1월 10일 전에는 다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병내리쪽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가구수도 상당히 적고 또 집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다는 차원에서 방림2리가 너무 시급하다고 건의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림2리를 병내리보다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교선 위원 :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계속하게 될 사업들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노동리나 간평리쪽에 마을하수도 사업인데 저희들이 내년도 마무리사업비로 노동리에 3억, 가평에 4억으로 군비를 확보를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도까지 계획된 사업비를 가지고 해보니까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방림~계촌~면온~ 용전같은 경우에 20억에서 40억까지 소요가 됩니다. 이런 사업인데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이 마을하수도 사업을 가지고 해보니까 사업비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올라가서 제가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더 많아야 되겠다, 그래서 다행히 내년도 예산부터는 물론 군비부담도 역시 50%가 됩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과중한 사업비인데 어쨌든 연차적으로 이것도 추진을 계속 해나가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5개 읍면에 대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로 되는 것이 전체 몇 개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12개소인데 그 중에서 개발이 완료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9개 취락지구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신교선 위원 : 16개소 중에서 몇 개소가 완료가 됐다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취락지구가 되어 있는 것은 송정취락지구는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신교선 위원 : 아니 그럼 우리가 취락지역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이 전체가 완성이 됐다는 얘긴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닙니다. 그러니까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취락지구로 고시가 되어 있지만 이미 사업은 완료가 된 지구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단 지금 9개소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미탄시가지 지역하고요. 그 다음 방림, 계촌, 방림, 그 다음 평촌, 면온, 무이지구의 화암하고 무이2리, 용평에 장평, 도암, 차항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개설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9개 지역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좋습니다. 제가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5개 도읍에 대한 것은 이미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이왕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취락지역, 준도시계획을 만드는 것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냥 지역만 지정을 해놓고 그냥 방치한다면 지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만 주고 규제만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창군 자체에서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투자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하다가 중지가 됐다가 하고 이렇게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적극 연차계획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365쪽을 보면 오대천 인도교가 언제 준공이 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러니까 금년도에 착수를 해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인도교 말고 본래 교량이 언제 됐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기존의 교량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10년 이상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런데 인도교가설공사가 기투자 된 것과 향후 투자계획에 돈이 20억이 들어가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됐는데 이번 2005년도 5억이면 이것이 마무리가 다 됩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일단 마무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별한 변경요인만 나오지 않으면 전체 20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어떤 식으로 인도교가 가설이 됩니까? 상당한 많은 금액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송정으로 진입하는 교량이 현재 2개교가 있습니다. 중간에 가설을 하고 있는데 3.5m로 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교량을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필요한 인도교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네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교부세 지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군비부담은 사실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재 위원 : 다음 같은 쪽인데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2억, 그 밑에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사업, 이 두가지 사업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도시계획도로는 평창, 대화, 봉평, 진부, 도암, 이렇게 5개 면이 해당이 되는데,
○이만재 위원 : 평창이 빠져있는데,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런데 평창은 소도읍사업으로 투자가 많이 되니까 나머지 4개면만 가지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개 취락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송정택지는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워낙 노후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비 일부를 투자해서 경계석이라도 교체를 해줘야 되겠다는 구상으로 미탄시가지, 방림시가지, 계촌시가지, 봉평의 평촌, 면온, 무이, 횡계의 차항, 이렇게 9개 지구를 중심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한군데 장평같은 경우에도 도로를 하나 닦으면 금년에도 했습니다마는 6~7억씩 들어가는데 지금 12억을 가지고 어렵기 때문에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등 하수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해 보려고 종합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글쎄 지역별로 좀 틀리고 그런데 소규모마을환경정비도 성격은 도로개설로 같은 성격인데 어떤 많이 지역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규모마을환경정비도 많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3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농촌농업용수생활개발사업은 당초의 취지는 50가구 이상이 되는 취락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병행을 쓰자고 하는 목적에서 사실은 국비만 다 100% 지원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금년에 정리추경에서 예산 일부가 조정이 됩니다마는 1억 7,000만원 중에서 금년에는 3,400만원을 당초 도비보조에서 역시 도비도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었기 때문에 다 국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3,400만원이 군비부담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1억 7,0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가구 이상 되는 마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해준다고 보시면 별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 노동리에 하고 있고 또 2002년도에 차항을 간이상수도를 했고요. 뭐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간이상수도 보다는 조금 가구수가 많은 곳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개수2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면 당초 계획된 지역은 다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이 사업을 기 한 곳이 수원이 다 풍부한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요. 지하수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보니까 수원이 계속 풍부하게 유지가 되었느냐 이런 얘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침에도 농업용관정 관련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군도 지금 전반적으로 관정이든 간이상수도의 계곡수든 용천수든 간에 수질도 오염이 되고 또 물도 옛날보다 많이 고갈이 되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그것이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이왕에 할 부분이라면 장기적으로 정말 편리하게 써야 되는데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는 편리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유지가 안될 경우가 많거든요. 지하수라는 것이,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예를 들어서 횡계를 예를 들어 보면 상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해가지고 인구 몇 만명에 대한 것을 지하수를 전부다 파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지금 거의 고갈이 되고 오히려 지표수를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문제점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물론 큰 상수도야 댐을 새로 막던지 이런 방법을 채택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되거든요. 무엇이든지 장래적인 관점에서 확고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36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보면 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이 있고 또 여기 365쪽에 보면 봉평시가지 주차장 해소사업이 있고, 특이하게 이렇게 분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도비지원을 받으면서 봉평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으로서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을 명분을 달아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고요. 뒤의 366쪽의 시가지주차장 조성사업은 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해놨는데 물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소규모마을환경정비사업도 군비가 워낙 적기 때문에 도비에다 붙여 놓은 부분이 되겠고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은 사실은 지금 자체적으로 4억을 확보를 해놓았는데 이것도 역시 대화하고 봉평을 지금 마무리를 해볼까 이러는데 워낙 시가지에 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도 혹시라도 어느 지역이든지 간에 적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자체사업을 별도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왜 이 부분을 거론을 하는가 하면 시가지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오죽했으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해놓으면 그것이 주차장화가 되고 말 정도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업비를 보면 봉평을 다 합쳐도 8억밖에 안되는 거지요. 이것 가지고 어디에다 붙이냐 이런 뜻입니다. 이 사업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부분이 아니냐, 앞으로 이 부분은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뜻에서 하는 얘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평창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2006년 241억이라는 국비, 지방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금년까지 133억이 투자가 되고요.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그런데 문제가 뭔가 그러면 실질적인 주요 사업들이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이외의 사업들 보면 건설과라든지 문화관광과라든지 이런 중요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창에 해야 될 사업들이, 그런데 여기 보면 거의 대부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수차에 얘기합니다마는 자립도가 23%밖에 안되는데 소도읍정비사업은 소도읍정비사업대로 하고 그 나머지 또 필요한 사업이라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갔다가 한군데다 투자를 해버리면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총체적으로 집어 보니까 그렇다는 얘깁니다. 금년도 예산도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이 치우쳐 있어요. 물론 여기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소도읍정비사업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지금 빠져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글쎄요.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소도읍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런데 소도읍사업은 제안을 해서 제안에서 결국은 집중투자, 선택, 이런 방식으로 지난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자치단체에서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우수하다고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해준 부분인데 그래서 집중 지원을 해주는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변경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자부장관, 강원도지사, 평창군수가 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변경할 사유가 있다 그러면 변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필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굳이 변경을 해서 다른 곳으로 사업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희 도시과장 입장으로서 그래도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어린이공원,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들을 사실 추진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영해 위원 : 물론 도시과장님이 말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보십시오. 이 사업이 다 끝나면 평창읍의 도시계획도로가 95% 확포장이 다 완료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저희들이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도읍 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면 그 정도 수준에 거의 될 겁니다.
○김영해 위원 : 95%정도 된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이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김영해 위원 : 그리고도 작년에 5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하셨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것은 경관 가로조성으로 해서,
○김영해 위원 : 네. 좋습니다. 경관 가로조성을 하는데 평창만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폭 넓게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지금 현재 다 예산이 시급하다고 집중적으로 예산을 반영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요. 도시과장님 말씀은 도시과의 일부부터 먼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인데 그것은 저희 의원이 보는 입장에서는 형평성이 좀 안맞는 얘기고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영해 위원 : 하여튼 제가 볼 때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면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노성산 등산로 및 야생화공원조성사업 같은 것은 야생화공원조성을 먼저 질의를 해볼게요. 어떻게 할 계획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야생화공원 조성은 특별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전 지역을 조성하기는 어렵고 또 당장 사업비를 들여서 꽃묘를 심든 꽃씨를 뿌리든지 간에 상당히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사업계획서상에 노성산개발계획에 10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 용역비를 제외하면 약 7억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남게 되는데 당장 실지 주민들이 등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등산로를 만들어서 해주고 그 주변에 공지가 있다면 일부 야생화를 심어서 일부러 관리를 하지 않더라도 좀 자생할 수 있게끔, 그 정도만 구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주변경관조성사업으로 이렇게 받아 들여야 되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나는 이것이 대단위 사업이 될 부분인가 해서 질의를 했고요. 하여튼 제가 우려했다시피 그런 문제점들 앞으로 어느 정도 좁혀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같이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응종 위원 :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359쪽에 농촌빈집정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농촌빈집정비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동당 80만원을 지원을 해서 빈집을 철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됐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행정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 질의를 드립니다. 사실 빈집은 거의가 농가주택으로 주택을 신축해서 기존 남아있는 집이 거의 빈집입니다. 80%이상이 그렇게 되는데 관리를 안하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농가주택은 660㎡, 그러니까 200평까지 대체농지조성비, ㎡당 10,300원입니다마는 평당 34,050원을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농가주택 신축 신청을 할 당시에 기존주택 철거 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왜 구태의연하게 80만원씩 지원을 해주며 철거를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또 찾아 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강제집행을 해서 철거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의 판단은, 그런데 심지어 보상을 안해주기 때문에 철거를 안하는 분도 저도 알고 있는 주위의 몇 분이 계십니다. 도로변에 계신분이, 그것은 불과 5년 6년 전에 농가주택을 신축을 할 당시에 철거각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지원을 해주면 안되겠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검토를 하셔서 제가 봐서는 지원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금액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원을 해줄 명목이 전혀 없는 것을 지금 수년째 계속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제가 행정사무 감사때 원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이어서, 사실 공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있던 집을 두고 외지로 나가서 수년째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부분만 공가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진짜 농촌주택개량을 하면서 집을 새로 옆에 짓고 기존에 건물을 철거를 안하고 지원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일반주택이 아닌 농가주택으로 신청을 하신 주택에 대해서는 당연히 대체농지조성비를 기반공사에서 감면을 시켜준 부분이고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면 농가대상이 안됩니다. 당연히 철거각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보상해줄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제집행을 해도 당연히 이상 없으리라고 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알겠습니다.
○고응종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개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심사방법은 실과별, 특별회계가 중복되어 있는 관계로 실과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는 특별회계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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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마. 주택사업특별회계
  먼저 상수도공기업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이상 2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창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9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대비 7억 5,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급수수익으로서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전년대비 13억 2,700만원이 증액된 34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 수입으로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으로서 3,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쪽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49억 1,83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신규급수공사 시설 분담금으로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2쪽입니다. 순세계이월금으로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용가 미수금으로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인건비로서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을 포함해서 8억 8,506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상하수도사업소 신설을 예상한 인건비로서 계상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516쪽입니다. 수당으로서 1억 2,61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정액급식비로서 6,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보조비로서 5,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8쪽입니다. 명절휴가비로서 8,16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계지원비로서 1억 3,616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가보상비로서 4,538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21명에 대한 인건비 8억 1,0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6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로서 5,7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서 4,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서 평창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용역비로서 매 10년마다 재정비를 용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탄상수원 보호구역지정 용역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휀스설치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정수장 방호용 가스총 구입비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9,93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일반재료비로서 2,6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품비로서 1,7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서 취정수시설 전기사용료 2억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정수장 CCTV 및 자동제어설비 유지보수 등 6,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비로서 절수기 구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서 배수 및 가압시설 전기사용료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비로서 소화전수리 및 교체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홀정비 등 안전사고 예방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관 교체비로서 누수지점 수도관 교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로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외 비용으로서 상수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채 지급 이자로서 3억 8,35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기타 특별손실로서 상수도시설물 철거, 평창 구정수장 및 봉평 취정수장 철거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시설비로서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4개면에 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창 상리, 종부, 봉평 무이, 원길, 면온, 하진부, 횡계5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사업비로서 방림4리, 간평, 유천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누수탐사 용역비로서 봉평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도류벽 설치로서 평창, 봉평, 진부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도암상수도 정수장 유량계 설치비 1,500만원, 도암상수도 자동제어시스템 시설개선비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527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수도신설 및 교체용 계량기 구입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미탄상수도시설 이전 및 확장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정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으로서 5억 2,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0쪽입니다. 재정자금 상환금으로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 원금상환으로서 8억 5,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입니다. 상환금으로서 농어촌개발기금 원금상환으로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상수도공기업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8,930만 8천원이 증액된 10억 2,856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민주택융자금 이자회수수입으로서 세입예산입니다. 1,2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5억 3,69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원금회수수입으로서 1억 3,02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회수수입 3억 4,79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서 54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3,44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로서 4억 1,894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3쪽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 원금으로서 5억 7,16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529쪽을 봐 주십시오. 미탄상수도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현장사무실을 신축을 했고요. 정수장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공사를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2006년 6월 달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때까지 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거의 공사를 마치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다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2006년에 하는 부분들은 평안지역하고 율치지역에 배수관로 확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본 공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여기에 따른 민원같은 것은 별도로 없어요? 처음서부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1년 정도 수십회 회의를 하면서
○김영해 위원 : 조정이 다 됐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조정을 다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신교선 위원 : 아, 잠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지금 봉평지역의 상수도, 보광휘닉스파크가 부담을 해서 우리가 원관을 그대로 넘겼지요. 무이리로 해서 면온까지 넘겼는데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 사업은 본공사 마무리가 다 되어서 급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로자체가 10년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각종 민간 공사나 관 공사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들이 급수하는 과정에서 발생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수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교선 위원 :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조금 한두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신교선 위원 : 원인이 본관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그렇습니다.
○신교선 위원 : 사실상 그 지역에는 보광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수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보광까지는 아직 급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절기가 지나서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보광 측에서도 겨울 시즌 때에 수도사용료가 너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한달 늦춰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아파트들은 오히려 물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빨리 공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부 급수신청을 받아서 약 20~30건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지난번에 급수난이 있었어요. 그 지역에 우리가 본관이 누수관계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업용으로서는 가정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스키시즌은 됐는데 물은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지요.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그런데 그 문제가 지금 거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아파트, 그 다음 콘도, 전부 있는데 거기에 지금 개인들이 하는데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신청된 부분들은 지금 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일부만 들어가 있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그래서 하여튼 급수신청을 하는 것은 다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공문으로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확인을 했더니 영업용장에서 전부다 급수를 못 받아서 영업을 시즌에 못 하겠다 그런 아우성들이 났었다고요. 왜냐하면 다만 단층에는 과거에 있던 간이상수도를 활용을 했는데 간이상수도도 물이 안나오고 또 본 상수도에서 그것을 연결을 시키니까 또 문제가 되고 주의할 점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가압펌프장이 2개소를 설치를 해서 사실 봉평정수장에서 물이 올라가서 면온, 무이까지 올라가는 거란 말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거기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냥 자연유화식으로 내려가는 물하고 가압펌프장을 해서 역류로 해서 올라가니까 수압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모양이라고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업을 조금 다시 한번 반성할 사업이 아니겠느냐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할 겁니다. 다만 앞으로 지금 신청을 다 받고 있다니까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고 아까 솔직하게 주무과장으로서 보광이 사용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늦추는 것 같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즌에 우리가 보광에다가 물을 줬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수입도 올리고 또 지역에 관광지에 온 사람들도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줬어야 하는데 이것을 잘못 오해를 하면 보광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보광에 물을 안줬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습니다. 내용들을 알고 계시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다른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신교선 위원 :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전에 저희들 예결위원회에서나 또는 감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보광이 연중 쓸 수 있는 것이 수도사용료만 4억에서 5억 정도는 나와야 된다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한 사업, 수도사용료라도 우리가 징수를 했어야 되는데 한 시즌은 놓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클럽 휘닉스파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콘도 새로 12월 2일날 개장한 곳, 거기도 그럼 상수도를 안 넣었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아직은
○신교선 위원 :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물을 씁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자체사업으로 우선 보광에 그 전에 있던 라인을 같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엄격히 따지면 거기 신설을 하고 준공이 되면 우리 쪽에서 물을 넣어 줬어야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금 전반적으로 관로가 자꾸 터지는 상태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완벽하게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래요. 관로가 지금 문제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보광이나 그 밑에 새로한 콘도, 하이앤드콘도도 사실 우리가 상수도를 전적으로 넣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실패한 경향이고 잘못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셔야 할겁니다. 상수도에 대해서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이 상수도 문제를 지나치고 그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보셨습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자꾸 군비를 투입을 하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일단 우리 군이 보증을 서고 융자를 해준 그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상자에게 원금이나 이자를 회수를 해서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갚아야 되는데 매년 지금 군비를 가지고 갚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에도 나타난 것을 보면 전체세입이 10억 2,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주택사업에서 수입되는 것은 과년도수입 3억 4,700만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고 거기다가 전부 합해봐야 3억 9,000만원 정도만 순수한 주택에서 세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출해야 할 사항은 무려 9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액수, 5~6억에 대한 것은 전부 군비를 부담해서 납부를 하는 거란 말이지요. 매년 이런 식으로 자꾸 되면 군비관리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거기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이것은 뭐 도시과장으로서 2년을 근무하면서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과감하게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융자액이 32억 정도를 원금을 융자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자를 포함해서 갚아야 될 금액이 약 90억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금년말 현재 80억 정도를 갚았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군비로 투자한 것이 약 9억 정도가 내년도까지 9억 정도가 되는데 다만 내년도에 5억을 투자한 이후에는 약 5억 정도가 남기 때문에 정확하게 약 5억 7,600만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아야 될 금액은 12억 8,000만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일제정리를 다 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교선 위원 : 그것이 문제점이에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참 심지어는 저를 포함해서 여지까지 주택개량융자금을 담당했던 읍면장을 포함해서 과장, 실무자, 계장까지 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선 위원 : 그렇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액수야 얼마 안됐던간에 이것은 군비를 가지고 전부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융자금이자라든지 상환금 원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결손처리할 것은 처리를 해야 되지만 아니면 경매할 것은 해야 되지만 이것이 전부다 우리 지역주민의 주택해소를 위해서 해주기는 해줬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하고 전부 군비에서 그냥 전부다 투입이 되고 있다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 90억 정도를 하는데 그 중에서 군비가 10억 들어가고 그래도 80억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교선 위원 : 글쎄 그러니까 그 10억에 대한 군비를 그냥 주택회계특별회계에 그냥 깨진 독에 물을 붓는 식으로 부어 버린 거예요. 지금 박과장님께서 읍면장이나 담당직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솔직히 말씀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담당공무원이 한번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 농협하고 정산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이것은 주택은행하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저희가 매월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지금 나온 것이 저희가 그 동안에 결손처분할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하고,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실지 예를 들어서 평창 시루목에 있는 수해주택같은 것은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으면서 그 동안에 전혀 관리가 안되어었고 지금 다 폐가가 된 상태이고 대화의 어떤 연립주택 같은 것은 현재까지도 평창군으로 건물이 등기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으로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가 사는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나마 2년 동안에 상당히 회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상당히 복잡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교선 위원 : 나쁘게 얘기하면 이것이 잘못하면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잘해서 이 문제는 주택은행이나 또는 우리 농협에서 농협, 군청, 실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정리를 해나가셔야 해요. 종료연도가 언제입니까?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마지막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신교선 위원 : 그러니까 그동안 거기에다 군비를 10억씩 집어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맞습니다.
○신교선 위원 : 업무처리가 정말 매끄럽게 안되어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특별회계니까 대충 대충 넘어가는데 사실 이 문제는 나중에 정산을 제대로 해서 다른 손해를 보는일 또는 공무원들이 다치는 일들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 문제는 사실 예산파트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예산을 전입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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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9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해 보다도 2,200만원이 감소한 4,01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5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융자금상환금 원금 333만원, 그 다음 한전부담금 3,6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보다 1,695만원이 감소된 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을 보겠습니다. 553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수하리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3,645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융자금에 33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554쪽입니다. 과년도 이자발생 반환금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30만원은 한전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융자금은 상환하면 한전으로 상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지금 상환이 시작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가 5,000만원 가지고 1농가당 500만원씩 주는데 쓰는 사람이 없고요. 1농가만 500만원을 썼는데 이것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거든요. 2년 거치는 1년 상환했고 금년에 333만원을 하면 다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돈은 안쓸려고 그래요. 너무 기금이 적고 그래서,
○김영해 위원 : 그러니까 여기 지출해야 되는 부분은 주민들한테 융자를 줄 부분이 아니고 한전에 상환해야 될 금액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그렇게 봐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지난해보다 이 사업비가 지난해 5,300만원인데 3,640만원이 줄은 것은 이것이 이쪽에 발전에 대한 이익금이 나와야 되는데 발전을 안했기 때문에 원래 국가에서 이것을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일단 했는데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는 도암댐을 발전을 안하면 사업비는 아마 없어질 그런 전망이 예측됩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틀린데 그렇다면 철거를 해야지요. 발전을 안하려면 철거를 해주던지 그것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차원인데 발전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줘야 하는 것하고 댐이 있기 때문에 보상줘야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재원 자체가 발전에 따른 이익금이니까
○김영해 위원 : 그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댐이 존치함으로 해서 댐에 대한 피해에 따른 주민들 보상을 받는 차원이고 그 쪽에서는 발전을 해서 남는 수익금을 가지고 준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보상을 준다는 논리는 다 맞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철거를 하기 이전까지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권리는 찾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지금 답변을 하실 수는 없을 것이고 앞으로 그나마라도 존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그렇지요. 금년 같은 경우에 없애려고 하는데 그것은 안된다 라고 해서 이것을 더 얻어온 것이니까요.
○김영해 위원 :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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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자.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최호영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전입금 3억 2,745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서 국고보조금 본인부담 보상금 24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0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1,200만원, 대불금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서 본인부담 보상금 3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5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150만원, 대불금 40만원, 여비 500만원, 인건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의료보호 인건비로서 의료보호기금 업무보조원 인건비 949만 6천원,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수용비 50만 1천원, 의료보호업무추진여비 500만원, 본인부담 보상금 300만원, 본인부담 환급금 250만원, 요양비 및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1,500만원, 대불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의료급여사업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우선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서 3,844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 원금회수금 2억 1,000만원, 생활안정기금 원금회수금 6,284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수입으로서 주민소득지원자금 회수금 9,000만원, 생활안정기금 회수금 4,29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사회보장 생활보호사업비로서 고지서발송 및 우편료 100만원, 채권확보 등기수수료 100만원, 사무용품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자금 융자금 4억 4,12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우선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서 1억 5,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평창하수종말처리장 이월금 16억 6,931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4억 2,857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국고보조금 11억 8,0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 36억 8,300만원, 마을하수도 정비비 1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으로서 분뇨처리시설 운영비 2억 9,122만 1천원, 마을하수도 운영 사업비 7,112만 7천원, 하수종말처리장 2억 1,900만원,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 11억 500만원, 미탄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원, 마을하수도 정비비 2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서 인건비 본봉 1억 3,20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정근수당, 2,201만 1천원, 기말수당 2,201만 1천원, 봉급조정수당 275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수당으로서 초과근무수당 1,554만원, 정액수당 4,60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정액급식비로서 1,24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보조비 6,7급 312만원, 기능직 6,7급 156만원, 기능 8~10급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로서 1,650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가계지원비로서 2,751만 4천원, 연가보상비로서 917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직원사기진작 경비로서 24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위생환경사업소장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로서 6급 186만원, 7급 336만원, 8,9급 6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수용비 1,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500만원, 일숙직수당 1,401만원, 피복비 350만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서 800만원, 차량 선박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1,29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약품구입비 6,300만원, 분뇨처리시설 감시원 보상금 1,83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에어컨구입 250만원, 기계실 난방기기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 보조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운영 9,458만원, 일반수용비 1,1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9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150만원, 약품구입비 2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대화하수종말처리장 4억 4,100만원, 진부하수종말처리장 9억 5,800만원, 도암하수종말처리장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 45억 5,2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비 9억 300만원, 방림마을하수도 2억 9,100만원, 용전마을하수도 1억 4,800만원, 계촌마을하수도 1억 7,500만원, 면온마을하수도 2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미탄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정비비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로서 도암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5,0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로 7억원, 미탄마을하수도 하수관거정비 사업비로 1억원을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하수관거신설 및 정비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금으로서 평창하수종말처리장 5억 4,931만원, 마을하수도정비비 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하수도 장비구입비 1,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사업, 수질개선 등 3건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융자금이 있는데요. 금년도에 융자금사업을 실시할 예정이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소득지원사업은 2,000만원이 한도고요. 이것은 주민들이 소득지원을 위해서 대상자가 특별히 기존 하지 않고 영세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총 망라해서 해줄 수 있고 생활안정기금은 1,000만원이 융자한도고요. 이것은 기초생활보장대상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이것은 융자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융자를 해줄 때에 융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많지 않습니다.
○김영해 위원 : 융자를 주게 되면 인우보증으로 줍니까 어떻게 줍니까?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인우보증으로 2인을 보증인으로 세워서 융자를 해줍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참 보증을 서준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글쎄 늘 그것이 문제여서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못받아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회수실적은 어떤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지금은 저희들이 약 3년 동안 계속 정리를 해서 주민소득자금 연체액 같은 경우에는 약 2억정도 되고요.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약 8,700만원 정도 미회수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회수를 했고요.
○김영해 위원 : 회수가능성이 있나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저희들이 지금 보증인을 통해서 거의 회수를 하고요. 또 보증인들의 재산압류를 대부분 해놓고 있기 때문에 회수는 일단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이 자체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2003년 말 기준으로 해도 약 6억 정도의 연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과 금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약 3억 정도는 받아 들였어요.
○김영해 위원 : 글쎄 수고는 하셨는데요. 사실상 가난한 사람들 지원을 해줘도 해줘야 될 형편인데 그분들 도와준다 그랬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파편맞는 꼴로 되었거든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엉뚱한 피해자를 양상시키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이렇게 운영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먼 장래적으로 심도있게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더라고 그렇게 해야지 엉뚱한 사람들이 도와줄려다가 좋은 마음 가지고 피해를 보고 그것으로 또 개개인간 의를 상하고 군에는 군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공무원들은 또 어렵고,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해줄 필요성은 있어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맞습니다.
○김영해 위원 :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당장 하지는 않더라도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보면 각종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한 이후에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네. 그것이 아직까지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완전히 되면 거기에서 하수도세를 조례로 정해서 받도록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김영해 위원 : 자세한 내용을 지금 모르시는 거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아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그런데 수입이 몇%가 되고 이런 것 까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지요?
○환경복지과장 최호영 : 예. 우리는 총괄적으로 예산만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사업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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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   원   심재국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환경복지과장최호영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