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07분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제6차 예결특위)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3. 200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3. 200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가. 세입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계속비사업
  마. 명시이월사업
  바. 민원봉사과 소관
  사. 자치행정과 소관
  아. 문화관광과 소관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타. 임업경영과 소관
  파. 건설과 소관
  하. 지역도시과 소관
  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너. 보건사업과 소관
  더. 농업경영과 소관
  러. 축산경영과 소관
  머. 기술개발과 소관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5년도 당초예산안 읍면 소관과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안, 200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8분)

○위원장 고응종 : 먼저 읍면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권순철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읍면 출장소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입니다. 5억 9,000만원이 지난해보다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시설비에 대해 3억이 증액되었고 운영비 2억 3,400만원, 미화원 인건비 1억 4,000만원, 기타 예비수당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5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8개 읍면 계촌출장소의 수당 일괄 3억 4,732만 9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58쪽입니다. 8개읍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책급업무추진비 8개읍면 및 계촌출장소 1,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입니다. 복지회관 관리 인건비 미탄, 방림, 봉평, 용평 일괄 4,895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63쪽이 됩니다. 읍면의 일반운영비 평창읍 1억 5,547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미탄면에 1억 1,338만원, 방림면에 7,896만원, 대화면에 1억 3,300만원, 봉평면에 1억 3,160만원, 용평면에 1억 2,144만원, 진부면에 1억 5,350만원, 도암면에 1억 4,177만원, 계촌출장소에 3,98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8개 읍면 및 계촌출장소에 국내여비 5,364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보다 1억 7,880만원이 적은 이유는 그 밑에 월액여비를 신설해서 읍면 직원들 복지향상에 기여를 했기 때문입니다. 8개읍면 계촌출장소에 월액여비 2억 1,45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8개 읍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9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8개 읍면에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평창읍에 디지털카메라 5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미탄면에 행사용 접의자 교체, 사회대 및 발언대 860만원, 방림면에 에어컨구입 300만원, 대화면에 디지털카메라 에어컨구입 회의실 탁자구입 850만원, 봉평면에 디지털카메라구입, 전자복사기 구입, 천공기 구입 등 700만원, 용평면에 난방비구입 200만원, 진부면에 대회의실 음향기기 즉 마이크, 앰프, 대회의실 집기류 책상 의자 합쳐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도암면에 에어컨구입, 캐비넷 의자 합쳐서 1,450만원, 계촌출장소에 복사기 구입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74쪽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7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475쪽입니다. 8개 읍면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 6억 5,34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이 됩니다. 8개 읍면에 세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3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이 됩니다. 읍면의 시설부대비로서 평창읍의 대회의실 수선을 4,0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미탄면에 복지회관 뒤쪽에 토사유출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방지시설 3,000만원, 대화면에 청사 전기배선 설비에 3,000만원, 봉평면에 청사환경개선에 7,000만원, 용평면에 청사 개보수 및 차고신축에 3,200만원, 진부면에 청사환경개선에 4,750만원, 도암면에 청사환경개선에 7,000만원, 계촌출장소에 주차장 포장과 복지회관 2층예식장 벽면교체 합쳐서 8,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설명은 예산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석문화마을 관리인부임, 이것은 화장실 수거 인부임 357만 2천원을 별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부생활체육공원 관리 인부임 1,071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환경미화원 관리 인건비 일괄 11억 5,50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됩니다. 8개 읍면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지난해에 예산제안설명 때에 신교선 위원님께서 읍면의 청소량에 따라서 격차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을 했지만 저희 판단에 사업량의 차이는 있으면 또 차별이 되면 읍면에 대한 소외감 그런 것을 개선해서 전년도 수준과 똑같이 544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무후제향비인데 이것도 지난해에 김영해 위원님께서 필요성, 실효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는데 일부 읍면장이 계속하면 더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괄 계상 800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499쪽이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소규모숙원사업비 2억씩 해서 16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이 되겠습니다. 방림면에 농가소득증대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방림면장이 의지를 갖고 지난해에 이어서 연 2회 보고를 하였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2쪽이 됩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노람뜰하고 미탄소공원 해서 714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창둔치 제초작업 인부임 28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읍면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설명을 잠깐 들었는데 501쪽에 보시면 농가소득증대 방림면 예산이 사실상 어떻게 된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방림면부녀회에서 겨울에 지역의 선도차원에서 부녀회를 조직해서 어떤 뜨개질이라든가 어떤 공예품, 못쓰는 공예품 가지고 고공품생산에 주력하겠다고 시책을 지난해에 이어서 연 2년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서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우리 여기에는 안냈지만 시책보고서에는 있습니다. 별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것을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시책은 굉장히 장려할만한 시책이거든요. 잘만 된다면 좀 더 확산해야 될 시책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아서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이 바람직하다면 확산시켜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47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암면의 실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편성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럽니다. 먼 얘긴가 하면 금년도에 거기 냉난방시설 동파되어서 전부 보수공사를 했는데 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시설이 냉난방시설로 되어 있어요. 지금 되어 있는데 정작 기계만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 난방시설만 할 수 있고 냉방시설은 할 수 없거든요. 전체가, 지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각 사무실마다 1대씩 설치하면 그 만큼 낭비가 되니까, 기계는 그대로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통합적인 냉방시설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추가 보완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읍면에 출장 갔을 때에 회계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1대, 1대 놓는 에어컨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좋은 제안인데 여타 읍면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글쎄 이미 기계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 : 신교선 위원입니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단히 좋은 것들을 많이 했는데 예년에 없던 노람뜰 맨발공원, 또는 둔치 제초작업, 미탄 소공원 가로정비 해서 인부임이 과거에는 없던 것을 계상을 했어요. 잘 하셨는데 그런 것을 다 판단을 한번 해보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봉평의 경우 공원관리 때문에 면장 물러가라고 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효석공원도 있고 거기도 체육공원도 있고 그렇다고 거기도 맨발공원이 다 있거든요. 봉평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일부씩이라도 관리 인부임을 넣어주는 것이 좋겠다 어쨌든 과거에 없던 예산을 조금씩 넣은 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예산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교선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05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이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실과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은 실과장님들로부터 듣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를 받은 실과장님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실과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에 대한 개요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예산 제출 이후에 추가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당초예산 누락예산, 신규소요사업 반영을 위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9억 3,400만 4만원이 증액된 1,703억 2,87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476억 5,530만원, 특별회계가 226억 7,34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9억 3,400만 4만원이 증가된 1,703억 2,870만원으로서 특별교부세 8억 1,200만원, 국도비보조금 1억 2,204만원을 재원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 5,740만원, 농어촌마을안길 정비 6억 1,900만원, 친환경농업 포토식 벼 이앙기 구입 1억원, 기타 국도비보조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일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수해복구 재정보전에 8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행자부 재정지원과 이동옥 서기관이 우리군과 연고가 있기 때문에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수해복구특별교부세 2005년도분 8억 1,200만원, 2004년도분 6억 9,300만원, 합쳐서 15억에 달한 특별교부세를 해줬고 참고로 얼마 전에 하일교 가설 10억을 특별히 배정했음을 참고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3,537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 효석문화마을 개발용역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사님이 지난해에 봉평에 방문시에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업비로서 문화마을환경정비, 그 다음 소설배경지 정비, 또 출신초교 기념관 건립 등으로 해서 용역비를 건의한 바 5,000만원이 섰음을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환경복지과에 재래화장실을 수세식 설치하려는 사업비 88개소 1,7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에 대관령한우 상품에 대한 농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지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다음은 축산경영과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 7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제가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예비비 638만 1천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49쪽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조세제도의 개편으로 해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료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 4,885만 4천원을 일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경상비 일반운영비에 개별주택가격 일제조사 및 산정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따른 필요한 국내여비 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사업에 필요한 사진기 구입 10대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석문화마을 개발용역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밑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1억을 삭감해서 위에 과목경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2005년도 농촌재래화장실 개량사업, 이것을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화장실로 88개소 개선하는데 7,0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및 농촌환경 농촌화장실 개량사업 5,5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5,74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착오로 당초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안길정비를 당초보다 6억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해서 25억 1,4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한우 농산물 지시적표시제 등록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고춧가루 포장제 지원에 3,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친환경농업용 포토식 벼이앙기 구입이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3쪽에 시설비중 농어촌마을안길정비 부분에서 6억 1,900만원이 증액됐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00분율을 고려해서 사업배정을 하는 금액이 각 읍면별로 있는데 백분율이 어떻게 적용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지금까지 각 면에 농촌마을길 총연장에서 포장된 비율을 따진 겁니다.
○고응종 위원 : 경지정리나 아니면 기계화경작로는 제외한 포장율입니까 아니면 포함된 것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기계화경작로는 제외가 된 겁니다.
○고응종 위원 : 당연히 경지정리에 수반되는 포장도 제외되는 포장이 되겠지요? 백분율이라는 것이 그러면 각 읍면에서 마을안길이든 지금까지 포장된 비율을 따져서 그렇게 배정을 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고응종 위원 : 과장님 말씀이 맞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3. 200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평창군수제출)
(10시 37분)

○위원장 고응종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3회 평창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계없이 실과 소관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소관분야별로 먼저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에 질의 답변을 끝으로 심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예산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고응종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 드리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금과 이월금을 재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정리, 보조금반환금, 경상경비 부족분, 기타 최소한의 자체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인 19억 2,908만원이 증가한 2,022억 8,521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677억 2,867만원, 특별회계는 345억 5,65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5억 5,465만원이 증가된 1,677억 2,867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수입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세외수입 1억 6,294만원, 특별교부세 16억 8,400만원, 국도비보조금 7억 7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재원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생계급여, 지장암 법당보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등 총 55개 국도비 보조사업 9억 8,944만원, 하일교가설 10억,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1억, 도암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6,279만원, 기타 수당, 인건비, 공공요금, 경상사업비 등 필수경비와 불용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중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6억 2,557만원이 감소한 345억 5,654만원으로서 회계별로 증가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4억원이 증가한 105억 454만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1억 2,000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기정대비 6,083만원이 증가한 3억 8,724원으로서 일반회계전입금 6,218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135만원이 감액된 재원으로 의료급여사업 군비부담 6,2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불금 1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대비 10억 8,640만원이 감소한 218억 9,192만원으로서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2,0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 3,06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1억 4,370만원이 감액된 재원으로 도암, 진부, 대화, 봉평, 평창 하수종말처리장과 약수, 무이2리 마을하수도정비 11억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1,76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통하여 말씀드린 시책들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거듭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04년도제3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 :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22억 8,0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 2003억 5,000만원을 대비하면 19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5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는 6억 2,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증가는 없으며 세외수입이 1억 6,000만원 지방교부세가 16억 8,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7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목별로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되겠고요. 지방교부세는 하일교가설, 재해대책비이며 국도비보조금은 생계급여, 농경지수해복구,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지장암 법당 보수사업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11쪽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규모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증액분은 부속실 및 소회의실 집기구입비와 그 외에는 시설비 과목경정, 일시사역인부임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5억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하얀겨울 뮤지컬축제, 지장암 법당 보수사업,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생계급여 등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교통소통대책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이며 기타 과목경정 일부 사업량 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8,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예비비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12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6억 2,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 것이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4억원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고보조금이 되겠고 세출은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사업에 4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세입은 일반회계전출금이 되겠고 세출은 의료급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10억 8,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정비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른데 원인이 있겠습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는 2005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시 기 사업별로 심의한 바 있어 금번 제출된 계속사업비는 기 심사한 내용과 함께 검토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 17건의 사업으로 사업비 변경사업은 14건이며 증감사유는 물가변동 및 사업량 증가, 기본계획 변경승인, 용량조정, 양여금감액에 따른 조정, 재원부담비율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불가피한 변경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예산중 사업비는 총 1,44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사업예산중 명시이월되는 사업은 68건에 304억원입니다. 이는 총사업비 대비 21%를 이월하는 것으로 이월사업 총 규모는 전년도 대비 약 20% 정도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명시이월이 4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하여 명시이월사업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월되는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이월사업비는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 사업시기 미도래, 기타 부대경비이며 그 외에는 부지선정지연, 보상지연,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고응종 : 박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응종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 :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당초대비 1억 6,294만 1천원이 증액된 163억 7,672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중 항결핵제 보급수수료에 1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2001월정사 석조보살좌상주변지역 문화유적 보수비에 1,682만 8천원, 환경복지과에 2003년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처리비에 447만 8천원, 지역도시과에 2002년 재해주택복구비에 6,345만원,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 3건에 416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비에 264만 7천원,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비에 467만 5천원,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3건에 5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01월정사 석조보살좌상주변지역 문화유적 보수비에 360만 6천원, 지역도시과에 2003년 생태문화마을가꾸기사업비에 3,000만원 2002년 재해주택복구비에 1,890만원, 농업경영과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비에 308만 8천원,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 3건에 1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중 특별교부세가 당초대비 16억 8,400만원이 증액된 702억 6,6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개발사업비로 2,100만원, 하일교 가설비로 10억원, 재해대책비로 6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대화도서관 자료구입비에 1,000만원, 환경복지과에 총 14건 4억 9,319만 5천원으로 주요내용은 생계급여비에 4억 6,000만 1천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에 1,088만 8천원, 보육시설 운영비지원비에 963만원이 되겠고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는 수원함양림가꾸기 사업비에 감 1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서 제15회 태풍 매기 농경지 수해복구비가 1,830만원, 지역도시과에 태풍 매기 피해주택 복구비에 300만원,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3건에 643만 4천원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에 587만 9천원,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4건에 감액이 1,745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물류표준화사업비에 1,250만원 감, 축산경영과 소관으로서 가축방역비에 162만원 감, 부르셀라 채혈비에 1,59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로 1,132만원 감, 지역특화공모사업비로 2,034만원 증,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로 4,927만원 감, 논농업직접지불제로 1,415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2004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비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서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서 사회통계조사 인부임에 감 276만 2천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지장암 법당 보수사업비에 1억원, 다음 환경복지과 소관으로서 총 20건으로서 생계급여비에 5,751만 2천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비에 615만 5천원, 저소득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 사업비에 1,760만원 감, 임업경영과 소관으로서 수원함양림가꾸기 사업비에 19만 4천원 감,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서 제15호 태풍 매기 농경지 수해복구비에 183만원, 지역도시과 소관으로서 농촌생활용수개발비에 3,400만원 감, 농어촌간이상수도 시설개량비에 3,000만원 증, 다음 보건사업과 소관으로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비에 176만 3천원, 농업경영과 소관으로서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비에 271만 4천원 감, 백합종구 생산지원비에 2,500만원 증, 축산경영과에 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비에 4,500만원 감, 다음 기술개발과 소관으로서는 총 5건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비에 161만 8천원 감, 지역특화공모사업비에 61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다. 읍면 소관
  라. 계속비사업
  마. 명시이월사업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읍면 소관,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제3회 추경 기획감사실분, 읍면분, 계속비분,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업무추진비 4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정보화 운영에 따른 직원추가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예비비 3억 4,651만 7천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평창읍에 가로등전기요금 추가분 1,532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용평면에 623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 승인 신청한 계속비사업 총 규모는 17건에 2,224억원으로서 금년 당초대비 94억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서 승인받은 17개 계속비사업중 소각로설치,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도암, 진부, 대화, 평창, 봉평 하수종말처리장 등 8개 사업은 사업규모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를 100억 증액 조정하여 신청을 하였으며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주진~방림간 군도확포장, 하수관거정비, 방림, 용전, 계촌, 면온 마을하수도 시설 등 총 7개 사업은 사업비 변동 없이 연도별 투자사업비를 조정하여서 계속비 사업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약수~입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봉평상수도 시설 등 2개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 되었습니다.
  이미 2005년도 계속비사업 설명시 말씀 드렸듯이 내년부터 부담해야 할 연부액 중 군비부담 규모가 2004년도에 82억원, 2005년도에 81억원, 2006년도에 112억원, 2007년도에 54억원으로서 공기관 및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중인 하수종말처리장은 대행기관에서 우선 부담하여 추진할 예정임으로 실지 군비부담 규모는 2004년에 82억, 2005년에 81억, 2006년에 82억, 2007년에 4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신청된 사업은 상수도시설, 소각로 시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하수관거정비 등 생활환경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 총 규모는 72건에 314억 7,938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68건 304억 338만원, 특별회계가 4건에 1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에 대비하여 15건 154억 5,229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이월사유별로는 절대공기부족이 62건에 287억 2,693만원, 시기미도래가 10건에 27억 5,245만원이 되겠으며 전체 이월사업중 수해복구사업이 15건에 110억 5,079만원, 장기계속사업이 16건에 78억 1,006만원으로서 전체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 총규모가 전년 대비하여 33%가 줄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총 예산규모의 16%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읍면소관 예산안과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읍면,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여 나가겠다는 의지, 그런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요. 또 작년 대비해서 20%가 줄은 21%가 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조서상의 내용에 보면 사실상 이월을 안 해도 될 사업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보건사업과 예산을 다룰 때에 거론했던 부분인데 보건진료소 신축 같은 경우에는 보면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이 2004년도 예산이 내시가 되면 2005년도에 건축비를 세우고 2006년도에 가서 부지매입비를 또 계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부지매입비를 다 확보를 하면 2005년도에 당연도에 다 끝날 사업을 가지고 2006년도에 부지매입비 세워서 부지매입하고 그 다음 건축을 하면 빨라야 2006년도에 끝날까 말까 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사업이 약 3년씩 계속 가는 경우가 생겨요. 여기 보면 보건진료소 이월사업 내역들이 내년도에 당연히 또 이월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데 어차피 건물 신축하는 비용이 예산에 계상이 된다 하면 부지매입은 당연히 뒤따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언제 확보가 되어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해소해줄 필요성이 있다, 보건사업과에서만 다룰 부분이 아니라 실장님도 그 부분은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네.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 : 김영해 위원님의 그런 모순점을 지적해준 것이 허다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사업비를 따고보자 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절차, 또 예산부족이 있는데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점을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그런 모순점이 없도록 당해연도에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민원봉사과 소관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 :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이 저희들한테 내시가 되어서 기존 3억 5,700만원에서 1억원이 증가된 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2,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본청사무실 환경개선사업중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은 부속실 및 소회의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과목경정 2,000만원 플러스 소회의실 집기구입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중 인건비입니다. 사회통계조사 인부임이 317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도비와 군비가 감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되었던 통계조사가 연기됐기 때문에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문화관광과 소관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비중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위탁 보조금 하얀겨울 뮤지컬축제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고자료 구입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화도서관 자료구입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지장암 법당 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암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 6,0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서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청소년공부방운영에 5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500만원, 2001월정사 석조보살좌상주변지역 문화유적 보수 1,682만 8천원,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사업 150만원, 2001월정사 석조보살좌상주변지역 문화유적 보수 360만 6천원, 2002 평창향교 보수공사에 44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81쪽에 하얀겨울뮤지컬축제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덕거연극인촌에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12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뮤지컬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재정보존기금으로 우리가 우선 먼저 평창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내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만재 위원 : 주최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은 유시어터라고 유인촌씨가 하고 있는 무이예술회관 거기에서.
○이만재 위원 :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8명의 배우가 와서 각각 다른 공연을 보여주는데 떳떳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주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술같은 연극이다. 특별한 그런 우리 고장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그런 연극을 기획을 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추경에 세워서 꼭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이것이 날짜가 임박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들한테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하는 행사고 그래서 군비는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내년도에 재정보증을 보존을 하는 것으로 문광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행사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84쪽을 볼까요? 도암 테니스장 및 게이트볼장 설치 8,000만원 가지고 2개를 합니까? 기존의 테니스장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기존에 게이트볼장이 지금 노인회관 쪽에 1개면이 있는데 그것도 정규규격에는 조금 미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1면하고
○이만재 위원 : 1면이 지금 시설비에요? 게이트볼장에 얼마를 들일 겁니까? 테니스장에 얼마, 게이트볼장에 얼마,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게이트볼장에 5,000만원, 테니스장에 3,000만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 위원 : 게이트볼장에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게이트볼장에 3,000만원, 테니스장에 5,000만원, 지금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만재 위원 : 되어 있고 시설비만,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이만재 위원 : 이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여 주신 내용인데요. 하얀겨울뮤지컬축제 물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지역 형편상 균형에 안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여기 연극 무대시설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시설도 전부 매입을 해가지고 수리까지 다 해준 상태인데 운영비를 보전해 준다는 것은 다른 여러 곳이 있는데 형평성 논리가 전개될 그런 소지가 다분이 있습니다. 물론 심도있게 검토를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500만원이 되던 1,000만원이 되던 형평성 논리에서 전개가 되면 그 때가서 답변할 수가 없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투자하고 또 다른 측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이런 소지가 다분이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하는 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으로 인정은 하지만 향후에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겠다 운영비 측면은 이것은 안맞습니다. 그것까지 보존해줄 정도로 우리 평창군 재정이 넉넉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이것은 해줄 수 없다, 어렵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내년도 재정보존을 해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알겠습니다. 이왕에 하는 사업이라면 다른 곳 못지 않게 주민들도 잘 활용하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 다음 83쪽에 보시면 지장암 법당보수사업이 있는데 물론 문화재를 보존하고 신축해서 복원하고 유지관리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찰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자를 해줄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앞으로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에요. 따라서 사찰에도 같이 이해를 시켜서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재정상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지 전통사찰복원유지 보수하는데 50%씩 대면 우리군 재정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찰측의 의견은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할겁니다.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사찰도 잘 돼야 하고 우리 군도 잘 돼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설득을 해주시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또 좀 더 노력하면 국비도 그 분들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능력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도비, 이런 측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학근 : 네.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환경복지과 소관
  차.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카. 수질개선특별회계
  다음은 환경복지과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중 자체사업입니다. 총기보관용 컨테이너 구입에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구대별로 경찰관리조직이 달라졌기 때문에 총기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4개소 평창, 봉평, 진부, 도암해서 컨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 3,059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환경관리중 일반보상금입니다.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입니다. 기정에 2억 5,000만원인데 부족분 1억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신문구독료 부족분 62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여성복지중 여비입니다.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에 따른 여비를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중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금에 277만 8천원을 삭감을 했고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를 8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를 2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요보호여성 자립기반조성에 38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중 일반보상금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서 가정위탁양육비는 1,197만원을 계상을 했고 소년소녀가정 지원에 7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369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68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중 보육시설운영비 지원에 1,303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간식비에 264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중 장애수당을 298만원을 계상을 했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17만 3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18만 7천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를 341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를 8만 5천원을 삭감을 했고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비 지원에 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저소득재가장애인 주택개보수사업에 55가구인데 이것은 도비와 국비가 금액은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중 사회보장적 수혜금중 생계급여가 6억 2,811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6,21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국고보조금반환입니다. 2003년 태풍 매미 수해쓰레기 처리 비용 447만 8천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회계 전입금이 6,21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대불금이 12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5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쪽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중 자치단체간 부담금중 의료급여사업입니다. 이것을 6,2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중 민간융자금인데 대불금을 1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1쪽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쪽의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중 이자수입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일반회계전입금을 2억 3,059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13억 8,7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마을하수도 정비에도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제도 변경에 따라서 삭감비율에 따라서 한강수계기금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억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화하수종말처리장이 1억 4,700만원, 진부하수종말처리장이 2억 1,000만원, 180쪽이 되겠습니다. 도암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와 군비를 상세를 해서 금액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평창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800만원, 봉평하수종말처리장에 3억 8,9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에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무이2리 마을하수도정비에 2,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82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중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3년도 마을하수도 운영비 1,75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환경복지과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담당분들만 계시는데 그냥 주문만 한가지 하겠습니다. 복지쪽으로 예산을 많이 늘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을 삭감하고 당초예산을 본래의 사업대로 지출을 많이 안하시고 삭감을 하고 또 새롭게 추경을 많이 올리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지역경기침체에 따라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복지차원을 더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복지사 전문인력 고용에 대해서도 평창읍을 비롯한 우리 복지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복지차원에 앞으로 많이 증감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특히,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그런 부분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 동료위원님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환경복지과 소관 업무가 사실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직원분들한테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92쪽에 있는 기타보상금중에 1억원 증액된 부분은 당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경지폐비닐 수거 장려금, 실과장님들 다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농한기때에 우리 농촌에서 어느 농촌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단체에서 수거를 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색이 지원해줄 수 있는 명목이 상당히 좋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그런데 사실상 킬로그람당 수거하는 수거비가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비로라도 별도 증액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하는데 각 실과장님들 그런 내용도 참고로 아시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응종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타. 임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임엄경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영식 : 2004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임업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큰나무공익조림이 86만 5천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수조림이 502만 6천원이 증가되어서 총 416만 1천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이 경제수조림 수원함양가꾸기사업에서 2개를 합해서 416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1만 6천원을 그것은 산재보험료, 수수료, 부대비를 집행잔액을 경제수에다 편성해서 완전히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임업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닌데 남은 잔액들을 쓰실 수 없으셨나요? 경제수조림, 수원함양가꾸기 등
○임업경영과장 김남식 : 그것은 우리가 사업은 다 100%를 완료를 하고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산주한테 바로 직불되는 돈인데 그 수수료라든가 부대비는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416만 1천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산주한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설비로 돌려서 잔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편성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파. 건설과 소관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 :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2004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중 15호태풍 매기 농경지 수해복구에 2,196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중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에 1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 배수펌프장 개선사업 127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서 교통소통 대책사업에 대해 10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배수펌프장이 평창읍입니까?
○건설과장 석명준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 지역도시과 소관
  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다음은 지역도시과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먼저 2004년도 지역도시과 소관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45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1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노동리가 되겠습니다. 도비 3,400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으로서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태풍 매기 피해주택 복구비 반파 1동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태풍 루사 재해주택복구비 6,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서 2003년 생태문화마을가꾸기사업 3동에 3,000만원, 2002년 재해주택복구비 1,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2년 재해주택복구비 반환은 태풍 루사 피해로 파손된 가옥중 전파 6동 및 반파 4동이 복구를 포기함에 따라서 반환된 예산이고 생태문화마을가꾸기 사업은 미탄면 동강 수몰예정지 주택개량사업중 나무, 돌, 흙, 태양열 전기시설 등 경관과 조화되는 주택신축시 지원하는 조건이나 동당 1,000만원 보조는 추가공사비가 과다해서 신청자가 없음으로 반환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사업으로서 국비 2억원, 도비 8,000만원 등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수질오염경보장치 설치사업으로서 평창, 진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17쪽에 도비를 확보를 못하셔서 그랬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117쪽에 3,400만원 도비를 당초에 생각을 했었는데 확보를 못하셨나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당초에 1억 7,000만원 전체가 국비, 도비로 되어 있었는데 재원이 군비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확보를 못 하신거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결국은 국비에서 지원을 재정상 군비부담을 시켜서 할려고 확보가 안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리고 120쪽에요. 생태문화마을가꾸를 위해서 신청자가 어떻게 규정이 까다로웠나요? 왜 신청자가 없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예.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동강주변의 마을 중에서 마을, 돌, 흙, 태양열전기 등 자연적인 소재를 이용해서 건축을 할 경우에 1,0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인데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려고 하면 몇천만원씩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 그 규정에 의하면 아주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지요?
○지역도시과장 박현창 : 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과 각 실과장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도래됐는데 나머지 예산을 계속 심의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 보건사업과 소관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보건사업과장 한왕기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70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로서 민간이전중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암검진사업비가 1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군간 사업비 과부족으로 시군간 남고 모자라는 부분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우리군 관내 부족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군비를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로 1,175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서 교부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것이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약관리 경상적경비 국내여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항결핵적 보급 수수료 2천원을 받게 되면 도에서 다시 30%를 여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전염병관리요원 및 이상반응 신고교육비를 12만원 감 하였습니다. 이는 교육여비에다가 12만원을 중복해서 계상한 사항을 다시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 여러분, 보건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25쪽에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시술, 우리 의료원에서 안질환에 대해서 시술을 무료로 해주고 있어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저희 의료원에서는 안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영월의료원과 원주기독교병원으로 해서,
○이만재 위원 : 여기는 전문의 선생님이 안 계시나요?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안과 공중보건의사가 좀 희귀합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안보이는 노인들은 어떤 병이든 다 무료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한왕기 : 전부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65세 이상 노인에 한해서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래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특히 노인들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농업경영과 소관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629만원이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1,357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도 347만 8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중 농가도우미 지원은 576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은 당초예산 48억 5,760만원인데 군비부담액이 8억 1,98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회에 시설비 1억 3,958만원, 그리고 감리비 605만원을 합해서 2억 8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중 물류표준화사업은 수청리의 느타리작목반에서 촬영한 곳을 희망했었는데 포기를 함으로 해서 1,2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백합종구 지원사업은 도비가 250만원 증액됨으로 인해서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산부기는 관계가 없습니다. 도비가 늘어나서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학술용역비로 메밀국수 가공 포장 기술용역 1,000만원은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 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34쪽에 메밀국수 고강 포장 기술용역비가 왜 메밀특산품 개발 사업비로 재 편성이 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을 당초에는 시험연구개발비로 군에서 발주를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안되어서 봉평농협에서 1,970만원을 포함해서 2,970만원으로 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부담이 되기 때문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가공 포장 기술용역을 하게 되면 평창군내에 전체적인 어떤 바람직한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어느 업체를 지원해주는 폭이 되어 버렸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곳은 우리 평창군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아야 할 곳이, 봉평농협이 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농협이라 그래서 굳이 폄하하거나 이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메밀이라는 용어 때문에 봉평농협의 메밀 특산품 개발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1,00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개발된 부분이 메밀국수하고 메밀차하고 메밀스프,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무래도 우리 군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향토식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 이 부분만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품목이라도 연구나 개발이 필요할 부분,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품목도 의뢰를 오거나 아니면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같이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아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부분에 지원해야 될 것은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학술용역비로 예산을 편성해줄 때에는 제가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메밀국수가공포장 기술용역, 그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특정업체에 사업비가 지금 나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지요. 당연시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당초예산을 연구개발비로 해서 군 차원에서 할려고 보니까 용역비가 모자라니까,
○김영해 위원 : 용역비가 모자라면 더 확보해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다른 쪽 방향으로 오해를 해 버리면,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메밀만이 아니라도 다른 그런 가공품이 있으면,
○김영해 위원 : 잠깐만요. 이 예산이 당초예산에 메밀특산품개발사업 봉평농협 지원, 1,000만원 했다면 예산편성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용역비이기 때문에 1,000만원을 편성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봉평농협을 주는 것으로 지금 해서 1,000만원이 과목변경이 되어서 온다 그러면 그 부분은 잘못 된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왕에 당초예산을 먼저 다뤘기 때문에 설명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 자리에서 집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서 추가경정예산 사항이 아니라 2005년도 당초예산 사항인데 자료요청한 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대산 가시오가피 가공사업이 기술개발과에서 추진합니까 농업경영과에서 추진합니까? 제가 왜 묻는가 하면 2005년도 예산에는 특화작목육성 촉진 시범사업, 우수품목별 농업인 연구 모임, 그래서 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더니 기술개발과에서 자료가 지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연구모임, 그러니까 인력관리는 농업경영과에서 합니다. 인력육성팀에서, 그래서 오갈피 단지가 2004년도에 우수연구모임으로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상사업비가 3,5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농업경영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 예산상에 나와 있는 이 내용과 비슷한데 지역축제와 연계한 연구모임 활동으로 평창지역상 가시오가피성의 우수성 홍보, 연계한 연구모임 활동으로 주변지역 약초류 체험장 등의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이렇게 목적 및 기대효과는 나와 있고 뒤에 끝까지 읽어 보니까 사업비 집행계획에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가공기계류 구입 설치비, 4,000만원중에 지원 3,5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느냐 이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뒤의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전면에 목적을 홍보도 하고 주변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김영해 위원 : 그런데 자료를 작성하실 때에 무엇이 요점인지 직원들도 제대로 파악하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제가 지금 거론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3,500만원 지원, 자부담 500만원으로 기계를 설치했을 때에 앞으로 향후에 더 추가돼야 하는 사업이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그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만 되면 그것이 우선 환이라든가 엑기스라든가 이런 것을 추출하고 그 다음 기자재 하는 것은 그 부분까지는 사업이 되지만 향후 더 확대되거나 아니면 규모를 늘린다거나 그랬을 때에는 더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업만은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제가 백합가지고 거론을 한번 했어요. 거론을 했는데 먼 장래성을 두고 실질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품목인지 아닌지 판단을 명확히 해보는 것이 좋겠다 라는 부탁을 한번 드린 것이 있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뭔 얘긴가 하면 지원을 받아서 겨우 명맥을 유지해 간다면 그 부분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찌되었던 끌고 가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막말로 얘기하면 발목이 빠진다 그러지요. 그런 식으로 오히려 소득 보다는 투자만 해주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그런 쪽에 검토를 실질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4,000만원 가지고 도움이 안될지 그런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니까 그것도 파악을 좀 해보시고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 사업은 우수연구모임이고,
○김영해 위원 : 압니다. 지금까지 설명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는데 앞으로 무슨 얘긴가 하면 무슨 시설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건축물 지어주면 속에 기계류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류가 들어가면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되고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얘깁니다. 당초부터, 그래서 잘 파악해 보고 지원해줘서 잘 갈 수 있는 길이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미리부터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알겠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31쪽에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국비 도비를 확보하시고 왜 못쓰셨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지원을 계속하다 보니까 잔액 잉여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잉여금을 감액한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어떻게 해서라도 이것을 쓰셔야 되지 않나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이것은 농촌의 영유아들이 유치원을 가거나 보육시설에 수용한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데 그 인원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만재 위원 : 인원이 대상이 없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네.
○이만재 위원 : 그럴 리가 있겠어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134쪽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학술용역비를 정말 메밀에 대해서 어떤 가공이나 포장, 정말 필요한 그런 용역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을 다른 특정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1,000만원이 개발사업이라고 여기는 표기를 해줬지만 실제는 어떤 시설에다가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닙니다. 식품개발사업입니다.
○이만재 위원 : 개발, 어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용역을 줘서 식품을 개발하는 겁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용역을 주면 왜 밑에다 민간대행사업으로 돌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용역비가 전체가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군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아니 지금 본래의 사업 목적대로라면 우리 군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학술용역에다가 전문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야지 왜 민간대행사업으로 돌려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면 예산이 더 확보가 돼야 하고
○이만재 위원 : 그럼 예산을 더 추경에 넣어야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 다음에 2,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절감도 하면서
○이만재 위원 :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넣는 것이 아닙니까, 더 필요한 예산을 넣으라고 추경에 넣은 것인데 이것은 지금 과장님 학술용역비를 우리 군에서 줘야 될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메밀특산품 개발사업이라고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지 정확히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우선 개발품목은 3가지를 했습니다. 포장, 디자인까지 했는데 순 메밀국수로 지금까지 메밀국수는 밀가루하고 이렇게 혼합해서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만재 위원 : 포장디자인에다가 어떻게 준 거예요? 디자인에다가 포장지를 주문해서 주는 거예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메밀제품 나오는 것을 포장을 디자인 하는 그런 것하고,
○이만재 위원 : 포장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봉평농협에다가 필요한 디자인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어쨌든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만재 위원 : 지금 민간대행사업을 어느 민간대행사업이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강원대학교에다 줬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주요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내용은 포장디자인 부분하고 그 다음 순수 메밀국수를 만들 수 있는
○이만재 위원 : 아니 포장디자인이 모든 우리 군에 전체적으로 쓰게끔 그런 디자인이 나온겁니까 아니면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단체가 쓰기 위한 그런 디자인인가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봉평 메밀을 상징,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포장에다가 제조원은 봉평농협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봉평농협에서 디자인을 줘야 될 것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러니까 일부 보조성격이 되지요.
○이만재 위원 : 아, 자꾸 말을 돌리시지 마시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말을 돌려요. 봉평농협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우리 군에서 주는 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왜 자꾸 돌려요. 과장님 이상하시네요. 제가 그래서 묻고 있는데 그것을 왜 자꾸, 그것이 학술용역이면 당초예산은 정말 포장이나 그런 가공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쓸 수 있는 것이고 과장님이 여기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것은 봉평농협에서 약 2,000만원인가 얼마 추가로 해서 봉평농협이 필요한 어떤 디자인을 하라고 용역을 준 것이 아니에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그렇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자꾸 내용을 돌리잖아요. 이런 내용은 안되지요. 됩니까? 이렇게 쓰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1개 농협이 예를 들어서 평창이나 대화농협에서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계속 추가로 지원을 해주십니까?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마 그런 부분을, 우리 농협이라는 것이 농민의 대표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이만재 위원 : 생산자 단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필요한 디자인은 농협마다 다 해주신다고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만약에 상품개발이 필요하다면 해줄 수 있지요.
○이만재 위원 : 그러니까 필요한 농협에 어떤 디자인이나 그런 것은 용역이 필요하면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해 줄 수도 있지요.
○이만재 위원 : 과장님 혼자 생각이시지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 :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우리 군의 특산물을 상품화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예산도 절감을 하고 그 다음 목적하는 상표나 아니면 음식물은 개발하고 그런
○이만재 위원 : 여기 심의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십니다. 계상은 우리 과장님이 하셨지만 주요골자를 알려고 하는 것은 빨리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이것은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자꾸 주요 골자를 말씀을 안하시고 자꾸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서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냥 원칙대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잖아요. 두 번, 세 번, 자꾸 질의를 드리게, 내용은 어느 정도 저희들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꾸 과장님이 중요한 그런 부분을 답변을 회피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3회추경 예산안은 1년 한해 정산되는 정산예산입니다. 과목경정 되고 용도변경되는 등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005년 당초예산은 정확히 진단을 해서 앞으로 이런 동료위원님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듯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러. 축산경영과 소관
  다음은 축산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922만원이 감액된 21억 3,71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으로 가축전염병 이환축 살처분 및 폐사축 소각매몰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인 부르셀라 검진에 따라 이환축 살처분이 증가하여 부족되는 금액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국비 16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가축방역약품을 조달 구입하여 낮아진 금액에 대하여 농림부로부터 삭감되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138쪽입니다. 부르셀라 체혈비 국비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1세 이상 암소 5,300두에 대하여 전 두수 부르셀라 검진을 위한 체혈을 실시함에 따라 두당 3천원씩 체혈요원에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사업비 도비와 군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신청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감액하는 것입니다. 소거세장려금 지원사업비 도비와 군비를 포함 8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젖소 수소 거세장려금으로서 두당 10만원이 지원되며 당초 170두를 계획하였으나 실적이 낮아 도로부터 사업비가 조정이 되어 감액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부르셀라가 작년, 올해, 지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올해 많이 살처분 한 것이 있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좀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사실 여러 가지 공개를 하면 축산에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부르셀라 병은 퇴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시고 특히나 정말 농가에 있는 그대로 조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그냥 쉬쉬하고 넘어갈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소가 시장에 유통되어서 도살이 됐을 경우 정말 우리 지역민이 먹거든요. 직접적으로 영향이 많은데 민감한 사항이지만 정말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부르셀라가 발견이 되어서 살처분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살처분 장소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투명하게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대략 몇 마리나 발견이 됐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지금까지 저희 군에 거의 95% 이상 체혈을 전부 했습니다. 수의사를 동원해서 체혈을 해서 조사한 결과 213두가 부르셀라가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살처분을 마쳤고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 이유는 정부에서 살처분하는 소에 대해서는 100% 보상을 다해 주는데 금년이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감액이 되는 이런, 우리 농가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까봐 저희들은 많이 서둘렀고 또한 이런 가축질병에 대해서 조기에 근절시키기 위해서 도려내기 위해서 서둘렀기 때문에 95% 이상 조사가 다 됐고 처분을 했으니까 저희 군에는 발병이 이제는 뜸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지금 100% 다 못하셨네요? 검사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이만재 위원 : 지금 몇 % 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95% 정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국민의 식품이고 먹거리이기 때문에 저희 군민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가지고 살처분을 하기 때문에 병이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청정군으로 유지를 할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요즘 지역에 간간히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부르셀라를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들, 안하는 농가들이 혹시 있습니까?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없습니다.
○이만재 위원 : 혹시 그런 농가들의 소가 우리 시장에 유출이 되어서 먹는 사례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좀 들리고 해서 솔직히 걱정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겠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네. 없습니다. 그것이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만재 위원 : 처음에는 그래도 조금 거부를 했지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처음에는 약간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만 다 체혈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럼 213두는 다 살처분을 했어요? 그것을 어디에다 처분을 했습니까, 그 지역에다 다 묻었어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농가가 소유한 토지에다가 묻었습니다. 매몰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 지역이 종부 외에 다른 지역이 많이 있지요? 종부에 국한됐나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종부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대화, 봉평,
○이만재 위원 :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상수도가 오염될까봐 지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축산경영과장 김봉기 :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조사를 해서 상수도하고 상관없는 지역에다가 살처분을 했습니다.
○이만재 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위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머. 기술개발과 소관
  끝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은 기정예산액보다 1,374만 2천원을 감 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국내여비로 41만 3천원을 감하였고 기타보상금으로 8월태풍 매기 피해 농작물복구비에 47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쌀생산조정제로 328만 7천원을 감하였고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도 1,617만원을 감하였고 논농업직불제로 1,415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농업 직접지불제는 4,927만 3천원을 감하였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과수농가 농작물재배 보험료 지원에 9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지역특화공모사업 관리기지원에 4,06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벼 병해충 예찰포설치 운영에 1만 2천원이 반환금이 되겠고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에 108만 9천원, 토양종합환경개선 시범에 8천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에 2만 7천원, 농가경영 컨설팅에 5만 3천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활동지원에 47만 4천원, 식량생산부문 재해복구비에 110만 1천원,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사업에 467만 5천원, 2002년도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210만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9천원, 국가보증 벼종자 자율증식포에 77만 4천원, 식량생산부문 재해복구비로 43만 6천원이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 : 김영해 위원입니다. 1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본보조 관리기 지원사업은 무슨 사업인가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이 도에서 국가의 지역특화 공모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농가들한테 관리기를 사주겠다 그래서 50% 보조를 해줘서 관리기를 사 준다고 하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원주시가 48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 저희 평창군이 45대로 두 번째로 많고 정선, 영월같은 곳은 10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50% 보조를 해서 농가가 고령화 되어 있고 해서 경영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관리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해 위원 :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네요.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김영해 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 : 이만재 위원입니다. 142쪽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쓰이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금액이 4,927만 3천원인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친환경하는 농가한테 직접 지불되는 금액인데 이것은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 : 다 집행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과대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5,000만원 정도 되는데,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친환경농업 하는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이것이 지불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다 지불이 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만재 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응종 :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고응종 위원 : 제가 궁금해서 143쪽을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들은 얘기도 있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에 강릉시장님이나 의장님이나 해당 회사에 찾아가서 직접 생산자 가격과 공장도 가격으로 구입하는데 그것을 50%를 지원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50%를 지원하고 개인이 50%를, 관리기라 그랬는데 관리기가 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평창군 관내를 보면 무 사마귀병에서 발생되는 약제구입기가 약 공장도 가격으로 350만원 정도 간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이것은 관리기라고 다목적으로 쓰이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망도 만들 수 있고 그것을 원하는대로 높게, 좁게, 이렇게 하는데,
○고응종 위원 : 구입하시는 분한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아닙니다. 신규로 새로 구입할 농가를 선정을 해서 기계값을 50%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고응종 위원 : 그러니까 신규로 구입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그렇습니다.
○고응종 위원 : 관내에 채소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도 근래에 파악을 했습니다. 무사마귀병 약제가 상당히 비싸서 보조도 많이 해줍니다마는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비싸서 구입도 못하시는 농가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다 날아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관리기로 약제를 주입하다 보면 땅으로 들어가는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기계가 발명이 되어서 지금 시판을 하고 있답니다. 인근 강릉시에서 그 문제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니까 참고를 하셔서 우리 평창군 채소농가가 많은 만큼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 :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응종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포함한 계획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1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고응종
  간   사   김영해
  위   원   이만재
  위   원   신교선
○위원 아닌 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권순철
  민원봉사과장이경식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일래
  문화관광과장김학근
  임업경영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현창
  보건사업과장한왕기
  농업경영과장최순용
  축산경영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