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5년 12월 12일(월) 오전 10시 02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감사일정 (제5차 감사활동)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10시 02분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창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실시선언(위원장)
가. 강평
오늘은 지난 12월 5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를 마감하는 마지막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군정을 마무리하는 연말을 맞이하여 바쁘신 업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2005년도를 돌이켜 보면 올 한해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하게 시도 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성과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 모두와 강원도민, 그리고 범국가적으로 모든 국민이 함께 염원하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권위있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므로 동계올림픽 유치에 밝은 희망과 청사진을 제시한 한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예쁜 마을 가꾸기, 소도읍 육성 사업분야를 비롯한 자치경영부문의 평가에서 얻은 좋은 성과는 우리군의 자치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평가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반성 또한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생할 줄 모르는 지역경기와 말라카이트 그린, 조류독감, 구제역, 자연재해 등 해를 거듭할수록 다양한 재난과 전염병이 늘어만 가고 있고, 이 또한 노력과 의지로만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는 교훈 아닌 교훈이 당연시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한강수계법, 오염총량제, 생태환경지도, 쌀비준안 통과 등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정책은 이러한 재해에 더욱더 우리 군민들을 힘겹게 하는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시기가 좌절과 분열보다는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데 모든 군민의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에 실시된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하나씩 개선되고 발전방향을 잡아 추진될 때만이, 의회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는 군민의 공복으로서 서로의 견인차적인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고, 모두에서 말씀드린 어려운 과제들이 해결되어 우리 군민들이 우리 고장에서 희망을 갖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광의적 의미였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총제적 문제 중심으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군정주요정책의 결정과 운영입니다.
서울대 농업생명 첨단바이오 연구단지, 알펜시아 추진, 오대산리조트 추진, 제2농공단지유치 사업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주민 개발 기대심리만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러한 사업은 의욕에 앞서 성급한 추진으로 사업 착수단계에서 개발제한으로 군민들에게 선의의 피해만 가져온 사례라 판단됩니다.
향후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중단 없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라며 현재 답보상태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종합적인 대책마련과 이해관계인과의 이해득실을 정확히 분석하여 추진대상 사업으로 판단될 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풍림콘도 제2종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의회와 사전협의 시 군유림 임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실무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강원도에 신청한 결과, 강원도로부터 법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검토 지시를 받는 등 법의 틀을 벗어난 특정업체에 봐주기 의혹을 남기는 사례이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대규모 사업은 충분하고 실질적인 분석과 사업성 검토 후 실행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정홍보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점입니다.
군정홍보비는 매년 1억 여원이상 편성되어 군정의 성과와 주요행사 홍보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업체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언론사별 지급기준 없이 일부 지방지와 월간지에 편중되었고, 실질적인 포커스가 군정과 행사에 대한 홍보보다는 단체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군정홍보에 대하여는 목적한 바와 같이 군민의 전체이익을 위하여 군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휴양콘도시설 확보,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등은 나름대로의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러한 것은 형식적일 뿐 실질적인 직원사기 진작에 대한 노력은 부족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중론입니다.
예를 들면 자매결연하고 있는 영어권, 일어권 등의 나라와 교환근무 추진을 통하여 업무와 연계한 외국어 향상 및 선진국의 벤치마킹의 기회 제공이 필요할 것이며, 현재 시행하고 있는 건강검진과 별도의 정밀건강검진비 지원, 공무원복지카드 도입, 시간외근무 기본시간 상향조정, 읍면 야간 당직자 근무환경 개선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사기진작책을 적극 발굴하여 직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넷째, 군 재정 향상을 위한 부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출된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살펴보면 건설사업 수주와 중소기업 육성자금 혜택 등 행정에 최우선에서 수혜를 받는 사람들 중에 고액체납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지어 공직자마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는 것은 평창군의 지방세 징수부서에서 징수에 대한 의지가 없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앞섭니다.
징수부서에서는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군 금고 관리상의 문제점입니다.
다음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있었던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안정성과 중요도를 봐서는 제1금융권에 대한 선택이 바람직하나,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금고 역시 제1금융권인 농협중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관내 회원농협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 이율 자료를 보면, 제1금융권과의 이자율이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5%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회원농협과 국가기관인 우체국등도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는 만큼, 이자율이 낮은 제1금융권을 일률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높은 이율의 금고 이전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세수증대에 이익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군유재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평창읍을 대상으로 군유재산실태조사를 한 결과 미대부 필지의 무단점용이 많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모든 읍면에 대한 총체적인 군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필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대부료 징수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으며 군유림 집단화와 군유지 매각에 대하여는 허용하는 법의 테두리 범위와 본래 취지에 맞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지적과 함께 당해 지역에서 매각한 공유재산대금은 당해지역의 공유재산 매입에 쓰이도록 하여 보다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섯째, 우리군 축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군 대표축제인 효석문화제, 대관령 눈꽃축제, 산꽃약풀축제, 오대산 불교문화 축제 등의 행사경비 중 1회성 소모성 비용의 지출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소모성 경비 지출을 최대한 지양하고 또한 우리군의 대표축제인 효석문화제와 관련하여서는 행사장 인근 주변에만 메밀꽃이 식재되어 있어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장려금 확대지원을 통하여 획기적인 확대식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다음은 우리군의 최대 관심과제인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 재연장 협의상의 문제점입니다.
우리군의 군정운영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2004년 10월 28일 법원의 공사 중지명령으로 당초 계획된 2005년 12월 완공이 불가능하게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회는 현재 사용 중인 대화위생매립장 사용기간연장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어 소송 진행 중에도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사안임을 감안하여 패소에 대비한 특별대책 마련을 수 차례에 걸쳐 주문하였고, 무효라는 패소결정 후에도 각종 의정채널을 통해 2005년 12월까지 대화면 주민과 협약한 대화쓰레기 매립장 사용기간 종료에 따른 평창군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20여일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재연장 사용의 진척되지 않고 있어 평창군의 무책임한 행정의 일면을 엿볼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쓰레기 대란이 현실로 드러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과의 원활한 협의를 거쳐 사용기간 만료 전에 재사용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 협의에 따른 대안을 강구하여 군민들이 쓰레기 대란으로 인한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덟째 다음은 농업의 대체작목 개발 및 농업경제 회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감자, 고랭지 채소로 대표되는 고랭지 농업의 주산지입니다.
그러나 농산물 수입개방과 특정작목의 재배면적 확대, 재배기술의 향상 등으로 인해 날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어 이에 따른 미래형 대체작목 개발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감자파동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감자 팔아주기 운동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 낭비와 불편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우리군의 농업 발전에 대한 비전은 없다고 판단되며, 새로운 작목개발 보급과 판로망 구축은 물론, 도시민 유입 또는 직거래유통망 구축이 더없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체작목을 발굴하여 육성하는데 우리군은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대체작목을 개발 후 가격 불안정과 재배기술의 부족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평창군의 농업발전과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을 위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지역별 특성에 맞고, 읍·면별로 뚜렷이 차이가 나는 작목을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손쉽게 구할 수 없는 대형농기계 대여센터 건립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하게 느껴진 서면답변서요구지연에 대하여 업무파악의 어려움이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사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평창도축장 시설개선 후 도축장 관련 도축장 관련하여 허가기준의 강화와 운영부진으로 영동지방의 도축장이 대부분 폐쇄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 개선된 평창도축장으로 도축물량의 유입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2006년도에는 도축두수 및 도축세가 300%이상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20%이상의 도축두수 및 도축세가 증액 되어 우리군의 세수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발굴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한 시책발굴에 애써 온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고 이외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인허가 등의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20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의회의 의견들을 민심임을 감안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의견개진으로 당면 현안문제 해결에 대한 대안마련과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과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어 보다 많은 토의 기회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으는 등 해결책을 찾는 데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그 동안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의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12월 20일 예정된 제4차 행감특위에 보고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총합한 2005년도 평창군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 예정된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지난 12월 6일부터 실시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원활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종료)
위원장 이만재
간 사 심재국
위 원 고응종
위 원 우강호
위 원 김영해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수현
○출석공무원
부군수권순철
기획감사실장김학근
농업기술센터소장안중찬
민원봉사과장장하진
자치행정과장신영선
재무과장김장래
문화관광과장김일래
환경복지과장허해성
산림과장김남식
건설과장석명준
지역도시과장박태영
스포츠사업단장이영묵
보건사업과장김근수
농정과장김인섭
축산과장김봉기
기술개발과장백순규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조규식
전문위원함경호
의사담당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김종은
지방기능9급지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