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평창군의회(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평창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12월 21일(목) 오전 11시 34분
장 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행감특위)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10일 제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평창군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1시35분)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전문위원실에서 간사와 협의,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간사님과 협의, 작성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00년 11월 13일, 제81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에 의거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에 걸쳐 평창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기관은 당연 대상기관인 군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행감특위 위원 7명 전원과 의회 사무과 전문위원 외 3명이 사무를 보조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자치사무범위 내에서 처리된 사무 전반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실시내용은 평창군 지방채 규모와 상환대책 외 225건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감사결과는 총 32건의 시정 및 조치사항과 2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본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 후 매일 매일 지적하신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사전검토를 받았습니다.
시정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집행에 대한 법원 패소율과 행정처분에 대한 번복 등, 행정집행 사항에 대한 문제점, 영·평·정 행정협의회 활성화 방안, 국제교류의 문제점, 명시이월과 관련한 집행부 사업추진 의지부족,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 의결준수, 예비비 목적 외 사용, 토지 등에 등록전환 촉구, 가로등 사용료 증가에 따른 관리상의 문제점, 직원능력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어학실 운영의 문제점, 인사위원회의 위원위촉에 대한 문제점, 과오납금에 대한 조기환부 조치,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부 착금 의지부족,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문제, 회계서류 작성의 부적정, 생활체육협의회 등 각종 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부적정사례 및 방만한 예산운영의 문제점, 평창공설테니스장 등 치밀한 사전사업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미흡 등과 축제행사의 소득추계 금액에 대한 과대 과잉홍보, 노성제위원회 결산상의 문제점, 체육시설립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광역쓰레기 매장 추진상의 문제점, 천동리 마을회관 보수의 이중계상, 송어장 폐수배출의 심각성과 단속의지 부족, 군유림 매각에 대한 문제점, 평창읍 종부리 불법 산림형질 변경에 대한 원상복구에 대한 문제, 개발촉진지구 사업중 비현실사업에 대한 사업변경 문제, 군유재산 관리 문제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보상문제, 봉평상수도 공사 사업계획의 문제점, 봉평 백옥포1리·속사1리 저온저장고 보수비 1억 5,000만원에 대하여 보수성격 외에 사업비를 집행한 문제, 평창군 장례식장 인원배치 문제, 인천시 계양구 대도시 농산물직판장 지원비 손실에 대한 문제 등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26건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지원에 따른 시간과 노선 재조정, 용평면 먹거리촌 시범단지 활성화방안, 자율방범대 각종 제세공과금 지원, 공무원 직장협의회 지원, 공사계약시 계약업체의 관내 물품소비, 김치 뮤지엄파크사업의 신중한 검토와 추진, 관광특구 지역에 대한 활성화방안,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대책, 노인·장애인 복지기금 등 불우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조기마련, 진부 문화연립 부실판정에 대한 지원, 현실성있는 도시계획 용도 지정,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미탄면 상수도확충 및 이전사업비 조기 확보, 보건지소의 주민 이용추이를 고려한 적절한 인원배치, 산물벼 건조시설의 조기설치, 축사악취 경감 발효제 확대지원, 축사분뇨 자원화 사업의 심사분석을 통한 보급확대 방안, 대체작목 시범사업의 성공한 작목의 확대보급, 농업인의 날 행사 활성화 방안, 기존 어도의 보수, 구제역의 철저한 사전대비,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철저한 홍보 등이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행감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제점에 대하여는 문제점의 예를 들었으며, 가급적 계수화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지금 보고를 들은 바 있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간 사전 충분히 검토, 합의된 사항이므로 보고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알차고도 심도있는 감사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감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위원장 우강호
간 사 신교선
위 원 이경진
위 원 이수현
위 원 김완규
위 원 김진석
○위원아닌의원
의 장 이치옥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학근
전문위원박태영
의사담당이봉현
지방행정주사보최순철